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장수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희숙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희숙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김희숙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김희숙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18페이지, 위에 보면 북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이래 가지고 지금 북구장애인체육회 임원 미구성에 따른 보조금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구성된 인원들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이유가 임원이 구성되었으면 어떻게 구성됐는가 그 관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지금 북구장애인체육회 임원이 미구성된 사유는 부산시 장애인체육회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임원을 구성하고 승인 절차를 지금 이행해야 되는데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번 선임 절차를 이행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2024년도에 안내를 하였고 그 부분이 사실은 수정·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저희들이 다시 장애인협회하고 얘기, 장애인체육회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올해도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임원은 지금 미구성 상태고, 지속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럼 아직도 구성이 안 되어 있다. 그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아직도 임원 구성이 안 됐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지만 여러 가지로 북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되었잖아요. 그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통합되었으면 체육회가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같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체육회는 따로고 문화체육과는 또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체육회에서 각 종목단체가 있잖아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장수위원
그러면 그 종목단체에 우리 문화과 소속이잖아요. 체육회가.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소속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문화,
김장수위원
관리를 갖다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체육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리라기보다는 서로 협의하는 관계고, 다만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보조금을 지원하니까 보조금 관련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사실은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관광부가 상급기관이고 북구체육회 같은 경우는 대한체육협회라는 상급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체육회가 저희들한테 소속되어있는 산하기관이라기보다는 별도의 법인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장수위원
그래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체육회 각 종목의 회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칙도 파악해서 그 회칙에 맞게끔 해서 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인원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모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체육회의 돌아가는 그것을 알고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우리가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문화과에서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북구체육회는 시의 체육회가 있고 자기들이 이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 때는 시체육회에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체육회가 규정을 제정할 때나 변경할 때 우리 문화체육과와 협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협의하는 사항은 없고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하거나 혹은 이게 맞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종목별 단체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북구체육회에서 시체육회나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하고 같이 서로 의논해서 할 일이지 집행부가 하라, 마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김장수위원
우리가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체육회하고 이야기하다가도 체육회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더라고. 안 하고, 그러면 또 문화체육과에 물어보면 문화체육과에서도 모른다. 그러면 관여가 안 된다. 이래하니까 우리가 민원인한테 답을 해줘야 하는데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답을 안 주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답을 안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민원인한테, 그러면 민원인이 우리한테 보고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 있노. 이것도 하나 해결도 못하고.” 지금 자료 주려고 해도 그렇다고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자료를 주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럴 때는 여러 가지의 문화체육과에서 일단은 여기에 집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라고 어떻게 요구를 해서 그게 지금 보면 장애인체육회 임원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임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회칙이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지원금을 지출해 줘야 하지. 지금 장애인 여기는 보면 임원이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돈은 집행을 안 하고 다른 종목에는 그것도 없이 아무 그게 없으니까 집행하고 이런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그게 관리하는 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주민들이 상당하게 불편이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올해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육회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결하려고 애쓴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되도록 민원 불편 없이 또 서로의 독립적인 부분은 서로 지켜 주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조금 신경을 써서 부탁드릴게요. 조금 서로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 없도록 이것도 하나의 운동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중계 역할을 잘해서 좀 잘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건의사항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 과장님 금방 김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북구체육회 이것 운영지원 4,000만 원이 시하고 구 매칭해서 합니까? 4,000원 미지급이.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시비 보조사업이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지급되면 돌려보냈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반납했어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김장수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할 수 있게 활용도를 높여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해서 물론 장애인단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마는 내년에는 반납하지 않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부산시 전역에 장애인단체나 체육회가 회의 가면 우리 북구 미지급됐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구성을 못했다고 하면 우리 북구도 안 좋아요. 적극 나서서 협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 이것을 미지급 사례가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써주이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래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일단 문화체육과는 주말에도 문화 및 체육행사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와 체육시설을 확대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 주심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릴 건 업무보고서 4-2쪽에 보시면 각급 단체에 대해서 구성원과 지원 예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서주열이라는 대표님이 지금 3개 단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강변문학낭송인협회랑 북구문인협회는 북구문화예술인연합회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성격상.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사실 문화 부분이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 예술인 협회가 거의 비슷한데 문화예술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미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동아리. 동아리가 각 동별이나 단체별로 동아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동아리들의 연합회라고 보면 됩니다. 북구문화예술연합회의 성격은. 그런데 문인협회라든지 낭송인협회라든지 이런 건 북구 전체 문인들의 별도의 협회를 구성했는데 같다면 같고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조금 활동하는 부분이 예술인연합회는 동아리라서 동아리 쪽의 활동 부분이 좀 강하고 문인이라든지 강변문학낭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를 대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구분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북구미술협회는 동아리입니까? 아니면 북구를 대표하는 미술 화가들의 모임입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미술협회는 애초에 출발은 동아리로 출발했는데 거기들도 동아리 중에서도 미술 부분이 확대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좀 확대해서 별도로 미술협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구성했는데 지금 여기 언제부터 구성이 됐습니까? 거기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구성한 지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몇 년 됐으면 또 여기 이 동아리연합회와는 색깔이 다르다면 이 미술협회에도 일정 금액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지원되고 있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미술, 이게 단체하고 단체로 등록이 안 된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각급 단체라고 하는 건 그 사업자등록증 상에 문화예술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김태희부위원장
근거가 있다. 그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예술협회는 이렇게 단체는 지원은 안 되지만 매년 도룩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지원금이 얼마쯤 되나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올해 150만 원을 지원했고요. 내년도도 한 15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낭송협회와 다르게 물감이야 본인들이 다 한다고 치더라도 장소라든지 아니면 액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미술은 또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 것을 해 본다면 1년에 한 번만 하더라도 15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 당연히 미술협회도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당당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로 만들어져야 되기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화명동에는 개인미술관이 열렸거든요, 엊그제. 그리고 전시회도 같이 하는데 이런 공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들도 그것을 누리는. 굳이 저기 어디지? 해운대에 있는 달맞이언덕에 있는 갤러리를 찾아갈 게 아니라 우리 북구에도 곳곳에 다른 구포나 이런 곳도 있는 곳을 저도 알고 있는데 개인미술관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개인미술관을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자긍심이나 이런 분들을 이런 것을 조금 높인다면 우리 북구에 또 미술이나 이런 부분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아주 많이 공감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저도 많이 책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보면 국가 예산이나 시비나 엄청 많이 받아와서 다양한 것을 하는데 어느 한쪽에 조금 쏠리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북구여성합창단은 6,500만 원입니까? 예산이? 지원 예산이? 100만 원이니까 6,500만 원 맞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북구소년소녀합창단은 4,600만 원 맞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은 3,000. 4,600만 원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4,600만 원 맞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예를 든다면 인원수나 이런 것을 비례했을 때 좀 과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발언하면 나중에 이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저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양한 예술의 활동을 위한 형평성에 의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전문 강사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합창단은 그러면 전문 강사가 몇 분입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지휘자분하고요. 반주자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파트별로 트레이너분들이 계셔서 이게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합창대회도 있고 또 부산시 합창대회도 있는데 순수한 아마추어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의 지도 없이는 사실은 조금 수준을 어느 정도 높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도 강사가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게 친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미술도 수채화 있을 거고 유화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전문 트레이너가 붙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김태희부위원장
예. 그렇죠? 그렇게 친다면 여기에 좀 우리구의 형편에 비해서는 과하게 편중됐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합창단은 보통 지휘자와 반주자 정도 있으면 되지 소프라노, 알토 그다음에 이런,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트레이너.
김태희부위원장
각자 트레이너가 다 붙는 건 글쎄요. 우리가 성적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성적을 거둬서 또 상금을 받았다 한들 그게 우리 구민들에게 일일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본인들의 이 단체에 결국에는 사용될 거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은 저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우리 북구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축제라든지 혹은 행사할 때 사실 좀 많이 참여해서 재능기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또 전국대회에서 1등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력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고 해서 제 생각에는 여성합창단에 예산이 많다기보다는 다른 데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더 추가하십시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다른 데 예산이 조금 추가해서 문화예술 분야는,
김태희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에서 그만큼 지원해 주면 당연히 모든 행사에 오셔서 연주도 해 주고 공연도 해 주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 그런 분들이 우리 어쨌든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예산을 받았으면 당연히 모든 행사에 오셔서, 모두는 아니지만 필요한 행사에 오셔서 또 행사를 빛내주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부분들은 너무 지원이 약합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정말 여기 보면 북구문화예술인연합회가 동아리가 몇 개나 됩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6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죠? 60개 되는데 800만 원을 지원해서 과연 이 한 동아리당 얼마가 지원되겠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며,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방위원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5에, 4-4 하고 5를 보면 제가 지난 6월에 원아시아페스티벌 파크콘서트를 갔었습니다. 이날 정말 밤, 서서히 어두워지는 시간에 노을을 보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쓰레기도 없고 안전하고 물론 안전은 여러 집행부에서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 콘서트가 자연과 문화가 함께 하는 굉장히 좋은 그리고 이제 세대별로 본다면 우리가 대부분의 행사를 가면 트로트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특히 20대, 30대와 최대 40대까지 사실 60대인 저도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스티벌은 조금 더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 2회라도. 그리고 4-5에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생태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우리 북구에는 문화해설사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있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묘하게 어떤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는 문화해설사의 단복이 있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문화해설사 단복은 없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단복은 없습니다. 해설사.
김태희부위원장
없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다른 곳은 단복 있습니다. 다른 구는 몇 구는 제가 알기로는 있고 모자도 있고, 조끼라든지.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조끼는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조끼는 있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면 입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계절, 예를 든다면 남방하고 조끼 정도만 좀 지원해 주더라도 남방, 조끼, 모자 이 정도를 지원해 주면 그래도 타구에서 혹은 다른 지방에서 우리 북구의 문화해설을 들으러 왔을 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해설사 비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설사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해설사 비용은 한 번 해설할 때마다 3만 원으로 올해까지는 예산이 지원돼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좀 방침을 받아서 5만 원으로 올려서 일단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한 번 해설이라고 하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 지원이 언제부터 3만 원으로 해서 지금까지였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처음부터 3만 원이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처음이 언제입니까? 한 10년, 20년?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10년까지는 안 되고 몇 년 정도.
김태희부위원장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저는 시간당 5만 원으로 하고 추가가 될 때는 적어도 2-3만 원은 더 들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분들이 이것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타구에 얼마나 주는가 확인해 보니까 5만 원이 보통 평균적인 그런 금액이라서 이번에 5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시간당 그 금액이 조정이 되어서 증액될 수 있도록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다못해 지금 예산이 다 짜여져 있다면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이번 예산심의 때 조금 더 올리는 게 맞다고 보고, 반드시 모자와 그다음에 남방 정도라도 나중에 또 여건이 된다면 겨울 파카 정도라도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우리 북구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리고 추우나 더우나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는 이번에 김정곤 선생님이 ‘소요북구’라는 책을 내셨는데,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 책을 보면 정말 곳곳까지 우리 북구의 구석구석까지 가치를 다 알리는 그런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섰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5만 원 하고 2시간 정도로 5만 원 하고 그 이후부터는 1만 원이면 1만 원 더 추가해 줘야 더 되겠구만. 그죠? 검토해 보이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태희 부위원장님의 먼저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복위에 없었는데 작년에도 시정사항에 보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이제 구립이잖아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여성합창단 구립으로 이번에,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문화원 소속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소속입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이것 예산에 대해서 자꾸 이런 비슷한 이야기 나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구에 대한 여성 또 이번에 구립으로 조례가 바뀌어서 구립으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립에 대한 합창단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가깝게는 우리가 이제 16개 구·군에서 볼 수 있고 또 크게는 다른 구립이라든가 다른 시립 이렇게 비교해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면 다른 왈가왈부 감사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다른 구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다른 단체는 또 구마다 회원들도 다르고 또 구조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하기에는,
성택
김성택위원
더 많이 주면 문제가 되고 적게 주면 섭섭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하나 만드는 게 안 좋겠나?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부서에서도 말씀드리기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현황입니다. 2-31쪽입니다. 고가하부에 대한 설계변경은 사실 제가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현장에도 수어번 우리 주팀장에서 팀장님으로 바뀌면서까지 엄청나게 힘을 많이 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거쳐야 될 데가 많아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또 유역청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받아오면 다시 우리 구청에서 설계를 갖다가 만들어서 또 허락을,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절차를 갖다가 힘들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전등식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 삼락공원에 잠시 가니까 인라인스케이트 그것 아주 크게 펜스를 제가 볼로 보다가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그것 다 전등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처음부터.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조금 알았으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건 별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구포왜성 긴급보수 사업에 대한 사유가 성곽 돌의 무게나 규모 등을 감안해서 인력을 사용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너무 크고 규모가 이것 하니까 기계가 들어와야 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처음에 이것 계약을 할 때 이게 업체에서 이것의 변경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장을 먼저 보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내가 들어가서 공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왜성에 대한 규모나 보통 이것을 해 봤다든가 만약에 인력으로 했을 때 다른 장비를 투입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자기들이 들어가 보고 “아니. 이게 아닌 것 같아. 저걸 해야 되겠네.” 보고해서 우리 쪽에서도 맞다. 너거들이 처음에 계약의 인력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이제 계약에 이게 문화재라서 문화재는 거의 인력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계가 들어가면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어떤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단서조항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외 이렇게 해서 단 이런 것 들어가는데 이건 사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일이 많아져서 지금 감당 못 하니까 그걸 책임 안 하고 계약을 파괴하고 다른 업체하고 계약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하기는 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 관에서 좀 도와달라.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곡사가 앞으로 계속 있을 건데 우리가 왜성뿐만 아니라 좀 있어서 할 건데 이런 것 조금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 금액이 제가 보니까 360만 원 정도.
성택
김성택위원
예.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예산이 30만 원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또 발생할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그 돌의 무게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쌓기가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확인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건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공사가 있을 건데 일단 단서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행복센터라든가 뭘 지을 때도 사실 변경이라든가 땅속에, 눈에 안 보이는 것 같다가 파다 보니까 뭐가 나와서 하는 것하고 이런 건 외곽에서 이게 보여서 공사하는 것이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포왜성에 대한 성곽에 대한 보수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아마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추가 보수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4-3페이지, 체육시설 관련해서 신고체육시설 보면 체력단련장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기사가 한 개 난 게 있는데요. 아마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3월 8일에 국제신문에서 ‘도심스며든 무인헬스장 안전감독 사각 사망사고 터졌다.’ 이렇게 해서 구포에 한 무인헬스장에서 이게 PT샵인 것 같습니다. 무인헬스장인 것 같은데 여기서 50대 여성이 운동하다가 러닝머신 옆에 쓰러져서 돌아가신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체력단련장이 거기가 구포에 있는 체력단련장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강사분이 계셔서 수업합니다.
하남욱위원
PT샵이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PT 수업하는데 그 이외의 시간에는 강사분이 그분이 한 분이 운영하시거든요. 그 외의 시간에는 다른 체력단련장도 이런 경우가 많지마는 문을, 비번을 공유해서 회원들이 와서 언제든지 자기들이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아마 밤늦은 시간에 이 회원분이 혼자 오셔서 운동하다가 쓰러지셔서 따님이 연락이 안 되어서 새벽에 따님이 와서 따님한테 발견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병원에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이런 사고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보통 이건, 저희가 신고업체로 등록돼 있습니까? 이 업체가?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등록돼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상 보면 체육시설법에 보면 23조의 체육지도자의 배치라고 해서 일정 규모 이상 체육시설에는 1명 내지는 그 이상 아니면 배치해야 될 체육시설 규모가 배치는 별표 5와 같다. 보면 운동 전용 면적 300㎡ 이하에는 1명 이상, 초과할 때는 2명 이상 배치되고 있는데 사실 불법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엄격하게 말해서,
하남욱위원
불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아까 위원님 법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열어놓으면 체육지도자가 상주를 해야 합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주해야 되는데 이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체육시설도 보면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이게 이용하게끔 이런 구조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고가 나고 나서부터 일제 점검을 해서 그런 사전에 안내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밤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그런 데에 대해서 다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현장점검은 전부 다 일제 조사를 다 하셨나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62개소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하남욱위원
지금은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태료 부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PT 말합니까?
하남욱위원
PT샵이든 우리가 신고된 체력단련장이 있지 않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안내문을 나가고 현장점검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오픈할 때는 항상 상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남욱위원
그건 예전이나 똑같지 않나요? 오픈했을 때는 당연히 PT샵을 하시는 분이 PT 선생님이든 아니면 그 시설 운영자든 당연히 계실 거고 그 이후에 아마 공백시간이 걸리는데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 이후에 비밀번호 공유해서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는 자기들 과태료를 먹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이제 비밀번호 공유하고 해서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법의 사각지대 아니면 이게 유행하다 보니까 그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PT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행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 북구에서 발생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 신경써 주시고 혹시라도 또 새로 개업하시거나 잘 안내를 못 받고 하시는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사고가 발생 안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 주시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안 벌어지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업소가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가 외부관광객 유치하려고 하면 필수조건이 숙박 정보 같은 겁니다. 그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장수위원
숙박 정보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지금 관내 호텔은 관광호텔은 TT호텔하고 브라운도트호텔하고 호텔은 2개소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일반 숙박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한 번씩 들어가 보기는 합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홈페이지가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숙박업에 대한,
김장수위원
이게 지금 들어가 보면 5개 지금 4-3페이지 내가 아까 이야기한 업무보고에 거기 보면 관광숙박업 해서 5개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장수위원
거기 보면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앞에 되어 있는 아이모텔, 야자모텔, 지앤지모텔, 투헤븐호텔 이래 되어 있고 TT호텔은 아예 이름도, 그래서 이게 변경된 것도 지금 5개가 다 변경되고 지금 아이모텔은 아예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한 2년째 이상 아예 영업을 안 하고 있고 야자모텔 이건 브릿지호텔로 변경됐는데 지금 이것 그대로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일반숙박업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광숙박업 5개소는 리스트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올라오기를 문화 내내 관광 쪽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게 홈페이지 정리가 아예 안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들어가셔서 이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전화하고 이것을 해 보면 아예 안 되어 있고 없고 이렇게 하면 공신력이 북구의 관광 이건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체크해서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좀 관리했으면 합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관광업체 및 시설 저희 관련 부서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다른 부서 건은 저희들이 안 맞는 건 얘기해서 같이 수정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감사자료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2에서 37쪽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축제·문화·체육 행사 개최현황을 제가 봤는데 48개 정도의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구비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26개 50% 정도가 되거든요. 나머지도 사실 구포나루축제부터 시작해서 매칭비율이 9대 2, 8대 2 구비 부담이 상당히 많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예산이 특별하게 편성된 것 없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게 구비 단독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너무 많다고 저는 보는데 다른 부서도 알겠지만, 시비라든가 이렇게 매칭비율이 사실 2.5라든가 25라든가 안 그러면 50% 비율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갖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유달시리 구비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여기 행사명에 보면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2-33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구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구시비 매칭사업인데 5월 문화가 있는 날은 거기서 구시비 매칭사업 중에서 구비를 이 행사에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표기가 30만 원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은 무슨 사업이 구비사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성택
김성택위원
문화가 있는 날 해서 달로 정해진 데가 있고 지금 보니까, 다른 단어 자체가 약간 비싼 사업도 있고 한데 사실 약간 묶어서 예산을 같이 비싸게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계속 들어가는 모양새 말고 좀 묶어서 구비가 같이 이렇게 섞어도 상관이 없는데 너무 자질구레한 행사가 많으면 사실 집행부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활동을 보여줘야 하는 단체도 그렇고 이게 좀 알차지 않고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해 오던 행사처럼 안 보이거든. 저희들도 가보면 무게가 없게 보여. 한 개 하더라도 알차게 해서 매칭 다 되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하기는 계속 관례적으로 하는데 피로도가 서로가 많을 것 같아요. 집행부도 상당히 많을 거고 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상당히 피로도가 많을 건데 이런 것 한번 정리가 안 필요하겠나 이런 시점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관례적으로 해오던 그게 맞는지 그것 갖다가 정리가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문화가 있는 날이 여태까지는 쌈지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덕천 젊음의 거리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올해 하반기에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관례적으로 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보자 해서 요새 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도 워낙 잘 되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아파트를 해서 아파트공모를 받아서 올해 하반기 아파트 2개소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하니까 굉장히 아파트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해서 앞으로는 문화가 있는 날을 관례적으로 하지 않고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관내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예산 대비 효과도 많고 지역주민들도 좋아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선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제가 질의 내용이니까 일단 이것 검토 한번 해 보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비슷한 내용이라서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이번에 구포나루축제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리고 준비도 좀 알차고 좋았는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이것도 반영을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것. 우리가 개막식하고 폐막식하고 이렇게 아주 메인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행사하고 다른 행사가 있어서 우리 내빈들이 빠지잖아요. 빠져서 밖에 있는 먹거리장터 이런 데 가서 인사를 한다고 다 같이 움직이는데 제가 느낀 게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메인 행사장보다 먹거리 거기에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홍보라든가 외지에 구포나루축제가 부산의 대표된 축제라든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메인 행사장에 대한 인원수 꽉 차 있는 이렇게 다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 거기도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뒤에는 약간 헐빈한데 걸어서 먹거리장터를 가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앉아있는 거라.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부산시 전체에 홍보가 되겠는가? 먹거리장터에 대한 그건 따로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다. 작년보다 더 크게 부스를 많이 만들었더라고. 좋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사실 그 시점에 양산 축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비교된다. 거기에 사람이 엄청나게 빡빡하게 차는데 그게 먹거리장터하고 같은 모양새인지 거긴 우리 아까 한 블록 뒤에 먹거리장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먹으면서 보는 그런 장소면 모르겠는데 따로 있다 보니까 준비는 많이 했는데 홍보라든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은 이 정도 오고 인원수가 어느 정도 왔다고 하지마는 그게 그 정도 되겠나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먹거리장터 잘 만들어놨어. 그런데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이렇게 대규모의 행사를 준비했다. 만약에 항공에도 잘 촬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드론으로. 그런 것도 약간 아쉽지 않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생각은 거의 다 같더라. 특히 메인 날에는 이쪽에 사람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거의 다가 나와 돌아서가지고, 지금 이제 중요한 가수가 출연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다 나가 있으니까 조금 아쉽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우리나라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먹는 데에 의미를 많이 두고 또 먹거리장터도 조성이 이번에 굉장히 넓고 잘 되어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막식 때 행사를 보면 처음에 개막식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초청 가수들이 나오고 음악 소리가 들리고 해서 나중에는 사실 끝에까지 다 찼었습니다. 찼었고 둘째나 동감락콘서트도 그렇고 주무대 존에 2,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그래도 1,500명 이상은 꾸준히 찼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조금 더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장터 말고도 주무대에 좀 많이 집중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성택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낙동구포나루축제에 예산을 공모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업체 선정.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업체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데 위원들도 전국으로 공모하고 그다음에 제안서를 통해서 위원들이 이제 심의해서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제안서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겁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제안서는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 축제를 추진할 역량이 있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부합해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몇 분이십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구포나루, 저희들 위원들이 계시거든요. 위원들 해서 일곱 분.
김태희부위원장
일곱 분인데 이 일곱 분을 공모해서 모은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중에 우리 북구 주민은 몇 분입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시고 그분 중에 이제 행사 심의하기 전날 추첨을 통해서 오셔서 구성해서 선정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중에, 물론 대학 교수든 전문가든 간에 우리 북구 주민은 몇 분입니까? 이 중에? 한 분도 안 계십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늘 듣는 이야기가 우리가 한 2018년까지는 축제추진위원회라는 게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조직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조직위원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지역의 주민 중에 문화나 이런 쪽으로 전문가이거나 관심이 있거나 그런 단체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학교 그런 시스템으로 교육을 몇 회 받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향방을 정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은 전혀 없어졌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조직위원회가 없어짐으로 해서 없어졌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거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제안 위원들을 모집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 절차가 그때 그게 없어진 이유가 뭘까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그때 축제조직위원회가 시에서 우리가 축제조직위가 구성되면 예산을 축제조직위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축제조직위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데 거기에 시에서 이게 집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여러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축제조직위원회 안에는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문화체육과의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안 들어가십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축제조직위원회에는 들어가지 않고 사무국장이라고 별도로 위촉합니다. 외부인을 위촉합니다. 축제 전문가를.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구포나루축제의 예산 문제가 공모로 일단 해서 외부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들이 결국에 우리 북구에 있는 문화활동가들에게 다 또 조각조각 나뉘어져서 그렇게 참여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그런 방법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제안서를 모집할 때 원하는 콘셉트를 공고합니다. 우리는 이런 지역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무대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의 콘텐츠는 이거다 이것을 담아서 제안설명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공고가 나가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나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태희부위원장
공모를 한 회사 업체가 그러면 우리 북구에 있는 집행부와 연결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이런 단체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산을 받은 업체가 우리 북구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게 다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단체가 들어오도록 만듭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않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역의 문화와 예술, 전통 그다음에 어쨌든 지역의 문화 관련이나 생태 관련해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들이 언제부터인가 배제되고 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북구의 문화와 예술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좀 오랫동안 지켜왔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배제되어 있어서 우리는 항상 다른 업체 완전 우리 북구에 있는 업체도 아닌 완전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작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좀 주도적인 그런 것을 못 하고 있다.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김천에 혹시 축제 아십니까? 김밥축제.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밥축제 들어봤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들어보셨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워낙에 유명하니까 거기에 보면 물론 전문기획자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주민들을 엄청 많이 섭외하고 함께 고민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테이블에 우리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하는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 고민할 수 있도록 조금 집행부에서 관심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는 그것을 딱 던져버리고 나면 아무 신경은 안 쓰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지역주민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내년부터는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제안서에 프로그램을 넣을 때 지역주민하고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공지에 넣어서 원활하게 서로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9쪽 바우처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 사실 이것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 국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어렵게 해서 이것 예산을 갖다가 큰 예산을 받아서 개인당 이제 이렇게 작은 돈이라도 지급하면서 범위는 정확하게 밑에 서술된 것처럼 문화·예술·스포츠관람 프로그램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약간 얘기가 뭐냐 하면 먹고 살기도 어렵고 내가 지금 매달 내야 될 데가 상당히 많은데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게 사실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 보면 예산에 지급은 거의 다 됐는데 이게 사용하는 범위는 거의 반타작밖에 못 돼요. 갖고 있기는 갖고 있고 이것을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활용도가 거의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 범위를 갖다가 수정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스포츠면 일단 배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뭐? 어르신들 요새 물속에서 걷는 것 이런 것도 사실 수영이라든가 안 그러면 마사지를 이용한 목욕이라든가 이것 다른 사람한테 이것 66%도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해당이 안 되니까 바쁘니까 사실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깡 비슷하게 해서 몇 % 떼고 이것 갖다가 받자마자 이것 준다고 하네. 그래서 이것까지 정리를 하면 66%가 아니고 66%의 반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문화를 갖다가 계속 이게 꼭 들어가야 한다면 어떻게 하든가 매칭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파악되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게 또 맞습니다. 이분들이 소외계층한테 주는 거라서 이분들이 활용을 거의 못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제 말이? 이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이건 국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5-18세 유청소년이라서 태권도, 합기도 보통 학원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이용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 위에서 국비사업이 주로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북구가 또 다른 구하고는 틀리잖아요. 특히 제가 생활하는 금곡이나 화명2동은 더 열악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갈 건데 그분들의 사용 용도가 거의 없다고. 그래서 이것을 건의드린다거나 안 그러면 국회의원을 만난다든가 안 그러면 문서를 만들어서 위에 문화체육부에 올린다든가 이건 사실 좋은 취지로 만들어놓은 사업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 118개소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업체로 등록하려고 하면 업체가 자기들이 이제 등록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업체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업체가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문화체육부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좋은 예산을 받아서 활용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것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 이용권은 이용을 안 하면 사장되는 비용이라서 저희도 사실 너무 아깝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잘 활용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동에도 배너라든지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방문사회복지사들한테도 저희들이 부탁해서 가서 설명하는 형태로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조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방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맹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했을 때는 작년에는 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150개소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118개소 됐고요.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과장님 계셨던 것으로 제가 과장님께,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하남욱위원
바우처 관련되어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독려를 해달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4년도에는 118개소가 된 사유가 있나요? 폐업을 많이 했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못하겠다고 하시던가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118개소인데 올해 31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하남욱위원
23년도에는 150개소로 제가 파악했는데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 말씀하십니까?
하남욱위원
예. 이게 아까 말씀,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금곡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굉장히 몰려있고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개소수랑 절대적인 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는 분이 “이것 어떻게 사용하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몰라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디서 사용하는지 아예 모르십니다. 검색을 제가 해서 어디 어디 업종에 사용하고 헬스장 아니면 기차표 이런 것도 다 사용 가능하시다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고 폭도 좁고 어느 헬스장에 가서 이것을 쓰려고 했는데 그 헬스장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명동 같은 경우나 아니면 만덕이나 구포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분포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분포된 것도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금곡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나 전부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고 율리역 주변에 몇 군데 빼고서는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시설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곡동 쪽에는 업주들하고 얘기하시거나 하실 때 아니면 업주는 업주대로 저희 과에서 설득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만날 일이 통장분들이나 명예사회복지, 복지정책과랑 얘기하셔서 그런 분들께 이 바우처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만나는 분들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북구에 2,000분 정도 계시니까 그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부서 간의 업무 협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위원님께서 바우처 활성화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을 제안하셔서 저희들 올해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희망톡 공유도 하고 나름 엄청 애를 썼는데도 이게 의외로 이용률이 잘 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방문하시는 사회선생님한테 이 대상자들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맞습니다. 대상자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 해당 부서하고 협업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에는 유도실업팀이 있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유도실업팀이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지난 10월 17일 국제신문 보도 보면 우리 2024년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개인전 모두 동메달을 획득했는데 맞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우리 송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동메달을 땄는데 여기 지도하시는 유도 감독님은 몇 분이십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한 분 계십니다.
김태희부위원장
한 분이십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분의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그분이 연간 4,0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책정하십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유도선수들이라든지 감독자들 자기들 성과라든지 전년도에 받은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독은 특A등급이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게 입상 실적별로 부여 점수를 환산하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수의 획득 점수를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감독만 계시고 코치는 있습니까? 또 따로?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은 코치는 없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선수만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월급 급여를 책정하는 기준은 우리 구에서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 그쪽에서 관련된,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세운 겁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세운 겁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수 전체의 등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선수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게 그 선수들도 등급이 있어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요율을 적용해서 어떤 특A 같은 경우는 몇 %, A 같으면 몇 % 이렇게 요율을 적용해서 급여를 산정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선수가 만약에 A라는 선수가 있고, B라는 선수가 있고, C라는 선수가 있는데 C선수는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등이 3등이고, B선수는 최고의 등이 2등이고, A선수는 최고의 등이 1등이라면 A선수는 1등을 받았고 C선수는 만약에 10등을 받았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 10등과 1등을 다 종합해서 그 급여를 책정한다는 말씀아닙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건 너무 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어쨌든 최고의 선수를 만들어내고 등수를 그런 것 자체가 그 감독의 능력이고 물론 모든 선수가 다 우수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감독은 노력하지만, 한 선수만 지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이런 부분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제가 급여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해서 위원님 답변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해서 드리는데,
김태희부위원장
부산시 그러면 16개 구·군에서 실업유도가 몇 팀이 있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실업유도는 부산시하고 우리 구하고,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두 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얼마나 전국체전에서 3등을 할 정도면 그것도 단체, 개인이 이 정도 했으면 이건 조금 책정을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구의 사람들은 실업유도팀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희망북구에 인터뷰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홍보하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좀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감독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분들 훈련 중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들어보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 주세요.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4-8에 SPACE 119 관련되어서 제가 관심도 많고 해서 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까지는 따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속기를 해서 계획을 듣기 힘들 것 같아서 전화드립니다. 전화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심사위원으로 가서 했고 8팀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일단 7팀이 입주를 했다. 그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7팀이 입주했습니다.
하남욱위원
입주했고 하나 남은 그 공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십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지금 11월 1일부터 입주작가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일단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좀 보고 내년 초쯤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 초쯤에 다시,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내년 1/4분기 때.
하남욱위원
1/4분기 내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활동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퍼포먼스가 너무 없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십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분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무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기준을 어길 시에는 저희들이 강제 퇴소 조치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규정만 어기지 않는다면 일단 1년은.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1년은,
하남욱위원
보장되는 거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1년은 보장이 됩니다.
하남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월에는 페스티벌 관련돼서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일단 행사 개최하는 시기는 정했고요.
하남욱위원
12월 언제쯤이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12월 7일입니다.
하남욱위원
12월 7일이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토요일입니다.
하남욱위원
콘셉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 대략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콘셉트는 플리마켓하고 그다음에 체험, 뭐라고 해야 되노? 퍼레이드하고 공연을 지금 입주단체하고 그다음에 금곡동 운명공동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짤 계획에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저는 12월 7일이 일정상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보통 12월 하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하남욱위원
크리스마스 당면해서 24일 주변으로 하기에는 일정이 안 될 것 같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여러 가지.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게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입주하신 분들 중에서는 연극하신 분들도 계시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두 분 계십니다.
하남욱위원
그리고 극 작가분도 계시고 그 이외에는 예술작가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캐릭터 디자인.
하남욱위원
캐릭터 디자인이나 이모티콘 작가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금곡동 아시다시피 금곡동 그쪽이 생기가 넘치는 골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 옆에 김성택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하남욱위원
퍼레이드하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간단한 플리마켓을 더해서 어느 정도 공연 같은 것 생각하고 계십니까? 간단한 공연, 연극이라든지.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연극. 퍼레이드에 참여해서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콘셉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옆에 주민분들도 물론 계시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예술가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볼 때 주변에 차가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 불허도 받고 많이 좀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좀 주민분들이 많이 보고 아니면 이목을 끌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하남욱위원
아무튼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일단은 지금 한 군데만 비어있고. 그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한 작가만 비어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SPACE 119라는 공간이 생겼고 이게 자리 잡아서 금곡동에도 이렇게 새로운 뭐라 그럴까? 새로운 바람이 분다. 이런 것을 동네의 금곡동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개소식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소식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대되기도 하고 아무튼 잘 당부 부탁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SPACE 119를 처음에 창작공간을 만든 이유가 금곡동의 이런 쇠퇴화되고 좀 침체되는 이런 동네 분위기를 좀 문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했었고요. 그리고 청년 작가들이 의외로 그때 위원님도 면접에 오셨지마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해서 저희도 신경을 써서 내년에도 역량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잘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세부 계획할 때도 다 의견 청취 하시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하남욱위원
다 같이 라운드테이블 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보충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SPACE 119 역점시책 4-8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 준공 후에 설비 문제가 조금 있죠? 우리 첫날 갔을 때 첫 마디가 비가 샌다는 이야기부터 해서,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비가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실리콘 그게 컨테이너라서 어떤 건축물의 문제라기 보다는 실리콘 접합 부분이 이게 3-4년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훼손되어서 그래서 비가 새는,
성택
김성택위원
그것 다시 보수 했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아직 보수 안 했는데 예산은 편성해서 보수는 해야 됩니다, 내년에.
성택
김성택위원
예산 편성 다시 해야 됩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처음에 그 돈 가지고 안 되네요. 예산 가지고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그 돈 가지고는.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입주해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사항은 없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다른 문제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볼 때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화장실을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화장실을 전혀 손을 못 댔고 다음에 내부 계단이라든지 손댈 부분이 사실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그것 묶어서 예산 편성할 겁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묶어서 의원님과 얘기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깨끗한 장소에서 좋은 취지로 했는데 이것저것 자꾸 불편해서 있으면 도로 입주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또 아마 훼손되니까 그건 예산 편성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취지가 이게 청년 복합문화 창작공간이잖아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창작공간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다른 창제들이 약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는 둥 그런 이야기 미리 홍보를 안 해서 잘 몰랐다는 둥 사실 칸이 필요한 분들이 많거든. 활용도가.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이 “우리 땅에다, 우리 지역에 그것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하노? 우리한테는 왜 얘기도 없노?” 이런 얘기가 약간 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목적에 대한 그런 것을 약간 현판 비슷하게 하나 설치하면 얘기하기도 좋고 지나가다가도 “이런 목적으로 설치했구나.” 이런 것을 알 건데 그냥 우리들만의 자취처럼 만들어놓으니까, 안에서는 그것 불만이 많습니다. 담당 팀에서도 아마 연락이 들어갈 건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도 필요하면 그런 것 하나 만들어서 눈에 잘 띄는 공간에다가 취지의 계기라든지 이런 것을 꼭 한번 넣어주세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개소식 할 때 SPACE 119 하니까 외부인들 주민들이 보기에 여기가 뭐 하는 장소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장소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붙여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저도 동일하게 SPACE 119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창작공간을 제공했는데 이분들의 활동 지원 예산 같은 건 혹시 있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현재로는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분한테 지원해 준다고 처음에 모집할 때 공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1인 창작공간 제공, 공용커뮤니티 무료 사용,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그 외에도 내년에 우리 역량프로그램 사업 같은 것을 해서 참여를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어떤 실비 형태로 돈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물론 다른 지원을 한다면 너무 편파적일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청년들이고 예술작가들이니까 우리 금곡을 조금 더 밝고 환하게 그리고 조금 더 젊게 도시를 만드는 데 활동하실 거라고 보고 개별 예산도 조금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문을 열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실은 원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현물에 대한 지급보다는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컴퓨터라든지 프린트라든지 이런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는 다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은 너무 시기가 이른 것 같고요.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옆에 4-9쪽에 도심 속 특별한 체험 ‘낙동강 감동포구 생태 여행’이 사업이 이제 올해로써 끝나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사업이 끝나고 나면 3년 동안이나 이런 생태 관광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여기에서 혹시 우리 구만의 생태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북구에 조금 더 생태 문화 활성화 방향을 잡으셨는지 향후에 이 예산 없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이 우리가 2022년도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년 동안 했었는데 3년 차인 올해 저희들이 생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나 초등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참여를 많이 해서 이것을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저희들도 너무 안타까워서 내년에 이제 이 사업의 연장선으로 해서 구비 8,000만 원을 일단 본예산에 투입해서 조금 금액은 적지만 이 명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 사업 끝나고 나서 보고서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런 것 저희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평가라든지 아니면 참여자의 설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책자가 발간되기 때문에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위원
보충 질의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보충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저도 이제 감동포구 생태 관련해서 저희가 쭉 진행하다 보니 겨울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어서 제가 저번 때 겨울 관련되어서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겨울 철새의 탐조여행이 운영 예정이라고 나오는데 이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겨울 철새 탐조여행은 주말에 저희들이 사전 예약을 받아서,
하남욱위원
어디 같이 버스타고 어디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연꽃단지 내에서,
하남욱위원
연꽃단지 내에서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래도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할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나요? 아니면 올해 처음인가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하남욱위원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하남욱위원
작년에는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었나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겨울 철새 탐조여행은 겨울에 이제 가족단위로 행사를 참여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겨울 철새 탐조여행에 이제 혹시 레이트레이닝프로그램 아십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레이,
김태희부위원장
잘 모르십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레이트레이닝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휴대폰에 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발견한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새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 조류 전문가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위치 정보를 공개해서 찍으면 이 새는 연꽃단지 몇 번에서 발견됐고 자기가 찍었는데 새 이름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 조류 박사님이 새 이름이 무엇이고 어느 계절에 와서 언제까지 머물고 먹이는 뭐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도 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그러니까 멸종위기종을 많이 발견한 팀에게는 시상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운영하면 되게 호응도가 좋고 그냥 와서 새만 보고 사진만 찍고 이게 아니라 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지역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을숙도에는 이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만의 프로그램한다면 을숙도를 찾아오는 새와 우리 북구의 낙동강 약간 상류 쪽에 찾아오는 새도 종류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식물도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약간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탐조여행할 때 생태해설사가 같이 동행해서 같이 설명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조금 더 세밀화되고 한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업체 위탁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업체 위탁을, 이것도 사실은 다 위탁해서 합니다. 업체를 위탁해서 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하신 레이트레이닝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제안을 해서 업체랑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회의한다든지 이럴 때 저도 좀 참여시켜 주십시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방 본위원장이 질의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화가 있는 날 만덕 동물 아티스트 시 당선되어서 400만 원 행사했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동물해서 행사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정말로 잘했던데 그것도 우리 활성화 시켜야 되겠고 그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거기 보면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행사 때 마지막에 가수들 나이 좀 든 가수들 몇천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고 하지 말고 우리도 락보컬그룹으로 신나는 것 마지막에 순서는 그래 함께 박수치고 뛰어놀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줬으면 분위기가 좋겠다는 의견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둘째 날에 락동강콘서트가 있는데 여기 할 때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자리에서 뛰고 이렇게 합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러니까 마지막에 돈만 많이 주고 몇천만 원 주고 좀 싱겁더라고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앉아있다니까. 참고해 주이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영화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화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박영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재무과 박영화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10페이지, 거기에 보면 그 외 수입해서 한 건,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고 그 외 수입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2023년도하고 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가 그것하고 맨 밑에 보면 위탁비반환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그 세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책자.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그 외 수입에 체납액 한 건 30만 7,000원은 도시창조과에서 위탁한 사항인데 현재 구상권청구 소송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탁비반환금 세목이 신설되어 그 외 수입이 감소되고 위탁비반환금 수입은 정보화 분야에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상담센터운영 정산반환금 한 건에 6만 9,840원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문서유통지원센터 정산반환금 한 건,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 위탁사업 정산금반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부분의 반환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지금 반환이 됐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김장수위원
반환이 됐고 그러면 그 외 수입이 지금 2023년도 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위탁비반환수입 그게 생겨서 그렇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목이 생기고 이전되는 바람에 목이 새로 위탁비반환금수입이 생겨서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김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박영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공용차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우리 북구에 공용차량은 전체 몇 대에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전체 106대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106대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렇다면 여기 공용차량에 책임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혹은 정기검사 등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건 각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재무과에서 합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저희 부서, 각 부서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공용차량 업무를 한 부서로 일원화시켜서 책임성을 강화하라고 2023년도 12월 21일 연합뉴스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알고 계신 데 현재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하고 부산시 전체 구가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다가 긴급 차량사고 운행이나 비상사태에 신속한 대응이 안 되고 각 부서에 19년도에 각 부서로 다 분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4월 10일 자로 이게 규정을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 부분하고 연 1회 재무과에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전 부서에 자동차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권익위에서 책임보험하고 정기보험 사항이 있었지만, 저희 구청은 지금 미가입된 차량이 없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다 책임보험만 가입됩니까? 아니면 종합보험이 가입됩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책임보험하고 자동차보험 가입 따로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당연히 책임보험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3개 부서에 24개 공용차량이 있는데 이 보험사에 관련해서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저희들은 항상 계약할 때 항상 체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자동차보험을 넣을 때는 항상 타견적을 받아서 싼 쪽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최대한 그렇게는 하고 있으시다. 그죠?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88%의 차량들이 DB손해보험 회사로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험회사도 직접 자기 차량에 연식 혹은 사고율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해서 넣으면 가격을 훨씬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주민의 세비가 다 이렇게 줄줄이 세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분명히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다행히 우리구는 책임보험이나 또 정기점검은 꾸준히 하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12 각종 행정장비, 물품 구입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 지금 이 칸을 보면 구입한 날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입한 날짜 앞에 최초 날짜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이것 다 신규가 아니잖아요. 날짜가 필요한 건 구입 날짜 이건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구입한 건 좀. 이것 다 신규입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전부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다 교체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다 교체이지 않습니까? 교체?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교체니까 앞전에 있던 것을 얼마 만에 교체하는가?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저희들이 행정장비나 물품교체를,
성택
김성택위원
주기 같은 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갑자기 노후화 되어서 바꾸면 되는데 이것 사실 감사자료에는 구입 날짜보다는 얘가 얼마나 오래 사용해서 다시 바꾼다, 그럼 문제가 생겼다. 그럼 날짜가 있으면 안 되겠나 싶은데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얘가 만약에 주기가 10년 주기인데 갑자기 3년 만에 날짜를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바꾸었는데 무슨 문제가 언제부터 파악도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그런 날짜 기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다음부터는 자료를 작성할 때 그 교체하기 전에 사항을 기입하도록 하고 예를 들면 구청사 체력단련실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2006년도가 되어서 너무 노후화되고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바꾼 사항이고 이것 내구연한은,
성택
김성택위원
바꾼 것에 대한 잘잘못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로 하는 건 우리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날짜가 중간에 들어가야 해요. 새로 처음으로 사는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주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앞에 들어가면 안 되겠나.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전에 물품.
성택
김성택위원
예. 교체되는 것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내구연한을 기입해서 앞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교체에 대한 질의라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하이소.
성택
김성택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5-7 디지털 중심의 지능정보화 구현을 보면 노후 PC 교체 지금 277대 있잖아요. PC 교체가. 이것 교체가 주기가 있죠? 이건 정확하게 5년이면 5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 것, 전부 다입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구청의 전체 다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관제센터도 들어갑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관제센터는 시설 부분이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이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이 기계를 켜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사용하잖아요.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관제센터는 3개 조로 이루어져서 계속 24시간 풀로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 눈을 갖다가 못 뗄 정도로 그런데 주기라든가 교체에 대한 중심이 정확하지 않아서 공무원들에 대한 주기하고 마치 같이 적용한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곱하기 2 정도 이상 기계를 사용하는데 더 활용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사용하는 건 조금 문제가 된다고 저는. 그래서 이것도 갖다가 포함을 시켜서 주기에 대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북구 전체를 갖다가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사고도 감지해야 하고 예방도 해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노후 PC에 대한 교체도 이쪽에 포함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업무용 전산 PC만 가지고 하고 그건 CCTV 관제센터 장비로 되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안전총괄과하고 의논해서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장비하고 그거 장비가 들어간다는 용어가 조금 애매한데 사실 PC는 장비보다는 이쪽에서 일단 하고 안에서 한 번씩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런 것 많이 그것도 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 건 사실 안총에서 하고 PC 구입에 대해서는 사실 협약해서 이건 따로 하든지 예산을 따로 더 많이 들어가든지 여기는 5년이면 여기는 3년에 무조건 한번 바꿔준다든가 이런 것도 더 이야기하면 안 되겠나 이게 재무과에서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도 있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의논해서 한번 봐주세요.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그건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도 공용차량 관련해서 김태희 위원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차를 특히 동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SM3를 다 구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SM3 전기차가 총 몇 대가 있죠? 13대?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13대.
하남욱위원
13대 있는 것으로. 보통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조사해 보니까 연안이 6년에서 다 다르겠죠? 주행 여건에 따라서 6년에서 보통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것 자료 받아봤을 때 기사가 하나 난 게 있는데요. 이 전기차는 BMS 그러니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게 전기차가 보통은 달려 있는데 주차 중에 작동을 안 한다는 단독 기사가 났는데 혹시 과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얼핏 본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SM3도 그 안에 포함되더라고요. 포함되는 것도 있고 특히 아시겠지마는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죠. 끄기도 힘들고 굉장히 인명 사고도 일어났고 그죠? 저는 이 배터리 차량에 대해서 이게 좀 노후화가 되거나 혹시 보고 받은 부분은 있습니까? 각 동별로 쓰다가 배터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기차량에 대해서 보고 받은 내용은 재무과에서 혹시 있으신지요?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하남욱위원
현재는 없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육안 점검이 아니고 필요하면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현재는 없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나중에 교체 연안이 됐을 때는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데 2-3년 정도 되면 물론 그 전에 아마 어떤 차량 같은 경우는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교체에 관련되어서는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고 전기차는 앞으로 조금 더 정밀 점검에 대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체는 동마다 노후화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노후화의 정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SM에서 저희들한테 9월에 무상 점검을 받도록 연말까지 안내문도 받아가지고요.
하남욱위원
올해 9월요?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받도록 안내문을 받아서 전동에 지금 배부해서 연말까지 받도록 한 사항입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안전에 관련된 문제니까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만에 하나 화재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보통은 다 경미한 사고가 있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도 동 감사하면서 사고는 거의 다 있었고요. 그죠? 다행히 옆 문짝을 받는다든지 인명 사고는 큰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행이기도 하고 화재나 이런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기 때문에 운전하다 보면 나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어도 상대방에서 어떻게 깜빡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화재로 번졌을 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교체를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킬로 수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배터리 그런 것 기준이 또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현재는 배터리 기준은 없고 연수 10년하고 12만㎞만 충족되면,
하남욱위원
그런 내연기간하고 거의 똑같은 기준아닙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하남욱위원
이건 내연기간 차량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좀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9월에 들어가서 이제 정비를 받고 조사를 받고 해서 이상 부분이라든지 차량별로 13개밖에 안 되니 재무과에서 책임을 좀 무겁게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사고가 됐을 때는 전기차 부분이나 아니면 이 부분 큰 사고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사고라든지 인명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전기차 부분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재무과에서 책임지고 잘 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혹시나 사고가 나더라도 이게 좀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23쪽 민간위탁현황 이게 지금 예산, 이게 계약액이 아니고 예산액이죠.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금액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계약 금액은 틀리지 않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죠? 그런 예산액 측정을 갖다가 그러면 용역원가 계산으로 해서 예산을 만듭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것 1년씩 계약하는데 우리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 승계라든지 이런 건 조건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일하시는 분에 대한 승계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승계 조건.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인원수나 시간이나 보수 부분이,
성택
김성택위원
인원이 조금 많이 되죠? 일하시는 분이.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저희가 9명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분들 이게 바뀌면 업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바뀌면 금액은 구청에서 원가계산 방법으로 해서 측정하지만, 승계 차원이라든가 기존 하고 있는 그런 약간 특이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해 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조건도 반영하고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법에 의해서 하고 시간이나 근로조건 이런 건 동일시 승계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업체가 바뀌면 바뀔 때마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쉽게 말해서 업체 주체가 바뀌니까 자기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라는 게 바뀐다든가 안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연세가 보통 드신 분들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더라고. 사실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어떤 우려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특별한 아주 문제가 없는한 기존 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 승계도 하고 방법도 그렇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면 사실 그 내용을 갖다가 업체에 말하면 거의 다 해 주더라고요. 해 주는데 그런 말 안 하면 또 갑자기 그런 날짜가 됐을 때 자기는 모르게 다른 일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불안한 것도 있으니까 금액은 어차피 시설관리용역 원가계산 방법으로 하니까 문제가 안 될 거고 계약은 항상 약간 밑에 금액으로 계약이 되더라고요.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23년도는 92%에 계약됐고 24년도는 88.5%에 계약이 됐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계산한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계약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이제 계약도 잘 되면 시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승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이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근로자분들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12에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터넷전화 시스템 고도화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IP 전화교환시스템이 12월 되면 정상 운영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현재 11월 말 되면 준공되어서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자동차 미납금 이것 완납하면 말소가 되는 거죠?” 하면서 “계좌번화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휴대폰으로. 그래서 번호를 보니까 309에 얼마, 우리 구청 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죠?” 하니까 여기 “전화를 여기로 돌려주던데요.” 이렇게 하다가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잘못 들어온 건지 아니면 직원의 실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아시는 바 없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화가 갔는지.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전화를 돌려줄 때 의원 방 번호로 잘못했는데 그 전화가 요새는 휴대폰으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전화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 시스템의 문제와는 없는 겁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혹시 착신 전화,
김태희부위원장
저는 안 했어요.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안 하셨어요?
김태희부위원장
예.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이것 제가 저희 직원 보내서 의원님 방에 전화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남자분이었고 분명히 자기는 자동차 말소를 하고 싶은데 미납금 때문에 자동차 말소를 못하고 것 같아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번호가 우리 구청 번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담당자가 번호를 잘못 눌러서 제 방으로 오게 됐는지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저는 그래서 이 전화 시스템을 하면서 조금의 오류가 있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시스템은 11년도에 도입되어서 13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안 되고 시스템 자체도 단종되고 그래서 크레스 교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스템이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방에 가서 전화기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2별관 2층에 아동청소년과 바닥 누수 그것 잡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다 잡혔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잡았어요?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누수는 한 번 발생하면 잡기 어려운데 청사가 오래되어서 그렇죠?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됐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 점검을 더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저희 직원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위에 그런 말하면, 오래되었다 보니까 누수하는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래서 직원들 고생하는 게 신청사 할 동안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2월 11일 우리 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시 세무2과 과장님은 불참한 관계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대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김영리 세무2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 북구 세무2과장 김영리
김정방위원장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1과 과장님께서는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한경화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리 세무2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리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김영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세무1과 한경화 과장님, 세무2과 김영리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세무2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내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세무1과는 4-5에서 4-7, 세무2과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5-5 똑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두 분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체입니다. 4-5하고 보면 위 조례에 따라 위원회 운영은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안건이나 긴급한 사유를 서로 심의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개 위원회가 모두가 서면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게 1과, 2과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안 그러면 진짜 경미한 사건인가,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과부터.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1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대면도 있고 서면도 있는데 사실상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체로 다 서면을 하다 보니 지금 세무과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내용을 쭉 보시면 과세 적정성 부분 청구 건이나 이런 것 말고 거의 매년 반복되는 사안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이쪽의 전문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먼저 드리고 저희가 심의요청을 하게 되고 또 대면심의를 하게 되면 수당 20만 원이 나가는데 서면 심의를 하면 1만 원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체로 서면심의를 하고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대체로 서면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2과도 큰 의견은 동일하고요.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가 코로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도 코로나가 이제 그냥 일반화된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아마 서면 심의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이렇게 서면으로 하면 특별한 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부서가 보면 5개 부서입니까?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5개 부서입니다.
김장수위원
전부 다 서면이 되어 있고 그런데 특별하게 그거 한 건 없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서면 심의를 해도 저희들이 개최하는 것 하고 진배없이 모든 서류나 부속서류를 위원님 각각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위원님이 이런 경우 이렇다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며 그 의견을 그 옆에 기록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서면심의나 개최심의나 큰 차이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장수위원
세무1과도 마찬가지입니까?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예. 그러니까 매년 이제 가시가표준액 결정이라든지 이런 큰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대면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 외 징수포상급 지급 관련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내용들이 경미하기 때문에 아니면 시가표준액 같은 경우에는 미신청 들어온 것만 한두 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지방세하고 여러 가지 다섯 팀이 전부 다 다 심의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나,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맞습니다. 저희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대면 심의했고요. 앞에 2월에 부동산 개별주택가격 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했는데 그때는 주관이 토지정보과가 되다 보니 우리 여기에는 심의내역에는 없지만 그렇게 대면도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세무1과, 2과에서는 부산시에서 시행한 징수 관련해서 최우수상을 받으시고 하셨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 어려운 주민에게는 어떤 조금이라도 부과를 덜 하게 그리고 또 분납을 해서 조금 더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아주 고액 체납자 이런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대응하셔서 우리구의 재원을 넓혀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고지서 배송 누락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저희 7월과 9월이 재산세 납기였습니다. 그런데 누락 사고라고 하면 어떤 큰 덩어리가 이렇게 배달이 안 된다든지 이런 케이스인데 그런 케이스라기보다는 이제 소소하게 저희가 45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등기로 보내는 중에도 신청인이 등기를 하면 집배원이 가구에 누군가가 계셔서 대신 이렇게 받아야만 수취가 되다 보니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일반 등기라도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기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를 못하셨다는 그런 전화는 사실 납기 내에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배달이 안 된 그런 사고는 아니고 그런 사례는 계속 납기마다 있는 편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등기가 안 온 게 아니고 아예 어느 일부 지역이 재산세 관련해서 고지서가 안 왔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특히 카이저에 사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위원님 그 건은 이제 사실은 김정원 의원님으로부터 그때 납기 때 제가 전화를 바로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우체국에서는 다 배달이 송부됐는데 못 받으신 거고 또 카이저 게시판에 그렇게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무더기로 이렇게 송달이 안 되고 한 케이스는 안 되고 다 그게 됐고 등기번호하고 이런 게 저희가 누가 수취 이렇게 어디 안 왔다. 이런 게 다 확인됐어서 김정원 의원님께 제가 그렇게 답을 하고 그건 그런 사고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에서 특별히 고지서 배송 누락을 했거나 이렇지는 않고 우체국에서도 잘못한 게 없고 그렇다는 얘기죠?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제 전자 송달을 하게 되면 500원 감액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앞으로 내년도 시책으로도 그런 쪽으로 해 보려고 그러면 저희가 또 납기 마감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납부가 안 됐으면 일일이 해서 SMS 문자도 또 발송하거든요. 그런데 문자 발송을 하고 나면 또 문자 받는 분들이 그게 또 공해라고 또 항의 전화도 사실은 많이 오기도 하는데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내년도 시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어쨌든 제가 들었던 결과와는 다르게 우려 안 해도 된다니 다행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세무1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12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인력 채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앞서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받아내는 체납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저희가 올해 영치 실적이 389건이거든요. 이게 1, 2과 합쳐서 항상 1, 2과 직원 편성을 같이하고 기간제 한 명이 일시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389건을 영치해서 저희가 333건 징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금액으로?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금액으로 하면 12억 5,400만 원 체납액에 대해서 금액으론 별로 안 많네요. 1억 2,0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이것 기간제 근로자가 득과 실을 봐야 하는데 기간제가 지금 1명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2,000만 원 보통 이렇게 나가는데 활동이 한 사람하고 한 대로 해서 적게 거둬들이는지 안 그러면 한 사람이 2,000만 원 정도 들이는데 사실은 우리구의 범위가 작아서 최대한 달려봤자 1억 정도 밖에 못 거둬들이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1억 2,000만 원 거둬서 인건비 2,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고,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요.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저희가 체납이 제가 아까 말씀을, 건수를 잘못 말씀드렸고 389대를 영치해서 저희가 1억 8,600 체납액 중에 1억 2,000을 징수했거든요. 그러면 영치는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 투자는 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은 세무과가 계산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거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그렇게 봐야 하는데 이분이 혼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하고 같이 대동해서 한 팀으로 해서 활동할 건데 활동 범위가 좁아서 체납이 약하게 들어오는 건지, 보통 일반적으로 다니시는데 그냥 이 정도로 들어온 지, 저는 그게 알고 싶어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전적으로 이 직원이 기간제 직원이 이것을 전담하니까 이 정도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창출 효과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라든지 공익 요원이라든지 일체 단순, 그런 노무 쪽은 저희가 안 쓰고 있습니다. 오로지 영치 차량에 대해서만, 왜냐하면 한 사람이 운전을 계속하고 한 쪽에서는 찍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직원 혼자 나가서는 안 되다 보니까 전담 인력을 그것도 4월에서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10개월간 쓰는데,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10개월 안 됩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성택
김성택위원
4월 1일부터 아닙니까?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예. 10월 말까지 해서 7개월.
성택
김성택위원
7개월?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활동을 더 할 수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저는 이런 취지인데 많이 해라, 적게 하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직원이 계속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밖에 나가서 영치하러 다니잖아요. 이렇게. 하루일과를. 그런데 이런 게 더 활발하면 우리가 체납액을 갖다가 더 징수를 해서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갖다가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취지로 물어본 겁니다.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옆에서 팀장님이 말한 것처럼 일단 돈 얼마 받아들여서 인건비 한 2,0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징수한 것을 해서 세입으로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 더 많은 세입을 갖다가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서 산출적으로 계산해 보면 안 되겠나 사실 관례적으로 계속 왔잖아요. 그냥. 관례적으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동차세 부분은 시세가 되다 보니 구세 인건비를 이만큼 지급해 가면서라기보다도 가성비를 최대로 했을 때 4월에서 10월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다는 직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자동차세 징수하고 나면 징수교부금은 받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같은 과인데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첫 번째 질의는 간략하게 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1과입니다. 4-22쪽에 체납자 화명동에 주식회사 민디앤씨가 상당히 많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잠깐만요. 4-12.
성택
김성택위원
22. 같은 건물의 층수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데 한 업체인데 왜 이렇게 많이,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이건 체납이 아니고 민디앤씨가 어디냐면 화명동에 헤리센트아파트 아시죠?
성택
김성택위원
예.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거기에 임대했다가, 임대했을 때는 저희 취득세 감면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5년 이내에 매매하게 돼버리면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그 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을 건건이 매달 이런 부분을 계속, 관계 우리 담당자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거죠.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5-15 세입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자체수입에 의존을 다 못하니까 밖에 교부세라든가 교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지방교부세에 대한 비율이 성장률이 많이 마이너스 되어서 사실 이게 세입이 교부세가 돈이 들어오면 일단 세무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지출은 이제 세무과를 통해서 나가지마는. 들어와 있으면 갖고 있는 동안에도 세입이 계속 생기니까 이자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자체 수입에 대한 이 비율이 우리구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알다시피 자체 수입이 거의 없어서 적은데 우리가 의존수입에 대한 의존이 억수로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가 돈이 지금 이번에는 많이 적어져서 특히 특별교부세라든가 이게 보통 단위가 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이 비율이 상당히 큰 건데, 그런데 비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자금은 교부세, 교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는 세무2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교부세가,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하는데 판단을 갖다가 돈이 들어오니까 과장님 입장은 어떠냐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이번에 교부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종부세. 정부에서 종부세를 사실 완화했거든요. 그 율을 완화하고 단계를 올리고 해서 원래 종부세에 따른 교부세가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게 산출하는 종부세 금액이 과표가 되니까 과표 자체가 확 줄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남은 금액 비율도 줄어드는 그런 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있는 겁니까?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예. 많이 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말고도 전체적으로 종부세에 대한 영향력이 다 있겠네요. 이번에는.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예. 종부세 비율이 큰 자치도나 이런 시군구는 훨씬 크죠.
성택
김성택위원
우리가 큰 편입니까? 이 기준이 이 정도면?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종합부동산세가 저희들이,
성택
김성택위원
10% 이하도 아니고 이렇게 돈이 20%대 변화가 있고 이러면 사실 이게 돈이 억수로 엄청난 차이인데.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종부세 이것을 보시면 제가 참고로 적었는데 2023년도에 종부세입이 1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종부세입이 1조 2,000억 원이거든요. 5,000억 원이 줄었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다른 종부세라든 명칭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 드릴 건 없지만 사실 우리가 계속 의존하는 빈도가 한 군데만 계속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에 억수로 민감하지 않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엄청나게 민감한 거죠.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저희들은 그런 정책인데도 조금 반대하는 의견 표명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물론 받아들여지진 않는데 하면 저희들은 우리 자치 세원이 부족해서 운영에 차질이 많다고 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 정부 정책사항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도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세입에 대한 이런 문제가 이것 세무과니까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사실 좀 안타까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특히.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그렇죠.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자료는 4-46 하단부터 상단입니다. 46페이지에 하단 보면 이게 작년 23년 감사자료 이후에 열린 부분 적으신 것 같은데 3개년도 자료를 보면 22년도에는 네 번 열렸고 23년도에는 다섯 번 열렸습니다. 올해는 이제 9월 말까지 세 번 열린 것 같은데 대부분 다 보면 6월 이후에 다 개최했는데 상반기에는 이것 마을세무사 상담을 딱히 하지 않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마을세무사는 우리구에 재능기부로 와서 그냥 무료로 상담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다 보니,
하남욱위원
그분들이 바쁘셔서?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예. 바쁘셔서 저희가 이제 5월이 지난 이후로 그렇게 잡고 그다음에 너무 그것을 해서 12월까지 지금 12월 아직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능기부를 받다 보니 6월 이후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3월쯤에는 그분들이 괜찮지 않을까요? 3월이나 4월 그때쯤 되면 또 종소세 준비해야 되고 그러신가요? 그분들 입장이?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금 안 바쁘실 때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 외에도 그분들 이제,
하남욱위원
두 분이 세무사, 두 개 사무소입니까?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아닙니다. 5명.
하남욱위원
5명이십니까?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5명 지금 지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한테 문의가 온다든지 이렇게 상담 등이 오면 사실 그 중간에도 세무사님하고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하남욱위원
연결을 시켜드리고.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예. 저희가 이렇게 상담 그것을 차려서 하는 게 다섯 번이지 중간중간에 저희가 연결시켜서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언제든지 또 그거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연결하고 또 마을세무사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양도소득세라든지 상속세 관련 국세 관련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하남욱위원
종소세나 아니면 부과세 관련된 상담 같은 건 별로 없습니까?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하남욱위원
많이 없고?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대부분이 하여튼 양도소득세와 상속.
하남욱위원
상속세 관련된 그런 부분 큰 부분들. 저희 그러면 이것 홍보를 따로 신경쓰고 계시는지.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예. 저희가 홍보물을 매번 할 때마다 홍보물을 제가 정확히 몇천 부를 제작하는지. 제작해서 저희가 동사무소 다 뿌리고 그다음에 각 아파트,
하남욱위원
배너 같은 건 이런 건 혹시 제작은 해 보셨나요?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명함요?
하남욱위원
아니요. 배너. 엑스배너 같은 것들.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예. 배너도 제작해서 앞에 걸고 한 때는 제가 지금은 아닌데, 동에 근무할 때도 그렇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해서 각 동별로 배너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보니까 홍보 관련해서 우리 고지서 같은 것 나갈 때 뒷면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데다가는 해 보셨습니까?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마을세무사 관련은 지금,
하남욱위원
간단하게 한 줄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어떻냐면요. 2016년부터 실시해서 계속해 오고 있어서 저희가 가장 쉬운 게 각 아파트에 보내서 아파트 라인별로 그 게시할 수 있도록 일일이 홍보물 보내주고 이랬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고지서 뒷면에 다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편화 되어서 좀 아실 분들은 알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가 고지서에 싣는 건 한 줄 정도 다음에 저희가 체납 고지서 할 때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종이 고지서가 기왕 나가니 이런 것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우리 법률 상담해 주는 것 저희는 다 알겠지만 그리고 법률 상담도 지금도 이제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냥 생각 외로 정보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기존에는 하셨다고 하시니 이번에도 한 줄 정도 넣는 것도 새로 전입오시거나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볼 수 있으니 이런 것들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가능하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조치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이것 간단하게 들으소. 4-18페이지 보면 금곡동에는 83%밖에 안 되는데 간략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율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동별 과제에서,
김정방위원장
화명2동은 95%이상인데,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재산세가 통상 저희가 납기 내에 92%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금곡은 사실 금곡 벤처빌리가 산업화 단지로 해서 저희가 감면이 들어갔었는데 3년 안에 부지조성을 안 하다 보니 이번에 저희가 추징도 했고 이 벤처빌리에서 납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금곡이 징수율이 팍 떨어지는 그런 사례로 됐습니다. 여기 벤처빌리가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김정방위원장
그렇다는 거죠.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