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416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2024-11-18

회의 전체 보기 1508턴

윤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한 연후에 복지환경국 순으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외 계층을 위한 각종 복지 정책 추진과 기후 변화 위기 대응 및 쾌적한 환경 만들기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따뜻하고 살기 좋은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회가 집행 기관의 미흡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은 부득이한 상태로 참여가 어려워서 이사장을 대신하여 사무처장께서 대표로 선서 및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불출석 사유서는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에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금안 전주시복지재단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연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재단 관계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금안

윤철

김윤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금안 전주시복지재단 사무처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사무처장 이금안입니다. 먼저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윤철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전주시복지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주향 기획운영팀장입니다. 박성아 모금팀장입니다. 김수련 나눔사업팀장입니다. 최규호 금융복지상담소장입니다. 올 한 해 전주시복지재단은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민간 후원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주형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주요 사업들이 누수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주시복지재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나름대로는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깊이 있게 검토된 부분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매일 10시와 14시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면 전문위원께서는 바로 공보팀에 전달해서 그 내용을 보도에 참고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하루에 두 번입니다. 10시와 점심 먹고 난 연후에 시작 직전 14시, 17시까지도 가능하나 실제로 17시 이후에 제출되는 부분은 보도 자료에 참고가 어렵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고요.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설립 취지는 아주 따뜻해요. 하지만 본 위원장이 알기로 설립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 과업 수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엄청 어렵게, 고단하게 일을 하시는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평소 수고 많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하지만 지적할 건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전주사람 복지재단 윤방섭 이사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나름대로는 업무상 과중한 업무 때문에, 꼭 필요한 업무 때문에 불출석한 사유를 양지해 주시고 널리 양해 바랍니다. 이금안 처장님!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여기에 불출석 사유가 있어요. 한번 내용을 보셔요. 제가 읽을게요. "주식회사 삼화건설사 주안댐 공사 현장 전남 순천 출장" 해서 위에 첫 부분이요. "복지재단 비상임 무보수 명예직 이사장으로서" 그랬어요. 윤방섭 이사장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 여기 하나도 없어요. 불출석 사유서에 필요 없는 위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마치 오해하자면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제공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혹여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실시되기 때문에 다음에 불출석할 사유가 발생해서 하실 때는 복지재단 비상임 이사장으로서, 비상임까지는 인정해 줄게요. "복지재단 비상임 이사장으로서 이번 전주시의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게 된 점을 사죄드립니다." 하고 그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무보수 명예직을 적을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것은 약간은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어서 전주시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부탁드리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요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에 맞게끔 적절하게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의 주목적이 뭐예요, 복지재단이 생긴 주목적이?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취약 계층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틈새에 있는 중위 계층 120% 이내 자를 행복한 전주시민이 될 수 있게끔 틈새를 메꾸어 주고 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양영환위원

물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모금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쉽게 말해서 사업에는 중점이 되지 않은 느낌을 받아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모금에 중점이 돼요. 지정 기탁이랄지 아니면 모금······. 그런데 실제로 사용 내역을 보면 SOS 긴급 지원 자금에 일반 수급자들 의료비들이랑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일반 수급자들도 있지만 차상위들······.

양영환위원

아니, 일반 수급자가 아니라 기초 생활 수급자들. 거기 SOS 지원 사업 중에······.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저희가 위급한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의료비 지원, 치과 진료비······.

양영환위원

여기에 긴급 의료비 지원도 포함되어 있죠?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기초 생활 수급자는 보호를 받잖아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중위 계층 120% 이내 자입니다.

양영환위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이······.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저장 강박증 환자가 있는 경우에 청소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장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이 전주시에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지역 주민······.

양영환위원

신고나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우리가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동을 통해서 신고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정 방문해서 이크린 사업이나 기관을 연계해서 크린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위기·고립 가구가 발견돼서 지원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원 이후에 사회 연계망에 연결돼서······.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집 정리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리 지원 사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회성으로 집 정리해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작년에 그런 건수가 94건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수급자나 이렇게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수급자들······.

양영환위원

일회성 지원, 아까 집 정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안전망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몇 건이나 되시냐고······. 그냥 이렇게 도표로 94건에 31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과연 수급자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냥 일회성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긴급 SOS 자금 지원, 지원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후 관리가 안 돼서 문제라는 거지······.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저희가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위기·고립 가구가 저소득층이에요, 아니면 일반······.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일반인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강박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 방역 사업하고······.

양영환위원

그런 사업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시 우리가 기초 생활 수급자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거기까지 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죠, 94건 중에서.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그런 경우는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청소 방역해 주고······.

양영환위원

그냥 일회성으로?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청소 방역해 주고 집안 정리할 수 있게끔 주거복지센터 연결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경우에 특별한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계속 관리할 수 있게끔 통장님이나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고 있는데, 아까 청소년 통학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200건에 24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입학하거나 졸업하는 사람들한테 학용품 지원이나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한 부모 가정 청소년 통학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도보 2km 이상 되는 편도 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만 원씩.

양영환위원

도보로 2km 이상?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편도 2km 이상.

양영환위원

편도 2km 이상 학생들한테는 24만 원씩?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200명 정도 되면 여기에 다 해당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되면 지급을 못 받는 학생도 있나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지급을 못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 학생들은 어떤 경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그런 것도 있고요. 기본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인 경우에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그 외에 차상위 계층이나 한 부모 가정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니까 모금도 중요하지만 사용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딱 보니까 현재 모금에 굉장히 열을 올려서 모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용도 중요하고 사용의 결과도 중요한 거예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엊그제 TV 뉴스에 채무 관련돼서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시죠, 그것도 완주에서?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양영환위원

우리 전주도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채무 조정이나 금융 교육이나 연계해서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실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와서 상담 업무를 몇 분이나 할 수 있지만 상담 안 하시는 분들은 숫자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양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홍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저희가······.

양영환위원

사실 이렇게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융 교육은 어떤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87회에 1902명이?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맞춤형으로 일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자활 후견 기관이라든지 거기에서 차상위 계층이 근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 기관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금융 교육, 재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찾아가서 교육하기도 합니다.

양영환위원

이런 교육들이?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도 중요하지만 실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교육이 되어야 되잖아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그래서 자활 후견 기관······.

양영환위원

그런데 그냥 건수로, 아까 이렇게 87건에 1902명······.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87건에 1902명 이렇게 하면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면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체적으로는 그러지 않잖아요. 아까 어린이집이나······.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그리고 저희가 버스 승강장이나 안내 시스템 밑에 자막으로 나오게도 하고 있고요. 복지 기관이나 주민센터 거기에 리플릿 배치도 하고 있고 교육 및 이동 상담 운영을 해서 찾아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 계층이 많은 영구 임대 아파트나 국민 주택 그쪽에 찾아가는 이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취약 계층이 많은 곳에 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취약 계층은 대출이나 할 수가 없어요,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교육을 시켜야지 기초 생활 수급자나, 예를 들어서 평화동 같은 데 가서 대상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취약 계층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가서 교육도 필요하고 앞으로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모금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사용도 중요하다. 또 특히나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할 때는 우리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홍보할 수 있는 것, 아까 버스 안내판 밑에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향을, 통장들을 활용하신다든지 그래야지 어디에 붙였다, 어디에 나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복지재단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위기 가구들 잘 발굴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복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및 간담회 하셨잖아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천서영위원

열두 번이나 하셨는데 업무 협약을 어디하고 했나 그거하고 협약식을 한 것하고 간담회 내용 또 그 밑에 보면 복지재단 복지 정책 포럼을 처음으로 1회 하셨는데요. 그런 내용들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저희가 업무 협약으로 6건이 있는데요. 1월 2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협약 실시했고요. 복지 계층 삶의 가치를 높이는 연금 모금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전주사람, 건강나눔영경후원회에서 위기·고립 가구 건강 검진 지원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이크린월드하고 맑은누리하고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위기·고립 가구 주거 개선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자인병원, 대자인건강사랑후원회에서 위기·고립 가구 건강 검진 지원 업무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2024년 아동 발달 지연 조기 발견 프로젝트 업무 협약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 지원을 위한 따뜻한 전주 만들기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6건은 4월 달에 전주시 복지 현장 전문가 소통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5월 29일 위기·고립 가구 청소 방역 지원 협약 업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 실무 간담회를 했고요. 또 6월 달에 전주희망의쉼터 실무 간담회 그다음에 10월 달에 전라북도청년미래센터 실무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최근 10월, 11월 달에는 전주행복한돌봄에 가서 기관 소개 및 업무 협약 관련 논의를 거쳤습니다.

천서영위원

업무 협약을 아까 들어보니까 모금한 것하고 지원하는 것, 건강 지원 같은 것 대부분 그러는데 그 결과가 있나요? 모금했던 것은 아까 위기 가구 발굴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 건강 쪽은 대자인병원이나 이렇게 업무 협약을 했는데 효과가 있나요? 그 현황이 있나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효과 많죠. 어떤 거냐면 업무 협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병원비라든지 검진비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자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후원 단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기도 하고요.

천서영위원

그러한 효과나 현황 파악이 숫자적으로 많이 나와 있나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나와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그런 현황 파악표를 하나 주시고요, 다 일일이 거론하기 그러니까.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천서영위원

아까 복지 정책 포럼을 개최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저희가 주제를 엔데믹 시대에 금융 소외 극복을 위한 금융 복지 포럼을 했습니다.

천서영위원

금융 복지 포럼?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천서영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가구나 그런 분들의 재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했던 내용인가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천서영위원

그래서 아직은 효과나 그거에 대한 추진은 없겠네요? 시간이 지금······.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저희가 금융 복지 포럼을 함으로 인해서 다방면으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 동이라든지 또 유관 기관, 단체에서도 복지 상담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다라든지 취약 계층인 경우에는 저희 금융복지상담소로 연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상담도 해 주게 되고 그 사람들의 어려운 취약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금융복지상담소를 알고 있고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많이 있나요? 숫자나······.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아무래도 저희들이 포럼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도 알아주고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어떻게 주민들하고 발맞춰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건의 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포럼을 하고 제안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채무로 인한 심리적 무력감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립 가구를 발굴하는 데 고립 가구 유관 기관 홍보 확대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하고 청년미래센터,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시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중 홍보에 더 앞장서고 있고요. 금융 취약 계층 민원서류 발급비가 사실은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 워크아웃이나 파산으로 간다고 할 때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서류가 한 26에서 30건 정도 됩니다. 포럼을 통해서 나온 의견이 뭐냐면 민원 채무 조정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의 민원 발급 서류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천서영위원

서류 수수료?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민원서류 발급 지원 건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좋은 정보도 얻게 됩니다.

천서영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서비스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그 대안으로 아까 포럼이나 간담회에서 홍보를 많이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차후의 계획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을 관리하고 상담을 했으면 연계시켜 주는 것 또 채무에 대한 것을 조절하고, 아까 그거는 참 좋은 것 같네요, 수수료 지원한다는 것. 그러면 앞으로 일회성이 아니고 포럼 내용들을 심층 깊게 생각하셔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2페이지 보시면 나눔 사업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한 일곱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혹시 언제부터 했어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저희가 2019년도 3월 달부터 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2019년 3월부터 여기 일곱 가지 사업은 계속 진행을 했었나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신규 사업도 있고······.

김정명위원

신규 사업은 어떤 건가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를 들면 올해 저소득 가정 청소년 통학비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전주형 긴급 지원 체계 구축 및 연계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랑 나눔 간병비 지원 사업도 20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 그러면 19년도부터 하셨으면 신규 사업은 저소득 가정 청소년 통학비 지원 사업만 올해 한 건가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아니요, 그리고 저신용 청년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8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금융 엔데믹 시대에 금융 소외 극복을 위한 금융 복지 포럼을 실시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김정명위원

제가 모금 현황을 좀 봤는데 목표 달성이 작년에는 148%, 2020년도에는 129%, 22년도에는 93%, 23년도에는 148%, 올해가 조금 저조해요. 지금 거의 11월 말 다 되어 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저희가 20년도에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코로나 방역······.

김정명위원

19년도부터 코로나였어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2020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코로나 방역 물품 모금 활동을 해서 그때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김정명위원

과장님, 이 저조한 부분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목표 달성이 있을 거고 문제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홍보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김정명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목표 달성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1억 5400이나 남았어요. 이거 남겨서 뭐 하시려고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이것은 직원들 인건비가 거의 90% 이상 차지합니다. 11월 달, 12월 달 직원 인건비······.

김정명위원

그러면 11월, 12월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

김정명위원

지금 보니까 2023년도도 잔액이 한 70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1억 5000이 다 인건비이진 않을 거예요. 잔액을 이렇게 남기는 이유가 있어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아니······.

김정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궁금했어요.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과연 신규 사업 등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나, 출연금을 6억 가까이 가지고 가고 계시는데 위기·고립 가구 일상 회복 지원넷, 저소득 가정 청소년 통학비 지원, 간병비 지원······. 국장님, 이거 우리 복지국에서도 가능하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 복지재단에다가 출연금을 6억 가까이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아시다시피 출연금은 복지재단에서 인건비 위주고 사업비는 다 후원금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간병비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보호 대상자 안에 들어 있는 대상자는 저희들이 지급이 되는데 그 대상자를 벗어난 거는 지급할 방법들이 없어서 현재 복지재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명위원

지급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생계비 같은 것은 기준 제한이 있습니다. 중위 소득 몇 프로까지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선정 기준을 넘어서면 행정에서는 지급 대상자에게 이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지급이 힘들어서 재단 쪽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혹시 고민하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또 직접 지원 사업들은,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면 복지부에다가 일종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에서 제한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아까처럼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급을 못 하다 보니 법적인 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전주시민이잖아요. 어딘가에는 그런 보호 대상이 필요해서 아까 선정 기준을 좀 넘어선 것은 재단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재단 과장님이시죠?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사무처장······.

김정명위원

사무처장님, 저희 후원금 및 출연금 나가니까,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은 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신규 발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리고 내년에라도 꼭 신규로 뭘 할 건지 계획 잘 짜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내년에는 복지공동체 온도 플러스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거든요. 이 사업은 신청 기관 대상이 사회 복지 기관이나 시설 단체, 비영리 법인 단체를 해 가지고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까 하는데요. 지역 내 복지 욕구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공모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신다면 내년도 사업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페이지 보면 지정 기탁 사업 아동·청소년 지원 13건, 취약 계층 지원 7건, 이거 어떻게 건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저희가 지정 기탁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사회 복지 시설에 지원한 건수는 18건이고 5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 기탁 사업으로 13개 사업을 했으며 542명에 8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취약 계층 지원으로 해서 5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5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정 기탁 사업을 나눠 놓은 겁니다.

이국위원

아니, 여기 내용하고 보고하시는 게 조금 다르네요. 그러면 이런 수급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수가 많은데요. 수급자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선정, 대상자······.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동이나 구청에서 저소득 취약 계층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시나 그런 곳에서도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120% 이내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추천해 주면 거기서는 무조건 취합만 해서 지급을 하는가요? 아니면······.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지정 기탁 사업이기 때문에······.

이국위원

아니, 지정 기탁뿐만 아니라 복지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많은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급자들,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하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일단 추천은 동에서 받기도 하고요. 저희가 배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배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모든 수급자들을 다 그렇게, 일반인들도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나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사업에 대해서는 배정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있고요.

이국위원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들은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동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대부분.

이국위원

동에서 올라오면 그냥 100%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특별한 제약 사항이 없으면······.

이국위원

아니면 어떤 선정 기준이 있지 않나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중위 소득 120% 이내에서 그 목적 사업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지금 복지재단은 감사를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죠?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시에서?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이국위원

시 감사실에서?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이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후원금만 받는 게 아니라 후원 물품으로도 받죠?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이국위원

요즘 함께라면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물품 대장이나 지급 대장 같은 것 보관, 작성하고 계신가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저희가 일단 공동모금회하고 공동 연합으로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공동모금회 통해서 전부 다 잡히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건 전부 다 공동모금회 쪽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그리고 저희가 정산 처리 다 하고······.

이국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쪽에 개인적으로 따로 후원되는 물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개인적으로 오는 건 없고요. 다 공동모금회 연합 모금이기 때문에 일단 공동모금회에 전부 다 기부채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공동모금회에서?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이국위원

그러면 1년에 한 어느 정도나 돼요, 금품이나 물품들이? 그런 것들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저희가 목표액으로 해 가지고 7억 5000 잡았잖아요. 그 금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위원

사업 중에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 및 위기 가정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어요. 발굴 방식이 어떻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요. 발굴 방식은 동이나 구청, 시에서 많이 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복지 기관 단체에서도 저희한테 많이 의뢰 오기도 하고요. 공공 기관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지금 기존의 방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 복지 관련된 기관,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전주복지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기관, 단체에서 어려운 곳, 위기 가정 이런 부분들 협조를 하면 더 많은 위기 가정 발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감사합니다.

채영병위원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 방식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 포럼도 개최하고 이번에 종사자 워크숍도 했습니다. 사회 복지 관련 기관, 단체 종사자들하고 실무적인 업무 협약도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더 친밀하게 유대 관계도 맺고 그들과 관계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위기 가정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채영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정리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한 조직표 상에 배분심사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의회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없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국장께서는 가능하다면 의회 대표가 배분심사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챙겨 주시고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의회직은 배분심사운영위원회 가도 거마비 주고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배석시켜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메모할 수 있는 사항은 메모해 주십시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현재 우리가 기부금을 모금할 때 기부자 발굴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분배가 가장 중요한 사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어요. 그런 만큼 현재 행정 일선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봐도 구청이나 본청 사회 복지 차원에서 긴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것 외에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편이라고 객관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기회를 더불어서 연말을 보내고 연초 통장 회의 때나 각종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자생 단체 회의 때는 공문을 통해서 복지재단 전주사람에서 위기 가정도 발굴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내용 정도는 충분히 잘 정리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분심사운영위원회에서 물론 심사를 꼼꼼하게 잘하시겠습니다마는 항상 균형감 있고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초 생활 수급자부터 시작을 해서 차상위 계층에 이르기까지 또는 법적 한 부모 가정이나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이런 분들은 많이 산재해 있어요. 이를테면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별해서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러기 때문에 배분심사운영위원회가 존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선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SOS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사후약방문 격이에요. 사고가 발생한 연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간병비나 통학비 1인당 연 24만 원, 월 2만 4000원씩 열 달 지급해서 24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km 이상을 등하교하는 학생이 몇 명인가라고 전수 조사하게 되면 생각 이상으로 대상자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급하고 지원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받는 건 괜찮은데 남이 받는 걸 보고 나도 똑같은 입장인데 내가 못 받았을 때는 엄청난 상대적 소외감,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챙겨가서 복지가 복지답게 현장에 녹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복지재단의 역할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사실 이 사업은 민선 6기부터 전임 시장이 시작한 사업이고 재단 출범을 그때 시켰어요. 하지만 2년여가 지났습니다마는 민선 8기 현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얼마나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가는 몰라도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복지재단 전주사람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좀 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연말 시점에서 다시금 꼼꼼히 되돌아보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후의 사업은 어떤 식으로 가야 우리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다시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오늘 지적이 됐어요. 복지재단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우리 본청이나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조직이 방만해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기구를 축소하자라는 논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없던 것이 있으면 좋은데 있던 것이 없어지면 서운할 수 있잖아요. 즉 우리 조직원 여러분이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복지재단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고 충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 당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재단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전주시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재화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나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노인복지과장 김현옥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아동복지과장 이진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동물원장 김종대

윤철

김윤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재화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아울러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되도록이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주요 핵심 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화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진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현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영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진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은정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대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복지환경국은 신바람 복지를 실현하고자 복지 서비스의 다양한 복지 인프라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왔고 노인·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인프라 보급과 함께 환경 오염의 선제적 관리와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시정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고 복지환경국 업무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집행부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 답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답변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도중 답변을 끊고서 질의를 이어가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요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동물원 식구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먼저 동물원 소관 업무부터 질의 후 생활복지과 직제순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해에 동물원 드림랜드가 재개장을 했잖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온혜정위원

재개장 이후에 지금 안전 관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지금 놀이 시설 자체적으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당초에는 연 1회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반기에 한 번 검사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반기마다 한 번씩 안전 점검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드림랜드 운영은 동물원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위탁을 해서······.

온혜정위원

위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온혜정위원

저희가 보수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지금 보수하는 비용은 저희 시에서 다 해 드리나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아니요, 드림랜드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가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온혜정위원

기간을 연장해 줬다고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사용 기간을.

온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가 돌아요.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주·완주 통합를 위해서 현대화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내용 파악하셨나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그거는 저희가 아니라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은 업무가 관광산업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대화 사업을 했을 때 드림랜드 안에 존치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도 전혀 공유가 안 되시나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그것도 아직······.

온혜정위원

공유가 안 되시나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온혜정위원

서로 공유 좀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그 이후에 시의 입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물원 안에 드림랜드만의 작은 소규모 놀이 시설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억의 장소일 수도 있고······. 물론 안전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원장님은 그 안에서 같이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온혜정위원

이런 내용을 숙지하시고 안전에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물원에 있는 시설물들 중에 시설 가동 못 하고 있는 것 있죠, 매점 있는 데 옆에?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식당이 누수가 돼 가지고 지금 사용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고쳐야 되지 않아요? 지금 동물원이 수익 구조가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그래 가지고 올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예산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동물원을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다 한 말씀씩 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해 놨냐고. 지금 예쁘게 다 꽃단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하게 한 가운데잖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이국위원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카페도 있고 쉼터가 조성되어 있어서 그 앞에 숲 사이로 평상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해서 많은 아이들도 드나들고 하는데 가장 핵심 자리가 누수로 인한 공사를 못 해 가지고 쉬고 있다,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국장님, 이거 예산 확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나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국위원

5000만 원 때문에 그 시설을 놀리고 있다는 게······. 국장님,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저도 현장에 가봤었습니다. 같이 논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지금 그 관계 때문에 편의 시설만 이용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위원

만약 수리를 하게 되면 임대를 하게 됩니까, 직영을 하게 됩니까?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국위원

위탁으로?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이국위원

그러면 임대 수익금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최저가 5%면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동물원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보통 편의점이 3000만 원······.

이국위원

1년에?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편의점이 임대 수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1년에 한 50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공사비 1년이면······.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아무쪼록 그 부분 좀 시급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동물원 시설물들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이국위원

이 시설물들에 대한 수리는 요즘 하고 있는데, 사실 동물들이 금년 여름철에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두 몇 마리나 죽었죠?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동물원 23종 27마리가 폐사됐습니다.

이국위원

그렇죠. 폐사한 이유는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날씨도 있고 지금 전주동물원 동물들이 나이가 좀 많습니다. 보통 평균 수명보다 나이가 많은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폐사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동물원이 장수촌인가요? 지금 저희가 78년도 6월에 개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개원을 한 동물원인데 시설 보완은 되는데 그러면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충원할 계획이십니까? 사실 금액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저희가 임대로 해서, 타 동물원에 잔여가 많으면 임대도 해 오고요. 매매는 실질적으로 동물법상 힘든 상황인 것 같고 보통 임대를 해 가지고 옵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이국위원

그러면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나이 먹은 동물들이 하루 종일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그렇죠.

이국위원

지금 동물원이 쉬는 날이 있던가요, 정기 휴일이?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아니요, 365일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동물원은 365일 풀가동인가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이국위원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동물들에게는 365일 민간인을 상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동물들도 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전주시에서는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그런 의견이 좀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물원을 일주일에 한 번 쉼으로써 저희가 수익을 내고 있는 드림랜드 그다음에 편의점, 매점 같은 곳이 1년에 한 1억 정도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신 분들, 그쪽 사용 수익을 내는 분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동물원을 일주일에 한 번 쉰다고 하는 것이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설문 조사나 다른 거를 해 가지고 방침을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거기에 입점해 있는 점포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쉬는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좀 연장을 해 준다든가라는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즘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정기 휴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이것도 사실 시민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체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동물원 홈페이지랄지 시청 홈페이지랄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론 조사 같은 걸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 의견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이거는 타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전주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오는 관광지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전주에 찾아오는 대표 관광지인데 주변 버스 정류장들이 너무 열악해요. 현재 그 옆쪽에 대지마을 입구 쪽에 있는 버스정류장 두 곳은, 물론 인도 폭이 너무 좁아서 그러는데 비 가림 시설 하나 없이 의자도 없었어요. 작년에 의자만 한 군데에 1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체련공원 사이에 있는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은 좋은데 비 가림 시설도 안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실내로 비가 들이치고 특히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는 거기가 앉아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바람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버스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예쁘게 단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저희들도 그것은 동물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많은 분들이 과거에도 찾아왔고 현재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들과 전주시민분들이 찾아올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원은. 동물원 하나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여건도 같이 고려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부서와도 자주 소통하셔 가지고 대책 마련을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정기 휴일 부분도 긍정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여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위원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드림랜드 구역 청소 누가 하나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써 가지고 그분들이, 드림랜드 안에는 드림랜드에서 하고 동물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드림랜드 구역.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구역은 드림랜드 회사에서······.

채영병위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그렇죠.

채영병위원

그런데 "동물원 청소 담당자들이 하고 있다." 그러한 제보가 왔어요. 원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채영병위원

두 번째는 지금 심각한 건데 이것 또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갑질 관련해서. 공무직, 기간제가 몇 분이나 되나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저희가 공무직, 기간제가 두 분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공무직 두 분? 공무직, 기간제 몇 분이나 계시냐고.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특수 발달 장애 두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2명, 발달 장애인으로 해서 특수 고용해서 두 분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기간제는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기간제는 청소하시는 세 분, 식당 한 분 그다음에 조경 해 가지고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채영병위원

만약에 공무원들이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갑질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게 확인이 되었을 때 동물원 내에서 어떻게 하나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그것은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감사 부서에 의뢰를 하든지 인권법무팀에다 의뢰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죠.

채영병위원

크게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어쨌든 오늘 제보가 왔으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내부 교육을 시켜서 추후에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알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감사 결과 보면 조치 사항에서 동물 관리 소홀에 추진 중 1건이 있는데 아까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수촌이다, 동물들이 늙어서 많이 죽고 이렇다는데 혹시 관리 소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동물들 관리하는 데 부족함이나 이런 건 없나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지금 저희가 동물 관리 전산 시스템이 감사 지적이 돼 가지고 올해 4000만 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2025년도부터는 전산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관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동물 관리에 대한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됩니까?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천서영위원

감사 조치에 대해서 추후에 조치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잘해 주시고요. 그러면 현대화 사업 진행 중인데 작년에 12월까지 해서 추진 상황들이 다 정상적으로 됐나요? 현재 상황은 잘 돌아가고 있나요? 드림랜드나 환경 개선 사업이나 잘되어 있다고, 추진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잘되어 있나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동물원 안에 있는 드림랜드나 동물 환경 개선 사업이나 예산도 다 쓰고요.

천서영위원

아까 안전 조치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 많이 나왔는데 온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다 검사를 하고 조치를 취했나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천서영위원

백몇 건도 되고 균열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확인하셨나요? 그런 거는 확인하고 관리 대장이나 이런 데 기록이 되나요? 조치 결과나 확인한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확인이 되는가, 그게 더 문제잖아요. 정확히 확인이 되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더 이상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그거는 드림랜드에 용역을 줘 가지고 검사를 하면 검사한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용역 보시진 않았어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용역······.

천서영위원

원장님이 보시진 않았냐고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보지 않았습니다.

천서영위원

제출하면 원장님이 그것을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맞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렇죠?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천서영위원

그런 부분들 조치 결과가 확실히 되어 있나 이런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처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처리가 잘되어 있나 검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고생하십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1년에 입장료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입장료 수입이 올해 10월 말 13억 정도 났습니다.

양영환위원

입장료 수입이 13억 정도 났는데 5000만 원치 공사를 못 해 가지고, 이치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아이들 입장료가 얼마씩인가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어른들은 3000원이고 아이들은 1000원씩입니다.

양영환위원

요즘 보면 아이스크림 하나도 1000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입장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입장료가 오른 지 몇 년 됐죠? 언제 올랐어요? 언제 입장료 조정이 한번 됐었던가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한 4년 됐습니다.

양영환위원

4년 됐죠?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양영환위원

입장료 현실화해서 그때 당시에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그런데 다른 동물원과 비교를 해 보면 저희 동물원 입장료가 조금······.

양영환위원

그러면 다른 동물원은 입장료가 얼마씩 하고 있나요? 다른 동물원과 비교했을 때······.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다른 동물원들이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이 5000원, 어린이가 2000원이고요. 대전은 사립이라······.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1000원이라고 하면 입장료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요금 현실화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아이스크림 하나도 1000원씩이라고요. 그런데 시설 현대화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혹시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드림랜드 연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그것은······.

양영환위원

그것은 영업 비밀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그것은······.

양영환위원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드림랜드로 많이 향하는데, 가다 보면 코끼리사보다도 드림랜드 쪽으로 많이 향하거든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어린이들은 드림랜드 쪽으로 많이 가죠.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드림랜드 수입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입장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동물원에 비해서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봐도, 다른 데 구례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입장료가 전주 같은 데가 없어요. 그런 필요성이 있고 하여튼 국장님,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한번······.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쪽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곳보다 조금 비싼 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린 지 4년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시간, 요일을 조사할 때 저희들이 요금도 한번 같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동물원 앞에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죠?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양영환위원

제가 여러 번 동물원하고 상의하라고 그랬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1000원이죠?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1000원입니다.

양영환위원

하루 1000원에 한 달 넣어놔도 관계없는 전주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주차장이에요. 혹시 아세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양영환위원

왜 그러냐면 들어갈 때 돈을 받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을 놔 눠도 누가 터치를 안 해요. 민원이나 들어가면 터치할까······. 그런 시설이 전주시에 유일하게 한 곳이 딱 지금 동물원 앞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지금 규칙을 총무과에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전주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규칙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도 의견 조회가 왔고 전주시청 전부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이나 다른 거에 대해서 의견 조회가 왔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전주에서 유일하게 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차면 수 혹시 몇 면인지 알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838면······.

양영환위원

그렇게 큰 면수를, 들어갈 때 1000원 내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견인도 못 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전주시 예산 없다 탓하지 말고 차근차근 뜯어 고쳐 나가야 할 것은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관련해서 시에서 규칙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저희 의견 제출할 때 그것도 적극적으로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를 하면서 두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물 복지도 최우선입니다만 방문객들의 복지, 즉 관광객 복지도 중요합니다. 수익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앞으로 매점이나 편의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동물원 식구들 365일 과업 수행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더 관심을 촉발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폐사한 동물이, 물론 고령이라서 그렇다 치지만 23종 27마리 부분을 답변하시는데 한 30초 걸렸어요. 이것은 마치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비춰질 수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잘 염두에 두시고 항상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간의 갑질은 앞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처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장께서는 입장료 및 주차장 관리 현실화 문제, 이 사항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연말 안에 가급적이면 보고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 질의를 하시겠는데 점심 식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생활복지과까지 마치고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천서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천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일상 도움 서비스를 중장년층까지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일상 도움, 병원 동행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는 노인복지과에서 하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런데 일상 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싶다, 그래서 타 도시랑은 확대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전주시는 그런 쪽에 사업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지금 국가 사업 하고 있는 게 일상 도움 서비스는 그대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만의 병원 동행 서비스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은 벤치마킹하고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있잖아요. 지원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기초 수급자로 알고 있고요. 병원 갈 때 일반 개인 승용차든 버스든 택시든 이용해서 같이 동행해 주고 같이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신청 방법은 나와 있나요, 매뉴얼이 있나요? 접수해서 신청해서······.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지금 관련된 자활 기관에서 신청하고 또 거기에서 대상자 관리하고 또 맡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병원 동행 서비스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가서 접수만 해 준다든가 기다렸다가 데려온다든가······.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모셔다드리고 기다렸다가 다시 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병원비 지원이나 그런 것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중앙 정부에서도 밀고 있고 타 도시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제안하는 거예요. 중장년층으로 조금 확대해서 우리 전주시도 돌봄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 그런 바람입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일단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 안에만 칩거한 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보통 6개월 이상 사회 접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고립 가구이면서 은둔형 가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사회 현상이기도 하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지금 인터넷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일정한 정보를 취득하고 밖에 나가지 않는 그러한 외톨이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19 이후에 취업 실패 그다음에 상실감, 우울감 또 디지털 활성화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집 안에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주시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파악된 사항은 없지만 1인 가구 2022년 통계청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금 22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8만 9000가구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2%가 1인 가구가 되어 있고요. 통계가 되어 있는데······.

김정명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전체 1인 가구인데······.

김정명위원

1인 가구를 말씀하신 거고 저는 은둔형 외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숫자는 파악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은둔형 외톨이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왜 그러냐면 은둔형 외톨이라 하면 일상 회복과 관계 회복, 일 경험 제공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거를 조사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전주시는 조사한 게 없나 보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관련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지만 통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께서 유능하신데 1인 가구에 대한 문제와 은둔형 외톨이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 주셔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2024년 11월에 발생한 사건들이 2건이 중요한 게 있어요. 삼천 천변에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고 완주군에서도 도심 속의 소음 때문에 힘들어서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농기계 소음이라든가 그 옆에 있는 강아지들 소음 때문에 힘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됐고 재산 피해도 입혔어요. 또한 그 마을에 있는 강아지도 때려 죽이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 조사에 의하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도 이거를 넋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이게 지금 전주시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4월 15일 전주시가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실태 조사 전혀 한 것도 없고 제가 보니까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어요.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부서에서 어떠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없다. 유명무실한 조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1인 가구, 은둔 가구 다 비슷한 개념이고 그분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도 종종 뉴스에 나오곤 하는데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서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도 해서 저희들이 사업도 따고 또 제도 개선도 다세대 주택에는 위기 가구가 있어도 조사해서 끌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세대 주택의 지번을 보유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 제안을 통해서 제도화됐고요. 지금 김정명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위기 가구에 대한 사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주시에서는 함께라면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농심과 전북대와 협력을 통해서 대학생들한테도 홍보했고 전주 페스타 홍보 부스를 이용해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은둔형 가구는 사실은 발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행안부나 복지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러한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주시에서 함께라면 사업을 선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연구원에서 올해 첫 실태 조사를 했어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9세부터 39세까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둔형이라는 것이 청년들도 있지만 중년층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11월이면 원래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사한 걸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아직 안 나왔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런 거를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과장님.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함께라면 말씀하셨어요. 지금 6개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고 특히 평화사회복지관 전길배 관장이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용숙 팀장, 홍나희 주무관 이분들이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서울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 시민들에게, 은둔형 외톨이분들께 홍보할 수 있는 수단도 우리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이고 함께라면 외에 다른 방안도 전주시 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서 한 것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에서도 노력할 수 있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전주시에서도······.

김정명위원

생활복지과에 충분히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생활복지과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40대, 50대가 고립 가구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유튜브 조회수 156만 회 정도 함께라면 사업이 공유가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타 시군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데 계획까지 충실히 세워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덧붙여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전북연구원에서 조사한 건 39세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는 좀 확대해 가지고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과장님, 19페이지 추진 현황에 보면 희망저축계좌Ⅱ 차상위 계층 가입자 선정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 92명 되어 있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이 내용 아시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이거 신청자 누락되셨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여기 일단은 92명 기재해 놓으셨는데 73명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 3차분 빠졌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92명은 맞고요. 지난번에 19명이 사실 누락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선정을 하지 못했고······.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인지 시점, 그거 언제 아셨어요? 누락된 시점······.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10월 결정하는 시점에 그날이 딱 결정하는 날인데 그날 알았습니다. 그전에 조사가 되었고 새올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그 사업을 진행하고 선정할 수 있었는데 직원이 9급이고 구청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온혜정위원

과장님,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9급의 책임이라고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인터뷰 내용도 상당히 심각해요. "휴직해도 바로 직원이 보충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결원이 생겨도 바로바로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관계자가 답변을 하셨고 더 무책임한 말은 "다음에 접수할 때 저희들이 직권으로 신청해 주고 만약에 중간에 중지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JTV에서. 지금 담당자인 9급 공무원으로 몰아가시는데 이전에 담당자가 발령 난 게 9월이었어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10월 초였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9급 직원이 이제 와서 이 부분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팀장님이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면?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사실······.

온혜정위원

그리고 이 직원이 책임을 지고 면직까지 하려고 했던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저한테 상담을 왔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이 부분은 함께 해결하자. 또 복지부하고 홈페이지를 열어서 책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제가 복지부 사무관님하고 두 차례 통화를 했었는데 이 시스템을 전주만 열어주게 되면 타 자치단체도 많이 발생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열어줄 수 없다,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열어줄 테니까 그때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분들 포함해서 25년 1차로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같이 신청이 가능하신 거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직권으로 해서 신청해 줄 거고요. 추가로 신청 기간 안에 다른 분들이 신청 오면 조사해서 결정할 겁니다.

온혜정위원

그 부분을 너무 무책임하게 직권으로 해 주겠다 그러면 만약에 또 안 되면, 꼭 되라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고요.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벌써······.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선정이 안 된 분 2명은······.

온혜정위원

이분들은 10월에 됐으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보상에 대한······.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10만 원 내면 10만 원을 매칭하는 그런 사업인데 36개월 3년 동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결과가 생기고요. 만약에 2월 달에 했을 경우에는 36개월을 납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 나가는데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사이에 중간에 탈퇴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만큼 혜택을 못 보는 분이 있어서······.

온혜정위원

그 부분은 저도 숙지하고 있고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온혜정위원

이 사건의 본질은 발령돼서 업무 숙지를 제대로 못 한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그 공무원에게 책임 전가를 한다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알고 있었을 텐데 팀장님의 갑질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 들은 게 있는데······. "자기는 결재자다." 그러면 책임 안 지고 자꾸 9급 공무원에게,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3개월 사이에 직원들이 3명이나 휴직 상태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

온혜정위원

그러면 조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1명은 이제 의회로 옮기면서 자리가 비었······.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발령이 돼서 그 직원이 오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이 업무를 잘 숙련된 직원이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책임지고 팀장님이 옆에서 잘 알려주고······. 숙련된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9급 직원에게 와서 이거를 하라고 하면 그 9급 직원은 얼마나 당황하고, 19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팀장님이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아까 과장님도 처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9급이 발령돼서", "업무가 미숙해서" 이렇게 9급 직원 탓을 하시잖아요. 이 중요한 일들을 이것만 바라보고 계시는, 신청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데 "늦어지는 만큼 그 뒤로 받으니까 별 손실은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또한 무책임한 말씀 같고요. 여기에 보니까 아까 "휴직해도 인원이 바로바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런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 인터뷰도 사실 맞습니까? 바로바로 직원이 채용이 안 됩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사 부서에 즉시 요청은 하지만 그래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온혜정위원

아니, 직원이 나갔는데 그다음 후속 조치가 없이 그 자리를 공백으로 해 놓는다는 게······. 그러면 전주시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른 대상도 아니고 차상위 계층이에요. 이분들은 이것만 신청하고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직권 상정으로 해 주겠습니다." 너무 진정성도 없는 내용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라는 법이 또 없지 않습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온혜정위원

인사 발령이 나면 그럴 때마다 계속적으로 9급 직원이 업무가 미숙해서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하실 겁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책임 전가의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새로운 직원이 오다 보니 시스템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말씀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미숙하다고 하면 복지 사업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시키고 그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과에서 뭔가 제도적인 마련이 있어야지······. 신규 발령 난 직원이 오면 "업무가 미숙해서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국장님, 과장님, 9급·8급 직원들한테 전가하지 마시고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치면 저는 이런 일이 또 생길 거라고 봐요.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되는데 급하게 앉아서 업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이런 걸 놓치고 간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나 대안을 마련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오기 전에 대처를 취했었는데 조금 늦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각별히 긴장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정 방침,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위원

시간이 애매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노숙인 실태 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태 조사 매년 실시하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해마다 하고 있고요. 특히 노숙인에 대한 부분은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그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 조로 편성해서 공원이라든가 역이라든가 다리 밑에라든가 취약지를 돌면서 예찰 활동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입소가 필요하면 사랑의집이라든가 다시서기지원센터라든가 희망의쉼터를 통해서 입소를 하거나 아니면 일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자료를 제출했어요. 2016년, 2021년, 2024년 조사를 했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영병위원

전주시에서 했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통계 자료는 기관에서 입소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채영병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했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영병위원

예?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기관 시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채영병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했네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영병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전주시에서는 실태 조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3년간 공문 일체를 제출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자료 제출한 것, 3년간······.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을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존경하는 채영병 위원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금방 마무리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생활복지과 업무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점심 식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감사 운용의 묘를 고려한 나머지 채영병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점심 식사 후에 14시부터 속개할 때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리고 특별한 경우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노인복지과 소관에 관해서 위원님 중에 한 분이 긴급하게 꼭 질의를 하고 가셔야 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최주만 위원님,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 질의 한 꼭지 하십시오.

최주만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최주만위원

지금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만위원

24년 6월 말 전주시 노인 인구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저희가 18.2%입니다.

최주만위원

예?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18.2%, 11만 6000여 명입니다.

최주만위원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관련해서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어느 부분에도 학대 피해 노인 관련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중요치 않아서 그런 건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주만위원

혹시 경찰청에서 발표한 학대 피해 노인 결과 보신 적 있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언론 보도에서 접했습니다.

최주만위원

전주시에서 160건 정도의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1개소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런데 한 5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고······.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떤 기관이 있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전주시에는 쉼터가 없습니다.

최주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아시다시피 요즘 아동 학대도 그렇지만 노인 학대도 상당히 심각한 사정입니다. 저희가 그런 대책들이 조금은 부족하고 시설이나 센터가 조금은 부족한 현실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최주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일단 현재 노인 학대와 관련된 교육들은 수시로 시키고는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소할 시설이 지금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이제라도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별도 시설은 지금 전무한 상태예요. 그런데 노인 인구가 18%에 육박하고 그러는데······. 경찰청에서 발표를 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떤 대책이나 움직임이 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보고 사항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고······. 노인 복지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이렇게 대해 가지고는 정말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 내놓을 상황이에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저희 전북에 노인 보호 학대 관련 전문 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동부에서 저희를 관할하고 김제에 있는 서부에서 그 외 6개 지역을 관할하는데 제 경험상 아동복지과에서 근무했을 때 아동 학대가 많다 보니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권역별로 있다가 전주시 사례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주시 부설로 아동 학대 전문 기관을 설치했다가 결국에는 전주시 아동 복지 기관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노인 학대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 여기 자료에도 올리지 않을 만큼 저희가 좀 경각한 것 같아서 이후에 보호 전문 기관이랑 면밀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상담소라든지 쉼터라든지 이 부분을 조속히 계획을, 인프라 확충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생활복지과는 끝난 거예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니에요.

양영환위원

연계해서?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영환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오전 회의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생활복지과 질의하시고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위원

오전에 제가 노숙인 실태 조사 관련해서 질의했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채영병위원

과장님께서는 조사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조사······.

채영병위원

매년 실시하는 노숙인 실태 조사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알아보니까요, 5년마다 한 번씩 복지부에서 실태 조사를 하는데 전주시도 자료를 보내서 현황에 따른 실태 조사가 제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영병위원

그러니까 2016년, 21년, 24년은 전주시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거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도록, 자료는 전주시에서 제공하고 실태 조사를 복지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조례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실태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사업 계획만 수립한 상황입니다.

채영병위원

지난 행감 때 이보순 위원님께서 "실태 조사 지금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예,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다른 과장님이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조례가 있어요.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실태 조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자활 쉼터가 다시서기하고 희망의쉼터 2개가 있고 요양 시설인 사랑의집이 있는데 특히 쉼터에 입소해 있는 입소 대상자들이 수시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직업이라든가 일자리, 주거, 사회 보장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조례에 담겨 있지만 실태 조사가 왜 필요하냐, 잘 아시겠지만 노숙인들의 동향 파악이라든지 실질적인 개선, 지원 이런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매년 실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에 담은 내용처럼 매년 실시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욕구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 알선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사회 보장 이런 부분까지 체크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 재정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않잖아요. 그럴수록 우리 서민들, 특별히 우리 노숙인 가족들은 많이 힘겨울 겁니다. 이럴 때 정말 따뜻한 복지로, 적극 행정으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존경하는 채영병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주사랑의집 그다음에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 전주희망의쉼터 노숙인 시설이 이렇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런데 전주사랑의집은 요양 시설이에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노숙인 관련해서는 자활을 해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양 시설이 전주사랑의집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노숙인 시설에 요양 시설과 자활 시설 2개가 있습니다. 요양 시설은 장애가 심하거나 자활할 수 없는 노숙인이 입소해서 생활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활 시설은 근로 능력이 있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일정 부분 생활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활동을 하실 수 없으신 분······.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요양 시설에 입소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52명 있고요. 그중에 여성이 20명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노숙인 시설 현황을 보니까 정원과 입소 인원이 거의 빡빡하게 되어 있어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노숙자가 발견이 되면 이 시설에 들어왔다가 또다시 사회에 나가고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일단 자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경우 또 일하러 나갔다가 다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계속 생활하면서 일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요양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도 자활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장애가 조금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혹시 저희가 확인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이 있는데 이런 인물이 들어왔다 다시 또 나갔다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런데 이분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취업을 했다, 취업을 해서 사회에 적응을 잘한다 그런 것도 혹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런 것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숙인 보호 시설 관련해서 순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경찰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하시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경찰하고 하지 않고 3개 조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특히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더 세심하게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랑의집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다시서기는 우리 평화동에 있는 거예요. 순찰 횟수가 상당히 많아요. 한 250건 정도 되고 상담 실적도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이러한 우수한 시설 관련해서 예산은 혹시 동등하게 책정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다시서기······.

김정명위원

예를 들어서 일시 보호 추진하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세 군데 동등하게 이렇게······. 국장님, 맞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동등하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조금 달라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열심히 하는 부서 관련해서는 좀 더 형평성 있게 지급을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은데······.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다시서기쉼터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전체를 통괄해서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해서 1명의 인력을 줘서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시 보호 인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좀 더 많이······.

김정명위원

형평성에 맞게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일시 보호 인원도 많고 그만큼 상담도 많고 전라북도 전체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잘하는 센터 같은 경우 시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더 많은 노숙인들이, 솔직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노숙인이 있지만 지방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하지만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곳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숙인 시설 중에 여성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사랑의집 같은 경우에는 본관에 여성들이 한 20명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다시서기지원센터는 한 공간이 있고요.

김정명위원

한 공간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전주사랑의집 같은 경우에는 요양 시설도 있으니까 넓은 건 이해를 하는데 다시서기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혹시 통계로 한 달에 몇 명 정도 온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한 3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마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김정명위원

차별받지 않도록 신경 더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추가 질의 조금만 할게요. 두 분 위원들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실적을 보면 작년 동절기에 상담 실적 해서 179명 그다음에 지원 실적 해서 243명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오는데 이분들이 혹시 세부적인 분류가 되어 있나요? 정신 질환자랄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랄지 실업자랄지, 이런 분들이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상담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상담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재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보훈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번에 사실 나라를 지키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로 전주시에서나 국가에서 보훈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항상 연말만 되면 예산 책정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중한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라도 꼭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보훈 대상자가 5600명 있는데요. 참전 유공자분들하고 그 외에 광복회라든가 단체들이 10개가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보훈 수당이 조금 적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타 시군과 걸맞게 예산 편성을 요청한 상태고요. 일단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또 지속적으로 타 시군이 올리는 경우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주시는 2만 원씩만 올려도 한 14억 원 정도 재정이 소요돼서 그런 부분들은 차츰 도에서라든가 조정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가볍게 하나 묻고 가겠습니다. 올해 부정 수급이랄지 수급자들 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셔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부정 수급이요?

양영환위원

예.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부정 수급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그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양영환위원

하여튼 부정 수급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파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모두가 행복한, 튼실한 복지 안전망" 해서 보면 수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진 상황을 보면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관리가 2만 9189세대에 4만 2000명이 대상자고 그 밑에 차상위 계층을 발굴해서 지원·관리가 7259세대에 9158명, 또 내려가다 보면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지원······. 전주시가 대체적으로 전보다 수급자, 차상위 이런 계통만 관리를 해서 수치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이거는 새올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양영환위원

아니, 차상위 계층 발굴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에 없는 발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에 등록된 것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데 차상위 계층 발굴 및 지원·관리를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이 수치적으로 8093건······. 제가 보면 이런 것들이 복지재단하고 업무가 거의 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고 수치적인 것들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수급자 개념으로 보고 차상위 개념으로 보고, 제가 틀린 말씀 하는가요? 그래서 앞으로 수치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1만 건, 2만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로 혜택을, 이게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만 했지 어떻게 했다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을 발굴하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 과장님!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너무 수치에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수치가 800건이면 어떻습니까. 8000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실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같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에 의한 것이고······.

양영환위원

시스템에 의한 것은 여기에 넣을 것이 없어요. 이거 지금 보니까 관리하고 발굴해서 서비스 연계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 책정이랑 현황은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복지부에서 전산으로 내려오는 건이 있습니다. 6차에 걸쳐서 내려오는데 내려온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하면서 정비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신청돼서 조사한 부분도 있고 한 1900건 정도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작년에 차상위 계층 발굴이 9158명이 발굴됐는가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올해죠?

양영환위원

예, 올해······. 그러면 7259세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렇게 되지 않고요.

양영환위원

발굴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관리가······.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차상위가······.

양영환위원

내용 수치에 대해서······.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책정된 현황과 숫자를 말씀하시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발굴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앞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할 때 너무 숫자만 부풀리지 말고 실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발굴돼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숫자적으로만 8094건, 누가 보면 대단하게 한 것 같은데······. 물론 고생하신 줄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줄 필요가 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함께라면의 주목적이 뭐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부분이 있고요.

양영환위원

함께라면에 대해서 6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혹시 위치나 그런 것 제대로 파악해 보셨어요? 위기 가구 발굴할 수 있는 위치에 라면 부스가 놓아져 있는가요? 왜 그러냐면······.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관이 주로 완산구에 편중이 되어 있고요. 덕진구는 여의동에 큰나루복지관 있는데 덕진구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서······.

양영환위원

과장님, 저는 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라면의 기본 취지와 목적은 위기 가구 발굴이잖아요. 만약에 위기 가구 발굴해서 지금 몇 건이나 했습니까? 6개 복지관에서 몇 건이나 지금 발굴했습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거기에서 라면을 먹고 상담을 요청하는 함도 있어 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나······.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한 300건 정도 상담을 했고요. 그중에 10% 정도는 저희들이 수급자나 차상위로······.

양영환위원

지금 300건 정도 상담했는데, 주로 상담을 제일 많이 한 데가 어디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평화동 쪽입니다.

양영환위원

평화동 쪽이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평화동 쪽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수급자 내지 차상위인데 그분들이랑 상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못 살고 힘든 사람들······. 함께라면이 요즘 전국적으로 유행해 가지고 굉장히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목적이 위기 가구 발굴이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냥 우리도 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나올 수 있는,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개념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처럼 300건을 해 가지고······. 제가 그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어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300건 어디 어디 복지관 해서?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래서 300건 받아서 어떻게 해요? 30건 정도는 위기 가구 발굴이 된 거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최종 72건 됐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72건 위기 가구 발굴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일단은 기초적으로 사회 보장 쪽에 기초 생활 보장이나 차상위까지 선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차상위랄지 선정된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72건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맨날 담당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발굴 하는데 함께라면이 있어서 72건이 발굴됐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적과 맞지 않게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돼서 아무나 가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접근하기에, 상담할 수 있는 접근성이 상당히 먼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누가 배고파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러 가는 사람은 대부분 없어요. 저도 지나가면서 보고 그러면 그냥 아무나 가서 끓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위기 가구 발굴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 뭐라고 그럴까,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런 것을 한다고 그냥 홍보만 쭉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함께라면에 의해서 72가구가 발굴됐다면 그동안 공무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전부 다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고······. 함께라면이 없었으면 발굴을 못 할 사람들이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위기 가구 발굴 부분은 진짜 은둔 가구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의 사람이 나와서 상담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위기 가구가 발굴이 됐다면······.

양영환위원

잠깐만요, 위기 가구를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이 말한 대로 아까 저장 강박증이나 은둔형이나 이런 분들이 위기 가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정신적이나 은둔형이나 어떤 걸로 위기 가구 발굴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모두 해당이 되고요.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 기존에 생계 이런······.

양영환위원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은둔형으로······.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개념이 6개월 이상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양영환위원

그것을 누가 아냐 이 말이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정책 사업으로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함께라면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인 정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양영환위원

그러면 봐 봐요, 과장님. 은둔형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싶어서 밖에 나옵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양영환위원

아니면 정신 박약이나 이런 사람들이 라면 하나 먹으러 밖으로 나옵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양영환위원

이게 너무나 확대 해석돼 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고 그러는데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함께라면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봐요. 정말 함께라면이 그렇게 운영되려면 그 부스 안에 상담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나와서 한쪽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쪽 귀퉁이에 함께라면이 딱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가서 배고프면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지만 은둔형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아까 72건인가 발굴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목적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타 지자체도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러는데 라면 기계 하나 놓고 함께라면이라고 해 놓고 기구 몇 개씩 받아서 쌓아 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은둔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라면 하나 먹으려고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에 놓고 라면 끓여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담할 수 있는 여건, 전문 상담사 하나 배치돼서 서로 대화하고 상담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그냥 라면 부스만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허울 좋게 라면 몇 개 쌓아 놓고 함께라면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지원할 것 같으면 상담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체는 아주 좋다고 칭찬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은 누가 보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가서 끓여 먹는 거예요. 한쪽이 유리창으로 가려져 있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상담을 하고······. 그리고 우연치 않게 발견되는 것이지 아까처럼 상담하는 사람들이,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지만 함께라면에서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 상담사가 배치된 상태에서 함께라면이 운영되어야 우리 취지에 맞아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작하는 단계이고 아까 은둔형이 그래도 뭐 때문에 한번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인데 지금 시작 초기 단계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성과나 실적을 보고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하는 이유가 사회복지사가 진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복지관에서 시작은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있어야지만이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개소 수도 늘리고 있고 저희가 지금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를 유지해 보고 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사회복지사를 배치한다든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 초기이고 이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 드리고 싶은데 함께라면이 취지와 근본에 맞게 정말 제대로 운영되어서 위기 가정이나 위기 가구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하려면 상담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구석탱이에 놔둬서는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발굴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 자립에 대해서 자꾸 자립, 자립 해 가지고 수치적으로 그러는데 실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자립이라는 것이, 지금 오히려 수급자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자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기초 생활 수급자가 돼서 정부 혜택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내가 수급자인데 자립을 해서 탈수급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탈수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탈수급이 실체적으로 전주시에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고 어떤 재산 변동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탈수급이 되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이 노력해서 "나는 탈수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이······.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기초 생활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과 부양 의무자, 차량 여기에 따라서 선정되고 하는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근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양영환위원

자활······.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자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의 한 620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탈수급이라는 통계치를 내면 그분들이 생계비를 받지 않는 선까지 차상위로 내려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활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근로 무능력자라든가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근로에 참여할 수 없고 자활을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양영환위원

자활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탈수급의 개념을 아까 시에서 어떤 사업에 의해서 탈수급되는 부분이 대부분 없고 자녀로 인한, 재산 변동으로 인해서 탈수급이 되는 경우가 거의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탈수급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전주시에서도 이제는 알고 있잖아요. 속된 말로 수급자들이 BMW 몰고 다니고 명의 이용해서 외제 차 몰고 다니고 그런 게 많아요. 주변에서 보면 저 집은 외제 차 타고 다니는데 수급자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사람이 탈수급이 돼서 제대로 안정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일이지 탈수급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쭉 민원을 보거나 주위 사람 만나면 어떻게든 수급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탈수급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제가 들어보지 못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정말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1명이 되더라도 정책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통장 만들고 뭐 만들고 그렇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출받은 것도 못 받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1명이 탈수급을 해서 정말로 사회에 돌아와서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전주시 공무원들의 자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정책으로 해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한 것처럼 통계학적으로는 자립 그래서 진짜 수급자를, 100% 탈락된 사람을 잡는 상태는 실질적으로는 아니고요. 생계비에서 벗어난 사람을 자립이 되어 국정 지표로 지금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자활 수급에 대한 자활 노동이라든가 자활 사업에 대한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 발굴해서 정말로 이분들이 100% 자립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일환의 하나가 자활 사업을 더 현실에 맞게끔 반영을 하고 발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함께라면이나 탈수급 정책이나 자활 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완해서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더 빛날 수 있도록 하고 목적에 부합되게끔 전주시가 모범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바람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자활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다음으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업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일단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를 동에서 추천받아서 어떤 근로가 적합한지 교육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각 세 군데 자활센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돼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69개 사업 있습니다.

이국위원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있는 것은 좋긴 한데요. 이게 시장 경제하고 엮이다 보니 이 사업을 할 때마다 주변 상인들의 불평불만도 많아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수시로 민원도 많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어떠한 대안 같은 게 마련되어 있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사실 자활 사업 참여자도 시장형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하는 사업과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가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서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때로는 "민간 영역을 침범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들을 최소화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런데 이곳에서 배우고 익힌 실력과 기술들이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발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 없는 기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행을 따라가서 한때는 커피숍이 유행이니까 사업장들마다 바리스타 교육한다고 하고 요즘은 트랜드가 폐플라스틱 페트병으로 섬유 만들어서 이것저것 만드는 시설 서로 하려고 또 난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서비스 수요에 맞게 자활센터에서도 자활 기업을 육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요소들로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기존에 하던 세탁이라든가 택배라든가 간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병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하려고, 자활 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숫자 채우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기대고 있는 분들은 정말로 생존이 걸린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나 여기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대로 가면 점점 불안불안합니다. 이게 제대로 얼마나 이루어질지······. 실제로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책임감 역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근로 능력이 일단 중요하고 또 근로 의욕, 자활 의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활 의욕이 있고 욕구가 크면 그만큼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자활의 의지가 더 많고 거기에 따라서 자활 기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커지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교육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더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여기에서 일을 하심으로써 내가 독립해서 뭔가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점점 사그라들고 그냥 여기에 안주하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받고 이런 거에 오히려 치우쳐져 버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게끔 꼼꼼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복지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정말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 소위 민선 8기에서 필적할 만한 성공한 사업이 무엇이냐 얘기한다면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오늘 감사 회의 석상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함께라면하고 민선 6기부터 시작된 엄마의 밥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 두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마당에 아주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엄마의 밥상 예산이 현재 결핍 현상을 초래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산이 다 잡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현재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모금 운동을 통해서도 하지만 또 지정 기탁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 기탁을 유도해서라도 일단 그 예산을 충당하는 방법도 좋은 생각이다······. 이를테면 현장 복지를 메꾸어 나가는데 그것조차 우리가 구걸하다시피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 정도 예산은, 함께라면은 기부를 통해서 많이 메꾸어 나가고 앞다투어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엄마의 밥상도 물론 기부가 있을 수 있지만 예산 자체가 현재 결핍 현상을 초래했어요. 왜? 중앙 정부의 교부금 삭감으로 인해서. 무리한 삭감이 존재하지만 앞으로도 삭감이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엄마의 밥상 같은 사업은 이제는 필수 예산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도 그리 무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혹시 공감하십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기존에 밥을 먹던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 부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필수 예산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이런 사업은 더욱더 선양되어야 맞고 그리고 확대 지향적으로 나가줘야 돼요. 우리가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사회 저변에서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발굴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아직도 조손 가정이나 결손 가정들, 부모 없는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엄마의 밥상 혜택을 다 보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엄마의 밥상 같은 사업은 간단없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되고 아울러서 확대 지향적으로 가서 아이들 복지 사각지대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숙명과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지금 이미 예산 결핍 현상은 초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바로 복지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 속에 지정 기탁을 해 주시면 쓸 수 있다라는 그 통로를 열어 놓으시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보아서는 모금된 기금 한도 내에서 이러한 필수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때는 엄마의 밥상 같은 좋은 취지의 사업에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찾아가는 행정으로, 창의적인 행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대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생활복지과 마치고요. 이어서 노인복지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간호직이 19명 있어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지금 완산, 덕진 다 포함해서 19명인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시 포함해서 19명······.

양영환위원

19개 동에 한 명씩?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시에서······.

양영환위원

시까지 포함해서 19명이에요? 그러면 각 동에는 몇 명씩 지금······.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한 명씩 있고······.

양영환위원

35개 동에 한 명씩인가 아니면, 이 기준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는 간호직이 있고 어디에는 간호직이 없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동네복지 운영하는 팀에 사업별로 통합 돌봄 관련 사례를 하려고 간호직을 배치하고······.

양영환위원

동네복지팀이 있는 곳에만 간호직이 배정된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우선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35개 동에서 동네복지팀이 지금 열아홉 군데, 아니, 우리 시 빼고 한 열여덟 군데가 있는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18개는 아니고요. 정확한 숫자는······.

양영환위원

동네복지팀이 있는 곳.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과장님, 아까 동네복지팀이 있는 곳에 간호직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려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간호직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이게 이원화가 된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에서도 간호직을 관리해야 되고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배치한 간호직은 저희가 합니다.

양영환위원

관리를······.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데 시에 간호 전담이 누가 있어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저희 통합돌봄팀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간호직 팀장이나 누가 있는가요? 아니면 간호직 직원이나······.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간호직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몇 급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7급······.

양영환위원

7급짜리가 나머지 간호직을 관리······.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7급이고요. 그 관리는 저희 팀장님 있고요. 부서장인 제가 합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아무 관리를 않는가요? 그냥 전주시 생활복지과로 간호직이 이관되어 버렸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간호직 보건소에도 발령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인사 관련은 저희 시 총무과에서 하는 거고요. 일단 저희 부서로 와서 배치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 관련 업무를 하면서 보건소와는 연계해서 협력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보건 의료 분야에 올해 3701건을 처리한 것 같은데 그래요? 여기에 보면 방문 진료······. 진료를 간호사들이 하나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진료도 간호사가 하는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진료라는 게 혈압 관련, 당뇨 처방, 약 복용 지도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의료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동에 배치된 간호직들이 하는 일이 뭔가······. 이분들이 아무 집이나 가서, 그러면 관리할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통합 돌봄 사례관리사도 물론 있어서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들이에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의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인데요. 현재 저희는 통합 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관련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 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고······. 이것도 차상위나 수급자 그쪽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들인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75세 이상 노령으로서 장기 요양 기관 재가 급여자이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한 사람이거나 돌봄 서비스할 때 중점 대상자 그리고 저희가 따로 발굴한 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중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중요한 것은 간호사 한 분이 가정집을 방문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분이 가정집으로 혼자 가서 혈압 재고 당 체크하고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도 하고 이게 완전 무방비 상태로 가는 것 아니에요? 만약 간호사라는 한 분이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가서 내가 당신 대상자니까 혈압 재주고 당 체크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모든 현장은 1인이 가진 않습니다.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간호사 따로?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같이 갑니다.

양영환위원

누구랑?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사례관리사 또는 직원.

양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우리 주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더 못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가면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씩 가서 그 공백은 또 누가 메꾸어 줘요? 여기에 방문요양원들과 간호사를 따라가는 직원이 매칭이 되어 있는가요? 그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그냥 "같이 갑시다." 해서 같이 가지······.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양영환위원

물론 업무가 다 분장 되어 있겠죠. 방문 간호할 때 누가 같이 따라가냐는 얘기죠. 그리고 같이 나가면 그 자리가 하나 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의 그런 것도 있고 또 관리가 이원화되는 것 같아서······. 인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작업은 시에서 한다는 것도 저는 일시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를 보건소에서 통째로 관리해서 운영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보건직 관리는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한다는 것?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업무 배치 자체가 저희 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그렇게 하고 지시는 제가 볼 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

양영환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인사권은 보건소에 있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총무과에 있습니다. 전주시장에게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예?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시장님에게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조금 착각했네요.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원화시키지 말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면, 우리 노인복지과가 그렇게 바쁜데 그것까지 어떻게 다 관리를 하십니까? 실제로 보건직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현장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회의는 매월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한번 가보셨냐고요,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같이 현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양영환위원

이 사람들 하루에 대상자를 얼마나 관리하고 이런 것······.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같이 현장에 가지는 않았고요. 저희 돌봄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돌봄 대상자에게 갔다 온 내용들을 다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떠한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보건소와 상의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줘야 맞다고 봐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이 자체가 저희가 복지하고 보건하고 통합하는 통합 돌봄, 의료 돌봄 사업을 시작하면서 배치가 됐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또 이렇게 되면 나머지 동들은 혜택을 더 못 받잖아요. 지금 보건직 인원이 배치된 데가 한 15개 동? 그러면 나머지 동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어찌 보면 동네복지팀이 없다는 죄로. 명칭만 바꾸면 되잖아요. 대부분 시민 담당, 복지 담당, 행정 담당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명칭만 복지로 바꾸면 보건직 하나 더 넣어서 35개 동에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동네복지팀이 있는 동에 3개 팀이 있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3개 팀이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동네복지, 시민생활 그다음에 행정지원 3개 팀이 동에 있기 때문에 돌봄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팀을 그렇게 해 놓은 걸로 기준을 잡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 돌봄 대상자가 많은 동에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해 보고 그랬습니다. 짧게 더······.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추가 질의······.

양영환위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노인 일자리 보면 동네 어르신들이 담배꽁초 줍고 휴지 줍고 하는 것 잘 아시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제가 나중에 자원녹지국 하면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그래요. 우리가 투입하는 인원만큼 예산을 자원녹지국에서 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우리가 좀 더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 충분히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면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든가, 어르신들 담배꽁초 줍고 쓰레기 줍고, 제가 청소부가 노상 청소하는 것 구경을 못 해 봤어요. 그다음에 분리수거함에 어르신들 위험을 무릅쓰고 7명, 8명씩 다 붙어서 하고······. 저는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청소부는 뭡니까? 그러면 노면 차량만 있으면 되고 수거 차량만 있으면 되고 거리 청소가 있을 필요없어요. 제가 항상 아침에 현장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변에서 길거리 안까지 정말 위험하게 담배꽁초를 줍고 계시거든.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자리 발굴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위험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더라도 어느 부분, 뭉치지 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숙제가 바뀌어야 제가 볼 때 전주시도 깨끗해지고 전주시가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지금 정부 추세는 다른 예산 다 삭감해도 노인 일자리의 예산은 확대를 해서 이번에 전주시가 2400여 명의 노인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양영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대부분 공익형 일자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지만 저희가 일자리 수행 기관과 관련해서 상하반기 계속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발굴에 대한 회의도 해서 신규 일자리도 내년에 많이 만들고 했습니다.

양영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승화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승화원 이번에 공원 조성하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승화원 관련해서는 저번에 자연장 해서 2억 예산 편성으로 지금 하고 있고 공원 조성은······.

양영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승화원 건축하는데 공원 일부분, 예전에 저 있을 때 주차장 19면에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제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공원 조성하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조성 계획은 있으나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사람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승화원을 방문했을 때 누가 공원에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을 만든다는 것을 극구 반대한 사람이고 그리고 누가 일요일에 승화원 구경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극구 만류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줄이고 공원을 활성화 시킨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여태까지 주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승화원에 화로가 지금 8개 신설이 됐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그전에 있던 화로하고 지금 새로 놓은 화로하고 변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전에 우리가 운영하던 화로와 이번에 2024년에 새로 놓은 화로의 차이점이 뭔가······. 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장점이 뭐예요? 화로 8개를 신규로 설치했을 때 장점이, 변한 것이?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화로기의 장점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장점 파악이 안 됐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전 것 화로하고 지금 것 화로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규로 돈을 수백억 투자하면서 화로를 지금에 맞게, 시간이 조금 단축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화로가.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어진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제대로 된 화로가 될 수 있는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변화가 없는 화로 그대로 30년 전에 쓴 것이나 지금 한 것이나 똑같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제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파악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지금 전주시 내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천서영위원

예전에 보면 채영병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 하신 것 있는데 스마트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스마트화돼서 있나요? 키오스크를 많이 이용한다거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현재 노인복지관 6개 중에서 4개소에 키오스크 지원받아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6개 복지관에서는 IT 디지털 관련해서 휴대폰 플러스 앱, 키오스크 모든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2개는 그러면 왜 키오스크가 안 됐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아직 예산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예산 지원이?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 부분은 따로인가요? 복지관 예산이 원래 있잖아요, 연평균. 그러면 키오스크 하는 것은 따로 지원했었던 부분인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천서영위원

다른 예산으로?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러면 2개를 또 해야 되겠네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앞으로 과제입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커피숍만 가도 키오스크가 있고 스마트화되고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어른들도 가지고 다니시는데 막상 어려움에 처했다든가 그러면 신고나 이런 것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위험에 처했다든가 갑자기 쓰러진다든가 그러면 단축키를 하나라도 누르든가, 112라도 누르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교육을 시켜서 위험으로부터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키오스크 양성 과정도 지금 프로그램에 들어 있어서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많이 현행화가 됐나요? 양성 과정이 몇 명 하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인원 말씀이십니까?

천서영위원

예.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누계치 인원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요? 그런 스마트 교육이 잘되고 있나, 또 어떤 다른 스마트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나 계획이나 있으면 다시 따로······.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사고이월 한번 볼게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행감 자료 말씀이십니까?

이국위원

예, 20페이지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후3동에 있는 것?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 들어가요? 설치되어 있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기존에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고요. 세대통합은 내년 본예산에 지금 4억 5000 올려놓은 상황이라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 때 무리 없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그전에 여기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 가져다 쓰지 않았습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육종 20억 포함입니다.

이국위원

포함해서?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이국위원

주차장은 해결했어요, 여기?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주차장은 아직 미해결 상태입니다.

이국위원

이거 그 당시에 의결해 줄 때 주차장 확보가 전제 조건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이 동네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아시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그런데 이거 개소해 놓고 주차장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그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지금 삼사 층에 육종이 먼저 완공이 돼서 저희가 내년 1월 초 먼저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국위원

육종이 먼저 입주하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이국위원

언제까지 거기에 입주해 있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육종이 원래 올해 12월까지 계약 기간이고 해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육종이 이쪽으로 오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이국위원

지금 중화산동에 있던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그게 지금 이쪽으로 와요. 여기 얼마 있다가 또 효자동으로 옮겨 가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효자4동이 원래 2024년 12월 준공 계획이었는데 현재 진행 상태로 봐서는 27년 상반기 4월 이때쯤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원래 계획대로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을······.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26년 4월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을 갑자기 이게 하나 끼어들면서 뒤죽박죽이 됐어요. 아시잖아요. 육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화산동에 있던 것이 인후동으로 이사 왔다가 2년도 채 안 있고 효자동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다른 과에 있는 시설물들도 또 옮겨 간다고 하고 있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드림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옮겨갈 때마다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이사비는 이사비대로 리모델링비는 리모델링비대로 계속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렸어요. 주차장도 없는 이런 곳에 왜 이런 결정을 하셔 가지고 몇 년 동안 애를 먹으십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복잡합니다.

이국위원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 큰 건물에······. 이 동네가 우리 사무실 직원들 주차할 공간도 없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해결하신다고 하시고 사셨잖아요. 그 당시에 저도 예결위원이었으니까, 이거 결정할 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현재 그 옆에 주차 공간······.

이국위원

공터 하나 있는 것······.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서 주차장을 하면 좋겠지만······.

이국위원

어차피 못 사시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재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국위원

주차장 시설을 어디 재원에서 가지고 올까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땅만 있으면······.

이국위원

차라리 리모델링하시는 김에 1층 다 털어서 1층을 필로티로 주차장을 만드시지 그러셨어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1층이 원래······.

이국위원

이렇게 못 사용할 것 같으면······. 이거 활용이 되겠습니까, 주차장이 없는 건물들이?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

이국위원

면적도 크잖아요. 큰 면적에 1대 주차할 공간도 없어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행정에서 너무나 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했었고 2년 전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바득바득 우겨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책임을 지시고 뭔가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방향성도 제시할 수 없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

이국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지어지면 이사 왔다가 2년 후면 육종이 또다시 효자동으로 이사 와야 되고 이 자리에는 조촌동에 짓기로 한 드림스타트 온다고 그러고 조촌동에서 드림스타트 짓기로 한 건물은 철거해서 주차장이나 사용하고 있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

이국위원

건물 지으면 뭐하실 거예요, 주차장도 없는데.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

이국위원

정말 잘못된 행정의 예예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반성들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로 종결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청하겠습니다. 주무 부서 과장께서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할 사안은 아닌 줄로 사료되고 국장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행정의 성과 위주 사업을 적나라하게 파헤지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당장 2025년도 상반기에 인후3동에 소재한 현재 리모델링 중인 대표적으로 안골노인복지관 분관을 개소하게 되는데 상반기 때는 확실히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반기면 6월 말 기점으로 개관 예정인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세대통합이요? 예, 내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이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육종은 육종이라 치고 나머지 부분은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니까 현재 인후3동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중인 것에 대한 주차장 대책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초창기 때부터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지적하셨으니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앞에 있는 부지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주차장 관련 부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요. 또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 공영주차장 공모 사업을 한번 해 본다든가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장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어차피 이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주차장 기반 조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를 한번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한마디 첨언합시다. 주무과장께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대책 방안을 심사숙고하겠습니다."라는 답변 이상을 벗어날 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께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래서 개관이 목표가 아니라 개관과 아울러서 예측 가능한 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나름대로는 그 건물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장'자는 앞으로 절대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현재 노인회관을 애용하시는 분들 돌아가시면 그때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좋은 사업을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면 결국 그 화살은 행정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는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그 답변 명쾌하게 한번 해 보세요. 일차적으로 행정이 타깃이 돼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 이런 큰 건물을 짓고 개관하면서 어떻게 주차장 문제를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넘어갈 수가 있었을까?"라고 행정을 지적해요. 그다음에 시민들은 누구를 지적할까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

윤철

김윤철위원장

대답해 보세요, 국장께서.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아마 행정하고 또다시 협의하고 협력해 준 의회도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의회가 아니라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그냥 총알이 날아옵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왜 행정에서 소홀히 하고 미흡한 계획 속에서 진행한 부분을 애꿎은 저희 시의원들이 일하기도 어려운데 총알받이까지 해 줘야 됩니까? 이런 일은 불상사 중의 불상사가 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과 몇 달 후에 발생할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변명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현재 주무과장이 벌인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무과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랬잖아요. 사과받기 위해서 있는 자리 아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 대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고민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해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 석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내용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과를 넘기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빼놓고 간 내용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장이 대타 기용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를 확대 추세하는 기로에 있죠. 그렇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런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 현재 병원 동행 서비스는 전주시는 65세 이상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65세 이상이지만 거동이 심각하게 불편한 사람은 60세 이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기준은······.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탄력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재는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군산이나 익산·김제·남원에서도 병원 동행 서비스를 19세에서 64세까지 확대했어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그래도 전라북도 선임 지자체인데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놓치고 가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게 지적이 아니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당부드리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강력히 권고하는 것입니다. 구분을 명확히 하고 우리가 듣게요. 그래서 연령에 상관없이 1인 가구 비율이 자꾸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꼭 노인층에서만 발생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특히 1인 가구에는 장애인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65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즉 일상 돌봄 서비스는 우리 전주시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돌봄·가사·식사·영양 관리 때로는 병원 동행·심리 지원까지도 실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병원 동행 서비스에서만큼은 우리가 누락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더욱더 일선 행정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병원 동행 서비스를 확대해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보다 환경이 열악한 익산·군산·김제·남원 같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19세에서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 말씀 올립니다마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제 어느 때 병원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러면 누군가는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경우 콜 서비스 요청을 하게 되면 빨리 달려가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복지환경국에서 제대로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계획이 서시면 올해가 가기 전에 12월 말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함께 협업해야 됩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국장께서 통괄 결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것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직까지는 계획한 바가 없으셨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촘촘하게, 말로만 우리가 촘촘한 복지 하면 안 되고 이러한 것들 다섯 글자 다시 표현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전주시민을 향한 복지 행정에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우리는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결론짓겠습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상 마치고요.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감사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노인복지과 끝낸 걸로 갈음하고요. 장애인복지과 시작하자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선백련마을 장애인 거주 시설 관련해서 지금 신축 이전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준공 다 해 가지고 지금 준공 공사 서류 냈고요. 아마 준공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2주 전에 준공 서류 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래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래 11월 안에 입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런데 또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 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해결되셨나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다른 통로로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시설 쪽하고 통화했는데 아직 그런 정황은 저희는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온혜정위원

과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온 건 없어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마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저희가 지원하기로 한 게 처음에 1억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마을회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가 적정하지가 않아서 다른 건물을 매입해 달라고 했는데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게 좀 해결이 안 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시설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고 그런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대로 간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 없으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건물이 신축해 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막는 것은······.

온혜정위원

그러니까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착공되기 전에 막을 수야 있긴 하지만 준공 검사까지 다 된 건물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래요. 끝까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위원

추가로······.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났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2주 전에 준공 검사 냈다고만 들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설이 옮겨 가려면 준공이 상당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도움을 줬으니까 준공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아울러 한 꼭지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장애인 주차에 관련돼서 주차 단속 건수는 단 1건도 없어요? 계도만?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부과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양영환위원

양 구청에 지금 단속 요원이 몇 명씩 있어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완산, 덕진 포함해서 10명 있습니다. 완산이 6명이고 덕진이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자활하는 사람······.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일자리로 해 가지고······.

양영환위원

노인 일자리로 하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장애인 일자리에서 계도 요원을 별도로 10명을 뽑습니다.

양영환위원

완산에 몇 명이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완산에 몇 명?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6명.

양영환위원

덕진에 4명?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덕진에 4명.

양영환위원

그분들이 지금 단속하고 계도하고 그러면 주민과의 마찰은 별로 없어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배치하기 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요.

양영환위원

주차 단속도 방해가 더 크잖아요. 방해는 50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이 계도만 할 뿐이지 딱지를 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마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으로 딱지를 끊는 것은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양영환위원

신고 들어온 것?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고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명 이분들은 계도 차원······.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계도만 하십니다.

양영환위원

계도만 하고 단속은 없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만약에 어디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구청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 이렇게 신고를 받으면 바로 나가기도 하고요.

양영환위원

누가, 그분들이?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양영환위원

그분들은 상시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 돌고 있는데 어느 지역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으로 가시는 거고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조를 이루어서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분씩 다니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보통 한 분씩 구역을 맡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한 분씩 구역을 맡아서?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왜 그러냐면 돈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주차 일부를 단속한다든지 하면 갈등이 굉장히 심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양영환위원

예전에는 그분들이 단속을 했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계속 계도만 했습니다.

양영환위원

계도만 했는가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다행히 계도만 한다고 하니까 자전거 주차 단속 요원처럼 가서 싸우고 그럴 일은 없겠네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양영환위원

잘하고 계시고 하여튼 그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세요, 과장님.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 두 발 역할을 하고 편안한 이동 수단을 하고 있는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일명 전동 보장구라고 부르고 있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충전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60곳에 63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연도마다 따로따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할 때는 충전기만 300만 원 그리고 비가 맞지 않도록 외벽 박스 설치하는 데 200만 원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 대당 설치 비용이······.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시점으로는 300만 원입니다.

김정명위원

비 가림까지?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비 가림 포함 200에서 500만 원입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노인 인구하고 중증 장애인의 사회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봤더니 2012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에 상당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23년도, 작년에 4대 또 추가로 한 것 같아요. 스쿠터 이용자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스쿠터를 배포하는 것은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체, 뇌 병변 장애로 봤었을 때 1800명 정도 사용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 자료 보신 거에 의하면 1800명 정도 되고 65세 이상 고령 노인들은 한 11만 6000명 정도 되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조금 관심이 있는 게 중증 장애나 지체 장애인들 그다음에 고령 노인들이 어느 동에 많이 있고 또 충전소가 적절하게 설치가 잘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희 지역구가 충전소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평화1·2동은 총 12개가 되어 있고 지금 효자4동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한 950명 정도가 넘어가는데 충전소가 2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송천동도 꽤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여기도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게 균형적으로 설치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2012년도 했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된 데에만 설치를 했었고요. 2019년도에 국비를 100% 받아 가지고 저희가 46개소인가를 설치했습니다.

김정명위원

도비는 어떤 사업으로 받으신 거예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국비 보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연말에 국가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공문이 긴급하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그때 국비를 받아 가지고 46대를 설치했었고요. 그때 동하고 공공 기관들이 필요한 곳 수요 파악해서 배치하고 그 이후에 충전기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곳들이 있을 때마다 연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적인 것을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명위원

수요 조사는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지금 충전소가 설치된 곳이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실외는 몇 곳이나 됩니까?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63대 설치되어 있는데 59개소는 실내에 되어 있고요. 4개소는 실외에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김정명위원

왜 실외에다 하셨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비가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비 가림을 할 수 있는 박스를 설치해서 충전 기계를······.

김정명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왜 실외에다가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냐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민원들이 필요하다라고······.

김정명위원

59개는 실내에다가 하셨는데 4개는 실외에다가 하셨잖아요. 실외에다 설치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민원들이 요구를 하시는데 요구하시는 지역에 갔을 때 설치할 수 있는 적정 장소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 이런 공원 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 비 가림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비 가림 시설과 같이 설치를 할 수밖에······.

김정명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 그러면 만족도나 실태 조사 이런 거를 하셨다는 건가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충전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사가 있어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한테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조사는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김정명위원

이 조사 또한 필요하실 거예요.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네 곳 충전소가 설치되었어요. 평화체육공원 그다음에 한바탕체육센터는 평화동에 있는 곳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실외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설은 비를 안 맞게 박스를 해 주신 거고 거기에 있는 전동 휠체어 플러스 시민,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전동 휠체어를 탔다고 상상을 해 봤어요. 비가 왔을 때,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다리 한쪽이라도 있고 고령 노인이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면 꾸역꾸역 한바탕체육센터 안으로 가시거나 복지관으로, 주민센터로 가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움직임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38도가 넘는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충전을 2시간 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매서운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가정에서 충전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긴 하신데 그래도 집에서들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이동 중에 방전이 되거나 다운이 됐었을 때 충전을 하시는 거라서 전기차처럼 만땅을 충전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정명위원

제가 너무 좋아하고 업무 처리를 너무 잘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에 있어서 앞으로 잘해 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실내에 있는 데 로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관이다, 주민센터다 그러면 근무 시간이 끝나면 문을 닫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충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근무 시간에 문을 닫아서 충전을 못 하기 때문에 실외에다가 2003년도 이후에 설치를 했던 부분들이······. 실내에다 하게 되면 문을 닫으면서 사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실외로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한 며칠 동안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러면 제가 지적을 했으니 대안도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은 예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저희 지역에서 제가 의원이 되면서 민원 해결을 많이 했던 게 버스 승강장이었습니다.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비바람을 다 차단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에어컨, 선풍기도 달 수 있어요. 또 겨울에는 탄소 섬유로 만든 탄소 발열 의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섬유로 만든 발열 의자도 한 달에 전기 요금이 1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나가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 발열 의자를 설치한 것도 사업비가 한 1000만 원? 1500만 원? 그 정도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능력이시라면 이거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

김정명위원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주시가 명실상부한 관광거점도시입니다. 분명히 전국에서도, 타지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앱이나 전주시에 있는 홈페이지 혹시 안내 잘되어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홈페이지까지는 저희가······.

김정명위원

민간에서는 아마 했을 거예요. 운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사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관광거점도시인 전주시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될 겁니다. 과장님, 이것도 앱이나 홈페이지 관련해서 서비스도 잘 안내하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국장님!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김정명위원

여기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죠.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하는 앱이나 이런 것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외나 실내에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완산체육공원 거기에 충전소가 있어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어떻게 스쿠터를 타고 완산체육공원까지 갑니까. 그렇죠? 이거 적절하게 장소 다시 한번 확인도 해 주시고 현실에 맞게끔 조사해 주셔야 됩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현황은 홈페이지에 있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관광 부서하고 연관해서 그쪽 시설에 뜰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과장님, 35페이지 보면 장애인 친화 음식점 정보 현행화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장애인 친화 음식점이라고 하기에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들이 곳곳에서 있고 작년에도 최서연 의원님께서 12월에 시정질문 이후에 개선된 사항이 있을까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인 친화 음식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해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편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논의를 해서 그쪽에서 식당 개선 사업하는 데 편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열어두기도 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확보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조사를 해서 90개소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편의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 보통인 곳, 잘 안된 곳 이렇게 표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형하고 우수형, 기본형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는 어렵겠지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25년도 예산이 그러면 전혀······.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안 세웠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이게 건물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이 하다 보니까 또 저희 돈 들여서 고치면 원상 복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고치는 게 생각처럼 여의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경사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최우수형 18곳이 있고 우수형이 20곳, 기본형이 62곳 이렇게 있는데 요즘 입식 테이블은 웬만한 곳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경사로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휠체어 부분이 비좁아서 못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장애인 친화 음식점 선정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선정이 되나요? 이게 다 충족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인증 마크를 따로 드리는 건 아니고 장애인들 관광하실 때나 이용하실 때 편하시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부분이 있고요. 접근이 가능한지하고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지,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입식 테이블 그다음에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5개 항목을 봐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만 장애인 친화 음식점이라고 하고 또 음식점에 관련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정 혜택도 정기 검사 2년 면제, 시설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 같은데 이분들이 아무리 세입자라고 하지만 뭔가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시에 신청을 할 것이고······. 이게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더 알리고, 물론 저희가 다 이거에 충족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름에 걸맞게 인권 친화 도시, 장애인 친화 음식점 이렇게 이름만 그럴싸하게 만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뭐 하러 그러면 지정 음식점, 친화 음식점 이런 내용 쓰실 필요 없잖아요.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행감 때마다 22년, 23년, 24년 계속 지적될 수는 없는 거니까 내년에도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전주도 이제는 건축물이나 건물들을 지을 때 외국 선진국 사례처럼 유니버셜 디자인이 첨가된 이런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전주시에서는 아직 법제화하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저는 명시이월 잠시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21페이지 보면 장애인일자리종합타운 조성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이 국가 예산 사업 반영을 위해서 일시 중지됐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예산 반영됐나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국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이신지······.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창업 혁신 허브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국가사업을 따려고 했었는데요. 작년에 중앙에서부터 예산 반영이 안 되면서 저희가 공모 사업하려고 했던 것이 백지화됐고요. 거기에다가 전북특수교육원을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덕동 부지가 자연 녹지 지역이어서 저희가 면적도 좁고 용적률이 400%밖에 안 되어서 특수교육원도 오시지 못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유치할 수 있는 기관들이 백지화된 상태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국위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러면 현재 재활병원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지금 중앙재정투자심사 통과됐나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10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예수병원 제2주차장 부지에 권역재활병원 건립을 해야 되는데 예수병원이 제2주차장을 철거하려면 옆에 아파트 있는 앞에다가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요. 그게 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짓고 지금 제2주차장을 철거하면 내년 말 정도에나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거의 뭐 26년도쯤에나 착공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또 한두 달 미뤄지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이제 겨울철 걸리고 그러면 넉넉잡고는 26년도 봄부터는 공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예수병원 측에서도 자부담이 있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국위원

그 비용 부담도 상당히 커졌다고 해서 예수병원 쪽에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던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해결 가능······.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218억 정도 부담이 되어 있고요. 예수병원을 보니까, 다른 데 병원도 공사를 하게 되면 제약 회사나 큰 대기업한테 후원을 받고 명시를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수병원도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후원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계획서 확실히 받으셨나요? 또 갑자기 지타가 중단되어 버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정확한 확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F 인증 받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전문 기관에서 하는데 저희가 일대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소요되는 게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렇게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전적으로 그쪽에 다 맡겨야 되나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전국에서 들어오는 거라, 사실 설계하면서 중간중간 협의하고 그러면 저희 전주시청 같은 경우는 빨리하기 위해서 중간에 협의를 하고 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짧은 게 6개월이더라고요. 보통 8개월 거의 10개월 정도 걸려서 나와서······.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공공 기관들은 신축을 하게 되면 다 BF 인증을 받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 더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규모가 있는 건물들은 괜찮은데 화장실 하나 짓는 데도 8개월씩, 10개월씩 기다려서 서류를 받아야 돼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정정 하나만 할게요. 제가 아까 장애인 친화 음식점이 되더라도 별도의 혜택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모범 음식점 지정 사례를 말했던 것 같고 그 부분 정정하고 싶습니다. 이거에 상응하는 혜택이 주어지도록 이 부분도 좀······.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산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보충해서 정책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무과장께서는 도모하실 사항이 아니고 국장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현재 장애인 친화 음식점 지정을 우리 전주시에서 100개소를 했어요. 그중에서도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일흔한 곳이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요. 장애인 주차장도 쉰두 곳이 없고요.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넓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표시만 하면 되잖아요, 기준을 조금 넓혀서. 일반 주차장보다는 장애인 주차장이 크고 넓잖아요. 그 규정만 조금 완화해 가지고 그리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제가 정책 제안을 하냐면요. 간부 회의를 들어가셔서, 전주시가 관광객 1500만 시대를 내다보고 이제는 2000만까지 내다본다고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어요. 그것만 할 게 아니고 관광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현재 전주시에 관광 친화 도시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 예산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과 연계해서 간부 회의 때 의제에 올려 가지고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사업비에서 할애해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는 음식점을 지정된 음식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간부 회의 때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 내용 역시 협업한 내용에 대해서 간부 회의 때 의제 상정해서 토의해 주시고 토의한 내용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온혜정 위원님 그다음에 이국 위원님, 김윤철 위원장님과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과장님,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사업, 편의 시설 개선 사업 있잖아요. 제가 5분발언을 했었어요. 공공 기관 장애인 승강기 그다음에 장애인 화장실 확충 관련해서도 제가 5분발언 했었는데 지금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해서 많이 개선됐는지 데이터 있습니까? 공공 기관 편의 시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올해는 4억 원을 들여서 공공 기관 청사에 대해서 공사를 했고요. 지금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에 공공 기관 편의 시설 설치 사업 예산이 서 있다 보니까 청사관리팀에서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과 업무를 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려서 내년부터는 청사 부서에서 편의 시설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의 시설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4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어요, 구청과 주민센터 15개소. 그렇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 시설에는 이러한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사업으로 추진된 게 없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이 부분이 더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타 지자체 서울이나 김제·익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 시설 소규모 점포도 편의 증진을 위해서 활발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가 없으신 건지······.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편의 시설을 확보하기에는 건물 수도 굉장히 많고 한계가 있어서요. 저희가 장애인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후속 조치로 적정 설치율이 50% 미만인 건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거를 보수할 수 있는 계획을 낸다든지 이런 것을 독려하고요. 안 되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정도 돼야 정확하게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명위원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민간 건물 포함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렇죠.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진행도 해야 되고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의 편의성에 있어서 개선을 해 줘야 된다.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위원장님,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평화1공원에 보면 BF 시설 인증 용역을 해 가지고 결론까지 다 나왔죠?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양영환위원

추후에는 어떻게, 추후 진행 상황은······.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BF 예비 인증까지 받아냈고 올해 예산을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관급 자재로 변경해서 하려고 1억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양영환위원

그것마저도 안 된 거예요, 관급 자재로 한 것도?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것마저도 예산 편성이 안 돼?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용역은 약 2000만 원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관급 자재를 사용한다면? 그냥 뚜렷하게 정확히 떨어지는 예산 낭비······. 그러나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BF 인증 받은 것보다는 관급 자재로 해서 일단 민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실제로 건축을 하게 되면 2억 9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비 인증도 했던 거고 행정 절차를 밟았는데 저희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관급 자재로 해서 예산을 1억으로 돌려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

양영환위원

그 이후에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관급 자재를 사용해서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양영환위원

혹시 과장님, 어린이 놀이 시설 만들고 혹시 가보셨어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가봤습니다.

양영환위원

가보면 애들 있던가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제가 갈 때는 한두 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양영환위원

한두 명 정도?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돈 몇억을 들여서 한두 명 정도 있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곳에 예산 낭비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도에서 돈 들여서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어쩔 수 없으니까 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러한 시설들이 일종의 예산 낭비성이라고 봐요. 아이들이 없는 곳에 4억이나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고 다시 철거를 해야 돼요. 주민들은 오히려 차라리 철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예산을 앞으로는 무조건 도에서 예산 확보되든 국비 확보되든 정말로 제대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닌 곳은 예산을 반납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 평화1공원에 어린이 생태 놀이터를 조성하게 된 계기는 2019년도에 전주시 놀이터 환경 진단을 전체적으로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평화1공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과장님, 평화1동에 공사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줄고 어른들이 줄고 인구가 지금 우리 전주시가 63만 몇천 명 되잖아요. 계속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지를 않고······. 지금 그런 상황 다 인지하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옆에 아동복지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을 쓸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거점형 대형 놀이터 신설이라고 해서 완산, 덕진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원래 개소당 30억씩 해서 60억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양영환위원

얼마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60억 생각을 했었는데요.

양영환위원

완산, 덕진 30억, 30억 해서 60억······.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공사비로 해서 60억을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시유지로 했을 때 얘기고요. 평화2동이 사유지로 되다 보니까 부지 매입비가 플러스 50억이 추가됐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몇 년 전에 청소년 시설을 거기에 선정해 가지고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5분발언 하고 시정질문 해서 지금 평화동주민센터 거기에다가 짓는 걸로 옮겨갔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그 자리를 딱 지칭해서 온 이유가, 이게 정확하게 토지 조사된 내용이에요? 지금 전주시 시유지가 동서학동 가면 1만 2000평이라는 큰 평수도 있어요. 그런데 찾아볼 노력은 않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토지 매입비가 50억으로 올라와 있고······.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접근성이 좋아서 그래요, 아니면 땅이 싸서 그래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를 지칭해서 올라오는가 저는 그 이유를 몰라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9년도에 전주시하고 세이브더칠드런, C Program이라는 회사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전주시 관내 놀이터 190개소에 대한 놀이터 환경 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양영환위원

그때 당시 거점형 놀이터도 이렇게 나왔어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거점형 놀이터는 그때는 없었고요.

양영환위원

없었고······.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그때 놀이터 환경 진단을 실시한 결과 남부권 평화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놀이 시설이 열악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양영환위원

과장님, 충분히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해요. 아까 남부권에 놀이 시설이 없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자리냐 이 말이죠. 전에는 청소년 시설 이번에는 거점 대형 놀이터······.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과장님?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가봤습니다.

양영환위원

거기에 지장물은 얼마나 보상을 해야 될지 한번 판단도 해 보셨어요? 거기 나무 심어진 것 봤습니까?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봤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그런 데를 굳이, 거기가 지금 용지 명이 뭐예요? 생산 녹지예요, 아니면 자연 녹지예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

양영환위원

그 근처가 전부 생산 녹지로 다 되어 있어요. 1종에서 개발하려고 지금 난리들인데 왜 하필이면 여기만 이렇게 지칭해서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 혹시 조사한 내역 있어요? 왜 여기가 이렇게 선택됐는가······.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유지하고 사유지를······.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사유지 다른 데 조사한 내역이 있냐고?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몇 군데나 조사했어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오기 전에 여러 군데 얘기가 나왔었고 제가 와서 올해 한 세 군데를 가지고······.

양영환위원

세 군데 가가지고 가격 면이나 그런 것 조사 다 했습니까?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압축을 해서 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영환위원

압축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청소년 시설이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여기가 다시 또 컨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압축을 했니 뭐니 하지 말고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와서 왜 여기를 선택했는가, 내용을 보면 여기에 한바탕국민센터가 있고 수영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용이하다. 애들 놓고 부모들이 거기로 수영하러 가고 애들 놓고 운동하러 갑니까? 그다음에 교통량이나 이런 것 조사 한번 해 봤어요? 그리고 이보다 싼 땅들이 겁나게 많고, 지금 정읍 같은 데 가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외부에 나가 있어요. 요즘은 글램핑이든 뭐든 시내에 있는 것은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나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놀으라고 하는 것이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들어온다고 봐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토지 매입비 50억, 지장물 보상비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생산 녹지로 알고 있어요. 자연 녹지에서 다시 변환시켜서 해야 할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구역에 자연 녹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구역도 있는데 왜 여기를 딱 신청해서 똑같이 또 올라왔냐 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아까 세 군데 그다음에 2019년도에 압축된 것 다 갖고 오셔서 왜 여기가 50억 주고 지장물 보상까지 해 줘 가면서 이 사업을 여기에 해야 하는가 그 설명을······. 원래 이번에 시정질문 하려다가 예산이 안 잡혀서 시정질문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양영환위원

물론 과장님도 제가 언뜻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대답하기 곤란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의원 3선 하면서 느낌이······. 그리고 이게 지금 의원들 간에도 자꾸 말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는가 어느 정도 감은 잡았지만 여기에 관련된 자료, 조사한 내역 그다음에 이 자리를 컨택한 이유 해 가지고 자료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놀이터 환경 진단을 실시한 결과 남부권이 상대적으로 놀이 시설이 열악해서 가게 된 거고요.

양영환위원

과장님, 남부권이 그러면 평화동만 남부권인가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거기가······.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평화동에 들어오는 자체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위치 선정할 때 정확하게 판정을 해서 선정해야 하는데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다면서요. 제 얘기는 나무 심어진 땅을 우리가 굳이 사서 생산 녹지를 자연 녹지로 변경시켜서 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다 달란 얘기예요, 조사한 내역.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큰소리쳐서 죄송합니다.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기를 약간 진정시킬 필요도 있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간식 식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1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위원

과장님, 물 한 잔 마시고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전주 외국인 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저희 조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전주시 조례가 있나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외국인 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조례가 있어요, 설치·운영?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한 줄로 들어가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그래요? 전주 외국인 노동자 쉼터 위치가 어디죠?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쑥고개로 196-154번지에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접근성이 취약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거기가 절 안에 있어 가지고요. 접근성이 조금, 들어가는 길이 좀 길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오시게 되면 들어온다고 연락이 오면 거기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픽업을 다 지원합니다.

채영병위원

접근성이 좀······. 과장님 생각에는 입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는데 또 반면에 거기가 산속에 있기 때문에 잠시 이분들이 일터를 잃어서 힐링하는, 쉬어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접촉도 없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조용하게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채영병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혹시 추가 질의로 외국인 쉼터 말고 외국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숙사 이런 데는 따로 있나요? 일자리에서 제공하는 데 말고 혹시나 그런 데가 있나······.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폭력 피해 이주 여성들의 쉼터가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거기는 활성화가 잘되고 있나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거기가 10명인가 입소 정원이 있는데요. 거의 차 있는 상태입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다가 관리를 하고 나가는 건가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서비스받을 것 있으면 받고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퇴소하게 됩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천서영위원

다른 것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행감 자료 21페이지 보면 아까 놀이터 얘기했었는데 명시이월이 있어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점형 대형 놀이터.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덕진 거점형 대형 놀이터를 30억 공사비 중에 2억을 먼저 해 가지고 지금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의견 수렴이나 아니면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잠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서영위원

집행이 안 된 거라 이월이 됐다는 거죠, 아직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로 몰아서 하라고 해서 월드컵······.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월드컵경기장에서 했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지적한 게 있어서 월드컵경기장으로 했더니, 저도 가 보니까 성황리에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매년 한 군데만 금액을 몰아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도에는 전주대하고 월드컵경기장하고 두 군데를 했었는데요.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용 인원이 한 2만 7000 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월드컵경기장으로 하면서 신규 시설물도 더 설치하고 사이즈를 조금 키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몽골 텐트도 좀 많이 치고 그늘막 설치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 시민분들의 반응이 좋았고요. 다행히 한 군데로 집적해서 저희가 안전사고 대비해서 CCTV도 설치하고 안전 요원도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다행히 올해는 안전사고 1건도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때 2억, 2억 했었는데 4억을 한 군데에 몰아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죠?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4억을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했는데 또 안타까운 게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올렸었는데 예산이 반절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서영위원

안타깝네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기간도 줄여야 될 것 같고 시설도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천서영위원

그런데 이제 여름철에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더운 날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게 더 필요할 텐데 대형 놀이터 짓는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축소되는 건가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재원 사정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천서영위원

넉넉지 않아서?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조금 축소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해서 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천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사업에서 성평등 활동 문화 조성 그 부분 좀······. 이거는 지금 성평등 문화 공간이 거점형 문화 공간을 사용했던 그 부분 아닌가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천서영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도에 줘 가지고······.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목적 사업이 없어져서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넘겨서······.

천서영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어떻게 됐나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어디······.

천서영위원

성평등 문화 공간······.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남북로 이마트 말씀입니까?

천서영위원

예.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일반 재산으로 해서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비어 있나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는 이제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복지국 행정 재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해서 회계과로 넘어갔고요. 회계과에서 사용할 곳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 부분에 사용 용도가 너무 분명치 않고 계속 비워두고 해서 지적 한번 했는데, 그러면 이 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그때 문제가 많이 되고 해서 저희가 4월에 관리 전환을 회계과로 시켰습니다.

천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놀이터 부지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동안 복지 쪽 관련된 부동산 부분에 대한 각종 의혹들과 잘못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좀 전에 노인복지과 얘기할 때도 세대 통합형 돌봄센터, 인후동에서 한 건물 문제, 조촌동에 드림스타트 한다고 건물 사 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제 거기하고 연계돼서 이 놀이터마저도 그런 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2개의 건물들이 과거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우겨 가지고 샀던 것이 말썽을 일으킨 거거든요. 또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이 과에도 또 나와요. 어차피 가족센터, 결국 또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

이국위원

아무튼 그렇다는 것 인지해 주시고요. 가족센터 통합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개의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는데요. 새로운 업무 분장이나 이런 건 다 정리가 됐나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인이 2개로 있었는데요. 법인을 가족센터로 해서 하나로 하는 거를 올 5월에 민간위탁 동의안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는 올 연말로 해서 위탁 기관이 종료가 되고요. 25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다른 가족센터로 해서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맡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수인계 과정에 고용 승계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국위원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는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이게 1년간은 분리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이게 효자동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효자동에 짓고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가 예산을 내년에 37억을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26년 1월에 입주하는 것이 목표였었는데요. 조금 딜레이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사실 거기에 들어가기로 한 예산을 인후동으로 갖다 써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

이국위원

원래 효자동에 들어가기로 했던 예산 인후동에 갖다 쓰면서 여기가 빵꾸 나니까 또 메꾸면서 그 예산 확보 못 해서 이것도 딜레이되고······. 이게 지금 복지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의 부실 부분이라고요. 이러니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

이국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제가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 다문화가족센터장의 갑질 문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러한 비슷한 주장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보셨습니까? 확인 같은 것 해 보셨어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정식으로 그 민원이 접수된 건 없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직원분들이 센터장으로 모시고 있는 분의 갑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12월 31일부로 센터장직을 내려놓으시잖아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이국위원

그 후에 지금 현재 기존에 고용 승계돼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분의 행태에 대해서?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건 처리가 되거나 신고 접수가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거라고······.

이국위원

아니, 신고 접수가 되기 전에 이러한 민원이 있었으니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해 볼 의향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지도 점검을 하반기에 할 예정이어서 그거 할 때 같이 의견을 듣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센터장님 퇴사한 후에 직원들을 상대로 실제로 이러한 갑질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분이 죄가 있다, 확실히 갑질에 대한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이 법인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 센터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센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거를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저희 부서만 할 수 없고 인권센터랑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요. 같이 협력해서 상의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장이 아시아 뭐뭐 해서 재단 소속이지 않나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법인.

이국위원

법인 소속이잖아요. 그 법인에 페널티를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사후에도.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국위원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족센터 건립돼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내년도 예산 확보도 안 되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어차피 저희들 내년 말까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 계획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고 또 주차장까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아직 안 서고 있어서······. 어차피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 할 때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차후에는 없게끔 내년도 행감 때는 "정말 잘했다."라는 칭찬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나 질책이라 여기지 마시고 주무과장께서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석상에서 올바른 답변 태도는 아닙니다. 국장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그러한 일련의 사태가 없도록 해당 법인에 페널티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지도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발생이 되면 관련된 법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지도 점검 결과 앞으로 향후 대책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내용을 적시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위원

외국인 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조례가 뭐였죠?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아니에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맞아요.

채영병위원

그 안에는 없어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거기 11조엔가 내용이······.

채영병위원

11조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영병위원

기억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여기 11조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제가 11조로 기억하는데 조항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채영병위원

아니,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상위법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얘기한 거예요. 외국인 쉼터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법적 근거 마련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주시는 없어요. 없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제 기억으로는······. 7조랍니다. 7조제1항6호에 나와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7조······.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제1항6호.

채영병위원

저는 외국인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채영병위원

여기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쉼터잖아요. 외국인 주민에 관한 쉼터고 저는 노동자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다문화 쪽이고 저는 외국인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

채영병위원

그래서 이어가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채영병위원

타 지자체를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지원 혹은 쉼터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주만 없어요. 그래서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든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채영병 위원님 조례에 관련된 부분 최대한 소명이 됐습니까?

채영병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최대한 소명이 된 줄로 알고요. 본 위원장이 첨언하면 외국인 노동자 쉼터 조성, 그게 지금 2021년도에 조성이 시작됐는데 본디 그 취지가 이를테면 일하던 곳에서 사업을 폐쇄했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오갈 데가 없을 때 임시 숙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활용됐잖아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맞죠?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이다, 사찰이다 그러면 아주 마음을 잘 다스리고 평온하게 힐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적적한 공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사회권이 있기 때문에 바깥세상 구경도 때로는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외국에 나왔을 때 쉽게 말해서 형편이 넉넉하면 택시 타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드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시기로 호출이 되면 셔틀버스가 와서 데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특이한 경우고 아까 존경하는 채영병 위원님께서 과연 그곳이 접근성이 좋은 적합한 장소냐라고 질의하셨거든요. 현재로는 산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팻말도 설치가 안 된 걸로 파악이 됐어요. 실제로 시설 이용자가 2021년부터 현재 2024년까지 3년간 수용되어서 혜택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한 200명 정도라고 파악이 됐어요. 그거는 지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가 왜 조성됐냐라고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자 그거예요. 현재 조금 어려운 일터, 굳이 3D 직종이라고 칭하지 않겠습니다. 요새 한국에 젊은 청년들이 어려운 직종을 잘 접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려운 직종, 특히 일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농업적인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의 일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마저도 제대로 수용이 안 된다면 우리 산업의 한 측면이 마비될 수도 있는 우려가 촉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러한 것들을 법률화했고 전주시에서도 2021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조성했냐 하는 것은 다른 한마디로 답이 필요없어요. 산업 인력을 원만히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절노동 근로자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만큼 첫째,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그들에게 편리성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깊은 산속보다는 바로 길거리에, 하다못해 비어 있는 사무실이나 공간이 있다면 리모델링해서라도 찾기 쉬운 공간, 접근하기 쉬운 공간, 편리한 공간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실직 상태에 있을 때 위안도 되고 편안히 쉬고 한국 문화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공간으로 마련을 하는 것이 나을 듯싶다해서 채영병 위원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채영병 위원님, 그 취지가 맞죠?

채영병위원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정 방침이 정해지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2025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 조성을 이런 식으로 개선하겠다라는 계획이 서시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조금 오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윤철

김윤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입소 인원이 지금 20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24년도 인원입니다. 3년 치 누계 인원이 아니고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24년도 누계 인원이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입간판이 없어서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입간판 3개를 차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다 정비를 해서 지금은 입간판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길가에 잘되어 있어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혹시 몰라서 행감 앞두고 또 질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현장을 가서 꼼꼼히 살펴보고 왔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주 훌륭한 업무 수행이십니다.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윤철

김윤철위원장

사진 하나 찍어서 제출해 주시고······.

웃음소리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사진은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전라북도에 외국인 근로자 쉼터 중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곳은 저희 전주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단법인 착한벗들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다른 곳은 식당도 없고 이래서 밥 먹는 게 되게 불편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식당도 있고 방도 3개 정도 있어서 남녀 분리가 가능하고 나름대로는 4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요. 그 예산 안에서 잘 운영하고 있긴 하나 접근성 부분이 문제가 되니 저희가 법인하고 얘기를 해서 혹시 옮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산길 입구에다가 해서 팻말이 잘 안 보이는 것 아니에요, 혹시?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입구에 크게 설치했고요. 들어가는 길에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분간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상반기에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주무과장께서 또 주무과 임직원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걱정하고 또 관심 갖고 환경을 고려한 것은 우리가 칭찬해 줄 일인데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유일하게 있다고 강조할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 전주시는 전라북도 선도 지자체입니다.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맞고요. 전주로부터 잘될 때 모든 것들이 다 보급이 돼요. 그래서 더욱더 농도 전북입니다. 그렇죠? 농도 전북이기 때문에 바로 인력 수급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일지도 몰라요. 국위 선양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다 방송국이 되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한국을 자랑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홍보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지엽적으로 보면 안 돼요. 바로 큰 틀에서 아까 하신 것이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만 있어도 괜찮다 생각하면 안 되고 있는데 전주시가 전국에서 최우수 쉼터 조성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시는 날이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채영병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채영병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 강하게 해 버리니까 제가 약간 난감했는데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상위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 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근거가 있어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도 규정이 없어요. 상위법도 없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조례가 뭐냐면 외국노동자쉼터 지원 조례예요. 전주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있다고 하니까 내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과장님이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조례 찾아서 저와 함께 미팅 좀 하게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아까 읽어드린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아까 7조······.

채영병위원

그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지금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잘못된 거죠? 그것 관련된 지원 조례는 아니라고요. 노동자쉼터 관련된 조례······.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제정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시정하는 걸로 알고요.

채영병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번 기회에 관련된 조례는 이제 행정에서는 손을 놓쳤어요. 실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채영병 위원께서 복지환경위원회 대표발의를 하셔 가지고 위원들 공동발의 차원에서 제정 지원 조례를 조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준비할 때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할게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6개 사업을 하셨잖아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에는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6개 선정된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성들이 다 유사해요. 그리고 하나는 또 내용과 좀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 선정된 내용들이 다 인식 개선, 인식 개선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준이나?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해마다 지원 사업을 공모하시는 건가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년 기금 공모 사업을 연초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요. 접수 들어온 걸 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 단체를 줄지 말지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온혜정위원

이제는 인식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 지원 사업이 다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만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됐듯이 성인지 예산 부분은 항상 부족하다, 전주시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년 25년도는 제가 아직 살펴보진 못했지만 예산도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올바르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더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니,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서영위원

과장님, 아동 보호 구역 들어보셨나요? 아동 보호 구역.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차량 할 때 아동 보호 구역 말씀하시나요?

천서영위원

그거는 어린이 보호 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 어보구, 마을 보호 구역 마보구, 노인 보호 구역 노보구 있죠? 그런데 제가 아동 보호 구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천서영위원

들어보지 않으셨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지금 현재 아동 보호 구역 현황이 없겠네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러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범죄나 유괴 이런 걸로부터 아동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동 보호 구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전주시에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법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검토가 아니라 제가 다른 지자체나 다른 광역시 또 특별시 이런 쪽을 다 보니까 경상도도 다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만 없어요, 상위법도 없고. 당연히 그러면 전주시에도 없겠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좀 검토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는······. 그러면 어린이 보호 구역을 대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천서영위원

어린이 보호 구역은 옐로우 카펫도 있고 많이 정해져 있는데 아동 보호 구역이 전무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실태 조사도 해야 되고 다른 타 도시 법령이나 이런 것도 보시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필요해서 저희 전주시도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다른 타 자치 단체도 보고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국장님, 이것도 함께······.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한 가지 더······.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국장님, 아동복지과가 정원을 보면 첫 페이지 직원 현황 보면 정원은 24명인데 현원은 29명이에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서영위원

왜 그럴까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아동보호팀이라고 그래서 아동 학대 조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5명을 더 충원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정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총무과하고 그런 조정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총원은 24명인데 현원이 틀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조직 부서하고 같이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고 필요하다면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유보 통합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지금 유보 통합 관련해서 중앙 정부는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직 지자체에서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이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 지금 시범 사업으로 전주시 어린이집 2개소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용 시간을 좀 늘린다든가, 사실 어린이집은 기본으로 하고 있던 사업인데 유치원에서는 아직 12시간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12시간 늘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조금 낮추는 것, 0세 같은 경우는 1 대 3인데 1 대 2 정도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학부모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교사들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것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계속 협조를 해서 저희가 업무 이관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같은 문제가 조금 걸려 있어서 그런 것이 더 협의가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국위원

아무튼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지금 전주영아원 1개소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이국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여기에 아동들이 몇이나 있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지금 아동이 26명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영아원은 취학 전 아동들이 입소돼서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개 여기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다른 시설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여기가 법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양육 시설이 그 법인 산하에 2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입소 아동이 감소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2개소를 폐쇄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26명인데 26명의 아동들이 다 보호자가 있는 아동들이어서 우리 과에 아동 전담 요원이라고 8명이 있습니다. 그 아동 전담 요원들이 시설 아동들을 처음부터 쭉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아동 전담 요원들이 부모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폐쇄를 하게 됐다고 하고 원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지금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들도 있고 부모님이 지정한 시설로 가는 아동들도 있고 또 저희가 그게 안 되면 지금 부모님이 타 도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쪽 가까운 시설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영아원에서 작년엔가 금년엔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지금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등이 수십 개소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떤 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연 1회 이상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개소가 69개소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부터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한 번 했고 또 하반기에, 다함께돌봄센터는 민간위탁 시설입니다. 그래서 같이해야 돼서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식으로, 누가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담당 팀에서 지도 점검하는 표가 있어요. 지침에 나와 있는 표에 의거해서 회계랄지 인권이랄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 식구들끼리 하는데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동평가원이라고 해 가지고 평가원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D를 맞으면 1년 동안 다시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국위원

제가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간식을 찾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며칠 전부터 간식이 아주 부실하게 지급이 되더래요. 그래서 궁금하긴 한데 아이가 물어봤겠죠. 왜 이렇게 조금 주냐 했더니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 식으로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동센터에다가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지지도 못하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00% 수급을 하고 있고 이제 그분이 처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내 아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까 항의 한 번 못 해 보고 추스르시더라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 그곳뿐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외부 기관에서 이들을 1년에 한 번씩은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점검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외부 기관에서 하면 저희도 좋긴 한데 저희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외부 기관에서 하라는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런 부분은 조례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랄지 해서 외부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신고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례로는 아직까지는······.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맹점이 있어서 더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이쪽에서 물품 같은 것도 후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후원 물품에 대한 지급 대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확실히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저희가 A 아이한테 딱 줬다 확인은 못 하지만 대장에 어디 어디에 사용했다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타 지역에 있는 보육 시설인데요. A라는 단체에서 해마다 물품을 거기에다가, 추석하고 설날에 선물을 보내줬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박스로 보내줬답니다. 라면 5박스, 과자 10박스 이런 식으로 박스를 줬더니 보육원생 하나가 쫓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이거 각자 달라고. "이거 창고 안으로 들어가면 저희들 안 줘요."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다음 해부터는 거기에서는 아이들 숫자에 맞춰서 개인 선물 바구니를 만들어서 각자에게 하나씩 지급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지역아동센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관리에서 약간 벗어난 듯한 느낌들도 많이 들어요. 특히 지역아동센터같이, 약간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일수록 좀 더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서······. 여기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이랄지 교구 문제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글쎄요. 그동안 어느 정도나 얼마나 객관적으로 관리 감독을 했는지 사실은 의심이 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관리 감독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누가 서류를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간식비는 저희들도 주고 있는데 투명성에 대한 것은 당연히 저희들도 지도 점검 때 봐야 하고 아까 후원 물품이나 후원금에 대해서는 사회 복지 시설 관련 법에 의해서 공고도 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라도 한 번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런데 그게 권고 사항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개인이 하는 곳도 있고 법인이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사회 복지 시설들은 다 공고를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 첨언드리면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나름대로는 아마 요구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낱낱이 보면 모든 지역 단체들이 열 중에 한두 군데 그분들이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포장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지도 점검의 책무는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라도 불시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즉 이를테면 불시 점검의 효과는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와서 점검의 대상이 될지 모르니 평소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각오를 뒷받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못 미더워서가 아니라 우리 아동들에게 진정한 올바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시 점검을 한번 실시해 주시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 도래되는 곳들이 몇 곳 있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도래되는 곳이요?

온혜정위원

이제 10년까지 만기를 채우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재위탁이요?

온혜정위원

재위탁 끝나고 다시 끝나는 데들이 재공고 나가야 될 곳들이 꽤 있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 몇 개소인지까지는 지금 파악이······.

온혜정위원

그래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온혜정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곳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25년도에 끝나는 곳······.

온혜정위원

예, 지금 재위탁하고 저희가 한 번 더 위탁을 할 수 있잖아요, 재공고해서?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런데 선정할 때 조례에도 보면 법인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잖아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들어온 제보 사항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잡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수탁자 선정할 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라고 짚지는 않겠지만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혜가 있다는 잡음이 없도록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금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전북 출산율은 0.7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사한 결과. 전국의 평균이 0.72명이에요. 그래서 전주시 출생율이 0.69명, 평균에도 못 미쳐요. 그래서 출산 장려를 하고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출산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이 어떻게 되나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첫째 아이가 200만 원이고요. 둘째 아이 이상이 300만 원입니다.

천서영위원

확실한가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천서영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보도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서 올해 4월에 보도 자료를 보면 굉장히 확대 해석돼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첫 만남 이용권은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4월 보도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에서 보도 자료 냈던 게?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4월 보도 자료가 어떤 것인지 제가 잘······.

천서영위원

경향신문에 첫 만남 이용권을 300만 원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첫 만남은 200에서 둘째부터 100만 원 추가해서 300 준다는 거잖아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천서영위원

둘째아가 300만 원 주는 거예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첫째아는 200만 원······.

천서영위원

그다음에 300만 원?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둘째아부터는······.

천서영위원

그런데 첫 만남이 300만 원 준다 하니까 무조건 300만 원 준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지원받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데 덜 주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보도 같은 것을 낼 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팩트가 어떤 건가, 물론 언론에서는 과하게도 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시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첫째는 200이고 그다음에 둘째는 100 상향돼서 300이라는 거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천서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한 가지 첨언드리면 소위 첫 만남 이용권 확대 정책에 관해서 본 위원장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국가 정책이 확대된 것을 전주시 정책이 확대된 것으로, 엄밀히 따지면 오보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확대한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과대 홍보죠. 이 정도 과대 홍보도 할 수 있는 간 큰 행정이라면 앞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더 간 큰 대책을 내놓기를 소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기후변화대응과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업무 시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기후변화대응과와 환경위생과를 통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면서 함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대기 환경 관련된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천일제지 관련돼서 SRF 등으로 말썽이 좀 많은데요. 전주시 대기 환경 만족도가 하락했죠? 잘 모르시나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위생과 소관이신 것 같은데······.

이국위원

기후변화대응과 아니에요? 맞는데, 기후변화대응과······.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대기 환경 측정망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국위원

예, 어차피 뭐 같은 얘기니까요. 2개 부서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기후변화대응과 차원에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이국위원

이번에 대기 환경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전주시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관련해서 기후 여건이 많이 안 좋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는 직접 수행한 부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이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파악해서 다시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에너지 관련된 센터가 지금 대표적인 게 두 군데가 있잖아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국위원

전주시에너지센터가 있고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고요. 이 두 기관에 혹시 에너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계신가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두 기관에 에너지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이국위원

환경이나······.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따로 없으시고요. 관련 분야 전공자는 있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탄소 쪽에는 박사 출신도 계시고 대학원 출신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에너지센터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환경교육사라고 들어보셨죠?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교육사요?

이국위원

예,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분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더라고요. 양성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현재 현직에서 일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라북도 전주시에는 이러한 양성 교육 기관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관련해서 지금 별도로 고민은 하고 있지 않으나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친환경 도시를 지표로 내세우고 있는 전주시가 대기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도, 시민들도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고······. 그런 이면에는 환경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받은,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이쪽 계통에 활동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게 다 연관된 것 아닐까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국위원

예, 말씀해 주셔도 돼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환경교육사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별도 양성 과정을 거친 적은 없고요.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기존에 환경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인력풀을 활용해 가지고 전북 각 지역에 흩어져서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별도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국위원

현재 광역에서 하고 있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이국위원

그러면 저희 관련된 센터 같은 데에서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을 하는 교육 기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대책도 좀 세웠어야 되지 않나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관련해서 양성 교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아무튼 이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좀 더 전문화된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이랄지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내년도에 실시 가능할까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매년 관련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포럼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부분들이 아쉬움이 조금 남아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좀 더 철저한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임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마칠 때는 마이크를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님도 꺼 주시고 천서영 위원님도 꺼 주시고······.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채영병위원

과장님, LPG 배관망 관련해서 계획했잖아요. 추진이 잘될 것 같아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LPG 배관망 사업 관련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원거리 마을 단위 지역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고지대 마을에 대해서는 LPG 배관망 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채영병위원

계획이 몇 군데였죠?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계획이요?

채영병위원

예.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내년에 지금 원상림마을 한 군데를 계획했는데 지금 현재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 한 상황입니다.

채영병위원

매칭인가요, 그것도?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채영병위원

도에서 혹시 확보가 됐나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도비는 확보가 일부 됐는데 시 매칭이 못 되었습니다.

채영병위원

총예산이 얼마인데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총예산이 9억 정도 됩니다.

채영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기후변화대응과와 환경위생과 함께 통괄해서 질의하는 중입니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환경위생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의료 폐기물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시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의료 폐기물 배출 업소 현황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1400여 개소 됩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점검 대상 시설은 올해 85개소로 알고 있는데······.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올해 300개소를 계획을 잡았으나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남은 잔여기간 동안 300개의 목표량을 채우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점검을 나갈 때 몇 명씩 나가시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원래는 2인 1조가 점검 원칙이긴 하나 아시다시피 행정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바쁘다 보면 혼자 나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적발 형식으로 현장 적발만 가능한지 아니면 사진이나 제보, 동영상 같은 걸로도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현장 적발만 가능한지 아니면 사진이나 동영상······.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사진이나 동영상도 적발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의료 폐기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적발된 사항이 보존 기간 위반입니다. 그런데 사진 같은 경우나 동영상······.

온혜정위원

보조 기간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보존 기간이요. 그런데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전에 실무 업무를 할 때 많이 그랬던 것이 디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편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온혜정위원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최근에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게 최근인데 과장님께서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11월 6일 환경위생과에 신고를 했는데 담당자가 출장으로 바로 출동을 못 하고 다음 날 현장을 갔어요. 현장에서는 증거 인멸로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8일 이쪽 병원에서 폐기물을 다 뜯어서 새 박스에 넣어서 재포장을 하고 또 환경위생과에 재신고를 했어요. 저한테 들어온 내용이에요, 이게. 담당자가 출동을 했고 제보자 증거 영상과 8일 당일 박스 갈이 정황도 포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경찰 수사관에 넘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4일 모 방송국에서 취재를 위해서 담당 부서에 문의하니까 현장 적발된 게 없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15일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셨어요. 현장에서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즉각적인 조치도 안 하시고 또 방송국과 이쪽의 답변이 왜 틀리신지······.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한테 업무보고를 들었고 조금 아쉬웠던 점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제보가 된 시점이 15시 20분인가 직원이 현장에 점검을 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장을 갈 수가 없었고요. 그 직원이 인지를 한 시간대가 그다음 날 아침 9시 조금 넘어서여서 제가 바로 그 직원한테 "신고받고 인지한 순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 지체 말고 바로 가라." 해 가지고 5분 이내에 저희가 출두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이 2명인가 나갔었는데 1시간 동안 병원을 다 수색을 했었는데요. 신고한 분의 의견만 가지고 하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으나 찍는 시점이······. 날짜는 박스에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적혀 있었으나 사진 찍는 시점이 언제인지 객관화를 시킬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분도 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제시할 수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정확한 입증 자료 없이 저희가 적발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나중에······.

온혜정위원

그러면 경찰에 지금 수사 의뢰를······.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수사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 의뢰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런데 그쪽은 이미, 과장님 말씀도 맞겠지만 의료 폐기물 보관 시설 장소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과장님도 영상 보셨거나 사진도 보셨겠죠? 폐수 보관실에 그게 무더기로 보관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적발 사항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보관 장소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이제 그런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온혜정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면······.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수사 의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후 처리를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제보자가 한 의미가 없이, 왜 언론에서 문의했을 때는 증거가 없다고, 제보자 증거 수사가 진행 가능한지 의뢰해 놨다고 했고 다음 날 경찰서로 보냈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다가는 숨기신 것 아닌가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수사 의뢰 중에······.

온혜정위원

언론사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 자료를 작성 중에 언론사에서 취재가 와서 지금 이런 객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므로 "수사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사진 찍은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영상도 띄울 수는 있는데요. 영상 한번 같이 보셔도 되는데 궁금하시면 시간대나······.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도······.

온혜정위원

그러면 23년도 것도 있고 24년 7월 최근 것도 있고 이러는데······.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적발했다면 그거는 누구 불문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짙게······.

온혜정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박스 갈이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도 증거 인멸에, 분명히 그쪽도 문제가 되는 소재 아닌가요? 박스 갈이 요청이라는 게······. 분명히 그 부분은 동영상에 정확히 있어요. 박스를 담아 가지고 무더기로 담아 놓은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보셨나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 안에 내용물이 없어서 그랬다고······.

온혜정위원

아니, 내용물은 없지만 박스가 가짜로 적어서 날짜를, 그러면 굳이 병원에서 할 일 없이 그 박스도 돈 주고 샀다고 저는 들었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매끄럽지 않게 진행이 됐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후에 특정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주의 블랙리스트로 올려놓고 더 각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이쪽은 올해 점검을 하셨나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이 업소요?

온혜정위원

올해 점검 대상에 들어갔었나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점검 대상에 들어갔는지까지는 저도 파악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1400개가 넘는 것 중에 선별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어느 업체인지까지는······.

온혜정위원

지금 코로나가 끝난 시기지만 병원 내에서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증거가 안 된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저도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제보자도 억울한 일이 있어서 저에게 제보를 하신 거고 내부 고발 같은데 내부 고발해서 지금 이거를 운반 업체 직원에게 내부 고발, 이렇게 떠넘기기 식으로 가는 거고······. 이런 내용까지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직원만 나가서 조사를 하고 오신 건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셨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일단은 이쪽은 의료 폐기물 보관 시설이 아닌 폐수 보관 시설만으로도 전주시에서 충분히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박스 갈이 행위 등도 법에도 다 조항이 있어요. 이런 부분 정확하게,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경찰 수사 의뢰까지 했다고 하니까 넘어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 시에서의 입장도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직원들은 2인 1조로 나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직원이 없어서 업무에 공백이 있다고 치면 구청에도 업무 요청을 해서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유념하셔서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시고 경찰 수사 의뢰 공문도 저에게 1부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리고 시설 지도 점검 결과보고서도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온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께서 좋은 지적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담보 받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것 그것이 능사는 아니고 우리 부서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라는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온혜정 위원님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번에 방송에도 잘 나오고 신문에도 잘 나왔는데 자연생태관 재개관하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았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대표로 마음속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 많으셨고 하여튼 피곤하셔도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잘 갈음해 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어요.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제가 질의하면 두 분 중에 좀 더 관심 있으신 분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저공해차 보급 사업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로 전환 지원 사업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들 있잖아요. 그 차량들이 대부분 다 경유 차량들이에요. 그거에 대한 개선 사항은 혹시 지원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친환경 차 보급 사업은 전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어린이 LPG 차 전환 사업만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도 환경부 건의를 통해서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국위원

예, 그거에 맞춰서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전기 오토바이 지원 사업도 있었는데 이거 앞으로도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거는 환경위생과예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입니다.

이국위원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전기 이륜차도 지금······.

이국위원

지금 앞으로 계속······.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국위원

그러면 대기 환경 유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농촌 동에서는 야외에서 소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농사짓다 보면 나오는 잔재물들이 있잖아요. 비닐이라든지 농약병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도 소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청소 파트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것은 단속 대상입니다. 양 구청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이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 구청 일이니까 두 분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요, 그런데······.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청소 파트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국위원

아니,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대기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두 분이시잖아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매년 12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은 특별히 농촌 마을 불법 소각 행위 등 비산 먼지 발생 다량 사업장 등을 특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서 간에 내 일 아니니까라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 지금 천일제지 SRF도 아까 얘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분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가 났어야 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나지 않았어야 될까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웃음

이국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주민들끼리는 갈등 생겼죠. 회사에서는 수백억 손해 보게 생겼죠. 전주시는 그 돈 다 물어주게 생겼죠. 아주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각 부서에서 의견을 내서 취합을 해서 서로 이야기가 됐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됐을까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천일제지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 사회적으로 주민들의 그거에 대한 거부라든지 이슈화되기 전에 이미 허가가 나갔던 사항이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환경청으로 통합 인허가로 해서 넘어가고 지금 청소지원과에서는 고형 연료 사용 승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슈화된 이후에 했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법의 합법성이 있더라도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사항을 지금 소급해서 하기에는 행정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국위원

저희는 그전 사례가 있잖아요, 주원전주.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원전주 사례가 뻔히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전주시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부서 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각 부서에 맞는 의견도 좀 제시하고 해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면서 다시 첨언합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국장께 전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요청하는 당부 말씀 중에 정정합니다. 간 큰 홍보를 할 자신이 있다면 통 큰 저출생 대책을 준비해 주셔라. 간 큰을 통 큰으로 바꿨습니다, 후미에. 아시겠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다시 한번 더 해 드릴까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한 번 더 정확하게 강조해 주십시오.

윤철

김윤철위원장

첫 만남 이용권 확대 방안이 국가 정책인데 전주시 정책인 양 간 큰 홍보를 언론에 할 자신이 있다면 앞으로 그 힘을 바탕으로 통 큰 저출생 대책을 꼭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복지환경국 대상 사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관련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첨언하신 내용들은 전주시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이자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이기 때문에 오늘 지적된 내용들 그리고 제시된 정책과 대안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 운영에 반영해서 전주시민이 더욱더 행복하고 전주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