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일반안건 6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도 예산안은 내년 익산시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예산안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내년도 우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는 35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 업무협약관리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2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에 업무협약 사후관리 사항을 보고토록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협약 보고는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의 2024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4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왜 부시장님 오늘 안 오셨어?
길영
소길영위원장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일정을 다 마무리를 못하셔가지고 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는 하고 다음 국가식품클러스터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부시장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거 어쨌든 부시장 업무 아니에요. 이것 그러면 다음에 바이오농정국 할 때는 국장 안 와도 돼? 그건 아니지.
길영
소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종대
박종대위원
이건 내가 선배의원으로서 정확히 짚어줘야 돼요. 그냥 가면 다음 우리 후배 위원님들이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장님, 책임지고 하셔야 돼, 다음부터는.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오늘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제 해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라고.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24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업무 목록을 쭉 봤어요. 전반적으로 2023년은 3건이고, 아니, 2022년 3건, 2023년이 2건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2024년이 10건이에요. 왜 이렇게 2024년도에 업무를 많이 하셨어? 왜 이렇게 2024년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업무협약을 한 이유가 뭐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 2024년도는 기존에 완료된 협약 건은 좀 제외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한 것은 2024년도에는 메타버스하고 이쪽 투자유치 관련된 그쪽 협약 건이 있어서 좀 많이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신규가 많고 지난 2022년이나 2023년도에는 재위탁 건은 없잖아? 재투자 협약은 없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투자 협약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완료된 것은,
종대
박종대위원
완료된 것은 안 넣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완료된 걸 안 넣었다? 오늘은 완료된 것도 보고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알지요. 오늘은 총 업무의 목록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목록을 만들어서, 보고 건이니까. 완료된 것도 당연히 보고를 해줘야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의회에서 자료요청이 왔을 때요,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협약 사후관리 보고에서 자체 완료된 사업은 빼는 걸로 기획예산과에서 서류가 와가지고 저희가 숫자가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는 여기에다 넣고, 완료는 완료, 이렇게 해 주란 말이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 싹 돌려주세요.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양식이 그렇게 와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뭔 얘기인가 알았으니까 여러 얘기를 안 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여기에다 넣고 완료된 것은 완료, 이렇게 해 줘야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게 완료가 됐구나, 안 됐구나, 알지 쏙 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참고하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지금 박종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업무협약 추진상황이 2021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보고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 보고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됐어도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려면 그런 완료된 사업도 다음에는 기재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4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의 2024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입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4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정영미 위원입니다. 업무협약 추진상황 중에 87쪽에 보시면 우리 익산시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인창입니다. 현재 지금 협약 그때 맺고 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글로컬30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지자체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야 만이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체계를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한 건데 현재 1단계는 그때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완료가 된 사항이었고요, 2단계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단계거든요. 이게 올 12월 달쯤 착공을 원래 했어야 되는데 자꾸 늦어져요. 지금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막 엇갈려가지고. 그런데 3월 달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3단계 사업이 지금 국회 부처 단계에서는 탈락이 됐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 단계에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니, 실은 얼마 전에 TV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로 접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보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국립 익산치유의 숲 조성 있잖아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배창경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협약일이 2021년 2월 17일 날 했어요. 그런데 자체평가 목표달성에서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협약 주요내용은 뭐 “분담, 치유의 숲 운영 활성화 노력 등”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치유의 숲 조성은 2024년 6월에 준공이 됐고요. 현재 토지매입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유재산을 이번 회기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완료가 100%가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나 지금 주변에 도시 숲이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올 연말이면 도시 숲까지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은 건물은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완료됐으면 운영을 하고 계시겠네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직 운영은 산림청에서 수탁기관이 아직, 산림복지진흥원이 수탁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인력확보랑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수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수탁기관도 아직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단계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건 산림청 내부 사정이라,
남석
조남석위원
수백억을 들여서 지금, 우리 시비로 주변에 인프라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 도시 숲도 마찬가지로 건물 들어설 때 같이 준공이 돼야 되는데 이제야 도시 숲도 그렇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번에 상정을 시켰다는데 이것도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도시 숲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산림청에 건의해가지고 그 당시 산림청에서 산림청 사업으로 전액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사업이고 맞고요. 그동안에 상반기 때 설계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공사착공이 들어갔으니까 12월 안에는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변이 공사로 좀 심각하게, 공사현장이다 보니까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특히 정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동결하고 있어 가지고 인력확보가 산림청 산하에서도 힘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너무나 방치를 했어요. 준공한지가 좀 오래됐는데 이번에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한 것 같아요. 그것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꼭 반영이 돼가지고, 길 때문에 아마 준공을 했어도 운영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서부산림청 거기에서도 뭔가 익산시가 그런 노력을 못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빨리 못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완료”라고 돼가지고, 자체평가에서,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경 써서 빨리 이렇게 주민들, 익산시민들, 군민들이 익산시의 치유의 숲이 원활히 운영돼서 활성화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보충질의 해 볼게요.
길영
소길영의원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 조남석 위원님에 이어서 산림 보충질의 해 볼게요. 제가 거기를 한 10번을 가봤어요. 계속 운동 삼아서 가거든요. 가는데 건물을 지금 문을 다 잠가놨더라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그냥 방치해 놔버렸어요, 방치. 귀신 나오게 생겼어. 그 안에 벌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깜짝깜짝 내가 놀라. 그리고 세상에 지금 준공 났어요? 그것?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준공 났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늘 한번 가봐. 안에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고, 벌레가 그 안에다가 부화를 엄청나게 해 놨어. 내가 한 달도 안 돼, 거기 가본지가. 그리고 산림욕장이라고 산 위에다 평상 놓고 막 했잖아?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거 대단히 위험하겠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말랭이에다 그렇게 놓고 그냥 방치해놔 버렸어.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치유의 숲 근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지, 그 치유의 숲 바로 앞에다가 산림욕장이라고 그게 도시 숲으로 만드는 건가는 모르겠어.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도시 숲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위에가 너무 위험하게 돼 있어요. 가서 한번 보셔봐. 안 가봤지?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니, 저 매일 갑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매일 가?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매일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림청 사업이지만 시에서 계속 관여해가지고 그 주변을 매일 갑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가셨으면 그건 지적을 해야지.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만약 그거 뒹굴어서 밑에 내려오면 거기 등산하는 사람들 크게 다쳐. 그것 한번 보셔봐.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그 안에 한번 보시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보면 놀래버려, 그 안에. 꼭 가서 보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 2024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2024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4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김미선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협약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이 2020년도에는 도시 빈집정비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2023년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정비 구축을 해서, 우리가 부동산원하고 협약을 해서, 처음에 2020년도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에서 익산시의 전체 빈집을 자료를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자료로 해서 빈집정비 구축을 했고, 2023년 5월 달에 고시까지는 돼 있고요. 저희는 이제 도시 및 빈집정비 사업에 보면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빈집을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농어촌정비법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이 도시빈집정비를 따라가면서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정비 조례안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구축은 돼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가 빈집을 다 철거를 하면 그 빈집을 구축·정비해서 계속 업로드를 시키는 사업이고 이것을 도에서 12월까지 기준을 정해주면 내년에 또 다시 그 기준에 맞춰서 협약을 변경하고 할 사항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 시스템 구축은 계속 도에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준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렇죠, 이미 구축은 돼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가 2024년 7월 3일에 시행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속에 그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 소유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빈집으로 놔뒀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옆집에 피해를 주면 이 집을 빈집정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상속자나 그 차후에 배우자 그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렇죠.
미선
김미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법에서 2024년부터 직권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그게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빈집을 철거를 안 하면 저희가 시 예산을 투입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서 뺀 나머지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동당 2,000만 원 예산을 1억 원~1억 5,000만 원 정도 해마다 해서 주차장이나 쉼터 개방을 하면서 그 사업으로 지금 활용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예산하고 관계가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빈집 철거 그 예산에 맞게 그쪽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하고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업무협약 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대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의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2024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24년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의 2024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4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협약서요. 지금 우리가 공공하·폐수처리장이 몇 개나 있죠? 익산시 전체를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하수도과장 이정노입니다. 저희 지금 관리대행으로 하고 있는 폐수처리장은 공단 폐수처리장하고 소규모처리장 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소규모?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공단하고? 이 부분이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되는 겁니까? 공단하고 소규모?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23개소하고 공단 2산단하고 그다음 국클하고요 제3산단.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궁금해서. 이게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볼 것이고, 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2024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대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조규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대 의원입니다.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11월 7일 조규대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796호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협약은 다 마무리되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빈집들이라고 하면 사망하고 본인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거나 농촌에 가보면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사망하고 6개월 이내에 자녀들이 취·등록해서 자녀들 앞으로 등기부등본에 다 등재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빈집으로 해서 남의 집에 피해를 주는 이런 집들은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돼 있는 집들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특정 빈집은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이 4가지 경우는,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요, 철거를 지금 본인도 못하고 남의 집에 피해를 주는 그런 빈집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들이 소유주가 누구의 집인지는 그런 건 다 파악이 돼 있느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파악이 돼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파악은 돼 있지만 철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형편이 어려워서,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수소문해서 연결은 지금 하고 있는데,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게만 수소문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수소문을, 왜 그러냐면 원래 가족관계증명원을 보고 1차 상속인, 2차 상속인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우리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만이 이런 법이 생겨도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고지할 수 있는 거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그 빈집정보구축 할 때는 빈집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LX에서 용역을 할 때 수년간 수도세가 안 나간다든가 전기세를 안 낸다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빈집을 정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할 때,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죠, 소유주가 있어야 만이 이행강제금을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집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있으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누구한테 정확히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가 집주인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사항이지 용역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용역범위는 안 돼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철거를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까지 다 1차 상속인, 2차 상속인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낼 것이며, 어떤 홍보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철거까지 할 것인지를 어떤 계획인지 과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오면 저희가 동네이장님들이 제일 그 현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장님을 통해서 그 빈집이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유권, 상속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그쪽 자녀분들이 여러 분 계시면 그중에 대표적으로 관리하신 분하고 협의를 하면 그분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빈집 예산 계획이 있으니 동의만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해준다고 그래도 형제간에 이게 조율이 안 돼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맞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해야죠.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이 혼자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그냥 집이 비어있는 상태, 자녀들은 다 도외지에 나가 있는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고 옆집에 피해를 주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서 농촌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잖아요? 이런 부분도 시 행정에서 이장만 기대하시지 말고, 아까 분명히 빈집정보시스템 구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정보도 이장님들한테 이거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도 분명히 우리 익산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조규대 의원님, 제가 만들려고 했던 조례였는데 저는 상위법이 없어 가지고, 하여 간 적재적소 우리 의원님께서 잘 찾으셔가지고 조례 상정한 부분 감사드리고요.
규대
조규대의원
미안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사실 우리 행정에서 이걸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상위법 개정이 2024년 1월 2일 날 상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특정 빈집에 대한 조치 등, 그렇죠? 제65조5 이 부분이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 도시와 농촌에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 빈집 분포현황 1,877세대가 빈집 현황이고 저한테 준 자료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열이 돼 있어서 보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1등급과 4등급의 기준이 1등급은 283세대 그다음에 4등급은 철거대상입니다.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불량은 411세대 3등급, 4등급 철거대상이 660세대나 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익산시는 이 상위법이 없어서 뭔가 움직이지 못한 부분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니까 뭔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빈집의 활용 같은 경우 계속 해 왔습니까? 제8조 익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빈집을 지금 활용은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는 희망의 나눔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2,500만 원 한도에서 임대자가 오면 그 임대자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2,5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가지고 4년간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4등급의 빈집은 저희가 슬레이트는 400만 원, 그 외 기타 지붕은 300만 원 지원해서 해마다 빈집은 철거는 하고 있는데요, 예산 관계상,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않고 있고 우리 주택과에서 주무부서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혹시라도 빈집에 대한 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에 대한 편익성을 위해서 또 쓸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있었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까 말씀 드린 그 사업 외에는 철거 위주로,
남석
조남석위원
없었죠? 그건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택과에서 직접 실무진으로서 하는 건 없잖아요, 예산 만들어서. 그렇죠? 조례만 있어서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보고, 이 조례가 과장님, 비용추계서는 사실 지금 없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광범위하니까.
규대
조규대의원
비용추계를 하기가 애매하죠.
남석
조남석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이번 조례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걸 좀 명백하게 해가지고 하시고. 지금 3가지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조례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빈집에 대한 조치 등” 만들고 이행강제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8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50/100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줄 수 있다고만 돼 있어요.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그것은 지자체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익산시가 1,877개소라는 빈집이 많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정리를 해야 하는가. 너무 혐오스럽고, 오죽하면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바리게이트를 치고 그러겠습니까? 이것을 빨리 해서 이행강제금 자체가 50/100 범위내로 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강제성을 좀 두기 위해서는 이것은 삭제해야만 되지 않을까, 수정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고. 추후에 봤을 때 그게 너무 열악하고,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들 생각에는 혹시라도 저소득층이 빈집을 가지고 있을까,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경매로 받고서 계속 방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데이터들 정확히 봐야만 될 것이고. 그래서 웬만한 부분은 대개 가지고 있는 분이 투자를 하든 경매가 나오든 아니면 상속받은 자식들이든 이런 분들이 다 소유를 하고 있어요.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빈집으로 놓는 거예요. 지금 집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재산권이 많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빈집으로. 그래서 저는 이행강제금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라도 더 해야만 된다, 저는 더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상위법에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규대
조규대의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50/100으로 한 이유는 물론 조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경우도 있고 또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행강제금이 없다가 너무 많이 부과하면 또 반발심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50/100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여기에서 논의해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하여간 저희는 행정에 좀 부탁하는 부분은 더 심도 있게 1,877가구에 대한 빈집을 나열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1등급에서 4등급까지. 하여튼 이 부분에서 재산권이나 저소득층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이유를 면밀하게 파악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자체에 제5조3항에 “2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한 자료 있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실태조사는 계속해서 업로드는 시키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업로드는 계속 시켜서 나와 있겠네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특정빈집 현황에 관한 사항까지 올렸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올렸고, 하여튼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입니다. 좋은 조례예요. 국가가 오죽했으면 농어촌정비법을 법으로 만들겠어요. 꼭 필요한 조례인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50만 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철거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요? 아까 4등급이 철거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디까지 철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해가지고 4등급은 철거대상이다, 그게 맞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이 법이 농어촌정비법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은 그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빈집인데 아까 김미선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신속하게 철거를 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는 철거명령을 해서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가 되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 소리는 알겠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정하느냐 그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때 용역할 때 1·2등급은 빈집인데 저희가 이게,
종대
박종대위원
개축이면 개축, 수리면 수리 뭐 그런,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수선을 했을 때, 리모델링이나 수선을 했을 때 사용이 가능한 것은 1·2등급으로 잡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아, 1·2등급은 수선 가능?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3·4등급은 수선을 해도 구조상 위험하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
종대
박종대위원
철거해야 된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그래서 3·4등급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집주인이 동의를 하면 철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집을 하는 건데 1·2등급은 개축이나 수리, 3·4등급은 철거, 그런 기준으로 하겠다,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1년에 2회의 범위 내에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을 부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례로는. 조례상으로는. 예?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의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2번씩 하는 거죠.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상에는 내가 처음에 조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 250만 원을 때렸어요. 6개월 지났는데 계속 안 해요. 그러면 또다시 한번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00만 원,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5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규대
조규대의원
그런데 그건 안 냈을 때는 이게,
종대
박종대위원
안 냈을 때가 아니라 이것은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또 250만 원 부과하고 250만 원 부과, 그게 맞아?
규대
조규대의원
예,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500만 원 이상을 부과해서는, 250만 원 부과해서는 너무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짚고자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까 그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그렇다면 250만 원 이상이 적절한 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조례 개정이 지역 환경이나 도시정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강제이행금이 좀 완화되면서 사회적약자나 어려운 분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더 줄여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또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본인들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 때문에 행정에서 예산 수반되는 건 없는데 직권철거 쪽이 행정에서 예산을 많이 수립할 사항이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 법을 안 지킨 분이 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순덕
김순덕위원
안 지켰을 때 다시 또, 여기 제가 보니까 2개월 있다가 다시 또 안 됐을 때 또 2개월 해서 4개월까지 해가지고 120일까지 해서 또 안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게 2회까지 부과하면 거기는 부과를 못하는,
순덕
김순덕위원
만약에 강제이행금을 또 부과를 했어. 그래도 또 안 됐을 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권철거를 고민을 해 봐야죠.
순덕
김순덕위원
아, 할 수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그런데 직권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계속 안 하고 버티면 행정에서 내 집을 감정평가를 해서 사주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이게 악용이 되다보면 그렇게 해도 안 하면 어차피 행정에서 직권철거하면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에서 이행강제금 빼고 할 거 다 빼고 나머지 금액은 나한테 돌려주는데, 이 법이 그렇게 돼 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로 이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주변에 정말로 피해를 준다든가 이게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은 골라가지고 정말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시민들한테, 그런 것만 직권철거를 하지 일반적인 것을 다하면 예산은 수도 없이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럴 거라고 판단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저희 면단위에 빈집이 있어요. 마을에서는 계속 철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시에다도 얘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는 해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나몰라라 하고 버티고 있고.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강제이행금 부과를 해도 이분이 계속 버티고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결국에 시에서 이걸 철거를 했어요. 했었을 때 이분이 이 금액에 대해서 돈 때문에 또 문제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면 많이 늘어날 경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이 금액을 내려고 아마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도 버텼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극소수가 발생이 되면 그때 직권철거를 해도, 그런 부분은 추후에 고민을 더 한번,
규대
조규대의원
자진철거 하든가 매매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지겠죠.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면 제가 넘기는데 추가질문 하려고, 말씀을 안 하시길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농어촌정비법에 제65조5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며 지방건축심의위원회를 해당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나 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권한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 여기에 대한 위원회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이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면 이분들이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철거하냐, 개축하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제98조 이행강제금 여기에 보면 지자체가 조례로 정했다고 해서 50/100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법 제65조에서 1항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한 개축·수리·철거 외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2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건축심의위원들이 결론을 내서 500만 원이냐, 200만 원을 부과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만이 된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권한을 이쪽에 줘야 만이 이행강제금을 정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생각은 지금 그런데.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지방건축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돼 있죠. 했으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건축위원회 심의는 우리가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건축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심의하는 게 주인데 이 법에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철거·개축·수리를 명할 조치만 정해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이행강제금을 몇 % 주라고 그렇게까지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도 한번 보셔보라고. 우리가 지금 제65조5를 개정했어요. 그렇잖아요? 법령을 개정했으니까 당연히 따라가잖아.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령에 따라서 가야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쪽에서 내려줘야만 된다. 133조 이행강제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우리 익산시 조례에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들어가야 만이, 삽입이 돼야만 된다,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야 만이 명백하게 철거는 500만 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건을 명할 수 있다, 그 명할 수 있는 부분에서 2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법령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 간담회로 하시게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정회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은 규정에 넣을 수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한번 얘기 들어보고 같이 하게.
신용
신용위원
간담회로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렇게 하면 조례 오늘 하루에 못 끝나요. 빨리 그렇게 합시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수정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아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2804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11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04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어찌됐든 이 조례가 지금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저희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조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2021년 1월 달에 개정이 된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제까지 실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경기나 뭐 상황이 크게 변동된 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도 상위법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된 건지, 아니면 지금 또 실정에 맞게 이제 와서 늦게 라도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혹시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바로 사실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별 특별한 내용은,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걸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조사하는데 대안 강구하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하면 기존에 건축에 예를 들어서 상권이라든가, 말씀하신대로 상권에 도움을 주려고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고 개정을 했다는 건데 그만큼 우리 시가 늦게 대처를 한다, 라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추후에는 어찌됐든 이런 조례들이 상위법에서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냈어요. 읽어보셨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띄어쓰기하고 몇 가지 글씨 수정이 있어요. 거기에는 문제없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지금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21년 1월 개정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3개가 지금 미루어져 있더라고요. 주민의견청취하고 재공고 열람사항하고 성장관리계획 이 3가지를 빼먹었어요. 진즉에 해야 하는데 안 했어, 이 3가지를. 나머지는 합법적으로 놨는데. 그게 뭐냐면 다 주민들하고 직관련이 있는 사항들이에요. 민감한 부분이지. 이런 것을 개정을 않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주민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도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고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 또 재공고 열람사항 같은 것도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이 3가지 제7조, 8조, 25조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는데 전문위원님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 의결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위원
수정.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 예, 수정가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35 익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5 익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697호 2035 익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용역사 나오셔서 제시의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11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97호 2035 익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얼른 빨리 좀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을 보니까 7개 공업지역을 잘 나열을 해 놨어요. 그중에서도 산업 관리형과 정비형으로 2개로 분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화동 공업지역하고 황등·함열 공업지역 이게 도로망이 너무나 협소해요. 그래서 난개발로 인해서 불법주차, 쓰레기투기 등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공입지역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도로망 확대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를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산업 정비형이죠, 황등·함열 공업지역은 과거에 석재공장이 많이 가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지역이었죠. 현재는 대부분 공장이 가동을 멈춘 상황으로써 현시점에 맞게 공업지역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누구한테, 우리 국장님한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용역사한테 설명해야 합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말씀해 주시면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용역사 분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익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 용역을 맡아주신 우리 용역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용역을 하면서 2024년 10월에서 11월경에, 지금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는 하셨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시면 우리 주민들 의견에 대한 수렴적인 이야기가 나왔겠네요?
일단은 주민들 청취에서는 큰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석재인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이 그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일부에 처리시설이나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도 공업지역으로 해 달라, 의견을 제시를 했다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하십니까?
거기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좀 전에 박종대 위원님께서는 좀 축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예전에는 호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계획을 10여 년 동안 용역을 하는데, 혹시 용역사님, 이게 지금 기본계획이 있으면 용역 변경이 가능합니까?
할 때 좀 잘해야 하고, 지금 우리 익산시는 사실 30만이 붕괴됐습니다. 인구가 많을 때는 산업화나 이런 부분들 호황이었는데 그게 좀 아쉽고. 지금 적재적소에 공업지역의 산업환경 정비 고부가가치 제조업 전환 그다음에 산업거점 조성 및 지원강화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현재의 여건과 흐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은 꼭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꼭 반영이 되길 저는 기원드리고요.
거기에 충분히 여건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고 하는데 그것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용역사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공원 이 부분들 일몰제를 했어요. 산업화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졌는데 그게 취소가 된 부분들도 있죠?
그런 공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검토하시고,
없는 게 아니라 함열은 있습니다. 함열 도시계획선이 취소됐습니다. 선이 원래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공유지가 생길 거니까 그런 걸 관리방안을 내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대표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세세한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논의도 하시고 조사도 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정책에 따라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 대표님, 죄송하지만 어디 사시죠?
전주에 사십니까? 그러시면 충분히 익산 실정도 전문이시니까 아실 것이라는 믿음 하에 당부를 좀 드리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7개 지역 이렇게 조사를 다 하셔가지고 관리형 지역과 또 정비형 지역 이렇게 다 나누어져있는데 저는 영등1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거기에 공업지역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오리온 공업단지가 있고 또 1단지들이 있는데 제가 40년 이상 영등동에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온 중에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현 상태를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을까, 라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쉽게 답변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시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앞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 상생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가운데 기본계획 안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집행부의 의지대로 가시지 말고 전문가적인 의지대로 정말 사신다는 마음으로 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황등이든 함열이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신용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의사일정 제4항 의견제시의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5 익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5 익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2035 익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바이오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696호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11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96호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안이 어양점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로컬푸드, 맞지 않습니까?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제안배경이 있고 2안에 보면 제안이유가 있어요. 배경은 이런데 이유에 보면 거점센터 운영 필요가 왜 나옵니까? 이유에 대해서 이건 또 다른 사업추가 목적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이명석입니다. 그건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한 장 드린 건 위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제안한 내용이고요, 거점센터라고 하면 그동안 보니까 농민들이, 로컬푸드직매장이 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모현점 가서 물건 내고 새벽에, 모현점 가서 물건 내고,
신용
신용위원
예, 그 사항은 알겠고요. 이건 동의안입니다. 위탁동의안이에요. 위탁동의안에 사업 필요, 운영 필요성을 넣었어요. 동의안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차후에 사업추가 목적을 위한 제안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의안에다 갑자기 사업설명을 넣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이 내용은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 게,
신용
신용위원
예, 그것만 동의를 해야 하는데 왜 여기에 사업제안을 넣었느냐 이거죠. 이건 맞지 않다, 라는 의견이 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거점센터를 한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다시 위탁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조금 설명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하여튼 지금 설명에 대해서 지금도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어양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지금 익산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다시 또 1년 간 임대로 변경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12월에서 1월 달 중에 다시 공모를 하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그쪽에서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여기 뒤에 분석검토표에 보면 이것도 지금 이 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점수 준 건가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적정성 분석을 행정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아, 행정에서?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거기 어양점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한 겁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제가 보기로는 어쨌든 익산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전부 다 농업인으로 결성이 된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출액도 좋고 현재 어양점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이 적정성 검토에는 사무방식의 수행가능성이나 관리운영의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 점수에 보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행정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수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동의안이 나오면서 2년을 1년으로 바꿔 달라 그거 아닙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목적이 통합거점센터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죠? 그 외에 다른 건 없죠? 뭐 직영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단기를 맞춘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일단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그 후에 한번 봐보자 하는 것이지, 거점센터가 주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거 이렇게 2년을 1년으로 맞춰가지고 나중에 직영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직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영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적당히 2년을 1년으로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거점센터를 하기 위해서 1년을 맞춘다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동의한다니까. 그런데 직영을 하겠다, 직영을 안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냐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1년 후에 한번 저기를 다시 재위탁을 하든가 위탁동의를 하든가,
종대
박종대위원
1년 후에 재위탁하면 우리 위원회가 1년 안에는 하는데 직영으로 할 생각을 아예 꿈도 꾸지 마요. 예? 누구 말을 듣고 그렇게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건 당연히 조정을 해서 우리 소농들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약 발림 해 놓고 뒤에 가서는 새까만 거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확실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종대
박종대위원
자신이 없어, 딱 보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내용은 알겠는데 그건 거점센터를 운영하면서 어양점하고 민간하고 재단하고 그게 잘 융화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이 지금 저희들은 핵심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중에 직영을 한다든지 하려면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위원들이 나중에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괜히 그런 것 가지고 소비를 해서는 안 된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갖지 마라, 하는 것을 미리 내가 염두해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나중에, 과장님 여기 있어야 되니까 다른 데 못 가. 해 놓고 다른 데 가가지고 어영부영 하지 말고. 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또 추가적인 사유가 발생해서 만료가 되면 저희도 의회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니까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맞다니까. 그런데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이렇게 해서 직영으로 가려고 하는 수작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선으로서 그걸 하려면 나중에 받아야 된다.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지만 당연히 얘기를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눈을 보면 알아. 거짓인가 아닌가 눈을 보면 딱 보면 알아. 그런데 눈이 약간 지금 자신이 없어. 아니다, 이걸 자신 있게 말을 못해. 그런데 국장님은 자신하지? 그런 것 없을 것이다, 이렇게?
웃음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아니,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만두더라도 집에까지 쫓아가지. 아무튼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어차피 또 의회에서 다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은,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저희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국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대로 제안변경하고 제안이유를 다른 서면으로 이렇게 주셨어.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거점센터를 두는데 위탁동의안을 굳이 왜 1년으로 정합니까? 2년으로 정했는데 왜 1년으로 정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아니요,
남석
조남석위원
2년을 하고도 거점센터는 할 수 있잖아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통합거점센터를 운영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면 한 1년 동안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조정하게 된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국장님, 시범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존에 4개소가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없어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아니, 통합거점센터로 묶어서 하는 것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하고 있잖아요. 거점센터는 4개소가 운영하고 있어. 거기에 이분들이 직접 안 오고,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어양동으로 직접 안 오고 거기에다 지금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로컬푸드 어양동에 있는 조합원과 임원진, 조합장이 있을 겁니다.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까? 안 하셨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일단 내년 3월 달에 공고를 내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하고, 어차피 어양동 협동조합이 되겠지만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점센터 아까 4군데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수집센터이고요, 거점센터는 한 군데로 해가지고, 그동안 보니까 품질관리가, 지금 일주일에 저희 직원이 한 번씩은 꼭 나가거든요. 그러면 꼭 한 2~3건은 잡아와요. 뭐 띠지를 붙였다가 다시 붙였다거나 썩은 것 이런 것. 거점센터가 운영이 되면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서 소비자한테 가기 전에 걸러서 낼 수 있어서 그것도 괜찮고,
남석
조남석위원
자, 그래요. 그러면 수집센터가 지금 몇 개입니까? 4개예요, 3개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4개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4개죠? 거기에서 모여서 또 거점센터로 갑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아까 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다른 건이다, 하셨는데 이걸 미리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니고요. 수집센터를 변형해가지고 거기에서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푸드통합지원센터 APC에서도 거점센터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어양동에 이분들이 직접 갖다 놓는 것도 왜 갖다 놓는 줄 아세요? 얼마만큼 내 물건이 더 좋은가, 안 좋은가, 잘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일부러 직접 자기 농산물을 가지고 뿌듯한 마음으로 와요. 더 검토하고 하는데 왜 또 거기에다가 어양동 잘 하는 부분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아까 뭐라고 할까, 수집센터까지 갖다 놓는다. 그러면 내 물건을 내놔야 하는가, 안 내놔야 하는가. 더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자기는 물건을 가지고 갈 거예요. 안 좋으면.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또 제 얘기는 왜 내가 굳이 거점센터, 아니, 조합원들 지금 현재 어양동 조합원들이 내가 굳이 우리들이 거점센터 아닌 수집센터에 갖다 놓는다고 해도 동의안 계약을 왜 1년으로 할 것인가. 2년으로도 할 수는 있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걸 1년간 운영해보고 어양점 민간하고 공공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이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2년씩 민간위탁동의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민간위탁 동의안 아니라 재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냥 여기 동의안인데 여기 또 같이 오면 민간위탁 수탁기관 서로 이렇게 다른 데도 들어오는 데가 있나요? 그전에? 들어온 데 없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거기 혼자 였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없죠? 여기에 상응하는 것은 모현동 로컬푸드 거기밖에 들어올 데가 없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 그전에 들어온 건 아닌데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데는 2군데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온 건 어양동 로컬푸드협동조합만 들어왔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모든 익산 농민들이 일구어낸 9년 동안의 어양점 로컬푸드인데 이 흐름을 지금 저하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더 이상은 얘기는 않겠어요. 내부적인 매출이나 또 여기에서 사용하는 부분, 아까 평가, 직매장 현황 평가 이런 부분들도 월등해. 보면 로컬푸드가 익산 어양 로컬푸드가 전국에서는 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너무 흐리게 하지 마시고. 2년의 동의안을 1년으로 지금 축소해달라는 부분을 정확히 명백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서 1년으로 줄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에 우려를 생각해 주시고. 정확하게 지금 1년을 다시 동의안을 해 줘야 한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꼭 필요한 이유가 2년이 아닌 1년을 왜 해야만 되는가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조금은 반복되는 얘기인데 판단해 보건데 농가가 4군데를 그 새벽에 도는 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거점센터를 하는 것이고. 거점센터를 하면서 민간하고 공공하고 융화가 된다면 다시, 융화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민간하고 공공하고 융화가 되는지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거점센터는 해야 한다고 봐요. 왜? 거점센터는 이분들이 어양동만 갖다 놓을 게 아니라 갖다 놓으면 일단은 모현동도 놓고 여기도 놓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팔아준다는 얘기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화성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팔아준다는 얘기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이 그 정답이 로컬푸드에서 어양동 로컬푸드 임직원이든 거기 조합원이든 이분들이 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그것에 대한 상의를 해 보고 그건 아닌데 재단하고 위탁단체하고 행정하고 다시 만나서 또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모현동이 지금 주춤하니까 어양동에 많은 농수산물을 갖다 놓는 것을 이원화로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아요.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조합원들 의견수렴을 받고 그다음에 1년을 하는 건가, 2년을 하는 건가, 이 부분이 정확히 나와야 저희들이 여기 동의안을 해 주지. 여기 와서 우리 행정과 우리 의회의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 좀 책임이 무겁다, 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다른 데서 막 이 동의안을 다른 로컬푸드 운영한다는 그 부분들이 더 들어온다면 모르겠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하겠죠. 간담회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우리 위탁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의 조율한 결과 금번 제출한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민간위탁 동의안 위탁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강영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출연금에 대해 의회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695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출연 동의안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의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년차 사업비 부분에서 일부 조정되어 298억 3,400만 원 중 2024년 시비 출연금 9억 1,000만 원, 2025년 시비 출연금 2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산·가공·유통·소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첨단기술이 적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농식품 제조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푸드테크 서비스 및 시뮬레이션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증지원 측면에서 다른 플랫폼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사업이며, 주관 수행기관은 전북테크노파크입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받아 본 사업이 익산시의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핵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11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95호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정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에 와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실은 지난번에 이거 실증사업에 대한 부분이 두 차례나 부결이 됐습니다. 왜 부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비 부담이 많다는 게 주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국책사업을 가지고 오면서 행정이나 아니면 또 그걸 담당하고 있는 여러 많은 부분들이 노력을 한 끝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또 지역의원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힘을 모아서 함께 해야 된다, 라는 의지는 누구나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익산시가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국비를 50%를 가지고 왔으면 도비와 시비의 비율을 우리 시의 재정을 조금 더 줄여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건 어찌됐던 간에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류를 보면서 느낀 게 뭐가 있냐면 또 예산이 사업비 자체가 약간 조정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정이 돼서 들어왔는데 저희 또한 열심히 잘하고자 하고 저희들도 함께 도울게요. 그 부분은 아마 같은 생각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노력한 공은 또 뭐가 있을까요? 노력한 내용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실제적으로 2번이 부결되면서 도비를 좀 상향시키라고 노력하라는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가서 도비 상향 건의는 몇 번 했지만 지금 시기가 도도 예산이 실제 제출된 시기이고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된 것은 없어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뭔가 성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은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다면 제가 초선이어서 이런 부분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추후에 도에 가서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이고 어떤 노력한 것에 대한 성과를 낼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조금 추가가 됐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극구 시비 비율을 조금 줄여보자는 의미로 두 번의 부결을 끝에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까지 실은 참 많이 들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에 고민의 고민을 했던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력한 부분이 무언가 성과, 아니, 성과를 나타낼 수는 없지만 계획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저희들한테 내용이 담겨졌으면 제가 좀 허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죠. 도에서도 많이 지금은 딱 정리가 된 상황이고 추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됐든 그 예산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제가 몇 달 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내린 그런 결론들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솔직하게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시비를 최대한 아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서류에다 못 넣었던 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추정치로 보여주기 식은 그럴 것 같아서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도비 확보나 그런 거 할 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어떤 제안서를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한다 라기보다는 추후에 결과물로 나타난다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결과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여기에서는 노력해서 저희가 최대한 하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예전에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도 박종대 위원님 계시지만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90, 처음에는 50:5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비율 조정했듯이 서로 노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아무튼 행정도 저희도 열심히 잘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조남석 위원님 먼저 하고, 안 해?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먼저 하셨잖아요. 지금 회의 장난 하십니까.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주무관을 향해) 이리 가지고 와봐. (주무관, 박종대 위원에게 개별설명 중)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민감하게 본 부분이 바로 예산이었는데 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저도 동의안에 지난번에 찬성을 했었는데 출연금을 한번 보니까 지금 2024년이나 2025년은 같은데 2026년에는 어떻게 돼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6년이 저희 시비가 63억 7,000만 원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더 오르네? 인상되네? 비율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비율이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국비가 50%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국비가 50%도 안 되잖아. 2026년도는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6년도에 91억 원에서 2개 합치면…….
종대
박종대위원
그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합쳐서 27억하고 63억 해서 91억 원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뭐냐면 이거 동의안 됐다고 해서 예산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려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2026년도 치가 지금 없어. 금액 예산 자체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91억 원:91억 원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91억 원:91억 원이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5:5.
종대
박종대위원
(전문위원, 박종대 위원에게 개별설명)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제가 그건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이 의안번호가 695호. 전 회기 때 의안번호가 687,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업비가 그전에는 총액이 307억 1,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총사업비는 298억 3,400만 원 이번 제안이유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에 출연 사업비가 아까, 자료들이 없으니까 모르시잖아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예산을 줄였는데 2024년도 저번 회기 때하고 지금 회기 때하고 시비는 똑같습니다. 2025년도도 똑같습니다. 2026년 63억 7,000만 원이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건 좀 적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마지막에 3년차에서 줄였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교모하게 줄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이 동의안에 대한 불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거 아니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게 1, 2년차는 들어가는 비용이 당초에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맞춘 거고요, 총액이 줄다 보니까 3년차에서 저희가 줄인 것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불법이라는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제81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이 있는데 이게 보면 3번 이상, 예? 알고 있습니까? 회기 전에는 넣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위원회 부결 안건은 부의요건 기간 동안 계류 중인 상태로 동일 안건 제출 불가로 돼 있는데 단, 제명이 같더라도 내용 이것 상이할 경우 제출 가능해서 지금 이렇게 교묘하게 사업비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시비는 거의 똑같고. 자, 이 사업이 일단은 국비는 내려왔다고 칩니다. 그렇죠? 우리 출연 동의안을 해줬을 경우 원래 우리 의회는 조례와 예산은 같이 올릴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것 해 주면 이번에 본 예산에 아마 못 올릴 수도 있겠지만 수정 예산안에 반영됩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것은 통과시켜주면,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통과시켜주면 수정 예산 아니면 내년도에 그때 예산을 내년 추경에 그때 우리 과기부나 아니면 도나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시비를 좀 낮추고 도비를 좀 상향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는 저희가 공모할 때 50이라는 것을 공모로 했기 때문에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요, 도비는 노력해본다고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의회의 도움이라든지 다른 도움 받아서라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상이할 경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했어요. 그런데 좀 줄였어요. 줄였는데 시비를 줄인 게 아니라,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전체적으로 줄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것은 그것 때문에 줄인 게 아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면 줄어들듯이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교부세도 내려오지 않는 판국에, 다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데 이번 수정 예산에 안 올리고 내년 추경에 뭔가 사업변경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반영되면 안 되냐,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저번에 2번 부결이 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출연 동의안 낸 자료에 보면 확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든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라니까. 그건 끝도 없으니까. 제가 확약 그것까지 해서 말씀을 또 드리면 내동 지금까지 2번이나,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출연 동의안 부결에 따른 향후 계획을,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까지 2번이나 부결되고 3번째 안건을 바로바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하셨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수정 예산안에, 예? 이번 2025년도 본 예산 수정 예산안에 이것을 반영해서 올릴 것이냐, 아니면 내년 2025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노력해서 시비를 좀 낮춰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니까 할 수 있다, 없다, 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조금 어려운 것이요 이번에 수정 동의안 부결에 따라서 과기부에다가 향후 계획을 이번에 확보해서 낸다고 죄송한데 냈습니다. 그쪽에다 해서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번에 반영해 주시고, 총액에 대해서 비율이 변경되면 그때 같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과기부 겁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과기부에서 국비까지 내리고 도비나 시비까지 내려서 지금 다시 변경해서 왔어요.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데 이게 테크노벨리센터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하기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2번이나 이 동의안을 부결을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명분, 명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만 되니까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왜? 이 사업은 어디 가져갈 지역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밖에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여기는 역사가 말을 해 줘요. 저 국가식품클러스터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저는 진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에 입주해서 정말 잘 되기를 기원드려서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저는 상처적인 부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진짜 명분 없이 제가 이것을 승인을 해 준다는 부분들도 가슴이 아파요.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우리 과장님은 시켜서 하겠지만 정말 역사가 말을 해 줘요. 307억 원에서 거의 300억 원을 예산 해줍니다. 시비가 100억 원 들어갑니다. 9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 역사를 책임질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무슨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더 노크를 해야만 되지 않나, 과기부에다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 행정에서 더욱더 뛰게끔 어떤 동기부여를 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번에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어디 엿장수 깎아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82개지만 가동하는 기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진흥원 직원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20명이 넘습니다. 물가상승은 엄청 오르고 인건비마저도 오릅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가슴이 메입니다. 끝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안 해 주신다면 진짜,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확보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왜 제가 그런 말씀 계속 드리냐면 또 관계 기관한테는 저희가 추진의지가 높다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산문제는 나중에 하게. 아직 남았으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동의안이 문제예요.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안 되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수정 예산에 예산을 반영 안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속을 했고요. 의지이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예산은 별도로 좀 동의해 주시고,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안 해 준다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과기부에서 저희가 2번 부결될 때 실제적으로 조금 추진의지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답의약서 공문을 제출했고요. 10월 25일 날 저희가 향후 계획이라고 공모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한데 이게 다른 시군으로 확보가 되는데 저희만 안 됨으로써 익산시는 추진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좀 나쁘게 혹시라도 갈지 몰라서 그렇게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혹시는 아니고 명백하게 파악을 해야지요. 수백억에 대한 사업이고. 우리 메타버스 기반 실증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역사에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과장님?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제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책임집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21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부터 9일간 진행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11월 2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