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각 상임위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과 용인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영동고속도로 가칭 동백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2030년 용인공업지역 기본계획안 등 3건의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1건의 주민조례청구의 건을 수리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9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의원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의회의 효율적인 회기 운영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연간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일수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함에 있어 적용되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시정질문 및 시정답변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의 사적 이해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직무와 관련된 공개입찰 및 학술용역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서면심의 개최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부서 간 사무조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현행화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수탁 계약 시 불필요한 공증 절차 폐지를 하여 수탁자의 행정적·금전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 확대와 통지 기한을 축소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민원 모니터 제도가 국민신문고, 모바일앱 등과 그 기능이 중복되는 등 운용이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시민들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 시책사업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가칭) 신설사업의 부담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변경)은 건설자재 및 감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가 30%를 초과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의원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등 총 6개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은 장래 임신, 출산을 목적으로 한 가임력 보존비용의 지원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별, 읍면동 체육협의회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코올, 도박 등 법률상 중독의 폐해 개선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료 예정인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4·25·2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의원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우리 시 반도체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실무 경험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권활성화 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용인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등 반환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의원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30년 용인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년 용인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미개발지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30년 용인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충전소 선제적 설치 검토할 것, 향후 공업지역 지정 시에는 즉시 활성화 방안 검토할 것, 공업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죽전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여성복지회관 및 장애인시설 건립에 따라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주택 조례에 있는 리모델링 조문을 삭제 및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민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조정하는 근거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