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7일 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부서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부서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옆에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날인한 선서 용지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질병관리과장, 철원읍장 직무대리, 김화읍장, 갈말읍장, 동송읍장 직무대리, 서면장, 근남면장, 의회사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보건소장 백 승 민 보건행정팀장(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신 영 미 질병관리과장 정 임 숙 주민자치팀장(철원읍장 직무대리) 박 미 화 김화읍장 김 유 희 갈말읍장 이 용 탁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동송읍장 직무대리) 고 영 선 서면장 엄 은 숙 근남면장 장 미 숙 의회사무과장 김 규 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인 보건행정팀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은 10분 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업이거든요.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이전 신축. 향후 계획에 보면 24년 12월에 준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용 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4페이지 되겠어요. 맞춤형건강증진재활센터건립사업인데 지금 이게 122억 저거에 건축만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돼요, 금액이 건축 비용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구번호 67번을 했는데 질병관리과랑 2개가 지금 겹쳐져 있는데 답변을 어디서 하실 건가요? 그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됐습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2개가 와 있는데 여기 따로, 질병관리과 따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그냥 한 군데서 해도 될 것 같아서 그거 질문드린 겁니다.

아니, 질병관리과에서 할 때,

질병관리과에게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2024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은 10분 내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정임숙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 운영 강화로 신종 재출연 감염병의 신속 대응 및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신고된 감염병 역학 조사 및 환자 관리 144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 교육 및 홍보 91회, 2만 135명, 취약계층 및 중고등학교 결핵 검진 및 환자 관리 1,049명, 감염병 질병 정보 모니터망 구성 및 운영 1회, 47개소, 감염병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5회 추진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 기관의 필수 의료 분야 운영비 지원으로 의료 격차 완화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법 의료 행위 및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의료 취약 지역 의료 기관 운영비 14억 6,200만 원 지원, 의료 기관 및 약업소 85회 지도·점검, 자동 심장 충격기 3대 설치 및 52대 관리, 현장응급의료소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감염병매개해충방역사업입니다. 질병 매개 해충 방제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역 주민 자율 방역을 위한 방역 물품 2만 1,214건 지원, 군부대 방역 장비 570대 및 약품 지원, 민북마을 집중 방역 소독 348회, 관내 권역별 야간 방역 소독 4개 권역에 396회, 민원 요청 시 공공방역반 운영 299회, 해충기피제 자동 분사기 6곳 신규 설치 및 28곳 지속적 관리, 법정 소독 의무 시설 이행 여부 132개소를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방역 활동 강화로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포함해 진행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치매 검진비와 치료비 지원, 지역 사회 치매 안전 지원망 구축 등을 포괄하는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치매 조기 검진 3,283건 및 966명의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치매 치료비 535명 지원, 치매 프로그램 118회 운영,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 교실 9개소 운영, 치매안심센터 동송 분소 37회 운영,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예방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공감하고 만족하는 치매안심센터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 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및 보건 교육을 통하여 지역 주민 및 정신 질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중증 정신 질환자 150명 등록 및 2,367건의 사례 관리 추진, 주간 재활 프로그램 86회 운영, 정신건강전문의원 마음상담실 35회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프로그램 6회 운영, 유관 기관 합동 응급 협의체 3회 운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사업입니다. 자살 시도자, 자살 유족 및 자살 위험이 있는 대상을 조기에 발견·개입하기 위한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자살 시도자 및 고위험군 50명 등록 및 793건의 사례 관리 추진, 노인 우울증 선별 검사 994명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우울증 선별 검사 43명 추진, 자살 고위험군 대상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28회 운영, 마을 이장을 통한 생명사랑마음나눔공동체사업 및 생명 존중 인식 확산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1차보건의료 및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1차 보건 의료 서비스를 통한 지역 주민 건강 관리 기반 구축 및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4만 9,677명의 진료 서비스 제공 및 보건 진료소 소재 만성 질환자 대상으로 812건의 원격 화상 진료 서비스 제공, 4,049명의 국가 암 검진 및 저소득층 암 환자 13명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1차보건의료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력 형성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코로나 및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7,247건,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 및 성인 예방 접종 6,087건, 위탁 의료 기관 시행비 537 병의원에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한 지역 사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공통 사항 2건, 부서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2024년 수의 계약 내역, 공사, 용역, 물품 내역입니다. 4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총 207건으로 계약 금액은 2억 8,868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2023년은 15건, 2024년은 14건으로 29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공중보건의 근무 상황 관리 현황입니다. 24쪽입니다. 총 7명으로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도 질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구번호 67번인데요. 과장님! 여기 총연가가 있는데 이 총연가의 숫자는 이분들이 쓸 수 있다라는 숫자인가요? 아니면,

네.

아, 그런가요?

연간 쓸 수 있는 날짜입니다.

그중에서 만약에 맨 윗분 같은 경우에는 5일 5시간을 썼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병가 내실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병가 낼 때 당일 날 신고를 하시면 뭐라 해야 되지, 병에 관련된 증명을 하셔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저희 진단서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진단서 무조건 첨부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병가는 다 진단서가 첨부돼서 들어간 건가요?

6일까지는 그냥 하고 7일째부터 진단서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속이 돼야 되는 거죠, 6일째가?

연속 아니고 여섯 번, 6일,

여섯 번 이상? 횟수가 여섯 번 이상일 때?

네.

그러면 여기 대상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7일 넘기신 분은?

진단서 첨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좀 질문드린 이유가 아무래도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제가 좀 몇 번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민감하시니까. 그리고 물론 그렇잖아요. 본인이 언제 아프실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진료를 보신다든지 필요한 일 있어서 각 보건지소를 갔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있지 않냐?” 이래서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확인차 확인은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자리를 비우게 되나, 아니면 이유가 있을까 해서 질문드린 건데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어르신들한테도……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설명…… 제가 볼 때는 병가였으면 “병 때문에 못 나왔어요.”라고 잘만 설명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잘 관리될 수 있도록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병가 가실 경우에는 미리 고지하고 안내문 부착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철원읍장 직무대리인 철원읍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장: 박미화: 안녕하십니까? 철원읍 주민자치팀장 박미화입니다. 철원읍장님의 해외 출장으로 대행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철원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5건입니다. 4페이지, 요구번호 3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철원군 각종 행사별 공무원 동원 인원수 및 행사 이후 보상 실적입니다. 2024년과 2023년 철원읍민의 날 행사로 각각 16명을 동원하였고 보상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요구번호 13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농로 보수 현황입니다. 2024년은 4건의 폭 3m의 농로 1,085m를 보수하였고 사업비는 3,618만 1,000원입니다. 2023년은 7건의 폭 3m 농로 2,410m를 보수하였고 사업비는 6,87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요구번호 14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각종 민원 접수 처리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3년은 14건으로 국민 불편 민원 10건, 기타 민원 4건이며 2024년은 6건으로 국민 불편 민원 1건, 기타 민원 3건, 건의 민원 1건, 질의 민원 1건으로 모두 수용 등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요구번호 16번 철원군 공공건물 관련입니다. 2021년 8월 신축된 철원읍사무소의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은 6,367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요구번호 70번 공익직불금 관련 신청 서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이건 뭐, 감사하고 살짝 별개일 수도 있는데 이장님들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하는 게 언제 결정지어졌어요?

주민자치팀장: 박미화: 한 10월 말, 11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감이 먼저 잡혀 있었던 거네. 그죠, 날짜가? 그러니까 이것 좀 피해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민자치팀장: 박미화: 아니요, 그 전부터,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주민자치팀장: 박미화: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왕이면. 그죠? 베트남 가셨나요?

주민자치팀장: 박미화: 네, 하노이.

그러면 베트남이 금방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날짜 좀 같이 저거 하지 않게 잡았으면 좋지 않았나. 왜냐하면 위원들끼리 살짝 기분이 좀 나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팀장님도 이제 사무관 달면 읍면장도 할 수 있고 그럴 거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서 이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날짜 좀 조정하세요.

주민자치팀장: 박미화: 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민원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요. 23년, 24년 쭉 보니까 지금 화지리에 민원 들어오는 현장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바닥에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주민자치팀장: 박미화: 스텐실이요?

스텐실이라 그러나요? 바닥에 조명처럼 들어오는 거.

주민자치팀장: 박미화: 도로표지병 맞으십니까?

그거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팀장: 박일권: 철원읍 마을공동체 팀장입니다.

팀장님! 요새 우리 위원들한테 되게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그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혀 진행이나 보고되는 게 없어서 상황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거는 없습니까?

마을공동체팀장: 박일권: 이장님들 통해서 저희가 10월에 수요를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일단 저희가 그걸 했고 그다음에 철원읍 태양광하고 관련해서 2,000만 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서 도로표지병 하는 거는 다 수요를 받아서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 중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내년 초면 진행이 되는 걸로,

마을공동체팀장: 박일권: 네, 내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 할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팀장: 박일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원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화읍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화읍장 김유희입니다. 김화읍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읍 감사 자료는 총 5건입니다. 먼저 4페이지, 요구번호 3번 2023년부터 2024년 철원군 각종 행사별 공무원 동원 인원 현황입니다. 김화읍 소관 행사별 공무원 동원 인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김화읍민 체육 대회, 태봉제 군민 한마음 체육 대회 각 하루씩 15명의 공무원이 동원되었으며 행사 이후 보상 실적으로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요구번호 13번 2023년부터 2024년 농로 보수 현황입니다. 김화읍 소관 농로 보수 현황으로는 2023년 4월 20일 유곡리 농로 포장 공사를 도급비 1,948만 5,000원으로 시행하였으며 2023년 6월 15일 도창리 마을 안길 정비 공사를 도급비 1,965만 원으로 시행하였고 2023년 6월 19일 청양리 409-4번지 일원 농로 보수 공사를 도급비 186만 원으로 시행하였으며 2024년 5월 2일 도창리 83-3 농로 포장 공사를 도급비 1,952만 6,000원으로 시행하였고 2024년 5월 31일 유곡리 791-4번지 마을 안길 진입로 설치 공사를 도급비 3,039만 6,000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요구번호 14번 2023년부터 2024년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3년 5월 9일, 토사 상습 침전 지역으로 준설 요청에 따라 우기 전 토사 준설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5월 7일 주도로 불법 광고물 제거 요청에 따라 현장 확인을 통해 현수막 철거를 완료하였고 2023년 5월 22일 공사 시 배수구 매립 및 사유지 불법 축대 조성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원상 복구 처리,

읍장님! 죄송하지만 간략하게, 그냥 이건 우리 위원들이 참고하면 되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 요지에 따른 처리 결과에서 미결 사항은 없고 전부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요구번호 16번 공공 건축물 현황입니다. 김화읍 공공 건축물은 총 4개소이며 김화읍사무소 청사는 703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요. 다음은 김화읍 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실은 3,368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김화읍 창고는 274만 원을 지급하였고요. 쉬리마을공동체관은 609만 9,000원을 지급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요구번호 70-3번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 사본입니다.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화읍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화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화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말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갈말읍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갈말읍장 이용탁입니다. 2024년도 갈말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6건으로 공통 사항 4건과 소관 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번, 2023년, 2024년 철원군 각종 행사별 공무원 동원 인원수 및 행사 이후 보상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 각 2개 행사에 각각 15명과 22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4쪽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2023년, 2024년 농로 보수 현황입니다. 2023년, 2024년 총 3건의 농로를 보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2023년, 2024년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4년 건의 민원으로 총 3건을 접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철원군 공공건물 관련 현황입니다. 갈말읍은 읍청사와 군장병대기소 2개소의 공공건물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2021~2024년 철원역사문화 마을 이야기 등 관련 용역 추진 현황 내역입니다. 2023년 갈말읍 ‘우리 마을 기록합니다’와 2024년 갈말읍 홍보 책자 발간 용역으로 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서류 및 증빙 자료 사본입니다. 14쪽부터 30쪽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갈말읍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갈말읍 이장협의회는 언제 해외에 선진지 가나요?

선진지 견학 말씀하시나요?

네.

12월 2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어디로 가셔요? 어디로, 어느 나라?

태국입니다.

태국? 알았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갈말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갈말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송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송읍장 직무대리인 동송읍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고영선: 안녕하십니까? 동송읍 찾아가는보건복지 담당 고영선입니다. 먼저 동송읍장님의 해외 출장으로 대행하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동송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6건입니다. 먼저 4페이지, 요구번호 3번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서 2024년 철원군 각종 행사별 공무원 동원 인원수 및 행사 이후 보상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동송읍은 작은 마을 축제, 동송읍민의 날, 태봉제 군민 한마음 체육 대회에 각 25명씩 동원하여 초과근무수당으로 보상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요구번호 13번 2023년도에서 2024년 농로 보수 현황 목록입니다. 동송읍 내 포장되지 않은 농로를 정비하여 농업민들에게 보다 나은 통행을 제공하기 위해 재생골재부설사업으로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총 11건, 5,395만 7,000원의 사업비로 2023년도에는 10건, 4,897만 8,000원, 2024년도에는 1건에 497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요구번호 14번입니다. 2023년도에서 2024년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최근 2년 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39건으로 수용 34건, 일부 해결 4건, 미해결 1건입니다. 여기서 일부 해결 4건은 불법 옥외 광고물 에어라이트 철거 요청 사항으로 이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 장치로는 부적합하여 해당 업체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미해결 1건은 농로 원상 복구 요청 건으로 이는 인근 토지주에게 확인한 결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업으로 판단되며 해당 농로 인근 토지주들의 동의 없이는 농로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미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요구번호 16번입니다. 동송읍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 현황과 연간 유지 관리 비용 내역입니다. 동송읍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에는 동송읍 행정복지센터, 군장병휴게쉼터가 있습니다. 동송읍 행정복지센터에는 2023년 기준으로 1억 4,124만 7,000원 유지 비용으로 집행되었고 군장병휴게쉼터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792만 원이 유지 비용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요구번호 35번 철원군 문화유산 또는 역사 자료 관련 자료입니다. 마을공동체 부서에서 추진한 동송읍 마을발전사업 콘텐츠 개발 연구 용역으로 동송읍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 발굴 및 마을발전사업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요구번호 70번으로 공익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 사본 제출로 별도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송읍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송읍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번인데요. 물론 좀 죄송합니다. 비교해서 보려는 건 아니고…… 아니요, 16번이요. 16번에 공공건물 관련해서 군장병휴게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간 저희가 유지 관리 비용으로 한 1,700 정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갈말을 보면 한 800 정도 쓰는데 여기는 조금 더 쓰는 이유가 있나요?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고영선: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데나 정수기 임차료 그다음에 전기 요금이나 상수도 요금 등 그렇게 사용이 돼서 한 1,700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말 그대로 유지비인가요?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고영선: 네.

군 장병 방문자 기록이나 이런 거 혹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얼마나 오시나요, 그곳에?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고영선: 지금 2023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1,454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고영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구번호 35번인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마을공동체 아마 사업으로 떨어진 건가 봐요? 예산이 1,800 정도 쓰는데 이게 전체 다 다른 지역도 똑같이 동등하게 쓰는 예산인 건가요, 1,800이면? 아무튼 그렇고 해서 지금 이번에 마을 예산을 통해서 동송마을발전사업 콘텐츠 개발 용역이라는데 혹시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고영선: 그거는 제가 좀 세부 사항까지는,

세부 사항은 그렇죠. 위원장님! 이거 혹시 담당자분하고 지금 질문할 수 있는지,

담당 팀장! 답변하여,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고영선: 팀장님도,

없어요?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고영선: 해외에 출장을 가셔서 그거는 별도로 팀장님한테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총평 관련해서 기감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내용은 관련 부서에다 저희가 요청해서 받기는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용 중에 역사 관련된 질문을 좀 많이 했었고 기록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고민해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마을에 저희들이 점점점 마을이 쇠락을 하고 있고 인구 감소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 고령화도 있고 ‘이 지역들을 없애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 마을공동체……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이거 마을공동체사업으로 1,800은 거의 고정돼서 우리 6개 읍면에 다 배정돼 있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배정돼 있는 게 아니고 아마 그 해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 동송읍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자료로는 갈말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송읍이 있었는데 그럼 두 곳에서만 요청하신 건가요?

네.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또 요청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억이고 추억이고 역사고 많은 기록물들을 그렇게 해서 남길 수 있는데 대부분 갖고 계신 분들이 고령화되신 분들이에요. 하루빨리라도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라도 우리가 잊혀지지 않도록 그런 것을 계속 연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요청을 일단 첫 번째 드리고요. 그런데 동송 지금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마을발전사업 콘텐츠 개발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마을의 이야기랑 역사 관련된 아니면 문화 관련된 내용일지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목적성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고요. 6개 읍면에서 기록을 좀 잘 남겨서…… 다 남기게 되면 결국에 다 저희의 콘텐츠가 되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장홍기 읍장님 같은 경우에도 동송이시잖아요, 게다가. 이런 게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공감하고요. 지금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마을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런 얘기들을 책자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면 공무원들이 또 교체되고 하다 보면 그게 찾기 힘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하여튼 철원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북(E-book)으로 만들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든지 하여튼 그런 방향을 예전에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자료가 없어지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그러한 자료를 만들 수 있다면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산이 아무래도 1,800이다 보니까 수의 계약일 것 같아요. 수의 계약이다 보니 투명성에도 조금 많은 주의를 좀 요구 부탁을 드리고요. 단지 책이나 이런 기록물만으로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녹취가 됐든 영상이 됐든 다양하게 기록물을 남겨서 최대한 풍성하게 많이 콘텐츠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송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면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면장입니다. 서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6건으로 공통 사항 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요구번호 3번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철원군 각종 행사별 공무원 동원 인원수 및 행사 이후 보상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제17회 서면 면민 한마음 체육 대회 등 3회에 58명, 2024년은 제5회 서면 한가위 동행 축제 등 2회에 42명 등 2년간 5회에 100명이 초과 근무를 하여 339시간을 보상받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요구번호 12번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공중 화장실 운영 관리 및 보수 현황입니다. 백골마루쉼터 화장실 외 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개소 이외에 29만 원 보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요구번호 13번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농로 보수 현황은 2023년도에 5개소, 2,601만 5,00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요구번호 14번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3년 12건, 2024년 14건이며 불법 현수막 철거, 쓰레기 투기 및 소각 건이 대부분으로 해결 가능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요구번호 16번입니다. 철원군 공공건물 관리 현황은 4개소로 2023년도 기준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은 6,996만 9,000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요구번호 70번 세 번째 항목으로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 1건에 대한 사본입니다. 이상으로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12번, 요구번호. 백골마루쉼터 화장실은 관리를 어느 식으로 하는지, 여기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몇 개월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공공 근로나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관리를 했던 것 같은데 백골회관에서 가끔 사무장님이라 그러나? 가끔 말씀을 하시더라고. 청소해야 되고 본인들이 해야 될 게 시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다음에 거기 쉼터에 보면 또 일반인들도 좀 쓰잖아요. 사용하잖아요, 그게. 그것도 청소해야 되고 화장실도 청소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공백이 있을 때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앞으로 방법 좀 한번 찾아서 여기 백골전우 회원님들이 청소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한번 강구 좀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다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여기 요구번호 3번을 내가 요구한 자료인데 지금 5개 읍면은 요구번호 3번이 있는데 근남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행사별 공무원 동원 현황 근남만 없네? 축제 없었나, 거기?

축제는 마을 축제도 있었고 있었는데,

지금 실·과·소·읍면별 다 요구번호 제가 원한 건데 지금 근남만 없어, 지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근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근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규태입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목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차는 요구번호 1번, 2024년도 수의 계약 내역, 공사, 용역 물품 및 요구번호 14번, 2023년도, 2024년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2024년 수의 계약 내역입니다. 2024년 HD 디지털 의정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외 11건이고 변경 계약은 2건입니다. 5페이지, 2024년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3년 어르신 주차장 관련 외 17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2024년은 철원군 원로회 건의서 외 7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