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김미경 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전체 예산이요?

정확하게 제가 숫자까지는……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을 저희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저희도 고민하면서 농업 예산의 부분을 검토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철원군의 현황이 농업 분야와…… 예전에는 농업군이었다가 지금은 추가로 해서 지금 관광 쪽이 더 많이 대두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1차 농업인 저희 농업 분야 예산이 저희가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부분을 확장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한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공평하게 더 많은 농업인이 저희한테 지원을 받고 사업, 농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그전 사업들을 보면 사업이 이렇게 편중적으로 지원되는, 전업농이라고 하는 규모가 크신 분들 그런 분들 쪽으로 사업이 좀 많이 지원이 되는 경향이 있었고 지금은 약간 중소농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공익직불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반값 농자재 이런 쪽으로 해서 그전에 받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골고루 공평하게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규모의 문제는 확실히 저희도 조금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제가 기술과 쪽 있었고 농업정책과 쪽 있으면서 저희는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규모 면에서는 아직 정착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내년에도 반값 농자재가 2배로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 그게 시스템적으로 굳어지면 그쪽 예산이 좀 더 많아질 거고요. 그게 아마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예산 확보에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감사 좀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번,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군정 질문에 대한 결과 조치입니다. 내년도에 2025년 군정 주요 시책 사업에 신규로 반영하여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저번 9월 5일 날 군정 지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평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기감실장님이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노력을 혹시 했나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주요 사업 실책 지금 답변 자료를 이렇게 지금 내놨는데 이거 기감실장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럼 앞서 이다은 위원이 얘기했지만 군정 주요 사업 시책에 대해서 예산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삶의 질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영역이 경제, 보건, 문화, 환경, 지역 회복 건인 데에서 농업정책과만으로, 농업기술센터만의 업무가 아니고 유관 실과 소와 같이 협조가 체결…… 자료를 취합을 해서 평가에 대비하는 사항이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그렇게 했는데 기감실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답변드렸던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삶의 질 지표에 대해서 최초 평가위에서 하위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답변이 “그거에 대해서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평가에서 낮게 받았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을 때 함께 이 지표를 숙지하고 잘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쨌든 최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이외에 더 그거에 대해서 숙지하려고 노력했었고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준비하라고 얘기했었지 따로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형식적인 사업이 될까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마 다음에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때는 아마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한번 PPT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다음, 다음, 한 번 더요. 지금 확대 좀, 확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 강원일보에 7월 10일 자로 나온 건데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인제군이 삶의 질이 1위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양구 그다음에 화천, 고성 순이었고 강원도 언론에 이렇게 나왔고 철원군이 하위 있어서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그다음 거 보여주세요, 1번, 1번. 이거 조금만 확대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순서가 나왔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청양군이 경제 영역에서는 상위권을 들었는데 여기서 보면 사업 중 중소농 판로 확보를 위해서 푸드 플랜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상위 점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또…… 잘 보이지 않네. 보건·복지 영역에서는 15위로 수준이 높아졌는데 여기도 고령자 복지 주택을 구축해서 점수를 높이 받았어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철원군도 보니까 비예산으로 지금 정책만 사업을 하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내년도 11월 달에 최종 우리 사업이 나온다고 하니 나오기 전까지 잘 비교 견학을 해서라든지 해서 좀 성과물이 나서 언론이나 매스컴에 철원군이 삶의 질이 좀 높은 점수를 받아서 많이 좀 귀농·귀촌 정책이나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기감실장님이 노력했으니까 어떤 노력했는지 결과물을 내년도에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농어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종결을 하겠습니다. 원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은 10분 내외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권정찬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 사업 12건, 신규 사업 2건으로 총 14건입니다. 3쪽입니다. 철원 농특산물 직거래 및 판매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특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의 사업비는 2억 5,7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오늘의 농부 판매장과 쇼핑몰 운영에 7억 5,2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려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매주 주말 철원 DMZ 마켓을 57회를 운영하여 3억 2,4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면서 우리 군 방문객들에게 철원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 기술의 전진기지로서 농산물 가공 기술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4개 사업에 사업비 1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농산물 가공 시제품 개발 비용을 2개소 지원하였고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떡류 품질 향상 및 해썹 컨설팅을 15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철원 오대쌀 축제와 선진농업인대회입니다. 철원 오대쌀의 브랜드 가치 인식과 홍보를 통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도시 소비자와 지역 주민과의 화합의 장인 철원 농업 문화 축제로서 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입니다. 2024년부터 선진농업인대회와 통합 추진으로 철원 대표 농산물인 오대쌀을 비롯하여 농특산물 판매 촉진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에게 보람을, 철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철원 오대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철원 오대쌀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 콘텐츠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쪽, 여성 농업인 생활 개선의 육성입니다. 생활 개선 과제 보급, 신문 보급,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300만 원입니다. 현재 370명의 회원이 지역 사회 봉사, 농촌 자원 활용한 소득 창출원 등 농촌 사회 활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생활 개선의 과제 교육 10회와 실적 평가회, 각종 봉사 활동, 우리 쌀 활용 교육 9회, 농작업 안전 캠페인 4회, 안전 관리 교육 6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농촌 체험 관광 육성입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농촌 체험 관광을 활성화하여 소득형 관광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농촌 체험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9,9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농촌 체험 관광 운영 111회, 농촌 체험 관광 해설사 안내 및 홍보 활동 1,505회, 농촌 체험 농장 육성 교육 기초 과정 13회, 팸 투어 4회 추진하였고, 농뜰 철원 택시 투어 운영 2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철원오대쌀홍보판매지원사업입니다. 철원 오대쌀의 홍보 체험 증정 행사와 포장재 및 판촉 행사 지원으로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철원 오대쌀 1일 체험 행사 9회, 군 장병 충효 택배 229건, 대민 지원 군 장병 고향집에 철원 쌀 보내기 717건 발송, 철원 쌀 포장재 지원 13개소, 철원 쌀 농특산물 교류 물류비 지원 서귀포시 2회, 철원 오대쌀 특판 행사 1회, 관내 가공업체 할인 지원 10t, 농특산물 TV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5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식품 가공 기술의 현대화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청년농업인식품기업육성지원사업의 사업 변경 요청 2회 과정에서 또 검토 결과 사업성 부족으로 변경, 불허되고 신규 사업 부재로 사업 포기되어 사업비 전액 감액 예정입니다. 향후 시장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군부대 요구에 맞는 연중 공급 가능한 생산, 저장, 전처리 체계 구축 등 군납 농가의 소득 안정과 지역 농산물 군납 공급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군납 농가 일곱 농가의 하우스와 저온 저장고, 지게차, 기타 장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농가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베트남 계절 근로자 568명을 도입하여 268 농가의 농업 현장에 배치하였으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 만료로 순차적으로 출국 중이며 11월 28일에 모두 출국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315농가에 803명을 도입할 예정이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 분야 특화된 내국인 인력 수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중계를 통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소의 사업비 2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3개 농협에 운영비 8,00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중개 실적 1만 65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기계 임대 사업소 및 수리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관리기, 트랙터, 목재 파쇄기 등 농업 기계 41종 80대를 구입하여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갈말 농기계임대사업소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를 하였고 10월 기준 농기계 7,590대를 임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김화권 농업인 현장 애로 상담 지원입니다. 본소와 거리가 원거리에 위치한 김화 권역의 농업 현장 애로 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지역 특성에 맞는 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토양·용수 시료 위탁 접수 21건과 영농 기술 상담 91건, 관리기 등 농기계 임대 3,011건, 농가 수리 위탁 농기계 신속 정비 출고 158건, 임대형 노후 농기계 1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철원화강외식지구조성사업입니다. 철원 화강 중심 축제 등과 연계한 외식지구 조성으로 화강 지역 상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000만 원입니다. 화강외식지구조성사업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착수 후 중간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거쳐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를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외식업소 육성을 위한 참여 10개소 내외로 선정한 후 특화 메뉴 컨설팅 용역을 시행하여 화강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공공형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 분야 특화된 외국인 인력 수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중개를 통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공공형 인력중개센터 1개소 김화 농협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24명을 배치하여 10월 기준 2,705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총 10건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4쪽부터 32쪽까지 2024년 수의 계약 내역, 공사 용역 물품 현황입니다. 농업유통과 2024년 수의 계약 내역은 총 343건에 계약금 3억 710만 1000원으로 공사 3건, 용역 145건, 물품 195건입니다. 변경 계약은 없으며 세부 내역은 목록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번, 34쪽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철원군 각종 행사별 공무원 동원 인원수입니다. 농업유통과 행사는 총 2건의 축제에 2023년 전체 36명, 2024년 전체 46명, 1일 평균 15명이며 동원 내역은 교통 통제와 의료 지원입니다. 요구번호 14번, 36쪽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각종 민원, 청원, 진정, 건의 등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농업유통과 접수 현황은 총 6건이며, 국민 불편 민원 2건, 건의 민원 2건, 기타 민원 2건입니다. 요구번호 16번, 38쪽 철원군 공공건물 관련 현황입니다. 공공건물은 총 5개소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와 농산물 가공기술활용센터 1개소입니다. 요구번호 56번, 40쪽부터 44쪽까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철원군 농업 부문 예산 내역입니다. 농업유통과 농업 부문 예산 내역은 2022년 예산액 57억 7,606만 원에 집행액 54억 6,044만 5,000원이며 2023년 예산액 69억 3,497만 1,000원에 집행액 63억 1,566만 1,000원이며 2024년 예산액 33억 1,364만 6,000원에 집행액 16억 6,714만 7,000원입니다. 요구번호 59번, 46쪽부터 76쪽까지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보유 현황 상세 내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갈말, 동송 북부, 김화 권역 등 4개소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체 122종 1,3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60번, 78쪽부터 122쪽까지 오늘의 농부 관련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최초 사업 계획서, 변경 계획서, 설계 내역서, 오늘의 농부 22년부터 24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출 내역,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운영 현황, 방송당 매출 내역, 스튜디오 방송 장비 내역, 스튜디오 방송 장비 사용 내역입니다. 오늘의 농부 전시장 및 스튜디오 조성 공사는 2023년 10월 16일부터 2023년 12월 4일까지 공사하였으며 설계된 관급 공사비는 2억 5,060만 원입니다. 오늘의 농부 온오프라인 매출 내역은 2022년 6억 3,257만 4,840원, 2023년 8억 165만 2,860원, 2024년 10월 20일 기준 7억 9,239만 2,750원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운영은 41회, 매출액은 834만 4,700원입니다. 방송 장비는 디지털카메라 등 18종이며 구입 가격은 3,965만 5,100원입니다. 방송 장비 사용 현황은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61번, 124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농뜰 철원 택시 투어 관련 연도별 사업 계획서, 운영 세부 실적, 예산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 농뜰 철원 택시 투어는 2022년 11회, 2023년 65회, 2024년 21회 운영하였으며 예산 집행 내역은 2022년 2,784만 8,000원, 2023년 5,571만 7,000원, 2024년 6월 30일까지 130만 5,000원 집행하였으며 철원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당초 목적 미달성과 투자 비용 대비 성과 미흡의 사유로 일몰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154쪽부터 182쪽까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철원 농촌 체험 힐링 그루터 문화상점 연도별 사업계획서 운영 세부 실적, 예산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 힐링 그루터 은하수교점 문화상점 운영 실적은 2022년은 계획 및 조성 단계로 매출 실적이 없으며 2023년 매출액 1,817만 8,000원, 2024년 매출액 1,025만 원, 힐링 그루터 문화상점 예산 집행 금액은 2022년 1억 7,632만 9,000원, 2023년 1,409만 2,000원, 2024년 65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63번, 184쪽부터 212쪽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 입국 현황, 출국 현황, 입국 시 작성 서류 목록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 업무 협약한 국가 현황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인원은 2020년은 없으며 2021년 43명, 2022년 208명, 2023년 311명, 2024년 568명이며, 출국 인원은 2021년 37명, 2022년 184명, 2023년 308명, 2024년 558명입니다. 입국 시 작성 서류는 통합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산재보험 관련 서류 등 총 15가지 서류입니다. 현재 업무 협약한 국가 현황은 베트남 동탑성과 2022년 11월 1일, 하우장성과 2022년 11월 2일 네팔 틸롯타마시와 2022년 4월 19일, 몽골 헝거르솜과 2023년 8월 30일 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10명 이탈했습니다.

적은 인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아, 이탈되면 찾기 힘듭니다. 본인들이 다시 스스로 계절 근로자 기간 내에 다시 복귀하지 않으면 찾기 힘듭니다.

저희는 베트남 계절 근로자만 들어오고 있고요.

네.

어떤 비용이요?

자국에다 부담하는 비용은 일단 비행기 요금,

본인들이 비행기 요금을 예약을 해서 저희가 인솔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국에다 내는 비용은 아직은 파악된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경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밭작물은 거의 작목반 위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거의 수도작 위주로, 드론이라든지 이양기 이런 정도는 거의 수도작 위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특별히 밭작물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고 여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느 정도 기계를 갖춰서 임대해 주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 방향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025년도부터는 대상 농기계를 아예 이렇게 딱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것들을 품목을 풀자 그래서 지금보다는 지금 갖고 있던 그런 드론이라든지 이양기라든지 이런 걸 딱 지금은 3,000만 원에 30대 이런 식으로 딱 대수를 정해서 있는 것을,

지금은 내년에는 수요 조사를 거쳐서 좀 일부 품목을 다양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품목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풀지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는 조금 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품목 다양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게 나오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비축미 품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송농협에서도 재배 면적을 확대를 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는 벌써 올해 들어서 4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대 벼보다는 익는 속도가 되게 빨라가지고서요. 그리고 또 빠르다 보니까 일찍 수확해서 도정미로 팔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농 교육을 통해서 매년 1월 달에 하고 있고요. 농업인들한테 이해 갈 만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돈이 좀 더 주면 꼭 하겠다.” 어떤 분들은 “좀 귀찮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보다도 농업 정책적으로 이 부분 휴경이 왜 필요한지 농업인들한테 실제 교육을 통해서 보다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각 조합장님들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요.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거의 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땅이 많은 농가라고 해서 그분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전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업인들이나 주변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은 저희가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또 감사 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현장을 가서 기계 놓은 거는 좀 치워달라고 그러고 해서 거기는 다 치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들은 저희 한계는 있습니다.

네.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농가 수들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보통 하우스 안에 들여놓거나 자기 공터에 이렇게 놓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저희는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항상 보는 농기계고 그런데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 한두 건씩 나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경찰에서 내려서 처분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거나 이런 형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향후에 농기계에 대한 보관 창고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지금 말씀하신 위치에다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네, 넓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교통사고 때문에 뒤에다가 농기계 트랙터나 이런 부착 사업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벼농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나오는 경영비 수준을 보면요, 순소득이 한 70만 원 정도 잡히고 있고요. 나머지가 한 120만 원 정도 나오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웬만한 품목들은 다 풀어놓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값 농자재를 현실화시켜달라는 목소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대폭 늘려서 거의 80억 가까이 세워놨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 지침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저희도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사업은 저기 11월쯤 되면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 사업부터는 금액을 많이 2배 이상 늘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시켰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사업은 그것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당장 그걸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도 여러 가지 재료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늘려갈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비 사업들을 무턱대고 다 또 줄이는 거는 또 농가한테 반대로 부담이 더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료비 중에 좀 통합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반값농자재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통합을 하는 건 통합하고 적극적으로 확대 편성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기술센터 소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경영비 부담이나 농가 부채 부담이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센터나 이런 데서,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농민들이 많이 지원받는 사업들로 편성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반값 농자재, 요구번호 8번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에서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반값농자재지원사업이 저번에 군정 질의 때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 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요, 12페이지. 앞서서 이다은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철원군이 지금 내년도에 사업이 보면 사업비가 지금 74억 5,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보니까 14쪽에 논 농업 생산비, 미량요소복비 지원, 볏짚 썰어 넣기 이 사업을 반값농자재사업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포함시키고 해서 74억 5,6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 2024년도 예산보다 증가는 순수히 4억 4,000만 원이 된 겁니까? 이 세 가지 사업을 반값농자재지원사업에 포함시키고…… 이건 기존 주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는 걸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내년도 반값 농자재 사업비는 순수하게 4억 4,000만 원 더 증가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철원군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뭐하지만 PPT 자료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김진태 지사 공약 사항이지만 지금 강조하신 거기만 확대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이 아까 우리 철원군의 농가들 중에서 단위 면적당 대규모 규모화시킨 농가들보다 반값농자재사업 범위는 지금 1.5ha, 그러니까 4,500평 농가들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에요. 이게 참 좋은 정책이에요, 우리 철원군에 대해서는. 그러면 철원군의 농가 수가 지금 한 8,000 정도 되죠?

농가 수로는 7,500 농가 수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 다음. 이게 홍천군을 비교하면 홍천은 8,500 농가 가구 해주고 있는데 반값 농자재 전체 사업비로 얘기할게요. 홍천은 지금 300억 기준으로 올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홍천이 300억 정도고 그다음에 저기 양구 110억 그다음에 또 평창인가 거기도 아마 100억 이상이에요. 좀 확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18개 시군 평균 반값 농자재 지원 기준이 평균 42억 정도 돼요, 42억. 근데 우리 철원군은 38억, 2024년도 기준이. 그러니까 평균에서 좀 못 미쳐요. 그런데 홍천이나 평창이나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철원군이 농업군인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군에 비해서 반값 농자재 지원 비율이 좀 너무 낮다. 그래서 저번에 군정 질의 때 제가 한 거고. 그래서 2025년도 사업에 지금 계획서를 보니 증감이 기존 다 주는 건데 순수히 4억 4,000만 더 증가돼서 큰 사업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내년도에 이 계획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일단은 계획은 저희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각 양구나 인제, 정선, 평창 등이 반값농자재사업을 저희보다 먼저 군비 투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각각의 나눠져 있는 사업들을 다 통합해서 가고 있고요. 처음에는 금액이 느는 것이 잘 안 보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행하면서부터 1년, 2년 지나면서 그것들이 지금 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애시당초 품목을 이거 미량요소복비나 볏짚 썰어 넣기도 처음부터 집어넣지 왜 내년서부터 이걸 집어넣은 거죠?

당초에 기본적인 사업이 도비로 내려왔을 때는요, 군비가 따로 시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했던 거고요. 농업인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올해 요구가 많았습니다, 연초서부터.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모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좀 좋은 사업이니까 농가도 좋고 지역도 농자재 판매하는 농협도 좋고 다 좋은 사업이니까 갑작스레 농자재반값지원사업을 확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균 이상 어느 정도 농가들이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은 10분 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 사업 20건, 신규 사업 3건,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3쪽, 철원한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우리 군 한우 농가의 대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량, 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군비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원한우개량촉진사업의 다산장려금 등 8종의 세부 사업이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면역증강제 지원, 축사시설개선지원사업은 11월 중 완료 계획입니다. 4쪽, 한우품질고급화사업입니다. 우수 유전 능력 발굴 등 맞춤형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의 인공수정료 지원 등 5개 세부 사업과 축산물이력추적제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농가 참여 저조로 사업비를 반납 계획입니다. 5쪽, 강원한우통합브랜드가치제고사업입니다. 강원도 12개 시군 6개 축협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강원한우통합브랜드육성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하 활성화 등 생산 기반 구축, 유통, 판매, 마케팅, 브랜드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133농가, 8,309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6쪽, 축산재해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재해 피해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보험료는 2분기까지 162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낙농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산우 능력 및 유질 향상으로 젖소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농 경영 안정 지원으로 3종의 세부 사업과 축산 농가 도우미 9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1,766명의 학교 우유 급식 지원과 17개소의 축사 시설 보완 및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 말산업육성사업입니다.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275명의 초등학생 승마 체험을 지원하고 있으나 승용마 조련 강화 사업비는 대상 우가 없어 사업 포기 계획입니다. 9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 유통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사업비는 1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산 진행 중인 추파용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을 제외한 5건의 세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축산 농가의 원활한 조사료 수급 및 자체 생산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축산 농가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지능형 축산 기술 도입으로 축산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계 농가의 난자 25만 개를 공급하였으며 지능형 축산 시설 도입 14개소, ICT융복합확산사업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축산물 위생 안정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 1개소, 축산 농가 해썹 시설 지원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 철원 축산물 홍보 지원입니다. 철원 축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종의 철원 쿨포크 포장재 지원과 다슬기 축제, 태봉제 등의 행사 시 홍보 시식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8개 사업에 사업비는 4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방 접종 약품 지원 21종 등 17개 세부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5월 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2건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에서 16쪽, 가축전염병근절사업입니다. 사전 방역 체계 구축 및 자율 방역 전환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9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가축 사체 처리기 지원 등 9개 세부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로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 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에서 18쪽,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상시 방역 체계 확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7개 사업에 사업비는 1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포리 상시 거점 소독소를 포함한 2개소의 거점 소독소 운영과 공수의 5명, 방역 요원 4명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방역 약품 공급, 매몰지 사후 관리 등 아프리카 재발 방지 및 AI,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에서 20쪽, 동물보호복지사업입니다. 동물 보호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기 동물 보호 관리 207두, 입양비 지원 2두, 길고양이 중성화 135두, 실외 사육견 중성화 42두를 지원하였으며 동물 보호 관리 보조원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내수면 자원 증식 및 어업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내수면 자원 증식 및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향토 어종으로 다슬기, 동자개를 한탄강, 화강 일원에 방류하였으며 어업 기자재 지원 3개소, 양식 기자재 지원 1개소,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2쪽, 가축분뇨처리시설개선 및 자원화사업입니다. 자원 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악취 저감 시설 11개소와 퇴비 살포 300ha, 악취 측정 ICT 기계 장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3쪽, 가축분뇨자원화기반조성사업입니다. 축산 농가와 경종 농가를 연계한 자원 순환 농업 활성화 및 가축 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6개소, 고품질 고속 액비 생산 시설 4개소, 고속 발효 시설 1개소 등을 지원하였으며 원예농가맞춤형액비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6농가가 늘어난 29농가가 참여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24쪽, 가축분뇨악취저감추진사업입니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악취 저감 설치 5개소, 부숙촉진제 126개소, 소규모 농가 운송비 54개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 돼지개량 및 품질고급화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정액 지원 3,120str, 모돈 105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양봉농가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양봉 농가 경영 안정 및 자립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꿀벌 먹이 지원 52농가, 소모 자재 48농가, 토종벌 농가 기자재 지원 24 농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꿀벌의 집단 폐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27쪽, 한우암소비육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 및 수급 조절 효과 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사육 시스템으로 농가 참여 및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로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지역활력공간부지조성사업입니다. 지역 활력 공간 활용을 위하여 매입한 농장 내 분뇨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2개 농장이 6,000톤으로 처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월하여 추진 계획입니다. 29쪽, 축산 농가 악취 저감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등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동송읍 오지리 일원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 계획으로 컨설팅 및 대상자 선정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이월하여 추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 사항인 요구번호 1번, 2024년 수의 계약 내역, 공사, 용역, 물품 내역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요구번호 1번 2024년도 수의 계약 내역, 공사, 물품 내역입니다. 4쪽입니다. 총 15건으로 사무실 운영 관련 일반 지출 4건, 가축 방역 및 악취 관리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 요구번호 2번 2024년도 예산 1억 원 이상 사업 중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6쪽, 1건으로 지역 활력 공간 활용을 위하여 매입한 2개 농장 분뇨 처리 사업비로 2회 추경에 확정된 지역활력공간부지조성사업이 현재 처리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이월 추진 계획입니다. 7쪽, 요구번호 14번 2023년부터 2024년도까지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8쪽에서 10쪽까지 총 35건으로 2023년에는 정전으로 발생한 돼지 폐사체 불법 매몰 외 20건, 2024년은 유기 동물 보호소 관리 점검 민원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처리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요구번호 16번 철원군 공공건물 관련 철원군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 현황 및 각 공공건물별 연간 유지 관리 비용 내역입니다. 12쪽, 총 5개소로 축산물유통센터, 가축 방역 관련 시설 3개소, 유기 동물 보호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은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3쪽, 요구번호 56번 2022년부터 2024년 철원군 농업 부문 예산 내역입니다. 14쪽에서 26쪽까지 총 세부 사업 건수는 302건에 예산액은 371억 7,211만 2,000원, 집행액은 85%인 315억 1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2년에는 100건, 23년에는 110건, 2024년은 92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7쪽, 요구번호 66번 철원군축산물유통센터 관련 최초 사업계획서, 운영 현황, 투자 대비 회수 내역입니다. 28쪽입니다. 철원군 축산물유통센터는 최초 지역 양돈 산업을 먹거리, 볼거리 등을 제공하는 관광 연계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2쪽, 현재까지 운영 상황입니다. 철원군축산물유통센터는 갈말읍 호국로 4998에 위치하고 있으며 5,096㎡ 부지에 2,528㎡ 건축물로 육가공 공장, 판매장, 식당, 사무실 등 다용도 시설로 건축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은 농업회사법인 철원포크타운 주식회사에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수익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가공 내역, 매출 내역, 직원 채용 현황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4쪽, 투자 대비 회수 내역입니다. 투자 예산은 최초 사업비 94억 2,100만 원, 14년부터 21년까지 홍보 입간판 등 유지 관리에 2억 8,200만 원으로 총 97억 3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회수 금액은 14년부터 25년까지 사용 수익 허가 사용료로 3억 1,100만 원이 회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출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업 시기가 여름철 같은 경우…… 어차피 지금 이 사업 내용 자체가 분뇨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는 정상적으로 이걸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외에도 업체도 확인을 해보고 관내에 유일하게 있는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보내주고 또 현장 확인도 하고 해갖고 했는데 지금 요구액이 좀 터무니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절하기 위해서 사업 시기가 늦어졌고요. 어쨌든 간에 이걸 추진을 하는 건 동절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양은 저희가 측정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6,000톤 수준으로 지금 확인돼요.

네.

네.

그때 저희가 하지 않아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네.

사실 지금 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좀 더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업체 경쟁을 시키다 보면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을까도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후에 진행되는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관외로 갈지 관내 처리 업체를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 내리고 있거든요. 일단 예산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부터 판단을 해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으로 인해서 분뇨 처리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이쪽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관리 전환이 됐던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빠르면 올, 내년…… 그러니까 연초가 되기 전에 날씨가 추워지면 사실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제가 요구를 했었던 거고 확보를 하게 된 사유가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네.

사실 제가 문화체육과장 당시 자등리 걸 추진하면서 현재 그때 체육시설팀장하고 함께 그거를 추진했었고요. 저희가 7월 1일 자로 새로 기감사실장 오고 현안대응팀장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안에 축분이 쌓여 있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일 처리하면서 이 부서, 저 부서 따로 가를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어쨌든 추진하는 단계에서 아마 다른 부서에서 했었던 그런 경험을 조금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해서,

당시 땅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준 걸로 알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 와서 일단 축분에 관련된 사항을 그때 처음 듣고 또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께 답변을 잘못한 내용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였을 때 사실은 처음에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양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마 추후에 축산과 쪽에서 정확한 양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업무 추진하면서 정확한 축분량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어쨌든 저희 관에서 실행을 했지만 주민들을 위한 악취 저감에 따라서 주민들의 또 그런 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관이 더 원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사업주 측에서는 팔고자 원하는 것보단 관에서 사고자 원하는 게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고요. 어쨌든 행정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생긴 축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게 실수인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