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이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1% 증액된 2,182억 7,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4% 증액된 301억 1,5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351쪽 명시이월 예산으로 군포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사업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8% 증액된 62억 1,000만원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시비 집행잔액 1억 6,400만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도비 집행잔액 6,400만원 등 총 2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6% 증액된 191억 1,100만원으로 산본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2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화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22억 8,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4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 증액된 24억원으로 민원주차장 주차요금 1억을 증액하고 불용차량 폐차 매각 대금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 감액된 30억 8,800만원으로 청사 청소용역 4,000만원, 자동차보험료 및 사고처리 자기부담금 2,000만원 등 총 7,8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4% 감액된 2억 5,300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납부고지서 제작 및 발송 경비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으나 351쪽 명시이월사업 중 산업단지특별회계의 군포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의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히 밝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2,948만 4,000원이 증액된 62억 1,03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4억 4,027만 7,000원이 증액된 191억 1,172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184쪽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3년 제2차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비 중 명시이월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5쪽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22억 8,731만 7,000원을 계상한 사항이며 184쪽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삼성마을의 편성목 변경 사유 및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 감액 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2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884만원이 증액된 30억 8,779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90쪽 시청사관리의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의 일반운영비 삭감내역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943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5,356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예산으로는 체납액 징수의 일반운영비, 세외수입 징수의 일반운영비 삭감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추경이 없어서 계속비조서 하나만 좀 확인을 할게요. 첨단산업단지 주차장 있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우리가 경기도 공공주차장에 관한 사업에 보조금 받을 수 있죠? 도에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특조금 형식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2018년부터 경기도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 사업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그럼 차량관리과랑 협의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이것 주차타워를 설립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게 이 사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2018년부터 심각한 주차난에 있는 시군에 도에서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는 이 사업에 보조비 사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 말씀 드리려구요.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까?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선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산본시장 외부 아케이드 건립공사, 이게 지금 계속 계획이 변경되고 추가가 되고 했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추경에 또 예산 올리시고, 향후에도 또 예산이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더 추가 공사비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량이 늘어나고 다음에 예상치 못했던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번에 올렸는데 도비 지원도 요청하신 거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특별조정교부금 3억 8,000만원, 지금 저희 2억 3천이랑 내년에 예산에 반영할 1억 5천을 같이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결정은 언제,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12월 말로 알고 있구요. 되게 되면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조서 상에는 2억 3,000만원만 제출했는데 하게 되면 아마 간주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재원을 변경하고 3억 8,000만원을 다 명시이월 하는 걸로 다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잘됐으면 좋겠구요. 어쨌든 이게 공사기간이 보통 몇 개월 정도 예상하세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인분들한테 설명했을 때 54일,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는 54일 정도를 예상하는데 구간을 저희가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54일이되 한 구간당, 한 상점당 18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상점당?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동의는 다 받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동의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당초에 신청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동의만 받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이설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기간이 많이 늘어났구요. 또 추가적인 공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 나열을 해서 별도로 해당 지역의 소유주나 또 상인분들한테 동의서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상인분들은 이 기간 동안은 2주 넘게 아예 장사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향후에 민원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안 나오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얘기를 다시 한번 잘하시고 그다음에 공사할 때 인도 쪽이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쪽으로 펜스나 이런 걸,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펜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펜스를 쳐서?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거기로 시민들이 이동하는 구간이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구간은 또 주차를 못 하는 거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신호 체계나 또 안전관리 쪽은 차량관리과랑 협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가 몇 월에 들어가시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 이설공사는 3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3월 정도부터 시작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구요. 본 공사, 지금 통신관하고 수도관은 같이 해서 이왕이면 같은 시기에 해가지고 공사기간을 좀 줄이려고 지금 감독부서랑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최대한 줄이는 방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좀 거기가 아시다시피 통행이 많은 지역이라서 협의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야간공사도 할 수 있으면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어쨌든 시민들 불편 없이 사전 공지라든지, 주차도 사실은 공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전 공지가 좀 잘 돼서 향후에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누가 계세요? 신경원 위원님? 손을 좀 바짝 들어주세요, 잘 안 보이니까.
신경원위원
바짝 들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자, 바짝 들으셔서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83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역화폐 있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부담 비율이 지금 현재는 몇 %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도시 예산으로 내려온 것은 50대 50입니다.
신경원위원
5대 5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5대 5고 국도시로 지금 균도시로 내려온 것은 예산 비율이 28대 28대 4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틀리게 내려옵니다.
신경원위원
아, 다르게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시비가,
신경원위원
부담 비율이 그때그때 달라지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국비는 부담 비율이 좀 변동이 많구요. 그리고 도비, 시비가 먼저 예산에 세워주고, 본예산에 세워주고 보통은 균도시로 내려오는 예산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나 이럴 때 성립전으로 세우게 되는 경우로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현재는 5대 5,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도시비는 5대 5입니다. 2023년도에는 3대 7이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6대 4일 때도 있었고 부담 비율이 전부 다르네요. 그렇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올해랑 내년이랑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에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시설비가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된 게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삼성마을 2,000만원 전액 감액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삼성마을 2,000만원 수정해서 편성이 됐거든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만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이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우수골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3회 추경 때 의회에서 저희가 1억원의 예산을 시설비와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에어커튼 설치하는 것을 2,000만원을 시설비로 세웠던 예산이 있었는데요. 지금 경상원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상원에서 이 공동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3,000만원 무인회수기 설치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에 대한 것은 공동마케팅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조건부 승인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기간을 내년 5월까지로 연장을 하면서 협의된, 지금 골목상권 삼성마을과 협의된 사업이 유튜브를 개설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개별상점을 홍보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바꾼 겁니다.
신경원위원
자체 전용이 아니라 조건부로 승인을,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조건부 승인되면서 예산과목을 승인받으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상만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수도 설치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 있죠?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중수도?
신경원위원
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지금 설치가 완료되구요,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시운전 중에 있어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중수도시설 유지관리 용역 1,200만원을 전액 감액을 시켰거든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올해 연말까지 시운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운 예산이었던 거죠?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이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설치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도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본청에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해서 세웠는데 지금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도 똑같이 서로가 공유가 돼야 됐던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그러니까 사업이 이제 완료가 돼서, 완료가 됐는데 그걸 시운전,
신경원위원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게 늦어지면서 이 용역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단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2025년에 다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경원위원
올해 필요치 않았으면 이 용역비를 왜 세우셨냐, 이 말씀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빨리 될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세워놨던 겁니다.
신경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수도 사업이 공사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이길우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93쪽이구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공공운영비 체납액 납부안내문 발송 일반우편료 있잖아요. 금액은 뭐 1,400만원인데 이게 43.6%의 예산을 감액하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카카오 안내문을 해가지구요,
신경원위원
지난번에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도 지금 체납액을 보면 우리가 억대가 넘잖아요. 그렇죠?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굉장히 많죠? 그렇죠?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체납액이 3년 합치면 얼마 정도 추계하셨어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작년에 139억 중에서 징수목표액을 89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율이 59억 43.2% 됩니다.
신경원위원
한 55% 정도 되는 게 적정선인가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최선을 다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평균이 있거든요. 그건 목표액이 한 50%예요. 그런데 저희는 높게 잡아가지고 57%로 잡았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게요. 이게 체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체납액만 좀 해결이 잘돼도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과장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희망사항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다른 방법은 힘든 게 제가 30년 전에 세정과에 근무했던 것하고 지금 체납 방법이 똑같습니다. 변동하기 힘들구요. 그다음에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전지전능해야만 다른 방법이 나타나거든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위원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정된 세수인 거잖아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우리 군포시가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아직은 좀 미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체납액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세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이길우세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현재 퇴직 준비 휴가 중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무과장인 도시계획과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 대비 1.6% 증가한 468억 8,7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 대비 2.5% 증가한 815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0.43% 증액된 1억 5,5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3,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시군 지원보조금 500만원 등 총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95% 증액된 16억 6,4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1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시간 지원금 500만원, 야간경관조성사업 도비반환금 4,200만원 등 총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68% 증액된 148억 2,000만원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09% 증액된 171억 6,100만원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수당 및 정비사업 신문공고료를 1,000만원 감액하였고 경기도 공동주택재정비 컨설팅 용역비 2억원,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총 6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53% 증액된 242억 8,400만원으로 지하차도 노후 배·수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에 도비보조금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63% 증액된 468억 1,700만원으로 중앙분리대 구입 1억 1,000만원, 금정고가교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5,500만원, 지하차도 노후 배·수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 12억원을 증액하고 산본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비 1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18% 감액된 14억 6,900만원으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900만원, 시특법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1,9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4,100만원 등 총 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33% 증액된 6억 8,800만원으로 2023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회수하여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33% 증액된 6억 8,800만원으로 2023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증가로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630만원이 증액된 1억 5,560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774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6,41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13만원 등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3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148억 2,061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 3,116만 6,000원이 증액된 171억 6,11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04쪽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내 동아아파트가 선정되어 재정비 사업방안, 사업성 분석 등 객관적 컨설팅 제공으로 사업 논의 초기에 주민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비 2억원 및 보조금 반환금 6억 4,300만원 등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된 242억 8,472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2억원이 증액된 468억 1,74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10쪽 시도 매칭사업인 도랫말 당정지하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수배전반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비 12억원이며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의 시설비 및 부대비 감액 및 증액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197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6,97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13쪽 제3종 시설물 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214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의 민간자본이전의 감액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수입지출 계획은 기정예산보다 2,860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8,873만 5,000원을 지출 요구하였으며 증액된 2,860만 7,000원은 옥외발전기금 예치회수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송정규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 확인만. 199페이지 2022년도부터 시작한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것 마무리가 다 된 거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22년도에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사업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구요. 지금 마무리되어서 도비 정산 반납하고 이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 계획하고 계속 달라졌었잖아요. 왜냐하면 철도공사인가요? 코레일인가요? 여기서 허가를 안 해 주거나 난색을 표한다거나 이래가지고 계속 지체되고 딜레이되고 했던 건데 지금 설치된 게 그냥 교각 사이에 기둥처럼 또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은 없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따로 민원은 없었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부 좀 제가 아시는 분들은 ‘좀 보기 싫다, 오히려. 중간에 막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얘기 있었는데 따로 민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접수되거나 받은 민원은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경관을,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보통 저희가 전기제어판이 2개가 설치되어서 일몰이 되는 한 6시 정도부터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루에 몇 시간, 동절기·하절기 이렇게,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에 따라서 시간은 좀 조정은 되는데요. 지금은 동절기에 거의 들어왔으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자동으로 돼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타이머를,
우천
이우천위원
아, 자동으로 타이머로?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조절이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에 걱정했던 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또 시야에 방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따로 들어온 것 없구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것 없었구요. 그런 것 감안해서 저희가 디자인도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훈미위원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재정비 컨설팅 용역비요. 아,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다 하셨어요? 하여튼 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9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3,000만원 이게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에 대한 징수액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 때 이런 것들을,
신경원위원
이걸 왜 세입으로 안 잡았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잡지를 않았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회계는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동안에 수입으로 안 잡으신 거예요? 세입으로.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신경원위원
재정법에 분명하게 고지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왜 안 하셨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이번에 결산감사 때 그게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계속 이것을 본예산부터 해서 계상해서,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2년이 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잡아야 된다고 재정법에 분명하게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서 세입으로서 잡도록 그렇게,
신경원위원
그래서 이게 왜 마지막 추경에 증액이 됐다, 이행강제금 같으면 분명히 아실 텐데 추경에 증액이 된 걸로 나와서, 이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내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질의를 드렸네요. 이것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요. 올해 일곱 군데 중에 저희가 한 군데 된 건가요? 올해 상반기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었던 게 7군데인데 그중에 저희 군포시도 1군데가 된 건가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공동주택 동아아파트.
이훈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열 군데 됐었다는 게 처음인 거예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작년에 10군데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이훈미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지난해에는 10곳을 선정했고 올해는 7곳 선정한다 그러는데 작년에도 선정을 했었는지?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
이훈미위원
그건 아닌가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신규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컨설팅해 주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입니다.
이훈미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일곱 군데 대상지를 아예 한정되어 있었던 곳 중에 저희가 한 곳이 된 거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아니요. 이건 별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컨설팅해 주기 위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이훈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청하면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아니요. 현장 답사도 하고 경기도에서 나와서 선정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사실 새로 사업을 검토하시는 쪽에서는 이 사업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지원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군포시에서 필요하면, 지금 5대 5 매칭이잖아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다른 단지들도 이런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건지 싶어서.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컨설팅을 보조금 방식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지원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그 공모대상이 저는 한정되어서, 지금 7개 단지 추진 예정이라고 떠 있는데 그게 한정된 건지 조건 안에 맞는 게 7개밖에 안 됐던 건지, 저희 군포시에서는 한 군데만 신청했었나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일곱 군데 선정을 해서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이훈미위원
군포시에서는 몇 군데에서 신청하셨어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저희는 동아 한 곳만 신청했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한 곳만 거기 신청하신 곳이 되신 거예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아시면 초기에 사업 준비하시는 데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사업 내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이번에 신청된 곳이 동아아파트인가요?
거기는 전체 몇 세대예요? 왜냐하면 거기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컨설팅 리모델링을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재건축입니다.
이훈미위원
재건축이신 거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적어도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는 소유자 20%가 공모 신청에도 동의를 하셔야 되더라구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렇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군포시에서 이런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향후에도 저희가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여기 비용 중에 전기사업 및 주택사업 신문공고료가 일부 남았었는데요. 이게 어떤 비용이 남은 건가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전 타당성 해서 건축허가 제안을 또 해야 돼요, 도래가 돼갖고. 그래서 이게 8구역의 구역이 있었는데 인접지 있었고, 인접이랑 비슷해서 한 번에 신문 공고를 낸 겁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래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부서에서 쓰시는 공고료나 관광료는 시민들에게 알아야 될 어떤 기회 제공이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혹시 공고가 좀 부족하게 나간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이훈미위원
그 사항은 아니고 원래 계획되어져 있던 것보다 공고량이 줄어든 건가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공고량이 도래됐는데 인접지다 보니까 한꺼번에, 저희가 분할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훈미위원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비용이 남은 거예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04쪽입니다. 지원사업 부분인데요. 경기도 공동주택재정비 컨설팅 용역비 2억원이 증액됐잖아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네.
신경원위원
이게 도시비 5대 5 매칭사업인 거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늦어진 건가요? 마지막 추경에 증액하는 이유가 있어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이게 원래 본예산에 세우려면 내시가 됐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야 되걸랑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신경원위원
어차피 이것 명시이월 시킬 거잖아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선해서 시군 예산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10월달에 내시가 내려왔었어요.
신경원위원
가내시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어차피 올해 사업을 할 게 아니잖아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사업할 것 아니잖아요. 내년에 사업할 거잖아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이게 가내시가 아니고 보조금이 10월 14일날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확정내시는 그때 내려온 건데, 그래서 올해 안에 이 예산을 세워야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세워서 또 명시이월 또 시켜야,
신경원위원
명시이월 시킬 거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예산 질의는 아닌데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제안을 드리려고,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신도시 관련한 사업하고 그다음에 기존도시 재개발이든 재건축 관련한 사업도 다 거기죠?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몇 분 계세요? 지금 우리 과.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23명 중에서 주거복지팀 빠지고 팀장들 빠지면 실질적으로는 한 18명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18명?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열여덟 분 중에 재개발, 리모델링, 3기 신도시 이런 것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분이 열여덟 분이에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그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원이 모자라지 않으세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한창 모자라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도시하고 기존도시하고 업무를 나누는 과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만든다든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당면한 과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1기도 조만간 발표가 나겠죠, 선도지구라든지. 사업이 여러 가지 시작이 될 거고 행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기존도시도 재개발 관련해서만 15개 이상,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지금 2곳 추가해서 열일곱 군데,
우천
이우천위원
열일곱 군데인데 그 업무를 대부분 계속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 사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물론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내년이나 향후라도 그래도 부서를 2개 부서로 나누어서 업무를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국고보조금 이게 계속 반환금이 있는데 어떻게 많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지원은 정확히 되고 있구요. 중위소득으로 기준을 따지다 보니까 적합 자체가 좀 줄어들었어요. 정부에서는 900명 정도 추계해서 편성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중위소득, 원가구 다 따져보니까 대상자가 한 76명밖에 안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도 계속 20만원 지원해 주는 거죠? 최대 지원이.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20만원.
신금자위원
12개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금액이 상향되어야 될 텐데 20만원 하니까 청년들은 더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예산과 조금 무관한 부분인데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임대아파트가 우리 시에 많잖아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LH가 관리를 하고 있죠, 임대아파트.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에 주민과 관리소와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그 분쟁 관계는 소관 부서가 건축과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주택정책과가 아니라?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우리 과에 있다가 작년 7월에 내려갔습니다.
신금자위원
건축과에다 질의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서승식주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의 사업을 보면 사업의 종류도 많은데 계속 사업이 변경되는 목이 많아요, 보면. 이번에 추경도 그러네요, 과장님.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세출예산서 21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산본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1억 6,500만원이 감액되면서 이게 3회 추경 때 산본천 복개구조물 등 4개소 시설물 점검이라 그래갖고 1억 6,500만원 추경에 증액 편성했던 것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건 아니구요. 증액 편성했던 건 아니고 당초 2024년에 14억이 계상됐던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3회 추경에 산본천 복개구조물 등 4개의 시설물 점검해서 1억 6,50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점검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은 6개월에 1번, 정밀점검은 2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점검을 한 사항이구요. 지금 이 공사는 정밀 안전점검을 한 결과를 가지고 보수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예산이 똑같이 1억 6,500만원이 맞습니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것은 내용이 같구요. 지금 1억 6,500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을.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 6,5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3차 추경에 세워드렸던 그 예산이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 예산이 아닙니다. 다른 예산입니다.
신경원위원
동일한 걸로 본위원은 아는데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것은 정밀점검 예산이구요. 이것은 보수공사 예산입니다.
신경원위원
어떤 점검 예산이었죠? 그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6개월, 2년, 5년 단위로 계속 정밀점검 및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때 점검 내역하고 그 당시에 예산 편성됐던 항목하고 전부 자료로 제출 가능하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
그 내용이 좀, 금액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다 그러니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네.
신경원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구입 설치 부분은 1억 1,000만원 마무리 추경에 증액하는 부분하고 금정고가교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5,500만원 마무리 추경에 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1억 6,500인데 아까 시설비 1억 6,500을 감액해서 여기에 증액 편성하시겠다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1억 6,000을 감액해서 이 시설비를 새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사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예산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새로 편성되는 사항은 2025년 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항인데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좀 일찍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산본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가 사실은 사업이 필요가 없었던 사업인데 예산편성을 했던 건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21년 10월달에 안전점검을 한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이 사업비가 반영된 사항이구요. 집행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 예산을 좀 당겨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감액되는 금액하고 중앙분리대 구입 설치, 금정고가교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금액이 동일해요, 1억 6,500, 그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예산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예산 사정상 새로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사업비 예산을 감액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규사업비 1억 6,000으로 맞춰서 올린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처음에 사업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1억 6,500이라는 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 거였으면 처음부터 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처음부터 그러면 중앙분리대 구입 설치하고 금정고가교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에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낙찰 차액이 발생됩니다. 보통 85%에서 87% 정도 낙찰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저희가 내년 사업을 일찍,
신경원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본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집행 낙찰차액 금액이라 하더라도 1억 6,500이라는 동일한 사업비가 다른 몫으로 사업이 편성되고 있는데 그게 남은 나머지 예산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좀 타당치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금액을 맞춘 것은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추경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 감액되는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신경원위원
어떻게 예산을 역산해가지고 사업 편성을 합니까? 예산편성을. 그것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에요. 어쨌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계획하실 때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정말 철저한 계획하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에 이렇게 자꾸 몫이 바뀌지 않도록 해주세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에는 계속비조서 345쪽 중로 1-17호선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인데 시비하고 채권 발행이 됐던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변경되어서 16%가 증액됐네요? 210에서 250억 된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건 또 왜 이렇게 변경이 된 이유가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지금 이 변경된 사항은 감정평가 보상비 부분에서 감정평가를 하면서 금액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감정평가가 시간이 늦어지니까 지가가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감정평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당초 처음 할 때는 감정평가 없이 보상 사례나 이런 걸로 해서 보상비를 산정을 했구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조금, 금액이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계속비를 변경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사업이 늦어지면 그만큼 지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그 비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가 상승이라는 것은.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사업이 계획이 세워지면 추진이, 물론 재정 때문에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그렇지만 거기에 맞는 사업을 계획을 하셔야만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냥 사업은 시작해 놓고 다음에 재정 확보가 안 되면 계속해서 늦어지고 그러면 또다시 사업비가 늘어나고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정 확보가 선행이 된 사업이 먼저 우선순위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지가상승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 예산확보를 채권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2024년 초에 128억을 발행했습니다.
신경원위원
128억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다 확보가 되는 건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3개소, 지금 할 수 있는 사업,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상비는 반영이 다 확보가 됐구요.
신경원위원
과장님도 중간에서 예산은 없고 사업은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일단 사업 시작해 놓고 다음에는 또 늦어지면, 재정 확보가 안 되면 공기가 또 늦어지고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갈 거잖아요, 과장님.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더 힘드실 것 같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안양천 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도 지금 미확보된 예산이 한 29억 정도 좀 넘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10억 확보해서 2024년도에 1단계 사업을 했구요. 2, 3, 4단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하시느라 고생은 하시는데 예산확보가 된 사업은 빨리 조기 준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확보된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것은 빨리 좀 준공이 돼서 하나하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려운 여건에 고생이 많으시지만, 고생 좀 해 주십시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중앙분리대 구입 설치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저희가 이번 여름에 상당히 폭염 때문에 지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앙분리대가 많이 녹거나 파손된 부분이 많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됐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3회 추경에 2,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일부 지금 보수를 했구요. 다음에 지금 나머지 부분들, 보수가 안 된 부분을 최종 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 1,0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위원
1억 1,000만원이면 지금 우리 중앙분리대 올여름에 망가졌던 부분들, 안전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 금액이면 다 완료가 되나요?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노후 파손된 부분은 다 완료가 됩니다.
이동한위원
이거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전에 중앙분리대 다른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눌 때도 있었지만, 우리 연결형이었어요. 하나만 넘어가면 다 넘어가는 시스템인데 그걸 좀 개별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지금 설치하고 계세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이번에 전부 분리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여름에 보니까 앞쪽이라든가 한 부분에 파손이 되면 도미노처럼 다 넘어가더라구요. 그러니까 전체를 뜯고 전체를 다시 시공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분리형으로 하게 되면 파손된 부분만 떼어서 다시 하면 되니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렇게 시공하고 계시다는 거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지금 분리형으로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중앙분리대가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하고 위험성이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되면 바로 진행 부탁드리구요. 그 이전에 그러면 산본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금액에서 예전에 정밀안전진단에서 지적사항에 있던 것들을 했던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14억 그때 받아놓은 것에서 낙찰차액 갖다가 남은 부분을 이번에 이쪽으로 편성해서 활용하신다는 내용이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신속해서 안전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확인 다시 좀 해볼게요. 산본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낙찰차액이 1억 6,500이라는 얘기시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낙찰차액은 언제 발생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공사가 올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은 그 전일 것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이 공사가 준공되면서 최종 정산이 되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7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7월 한, 폐기물까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조금 부속 공사가 있어서 하반기에 9월, 10월경에 집행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3차 추경 때는 그래서 반영을 안 하신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때는 아직 확실히 안 돼서,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낙찰차액 가지고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물론 제목은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이어서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이 낙찰차액으로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의회 예산심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은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관계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 발생된 게 7월이었으면 3차 추경 때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보통 결산하면서 불용 처리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전에 원칙적으로는 집행잔액을 안 하는 게 맞지만 불용액 최소화하고 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변경해서 하는 것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래는 반납을 하고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제 얘기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원래는 결산하고, 결산에서 불용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7월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향후에 다른 마무리하는 것 때문에 3회 추경에는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최종 정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좀 변경되는 사업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은 물론 여기 회의장에서 얘기하셔도 되는데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더 쉽게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번에 사전 설명을 좀 못 드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궁금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한데. 그럼 이게 3차 추경 때 도비 받은 것 1,200만원, 우리 시비 1,200만원 해서 일단 급한 것은 하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1억 천은, 그럼 이게 12월까지 다 마칠 수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다 관급자재 구입, 설치하는 거라서 바로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준비는 다 돼 있으신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2월 말까지 다 1억 천,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몇 군데예요, 총?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여덟 군데 지금 보수할 데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몇 군데인지도 사실 모르고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세부 단가라든지 이런 것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5,500. 1억 6,500 남았으니까 1억 천 세우고 5,500 세워서 이렇게밖에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사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당연히 드렸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딱 맞게 떨어질까. 이게 맞게 떨어져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1억 6,500 남았으니까 그걸 나눠가지고 이렇게 세운 예산으로밖에 안 보여서. 사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과장님?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1킬로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구입 사업비는 관급자재 구입 설치비가 있습니다. 단가가 경관당 12만 3,000원 정도 돼서 이 금액은 산출한 금액 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산출내역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안 하신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사전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따로 주신 게 있나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아니요. 따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없으시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중앙분리대 구입 설치 1억 1,000 하구요. 그다음에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이것 세부 산출내역 좀,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 바로 가능하시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오늘 중으로 좀,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위치하고 산출내역은, 이것은 관급자재 구입설치비라서 그 단가표가 있으니까 바로,
우천
이우천위원
네, 바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 자료 제출해 주실 거니까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이 차량 방호울타리가 SB4 등급이에요. 지금 여기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여기 써 있는 안양 방면 옹벽 구간의 방호울타리면 이제 SB1 등급이 들어가야 되는 데가 아닌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SB4 등급이라는 것은 60킬로미터로 운행을 했을 때 충격에 방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도가,
이훈미위원
그런데 여기는 거의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신호가 없는 구간이어서 속도가 좀 있는 데니까 SB4여도 상관이 없나요? 지금 등급 기준들이 거의 SB1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이 등급을 맞추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설계속도도 감안했고 또 이 부분은 지금 연석이 있습니다. 연석이 있는데,
이훈미위원
보완하시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30에서 70센티 높이로 연석이 있는데 좀 낮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보완하는 개념이라서 방호울타리가 모든 충격을 흡수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석이 있고 거기에 더 추가 보완하는 사항이라서 안전상으로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훈미위원
기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제출자료 주실 거니까 거기에 기준도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준은 60킬로 이하 기준으로만 하신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요즘은 SB1 등급 쓰게 되면 SB1 등급은 몇 킬로 기준인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히 지금 숙지를 안 했는데,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이 관련 사고들이 많아서 이 등급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들도 기준 상향을 좀 하셨는데 저희도 이번에 이 예산 검토하시면서 기준 상향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아무튼 공사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신경원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게 정확하게 뭔지 이해하셨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메모를 했으니까.
이길호위원장
그게 뭐죠? 신경원 위원님, 정확하게 자료 요구하신 게, 위원장이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정확하게 뭘 요구하신 거예요?
신경원위원
변경된 사업내역하구요. 산출기초하고 변경사유하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아까 전 무슨 예산도 비교해서 같이 제출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6,500에 준해서 그 부분이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된 내역을 포함, 아까 조금 전에 이우천 위원이 제출요구를 했으니까요,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구요. 1억 6,500이 변경된 사유하고 왜 변경이 됐는지 변경된 내용하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다음에 3회 추경에 1억 6,500 점검사업비하고 지금 이것하고 차이,
신경원위원
비교해서 볼 수 있게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이해되셨어요, 과장님?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 오늘까지 제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우천 위원께서 요구하신 중앙분리대 구입설치하고 금정고가교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의 세부내역,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위치하고 그다음에 단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민희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14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조지원금 4,4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잖아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관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번에 본인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느냐, 자기네 공동주택이. 그런데 이렇게 민원은 많은데 이것을 감액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신청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통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중복돼서 신청하신 단지가 있구요. 또 다른 단지는 신청을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으셨는지 저희한테 취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모집을 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중복된 지원들이 자꾸 생겨서요.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평가 기준은 있잖아요. 그렇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
평가 기준,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 있는데 이 공동주택의 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액을 하지 말고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그냥 혜택을 편성된 예산이니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저희도 그걸 고민했는데요. 왜냐하면 후순위 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줘야 되다 보니까 딱 취소하신 분하고 그 후순위 분하고 금액이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4,000만원 되면 그 후순위 분들한테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신경원위원
금액이 너무 적다 이 말씀인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보통 공동주택에 한 번 나갈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서 나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종류별로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한 6,000만원 정도까지는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6,000만원?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많거든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많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 예산확보를 조금 더해서 해줄 수 있는 전혀 방법 없던 건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저희는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사전에 조사도 하는데요. 저희만 예산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최대한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순위가 굉장히 많이 밀려가지고 다들 걱정들 하시던데, 이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기금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면 34쪽, 35쪽.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먼저 31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옥외광고발전기금요. 31쪽을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23년도 말 조성액이 5억 7,000으로 돼 있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24년도 말 조성액이 5억 5,200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
5억 5,200이 아니고 5억 8,000으로 돼 있네요, 31쪽에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실에서 제출한 5쪽을 한번 봐주세요. 기금조성 규모 부분에 보면, 5쪽이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3년도 말 조성액이 5억 4,1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말 조성액이 5억 5,200으로 지금 예산실에서는 조성 규모를 적어놨거든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
왜 부서랑 이게 달라요? 조성액이?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저희가 시차를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제출된 시점상에 저희는 현재 있는 통장 잔액이나 내역을 맞춰서 한 것 같구요.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기금인데 기금을 이렇게 수치를 자꾸 달리해가지고, 부서 다르고 예산실 다르고 이렇게 해갖고 의회에 와서 이것을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신경원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숫자는, 수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 좀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려다 만 건데, 임대아파트도 그렇고 일반 아파트도 그렇고 입대위 쪽에서,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 감사팀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오잖아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LH와 입대위와 관리소와 이러한 분쟁을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지금 특별하게 저희한테 LH 건은 거의 LH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요. 저희도 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2020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 간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중재를 할 수 있는데 아직 뭐, 그러니까 임대주택 특별법상에 저희들이 전환이나 이런 걸 할 때 LH한테 좀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입주자분 편에 서서 하라는 그런 얘기는 자꾸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분쟁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따로 들어온 건 없어가지고,
신금자위원
그런데 과로 분쟁, 여러 가지 민원들이 과로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임대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우리 군포시 주민들이잖아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LH에서 갑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리소도 관리소장 이하 LH에서 파견을 한다, LH에서 다 관리소장 배치라든가 파견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입대위 여러 가지 규정과 법들이 LH에서 다 규정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이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사 요청을 입대위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LH에다도 요청을 해요. 그러면 LH에서 이러한 분쟁들을 갑의 위치에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우리 시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임대아파트 사는 주민들은 어찌 됐든 간에 약자잖아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어떠한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장을 해도 LH의 규정과 법에 의해서 밀리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자체 보수 이런 것들도 계속 요청을 했는데 개보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그다음에 문제 발생이, 제가 뭐 깊이는 얘기 못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도 LH에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뭐 다른 말로 하자면 임대 사시는 주민들에게 그러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가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우리 공동주택 또 아파트, 소규모주택 보조금 지원금을 다 주고 있잖아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관리감독을 좀 해주셔서 이러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LH에도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 주셔야 돼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요구를 안 해 주시니까 LH에서는 계속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떠넘기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에게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더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장이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원래 과장님, 공동주택 보조금,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대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이 원래는 3억이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원래 본예산에 원래 3억이 계속 저기돼 있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런데 2억으로 준 게 1회 추경이에요, 2회 추경이에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작년부터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기정예산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는 3억이었다가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그래서 준 겁니다.
이길호위원장
줄여가는 추세라구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늘리는 부분은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상.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한 서로 실정이다 보니까,
이길호위원장
일시적으로 줄였다는 얘기구요? 일시적으로?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일시적인데 지금 볼 때는 전체적으로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길호위원장
이유가 뭐예요? 왜,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세수가 지금,
이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준 것 아니에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계속 3억씩 됐던 거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조금, 이것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2억도 다 소진이 안 될 정도로 신청이 없었어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신청은 많았는데요, 중복되거나 선순위 분들이 취소를, 사업 취소를 신청하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요.
이길호위원장
아, 선순위 신청했던 분들이 사업을 취소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이 못 받은 그런,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
이길호위원장
그러면 관리상에 조금 보완할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을 안 할 건데 신청했다가 정작 필요한 단지에서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페널티가 들어갑니다.
이길호위원장
들어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래야 되겠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어쨌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두 분이 지적을 하셨길래 확인했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안전환경국장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7% 증가한 502억 6,16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 증가한 1,274억 8,54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6% 감액된 85억 6,319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3억 9,99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19% 증액된 81억 3,723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등 10억 7,2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5% 증액된 172억 4,978만원으로 경기 RE100 선도사업 3억 7,5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3억 3,6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4,771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억 5,2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6% 증액된 100억 3,315만원으로 환경관리소 여열 판매수입 3억 5,000만원, 환경관리소 고철 판매수입 2,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5% 감액된 342억 8,328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5억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및 칩 제작 4,000만원,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제작 1,152만원, 환경관리소 경상적위탁사업비 6억 5,224만원, 새활용타운 경상적위탁사업비 3,541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9,4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14만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3,6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5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3% 증액된 9억 562만원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8,8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3% 증액된 9억 562만원으로 세입으로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8,8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7% 증액된 67억 5,444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11억 1,2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46% 증액된 334억 4,869만원으로 경기도 공공버스사업에 13억 952만원, The 경기패스 사업에 15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1억 6,6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84% 감액된 70억 4,739만원으로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금 32억 9,15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1% 감액된 63억 5,992만원으로 공영차고지 사업 등에 28억 8,13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3% 감액된 62억 7,383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예산 3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9% 감액된 158억 5,359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수입 1억 4,00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 감액된 165억 4,106만원으로 군포시 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련 운영비 1억 961만원, 예비비 3,445만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620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 5,0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9,991만 5,000원이 감액된 85억 6,3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17쪽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의 일반보전금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7,291만 6,000원이 증액된 81억 3,723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5,285만 9,000원이 증액된 172억 4,97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국·도·시비 매칭사업비 증액 및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9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7,300만원이 증액된 100억 3,315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3,665만 5,000원이 감액된 342억 8,32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3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군포도시공사 운영 환경관리소, 새활용타운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감액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1억 8,876만원이 증액된 9억 562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검토결과 세입예산인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8,876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 도모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1억 1,207만 3,000원이 증액된 67억 5,4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 6,651만 9,000원이 증액된 334억 4,86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41쪽 대중교통 지원의 자치단체 이전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의 증액 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증액된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45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9,158만 9,000원이 감액된 70억 4,739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억 8,139만 8,000원이 감액된 63억 5,992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감액사유로는 전년 대비 경유차량 100대 중 40대가 전기차량으로 대폐차되었으며 CNG 연료의 구입단가가 1,240원에서 975원으로 구매단가 하락으로 연료구입비가 감소되는 등 감액사항이 발생되어 감액하는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49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억이 감액된 62억 7,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006만 8,000원이 감액된 158억 5,35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025만 9,000원이 감액된 165억 4,1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54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복순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17쪽이에요. 이것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2차, 3차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4억원을 지금 감액하잖아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금액이 크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분명히 2차 때도, 3차 때도 본위원이 너무 과다 추계하는 것 같다, 정확하게 파악이 됐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매번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감액을 하잖아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줄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셨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렇게 과다 추계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을 매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이 보수에 관해서는 2회 추경 때, 3회 추경 때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환경과장 민기숙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좀 고민은 해 보시고 검토는 다시 한번 해 보셨어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협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경원위원
네, 그것 분명하게 본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민투사업이 아니고 재정사업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운영권은 주되 소유권은 분명하게 군포시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시설 부분에 대한 운영권과 소유권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시의 땅이에요. 시의 땅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분명하게 우리 군포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대야지하차도에 대한 소유권은 군포시가 갖는 것은 맞구요. 대신에 협약에다 명시한 사항은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10년이면 계약기간 동안 민간이 갖는다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사업의 100%를 민투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재정사업이라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운영권 줘도 좋습니다. 그분들이 10년간 그리고 한 해에 대해서 연속으로 10년을 더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운영권은 주되 소유권이라는 건 이것은 19억 이외의 재정, 64억짜리 사업의 나머지는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시비·국비·도비, 그렇죠?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어디가 소유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저희가 그래서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민간이 저희한테 반납을 하든 아니면 군포시가 원할 경우 철거를 하든 그것은 군포시가 원하는 대로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는 그 기간 동안만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민간 투자업자가 본인의 땅에서 예산비 100%를 본인들이 부담했을 경우에는 민투사업으로 본인들이 소유권, 운영권 다 갖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 땅에 보조금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민간투자가 19억이죠? 64억에 19억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운영권 좋습니다. 소유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에게 당연히 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저는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구요. 대신에 저희가 협약을 맺는 데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시 입장에서 협약을 맺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러기 위해서 그 협약 조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부분 조항 있구요. 또 세부적으로 8조라든가 32조 이런 부분에 더 추가적으로 명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협약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우려도 우려지만 우려보다도 주 이유가 뭐냐 하면 당연히 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권을 주는 업체와 MOU를 맺든지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10년, 20년을 운영권과 소유권을 민간투자 업자에게 다 주면서 이것은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시 땅과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라구요. 재정사업이라구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입니까? 군포시예요.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군포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도 받는 거구요. 대신에 민간이 투자한 비용은 있기 때문에 그동안만 민간이 설치한 그 시설에 대해서만 민간한테 운영권을 주는 거거든요.
신경원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예전에 전기자동차 충전소하고 똑같은 사례인데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소유권은 분명하게 군포시에 있다고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6쪽 경기에코마을사업 조성사업에 관해서 이게 당초 24년 12월에서 25년 12월로 연기됐죠? 1년, 그렇죠?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사업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위원
네, 연기된 건 맞죠?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행정절차 이행 내용,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등에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에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위원
태양광 빼고 나머지 에코사업 전체, 전체 공기가 다 늘어난 것 아니에요?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네, 저희가 공기를 변경해가지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구요. 이 부분 내년도 2025년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원래는 24년 12월에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거였죠?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네,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25년 12월로 지금 1년이 늘어난 거네요?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25년 12월이면 완공될 수 있는 사업들인가요?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네, 그동안 행정절차 진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구요. 저희가 올해 안으로는 다 착공이 들어가구요. 그래서 25년도까지는 완벽하게 준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의원생활 시작하면서 경기에코마을사업이 계속해서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 사업인데 ‘아, 진짜 이게 아직도 안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25년 12월이면 딱 준공이 되는 것 과장님 약속하시는 건가요?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최대한이에요? 이런 사업 그냥 도시공사에게는 맡길 수 없었던 건가?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네, 그 사업은 도시공사 사업은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아니에요?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공사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그게 당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검토가 됐다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처음부터 검토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너무나 지지부진해서 계속 기간이 늘어나서 이런 것 위탁을 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렸어요.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위탁을 줘도 행정적으로 또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간이 소요되는 건 어차피 마찬가지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최대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서둘러서 잘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신중하게 과장님께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25쪽 23년 전기버스 보조금 집행잔액 남은 게 보이는데 혹시 이것 어떤 금액인지 설명 가능하신가요? 225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23년 전기버스 보급사업 도비 집행잔액 해서 1억 5,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정부 정책으로 전기버스 활성화를 위해서 대부분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는 환경부에서 금액을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특히나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경제적인 상황을 많이 반영해서 일반 시민들이 전기버스를 구입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기버스에 대한 인식이 조금 하락하는 추세잖아요, 지금 화재도 있고. 그 당시에도 또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화재가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기버스 구매율이 많지 않아서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이혜승위원
단순히 그냥 구매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교통행정과와 소통하고 계시나요?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네, 거기 전기버스 관련돼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버스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반 승용차 이런 반환금이 많습니다.
이혜승위원
전기버스는 그대로,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전기버스는 거의 다 소진이 됐구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기버스는 부족한 편이거든요. 저희도 환경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전기버스를 좀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혜승위원
전기버스로 보조금 받으신 것은 국·도·시비로 다 집행을 끝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네.
이혜승위원
작년에 발언하신 부분을 보면 56% 전환하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100% 전환이 된다고 언급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1년에 한 10억 정도 소요한다고 답변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1억 5,000이라고 하면 15% 정도 남는 금액이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국비 지원할 때요, 승용차 몇 대, 화물 몇 대, 전기버스 몇 대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용해서 다 사용할 수는 없구요.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지원되는 대수별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이혜승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방금 본위원이 얘기를 드린 부분은 전기버스고 225쪽에 나와 있는 것도 전기버스 보급사업 1억 5,000만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가용까지 같이 말씀을 하셔서, 전기자동차가 아니고 전기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다시 조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버스에 대해서 왜 반환이 됐냐 하면 국가적으로 중국산 버스가 대부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환경부나,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 하면 너무 중국산 버스를 구입하는데 우리나라 국비나 도비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환경부가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대신에 국산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정부 기조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산 버스가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운수회사가 전기버스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경부가 별안간 그것에 대한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운수회사가 그 짧은 기간 집행이 안 돼서 그렇게 반환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혜승위원
국내산 버스를 전기버스를 구입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가격에 높게 형성이 돼서 지금 금액이 남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아니에요. 금액이 높은 것보다는 일반 버스회사가 국산 버스를 구입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혜승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고가인 것도 있고,
이혜승위원
그걸 구입할 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안 돼서 이렇게 남았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고가인 부분도 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대자동차에서 전기버스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 물량이 그렇게 적기에 보급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런 부분은 계속 하셨던 말씀이라서 혹시 좀 변화된 게 있나, 단순히 그냥 그 문제라고 환경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기숙
민기숙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 이점문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29쪽입니다. 환경관리소 여열 판매수입 3억 5,000만원하고 고철 판매수입 2,300만원, 총 3억 7,000이죠? 이게 추경에 증액이 됐네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예상을 못 했던 건가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예상을 못 했던 게 아니라요. 본예산이 조금 적게 잡혔는데,
이길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본예산 해가지고 잡힌 건데 16억 정도 잡힌 건데요. 22년도가 한 16억 정도, 15억 9,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것에 준해서 잡다 보니까, 그리고 23년도는 21억 정도가 들어온 거거든요. 열수입 금액은요.
신경원위원
이게 보통 추계 낼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감안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매년 이 정도 지금,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매년 한 20억 정도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20억 정도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열 판매수입이요.
신경원위원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세수 추계에 반영이 됐으면 조금 다른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억이 넘어가는 어떤 세수 추계가 나는 부분이라면 다음 추계 때 신경을 조금 더 꼼꼼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렵겠지만,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가장 기본이 추계잖아요. 그렇죠?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에 대행사업비가 5억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이것은 매년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그 금액에서 올려놔가지고 해서 입찰을 보잖아요,
이길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지금 속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까이 대고 하세요, 마이크.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가까이요? 네, 알겠습니다. 원가산정금액 해가지고 그것 해가지고 매년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4.2% 정도 증가한 금액을 계상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업체들이랑 계약 맺으면서. 올해는 3년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매년마다 계약해서 인건비 올라가는 것 한 4.2% 반영해가지고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무슨 근거가 있을 텐데 민간위탁금인데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이 될 정도의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를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원가산정 해가지고 나온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100%에서 한 97% 정도는 낙찰금액이기 때문에 항상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놔야 입찰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물론이죠. 예산은 세워야죠. 그런데 가장 근사치까지 세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또 이게 4.2%가 감액되는 거예요. 지금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업체 낙찰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낙찰률이라는 게,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97% 낙찰률을 하거든요, 100% 정도 세워놓으면요. 그 차액을 항상,
신경원위원
그러면 항상 3~4%는 더 업시켜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습니까?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항상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근거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위원이 예전에 한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해서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공개입찰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자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위원
네. 지금 시흥이나 파주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저희도 입찰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3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1개 업체가 제일 우선순위하고 3개, 3개 업체 해가지고 7개 업체가,
신경원위원
동일 업체가 지금 계속하는 건 아니에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동일 업체가 계속하는 건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개입찰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아니, 그런데 공개입찰이라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타 업체가 들어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군포시 내에서 수거운반 업체가 타 업체가,
신경원위원
아니, 뭐 경기도 좀 넓혀서 광역까지도 공개입찰을 통하면 업체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그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경원위원
왜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시군마다 자기 관내의 수거운반 업체를 공개입찰 해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경원위원
경기도는 광역을 좀 넓혀줘도 되지 않아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그러다 보면 모든 수거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타 시에서 입찰이 됐을 경우는 우리 관내, 군포시 관내에 이동하는 거리라든가 작업시간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따졌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신경원위원
그것 조사해보신 거예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조사해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시 다 관내 업체가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경원위원
그게 근거가, 관내 업체 지정해야 되는 근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그게 폐기물관리법에서 수거운반 업체를 허가를 내줬을 때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내 수거업체가 저희가 일곱 군데 허가가 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내주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신경원위원
본위원도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은 분명하게 절감은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가를 하든 적정가를 하든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경쟁자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사업이라는 건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곧 예산과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폐기물 수거운반 업체는 특수성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자유적으로 공개입찰을 한 시군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신경원위원
있어요. 시흥, 파주, 화성 말씀드렸잖아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그럼 시흥, 파주,
신경원위원
화성.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타 시에서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 건가요?
신경원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구요. 지금 인근 시에서 이렇게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업체가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고 어떤 거든지 민간위탁을 줄 때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누구나가 공평하게 들어가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반적인 입찰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수긍 가는 거고 긍정적인 말씀인데 폐기물 수거운반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은 지역에 대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준 업체에 한해서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 지역 제한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게 법률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건 법률로 정해져 있구요. 수집운반업 허가도 시에서 내주게 되면 그만한 수거에 대해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실적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러면 신생되는 사업가는 그럼 여기에 전혀 참여를 못 하겠네요? 실적 부분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신생되는 사업 업체가 지금 시에서 제한을 두잖아요. 지금 해가지고 운반업 허가업체를 두게 되면 그만한 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공평하게 주든가 아니면 참여를 하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많게는 한 10몇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축소되고, 축소되고 해가지고 현재는 7개 업소가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끼리도 서로 경쟁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저희 시도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7개 업체로 축소가 돼서 효율적으로 지금, 작년에는 큰길 위주로 업체를 했다가 올해부터는 동별로 해가지고 3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안을 해서 업체들이 입찰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몇 년 동안 이렇게 7개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연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최근에 바뀐 거예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업체가 바뀔 확률이 거의 없네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현재로서는 업체가 3년 동안 유지가 계속, 올해 입찰했기 때문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3년은 입찰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건 하지만 이 7개 업체가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왜냐하면 실적 부분에서 신생기업이든 군포시 안에서의 실적이 없다 그러면 들어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그러니까 7개 업체 중에서도 업체 사정상 어떻게 폐업을 내거나 수거하는 업체 중에서, 그런 경우는 바뀔 확률이 있겠죠.
신경원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7개 업체가 그대로 간다 그러면 아예 그냥 군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그 업체에게 고정으로 고착화 되겠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수집 허가업체가 일곱 군데니까, 저희 관내에. 그러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수집 허가업체가 저희한테 신규로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건상 저희가 시에서 지금 허가를 더 이상 내주고 있지 않잖아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실적이 있다든지 이렇게도 실적 부분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군포시에서만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일단은 수집운반 업체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경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구요. 아까 실적 부분 말씀을 하신 것은 군포시에서의 실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그렇죠. 저희 시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의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것은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구요. 어떻게 하면 이게 효율적이고 세수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의 것들도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신경원위원
다음은 환경관리소도 군포도시공사 운영 관련해서요. 이번에 전출금이 6억 5,0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감액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감액 내용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면 몇 가지가 있더라구요. 동력비, 약품비 뭐 이렇게 있는데 동력비가 3억 3,600으로 제일 많구요. 약품비도 1억 9,100만원 정도 되구요. 자잘한 건 지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이런 식으로 해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도시공사에 보니까 부서마다 공통으로 감액되는 비용이 있어요, 과장님. 뭐냐 하면 거의 동력비더라구요. 동력비들이 조금 과다 추계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도, 이게 기술적인 문제여가지구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마 도시공사로 해가지고 여쭤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러면 이 부분 또한 과다 추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경을 꼼꼼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거의 10% 가까이 감액이 돼도 환경관리소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괜찮아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안녕하십니까? 23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 및 유지관리 위탁처리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25%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 감액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이것도 저희가 똑같은 건데요. 이것도 전년도에 비하든가 해가지고 수거한 실적에 따라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구요.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률에 따라서 차액을 감액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차액은 한 3% 정도 내외 아니었습니까?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이게 차액이 낙찰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딱 정확히 3% 내외가 아니고 이것은 낙찰률이 올해는 87.995로 낙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건 낙찰률이 다른 것보다 크거든요.
상현
박상현위원
아까 이전에 설명해 주셨을 때는 3~4% 정도 통상적으로 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건은 좀 많이 나가지고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조금 크게 있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이것은 실적에 따라 예산을 세우신 거고 낙찰률이 좀 나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반납한다는 거죠?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아까 질의에 답변 주셨을 때는 통상적으로 3~4%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는 한 번쯤 과에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용 수거용기 세척하면 지금 실적에 따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작년보다 올해가 할 게 더 없어진 건가요? 이유가 용기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상태가 괜찮아가지고 굳이 안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이게 처리실적에 개당 해가지고 하절기에는 두 번 하고 동절기에는 유지관리만 12월달에 하구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하시는 게 저희들이 120리터랑 용기 20리터짜리랑 배부를 좀 하는 것까지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상현
박상현위원
어떤 배분,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해서 120리터하고 20리터짜리 용기 배부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시에서 옛날에는,
상현
박상현위원
필요하면 배부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그것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그만큼 요청하는 데가 없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는 20리터 수거용기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크기에 따라서 20리터짜리가 나가는 데도 있구요. 120리터짜리를 주로 세척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120리터짜리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건 음식물폐기물이 아니지 않아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120리터짜리 음식물 통에 대해서 세척해 주는 거죠.
상현
박상현위원
120리터짜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세요?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군포도시공사 운영 새활용타운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사 전출금 3,5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잖아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찾으셨어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구체적인 감액내용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과다 추계가 된 건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게 감액시키는 건지 말씀 부탁합니다.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이것은 폐기물처분 분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위원님. 여기에서 2023년도는 환경관리소가 에너지 효율에서 60%를 달성해서 폐기물처분 분담금을 60%를 감면을 받은 게 있습니다. 감면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납부금액이 한 600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2,400 정도 감액이 된 거고 그다음에 연료비는 새활용타운의 보일러가 올해는 기온이 높다 보니까 등유 사용량에서 한 1,141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3,541만원 감액시킨 겁니다.
신경원위원
가장 큰 것은 그러면 감면으로 2,400만원 금액 때문에 이게 생긴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6% 정도 되는 예산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도 운영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지금 7개 있죠?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7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게 신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도 확대해서, 그것도 합리적인 말씀이긴 한데 현실 자체는 사실은 우리 시에 등록된 폐기물 업체가 기본적인 요건이 있죠? 차량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외부에서 입찰받기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원 위원님의 기본적인 말씀은 맞지만 이 사안은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사전에 허가받을 때 차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면적 같은 게 확보가 돼야 허가가 되거든요, 관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외부에서 그런 여건 때문에 입찰을 들어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신경원위원
네, 과장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검토를 안 해보고 나서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으로 속단 내리신 거잖아요.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더 효율성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가든지 사전에 밑 작업을 안 해놓고 그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사업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막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현실을 가지고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색하지 않잖아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방법을 전혀 모색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신경원위원
지금도 조금 전에, 과장님, 조금 전에도 답변에 환경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네들이 주차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 말씀하셨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것 생각 없이 여기 사업에 참여하겠습니까? 해보고 나서 안 되면 모르지만 해보지 않고 그게 안 된다고 그렇게 속단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게 혁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해보고 나서 결정을 짓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떤 거든지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기존에 이렇게밖에는 안 돼”라고 한다면 항상 그 수준에 머무는 것 아니에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그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도 제가 틀리다고 말씀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군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부분 시군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허가를 받고 신고해서 운반업체 허가를 득한 업체들이 시에 대해서 폐기물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제 고집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것은 다양한 각도로 모색을 해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사업가들이 여기에 진출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문을 열어놓고 우리 군포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사업가가 들어와서 할 수 있으면 문을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추진을 안 해보시고 그것은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업가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사업가들 안 만나보셨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라고 하시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사업가 안 만나셨잖아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어떤 사업가를 만났냐고 말씀하시는지.
신경원위원
아니, 지금 이것 7개 사업하던 사업가 업체 말고는 만나보신 적이 없잖아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현재도 있잖아요, 청소 사업을 시에서 허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문의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하는 의도를 과장님은 아시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정된 업체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사업가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이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틀린 말씀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해볼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해볼 생각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도 저희 관내에 많게는 17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군포에. 수집운반 업체가요. 그 업체들에서 굉장히 경쟁하고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현재 7개 업체로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7개 업체들 중에서도 100% 현재 하고 있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고 여러 가지 있고 시와도 서로 협조 관계에 있으면서 저희는 쓰레기를 원활하게 수거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저는 그러니까 방향이, 그런 방향도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 답변에는 보면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아예 단정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사업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경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이해하셨죠?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네, 다 이해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문
이점문위생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 군포시도 마을버스에 대한 공공관리제 추진 시행 여부를 검토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24년 11월 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알 수 있을까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저희 쪽에서는 시내버스가 1개 업체에 3개 노선이 있구요. 마을버스가 6개 업체인가 5개 업체인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마을버스 업체가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작년 10월부터 공공관리제를 시행해서 점차적으로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히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구요. 마을버스 쪽에서도 공공관리제가 필요하다는 경기도 내 전체적인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경기도도 이 건과 관련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도 공공관리제를 하게 되면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올해 12월 말까지 완성이 되고 나서 내년도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기초 지자체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그다음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업체 전체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거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군포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거네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없네요? 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군포시도 “검토 결정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 놓으셔서 그것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드릴게요. 35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 과가 환경과와 전기버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많이 하고 계신가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럼 앞서 환경과장님과 질의하는 내용 들으셨나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어떤 말씀하시죠?
이혜승위원
환경과에서 전기버스 보급사업 도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운수업자의 국내산 버스 구입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과 국내 수급의 문제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사실 그게 다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려요. 마찬가지로 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포공영차고지에 전기버스 충전소 36면을 추가로 설치해서 대중교통 차량의 하드웨어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지금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아직까지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분명히 6월달에도 예결위에서는 “불법시설물 모두 처리 완료를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기록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사유에서는 “불법시설물 처리 지연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지연”이라고 사유를 기입하셨어요.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3억 7,000만원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지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연달아서 더불어서 충전시설 설치 지연으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대한 9억 9,000만원이 또 명시이월로 올라가게 됐어요. 이게 다 같은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때 답변하신 것과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올라올 수가 있나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저상버스로 보통 표현하거든요. 전기 쪽에서는 환경부에서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상버스는 국토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기조가, 전기버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중국업체가 많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만 하더라도 9대 1 정도로 중국 버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거든요.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 이유는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중국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보조금 자체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기버스 공급이 어떤 대기환경이라든가 국민들 편익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도 국고가 중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 아마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버스를 국내산으로 할 경우만 보조를 하겠다,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버스가 그렇게 바로 출고가 기다려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국토부의 지침을 받거든요.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차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기저상버스에 대해서는 구매가 좀 어려우니까 환경부에서는 보조금을 줄이는 상태고 저희는 예산이 그대로 있는 상태고, 그런 언밸런스가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이걸 중앙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현재 차량가격, 중국 차량과 현대 차량의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전기차의 금액은 크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한 3억 5,000에서 4억 2,000까지 보시면 되구요. 그것보다 한 20% 중국차가 싸게 나옵니다.
이혜승위원
20%요. 알겠습니다.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되니까 업체에서도, 저희는 저상버스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전기버스와 관련해서 지원을 하지 못하면 자부담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보통 저상버스가 9,400, 전기도 그 정도선, 그리고 나머지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자부담률인데 그게 한쪽에 지원이 안 되면 높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고민이 되는 게 여태까지 잘 지원되다가 안 하니까 저희도 전기버스 사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아도 집행이 어렵다라고 그런 게 되는 거죠, 차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구요. 저희 공영차고지의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거기 불법시설물이 있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정리가 다 됐습니다. 정리가 다 되고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잡고 GB 관리계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혜승위원
네, 경기도에 승인이 났지 않아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경기도에 승인 그걸 7월달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GB 관리계획이 전에 어느 파트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쉽게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행정 처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도 경기도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도 경기도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 급하다, 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고, 이걸 또 저희가 대중교통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GB 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수다라고 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저희의 어떤 간절한 마음만큼 움직여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푸쉬는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국도시비 다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GB 관리의 승인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건 어쨌든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부가 반납이 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월시켜서라도 꼭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이혜승위원
경기도와 속히 협의가 이루어지시길, 좀 더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걸 좀 더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속이 많이 탑니다.
이혜승위원
네, 단순히 그냥 서류에서는 “불법시설물 처리 지연으로”라고만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건 마을버스 기점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동의안 4월달에 의회에 동의안 제출하셨잖아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 후에 어떻게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당정역 2번 출구를 본위원이 살펴봤는데 진행이 전혀 되어 있지는 않더라구요. 혹시 철도공사나 KT랑 또 협의를 하신 게 있나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아직 그 협의 자체가 진행이 더딘 게 당정역 앞이 그런 것 같구요. 5단지에도 위원님께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당정역에는 아직 그냥 제로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어떤 착공한다든가 그런 것 계획은 아직 올라온 게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계획을 잡으실 때 그쪽에 버스운수종사자 휴게실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것은 혹시 철거를 하실 예정인가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그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충전시설 부족으로 운행 중에 버스가 차고지로 계속 회차를 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 배차 간격 지연으로 또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부서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지금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구요. 보조 비율은 50대 50입니다. 저희 시도 해당 노후택시에 대한 대폐차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한 사항이구요.
이훈미위원
그럼 기존에 조기폐차 지원금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인가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다른 겁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1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이 1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폐차를 할 때, 그러니까 노후된 차가 오래 도심을 돌아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대기환경에 안 좋으니까 빨리 폐차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또 오래된 차일수록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훈미위원
이게 정해진 대수를 지원한다는데 이 정해진 대수라는 게 어느 기준이에요? 저희한테 19대를 지원해 준 건 지정대수가 있었던 건가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올해 배정된 물량이라고,
이훈미위원
배정된 게 19대인 거죠?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배정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지금 시기가 11월 중순이라고 보게 되는데 19대 소화가 될 것이냐라고 되게 의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훈미위원
지금 19대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받으신 것은 몇 대 정도 되시는데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 이 19대를,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경기도에서도 지금 시간적으로 안 되니까 1월달부터 폐차한 것 중에 소급을,
이훈미위원
올 안에? 아, 소급 적용을 해 주겠다?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소급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다른 데를 보니까 올해 안에 대상자를 모집하고 공고한 게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저희는 이제 예산을 받으면 공고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 안에 폐차만 했으면 소급 적용해서 19대까지 가능하다?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가능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기준이 일반택시가 기준이고 일반택시가 없을 경우는 개인택시로 넘어가네요, 지원이?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일반택시, 법인택시 따지지 않구요. 기준을 잡으면 일단 차령이 오래된 차 우선적으로,
이훈미위원
그런데 다른 데들 공고 난 것 보면 “기준이 정해진 대수대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일반택시 신청 대수 미달 시 개인택시에 지원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선순위가 개인택시가 후순위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저희 계획은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개인택시든 아니면 법인택시든 차령이 오래된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공통행정과에서 예상하시는 차량 대수는 19대보다 많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 아니에요? 노후된 차령이나 폐차 예비 차량들이, 관내에.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수요를 제가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어쨌든 새롭게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 노후된 택시를 빠르게 폐차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초미세먼지 기여도에 대한 부분이 자동차가 25%를 차지하더라구요. 상당히 높은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에 대한 수혜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점검차 질의드렸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먼저 공고가 나갔던 것은 예산편성이 먼저 된 건가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10월달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월달에 예산심의가 완료돼가지고.
이훈미위원
네, 먼저 들어왔던 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41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경기도 공공버스사업 한 14억 정도죠. 13억 9,000 증액이 됐네요. 이게 2개월 동안에 소진이 가능한가요? 2개월도 안 남았네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이 공공버스사업은 현재 경기도의 위탁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부담금이구요. 아마 경기도도 자부담률이 70%나 있습니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저희 30%는 예산편성 즉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신경원위원
연말 안에 가능해요, 소진이?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 기왕이면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 이럴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해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경기도가 내시를 좀 늦게 내려보내 줍니다.
신경원위원
늦게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너무 일방적이네요. 그렇죠?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경기도도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연말에 가서 이렇게 증액을 해가지고 소진을 한 달 열흘 정도 안에 이걸 빨리 소진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1차 예산액이 잡혀있고 거기에 또 추가적인 소요가 필요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 마무리 추경이죠. 마무리 추경에,
신경원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되나요? 연말에 거의?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불가피합니다.
신경원위원
불가피하게?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 물론 시군에서 이러쿵저러쿵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요청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계를 잡고 있지만 여건이 변경되고 그런 게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부득이 아마 마무리 추경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시군이 참 힘드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의 보조금하고 같이 매칭이라서. 다음은 The 경기패스 국도시비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15억 7,000만원 이것도 증액을 해야 되네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것도 연내 소진이 가능한 거예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가능하구요.
신경원위원
이것도?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추계에 따라서 11월, 12월 비용이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빨리 좀 내려 달라고 요청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경기도의 위탁사업입니다. 저희가 비용이,
신경원위원
어쨌든 우리 군포에서 이것 빨리 소진을 하기 위해서 좀 빨리 내려주면 우리 군포시가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 이걸 요청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요청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받는 게 우리 시로서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와 협업을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다음 245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인데요.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 33억 3,000 이게 보면 거의 한 40% 가까운 예산인데 감액 편성이 됐어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경원위원
245쪽요.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거의 39.7% 나오더라구요. 근 40% 예산을 감액하는데 과장님 설명서가 없어요.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되어도 설명서를 어떻게 좀 기재를 해 주셔야지 보고 아,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니면 이게 왜 이럴까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 이게 말씀 그대로 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경유버스가 있어서 경유 구입 대금이 있구요. CNG가 있습니다. 가스라고 보통 표현하죠, 가스차.
신경원위원
그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알겠는데 이게 추계가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중간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든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의 기준이 작년 11월로 잡게 되면요,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국제적인 정세가 불안정해서 유가라든가 CNG 가격이 상당히 폭등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4년도 넘어오면서 2분기쯤 돼가지고 유가 안정화라든가 CNG 안정화가 돼가지고 가격이 또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반영된 부분이 여기서 부득이하게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작년에는 추계할 수 없는 부분이 국제적으로 발생됐다, 이 말씀인가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국제정세를 제가 읽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그럼 운영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부서에서는 특별한 지장은 없겠네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상황을 반영한 사항이구요. 마무리해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246쪽에 보면 이것도 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공영차고지 이 부분도 28억 6,000이 감액이 됐어요, 마지막 추경에. 그렇죠?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도 30%가 넘는, 한 32% 감액된 금액이에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이렇게 과하게 감액이 돼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일단 궁금하구요. 지금 이것은 너무 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246쪽이에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쪽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CNG나 경유를 판매해서 얻는 수입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나 CNG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쪽 공영차고지라는 부분에서는 유류라든가 CNG를 사와야 되거든요. 사는 가격이 낮아지니까 역시 저희도 지원하는 금액이 연동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연동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한쪽은 구매 금액, 한쪽에서는 판매에서 나오는 수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국제정세가 또 바뀜에 따라서 또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현재 11월 기준으로 일단 갈 겁니다.
신경원위원
11월 기준으로요?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상황을 봐가지고.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엽
백인엽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서운교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운교
서운교차량관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거기에 보시면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급하는 금액이 이번에 반납 예산 잡히셨네요.
운교
서운교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사유가 아까 전에 보고 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전기차 보급이 됐고, 그리고 유가 구매단가 하락 요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차액이 나오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차량관리과장
저희 유가보조금은요, 전기차랑은 상관없구요. 국제유가 변동하고 국내 물가 영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70억 예산을 했고 추경에 20억 올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가가 좀 올랐었구요. 이번에 유가가 1,600원 대로 좀 안정되면서 저희가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30억을 감액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한 10억 정도를 더 내려가지고 한 60억에서 하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게 매번 같은 사이클로 반복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이번에 25년도 예산 잡으셨어요? 이것 관련해서.
운교
서운교차량관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얼마 잡으셨어요?
운교
서운교차량관리과장
50억.
이동한위원
50억 잡으셨어요?
운교
서운교차량관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제가 직전 3개년도 좀 보니까 22년도에 본예산 70억 잡고 2차 추경 때 20억 잡으시고, 23년도에 본예산 때 70억 잡고 1차 추경 때 20억 잡으시고, 24년도에 마찬가지로 본예산 때 70억 잡고 2차 때 20억 잡으시고, 그런데 반납금이 이번에 30억이잖아요. 작년에도 4차 추경 때 반납하신 것 아세요?
운교
서운교차량관리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매번 똑같아요. 당연히 유가 변동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작년에도 10억 넘게 반납하지 않았나요? 제가 결산서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작년에 이 관련 사업으로 얼마 쓰신 줄 아세요? 23년도에.
운교
서운교차량관리과장
네.
이동한위원
얼마 쓰셨어요?
운교
서운교차량관리과장
23년도에 53억 2,100만원,
이동한위원
네, 53억 2,152만 9,000원 쓰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 90억가량을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4차 추경 때 반납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갭 차이를 줄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운교
서운교차량관리과장
네, 내년도에는 50억으로 본예산하구요. 3회 추경에 최대한 그걸 보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추이를 보고서 3회 추경 때 지급된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유가를 확인한 이후에 필요 부분을 잡는 게 다른 예산 쪽으로도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운교
서운교차량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게 22, 23, 24년도 이 같은 관련되어서는 동일하게 계속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많이 잡고 첫 번째 추경 때 또 채워놓고 4차 추경 때 반납하고 이게 3년째 연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25년도에는 수정해 주십사 질문드렸습니다.
운교
서운교차량관리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교
서운교차량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25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01% 증액된 481억 7,0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입에서 환경부 정수처리비용을 반영하여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지출에서 스마트 관망 블록시스템 전기사용료 등으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정수시설물 교체 2,200만원 등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21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7% 감액된 464억 3,4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에서 노후하수관로 3단계 정비사업 국도비보조금 8억 5,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44억 1,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지출에서 부곡물말끔터 전기사용료 등으로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노후하수관로 3단계 정비사업 10억 7,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44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3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7% 감액된 75억 700만원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을 감액하는 등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및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쪽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0만원이 증액된 481억 6,9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390만원이 증액된 235억 4,5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4,047만 6,000원이 증액된 201억 8,7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3,657만 6,000원이 감액된 279억 8,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43쪽 스마트 관망 블록시스템 전기사용료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억 1,246만 5,000원이 감액된 464억 3,4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4억 1,246만 5,000원이 감액된 288억 6,7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4,140만원을 증액하여 222억 8,7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44억 5,386만 5,000원이 감액된 241억 4,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8쪽 노후하수관로 3단계 정비사업의 정상 진행을 위해 계속사업비를 2025년도로 사업비 10억 7,190만원 등을 이월하기 위해 삭감하는 사항 등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25쪽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750만 6,000원이 감액된 75억 713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25쪽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녹지 및 가로수, 신도시공원 관리 등의 감액 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및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수도과장 나세찬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61쪽 예정 재무상태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영업미수금 대손충당 처리하셨는데 13억에서 1억 충당금 처리하셨구요. 또 기타미수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대손충당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왜 대손충당 처리를 하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1억, 1억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위원
61쪽이구요. 영업미수금이랑 기타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 처리를 어떻게 이렇게 잡으신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업미수금 대손충당금을 1억으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기타미수금 대손충당금도 1억으로 그렇게 예정을 잡으셨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금액인가요? 기타미수금 같은 경우에 1억 대손충당금 잡으셔서 6만원 기타미수금으로 남겨두셨거든요. 그리고 영업미수금도 1억 대손충당 처리하셔서 12억 영업미수금으로 남겨두셨구요. 그러니까 이 1억, 1억에 대해서 이게 의미가 있는 숫자인지,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다른 설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고 매번 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이 대손충당에 대해서도 계속 매번 자료를 요청드렸구요. 이런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잠시만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확인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구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승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미수금이 1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미수금도 6만원을 남기셨는데 이걸 대책방안을 마련을 해야 돼요. 25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방안 수립을 하셨는지 이 부분 계획까지도 같이 문서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문서 요청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혜승위원
네, 영업미수금 대손충당금, 기타미수금 대손충당금 내역이랑 대책방안 계획서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만요, 자료가...... 과장님, 이혜승 위원께서 요청하신 영업미수금 대손충당금, 기타미수금 내역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내역과 이걸 줄일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 계획서 이것 자료 요청하신 거죠? 이것은 계수조정하고 관계없는 저기인가요? 어떠세요?
이혜승위원
대손충당금 받은 내용을 알아야죠.
이길호위원장
그럼 이것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하수과장 장명자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당기손익은 내년 되면 요금현실화 반영이 돼서 순손실액이 줄어든다고 아까 말씀 주셔서 그건 제가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서 21쪽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있잖아요? 의왕 과천 공공주택지구 부담금 35억, 이게 전액 감액이 되는 거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지난번에 본위원이 왜 이것 원인자부담금을 우리 시가 왜 세우느냐고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게,
신경원위원
그때는 본위원은 이걸 왜 세우는지 도대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이것 우리가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전액 감액이 되잖아요. 그때는 왜 필요했고 지금은 왜 전액을 감액하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이게 지금 안 필요해서 감액하는 게 아니구요. 의왕 고천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오면서 안양처리장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계획대로 하면 올해 6월달에 완공이 돼서 저희한테 35억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준공이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는 감액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운 겁니다.
신경원위원
다시 세우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원인자부담금을 왜 우리 군포시가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받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받는 거,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왜냐하면 안양처리장이 우리가 30% 정도 지분이 있잖아요.
신경원위원
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그것을 빌려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원위원
빌려서?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거기에 들어가는, 하수가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갖가지 시설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담을 원인자가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25년 본예산에 다시 또 세운 거예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세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7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4,100만원 이게 마무리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다른 부서는 전부 감액이 되는데 여기 하수과는 증액이 됐네요. 전기세 이런 세금인 건가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전기요금인데요. 부곡물말끔터에 작년 말에 저희가 악취방지 시설을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작년 12월달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상을 못 해서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이런 금액인 건가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12월달에 납부해야 됩니다.
신경원위원
12월에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게 4,100만원이에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12월에 그것을 예상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이게 작년 말에 완공이 되다 보니까,
신경원위원
본예산에 못 담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수도과와 같이 대손충당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59쪽 이 부분도 본위원이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내역을 좀 상세 페이지에 담을 수 있을까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영업미수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년 이상 경과된 사항이구요. 기타미수금은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과태료, 분뇨처리 수수료 이런 것 미납된 건데요. 이 내역은 저희한테 다 있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보면 기존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대로 작성을 하는데 굳이 넣으려고 하면 한쪽을 끼워서 넣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이 자료요청의 이유가 영업미수금 같은 경우는 5,700만원이랑 기타미수금 3,700만원이 생각하는 게 과연 맞는지, 부서의 편의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사업자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상각 처리를 하는 건지 그게 정당한 건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거구요.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대책방안까지, 남아 있는 9억 영업미수금과 7억 7천에 대한 기타미수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이혜승 위원께서 요청하신 영업미수금 대손충당금 그다음에 기타미수금의 대손충당금 그다음에 내용 및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계속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계속비조서 347쪽입니다. 당동근린공원 조성, 이 부분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LH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이 24년부터 하겠다고 그랬던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24년이 다 가네요. 지연되는 이유가 있어요? 간단히 설명 주시겠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잠시만요. LH에서 지금 토지보상 준비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보상 문제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보상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준공은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28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은 정했죠? 2015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죠? 이 사업이.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28년 12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어요? 보상 문제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지 않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좀 그런데 일부 지연될 수 있지만 저희도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기한 내에 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보상 문제는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혹시 뭐 지금 예측할 수는 있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그 정도 예측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LH의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하면 저희도 최대한 협의를 잘 진행해서 기한 내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게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378억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예산이 또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보상이,
신경원위원
지연되면,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지가 표준상승액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일부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보상도 지가 상승분에 대한 어떤 보상금액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건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꼭 그런 건 아니구요. LH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토지주들 그런 부분이 같이 병합이 되다 보니까, 또 이의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마 좀 지연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LH의 내부적인 부분이 더 크겠네요. 그렇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다고 봐야죠.
신경원위원
이게 큰 사업인데 또 늦어지면 그만큼 예산에, 재정에 부담이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그렇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도 조금, 워낙 대규모 사업이라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토지보상이 25년 이후에 가능하고 공원 조성은 27년부터 하겠다고 예정에는, 향후 추진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이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이 일단 너무 길구요. 그렇죠? 과장님.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기한 내에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께서야 노력을 열심히 하시지만 재정이 확보가 돼야 이 부분도 되는 거고 LH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만 중간에서 진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일단 사업 기간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문제는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빨리 조기 시작해서 착공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3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3,155만 6,000원이 감액된 423억 6,9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결원, 휴직 등 인건비와 강사료,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확인되었으며 47쪽 부곡체육시설 수탁운영비 중 동력비 감액 사유, 55쪽 시민체육광장 수탁운영비 중 동력비 감액 사유, 59쪽 환경관리소 운영비 중 각종 측정 등 용역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60쪽 약품구입비, 63쪽 새활용타운 수탁운영비 중 폐기물처분 부담금, 67쪽 공영주차장 수탁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68쪽 로데오공영주차장 수탁운영비 중 동력비 등 감액 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4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이시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질의 하나 드릴게요. 총괄적으로 제가 내용을 보니까 4차 추경, 지금 4차 추경이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동력비, 예산을 쭉 보시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부곡 같은 경우에 한 1억 5천이 반납되고 송정이 1억 8천, 시민체육광장 2,100, 환경관리소가 3억 3,600, 주차관리팀이 6,660만원 이렇게 해서 동력비로 반납되는 비용을 보니까 거의 7억 6,000이 되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강사비를 보니까 송정이야 몇 개월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거죠. 강사비가 2억 9천, 그렇죠? 국민체육센터가 1억 3천이 반납이 돼요. 합쳐보니까 4억이 넘거든요. 이게 처음에 추계나 아니면 계상하실 때 예산 세우실 때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두 개를 합치면 11억이 넘거든요, 반납하는 비용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 혹시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은 지금 정리를 해주신 건데요. 동력비 부분은 저희가 그 사이에 인상이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만큼 인상이 되지를 않았고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경유 구입비가 가장 큰데 경유 차량이 기존에 한 100대에서 한 40대 정도 줄어서 60대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추계했던 것에 비해가지고 동력비가 아주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사 문제는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송정 같은 경우에는 운영 기간이 당초보다 짧아졌고, 당초에 한 7월 정도에 개관하려고 했는데 9월에 개관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강사 비용이 좀 남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강사 수급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강사를 채용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조금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CNG, 이것 공영차고지 얘기는 제가 하지도 않은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는 공영차고지 지금 말씀하신 경유 차량 이것을 제외하고 동력비, 동력비가 지금 7억 6천 정도가 반납이 되는 거거든요. 인상 비율을 예를 들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과다 계상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7,000만원, 뭐 1억도 아니고 7억 6천하고 그다음에 강사비도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은 이야기하셨지만 이것 합치면 우리 시 예산의 11억이 넘는 돈이 지금 반납이 되는 거예요. 물론 결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시 재정 상황상 10억이 넘어가는 돈이 이렇게 연말에 반납이 된다는 게, 물론 집행을 못 하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닌가, 그래서 내년에 혹시 예산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는 좀 더 계상할 수는 있지만 너무 과하게 돼 있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저희도 마지막 추경을 할 때 항상 지적을 받는 내용인데요. 특히 동력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을 저희가 남겨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중 변동이 생기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구요. 예산을 편성하고 연중에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동력비가 매달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오를까, 말까인데 오르면 그 정확한 시기는 대부분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어쨌든 다른 사업, 예를 들어 다른 실과소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이 정도 사실은 못 세우는 거거든요. 물론 반납해서 다시 시로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장님이 꼼꼼히 봐주시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너무 과다하게 세우지 마시고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이것보다 예를 들어 10% 약간 더 세워서 기준을 가지고 더 세워놓고 이게 만약에 인상이 됐거나 모자란다 그러면 추경이 있잖아요. 지금 2차, 3차, 4차까지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 때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냐,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담당 부서랑 꼼꼼히 보셔가지고, 이것도 사실 작은 돈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교통약자이동차량 운행하실 때 예를 들어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시나 톨게이트를 이용해서 톨게이트 비용을 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톨게이트 비용을 사용하시는 사용자가 내시나요?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가 내시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가 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걸 왜 도시공사가 내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교통약자분들이 저희 차량을 이용하실 때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도시공사나 예를 들어서 이동약자차량 관련해서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얘기 들었냐 하면 여기가 이걸 안 받는 걸 알고 다른 시에 계시는 분이 여기 와서 여기서 예약해서 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받지 말라,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
우천
이우천위원
없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네,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오해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의회에서 그걸 받지 말라 그랬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저는 사실은 금시초문이고, 왜냐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돈을 내고 있는 것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타 공사의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번 해 보셔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그냥 택시를 타더라도 이 톨게이트 비용은 사용자가 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금액이 많고 적음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그래도 다른 도시공사에서는 사용자가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안 받는다, 이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타 도시공사의 이동약자차량 그다음에 어쨌든 경기도가 통합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한번 내용을 알아보시고 다른 시나 다른 지자체하고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이게 어쨌든 택시는 아니지만,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 둬야 향후에 예를 들어서 형평성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사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안녕하세요.
신경원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동력비 관련해서 나왔네요. 보니까 6개 팀에 똑같은 공통사항이 동력비 감액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됐던 것 같은데 적절한 예산편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수입예산서 19쪽입니다. 대행사업 수입 관련해서요, 보니까 이번 마지막 추경에 47억 3,000 감액편성이 됐네요, 전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우리 도시공사 총예산은 사장님 알고 계시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대행사업 수입 관련해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270억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총 도시공사 사업예산이 471억 정도 되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중에 대행사업이 한 270억 정도,
신경원위원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전체 471억 정도 되는 예산에 근 10% 예산을 감액하는 거거든요, 47억 정도. 이렇게 큰 금액을 감액시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은 예산서 7쪽에,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10%나 되는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과다 추계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7쪽을 봐주시면 가장 큰 부분이 공영차고지팀입니다. 대부분 공영차고지팀에서 발생됐는데 환경자원부나 이런 데는 조금 수입이 늘어난 경우도 있구요. 서로 상쇄를 시키니까 그런 정도 한 470억이 나왔는데 차고지는,
신경원위원
총예산을 통틀어본다면 도시공사의 예산에서 한 10% 정도가 감액으로 들어왔거든요, 총금액을 보면.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대로 어디는 늘고 어디는 줄고 그 부분도 본위원은 봤어요. 봤는데 총체적으로 10% 정도 감액된다 그러면 어디든 예산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수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경원위원
감액되잖아요, 이것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수입이 감액되는 것.
신경원위원
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이 가장 큰 게 공영차고지팀인데 그것은 저희가 경유차량의 경유 판매수입이 가장 큽니다. 그중에 경유차량이 40여 대가 줄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나타난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거기에서 33억 정도.
신경원위원
33억?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대부분이 거기서 발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14억 정도는 어쨌든 과다 추계가 됐던 거네요.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공사에서도 추계를 정확하게 잘 내려고 했겠지만 보통 부서에서 과다 추계가 되어서 마지막 추경에는 항상 감액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감액이 적을수록 우리 재정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재정사업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세수 추계거든요, 예산 추계고. 추계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재정의 효율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세수 추계든 예산 추계든 정확하게 내어서 이렇게 연말에 가서 감액되는 게 없이 재정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사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서 35쪽인데요. 용역수수료 관련해서 소송수수료 2,000만원이 마무리 추경에 감액편성이 됐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소송이 한 3건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용역수수료로 편성을 했는데 그 소송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중에서 1,000만원 정도 남기고 나머지 2,000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이것 기정액이 없었는데요? 기정액은 언제 세우셨는데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본예산에.
신경원위원
본예산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이행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1,000만원씩 3건 정도 연간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까지 소송 건이 없었구요. 그중에서 대부분인 2,000만원을 감액하고 1,000만원만 남겨놓는,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35쪽에 보면 기정액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기정액이 1,000만원 곱하기 30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를 시켰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기정액 없이 예산액을 삭감하는 것만 나와 있어요, 사장님. 지금 예산액에 삭감하는 게 2,000만원이 나와 있고 기정예산액에는 예산이 없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거냐구요. 본예산에다 세웠던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기정액에서 누락이 된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칸에는, 사실은 이 부분은 전체를 다 표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됐는데 기정예산액 3,000만원이 표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지적이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기정액에 2,000만원이 표시가 돼 있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3,000만원이 표시가 돼 있어야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3,000만원요? 그럼 이 예산액 1,000만원도 누락이 되고 기정은 3,000만원이 기정액으로 돼 있었나요? 본예산에.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본예산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예산에는 3,000이 잡혀 있구요. 그중에서 2,000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증감에는 1,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이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책자에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기정예산액 거기에 3,000이 표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뒤에 팀장님들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잠깐, 사장님 뒤에 뭐 확인하려고,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신경원위원
네, 본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원래 기정예산이 3,000만원인데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2,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을 남겨놨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1,000만원은 왜 남겨놓으신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아직까지 연말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는 소송 건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은 남겨놨습니다.
신경원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됐나요? 작년에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작년에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이 예산안을 낼 때 이것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실 기정예산액에 표시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것은 변동된 내용만 표시를 하다 보니까 거기 지급수수료 1억 5,400에는 3,0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것은 세부내역인 것이고 예산액과 기정예산액의 증감은 표시해 주셔야지 예산안이 맞는 겁니다,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