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홍근 의원 발언
용준
박용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과별로 보고를 들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공동주택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과 공동주택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신혜영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신혜영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요즘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나 또는 국민들이 위험에 관련돼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공동주택과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소화설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중앙부처를 보면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소관이 여러 가지로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그런 대책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중앙부처에서도 대책 마련이 힘든 것 같습니다. 다만 전기차는 사실 법률 자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주차 총대수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대수를 몇 대를 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자치단체인 시나 구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그 근거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근거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2024년도 9월 24일 제정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원 근거는 마련했는데 아직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그쪽 부서나 법률에 맡겨 놓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일단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안내문도 배포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련해서 기후환경과에 해당된다고 해서 23년도 행감에도 지적했지만 공동주택 지원 조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실질적으로 담겨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신혜영위원
사실 법에 근거해서 사업부서에서 일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공동주택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청으로 올 것이고 사실 1개의 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위험 소지를 업무부서와 연계해서 공동주택과에서도 다른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다른 한 가지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20쪽 보면요. 관내 공동주택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있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만 해도 준공일이 거의 3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몇 개 동이라고 할까, 몇 개 단지, 전체 몇 개가 되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지금 108개소로 돼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이것을 해마다 지원 단지, 물론 지원사업비가 액수가 크다고 생각한다면 전체를 다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지금 1년에 10개씩, 9개씩 이 정도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없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없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관리주체가 없다는 뜻인데요. 위험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고 향후 대책이 어떤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공동주택관리법에도 관리주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20년 이상 경과된 열 세대 이상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칭했는데요. 법률에서도 그렇게 근거를 명시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법률에 명시가 됐고 그것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점검하지 못하니까 구에서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점검할 수 있게끔, 점검해서 등급에 따라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계획도 수립하는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서 법률에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실제로 조치하고 있는 것은 그냥 안전점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이게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등급이 A등급이나 B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어떤 데는 저희들한테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신청하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가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지원 심사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A등급, B등급으로 나뉘는데 A등급은 그래도 양호한 편인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23년도하고 24년도에 점검했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A등급이 2023년도에는 2개예요, 2개. 그리고 다 B등급이에요. 위험하다는 얘기고 2024년도에 보면 A등급이 1개에 복음맨션 같은 경우는 동별로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듯이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는 걸로 등급이 나왔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이렇게 있는데요.
신혜영위원
D등급까지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원래는 E등급이 문제가 되고 B등급은 그래도 건축물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봅니다.
신혜영위원
등급이 지금 A, B, C, D, E까지 있다는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일단은 등급의 간격 이런 걸 제가 먼저 질문했어야 되네요. 그러면 어찌 됐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조치하고 있는 것들은 안전점검에 지원을 해 달라고 신청한 곳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근본적으로는 사실 공동주택이나 단독 개인소유 일반건축물의 관리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근거에 의해서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어찌 됐든 소규모 공동주택의 많은 노후화나 이런 것들도 전체 관내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다시 한번 촘촘하게 하시고요. 그 이후에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된 감사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신 자료 22페이지 보면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 해서 2023년도, 2024년도에 경비원 화장실 시설 개선 및 휴게실 바닥 보수 향촌아파트 했고 그다음에 관저더샵2차에 올해 경비원 등 근무자 휴게실 설치를 했어요. 이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아파트 측에서 요청이 와서 진행된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심사해서…
최규
최규위원
시설 지원해 달라고 해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이것을 왜 확인했냐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8월에 대전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보면 공동주택 노동자, 일명 경비원을 일컫는 건데 이분들의 98.5%, 대부분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분들이 부당한 지시와 부당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조사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쭉 찾아봤더니 2020년에 대전광역시에서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 조치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과장이…
최규
최규위원
답변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구청에도 조례가 있나 찾아봤는데 2020년 10월에 제정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2023년도에 시설지원 조례 개정을 2월에 한 번 했고. 보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은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갖춰져 있으면 사실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집행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년도에 내려온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대전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캠페인 및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노동부에서도 이걸 권고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상별 의무교육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혹시 예산 세웠는지 아니면 예산 안 세웠더라도 입주자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공동주택과장
방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경비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을 10월에…
최규
최규위원
어떤 교육이요?
병철
유병철공동주택과장
방범교육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방범교육이요?
병철
유병철공동주택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지금 이 교육은 입주자분들이라든지 거기 살고 계신 주민분들에 대해서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방교육이죠.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라고 내려온 지 20년도면 벌써 5년 정도 지났는데 5년 사이에 혹시 진행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공동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포괄적으로 교육만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병철
유병철공동주택과장
교육은 실시한 게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은 아직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대덕구를 보니까요, 대덕구에서는 주민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 세워 달라고 캠페인을 하셔서 교육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제도 같고요. 저희도 공동주택과에서 일부 예산을 세워서라도 진행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마을 축제라든지 아파트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저번에 롯데아파트 할 때 보니까 뒤에 부스 해서 하고 계시던데 그럴 때 노동자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게 캠페인도 하고 갑질 문화 근절 이런 캠페인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국장님?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현재 저희들이 어깨동무 캠페인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부스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에서 경비원분들 인권 향상을 위한 이런 부분 예산을 세워서라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본예산에는 일단 안 세웠을 것 같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진행해 주세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번에 과장님 자료 설명 오셨을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의 특이한 사업 분포에 대해서 점검해 달라. 공동주택이 특이한 것은 전체적인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기에 공고를 내고 다 받은 다음에 한 번에 전반기 전체적인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반기 지나서 후반기 넘어가면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신청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전반에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 단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사업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해 보실 예정인가요?
병철
유병철공동주택과장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공고를 하고 상반기에 심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지원사업이 결정이 됐을 경우에 좀 늦게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대해서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우선순위를 둬서라도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지원이 상·하반기에 고루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희 구가 신속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걸려 있지만 저희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단지 다니면 사실 그런 민원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혜영위원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공동주택과에서 민원이, 지역구에서 얼마 전에 개인의, 사인 간 감정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모 아파트에 일하시는 분들 두 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물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특별한 민원 처리나 이런 것들은 후속조치를 크게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 미화 노동자들에 대한 감정이나 또는 환경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PPT 자료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작년입니다, 작년 8월에 노동권익센터에서 얘기됐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기사를 언급하셨는데요. 그것을 제가 사실 준비했습니다. 시각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동자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라고 여러 개의 단지와 그리고 현재 5개 구에 있는 조례 등을 검토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전 지역의 공동주택 내 노동자 노동환경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 내 괴롭힘 등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초기 단계나 일방적인 감원을 통한 고용불안 그리고 환경적인 면에서 휴게시설이 없거나, PPT 뒤쪽 자료를 보겠는데 현실적으로 심각한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인권에 관련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 상생협약서나 이런 것 체결하시나요, 우리 구에서도?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실질적으로 상생협약이라고 하긴 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주택관리 사업자하고 구청하고 주택관리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런 부분을 간담회를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혜영위원
지금 상생협약을 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다 보니 아까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흥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협약을 할 때 플러스 점수, 그러니까 가점을 주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평가 항목이 구별로 다르고 지자체별로 다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캠페인 홍보를 위해서 했던 단지는 플러스 점수를 가점을 주면서 협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에서는. 이 좋은 사례들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지원 관련 심사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하는데요. 위원님께 그것이 지금 가능한 건지, 평가 항목에 집어넣어도 가능한 건지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평가표, 기준표 있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 기준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회 자료로 요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조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보다 보면 공동주택 내에, 시흥시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지원 사례로 해서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하고요. 아까 요청드렸던 심사 평가표를 저희도 상생협약과 비교 평가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개선해 보는 걸로 해 보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에도 건축조례 개정해서 가설건축물을 설치 지원한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휴게·경비용으로 연면적 30㎡ 이하의 옥상에는 불가하지만 미관상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휴게시설에 대한 논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타 지역에 대한 사례를 보다 보니까요. 대전은 노동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이나 과제를 생각해 봤는데요.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4조제3항제8호에 말씀드렸던 가설건축에 대한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서구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맞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제4조제1항제22호에 보면 지원대상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보수·설치 관련사업” 나와 있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히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본 위원이 2020년 9월에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때 발의 내용에서 제2조제5호에 보면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 편의시설에는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고 조례에 담겨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조례 근거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상이면 충분히 지원 조례가 되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시각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PPT 자료를 보며) 대전 공동주택 내 경비원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근데 사실 경비원, 위원님들도 보시기에 이게 지하 어디 기계실 옆에 여름에도 선풍기 한 대로 평상 하나 놓고 아주 낙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아마 뉴스 기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발췌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지하 한편에 옷걸이를 걸어 놓고 사용하고 있고 앉아 있을 의자는 폐기물 의자 정도로 하나 놓고 이런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느끼셨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 어느 아파트, 특정 아파트에서 어떤 형태인지를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수가 돼도 좋고요. 현재 관내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들의 환경 실태를 한번, 조례도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자는.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명확히 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국장님, 계획이나 또는 느낀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주택관리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주택관리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무환경 이런 것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 재작년에 제가 공동주택과장할 때 협약서를 체결해서, 청장님하고 같이 관계자들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시행 중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사진을 보면 휴게공간으로서의 역할에 걸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관청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신축 아파트냐 기존의 아파트냐에 따라 휴게공간 여건이 다를 것이고 규모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공간이 다를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제가 길게 조례와 타 시도의 사례들, 조례들 그리고 상생협약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언급했던 이유는 우리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사협회하고 협약했기 때문에 우리의 업무를 이관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내 문제점이 이렇게 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작년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보니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현황은 파악되고 있는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현황이 파악은 되고요. 일단 2023년도에 설치한 실적으로는 7개 단지 39개소를 설치했고요. 앞으로도 설치는 대부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하고 내수재해위험지구 쪽으로 조사해서 설치한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홍보를 해서 설치 개소를 늘릴 건데요. 다만 예산이 직접적으로, 그동안은 예산이 지원돼서 설치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본인들 스스로 단지 내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설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보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23년도, 24년도 해서 7개소 서른아홉 군데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조사해서 설치한 거고 주민들이 민원이나 여러 가지 요구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안내해서 설치한 것이지 본인들이 설치해 달라고, 왜냐면 이걸 설치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파트 위험하대, 위험하대.” 소문이 날까 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꺼리는 감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구리시 같은 경우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조례에 의해서 주택법에 맞는 조건만 맞고 그다음에 소규모 상가, 10명 이하의 상가 그리고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차수판을 설치하더라고요. 근데 자부담이 20% 정도 해서 구에서 80% 지원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홍수, 자연재해 때문에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생각지 않은 데서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구 조례가 있나요, 지원에 대한 조례? 저는 못 찾겠던데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시 조례가 있고요. 구에서도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에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총괄은 사실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은 도시정책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도시정책국의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앞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니까 구에서도 간단하면서 구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니까 많이 홍보해 주셔서 많이 설치하고 여건이 된다면 구에서도 지원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고요. 재원 마련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재원이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자료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몇 가지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접수 관련 내용인데요. 서구도 유성구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문제가 늘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제출한 최근 2년간 집단민원을 포함한 민원접수 자료에 따르면 핵심 키워드는 입주자대표에 대한 선거 불신, 투명성 확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중에 보시면 올해 4월 트리풀시티레이크포레 관련하여 특별감사 요청을 했고 과태료 1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1건 등 구성되어 있는데 국장님, 회의 마치고 구체적인 자료를 따로 주실 수 있을까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지금까지 민원 진행상황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최지연위원
아니요. 과태료 1건, 시정명령, 행정지도 상세내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위원
그리고 또한 7월에 접수된 복수동 계룡아파트 민원 내용을 보면 선거 사안으로 서구청에서도 검토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느 기준을 설정해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한다든지 중요한 선거는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관리사무소에서 선거 관여라든지 회계 부정이 적발될 때 자격정지 같은 특단의 대책 및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 위원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애매한 사항이 중간에서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공동주택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지연위원
예.
병철
유병철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는 것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일단 아파트단지 내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갈등이 심화되는 단계에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 저희가 공평하게, 어느 한 편에 서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갈등이 발생된 후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나 말씀하신 복수동 계룡아파트의 경우는 선거에 관련된 민원 사항이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이 법에 딱 규정되어 있거나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뭔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윤리교육을 통해서 입주자대표 교육을 진행할 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또 감사실에서 컨설팅을 활용해서 갈등이 발생된 단지에 컨설팅도 하고 또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공정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공정이라는 것은 규칙이나 법이 있어야 되는데 서구청에서는 그런 게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당연히 담당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교롭게도 이해가 없는데도 상대방이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서도 힘들기 때문에 조례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 윤리교육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동대표 되고 나면 1년 이내에 윤리교육 진행하지 않습니까? 직접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는데 관리체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 동대표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다 보니 어느 모 아파트에서 동대표께서 한 분을 해촉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사이가 나쁘다 보니. 알아보니 이분이 윤리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인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 와서 우리 구에 윤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자료를 달라. 민원인 말로는 어떤 분 한 분은, A분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서 명단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 한 분이 오셔서 이건 개인정보에 큰 영향이 있다. 이건 바로 줄 수 없다고 해서 중지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에 어떤 사안인지도 모르면서 우리 구에서 당초에 자료를 주겠다 안 주겠다 번복한 사태부터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잖아요.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 보면 업무가 미숙하고 개진이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이것에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도 제대로 된 교육 및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굉장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동대표들 윤리교육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요. 물론 관계자들 교육을 할 때는 집합교육도 하고 전산교육도 하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합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인데요. 간담회를 상반기, 하반기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서구에서 시책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수시로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라는 특성이 아주 강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하나의 단지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형태가 돼서 그전에 법도 공동주택법만 있었는데 공동주택법이 나중에 분리가 돼서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해서 이게 민법에서 나온 배경이거든요, 공동주택관리법이. 공동주택법하고 분리가 됐고요. 공동주택법에서도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으니까 각 단지마다 규약을 담는 거거든요. 규약에 의해서 단지에서 각종, 쉽게 말씀드리면 선거관리 규정도 단지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고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안 해 주는 부분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갈등 구조를 다 일일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실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계에 미치다 보니까 아까 공동주택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에서 질의 회신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 직원들이 혼선을 초래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부분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부서에서도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윤리교육을 동대표들이 받지 않으면 해촉 사유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의 갈등을 해소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업무 절차 프로세스는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마저 온라인교육을 받았는지 대면교육을 받았는지 정확한 데이터 판단이 없기 때문에 공지를 제대로 못 해 주는 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대면은 담당자한테 그때 당시 확인을 했을 때는 보이는데 온라인은 본인이 우리 쪽에 보고하지 않으면 이분이 받았는지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그건 충분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이분들이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챙기셔야 되고 아침에 어떤 관리소장님하고 통화했는데 본인들이 온라인교육을 구청에 보내는 분도 있고 안 보내는 분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윤리교육을 미처 바빠서 받지 못하고 동대표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해촉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마다 규약을 정해서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거수기 노릇만 진행하게 되면 아파트 내 갈등이 더 심화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아파트에 맡기고 본인들이 선거를 진행하고 우리 구에서는 행하는 게 없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현재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관여하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 주민들의 갈등이 선거로 인해서, 뒷장에도 많잖아요. 관리소장님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선거관리 규약이 있지만 제대로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재선거하는 상황이 되고 업무미숙 아니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적어도 관리소장님한테 얘기해서 교육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아파트에서 이렇게 진행하니까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상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는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그 부분만 교육을 특별히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공동주택과 내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라고 해서. 각 아파트 단지마다 교육이 필요하면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장, 간사, 선거관리위원 등 하실 분들 다 해서 공동주택관리 일타강좌라는 것을 수시로 합니다. 본인들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전반적인 걸 하되 선거관리에 대한 부분도 사례를 들어가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법에 대한 교육이겠고요.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앞으로 구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요즘 주민들끼리 대면도 잘 안 하고 오히려 층간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앞으로는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례를 통하든 좀 강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통하든 고민해서, 매번 반복되는 사례들이잖아요? 아파트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늘 있는 밀접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 고민해서 달라졌다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든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1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별 내역이고요. 12페이지와 29페이지 연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면 2023년에는 8억, 2024년에는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신청하면 100% 선정돼서 사업이 50% 정도 진행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 관련해서 공고하거나 안내 방식부터 신청자 현황 및 심사결과 이런 걸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사업을 시행하기 전 일련의 절차 말씀하시죠?
최지연위원
선정 기준이나 선정 방법을 조례나 규칙에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매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해 달라고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준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내용을 안내하고 문서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공고도 하고요. 이런, 이런 기준에 맞는 곳은 심사 신청을 하라고 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장님들과 협의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진행하죠.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심사하기 위해서 지원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이 사업들 중에 특정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구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본 위원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9페이지에 공동주택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보면 세대수는 비슷하거나 비교대상보다 많은데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오히려 적은 아파트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세대는 적은데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몇 배 많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분석해서 하는지 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공동주택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지원 기준이 전년도 전기 사용량의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더라도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지원 금액이 적을 수 있겠고요. 반면 세대수는 적지만 가로등이 많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관리비 차원에서 단지들에서 보안등을 꺼 놓으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범상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보안등을 많이 켜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이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선정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작년에 비해 보면 똑같은 전력 사용량에 비해 신청금액이 조금조금씩 올랐던데 전기료가 올라서 당연히 반영된 거겠죠?
병철
유병철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관련 조례가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병철
유병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돼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입니다.
최지연위원
선정 기준하고 방식은 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선정하는 거고요?
병철
유병철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35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23년도에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하여 부과금액이 100만 원, 올해도 2건 모두 공사·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미공개하여 각 건별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후에 회계감사 결과 공개, 계약서 공개 등 위반사실을 시정했는지 이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과태료 100만 원씩 부과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회계감사 결과 공개, 계약서 공개 등 위반사항 시정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병철
유병철공동주택과장
다 시정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자료 확인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철
유병철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이게 지금 보면 위반행위에 비해 과태료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준 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상위법 토대로 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한 상태입니다.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부분이 투명성, 주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세부 기준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얼마 이하의 과태료, 얼마 이하의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가 아니더라도 규정이라든지 조례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라면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이처럼 주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고민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36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관련인데요. 작년, 올해까지 전세사기 관련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임대차계약 미신고를 하면 공동주택 위반사항보다 강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온·오프 홍보 또는 교육이 정기적으로 조금 더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2025년도에는 우리 구의 계획이나 입장은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서구도 전세사기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법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임대차계약 미신고를 하면 공동주택 위반사항보다 과태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데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는 지금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오프라인 홍보라든지 교육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계획에 여러 가지를 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담아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담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교육을 진행할 때 요즘 바빠서 모이기 어렵거나 이럴 때는 온라인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자체에서 전세사기로 인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동주택이 많은 서구 지역이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구가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나아지는 입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뭐 잠깐 한다고 해서 되는 계획은 아니지만 타 구에 비해 우리 구가 솔선수범으로 진행하는 입장표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3일 동안 감사하느라 피로감이 있겠지만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감사자료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분쟁 처리내역을 보면 아파트 입찰 관련해서 분쟁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각종 분쟁, 실질적으로 업체 선정에 대한 분쟁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장, 동대표 감사,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이런 것 가지고 분쟁이 다방면에서 발생하거든요.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그게 참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급기관 질의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처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나가는데요. 그게 선제적인 역할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선제적인 역할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입찰 관련해서도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입찰 관련해서 분쟁의 소지가 많지만 요즘 나라장터를 통해서 민간에게 개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하셔서 분쟁의 소지를 축소하는 부분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주택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병철
유병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서 입찰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아파트(K-apt)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더 홍보를 강화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케이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협의체인가요, 그쪽에서 주로 많이 하잖아요?
병철
유병철공동주택과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조달등록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라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 쪽으로 유도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분쟁 소지를 미리 방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언론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대안으로 나라장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게 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으로 홍보해서 분쟁의 소지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아파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사 관련해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행사는 단절된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행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행사 지원할 때 우리가 지원금만 지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습니다. 일일이 그때 가서 그걸 갖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지도, 실질적으로 민간보조금 성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세부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현지에 가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 정산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정산하는 거고 현지 가서 화합의 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좀 보고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할 때 담당 과에서 나가서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페인까지도 같이 전개를 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런 행사할 때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연락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리고 아까 신혜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또 최지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위원장님, 감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지연위원
국장님,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변 환경 개선 검토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부서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구 둔산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대상지에 해당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 대상에는 이번에 제외되었고, 재건축 사전 동의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81% 높은 찬성률을 이끌어 냈지만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서구청하고 대전시가 앞으로 이런 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논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기 신도시를 선도사업지구로 진행하는 게 우선이었고요.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우리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둔산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아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다만 도시정비계획 차원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구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시해서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우리 구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저희가 보면 작년부터 대전시 주최로 20억 원 들여서 노후 공동주택 활성화 용역을 시행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청에서도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을 설명드리자면 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 방식이 많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국장님께서도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하는 곳에서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서류에는 준공날짜 언제부터 언제 하겠다, 중점을 두겠다는 통상적인 것만 되어 있는데 현장감이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때 어려움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도마네거리에서 용문네거리 쪽이 중장기적으로 트램을 추진하니 안골네거리에서 서우, 신성 등 주변에 대전시 서구청이 정책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관저1동을 예를 들면 원앙마을 1단지, 4단지 대상이었거든요, 원래. 교도소 이전 구간이었는데 트램 건설에 따른 주변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가수원도 지금 은아, 계룡 주변 환경 개선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급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공청회, 주민설명회 굉장히 보기 좋게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차후까지 고려를 못 했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도 소통을 토대로 우리 구에서 다행히 의견을 개진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최지연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몇 명을 하겠다, 누구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건의드렸으면 좋겠고요.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할 때 보면 사실 주민분들이 몇 분 안 나오거나 단기간 회차로만 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주민공청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은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 자생단체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지역에는 맘카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주민 여론을 위해 공청회를 한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하면 다양한 의견 개진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를 토대로 온라인이나 메일을 통해서 받은 다음에 그 의견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한번 더 고민해서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투명성이나 예산,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감사를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절건설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국장, 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 과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자료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의결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서는 서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부터 선서하게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 부분에서 직제 순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재난안전과장 최연주, 건설과장 양동석, 교통과장 이옥주,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용준
박용준위원장
감사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 주시고 다른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재난안전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과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부위원장
정홍근 위원입니다. 작년, 재작년 서구 쪽에 수해나 산불 예방에 힘 많이 써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질문 두 꼭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저기가 기성동에 있는 상보안유원지에 컨테이너로 해서 여름 한철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운영하면서 너무나 열악한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참 많더라고요. 시민수상구조대가 상보안하고 침산동 쪽 유원지 관할이고 익수나 안전 관리, 수변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이나 민원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여름철 행락지가 자연발생된 유원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운영하는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무실 같은 것을 그동안 보완해 달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놓은 상태에서 몇 가지 시설을 보완해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에어컨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편의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예산이 활용되는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시민수상구조대가 지역에서 의용소방대 80여 분이 교대로 근무하시면서 주변 순찰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찾아가서 안을 보니까 참 열악하더라고요. 컨테이너로 돼 있고 한여름에 더워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구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뜻밖의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니까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특전사 동지회도 여기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의용소방대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쨌든 봉사하러 온 단체인 만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렴해서 최대한 보완해 줄 수 있으면 시설 개선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한 꼭지 더 하면 혹시 이 그림,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 다 아시는 그림일 겁니다. 저게 방독면 쓰고 화생방 교육받는 장면인데요. 눈물, 콧물 다 나오는 그림인데 2022년, 2023년 감사자료 보면 방독면에 대한 감사자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서구 쪽 민방위대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제가 알기로 2만 8,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예비군은 얼마나 되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비군에 대해서는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요. 민방위대원만 2만 8,000명이고 방독면 개수는 2만 2,000개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현재까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정홍근부위원장
22년에 민방위대원 수 80개를 확보한다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80%를 확보…
정홍근부위원장
예, 80%요. 그리고 23년도에는 현재까지 1,140개 정도 확보했더라고요, 23년도.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는데 10년이 경과하면 방독면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방독면에 대해서는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폐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그럼 내구연한이 10년이면 매년 몇 개 정도 교체되고 폐기되고 아니면 교육시설로 빠져나가는 숫자가 대충 나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해 그해 구입한 연도별로 개수가 다르다 보니까 연도별로 맞춰서 불량품이나 이런 부분은 제거하고요,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 중에서. 그중에 작동이 가능한 교육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그러면 방독면 보관은 일부 구에서도 하고 동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보관 장소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민방위계에서 전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도 보관하고 있고요.
정홍근부위원장
구에서도 일부 보관하고 각 동도 일부 보관하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정홍근부위원장
그러면 방독면을 보관만 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는 1년에 몇 번이나 되고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실질적으로 민방위 방독면은 사건 사고가 발생됐을 때 활용하는 거고요. 평상시에 교육용으로만 일부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활용하여 쓰지는 않습니다.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안에 활용이나 그런 걸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 교육용으로만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방독면을 사용해야 될 사건이 발생되면 그때 신속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용도거든요. 어쨌든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재작년 산불 났을 때 어떻게 보면 장비 가지고 많이 우왕좌왕했거든요. 물통하고 물차라든지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불량품이 많아서 물통도 작동이 안 되고, 노즐이 막혀서. 물론 내구연한을 따지다 보면 보관이 잘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보관만 잘 된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하면 어딘가 막힌다든지 부식된다든지 아니면 부패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방독면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교육용으로만 쓰다 보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기적으로, 방독면은 공기통이 최고 중요하니까 공기통을 분리해서 청소를 하든지 필터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나중에 급할 때 써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방독면은 신규 제품일 경우에는 개봉을 해서 열어서 하면 필터나 이런 부분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요.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독면 필터나 이런 것은 신규 제품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요. 왜냐면 신규 제품을 수시로 열어서 점검할 경우에는 자칫하면 공기통이 오염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막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같은 제품을 교육용으로 전환한 제품에 대해서는 공기나 이런 것을 활용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만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그러면 교육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사용 방법이라든지 운영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모의 방독면 혹시 몇 개나 있는지요?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용 방독면 자체는 별도로 구비하지는 않았고 일단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된 제품 중에, 저희가 올해도 을지연습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주기적인 교육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국가안보태세 강화라든지 화생방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때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체 직원을 놓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주기적으로 해서 방독면 사용 방법이라든지 숙지 교육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실시됐지만 향후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대를 다 갔다 오셨으니까, 군대 3년 동안 방독면하고 소총 등 개인화기는 주야장천 매고 다니고 죽을 때까지 갖고 다니는 게 개인화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도 사용할 때는 당황해서 위험하거든요. 소총 분리도 못 하고 탄환도 안 나가고 방독면도 공기통 거꾸로 끼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교육을 이론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 이것은 생명하고 아니면 재난하고 연관된 건데 이론보다는 실습, 제 생각에는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구연한 10년이 도래한 제품들은 실습용 교구로 쓰고 폐기처분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것을 그냥 내구연한에 맞춰서 보관용, 숫자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서 급할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이 경과한 것 중에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교육용으로 하고요.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작동이 안 되는 방독면은 폐기처분을 하고 작동되고 양호한 것은 교육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방위 교육할 때 일부 체험할 수 있도록 실습이나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민방위대원이나 교육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착용이나 이런 것을 항상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일반 시민들도, 물론 어느 나라는 일반 시민 자체적으로 개인당 방독면 착용하고 지참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유가 있으니까 필요한 부서 그리고 필요한 단체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분기별이나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실질적으로 방독면을 만져 보고 분해해 보고 착용해 봐야만 효과라든지 적재적소에, 내가 필요하지만 남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꼭 필요한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실습교육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정인화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지난여름에 겪어 보지 못했던 집중호우에 비상근무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6번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이 있어요. 교량 3개소하고 육교 2개소인데 혹시 용역, 실태조사를 해 보고 교량 같은 경우에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등급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시설물 중에 1종 시설물이 있고 2종 시설물이 있고 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3종 시설물은 1, 2종에 속하지 않은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일 구체적으로 100m 미만 교량으로 보면 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 보도육교 이런 게 3종 시설물에 해당됩니다. 교량 중에서도 점검을 해서 D등급이나 실질적인 교량을 폐쇄, 통행을 폐쇄할 교량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부분적인 보수나 교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상판이나 균열이 간 데 있으면 보수하는 정도의 사항만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B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름에 유등교가 내려앉았잖아요? 신문기사를 보니까 하천 아래 교각 기둥 부분이 강물에 파이는 현상이 세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교량에 대해서 물밑 조사를 한 번도 대전시에서 한 적이 없다. 만약에 서구 관내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인명피해가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인재인가, 재해인가 이것을 언론이나 시민들이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을 상황이에요. 맞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인화
정인화위원
교각의 실태조사 후에 우리가 미리, 앞서 정홍근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듯이 재난이나 재해의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실태조사나 그런 것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시특법이라고 하는데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시특법이 1, 2종 시설물이 해당되고 유등교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100m 이상 되는 교량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기간이 있습니다.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한다든가 정밀안전진단은 6년마다 한다거나 법적인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실질적으로 교각이나 기초가, 지반이 세굴돼서 교각이 주저앉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미연에 방지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일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점검을 확실히 일정에 맞춰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8번에 폭염대응 도로 살수차 임차용역인데요. 이것도 매년 나오는 감사인 것 같아요. 정말 요즘은 ‘극한더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에 살수차 두 대 가지고 우리가 가능한가, 이 도로 살수차를 이용해서 폭염에 대응하는 게 현실에 맞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살수차를 여름에 두 대 정도를 임차해서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요 간선도로나 이런 부분은 두 대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시간대별로 계속적으로 순찰을 도는 거니까 그 정도면,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임차를 많이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구역을 맡고 담당하면서 두 대 정도 운영하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두 대를 운영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임차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 기간이, 조금 더 권역을 확대해서 농촌지역까지 살수차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살수차 임차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시 지역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이 주요 간선도로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실은 기온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여기에 보면 16일로 돼 있는데 앞으로 폭염의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인화
정인화위원
올해도 거의 9월 중순까지 34도, 35도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16일 가지고 가능한지?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폭염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임차 기간이 더 길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임차 기간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운영하는 것은 운영을 해 봤는데 두 대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폭염 기간이 금년보다 더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들도 임차 기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24년도에 딱 16일 한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인화
정인화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가, 스마트 제설기는 지금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제설 자재 보관소가 괴곡동에 있는데요. 스마트 제설기는 47대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1개 동에 두 대씩 일반형하고 자유형인가요, 두 가지를 갖다가 배치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지금은 6개 동인가 7개 동인가 서구 관내 주민센터에 배치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신청은 6개 동만 들어왔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사실은 주민센터가 너무 협소해서 두 대씩 배치하는 동은 어려움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덕구에서 전국 최초로 스마트 제설기에 고압 살수기를 장착해서 도심 폭염 대응에 살수 기능을 아주 톡톡히 했다. 그래서 상도 받았다는 자료를 찾아봤어요. 우리가 외곽지역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땅이 있고 그런 데는 좀 불필요하겠으나 인도 같은 데, 둔산권, 월평동에는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제설기를 다목적 용도로 살수차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 기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제설기는 제설 목적으로 구입한 건데 동에서 실질적으로 신청한 게 6개 동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활용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이나 실질적으로 제설을 우리 관에서 할 수 없는 오지의 통장님을 대상으로 희망 조사를 해서 제설기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겨울철에 공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인 제설을 농어촌 도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구입한 스마트 제설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스마트 제설기에 고압 살수기를 장착했대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해서 도심에 살수를 했다는 얘기죠. 살수를 해서 도로정비 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상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도 그 기계에 살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장비를 장착하려고 하면 별도의 부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또 별도로 구입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금액이 아주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도 차량에 다목적차량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착하려고 하면 그만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우선 갖다 놓으면 누군가 운전을 해야 되고 대덕구에 알아보니까 그것도 행정직 공무원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좋은 방향으로 좋게 쓰임을 받는다면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이어서 13페이지 공공양산 구입, 2024년도에는 1,100개 정도 구입을 했더라고요, 양산을. 구입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회수의 목적이 아닌 거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원래는 양산을 공공으로 했으면 사용하고 반납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반납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해 드려요. 왜냐면 이 양산은 공공양산이니까 사용 후에 다음에 꼭 반납하시도록 하는데 회수율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회수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최대한 홍보를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저희 일인 것 같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연 몇 퍼센트 정도 회수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실질적인 것은 거의 다 소진된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쓴다고 하면 쓰신 분들이 반납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대부분 주민센터가 마을 안쪽에 있고 마을 안쪽에 있다 보니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거의 자생단체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잠깐 했거든요. 매년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더라고요. 근데 이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지속할 사업이라고 보기에 좀 현실에 맞는 건가.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목적으로는 폭염이 있을 때 인명사고나 주민들의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만든 거거든요. 폭염에 다니실 때 양산이라도 쓰셔서 중간에 인명사고나 이런 부분이 예방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1,125개나 되는 양산을 했을 때 회수해서 다시 원위치가 되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나중에 보면 다시 반납하는 수량은 굉장히 극소수인 경우인데 어쨌든 우리 구민이 폭염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사업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요즘 보면 대부분의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들도 양산을 소지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자체에서 매년 예산을 수반하는, 적지 않은 예산을 양산 구입에 활용한다는 게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매년 양산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한번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수불부를 거기에 실제로 빌려 가시는 분들을 직접 적게 하고 전화번호라도 적게 하면 혹시 반납률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것 적고 가시는 분도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봐서 공공양산이 일부 사용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고 또 운영도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이런 사업이 지속된다면 SNS나 서구청 홈페이지나 홍보를 잘해서 이왕이면 대여도, 대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회수가 잘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요. 이어서 앞서 정홍근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한 번쯤 방독면을 쓰고 우리도 방독면 사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방독면이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반면형 방독면, 전면형 방독면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 구입하세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전면형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3M 방독면은 산불 났을 때의 냄새라든가 이런 게 전혀 커버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종류가 어떤 거예요? 혹시 알 수 있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산불에 쓰는 방독면하고 화재 났을 때 쓰는 방독면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스나 이런 것에 의해서 화생방이 났을 때 방독면이 있고 제어하는 용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산불용에 쓰는 가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독면이 있고 용도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화생방에 대한 방독면이거든요, 구입하고 있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형으로 해서 일반형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고요. 실은 화재 났을 때의 방독면은 또 다른 방독면입니다. 그것은 현재 각 공공장소 1층에 방독면이나 이런 게 비치가 돼 있어요, 화재 났을 때 쓸 수 있는 방독면이.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독면의 종류는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다른 면이 있다, 기능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유효기간이 10년이지만 한 번 사용하면 사용을 못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 보면 우리가 관리도 잘해야 되고 구입을 할 때 어떤 용도로 구입할 것인가. 그러니까 화재 관련해서 하는 그런 방독면인가 단지 교육을 위해서 하는 방독면인가 잘 선별하셔서, 적지 않은 예산이더라고요, 보니까.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구입하는 방독면은 전시 화생방을 대비한 군에서 사용하는 방독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방독면의 종류가 많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전시용에 대비한 방독면입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입니다. 우선 재난과가 인원도 적은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 7월 10일 폭우로 인해 현장에서 고생하신 서구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특히 유용희 국장님, 재난과 최연주 과장님, 한호준 팀장님, 담당자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히 체감온도가 35도에 육박해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대부분의 고령의 주민들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수해 복구를 위해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단체, 자생단체, 유관기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면 침수피해가 이미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차도에 대해 관련 지침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미검토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서구청 조치는 관내 지하차도 15개에 대해서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 관리 조치했다고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원문, 처분요구서 상세내역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아니요.
최지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본 위원이 처분요구서를 청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출하신 원문을 확인했는데 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합동감사 기간을 보면 오송지하차도 인명피해 대책 일환으로 점검했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업무태만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페이지를 몇 가지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받은 2페이지입니다.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에 해당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2개월 내 침수흔적 초동조사를 실시해서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표를 확인해 보시면 여러 가지 기초현황 조사라든지 침수흔적·피해 등 현장조사, 피해 원인분석 결과 이런 모든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최종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작성하지 않다 보니 2020년 7월 30일, 3페이지 상단입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관저·만년2지하차도의 경우 정부합동감사일 현재 2023년 9월까지도 아무런 조치, 이유 없이 침수흔적 초동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그로 인해 각종 재해경감을 위한 관련 대책 수립 등에 흔적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었다고 해서 표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가 그동안 침수흔적도 작성 자체를 진행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수해가 발생하게 되면 침수흔적도를 기록을 남기게 돼 있어요. 이번에 기성 지역의 정방부락도 했지만 그것은 침수흔적도에 저희들이 기입했고요. 그 당시에 지하차도가 전체가 침수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측구 쪽에 물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원인을 저희가 실은 CCTV가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비가 오면. 그리고 지하차도에는 1개소당 4명씩 4인 담당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2020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많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통행이 제한되거나 했던 경우가 없으니까요. 근데 일부 배수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배수 조치를 즉시 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침수됐던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침수됐다고 하면 침수흔적도를 기입해서 거기에 침수됐다는 흔적을, 언제 했다는 것을 남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빠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일부 침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않아서 작성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적발이 됐던 것 같은데요. 부산에서 있었던 지하차도 참사 때문에 저희들도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가면 도로나 배수용량의 펌프의 가동 상황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체크가 되거든요. 펌프장에 맨홀의 수위가 얼마큼 차냐에 따라서 위험수위가 되면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경계나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침수흔적도가 안 돼서 저희들이 업무에 해태하거나 이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침수가 돼서 문제가 될 정도로 했다고 하면 당연히 침수흔적도를 남겼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 일부 배수 부분에 집수정으로 들어가는 라인에 비닐이라든지 이물질 이런 것으로 막히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됐던 부분인데 그런 것은 즉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침수흔적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됐던 사항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하차도나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 발생되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의 경우 당일 배수가 완료되어 통행이 가능했고 코로나19 및 재해복구로 인한 재난기금 소진 등 이런 것 때문에 작성을 못 했다는 사유를 써 놓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만년·한밭지하차도의 경우 2018년 8월 28일, 2020년 7월 29일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가 있었던 것도 확인이 되었다고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판단으로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기재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니 인지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방마을 같은 경우는 기재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7월 10일 이후에, 보면 6개월 이내 행안부 장관에게 최종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다 완료하신 겁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침수흔적도에 대한 자료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해 주는 기관 쪽에 의뢰해서 침수흔적도를 제출해서 기록을 남기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한국토지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의뢰해서 침수흔적도를 작성·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정방마을 같은 경우 기록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진행 중에 있고요.
최지연위원
진행 중입니까?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지금 정방마을뿐만 아니라 7월 10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구 관내 전체에 대해서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기간 내에 완료해서 제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여기 3페이지 서구의 경우 네 번째 줄에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침수흔적 초동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각종 재해경감을 위한 관련 대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문구를 보고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는 인지를 제대로 하셔서 차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침수 피해 지하차도에 대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미지정 이건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같은 사항으로 지적받은 건데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4인으로 해서 경찰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4명으로 해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예전에는 직접 관리청에 있는 담당자만 지정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점검이나 지하차도 관리가 수해 났을 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에 관련 없이 지하차도당 4명씩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차도나 이런 데를 차단할 경우가 된다고 하면 즉시 출동해서 차단 조치나 출입통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리고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만년2지하차도의 경우 지하에 설치된 배수펌프실을 가로등, 보안등 약 301점, 7,000만 원 상당의 전기설비 자재 창고로 활용하고 있었나 봐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최지연위원
그래서 예기치 않은 호우가 발생할 때 재산상 손실도 당연히 불가피하겠지만 전기설비가 배수설비 작동에 지장을 초래해서 침수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이때 당시에 그대로 두고 있다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다 치웠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제일 큰 문제는 발전기나 전기 시설이 지하에 같이 위치하다 보니까 침수됐을 때 그 부분이 피해가 우려돼서 그 부분을 지상으로 다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하차도마다 지하에 있는 전기 시설을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고 금년에도 지하차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봐서 펌프 용량이나 발전기 용량이 부족한 것은 용량을 강화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그 조치나 이행을 언제까지 계획을 해서 수립하고 계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그것은 매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재작년부터 해서 지하차도 지상화 작업을 단계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지연위원
한밭지하차도의 경우도 배수펌프실 차도부에 위치한 출입문이 고정이 안 돼 있다 보니 풍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문에 대해서 풍압에 의해서 바꿀 수 없어요. 풍압에 의해서 문이 차단되거나 한 건 처음 들었고요. 지하차도에 있는 출입문은 점검할 수 있는 용도로 쓰는 거고 지하에 보면, 지하차도 옆에 보면 전기 시설이 있어요. 펌프장하고 전기 시설이 있는데 지하차도가 혹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물이 차게 되면 지하에 있는 모든 전기 시설이 다 망가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배수펌프를 계속할 수 있는 지상으로 모든 전기 시설을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지연위원
전기 시설 이전은 이해가 갑니다.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장님, 감사 토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한밭지하차도의 경우 배수펌프실 차도부에 위치한 출입문이 파손되어 완전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지하차도로 주행하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반복적인 풍압에 의해 견디지 못한 출입문이 떨어져 나갈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우리 서구청은 보수, 보강 등 없이 그대로 두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감사 지적에 위험사항이 있다 보니 이런 내용을 기재했을 것 아닙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최지연위원
현재 기준으로 어떤 상황인지 여쭈어본 겁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는 보수조치를 했고요. 출입문이 시건장치나 출입문 개폐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완돼서 바람이 불었을 때 약하다 보니까, 잠금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열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수 조치를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최지연위원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가 됐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4년도에 다 조치 완료됐고 다만 국장님 말씀하셨던 전기실에 대한 지상화 작업은 25년도까지 계속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 다 정리가 됐고 다만 이게 발단이 됐던 부분이 2021년 부산 초량지하차도 3명의 안전사고가 났던 부분하고 23년도 오송지하차도, 계속되는 지하차도에 대한 사고가 잇따르다 보니까 전국에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차원이었고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면서 4인 담당제를 지정해서 구, 동, 경찰, 민간인까지 해서 각 15개 지하차도별로 지정해서 현재는 특보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 지정된 담당자가 가서 현황파악과 통제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피해 우려 등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 지적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완료 조치를 하시고 기성동 정방마을 관련해서도 제대로 침수흔적도 조사를 토대로 하면 재해경감을 위한 관련 대책 수립도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앞으로 그 부분을 토대로 제2의 정뱅이, 제3의 정뱅이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최지연위원
둑 밑을 보강해 놓지 않으면 약한 부분이 내년에 또 터질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지해 주시고 적재실에는 적재하는 일이 없도록 위로 올려 주시고 재난 굉장히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저희가 함께 한번 더 짚어보고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인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신혜영위원
국장님, 정회 때도 말씀하셨듯이 재난안전과 많이 고생하시고 주말도 없다는 것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감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지만 앞으로 개선할 점을 같이 논의하는 것도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 1쪽 봐 주세요. 공통 요구자료 2번 장비구입현황에서 2023년도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지휘 및 통제를 위해서 5,600만 원 정도의 전기자동차 구입하셨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사실 이게 모순일 수도 있지만 요즘 친환경 자동차 기조로 좋은 취지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신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전기자동차는 충전 소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위급상황일 때 과연 전기자동차가 재난 상황에 빨리 또는 위급상황에서 충전소도 적고 한데 이거 혹시 공공차량에서 친환경과 관련된 기조보다 재난 상황에서 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전기차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이나 저공해차량을 공공 관용차를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전기차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공해나 여러 가지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해야 되는 것은 현실이 그렇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를 일부 보조받아서 이 차를 구입했습니다. 재해나 비상상황 시에 혹시 전기차 충전이 안 돼 있을 그런 걸 우려하시는데 충전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항상 미리 대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요.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만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좋은 차량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혜영위원
국장님, 제가 사실 친환경 관련해서 탄소중립 이것에 역행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특별히 다른 상황이 아닌 재난상황일 때 혹시나 불편하지 않은 것인지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혜영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달랐거든요. 어찌 됐든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또 하나 3쪽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고민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연번 1번 보면 재난복구현장 물품 구입을 할 때 담당 부서에서 설명할 때 내용이 쿨토시, 타올, 장화, 마대, 토시 등 했는데 쿨토시와 토시는 같은 거죠? 거의 비슷한 거죠? 토시가 지금 2개가 들어갔는데 같은 거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물품에 대한 내용 중에서 현장에 의원들도 가 보면 복구를 하다 보면 재난복구현장에서 장화나 타올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번에 정방마을 갔을 때 화장실이 터져서 오물이나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썩은 물이라든지 이럴 때 현장에서 사실 가끔씩 개인 위생용품도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호스 물로 씻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거기서 샤워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재난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일단 차로 또 이동해야 하는데 손을 소독할 수 있거나 아니면 소독할 수 있는 개인, 어떤 분들은 피부가 약한 사람 같은 경우, 봉사하러 가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발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피부 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개인용품 같은 것 나중에 물품으로 구입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봉사를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전염병이나 피부병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고민해서 방지할 수 있는 약품이나 이런 걸 구입해서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영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4쪽입니다. 보조금 반납관련해서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요. 반납액이 2023년도에 2,7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사전에 부서에서 설명 들으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지금 자부담이 28.8% 맞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자부담이 평균인 거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자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규정대로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28.8%인 걸로 금액에 대해서 나눈 겁니다.
신혜영위원
평균이고요? 그러면 지금 24년도에 풍수해 보험금,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 이번에 정방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호우 피해자들한테 사실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지원금은 금액이 크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풍수해 보험이라는 것을 오히려 피해 우발지역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으신 분들 53명 중에 풍수해 보험을 드신 분이 5명밖에 없더라고요. 구청 차원에서 호우 피해자나 피해 우발지역에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실은 풍수해 보험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한 지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홍보해 드리고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 실질적인 피해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신 경우가 있고요. 피해를 안 입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 가입을 안 하시거든요. 가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해에 수해나 이런 게 발생되면 그다음에 가입하는 분이 좀 늘고 수해가 없으면 가입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풍수해 보험을 가급적이면 많이 가입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도 해 드리고 언론매체나 SNS나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재난이나 재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지 않다 보니까 가입하는 분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단, 비닐하우스나 온실 하시는 분들이나 일부 피해를 보신 분들은, 주택도 일부 해당이 되는데, 비닐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입률이 제일 높은 편이에요. 그분들은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풍수해 보험 가입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앞으로 계속 기후 위기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풍수해 그리고 폭우, 폭염 여러 가지 기후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부터 시행 중이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아까 전체 지적사항에서도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감사하셨던 것처럼 자료 26쪽 한번 볼게요. 저는 사실 기관에서 완벽하게 시설 점검이나 아니면 지적사항이 없으면 좋겠지만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서가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의 문구를 주목하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26쪽에 해당하는 걸 보면 처음에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따르면 중간 부분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대장 조사·확인 담당 작성 소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균열이라는 것, 해빙기에 균열이 되면 안전사고에 직결되거든요.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건축법에 이런 해당하는 업체들, 균열관리대장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확인해 봤더니 점검을 미흡하게 했다. 이럴 때 부실 벌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지적사항을 줬을 때 시정에 대한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해당되고요. 실질적인 말씀하신 콘크리트 구조물균열관리대장 조사·확인 담당 작성 소홀이라는 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 담당이 사인을 안 했다든가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록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도 조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처벌이 따르는 거고요.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무조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이 법으로 해서 처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위험한 사항이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부실 벌점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온 사항은 현재 그런 사항은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시정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23년도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했고 완료됐다는 말씀이고 24년도 자료를 보면 30쪽에 4월부터 6월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또 한 번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 중에서 보수보강에 관련된 171건, 65개소 지적받았는데요. 밑에 보면 교각기둥 및 기초 손상, 교량 슬래브 처짐 및 휨균열 발생, 이건 경미한 문제 아니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도로 교량 구조물을 관리해 봤어요. 해 봤는데, 교량 구조물 자체나 이런 것은 다 균열이 있습니다. 무조건 균열이 가요. 왜냐면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 있고요. 그리고 그 균열 때문에 조인트라는 것을 둬요. 신축이음장치를 두고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균열이 더 확대되지 않게 보수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다음에 그냥 항상 그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 균열은 항상 있어요. 나중에 조금 경과되면 건조수축이라는 것 때문에 팽창하고 수축하다 보니까 균열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이 구조에 큰 이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판단하는 거예요. 구조물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사고나 큰 위험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교량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강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폐쇄 조치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 거고요.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발생된 것을 경과를 보고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도록 지적사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났다고 해서 교량이 당장 붕괴되거나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에요.
신혜영위원
재난·재해 또는 산업재해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균열이 작아요. 작고 경미하다, 콘크리트가 경미하게 균열되었다, 교각이 경미하다, 모든 교각은 조금씩 균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재난 예방을 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조치에 대한 것도 계속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난,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물론 우리가 시정이나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관리감독하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교각의 공법 때문에 어떤 공법을 가지고 있고 교각이 항상 조금씩 균열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이해되시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예, 과장님.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자체는 시공 중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점검은 아니고 교각이나 이런 부분은 관에서 관리하는 교량이나 보도육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수보강에 대한 부분 전체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재 완공돼서 이용 중에 있는 사항으로 행정청에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실 벌점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실 벌점과 관련된 것은 시공 중이거나 시공이 완료된 민간 공사장에 대한 부분은 그 원인에 따라 각각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의해서 벌칙을 규정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관리감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업체 페널티나 벌점 부과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 10월인데요. 조치현황을 보면 30쪽에 보수보강에 85건밖에 조치 완료가 안 됐고요. 전체 86건이 조치 중이에요. 지금 거의 반 이상을 아직도 조치하고 있고 조치 못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후속조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일부 경미한 사항은 예산을 들여서 관련 부서에서 조치 중에 있고요.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될 것들은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2025년도에 보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제가 단어에 민감했던 부분은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인재냐, 맨날 그전에 우리가 대책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건 인재다. 모든 사고·사건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그리고 특히 정회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힘드시죠,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렇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교량이나 주요 구조물은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게 아니라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진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장비로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밀점검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까지 대책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역하는 회사에서. 거기에 맞춰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안전진단에 의해서 일부 육안으로 나온 걸 갖고 전체적으로 이게 안 돼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시설물 관리하는 쪽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어떤 걸 어떤 보강으로 한다는 것까지 산정해서 제시하도록 돼 있어요. 예산 세워서 그것을 보수보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관리감독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화가 나는 것은 아까부터 계속 경미하다는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전문 용역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니 우리 부서에서 따로 말씀드릴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제2조제9호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2조제9호나목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이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중대재해법의 이런 책임에 용역을 줬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지금 혼동하시는데요. 중대재해라는 것은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다 준공이 돼서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이 있는 거죠.
신혜영위원
예.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책임이 있는 거고 아까 중대재해 말씀드렸지만 중대시민재해가 따로 있고.
신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법 제도 하에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균열이나 이런 게 발생돼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발견해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혜영위원
제가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서도 몇몇 위원님께서 교량, 교각 이런 것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오송 참사라든지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하다못해 여기 과와는 무관해 보이지만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가습기 살균제까지 다 중대시민재해예요, 사실. 그렇다고 보면 안전점검, 시공이 다 끝난 다음에 법적인 적용이라고 했는데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행정허가기관으로서 과감하게 위험한 곳 또는 위험하지 않더라도 계속 경미하다고 생각했던 곳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원론적인, 우리는 법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시공이 끝난 다음에, 이걸 저한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신혜영위원
안전 재해 관련해서 또는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도에 4월에서 6월 점검기간이 끝난 사항도 보수보강 86건이 아직도 조치 중입니다. 지금 9월이 넘고 10월이 넘었는데, 11월인데. 과감하고 조속하고 그리고 면밀히 미리미리 예방하자는, 행정기관으로서, 허가기관으로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위험한 곳 안전하게 촘촘히 예방하자는 취지 이해되십니까?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신혜영위원
국장님.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힘드신 것 아는데요.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어제그저께죠? 어제그저께 서구 도마동에서 또 한 번 젊은 인부가 사망했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사실 여러 다양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자는 생각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건설현장에서 쓰는 단어, 포크레인을 백호(backhoe)라고 하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백호가 크기에 따라서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0.3, 0.6, 또 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규격에 따라서 1.0, 0.5도 있고요. 0.7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버킷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버킷의 용량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0.7이나 0.6이나 0.4나 0.3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가장 작은 0.3 버킷은 1일 임차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기계경비를 매년 산출하고 있거든요. 그해 유류단가하고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단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사전 설명할 때 제가 부서에 질의를 했었는데 평균 5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크기와 단가가 비슷합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하루 일대가 0.3 같은 경우는 76만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하루에 76만 원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02가 76만, 거기도 02하고 03이 같이 76만 8,000원이고요. 06짜리는 88만 8,000원 정도.
신혜영위원
88만 원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그러면 덤프는 15톤 정도 되면 얼마입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15톤은 뽑아놓은 게 있나 모르겠는데 규격별로 실은 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래도 대략…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5톤짜리가 71만 원 되니까요.
신혜영위원
5톤이 71만 원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국장님, 10쪽, 11쪽과 17쪽을 크로스해서 봐 주십시오. 연번 11번과 12번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피해 긴급복구 공사 1구역 그다음 뒤에 2구역 12번 연번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규격 그리고 하루 임차를 기준으로 고민해 봐 주세요. 사업기간이 24년 8월 12일부터 준공이 8월 30일, 18일 공사입니다. 맞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18일 동안 도급자 시온건설에서 수의계약으로 기금 2,193만 원을 계약금으로 했습니다. 근데 변경금액이 219만 원입니다. 사실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든 것은 변경내용입니다. 분명히 증가가 됐기 때문에 톤마대가 74개에서 88개로 14개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백호 즉 아까 얘기했던 포크레인을 0으로 계상했다가 13일로 계상이 다시 됐습니다. 덤프는 8시간 해서 13일을 썼어요. 그렇게 보다 보면 13일 동안 포크레인을 하루에 70만 원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800만 원 이상이고요. 이 2개의 계상이 맞습니까? 계약금액이 2,100만 원이고 증가가 됐어도 2,400만 원의 사업비에 마대도 들고 그 뒤에 2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농업기반시설 호우피해 긴급복구 1구역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신혜영위원
1구역, 2구역.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재난안전과에서 지급한 단가는 말씀드렸잖아요. 장비 임차를 저희가 직접 계약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 발주로 해서 발주한 걸로 보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것을 감독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지역경제과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나 이런 세부적인 내역을 봐야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신혜영위원
지금 이 내역의 계상, 변경내용이 국장님, 과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게 처음에 설계 발주가 2,100만 원이었는데 210만 원 증가됐잖아요. 근데 이 사유가 뭐 때문에 증가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톤마대가 늘어난 것하고 0일에서 13일 이렇게 된 게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경제과에서 세부내역을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신혜영위원
국장님, 기본 상식적으로 봐도 이 사업이 백호하고 덤프만 해도 거의 사업비가 다 오버가 되는 계상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자료는 사실 재난안전과에서 받아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 내용만 받아서 하다 보니까 세부내역은 저희들은 알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기금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넣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했지만 그 금액만 여기에 명시한 겁니다.
신혜영위원
위원장님, 세부자료 위원회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정회를 통해서 재난안전과의 업무 현황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들이나 또 갑자기 생기는 안전사고에 대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재난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촘촘하게 안전에 예방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셨는데,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이 양산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공공양산 사업은 사실 좀 아쉬운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싶고 상대적으로 하나 칭찬드리고 싶은 게 주민센터에서 생수 나눠 주신 사업은 2년째 하고 있는데 호응도 좋고 필요한 사업이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참 잘한 사업 같다. 매년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그런 사업들은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산은 좀 지양해 주십사, 제가 봐도 너무 예산 낭비예요, 사실. 어떤 분들은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분들에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교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3년에 개정돼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수로 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는데 이수하셨죠? 어디서 어떻게 하셨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재난안전교육은 교육이 개설되는 시기에 담당 직원이나 저도 포함돼서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청장님도 하셨죠?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상·하반기로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해서 이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혹시 교육 내용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도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직접적인 자생단체라고 하면 자율방재단이 있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혹시 자율방재단도 교육 이수할 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직접적으로 하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실습도 하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실습도 하고요.
최규
최규위원
그때 소방서 가서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교육을 좀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특히 주민센터에 오가시는 자생단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보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잘 모르시더라고요. 방재단 할 때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그런 걸 해서…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통장님들이나 전체 직원들을 포함해서 119체험교육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상·하반기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방재단 교육을 받으면서 체험 실습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분들이 주민들도 계시다고 하면 확대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조사하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기사에도 많이 나오지만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도 사람을 구했다는 기사들도 속속 볼 수 있고 또 필요하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실습교육 위주로 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나만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쭉 보다 보니까 예산 심사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금 사용이 많아요. 지금 기금 얼마나 남아 있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4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몇 퍼센트 사용한 겁니까, 올해?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금년에…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기금은 6억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6억 정도요? 그러면 46억에서 6억 정도 사용한 겁니까?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47억 정도에서 6억 정도…
최규
최규위원
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죠. 타 시도에서는 기금을 더 늘려서 내년에는 의료법에 대해서도 대응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기금 사용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10페이지 보면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건설과에서 하는 것 그리고 7번 집중안전점검 캠페인 홍보물 제작 구입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9페이지 보면 다 기금이에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야 쓸 수 있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을 많이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일반예산으로 편성되면 가장 이상적인데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내년도도 기금이 좀 더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기금의 사용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준수하고 재난기금 자체는 재난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 담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해요소가 있는 부분, 안전에 관련된 부분 자체는 좀 넓게 사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위법이나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사실 보면 1년 동안 사용하는 거잖아요. 용역하는 것은 거의 8개월 이상 하는 것, 이게 사실 급한 것보다는 필요해서 한 건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게 저번 행감 때 안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 대면으로 꼭 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대면으로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축제 때도 그렇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전체 다 서면으로 하셨더라고요.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 자체는 사실상 연초에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관리기금위원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23년도 산불이라든지 재난이 발생됐을 때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데 대처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긴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개 위원들이 지방관서의 장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일정을 맞춰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있습니다. 기금 변경 자체는 굉장히 시간적인 다툼을 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서면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최규
최규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수해 났을 때라든지 긴급하게 써야 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죠.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코로나 시국이라든지 이럴 때 당연히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응해야 되고 대처해야 되고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이라든지 홍보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기금 건전성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논의를 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긴급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안전 관련 사업이 긴급을 요할 경우에 재난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이나 말씀하신 캠페인 홍보물 제작 구입 같은 경우도 넓은 범위에서는 재난기금 용도에 들어가긴 하지만 별도의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사업이라는 게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3종 시설물도 어쨌든 실태조사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사용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일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재난기금이라는 게 사실 되게 애매모호해요, 용어 자체가. 사실 재난 아닌 게 어디 있고 긴급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 사용하면 다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한 30% 정도는 일반회계로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감사 끝나고 추경 끝나고 본예산도 있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세우셨으면 가차 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사용 많이 올리셨죠, 본예산에도?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살수차는 일반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여기 내용에 없는데 염화칼슘 친환경 몇 퍼센트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친환경 제설제요?
최규
최규위원
예.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친환경 제설제는 주요 교차로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체 사용량에 대해서 3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30%?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많이 늘었네요. 친환경 제설제 사실 많이 비싸죠? 일반보다 많이 비싼데 도로 파손되는 것 보면 사실 도로 복구 비용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일반 제설제를 뿌리면 사실 그게 녹고 다시 얼고 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친환경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비교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제가 봤을 때 엇비슷한 것 같아요.
최규
최규위원
엇비슷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왜 그러냐면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 자재가 비싸다 보니까 교차로 부근만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주 교차로 이외에 일반 염화칼슘 위에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묻는 게 똑같기 때문에 파손되는 것은 똑같다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눈이 많이 안 왔을 때 교차로에 친환경 제설제로 해서 도로시설물 별도의 파손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파손되는 것은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친환경 제설제나 일반 염화칼슘이나 같이 살포하고 나면 차량이 이동하면서 확산되기 때문에 똑같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럴 때 제설차를 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마흔일곱 대죠? 혹시 저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언제든지 체험도 할 수 있고 작동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마트 제설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최규
최규위원
예.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작동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동에도 한 대씩 직접 치우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게 보관할 데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왜 동에서 기피를 하게 되냐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최규
최규위원
동에는 뭐로 나릅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운반해 줘요. 운반해서 거기에 하차까지 해 주고 거기서 일정기간 동안 다 사용했다고 하면 다시 또 저희들이 걷어가고.
최규
최규위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네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렇게라도 해야 활용을 하지 그렇게 안 하면 활용할 수 없으니까.
최규
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신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추가로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기금 말씀하셨는데요. 기금 활용 잘 하고 계신 건지 촘촘하게 보고 있었는데요.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2023년 말고도 2024년도에 공사·물품구매·용역 추진현황에서 29개 자료를 자료집에 넣었는데 그중에 7개 정도 빼고 다 수의계약이에요. 이게 사실 긴급 발주나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관급기자재, 공법이라든지 급하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봐도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습니까? 이거 명확하게 꼼꼼히 사유가 있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계약에 의한 방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 그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산출금액이 어쨌든 2,000만 원 미만이 된 사업도 있고 1,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기금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얼마짜리 같은 경우는 입찰을 본 것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많다 안 많다 이것은 처음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산출한 기초 금액이 어느 기준액을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계약방식을 다룬 거고요. 법적인 절차에 맞춰서 사업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수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다 하는 게 아니라 3,000만 원 이상짜리도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보면요. 그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해당 사업명에 보면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라든지 여러 협력 부서의 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사실 재난안전과에서 수의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지 업체와의 이유 또는 긴급 발주였는지 이런 것들을 아까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촘촘하게 계약 건에 대해서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검토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14쪽인데요. 2023년도 예비비로 태풍 2억 6,000 정도 예산을 다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호우피해로 인해서 1,200 정도 다 지출했고요. 집행 중이긴 하나 2024년 7월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이 8월 13일에 12억 6,700 정도 나왔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지출이 11억 정도 되었고요. 그럼 이것 일부가 집행 중입니까 아니면 일부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집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서로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상호 간의 분쟁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혜영위원
일단은 불용액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확정이 안 돼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신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방금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지급금에 대해서 소송 중이라고 하셨는데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재난지원금 못 받아서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는 게 맞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토지주가 건물주하고 상이하다 보니까 분쟁이 있어서 소송은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고요. 분쟁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지연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양쪽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상의해서 지급하면 끝나는 사항 같은데 진행사항 어디까지 하고 계십니까?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안부 유권해석하고 고문변호사 세 분의 의견을 청취 완료해서 지급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내부결재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지급통지 자체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내부적으로 지급 대상에 대한 부분까지 확정한 상태입니다.
최지연위원
행안부 질의에서는 당초에 지자체에서 의견을 자체적으로 하라고 나온 것 같고 변호사 자문은 양쪽이 갈리면서 저희 쪽에서 법대로 원래 건축주한테 지급하라고 나온 사항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봤을 때도 수해를 입은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부서에서 고민해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전달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시고 그 외에 미지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농기계 피해에 대한 부분은 41건에 1억 2,900 정도 지급 대상이 남아 있는데 11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지연위원
농기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건 농기계는 아니고 농기계는 바로 뒤에 말씀드릴게요. 주택 말고 미지급한 건축주와 토지주 사이에 도배장판 비용이라든지…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그거까지 다, 그러니까 전부 유예가 된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도배장판이라든지 모든 경비 자체가 지원돼야 할 부분이 다 홀딩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대로 다 나머지 부분도 집행됩니다.
최지연위원
유예된 상황인데 그것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어느 잣대로 건축주한테는 어떤 것을 지급할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한테는 어떤 식으로 지급할 건지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별도로 나눌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대상물에 대한 복구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주택이면 주택, 농지면 농지, 임야면 임야에 대한 피해 입은 대상의 소유권자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토지주와 건물주가 상이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주택에 대한 피해이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한테 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확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모든 비용은 건물 소유자한테 귀속될 예정입니다.
최지연위원
그 이외에 실질적인 피해를 봤던 분한테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몇 가지. 적십자기금이라든지 그런 건 충분히 논의하셔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기계 관련해서 지급 예정인데 23페이지 보시면 예전에 카눈 상황에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상에는 농기계를 NDMS에 등록해서 지원해 주는 게 없었는데 이때는 특별하게 카눈 상황이어서 지급을 해 준 사례가 맞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수해를 입었을 때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NDMS에 등록하는 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을 확인한 결과 책자에는 되어 있었지만 현장 반영이 안 되고 프로그램하고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늦어졌고 지금도 그 부분을 지급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러면 그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카눈으로 특별히 많이 피해를 보신 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급돼서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농기계나 이런 것을 현행NDMS에 등록해서 다 지급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재난·재해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한다면 올해 놓쳤던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NDMS상에 농기계 피해라든지 특히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도 약간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충실하게 NDMS에 입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이번에 농막이나 여러 가지가 책자 편람에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개정판이. 그런데 현장에 반영을 못 하다 보니 주민들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신청을 계속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청이 된다고 하는데 왜 대전만 안 되냐, 서구만 안 되냐. 공무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상황에서도 중앙에서, 어찌 됐든 저희가 거기에 등록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재해가 발생되면 저희들도 그전에 농기계 피해 같은 경우는 접수를 안 받았었거든요. 안 받았었는데, 피해가 많다 보니까 농기계에 대한 부분도 피해액을 산정해서 지급해 주려고 하니까 피해를 입으신 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고요. 농막이나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피해 기준이 되냐 안 되냐, 안에 있는 주거시설로 봐야 되냐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의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견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지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런데 지금…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근데 이게 보니까 뭐냐면, 농막이라고 하면 농사에 들어가는 농기계나 이런 부분을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주거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해석상.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농막으로 봐야 하는지 주거시설로 봐야 하는지 쟁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급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법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불법시설로 봐야 한다고 하면 불법시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부분도 있고 또 불법건축물도 주고 있는데 이건 안 줘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한 다음에 지급할 근거가 된다고 하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나 이런 규정에 사이즈가 돼 있더라고요, 책자에. 지금 불법이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최지연위원
기성동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해 당시에 입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기성동 특별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예산 반영이 추가로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재난예비비 작년에 비해 많이 계상하셨습니까?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재난예비비 자체는 3년 치 보통세 퍼센티지를 갖다 계산하기 때문에 비율 자체는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보다는 조금 많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청장님이 어느 현장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난예비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일반예비비로 집행을 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재난예비비를 조금 많이 올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많이 올린다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조례 관련이라든지 진행사항은 한번 더 추후에 체크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이 1페이지에 있는 EV6 전기자동차 얘기하셨는데 사실 기성동은 화재, 침수 이런 걸로 몇 차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전기차 특징이 화재나 침수에 고장 발생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한 게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SUV형 차량이나, 다른 데도 소방현장 지휘차량, 군용차량 그런 현장에 갈 때 이용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 친환경 차는 좋습니다. 그런데 적재적소 필요한 상황에 따라 해야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라 이 부분 꼭 고려해 보신다고 했던 부분 해 주시길 바라면서 3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2년간 수해 및 태풍, 산불 관련 예산집행을 보면 2023년은 5.4억, 24년은 세 배 정도 증가했는데 아시다시피 재난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예산집행 문제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그만큼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것은 2024년 7월 집중호우 수해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임차료에 대한 부분과 2024년 재해대책 임차장비 단가 5번, 6번 내용인데요. 재해 관련 서구청 장비현황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임차장비 사용한 내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지연위원
집행내역, 사용내역입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6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이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긴급하게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긴급입찰을 많은 부서 중에 재난안전과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명성도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정밀 검토가 필요한 집행내역들도 몇 가지 보입니다. 9번, 10번, 11번, 18번, 2024년도에도 수의계약을 이 사업으로 똑같이 선정하신 게 있는데요. 최근 2년간 도급자 명단을 보면 몇 가지 오해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불러주시죠.
최지연위원
계약방법에서 조달방식을 제외한 입찰 관련해서 입찰공고, 참여업체, 심사위원 명단, 평가점수 그리고 수의계약도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결정한 방식,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계약서 등 지출결의서를 포함한 문서 일체를 원본대조필 방식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꼼꼼히 확인해서 강평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수의계약에 대한 전체 사업별 계약서를 다 복사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최지연위원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제가 그럼 몇 가지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번호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최지연위원
딱 볼 것만 자료 말씀드릴게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최지연위원
마지막 36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계속사업 성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서구청에서 최근 5년간 내진보강사업으로 투입된 사업명을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업명, 그건 어렵지는 않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그건 가능…
최지연위원
기존에는 안전등급 또는 필요성이 어떻게 됐는데 공사 후에 어떻게 바뀌었다는 내용 정도만 해서 제목하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진보강사업을 월평경로당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착공 전하고 준공 후 사진 그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최지연위원
사업대상 선정방식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26페이지 신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대해서 재정투입 현황 및 조치 중인 사항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하셔서 요청하면서 26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수보강 245건 조치 완료 중에 18건이 아직도 조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아직도 조치 중이 맞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현황대로 18건 조치 중인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평 때 오늘 요청한 자료에 대한 답변은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 서구 지역에 폭우로 인해서 용촌동하고 정방마을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 재난안전과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또 마찬가지로 피해 지역에 지원 성금을 내주신 기업 또 봉사활동해 주신 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로 재난이 잦아지고 있어요.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 우리 서구 지역 15개 중에 안전차단장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지하차도 15개 중에 차량진입차단장치를 한 데는 만년2지하차도 한 군데고요. 만년2지하차도가 지난해나 매년 집중호우가 내릴 때 침수 위험이 제일 많았고 월평동 지역이 예전에 범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한 상태고요. 집중호우 때 건설과에 오시면 요즘은 CCTV를 다 달아놔서 출입구에서부터 내부까지 훤히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수정에 물이 차는 수위까지도 다 측정을 해서 여기서 현황을 볼 수 있거든요. 또 현재 있는 펌프가 돌아가는 시기나 이런 부분까지도 실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장치가 잘 돼 있는 편이고요. 현재 진입차단시설은 만년2지하차도에 설치된 상태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서구 지역에?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1개 설치돼 있고요.
용준
박용준위원장
1개?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나머지는 왜 안 돼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것은 제1지하차도나 물이 차서 침수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진입 차단하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합동해서 차단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집중호우가 오면 지하차도 현장에 출동해서 거기서 감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제도 할 수 있도록.
용준
박용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경찰하고 협조해서 차단하는 건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안전장치를 미리미리 설치를 해 놓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용준
박용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방지하고 또 인명피해가 났을 때 그 부분은 너무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시설이나 차단을…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하차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단시설 같은 것은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예전에 저희들이 관리는 배수와 이런 부분만, 전기 시설만 관리를 했지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용준
박용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년동 지하차도만 저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시하고 협의해서 14개 지역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해야 될 부분을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겠나, 체크를 해서.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배수펌프나 전기 시설 같은 것은 지하차도 위로 공사가 거의 진행되고 있잖아요, 펌프 작동 안 돼서. 그런 것처럼 지금 다 올리고 있지만 사실 차단시설 설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라고 봐요. 왜냐면 차를 미리미리 저거 해야 되지 그리고 오송 같은 경우는 시설이 다 끝났어요, 지금. 그래서 개통을 하고 있고 보완시설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차량진입차단시설이 중요하다. 경찰하고 막고 이런 게 아니라 차단시설을 미리 해 놓으면 차가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건·사고를.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 올해도 비 피해가, 요즘 기후환경 변화로 집중호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하나 또 자율방범대 활동 물품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패딩점퍼를 작년에 동별로 7개씩 지원했죠?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나머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옷을 못 입고 겨울에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는 예산이 없죠?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이미 다 소진 된 상태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내년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까, 패딩점퍼 관련해서?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아직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성립돼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러면 7개 지원하고 나머지 활동하고 계시는 회원분들은 작년에 입고 올해는 또 못 입겠네요, 패딩점퍼를?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어쨌든 예산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챙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전체적인 예산이 긴축재정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예산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래요. 그것 좀 챙겨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를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