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오세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4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현지 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경제환경국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 부분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 서구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전략사업과장 최영재, 지역경제과장 홍유표,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세길위원장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전략사업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신은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10월 2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팀장급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 경제환경국 팀장급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은 일자리, 경제 그리고 좋은 기후 또 깨끗한 환경, 우리 서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부서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구가 2024년 상반기에 공모사업 또 평가사업 등에서 185억이라는 재원을 많이 확보했는데요. 그중에서 경제환경국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해서 93억 2,900만 원이라는 서구 총 재원의 반 이상을 확보해서 정말 경제환경국은 크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에서 4-2 용역 부분 7쪽과 9쪽입니다. 우리 서구는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서구 굿잡 일자리박람회를 진행했어요. 우리 서구에는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3개의 대학이 있는데 대학교를 돌아가면서 일자리박람회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매번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 업체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와 같은 경우는 사실 계약금액이 2024년도에는 3,500만 원, 4,000만 원인데요. 2인 견적 제출을 해서 소액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한 업체와만 계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서구 경제복지 위원님들이 매번 굿잡 일자리박람회에 항상 참석을 했고 가서 진행사항도 지켜보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일자리박람회 부스를 설치하고 부대행사도 해야 하고 프로그램 기획·구성부터 시작해서 업체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용역 내용에서 성과분석이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추진결과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한 결과를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 물론 업체 선정을 할 때 2인 견적을 넣어서 더 잘할 수 있는 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겠지만 진행했던 계약업체는 어떤 점이 있냐면 또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할 수도 있고 어떤 보완사항도 있을 수 있나 하는 것도 진행 과정에서 노하우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 결과를 보면서, 성과분석을 보면서 이게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지 모색할 수 있는, 함께 공유하면서 그거를 논의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염려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저희가 2023년도 일자리박람회를 했을 때 현장면접은 293명에 취업은 30명 했고요. 하반기에는 333명 면접에 취업은 26명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에는 382명에 취업 예정이 63명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얼마 전에 했던 것은 현장면접에서 45명 취업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각 박람회 개최의 시기와 그 현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쪽 부분은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 쪽에서 만약에 개최했던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번에 개최할 때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행사 추진을 할 때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시간을 조금 줄인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보완을 한 사항이 취업 특강을 조금 확대했고 행사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혼선을 덜어 주기 위해서 시니어클럽 부스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부스를 세분화하는 등 그동안에 했던 부분에서 인원에만 집착하지 않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 일자리박람회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때 세부적으로 보완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2024년 상반기에는 63명이 일자리 취업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하반기에는 현재 45명 취업을 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 됐든 2023년보다는 2024년이 일자리를 좀 늘릴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시기나 현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취업 특강, 시니어클럽 추가, 컨설팅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서 성과 있게 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여튼 많은 기업들이 일자리박람회에 참여를 해야 하고 많은 분들이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어야 하는 것이 이 행사의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꼭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좋은 일자리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다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 민선 8기 공약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공약 추진 현황을 보면 여덟 가지가 있어요. 새말 주거산업복합단지 조성, 패션타운 주상복합 및 벤처문화복합시설 조성,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KT인재개발원 부지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 조성, 서구 콘텐츠산업 육성거리 조성, 지식기반산업분야 창업지원센터 조성, 일자리지원센터 청년취업 전담창구 운영 이렇게 8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5쪽에 서구 콘텐츠산업 육성거리 조성에 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추진을 하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23년에서 24년에 특구 지정을 한다고 했고 근데 사업 위치는 서구 만년동, 월평동 또 유성구 도룡동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 사업내용은 특수영상콘텐츠 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라는 것은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 특례를 허용해서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2004년부터 아마 시작했죠. 맞습니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지금 만년동, 월평동 패션월드 부지에 특구 범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2024년 11월 7일, 얼마 전이죠, 중기부하고 특구 위원님들 현장 방문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특구 지정을 위한 진행 상황하고 또 특구로 지정됐을 때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특수영상콘텐츠 특구는 당초에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시작했고요. 청장님께서 범위 내용 전반을 확정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구의 지정 범위는 만년동 보건소 일대 상권과 문화예술단지 그리고 월평동 패션월드 부지이고 특구 분야인 특수영상 인프라가 집중된 유성구 도룡동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는 유성구와 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는 중기부에서 와서 현지 평가를 마친 상태이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보완사항을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완해서 이것을 토대로 11월 28일 세종시에서 본 심의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때는 청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하시고 지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구를 지정했을 때 특수영상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영화를 촬영할 때 있어서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것 외에 지식기반을 기초로 해서 촬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적화해서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을 도룡동이나 만년동 일대에 조성해서 이쪽에 오면 저렴한 가격으로도 영화를 촬영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정이 되었을 경우 저희는 이것 같은 경우에 4개의 특화사업과 11개 세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 과정부터 대전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님들과 협업을 해서 내용을 보완했고요. 예를 들면 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대덕특구에 있는 에트리(ETRI) 그리고 대학은 우송대, 목원대 등 특수영상 관련한 전문 박사님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이쪽 부분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특수영상에 관련된 부분이 통과가 되면 이쪽 만년동도 같이 테마거리를 연계해서 상권이 시장 광장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만년동 일대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 특구가 지정된다 그러면 도룡동은 융복합클러스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79개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에 있고요. 만년동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는 35개 입주기업과 테마거리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월평동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청년콘텐츠타워 주거 지원을 하고 교육과 창업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수영상콘텐츠 특구로 지정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도 많이 활성화되고 상인도 도움이 되고 그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통과를 위해서 청장님과 전략사업과 직원들 다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세부사업을 11개씩이나 추진한다고 하는데 특구가 지정된다면 갑천 일원에 많은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서구의 정말 좋은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고 도시브랜드 이미지도 높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9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전 얘기인데 2017년도에 동구, 중구에 근대문화예술특구가 지정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전국에 17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8일 날 지정심의가 있다고 하죠. 그때 지정해제심의도 하고 지정심의도 하고 청장님께서 가셔서 직접 발표도 하신다고 하니, 정말 자신 있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자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잘하셔서 대전에서 유일하게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원하는 결과가 꼭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도 응원하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만일 지정이 된다 하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11개 세부사업도 추진하고 연구단지와 협업도 하고 테마거리도 확산시키고 79개 기업도 유치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특구가 지정되면 혹시 보상금이라든가 인센티브 이런 건 있나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현재는 특구 지정을 한다고 해서 보상과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정된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광고물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냈을 때 그 사업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특례 기준을 완화해서 기업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풀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렇게 특구가 지정되면, 되겠지만, 우리 기관에서도 얼마만큼 거기에 노력을 다하느냐 또 주민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특구 그리고 성공적인 특구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렵지만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또 신문을 해야 하니까 이따 추가 감사를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23쪽 보시겠습니다. 23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장님 공약사업이시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여기 23쪽하고 56쪽 연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해서 보시면 근무자 현황표가 있어요, 56쪽에.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56쪽이요?
미자
최미자위원
예, 56쪽 맨 밑 부분에 근무자 현황표가 있는데 22년도에는 행정6급에다가 시간선택제임기제가 2명 있었어요. 그리고 23년도에도 똑같이 행정6급과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그리고 24년도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만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이 사업을 한 걸 보면 사업이 22년도 당초 행정6급과 이렇게 해서 3명이 참여할 때의 사업실적하고 또 현재 1명이 여기에 참여해서 할 때의 사업실적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여기에는 왜 3명이 참여하다가 24년도에 1명으로 줄었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은 2023년도에는 31억 정도 총체적으로 투입이 되고 2024년도는 14억으로 됐고요. 2025년도에는 1억 4,900 정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돼서 거의 예산이 89% 정도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년도에는 1억 4,900으로 현재 엄청 많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전액 국·시비로 지원하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특히 사업개발비와 지역특화사업비,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2024년도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무자 인원도 2024년도에는 1명으로 준 것이 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중간에 1명이 퇴사를 했어요, 23년도에. 근데 퇴사한 직원은 퇴사를 왜 하게 된 거예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개인사정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어요. 그럼 퇴사를 하면서 보충을 안 하고 그냥 운영한 거네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서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금액도 너무 많이 줄어서, 24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사업한 금액이 4,000만 원인가 그렇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23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3,800만 원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2억 3,800만 원을 하다가, 2억 3,800으로 할 때는 사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활성화도 됐었고. 근데 금액이 줄고 직원 수가 줄면서 사업이 너무 갑자기 축소가 되니까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사양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그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으니 이 지원센터를 사양시키기보다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의 사업도 보면 굉장히 내실 있게 잘했어요. 근데 이 잘한 사업을 왜 이렇게 축소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국비 지원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했던 국비 지원 사업을 전액 구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구비로 꼭 지원이 필요한 사업만 남겨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전처럼 거의 다, 획일적인 육성의 틀에서 벗어나서, 사실 그동안 지원을 받아 왔으니 자생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뒤따르는 건데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이런 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는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인가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2023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걸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24년도에는 그 공모사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혹시라도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공모사업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국·시비로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재영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다녀오셨잖아요. 주로 어떤 분야의 기업이 참여했는지와 수출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페이지가…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페이지는 따로 없고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중소기업 사절단 파견 업무는 총체적으로 연초에 중소기업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대 분야,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 사업은 기존에 했던 업무들을 업그레이드시켜서 하거나 기존대로 하는 부분이 있었고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 업무와 국내 우수 전시회 참가 지원 이 2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쪽 부분은 사업비가 전액 구비로 추진되었고요. 코트라(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하고 위·수탁계약을 협약해서 추진한 사항이 됩니다. 이게 참여 기업 자체를 작년도 2월 달에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했는데 총 6개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주로 화장품이나 입욕제, 홍삼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기업이고요. 여기에서 신청 기업을 현지 시장성 평가 등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총 4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지에서도 일단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현지에서도 수출을 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4개 업체는 보아스테크와 정직한화장품협동조합, 오리엔탈소울, 제이엠케이바이오헬스 이 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대전·충남에서는 아산시도 같이 네 군데 연합해서 파견을 했고요. 현지 상담 같은 경우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말레이시아하고 태국을 방문했는데 이 4개의 기업이 참여를 해서 수출 상담을 총 61건을 했고요. 수출 상담액만 약 101억 원 상당을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을 상담했다고 해서 바로 수출로 연계되기는 쉽지 않고요. 1년에서 3년까지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했던 업체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얼마에 수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얼마만큼 더 반영해야 할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처음 한 사업치고는 반응이 참 좋았고요. 그 이후에 간담회 했을 때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처음에 기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멋진 제품이고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연계해서 팔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작하는 기업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도 할 수 있는 길을 일례로나마 연결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본예산 심의할 때 깎이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대전시 5개 구 중에 가장 먼저 시도했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해외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대로 신경 잘 써 주시고 다음 감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쪽 봐 주시고요. 취업지원 교육훈련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페이지 34쪽이요?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예, 매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구비 약 3,000만 원으로 수영장안전요원 및 생존수영 강사과정을 2회에 걸쳐서 진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생태·환경관련 전문가 훈련이 2,500 구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자격증도 취득하고 참가 인원의 50%에 가까운 인원이 취업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생태·환경관련 전문가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취업하신 분들 어디에 취업하셨는지 파악이 가능할까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 생태·환경관련 전문가 훈련 과정은 환경과 관련한 전문가 과정입니다. 생태원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고 생태교육과 기후교육을 할 때는 이런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련 산림교육이나 기후환경교육, 환경교육 이런 부분을 전담하는 곳에 취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행복한동행이라는 곳이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여기가 주로 아동·청소년 상담 쪽 활동을 하시던 덴데 환경·생태 전문 인력들이 따로 계셨나요 아니면 외부 인력을 고용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된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최영재입니다. 지금 이 생태·환경관련 전문가 훈련 과정에 있어서, 사단법인 행복한동행이 주로 아동들 중심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던 사단법인인데요. 환경이나 생태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내 방과 후 교육 강사, 이게 향후에 필수 과목으로 된다는 것을 저희가 미리 알고서 방과 후 교사를 하시는데 이게 특별한 자격증이 있진 않지만 수업 이수나 이런 게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 과정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은 저희가 현재 목원대학교에서 그 공간하고 관련 교수님들 또는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수업하고 현장실습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현재 취업하신 분들 인원수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방과 후 강사라는 것이 정규직화되기는 조금 어려운데 거기를 취업하시기 위한 일종의 전초적인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사업 공고문을 보니까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사업을 공모·발굴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해 주는 게 목적인데 물론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고 그 단체의 취업 교육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했던 교육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적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태·환경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교육을 못 받았던 건가요, 아니면…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만큼 교육 이수를 받으면 현장에 투입돼서 하는 거고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험치가 있어야만 현장에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현장실습을 주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전략사업과가 구비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공고문의 사업 목적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에서 공고만 올리고 선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AI나 영상콘텐츠나 핀테크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관련된 단체를 섭외해서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이 어렵다면 어떤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지 구민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용역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우리 서구 구민이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설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설재영 위원님 신문하신 34쪽에 대해서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2023년 취업교육 운영 현황 및 실적, 성과가 2023년, 2024년에 이어 지금 34쪽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2023년도에는 자격 취득도 40명이나 하고 취업도 38명이나 했는데 2024년에는 자격 취득이 제로로 되어 있고 취업도 18명밖에 안 했어요. 아까 설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자격 취득도 0이 되면서 사업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음에도 자격 취득자는 제로가 됐고 취업도 반 이하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방위산업 시험인증 전문인력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국방사업관리사 3급이 12월 중에 합격자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격자 발표가 아직 안 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관련 전문가 훈련과정은 별도 자격증 취득 과정이 없는 교육 과정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도 23년에 40명과 24년에 제로는 취업교육 수행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러면 방위사업 시험인증에서 한 40명씩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거는 아니지요. 그 인증 시험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올해가 취업 같은 경우는, 23년도는 그 이후라도 취업이 된 부분을, 그러니까 2023년도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취직이 된 거를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추적을 한 사항이고요. 24년도는 지금 교육도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종 실적은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행감할 때 연도를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자격 취득은 교육이 끝나야 된다고 하고 취업 문제에서는 33명과 18명, 지금 거기서는 왜 그런 거죠? 똑같은 곳에서도, 방위산업 시험인증에서도 23년에는 14명이 나왔는데 여기는 10명이에요. 여기도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그건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별로 취업 시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명자
전명자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연말에 40명씩 대거 나온다는 부분도 조금 이해는 어렵고 또 여기 자료를 요청해서 기재할 때는 우리가 9월, 10월에 자료 요청을 하니까 10월 말 현재라고 넣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지금 11월 중순인데도 제로라는 거는 나중에 연말이 돼서 교육 끝나면 어떤 숫자에 의한 실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게 23년도에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을, 지금 총 교육을 한 게 세 번이지 않습니까. 방위산업 시험인증 교육도 있지만 수영장안전요원 교육도 2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수영장 안전요원은 이제 20명으로 자격증이 다 끝난 거예요, 23년에? 24년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24년도에는 그 교육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2023년도에 추진을 해서 자격증이 취득된 것은 이쪽 부분에다가 기입을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4년 것? 어디에 기재했어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24년에는 수영장안전요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왜 안 했어요?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해서 그냥 그 자격증 가지신 분들로 쓰는 건가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일단은 23년도에 두 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같은 교육을 추진하기가 그렇고 방위산업 인증 사업의 경우는 앞으로도 훨씬 더 전망이 밝은 업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추진한 사항이 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방위산업 시험인증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꾸준히 할 계획이고 수영장안전요원은 아직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가 어디 취직하려고 할 때는 자격증이 가장 기본이죠. 자격증이 있어야 취직하기가 쉽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하시고 작년에는 교육이 똑같이 세 가지였나요? 24년은 두 가지예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횟수는 3회인데 과정명은 두 가지입니다, 똑같이.
명자
전명자위원
두 가지인데 교육 내용을 더 있나 봐서 늘려서라도 교육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2025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어서 35쪽, 47쪽까지 이어서 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운영현황에서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중에 2023년도에 사업개발비가 2억 9,655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보험료도 5,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2024년에는 사업개발비와 사회보험료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2024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가 일몰에 따라서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안 낸 걸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전액 국·시비로 지원하던 부분이 전체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여기에 굉장히 사업 타격이 클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죠? 국·시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쪽 부분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두루누리 사업 이런 부분을, 유사 지원제도를 홍보해 주고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예산이 일몰되는 과정에 사업개발비가 전액 삭감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국가에서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력한 부분은 뭐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국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국비 삭감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삭감된 부분이라… 분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 이렇게 분담비율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국비 자체가 중앙에서 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자치구에서 일정 부분 노력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사회적기업 사업들이 많은 부분이 줄어들었고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보험료나 사회개발비 이런 거는 고용부나 중기부 이런 데에서 유사 사업을 하는 곳을 연결해 드리도록 저희는 그 다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특히 이번에 R&D사업비가 삭감돼서 연구가 안 된다고 하듯이 사업개발비가 일몰·삭감이 되어 버리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더 받지는 못할망정 삭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이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전략사업과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서, 이 금액을 우리가 다 구비로 보충할 수 없잖아요.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기업이 잘 운영되는 것들은 우리의 먹거리와 연결되어 있고 민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에 아주 중요한 일들인데 우리 서구에서 사회적기업 같은 기업들이 잘 운영이 되어야 우리 서구도 살기 좋은 서구가 되고 행복한 서구가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기업들로서는 타격이 엄청 큰데 그에 대한 대책을 전략사업과에서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우리 과랑 맞는가는 몰라도 2019년에 지방소멸 균형발전과 함께 정부에서 한 150개 기업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 주기로 했잖아요. 지금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이 된다고 할 때 대전에 공공기관이 내려오면 우리 서구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미리 넓고 크게 보고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창출은 지금 서구 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량 공공기관들이 내려와서 서구에 안착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서구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이 우리 서구만 관리하시는 것도 좋지만 멀리 보고 크게 봐서 그런 공공기관이 내려올 때 서구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숙지했고요. 중앙부처 동향이나 이런 것을 예의주시해서 저희가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려울 때는 대전시하고 협조해서, 우리 서구는 모든 인프라가, 땅 문제는 있지만, 인프라가 기업을 받거나 공공기관 받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물론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시와 협력을 해서, 지금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죠, 공공기관이?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렇게 가다가는 대전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크게 멀리 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 마치고 다음에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페이지 32, 33 감사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2번에 청년인턴 내일지원사업, 2024년도 33페이지 청년정규직 내일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32, 33페이지요?
현대
신현대위원
32, 33페이지. 2022년, 2023년은 공모사업이었고 24년부터 구비 100% 진행 사업이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보니까 2024년에는 저희가 기업들이 13개 기업으로 늘어났고 정규직 전환율도 100%예요. 22년이랑 23년에 비해서 기업도 늘어났고 정규직 전환율도 거의 100%로 늘어났어요. 근데 24년도 제출해 주신 기업들을 보니까 13개 기업 중에서 11개가 서구 소재이고 2개가 유성구예요. 그런데 기업들 특성을 제가 안에 들어가서 정보들을 보니까 23년에 비해서 큰 기업들이 참여한 기업들은 많은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없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청년정규직 내일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사실 이비가푸드라든지 한스산업이라든지 키다리식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출액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키다리식품(주)은 둔산동에 사업체가 있는데요. 전략사업과에서 과장님 이하 열심히 노력해서 이쪽하고 협약식도 했고 올해 협약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이 부분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도 하고 있고 안에서 취급하는 식품들을 보면 건강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아직 덜 발굴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23년도에 취업했던 것도 있고 이쪽에서도 반복적으로 같은 업체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고 이제 새로운 업체를 더 발굴해 낸다는 부분에 있어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갖고 있는 업체 수가 훨씬 더 많아야 저희가 적정한 때 청년들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비가푸드 말씀해 주셨는데 이비가푸드는 지금 해외로 진출한다는 방송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냥 신발 제조 공장 이런 데가 있고 그리고 여기 남녀 비율을 안 적어 주셨어요. 여기 기업 정보들 보니까 남자들이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남녀 비율도 같이…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게 비율적으로 22년도, 23년도 취직한 걸 보면 성비로 봤을 때 남자는 8명, 여자는 4명이고요. 올해는 여성들이 좀 더 많습니다. 올해는 아직 최종적으로…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대
신현대위원
예.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이해가 되는 걸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늘 업무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내년 자료 만들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현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전문직종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성비는 첫해에만, 22년에만 여자분이 많으셨어요, 남자 여섯에 여자 여덟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남자 여덟에 여자 넷, 올해 같은 경우는 남자가 열하나, 여자가 넷.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체 들어가 보시면 전문직종을 요구하는 업체가 많이 늘다 보니까, 이게 전문직종이라고 하면 훨씬 더 남자분들이 기술적인 자격증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TS나 이런 데도 그렇고 이비가푸드 같은 경우도 세무회계학과 이런 데들이 많아서 전문 자격증은 여자 학생들에 비해서, 공무원이나 이런 조직은 여성 비율이 훨씬 높은데, 이런 데에서 원하는 분들이 그리고 요즘 개인 기업체에서도 남자분들을 많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22년 이후로는 갈수록 계속 남자분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기업 정보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라든지 광고 이런 쪽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종합건설업, 토목, 전기공사 다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전문성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문성이 있는 기업에 내가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내가 있어야지 나중에 이 기업 말고 다른 기업에 가도 내 이력이 인정되는 건데 전문성이 없는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데 가면 이력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보니까 사후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취업을 해서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사실 고용 유지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되었으면 계속고용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22년이랑 23년 보니까 23년에는 고용 유지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22년보다. 근데 아직 24년은 통계가 나온 게 아니니까. 이 고용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보니까 사후관리 나와 있고 추적 조사를 통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구체적인 사후관리는 어떤 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잘 근무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통계만 내고 있으신 건가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지금 청년들이 배치된 회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규직 전환율이 9명 정도 됐고요. 2023년도에는 83%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전원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더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배치된 청년들이 잘 정착해서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정규직 전환율도 좋은데 계속고용 유지율도 중요하잖아요. 정규직 전환도 좋은데 올해 100%였으니까 내년에 고용 유지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보고서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서구 생활임금위원회라고 있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이 생활임금위원회가 지금 서구에 조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제가 생활임금을 각 구별로 대전시라든지 대덕구, 동구, 중구, 유성구, 우리 서구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중구보다도 서구가 생활임금이 적어요. 이거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서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서구하고 동구하고 대덕구하고 중구까지 계속 임금 수준을 맞춰서 갔는데 이번에는 중구에서 위원회에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항상 이 4개 구가 같이 그 임금 수준을 정했는데 중구에서 위원회에서 바뀐 사항이라 저희가 그 부분은…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임금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평균을 놓고 봐서 저희가 안을 제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보다도 생활임금을 높게 잡았어요. 그렇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거기는 재정 형편이 저희보다 많이, 재정자립도도 거의 25%가 넘기 때문에 항상 높게, 그냥 1, 2년이 아니고 계속 높게 책정이 되어 왔던 상황이라 그쪽도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럼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한 11% 정도 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재정자립도가 11%예요, 지금 현재?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그럼 5개 구 중에서 재정자립도는 우리 서구가 몇 위라고 생각하세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재정자립도가 지금 서구가 15.9입니다. 유성이 25.8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자립도는 높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자립도가 높으니까 동구나 중구, 대덕구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활임금을 올려서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유성구는 재정자립도가 원래 우리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나니까 여기는 생활임금이 높다고 치지만 나머지 동구나 중구, 대덕구에 비했을 때는 거기보다는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조금 더 높지 않아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대덕구보다는 높습니다. 대덕구가 14.2이고요. 저희가 15.9입니다. 근데 대덕구도 이번에 저희하고 같이 갑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중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얼마나 하나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12.6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12.6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생활임금이 100원이 더 높아요. 이건 저는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생활임금을 정할 수도 있지만 유성구는 월등하게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생활임금이 높다고 쳐도 중구나 동구, 대덕구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가 2위잖아요. 2위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데 이들보다 우리가 생활임금이 적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나올 때도 5개 구 중에서 자립도 기준 해서 우리가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생활임금을 책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77개 사업에 513명한테 적용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오른 임금만으로도 2억 5,000 정도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물론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명이 하는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일하는 사람들은 중구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을 높여줄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지만 사업이나 참여하는 인원수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구, 동구, 중구, 대덕구가 사실은 다 같이 가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위원회에서 바뀐 사항이고 위원회 개최 시기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위원회가 다르기도 하고 날짜가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위원회끼리 약속을 했다, 우리 구에서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구를 볼 때 이거를 조금 더 올려서 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신문에 이게 중구보다 적게 책정이 됐다고 나오니까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부끄럽더라고요. 재정자립도도 우리가 그래도 2위 정도 되면 중구보다는 낮지 않게 책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 참여 인원이나 이런 게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구가 그만큼 커요. 크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참여 인원도 많고 사업도 많겠죠. 그런데 이분들의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사실 민감한 부분이고 신문에 나왔을 때 뉴스나 이런 거를 보고 접했을 때 그래도 다른 구보다, 유성구나 대전시를 빼고는 그래도 서구가 그다음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그래도 우리 서구가 가장 살기 좋은 구 아니에요, 5개 구 중에서?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생활임금이 책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내년도에 심의를 할 때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생활임금을 같이하기로 해 놓고 중구가 배신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임금을 5개 구가 같이 가기로 했어도 우리 서구는 서구에 맞는 생활임금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 요구자료 35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운영 현황 관련해서 48쪽에 제품 판로 지원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품 판로 지원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는 9월 22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갤러리아타임월드에서 사회적경제 장터를 운영했고요. 2024년에는 트레이더스 홀세일클럽 월평점 동편 보도에서 5월 18일, 5월 25일 그리고 6월 1일 날 장터 개최를 했습니다. 맞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2024년에는 이 3회 말고도 10월 19일 날 갈마동 단풍거리 축제와 연계해서 장터 개최도 했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참여 기업 수를 보면 1일 운영에 24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특별한 감소 사유가 있어요? 2024년에는 14개 기업이 참여를 했어요, 3일 동안. 41%가 감소했고 또 매출액을 보면 2023년에는 1,268만 원의 실적이 있었고 2024년에는 495만 8,000원의 매출액이 있어서 60%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보시면 2023년도에는 참여 기업 수가 24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매출액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참여 기업수가 14개 기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마 사회적경제 장터 참여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적은 건 아닌가 생각하고 이게 활성화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축제할 때도 같이 협업을 해 봤지만 그렇게 많은 매출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얼마나 올렸어요, 갈마골 단풍거리 축제 할 때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거기가 금액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때는 몇 개 기업이 참여했나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여기는 2024년도에는 총 6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매출액은 64만 3,000원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니까 10월 19일 날 갈마골 단풍축제 때는 6개 기업이 참여해서 60만 원이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64만 3,000원이요.
현서
정현서위원
64만 원의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분석을 해 보셨어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올해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 성과분석을 한 후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활성화 부분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예산은 자꾸 주는데 뭔가 획기적인 방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2,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쉽지가 않아서 내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현서
정현서위원
내년 예산 1,000만 원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2023년도에도 1,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기대감을 갖고 2024년도에는 100% 인상을 해서 2,000만 원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495만 원하고 64만 원 하면 거의 550만 원 정도밖에 매출 실적이 없었다는 건데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시간대에 행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정할 때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판매부스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체험부스라든가 홍보관 아니면 즐길 거리도 같이 병행하면 아마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도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디어만으로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내년도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및 정주 방안에 대한 자유발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의 대학이 있고 2,458명이라는 유학생이 재학 중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냥 유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그로 인해서 소득도 창출하고 소비도 늘리고 더 좋게 된다면 여기 지역에서 결혼까지 이어져서 우리 서구의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까지 해서 국제화 촉진에 기여하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나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말씀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그 부분을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저희가 일자리박람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자리박람회하고 병행해서 외국인취업박람회도 함께 추진하는 것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연계를 통해서 비자 문제도 해결하는 방향을 찾아보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3개 대학들과 협력을 해서 어학 능력 개발이라든가 우리 서구 지역 아니면 대전시, 대한민국에 대한 지역문화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그쪽에 제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정말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서구를 대표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지역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하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공약사업들까지 많은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최영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대전 서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49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현황과 사업실적에 우리 16개의 마을기업이 지금 구비로 보조를 받고 있죠, 구비 100%?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받는데, 보면 해마다 사업실적과 연도별 판매실적이 매우 높아요. 높은데, 보조받는 금액도 200만 원부터 3,3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보조를 받고 있어요. 판매실적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기재할 때 현장에 고용할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사업실적만 높아지면서 구비는 제한 없이 그냥 무제한 받는 건가요, 보조를?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이 전액 구비만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10년 가까이 받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다시 들어와서 받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금액은 어떻게, 그냥 다른 거는 스스로 자립해서 하라고 사업이 일몰되고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마을기업은 그냥 끝없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대부분 보면 마을기업은 올해 지원한 건 14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신규가 여덟 군데 지정을 했고요, 재지정 다섯 군데, 고도화 사업은 한 군데 이렇게…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49쪽에는 2년 걸 토털한 것 아니에요? 책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현황에.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24년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여기 지정연도가 예를 들어 우명동 참기름 같은 경우는 2017년으로 되어 있어요, 꿈엔들은 2013년으로 되어 있고. 그럼 꿈엔들 권성관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을 받고 있다는 거죠? 화훼류 생산하고 채소류 계약재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10년씩 지원을 해 주면 고용 창출에도 큰 힘이 되냐고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여기는 이제 과장님께서…
명자
전명자위원
예.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하고는 약간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연차별로 계속 지원을 단일 기업이 받을 수 있습니다, 3년도 받을 수 있고 4년도. 왜냐하면 그때마다 사업 개발을 계속한다든가 인력을 창출한다든가 하면 그 조건에 맞춰서 하는데 마을기업은 지정이 10년 전에 됐어도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지금 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마을기업은 총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비마을기업 그다음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까지 있는데요. 시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예비에서 1차 연도로 갈 기업, 2차 연도, 3차, 여기에서 되는 기업에 한해서만 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야만 그 기업만 지원을 하고 있고 이 16개 기업이 10년 전에 지정이 되었어도 계속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되어야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공모사업에?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로, 1차 연도 신규 상태로 계속 가시겠다는 기업들은 재지정이나 이런 것 받지 않으시고 그냥 그 상태로 쭉 10년 가시는 거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마을기업은 그것과 약간 성향이 다른 기업들이어서…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마을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본인들이 업그레이드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야 해요.
명자
전명자위원
뭐가 업그레이드돼야 해요? 서류하고 생산 상품이?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서류, 생산품, 직원 인력 여러 가지로 시에서 그때마다 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시에서 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는 기업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우리 16개 마을기업이 10년에 걸쳐서, 10년 이하 이렇게 해서 판매실적을 보면 100% 상승한 데도 있고 계속 꾸준히 사업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이 판매실적이 좋아지면 그만큼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어쨌든 고용 창출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건 상관없나요, 여기는? 1인 사업장인가요?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마을기업을 심사하는 기준이 네 가지가 있어요.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이렇게 해서 4단계가 있는데 본인들이 그걸 신청을 안 해요, 별로. 그냥 지금 상태로 매출 내고 이런 걸로 그냥 마을기업으로 쭉 가려고 하지 처음에 신규에서 재지정, 고도화까지 올라가셔야 하는데 총 16개 기업 중에 고도화 3차까지 가신 기업은 한 군데밖에 현재는 없어요.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이 마을기업들은 그러면 서류만 잘 내고 선정만 되면 부담 없이 200만 원에서 3,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하려면, 고용 창출도 많이 될 것 같아요, 매출이 이렇게 뛰면, 더블 되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을기업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먹거리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구체적으로 사업실적이라든가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 인원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다음 자료 때는 조금 더 위원님들 입장에서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무한정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질의했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전략사업과가 우리 서구의 민선 8기 공약과 주요 정책들을 다루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하셨고 거기에 대해 준비하신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4페이지인데요. 민선 8기 공약 중에서 KT인재개발원 부지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 조성 관련해서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마·변동 17개 지구와 더불어서 구도심권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서구 미래 건설에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이 기대도 많지만 걱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 초기니까. 근데 앞으로 시행되게 되면 어려움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9월 달에 구하고 KTe 실무자 간 집적복합단지 조성방안 업무협의도 했고요. KTe에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KT인재개발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지금 KTe에서 우리 구에다가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당초에는 11월 정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알아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져서 12월 달에 지정 제안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5년도에는 시에서 이거를 검토하고 2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7년도부터 공공주택 사업과 복합단지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잘 들었고요. 지금현재 그 사업 면적이 총 17만 2,376㎡, 평수로 5만 2,144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다른 자료 제공한 것에 의하면 조금 달라요. 17만 5,320㎡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최종 자료는 17만 5,320㎡로 되어 있고요. 약 5만 3,034평으로 저희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러면 그 책자에 있는 보고서보다 수정된 게 맞다고 인식하면 되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계획안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 아마 지정 제안을 최종적으로 해 오면 그때 최종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처음에 개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약 2,944㎡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자료에 있네요. 그게 맞다는 거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오세길위원장
그럼 그렇게 확인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4년 9월 달에 구와 KTe가 실무자 간 집적복합단지 조성방안 업무협의를 했다고 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서구에서는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첨단산업 복합단지 활용에 대한 시기별 협의를 하셨다고 했어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내용하고 시기?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시기는 일단 이쪽에서 사업계획이 지정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당초 생각할 때는 지하 2층과 지상 10층 정도 이렇게 해서 AI하고 빅데이터 관련 4차산업 수용하는 걸로 기본안은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하여튼 잘 되길 바라고요. 현재는 KT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연수원 부지로 사용하는, 연수원을 언제까지 운영한다고 들었습니까, 이 계획에 맞춰서? 이 연수원이 종료가 되어야 다른 사업도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12월 달에 지정 제안이 되고 검토하는 데도 거의 2025년도에 상당 부분을 할애합니다. 그 시기를 봐서 조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래서 확실하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KTe 쪽의 계획 확정이 내부적으로 되어야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될 걸로 보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해 보시라는 뜻이고요. 지금 KTe 입장에서는 답변하신 것을 보면 공공기여 정상 추진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업 추진 속도를 고려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 추진보다 조금 지연될 소지도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현재 상황과 그 지역 건설 경기라든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지금은 저희도 정상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강하게 있는데요. 이 KTe 측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러니까 KTe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구와 시가 할 것이고 방침은 되어 있는 것이고 KTe 입장에서 부동산 경기나 현재 경제 상황에 따라서 섣불리 모든 걸 결정해서 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원 운영도 거기에 맞춰서 길게 갈 수도 있고 정책 결정하는 데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느껴져요.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향후 일정을 보니까 2024년도 12월 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KTe에서 구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출하면 구가 또 검토해서 시에다가 지정 요청하는 데 1년 걸리죠. 빨라야 1년 걸리잖아요. 그리고 2026년에 시에서 지정해 주면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적어도 1년은 걸리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오세길위원장
1년만 걸리는 건 아닐 거예요. 조금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인허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2027년부터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주택 사업 추진을, 복합단지 조성까지 정상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조금 지연될 소지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현 상황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전략사업과 직원들과 함께 계속 열심히 사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공약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도 해야 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우리 구 입장에서 KTe한테 해 주셔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오세길위원장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지역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4쪽 보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수감 현황, 거기에서 1번이요.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직불금 부당지급의 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부당지급된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23년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했고요. 감사 내용은 2018년부터 20년까지 직불금 부당지급 내용입니다. 부당지급 세부내역으로는 총 20인입니다. 20인에 31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수 금액은 4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쌀소득보전직불금 7명, 밭농업직불금 3명, 기본형 공익직불금 9명, 논활용직불금 1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당지급된 직불금을 전액 환수해서 국비로 반납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 7월에서 8월까지 환수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환수액 미납자한테는 가산금 처분 통지까지 완료한 상태이고요. 총 환수 대상자 중에 2명이 현재 미납부되어 있습니다. 미납금액은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환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우리 서구가 그러면 이 직불금 환수조치라든지 부당지급에 대한 건수가 타 구에 비해서 어떤가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제가 타 구까지는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지난번에 국회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의 건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하신 의원님 것을 받아서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이분이 하신 것 보면 대구에서 부정수급 해서 나온 건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환수조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나온 건수도 지금 보면 20인에 31필지?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31필지인데요.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이게 5년간 기준으로 해서 나왔거든요. 우리는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감사한 내용은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지불한 직불금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대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환수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불금을 유형별로 해서 부당지급하는 경우 우리가 범칙금이나 이런 것을 조금 강하게 하면 환수조치라든지 보조금을 부당으로 받아가는 건수는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자
최미자위원
부당으로 이 보조금을 받아간다든지 아니면 환수조치 할 때 제대로 환수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지금도 우리는 많이는 안 남았어요. 그렇죠? 금액이 미납되신 분이 2명이라고 했잖아요. 2명밖에는 안 되는데 많지는 않은 건이에요. 전라남도라든지 이런 데는 128건, 경상북도 64건, 충청북도도 59건, 경상남도 57건 이렇게 되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2건이면 아주 적은 건수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환수조치도 잘하셨고 운영을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분들에게 이렇게 부당수급되는, 부당지급되는 직불금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찾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하시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하시는지, 유형을 바꿔서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직불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 지급 방법을 바꾸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가 지급할 때 한 번 더 철저히 검증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철저하게 검사해서 이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부당지급된 부분이 있어도 이렇게 환수조치가 잘 이루어진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8번 지적사항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 과태료를 부과하셨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과태료가 된 부분이 7건이네요. 7건을 부과 완료하셨네요, 동물보호법 위반하신 분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징수가 부적정하다고 나온 내용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부적정해서 7건을 부과 완료한 거잖아요. 징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게 사전통지를 해 놓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7건이고 수의사법 관련해서 1건입니다. 지금 이것은 감사를 받고 나서 과태료 7건에 대해서 140만 원, 이것은 9월 24일 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고요. 수의사법 위반 과태료 1건은 50만 원 부과를 9월 24일 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수의사법은 어떻게 위반이 된 거예요? 위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수의사법에서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고양이를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요. 이런 것은 확실하게 진료기록을 작성해서 이런 일이 다음에는 안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촘촘하게 살펴 주시고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다음 96쪽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하셨나요? 1년에 한 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두 번 하셨어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한 번 교육하실 때 참여하는 팀은 얼마나 되나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보통 20팀에서 30팀 정도 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20팀에서 30팀. 우리 서구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인구수가 얼마나 돼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지금 서구의 반려동물 등록 현황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개는 3만 8,065두 그리고 고양이는 864두 그것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의 등록 현황이고요. 미등록한 반려동물을 생각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렇죠?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1년에 두 번 에티켓 교육을 하잖아요. 에티켓 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에티켓 교육 한 번 할 때 20, 30팀이 참석한다는 것은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어떤 데에서 이런 것이 오는 것 같아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에티켓 교육을 할 때 제가 그 현장에 한 번 가 봤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교육을 할 때 개를 데리고 와서, 강사는 1명이잖아요. 1명이 교육을 할 때 너무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시청 광장 잔디밭에서 했는데 개들끼리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조금 있고요. 너무 많은 인원을 데리고 교육을 하면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에 이것을 활성화해야 한다면 횟수를 늘려서라도 소규모로 하는 게 낫지 대량으로 해서 30팀만 넘어가도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20팀 정도가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한 번 교육을 할 때, 그래야 집중도도 높고. 일일이 가서 행동 교정을 개별로 봐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팀을 한꺼번에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해 주신다면 이쪽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량화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서구에서 반려동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에티켓 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을 1년에 한 번,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해서 20팀씩 하면 40팀밖에 참여를 못 해요. 그러면 반려동물 보유하고 있는 인구에 비해서 너무 교육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려동물을 위해서 에티켓 교육은 적은 반면 댕댕이 운동회를 한다고 이번에 올렸어요. 근데 댕댕이 운동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아직은 안 들어요,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사업으로 댕댕이 운동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에티켓 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 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보충해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보다는 에티켓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서구에 있는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사고랄까 그런 것은 다시 바뀔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공원 같은 데 나가 보면 사실은 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마스크도 안 하고 나오는 개들도 너무 많고 동물을 데리고 나오면서 동물들이, 개나 고양이들이 소변이나 대변을 아무 데나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시켜 주면 좀 더 나은 서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새로운 사업으로 댕댕이 운동회도 좋아요. 그렇지만 댕댕이 운동회를 한다면 여기는 몇 명이나 참석할 것 같아요? 교육에도 20팀 내지 30팀이 참석하는데 운동회는 몇 분이 참석할지는 몰라요. 근데 소수의 인원으로 운동회를 새로운 사업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에티켓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교육 쪽으로 홍보를 더 해서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올해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도안 호수공원 있는 쪽에도 반려동물 놀이터가 상반기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잠정적으로 1안으로는 샘머리 공원, 2안으로는 도안 호수공원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추진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예상 인원은 한 1,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운동회는 반려동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미로 찾기도 하고 달리기, 기다려, OX퀴즈도 하겠지만 부대행사로 펫 스튜디오도 열고 어질리티 체험도 하고 동물 행동 교정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체험부스를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해 볼 생각으로 이 신규사업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행사성보다는 이 안의 부대행사에도 동물 행동 교정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 호수공원도 생기니까,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샘머리에 하겠다고 올리긴 했지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미자
최미자위원
샘머리 공원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서구청 앞에 샘머리 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거기에서 1,000명을 예상한다고요? 그 공간에 그 정도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1,000명 정도면 거기가 조금 혼잡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예상을 하는 것이고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신 건데 동물들의 행동 교정이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하기는 한데, 이 많은 인원이 모였을 때 행동 교정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개들을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행동 교육, 교정도 시켜 주고 에티켓 교육도 시킨다면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가서 바람직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잘 살피시고 또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 가지 않는 에티켓 교육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지난 11월 6일 날 보도자료에 이렇게 났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로로 대전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관 표창 수상을 했습니다. 이번 표창은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정책을 우수한 실적으로 수행하고 또 그 내용을 보면 경영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장보기 주간 운영 등 구청 자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성과라고 봅니다. 축하드리고 더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 공통요구자료 국·시비보조금, 교부금 반납 현황 및 사유 보겠습니다. 2023년도 6번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브루셀라 결핵 채혈사업 해서 75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집행액이 제로이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750만 원 남아서 잔액비율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도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똑같은 사유로 전액 반납을 했어요. 이게 사유가 뭐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발생 현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3년간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그 밑에 7번은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미집행했다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가겠는데 브루셀라 결핵 채혈사업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부르셀라 결핵 채혈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세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 채혈사업 자체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청도 본부에서 업무를 직접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여기에서 직접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지자체에서 수행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양이 너무 넘치거나 그럴 때는 지자체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관련 예산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이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매년 모든 예산이 100% 반납되고 있고 또 이렇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채혈사업을 직접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미집행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길래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럼 이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지 4, 5쪽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수감 현황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5쪽에 6번 항목에 보면 정부합동감사에서 맹견 소유자 교육 이수 여부, 맹견 정보 및 보험 가입 여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었고 올 4월 27일부터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맹견 사육 허가는 시·도지사가 하고 맹견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더라고요. 필수사항에 보면 맹견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필수로 해야 하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출입을 금지하고 매년 세 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하여튼 2022년 2월부터는 책임보험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도 맹견에 대해 사육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된 건지, 이 사유가 뭐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근데 이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는 데는 시 농생명정책과고요. 25년도 10월 26일까지 현재는 계도기간입니다. 10월 26일까지는 계도기간이고, 현재 서구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곳은 6명에 여섯 두, 그러니까 1명에 한 두씩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보면 3명은 지금 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두는 현재 맹견이 실종이 되었고 거주가 불분명해서 이것을 현재는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실종됐다고 하는 것은 더 위험한 일 아닌가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개를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맹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이렇게 실종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실종됐을 때는 처리 절차가, 경찰에 지금 신고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신고만 하면 그걸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신고는 되어 있고 시에서 그거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시에서 관리를 해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경찰에서는 그러면 그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신고를 받아서 조사하긴 하시지만 개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종이 되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는 건데 맹견을 사육하는 허가를 받으면 누구든지 매년 세 시간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교육이 끝나면 교육 기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 왔어요, 우리 서구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아니, 교육은 지금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셔서…
현서
정현서위원
교육은 다 받았대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지금 세 두는 허가 절차를 밟고 허가를 했고 세 두는 실종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지금 이게 자료에 3명이라고 되어 있고 맹견 실종, 거주 불분명자, 맹견 상태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한 두씩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맹견 실종은 한 두, 거주가 불분명한 것은 한 두, 맹견 상태가 이상해서 거의 죽음을 앞둔 개가 한 두 있다고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이분들, 총 여섯 가구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사육하시는 이 여섯 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혹시 하셨어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교육은 다 받았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교육을 해서 구청장한테 통보를 한 다음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유지를 하고 그날부터 2년 동안 그 서류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맞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맹견 때문에 구의회에도 보니까 민원이 이렇게 “개 물림 사고 계속되는데 맹견 파악도 안 돼” 해서 이런 자료가 올라온 적이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보면 이렇게 18일 자에 “맹견 외출 때 목줄, 입마개 필수, 위반 때는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해서 보도자료 난 것도 있습니다. 이만큼 맹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함도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면 맹견에 대한 홍보물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챙기셔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면 맹견한테 피해를 보지 않을지 또 맹견을 사육하는 분들은 어떻게 맹견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교육도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마지막으로 93쪽 농업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사업추진 현황 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인들의 신체 사고에 대비해서 농업인 안전보험도 들고 농기계에 대한 종합보험도 있고 농작물 재해를 입었을 때 73개 품목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몇 프로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자부담 20%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80%는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시비…
현서
정현서위원
시비 40%예요? 중간에 보면 시비 50%, 구비 50%라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여기가 보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15%,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근데 여기 농업재해보험 예산 보면 시비 50%, 구비 50%라고 나와 있는데요. 작은 글씨로 책자에 표기되어 있는데.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과장님이…
현서
정현서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정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하고 가축재해보험은 예산 편성에 시비와 구비만 담겨 있고 국비는 직접 보험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자료에 시비 50%, 구비 50% 같은 비중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전체 보험에서는 15%, 15%가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알겠고요. 그러면 농업재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 이런 거를 가입하는 비율은 어때요?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농가 같은 경우는 2,253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에 1,066건 그다음에 올해는 1,233건 정도 발굴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농가가 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축 같은 경우는 아홉 농가만 가입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축산 농가는 153농가 정도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153농가 중에서 지금 아홉 농가만 가입한 거예요?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153농가 중에서 아홉 농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사실은 여기 보시면 50만 원, 180만 원으로 자부담이 20%로 굉장히 큰데 실질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보상받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는데 자부담만 내야 하니까 축산농가에서 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홉 분도 실적 때문에 축협에서 영업을 해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사실은 농사짓는 분이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가 어느 날 어느 때에 이런 재해가 올 줄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정방마을 때처럼. 그 비닐하우스 보상은 재난담당부서에서 풍수해보험으로 가능하고 이것과는 상관없는 거죠?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재난지원금은 별도 보험이 안 들어 있을 경우에 지급이 되고요. 별도 이런 보험들이 되어 있을 경우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게 보험만큼은 언제 어느 때 이런 사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정말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3농가 중에서 아홉 농가에 보상실적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언제 무슨 가축 전염병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재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옆에 94쪽에 보면 보험 가입현황 및 보험료 지원 내역에서 맨 밑에 보면 돼지를 사육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돼지 사육이 2023년도에 1,000마리, 1,494㎡ 축사 면적에 보험료 자부담이 89만 7,920원이에요. 그런데 2024년 보험 비율을 보면 이분이 돼지를 똑같이 1,000마리를 사육하는데 축사 면적이 998㎡예요. 축사 면적은 1,494㎡에서 998㎡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이 125만 7,520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여기 보니까 총보험료가 2023년도에는 440만 원 정도고요. 24년도에는 62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율로 자부담이 아마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물론 그렇겠는데 이렇게 보험료가 448만 9,400원에서 628만 7,400원으로 대폭 인상한 사유가 뭐죠?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제가 추정하기로는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조건이라든가 특약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가입조건이라든가 특약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 가입조건이나 특약은 보험 드는 분이 결정해서 하는 거죠?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여기 살펴보니까 소도 마찬가지이고 보험이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가입 마릿수라든가 평방미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했는데 어떤 보험은 올라 있고 어떤 보험은 낮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농사짓는 분 또 축사하시는 분들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축보험이라든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가 다른 구와 달라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서구입니다. 농촌의 모든 일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의 모든 사업과 민원 이런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도 많지만 민원도 다양하고 농촌과 도시 것이 함께하다 보니까 밖에서 해결하는 일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은 늦은 야간에 들어와서 하고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부터 농촌의 농야, 농로, 구거 등에서 제가 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 서구가 발전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서구 발전의 큰 자양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도시와 농촌 행정을 함께 돌보는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40쪽, 41쪽에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응모사업을 많이 해요. 재래시장의 숙원 사업이었던 한민시장과 도마큰시장에 쿨링포그를 설치해서 제가 재래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에어컨만큼은 안 되지만 에어컨 못지않게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어서, 공모사업을 하셨지만 참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30억, 20억 해서. 그래도 그 효과는 참 좋구나. 재래시장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인데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마시장과 한민시장.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도와주셨어요.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기재가 안 됐다고 들었어요. 2025년 공모사업에 중기부 60억, 시비 20억, 구비 20억 해서 도마시장 3주차장에 주차장을 하신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주차장을 어떻게 건립할 계획이죠?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100억이 성립됐다고 들었어요. 그럼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지금 25년도에 하는 제3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명자
전명자위원
예.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것은 현 주차장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 면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현재가 총 100면이거든요. 그런데 지상 1층에 100면, 지하 1층에 70면, 지하 2층에 60면 이렇게 해서 총 230면 주차장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상 1층은 현재 100면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지하 1층에 70면, 지하 2층에 60면으로 130면을 더 추가로 하신다는 거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30면을 더 추가로 하는데 원래는 1층에 주차타워를 짓기로 한 게 맞죠?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근데 거기에 제가 가서 보니까 제3주차장 이쪽 1층에서 행사를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주차타워를 짓게 되면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1층은 1층대로 주차를 할 때는 주차도 하지만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하고 지하로 파서 주차 면수를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추가 공사비는 더 나올 수 있지만 그 부지에 대한 활용도 면에서는 상인들한테 훨씬 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도 일정 부분 들어가지만 균특 60%, 시비 20%, 구비 20%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본 위원도 지상 주차타워보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 1층에서 행사도 할 수 있고 1층을 운동장처럼 쓸 수 있으니 여러모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상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은 작년에 2023년, 그곳에서 쏘맥축제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장우 시장님이 오셔서 그 당시는 주차타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0억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하겠다 말씀하시고 2024년 쏘맥축제에 오셔서는 100억 플러스 50억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하겠다. 지상 주차타워를 안 하겠다. 안 하는 이유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거기를 행사장으로도 쓰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모사업인 줄 모르고 저도 거기에서 듣고 주민들도 전부 환영했고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예산이 50억이 차이가 나길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2025년 지하주차장은 중기부 60억, 시비 20억, 구비 20억이 맞습니까?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하화를 하면 100억을 갖고 130면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복컴에도 지하주차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설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한 30%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하다 보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 맞춰서 조금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50억을 더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50억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2개년간에 걸쳐서 준공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50억, 내후년에 50억 해서 100억 들여서 하겠다는 뜻인데, 내년에 50억 준다는 뜻인데 100억에 추가해서 주시는 것처럼 잘못 전달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니에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정확히 들었고 150억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구와 시가 예산 면에서 50억이 차이 나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럼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어쨌든 100억이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가 있죠?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착공을 합니까?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지금 단계는 제가 100억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중기부에 공모사업으로 100억을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서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시에서 예산담당관에서 주관한 투자심사가 있었는데 투자심사에서 역시 시비 20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토지정보과 쪽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내부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의회에 이번 회기 때 도건위로 공유재산 심의 안건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확정적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확정 100억으로요.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99억 7,000만 원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도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같이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50억이라는 돈은 어린 아이들 장난감 값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착공은 언제 합니까?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내년 말까지 하고 최대한 해서 내년 말 정도 착공을 해 보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5년 말.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주차장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또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지하 해서 130면 해 줘도 해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무한하게 끝없이 해 줘야 하는 게 자동차가 늘어나면 주차장도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늘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는 되리라 믿어요. 명절 때나 이럴 때 가면 진짜 길까지 꽉 차서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에. 그래서 공모사업을 참 뜻있게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시기를 당기기는 어렵죠?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그 설계하는 데 보통 1년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 문제도 3주차장이 이제 100면에서 230면으로 늘어납니다만 1주차장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현재 또 3층짜리 주차빌딩이 설계가 거의 완료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68면에서 135면으로 늘어납니다. 3층짜리 주차빌딩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유등천변에 있는 제2주차장 지난번에 리모델링 8억 1,000만으로 했는데요. 여기도 한 108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276면을 가지고 있는데 도마실하고 도시재생 사업하고 3주차장하고 전체적으로 다 되면 473면까지 이렇게 약 200면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차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도마동에서 근무하셔서 그쪽 주차난은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중기부에서 60억을 해 오리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구와 시의 50억 차이는 꼭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지하에 주차장이 생겨서 지상은 깔끔한 재래시장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자료 84페이지, 8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확인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2023년보다 2024년도에 58개가 늘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현대
신현대위원
근데 이 착한가격업소가 거의 요식업, 미용실, 세탁소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미용실이나 세탁소보다 요식업이 원재료비 인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물품도 지원해 주시고 전기안전점검도 해 주시고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시는데 2024년도에 보니까 착한가격업소에 국·시비 지원으로 배달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저희가 가장 쉽게 보는 배달앱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 이렇게 많이 배달앱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착한가격업소들이 워낙 가격을 저렴하게 팔다 보니까 이 배달앱에서 원래 착한가격업소 가격하고 배달앱 가격하고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분들이 매장에서 파는 걸로 다 안 되니까 배달앱에 진입했는데 배달수수료가 너무 높으니까 그 매장에서 파는 가격이랑 배달앱에서 파는 가격과 달리하니까 주문을 하는 시민들은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계속 주문했는데 이렇게 가격이 다르다고 이런 걸 제보하시잖아요.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래서 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물가 시대 속에서 물가 안정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서민들한테 굉장히 착한가격업소가 도움이 많이 되는 곳인데 착한가격업소들이 손해 보지 않고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인상이라든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지금 배달앱 하나 이용하는 데 2,000원씩 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배달하는 앱에 진입한 업소는 14개로 생각보다 많은 업체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배달앱에 원칙적으로 하면 거기에다가 가격을 만약에 짜장면 가격이 6,000원이다, 그리고 배달비가 2,000원이다. 그러면 정식으로 6,000원을 하고 배달비 2,000원을 구분해서 표기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그것을 플러스해서 8,000원으로 표기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내막을 보면 배달비 2,000원은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표기 자체를 그렇게 해서 아마 얼마 전에도 신문기사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업체와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배달앱 운영하시는 분과 착한가격업소에 진입하신 분들하고 대화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거리에 따라서 배달료를 다르게 받잖아요. 저희가 배달앱에 들어가면 그 배달비가 1,000원부터 거의 5,000원까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흔히 시켜먹는 치킨을 배달했을 때 배달료가 가까운 거리도 기본이 거의 3,000원은 나와요. 배달료가 1,000원인 곳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3,000원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배달앱에서 배달을 시키면. 근데 이분들이 다르게 받는 이유가 2,000원밖에 보전을 안 해 주니까 이 1,000원을 본인들이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가격을 달리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사실 이중 가격을 쓰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배달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세심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수감 현황 5페이지입니다. 여기 7번에 2022년, 2023년 안전감찰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안전감찰 이것을 대전광역시 안전정책과로부터 24년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감사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지적사항 중에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수립 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게 시정 자체는 24년 7월 23일 날 시정을 했습니다.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추진계획수립을 종합적으로 하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한민시장 소방시설 보완한 부분은 그것도 자동확산소화기 및 K급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으로서 완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활성화 계획 내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별도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오세길위원장
이것만 보고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고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한민시장 소방시설 보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안전감찰 내용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것을 얘기한 줄 알았는데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수립 시정 문제는 한민시장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 관내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라고 이해가 가요. 맞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3년마다 이거를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래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수립 내용에 안전 문제가 지적이 돼서 그 부분에 반영을 하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만약 그 내용이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안전 문제를 조치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또 한 가지는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사항 회부된 게 있어요. 보셨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오세길위원장
거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이나 정현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개 물림 사고 및 개 소음 예방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 보니 7페이지 민원접수 처리 현황을 봐도, 4번입니다. 유사반복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주택 밀집 지역의 개 소음 발생 민원” 이렇게 해서 답변 회신내용이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견주를 만나 행동 교정 등을 통한 소음 저감 당부”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소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제가 신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아까 얘기한 샘머리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애완견들의 운동회를 개최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 소음 문제 그다음에 개 목걸이 미착용, 동물보호법 위반신고, 맹견사육허가제 이런 부분들까지 아까 여러 가지 언급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짚어 보려고 해요. 개 소음과 관련해서 유권자시민연대에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접수된 후로 내용을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아직은 없으시죠? 개는 짖어대면 소음관리기준이 있어서 그 소음기준을 오버한다든지 그 기준이 주간이다, 야간이다, 실내다, 실외다 이런 특정한 기준이 있어서 관리를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개 소음에 관련된 부분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 소음 관련해서는 데시벨을 측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정도 기준의 개 소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부합하는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밤이나 새벽 시간에 개들이 짖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굉장한 주민 갈등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견주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 소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입양 전에 견주 교육도 의무화하고 이런 개 소음 문제도 정확하게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부분은 개정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래서 소음관리기준이나 이런 것을 주간, 야간, 실내, 야외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황에 맞게끔 그런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관리해야 하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주택 밀집 지역 개 소음 민원 발생에 대해서 신문고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미 상황은 끝나고 뒤에 인터넷이나 신문고로 넣지 않습니까? 그럼 확인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서 그 부분을 현장 단속을 강화하시오 이래서 가서 하면 이미 상황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강화를 한다는 얘기고 어떻게 단속한다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신문고 답변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단속반 누가 가서 거기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십니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가서 현장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개 소음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신문고로 접수가 됐습니다. 이러면 상황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짖고 있는 현장을 발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적 차이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현장에 가서 잘 관리하라 이렇게 현장 지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반려동물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디테일하게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길위원장
그게 현실이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래서 가서 현장을 단속하고 강화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 상황을 보고 증거를 남기죠. 갔을 때는 안 짖어요, 크게 짖다가 작게 짖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근거가 없어서 이게 단속이 무용지물이다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 물림 사고 같은 것은 사고가 나서 경찰에 신고 돼서 문제가 되어야만 알게 되죠. 그러면 그 부분도 처벌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우리가 그 대책을 세워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반려동물 놀이터도 만든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연 2회 펫티켓 교육도 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그런 개들을 교정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 연 2회 펫티켓 교육 이 정도 해서 무는 개가 교정이 되고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위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게 되면 많은 반려동물들이 모이겠죠. 그러면 서로들 인사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런 데에 센터를 설치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그 교육훈련 또 이 상태에서 사고 치는 견은 교정 교육 이런 것을 견주와 같이해서 연 2회 이런 식으로, 교양 교육식으로 하면 안 되고, 벌칙에 관련되는, 운전도 벌칙 교육이 있듯이, 강화해서 이 사람들한테 월에 1번씩 한다든지 이런 사고 친 개에 대해서는, 그리고 견주와 사고 개가 여러 개들이 있는 곳에서 잘못된 것을 훈육받는 교육을 시범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냥 견주한테 교육시키고 조심하시오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귀찮더라도 개하고 같이 있는 데에서 많은 개가 보는 데에서 혼나는 것도 교육을 해 줘야 한다 이런 것도 방안의 하나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은 체계적인 시스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개 물림 사고나 소음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있고 이렇게 사고 친 개를 시스템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영을 제대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좋은 생각이시긴 합니다. 이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사고를 친 개들도 집중 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러니까요. 사고 친 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견주도 귀찮을 정도로, 책임지지 못할 정도면 반려견도 키울 수 있는 강화 조건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많은 개들이 모여서 운동회도 하고 반려견 놀이터도 생기고 이러면 악취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개 알레르기 질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고민해서 이런 보건 위생까지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 차 감사는 11월 19일 화요일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