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현덕 의원 발언

제41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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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성실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전주시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현안과 행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 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박형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간단한 간부 소개 및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종합경기장개발과장입니다. 정은영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송재만 공영개발과장입니다.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종합경기장개발과, 재개발재건축과, 도시개발과, 공영개발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당 질의와 답변은 10분을 넘기지 말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시간을 과도하게 활용했다 싶으면 위원장이 제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종합경기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서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자료 준비한 게 있어서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시컨벤션센터 공모가 드디어 끝이 나서 워낙 큰 단위의 설계다 보니까 관련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앞으로 잘 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사 영상 라이브를 전체적으로 다시 복기해 보고 과정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일단 간단한 부분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전시컨벤션센터 공모의 당선작은 외국계 설계자가 설계했습니다. 외국계 설계자의 브리핑이 설계자의 원어인 프랑스어로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 통역 없이 진행된 게 맞나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입니다. 그 당시에 외국 업체 1개소가 참여했는데요. 답변하는 시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통역 없이 했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프랑스어를 잘하셔 가지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서연위원

심사 위원 전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맞습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그 당시에 설계 공모 심사는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건축 부서에서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부분들은 건축과랑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역 없이 진행되었을 때 과연 전체적인 브리핑이 심사 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이 업체가 선정되었는데요. 당선작의 심사 내용들을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축과 공사비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독창적이고 뛰어난 미관으로 당선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디자인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구글 이미지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색을 했더니 계속 반복하여 보이는 건물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건물을 보니 되게 유사해 보입니다. 실장님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디자인은 주관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사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렇군요. 런던 내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입니다. 외부 위원으로 들어갔던 교수님께서 관련된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것 또한 심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센터 공모 당선작이 전체적인 건물의 입면 디자인 요소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당선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울산에서는 건축저작권 침해로 인해 지어졌던 건물 철거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들이 건축계에 굉장히 큰 화두인데요. 건축저작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당선작 또한 해외 유명 건축가의 작품과 유사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만약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당선작 취소 및 관련된 내용들의 절차를 밟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 굉장히 중대한 부분이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일단 이 소관은요, 저희 국이 아니고 건설국에서 심사를 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든지 법령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이에 관련돼서 팀장님께도 질의드렸더니 "건축과에서 설계 공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짓고 계약을 진행하는 부서는 결국 담당 과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에서 유사성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지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응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고 서둘러서 계약과 공사만 들어간다면 제대로 된 설계가 이루어졌다 또는 제대로 된 설계 공모가 이루어지고 이제 설계가 들어가도 된다라고 확정적일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돼서 만약 문제가 불거진다면 면밀하게 살피고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최서연위원

다음은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심사상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던 공사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공고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심사 예비 서류상 실격 및 감점 요소이고 예산 초과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이 공사비 추정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공사비 추정 예산서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 설계안만이 1000억이 넘지 않는 건축 공사비를 통해 공사를 구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네 가지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요. 이는 심사 위원들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공사비가 적게 들 묘안이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만약 건축 공사비 예측이 잘못되어 건물을 짓다 바꾸거나 또는 외형 및 건축에 대한 부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면 이런 공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일단 설계 부분은 우선적으로 국토부 설계 기준이나 이런 것을 따르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여라도 과다 설계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설계 VE라고 있습니다. 경제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내적으로는 도의 원가 심사랄지 그다음에 자체적인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보통 1년에 한 번 감사 부서의 감사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검토하고 또 앞으로의 설계 VE랄지 그다음에 원가 심사 이런 부분에서 적정하게 설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설계 부분도 저희가 감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 검토 과정도.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설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증축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일단 증축은 신축이 완료돼서 가동률이 한 60% 이상 돼야 증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신축하면서······. 지금 추세가 다른 컨벤션센터도 증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계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에 1만 전시장 또 외부의 복합 전시장으로 1만 전시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후에 가동률이 좋아서 증축을 하게 된다면 외부 전시장에 증축할 계획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저희가 공모를 낼 때부터 증축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항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갔던 부분인데 이에 대한 설계안이 수직 증축은 아예 불가능한 형태이고 수평 증축에 대한 부분들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대부분의 컨벤션센터들이 증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이 과장님 그리고 실장님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향후 10년 바라보는 건설이 아니라 20년, 100년을 바라보고 하는 컨벤션센터 설계이기 때문에 증축에 대한 대비도 같이 이루어져서 꼼꼼하고 제대로 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컨벤션센터 공모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가 하나 더 있는데 연달아서 질의를 할까요?

박형배위원장

예, 연달아서 계속하시죠.

최서연위원

예,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쇼핑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번달에 롯데타임빌라스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타임빌라스라고 롯데쇼핑에서 정식으로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은 그때 나온 것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와 시민들의 기억과는 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쇼핑몰이라는 지점인데요. 저희 협약은 백화점이 아니었을까요? 실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셨던 내용인데 기억하실까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당초 2012년도에 협약 체결할 때는 백화점, 쇼핑몰 그다음에 호텔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쇼핑몰을 제외한 백화점하고 호텔만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전주시가 직접 낸 보도 자료에도 기존에 쇼핑몰이 포함되었던 내용을 제외했다라고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협약서상에는 대형마트만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1의 1항만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대형마트만 제외하는 부분인데요. 왜 협약서상에는 이 부분을 빼고 적시했을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보시는 내용에 협약서에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좌측이 협약서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협약서상에 별표1의 1만 제외한다. 즉 대형마트만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쇼핑몰을 제외한다는 걸 분명 같이 협약의 변경 사항으로 정하고 들어간 부분인데 그 1항의 밑에 다섯 번째 보면 복합 쇼핑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들어갔을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상권이 굉장히 급부상해서 쇼핑 체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백화점에서 판매 위주의 쇼핑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회사들이 문화를 체험하고 휴식하고 그다음에 여러 시민들을 유치해서 전체적인 복합 쇼핑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현대에서는 더현대로 가고 있고요, 신세계는 스타필드로 가고 있고 롯데는 타임빌라스로 해서 종합적인 판매 전략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열어 놨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대한방직, 종합경기장 대형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그로 인해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오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무한정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주시 시장 경제에 미칠 영향, 지역 상생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지점들이 예를 들어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을 함께 협약 사항에 넣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분명 쇼핑몰을 제외하고 간다라는 변경 협약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아서 대형 쇼핑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들을 기사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사안을 함께 고민한 끝에 어렵게 통과된 협약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과연 행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상권 영향 평가라든가 면밀히 분석해서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역 상가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생발전기금이라든가 개선 사업이라든가 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이라든가 지역 상인 입점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협의해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일단 그러면 변경 협약에서 쇼핑몰을 제외했던 이유는 뭔가요? 쇼핑몰이 제외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전에는요, 사실 종합경기장 부지의 51%를 저희가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7%만 하기 때문에 쇼핑몰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부분이고요. 현재 롯데쇼핑 백화점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주변 상권이나 소상공인에게 문제가 없도록 설계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협약에서 3번 항이 빠져 있었던 것에 대한 부분을 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쇼핑몰이 빠져 있던 것······.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판매 시설의 경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단순히 백화점, 쇼핑몰, 복합 쇼핑몰로 나누는 것보다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판권의 추세가 변경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이야기가 반복될 것 같아서 정리하고 가자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약을 떠나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 업체가 들어올 때 지역 경제에 대한 상생 방안들을 모색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항들은 얼마나 준비되고 있습니까?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그것은 현 단계에서는 아니고요. 나중에 인허가 과정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타임빌라스 이전에 저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종합경기장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주변 상인분들이 굉장히 환영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중 하나가 쇼핑몰이 제외되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고 타임빌라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되기 시작하면서 주변 상인분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저희가 협약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살폈던 건데 이에 대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상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타임빌라스 외에도 대형 개발들이 이루어질 때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는 단계에서 지역 상생 방안과 지역 주민들과 이런 사항들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복합 쇼핑몰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설계도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설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복합 쇼핑몰 위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주목적이 사실은 백화점인데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주는 백화점이고 백화점만 짓는 것보다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면 더 바람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백화점을 짓기로 했는데 쇼핑몰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중대한 문제는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내용이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부분이······.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아직 저희하고 협의된 건 없어요. 롯데쇼핑하고 현재까지는······.

박형배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복합 쇼핑몰을 짓는다고 우리한테 협의한 적은 없고 현재까지는 백화점이고 언론상에서만 그렇게 나온 사항이고요. 전주가 그 부분에 포함됐다는 내용은 저희하고 협의된 적은 없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회자됐다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롯데와 전주시와의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발생된 상황 아닙니까? 우선 전주시민들에게 이익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민간 개발 사업을 통해서 대한방직 자리나 종합경기장 자리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이죠? 대형 쇼핑몰 입점은 지역 경제에 일정 부분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지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이 뭐가 있나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만약 그런 쇼핑몰이 들어온다면 법에 의해서 상권 영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분석의 결과에 의해서 대처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모색해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들이 취해져야 합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요. 아까 실장님이랑 제가 말씀드렸지만 롯데에서 저희한테 정확히 제안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백화점을 존치하고 쇼핑몰을 가져온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백화점은 철거하는 걸로 확실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는 롯데가 제안해 오면 그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특히 대형 쇼핑몰이 발생시키는 세수를 지역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형 쇼핑몰을 지금 보면 해당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있더라고요. 전주시 롯데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세수로 받나요? 안 받죠?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저희가 2012년도에 롯데하고 협약할 때는 지역 법인화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법인화를 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담아 놓은 상태고요. 만약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3km 이내를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기금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 상권을 위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만 허가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할 계획입니다.

김현덕위원

개발 사업주와 협약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는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하시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공헌 기금을 전주시에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주시의원들과 함께 협의해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기왕에 우리 전라북도 업체가 아닌 다른 데에서 왔을 때는 지역을 위해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해 가지고 전시컨벤션센터가 시장님 핵심 사업이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중앙 투자 심사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2023년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제가 행안부 중앙 투자 심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김문기 실장님이 하셨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23년 이후에 24년도에 중앙 투자 심사가 몇 번 정도 있었죠, 행안부에서?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2023년도에는 투자 심사가 1년에 네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도에 세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3회까지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저희가 10월 15일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거든요. 수시 심사가 이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일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세혁위원

그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요, 23년도 12월이잖아요. 그래서 "24년도에 투자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투자 심사를 왜 아직 안 받았느냐? 기존에 받았던 것 변경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뭐라고 하셨냐면 "한 번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변경 심사라서 빨리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협약에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빠를 것 같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지나가도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그사이에 변경 투자 심사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속한 행정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일단 행안부의 투자 심사를 받으려면요,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하는 부분이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세워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10월 15일에 마무리가 됐고요. 예전 같으면 네 번째 분기에 투자 심사를 의뢰해서 처리가 될 텐데 세 번으로 줄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행안부에 가서 수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고 이번에 다행히도 수시 심사가 있어서 잘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때도 그렇게 예측치로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때 계속 주장했던 것도 "그건 예측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단축이라는 것 자체가 미지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그때 당시 종합경기장개발과장님께서, 지금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라북도 출신 고위직 향우들이 많이 있어서 금방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도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가 왔는데도 아직 투자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전주시장님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고려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타당성 검토는 10월에 끝났고요. 수시 심사 의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도를 통해서 수시 심사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12월 초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혁위원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보시면요. 24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민자 투자 2000억과 시비 1100억 이렇게 투자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하신 25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보니까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민자 투자 2000억은 그대로인데 시비 900억과 지방채 100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방채라는 것은 전주시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고려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웠어야 하는 부분인데 올해 갑자기 지방채를 100억 발행하겠다고 제출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작년에 이미 지방교부세 감소 추세가 있었고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종합경기장 철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시컨벤션센터 1000억이라는 큰돈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에서 미리 지방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으신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저희 시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협약 투자를 예견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약이 되면 건립비라든가 운영비를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 부처의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시비 확보하는 데 충분히 하더라도 약간의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지방채가 불가피하게 발행돼야 할 필요가 있어서 100억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시장님 주요 핵심 사업이고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주무과나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진척이 더딜수록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지방채 부분은 특히나 시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셔야 차질 없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종합경기장 철거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5일에 철거 기공식을 하는 거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기공식이 아니고 안전 기원······.

정섬길위원

착공식 25일에······.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섬길위원

그 부지에 들어와 있는 단체에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기존에 있던 단체는 전부 나갔고요. 인근에 움티학교가 있습니다. 움티학교는 저희 시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데 1차는 끝났고 2차 항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물론 시장님 공약으로 철거되는 건데 움티학교가 들어올 당시에는 10년 이상은 철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계약 조건으로 들어왔었을 거예요, 아마. 움티학교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대안학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1년 정도 사용하고 나가라고 하니 안타까움이 크죠, 사실. 계약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 1억이라는 투자를 인테리어에 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철거한다고 하니 학생들은······. 움티학교 교장 선생님이 시와 소송에서 졌어요.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움이 크죠, 저희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혹시 대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 부서는 현재 철거를 담당하고 있고요. 움티학교 관련 부서는 별도로 있어서······.

정섬길위원

체육산업과가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담당을 어디에서······.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움티학교가 대안학교니까 청년정책과에서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쪽 과와 면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는 아직 특별한 요청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철거를 담당하는 부서는 종합경기장이고 움티학교는 청년정책과잖아요. 내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소통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대안학교 아이들한테는 1억이라는 인테리어비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진 대안학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내용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제가 종합경기장개발과장 할 때 철거가 예견되어 있었고 진행 과정에 있어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협의를 1년으로 해 줬습니다.

정섬길위원

1년으로?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1년으로 해 줬는데 1년도 좋다······.

정섬길위원

그때 당시에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1년 뒤에 자진 철거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협의해 줬는데 하고 나니까 안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서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요.

정섬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 걸어서 1심을 이겼고 항소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현장을 가 봤어요. 그런데 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 2층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저희도 최대한 이렇게 해서 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법을 이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법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청년정책과하고 종합경기장개발과 과장님, 실장님이 더 면밀하게 소통하시고 도의적인 것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했습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때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행정사무감사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아까 김세혁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방채 100억, 시비 11억 그다음에 민간 자본이 40억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재정이 우리가 1000억이고 롯데가 2000억을 줘서 3000억 가지고 컨벤션센터를 짓게 되잖아요. 현재 기투자가 61억 들어갔는데 전주시가 내년에 지방채를 얻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못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얻어야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이런 사업들은 예견되어 있었고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지방채까지 얻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롯데에서 민간 자본이 들어온 것이 2000억 중에서 15억입니다. 언제쯤 민간 자본이 들어오게 됩니까? 물론 공정에 따라서 들어오겠죠.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지금 협약에 의하면 기성률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는 설계하고 감리만 하고 있는 부분이라 설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감리는 롯데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일부 들어왔고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요. 공사도 예를 들어서 시가 워낙 부족하게 되면 롯데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먼저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이미 롯데에서 2000억을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최명철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지방채를 얻어 가면서, 우리 전주시 지방채가 내년이면 6000억, 7000억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방채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는 결국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민간 기업인 너희가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하면서 적어도 롯데는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까지 더 내 가면서 이자까지 부담하는 공사가 아니라 롯데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사실 협약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 플러스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내년도에 투자 선도 지구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최대 10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재원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필요하다면 롯데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이라도 선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국비 확보, 도비 확보 문제도 비단 오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전주시장이 기재부 출신이다 해서 예산 폭탄 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결위 때도 했던 이야기예요. 그때도 "국비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맨날 말만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국비 확보 1원도 못 했잖아요.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인적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뭐 합니까? 시장님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쫓아다니면서 해야지 저는 집행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비 예산을 확보 못 하면 결국 시장이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아니고 실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관계 부서 과장님들만 속된 말로 의회에서 괜히 소리만 듣고 있는데 정말 국비나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이야기를······. 내년에 가도 이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지난 연도죠. 위원님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도하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협약을 체결하자고 일정이 와 있는 상태고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다행이죠.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박선전 위원입니다. 재정 부담해야 할 1000억 중에서 얼마만큼 도와 협력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사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긴 한데 진행이 안 돼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고 또 상임위를 통해서 몇 번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님이나 저희가 열심히 접촉해서 건립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일단 12월 12일에······.

박선전위원

업무 협약이 이루어집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아니요, 12월 중에 업무 협약을 위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물론 실무자들이 노력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김관영 도지사님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체장님들끼리 만나셔서 뭔가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실무자님들이야 당연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의 결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제가 아까 확정 안 된 날짜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만간에 도지사님하고 시장님이 결단을 하시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국비를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 시 재정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지자체 간에 정확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재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이번 한상대회를 통해서 컨벤션센터의 건립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모든 여건이나 상황들이 지금 잘 부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노력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위원

종합경기장 철거 낙찰 업체 검증이 20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전주시에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판단했을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업체가 선정된 후에 건설업 등록 기준에 충족을 못 한다는 이유로 후순위 업체가 법원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됐었고 그 과정에 회계과가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지금은 소송이 처리가 되고 계약을 해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문제는 20일 후에 지적이 됐다는 거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그 내용은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계약 업무는 회계과에서 계약 담당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우여곡절 속에서 MICE 복합 단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합 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전주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희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로 야기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중 제일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이 교통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행정에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대안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가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교통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어떻게 개발이 돼야 하고 부지 통과 교통량이나 유발되는 교통량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아마 지하 차도가 설치돼야 한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확정했고요. 그다음에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건축물로부터 개별적인 교통 영향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통과 교통량에다가 유발되는 교통량까지 합쳤을 때 과연 우리 교통량이 어떻게 될까 그런 전반적인 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교통 영향 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교통성 검토, 대략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지하 차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렇다면 컨벤션이나 복합 단지 완공 시기가 언제일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는 28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벤션이나 복합 단지 완공 시기는 28년 12월로 생각하고 계시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타당성 조사 중이고 행정 절차가 끝나고 착공에 들어가는 시기가 27년 1월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완공은 30년 12월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그건 개략적인 판단이고요. 저희가 각종 용역을 통해서 정확히 진단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칫하면 건물 준공하고 그다음에 지하 차도 설립하는 시기가 안 맞을 수 있지만 섣불리 안 맞다,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통성 검토에서 나온 지하 차도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교통 영향 평가가 전반적으로 끝났을 때 나오는 교통 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달라질 것이고 사업 기간도 달라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현재 경기장 사거리 교통 서비스 수준이 몇 등급에 들어갑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지금 E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현재 E등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서비스의 질은 A부터 F등급까지 있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은위원

E등급의 수준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보통보다 나쁜······.

최지은위원

보통보다 나쁩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리고 저희가 컨벤션이 들어오고 나서 예상하는 서비스의 질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만약 지하 차도를 설치 안 했을 때는 F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F등급은 저희가 강제로 통제해야만 교통이 흐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서 보강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렇다고 하면 컨벤션 단지가 개발되려고 했을 때 사전에 교통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준비해서 완공 시기에 맞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멋지게 컨벤션을 지어 놓고 다시 도로 주변을 파헤치고 공사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아마 저희가 예상컨대 건축 공사와 지하 차도 공사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만약 공사 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충분히 당겨 보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충분히 당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원래 계획대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투자 심사하고 행정 절차를 한다고 해도 빨라야 27년 1월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기를 좀 더 당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자면 컨벤션 관련해서 전주천 연계해서 하천 타당성 검토 내년 초에 들어가실 예정이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충분히 야기될 수 있는 교통 문제는 이제서야 검토가 되는 거고 그것과 별개로 하천으로 연계하는 하천 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사는 지금부터 이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전주시민을 위한 컨벤션은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전주시민들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 "담당 부서가 타 부서여서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행정의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최지은위원

협의적으로 활동하셔 가지고 전주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보면 에코시티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에코시티 사업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지금 종합경기장개발과를 하는데 왜 에코시티를 찾냐면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놓고 에코시티의 사례를 교훈 삼기 위해서 언급한 겁니다. 에코시티 관련돼서 전주시가 개발 이익 환수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리고 에코시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나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사업이 24년도, 그러니까 올해 5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공사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공고까지 되었고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식회사 에코시티하고 현재 정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를 받았느냐?" 그 부분은 전문 기관을 통해서 자체적인 회계 감사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인 감사는 사실 이게 민간 투자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직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지금 에코시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대한방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함인데 에코시티와 관련된 내용은 도시개발과 감사 때 명확하게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이 지금 에코시티를 언급한 이유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있을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위한 협약서 동의안을 다룰 때 자세하게 다루기로 위원님들과 상의했던 내용이 있어서 오늘 감사 때는 지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현재 협약안과 관련된 내용은 도시 관리 계획과 도시 기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협약안에 담겨지는 공공 기여금으로 이익 환수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별도로 도시 개발과 관련된 이익의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대한방직 부지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법 제45조2항에 의해서 토지 가치 상승분이 발생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공공 기여량을 확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법 취지가 맞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률은 사업이 완료됐을 때 개발 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냐, 그래서 개발 이익에 따른 요율에 대해서 환수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엄연한 법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사업이 완료됐을 때 내용들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위원장의 언급은 그거예요. 이 개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재원들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재원에 대한 계획까지, 용처에 대한 계획까지도 충분히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나중에 정산할 때 재원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다른 사업들을 하겠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가 상승분 범위에서 기반 시설이 충분할 경우는 저희가 현금으로 받는데요. 현금으로 납부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시해 놓았어요. 공공시설이나 기반 시설 그다음에 공공 임대 주택 관련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지 타 용도는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국토계획법 외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한방직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 부분도 환수할 수 있거든요.

박형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명확하게 세워서······.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납부받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시 재정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종합경기장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재개발재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주시의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 가지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재개발재건축과 민원 접수 사항이 약 1085건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조합하고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간의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조합과 조합원 간에 분쟁도 있고요. 조합원과 시공사 간의 분쟁이라든가 특히 행정청에서는 인허가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관련해서 저희 행정을 상대로 해서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재개발 사업지에서 주민 갈등 또 투기 개입, 불투명한 보상 등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민들은 재정착도 어렵고 사업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전주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조례도 개정하려고 안건으로 올려놓고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말고도 주민들 갈등 해소하고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제도적인 뒷받침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유일하게 있고요. 그 외에는 소송이라든가 심판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후 대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전 대책으로 해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지금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합장 간담회도 연 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고 구역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의 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한 군데씩 선정해서 올해도 총 여덟 군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조합 임원들이라든가 조합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전주시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는 만큼 앞으로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우리 전주시민들 간에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재개발재건축과에서 굉장히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주택건설통합심의공동위원회, 공동주택심사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이 심의로 이루어질 때 심사 위원들을 어떻게 뽑으시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심사 위원들은 개별법에서 구성 요건이라든가 구성 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통합심의위원회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간이 되는 법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공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권익위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요. 관내 현업 종사자를 제외해야 하는데 관련된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셨을까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현업 종사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최서연위원

예를 들어 건축사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관내에 계신 현업 종사자분들께서 만약 이런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을 경우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는 사항들이 있어요. 통합심의위원회나 관련된 부분들의 근간이 되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위원회 이런 것들 아닌가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항도 검토하셨나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통합심의위원회는 말씀하신 내용처럼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추천받아 가지고 통합으로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별 위원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 계획 분야든 건축 분야든 교통 분야든 관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 개별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심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거나 그런 위원들이 있다거나 하면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된 건축 업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내 현업 종사자들이 포함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제하고 진행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의 간편화 또는 이런 과정들을 위해 만들어진 통합심의위원회로 인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11건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직무와 연관되어 있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건수가 39건, 위원회별로 중복되신 분들도 종종 있지만 11명 정도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직무와 연관된 분들은 수의계약 건이 불가능한데 수의계약들이 진행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 내부 감사 가능할까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들은 공공 공사가 아니고 민간 공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주택건설통합심의공동위원회 이런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 건들은 중복되는 사항들이 없다라는 거네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계약에 관한 내용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관련된 사항들은 광역기반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련된 사항들의 수의계약 건들이 발생한 것들이 만약 조례 위반 사항이면 절차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아까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요, 사실 통합 심의는 법령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통합 심의를 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지주택 조합이나 민간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부분입니다.

최서연위원

관련해서 만약 수의계약 건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그 부분은 민간하고 공공 부문하고 같이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서연위원

제가 그러면 감사담당관하고 이야기해서 관련된 사항들 전달해 보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지금 서신동 감나무골이 재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정섬길위원

거기에 한라하고 포스코하고 2개 건설 회사가 들어와 있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지금 그쪽에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알고 계시는가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공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것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느 사항까지 알고 계시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최근에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건물 균열이라든가 주변 소음이라든가 진동 분진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차 문제도 일정 부분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정섬길위원

현재 서신동 같은 경우 굉장히 좁은 공간에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는 전주시의 중앙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 덤프트럭 다니는 소음 문제, 그건 또 완산구청 관할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재개발재건축과에서 그 문제를 통틀어서 다뤄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포스코 관계자라든가 시공사 그리고 감리자라든가 원도급사들까지 저희가 소집해서 처음에 말씀하신 지역 건설 업체의 활성화라든가 참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고하라는 내용들을 전달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도, 특히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공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안내하고 주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공사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안전을 기하도록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주재하면서 공사를 하고 계신 공사자분들의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은 하지만 원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시공사 측에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공사 기간 내라도." 그래서 주변의 인근 주차장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공사가 빨리 끝난 부지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혹시 우리 전주는 TF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역 업체 하도급에 대한 TF?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저희 부서는 따로 있지는 않고요. 아시다시피 예전에 건축과에 하도급팀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어졌는데 공동 주택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도 네 차례에 걸쳐서 시공사라든가 관계자들하고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되는 공정이라든가 시작되는 사업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공사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섬길위원

앞으로 전주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할 계획이 많지 않습니까?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TF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지역 건설 업체 활성화 관련해서 조례가 우리 시에 있는 상태인데요. 관장하는 관련 부서가 따로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일부분인 공동 주택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섬길위원

하나 더 제안해 봅니다.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를 너무 적게 쓴다고 지역 건설 업체들이 아우성을 했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정섬길위원

우리가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그 제안을 하면서 그런 룰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고민하고 있지 않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감나무골 같은 경우는 지금 한라하고 포스코가 공사하고 있는데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계약 단계에서 이루어진 계약까지 저희가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대책 회의를 할 때도 앞으로 잔여 공정에 대해서, 이제 공사가 시작이니까 앞으로 잔여 공정에 대해서라도 지역 건설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노력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대책 강구해서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가면서 주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섬길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님 이어서······.

박선전위원

저 한 가지만······.

박형배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같은 내용인가요?

박선전위원

아니, 같은 얘기 아니고······.

박형배위원장

일단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박선전위원

예.

박형배위원장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섬길 위원님께서 포스코하고 한라에서 진행하는 감나무골을 예를 들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는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현장 점검을 2024년도 2월인가요, 진행한 적이 있었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품질 점검단을 활용한다든가, 우리가 법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 행위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를 합동 점검 TF를 구성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드러내 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본사에도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본사에 직접적으로 발송한 적은 없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본사에 직접 발송하셨어야죠. 그리고 행정에서도 본사에 직접 찾아가 보게요, 의회랑 같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어려운 건설 산업이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본사에서 노력해 달라." 요청할 필요가 있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들어올 기자촌 같은 경우도 포스코에서 시공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포스코 관계자들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쪽 본사 계약 담당까지 불러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일정 부분 계약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전부터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재고해 보자." 해서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게 되면 조합 측에도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원도급사하고 조합 간에 기본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게끔, 조합에서 시공사에 요구해서 지역 업체 참여가 일정 비율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의회에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에도 담겨 있는 걸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직접 참여하셨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전위원

짧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종광대 2구역하고 기자촌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은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는 받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 보존이라든가 현장 이전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현장 보존이나 이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관계 법률이나 규정들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 근거로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관계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일단 현재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는 있지만 추이는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종광대 2 같은 경우는 국가유산청의 관계 전문가 검토 회의를 거쳐서 문화유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도 주민들한테 관련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선전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현장 보존으로 결론이 나오면 그 피해가 막대할 거란 말이에요. 이미 철거는 다 해 놓은 상태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주해 있는 상태인데 과연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미리 예견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확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상의 제한이라든가 후속으로 해서 공공성을 띠는 문화재 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소요됐던 매몰 비용 그리고 기존에 있는 종전 자산에 대한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일차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전주시민들 아닙니까?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박선전위원

시민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점이고 물론 사업자도 큰 피해가 없이 마무리돼야 하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딱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예견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사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행감을 하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서연 위원님께서 건축 심의나 도시 계획 심의 때 현업 종사자들은 배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답변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배제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해당 심의 대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참여 기술자라든가······.

최명철위원

그건 알아들었어요. 그 사업에 그 사람이 관계가 있으면 제척 사유가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아까 현업 종사자를 배제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현재 우리 지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건축사나 기술사나 더 확대해서 변호사나 회계사, 감평사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계 법률에서 구성 요건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거지 그 범위를 넘어서서 구성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니,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사실은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을 우리 위원회에 모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전주의 현업 종사자들을 배제한다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 면에서 이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질의한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오늘 제가 재개발재건축과는 질의 안 하려고 사전에 이미 만나서 그간 쭉 소통을 해 왔고 며칠 전에도 따로 만났는데 요즘 재개발·재건축이 엄청나게 이루어져서 네 가지의 원칙을······. 옛날 우리 박선전 위원장이 할 때도 감나무골 개발 때문에 현장 가서 직접 회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네 가지를 요구했는데 첫째는 우리 지역 업체들을 많이 해 줘라, 두 번째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세 번째는 안전한 공사와 품질 높은 공사를 해 줘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이 네 가지 원칙을 그때 세웠고 이번에도 집행부한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역 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한라나 포스코 계약 담당자까지 서울에서 내려오게끔 한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보고를 받았고 또 회의 끝난 다음 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 그 부분을 여기에서 논의 않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급 문제라든가 민원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원론적 이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세월이 흐르면 사람도 나이가 들고 도시도 나이가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도시 재생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과장님.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최지은위원

24년 7월에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저희가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그 근거로 지금 4개 권역이 임의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계획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대상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공공 개발 사업이나 택지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이런 사업들로 조성된 지역이 20년 이상 경과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건물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노후화가 진행됐을 것이고요. 그래서 100만㎡ 이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건 대상지만 선정되어 있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이라는 걸 정하고 이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이 정해지면 도정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가 아마 주민들로 구성이 될 텐데요.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심의를 거쳐서 관리 처분 계획이라든가 사업 시행을 득하고 그다음에 이주·철거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원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듯이 택지 개발 등으로 조성된 택지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공간의 범위가 100만㎡ 이상이고 광역적으로 크게 가는 부분하고 여기에 각종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이미 계획도시로 조성된 데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세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민간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성도 보장하면서 사업성 보장을 위해서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공공 기여량이라든가 기반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규제,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든가 건축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완화되는 내용들이 도시계획법에 담기게 되어······.

최지은위원

간략하게 설명하면 특별 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용적률이나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리고 민간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것하고 이렇게 특별 지역하고 구분되어지는데 확실하게 다른 특혜라고 해야 되나요, 특별 수혜? 그게 뭘까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저희는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재건축하고 계획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재건축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사업 초기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노후 계획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기반 시설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증가하는 인구수라든가 계획 인구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에 따른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정으로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주민들이 공공 기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공 기여량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인센티브가 아니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러면 저희 전주시는 계획도시인가요, 계획도시가 아닌가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린 계획도시는 지엽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중지구, 서신지구 이런 식으로 과거에 지엽적으로 이루어진 택지 개발 사업 구역이고······.

최지은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주시 같은 경우는 택지나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된 지역하고 그렇지 못한 원도심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원도심의 비율이 몇 프로인가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비율은 산정을 못 해 봤고요. 다만 현재 선정된 4개 지구는 525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으로 인해서 도시를 재설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제외적인 지역,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치중하다 보면 저희가 도시 재생이나 민간에 개발을 전가하다 보면 약간의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제가 질의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요. 민간에 전가한다는 말씀······.

최지은위원

똑같은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비교했을 때 이 법에 의해서 특별 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받는 혜택에 비해서 원도심에 가는 혜택이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나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다만 노후 계획도시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이상······. 원도심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은 계획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계획을 수립해서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일정 부분 있는 거고요.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그보다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데 다만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인구라든가 세대 규모로 그대로 건설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공공 기여량,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확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확충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자. 그 부분이 아까 용적률 완화 이런 걸로 귀결되는 걸로 말씀드린 거고요.

최지은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택지 개발이나 지구 단위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보다는 원도심의 교통이나 공공시설이나 편의 시설들이 현저하게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민간이 유치해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별 지구 안에는 교통이나 다른 시설들에 대한 계획을 우리 기본 계획 안에 갖고 있지만 원도심은 그런 계획이 없고 민간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게끔 하다 보니 제가 생각했을 때 원도심에 대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니 이런 지역도 다른 법에 의해서 소외되지 않고 개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전주시가 계획도시냐고 말씀하신 내용은 계획도시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종속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원도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것에 따른 세부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고 다만 계획도시와 원도심의 지역적 여건이 기본적으로 태생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계획화해서 편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충해 가지고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의 바람은 모든 전주시민이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외감, 우리는 원도심이고 단독 주택이고 아니면 우리는 소규모 공동 주택이다 보니 사업성이 떨어지고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교통이나 편의 시설에서 밀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최서연 위원입니다. 선미촌 가로 주택 정비 사업 검인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선미촌 일원에 가로 주택 정비 사업으로 인해 국비 투입 사업 등에 대한 사안들이 어떻게 결정되고 또 부서들과 협의가 되었는지 여쭤봤는데요. 현재는 답변 다 나왔을까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사전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업비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다만 국토부에서 추진했던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사업으로 약 83억 정도 소요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여타 나머지 관계 부서에서 공모 사업이라든가 새활용센터 추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수백억이 들어간 국비 사업들에 현재 검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로 주택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를 들어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협의해 보겠다라고 부서 검토 맡기신 것 있었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부서 검토 사항들이 그때 당시 답변으로는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부서 검토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부서 검토는 그때 말씀드렸던 그 상태고요. 현재 선미촌 내에 추진하려고 하는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 지극히 사업 초기 단계로 이제 동의서를 받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볼까 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 주체가 형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라고 하는 것은 가칭 준비위원회에서 추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만 조합이 사업 주체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조합이 사업 주체가 돼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 안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대체 시설을 마련한다거나 여기에 대한 비용을 처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누구도 그런 부분들을 답변드릴 수 있는 사업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추후에 사업 주체 선정을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되면 그때 논의돼야 할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공문을 주고받으신 내용이나 업무 협의 보고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6월 이내에 부서들의 협의 관련된 내용들은 정리가 됐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전이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 관련돼서 이전할 경우에는 새활용센터를 예시를 든다고 한다면 다른 곳에 새활용센터의 규모와 비슷한 규모의 건물을 짓고 관련된 것들이 연계되어서 계속해서 위탁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나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이 이전이 어렵고 관련된 사항들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검인 등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재개발재건축과는 그저 주체가 나타날 때까지 손 놓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거였어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저희한테 검인을 신청해서 저희가 교부한 부분이 지난 8월에 한 번 있었고요. 최근에 다시 검인 신청이 들어온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인 신청 제한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80% 이상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선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사전에 검인 신청 들어왔을 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걸 검토해도 됐었는데 검인 신청 들어왔을 때 관계 부서하고 미리 협의해 봤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검인 신청을 했던 분들한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알리고 추후에 조합원들 동의 요건을 갖춰서 저희한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가 필요한 내용들을 제출토록 해서 그게 협의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해 놨습니다.

최서연위원

주민분들이 관련된 사항들의 동의를 구했을 때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진행하게 될 경우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이런 사항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저는 불가능한 사항인데도 검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서가 좀 더 면밀하게 알려주고 관련된 대책들을 미리 고민해 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관련된 사항들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지분 쪼개기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11월에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정비했고요. 조례 정비 이후의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중 일원이 지분 쪼개기가 가장 많이 있었던 지역이고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한데 사후적인 부분이긴 했지만 작년 3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쪼개기 방지를 위한 규정을 담아 놨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국토부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제도 개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는 국토부에서도 상가나 주택이나 지분 쪼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을 때 권리 산정 기준일을 그 이전에 정해 놓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제도적인 기반은 갖춰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형배위원장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법제화까지 되었던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라중 일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은 점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최근 동향으로는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들한테 조건이라든가 제시한 내용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니까 조합원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조합에 가입할 기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75%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현재 신청된 건 아닌데 저희 동향으로는 75%는 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곧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하겠네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요, 애써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행정과 의회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왔던 좋은 선례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책자 15쪽에 나와 있는 통합 심의가 건축 심의와 도시 계획 심의 그리고 교통 영향 평가와 경관 심의까지를 동시에 통합해서 심의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늘어질 수 있는 건설 심의 과정들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심의 과정을 압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들이고 시민들과 업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로 인해서 좋은 운영이다라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4년도에 1차, 2차, 3차에 1건씩 3건의 안건을 심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심의 건수는 해마다 신청에 의해서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횟수를 말하는 거고요. 어떤 다른 사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박형배위원장

1차, 2차, 3차 관련해서 각각 1건씩이에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전년도에는 4차에 걸쳐서 6건이었고 그리고 2022년도에도 3차에 걸쳐서······.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한 차에 1건이면 1건만 하는 거고요. 한 차에 2건, 3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박형배위원장

신청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거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앞으로도 통합 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체나 조합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줘서 통합 심의를 통해서 주택 건설과 관련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우리 노후 공동 주택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 주택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최명철위원

다세대나 연립은 예산이 1원도 안 섰잖아요. 그렇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이 대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가구나 단독 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인데 건축과에서 별도로······. 근거가 서로 달라서 저희가 소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우리는 소규모 공동 주택까지는 하고 있는데 다세대나 이런 것은 건축과 업무로 가 있는 거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건축과 업무입니다.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개발재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오전에 종합경기장개발과 질의와 맞물려서 에코시티에 대한 질의를 위원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시티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개발 이익 환수가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개발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사업자와 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원래 개발 원칙이 개발 이익이 제로화인 상태 그래서 만약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분배 구조입니다. 임실군과 전주시가 분배하는 구조인데요. 7 대 3이고 70% 중에서도 민간사업자와 5 대 5로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에코시티 개발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35사단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2006년도부터 근 20년에 가까운 시일이 지나면서 개발 이익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의회에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도 많이 하셨었고 협약에 의하면 분기별로 기성 검사를 통해서, CM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을 통해서 기성 검사를 시행해 왔고요, 매년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씩.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회계 기관 전문 법인에 의해서 회계 감사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회계 감사까지 진행해 오셨다는 얘기네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회계 감사 진행하면서 현재 적자예요, 흑자를 봤어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 100억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마이너스 100억?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지금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에코시티 부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낮은 토지 가격으로 매입하고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특혜 수익이 민간사업자한테 돌아가지 않았냐?" 이런 내용으로 우리 시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난 11대 서윤근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에코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공개한 적 있습니까?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박형배위원장

아니죠. 중간중간에라도 공개해서, 100억이 적자 났다라고 하면 그 100억 적자의 원인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알고 에코시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 이후에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들 그리고 또 민간 개발 사업이 추진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의회와 시민 사회와 행정 삼자가 발맞춰서 소통해야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정보 공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세무 자료와 회계 분석 자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기성 감리단과 회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물론입니다. 정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박형배위원장

마무리되기 전에도······.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아니,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박형배위원장

기존에 기성 검사와 회계 감사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은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건 1월 중에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정산 과정에서 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미흡한 개발 이익 환수 부분이 정산 과정에서 뭐라고 답은 나오겠지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부대 이전에 따라서 부대 이전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됐다라고 답은 뻔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돈이 얼마만큼 들어갔길래 낮은 토지대에 비해서 높은 분양가로 사업이 진행됐을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잠시 후에 천마지구와 부대 이전 사업과 연동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에코시티에서 정리를 하고 부대 이전 사업과는 별개로 가는 거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에코시티 1·2단계 사업, 그러니까 35사단 그리고 항공대대 이전 사업, 2018년도에 협약이 변경되면서 전주대대가 플러스됐거든요. 그래서 전주대대 이전 사업과 더군다나 방금 언급하신 천마지구까지 계속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이어져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원래는 이어져서 가는 사업인데 금년도 5월에 SPC사 중 주관사인 태영이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었지만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에코시티 1·2단계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박형배위원장

하여간 본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자료들 충실하게 준비해서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의회와도 원활하게 소통해서 에코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우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에코시티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전주대대 이전 사업 있잖아요. 전주대대 이전 사업 현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에코시티 1·2단계에 플러스해서 2018년도 12월에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전주대대 사업을 추가했었고요. 그리고 국방부하고도 마찬가지로 동년 12월에 합의 각서를 체결해서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국방부에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90% 정도 완료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난해에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전주대대 부지에 대한 농지 전용에 있어서 농지 전용 협의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끝낸 상태고요. 그리고 보상 계획을 저희가 작년에 공고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영의 워크아웃이 개시되면서 보상 계획 공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민간 자본, PF가 되지 않아서 현재 보상 절차가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면 27년도에도 못 끝난다는 얘기네요? 현재 계획은 27년도로 잡고 있는데 아직 보상 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027년에도 힘들겠다는 거네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병하위원

만약 거기가 이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천마지구도 늦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 공고까지 했는데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아니,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병하위원

보상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보상비는 민간사업자가 예납금이라고 해서 감정 평가를 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한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구조가. 그러면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예납금을 가지고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면 태영하고 빨리 해결돼야 하겠네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자꾸 딜레이되면 토지주들의 반발과 그다음에 또 천마지구 토지주들의 반발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병하위원

도도동에 땅을 가진 부동산 가격도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나면 토지 가격을 재감정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상승될 요인은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면 27년도에도 안 끝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태영, 말 그대로 주식회사 에코시티 민간사업자인 SPC사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스럽게도 에코시티 1·2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산해서 전주대대와 천마지구 사업까지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연결의 고리를 끊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면 태영 있잖아요, 천마지구 주주 총회 했어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들은 바로는 지난달에 주주 총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루어진 일은 뭐가 있어요? 주주 총회를 하고 나서 결과는 뭐예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SPC사가 7개사거든요. 지방 업체가 4개고 중앙 업체가 3개인데 세세하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주관사인 태영은 이 사업을 반대, 그러니까 부결, 계속 추진을 못 하겠다······.

이병하위원

태영은 못 하겠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이병하위원

현재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 각서를 쓴 거예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각서를 쓴 건 아니고 본사의 경영진 회의에서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제가 들었고요. 주주 총회는 말 그대로 SPC 7개사가 하는 회의가 주주 총회인데 나머지 6개사는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안건 회부를 했는데 부결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면 태영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건설 회사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있어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오는 회사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저희들하고 실질적인 사업에 관한 대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실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빨리 건설 회사가 선정돼야······.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의 귀책 사유가 누구냐 그걸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 협약서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아웃이 돼서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귀책 사유가 만약에 된다고 보면 그걸 을의 귀책 사유로 해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요건이 생기는데 일단 정산부터 정리를 해 놓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태영의 지분이 40%거든요, 7개사 중에서. 대주주라서 주관사가 되는데 저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 보니 태영의 지분을 그대로 안고 업체가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 법인,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전부 해산이 되고 새로운 주주가 나타나서 동등한 조건으로 법인을 구성해서 또 다른 SPC사를 구성해서 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건설 업체를 준비하고 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이병하위원

그러면 태영은 아예 포기하는 거네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태영 자체는 포기했습니다.

이병하위원

태영 자체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이병하위원

하여튼 그게 빨리돼야 천마가 개발될 것 아니에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병하위원

그게 언제나 될 것 같아요? 건설 회사 선정할 수 있는 계획을 언제까지······.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12월까지······.

이병하위원

올 12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올 12월까지 정산 절차를 끝내고 그다음 순서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를 대체하는 방안을 가지고 어쨌든 협약이 살아 있기 때문에 협약의 귀책 사유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리한 다음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방법?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사가 이 사업을 계속 존속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태영이 포기하고 나가면 오히려 간단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병하위원

하여튼 천마지구 보면 전주대대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염려도 되고 그러잖아요, 태영이 부도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것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업체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리고 그건 이따가 개인적으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태영이 손을 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태영이 워크아웃 신청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하잖아요, 다른 6개의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이나 이런 것도 죽어 가는 사람한테 너 그것 내놓으라고 하기도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따른 피해도 발생되잖아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려고 그래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 부분도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나중에 환산을 해야 되겠죠. 이건 조금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소송으로 갈 여지도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태영이 안 된다고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그 부분은 행감장이라 구체적으로 하기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잘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놓게 되면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계속 공문 행위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우리가 그쪽에 미리 공문도 보내고 송달 이런 것 전부 다 확인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만약 이게 무산이 되면 새로 공모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삼사 년은 그냥 지연이 됩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그래서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일단 지분만큼만 인수해서 서로 간에 지위 승계거든요. 시가 승인만 해 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다만 2006년도 3월 7일에 협약했던 동등한 지위로 했을 때 가능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면 저희가 특혜에 몰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는 부분으로 충분히 업체한테 설명도 했고요. 또 최근에 한다는 회사도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서둘러서 빠른 방법으로 진행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최대한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어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추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영의 워크아웃이 예상됐던 것은 오래전부터 예상됐어요. 5월에 최종적으로 워크아웃이 된 상태지만 지난 3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때도 태영의 워크아웃과 관련된 대비를 주문했던 것을 회의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어떤 대비를 해 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매달 대책 회의를 했거든요, 삼자가. 에코시티, 감리단, 전주시 이렇게 삼자가 정기적인 회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기까지 정산 절차가 늦어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영에서 최종적으로 내려놓은 것이 지난달입니다. 10월입니다, 경영진 회의에서 결론이 났던 것이. 그렇다 보니 10월까지 딜레이가 됐던 상황이고요. 내려놓다 보니 나머지 6개사들은 이 사업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자중지란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이 사업이 딜레이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결의 고리를 빨리 끊어내고자, 전주대대 이전 사업만큼은 더 이상 딜레이를 안 시키기 위해서 정산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본 위원장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행정의······. 태영의 워크아웃이 뻔히 예상이 됐고 워크아웃 이후의 과정에 태영이 손을 놓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수로 예상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10월에 태영이 최종적으로 손을 놨다라고 하는 이후에 대응을 세운다는 부분이 위원장으로서 못내 아쉬운 거예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고 나름대로 로드 맵을 세워서 그 로드 맵대로 진행이 됐으면 지금 단계에서는 그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 나갔을 텐데 단계 단계에 대한 로드 맵을 잡지 못해서 SPC사에 끌려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사실 태영이 경영 상태가 어렵다 하는 것은 작년 연말부터 회자가 되었거든요, 매스컴상에서. 저희는 사실 워크아웃이 안 되기만을 기대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워크아웃이 됐지만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자문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갈 것이냐 그건 실무진들 아니면 삼자 간의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이제 보고를 못 드려서, 그게 내부적인 사안이라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일단 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천마지구 도시 개발 구역 지정 고시 후에 2년 내에 개발 계획 수립을 고시하게끔 되어 있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리고 3년 내에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거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 로드 맵에 따르면 2025년 8월까지 실시 계획 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시 계획 인가에 문제없나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전북개발공사가 지금 실시 설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천마지구가 46만 6000㎡ 중에 26만 6000은 전북개발공사 몫이고 나머지 18만㎡는 SPC사와 우리 전주시의 몫인데요. 사실 우리가 작년에 전북개발공사하고 실시 협약도 했지만 전북개발공사가 설계를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이나 행정 절차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인 SPC사가 설계를 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로 합의가 됐습니다, 삼자 간에. 그렇게 해서 천마지구 설계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워크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실시 설계 부분을 잡고······. 아까 우려하시는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내년 8월까지는 돼야 되거든요, 법적 시한이 개발 계획 수립된 이후부터 3년 이내기 때문에. 신청까지가 원래 3년이거든요, 수립 완료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내년 7월에는 실시 계획 신청을 하려고 전북개발공사하고 긴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처음 설계는 SPC사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SPC사가 설계를 못 하고 있어서 도시개발공사로······.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전북개발공사······.

박형배위원장

전북개발공사로 실시 설계를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원래 전북개발공사가 하게 되어 있었어요.

박형배위원장

그런데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전북개발공사에 의하면 예산을 성립하고 또 의회 승인을 받고 하는 행정 절차가 너무 길게 걸리니 나중에 SPC사하고 정산해서 우리가 그 돈을 줄 테니 민간사업자가 설계를 하면 어떠냐 그렇게 여정이 왔었어요.

박형배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정,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법적으로 누가 하기로 되어 있으면 그 업체가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절차상 편의를 보기 위해서 SPC사로 설계를 이양하고 그럴 수 있는 거냐고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양해도 된다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사실 문서상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전주시와 민간사업자와 전북개발공사의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얘기죠.

박형배위원장

하여간 그래서 실시 설계 인가는 최종적으로 내년 8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가능하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 설계 완료가 아니고 신청이거든요. 실시 계획을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신청까지는 무리 없이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배위원장

현재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해서 부대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실시 계획 인가를 받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나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조건부가 부여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절차상에서. 그런데 사실 사업 계획 승인도 국방부에서 받은 상태고 그리고 이미 이전 부지도 확정이 되어서 보상 부분에 있어서 스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상금만 확보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배위원장

법적인 문제가 없냐고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일단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부대 이전 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천마지구 개발이 지연되고 일정에 차질을 빚는 문제는 시민들한테 막대한 손해로 다가옵니다. 행정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태영이 워크아웃이 된 이후에 잘 대처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든 지분을 인수하든 빨리 토지 보상을 해야죠.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았었고 비대위도 하나의 비대위가 아니라 구 비대위, 신 비대위 이분들의 조건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난항을 겪었던 과정이었는데 태영이 워크아웃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걸 막연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단 말이죠.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하여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또 상황이 변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대응의 계획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예상 방안들을 따져서······. 비용 문제도 비용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도 문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은 어떤 내용이시죠?

최지은위원

저 항공대대, 전주대대······.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먼저 하시죠.

최지은위원

이전 관련해서 도도동에 행정 기관도 같이 이전하겠다라고 주민들하고 협의하셨죠? 그리고 농림부하고 부대가 가는 것에 대한 농지 전용 협의는 끝난 거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농지 전용 협의입니다.

최지은위원

그건 부대 이전에 대한 농지 전용이었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저희 행정 기관이 이전하는 것에 대한 농지 전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얘기가 세월을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항공대대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이전 몫으로 처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거론되었다가 그것이 캔슬되면서 대체 대안으로 제2의 공공청사라고까지 명명했다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상하수도본부가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항공대대 입구에 시설 결정까지 해서 부지까지 확정한 상태에서 작년 12월에 농지 전용 협의 과정에서 농업 진흥 구역에 공공청사가 가는 것은 안 된다, 부대가 가는 것도 농지 잠식인데 추가로 공공청사가 가서 잠식하는 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렸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공대대 옆에 자연마을이었던 도도마을이 있었거든요, 취락 구역으로. 그래서 그 마을로 계획 관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가 되었었습니다, 올 5월 달에 농지 전용할 때. 그렇게 해서 공공청사 부분이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최지은위원

도도동으로 이전하는데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지역이 아닌 그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전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농림부에서 더 이상 농지 잠식은 안 되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리고 대책위 위원들하고 혹시 소통이 되어 있나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드린 바는 없지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예요. 주관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핑퐁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항공대대 옆으로 공공청사가 가는 것은 기존 도건위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보고드린 내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최지은위원

사실 이런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었을 거고 그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됐을 때는 다시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고 저희하고도 당연히 소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주민분들은 반발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 농수산시장 이전하겠다라고 약속했던 부분도 안 온다고 하니까 "항공대대 다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옮기겠다고 하는 행정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됐다고 하면 충분히 소통하고, 저희가 꼭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라인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 "다른 부서 거니까 저희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하지 마시고 소통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시티 개발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발 사업이 완료돼서 준공 완료하셨다고 했고 정산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지구 단위 계획을 하고 나서 개발이 완료되려고 하면 보통 교통 영향 평가 이런 부분도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에코시티 같은 경우 개발하면서 교통 체증에 대한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2단계 안에서 계획했던 서측 도로를 기존에 설계하고 있다가 중단되었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서측 연계 도로는 설계를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최지은위원

실시 공고 냈고 그다음에 재해 영향 평가도 다 받으셨잖아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런 용역들은 거쳤죠.

최지은위원

그게 언제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20m로 하면서 저희가 그런······. 어차피 시설 결정을 하려면 하나의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그걸 올해 진행했었습니다.

최지은위원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중되면서 열어 줘야 하는 도로이긴 한데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저희 자체 예산이 없어서인가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시설 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고요.

최지은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하천 제방 쪽에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동부대로와 전라선 철도 부분에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지은위원

지금은 다 해결되었나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어느 정도 협의는 되었습니다.

최지은위원

서측 도로는 에코시티조성팀에서 할 건가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제방까지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최지은위원

제방 이후는 구청에서 중로로 해서 개설할 예정이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러면 중로 설계나 실시 공고 다 되어 있어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제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죠. 죄송합니다. 8월에 시설 결정은 했습니다.

최지은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은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 그걸 연결해 주는 도로가 생겨야 되고 그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된 후에 해야 하는데 지금 도시는 완공이 된 상태고 그 도로는 확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를 받아 주는 제방 도로는 더 좁은데 아예 절차가 진행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업무를 거꾸로 하는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항상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주변의 교통 여건을 계산해서 먼저 기반 시설을 갖춘 뒤에 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실무적으로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그 부분이 물론 도로가 개설돼야 하는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전체적인 도시 개발 사업의 주변 여건을 놓고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인데······.

최지은위원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런 계획들이 있었다고 하면 에코산업하고 협약을 맺을 때 이런 부분도 같이 맺어졌어야 되는데 "여기 다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건 저희가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천마지구도 있고 대한방직 자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은 있겠지만 거기를 개발하기 전에, 착공하기 전에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연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행정 소송을 진행해서 1심은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항소심과 상고까지도 진행이 돼서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다 기각됐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최종적으로 기각된 것이 지난 10월 8일······.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아니요, 10월 8일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10월 8일이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10월 8일이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따른 항소 결과 그다음에 상고의 결과가 의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언론에도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주민들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에 저희들이 이걸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런 결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 내용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대대 이전 관련된 주민들의 소송이 어떻게 보면 항공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지연될 수 있었던 사안들이었지 않습니까?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사실 이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딜레이됐죠.

박형배위원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여러 기관과 언론과 우리 시민들은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라 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소송 업무 수행 현황을 보고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소통과 관련된 내용과 아까 얘기했던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해 주는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내용들은······. 중요한 사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하고의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15년에 시작됐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세혁위원

벌써 거의 10년여 가까이 흘러가는데 이주 보상률이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책자에는 86%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현재 보상률이 75%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게 맞나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혹시 행감 몇 페이지이신지······.

김세혁위원

95페이지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25페이지요?

김세혁위원

95페이지요. 이전 부지 보상 협의는 86%가 맞고 이주 단지 보상 추진이 7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러면 이제 수용 절차에 들어가나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이 교도소를 이전하는 이전 사업이 있고요. 교도소를 이전해야 되는 부지에 작지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을 이주해야 되는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김세혁위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은 이주 단지 조성 사업이거든요.

김세혁위원

아니, 그전에 교도소가 이전해야 되는 부지인 작지마을 일원의 보상률이 86% 정도 되는 거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86%고 국유지를 포함하면 87.7%입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지금 수용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은 되는 건가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충분히 됩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는 수용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지금 절차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9년도 12월에 법무부하고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전액 국비로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원래 당초에는, 그동안의 과정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70%만 넘으면 인가 절차를,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게끔 절차를 밟겠다 법무부의 입장이 그랬는데 법무부에서는 이 준비를 위해서 지금 KDI의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끝날 시기는 내년 한 9월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가 끝나면 인가 절차를 밟아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세혁위원

내년 9월 이후가 되겠네요, 그러면?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러면 내년 9월이면 25년 9월을 얘기하시는 건데 교도소 신축 공사 실시 설계 전에 적정성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여기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교도소 신축 공사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이 25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발주를 한 건가요, 법무부에서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기본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 실시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들어가게 됩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여기에 보고된 추진 계획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현재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가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토지 수용 재결을, 그러니까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는 실시 계획 승인이나 인가가 나야만 그걸 근거로 해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법무부에서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고 설계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동시에······.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타당성 조사와 실시 및 기본 설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보상비가 당초에 65억 원에서 400억으로 증가한 거잖아요, 335억. 그렇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세혁위원

이렇게 보상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토지주들의 대부분이······. 물론 협의가 되어서 이만큼 왔지만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사실 수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거소 불명 부재자들이 많아요. 사실 지금 그 토지들만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용의 절차가 저희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KDI 적정성 검토로 인해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혁위원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문제가 사실은 벌써 10년여의 기간이 흘렀고요. 이야기가 나온 걸로 치면 더 오래전 이야기고 이전 부지가 선정되고 나서부터 10년여의 시간이 흘렀는데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전주시민들께서는 "이전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보상 업무 추진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빨리하고 싶다고 해서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빠르게 이전되고 이주 단지도 완료해서 빠르게 이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위원

전주역세권 현재 진행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역세권 미리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개략적으로만 보고드렸는데요. 7월 이후에 LH에서 교평을 하기 전에, 개략적인 교평으로 해서 역세권 주변 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서 전주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초포다리로 1.8km 확장하는 데 LH에서 분담률을 31%만 하겠다. 그다음에 동부대로 지하 차도 같은 경우는 LH에서 분담률을 27%만 하겠다. 그리고 전진로 같은 경우는 아예 빼놓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한 2회 정도 받아서 동부우회도로 지하 차도 필요성이나 전진로 확장의 필요성, 초포다리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이 더 악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건의하고 그 이후에 LH하고 전주시하고 전주병 국회의원 보좌관이 한 3에서 5회에 걸쳐서 계속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 개선 대책안을 협의했는데요. 최종적으로 한 안은 동부대로 지하 차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7%에서 40%, 230억 정도를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요. 초포다리로 확장하는 부분은 전액 LH에서 시행하는 걸로, 그다음에 진안 가는 전진로의 사업 부지에서부터 동전주IC까지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해서 당초 계획안보다 한 280억 정도를 추가 투자하는 걸로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 이 안을 일단 전북본부장까지는 수용했고요. 본사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경영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반영시켰을 때 역세권 사업이 마이너스가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경영 평가를 내년 초반기까지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국토부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면 LH에서는 자기들이 이득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건 LH에서 제안해서 하는 사업은 근본적으로 아니고 정부에서 2017년도 주거 복지 로드 맵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마련하고 거기에 선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를 갔다 왔을 때 국토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성만 나온다면, 마이너스만 안 된다면 아마 국토부에서 끌고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병하위원

지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초포다리에서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고당리 쪽으로.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이병하위원

거기에서 고당리 쪽으로 가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잖아요. 초포다리 확장은 31%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병하위원

예.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2차로로 되어 있는 놈을 4차로로 확장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여기가 210억이 들어가는데 지네가 31%만 부담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최초에.

이병하위원

31%만?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210억의 31%만 LH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주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그런데 최근에 협의해서 전액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병하위원

LH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면 LH하고 우리 전주시하고 협약한 협약서가 있겠네요? 얼마 전에 협약을 했다면서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협약은 안 하고······.

이병하위원

구두로만 한 거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을 구두로 계속 회의를 했고 그걸 지금 문서로 확정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실무 협의를 공식적으로 쭉 해 왔기 때문에 그 실무 회의를 토대로 LH에서 7월에 저희한테 보낸 문서에 방금 보고드렸던 협의한 내용들을 반영해 달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놈을 반영해서 LH에서 경영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보낼 겁니다.

이병하위원

보내면 언제쯤이나 내려와서 될 것 같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 평가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기간은 2025년 5월 정도······. LH에서 이 부분을 본부까지는 전부 다 수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얘기해도 되느냐?" 했더니 아직 본사에서 경영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LH의 의견입니다.

이병하위원

전주역세권 토지주들 이 사람들은 피해자잖아요, 현재까지?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이병하위원

일이 년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벌써 10년 이상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인데 토론회나 이런 과정을 봤을 때는 주민들끼리 감정이 상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가면?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이병하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오랜 시간을 자기 주권도 행사 못 했던 사람들인데 역세권 사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으니까 행정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지만 앞으로는 행정 절차를 조속히 해 달라는 것들을 LH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아까 본사 경영 평가 얘기하셨는데요. 경영 평가에서 이걸 진행해도 괜찮겠다라고 나올 여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볼 때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항에 대해서 LH 사장님까지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주시하고 합의안에 대해서. 그래서 LH 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실무자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수치상 너무 마이너스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수용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거기 원래 진행되려고 예정되었던 지하 차도 문제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지하 차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부 지하 차도는 진행하는데요. 횡단으로 해서 지하화하는 걸로 하는데 교평에서 한 580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30억 정도를 LH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김세혁위원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요, LH······.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직접 사업 수행자인 LH가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는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사실 요 근래에 LH가 토짓값 상승이나 금리나······. 저희도 국토부 가서 얘기한 부분이 LH도 해외 차관을 들여와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강하게 얘기는 못 하는 입장입니다, 사업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민선 7기 때인 2018년도에 지구 지정이 되고 한 이삼 년을 전주시에서 해제하고 사업을 보류해 달라 그런 답보 상태에서 해 오고 있다가 민선 8기 들어서 실무 협의가 재개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성을 내부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 그다음에 교통이나 그런 부분들을 전주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사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을 어느 정도 들어준 거고 동부대로 지하 차도는 저희가 교평에서도 나오고 그렇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같은 경우가 동부대로고 여기가 용진-우아 간 도로 개설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개발돼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 개발로 인해서 악화되는 건 미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는 여기가 바로 인접해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쪽으로 빠지고 외곽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사실 LH 입장에서는 이걸 개발해서 악화되는 게 아닌데 왜 그걸 자기네들한테 하라고 하냐 그런 입장을 취해 왔었습니다.

김세혁위원

LH는 교통 영향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하 차도 건설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동안?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거기에 영향을 덜 미친다······.

김세혁위원

덜 미친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여기가 교통 서비스 수준이 E등급입니다. 같은 E등급이라도 어느 정도 막히긴 하지만······.

김세혁위원

예, 영향이 있을 수······.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전주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개발 사업이 들어오니까 그놈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서비스 수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이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LH 입장에서는 "분산돼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안 미치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세혁위원

LH가 여러 가지로 전주시하고 협업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이 사업 외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시에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루트를 통해서 LH에 협업을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협상안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확약을 받을 수 있도록······.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확정을 지을 겁니다.

김세혁위원

그렇게 해서 확약을 꼭 받아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추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LH가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에서 민간 임대 사업이 몇 세대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임대······.

박형배위원장

임대는 총 5558세대인데 거기에 민간 임대가 있고 공공 임대가 있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어떻게 구성되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 계획은 지금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민간 임대가 3900세대 정도 되고 공공 임대가 한 1600세대 그다음에 분양이 21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 사업의 특성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LH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공익성을 좀 더 확보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 임대 같은 경우에도 민간 임대가 3900세대면 비율을 꽤 많이 차지하고 오히려 공공 임대가 더 적게 차지하는 부분인데 공공 임대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공공 임대나 민간 임대나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지금은 임대 기간이 민간 임대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국토부에 요구는 합니다. LH보다는 국토부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결국은 LH의 사업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토부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우리 전주시가 LH의 사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주시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LH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공공 임대 주택의 확보를 더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 영향과 관련해서 전주시는 전주역 횡단 지하 차도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주역 횡단 지하 차도는 물 건너가고 전주역 앞에 있는 동부대로에 지하 차도를 LH에서는 이야기한 내용이었는데 맞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전주역부터 백제대로를 지하화하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그 부분이 저쪽······.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천부터 해 가지고 해금장 사거리까지가 거의 다 지하화가 돼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최소 20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도로 상태랄지 사업 투자비 대비 효율성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동부대로에 대한 교통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선회해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지하 차도 개설과 버스나 자전거와 관련된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LH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생활 SOC를 개발하고 전주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LH가 생활 SOC도 확충해 줄 것을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랄지 도서관이랄지 체육 시설, 복지 시설 이런 생활 SOC를 LH에서 개발 끝나면 전부 다 우리 시가 떠안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개발을 하고 주차장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전주시에 추후에 부담되는 재정 수요가 없도록 과에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힘든 사항이 있어서······.

박형배위원장

어떤 부분이 힘들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복지 시설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LH에서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운영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박형배위원장

사업 시행자한테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LH가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박형배위원장

사업 시행자가 SOC까지 운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SOC를 확충해서 결국 나중에는 우리 시가 운영을 해야 되겠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렇죠.

박형배위원장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역 지정하는 거고 경영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국토부하고 세부적인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때 저희가 의견을 적극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 외에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환경 개선이나 공원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부분이랄지 지역 경제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이랄지 사업 수익을 최대한 우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고려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세혁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익적인 사업들에서 자꾸 LH는 사업의 수익을 원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요. 전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이건 전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LH에 더 공익적인 목적, 공공성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LH와 협상을 통해서 방금 위원장이 얘기했던 공익성 확보 방안과 관련된 내용에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저는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같은 경우 하자가 몇 건 발생했나요, 하자 민원 건수가?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지금 운영 중인 것 말씀하십니까?

최서연위원

예.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하자라고 보기는 그렇고 생활하면서 문고리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지 실질적으로 시설물의 큰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연위원

82개의 집에 관련된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한 건수가 큰 건이 없었어요? 총 몇 건 발생했고 몇 건 수리했나요? 전체 다 수리가 가능했던 건가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저희가 운영 비용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수도꼭지가 부서졌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보수한 상황이고요. 민원 발생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데이터를 정리하지 않았는데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가 보수랄지 리모델링을 별도로 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오는 거는 소규모적인 것들, 변기가 막혔다든지 물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정도의 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요. 소규모 수선 필요는 5건, 전반적 보수 필요는 15건 이렇게 총 20건이고 관련돼서 모집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지금 20건인 거예요. 그 20건에 대한 부분을 내년 본예산 때 확보해서 보수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제가 그러면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이 주로 어떤 민원을 내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82호 중에서 공실이 3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한 7개소 있고요.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건 8호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아까 보수하고 리모델링이 같이 필요한 게 12호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모델링이 완료돼서 14호 정도는 내년 초에 공급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만 합쳐도 27건인데 더 늘어났나 봐요, 저한테 제출했을 때는 20건이었는데······.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 뒤에 나가 가지고······. 청년 임대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기가 끝날 때나 학기 중간에도 가끔 한 번씩 빠지긴 하더라고요.

최서연위원

그러면 총 27건이 하자가 있는 집이고 관련돼서 수선을 하려면 본예산을 세워야만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최서연위원

기존에도 이런 상황들이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어요. 23년도에 이 사항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관리 부실에 대한 대책으로 매입 관리를 모두 한 부서에서 통합하여 진행하자 하고 지금 공영개발과에 와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들이. 그런데 27건이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저희 내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운영비가 증가해 보이지도 않고요. 심지어 예산에 관련돼서도 방수만 1억 정도 더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수리·보수 다 할 수 있는 것 맞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다는 못 합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걸 언제까지 공실로 유지할 거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3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기본적으로 1억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보수·보강을 하고 리모델링해서 상반기 중에는 공실 중에서 한 70%까지는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누수입니다. 아까 7개소에서 누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 비용이 많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늦췄다가 추경에라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서연위원

23년도에도 이것에 관련된 사항들을 들었을 때 관리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심지어 공실로 존재하는 곳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유지 보수를 할 수 없어서 방치 중이고 내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기존 주택 매입 36호를 계획하고 있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최서연위원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을 무한정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매물들을 활용하고 관련된 수리·보수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전주시가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쌓아 놓은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청년 임대 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택 문제는 LH에서 주도적으로 해 왔고 자치단체에서는 소규모로 하던 상태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36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데 24호 같은 경우는 신축으로 가고 있거든요. 운영 비용이랄지 보수·보강 비용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한 10년 정도 임대하면 신축으로 했을 때하고 기존 주택 샀을 때하고 총괄 비용들을 분석해서 어느 것이 전주시에 이로운 건가······. 신축으로 하는 것이 초기 투자 비용은 솔찬히 많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토지 매입도 해야 하고 비용도 신축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가지고 신축으로 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부분은 신축보다 서비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향후 문제에 대해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82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82가구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늘려 나가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과 신축에 대한 부분들 모두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관리 부실에 대한 부분은, 집은 1년만 비워도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빈집이 계속 공실로 존재하는 건 계속해서 빈집이 야기되는, 저희 전주시의 구도심이 늘 겪고 있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이런 데에서 시작이 돼요. 실장님!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최서연위원

이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야 할까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사회 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청년 임대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유지 관리를 저희 직원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도 생기고 또 밤에 뭘 수리해 달라고 하면 직원이 직접 가서 그 부분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이 더 하는 것보다 유지 관리 부분에 신경 쓰는 것이 맞긴 하는데요. 저희가 2026년까지 210호를 계획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혜를 모아서 유지 관리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저희 행감 자료 99페이지 보면 재계약 현황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적은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지만 210가구, 300가구 늘어나는 것 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지지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집을 계속 만든다는 건 저는 이건 그냥 숫자를 찍어내는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년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남아 있어요.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 내년에 공실로 계속 있으면 의미 없는 주택이에요. 관련 대책 꼭 세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최서연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부서에 제가 많이 지적했던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핑퐁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맡으라고 해서 지금 이쪽으로 이관이 되어 있는데 210호까지 늘린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주택의 관리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공실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과장님이 이 부분을 정말 팩트 있게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210호로 늘려야 합니다." 거기에 초점 맞춰야 가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LH 조그마한 평수에 청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보통 13평, 15평 정도는 가 줘야, 그래도 10평은 넘어서 아이들 키우고 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기존에 조그마한 평수에 요즘 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축 건물을 말해서 지금 24호가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210호로 늘릴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완벽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과장님, 210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하나라도 만들어 주는 역할이 중요한 거지. 이것에 대해서는 210호가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분명 강력히 몇 번, 세 번 반복했습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현재까지는 기존 주택 매입해서 하는 부분은 36호인데요. 앞으로 계획은 거의 다 신축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번 회기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해야 탄소 줄이기나 에너지 절감 효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지 맨날 청년들한테 투자해 봤자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거지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머물러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을 관리해서 부실이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존 주택 매입을 자꾸 늘리지 마세요. 신축으로 가 주는 것이 한 거시기를 짓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청년들이 머무르기 마련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신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축 24호는 관리 주체가 건축을 하고 그걸 시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직원분이 직접 관리하시면서 저녁에 수리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직접 수리하러 가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니 오히려 기존의 매입 임대 주택 관련해 가지고 관리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어떤가, 사무 위탁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같이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하신 거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맡으면서 운영 관리에 있어서 전문적인 부분도 약하고 또 시간적인 부분도 담당 직원이 너무 고생을 하는데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수혜자들은 불만족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위탁 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사전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더라도 이걸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이번에 24호를 신축하는 주체도 본인들이 관리하는 조건하에 신축해서 시에서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업체나 단체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직원분들이 업무 과로를 겪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서 또 수혜자들에게도 오히려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님이나 정섬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원룸 형태로 지어진 것들을 매입한 임대 주택은 사실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한 면도 있을 거고 또 오래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업체에 우리가 업무 위탁이라든지 사무 위탁을 맡겨 가지고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두 분 제안해 주신 것처럼 신축 위주의 검토를 많이 해서 우리 과에서는 신축을 해 나가고, 새로운 것들을 확보해 나가고 관리는 민간에게 계속 맡겨 가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해 나가면 오히려 더 좋은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그러면 210호는 내년까지 만들 계획이라는 거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210호는 2026년까지 일단 계획되어 있는데 청년 임대 주택만이 아니고 사회 주택하고 청년 임대 주택이 합쳐진······.

정섬길위원

포함해서 210호를 만든다는 거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포함해서요. 청년 임대 주택은 60호하고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실 청년 임대 주택은 미혼자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 보니까 공실률이 순간순간 변하고 공실률이 있는 거고 사회 주택 같은 경우는 기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실률이 없습니다. 사회 주택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들어올 때는 미혼 상태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애들이 있다가 지네들끼리 합치기도 하고 또 이쪽에 있던 애들이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기존에 청년들이 쓰던 방들을 보면 부실이 많다 보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그때 청년정책과에 있을 때 건축 쪽에서 맡아야 하는데 청년 부서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되니까 불만이 쌓여서 그래도 여기에서는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보냈는데 과장님은 또 그런 부분을······. 저는 기존 매입은 지양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청년 임대 주택을 지을 때 크게 만들어 주는 것, 여유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안타까워요, 사실은.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데 투입은 되는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청년들은. 옛날에는 없이 살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요즘 시대가 좋은 것만 보고 자랐고 원룸 좋은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저희도 그 정도 수준에 내놓긴 합니다. 저희가 세탁기, 에어컨 새로 싹 해서 내주기는 하는데······.

정섬길위원

안타깝더라고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청년 쪽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저희는 보람을 못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청년들에 대해 얘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기왕이면 청년 임대 주택이나 사회 주택도 새로 신축해서 가면 그것처럼 좋은 집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기존 주택을 전주시가 매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주택들이 자칫 잘못하면 도시의 흉물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감을 하기 때문에 행감 자료에 분명히 남게 된단 말이에요. 지적 사항이에요. 내년에는 신축으로만 가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주택들을 다 무시한다면······. 시에서 그런 집들을 매입해서 더 예쁘게 꾸며서 가야 하는데 아예 그렇게 되면 이것 역시도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돈 들여 가면서 빈집 철거해 주고 매입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는 무조건 신축 매입만 하겠다 하면 기존 주택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행감 한 것은 기록에 남고 내년 행감 자료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봤으면, 무조건 갈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대신 정주 여건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잘 수리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둘 다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한정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실질적으로 전북대, 전주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기숙사 수용률, 이건 사실 기숙사 수용률하고 연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임대 주택에 들어오는 청년들은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 주택하고는 다릅니다. 청년 임대 주택 같은 경우는 수혜도를 높이느냐 아니면 주거 환경을 좋게 하는 부분을 높이느냐 그런 부분들은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보고 세심하게 고민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청년 임대 주택에 이어서 전주형 사회 주택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형 사회 주택은 청년 창업인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팔복동에 일자리 연계형 주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22년도부터 했던 것 같고 23년도에 용역했죠, 건축 기획 용역?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24년도에 했습니다.

최지은위원

24년도에 했나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최지은위원

24년 6월에 끝났네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최지은위원

그러고 나서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먼저 투자해서 그놈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전주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전주시 재정으로 가는 거니까 전주시가 설계 발주해서 가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토부 중앙건축심의위원회에 저번 보고 때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국토부 가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청년 임대 주택 같은 경우는 공정률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 안에 배분해서 국비를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이 사회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설계해서 사업 계획 승인,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야 국비를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내년 초에 설계해서, 저희가 25년 예산에 2억 5000 정도를 일단 반영해서 설계해서 빨리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아직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가······.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국토부 중앙건축심의위원회에서 빨리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약간 미온적이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팀장이 국토부 방문해서 그 부분을 빨리 좀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지은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미온적이다. 그래서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지지부진하지는 않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렇습니까?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최지은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지지부진한 걸로 보이거든요. 지장물 철거하고 얼마 전에 봤더니 펜스도 쳐 놓긴 하셨는데 빨리 공급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 부지에 대해서 진출입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골목길 안에 있다 보니까 대로에서 그 부지 안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하시거든요. 그 부분도 담았으면 좋겠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청년 임대 주택 그다음에 사회 주택 이런 것들이 수요층에 맞게 공급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급 유형이 조금 다양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돼야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축하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최지은위원

그렇게 입혀 주실 거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양성이라는 부분은 결국 전용 주거 면적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수요자에 맞춰서 어느 정도 다양하게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목표 자체가 맞춤형 공공 주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의 성향을 파악하셔 가지고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아까 LH에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평형을 LH에서 작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LH에 적극 건의해서 평형을 늘리라 이거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LH에서 짓는 부분 말씀이시죠?

정섬길위원

예, 사회 주택으로 갔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팔복동 더메이 쪽에도 공실이 많아요. 평수들이 적다 보니까 공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쪽을 LH에서 짓지 않았나요? 더메이 뒤에······.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LH에서 지은 것 맞습니다.

정섬길위원

LH에서 혹시 사회 주택을 지을 경우에 평형을 늘려서 할 것을 건의, 이번에 올라갈 때도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최명철 위원님이나 정섬길 위원님이 다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회 주택에 살아 봤던 경험이 있어요. 사회 주택과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경험이 제 근방에 다 있었던 일인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예산을 들여 수리해도 오래 버틸 수 있는 집 그리고 정주 여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집들인데 그렇다면 매입 임대 주택을 임대하실 때 기존 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저희가 기존 주택 매입하는 부분은 청년 임대 주택인데요. 그건 건축된 지 15년 이하의 주택 중에서 호당 1억 정도를 잡습니다. 1세대당 1억 정도를 잡고 예산 한도 내에서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실무 부서에서 검토해서 선정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도 들어오셨고 건축사, 부동산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들이 사전에······. 저희가 공모를 하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골랐습니다.

최서연위원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이든 사회 주택이든 문제는 청년들이 갈 수 없는 지역에 만들어지거나 또는 청년들의 수요에 맞지 않는 집들이 생겨날 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준들을 면밀히 세워 주시고 더불어서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 있어서 15년 차에 집들이 문제가 생기는지, 10년 차에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데이터가 충분히 쌓일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준을 다시 면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서, 내년부터 기존 주택 매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서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매입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연위원

예, 맞습니다. 기존 주택의 매입 기준입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매입할 때 세부적으로 세워서 괜찮은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씀이시죠?

최서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다 반복되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전위원

송재만 과장 지금 데뷔전을 멋지게 치르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셔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법률적인 부분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존에 매입해 놓은 임대 주택에 관한 부분과 신규로 하는 부분 두 가지가 대두되는데 어차피 이미 매입해 놓은 임대 주택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끔, 청년들의 입맛에 맞게끔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해서 공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청년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욕구를 채워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임차인들이 부르면 공무원들이 중간에 가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청년 임대 주택이 됐든 일반 주택이 됐든······. 물론 건물에 대한 하자나 모든 부분은 집주인이 책임지는 건 맞죠.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잔잔한 소모품까지 임대인이 가서 일일이 수리해 주거나 교체해 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임차인의 책임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임대차 계약에 적시하셔 가지고······. 아니, 문고리 고장 났다고 주인 불러서 고쳐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소비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자기 과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손수 고쳐야 하고, 아무리 청년이지만. 이렇게 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임차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임대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명시해 가지고 소모적인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신규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험을 쭉 하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뭐냐? 신규로 짓는다고 한다면 기호에 맞게끔 선택해서 설계를 하고 지어 줘야 되잖아요. 청년들이지만 혼자 산다고 코딱지만 하게 지어서 불편하게 해 주면 절대 안 가지, 아무리 임대료가 저렴하고 월세가 저렴하다 하더라도 안 갈 것 아닙니까? 신규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 문제는 기존에 매입해 놓은 주택에서 공실이 많은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히 수리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관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분명히 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꼭 관리 주체를 정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리해 주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그러면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 질의에 앞서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 중에 위원님에 대한 호칭을 위원님의 성과 이름을 부르고 위원이라고 하지 않고 성과 위원님이라는 호칭, 이름을 뺀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호칭을 말씀하실 때는 정확히 성과 이름 그리고 위원님에 대한 존칭을 붙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전위원

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서 3수 끝에 결국은 공모 사업에 응모가 됐잖아요, 금암고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다음 일을 진행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선전위원

보니까 예산안에 반영됐던데, 물론 일부지만, 일차적으로 기재부 땅 매입부터 빨리하시고······. 그건 어떻게 진행됩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땅은 5필지 중 시유지 1필지, 사유지는 매입했고 기재부 2필지를 매입했고 1필지만 소송 중에 있어요, 종중하고. 캠코하고 종중하고 소송 중에 있는데 올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2심이 종료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박선전위원

그러면 기재부 것도 그때 같이 해결해야겠네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내년 초에 예산이 섰으니까 분할해서 매입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진행될 걸로 보고 그다음 계획을 빨리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민협의체 활동을 시작해도 되지 않나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죄송한데 민간위탁금이나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할 것은 금암고 철거 그다음에 금암고 토지 매입, 기본 조사 위주로 내년도에는 실시하고 하반기에 추경이 있을 경우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을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선전위원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암고 일원을 어떤 식으로 재생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현재 철거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박선전위원

물론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도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물론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모르겠어요,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요구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추가로 매입을 요구하면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매입해서 공간 활용이나······.

박선전위원

그 바로 위에가 이씨 종중이던가? 뭔 종중 있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위쪽에 있어요.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위쪽에······.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박선전위원

거기도 사실은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물론 개인 사유지이긴 하지만 거기도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그런 의사를 약간 피력하는 것 같더라고.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하자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러다 보면 예산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이 걸림돌은 아닙니다만 그 일대가 안전한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 쓸 수 있으면 함께 써 보자는 의미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고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작년 예결위부터 올해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특화 거리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진단이 끝났을까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특화 거리는 조사를 했는데요. 특화 거리 14개소, 특정 광장 8개소에 대해서 분야별로 조사해서 보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특화 거리나 관련된 내용들의 진단을 통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거다라는 계획들을 이번 회기 때 보고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조사한 것은 특화 거리 14개소 예를 들어서 도로, 조경, 전기, 조경 시설물, 구조물, 편의 시설, 기타. 특정 광장은 포장, 조경, 조경 시설물, 전기, 구조물, 기타······.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유지 관리 민원이 총 405건 접수됐어요. 이 405건 중 국민신고로 267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토목, 전기, 조경 단순 유지 보수로 많은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들은 유지 보수가 됐고요. 문제점으로는 특화 거리 조례가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특화 거리라는 말은 예전에 사용한 말이고 특화 거리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봐도, 유명무실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특화 거리 예산을 세워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청하고 동일한 사안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구청은 현장 인력 및 장비 예산이 충분해서 바로바로 유지 관리가 되는데 우리는 도로 파손이 됐을 때 작업 지시를 통해서 유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늦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유지 보수가 되는 것들은 구청으로 이관하고 예를 들어서 루미나리나 그런 대형 시설물을 신규 교체하거나 보수한다거나 대형 사업이 필요할 경우는 저희 시에서 하고요. 도로 시설물을 단순히 보수하는 것들은 구청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냐 그런 판단으로 이번에 계획해서 단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에 넘기고 대형 시설물이나 조형물 같은 유지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최서연위원

실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구도심에 관련된 특화 거리, 그러니까 특화 거리라는 명칭은 사라지긴 했지만 저희가 특화 거리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니까 대부분 용역, 계약,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들여다보면 그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도시정비과가 이전에 만들었던 것을 현재도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관리 이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관리 업무에 대한 이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최초 업무보고 할 때도, 사실은 유지 관리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경비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지금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것은 대부분 도로나 전기 이런 단순 보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업무의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넘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가지고 나중에 정리되면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특화 거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것 대비 관련 효능이 있는가였고 두 번째는 특화 거리라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많이 줄일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와 함께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화 거리가 현재로서도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 있습니다. 영화의 거리라든지 전라감영 관련된 길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정리하는 부분들도 물론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진단들이 상인회나 여러 곳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는 부분들은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곳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이게 흉물로 자리 잡지 않으려면 잘 고쳐져 있어야 하고 유지돼야 하고 활성화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활성화에 대한 계획.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타 시도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비과는 전주시 도시재생 조례를 가지고 있고 경제 분야 쪽은 구도심 활성화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상권의 활성화는 도시 재생 쪽이 아니라 경제 쪽에서 조례도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 활성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도시재생 지원 조례로 편입되어 있고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조례가 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같은 국에 있었는데 분할되면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경제국으로. 현재는 분리되어 있어요.

최서연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부서가 나뉘어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전주시 또는 일정한 공간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도시정비과가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그 인프라를 활성화하거나 또는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타 과가 그런 것에 계획이 없다 하면 협업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당연하죠.

최서연위원

특화 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을 줄이셨으니 이제는 활성화에 대한 의미도 같이 챙기셔서 다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 거점 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점 시설물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시설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그때 의회에서 얘기했듯이 서학예술마을, 팔복 새뜰마을, 승암 새뜰마을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서학예술마을은 이미 주민들을 설득해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국토부에 접수해서 11월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용 승인 후에 바로 운영······. 11월에 승인이 됐답니다. 승인이 되면 바로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우리가 사용 허가를 내줄 거고 그러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팔복 새뜰마을하고 승암 새뜰마을은 규모가 작아요. 우리가 두 번을 공모했는데 접수자가 없어요. 팔복 새뜰하고 승암 새뜰은 다시 한번 주민 공청회를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가, 만약 주민들이 양해를 해 준다면 전주시 각 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보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어요. 승암도 아주 작아요, 규모가. 이 부분을 누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없다면 우리 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3개 사업 중에 하나는 마사협 신청해서 완료가 됐고 2개 사업······. 그런데 그것도 지금 1년 동안 방치된 상황에서 이제서야 신청해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도시 재생 사업이나 새뜰마을 사업들을 보면 거점 시설들을 만드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거점 시설을 만들기 전에 현장지원센터를 둬서 현장지원센터의 역할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거기에서 활동가로서의 역량까지도 키우면서 거점 시설들을 운영하는 것까지 최종적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팔복이 전주시에서 제일 먼저 한 새뜰마을 사업이에요. 그리고 승암이 두 번째로 한 건데 예전에 기본이 완성 안 돼 있을 때 시작한 것이지만······. 지금 남아 있는 새뜰마을 사업은 거점 공간인데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요. 현장지원센터에서 마사협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게, 활동가를 교육시키고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뜰마을 사업은 열악한 환경을 가진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을 많이 가르치고 해도 마지막에는 이분들이 겁을 내요, 노인분들이라.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토리골은, 거기도 새뜰마을 사업인데 현장지원센터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돌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잘되고 있어요. 지금은 거점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는데 최초에 두 군데라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도토리골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을사회적기업이랄지 마을협동조합이랄지 운영 주체를 명확하게 세웠을 때 사업들이 가능한 부분인데 처음에 팔복동도 주민협의체에서 이 공간들을 거점을 활용해서 카페를 운영했던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카페.

박형배위원장

진행하다가 올 2월에 중단됐지 않습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분들이 이걸 왜 중단했을까에 대한 원인 파악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투여됐을 때와 예산 투여가 중단됐을 때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미처 계획을 잡지 못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전문 역량이 강화되지 못하고 단지 "이 사업을 한번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속에서 이 사업을 막연하게 진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팔복이 전주시 최초로 한 새뜰마을 사업이라 그때 당시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그런 것을 확실히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사업 기간이 끝나면 운영비 지원이 없다. 그래서 마을이 직접 거점 공간을 운영하고 수익을 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서 스스로 운영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약해서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팔복동 거점 공간 길 건너편에 보면 미성당인가요? 시계점이 있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 시계점에서 주민들이 카페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는 참 잘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거점 공간이 아닌 민간 공간을 민간인이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내준 거죠. 그 공간은 제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새뜰마을을 조성한 거점 시설에서는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도시 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 맵과 우리 시의 계획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도시 재생 사업들과 관련된 거점 시설 운영 예산 투여가 한시적이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사업 기간 내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사업 기간 내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이곳이 조성되고 나면 우리는 이 공간을 계속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중요한 것은 현재 예산이 투여되는 시점에서 현장지원센터가 거점 시설들을 활용하는 부분까지는 나름대로 초기에는 접근이 돼요. 그 이후의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이후 과정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정 투여 이후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의 재정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컨설팅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주고 생산하고 그리고 또한 각각의 거점 시설별로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줘서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박형배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거점시설활성화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장님이 얘기한 사항들을 하나씩 추려 볼 수 있게 올해부터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 부분을 더 확실히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못하는 부분은 왜 못하는가를 컨설팅해서 더 잘할 수 있게 재생센터의 센터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자기 사업들을 책임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의사 결정권도 일정 정도 줘야 되는데 그 부분만큼은 시에서 강한 제재가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기보다는 행정의 눈치를 보고 수행하는 거점 시설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운영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리고 각각의 거점별로 특화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구조들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해 주셔야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 재생 거점 시설들이 규모가 작아서 운영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과, 그 주민들이 아니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들을 우리 시가 책임지고 진행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 질의 좀 하고 싶어서요.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나요, 조합원 외에?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이······.

이병하위원

조합원이 운영하는 거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이병하위원

운영하면 우리가 예산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몇 년 지원하는 거예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산 지원은 없고요. 사업 기간 내, 예를 들어서 서서학동은 사업이 끝났잖아요?

이병하위원

예.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지원할 수 없는 거고 앞에 쭉 보면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5년 이렇게 되어 있으면 2025년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 이후는 지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병하위원

그러면 조합 구성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손을 떼나요?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면, 그 조합이?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실패하면, 예를 들어서 거점 공간을 만약에 포기하면 우리가 받아서······.

이병하위원

다시 받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다시 하든가 아니면 저번에 의회에 보고했던 것이 만약에 빌 경우 일정 조합과 주민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지역 사회 협력형으로 공모해서 주민이 선택해서 들어올 경우 거점 공간을 운영하고요. 만약 공모했는데 지역 사회 협력형도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서에서 줘서 운영할 수 있게 하기로······.

이병하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품목을 정하는 거야, 커피숍을 정했다든지 음식점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반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우아동에도 있잖아요.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 몫을 뺏어 가는 거잖아요, 조합에서. 그리고 조합원들이 적자를 낸다는 거지. 조합원들끼리 해서 봉급을 받아 가. 그리고 적자야. 예를 들어서 이달에 1000만 원이 들어왔으면 1000만 원이 다 자기들 인건비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적자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거기는 마사협 정관에 따라서 운영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와서 일을 하면 최소한의 인건비를 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수익이 많을 경우에는 수익으로 마을 잔치도 하고 그럴 텐데 수익이 많지 않으면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조합원들이. 최소한의 인건비를 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수익이 날 것 같기도 한데······.

이병하위원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서노송 서로봄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현재 개관을 내년 상반기로 앞두고 있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1층은 운영하고 있고 2·3·4층은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재개발재건축과에서 질의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혹시 서노송예술촌 아파트 개발 추진 관련해서 아시는 것 있으세요, 과장님?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서노송 서로봄 플랫폼에도 국비가 들어갔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도시 재생 사업으로······.

김세혁위원

그 외에도 도시 재생 사업으로 거점 시설이 한 6개 정도······. 정확히 몇 개죠? 8개인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7개······.

김세혁위원

7개?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세혁위원

7개도 다 국비가 투여되는 사업들이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아마 대부분 국비를 따와서 했을 거고 서로봄은 그 지역에서 외 지역이라 해당이 안 됩니다.

김세혁위원

여기 플랫폼은 해당이 안 되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지역 외에 있으니까요.

김세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서노송예술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서노송예술촌이라는 것이 그동안 선미촌으로 있던 곳을 저희 행정의 노력과, 행정뿐만 아니라 예술인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그리고 도시 계획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어쨌든 도시 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런데 재개발 추진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서 모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중단, 완료돼서 중단되긴 했으나 그 이후의 후속 조치가 많이 없어 가지고······. 떠나고 나서 완료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행정력을 투입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서노송예술촌이라는 이름만 명명해 놓고 그 이후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아파트 재개발 추진 움직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서 예술촌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아파트로 재개발 추진해서 없애 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 재생을 담당했던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술촌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15년도에 88명이 영업하던 것을 모두 내보내고 거점 공간을 완료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데 물결서사나 인디마을조합의 조합원을 만나 보면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 생각은 여기에 어느 정도 거점 공간을 만들고 활성화를 시키는 데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여기에 더 많은 시 예산을 투자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거점 공간은 어느 정도 활성화됐고 주변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됐거든요. 상가가 전부 비어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상가도 건축주들이 싼 가격으로 임대도 해 주고, 거기 공간이 다들 비싸요. 싼 가격으로 임대도 해 주고 건축주나 토지주도 나서서 그쪽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게 해 주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관에서만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세혁위원

계속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서노송예술촌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예술촌으로 운영하려고 했다고 하면 거기를 그냥 이대로 둘 게 아니고 예술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뭔가 투자가 돼야 하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중단된 거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거점 공간에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중단됐다고는 못 하고 미술관이나 놀라운예술터 이러한 부분들에서 각각 예술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중단됐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세혁위원

그건 그때 당시에 지어 가지고 지속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알기로 처음에 선미촌 관련해 가지고 매입하고 할 때는 평 단가가 한 500만 원 정도 선에서 매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한 두세 배 뛴 걸로 알고 있어요. 평당 가격이 저렴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많은 투자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한들 여기에서 아파트 개발이 되는 게 민간이 주도해서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노송예술촌은 장기적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7개 거점 공간 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검인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검인 신청이 이루어졌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를 협의하려면 조합이 설립돼서 그 조합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어쨌든 예측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7개의 거점 시설에 국비가 투여됐고 국비가 투여된 사업에 대해서 그 기능을 상실할 때는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든지 예측되는 상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죠.

김세혁위원

그렇게 되면 국비가 투여된 금액이 어마무시한데 저희가 다 감당 가능합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우리가 도시 활력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 공간에 공사를 했어요. 건물이나 그런 부분에 투자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산이 안 됐어요. 정산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처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일단 저는 국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걸로 상황이 예측되고요. 만약 정말 만에 하나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주도해서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어디까지 개발하고 어디까지 보존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이 예술촌에 여러 예술인들이 계속 투여되고 함께 만들어 놨던 예술촌을 "민간에서 자본의 논리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가능하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도시 재생으로 거기를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 왔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민간의 영역으로 넘길 게 아니라 시에서 어디까지는 개발이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세워 놓고······. 지금 검인 신청이 들어왔지만 조합이 설립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협의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그 말도 옳은데요. 이게 검인 신청이다 보니까 사업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저희는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검인 신청이 이루어져서 80%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조합이 된다면 현재 거점 공간에 있는 예술인분들하고 아까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고 만든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게······. 거점 공간을 매각하는 것은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절차가, 위원님들도 공유재산 동의안 심의 때 "그러면 그분들하고 상의했냐?"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전 절차로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의회에 올려서 그러한 부분들을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제가 관련 기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기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했고 아파트 개발이 진행될 경우에 우리가 애써서 함께한 문화 재생 사업,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과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거 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 예술인들 그리고 그 지역 정체성 유지를 주장하는 주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 관계자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무조건적으로 민간의 영역에 넘기지만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보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고려를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위원

과장님, 도심 빈집 정비 사업 하고 계시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정섬길위원

실태 조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빈집 조사는 법에 의하면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20년도에 한 번 했어요. 전면적으로 한 번 했고 5년이 지나면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이 2025년이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사업 규모 보니까 이번에 빈집 정비를 13개소 했네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도심 빈집 정비요?

정섬길위원

예.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14개소······.

정섬길위원

14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정섬길위원

어떤 실태 조사에 의해서 14개소를 했죠, 그러면?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우리가 도심 빈집 정비할 때 동으로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동에서 빈집을 올리면 추려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14개 규모를 선정해서 빈집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섬길위원

아까 20년에 실태 조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요.

정섬길위원

2019년이 아니고 20년인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20년이요.

정섬길위원

정확히 20년이 맞나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확정은 20년이라, 정비 계획이 2020년 10월에 확정됐네요.

정섬길위원

20년에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동에서 올린 걸 가지고 순위 선정을 한다는 건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정섬길위원

아니, 아까 동에서 빈집 실태를 공문으로 받는다면서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빈집 정비 계획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시에 빈집이 얼마나 있는가 그다음에 빈집을 어떤 식으로 정비해야 하는가 그런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정섬길위원

정비 계획을 수립했는데 14개소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근거 자료 있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일단 근거 자료 주시고요. 지금 빈집이 방치된 지역이 있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많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냥 저희 지역을 지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아파트 주변 주택 단지 잿뜸 지역에 보면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랜 빈집이 있다 보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 제기했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를 모르겠어요. 예산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딜레이가 됐던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서 빈집 철거하고 있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 도심에서도 그런 제한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그것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흉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러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살죠. 농어촌정비법 개정된 것처럼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몇 년 묵어 있으면 과태료 부과 그런 것을 시행할 방법이 없나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빈집법에 있습니다. 직권 철거 규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직권 철거를 할 경우에 감정 평가를 해서 집값을 보존해 주게 되어 있어요, 철거비를 뺀 나머지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직권 철거 비용 예산이 수립돼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형평성이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시에서 해 주니까 내방쳐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세워서 직권 철거를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직권 철거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위험 시설물, 빈집이 철거될 때 아랫집이 위험할 경우에는 안전 조치 명령을 내려요. 타 시군을 전체 조사해 보니까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직권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도 부과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직권 철거는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돼요. 만약에 빈집이 위험 시설물로 무너져서 주변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우리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검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런데 빈집이 막 5년, 몇 년씩 묵혀 있지 않습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한테 철거 명령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작게 하지 말고 크게 하면 이 사람들도 치울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면. 지금 한 지역을 보면 5년, 6년째 비어 있어요. 풀이 무성하고 고양이 살고 하니까 지역 의원들한테 민원을 계속 넣죠. 그런데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도 마음대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묵혀 있는 집들은 과태료라든가 철거 명령이라든가 그런 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고민만 하시지 말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려고 전국을 조사해 봐도 없는 이유가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해요. 가난한 상태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정섬길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가난한 사람이면······.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타지에 살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 자체를 누가 사 갈 거시기도, 지역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런 집들은 오륙 년 정도라든지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빈집이 된 기간. 그런 기준을 두고 하자는 거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준을 마련해서 검토······.

정섬길위원

기준을 두고 해야지 금방 빈집을 철거 안 했다고 과태료를 물릴 것이 아니라 5년이나 3년 그렇게 빈집으로 계속 놔두면 흉물로 변하고 주위 사는 사람한테 민폐가 되니 기준을 둬서 과태료라든가, 과태료를 물리면 주인은 땅을 싸게라도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위에서 필요한 사람이 사 갈 것이고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섬길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덕진 권역 재생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릴까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지은위원

현장지원센터 추려졌습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지은위원

현장지원센터······.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현장지원센터는 공간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지은위원

어디에 하실 거예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간이 터미널 인근에 하려고 합니다.

최지은위원

덕진 권역 도시 재생 사업 선정이 22년도에 됐나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지은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장지원센터가 개소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22년도에 공모를 해서 됐는데요. 그때 당시의 계획과 지금은 완전히 변해 가지고······. 2022년, 2023년까지 도시 재생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활성화 계획 변경 없이는, 왜냐하면 종합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면 철거되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이 철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바뀌고 그래서 종합경기장 자체가 철거되니까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어요.

최지은위원

덕진 권역 재생 사업 지역이 종합경기장 말고 전북대 구정문 앞쪽 상가 지역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선정되고 경기장 쪽에는 사업의 변동이 있지만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학교 앞쪽 상가는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도시 재생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주민과의 소통이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데 현장지원센터가 이제서야 개소를 하려고 하니, 저희가 얼마 전에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주민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지은위원

그때 주민들 반응이 선정은 22년도에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설명회를 하고 원주민이 체감하기에는 도시 재생이 우리 주민을 위한 도시 재생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센터장이랑 뽑아서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소통이 원활하게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 계획이 조금 변경되었잖아요. 메타버스에서 AI 기반으로 바뀌었고 거점 시설들도 통폐합해서 거점 개소가 줄여지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권역이 넓다 보니까 사업들이 어느 한 권역으로 편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권역 전체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건 이제 업무 질의는 아니고 정비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노후 주택이나 원도심이라고 표현하는 곳에 재생 사업이나 취약 지구 개선 사업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지은위원

앞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일정한 법에 의해서 도시를 재정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어떻게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사업 말고 정비과 자체적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지는 전주형 도시 재생 사업이 없습니다.

최지은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치대어서 도시 재생 사업이나 새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에 필요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주시 자체적인 사업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지은위원

말 그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건 빈집을 사서 SOC 거점 시설 변경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 예산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렇다고 하면 정비과에서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소외되는 거점 지역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계획은 갖고 계신지······.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재생 사업이 국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하는 국비 사업으로······. 계속해서 큰 규모잖아요. 1억이든 2억이든 검토해서 우리 전주시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공모 사업을 따올 수 있게, 도시 재생 사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거 환경이나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 따올 수 있게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계속해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비만으로 바꾸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국비가 필요해요.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를 행안부나 다 해 가지고 따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집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도시 재생 사업이 활성화될 때가 있고 위축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위축되면 저희 자체적인 사업이 없으면 저희는 그냥 계속 하늘만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 도시재생지원센터만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약속해 주실 수 있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위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2025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도시 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