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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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위영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위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감자료 3-9페이지 보시면 5인 이상 진정건의 관련해서 양덕초등학교 1회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1동 경혜여고 일원 마을버스 개통과 구포3동 스마트 버스쉘터 설치 등이 되어가지고 우리 적극 협조해 주신 교통행정과장님을 위해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보시면 구포1동 마을버스가 개통한 지 불과 채 한 달이 지금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주민민원 내지라든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구포1동장을 역임을 하고 지금 교통행정과장으로 1월1일자 오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마 김태식 위원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많이 얻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해가지고 2017년도에 이루다가 못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연두방문 시에도 주민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이번에 타결시키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저희들 운송업체를 일일이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에 있는 마을업체들은 지금 현재 부산시의 준공영재와 같은 버스 기준에 어떠한 지금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 관계로 열악한 재정난을 이유로 해서 지원 없이는 사실은 운행을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저희들은 부산시 대중교통과에다가 전달을 해드렸고 대중교통과에서는 많은 고심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대근 의원님이 어쨌든 건설교통위원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 내용을 많이 피력을 하셨고 꼭 경혜여고에 이번에는 강서구에 있는 버스라도 조금 끌어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교통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저희들도 시에 찾으러 갔고 시에서 어쨌든 강서구하고 기장군은 통합관리자로 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서구에 있는 버스를 우리 구포시장과 연결해서 경혜여고로 가는 데에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10월 26일에 어쨌든 저희들 분과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과 동시에 저희들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저희들 신규 정류소 9개소에 주차장 표지판을 바로 설치를 하고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게 일반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그게 제일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주민들의 염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운행 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33명, 주말에는 37명, 구포시장 장날에는 87명 정도 운행을 하다 보니 평균적으로 한 47명은 그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홍보가 초기 단계기 때문에 그리고 배차간격이 지금 현재는 1시간입니다. 도심에서 1시간의 배차간격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처음 초입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이용객이 많다고 하면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구포1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 이제 과장님,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경혜여고 일원에 마을버스 운행이 이제 처음 투입이 돼서 첫발을 내딛게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한 시간에 1회 운행은 좀 시간적으로 굉장히 길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이게 큰 도움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라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 개선 노력을 해서 배차간격을 좀 30분 단위로 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마련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보니까 구포3동 버스쉘터 건의진정 건의내용에서는 빠져 있는데 왜 이렇게 빠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부분들이 버스쉘터 부분에 대해서 진정도 많이 들어가고 했을 건데 아마 이 부분은 좀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8-8페이지를 보게 되면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주차환경 개선 재원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징수목표액 달성해가지고 24억 3,000만 원 해놨고요. 조금 전에 보고하실 적에 체납액 징수실적해 갖고 18억 9,000만 원, 그래, 100% 달성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맞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현재 지금 과태료 징수금액이 34억 7,400만 원 정도 됩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징수금액요?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아니. 과태료 지금 부과되어 갖고 있는 금액이... 그 표에 보게 되면 ‘계’해 갖고 34억 7,400만 원 있는 거.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아, 네. 맞습니다. 과년도하고 현연도 부분 포함해가지고.

임성배부위원장

여기에서 목표징수액이 70%밖에 안 되는데 70%를 딱 정해서 잡으시는 이유는 있습니까? 목표치를.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아, 목표치를.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징수되는 실적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표치를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어쨌든, 그리고 과년도 부분이 징수율이 더 낮다는 거는 지금 현재 과년도의 체납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체납 있는 금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사정이라서 저희들이 비용을, 징수실적금액을, 목표액을 전년도 징수하는 그 부분에 감안해가지고 설정을 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거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 과업성과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70% 잡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70%를 잡았을 것 같으면 올해는 부서에서 더욱 역점적으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해야 내년도에 과업을 또 설정을 할 때 재원으로 쓸 수가 있는데 왜 작년에 70% 했으니까 올해 70%냐 그러면 주체적으로 나가지 않는 행정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던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주차, 주정차, 단속실적이라든지 징수금액이 건수로 봤을 때는 전년도 비교해서 19%가 감소가 되었고 징수금액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2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요인을 제가 아무래도 분석을 또 해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매주 우리가 이동형 차량으로 단속을 나가는데 원래 일요일부터는 사실은 구청장님께서 일요일 하루는 조금 우리 근로자들도 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또 단속은 나가지 말라고 지시가 있어서 토요일만 저희들이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문자알림 서비스 같은 경우에 요즘은 가입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4,800여건 대수가 가입에 대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알림을 받으시면 1차에서 바로 또 다른 자진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요즘 사실은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무조건 단속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어쨌든 지도 계도 위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과업지표를 다음 번부터는 조금 더 90% 목표 이상으로 잡아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공감하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공감하는데 혹시나 그래가지고 목표달성 안 되면 또 저를 지적하실 것 같아서...

임성배부위원장

아니죠. 그 90% 달성을 하게 되면 그 지금 보면 70% 해놔놓고 달성 됐다고 해서 평가를 내게 되면 100%가 나와져요. 100% 이상의 과업달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 허다합니다, 지금. 그거는 과업기준을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디라도 90%, 100%를 채워야지 70%의 과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과업은 최소한 90%에서 100%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주차환경 개선을 많이 노력하고 계실 텐데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디지털 도서관 앞에 주거지 주차장 공간이 있었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거기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폐쇄된 이유가 뭐지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저희들이 지정이 되면 옛날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관계없이 주거지 주차 대수를 누구나 저희들도 설치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2022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거지 주차를 못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폐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구역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덕도서관 앞쪽에는 저희들이 주거지 주차를 다시 원상복구를 못 하고 지금 현재 폐지가 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초등학교에 대해서 몇 미터입니까, 지금?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300m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300m. 그럼 기준점은 어디를 잡습니까? 정문을 잡습니까? 후문을 잡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주출입구로 잡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주출입구. 지금 현재 백양초등학교 주출입구는 어디지요? 더이스트 동문아파트 있는 앞에 아닙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거기서 그러면 지금 현재 디지털 도서관, 주차라인까지 300m 안으로 다 들어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반경으로 돌리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300m 벗어난다는 얘기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벗어나는데 왜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제가 됐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벗어났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제됐죠.

임성배부위원장

해제되었는데 주차장이 폐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주거지 주차장이. 해제가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해제가 됐으면 주거지 주차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저희가 폐쇄를 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폐쇄를 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정문에서 300m 방향 안에 들어온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그쪽 라인 전체가 디지털 도서관 위쪽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에까지도 다 300m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왜 전체가 다 해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환경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차환경 개선 재원을 마련해서 대책을 하는 것도 과의 과업 아닙니까? 그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디지털 도서관 앞에 주거지 주차장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과에서는? 해제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재원을 마련해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것까지가 과의 과업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어떤 걸 했냐고요? 그리고 300m가 벗어나는 지역까지 해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 두 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선진적으로, 진취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관리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해제를 했는데 해제를 하고 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 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이게 뭐 연관성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백양중학교에 저희들이 운동장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제가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 만덕도서관을 증축하는 업무를 또 저희들 소관사항으로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명회를 할 때 백양중학교의 지하에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만덕도서관 건립 이후에 늘어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 부분을 하겠다 라고 연관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임성배부위원장

22년도에 벌써 사업이 끝난 사업입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행감은 24년도에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질의드릴게요. 2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거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은...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추진은 하고는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추진하고 있다? 본 위원이 가장 쉽게 드리던 질의가 하나 있었어요. 방법이라고 대안도 제시한 게 있었습니다. 디지털 도서관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개방합니까? 안 합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간대 10시까지는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을 때에는 개방을 하고 월요일날은 휴관이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고 있고 야간에 아까처럼 10시 이후에도 도서관이 문을 닫게 되면 자동으로 폐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과에다가 요구했던 것들이 24시간 개방을 하게 되면 조그만 한두 대라도 차를 댈 수 있으니 시행을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을 드렸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한 말씀 올리자면 사실 그 부설주차장은 소관부서가 또 그죠? 제가 부설주차장 관리는 전체적인 거는 현황을 관리는 하고 있지만 소관부서가 또 교육지원과라는 또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하고 또 사전에 조금 업무협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철문으로 해가지고 아예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옥내에 있는 주차장이다 보니까 조금 방화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셔 가지고 지금 당분간은 조금 하는 게 어렵겠다 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지정을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차량을 안 빼면 그분들은 사실은 또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게 또 문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아마 소관부서에서 조금 검토를 좀 해보고 해야 하지 않겠나. 그걸 제가 인위적으로 또 이렇게 하라 마라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또 한 번 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협의하고 협조하셔서 아침 시간에 안 빼면 견인조치 하겠다고 해서 한 번이라도 시행을 해보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학교, 교회 우리가 주차공간이 있는 데를 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그 공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유재산 자체를 그렇게 시도도 안 해보고 놔둔다는 거는 너무 모순이지 않을까 싶어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또 소관부서에다가 한 번만 더 저한테 하듯이 강력하게 한 번 좀 해주시면 또 조금 더 빨리 추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홍위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도 이하 공무원들 항상 교통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임성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스쿨존 내 노상주차라든지 주차장 면수가 다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번에 11월 1일자로 국제신문 뉴스에 보게 되면 이제 도로교통법상 스쿨존 내에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되는 노상주차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 북구가 3곳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덕천초등학교 앞에 보면 그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성주차장이 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쪽에 정문에서 조금 지나가다 보면 주자장이 또 한 면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구포초등학교 후문 쪽에 보면 사실 사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표지판이 없습니다만 현황이 어쨌든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어떤 좀 그런 행동을 한 게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설주차장은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의 해지와 관계 없이 이미 오래전부터 신고 등록해가지고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제출을 할 때에는 그 부지를 사들인다든지 뭔가가 조치를 조금 그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언론보도에는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라는 걸로 보도가 된 것으로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안 그래도 기사에는 총 부산시에서 5군데인데 그중에 북구가 3개고 진구 1개, 연제구 1개인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 있고 이유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언론에서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스쿨존 내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도 조금이라도 이건 검토해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부지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방안이라든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8-5페이지에 보시면 내실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 주입기 교체에 1,600만 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점검 및 정비에 1,7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이 소요된 예산 맞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두 번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방치자전거 수거를 89대를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89대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덕천 공용주차장에 보관을 일단 먼저 합니다. 일단은 민원들이 또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보관을 하고 그래도 찾아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거 이제 폐차를 폐기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무료로 해서 업체에다가 주진 않고 킬로그램당 30원씩 해서 저희들이 그거 세입, 잡수입으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안 그래도 손분연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먼저 자료를 요청하셨던 부분 그 밑에 자전거 무상점검 날 운영하고 저소득 가구에 자전거를 저희들이 나눔행사했다고 나름 저희들은 자원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치를 두고 이 사업을 조금 시행을 했었습니다. 1,300만 원의 돈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실 자전거를 새 거를 사가지고 저소득 가구에 나눠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지적에 공감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방치되는 자전거 6십몇 대를 갖다가 어떨 때는 그냥 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자전거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냥 정비하고 수거하고 폐기처분하던 자전거를 금년도에는 조금 수리해서 깨끗한 거는 저소득가구에 한 번 나눠주는 사업도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상반기에 추진을 했지만 사실은 전문 수리하시는 분을...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과장님. 일단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받을 때 이걸 수리를 해서 여섯 대만 기증을 해서 실적이 적길래, 실적이 적길래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새 거를 사도 하겠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지, 이 사업을 하지 말고 새 거 사주라 그런 말씀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3,100만 원을 들여서 6대를 기증을 하는 사업을 했고 그 이외에는 이용시설을 정비를 한다든지 62개소 이용 정비한 거 맞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일자리경제과 책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자전거가 1,3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과 이 예산은 어떤 차이점이...?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아,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인건비로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전문인력 한 명하고 그냥 공공근로인 일반근로자 한 명하고 두 분을 저희들이 해서 관내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무단방치 자전거라든지...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좀 전에 업무보고에 있는 3,100만 원도 그런 비슷한 답변을 하셨고 지금도 그러는데 그런 3,100만 원이 소요된 곳이 하는 일과 1,3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는 일이 지금 내용상으로는 비슷한데 어떻게 구분되는지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노후자전거 보관대하고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에는 보관대를 갖다가 설치하고 신설하든지 교체를 하는 거고 공기주입기가 새로 고장이 나면 고치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저희들이 말했던 일자리 공동체 사업은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관리도 하고 보관대도 청소를 하면서 이 사업은 별도로 하는데 인건비를 이 사업비에서 받아서 해서 우리 본 사업에는 인건비는 전혀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러니까 공기주입기 교체 및 노후자전거 보관대 관리로 신설도 하고 하는데 1,600만 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300만 원 그럼 밑에 자전거 점검 및 정비 1,700만 원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도로가 파손이 되거나 하게 되면 저희들 자전거 도로의 부분이 14개 개선이 있거든요. 그 도로에 작년에도 하승범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화명동이라든지 하게 되면 일반도로 보행자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겸용인 부분에 대해서 파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전체 구간에 대해서 일부 수리를 하지 말고 예산을 드렸어도 전면으로 좀 포장을 요구를 하셨지만 저희들 예산사정이 녹록하지 않아서 점검을 해서...

분연

손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자전거 타기 홍보 캠페인을 4회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홍보 캠페인은 저희들 직원들하고 그 업체에 일하시는 분하고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자고 그냥 교차로에 가가지고 일상 하는...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그러니까 1,700만 원은 자전거 도로에 사용을 한다고 제외를 해도 노후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신설 교체 1,600만 원 또 일자리 사업으로 1,300만 원 거의 3,000만원 예산을 홍보 캠페인을 최소한 4회 하면 1회에 권역별 아닌 예를 들면 그 장소에라도 현수막이라도 건다든지 아니면 각 주민센터 아니면 각 아파트에도 홍보를 하고 해야지 그렇게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큰 예산으로 사업을 하니 결과물은 6대밖에 기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1,700만 원 빼도 3,000만 원의 사업으로 6대만 기증을 하니 6대 자전거를 사도 3,000만 원이 안 들겠네 제가 그런 발언을 했었고 애초에 또 과장님은 이 사업 하지 말고 자전거 새 거 사라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또 이상하게 왜곡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에 보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금곡 화명권역에 한 번, 덕천권역에 한 번, 만덕권역에 한 번, 주민센터에서 보낸 주민센터 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을 보통 각 아파트에 게시를 합니다. 그럼 주로 그 게시한 날짜가 자치위원회가 끝나고 게재하기 때문에 이 시행이 된 뒤에 게재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는 홍보라고 볼 수도 없고 직원 몇 명이나 나와서 자전거 타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수리하면서 공구의 비용도 많이 들고 전문인력을 사실 구하기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사업을 하면서 대상자 선정도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 사업 원래는 상반기 하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사업을 해보니까 실적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하반기에는 안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갖다가 689만 8,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반기에는...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현재 앞으로 하실 계획을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실적이 부족한 이유는 홍보가 안 됐으니 자전거 이용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서로 와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고 또 저소득층 자전거 기증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홍보가 부족했는데 앞으로 홍보 부분을 제대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어쨌든 사업비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전거 타기 이용 캠페인이라든지 내년도에 혹시라도 또 이 사업이 의미가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문제는 지금 내년 예산에 삭감이 된 게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활동을 안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은 지금 손을 댈 수 없으니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하고 홍보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권역별로 현수막 정도는 걸어야 되고 각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소형은 힘들더라도 몇 세대 이상 대형아파트에도 게재를 하면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할 거고 또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감사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가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10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료 보고 좀 놀랐는데. 자료가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해서 자전거도로의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크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를 못 했습니다.

하승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손분연 위원님 발언 중에 언급을 하셔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어떤 안전성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어떤 문제로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요청했을 건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화명생태공원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금 자료를 주시는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는 크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된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

하승범위원

자전거도로 정의는 아셨고. 도로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 법률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 제시했던 그 네 가지 도로 중에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과장님께서 보실 때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하는 도로, 구분 기준의 도로는 어느 도로인 것 같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명동 지역에 아까 손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심지에서 자전거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이용 도로가 어떤 상황인지 안전 점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 행정감사자료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자전거도로 관련되는 운영기준, 설치기준. 안전상에 대한 점검내용들을 첨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자료가 온 거예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 기준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마다 담당자들 다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행정감사자료를 그대로 해서 이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담당자 분께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지금 자전거도로 관련되어서 겸용도로같은 경우는 설치 기준, 운영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대부분 문제는, 제가 보고 싶었던 문제는 ‘자전거도로에 보행로와 같이 겸용되어있을 경우에 자전거도로의 폭의 기준이 정확하게 안전기준에 맞춰 설치되어 있는가’가 첫 번째 보고 싶었던 문제. 그래서 각각의 도로마다 그 규정이 안 지켜져 있으면 그것부터 개정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 기준에 안 맞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단계에서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승범위원

우선 행정감사 마치고 그 기준부터 정확하게, 면밀히 따져서 자전거·보행자 혼용도로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서 나와 있는 법적기준에 따르면 자전거도로같은 경우 우선적으로는 차도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구분을 한다면. 그런데 예외 조항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인도 쪽에 가까워져서 보행에 문제가 되는 도로가 많습니다. 한 군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과들의 골치사항이기도 하지만, 화명동 롯데마트 사거리에 있는 과일가게 앞에는 자전거도로가 과일가게 앞에 나와 있어요, 차도 쪽으로 안 나와 있고. 자전거도로가 과일가게 영업하는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자전거도로가 경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과도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몇 차례 저희가 상가 쪽하고 아마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창조과하고 건축과하고 관련된 도시관리과하고.

하승범위원

그 문제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떤 문제인지도 알고, 어떤 문제가 안 풀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소관부서에서 대지속 공지에 대한 운영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 경계 역할을 자전거도로가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공간의 경계가 자전거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이쪽으로 다녀야 하는데 그 안전성 문제와 관련되어서 도로를 옮긴다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문제는 소관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인도나 도로 같은 경우에 어린이 보호구역같은 건 조금 더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자전거 도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자전거 혼용도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를 충분히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해요. 그 도로는 안전 폭이라든지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근처다 보니까 공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가로수 식재를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도로파손이 항상 일어나요. 그런데 그 도로파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는 그대로 존치가 되어있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안전 문제에 대한 어떤 정확한 대책도 없이.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파악하셔서 아이들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해요. 이게 관련되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전거도로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방침을 세우셔야 합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조례 개정을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부서가 이원화가 되어있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개설해서, 개설 완료되고 고시가 되면 유지관리보수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설치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는 부분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위원님, 그것도 조금 건설과도 같이 유기적으로 조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안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 저희가 협조해서 한번 조금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할 수 있도록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승범위원

예. 그 자전거도로 설치관련해서 특정 어떤 그 기준에 안 맞는 경우같은, 예외 사항을 둘 때는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의위원회가 현재 설치된 도로 중에서 뭔가 개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건의를 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수도, 본 위원이 노력은 하겠지만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주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굳이 지적을 안 하더라도 면밀히, 협조 관계는 부서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기본, 8-2페이지 입니다. 거기 보시면 교통사업에 주차장 관리가 또 업무가 있더라고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거 뭐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화면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5번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사진 보여줌) 저기 동원주차장입니다. 저기가 지금 보안등인데. 혹시 시설물 고유번호 부과하고 계십니까,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어디, 보안등에요?

임성배부위원장

보안등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시설물에 관해서.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따로 관리번호를 부과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진 않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동원주차장에 관리번호가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동원주차장에 관리번호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고유번호라든지 뭐 이런 번호가 없다, 그렇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체크리스트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안전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혀 없는 거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현황만 관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현황에, 안에 어떤 것들이 있고 몇 년도에 수리를 하고 체크리스트가 쭉 있어야 유지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저기를 이야기해서 과에서 힘들어해서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지금 잘해놔서, 정비가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등을 새로 했는데 불이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최소한적으로 저 문제를 과에서 이야기를 했고 과에서 협조를 해서 다른 과에서 시설물이 들어왔으면 점등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정도는 과에서 확인을 해야 하지 않는가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6번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그랬어요. 제 지역구에는 복개주차장이 많습니다. 용도가 주거지 주차장이라든지 하중에, 분명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놓치고 있어서 매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차를 주차를 하려고 하면 그에 맞는 하중이 복개에는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중이 있냐고 하면 없다고 매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린 것이, 그러면 건설을 했을 적에 설계기준이 있을 것이다. 설계하중에 맞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도 저거 확인 안 하셨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찾아봤지만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자, 복개를 할 때 모든 건물은 설계하중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지금 저기에 뭐가 있습니까? 트럭도 있지만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들도 있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런 게 복개에 있어서 저게 하중을 못 견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침하의 우려가...

임성배부위원장

침하가 아니고 저 정도 같으면 붕괴 수준으로 갑니다. 싱크홀이 지금 현재 16개 시군 중에서 북구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 현황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아직까지 미처 정확한 자료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싱크홀이 북구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원인 자체가 노후화된 하수관이라든지 하중의 문제를 기준을 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할 적에 구정설명을 하러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전한 북구. 안전한 구민이 살 수 있는 북구 만들겠다고 역점시책으로 하셔서 하신다고 우리 구에 와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거기 부합되어서 따라가려고 하면 분명히 하중이, 모르실 것 같으면 설계하중이라도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 기준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해요. 주차장을 계약을 해서 외주를 줬지 않습니까, 공유부지를?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줬으면 관리는 누가 해야 합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해야 하죠? 관리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업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든 작든 무시하고 무조건 주차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큰 차들을 주차를 하면서 한 면이 넘어나는 면을 가지고서 주차를 하면서 저쪽에는 폭리를 취하고 있겠죠.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시설물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해야 하는데,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뭔가 잘못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시겠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하중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저게 얼마나,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하중으로 가지 말자고요. 관리에 있어서.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톤 수. 5톤이 됐든 4.5톤이 됐든 1톤 트럭 이상은 대지 말라고 하든지, 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관리는 더 강화시켜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참 이게 소규모,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이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런 경우에 이제 주거지, 우리가 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너비 2m, 길이 4m 이렇게 해서 그 이상이 되는 차량은 저희가 주차를 허용을 안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그런 규정이 따로 없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아까처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비가 좀 넓은 게 와서 두 개의 주차면을 한 대가 대고 있는 것으로,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현황을 보면 25대가 아까처럼 승용차가 아닌 저렇게 화물하고 건설 기계 위주의 어떠한 주차가 월차로 되어있고 승용차는 15면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변명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부위원장님한테 어필은 좀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 덕천천 복개 관련해서는 2024년도에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건설과에서 정밀안전점검을 또 했고. 사실 거기에서 저희 결과 나온 부분이 이게 뭐 사용에 제한이라든지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게 없다는 어떠한 이렇게 전문가의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저러한 시설물을 저희가 지금도, 올해 연말 되면 저게 위탁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조금 더 신중있게 재계약을 할 때 일반 승용차라든지 안 그러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건설 기계라든가 화물차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한번, 고민은 한번 해보겠지만 그렇다고 저분들은 또 어디로, 저희가 화물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조성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 관내는. 그러다 보니까 저분들이 밖으로 나오면 또 불법주차로 또 주민들의 안전을 더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딜레마에 걸려있습니다. 어쨌든 저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위원장님도 지역구지만, 저도 만덕3동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같이 조금 고민을 해주시고 해결책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제가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기에 하중이 많은 24톤, 25톤 되는 것, 버스가 혹시 몇 톤인지 아세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버스는 모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버스가 14톤. 그래서 의자하고 다 하면 17톤에서 18톤이라고 합니다, 버스 한 대가. 저기에 저 차를 대서 안전하다는 기준이 나왔으면 급지가 아닌 사용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지보수를 구청에서 하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아,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런 차들이 댄다는 기준으로 했을 적에 입찰해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세수를 징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성배부위원장

말씀드린 내용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폭리를 취하면서까지 구청에서 묵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안전하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저 공용주차장이 지금 4급지로 사실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급지 중에서 제일 하위등급으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1월에 만덕권역에 지금 현재 백산유치원이랑 만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지를 조정을 일괄 좀, 만약에 상향조정이 되면. 그러면 저희가 유지보수할 때 그 비용으로써 충분히 조금 할 때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신다면 제가 그러한 부분으로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원인자 부담을 분명히 가지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82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무단방치 개인형이동장치(PM)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유행하고있는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정차 및 무단방치 등으로 보행불편과 2차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개인형이동장치 처리현황을 보면 북구 전체 발생 건수가 232건으로, 강제 처리된 것은 없고 자진 처리가 232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9월 1일부터 우리 북구가 부산시 조례에 근거해서 무단방치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강제견인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대서특필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이후 무단방치된 PM 견인 조치를 강제 시행한 건수가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희 PM 같은 경우에는 무단으로 방치가 되면 주민의 신고가 있어서 한 시간 이내에 저희가 업체에다가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리면 한 시간 이내에 그것을 수거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견인업체에다가 따로 연락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견인조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자동차, 저희가 견인하는 그 기준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단방치에 대해서, PM에 대해서?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자동차라든지 PM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인하게 되면 업체에서 무단방치가 되면 오셔서 공무원이 똑같이 배석을 해서 수거를 해서 가고. 똑같습니다, 4만 원에,

태식

김태식위원

무단방치, 그 PM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있거든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최초 민원 접수,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업체에서 자진수거명령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한 시간 이내에 이동 조치가 이뤄지면 강제 견인이 거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어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구에서 이렇게 대서특필해서 개인이동장치를 강제 견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만약에 한 시간 안에 저희가 수거를 하도록 했는데 그래도 방치가 계속해서 될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업체에다가,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다면, 한 시간 뒤에 설령 만약에 그렇게 방치된 그것도 별로 없겠거니와 한 시간 뒤에 그거 견인하러 가서, 가면 그 시간 안에만 빼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업체에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하고 그 업체하고 이거 보면 서로 뭐 업무협조 주고받고 있는 것 같으면 바로바로 빼줄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그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견인이 이제 민원접수만 받아서 이렇게 견인 조치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실제 민원접수는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즉시 견인 대상 지역이 설치가 좀, 기준이 좀 마련되어야 한다. 꼭 한 시간 이내에 그게 업체하고 의논해서 전화, 업무 연락, 카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는 조치고요. 스스로 업체 자체가 그런 노력을 안 한다고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차도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그 외에 초·중·고등학교 인근에는 이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그걸 문자를 보내더라도, 업체에 보내더라도 그와 동시에 이것은 바로 즉시 견인대상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이제 무단방치 PM으로 인해서 2차 사고 내지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좀 보기 흉한 그런 장면들이 안 일어난다고 봐지거든요.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저희 구를 포함해서 6개의 구에서 지금 PM에 대해서 이렇게 견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 다른 구군에서도 견인 실적이 전무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고 하면 지금 저희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터카로 생각을 해주시면, 이게 이제 소유주 또는 이걸 실제로 운전했던, 운행했던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건이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에다가 부과를 하면 렌터카 업체에서는 이의 신청을 내고 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 인해서 실제 운전했던 운전자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러한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그러한 또 부담이 가는 사항이라서,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거는 부담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소유주하고 운전자하고. 운전자가 아무리 아무데나 방치를 해놓고 할 때 업체에서도 그 운전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주의 사항이라든지 교육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방치 안 하고 제대로 된 주차구역에 했을 때, 사진을 찍어서 보냈을 때만이 이게 자기들이 제대로 된 반납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사업주나, 사업주 있지 않습니까? 사업주한테 우선적으로 우리가 과태료를 청구하고, 관련된. 청구하고 이 사람들이 당연히 소비자한테 그것은,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부담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사용하고 자신이 제대로 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안 하고 방치를 해서 버린 상황까지, 그런 경우까지 그걸 부담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강력하게 좀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부과를, 반납을 받을 때 반납하는 게 반납 장소까지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대로 그렇게 됐을 때만이 반납을 인정하고. 그 외에 아무 데나 방치를 했을 때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이게 시행 초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착오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또 이륜차라든지 지금 현재 자동차처럼 뭔가가 정책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만이라도 저희가 그 구역을 정비해서 그 구역에 대해서는 한 시간의 어떠한 유예를 주지 않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그 사용 계층이 20세 이상 성인이면 무조건 지금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 무면허 있는 사람들도 사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걸 아무 데나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부모나, 미성년자들이나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증을 도용을 해서도 지금 사용을 굉장히, 불법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때도 오토바이나 승용차 등의 최소한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에게 허용해 주는 것들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만이 사고 방지라든지 교통 법규 같은 게 최소한의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인지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면허 처벌 대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PM은 사실 아무나 탈 수가 없습니다. 원동기 면허증이 있는 만 16세 이상 면허가 있어야만 이 PM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용자들이 자기들 면허가 없을 때 부모님이라든가 친구의 면허를 빌려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강력하게 어떠한 그런 걸 렌트가 안 되도록, 사용이 안 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강화를 하고. 저희 관내에는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800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요, 화명역이라든지 주요 도심에, 덕천역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지금 PM이 최고로 많이 방치가 되어있는 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환승할 수 있는 지하철하고,

태식

김태식위원

그 지역에는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PM 주차장을 좀 개설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학교 앞에, 중·고등학교 앞에 가면 방치되어서 많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게 전부 중·고등학생들이 부모의 신분증을 도용을 해서 지금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 중·고등학생들이나 미성년자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통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얘들이 또 그에 관련된 그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 기사 자료에 의하면 PM 사고의, 거의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계층이 20대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불법적인 PM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학교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안내문을 갖다가 좀 발송을 해서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북구에 이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5조에 의하면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기준 마련과 배포할 수 있도록, 그거를 배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구는 기준 마련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2021년도에 우리 그 제정된 사항이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도 연말인데. 아직까지 그게 기준이 마련 안 되어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용자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데 교육 및 홍보 이런 것들 시행한 적은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홍보는 저희가 아까처럼 캠페인 할 때 같이 그렇게 시에서 내려온 홍보물을 그냥 이렇게 교부하는 수준으로 밖에는,

태식

김태식위원

어떤, 어떤 식으로 그러면 홍보를 합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아까처럼 덕천, 덕천 이제,

태식

김태식위원

캠페인 할 때 합니까? 아니면,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하면 제일 좋은데. 아이들 고등학교 시간은 조금 맞추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학교에 저희가 별도로 안내문을 보내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과장님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 계속해서 운영자와 사용 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PM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앞으로 대처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뭐, 조금 더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16개 구군이 같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의 기준도 마련은 하지 않는, 그렇죠? 단체, 기관도 있는데 저희 너무 이걸 이렇게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게 16개 구군을 다시, 같이 한다고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폐·방치 오토바이, 자전거 무단 방치에 대해서 제일 선도적으로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앞에서 무단 방치, 이륜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를 왜 다른 구군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업무를 가중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안전과 지역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업무 부담 가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봐집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3-24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개나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이 10억 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액 10억 원해서 잔액 10억 원 되어있고 비고란에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을 하고 2025년 8월 준공 예정인데 사업변경이 왜 사업 변경이 되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개나리공원 저희 지하공영주차장은 개나리공원 일원에 1,095㎡에 대해서 주차장, 지하에 주차장 45면을 사실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5월에 시비도 저희가 10억 원을 교부를 받아서 했지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지가 잘 아시다시피 덕천, 만덕권역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후보지 세 곳 중에서 한 곳으로 지금 선정이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반납을 하지 않고 다른 대체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변경 요청을 시에다 했고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통행정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영장 포함 복합문화센터 지정이 그 세 개 중 한 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무산입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애초에 그런 것을 계산을 안 하고. 여기에 이제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모르시면 일단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올 연말 안에 하지 않으면 10억 원을 반납한다고 대체 부지로 만덕1동과 2동 사이에 있는 만덕동 42-2번지하고 3번지에 주차 60면을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주무관님 사진 한번 띄워봐주세요. (사진 보여줌) 사진이 조금 선명하지는 않지만. 임성배 위원이 조금 전 시간에 질의했던 것하고 비슷한데.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작아서 잘 표시가 안 되는데, 왼쪽 위에 있던 부분이 개나리공원, 당초에 인근에 상가라든지 건물들이 많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오른쪽 대체 부지는 검은색이 그냥 산이에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산이고, 그 오른쪽은 오리마을입니다. 그런데 저 부지를 해서 지금 동원주차장처럼 복개에 이제 하중에 무리가 가는 대형차량 위주로 옮기려는 그런 정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저 부분을 제가 이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로, 저는 부결을 했지만. 아직 의회의 의결이 남아있고. 누가 봐도 저 사진을 봤을 때는 오른쪽의 일반주택이나 밀집으로는 볼 수 없을뿐더러 만덕1동은, 지금 만덕1동은, 오리마을은 한 2년 전쯤인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차량, 대형차량도 거기에 이제 주차장이 옮기면서 상당히 주민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또 대형주차장을 그 위주로 간다면 여러 면에서 주민분들의, 어찌 보면 뭐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안 좋은 것만 자꾸 저쪽으로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대형차량 이용하는, 특히 뭐 화물차량이 우리 차고지를 저기로 만든다는 그런 것은 오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연

손분연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그렇다 해도. 그러면 저 산 밑에, 저기가 약간 지대가 높습니다. 지대가 높은데 과연 저기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한들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대형주차장이 가장 이용하기 좋게끔 지금, 그 위치가 그렇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현장에 가보시면 414-2번지하고 414-3번지는 바로 해뜨락 도로변에, 도로가에 바로 접해있고 그냥 대지고 평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쪽에 말한 그것은 다른 필지, 옆에 인접한 필지가 임야를 끼고 면적이,

분연

손분연위원

그 부분이 높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만덕 우리 농협이나 있는, 우리 평지의 지대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그리고 인근에 주택이 별로 없는데 누가 차량을 거기에 세우겠냐고. 그래서 대형차량이 가기 좋게끔 지금 조성을 하는 것으로 저는 우려를 하는데 만약 과장님이 아니시라고 하시면 천만다행이고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일단은 그 개나리공원에 10억 원을 반납할 지경에, 여기까지 2개월 남겨 놓고 지금 와서 뭐 통과 안 되면 반납한다?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같은 맥락인데 4번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사진 보여줌) 백산유치원을 구매하여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현재 저기 하고 있는데. 작업자들이 안전모라든지 안전장비 전혀 없어요. 안전, 저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안전관리비가 있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있는데, 저렇게 했는데 안전관리비 지급합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모하고 안전작업화가 아무것도 지금 현재 착용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임성배부위원장

신호수도 없죠? 신호수가 보입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신호수 옷을 안 입고 있어서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최소한 옷은 안 입고 있어도 경광봉은 하나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신호수는. 그렇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에 한번 더 조금.

임성배부위원장

저런 문제점들은 관리 감독의 소홀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저렇게 해놔 놓고 안전관리비가 나가면 저희가 그것을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날짜하고 특정되는 그 시기에 얼마만큼 저렇게 한 건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안전관리비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작업자가 투입될 때부터 해야 합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거 확인을 해주시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만덕 개나리주차장 조성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 보고받은 자료거든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토목공사 되어있죠? 2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11월 7일입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제일 첫 번째 7월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10월에 주차장 조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11월입니다. 최근에 손분연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변경사업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올라오면서는 12월이죠? 건물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해서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보고가 돼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대개 지금 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달 한달이 주차하기 너무 힘든데 계속적으로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백산공영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지연된 사유가 건축물철거 하기 전에 내부에 석면이 조금 있었다 보니까. 그 석면 해체 공사 추진으로 인해서 사실 8월 19일부터 저희가 9월 30일까지 한 42일 동안 본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우천하고 한전주 이설 관련으로도 며칠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백산공영주차장 전체적인 어떠한 준공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해체심의를 언제 하셨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아직 해체심의 세부 일정까지는 제가 자료를 준비 미처 못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아니요. 저기 보시면 제가 방금 보낸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사진 보여줌)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적에 며칠간, 45일간 말씀하셨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42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42일. 4월에 건축물 해제 심의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42일이 지난 7월에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7월에 발주가 되고 계획대로라면 10월 말에 준공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추진계획이. 발주가 45일이나 42일이 늦어졌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거든요 지금. 방금 답변하셨을 때 2024년도 7월에 공사발주가 되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건설하고 있는 아까 사진에 나왔던 그 업체가 공기를 까먹고 있는 거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석면해체공사 추진을 위해서 본 공사 자체가 아까처럼 못 하게 됨으로 인해서 까먹고 있는 것은 맞죠.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계약을, 7월에 공사가 발주가 나간 것은 사실아닙니까,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사가 7월에 발주가 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발주가 7월이 아니라 거기서 42일이 늦어졌다 그러면 준공 시점도 12월로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저렇게 해놔놓고 주민들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면서 주민이 아니라 '아줌마가 뭔데요.' 하면서 막말이 난무하는 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리가 원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맞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인행위가 없었던 것을 말씀을 안 하시네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할 때? 원인행위를 해서 다시금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대체부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오려고 본 위원은 엄청나게 노력했거든요. 40억 원. 그런데 여기다가 손도 못 대보고 40억 원이 날아갑니다, 지금. 최소한적으로 누가 그 과업을 갖고 왔든지를 떠나서 그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최소한의, 존중의 의미로서라도 사업을 바꾸어서 할 것 같으면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 논의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비밀리에 하신 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비밀리에 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비, 사업비를 일단은 변경을 하려면 시에 의중이, 왜 그러냐면 저게 시비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고자 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만약에 'No' 하게 되면 그 사업비는 어떠한 뭔가 결정이 나야 하는 거라서. 그래서 결정이 나지 않는 사항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드리기는 조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갖고 오려고 열심히 노력한 임성배한테는 이해하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겠네요? 시에서 허락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 노력한 의원의 노력은 어디 가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백양중학교가 건립이 반려가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만덕동 912-2번지와 덕천동 404-7번지로 예산을 갖고 오기 위해서, 앞에 과장님 계실 적에 원인행위를 발생시켰어요. 어떻게? 하지도 못할 공사에 예산을 썼습니다. 설계를 했어요. 이 예산 놔두고 1년 더 우리가 고민하려고. 최소한의 협의는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은 의회는 감시기구고 청장님은 지시 내려오면 사업을 주관하는 일들이 주 목적이겠지만. 양쪽을 다 컨트롤 할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은 지하주차장 어떻게든 만들겠다. 40억 원 확보되어 있고, 10억 원 갖고 왔고. 생활체육공원 들어오게 되면 지하주차장 무조건 들어온다. 계속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는 그러면 2년간 의정 활동한 것은 어디 갑니까? 그걸 과장님이 보상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있어서 이해하라는 이야기보다는 이해를 요구할 수 있고, 협의를 해서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거 대체부지하는 거 이거 비밀로 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시에서 아직까지 승인되지 않는데 그러한 부분이 먼저 보도되는 것도 사실,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 업무 추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에서 확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재정투자심사라든지 그다음 관리처분계획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자, 2024년 8월에 사업변경승인요청합니다. 구에서 시로, 그렇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사업변경 승인이 납니다, 시에서 구로.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게 9월에 났어요. 났는데도 본 위원한테는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게 된 건 2024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원안 가결이 되고 나서 동료 위원인 손분연 위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비밀로 할 이유도 없고 비밀로 하지 않았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구로 사업 변경이 허가가 났으면 그때라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합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주차장 조성 사업에 만약에 변경사업이 수반이 될 때에는 제가 그 부분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생활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정이 안 됐으면, 지정된 것 아니잖아요. 후보지잖아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은 왜 뺐냐는, 그건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는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입안을 하면서. 지금 현재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그것은 그 사업을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 10억 원을 다른 곳에도 땅을 사면 저희는 사실 구에는 땅이 없어서 어떠한 다른 사업을, 작은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어떠한 공간을 우리가 조성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게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부분도 나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저희 뭐, 위원님들께서 다 합의를 해주셔서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단은 저희 구청의 직원들 인건비가 이제 여기 특별회계로 나가지 않으므로 해서 예산이 사정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5억 원하고 20억 원 정도 여유가 있으며,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선정이 안 되어서. 지금 제가 말을 뱉는 이유는 이 사업비라도 해서 땅을, 부지를 확보를 하는 게 저는 구로 봤을 때는 더 이득이 아닌가. 제 소견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입안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또 조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으면 국민, 아까처럼 복합문화센터 건립 비용이 245억 원, 지금 현재 우리 개나리하고 백산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추정 금액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소한 저희가 주차장 짓는 부분이 주차장이 우선이 아니고 그 건립비용이 어떠한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본 사업비가 태워졌을 때 저희가 주차장 비용을 태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제가, 이 40억 원 중에 10억 원을 받아와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본래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우선인데, 그 밑에 있는 주차장이 저희 돈이 먼저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책임이 제가 부서장으로서 구 전체적인 어떠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금 헤아리고 일을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백산유치원 주차장 건립을 안 해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그렇게 했다. 100% 인정하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2번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 보여줌) 과장님, 미래지향적으로 놓고 이야기합시다,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저거 지금 지평식 입니까, 주차장?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상에, 예, 평면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런데 저렇게 공구리까지 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앞을 보고 예산을, 그리고 주차장 기금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 기금 가지고 임금을 주고 있었어요. 저희 앞에 조례 만들어서 그거 못하게 했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보셨을 적에, 미래에 저기다가 문화체육센터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자, 저기다가, 저 지적에 선정이 되어서 짓습니다. 저 콘크리트 칠하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타설비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임성배부위원장

저거 깨내는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산 낭비의 요인이,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최소한적으로 답변을 하실 때 함께 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으로 끝났으면 저는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지는 답변은 획일적이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시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업무보고서 8-5페이지 행감자료 3-62페이지에 보시면 백양산체육공원 소규모 공영주차장와 건립과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몇 가지 아쉬운 점과 개선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꼭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여줌) 과장님 저 사진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상판 위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헬멧도 안전모도 안전조끼도 그다음에 안전화도 아무것도 지금 장착이 안 돼서 저 위험한 난간을 밑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저렇게 다니고 있고 그 옆에 맞은 편에 빨간 옷 입은 분이 또 사장님인지 감독관인지 모르겠는데 저분도 지금 보면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진행되고, 다른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지금 저 위태롭게 저래저래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다른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저 앉아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밑에도 밑에도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헬멧하고 이런 거는 전혀 똑같이 착용을 안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보여주십시오. 동그라미로 제가 쳐놓았는데 과장님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금 3건이나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부위원장님도 지적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안전불감증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저렇게 아무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저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좀 안타깝고 제가 좀 저러한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공사현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지금 이제 앞전의 시간에도 우리가 임성배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실 때 똑같은 현상들이 곳곳에서 지금 저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보시다시피 저 위에 보면 철골구조 상판 연결작업을 위해서 안전모도 안전화도 안전조끼도 착용하지 않고 있고 제기 보면 일대에 또 신호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자료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하부 1층에 있는 작업자도 있고 저 옆에 보시면 동그라미 있는 분이 소속사 사장인지 감독자인지 모르겠지만 지시하는 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슬리퍼 신은 채로 작업지시를 하고 있고 이게 정상인지 사실은 안타까워가지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감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지금 현장에는 나와 있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작업하다가 사망사고 내지 중대재해사고가 난다면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책임은 오롯이 저희부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즉시 현장소장하고 연락해서 저희들이 저런 안전장구를 잘 착용해서 재해로부터 어떤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결국 다치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이래 하면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직원 여러분들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건 심각한 현상이기 때문에 꼭 좀 이런 부분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저 가운데 보면 콘크리트 옹벽을 타설하면서 버팀목이 설치가 문제가 돼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 배부름 현상으로 두 번이나 옹벽이 터졌던 그런 곳이거든요. 혹시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안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번도 저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는 실적보고상으로는 들어온 내용은 위험하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콘크리트 옹벽 버팀목을 나중에 타설하고 난 다음에 양생하고 제거하면서 안전요원 없이도 포크레인 기사가 작업을 하다가 그 버팀목 이걸 옆에 주변에 빌라쪽으로 넘기면서 그 옆에 있는 주민 차량을 파손시킨 건 알고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건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죄송하고... 저러한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주민 감사관제를 조금 도입을 해서 현장에 우리 주민들이 지켜봐서 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런 문제가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업체 선정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업체에 대한 페널티 조항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감리,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감리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장구에 대한 예산들이 같이 포함되어가지고 지급되었을 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아시죠? 약칭 지방계약법이라고 하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제16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공사계약 이행사항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도입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그럼 앞으로 다른 주차장 조성에서는 반드시... 아 참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저 화면 하나 보시면 좀 키워보십시오. 1층의 옥상 부분에 도로하고 연결된 진출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제가 연필로 밑에 반대편에 주거지 주차 차량이 4대가 댈 수가 있고 그 가운데에 지금 전봇대와 전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딱 보면 중앙쯤해 가지고 진출입로가 있다 보니까 주거지 주차장 면이 거의 네 면 정도가 지금 이제 없어져야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 같으면 사실상 우리가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 저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사전에 지장물 설치라든지 공사하는 주변에 지장물이라든지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설계용역할 때 반영이 되었다면 저렇게 네 면까지는 없어질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조금만 앞쪽으로 당기면 진출입로를 앞에 두 대만 제거를 하면 뒤에 두 대 부분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묘미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잘 좀 챙겨가지고 다음 설계반영할 때 꼭 이 주차장 뿐만 아니라 백양산 소규모 주차장 뿐만 아니라 아까 만덕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건데 지장물 조사 같은 경우는 좀 철저히 해서 설계용역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방금 질의 보충 질의를 드리면 지금 비슷한 성격의 질의를 어제도 다 타부서에서 했고 김정원 위원님, 임성배 부위원장님 모두 질의에 어느 부분이 질의가 빠졌냐 하면 실제 안전장구를 사진과 예산금액 된 사진만 있지, 실제 착용한 건 없었거든요. 그러면 예산만 받아간 것이지 사용을 한 흔적이 없으니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혹시나 공사기간 내에 계속해서 저러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되면 일자리라든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 부분 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저는 환수가 맞다고 봅니다. 실제 사진만 있지 착용한 부분이 없으면 예산만 받아간 것이거든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전관리비는 미사용 시는 반환이 원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사진을 띄워서 다 증거자료를 제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사진은 다 찍어서 올라와요. 착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라고 행정조치하면 반납이 됩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업무보고서 8-7페이지를 보게 되면 CCTV 설치를 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과업이 내려와 있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 있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사업 선정지가 몇 군데입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7개소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7개소. 그중에서 본 위원이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백산초등학교, 백양초등학교, 신덕초등학교 4개가 무려 만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지역구인 손분연 위원님 지역구인 만덕초등학교도 하나가 있어요, 그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화면에 조금 전에 보낸 거 학군배정표가 있을 겁니다. (사진 보여줌) 저기를 보게 되면 초등학교 배정되는 학군이거든요. 그린코아, 대성타워맨션, 덕화, 동원, 럭키2차, 만덕현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죠. 북부아파트, 삼성아파트, 쌍용예가, 신만덕휴, 그다음에 신촌, 맥스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백산초등학교의 CCTV카메라 다는 위치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정문을 비추는 걸로 결정이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정문, 정문도 비추죠. 반경이 지금 현재 위치도가 지금 없어서 근데 혹시나...

임성배부위원장

그것은 준비 안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임성배 위원에게 자료 전달)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다른 분한테는 제가 자료를 좀 미처 준비를 못 해서 그냥 설명드리자면 CU 맞은 편에 정문 앞쪽에 일단은 폴대를 해서 쏘는 방향은 지난번에 백산초등학교 인근에서 사서 기간제 선생님이 사고 난 방향 위쪽으로 해서 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현대레포션 쪽으로 밑에 조금 길이를 해서 일직선으로 사실은 비추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근데 일직선인데 지금 그쪽에 지금 과속카메라 감독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굳이... 사진 한번 띄워 주실래요? 보냈는데. 예. 정문 앞을 비춘다고 해서 3,500만 원까지 들일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아까 배치를 시키는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대성상가 쪽입니다. 대성상가 마을축제 할 적에 교통문제 때문에 올라가서도 말씀드릴 때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어요. 등하교 시간이 과연 상가의 영업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모범사례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학교 정문 사진 3번 하나 올려주실래요? 세 장 짜리를 한 장으로 압축하다 보니까 저기 보면 8시부터 9시, 12시부터 3시 30분 어린이 보호구역. 저 학교는 골목 자체를 전부 차단을 했어요. 8시부터 9시까지 대성상가가 영업활동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오후 12시부터 3시 반까지는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조금 이제 점심시간을 오픈하는 상가 쪽에는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그쪽은 주차단속 유예지역이죠? 대성상가쪽은?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비추어진 않고 이동형으로만...

임성배부위원장

계도하는 차원이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저쪽 골목을 보게 되면 사다리 모양으로서 기형이에요. 초등학교 정문쪽으로 가면 좁고 반대쪽으로 가면 넓어지는 현상입니다. 기존에 오전에 질의를 하고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주거지 주차장 하던 것까지도 없앴습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바로 앞이거든요. 대성상가쪽에도 제가 이번에 행사하면서도 골목 일원 상권축제하면서도 거기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실 적에 얼마든지 자기들도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서로가 협의를 해서 같이 함께 써야 됩니다. 상가에서 장사도 안 되는데 지금 저기를 카메라 갖다 단속하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느냐? 실질적인 내막을 들여다 보게 되면 전혀 관계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거기에 60여명이 사인을 해서 올렸고 60여명 중에서도 10여명은 또 반대를 했어요. 단속 안 하는 데에, 그렇다면 절충안을 찾아서 안전한 도로도 확보하고 상가의 업주들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방법 해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설명 먼저 해주십시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저기 초등학교 인근에는 다 상가와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편을 들기가 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골목에 축제할 때 상가 회장님 와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했을 때도 68명이 사실은 반대를 했고 8명은 어쨌든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히 저 구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는 게 비추어서 단속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사실은 또 같이 더불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안 저 부분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저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초등학교 앞에는 등하교 시간에 어르신들이 교통정리를 다 하고 있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사업도 이루어지고 그게 또 돈이 투자가 돼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또 CCTV 카메라에 한 대에 3,500만 원입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할 적에 하고 계고장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정상적으로 안전을 위하는 골목 자체는 대성상가 쪽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 분명히 필요한 장소를 선택을 하셔서 하고 그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개선명령이라도 한 번 내려 보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예. 장시간 감사로 인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21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통학로 주변 안전관리 실태안전감찰을 1월부터 4월까지 받으셨는데 지적사항이 있고 처리결과에 시·종점 불일치랑 시점표지 및 노면표지 미표시 구간 등 정비 완료가 다 됐다고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처리 다 되셨나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시·종점 관리 부분에 대해서 노면표시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표시가 가능한데 표지판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를 해야 되고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12월 되면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처리결과를 잘못 적으신 거 아닌가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시점표지 및 노면표지 미표시 구간에 대한 정비 완료는, 그러니까 지금 표지판에 대해서는 내용을 저희들이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 북구는 보호구역이 초등학교가 27곳인데,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충족된 부분은 4곳이고 미충족이 23곳으로 100%로 따지면 14%밖에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셨다고 정비 완료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비가 덜 된 것 같고. 시·종점 표지판 지금 조달청에 말씀하신 거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시·종점 표지 위치 불일치가 7개 보호구역에 9개소인데 그럼 아직 이거는 설치가 안 된 거네요. 조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금곡초등학교하고 금창초등학교가 12월 되면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시점표지 미설치한 9개 보호구역과 13개소는 설치가 어떻게 지금 현재?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구포초등학교만 12월에 정리를 하면 완료가 되고 나머지 개소수는 다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노면표지 미설치가 22개 보호구역에 43개소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2개 중에서 3개 구역에 구포초등학교, 포천초등학교, 화명초등학교만 지금 12월에 완료가 되면 100% 이 사업은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이 조치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저희 감사결과에 보면 사실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어떻게든 발빠르게 대처를 하려고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처리결과 자체가 저희 위원들도 이 결과를 보고 아, 정비가 완료됐구나 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오해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24년 2차 추경에도 개선사업 12억이라든지 안전통학로 조성 16억이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던데 이거는 분명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월이 되겠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한 저희 실시설계용역한 것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어린이보호구역이 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3-14페이지에 보면 저희 언론 부정보도사항에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3년 12월 26일에 스쿨존 급경사길 미끄럼 방지포장 노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그리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라디오 인터뷰까지 해서 사건이 조금 많이 이슈화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시 감사나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보호구역 공사가 있지만 안 된 곳에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미끄럼 방지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되어 있지 않은 구포나 만덕이나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조사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포장이 되어 있는 노후화된 저희 내구연한을 어떻게 몇 년을 보고 계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따로 내구연한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이 많은 곳은 사실은 그 내구연한하고 관계없이 거의 뭐 1, 2년 안에 또 다시 마모가 되는 상황이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기간이 가도 괜찮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인성 강화사업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조사해가지고 조금 많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25년도에 혹시 미끄럼 방지포장되어 있는 그 실태조사를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그 공사가 바로 착수가 가능하겠네요.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기도 하고 하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는 과장님을 믿고 기존에 되어 있지 않는 미끄럼 방지포장부터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노후화된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지역에 혹시나 또 학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민원을 접하시면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부서에 바로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 대상지를 설정할 때도 빨리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서로 저희 기밀한 협조를 통해서 또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저는 행감자료 3-92페이지에 마을버스 운행 관련 현황인데 이제 삼진교통에서 거의 대략 지금 한 5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 9번 버스이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김기현위원

지금 만덕고로 올라가서 이제 만덕역까지 하는데 운행대수는 2대고 배차 간격은 12분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여기가 지금 제일 위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그리고 이 두 군데 아파트들이 총 다 합치면 상록한신하고 3주공이 2,232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3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교통량도 확실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그다음에 교통약자분들이 마을버스를 많이 타고 내려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버스 배차간격 12분이 이제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이게? 아니면 저희 구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서 저희들...예.

김기현위원

과장님도 만덕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이 마을버스 9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 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가보면 9번 버스를 보면 출근 시간대는 거의 꽉 차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상황인데 그것 또한 배차간격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또 차가 막히고 하다 보니까 한데 이제 주간, 이제 그 출근이나 등교시간이 끝나고 나면 주간에는 거의 30분, 40분 정도. 솔직히 대수가 두 대라고 되어 있지만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좀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근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출퇴근하고 애들 등교시간에는 두 대가 연속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3터널이 개통되고 나서는 차량이 많이 또 밀리다 보니까 이 배차시간도 사실 못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업체에서는 조금 이제 낮에는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차량을 한 대 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시정조치를 이게 뭐 저희들이 준공영제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계속 영세하다는 말씀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강력하게 어떤 조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주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한 번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평일 낮에는 솔직히 이용객이 많이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주말에는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실 시간이 평일에는 출근하시고 주말에 이제 놀러가시거나 이제 하실 시간인데 그때도 한 대로 해가지고 배차간격이 30분, 40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1-1번 타고 또 덕천까지 가셔서 또 다른 데로 환승하고 가시고 이런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물론 평일 낮에야 버스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 이윤이 안 남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주말이라든지 좀 주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거의 있는데 공휴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한 대로 운영을 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분들은 그럼 거의 웬만하면 3호선을 타려고 해도 덕천으로 가서 이렇게 타셔야 되는 상황이고 만덕역은 거의 이용을 못 하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한 번 더 이제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조금 주의깊게 좀 봐주셔가지고 좀 한 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김기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이 마을버스가 지금 그 하차장이 기존 덕천1동 그 BMC 아파트 안에서 지금 9번 종점 옆에 해뜨락 요양원 인근으로 옮겼잖아요. 아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해뜨락 요양원?

분연

손분연위원

예. 옮긴 지 제가 알기로 한 6개월은 지난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옮기기 전에도 사실 오리마을이나 석불사나 그 인근이 주말에 보면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자주 아니라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그쪽을 좀 운행을 했으면 하는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마을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 발생도 힘들고 또 정차하기에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는데 마침 이사도 가서 하차장에 옆이니 점차적으로 그리고 오리마을 위에 석불사 입구까지는 아니라도 점차적으로 오리마을 하부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라도 버스 한 코스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위원님 하셨듯이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좀 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지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 좀 협의를 해서 주민이 편리한 곳으로 하차장까지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그 버스정류소 한 개 추가가 힘들다니 저도 안타깝고 또 한 가지 그 마을버스를 저도 가끔 이용하는 데 보면 하차벨이,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하차벨이 뒷자석이나 앞에 이렇게 다양하게 없습니다. 근데 하차벨을 눌러야 차를 세워주는데 누르려고 일어서면 앉으라고 하고 누르려고 하면 누를 데도 없고 어르신들도 넘어지면 뭐라 하고. 앞뒤가 안 맞게 기사님들은 불친절하게 그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차벨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배선이나 이렇게 연장하면서 뭐 힘이 좀 드는 모양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서 하나하나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과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하차벨 관련 민원이 저한테도 전화가 와가지고 아까 그 말씀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일어나면 앉으라고 하고, 누르려고 하면 앞에 가야 되고 뒤에만 있고 중간에는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표이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그 버스회사에서 나올 때 딱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중간중간에 자기네들의 보안을 불법으로 그게 이제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만약에 속하게 되면 또 자기네들도 제재를 또 당하여야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중간설치가 가능한 걸 좀...

분연

손분연위원

그 말씀은 제가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근데 하차벨을 더 만드는 게 왜 불법입니까? 그럼 주민들 다치는 거는 괜찮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법을, 불법인 법을 한 번 가져와보라 해보세요. 그리고 잘못된 법은 과에서 건의를 해서 고쳐야죠. 처음에 차량이 만들어질 때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부분이 불법이다 이렇는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추가 설치하는 게 불법이라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한 번 더 촉구을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벨을 좀 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93페이지에 버스노선 변경 요청 관련해서 우리가 구포지역에는 아시다시피 고등학교가 세 개가 있고 대학교가 과학기술대 등 포함해 한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화명에서, 화명 금곡 쪽에서 아침에 출근시간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직통버스가 없다 보니까 전부 다 개인적으로 노란버스 있지요, 학원버스나 이런 거를 대절을 해서 오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부담도 굉장히 많고 실제 버스 자체도 봉고차라든지 이런 25인승 버스 자체도 굉장히 좀 꽉 차 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과밀된 그런 부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에서 또 우리 또 구포3동에서 주민들이 또 화명금곡으로 가는 주민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직통노선버스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시에서 답변요청이 기존 노선에 새로운 노선을 추가하다 보면 기존 노선을 축소 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노선을 추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그래봤는데 그래서 결국은 대중교통 환승제를 시행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생각을 해보시면 아침에 중·고등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아침 시간대에 화명금곡에서 구포쪽으로 오는 차를 타고 이래 오면 아침에 5분, 10분이 굉장히 큰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내려 가지고 다음 버스를 환승하는 기다리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버리면 적어도 30분에서 40분 이상 굉장히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환승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학원 차량이라든지 대절을 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굉장히 좀 애로사항들도 많고 또한 반대로 구포3동 주민들이 여기서 이제 화명금곡쪽으로 롯데마트나 금곡 마트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아마 12월 22일에 부산시에서 교통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요청이 돼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포3에서 화명금곡 가는 방향에 노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2일에 오후 3시 부산시 대중교통과에서 노선 개편안을 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는 사실은 우리...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이 사항이 또 안 들어가 있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안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전체 다가 저희들이 지하 대회의실에서 모였을 때 많은 어떠한 의견을 주셔야 만이 그런 부분이 돼서 이번이 시정이 안 되면 다음에도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 참여를 해주시기를 또 저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산시의 의견을 개진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두 번이나 그때 아마 주민들 우리가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올린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조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현안사업해가지고 보고서 8-13페이지 보면 대동화명대교 정체구간 교통체계 개선사업해가지고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기대가 컸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신 목적이 뭡니까? 주차난입니까? 안 그러면 소통입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두 개 다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두 개 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대동화명대교에서 우리 와석교차로로 오려고 하면 1차로밖에 없어서 빠져나오는 램프가 너무 짧아가지고 거기서 차가 밀리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램프에 한 70m 정도 한 차로를 더 넓혀서 두 차로가 바로 와석으로 조금 빠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조금 터주는 거고 그 이제 하부공간에는 어쨌든 거기가 화명신시가지이기 때문에 거기 주차난이 조금 있거든요. 물론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전부 다 기계식이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좀 넣고 거기에다가도 이륜차까지 보관할 수 있어서 지금 반응은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기대효과를 보면 첨두시간대 상습 교통정책 및 주차난 해소했는데 교통정체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빠져나오는 게 한 차선보다는 두 차선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조금 빨라졌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저도. 첨두시간대는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출근시간대 거의 7시에서 8시 반. 퇴근시간대 한 5시 반에서 한 7시 사이.

임성배부위원장

첨두라는 단어는 전력이나 교통 수요량이 최대로 되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시간대가 지금은 보면 출퇴근 시간대뿐만이 아니거든요. 동영상 하나 좀 해주실래요? 이거는 이 다리 옆에 있는 다리입니다. 최근에 우리 동영상 올라온 거거든요. 이거는 고속도로 덕천나들목입니다. (동영상 시청) 그거 보시면 맨 마지막 멘트가 탁상행정이 만든 난맥상이라고 나옵니다. 저기가 밀렸는데 지금 4시 41분이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출퇴근 시간 아니지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보고서에다가 접수시간대라고 적어 놓은 거 상당히 잘하신 겁니다. 지금은 최대량이 어디냐에 따라서 정체가 달라지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바로 내려오면 부민병원이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부민병원 사거리에서 직진하게 되면 덕천주공이 있어요. 거기에서 만덕3터널로 가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밀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어요. 신호체계에 덕천주공에서부터 만덕터널로 가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3터널 들어가는 지점이 있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덕천주공에서 거기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우회전을 하게 되면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차가 없으면 지나가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거기에 금지구역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신호에 상시적으로 보행신호등에 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체를 엄청나게 또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도로공사와 하는 공사지만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명대교 정체구간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왔을 적에 원론적으로 가게 되면 대동화명대교 건너가고 넘어오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출근시간에 넘어가는 거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데 퇴근시간에 넘어올 적에는 거기서도 1시간 반, 2시간 걸립니다. 화명대교만 건너오는데. 그러면 건너와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김해시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지금 10년째 저래 갖고 있는데 혹시 교통과에서 김해시하고 협의했을 때 어떤 협조공문들 주고 받은 거 있습니까? 내용이?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고나서는 없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앞에는 혹시 있었는가 알고 계세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방자치가 되었을 적에 지방자치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근접해 있는 도시들과는 항상 협력해야 하는데 한 번도 협력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다리 개통도 다 해놔놓고 민원에 의해서 개통을 하다 보니까 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좀 더 찾아가는 민원해결을 좀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3터널이 개통되고 나서 지금 엄청난 문제 되고 있는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숙제를 풀어야 돼요. 구민병원에서 올라가서 위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체계 그다음에 그 지나면 버스정류소 있지 않습니까? 버스베이를 만들어 놓으면 좀 나을 수도 있는데 버스베이 안 들어가는 건 또 문제예요. 기존에 버스베이가 있는데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들어갔다가 나오면 차량들이 안 비켜주니까 버스들이 그냥 지 차선에서 그냥 편안하게 승하차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거보다가는요.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길이가. 버스 3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돼야 자연스럽게 나와져요. 그래 갖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좁은 땅을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신호체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게 되면 거기서 주공아파트에서 나와서 개시장 쪽으로 내려오는 좌회전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거만 활용을 잘해도 효과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힘드신 줄 압니다, 그거. 타이틀은 교통과인데 교통과 스티커 민원 해결하기도 바빠요. 교통체계까지 못 갑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지금 업무가 있으니까 사무분장표에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보입시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도와주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래 하면 아마 병목현상이 조금씩 동영상 보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3터널 쪽에만 풀려도 좀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다른 지자체나 도로공사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쪽에는 누구 목소린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지만 그쪽 부서라고, 그쪽의 일이라고 하지 말고 서로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공문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3개 차로가 4개 차로에서 다시 3개 차로가 되니까 진입해서 나갈 수 있는 차선이 없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1차선을 실선으로 해서 거기는 무조건 직진하는 차랑이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게 되면 오히려 옆쪽으로 들어가는 차들만 들어가게 되면 소통은 더 쉬워지겠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1차선에서 앞에 와서 나오니까 더 병목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도 많습니다. 한 번 더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 안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장기주차 1번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사진 보여줌) 저 지금 날짜가 오늘 10월 11일입니다. **** **** 차 상태를 보시면 얼마나 오래 놔둔 것 같아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어떤 차량입니까, 번호판 녹색을 말씀하십니까?

임성배부위원장

예. 지금 저 옆에 있는 차들은 주차하고 빠져나가는 차인데 지금 저 그냥 봐도 장기주차가 어느 차량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기가 화명생태공원이거든요. 이걸 앞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위원들은 다니면서 일일이 체크를 하는데 집행부는 다니시면서 일일이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62페이지에 보면 시랑로 공영주차장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꽃사슴 공영주차장 사업이 대체 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사실 지역구 의원님이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좀 없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이 사업도 꽃사슴 유치원이 사업의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시에 변경승인 받고 하면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발빠르게 먼저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혀 이 부분 대해서 우리 옆에 김정원 위원도 계시고 지역구 의원도 있는데 이 부분 사업보고에 대해서 전혀 지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조만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사유하고 변경 사업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은 이제 꽃사슴 유치원인 경우에는 사실은 신천초등학교 해서 주택이 많이 있는 곳에 주차난이 사실 심각한 곳입니다. 위치도 참 좋고 제가 갔을 때도 꽃사슴에다가 주차장을 조성을 했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아무튼 그 매입 관련해서 토지의 가격이 저희들하고도 맞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 대상지를 매입을 못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대상지를 또 변경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대상지 부근에는 일반 다세대주택하고 원룸 빌라하고 또 교회가 또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지에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물론 아까 꽃사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위치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을 하고 나면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지 주민들한테는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당초에 그 꽃사슴 지역이 그 지역이 도로폭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차량들이 왕복교행이 사실은 어렵고 그 지역의 주차난이 너무 열악하고 애들 통학로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에 그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이제 강구를 했는데 그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참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지역이 그러면 옛날에 성도고등학교 가는데 그 밑에 일원인데 그러면 그 앞에는 우리가 신청은 꽃사슴 유치원 있는데는 그 지역 자체가 전에 주차장 환경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용역 자체는...

태식

김태식위원

엣날에 했습니다. 2년 전에 거기 용역했던 결과들이 사실은 주차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주차난 해소 관련으로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 있는데 이 지역에는 그런 어떤 했던 자료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한 번 챙겨가지고 위원님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인접돼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주차난 구역에 정리된 그 바운더리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인접지로 해서 저희들이 이 지역의 대상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왕하는 거 좀 진행할 때 이제 더이상 사업지 변경이 없이 그 주민들이 지금, 구포3동은 곳곳이 사실은 이제 그 주차장 환경들이 모자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 좀 임해가지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완공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102페이지 기계식 주차장 관련되어 가지고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상으로 해서 건축용도상 설치 기준이란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1종, 2종 숙박시설 관련되어가지고 시설 면적당 몇 대 설치 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승범위원

일단은 뭐 이거는 이제 질의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134㎡당 한 대, 200㎡당 한 대 그런 기준을 준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승범위원

맞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이 여기 나와 있는 주차장 관리현황에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승범위원

어떤 내용들을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으로 하거나 보고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들 구에서 점검을 하는 내용은 정밀안전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지 정밀안전검사는 2년에 한 번, 정밀은 4년에 한 번 그다음에 면수가 이상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지정이 돼 가지고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혹시나 노후되어 있는 어떤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현재 폐쇄로 인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무단방치되고 있는 그런 여부 등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과장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기계식 주차장에 가장 큰 문제점은...

하승범위원

일단은 관리 실태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점검표를 보더라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다 그런 것들이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10년 이상 된,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2층으로 되어 있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원래 없애게 되면 지상부분의 2분의1 이상이면 감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타워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없앨 수도 없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고 오늘도 뭐 사고가 났는 걸로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안전에 더 조금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북구의 기계식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라든지 그런 분들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효율성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134㎡ 면적당 한 대를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체 방법으로 기계식 주차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이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차량 기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최근에 보급되고 있는 차량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계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차들이 전체 주차면수의 30% 넘는 경우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알고 계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북구에는 그러면 전체 기계식 주차장 중에 중형과 대형을 구분해 봤을 때 중형 기계주차장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프로테이지까지 정확하게 내보진 않았습니다.

하승범위원

중형 기계식 주차장과 대형 기계식 주차장의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중형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1,850㎏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고 대형 기계식은 무게가 2,200kg 이하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하승범위원

기계식 주차장 중에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북구에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부산에는 제가 조사하기로는 0.8% 정도가 중형 기계식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는 1,850kg라는 킬로그램의 문제인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용량 초과 되는 차량이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사고가 나는 그러한 문제가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용량 초과된 사고율들이 많고 대부분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문제 때문에 1,850㎏을 대부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중에 16% 정도만 맞출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이 대형 주차장의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많이 운영을 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초과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안전점검이라든지 구청에서 뭔가 관리를 한다면은 중요하게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이런 문제가 있고 관리자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또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은 구청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를 하시는 게 첫 번째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이라 해서 사실은 이제 중지가 되면 만약 기계식을 안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하면 그 사용료는 저희들한테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8월 16일에 이 법령이 신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입법 예고된 법안은 3월에 입법 예고가 되는데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킬로그램 수가 기준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50kg. 근데 이게 입법예고가 됐는데 최근에 인천의 사고 문제 때문에 조금 더 법제처에서 고려하겠다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에 이용하는 주차면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기차를 하는지 승합차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보급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법적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문제는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해서 구청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완화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와 기계식 주차장이 훨씬 더 많이 수용이 될 건데 안전대책이 지금 당장에는 1층에 스프링쿨러 달 수 있는 기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청이 그렇게 바뀌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고 중요한 법칙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새로운 주차장 만드는 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면 지금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뭔지 앞으로 어떤 입법예고 때 변화가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안전문제를 어떻게 계획을 잡을 건지 거기에 대한 부서 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런 법령에 대해서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고민을 해가지고 사실 전기차 화재 문제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아파트 내에서도 지금 그 지하 지상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봐가지고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승범위원

전기차의 문제는 아니지만 부서차원에서 지금 현재 기계식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소통을 좀 해주십시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질의할 위원님들 많이 있습니까? 속기사... 다른 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식 위원님 좀 짧게 해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임대형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또 제안을 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최근에 위원님 11월 11일에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저희들도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그 부지에 저희들도 또 현장점검을 먼저 나가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교육지원과 있을 때 그때 혹시 그때 거기 그 부지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달라고 했는 그 부지에...

태식

김태식위원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 복합...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복합문화센터 해달라고 했던 그 부지더라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맞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 단차가 있어가지고 주차장을 저희들 그 땅을 또 매입을 해서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좀 재원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제안을 주셨던 부분이 저희들한테 이제 공유주차장을 만들어서...

태식

김태식위원

임대형 공영주차장...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분이 1년에 내는 재산세가 한 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조금 개선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때 위원님께서 조금 중간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사하는 비용도 단차가 있다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냥 어떤 설계를 맡긴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단시간 안에 조금 검토를 해서 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그 당시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그 지역을 매입해서 가능하면 주차장하고 복합문화센터를 짓자고 이랬고 이도저도 안 됐을 때는 그 구역 자체를 우리가 이제 좀 임대료를 주든지 안 그러면 세금감면혜택 등을 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자 그러면 그 옆에 부분에도 앞뒤에 마트 사장님이 매입을 해서 1층 2단 구조를 해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상당히 좀 깨끗해진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소유주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자기들이 임대료 수입도 되고 세금도 감면 받는 그런 혜택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그거를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기들한테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면 자기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채우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런 장점들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 북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시간이 좋은 장소를 구축하고 이렇게 구축하는 데만 걸리는 시간들도 굉장히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 한편 개설을 하는데에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또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주차장 수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주차장이 개설 확충이 되고 그래서 주차편의도 일어날 수도 있고 주변에 여름철 되면 풀이나 모기, 잡초라든지 쓰레기 같은 거를 악취라든지 민원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됨으로써 서로가 다 윈윈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병선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병선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순자 위원장님, 임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9-6페이지 공백없는 도로정비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로환경 제공. 여기 중간쯤 보게 되면 신속하게 선제적인 도로정비로 주민의 신뢰도 향상해서 침수 취약지 피해 예방, 횡단측구 2개소, 우수받이 3개소 사업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9페이지 보면 만덕2동 급경사 단독주택지 우수배제시설 확충 시범운영 해서 되어있는 이 사업을 2023년도에 해서 올해 마무리가 되어서 여름에 상당히 피해가 적었습니다. 다시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만덕사 그 위에 블록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 비가 와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한 번쯤 고민하셔서 그 물이 안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속해서 9-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금 측구 관로만 했는데 여기 보고서에 두 군데밖에 없는데, 왜 두 군데밖에 없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2개소는, 원래 이제 4개소를 했는데. 조금 이제 침하가 되어서 저희가 두 군데를 이제 없애고 굴착 작업을 하였습니다, 두 군데는.

임성배부위원장

이 공법 자체가 지반이 내려갔을 때 현장 타설로 했습니까? 아니면 측구 수로관을 공장에서 해놓은 것을 갖고 와서 묻는 것으로 과업이 났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측구 작업을 사실은 현장 타설을 하게 되어있는데, 아마 그 공장에서 아마 된 것을 가져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맨 마지막에 측구. 맨 밑 사진. (사진 보여줌) 저게 지금 공장에서 생성된 측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 측구를 사와서 현장에서 작업을 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원래 과업지시서는 현장 타설로 되어있었는데, 그렇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처음에 설치를 하다 보니 조금 불량이 되어서 그게 이제 지나다 보니 덜컥거리고 이제 버스 지날 때 조금 소음이 많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다시 재시공을 의뢰해서 한 결과, 기존 것을 하면 또 소리가 나고 해서 이제 저걸 현장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처음에는 현장 타설을 했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두 번째 했을 적에는 측구 수로관을 사와서 두 번째 했는데 또 소음이 나서 되메우기를 했다. 그 말씀 맞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제일 첫 번째 거. (사진 보여줌) 여기가 지금 되메우기 한 데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맨 위에 것 사진 한번 확대해 보실래요? 처음에 현장 타설이라고 말씀하셨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 사진 다 키운 겁니까? 지금 옆에 있는 측구가 현장에서 타설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 해놓은 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거 현장에서 한 것 아닌데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첫 번째 사진 있죠? 측구, 측구. 세 개 있는 거. 저기를 보게 되면 측구형 수로관 앵글 미부착형, 그다음에 앵글 부착형, 그다음에 올앵글 부착형으로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 종류가, 차이점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지금 차량 통행이 많은 데는 앵글 부착형이나 올앵글 타입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횡단측구 시방을 보게 되면 경사각이 있는 데는 저 측구를 갖다 놓더라도 레미콘 타설하게 되어있습니다. 레미콘 타설을 안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타설로 갔다는, 타설로 간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타설은 이제 저거,

임성배부위원장

다시 질의드릴게요. 현장에, 처음에 과업이 있어요, 그렇죠? 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하다 보면 제일 먼저 터파기하죠? 아스팔트 절단부터 들어갑니다, 그렇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절단 들어가고 나서 포장깨기하고 그다음에 터파기하면서 파내야 되겠죠? 그거 폐기물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고 나서 다시금 타설을 하는 것을 짓든지 횡단측구 설치 작업이 들어가집니다, 그렇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이 있었을 때 현장에 점검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저희 사실은 그 감독관이 현장에 계속 상주해서 하는 게 작업 과정을 전반, 이제 확인하고 지시하는 게 맞는데.

임성배부위원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처음에 저렇게 작업을 해서 문제가 생겨서 공장에서 측구를 사와서 시공하라 그랬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방법을 바꿔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측구를 사왔을 적에 자재 검수는 했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믿고 이제 한다고, 업자들이 한다고 해서 먼저 하고 뒤에 가서 저희가 확인을, 다 된 것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견됐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관리 소홀로 일어난 문제이지, 시공 잘못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게 콘크리트 타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산출근거를 보면요, 사진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내준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사진 보여줌) 횡단측구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시설 잘 나와 있어요. 첫 페이지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절단하고 깨기하고 폐기물 상하차 및 운반하고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아스콘 처리하고 나서 터파기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잔토정리가 나와 있는 게 0.124㎡가 있어요. 0.124루베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게 보면 타설하는 거 보면 인력 비빔타설 해서 또 똑같은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현장 타설이냐, 아니면 공장에서 사오는 것 갖고 하느냐. 그리고 과업을 줬을 적에 우리 국가에서 횡단측구를 설치할 때 경사가 많고 차량 통행량이 많을 적에는 측구를 올앵글이 다 되어있는 부분을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관리도 안 했고. 거기에 시설의 매뉴얼대로 안 한 부분을, 현장도 한 번 안 나가봤는데 이거 관리가 될 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위대가는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임금 감사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일위대가를 저희가 이제 다시 9월 12일 일위대가로 해서 공사 금액에 1, 2차 금액에서 734만 원을 감하고, 그리고 이제,

임성배부위원장

734만 원은 측구 몇 개 당 가격이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그 정산 금액이 두 개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두 개.

임성배부위원장

두 개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한 개소에 그러면 금액이 360만 원〜370만 원 되겠네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를 했거든요. 지원 배상도 조금 이제 그 수리 같은 것 이제,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질의는요, 과업을 했지만 지금 두 개소만 사용하고 두 개소는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간 부분이 있냐는 질의입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이제 일위대가로 처음에 이제 다 해서 3차분 정산할 때 저희가 일위대가로 해서 그, 다 시공 물량하고 다시 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써서 공사는 했는데, 사용을 못 하는데 일위대가는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나갔다는 이야기가 맞는 거죠, 그렇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이제 교체를 또 했기 때문에 조금, 업자 입장,

임성배부위원장

교체를 10번 하면 뭐 합니까? 사용을 못 하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됐다더라도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설치가 잘될 수 있도록 제품이 들어왔을 적에 확인을 하고. 저기 보면 철근이 있어요, 철근. 13㎜.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는 현장에서 철근이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터당 개수까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과업서에. 그런데 이런, 이런 과업을 하지 않았는데 일위대가로 해서 돈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 가 안 갑니다. 과장님, 물건을 샀어요. 불량이 났습니다. 반품입니까? 아니면 일부 내가 사갖고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일부 지불하고 물건을 반품시킵니까? 물론 관공서라는 특이성 때문에 일위대가를 지급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사업을 했을 적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 점검을 거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되어있는 부분들은 잘 되어있습니까, 주택가 쪽으로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제가 최근에 저번 주에도 나가보니까, 제가 담당자하고 나갔을 때 제 육안으로서는 이상이 없고. 지금은 양호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육안으로 이상이 없었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정말로 지금 그 육안으로해서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진도 하나 올려주실래요? (사진 보여줌) 지금 저기 보면 아스콘 밑에 뭐가 있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흙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임성배부위원장

아스콘을 놓기 전에 흙을 놓고 저거 아스콘을 놓으면 저게 처집니까? 처지겠습니까, 안 처지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자갈모래를 넣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게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경사가 다 맞던가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저번에 사진 찍은 것. 아래 나갔을 때 제가 확인하고 사진 찍었을 때는,

임성배부위원장

예, 한번 올려 봅시다, 그것도.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이상이 없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 있죠, 이거? 사진대장 맨 마지막 거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작업될 때, 그거 준비해 주세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사진대장을 보면서 왜 다지기 작업이 빠진 것 같다, 다지기 사진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업체에서 준 사진이, 그거 아니고 맨 마지막에 한 개 올라간 거. 한 장짜리 있을 텐데? 이 사진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진 저기로 보내 놓고 이야기합시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진 보여줌) 다짐 사진이 빠진 것 같다고 달라고 했는데 저걸 줬어요. 만덕동 885-10번지 일원이고, 885-11번지 일원의 과업이었습니다. 지금 저 사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사진을 그, 업체에 요구했는데 사진이 좀...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전문가가 아니고 나도 비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저거는 다짐이 아니고 커팅하는 사진 아닙니까? 최소한적으로 사진대장을 가지고 검수를 신청해서 공사비를 내줘야 할 것 같으면 다지는 사진이 올라와서 허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건 커팅 사진을 보내줬는데 저게 다짐 사진이라고 ‘위원님 여기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십시오. 여기 다짐공사 했습니다.’ 하고 올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 정도는 파악을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 지금 이 질의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리스트에 의해서 저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엇보다도 올해, 2024년도 도로정비평가에서 부산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만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시상금이나 상사업비 같은 것은 이제 나온 것은 없지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불철주야,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민원 사항 전달하시면 저희는 한다고 열심히 한 덕분에 아마 상을 받게 된 것 같은데. 상사업비는 일단은 시에서 2025년 예산으로 내년 1월 중이기 때문에 미정으로 내려왔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내려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자료 4-98, 4-3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행정용 게시 현수막 친환경소재 사용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시정요구도 요청을 했는데. 올해 공공목적 행정용 게시 현수막을 일부 대체하여 친환경소재로 사용, 확산하기 위해서 11개소에서 11개 설치·제작을 했었다는 말씀을, 처리 내용에 올라와 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11개소에 11개 외에 우리 이제 행정용이라면 관련, 여기 우리 도시관리과뿐만 아니라 다 나머지 21개 부서에 현수막을 제작할 때도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사용했는지, 이런 결과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이제 위원님 발의하신 그대로 친환경 현수막을 우리 부서부터 11개. 하나에 8만 8,000원이더라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조금 단가는 비싼데,

태식

김태식위원

한 1만 원 정도 가까이 차이 나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한 6만 원 정도 한다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친환경 현수막을 먼저 우리 행정 현수막부터 해보자, 해서 11개를 이제 제작을 해서 8월에 지금 게시를 하였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 다른 부서에도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행정 게시대에 현수막 할 때는 친환경소재로 할 것을 권고하고, 이제 저희도 친환경 현수막 확산을 위해서 올해 11월, 12월쯤 시에 보조금 사업이 있어서 이제 그 1,500만 원을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하면 내년에 570군데 정도 더, 170군데 더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친환경 현수막을 확대를 해서 일반도, 이제 권장할 수 있게 저희가 선도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일단 그 나머지 21개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물론 단가는 조금 더 비쌉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 자연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선도적인 조치 사항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배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1,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이제 행정 현수막을 더 이제 1,500만 원만큼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우리 예산, 일단은 우리 예산은 이제 지금 현재로 어렵다 보니 신청을 해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타 부서에도 할 때 지원금을 뭐, 주는 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이제,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현수막을 만들어서 게시를, 지원금을 주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서에서 이제 요청하면.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다 그렇지만 1,500만 원을 가지고 전부 다 소화하기는 힘들다고 봐지는데. 거기에다가 솔직히 모자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모자란 부분은 올해 사업비 예산에는 반영 안 됐겠지만 내년도 추졍에 조금 반영을 해서라도 이제 각 부서에 만큼은 전면적으로 좀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본 위원이 조례를 1월 31일 발의를 했는데, 1월 31일 이후 시행 중인데 이제 관련 부서에서 그 외, 사업 외에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작년 감사 시에 우리가 다양한 폐현수막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우리 전체 주민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요청들을 했는데 올해 그 폐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저도 작년에 회의록을 보니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도 주셨는데. 일단은 폐현수막은 여전히 인체 유해한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또 재활용하면 조금 실효성이 없고.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한 친환경 조례가 있으니 이제 친환경 현수막을 먼저 행정부터 실시해서 일반으로 확대해서 거기서 그게 이제 폐현수막이 되면 그 친환경소재의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저희가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을 주신, 그 마대라든지 전통 시장 바구니. 그걸 이제 만들기로 저희도 최초로 친환경소재 조례도 발의했고, 친환경소재 현수막도 제작하여 이제 설치하였으니 그 친환경소재로 된 마대도 만들고 전통 시장 장바구니도 그렇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내년쯤에.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기존에 사용된 것은 사실상 친환경 제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파라솔도 만들고, 우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걸 했는데. 일단은 업사이클링 제품이라도 같이 함께 좀 만들고 사용해서 이런 현수막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좀 더 선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바람에서 이 폐현수막이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원래 현수막 말씀하신 거죠?

태식

김태식위원

예.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원래 현수막은 저희가 이제 지금 폐현수막은 지금 우리가 적치물에,

태식

김태식위원

돈을 주고 소각을 시키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적치물 보관소에 보관을 했다가 이제 자활사업 하시는 분이 14명이 계시거든요. 그럼 전부 다 분해를 해서, 나무 따로, 이렇게,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해서, 그걸 이제 저희가 혹시 찾아올지 모르니까 한 1개월 정도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했다가 찾아가지 않거나 하면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과 소각장에서 이제 소각을,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는 소각, 소각 비용은 별도로 안 들어갑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소각 비용은 이제 예산을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태식

김태식위원

편성을 하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그 이렇게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뭐 경기도가 민간부문에서 최우수를 했고, 동래구가 인근 구이지만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강릉시하고 김해시도 공공부문 우수상을 받았는데. 우리 구도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반드시 꼭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시상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자면, 그 올해 초에 본 위원이 제안했는데, 우리 주민도시위원들하고 도시관리과의 과장님을 포함해서 현수막 관련 팀이 함께 좀 더 선진적인 폐현수막, 친환경 활용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방문을 해서 같이 그 친환경이 어떻게 이제 친환경으로 폐현수막이 활용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함께 공부하고 배우자는 그런 취지에 좀 제안을 했는데. 올해는 진행이 아쉽게도 안 됐는데 내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같이 함께해서 선진지 견학을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위원장님도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자료 87페이지 보시면 광고물 관리실적에 올해 이제 불법광고물 주말 단속 현황실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할 때 자료랑 이 책자가 전혀 다르게 왔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제가 그 미처 이렇게 세세한 내용까지는 못 챙겨봐서 죄송하고 이제, 추후 이제 발견했다는 것은 들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죄송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행정감사가 1년에 한 번 하고. 이게 또 새롭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양이 그렇다고, 그, 우리가 그러니까 표에 항목이 다양하게 어렵게 된 것도 아니고. 위반내용, 부가건수, 부가금액, 이의신청에 대한 경감 이런 것이었는데 수거 주체, 광고물 종류. 전혀 다른 자료가 왔어요. 이 부분도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과장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그, 아무래도 제 지역구를 다, 매일 다닐 수 없어도 제가 살던 지역은 인근에를 자주 다니다 보면 그쪽의 광고물은 거의 잘 안 떨어지고 전화를 하면 항상 수거가 되는 이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도 안 떨어지고 있더라고. 이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에 또 안 되어서 그때 제가 자료를, 매일 그거, 작업하는 일지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지를 받아보니, 잠깐만요. 이 연간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6,400만 원입니다, 저희는.

분연

손분연위원

위탁, 아니 위탁 업체.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위탁.

분연

손분연위원

주말에만 하는 위탁업, 광고물 수거하는 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6,400만 원.

분연

손분연위원

6,400만 원요? 제가 이거, 지금 옥외광고물 기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 원이 되어있던데 6,000만 원이,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다른 행정 게시판으로 착오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6,000만 원이면 더 황당하죠. 6,000만 원의 돈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처리를 안 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2,000만 원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사실 2,000만 원도 지금 실적을 보면 매일 오전 근무만 하게 되어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주로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냐고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굳이 그거는 아닌데.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의 돈을 가져가고 주말만 운영을 하는데. 이 광고물이 해체가 안 되면 오후에라도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할 때, 계약 시 오전만 한다는 계약이 있었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 것도 없고. 제가 수시로 전화를 해서 이 광고물이 수거가 안 되고 있다고 전화도 몇 번 했고. 최근에 자료요청까지 했는데도 이번 주말에 수거가 안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혹시 위원님, 위치가 어디, 동일아파트, 동일아파트에서,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 뒤에 담당 주무님이 안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주무님한테 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시간대를 보니까 11시 40분에 남산정 2번 출구에서 11시 50분에 만덕초등학교로 올라가는 삼거리에 있는 현수막이 안 떨어져요. 거기 올라가는 삼거리에 있는 현수막이 왜 안 떨어지는지 의문이고, 항상 전화를 해야 하고. 그럼 그쪽으로 안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안 지나갔거나 아니면 안 봤거나, 보고도 안 뗐거나 셋 중에 한 가지시고, 과장님.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다음, 10분 후에 만덕동 960-5번 인근 전신주에 현수막을 한 개를 회수를 한 것으로 나오고. 10분 후에 내나 인근 전신주에서 벽보를 뗐는데 그 자료를 제가 샘플로 한 번 받아봤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보여줌) 샘플로 받아보니 이 지역이, 거기 지도 먼저 해주세요. 지도가 만덕동 960-5 인근 전신주. 지도 먼저 해주세요. 예, 만덕중학교 보이게. 됐습니다. 만덕중학교 위에, 바로 위에는 저게 이편한세상으로 올라가는 신도로고 왼쪽에는 교회와 큰 프리마켓만 있고. 아주 깨끗하게 학교 담벼락이랑 정비가 잘된 곳인데. 사진은 오래된 수목이 많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기는 지금 대심도 공사를 하고있는 신만덕 쪽으로 가는 성당 옆의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하루치, 그것도 20분 정도의 일지를 가져오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끼워 맞추기로 해서 적당히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앞으로는 이 일지에 대해서도 제가 하루하루 체크를 해서 혹시나 또 미비한 부분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지역은 이런데, 제가 미처 보지 않은 지역도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전화를 몇 번 안 했어도 당연히 정확한 행정감사자료가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자료 요구한 것도 전혀 아닌, 어느 한 항목이 빠졌다든지 더해진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자료가 왔고. 또 일지를 제가 벌써, 한 일주일 전쯤에 신청을 했고 사진은 오늘 신청을 했는데 사진은 엉뚱한, 그러니까 그쪽 지역을 가지도 않았는데 적당히 적어넣었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도 대충 그냥 차만 지나갔다는 건지. 어느 부분인지는 과장님 모르시죠?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2,000만 원 들여서 위탁을 주는데. 이럴 바에는 위탁을 할 필요 없고, 평일에 우리 도시관리과에도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 계시죠? 모아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말에 이거를 없애고.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 데도 덕천로터리에 그 아파트 광고, 그 중요한 지역에 세 개가 연거푸 달려있더라고요. 그럼 이번 주말에도 또 그 중요한 위치도 수거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답변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일단 올해에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위탁 업체에 제가 한번 교육을 시키고 우리 직원들도 한 번 더, 한동안 이제 힘들지만 주말에도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약속을 하셨으니 뭐, 시간이 안 되면 오후에 늘려서라도 하든지 일지상에는 오전 근무만 되어있더라고요. 그 업체랑, 우리가 위탁을, 우리가 구청에서 위탁을 준 입장이니까 제대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많이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김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친환경 현수막 관련해가지고 이제 11개소 설치했고 그 후에 이제 뭐 또 친환경 소재 마대라든지 장바구니로 이제 활용할 계획이다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친환경 소재로 저희가 전환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마대 그다음에 장바구니로 만들었을 때 그 향후에는 어떻게 또 계속 그걸로 재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친환경 소재로 행정현수막을 걸고 그게 폐현수막이 되면 그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장바구니를 만들고 마대를 만들면 또 친환경이 되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도 잡고 해서 친환경으로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부문 우수기관에 최우수는 파주시고 또 그다음에 우수는 김해시인데 김해시는 당장 저희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님의 역점시책 자체도 조금 친환경,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로로 만들자 라는 취지를 가지고 많이 하고 계신데 친환경 현수막 재질 같은 경우가 지금 또 마대라든지 이런 걸 재활용으로 업사이클링 하는 게 아닌 그 안에서 다시 원단을 뽑아서 다시 현수막을 만들고 아니면 그걸로 가지고 실을 뽑아내서 옷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건축용 패널을 만드는 단계까지도 이제 발전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우리구가, 어쨌든 지금 현재 모든 전국 지자체들이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 친환경 현수막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조례 제정하고 있고 장바구니나 마대, 우산, 파라솔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그 재활용을 한 후에가 또 문제가 그것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한 발 더 앞을 봐야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현수막이 한 번 걸리고 수거가 돼가지고 소각이 되고 하면 어쨌든 환경이 계속 오염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 지자체에 뭐 파주시라든지 김해시라든지 뭐 다른 여러 지자체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도 여유가 되면 벤치마킹을 가든지 견학을 가서 좋은 시책들은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김기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현수막을 우선적으로 지금 제가 친환경 현수막 소재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자체라든지 특히나 김해시, 제가 바로 김해시가 옆에 있다 보니까 저도 자주 소통을 하고 친환경 현수막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만약에 기존 저희 도시관리과로 현수막 게첨을 할 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김기현위원

할 때 친환경 소재를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먼저 준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아니면 등록비를 조금 감면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구뿐만이 아닌 구 자체인 지자체뿐만 아닌 개인사업자들도 그거에 대한 경쟁심을 갖게끔 만들어서 그분들을 친환경 현수막을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그게 좀 저도 봤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라서 저도 우리도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지정 게시 건을 주고 감면도 이제 10일 동안 주니까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단지 조금 재료비가 비싸다 보니 일반인도 꺼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저희들이 또 이제 그 인센티브도 좀 주는 방법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진지견학을 한번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좋은 어차피 이제 친환경으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지구도 살리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김기현위원

어쨌든 이제 지자체들마다 조금씩 친환경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처음이 이제 시작이 어렵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친환경적인 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동안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제 김태식 위원님과 의논을 할 때는 그런 업체가 많이도 없었고 이제 대중화도 안 되어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자체들에서 관심을 그렇게 시작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업체들이라든지 서로 이제 많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측면은 아마 아시겠지만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싸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합리적인 금액을 생각을 해보고 합리적인 그거를 좀 계획을 세운다 하면 조금 더 우리 구도 지금 현재 연간으로 나오는 폐현수막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저희 구가 특히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도 지금 다 이제 정당이 있고 정당현수막도 그렇고 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도 그런 걸 건의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저희도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이제 저희도 함께 좀 같이 도시관리과랑 고민해 보고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여름이 무단히도 길고 또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기본현황 보고서 9-2페이지를 보게 되면 도로정비팀 업무에 재해, 호우, 폭설 등 관련 업무되어 있는데 또 자료집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 4-5페이지도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장비 확보와 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처리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보면은 ‘유지관리 보수 업체와 겨울철 대비 연1회 제설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향후 유관 수시점검 및 제설장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하셨는데 혹시 제설장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설장비 확보를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원래 그 살포기 한 대를 5톤차량을 추가로 구입했고.

임성배부위원장

살포기에?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나머진 없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다른 거는...

임성배부위원장

제설기 장비현황을 보게 되면 살포기가 5톤짜리가 총 2대 그다음에 소형 13대 1톤 짜리가. 그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사용연한은 7년이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지금 2013년도에 12월 6일 취득을 했고 5톤차 살포기가 2대가 있어요. 이중에 1대를 새로 사셨다는 얘기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1대도 사용연한이 다 지났는데 왜 1대만 구매를 하셨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차량이 저희들이 예산사항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이라든지 해서 내년에 하나 구입을 또 할 계획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살포기를 5톤차량을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5톤차를 샀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5톤 차량도 하나 구매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임성배부위원장

살포기 전용 차량으로 샀어요? 살포기만 샀어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살포기 차량, 차량을 저희가 원래 5톤차량은 3명이 정원인데 4명이 저희들이 타고 있어서 올해 차량을 하나 구입을 했고.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더블캡으로 했겠다, 그거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5톤차량 하나 구매했어요.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차에다가 제설기를 실으면 됩니다. 그리고 차는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겨울이 끝나면. 내리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소형이 13개, 1톤 또 살포기가 4개, 제설기가 1톤이 3대, 5톤이 2대 이런 식으로 쭉 되었는데 사용기간이 다 되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18년 12월 1일에 구매한 거 9대 말고는 전체를 지금 재구매해야 될 사항입니다. 25년도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아직 그 저희들이 이제 특히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부산에는 또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오래됐지만 세차는 지금 예산도 그렇게 해서 부품 교체를 저희들이 11월에 이텍이라는 업체가 와서 점검해가지고 부품 교체를 이제 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보편적으로 지금 제설을 한다든지 눈이 온다고 했을 때 11월에 점검을 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직원들이 점검 중입니다. 지금 점검해서.

임성배부위원장

조금전에 주식회사 이텍.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상반기 한번 점검을 했고. 지금 부품 교체 관계로 점검 중입니다. 지금 점검 중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12월에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11월.

임성배부위원장

11월에.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점검 중인데 점검 혹시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텍하고 계속적으로 작년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아무래도 업체들이 전문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맞습니다. 전문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점검을 실시하시고 또 관내 제설함이 총 몇 개 있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272개가 지금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272개. 그럼 작년보다 줄어들었네요. 작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관내 제설함이 총 299개가 있고 일제 점검 및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최선적으로 지금 만덕1동 같은 경우는 입주를 다 하고 해서 더 고지대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살고 있는데 오히려 제설함은 줄어들었다 그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그 제설함이 이제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주택지도 그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아파트로 되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모여있다 보니까 주택지가 좀 개발이 되면서 포레나나 이런 데 몇 군데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거기 쓰레기도 넣고, 모래하고 염화칼슘이 있는데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어떤 데는 꺼내가기도 하고, 쓰레기도 넣고 이래서 많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딱 필요한 곳에 적당한 곳이면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조금 전에까지 말씀하셨는데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평지라서 제설함까지는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고 봐지거든요. 지역적인 특색으로 봤을 때 경사가 심한 데가 문제지,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북구 안에서도 아주 가장 좋은 평지에 앉아 있는 아파트입니다. 잘못 예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를 하시고 했을 적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제설함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필요한 양이 필요한 장소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점검하실 때 함께 점검하셔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제설함에는 주로 뭘 넣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염화칼슘하고 모래주머니 넣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규사와 염화칼슘을 넣는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설작업에 원활함을 기해주십시오. 부산에는 단지 0.5㎜ 정도만 와도 타이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준비를 해야 만이... 그럴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차질 없도록 준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업무보고자료 9-4페이지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 여러 번 부탁도 좀 드렸는데 통학로 통신주 이설 관련되어가지고 아마 화명중학교 앞에 통신주 관련되어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관련 내용들 듣기로 전선주하고 전선하고 통신선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각각 기관에 업무협조 요청을 했고 건의를 드렸다까지만 들었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리고 아마 지금 가보시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여기가 아시다시피 화명중학교하고 명덕초등학교하고 같이 두 학교가 이용하는 육교고 학생들이 가장 이동량이 많은 육교 중에 하나입니다. 카톡으로 보낸 사진 하나입니다. (사진 보여줌)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안전의 어떤 문제냐면 육교를 이용한 학생들이 너무나도 쉽게 통신주, 전선주에 손으로 매달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저기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 저렇게 되어 있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하승범위원

암만 정리가 잘 되어 있어도 위치상으로 걸어가는 길에, 지척에 손이 닿이는 지점에 저렇게 전선이 있으면 안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학생들 이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육교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 어떤 부분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들은 게 없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저는 제가 한 번 현장을 나가보았습니다. 담당자가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현장을 나가보고 저도 화명1동장을 하면서 저기서 위험하다는 거 많이 느꼈거든요. 저게 육교가 너무 선이 통신주하고 많기 때문에 공사가 이렇게 이설을 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방법을 사실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승범위원

일단은 저기가 어쨌든 육교에 보행약자들이 횡단보도 이용이 불편해서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하다 보니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저쪽 지금 사진에 있는 보도 자체 폭이 엘리베이터를 놓기에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 통해서는 보도폭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까지는 해놨습니다. 말 그대로 보도폭이 좁은 구간이고, 사람 보행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통신주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다 지자체에서 이런 구역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때 일반적 방법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보통은 이설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통신주 같은 경우는 KT나 SK...

하승범위원

아니,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절차적인 부분이 아니고 저게 이설을 한다 해가지고 전체 구간을 어떻게 이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해서 안쪽으로 당긴다거나 바깥쪽으로 당긴다거나 그 부분이 어려운 도로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폭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게 자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좁은 도로입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지중화 사업은 저희들이...

하승범위원

검토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중화를 하려고 하면...

하승범위원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려운 설명 말고요. 꼭 필요한 구역 아까 제가 이 사진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린 이유는 이설 관련되어가지고 대안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상태로 있으면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보행이라든지 거리 미관상의 이유가 아니고 안전문제가 직결된다면은 가장 시급하게 검토되어야 되는 구간이 아니겠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특히 우리 소중한 어린이나 아이가 다니는 길인데 저도 이제 그 위원님 말씀대로 지중화 사업이 조금 대안으로 좀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예산이 이제 뭐 확보가 어렵고 해서 이제 좀...

하승범위원

지중화 사업의 첫 번째 단계는 아시다시피 한국전력에 사업비 올리는 거죠. 올리고 사업비 선정이 되고 나면 1대1 매칭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내용은 각 지중화 사업 구간마다 사업비가 천차만별이고 또 그 구간이 선정될 수 있는 확률에 대한 부분이라서 당초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화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이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러면은 지금 지중화 사업이 꼭 필요한 구간에 그런 애로사항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애로사항들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중화 사업에 관련되어가지고 필요한 구간들이 단계별로 추진이 돼야 된다면 지중화 사업 관련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방법을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지중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가 돼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어려움을 항상 습관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저기 있는 문제, 안전 문제에 만약에 사고 나면 분명히 제가 오늘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저게 이설이나 그런 게 답이 안 된다면 안전하고 시급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은 대안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하승범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질의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하승범위원

9-44페이지에 보도횡단 차량 진출입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쨌든 간에 도로점용허가를 주고 관리가 되는 구역이죠. 과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도로점용허가를 주는 목적이, 허가를 받는 목적이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주차장 진출입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받는데 이 도로의 상태는 인도에 적합한 도로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래서 대부분 다 이 관련된 차량으로 인한 파손에 의해서 정비를 받지 않습니까? 정비는 누가 합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피점용자, 그러니까 점주가 하게 됐죠.

하승범위원

점주가 하게 되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하승범위원

여기 나와 있는 정비실적은 그러면 점주가 했던 실적을 단속해가지고 받은 정비실적입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점주도 하고, 예. 실적은 양성화를 작년에 저희들이 시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도 뭐 잘 안 받고 이런 데를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점용료 내고 사용허가 받고...

하승범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행이나 차량 진출입로 정비란 말은 점용허가 받고 안 받고에 대한 단속실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근본적인 말씀은 이게 아시다시피 인도에 적합한 도로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차량 진출입을 해도 된다고 점용허가를 내주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파손이 일어나잖아요. 일반적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기본적 차량 진출입로는 아스콘 포장을 하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생긴 도로는 대부분 그렇게 해요. 당연히 인도처럼 되어 있는 도로를 점용허가를 주고 임대료를 받으면서 차량이 진출입해도 된다고 점용료를 받으면서 파손 부분까지 다 비용을 부과시키는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점용도로법에...

하승범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관련되어가지고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불편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랑 같이 예를 들어서 점용허가를 줄 때 차량진출입 허가를 받게 된다면은 권장사항이든 아니면은 적어도 진출입로 허가를 할 때는 구가 진출입 허가를 해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허가를 내주는 게 맞지 않아요? 매번 파손될 때마다 임대료도 받고 파손비용도 받고 사람들 말그대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 안전관계도 있고 인도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안전문제 직결되어 있고 뭔가 좀 건설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저는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 수렴해서 우리가 법 개정의뢰를 하든지 의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법에 그래 돼 있으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마음대로는 못하니까 아마 그런 거를 자꾸 저희들이 시나 다른 국토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9-8페이지 보면 추락·낙하 우려 무연고 노후 위험 간판 집중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폐업 등 무단방치 노후·위험·불법간판 철거·정비로 해가지고 대상 사업지가 지금 한 40여군데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2024년도 6월에 27군데. 벽면 20군데하고 돌출 7군데해가지고 철거 및 정비가 됐는데 나머지 그러면 13군데에 대한 나머지 간판에 대한 후속 처리 계획은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제 40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태풍이 오기 전에 이제 상반기에 그 40개 중에 27개를 이제 정비하였는데 이 간판은 또 이제 하면 저희들이 좀 강제로 확인하고 소유자 동의, 건물주 동의를 또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서 조금 이제 나머지 그 간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소유자하고 동의사항도 있고 하면 또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추경에라도 그렇게 또 추진할 생각입니다. 나머지도.

태식

김태식위원

건물주가 동의 안 해줄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뭐 자부담이 조금 들어갑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비 100%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간판이 떨어지고 밑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다치는데 태풍에 유리가 날려서 다치거나 하면 그 부분을 그 건물주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안그러면 통행에 당신들이 이렇게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보거든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업자들 임대를 주고 하면 자기들이 약간 그런 연락도 안 되고 이래 하다 보니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로 당연히 실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업대상 선정 시에 그러면 노후간판의 기준은 뭔지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서 건물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절차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노후간판을 하면 저희들이 사실 폐업을 해도 폐업인 상황도 있는데 신고도 안 하고 철거도 안 하고 또 정기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안 받든지 하면 그런 노후간판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특히 위험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총사업비가 38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총사업비 380만 원으로 27개를 철거 정비했다는 거는 상당한 효과라고 봐지는데 구체적으로 이 비용이 380만 원으로 다 해결이 됐는지...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400만 원 당초에 예상했는데 정확하게 380만 원.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380만 원으로 해서 모자라진 않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묻고 싶었고요. 하여튼 이번 노후간판 철거 및 정비사업은 지역 내 안전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잘 하신 사업이라고 봐지고 또 지역 발전에서 실질적인 기여가 된 그런 사업으로 봐집니다. 나머지 안 된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3개 업체의 간판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또 관리하고 후속조치가 따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4-99페이집니다. (화면 보여줌) 저희 이렇게 띄워놓은 PPT화면을 보시면 도로 한가운데를 두고 좌측이 숨터 카페고요. 우측이 도시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준 카페 점용이라는 글자가 적힌 도로부지의 주차면입니다. 맞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만덕동 만덕고갯길 산78-3 도로는 구 소유의 도로부지 맞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구 도로를 개인사업장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점용하는 것이 도로 점용허가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주유소나 주차장 등은 사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제 숨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8년부터 점용허가가 나가지고 만료가 2027년 12월 30일까지 점용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5면이 있는데 7면을 지금 숨터 카페에서 점용허가를 득해서 사용하고 있어 이제 특별한 취소사유가 없습니다. 취소사유가 되려면 저분들이 뭐 점용 다른 목적을 쓴다든지 점용료를 납부를 하고, 점용료는 다 납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 이게 만기가 만료일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하고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법령이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3호에는 주유소, 주차장, 그리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그리고 그 유사한 진입로, 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로 열거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해당 법령 취지로는 도로이용과 직접 관련된 공작물에 해당될 시에만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이건 개인사업장의 주차장이잖아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그런 것이 합법한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상급부서에서 해당 건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아직 상급부서에서 저도 한 번 다 제가 저희도 안 그래도 저희도 작년 감사에 이제 사실은 지적이 돼서 이제 주의를 받고 이제 그리고 했으면 다 해서 저희도 이제 점용료도 사실은 올해 10일까지 이제 부과를 해서 납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비하게도 뭐 우리가 법을 숙지를 좀 잘못하고 있었던 같은 거는 또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떤 이렇게 허가사항을 할 때는 법을 꼼꼼하게 숙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상급부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자세히 뭡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개발을 보면 만덕1동 41-3번지 앞으로의 개인에게 도로점용허가한 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하도록 조치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줌) 자, 지금 PPT화면에 보면 좌측은 저희 지금 4-9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고요. 우측은 제가 실제로 과에 다시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죠? 우측표에서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간 부과내역이 110만 원, 130만 원, 100만 원입니다. 근데 21년부터는 3만 5,000원이에요. 1년에.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적게 산출이 됐는데 실제부과는 3만 5,000원을 했는데 저희 행감자료에는 110만 원을 부과한 걸로, 점용료로 나온 걸로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제가 따로 이 민원을 받고 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저 행정감사 제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저렇게 현저히 적게 산출된 이유가 뭡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점용료를 계산할 때는 인근 대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해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나서 다시 차이만큼 다시 부과를 해서 다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기준해서 점용료를 받은 거 맞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럼 2021년에 3만 5,000원, 3만 8,000원은 도로부지 공시지가 적용한 거 맞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산 다시 78번지 잘못 적용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 잘못 적용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올해 감사를 받고 해서 원래 상반기에 감사 받으면서 지적이 돼서 다시 이제 살펴보니 공시지가가 적용이 잘못 됐었는지 점용료가 차이가 많이 돼서...

김정원위원

저희가 이번 행감 자료 제출에 부과금액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의 자료가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왼쪽을 제출하신 이유가 뭡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토지 인근대지 점용료 이거 말씀하십니까?

김정원위원

저희가 지금 받은 제출 자료는 왼쪽 제출 자료인데 실제 부과자료는 저희 3만 5,000원, 3만 8,000원 저 부과자료가 실제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21년도 부과를 받았고 22년, 23년까지 적용을 받았는데 24년에 잘못된 걸 인지하셨습니다. 인지하셨으면 저 부과내용을 실제 그대로 저희 책자에 실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7월에 다시 부과를 해서 조금...

김정원위원

7월에 부과를 새로 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를 다 하셨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럼 7월에 부과를 했으면 제출기간이 이게 몇 월까지였죠? 행정감사책자가?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9월 30일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부과를 10월에도 하고 11월에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자료가 이제 그 당시 게 다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아마 9월 30일자로 하다 보니 아마 조금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현재로는 10월하고 11월 부과를 해서 다 납부를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잘못된 거를 7월에 분명히 인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출자료를 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한다 하면 과장님께서는 21년, 22년, 23년에 실제로 부과한 3만 5,000원을 기입하시고 그 옆에 해당의 잘못됨을 인지해서 다시 몇 월에 부과를 하셔가지고 회수를 했다는 것까지 적으셔야 되는 게 실제 맞는 자료입니다. 근데 실제 부과내용과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 제출하셨으면 만약 본 위원이 추가 제출을 요청을 안 했으면 저희는 저걸 보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잘못 부과된 내용을 마치 처음부터 잘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수정해서 이 내용을 올린다는 자체가 솔직히 감사권을 가진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몇 년 동안 계약하셨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2027년 12원 31일까지입니다.

김정원위원

이 잘못된 허가가 나가면 사실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연히 정기적인 교육이랑 점검은 있어야 되는 거는 확실하고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이 도로 점용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관리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말 담당자가 특히 바뀌면 조금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담당자가 인사발령이 나서 바뀌었다든지 할 때 교육을 철저히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직원들끼리 인수인계서도 제가 한 번 챙겨보고 저도 한 번 더 잘하고 있는지 수시로 직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향후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이런 부과금액이나 민감한 사항들은 그리고 솔직하게 표시하는 것이 저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춰질 부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한 번 더 신중을 더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과장님. 4-47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소파수선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행감자료 우리가 요구할 때 도로시설물 소파수선 현황 50만 원 이상 도로관리, 시설내역, 위치, 규모, 예산. 여기에 이제 물론 그 의회에서 그 사업을 했던 일자를 요청을 안 했더라도 이런 거는 좀 소파수선 해서 기본적으로 날짜를 넣어줬으면 좋은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 명시한 그것만 한다기보다는 좀 융통성 있게 해주시고 위쪽에 이제 이번 요구할 때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50만 원 이상 조정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것도 괄호 열고 50만 원 이상 이런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선 질의하기 전에 62페이지에 68번하고 69번 담당 팀장님 어느 날짜인지 지금 확인해서 옆에 메모 좀 넣어주시고요. 지금 두 질문은 총 36페이지 분량입니다. 50만 원 이상도. 그리고 어쨌든 도시관리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100% 보통인부 2인이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있고 거의 물량은 0.5예요. 가끔 1이 있는데 보통인부 2명이 교통통제를 0.5? 반나절만 했다 이 말입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고 50만 원 단위도 있고 한데 교통통제를 2명씩이나 한 게 사실입니까? 양쪽에서?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보통인부임은 앞으로는 이제 특별히 교통...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제가 사진을 바로바로 운전을 하면서 못 찍어서 그러는데 저는 소파수선하면서 한 명 통제도 보기 드물더라고요. 간단간단 하면서. 근데 이 사업의 100% 보통인부 2인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보통인부 2인이 55만 2,000원이고 반나절을 해서 27만 6,000원인데 보통인부 1인의 단가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팀장님 아시면 옆에 메모 좀 넣어주세요. 답변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노임단가를 정확히 모르시는 답변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부가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종별? 작업반장이 있고, 특별인부가 있고, 여기에 보면 엄청납니다. 그중에 여기에 분명히 적힌 보통인부는 2024년 9월 1일 적용으로 노임단가가 16만 7,081원입니다. 근데 우리 북구청에는 27만 6,041원씩 10만 8,000원씩을 퍼센트로 쳐도 엄청난 예산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 확인 결과 나중에 환수조치 가능합니까? 이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잘 몰라서... 아, 거기는 보험료나 부가세 등이 추가된, 노임단가의 기본에 보험료나 부가세 등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보험료 부가세는 몇 퍼센트입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부가세는 10%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일단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지금 62페이지가 지금 답변이 아직 안 왔는데 만약에 이게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은 날 했다면 이게 바로 옆에 인근이에요. 같은 날 했다면은 그 굴착을 200×250×1,000 굴착을 하는데 12만 5,000원이고 교통통제 2명 해가지고 27만 원. 바로 인근인데 굴착은 12만 원인데 인부는 27만 9,000원이에요. 그리고 날짜가 뭐 아마 다르리라고 봅니다. 혹시 같은 날자에는 이거는 완전히 예산 낭비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보통인부가 2명이 투입이 안 됐는데 보통 인부 투입이 된 그 부분이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촬영을 운행을 하면서 많이 다니는데 공사를 하면 당연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양쪽에서 신호를 해서 교통을 통제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인부 비용을 이 건건당 사실은 50만 원 이하에도 이렇게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엄청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풀베기 작업이 공원녹지과, 건설과, 도시관리과 3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게 맞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3군데에서 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폐단도 있어요, 그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함께 하다가 다시 과를 나눈 것도 합리적으로 했다 하지만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도로를 하다가 가로수 밑에는 안 베고 있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가로수 밑에는 안 베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또 그 건설과에서 하천 쪽을 풀베기 하다가 빗면에 조금 있는 것도 안 베고 그낭 갑니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고 하면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한 번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여름철이 되면 3월부터 11월까지 풀베기 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를 같이 해도 예산이 부족한데 각자 하다 보니까 한 지역을 놓고 3군데서 같이 와야 돼요 지금. 뭐 엄청난 운영경비가 손실이 있고 또 원활한 풀베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가 과장님 한 번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저도 도시관리과에 와보니 참 저도 그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은 구청에 한 민원이 넣었을 때 한 곳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3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 불편하고 그래서 앞으로 3개 부서에 정말 이번 참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3개 과에 과장 모여서 한 번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안전도시국의 2과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생활국의 1과가 있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안전국으로 이관을 해서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게 본 위원 생각이니까 깊이 심도 있게 한 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