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제286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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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성실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월평, 만년동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일정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료 충실히 준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2쪽에서 18쪽입니다.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관저문예회관에 대한 방송이 나갔습니다. 별로 유쾌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도가 되어서 본 위원이나 많은 분들이 보시고 어떻게 서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하는 걱정도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저문예회관이 언제 시작된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아니요. 그냥 시작이요, 관저문예회관.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개관일은 2012년 9월 1일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2012년인데,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셨던 것 맞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셨던 부분을, 10여 년간 잘 운영되고 해 왔던 부분을 이제 와서 왜 위탁하려고 하셨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기존에 당초 직영으로 운영하던 그 부분을 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조금 더 주고자 하는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해서 관저문예회관을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의회의 동의도 받고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작년 23년도 7월부터 9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로 말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때 계셨던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문체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그래서 조금 더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사전에 충분하게 드렸으면 좋았었을 것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을 결정한 것은 그다음 해 24년 1월 정도에 다시 위원님들과의 논의 끝에 위탁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민간위탁과 직영과 그 차이점이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운영 부분에 있는 것인가요? 차이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사실은 2012년도 9월에 개관했을 때 제가 그때 실무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거의 12년 전이었지요. 제가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문체과장으로 오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운영하고 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변화가 없었고 시스템적으로는 굉장히 잘 갖춰졌는데 문화예술 쪽으로 조금 더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면 조금 더 문화예술 쪽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적으로나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직원들도 충분히 주변 문화예술인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저희 직원들이 계속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사실은 문화예술 쪽 역량 부분에서 조금 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규모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관저문화예술회관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10여 년간 잘 운영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위탁을 결정한 것에 위원님들이 많이 반대를 했고 충분한 검토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하면 현재 운영되는 부분에서 위탁하고 나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재산정하고 4개월 만에 신청이 되었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많이 촉박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검토 부분이 있었을 텐데 미리 준비해 놨다가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올라왔다가 다시 재심사가 들어갔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도 많았고, 공무원이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스템적으로나 인력 관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잘 한다고 보거든요. 다만 문화 프로그램 운영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저 주민들 역시 문화 요구가 증대하고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을 저희가 반영에 많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사실 문화예술 전문가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확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위탁하시는 분에게 부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라 하는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월에 위탁이 결정되고, 위탁이 결정되어서 신청을 받게 된 기간이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는 것이지요. 4월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너무 빠른 시간에 움직여지지 않았나, 무엇인가 준비되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1차적으로 심사가 들어갔었는데 심사가 보류되고 2차 심사에 다시 재신청이 됐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 신청하고서 그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예.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4월에 공고를 했는데 그때 참여자가 서구문화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결국은 서구문화원밖에 신청을 안 해서 재공고를 통해서 찬반이 결정된, 그렇게 진행된 것 맞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과연 서구문화원밖에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의구심이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신청자격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주된 사무실을 두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문예회관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기관 단체의 공통기준이 있고요. 자격요건을 보면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세 번째를 보면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지원을 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인 및 단체가 있을 때 우리 서구에서 운영되는 설립조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서구문화원 말고는 없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00여 개 정도로 다양하게 많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있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가 들어왔을 때 서구문화원 말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인 다른 기관을 다시 섭외해 볼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 인위적으로 섭외하기는, 관에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어느 비영리단체를 염두에 두고 섭외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한 가지 한 단체에 몰입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왔으면 이것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한 번쯤은 서구 직원분들이 찾아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문의는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문의가 왔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권유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서구문화원을 아예 줄려고 계획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보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가 예술단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충분히 안내도 했고, 어느 한 단체를 염두에 두고 한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이번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불거졌지만 사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서구문화원만 한 데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단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고 넓고 그런데 저희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면도 있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사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능력이 있는 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많지 않다고 해도 한두 개 더 같이 경쟁하고 해 볼 수 있는 업체가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로 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어서 감사드렸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구문화원이 우리 구 타 사업 위탁이 가능한 것인가요, 원래?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법적 검토나 우리 구청 어디에서 했느냐 이런 것을 먼저 확인했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서구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독립된 사단법인이고.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래서 비영리법인 그런 조건에 맞아서 서구문화원이 위탁할 수 있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겸직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구문화원 원장이 관저문예회관 관장까지 맡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대덕문화원도 역시 우리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전문가가 들어와서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다만 초창기다 보니까 또 서구문화원이 위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관장으로 선임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더 수반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당초 원가분석할 때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관장을 따로 해서 하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됐고 예산적인 것도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상화될 때까지는 겸직을 원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사실 서구문화원에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운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구문화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원장 한 분이 운영하시기에는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평생학습원이 나가게 되면 더 큰 규모로 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관장까지 겸직을 시켜서 그냥 허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무 역량 이런 것이 감가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저희 관저문예회관 체제가 팀장 밑에 대리 둘, 직원 둘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관저문예회관을 대표할 수 있는 수장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를 섭외할 때의 인건비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문화원하고 관저문예회관이 큰 틀에서 보면 시스템이나 운영하는 분야나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겸직을 했을 때 수당처리 부분은 문화원과 문예회관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무보수이고요. 저희가 인건비 책정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보수로 하고 있고 소액의 활동비만 별도로 저희가 수당 개념으로 그렇게…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쨌든 저 혼자 이 감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보수, 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것들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몇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관저문예회관을 수탁한다면 서구문화원이 실은 적절한, 좋은 기관일 수 있다는 자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수탁을 함에 있어서 공정한 공개모집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담당과장님께서 서구문화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른 어떤 단체가 있었을지 몰라도 훨씬 긍정적인 답변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기관들, 다른 업체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답변은 대덕문화원과 문예회관을 예로 들면서 통상적으로 문화원이 문예회관을 수탁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행정은 통상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겸직 부분도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겸직도 실은 문예회관을 새로 위·수탁했을 때 관장이 필요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 근거를 가지고서 관장까지 조직도를 만들어놨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문예회관을 문화원이 수탁하는 것을 가정하고 그 직을 문화원장이 겸직해도 되겠다는 가정을 가지고 지금 세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법적 근거와 우리 구가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공문이 있으면 공문을 가지고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말고 이따가 공문 가지고, 자료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답변 주십시오. 일단은 위원님들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이따가 답변 주십시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비슷하다는 그런 의도로 답변한 것이고 대덕문화원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서다운위원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대덕문화원이 했으니 우리 구도 문예회관을 문화원이 할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한 것 아니고요. 법적 근거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문예회관을 문화원이 수탁할 수 있다는. 우리 조항이 지금 공통조항이 있고 수탁했을 때 필수조항이 있고 하나만 수행하면 되는 조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 이 문화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가? 거기에 대한 공문을 가지고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준비해서 말씀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고 싶은 내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 이어가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의원 서지원입니다. 지금 손도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행정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관저문예회관이 저희 행정재산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우려 섞인 말씀 다 알고 있고요. 관련된 법적 근거는 대전광역시 서구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 주신 것 맞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위탁 대상사무에서 보면 직영에서 위탁하셨을 때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와 특수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고 생각하셔서 위탁하신 것 맞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그 규정에 맞게 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탁 체결하셨을 때 관련된 것 보시면 제10조 계약체결 조건에 맞춰서 하신 것 맞습니까? 위탁의 목적,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기간, 위탁사무 기준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 위탁 해지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 맞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금요일에 관저문예회관에 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절차를 밟고 계시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맞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사실 확인을 하려고 저희가 관저문예회관에 자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향후 이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사실 확인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저희 조례에 해지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해지 근거의 사유가 됩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일단 확인서나 자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법적 근거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어쨌든 지금 직영에서 위탁을 하셨을 때는 잘하리라 믿고 위탁을 하셨을 텐데 그 이후에 사건에 대한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제14조 계약 해지요건에 5항 수탁자가 사업 수행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각종 사건 등 연루되어 있을 때는 사업을 수행하기가 힘들어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수탁 해지요건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저희 서구가 문화체육과에서 14개 위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문화예술에 대한 위탁은 1건 맞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관저문예회관입니다. 서구문화원의 기능과 관저문예회관의 기능은 별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같다고도 볼 수 있지만 서구문화원은 행정재산이기는 하나 위탁은 하고 있지 않지요? 관저문예회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위탁자인 대표가 아들을 채용한 것은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서구청은 위탁해지 검토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탁해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일단 다 확인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저도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가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공정을 저해할 수 있고 이것은 금지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후에 해당 계약의 해지사항을 꼭 관련 법과 근거를 삼아서 효과적으로 이번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꼭 명확히 밝히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을 채용한 것에 대한 위탁체, 어쨌든 불투명한, 깨끗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 맞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맞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것에 관련된 절차 잘 밟으시고 관련된 사항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신진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내동, 변동, 가장동, 괴정동 신진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 중인데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이 작년에 올라왔다가 보류되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 맞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 모집공고도 첫 번째 모집공고 했다가 문화원만 접수되는 바람에 다시 재모집공고 나간 것 맞고요. 국장님, 맞으시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동의안도 그렇고 모집공고도 그렇고 계속 두 번씩 되는 것은 혹시라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 답변말씀 중에 관저문예회관을 모집할 때 관장직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모집을 안 하겠다고 하고 모집공고를 내셨잖아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따로 명시는 안 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문예회관 관장을 서구문화원 원장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 맞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문화원장이나 관저문예회관 관장은 명예직 맞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명예직인데도 불구하고 관저문예회관을 관장 없이 운영하려고 하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수탁 모집공고 하셨을 때 모집공고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가 서구에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거의 90에서 100여 개 정도.

진미

신진미위원

지금 여기 모집공고 내면서 공통기준과 이 자격요건에 맞는 데가 90여 개 이상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 분야만 제가 그렇게 파악했고요.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다 파악할 수가 없고 문화예술단체가 한 100여 개 정도…

진미

신진미위원

문화예술단체가 100여 개 되는 것이고 지금 모집요건에 맞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여쭙는 거예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감으로도 모르시겠어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수탁기관 모집공고에 대해서 안내를 했다고 하셨지요? 협회에 안내를 했다고 하셨는데.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고 너무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저희가 공고를 하고 수시로 문의가 들어오면 그때 안내를 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한 것이 아니고 문의가 들어오면 안내를 했고?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랬습니다. 문의가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제가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온 것부터 수탁기관 모집공고한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민간위탁할 때도 민간위탁을 하려는 목적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을 통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간에 내용을 보면 비용 절감을 말씀하시거든요. 비용 절감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인건비예요. 인건비 1억 4,000이 절감된다는 이유로 민간위탁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거의 그런 측면이 많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런데 여기 “전문적인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했는데 이게 저희 공무원보다도 저렴한 인건비를 가지고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관장도 없는데. 이게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다 짜여진 느낌 아닌가요? 관장도 없이 인건비도 이렇게 저렴한 인건비 가지고 문예회관을 그렇게 넘겨준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 국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아까 민간위탁 하겠다고 한 계획서에는 팀장 1명, 주임 4명, 청소하시는 분 1명 이렇게 채용을 하시겠다고 민간위탁 신청을 하셨어요, 공고할 때. 그런데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팀장 1명, 대리 2명, 주임 2명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떤 게 맞아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직원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민간위탁 하겠다고 동의안 온 것에는 팀장 1명에 주임 4명에 청소하시는 분 1명 이렇게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제가 민간위탁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비교한 것, 저희에게 민간위탁 동의안 왔을 때, 처음 2023년도와 2024년도에 다시 민간위탁을 하겠다 동의안이 왔을 때 처음 것하고 다른 게 2023년도에는 직원 2명에 공무직 2명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수정안을 보면 근무인원을 6명으로 하겠다 팀장 1명, 팀원 4명, 관리직 1명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동의안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대리급 2명이 왜 생긴 것이지요? 중간에 대리급 2명 왜 생겼어요, 과장님?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조직을 그렇게 구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원가분석을 해서 인력 부분에 얼마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서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을 갖다가 조금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팀원 4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팀원 4명 중에 처음부터 대리가 2명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대리급 2명 하지 왜 팀원이라고 하셨어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탁을 하잖아요. 수탁을 하면, 일단 원가분석 범위 내에서 수탁을 하고…

진미

신진미위원

과장님!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미

신진미위원

인원 말씀은 됐고요. 지금 인건비를 1억 4,000을 절감해서 관장도 없이 5명이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운영을 하면 전문성이 되나요? 믿음직하세요? 그렇게 5명한테 관저문예회관 관리를 완전히 다 맡겼잖아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믿음직스러우세요? 믿을 만하세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진미

신진미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처음부터 서구문화원 원장을 관장으로 보내야겠다는 의도가 충분히 있었지 않았을까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감사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할 일은 해야 되니까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장님부터 손도선 부위원장님, 신진미 위원님, 서지원 위원님까지 계속 말씀 주셨는데요.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애초에 아까 국장님 말씀 주셨던 게 문예회관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게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질 좋은 문화, 예술 그리고 공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저희 이번에 하반기 2024년 관저문예회관 위탁 이후 운영계획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사실 2023년도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그 내용 알고 있냐고 물으시는 것인가요?

정수

강정수위원

이번에 서구문화원에서 민간위탁 했을 때 운영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자세한 부분까지는…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자체적으로 2023년하고 24년도 말씀드릴게요. 23년도에서 계속 추진해 오던 게 기획공연 그리고 대관, 상주단체, 특별공연, 연말음악회 이 정도였는데 하반기 업무계획추진도 상주단체, 기획공연 운영, 송년음악회 똑같이 하는 것 있고 기획만 있지 구체적인 것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수탁을 했고요. 올해는 당초에 우리가 직영했을 때 연간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연초 계획이 있었겠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정수

강정수위원

운영을 해 달라?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주문을 했고 거기에서 내년도 계획이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기존에 구상했던 제안서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 프로그램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애초에 서구문화원 수탁제안서를 받아 봤어요. 혹시 이것 보셨나요? 수탁 제안할 때 자리에 계셨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혹시 이것 보시고 느끼신 것 없나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업무추진계획, 길거리 음악회, 역사문화탐방, 마치광장 프로그램 운영, 이것 지금 저희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전문가, 문화해설사, 마을기록가 이것 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지역축제 지원, 저희 마을축제 하고 있고 동 축제 하고 있고 수탁제안서 자체부터,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제가 검토를 했고요. 지금 거기에서 제안했던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마치광장은 관저문예회관에서 직접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마치광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서구문화원에서 직접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을 여러 번 했었는데 관저문예회관이 주체가 되어서 했던 사업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문화탐방 이 부분도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과장님, 지역민들에게 질 좋은 문화, 양질의 문화예술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으로 전환했다고 저희한테 말씀 주셨잖아요. 사실상 바뀐 것은 그렇게 없다. 왜 그게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일단 위탁해서 운영한 지가 4개월 됐고요. 4개월 만에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은 어렵지요. 사실상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저희 예산 수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 받는데 기존 직영으로 운영할 때보다 더 줄었어요. 이것 인건비분 준 것 맞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인건비 외에 준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공연 규모가 커지고 하면 예산이 다 수반되는 내용인데, 매번 예산계에 저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은 부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매번 예산이 없다, 공연에 대한 비용이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을 하면 더 많은 문화활동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일단 여기서 자체 수익이 있을 것이고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영으로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기업이나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후원을 하고 싶어도 우리는 기부금을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민간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에서 후원되는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문화사업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보다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는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아직은 시기를 판단하기 이르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어쨌거나 저희가 예산 지원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눈에 띄게 성과가 보이지 않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 더 재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변에서 후원이 많이 들어오면…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은 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일단은? 그것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일단 일단락 두시고요. 그러면 그 수익구조에 대한 것부터 다시, 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그리고 저희 계속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저희 지금 아까도 서구문화원 위탁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부서가 판단했고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자체적으로 원가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수탁비용 원가분석 이것이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원가분석이 적정하다고, 문화원 자체가 적정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 근거가 이것으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일단 원가분석은…

정수

강정수위원

원가분석 말고 문화원에 대한 위탁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탁근거는 아까 답변이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위탁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수탁기관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부분이고 문체과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요. 그런데 적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탁까지 온 것이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그 관련 예술단체나 협회 그런 것을 혹시 서칭해 보셨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서칭해 보셨나요? 말씀 주신 구십몇 개?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아까 신진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화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비교분석한 근거자료 있습니까? 단체나 협회에 대해서 적정성을 판단한 근거자료. 저희 관급자재도 다 비교분석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어떻게, 그냥 위·수탁신청만 받아서 한 것이잖아요, 사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위·수탁신청만 받아서 한 것 가지고 수탁제안서를 받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따로 비교분석 한 것 없으시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수탁기관을…

정수

강정수위원

공고만 했지, 비교분석한 것은 없잖아요? 1개만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수탁비용 원가분석에 대해서 이것도 부서 자체적으로 분석하신 것이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용역 진행하셨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용역 진행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안 했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왜 용역 진행도 안 하고, 원가분석에 대한 것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용역과 같이 비교해서 했으면, 이 용역 한 2,000이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서에서 예산 가져다가 그렇게 용역 많이 하고 했는데, 부서에서도 참 잘했지만 그래도 전문가 용역이라든지 용역을 한번 받아서 민간위탁에 대한 원가나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떤 공연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용역을 받았으면…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민간위탁시설이 문체과에서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선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고 그게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구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수익구조이든 무엇이든 경영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려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자체 분석이 아니라 용역을 실시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관저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수행할 정도로 규모나…

정수

강정수위원

크지 않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원가분석 뒤에 반영된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경상경비, 공과금하고 인건비 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직영했을 때의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한 것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 문제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통상적인 사례들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직원 채용 사태 터진 것도 그렇잖아요? 이번뿐만 아니라 국장님, 저희가 전 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언론에 인사 건만 지금 몇 개가 나간지 아십니까? 지금 서구청에 대한 언론제보만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최근에…

정수

강정수위원

최근 1년만 해도 체육회, 비서실, 인사, 기간제 채용, 위·수탁 관련, 이권 그리고 오늘 가족 채용까지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민간위탁 지도점검 이것 왜 나가셨습니까? 직원 직제 변경사항 승인 절차 미이행.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점검시기가 9월 27일인데요. 사실 민간위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잘 진행되나 그리고 조례상에 매년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고 해서 갔는데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타났던 사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이 직원 직제 변경사항 승인절차 미이행 이게 정확하게 어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채용공고를 대리로 했는데 대리 기준을 줬을 때 그 기준에 안 맞으니까 주임으로 채용을 한 것이에요. 만약에 대리에서 주임으로 바뀌는 사항이 있으면 협약서 규정상 저희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을 안 받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 지적하고 향후 그런 부분은 승인받고 처리를 해라 해서 그랬던 사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위탁 관련해서 직원들이 채용될 때 다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운영규정상에는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은 저희한테 승인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승인보고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승인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아까 채용이슈에 대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다고 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직도 사실관계 여부가 파악이 안 되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언론의 그 워딩만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는 공직자이다 보니까,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래도 사실관계 여부를 일단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당연히 파악은 해야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것 관련해서 어떤 서류를, 경위서나 기본증빙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늘까지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정수

강정수위원

서류에 대한 누락 부분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경위서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언론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 차원에서 이런 서류를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직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셨다고 하니, 당장 빠르게 마무리를 짓고 해결을 했어야 될 내용이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6호에 대한 위반사항이잖아요. 공익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렇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민간위탁 해지 사유까지도 갈 수 있는 신중한 부분이에요, 중대한 부분이고.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신속하게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셔서 잘 마무리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감사 당부드립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문화원에 요구한 자료가 어떤 것, 어떤 것이라고 하셨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공문으로 한 것에는 사실관계확인서, 경위서하고 관련 계약서 및 증빙서류 사본하고 기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참고자료 이 정도.

서다운위원장

그러면 구청이 발송한 공문과 문화원이 제출할 자료를 우리 위원회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준비 가능하시겠지요? 공문은 바로 저희에게 교부해 주시고요. 문화원에서 제출하면 즉시 우리 위원회로 송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서다운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구문화원에 요구한 자료 등을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채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람이 채용이 언제 되었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10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10월 29일부터 근무 시작했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이것 모집경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이 서구문화원이기 때문에 서구문화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문화원에서 진행을 했어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자체…

진미

신진미위원

공개모집이었어요? 공개모집 했나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공고했어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언제 어디에 공고했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서구문화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응시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노동청 인력채용란인가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도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저도 궁금해서 문화원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서구청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제가 공고내용을 못 찾았어요. 위원장님, 공고내용이 문화원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하지요? 모집공고 낸 날짜가 언제예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10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10월 11일 모집공고 난 것 문화원 것 확인 가능한가요, 위원장님?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제가 모집공고를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했다고 하시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공고는 문예회관 홈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미

신진미위원

문예회관 홈페이지는 아예 모집공고란이 없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어쨌거나 서구문화원 또는 문예회관 홈페이지 둘 중 하나에 공고가 됐을 것 같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지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관저문예회관 개관 전후로 해서 현재까지 채용 관련 공고문 일체를 자료요청 드립니다. 공고문 일체에는 이 공고문이 어디에 어떤 경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게시되었는지가 같이 확인되어야 하며 삭제되었을 경우 삭제된 사유까지 명시하여 함께 별첨으로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말씀 나눈 이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어떤 자료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이해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해당 자료는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진미 위원님 감사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대리 그 자리가 문화원 시설관리 하는 자리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래서 최초에 모집을 했을 때는 적격자 없음으로 모집을 못 한 것인가요? 최초에는 “적격자 없음” 해서 6월 24일 자 합격자 공고에 나온 것을 보면 팀장, 담당 다 모집이 됐는데 대리는 적격자 없음 해서 추후에 대리 2명을 다시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했지요? 아까 민간위탁할 때도 그렇고 수탁기관 선정할 때도 그렇고 일련의 과정들이 매끄러운 부분이 없어요. 여기 채용 부분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과장님 대답 주세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처음에 공고했을 때는 자격에서 적격자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진미

신진미위원

대리 2명 다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나중에 채용공고를 낸 것이고요. 여기가 7월 1일 자로 위탁이 됐잖아요.

진미

신진미위원

그런데 7월 1일 자에 업무 시작하려고 모집해서 합격자공고 낸 게 팀장 1명에 담당자 2명이라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어떤 것이요?

진미

신진미위원

모집공고 이것은 인터넷에서 제가 출력한 거예요, 합격자공고 난 것.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그만뒀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만둔 경위가 무엇이 이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생각보다 페이도 적고 업무적으로 맞지 않아서.

진미

신진미위원

시설 담당하시는 분은 연세가 좀 있던데 그분도 그런 이유였나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분도.

진미

신진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문제가 되는 채용된 사람하고, 한 두 달 근무했나요, 두세 달 근무하고 그만두신 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답변을 당연히 못 하시겠지요. 그래서 모집했던 관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증인 요청합니다.

서다운위원장

지금 신진미 위원님이 현 서구문화원 장석근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하는 의견에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석근 서구문화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채택된 증인을 우리 위원회에 11월 22일 금요일 제6차 감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이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운영규정을 받았어요. 이것 자료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것에도 문제가 많지만 운영규정에서만 보면 아까 관장이 명예직이라고 하셨지요? 명예직인데 여기 운영규정에 보면, 국장님, 가지고 오셨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12쪽 보면 직급별 제수당이라고 해서 관장은 교통비, 이게 얼마예요, 14만 원, 직급보조비 40만 원. 이게 월 수령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밑에도 보면 업무추진비도 관장은 70만 원. 이것도 월 수령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명예직인데 와서 업무추진비 받고 직급보조비 받고 교통비 받고, 또 있어요.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여비규정이 있는데 여비 규정에 철도운임, 관장은 특실을 이용하겠다, 선박도 1등급을 가겠다, 그다음에 항공운임 실비, 자동차운임 실비 그리고 일비는 1인당 2만 원, 숙박요금이 이게 진짜 실비더라고요. 국장님, 숙박비를 실비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해요? 이런 업무협약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이것 제대로 검토하시고 하신 것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운영이 되지만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 가면 여기 돈 많으니까 직급비 100만 원 가져갈래, 200만 원 가져갈래, 이것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개인 것이에요? 관저 문예회관이 개인 것이냐고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관장에 대한 여비규정은 몇 쪽을…

진미

신진미위원

22쪽. 이게 숙박요금을 실비로 주겠다고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여기 사기업이에요? 이런 것 검토 안 하시고 이것 다 관장님께 그냥 맡겨 버리신 것 맞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현재 관저문예회관 운영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에게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단순히 숙박비를 실비로 운영규정이든 보수규정이든 전반적인 그 부분 승인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촘촘하게…

진미

신진미위원

민간위탁 처음부터 개인한테 관저문예회관을 고양이한테 생선 주듯이 주겠다 처음부터 진행과정이 계속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인사 문제까지. 이런 규정까지 민간위탁하고 수탁기관 모집하고 아까 100여 개가 되는 업체에 협조요청 한 번도 안 하고, 3월 21일에 공고해서 4월 5일까지 하나밖에 업체가 없었어요. 수탁기관 신청을 하나밖에 안 했지요. 그랬더니 4월 6일에 바로 재공고 들어가서 6일 만에 공고 내리고, 정말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업체에 법인에, 잘할 수 있는 개인에 넘겨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세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공개모집이다, 공개로 수탁한 것이라고 아무도 인정 안 할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자료 요청드릴게요. 문예회관을 위탁하면서 관장 자리를 겸직해도 되는지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서 주세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문화원은 운영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그 부분은 서구문화원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진미

신진미위원

보세요. 관리는 서구청에서 하잖아요. 감사는 서구청에서 하잖아요. 위탁을 서구문화원에 줬는데, 관저문예회관을 위탁 주면서 이쪽 문화원장한테 이쪽 관장을 준다고 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서구문화원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서구문화원 조직이나 직제나…

진미

신진미위원

그게 법적으로 맞는지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리고 이 업무 운영규정에 대한 것도, 완전히 명예직인데 명예직으로 가서 자기가 교통비도 받고 직급보조비도 받고 업무추진비도 받고 여비도 호텔 같은 경우는 실비로 다 받겠다고 하고,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운영규정 맨 뒷장에 보면 인건비 변동기준이 나와요. 변동기준이 나오는데, 여기에 잘 비교를 해 놨네요. 서구문화원과 관저문예회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놨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여쭤볼게요. 서구문화원하고 관저문예회관하고 어느 기관이 더 상위기관이고 어느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급여가 더 많아야 되나요? (답변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요. 저희는 대덕문화원이 문예회관을 위탁하고 있어서 그 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제가 보니까 팀장을 8호봉으로 직급을 했고 서구문화원과 급여 차이가 연봉으로 따지면 600만 원 정도 관저문예회관이 더 많아요. 대리도 마찬가지이고요. 담당도 마찬가지고, 환경정비 하시는 분만 똑같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관저문예회관하고 서구문화원하고 똑같이 주든가.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가더라도, 저희가 서구문화원이 개관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지요? 올해가 30년인가요? 30년 동안 운영 잘해 온 기관하고 처음 위탁 준 기관하고 급여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서 되겠어요? 국장님 과장님, 이런 것 다 검토하신 거예요? 여기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든 홈페이지 들어가든 자료를 출력할 때마다 문제 되는 부분들이고 다 지적할 부분이라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문화원에서 2박 3일 동안 원장님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일본으로 여행 갔다 왔다고 하던데 과장님 보고받으셨어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자세하게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보고받은 적 없어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자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진미

신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회 들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 잠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내용이 민간위탁 취소도 우리 부서에서 법적 검토는 하고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국장님 맞으시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서다운위원장

법적 검토를 하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하셔야겠지만 실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위탁이 취소된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채용되신 분들에 대한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 역시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이 억울하게 퇴사 당하지 않는 부분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도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검토하셔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실 때에는 대응 마련 혹은 구제 방안 이런 것들도 함께 검토해서 주셔야지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의원 홍성영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저 역시도 관련해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관련해서 아마, 지난주 목요일이었지요. 지난주 목요일에 1차 기사가 나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진위파악을 하고 있고 수탁자에게 관련된 내용을 받아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수탁계약서 관련해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현재 14개 단체에 위·수탁계약하고 있으시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성영

홍성영위원

그러면 위·수탁계약서는 저희들이 원본을 가지고는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위·수탁계약서를 일체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이번 사안을 보고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이 느껴졌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계약서는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물론 사무위탁을 하면 운영권에 대한 모든 일체의 책임은 수탁자한테 있는 것은 사실이나 관계부서와 본청이 어쨌든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로서 이번에 명확히 진위여부를 파악해 주시고 관련해서도 절차를 명확히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홍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입니다. 문화체육과가 9월, 10월 체육회 행사도 많고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많았지요? 물론 저희 위원들도 바빴지만 문화체육과에서 9월, 10월 행사 여기저기 많이 하시느라 주말도 없이 정말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사이클경기장에서 구민건강 10리길 걷기대회가 있었잖아요. 거기도 가 보니까 예정인원이 2,000명인가 2,500명이라고 했는데 사이클경기장이 아주 꽉 차게 구민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건강 10리길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주 잘했고 제가 특히 재미있게 봤던 것은 나중에 진행하는 것을 누가 했느냐 하면 여성 태권도 선수가 했어요.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저희 서구가 여성태권도팀이 있잖아요. 그 팀이 와서,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 동메달 땄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대회를 출전하나 봐요. 자료 100쪽을 보면 출전한 것마다 거의 1위 1위 1위, 1위는 거의 대전서구청팀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서구에서 홍보가 많이 안 되고 묻힌 것 같아요. 저도 그날 ‘아, 여성태권도팀이 있었는데’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감사자료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성적을 잘 내고 있는데 의원인 저도 잘 몰랐구나. 홍보해서 이 선수들이 힘 받아서 운동 더 할 수 있게 열심히 홍보를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분들이 이번 24년도에 창단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니까 이 계기로 홍보 많이 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날 걷기대회에 가서 두 선수가 나와서 사회 보는 것을 보고 태권도팀이 있었는데 싶었고 수상도 이렇게 큰 상을 계속 다달이 받아 왔는데 저희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격려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 감사하신 것에 추가감사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쨌든 홍보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훌륭한 태권도 선수단들에게 격려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고 서구에서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부분, 앞으로 잘해 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이 연습하는 연습구장이 따로 있나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현재 동구 용운동에 임대를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서구에는 이분들이 와서 전용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운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별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요. 그리고 태권도팀과 감독들이 판암동에 시 숙소가 있어요. 거기와 가깝기 때문에, 판암동 선수촌에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시설도 있고 구내식당이 있다 보니까, 식사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숙소 문제도 인근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용운동에…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쨌든 서구에서 태권도를 집중적으로 서구의 한 종목으로 선택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선수들이 훌륭한 성적도 내고 했는데 서구에서 전용으로 연습할 수 있는 구장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크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연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나가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둘씩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있다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성적으로 서구를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수단으로 키웠으면 좋겠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의원들 조례 발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4번까지는 그래도 예산도 세워지고 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5번, 6번 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나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25년도에 추진 예정이신데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25년이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요. 지금 문화예술특구를 유성과 저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문화콘텐츠산업이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막연히 하겠다는 생각이지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들은 아직 없는 것인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25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추진 예정이라고 한다면 꼭 1월은 아니어도 12월이 가까워 오고 하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향토유산 보호 조례든 숯뱅이나 본 위원이 저번에 했던 선사문화유적지에 대한 공모사업 당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잘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의원 조례 중에 꿈나무사랑카드 지원 관련한 조례가 있거든요. 두 자녀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서요. 그것에 대한 준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저번에 그 당시 위원장님이셨던 신혜영 의원님 감면 조례 건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지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예.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근본적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큰 방향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대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재정적인 문제가, 지금 수탁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감면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도 일부 수탁자들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를 했을 경우에 파급력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분들은 어쨌든 수익을 위해서 들어오신 분인데 이 부분까지 확대하면 경영수익 측면에서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례 개정을 할 때 김학준 국장님께서 그런 염려도 사실은 발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에는 찬성을 하되 추후 여건이나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수탁자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 조절을 해야 되고 제반적인 여건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계신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대전광역시 기준으로 해서 세 자녀 이상이 9.5%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자녀가 48%가 되고요. 그래서 두 자녀 이상 가구 현황을 보니까 59%, 거의 60%가 되더라고요. 기존에는 세 자녀까지는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두 자녀까지 확대를 했을 때 수탁자들의 경영수익 감소분을 계산했는데 관저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다섯 배 이상 수익이 줄더라고요. 남선 같은 경우도 세 배 정도. 이게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적인 부분에서 타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것은 재정적으로 크게 수반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쨌든 정책이나 두 자녀 이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기조예요. 지금 현 정부의 기조인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 서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5개 구가 모였을 때 상의가 되어서 시에서 지원을 받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까지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구정책의 일환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5개 구가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는 같이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단지 예산이 없으니까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통과시키고 현 정부의 기조도 있고 한데 어떻게든 예산을 생각하셔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성립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수탁자들 어려운 상황은 들어 봤고요. 그분들도 사용료에 대해서 현실화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5개 구와 협의해서 우리 구만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비슷한 사용료를 5개 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료 부분도 한번 현실화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관심 가져 주시고요. 작은 것 하나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실외체육시설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민분들을 접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공원녹지과, 어느 것은 체육시설팀, 이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희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는 행정사무 조직상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이고요. 문체과에서는 공원시설 외 공공기관 부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저희들이 민원을 받다 보면 이게 문화체육과 것인지 공원녹지과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을 할 적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도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은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문체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민원을 제기하다 보면 이건 공원에 있는 부분이니까 공원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운동기구 설치뿐 아니라 체육시설의 위탁이나 이런 것 관계된 부분도, 갈마공원에 풋살장이 있는데 그것은 또 문화체육과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 것이래요. 그러다 보면 민원처리나 주민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인 생각들을 못 갖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를 어느 정도 해서, 물론 문체과에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편의시설을 원활하게 잘 사용하고 민원이나 불편한 사항을 제보할 때 한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문체과가 잘 협의해서 한쪽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저희도 그것을 협의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시설 행위를 할 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계획 협의를 맡아야 되고 일반 지역보다는 제약되는 것이 많거든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도건에 있을 때 많이 겪어보기는 했는데 시설을 설치하는 그 부분까지는 공원 내에 있으니까 공원녹지과가 하더라도 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체육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은 힘드시더라도 정리를 해 주셔서 일관성 있게 시설 운영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페이지 26쪽 보겠습니다.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의원 최병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려요. 소송내용 및 결과를 보면 2024년 관저다목적체육관 화재 관련 건설근로자 피해금액 청구 건이 지금도 소송 진행 중인데요. 소송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화재 사고 이후에 진행된 소송인데요. 크게 공사 측에서 제기한 소와 우리 구에서 화재로 인한 예비비가 중간에 더 투입이 되어서 공사한 부분이 있어서 상호 우리는 공사 측에다, 공사 측에서는 추가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근로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측과 공간종합건설 측의 소는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 종결이 됐습니다. 소송은 다 정리가 됐고요. 다만 근로자 박종덕 외 1명이 화재로 인해서 근로를 못 한 부분과 피해 부분에 대한 소송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언제 개관하셨지요? 2020년도 개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2019년 12월 23일로.

병순

최병순위원

2020년도 개관한 것 아니에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2019년 12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소송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은 그때 당시 97억 예산을 들여서 2015년 12월에 시작해서 2018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2018년도에 불이 났지요? 10월 19일에 불이 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종결됐어요? 종결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화재 원인이 규명이 안 되다 보니까 종국에는 대법원에서도 쌍방 간에 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부분을 판단해서 기각 종결됐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러면 관저다목적체육관 건설 당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안전관리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업체를 지정해서 안전관리감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문제는 설계나 시공 감독 과정에서 안전기준은 준수했다고 보십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제가 세세한 그 부분까지는…

병순

최병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때 당시 안전감식결과에서는 원인 미상으로 종결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병순

최병순위원

그동안 피해 건설 근로자에게 어떤 보상절차가 진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개인한테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리된 것이 없거든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구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2018년도 화재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작년 봄에 대법원에서 종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상대 쪽이나 구청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으로 마무리 종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종결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향후 또 이런 유사한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보완할 사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어서 문체과 소관에서는, 큰 규모의 공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회계과나 시설관리 부서에서 하게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재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이 많잖아요. 체육시설 내에서 거기에서 안전사고나 이런 측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건설사업에서만큼은 안전관리와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화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협조하에 소송이 빨리 끝나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4쪽에 보면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민간위탁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 보면 민원과 처리결과가 있는데 전년도와 이번 연도 보면 민원사항이 항상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 쪽에서는 수탁업체에 “시정을 바랍니다”, “지시함”, “지시하겠음”, “강화할 것을 지시함”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셨는데 한 번이라도 실질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설관리 직원이 있고요. 한 달에 2회씩, 2주에 한 번씩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처럼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민원인한테도 혹시라도 이렇게 시정됐습니다 하고 연락드린 적도 있으세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럼요. 저희가 사후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두 번쯤 현장에 가셔서 확인도 하시고 민원인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이런 점은 시정을 했습니다 하고 연락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다음에도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의원 서지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관련된 감사에 앞서 오전에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칭찬 한번 해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모사업 5건 해서 이번 연도에 3억 7,200만 원 확보하셨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리고 저희 대표적인 서구 힐링축제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에 공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시상 내용 있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축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세계축제협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서 금상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공지가 되면 그때 저희가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문화체육과 공모사업 선정에 애써 주신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사자료는 51쪽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을 위탁하고 있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새로 위탁한 시점이 언제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23년 6월 15일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잔여기간은 2년인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25년 6월 14일까지, 2년.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관련된 운영실적을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한번.

지원

서지원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현황을 제출받고 있고요. 특히 남선 같은 경우에 적자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 크게는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이용자가 예전만 못한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저희가 민간에 운영을 위탁했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 개선도 하고 어떤 수탁자가 들어오든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와서 운영이 잘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관련된 수탁자가 잘 들어와서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영업이익도 그렇지만 이용현황을 보면 빙상, 수영, 헬스, 스쿼시, 골프, 풋살, GX 인원이 는 데도 있고 준 데도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공공체육시설을 저희가 위탁하고 있고 2025년 6월 14일로 만료된다고 했는데 원가계산 관련해서 다시 하실 것이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보수 관련해서 내년 초에 빙상 부분을 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내년에 크게 이루어질 리모델링은 빙상장 부분하고 내·외부 건축 리모델링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에 해 봐야 되겠지만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어쨌든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빙상장 부분은 이용을 못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남선체육공원에 대한 영업이익도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적자 운영에 대한 대책 말씀이시지요?

지원

서지원위원

예,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운영비나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크고 작은 시설 개선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유지관리를 했고요. 수탁자가 위탁기간이 6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사시기를 수탁자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6월 말 수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이후에 공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수탁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역구에 있는 남선공원체육관이고 주민들도 많이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추후에 빙상, 내·외부 리모델링 진행할 때 불편 없게 해 주시고요. 특히나 위탁에 관련된 것들 오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위탁에 대한 관리 잘 부탁드리고 원가계산 잘하셔서, 남선공원이 규모도 크고 우리가 하기에는 어려운 공간이기는 하지요. 그래도 추후에 그런 원가계산을 통해서 남선공원 리모델링하고 주민이 잘 사용하는 기관이 되길 바라며 감사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오랜 감사로 인해 많이 힘드실 텐데, 감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관저다목적체육관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대부분 주차난이에요. 그리고 지금 2024년 7월 8일 민원내용은 금강일보에 대한 민원을 가지고 주차난이 협소하다고 민원신고를 하신 것이지요? 86페이지입니다, 16번 내용. 지금 내용이 주차장 70면 확보하고 200~400면, 이 내용을 가지고 주차공간이 협소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신 것이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관련 자료 찾아보니까 15년도 기사 내용이더라고요. 2015년도 내용인데 처리결과는 “대중교통 이용 장려”, “중장기적인 대책을 고려하겠음.” 저희 관저체육공원 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할 만한 부지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하다고, 특히 종합운동장이 있다 보니까 한번 행사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하게 되고 그런데 주변에 마땅하게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뾰족한 대책을 쉽게 강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쪽 주변 인프라를 보면 마치광장도 지금 보행자 개선 때문에 주차공간이 더 줄어들 예정이고 관저체육공원 자체도 테니스, 축구, 수영 등 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사실상 어렵고, 거기에 노선이 연결된 것이 그렇게 없어요. 맞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버스가 많이 다니는 것도 어렵고 지하철도 그렇고, 관저동 인프라는 대부분 다 자가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부서 관련 사항은 아닌데 4차선에 시간제 주차라든지 주차장 노면도로 주차라든지 이런 운영을 제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혹시 주차행정과나 교통과에 제안해 보시고 또 정말 중장기적으로는 그쪽에 주차빌딩이 꼭 필요할 것은 같습니다. 주변에 3시립도 있고 그 앞에 아파트 부지도 있긴 한데 대부분 주말에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협의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위에 한전연수원 주차장도 있는데 사실상 거리 때문에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관저동 전체가 주차 때문에 문제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부서에 제안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청 전체 부서에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주차난 해소가 많이 어려워요. 주차장 조성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고 관저체육공원 저도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노면주차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양쪽으로 노면주차할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노면주차로 개선을 해 놓으면 민원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안드려 보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계속 얘기되는 것이 괴정동체육센터 관련해서 감사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괴정동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사업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아시겠지만 2023년도 말에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주민설명회도 두 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 당초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2층까지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기존 안대로 3층까지 하는 것으로 주민 요구가 크기 때문에 주민 요구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설계하고 있고요. 설계경제성 검토와 함께 우리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인증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건설심의위원회까지 완료하셨고 그러면 설계는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됐는지. 완료됐나요, 설계? 제가 자료 받기로는 최근까지도 설계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수용해서 최대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사실상 어렵다? 지금 다시 살펴보면 1차 설계 때부터 감리비 반영 안 됐고 인건비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이게 설계변경이 몇 차례나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4차분으로 알고 있는데.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중간중간에 설계 부분이 많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감리비와 인건비도 제대로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중투심사를 했는데 지금 조건부 승인됐단 말이에요. 조건부 승인되어서, 지금 있는 총사업비 규모 내에서 사업을 완료해라, 조건부 승인인 것 맞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 상태에서 예산 투입도 못 하고 추가도 못 하는 것이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비 부족으로 5월에 VE 심의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부족하다고 나왔고요. 실시설계 182억에서 가용예산 159억으로 나왔고 부족분 23억까지. 지상 3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공사비 절감 대안 마련을 위해서 VE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공사비가. 그래서 목록을 다 봤어요. 고맙게도 자료를 다 주셔서 설계용역부터 토목·건축공사까지 봤는데 도면에 관해서는 자재를 잘 쓰신 것 같고 그런데 이 자체는 지금 지하 2층 규모에 지상 3층이잖아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토목공사를 지금 20%만 잡아 놨단 말이에요, 총공사비에. 그런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토목공사가 20%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토목공사 하려면 기반부터 다져야 하는데 지하 2층 규모면 제 상식으로는, 20% 이것으로 지하 2층 토목공사 할 수 있나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당초에 토목 부분을 깊게 해서 도출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게 여러 가지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토목공사비를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토목공사를 축소한다? 그런데 지하 2층 규모면 그래도 16m 정도 되는데, 지하. 토목공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를 판다는 것 자체가 사업비가 얼마큼 증액될지 모르고 그것을 파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갈마 복컴 때도 오염토 나와서 공사 길어졌고 오염토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더 들었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충분히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20%면 사실은. 적어도 30% 정도는 토목공사에 책정이 되어야 어느 정도 지하든 건축이든 토목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토목공사가 남았으니까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처럼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계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기술이나 토목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다 심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심의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토목공사까지 잡았다고 쳐요. 그러면 건축비 자체가 지금 180억 정도 되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설계대로 하면 180억 갖다가 어렵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당초에…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줄이실 거예요, 180억 가지고 모자라면? 나머지 20억 정도의 분량을 어디에서 줄이실 거예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설계하는 팀하고 의견을 들어 봐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건축 부분, 토목도 일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은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설계는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설계대로 하면 공사를 못 해. 그러면 이것을 다 빼야 해요. 관급이고 뭐고 시설물을 다 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책정하고 들어가면, 저희가 기본 뼈대 공사는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관급이나 그런 데에서 빼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어디 설계 쪽이랑 확인하시는 거예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정수

강정수위원

아직도 진행 중?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심의를 받다 보면 그때그때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설계변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아는데 초기 설계 단계부터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중투심에서 조건부 승인이란 말이에요. 조건부 승인이면 저희가 구비를 태우지도 못해요. 구비를 합쳐서 시비라든지 받아서 쓰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그 180억 안에서 어떻게 건축을 마무리하느냐인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대한 시청 건설기술심의위원들한테도 이 상황을 설명했고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미팅을 가졌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수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건물의 질이나 안전성에 영향이 있게 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정상적으로 건물을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 하되 혹시라도 준공 이후에 할 수 있는 공사 부분이 있다면 그때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건설경기 어려운 것도 알고 있지요. 그렇다고 180억 원 갖다가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저희 순살 됩니다. 큰일 나요. 아시잖아요 국장님.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설계용역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총사업규모나 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라고 조건부 통과됐다고 하면 규모 자체를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의견 조사를 통해서 약간 줄여야지만 예산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 요청을 할 때 180억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30% 증액된 금액으로 270억까지 늘렸어요, 한 번. 맞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늘렸는데 또 부족한 거예요, 설계 자체가. 이 부분 맞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게 해 놓고 중투심에서 조건부로 떨어지니까 3층 삭제해서 다시 설계를 해요. 왜? 건축비가 떨어졌으니까 이걸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다시 올라가지요. 그런 다음에 반만 올라가요, 3층 반만. 지금 설계 변경 도면 보니까 3층 반 층을 날렸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다음에 VE검토해서 예산절감 차원 확인했고. 다 좋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이것 계약 언제까지 완료되어야 합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최대한 올해…

정수

강정수위원

계약 언제까지 완료되어야 하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일단 검토 중이어서 계약용역은 중지 상태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중지 상태인데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번 연도까지 아닌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아마 금년도까지인데…

정수

강정수위원

금년도까지인데 설계완공 안 됐고 지금 건설심의위원회 끝났고 시 경관심의 아직 안 됐지요? 경관심의 아직 신청도 못 했지요, 사실? 왜? 설계가 완료가 안 됐으니까. 맞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팀장님 말로는 경관심의 대상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네요.

정수

강정수위원

경관심의가 해당이 안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관심의도 해야 되고 12월 안에 계약이 안 되면 이것 반납해야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번 연도까지가 마지노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번 연도에 마지노선 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정수

강정수위원

그래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 안으로는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 부분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챙겨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용역사와 시 기술심의위원들과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을 완수해야 되니까…

정수

강정수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3층을 올려야 하잖아요. 지금 이 상태면 안에 아무것도 안 넣고 나중에 구청에서 따로 사업시설 보강해서 시설보강비로 체육관 내부를 그렇게 채워야 돼요. 그 생각 해 보셨어요? 180억 규모로 건축비를 맞추는 것은 3층을 맞추려면 그 안에 시설물을 다 비우고 완공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시설개선사업으로 그 안에 시설개선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수

강정수위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벌써 나와도 나왔어야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계속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의 기회를…

정수

강정수위원

계약만료일이 언제까지인지 먼저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 사업기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잠깐 부서에서 확인하시고 다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서다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감사 추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자료는 받았는데 현재 중지 상태라는 말씀이시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특교세 25억 결정됐고 24년 8월 기간 연장, 어쨌든 대전시 담당자와 확인한 것까지는 12월 3일까지 승인 회신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전화통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렇게만 되면 어쨌든 사업은 진행하는 거네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큰 관건은 어쨌거나 위원님이 크게 걱정하신 부분이 공사 사업 범위 내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 설계가 정상적으로 됐느냐가 관건인데 저희가 하여튼…

정수

강정수위원

부서에서는 그러면 설계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설계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래도 구청 내부에 건축직도 있고 한데 방법이 아예 없나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주에 건축과, 어차피 저희 공사감독 대행 공무원으로 건축과 직원들이 수행을 해 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설계 대표하고 공사감독 공무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든 우리가 공사를 중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게 일단 설계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사업진행 이렇게까지 해 놓고 어떻게든 공사 준공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올해 계약 안 되면 이것 진짜 반납 건이에요, 국장님.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이렇게 큰 금액 반납하는 것은 만약에 된다면 최초 아닌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보면 특교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반납을 안 하지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가 설계만 바라볼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일단 건축비 줄여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목공사 그것은 진짜 판도라의 상자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토목공사는, 특히나 지하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으로 따지고 보면 저희가 진짜 반납할 수도 있는 역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안 되려면 부서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가 설계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제안도 하세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 사업비 내에서 어떻게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3층 올려야 되고 어떻게든 지금 체육센터 유치해야 되고 주민들 다 지금 체육센터에 수영장 큰 것 들어온다고 기대감이 커 있는데 저희가 그것 반납했다가는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부서에서.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도 진행되는 것을 바라지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 지금 제가 물어보면 추진 어렵다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정말 어려울 수 있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에요. “이거 반납될 것 같은데.”가 먼저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이게 벌써 3년이지 않습니까? 공사 제대로 진행된 것 하나도 없어요, 구청에서. 어렵지요. 공사 진행하는 것 담당부서에서 전문 건축직도 아닌데 연결해 내기 어려우신 것 압니다. 부서들 노고 있으신 것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시작 단계부터 잘못 꿰면 끝 단추가 안 맞듯이 계속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것 진짜 걷잡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반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 여기 자료 내에서도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락 접어두고 일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믿고 감사 마치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 감사에 추가감사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정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조목조목 잘 따져주시고 하는 것에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특히 괴정동 국민체육센터가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도. 그런데 아직도 설계조차도 완성되지 않은, 그리고 이게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설계 요청을 드릴 때도 부서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나 담당부서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목조목 지금 강정수 위원님께서 따지신 부분에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12월 3일에 시에서 기간을 연장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그동안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것이에요. 제가 도건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심의를 해 봤을 때 시에서 해 준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요. 뻐그러지는 게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도 지금 믿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꼭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기원을 하면서 넘어가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조직개편 있지요? 조직개편에 공공건설 건축물 부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그 부서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도 혹시 있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도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다시 또 따지고 해 봐야 다시 되짚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간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12월이. 기간 연장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아니, 꼭 해야 됩니다. 예산이 나왔고 지금 노력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할 수 있게끔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시를 찾아가서 협박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꼭 할 수 있게끔 더욱더 전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인지했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주민들이 많은 요구에 의해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심사숙고하고 절차를 거치고 거치고 거치고 변경하고 변경하고 해서 맞춘 부분인데요. 꼭 좋게 잘 지어져서 주민들 품으로 제시간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립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추가로 하나 더 아까 남선공원체육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건의문으로 남선공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과연 내년에 위탁기간이 종료됐을 때 리모델링을 하고 보수공사를 했을 때 과연 남선공원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되느냐 문제인 것이지요. 가능합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남선은 근본적으로 시설이 지금 20년 이상 됐고 내년에 저희가 어느 정도 리모델링 계획은 되어 있는데 만족할 정도로 전면적으로는 개선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리모델링 할 때 설계 예산 기본계획을 검토했을 때 전면적으로 했을 때 한 300억 이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신축을 하는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교체를 하는 리모델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건축 위주의 시설 개선을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기계 부분이나 시설적인 부분은 꾸준히 2022년부터 쭉 해 왔고요. 내년도에는 크게 리모델링 부분, 그래도 내관이나 외관 부분은 어느 정도 노후된 이미지가 아니라 개선될 수 있게, 그리고 빙상장 부분이 크게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저희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과 주민들에게 크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내년에 그러면 리모델링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일단 19억 정도 됩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19억. 그동안 들어간 것도 수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이 지금 이 정도로 들였다고 해서 구체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20년이 넘었고 그렇게 노후화됐다고 판단하셨다고 하면 이것을 16억, 19억, 20억씩 이렇게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라, 사실 빙상장이나 이런 것들을 구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어요. 옛날에도 행자위원님이 누차 건의하셨듯이 시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노력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이 계속 투입되는 예산을 합하다 보면 300억 금방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 개선이 아니라 완전 다시 지을 수 있는 그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일단 제가 법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는데요. 공원에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게 그동안 법률이 여러 번 바뀌면서 현재로서는 공원 시설부지 내 면적이 20%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남선공원 같은 경우는 34.7%예요. 이미 오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수선하거나 신축을 할 때 기존 규모보다 확 줄여야 돼요. 현재 있는 수준만큼의 규모를 하려고 하면 법률적으로 시설 이용률상 그것을 소화를 못 하는 상황이고요. 거기는 대수선도 안 되고 재건축도 어렵고 신축도 어려운 사안이고 공원관리구역이나 도시계획을 일반 구역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쪽으로 다 바꾸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이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본 위원이 옛날에 도건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본 바는 있는데요. 방향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챙겨 보시고 공원에서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공원과 그냥 지을 수 있는 뒤에 주차장 부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따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다시 지을 수 있는, 다시 건축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는 것도 방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저번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81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리모델링비뿐 아니라 보수비니 뭐니 계속해서 누적돼 온 그런 금액들이. 81억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찾아야지 그 당시에 땜빵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금도 아니에요. 남선공원에 지금 매년 들어가는 시설보수비, 유지비 이런 게 억 단위로 들어가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리모델링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깊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안도 고민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작게 감사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 102쪽입니다. 저희들 지금 서구청에는 소리새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번에 소리새합창단에 대한 연령 제한을 풀어 달라는 조건하에 조례가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오신 합창단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현재 26명이고요. 기존보다 7명 정도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서구청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아니라 이번에 정기연주회를 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이 제대로 차지 않아서 다른 데에 더 추가로 요청을 드려서 같이 합창을 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서구 소리새합창단 단원 외에 플러스로 다른 데에서 초빙을 해서 그 말씀이시지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예, 인원이 부족해서 다른 데에서 채우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기연주회에 인원이 부족해서 더 채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정기연주회를 할 정도로, 예산은 많다고 하면 꽤 많고 적다고 하면 이분들한테는 적을 수는 있습니다. 서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들이나 그분들이 하는 활동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엇인가 개정된 사안이 있는 것인가요? 새로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운영 부분에서?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일전에 조례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동안 기존에 실적을 보면 정기연주회밖에 없었는데 찾아가는 공연, 초청행사 식전공연, 이번에 아트페스티벌 할 때도 식전공연을 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어르신 음악회 이쪽에도 같이 가서 식전공연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쨌든 인원 보충이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정기공연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채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원 채우는 데에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런 활동들이 서구에서 이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든가 활동들이 더 많이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서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문화원에서도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합창단 이야기가 나왔을 때 비교되지 않도록 더 활발한 활동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감사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매년 항상 아트페스티벌에 대한 것들이 핫이슈가 됐는데 이번에 문체과에서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긴 시간 동안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이번 아트페스티벌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훌륭한 축제로 자리매김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같이 고생해 온 모든 공무원들과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서구 아트페스티벌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아트페스티벌 2박 3일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단체티가 있었지요? 단체티가 작년과 올해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배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배부, 수량에 대한?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수량뿐 아니라 여러 가지 등등 단체티와 관련한, 단체티뿐 아니라 굿즈가 여러 가지 나와 있었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작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작년과 똑같이 직원들과, 몇 매나…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300인가 400벌, 400벌 제작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작년에 한 600여 개가 됐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보다 적어진 것입니까? 작년에도 사백몇 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한 겁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한 600벌 됐고 올해는 400벌 정도 됐다고 합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아마 판매대에서 판매해서 보강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400매가 누구한테 제공이 된 것입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크게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의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마켓부스 작가들,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간부님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제가 부스를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돌아봤는데 그 부스 관계자들이 단체티 입은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눠 주신 것 맞나요? 제공한 것 맞나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당일에 작가분들한테 보라색으로…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데 입은 분을 별로 보지를 못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한복과 비슷한 앞치마를 작가분들에게 제공해서 그 부스에 그 작가님들의 작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찾아가시는 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가면 누가 작가인지 누가 거기에 같이 계시는 분인지 구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공도 하셨군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제공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착용하고 했던 부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그분들이 본인의 예술 콘셉트에 맞게끔 자기 복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안 입은 것 같은데 내년에 할 때는 혹시라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본인들이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 이것을 다른 필요한 부분에 배부를 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앞치마 같은 것으로 했을 때는 곳곳에서 많이 보였거든요, 착용하신 것이. 그런데 올해는 입으신 분을 많이 못 봐서요. 이게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것인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다,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그분들에게 이 티셔츠가 당신들 저기에 맞지 않았는지 아니면 불편한 무슨 사항이 있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해결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하나 또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프린지무대에서 이루어졌던 작품 경매 시간입니다. 작품 경매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쨌든 그 경매는 작가 개인 개인의 작품들을 경매물품에 어찌 보면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관객들에게, 시민들에게 작품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들한테도 마음적인 큰 결단을 하고 경매에 내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처음부터 계속 경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그게 팔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영 부분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금 더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청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인사멘트만 하고 바로 빠지시더라고요. 같이하는 시간을 갖게끔, 작가님들은 힘들게 어렵게 자기 작품을 내놓았는데 그렇게 유찰되면, 작품에 대한 평가를 받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집행부에서 챙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 있어요. 청장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쯤은 같이 경매에 참여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작품 하나가 원래 경매가 이하로 처음에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되셨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보통 저희가 안내할 때는 작가가 제시한 가격의 60% 정도로 경매가를 책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50%로 알고 있는데 60%입니까? 원래 원가격의 50%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한 가지 미스가 났습니다.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경매가를 잘 몰라서 진행하시는 분이 그 이하에 낙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작가분이 요구한 가격에 비해, 그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냥 두 분이 만나서 해결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작가가 제공한 그 가격이라도 서구청에서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팀장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작가분하고 경매 참여한 분하고 적정선에서 아마 해결을 한 것으로…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기시느라고 놓쳤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작가분들을 다양하게 초대하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맞지요, 과장님?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에 어린이 체험부스가 샘머리공원 뒤쪽으로 운영이 되었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돌아봤을 때 포장이 그대로 쳐져 있는, 오픈되지 않은 부스가 있더라고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아마 중간에 참여…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아니요. 처음부터 닫혀 있었고 끝까지 닫혀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촘촘하게 처음에 했을 때 이분이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치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지는데 그 부분이 끊기면 축제에서 무엇인가 확 일어났다가 꺼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연결성이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노력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많이 보이고 참 좋았던 축제였는데 그런 몇 가지 아쉬운, 작은 건이지만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더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안내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다니면서 무엇이 어디에 있느냐고 저희들이 오히려 안내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안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종합안내가 샘머리공원과 잔디광장 중간 도로에 크게 안내부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청 방향 종합안내소를 두 군데 크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크게 안내하는 부분은 있지만 곳곳에 안내하는 부스들이 있어서,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에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세워서 안내하는 부스를 중간에 더 놓아 주면 관람하러 오신 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한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아트페스티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축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함을 표현할 때 본 위원도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들을 많이 챙겨 주시고 하긴 했는데 몇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감사드렸고 내년에는 보다 더 나은 서구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준다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은 갖고 계십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내년에도 5,000을 더 삭감해서 2억 정도 지원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올해도 5,000 정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 줄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여기저기 발로 뛰면서 기부를 받아서 한 부분도 있고 최대한 계약 단가를 낮춰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사실 예산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런 축제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하여튼 내년에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건 직원들이 조금 더 나서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 같고요. 올해 저희가 사실 구비를 조금 더 올렸거든요, 현실적으로. 올해도 너무 힘들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쨌든 큰 불상사 없이 잘 마무리되어서 아트페스티벌이 서구민의 즐거운 축제의 큰 장이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내년에는 더욱 활발하고 더 즐거운, 더 행복한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문화체육과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실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고 공감하시는 게 문화체육과에 많은 업무들이 대체로 원활하고 또 구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음에는 모두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화원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다양한 업무를 잘 수행해 주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언급이 되지 않은 체육회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문체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과에서 체육회가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또 굉장히 업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들, 또 체육회장기 협회 체육대회라든지 구청장기 체육대회라든지 다양하게 매 주말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서구체육회장기, 서구청장기, 협회장기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체육 분야에 대해서도 충돌하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종합 관리 운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경기 주체를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고요. 우리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이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자체 협회장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협회장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서구청장기 이렇게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지금 서구청장기 대회 현황이 저희에게 보내 주신 자료에는 가장 많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매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협회장기 혹은 구청장기가 인원이 많고 매년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체육 단체가 몇 군데라고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한 50개 종목이 됩니다.

서다운위원장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는 동의하지만 예산액이 적게는 250만 원, 많게는 500으로 두 배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몇 년 동안 거의 동결 상태라고 회장님들께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우리 구가 체육회를 신경 쓰고 있고 체육 문화 증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더 다양한 체육 문화 양성을 위해서라면 예산에도 기준과 확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종목당 300에서 500 사이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회원 수라든지 활동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크게 보면 예산이 많지만 개별로 쪼개서 수혜를 받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재정적인 여건이 되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화원과 문예회관의 같은 직급에 대한 금액 차이도 분명히 문제가 되고 서구체육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또는 체육회에 소속되어 계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종목당 예산 지원의 차등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구 예산 중에 문화체육에 관련하여 얼마만큼 할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문화예술도시 서구에 걸맞은 문체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종목이 계속 새로운 종목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문화체육 부분은 점점 주민들 수요라든지 그리고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세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세정과 소관 공통요구사항입니다. <;세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지난 9월 임시회 때 저희 위원회에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해 준 것이 있는데, 있었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게 7월에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받으면서 그 지역에 재산, 건물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손실 입은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그때 제가 “금액이 얼마나 되려나요?” 하고 여쭤봤는데 그때는 정확히 산정이 안 됐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산정이 됐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 추계액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500명에 3,600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감면결과는 3,000만 원 정도이고 581명이 감면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세 570건에 2,800만 원, 자동차세 11건에 2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계했던 것보다 가구는 늘어났지만 결국 금액은 조금 줄었네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세대당 5~6만 원 정도 되네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개인한테 5만 원이면 적을 수 있는데 이것 보면서 저는 마음이 따뜻했어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고통을 나눠지고 이런 데 머리를 쓰고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가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애쓰신 세정과에 계신 분들 감사하고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제가 늘 미흡하게 생각하는 건데 저는 늘 항상 주민의 시선으로 보는데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어느 때 보면 반대편에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늘 마음이,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저는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았는데 이번 사례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하고 뿌듯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 자료에는 없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경기침체가 되면서 세수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대전 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원을 발굴하거나 확충할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세수 증대를 위해서 우리 서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세수를 늘린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계시고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회

김충회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충회입니다. 저희가 세무 관련은 전문직이 하다 보니 매년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작년에는 추경에 재산세 부분이 한 62억 정도 감액을 했더라고요. 자체 추산할 때는 공시지가가 진행이 안 되어서 그렇게 세수 추계를 잡았는데 공시지가가 떨어지다 보니 작년에는 62억 정도 감액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준해서 세입을 잡고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한 45억 정도 지금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 목표액을 더 능가해서 저희가 더 징수하기 위해서 분납자와 500만 원 이상 미납자들을 독려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전화 독려하고 있어요.

진미

신진미위원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가 올라가서 좋은데 공시지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재산세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방세라고 해야 저희는 빤한 것인데 세수를 확충하기가 만만치 않지만 징수액을 늘리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오납이라든가 지금 체납되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부과체계가 잘못되어서 조사를 잘못해서 과세를 해야 할 대상인데도 비과세로 해 주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세금을 제대로 매겼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충회

김충회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재산세 부과 전에 2월에서 5월에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어요.

진미

신진미위원

어쨌든 저희가 서구에서 쓸 돈은 많고 세수는 줄고, 돈을 징수하는 책임이 우리 세정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든 무엇이든 징수하는 것을 철저히 해서 세수 확충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회

김충회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소송 관계 쪽이 자료 3쪽인가요? 이것은 세정과뿐만 아니라 대전 서구에 전체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지난번에 운영지원과 그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 세정과에서 소송 진행 건이 몇 건 정도 되지요?

충회

김충회세정과장

지금 23년도는 3건이고 24년도는 1건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인 건은요?

충회

김충회세정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2023년 이전부터 진행해 오는 건은 없어요?

충회

김충회세정과장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니고요.

충회

김충회세정과장

전체 세원관리과, 세정과 같이 합쳐서 14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세원관리과와 세정과 것을 합쳐서 14건이면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건하고 대리선임하는 건하고 비율이 얼마나 돼요?

충회

김충회세정과장

전체 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직접 수행하고 있어요?

충회

김충회세정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세정과나 세원관리과나 이쪽은 소송이 거의 비슷비슷한 소송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을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직접 수행하신다고 하니까 잘하고 계시네요. 직접 수행을 해야지, 세금에 관련된 것들은 변호사한테 위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이고 노하우도 많을 것이고 그럴 것 같아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저도 권장드리고요. 혹시 직접 수행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충회

김충회세정과장

기획실에서 승소하면 3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건당.

진미

신진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씩 5명?

충회

김충회세정과장

1건당 30만 원.

진미

신진미위원

1건당이 아니라 전체에서 5명을 선정해서 5명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회

김충회세정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진미

신진미위원

5명으로 해서 작년에 집행된 것을 보니까 150만 원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저희가 변호사 보수 비용으로 나가는 게, 월 자문료로 나가는 것이 1,080만 원이 나가고 또 위임하면서 나가는 게 보니까 1년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1,500만 원, 2,000만 원 수임료로 나가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도 키우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활력도 되고 이게 소송 업무를 한다고 하면 서류 작성도 변호사처럼 다 하는 것이잖아요. 엄청 힘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너무 조금 준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일을 시키고 제대로 돈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고요. 저희가 징수 업무에 대해서는 포상제도가 있더라고요. 징수 포상 제도가 있던데요.

충회

김충회세정과장

그 부분은 세원관리과의 체납 부분. 저희는 당해연도 징수분이라 그것은 없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여기는 해당이 안 돼요?

충회

김충회세정과장

세정과는 없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징수 포상 제도는 누가 혜택을 받는 것이에요?

충회

김충회세정과장

세원관리과에서 2년 차, 3년 차 등 연차마다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어차피 징수 잘했다고 포상금을 주는 것이나 이렇게 직접 수행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나 잘했다고 주는 것은 마찬가지이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비율을 따져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징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직접 수행해서 법원 왔다 갔다 하고 서류 꾸미고 이것도 엄청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디에 제가 권유를 드려야 되지요?

충회

김충회세정과장

기획조정실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받아서.

진미

신진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송에 대한 것은 서구에서 무조건 승소할 수 있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한테 무조건 맡기기보다는. 변호사 자문료도 주는데 자문하는 수임료는 안 주고 사용료는 우리가 인센티브로 수임료를 전체 다 우리 직원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게 적극적으로 저기 위에 계신 분까지 반영이 되어서, 이것 소송 어느 분이 지금까지 하고 계셨어요?

충회

김충회세정과장

거의 우리 박성남 취득세팀장님이 주로 하고 계십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팀장님께 혜택이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충회

김충회세정과장

예, 취득세팀장님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취득세팀장님께 그 노고에 인센티브로 보답을 드리고 싶어요.

충회

김충회세정과장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세정과 관련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 취득세든 재산세든 조세를 부과하심에 있어서 조세 저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가끔 부서를 가 보면 직원분들이 점심시간도 제대로 활용 못 할 만큼 민원인 응대에도 고생이 많으시고 밀려오는 전화 응대도 굉장히 심하신 와중에 찾아가서 세금을 납부받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관련 부서 팀원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또 보듬어 주고 계신지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회

김충회세정과장

제가 지금 특별하게 직원들을 보듬어 주기보다는 제가 지금 더 위로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튼 저희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여러 지표를 보았을 때도 경기가 어려움에도 목표액 대비 부과액을 징수하고 계셔서 우리 구가 굉장히 재정난이 심각한데 역할을 굉장히 잘해 주시고 계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정과 감사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세원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공통요구자료입니다. <;세원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자료 26쪽입니다. 지금 서구에서 9월 30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9월 30일 현재 3,464억 800만 원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꽤 많은 것인데 이것을 관리하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 얼마 전에 자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세원관리과에서 지방세 체납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서 받는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최근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알림톡으로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내역을 확인해서 납부까지 원스톱서비스를 하려는 사항이고요. 일단 오늘부터 21일 목요일까지 4일간 시범운영을 진행합니다. 체납액이 50만 원 이하면서 1965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 거의 2만 1,000건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시범운영 결과치를 토대로 내년 25년도 상반기 중에 상반기 체납정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그것을 활용해서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체납고지서를 발송해서 그동안은 받아 온 것이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그 제도와 달라지는 점, 기대하는 효과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전자로 보내기 때문에 종이고지서 하는 그 부분은 절감이 될 것이고요. 우편료도 마찬가지로 절감은 된다고 보고요. 내년도 예산, 그리고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찌 되었든 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이 카카오톡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물론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것도 65년생 이후 출생자로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가지고 보완을 해 가면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 시스템 자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서 개인정보 쪽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하면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고지서나 우편료나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이…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을 기대하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수치적으로는 저희가 계획서 세울 때 연간 3,600만 원 정도 절감.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1년이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효과가 꽤 좋게 나타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시범적으로 실시됐을 때 효과가 크다고 하면 같은 종류의 것들을 확대해서 진행을 하면 우편요금이나 이런 예산 절감 부분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며칠간 시범운영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앞으로 이와 관련된 다른 부서들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동차세 체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지금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하고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지방세 쪽에서 이것을 한번 해 보면 좋은 점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파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세원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그동안 많이 힘드셨던 부분도 조금은 감소가 되리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요. 예산 절감뿐 아니라 그런 노력도 조금은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나중에 그 진행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알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세원관리과는 보다 보면 궁금한 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 저런 자료 궁금한 것들 계속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팀장님들께서 즉시즉시 답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세원관리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 한 게 언제냐 하면 올해 9월 29일에 신문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지자체 금고 공공예금 이자율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신문 자료가 있었는데 이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지자체에서 공공예금 이자율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대전시가 꼴찌에서 두 번째를 했어요. 꼴찌는 세종이고 두 번째는 대전인데 대전이 예금 이자율을 얼마 받느냐고 나와 있느냐 하면 “1.42%에 그쳤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그러면 우리 서구는 어떨까?’ 하고 궁금해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와 봤는데요. 이게 시 금고와의 협약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 금고와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협약서가 있을 것인데 협약서를 저희 위원회의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그 협약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진미

신진미위원

금고하고 저희 서구청하고 업무 협약서.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약정서요?

진미

신진미위원

업무 약정서.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약정서는 금고약정서 29조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은행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저도 여기 신문자료에서 봤거든요.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는 비밀유지 협약이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서 비밀유지 협약이라 공개를 못 한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경우 의회에서 요청하거나 이러면 자료 요청하면…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한병도 의원님께서 국정감사자료로 요구하셨을 때도 금고 약정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는 사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 같고요. 그것을 꼭 여기 자료로 채택해야 될 사유가 있으시면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저는 자료를 여러 차례 읽어 봐서 알기는 하는데 그 자료를 본 근거로 해서 제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비공개로 나온 것을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을 본 것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가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공개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감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서다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중에 정회해서 논의한 사항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미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과장님께 말씀하셨던 이자율 포함한 자료는 실은 공개자료여서 과장님께서 신진미 위원님께 보여 주신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에서 출력해서 따로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은행과 우리 구청이 협약한 약정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앞서서 회의 중에 이게 공개 가능한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국회에서도 이게 공개가 안 되는 자료라는 명시 부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서와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을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으니까 법적 검토를 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이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22일에 추가감사가 있을 때 논의할 수 있도록 그 전까지 따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서 22일 강평 때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님 추가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추가로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표를 봤는데요. 구에서 예금을 할 때는 0.55 받으시는 것 같아요.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0.4%로 고정이고 정기예금이야 0.55%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정기예금하는 것도 단기는 1.3%부터 최고 높은 1년 이상이 2.3% 지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군데 여쭤봤는데 저희 서구는 대출은 없다고 하던데 만약에 서구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4.5%~4.7% 이렇게 은행에서 준다고 해요. 그러면 은행하고 저희 예대 마진이 벌써 3%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꼼꼼하게, 은행 예대 마진이 1.5%에서 2% 정도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 이상의 예대 마진을 주겠다고, 서구와 약정한 하나은행에서 구에 대출해 줄 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대출금리가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제가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 금고 은행하고 거래하면서 협력사업비라고 받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보니까 1억 2,500을 받아요. 그것은 5개 구가 다 동일한 금액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세입 규모로 보면 저희는 1조 3,000억 정도 되고 제일 적은 데는 7,000억 정도 되는데 7,000억에 비하면 거의 2배 정도의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출연금 협력사업비는 1억 2,500으로 똑같이 받아요. 이것도 맞는 것인지 저는 따져 보고 싶고요. 대전시도 하나은행이랑 농협하고 협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시는 보니까 출연금을 얼마를 받냐면 37억을 받는대요. 그러면 우리 1억 2,500하고 대전시 37억하고 대덕구 1억 2,500, 이게 우리가 엄청 손해 보는 느낌, 이런 것도 한 번 더 계산해서 따져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이것을 제가 다 정리는 못 했는데 우리 서구에서 은행과 거래하는 전체 금액을 다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일반예금, 정기예금, 기금, 특별예금 다 지금 제가 자료는 받아 놨는데 통계는 아직 못 냈거든요. 그래서 낱장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기금을 보면 2024년도에 기금 이자율을 얼마를 받고 있느냐 하면 1.49% 받고 있어요. 국장님, 엊그저께 제가 은행에 예금하면 금리 얼마 준다고 그랬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4%대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진미

신진미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기금 맡기는 것은 하나은행에서 4% 받고 있고요. 은행연합회에 가서 보니까 아무 제약 없이 한도 금액 없이 줄 수 있는 게 하나은행이 3.36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일 점 몇 퍼센트 다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자 계산을 잠깐 해 봤어요. 기금이 있는 게 청사건립기금이 20억짜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20억을 맡겨 놓고 2024년도 1월부터 3개월은 1.49, 그다음 3개월은 1.37, 12월 9일에 만기 됐을 것 같아요, 만기날짜가 12월 9일인 것 보니까. 12월 9일 만기 된 것은 1.36.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금리가 조금씩조금씩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3.36이면 1월에는 3.5% 이상 받았단 말이에요, 평균. 신진미가 하나은행에 가서 나 예금할게 그러면 3.5% 이상 받았을 때 우리가 기금 20억 가지고 갔는데 1.49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개인이 가는 것하고 2% 정도 차이 나잖아요. 대전 서구에서 금고 거래하면서 예치하는 금액을 평균 2% 덜 받는다고 하면 그것 제가 계산할 거거든요, 얼마나 덜 받고 있는지. 우리가 금고하고 협약 맺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국장님?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협약 맺어서 하는 이유요?

진미

신진미위원

예, 우대 좀 해 주고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업무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금고 약정을 왜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진미

신진미위원

예, 금고 약정하고 서구에 있는 돈은 무조건 하나은행을 이용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하나은행을 무조건 이용한다기보다 사실은 금융기관을 공개모집해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공개모집에서 입찰이 됐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금고를 통해서 세액금을 받는 것인데.

진미

신진미위원

우리가 세금을 내면 다 하나은행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보니까 하나은행에서 3일인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구 금고로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돈 3일 치 이자만 해도 얼마인데요.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를 지정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금고 운영 업무 능력이에요. 금리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금고 지정하는 규칙이 행안부에 있는데 거기 배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금고 운영 능력과 주민 편의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금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금리에 대한 점수가 있는데 17점이 배점되어 있어요, 행안부 배점표에는. 우리가 금고 계약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지금 정기예금이 있고 공공예금이 있고 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예요.

진미

신진미위원

변동금리이고 공공예금 0.4% 고정.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아닙니다. 0.4%가 아니고, 변동금리이고 공공예금은 고정금리가 맞아요.

진미

신진미위원

0.4% 고정 맞아요.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맞는데 우리가 금고 약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전시 금고가 하나은행으로 선정이 되면 대전시 금고와 우리 금고 약정을 비교해서 금리가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대전시 공공금리인 0.45%를 적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공백이 생기는 게 정기예금은 한 달 이상 예치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 이하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 배점 항목에 수시입출금식을 추가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달 이내로 예치만 해도 이자율이 공공예금 0.45%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받도록 했고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금고 약정할 당시가 2021년에 금고 약정을 했는데 그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였어요.

진미

신진미위원

맞아요. 0.5%보다 더 낮았을 수도 있어요. 0.25도 있었어요.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0.5%였었는데 공공금리 이자율을 아까 0.45% 적용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은행에서 여러 가지 영업상 이런 것을 제외했을 때 그 당시의 금리로써는 낮은 금리는 아니었어요.

진미

신진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그리고 내년에 금고를 지정하는데 내년에는 지금 금리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맺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협력사업비 말씀하셨는데 협력사업비는 5개 구청이 1억 2,500으로 똑같은 것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 규모에 따라서 안 된 것도 맞고요. 협력사업비가 2016년부터 공개를 했거든요.

진미

신진미위원

공개해서 100만 원 한 번 오르고 400만 원 한 번 오르고 그래서 1억 2,500이 됐더라고요.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그 전에는 1억 원이었어요. 25%를 올렸는데 이것도 20% 이상 올리면 행안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를 올리고 행안부에 보고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5개 구청 세수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내년도 금고 약정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금고 약정하는 것은 이것저것 제가 검토해 볼 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과장님 말씀 제가 모르는 것 아니고 다 알고 인정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금고를 그렇게 지정하면 우리 서구에도 주민 편의나 업무 편의를 떠나서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금리도 우대금리 안 해 주고 대출하는 것도 대출 우대금리도 안 해 주고.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우대금리 해 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없잖아요?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우대금리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게 금고에서 주겠다는 이자율 저한테 주신 것이잖아요. 이것 제가 인터넷에서 뽑은 게 아니고 부서에서 받은 자료예요. 부서에서 받은 그 자료가 지금 최고 금리는 4.76인데 수시입출금은 0.97이 제일 많고요. 정기예금 금리가 1년 이상 했을 때 2.36이 제일 높은 금리예요.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그게 우대금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런데 인재육성재단 것은 4% 주고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회해 보세요. 하나은행 예금금리 3.36% 줘요.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금고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진미

신진미위원

저기 하나은행 지점 세 내고 쓰나요, 그러면?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그럼요. 임대료 내고 쓰는 것입니다. 지점도 있어야 되고 금고 전담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금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어쨌든 제가 그것은 다 전수조사 한번 해 볼 것이고요. 제가 전수조사 다 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조사해 볼 것이에요, 과장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그렇고 그다음에 또 제가 우리 구에 있는 것 예금금리 다 가져와 봐 해서 이것 다 받았어요. 받아서 그동안에 중도해약한 것도 가져와 봐 그러니까 해약도 몇 건 했더라고요. 그런데 해약사유에 적힌 게 하나 있었어요. 고금리로 갈아타려고. 이런 사람들은 노력을 했잖아요. 금리를 1% 올리면 이자가 얼마예요. 이렇게 통장을 갈아타면 금리를 올려주는데 다른 부서나 다른 담당자들은 안 했는데 그 통장 하나는 그렇게 쓰여 있었고, 물론 금리를 갈아타려고 중도해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한 사유에 그렇게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도에 해지하고 금리를 갈아타는 이런 담당자들은 진짜 이 조직에서는 대단한 창의력 있는 사람들이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여기에 통장이 1, 2개냐고요. 이 많은 통장들을 갈아타도 됨에도 불구하고 안 갈아타고 이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어디에 있냐 이것이지요, 저는.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지금 자금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공공예금이라는 것이 각종 세입금이라든지…

진미

신진미위원

제가 신문 자료 보면 제주도는 6.8% 받아요.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그게 단순하게 1월 1일 잔액하고 12월 31일 잔액을 평균 내서 이자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어쨌든 정확하지는 않지만 6.8%와 이 점 몇 퍼센트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이것은 서구가 금고하고의 협약을 하든지 개선을 저는 틀림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어쨌든 금고하고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다 해서 제가 머리가 하얗게 세는 한이 있어도 해 보려고 해요, 과장님. 추가질문은 제가 더 연구하고 머리가 더 센 다음에 그때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8쪽, 9쪽에 부서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결산서 검토할 때 보면 부서별로 성과실적이 나오는데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와 23년도에 달성도가 높은 편이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표가 다 달성한 것으로 보여요. 그중에 22년도 세 번째 칸,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도와 23년도 세 번째 칸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이 같은 내용인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예, 같은 내용인데요. 평가지표를 조금 바꿨습니다. 2022년도에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도에 정리보류 실적을 안 넣었는데요. 단순 현금 징수한 것만 넣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실적이 다소 저조해서 어차피 정리보류도 세금을 보류하는 것이니까 세금 체납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표를 바꾼 것입니다.

서다운위원장

그래서 지금 부서별로 성과지표가 이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변화추이를 보기가 좋아지잖아요. 우리 부서의 경우에는 달성도가 매우 좋은 편인데 이 지표가 같은 지표 같은데 미세하게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다만 부기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 22년도의 목표치가 60.8에서 실적이 52.61로 달성도가 조금 낮았는데 같은 지표로 제가 생각했던 23년도에는 목표 자체가 30.5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목표치를 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니 달성도가 135.3으로 과달성이 됐거든요. 원래 우리가 달성할 때는 미달성, 달성, 과달성 했을 때 과달성도 미달성처럼 잘못된 지표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부서가 너무 열심히 일한 것이긴 하지만 달성도에서 달성 수준의 평균치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괜찮으실까요?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참고해서 다음번 목표 설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세원관리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감사중지

17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신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감사자료 11, 12쪽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곳곳에 잘 설치되어 있어서 서류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했을 당시에 위치 선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있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10개소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10개소가 다른 곳에 비해서 호응이 많이 되고 있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10개소의 실적을 보면 10개소가 학교와 병원, 서구청인데 호응도는 높다고 보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곳곳에 잘 배정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6년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구입연도를 보시면 15년도에 구입한 대수가 13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은 벌써 내구연한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13개 중에 24시간 계속 이용되는 게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샘머리코아에 3개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조금 있으면 내구연한에 맞게 바꾸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쓰는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물품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폐기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수리해서 쓰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무인발급기가 한 대에 예산을 어느 정도 쓰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대당 2,500 정도.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13개가 한꺼번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쓰실 수 있는 부분은 쓰고 또 급작스럽게 한꺼번에 바꾼다는 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잘 고쳐서 쓰고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한꺼번에 바꿔서 예산에 큰 무리가 없도록 조정해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순차적 교체는 맞다고 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사실 19년도에 설치한 것도 지금 5년, 6년 그것도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한꺼번에 교체해서 예산 수반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빨리 바꿀 것은 내구연한에 맞춰서 바꾸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쓸 수 있도록 해서 한꺼번에 몰리지 않은 예산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무인민원발급기 전담 기간제근로자 예산 한 번 보류됐다가 어렵다고 해서 다시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병행하시는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인데요. 수수료 회수나 잔돈 보충, 용지·편철심·토너 교체, 장애 처리도 같이 하고요. 매일 순회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금액 회수하거나 용지 떨어진 것 보충하고 그런 기계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몇 분이나 계시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1명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1명이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사십몇 개 있는 것에 1명?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시니어클럽에서 민원 안내도우미와 해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배치내역을 보면 그분들이 총 54명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매일매일 순회 점검하는 기간제근로자는 1명이 근무를 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너 여부 확인한다거나 용지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해 드리고 있고요. 정기점검은 1명이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지보수 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또 하고 있고.

정수

강정수위원

정기점검 따로 1명 하고 유지보수는 업체에서 하고?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유지보수를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1명은 순회해서 소모품 교체라든지 청소 상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54명은 민원인이 왔을 때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정수

강정수위원

그 앞에서 어떻게 뽑아라 그런 안내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77년생입니다. 40대 후반 정도 됐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1년에 2,100 정도 나가네요, 23년 기준?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2,1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 보통 180만 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200만 원 안쪽으로.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43개를 기간제 1명이 관리하고 정기점검은 1명 또 하고.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유지보수…

정수

강정수위원

정기점검 따로 유지보수는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예, 업체에서는 정기점검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측면을 관리하고 있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요즘 기간제 9개월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개월은?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은 유지보수비에 9개월 치 반영되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3개월 반영이 되어서 총 12개월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인원은 그대로 쓰고?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인원은 1명으로.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동일인물 그대로 쓰냐는 말씀입니다.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예, 그게 사실 유지보수 업체에서 채용을 해서 쓰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하던 분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유지보수는 업체에서 따로 인력을 고용해서 쓴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도 관리에 대해서 기간제를 지금 저희가 고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1년 동안 예산이 필요한데 유지보수 업체에서 9개월, 저희 서구청 예산으로 기간제 3개월 이렇게 1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유지보수비가 6,000 정도 나갔어요. 23년 기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24년은 어차피 9월까지니까 안 나왔겠지요?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유지보수비 6,000 나가고, 인터넷 통신, 라이센스 이런 것은 다 나갈 수 있어요. 소모품도 보통 2,000, 이 정도면 용역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용역 검토해 보셨어요? 어쨌든 요즘 키오스크 교육도 하고 있고 동사무소 가 보면 안내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노인 일자리의 일환이니까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그래도 9,900만 원에 네 대면 그래도 한 대에 2,300~2,400 정도 하는 것이지요?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예, 매입비 2,400~2,500 정도 들어갑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 정도 써서 2,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고 이게 그래도 시설장비 유지 6,000하고 인건비까지 해서 하면, 또 24년도에는 아직 집행액이 없고요. 이 정도면 용역 쓰시는 게 어떠한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려우신가요?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에 용역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통합으로 관리.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그래서, 다음 주에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용역비 속에 상주인력,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회 점검하는 인력을 그쪽 용역비로 1년 치를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보통 이게 3억 5,000, 많게는 4억까지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한 3억, 3억 5,000 왔다 갔다 할 것 같지요, 그 사이. 그러면 내년 용역비는 어느 정도 세우셨어요? 기간제까지 다 해서.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다 해서 9,256만 원인데요. 용역비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체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은 1억 5,600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신규 취득 금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절감되는 상황이에요.

정수

강정수위원

1억 정도 빠지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절감 정도 되겠네요.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조금 된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 1명이서 한다는 게 전에도 한 번 반려가 됐던 상황인데 저희가 왜 진즉에 용역을 같이 실시가 안 됐나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내년부터 다시 기간제까지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내년도 예산 절감부터 해서 발급기 운영까지에 대한 시스템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그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일단은 제안사항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시니까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확인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사람은 같은데 9개월은 용역업체 통해서 채용을 했고 같은 사람을 우리 구청에서 3개월 채용했다고 말씀 주셨어요. 우리 구청 채용이 먼저입니까, 용역업체 채용이 먼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용역업체에서 먼저 채용을 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채용했을 때, 우리는 채용할 때 공개채용이 원칙이잖아요. 이 부분은 공개채용의 대상이 아닙니까?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공개채용 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했는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 그대로 채용이 된 것입니까?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그분을 비롯해서 4명 정도 기간제 원서를 냈고요. 저희가 채용위원회를 거쳐서 그분을 선정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용역업체가 9개월 일하셨던 분이 공교롭게 우리 구에 그대로 채용이 될 수가 있나요?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기계를 기존에 다뤘던 경험이 있는 분이 계속해서 하는 게 저희는 좋다고 판단해서 심사를 통해서 그분을 다시 공개채용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그러면 내정자가 있었다고 인식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내정자는 없었고요. 접수를 해 보니 그분도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분으로 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이게 공개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에서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가점을 준 것으로 저희는 인식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을 수 있나요?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배점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분이 잘할 수 있겠다고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해 주셔서 그분을 채용한 것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인사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기간제 포함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답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3개월 채용이기는 하나 논의를 따로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공개채용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직고용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으나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 형태를 직고용으로 바꾸는 것이 추세입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예.

서다운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많은 분들을 직고용으로 해서 근무여건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우리 부서는 간접고용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맞으시지요?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예.

서다운위원장

이 부분이 우리 구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는 인력구조에 반하는 부분이 아닌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인력구조를 운영하는 기획실이라든지 운영지원과라든지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습니까?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그 부서하고의 고민은 없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기계를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있는 그 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상시 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까지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직고용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있는 중요한 어젠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하시는 분들 직고용하고 주차관리해 주시는 분들 직고용하면서 우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서는 간접고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행정 편의는 나아질 수 있으나 서구의 고용 안정 측면에서의 고민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 같아서 부서에서 근무여건 포함해서 고민을 다뤄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정말 공감은 하고요.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직접 고용을 하는 게 그분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위해서는 좋을 수 있지만 이 무인민원발급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금 기계를 관리하는 업체의 유지보수 상주인력을 같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위원장

일단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료 19쪽 등 국민신문고 접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3년도, 24년도 현재까지 국민신문고 접수된 내역을 건수로 주셨는데 이게 해당 실과로 배정되지만 배정하는 업무 자체를 우리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국민신문고 접수가 원스톱 접수 창고로 저희 민원여권과에 모든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된 다음에 저희 직원이 해당부서로 다 지정해 주고 해당부서에서 7일 내지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답변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단순히 수치로만 봐도 2023년도 1월이 9,000건이 조금 안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1만 4,000건 가까이 되거든요. 매월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요. 1만 4,000건이면 하루에만 해도 몇 백 건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많을 때는 3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모든 부서에 나눠주는 업무를 해 주시는데 이것 담당자가 몇 분이실까요?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현재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1명이 하루에 몇 백 건을 배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소화해 주고 있는 것인가요?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배정도 해 주고 있고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전화번호가 저희 담당직원 전화번호로 찍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궁금한 민원이 다 우리 직원한테 전화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다운위원장

모든 부서가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부서별로 주무관님들 포함해서 이름을 다 익명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악성민원도 많고 해서. 이 담당자는 1인이 하루에 몇 백 건, 한 달에 8,000건, 9,000건을 소화한다는 것이 실은 굉장히 과중하게 보이는데 업무여건 개선이라든지 효율적인 업무 배정을 위해서 요즘에 AI 도입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대안은 없습니까?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말씀하신 AI 도입은 작년 행감 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AI는 기계적인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민원이 정해진 민원만 주는 게 아니라 AI 답변은 현재 불가하고요. 저희 직원이 지금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과다하기 때문에 1년 주기로 교체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격무수당 10만 원 지급하고 있고 옆에 있는 직원이 걸러서 지정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다운위원장

기피업무일 수 있어서 저희 구 행정관리를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요즘에 딥러닝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더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장은 AI가 어려울지언정 향후에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양 측면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를 조금 나눠 주는 방법을 장기적으로라도 모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연

곽지연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이틀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