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유미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11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고, 2024년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박양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 이석휘입니다. 미디어콘텐츠과 소관 조례안 2건 중 먼저 연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의 수요 및 필요성의 증가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에 따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개인정보업무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개인정보의 관리와 안전조치 및 유출 시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수수료 등에 대한 청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4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에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대 개정됨에 따라 연천군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사이버 보안 업무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콘텐츠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연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군의 지명위원회 구성 등의 방법을 규정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지명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법률과 같이 10명 이내로 하고, 안 제2조제2항에서 지명업무 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했던 당초 내용을 개정해 지명업무 담당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의2제4항을 신설하여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헌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연천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연천군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연천군민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한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명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1회용품 저감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1회용품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에서 공공기관의 다회용품 사용을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1회용품에 관한 교육과 홍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과태료의 징수절차 규정 삭제, 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회용품 사용억제 위한 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에 따라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천군 청산면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물가 상승에 따른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 법령에서 정한 용어와 다르게 사용하여 혼동하는 사항 및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근거법령 없이 무상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별표 1에서 목욕시설 이용요금을 일부 인상하였고 위수탁 당사자 간 자유로운 계약을 위해 안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이승구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4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품목을 품목을 추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재진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 소홀보다는 기온 저하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재 계량기 동파 시 수도사용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상수도특별회계 적자 개선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량기 동파 시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안 제11조제6항을 삭제하고 수도 사용요금 업종별 요율표 안 별표 2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2024년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인 2023년도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인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처리, 금년 거래의 내용 자료제출 요구 및 승인,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및 협회 취업 심사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무원 중 재산등록이 의무인 업무를 설명드리면 감사업무, 회계업무, 대민 관련 인허가업무 등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심사 관할에 대해 설명드리면 연천군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연천군의회 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유관단체 및 5급 이하 공무원은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관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2023년도 주요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서면심의를 통하여 정기 재산변동 신고서 제출자 206명에 대하여 ‘이상 없음’ 176명, 실무종결 13명, 보완명령 12명, 경고 및 시정 조치 5명 등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고지 거부 신청 45건에 대하여는 허가 37건, 반려 8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 퇴직자 12명에 대하여 임의취업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2024년 11월 기준 연천군 재산등록 의무자는 290명으로 2023년 대비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 관련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여 공직윤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양희 의원입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군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정별 내용은 2024년 11월 19일 오전 10시 연천군수, 2024년 11월 21일 오전 10시 미디어콘텐츠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종합민원과장, 2024년 11월 26일 오전 10시 경제교통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2024년 11월 27일 오전 10시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환경보호과장, 2024년 11월 29일 오전 10시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2024년 12월 3일 오전 10시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담당관, 평생교육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