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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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적과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질문·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남원시의회 사무국장 왕 길 성 (선서문 서명 후 제출)

김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이 있네요. 6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6건에 대해서 처리를 제대로 잘하셨나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자체로 하고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 후에 답변을 보내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후관리는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또 진정 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의원님께 자료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답변을 보냈을 때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직접 처리한 거보다는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될 건들이 대부분 다 100%라서 안 되는 것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혹시 잘 안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어려웠던 점?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신축공사 민원이라든지, 산단 조성 이전 절차 같은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분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그게 이행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민원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자체 처리하기에는 어려워서 집행부에도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혹시 해당 부서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하셨나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해당 부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충분히 들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한 가지만 어떤식으로 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민원이 대부분 주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거든요, 서로 마찬가지.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해결하기에 난처한 그런 건데, 시민들 입장에 서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하여튼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도 답변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민원인들의 이해를 도와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혼자의 의견보다는, 아니 국장님! 과장님 하셨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두 과장님들과 집행부 또 안 되면 여러 사람 의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한 내용을 평가를 받기도 하고 질책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경찰학교 유치 관련해서 플래카드를 우리가 걸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요청이 와서 걸었나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걸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청이 온 것은 아닙니다.

강인식위원

물론 중앙경찰학교가 유치가 돼야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남원시에서 이슈화가 됐을 때는 지금 같이 많이는 안 걸은 거 같은데, 혹시 이번에 몇 점이나 걸었나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이번에 10점 걸었습니다.

강인식위원

지금까지 글로컬 30 됐을 때나 아니면 공공의대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해서도 걸었었나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그때는 안 걸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데 이번에만 특이하게 많이 걸었네요, 10개씩이나?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공공의대 같은 건 청사 외벽에 걸었고요. 사회단체 이것도 지역사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10개 대형으로 걸었습니다.

강인식위원

물론 중앙경찰학교도 중요하지만 정말 국립의전원 설치도 중요했고, 글로컬 관련해서도 그랬는데 이번에 플래카드가 다른 데에 비해서 크기도 큰 거 같더라고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조금 대형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은 많이 안 걸고 대형으로 10개 정도 했으면 한다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강인식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시정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한두 개씩 걸은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걸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플래카드를 통해서만 중앙경찰학교가 유치가 되는 것인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걸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10개나 건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이에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다른 플래카드하고 해서 비슷하게 하려고 또 몇몇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강인식위원

다른 단체보다도 더 많이 건 거 같아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강인식위원

이번에 놀랐어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앞으로 플래카드 같은 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게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신중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해서 소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저번에 교육 갔을 때 의회 내에서 집행부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어떤 것을 할 때 용역을, 집행부 용역은 사실은 자기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용역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용역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연구모임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할 수 없나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의원정책개발비라고 4천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개인 의원님들이 용역할 수는 없다고 연구단체별로 할 수 있는데,

강인식위원

연구단체가 아니면 안 되고?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지침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확인했더니. 그래서 이번에 조례분석연구회에서는 1250만 원으로 했고, 잔액이 사실 남았거든요.

강인식위원

우리가 원하는 용역을 하나씩 하려면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아니면 연구단체를 하나 설립해야 되나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별도 예산보다는 연구단체를 세워서 그 돈을 활용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4천만 원씩 하니까요.

강인식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정책발굴이랄지 연구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은 해나가는 게 낫겠네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예산을 4천만 원 정도씩 세우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조례분석연구회에서만 1250만 원을 사용해서 1인당 250만 원 정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다섯 분이면 1250만 원, 네 분이면 1천만 원. 연구단체 인원에 따라서요.

강인식위원

그런 정책결정 관련해서 말하자면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다보니까 깜깜이가 돼 버리더라고, 의원님들 개인 의견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거에 대응하는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연구단체도 관련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용역을 하고 싶으면 말씀해주시면 거기에 용역비를 할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책결정을 할 때나 행사 결과 같은 거 파악할 때랄지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같이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창숙 위원님,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 로비에 보면 홍보 영상물이 바뀌었어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홍보 영상을 홍보비 지출 현황을 봤더니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는 전혀?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영상제작 앞에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여기에 있나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나요, 제가 못 찾아가지고?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여기에는 없는데요. 7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거든요.

오창숙부위원장

아마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고'에서 이번에 촬영한 게 맞나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남원에 있는 곳에 활용해서······.

오창숙부위원장

남원 지역인데, 홍보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기존에 저희 홍보가 딱딱했다고 보면 이번 홍보는 남원 지역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의원들의 활동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홍보가 잘 됐다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비 700만 원 들였다는 거죠?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제2 경찰학교 남원 유치에 대해서 현수막 게첩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이 현수막이 게첩이 된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현수막의 2배 정도 크기에 제가 보니까 8m X 1.27m 해가지고 12개, 1개당 15만 원씩 해서 180만 원이 지불이 된 거 같고, 제가 알아보기로는 의장님 지시로 해서 국장님 내부결재로 해서 이게 이뤄진 거 같은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카톡방을 통하든 어쨌든 간에 의원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제2 경찰학교가 우리 남원에 유치되면 저희도 좋은 거죠, 다 바라고 있는 거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의회에서도 현수막을 달았네?' 그래서 '어디에 달려 있어요?' 저도 가서 확인하고 곡성 나가는 쪽에 보다보니까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들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현수막 게첩을 합니다' 이 정도는, 어디에 그걸 맡겼고 어디에 쓰는 것까지는 확인을 안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글로컬 30이라든가, 국립의전원 했을 때 조금 전에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수막 게첩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현수막 게첩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번 계기로 해서. 이거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통보를 해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 앞으로 게첩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 전반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해서만 게첩을 하고 또 의회에서 활동한 내용 위주로 게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6명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3일에 제2 경찰학교 남원 유치에 대해서 남원에서 버스 17대 상경했죠?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800여 명이 상경했고,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의해서 의회에서 예비비 사용 승인하셨죠?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어디에서 했어요, 예비비 사용 승인을? 누가 했어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제가 그것은 정확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비비가 오면 전문위원, 저, 위원장님, 의장님 결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행정지원과에 알아보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국장님,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장님 승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자치행정위원장님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비비 사용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의회에서 승인했잖아요라고 저희가 반문을 받았을 때 저희는 답변할 것이 없잖아요, 저희는 승인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저희 위원회도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위원장, 의장님 선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같은 거 위원회별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각 위원회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거는 앞으로도 심사숙고해 주셔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왕길성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청규 과장님, 이강철 과장님, 직원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죠?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김한수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조직개편에 관련된 것은 전혀 계획 없습니까?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조직을 늘리거나 하는 법에 정리돼서 올리지는 못하는데 6급 직급을 늘리려고 작성을 해서 인사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직권이 의회는 없기 때문에 조직권하고 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이, 저희는 단지 직원 인사에 관한 것만 있고 승진 이런 것만 있고 집행부에 있어서 그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요.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팀장이나 관련된 사람들하고 몇 차례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거 같은데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도 우리만의 독립된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인사를 하려면 집행부와 교류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의 후속으로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6급 티오를 더 늘리는 방향도 강구해 보시고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김한수위원

그리고 강인식 위원님하고 오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모든 것을 의원님들한테 다 모든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한 얘기 그다음에 의장님과 부의장 이런 분들이 한 얘기를 실행으로 옮길 때는 전달해야 맞는 것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시간적으로도 그런 것을 전파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고 만약에 그것을 전부 다 카톡이나 그렇지 않고 개개인한테 전파를 하기 이전에는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도 있어서 이번에 남원시의 염원인 제2 중앙경찰학교를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시부터 의회, 각종 사회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현수막을 게첩했습니다. 게첩하고 또 오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7대의 대형버스가 서울 국회까지 가서 대강당에서 토론회도 가졌고 우리의 염원이 성사되기 위해서 이런 현수막 게첩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에 물론 그때는 의장님이 전 의장님이었고 글로컬이라든지 공공의전원 그때는 전 의장님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왜 게첩을 안하고 이번에는 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면 의장단에서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의장단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이 있으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반대로 질문을 받으시면 난처할 것은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김길수위원장

의결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의장단에서 의결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시고, 의결을 본 이후에 전체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창숙 의석에서 -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1년간 애쓰셨고요. 우리 의원님들 옆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것도 하나의 보충설명인데요. 어느 의장님 때는 달고, 어느 의장님 때는 안 달고 이걸 떠나서 규정으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남원에 관련된 일이고 이익이 되는 일에는 우리 의회도 홍보 차원에서 게첩하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대랄지, 글로컬 30이랄지, 제2중앙경찰학교랄지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숫자보다도 다양하게 어디는 달고 어디는 안 달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은 숙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에 전라북도 시군의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단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대다수 의견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로 의회에 나오시는 의원님들하고 몇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어느 것으로 선택했으면 좋을 것인지 의견을 들어봤더라면 이게 접하기가 그래요, 옷감이 너무 억세고 뻣뻣하고. 다 똑같은 생각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혼자 생각보다 둘, 둘 보다는 열. 그래서 그중에 괜찮은 의견으로 가는 것이 원만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대형버스 만료가 대충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내년 말입니다. 9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025년까지더라고요.

소태수위원

그러면 아직은 그 얘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