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관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서울와이어의 남상인 기자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제5기 의정모니터이신 신혜순 님과 이운정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콘텐츠진흥원 소속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용석 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진영 청렴감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동구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윤식 콘텐츠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김태현 네.

다음은 DMZ 오픈 페스티벌 소속 참고인입니다. 임미정 총감독 나오셨습니까?

임미정 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모든 증인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인과 참고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허위증언 시 벌칙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대표하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에 따라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3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탁용석.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탁용석입니다. 위원님들께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문화를 산업으로 확장시키는 연결점으로서 경기도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진흥원의 주요성과를 상세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더욱 발전적인 기관 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콘텐츠를 통한 경기도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영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강동구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윤식 콘텐츠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규원 지역육성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대웅 미래산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2024년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쪽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콘텐츠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근거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2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1실 4본부 4센터 1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렴감사실, 경영본부, 콘텐츠산업본부, 지역육성본부, 미래산업본부 하에 정원 총 127명에 현원 12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지역거점센터 현황입니다. 경기도 부천, 성남, 의정부, 수원, 광명, 여주 6개 지역에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서부터는 31개 시군 전담제 추진 전초기지로서 지역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창업 지원 및 투자 지원, 창작공간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문화를 산업으로 확장시키는 연결점으로서 산업화 문화토양 저변확대, 콘텐츠 기업가 육성, 기업성장 복합지원, 산업융합 네트워킹, ESG 관점의 통합 등 5대 추진전략하에 2024년 46개 정책사업과 177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경기도콘텐츠산업은 연평균 6~7%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경기도 GRDP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연평균 약 600억 원 예산으로 산업적으로는 3,000여 개 콘텐츠산업 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적으로는 60만 명 이상 도민에게 콘텐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쪽 콘텐츠산업은 문화와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발전하는 분야입니다. 문화적으로는 K-콘텐츠 성장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산업적으로는 단순한 문화상품을 넘어서 고용과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4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7쪽 2024년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은 총 669억 628만 원으로 일반회계 595억 896만 원, 특별회계 73억 9,732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보조금은 282억 1,640만 원이고 약 47%로 구성돼 있고 출연금은 261억 3,100만 원으로 약 4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집 8쪽부터 9쪽 정책사업별 세부 예산편성 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사업성과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은 9월 말 기준이고 보고드리는 데이터 일부는 10월 말 기준까지 업데이트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콘텐츠산업본부 주요성과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AI 영화제를 금년 최초로 개최하였습니다. 104개국에서 2,067편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125편의 해외 작품과 410편의 국내 작품을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AI 영화제작 또는 영상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1인 크리에이터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목적별로, 주제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였고 크리에이터들이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료집 14쪽 지역연계 콘텐츠로 도민 문화콘텐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포, 포천, 화성, 양주에서 총 46일간 진행된 오르빛 프로젝트에 도민 6만 5,000분이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르빛은 천체의 궤도를 돌다라는 의미의 오르빗(orbit)과 빛의 합성어로 경기도 곳곳을 빛으로 밝히는 전시를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에 첨단 콘텐츠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도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가, 출판사, 지역 서점이 상생하는 생태계 강화 사업입니다.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글쓰기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출판물의 제작지원과 주요 출판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서재 운영을 통하여 도민들의 일상 속 책 근접성을 강화하였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문화 확산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더 확대된다면 앞으로 이 사업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쪽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입니다. 음악인 발굴에서부터 음악 공연 개최, 나아가 음악산업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악인 발굴을 위한 인디스땅스 사업은 명실공히한 인디뮤지션 선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고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서 올해부터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자재단, 경기문화재단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으로 음악유랑 프로그램을 도자비엔날레, 파주 다놀자 페스티벌, 동두천 DDC 페스티벌과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17쪽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입니다. 인디뮤지션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도민과 함께 나누는 행사입니다. 페스티벌 참여 자체가 인디뮤지션들에게는 성장 기회, 비즈니스 확장 기회를 제공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에 입점한 먹거리 푸드트럭 운영을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하여 친환경 공연의 모범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8쪽 One경기도뮤직페스티벌입니다. 본 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개최되었고 온 가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풍성한 부대행사를 제공하였습니다. 록, 발라드, 힙합,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를 모든 세대가 아우를 수 있도록 공연을 구성했고 패밀리 피크닉존을 운영하여 가족 단위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하였습니다. 특히 가평 자라섬 일원에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9쪽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제작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 지원, 도민 문화콘텐츠 향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제작 지원은 상생 지원, 도약 지원으로 구분하여 주요 국내 슈퍼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콘텐츠 제작사들의 협업을 지원하였고 제작된 콘텐츠의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마케팅, 투자유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ㆍ전시행사를 개최하여 도민에게는 문화콘텐츠 향유 기회를, 기업에게는 소비자 반응, 시장성을 검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만들고 투자자에게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수원의 스타필드에서 이 사업의 전시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도약지원 부문 참여기업 이케이는 교육부 장관상과 국가공헌대상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고용노동부 강소기업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 가치사슬 내 주요 플레이어들을 연결하고 도민 참여를 유도하여 K-콘텐츠 문화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종합적인 사업으로서 경기도 콘텐츠 정책 대표사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집 20쪽 문화기술 산업육성입니다. 문화기술 즉 CT를 키워드로 콘텐츠 기업이 인공지능, 확장현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콘텐츠 제작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특히 대기업의 수요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에 올해는 현대자동차, 삼성서울병원, 롯데쇼핑 등 대기업과 협업을 지원하였고 몰입형 제부도 관광 콘텐츠, AR 증강현실 잡지 콘텐츠 제작 지원, 국내외 전시회, 팝업스토어, 연극 공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유통 및 컨설팅 지원을 하였습니다. 21쪽 문화기술 콘텐츠 저변확대입니다. 문화와 기술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문화 경험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저변확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민의 문화기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기술 콘텐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경기도의 역사ㆍ문화자원을 첨단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AI 콘텐츠 창작 아카데미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문 콘텐츠 창작자 양성을 목표로 웹툰, 음악, 영상 창작 과정 교육 제공과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 경기콘텐츠페스티벌 행사와 연계하여 현업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2쪽 만화, 애니, 영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부천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 글로벌 행사와 연계하여 원작 콘텐츠 제작 지원, 인재육성 공모전 개최, 장르 영화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영상물 기획 개발 지원, 스토리 작가 창작지원, 도내 로케이션 촬영지원, 촬영 스튜디오 활성화 지원, 대학교 영화 페스티벌 지원 등 경기도 영상산업 대표 정책사업입니다. 다양성 영화제작지원을 통하여 극영화 4편, 다큐멘터리 2편을 지원하였고 특히 도내 주요 촬영 스튜디오와 협의체를 구축하여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콘텐츠 제작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4쪽 경기도 다양성 영화 육성 사업입니다. 예술성, 작품성, 독창성이 뛰어난 저예산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상영 지원, 배급지원, 소규모 영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인디시네마는 독립영화 기획전과 공동체 상영 지원으로 다양성 영화계 종사자와 유관기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도민에게 상업영화관에서 접하기 힘든 문화적 다양성을, 다양성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작, 배급 지원작 ‘아침바다 갈매기는’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뉴 커런츠상, 관객상,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등 총 3관왕의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5쪽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민 대상 콘텐츠 제작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상영 및 유통 지원, 교류ㆍ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를 개관하였고 경기 마을미디어활동가 우수콘텐츠공모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영상미디어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입니다. 앞서 주요성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AI 국제영화제는 AI 기술을 활용한 영화제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조직하고 규모와 내용을 보다 충실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27쪽, 28쪽은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 및 기회놀이터 지원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지원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으로 연계된 사업입니다.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의 대표사업으로 맞춤형 교육 아카데미에서부터 제작, 네트워킹, 사업화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기도 기회놀이터는 원스톱으로 이러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로서 부천 본원에 콘텐츠 제작 장비 등 최신 시설로 구축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5~17페이지, 자료집 29쪽, 30쪽, 31쪽은 방송 영상 미디어 분야 및 글로벌 다큐멘터리 아카데미 등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인재양성팀을 신설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신기술 교육, 직군별 특성화 교육을 제공하였고 청년인력, 도내 특성화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캠프, 미디어 스킬 업 캠프, 직업체험전 참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글로벌 다큐멘터리 아카데미를 통하여 국내외 주요 다큐멘터리영화제와 연계한 교육 및 제작 지원을 시행하였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32쪽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입니다. 도내 시군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2개 시, 25개 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결과 경진대회에서는 46개 프로젝트가 본선 심사를 거쳤고 최종 12개 프로젝트가 경합을 펼쳐 상위 2개 팀에 경기도지사상과 경기도교육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경기도지사상은 고양시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의 백구(109)팀의 청년 우울증을 대상으로 한 영상이 수상하였고 경기도교육감상은 평택시 동일공고 영화제작부 MOVING팀이 챗GPT와 미드저니를 비롯해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제작한 우수한 단편영화 ‘매직 캠코더’를 선보였습니다. 자료집 33쪽 웹툰 작가 창직 재도전 지원사업입니다. 웹툰학과 재학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작가가 되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희망하는 도민에게 교육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도내 6개 대학 웹툰학과 및 12개 웹툰 관련 기업을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34쪽 경기국제웹툰페어 개최입니다. 2019년 처음 개최되어 매년 그 규모와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국내 웹툰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창작자, AI 기술 보유 업체와 올해는 해외 바이어 29개 사, 국내 바이어 29개 사 등 국내외 바이어와 대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35쪽 콘텐츠 해외진출 사업입니다. 국내 마켓을 비롯하여 중국,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 등 글로벌 콘텐츠 마켓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중국 선전 국제 IP 라이선싱 엑스포 참가를 지원하였고 1,7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추진하는 성과도 도출하였습니다. 경기 글로벌 방송콘텐츠 컨퍼런스입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FAST 등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과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에 주목하여 국내 콘텐츠의 제작자와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참여자들의 큰 만족도를 확인하였습니다. 37쪽 경기콘텐츠페스티벌입니다. 경기도의 콘텐츠 산업이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종합 행사로 저희들이 지난 주 11월 13일∼14일 이틀 간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매출액 35조 원 규모의 경기도 콘텐츠 산업이 잘 알려지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이어서 올해 처음으로 기획ㆍ개최한 페스티벌로 우리 진흥원이 어떤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자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한 대한민국 AI 영화제 수상작을 소개하고 관련 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시된 현대자동차와 협업한 현대자동차의 제로원팀에서는 경기도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콘텐츠 기업과 공동제작한 퓨처 개러지를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소가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결과물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행사를 빛내 주셨고 “콘텐츠는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끄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한 나라의 문화적 역량과 창의력은 그 나라의 경쟁력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축하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38쪽 지역육성본부 주요성과입니다. 80개 민간 투자사와 협력 경기도 콘텐츠 투자 협의체를 구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만든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23년은 스타트업 투자금액이 56% 감소한 이른바 투자 암흑기 였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 해결을 목표로 24년 총 1,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기회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유치를 지원하여 19개 기업이 오늘 현재 271억 원의 투자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과 인턴십을 지원하고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대학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9쪽 지역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 차원에서 저희는 31개 시군 전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4년도에 새롭게 추진한 만큼 시군과 연계된 사업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전담제 사업을 각 시군에 안내하였고 소통창구를 만드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32건의 사업을 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하였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등 397건, 경기북부 콘텐츠 정책 수립 연구 등을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고양, 시흥, 수원, 부천, 남양주, 수원미디어센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과는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였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콘텐츠 산업 법률지원서비스입니다. 기업들의, 기업 및 종사자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일대일로 상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1쪽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1개 시군 전담제 총괄 운영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국비ㆍ도비, 기관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총 5건의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양시의 행주대첩, 시흥시 웨이브파크, 수원시 정조대왕, 광명시 광명동굴, 남양주시 정약용 브랜드 등 지역 역사ㆍ문화 자원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 콘텐츠 기업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회펀드 투자유치 지원과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은 도내 2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최대 5억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성과는 총 1,019건 427억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기회펀드 조성 및 민관 협력 투자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보고드렸듯이 저희는 올해 2개 펀드 995억 원을 결성하였습니다. 저희는 60억을 출자하였고 민관 협력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민간 투자 파트너사와 함께 총 10억 원 규모의 초기지원 펀드도 별도로 구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계별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레벨업 콘텐츠 투자 맛집이라고 하는 저희 브랜드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사업입니다. 22년 개소 후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여주시 거점의 경기문화창조허브 사업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푸드 콘텐츠 개발 지원을 중심으로 창업 교육과 라이브 커머스 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6쪽 서부권역 융복합 콘텐츠 산업 육성입니다. 31개 시군 전담제의 일환으로 서부권 5개 기관과 콘텐츠 산업 육성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였고 산학 연계 예비창업 및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웹툰ㆍ웹소설 제작 및 유통 분야 입주기업인 북극여우는 24년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케이녹(K-nock) 데모데이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는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47쪽입니다. 경기도 남부 판교 거점의 사업으로 ICT 기술 기반을 위한 콘텐츠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기 창업 지원 16개 사 중 8개가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에 선정되어서 후속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AI 영화 제작 스튜디오 프리윌루전은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대상 및 관객상 2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48쪽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지역 콘텐츠 창작자들의 활동과 네트워킹, 나아가 안정적인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판교 창작자 클럽 PCC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신규로 론칭하여 미디어아트, 게임, 웹소설 등 다양한 창작 아이템들을 도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시하였습니다. 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협력하여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역장인들을 알리는 숏폼, 인스타툰 등 콘텐츠 창작 2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 49쪽 문화창조허브 운영입니다. 의정부시 거점의 경기문화창조허브 사업으로 디자인 분야 전공 대학생 및 청년과 지역 기업 간 협업 지원이 대표 사업입니다. 북부권역의 전통적인 제조 분야가 디자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북부지역 25개 사와 도내 청년 디자이너 30명의 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0쪽부터는 미래산업본부 관련 내용입니다. 미래산업본부는 게임 콘텐츠 분야 및 e스포츠, VRㆍAR 등 신기술 융합 콘텐츠 분야 경쟁력 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본부 사업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업무 추진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 미래산업본부 24년 주요성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50쪽, 51쪽, 52쪽입니다. 스타트업이 개척하기 어려웠던 콘솔게임 및 글로벌 진출 지원하여서 키위웍스라는 회사는 마녀의 샘이 글로벌 시장 누적 매출액 500만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최대 게임 전시회 플레이엑스포 B2B 행사에서 27개국 527개 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12개 광역지자체 지역 글로벌게임센터 중 경기글로벌게임센터가 1위인 최우수 센터에 선정되었다는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첨단기술 분야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체험형 XR 콘텐츠 기업들이 25년도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이 나왔고 e스포츠 분야에서는 포용적 게임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경기 장애인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였고 도내 15개 기관과 협력하여 게임 과몰입 치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집 60쪽 경영본부 주요성과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그 위상과 책임에 걸 맞는 기관 비전2030을 발표하고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 기능 강화, K-콘텐츠 글로벌 진출을 선도할 마케팅 기능 강화, 성장의 모멘텀이 될 투자유치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인재양성팀, 글로벌마케팅팀, 기업육성총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책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기관 내부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외부자금유치와 새로운 정책사업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61쪽 ESG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 또한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경기RE100 달성을 위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항만공사로부터 유휴부지 2개소를 제공받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기관이 추구하는 청렴 경영철학을 알리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유착ㆍ특혜 문제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업무관리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62쪽 고객과의 소통,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전문성을 알림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 누리집 이용편의와 고객정보 보안을 최우선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만족도를 경영ㆍ사업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외부고객은 물론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영본부 세부 업무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콘텐츠 산업 정책 연구. 경기도 콘텐츠 산업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에서는 31개 시군별 콘텐츠 산업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업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64쪽 콘텐츠 산업 홍보입니다. 언론홍보, 소셜미디어, 브랜드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정책사업과 지원기업의 우수한 성과를 홍보하고 경기도 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국내외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디지털서비스 고도화. 행정정보, 고객정보 등 최적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임직원 모두는 2024년을 정보보안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보안 책임 관리 체계를 개선하였고 정보보안교육 강화 등 정보보안 조직문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66쪽 전략적 재단 운영입니다. 조직문화 개선과 적극행정, 투명성, 효율성, 최적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 원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콘텐츠진흥원)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안녕하십니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장해랑입니다.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DMZ영화제가 경기도 문화발전과 경기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은광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자료집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현 조직은 1국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직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4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41억 4,500만 원으로 지출은 법인의 사업비 30억 300만 원, 법인의 운영비 10억 4,000만 원 그리고 예비비가 1억 200만 원입니다. 6쪽 올해 영화제가 변화와 혁신의 해로 삼고 추진한 제16회 영화제 중점 방향입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위상을 확립코자 했습니다. 엄선한 43국 140편의 질높은 다큐멘터리를 선보이면서 작년에 개편한 프로그램 섹션 운영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전통과 혁신을 포괄하는 국제경쟁ㆍ한국경쟁 부문, 세상의 다양한 논쟁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비경쟁 부문 운영으로 다큐멘터리영화제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그 외에도 상영관을 벗어나 새로운 설치공간에서 다큐멘터리를 감상하는 비극장상영 프로그램,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 특별상영과 연계한 전시기획 등으로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비평가연맹상을 신설해 영화제의 국제적 위상과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둘째, 도민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영화제의 시공간을 확장했습니다. 영화제에 연중 운영체제를 도입하고 경기남북부를 아우르기 위해 상영관을 고양, 수원, 용인, 파주, 안산 등 5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다큐플러스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야외상영관을 열고 현장에서 진행한 다큐멘터리 상영과 공연을 결합한 독스 온 스테이지는 경기도민의 삶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영화제가 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연천, 파주, 김포 등 DMZ 접경지역에서의 특별상영과 체험투어 프로그램인 DMZ다큐로드를 개최해 평화ㆍ생명ㆍ소통이라는 시대적 가치와 영화제 고유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셋째, 경기도가 추구하는 기회의 경기를 실천하기 위해 제작자와 동행을 공고히 했습니다. 열악해진 제작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작지원이 되기 위해 영화제는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펀드 제작지원을 확대하고 기획에서 제작, 유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을 체계화했습니다. 영화제의 또 다른 사업인 DMZ인더스트리는 다큐멘터리 마켓을 통해 한국과 아시아의 우수한 다큐멘터리를 발굴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관객 개발을 위해 청년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주민 공동체 상영을 확대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전문 온라인 상영 서비스인 다큐보다를 활용한 연중 다큐멘터리 기획전과 온라인 다큐감상 교육 프로그램 독스쿨을 상시 운영해 도민과 청소년이 일상 속에서 다큐멘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나아가 경기도 지역을 순회하는 기획상영회를 확대 발전시키고 도내 기관과 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상영 지원사업을 신설해 도민의 다큐멘터리 감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7쪽에서 10쪽까지 2024년 주요성과는 2024년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24년 주요사업 중 첫 번째 목표인 영화제의 시공간 확장으로 관객 저변 확대입니다. 12쪽입니다.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지난 9월 26일에서 10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 경기도 고양특례시와 파주시, DMZ 일대 그리고 수원, 용인, 안산 등에서 총 43개국 140편의 국내외 우수 다큐멘터리를 상영했습니다. 경쟁부문은 5개 부문 9개 상에 총 1억 원의 상금을 시상했습니다. 다양한 관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객 프로그램을 확대해 일반관객뿐만 아니라 대학생 및 청소년 등 미래관객 발굴에 힘썼습니다. 장애인의 감상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배리어프리 4편 상영과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3쪽 주요성과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영화제 거리를 조성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관객친화 부대행사를 운영한 결과 전년 대비 관객 수가 16% 증가했습니다. 특히 상영관 유료 관객 수가 전년 대비 24% 증가해 유의미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으로 영화제가 세계 최초로 공개한 한국경쟁 상영작 두 편이 베를린과 로테르담 영화제 등에서 상영이 확정되는 기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15쪽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최근 3개년 사업내역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온라인 개최입니다. 국내영화제 최초 다큐멘터리 전문 OTT 채널인 다큐보다는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 서비스를 개선해 16회 영화제 상영작 58편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영화제가 도입한 연중 운영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주제별 특별기획전을 운영해 왔고 연말에는 영화제 수상작을 앵콜상영하는 특별전이 계획돼 있습니다. 17쪽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영화제 연계 행사입니다. 올해는 DMZ다큐로드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공모사업에 선정돼 DMZ의 역사, 문화, 생태와 다큐멘터리를 연계한 문화콘텐츠 사업을 브랜드화했습니다. 대중친화적인 다큐멘터리와 공연을 연계한 독스 온 스테이지와 수원시와 공동개최한 복합문화행사 DMZ Docs Fest in 수원은 영화제가 도민 속으로 다가가서 도민의 삶 속에서 함께할 때 살아남는다는 기본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19쪽 목표2, 기회의 경기 창작자 중심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강화입니다. 20쪽 영화제는 창작자의 제작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과 아시아 다큐멘터리 총 30편을 선정하고 지원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를 드러내는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어려움에 처한 한국 창작자를 지원하는 코리안 POV 펀드를 더 강화했습니다. 한편으로 아직은 미미하지만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다각화하고 제작비 투자와 현물지원을 유치해 제작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1쪽 한국다큐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인더스트리 운영입니다. 우수한 한국의 다큐멘터리를 발굴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인더스트리는 국내외 740여 명의 다큐산업 관계자가 참여해 가능성 있는 기획개발 단계 작품과 제작단계 프로젝트를 글로벌시장에 선보이고 국제시장에 연결하는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22쪽 목표3, 다큐멘터리 교육과 감상기회 제공 및 상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3쪽입니다. 청소년 대상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독스쿨은 사업을 시작한 2020년부터 지금까지 20여만 명이 넘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44편에 올해는 10편을 추가해 일선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작성한 교육활동지를 자유롭게 활용한 토론, 작문 등 다큐멘터리 감상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창작자를 양성하는 청소년다큐제작 워크숍은 올해 경기지역 12팀, 56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현역 다큐감독들의 멘토 지도 아래 6개월 동안 제작한 다큐멘터리 12편을 영화제에서 상영했습니다. 아시아 청년들의 국제적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아시아청년다큐멘터리공동제작은 5개국 8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했고 올해는 완성된 다큐멘터리 4편을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4쪽 경기도 및 지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영화제는 경기도 지역별 수요에 맞춘 기획상영회와 공동체상영을 상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상영회는 지금까지 파주, 고양, 남양주, 안산, 광주, 용인, 수원 등 7개 지역에서 12회 상영을 개최했고 앞으로 2회가 더 남아있습니다. 올해 새로 도입한 공동체상영은 전반기엔 6회, 연말까지 16회 추가 상영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경기도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자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수원시미디어센터,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미술관, 고양예술창작공간 해움 등에서 특별상영과 전시기획을 진행해 도민들의 접근성을 넓히고 영화제의 경계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영화제는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2건, 9건에 대해 모두 처리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올해를 변화와 혁신의 해로 삼고 영화제의 시공간 확대, 제작자와 동행, 온ㆍ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을 실천했습니다. 영화제 거리 조성과 서해선 열차, 고양시 아파트단지에 설치한 광고는 영화제의 변화와 혁신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영화제는 더욱더 도민 속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제가 도민, 커뮤니티, 아티스트, 제작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다큐필름페스티벌이 되기 위해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더 많은 격려와 채찍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4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최근 5년간 재무제표 아직 제출 안 됐거든요.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콘진원 고유목적사업비 내역 중 최근 3년간 외주 용역비 내역하고 지원비 내역 세부내역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콘진원의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 최근 6년간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 임대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기존 자료제출했던 최근 3년간 출장경비 관련 자료의 세부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거든요. 2024년 기준 직급별 출장실시 현황 내역 자료로 1급부터 8급 무기직 그다음에 전문위원회 2024년도 9월 30일까지 출장 횟수를 포함한 출장경비로 집행된 건당 집행금액을 표로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비고란에다가 출장 이유에 대한 거 간략하게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자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진흥원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 상반기 때 업무보고 때 없어서, 근데 결과에는 있어서 좀 궁금해서요. 이 내용이 계획서랑 예산 크게 목별로만 해서 집행서와 성과 이 부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서점 문화활동 역량 강화로 진행하는 지원사업에 76개인데 30개 정도만 지원이 됐잖아요, 접수와. 이 상황에 지원해 준 곳과 또 결과 나온 데와 지원현황,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지 이건 23년도 자료까지 같이 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점 문화까지 해서 말씀이시죠?

네, 서점 문화. 이게 제목이 좀 바뀐 것 같던데 이거 부탁드립니다.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입니다. 콘텐츠진흥원에 관련돼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동서남북 권역별 경기문화창조허브 그리고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사업내용 중에 창업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업업체 지원조건, 지원금액, 지원업체, 사업내용, 창업 연월일, 폐업 연월일, 폐업 사유, 연도별 창업 수와 폐업하는 기업 5년 치인데요. 개소 연도가 좀 늦은 데는 개소 연도부터 주시고 5년 치 가능한 데는 5년 치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민원내용이 있으면 같이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정관을 제가 한번 홈페이지에서 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정관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및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의 취지와 똑같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기관 대표가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선서를 한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들께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단법인이죠?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장해랑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무제표를 수차례 요구한 것 같은데 제출을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 제출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미처 저희들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국장한테 물어봤는데요. 그걸 체크를 못 했다고 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유목적사업과…….

네. 그럼 기타 사업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죠? 수익사업이죠?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기타 사업은 수익사업이죠. 그 22년도 봤을 때 사업수익이 약 3억 정도 됐고요. 사업비용으로는 약 11억 그래서 22년도에는 약 7억 6,000이 순손실 됐습니다. 맞죠?

네, 순손실…….

그리고 24년도에는 사업수입이,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발음이 안 정확합니다. 23년도에는 사업수입이 5억 9,000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용이 11억입니다. 그래서 순손실이 7,400 그래서 22년도에 7억 6,000이었던 순손실이 24년도에는 7,400으로 많이 개선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제가 지금 재무제표를 못 봐서 정확하게 답변을 나중에 따로 올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희가 크게 수익이 발생하는 게 그 사업의 낙찰차액하고 그러니까 사업잉여금이죠. 그리고 저희 입주기업들의 임대료 수익이 있는데 그 부분을 코로나 끝나고 일부 개선해서 저희들 수익금이 좀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보고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 전에 임대료 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한 겁니다. 임대료가 3억 정도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익도 많이 계선돼서 약 한 5억 5,000 정도가 사업수익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기타 사업에 대한 수익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유목적사업을 보겠습니다. 지금 22년도에 고유목적 사업수익이 50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488억 그래서 이자수익 포함해서 기타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는 15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3년도는 그렇고요. 22년도는 단기수익이……. 이거는 됐고. 그리고 23년도에는요. 사업수익이 지원금 수익, 기타 지원금 등 포함해서 570억이네요. 한 70억 정도 증액됐고요. 그다음 사업비용이 560억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5억입니다. 25년도에 15억, 24년도에 5억 순이익이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크게는 사업수익 발생의 근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업 추진의 성과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집행률이 높게 되면 수익이 조금 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가급적이면 사업들의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장님, 고유목적사업의 대부분 순수익은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익이 났다는 거는 수익, 수령한 예산보다 덜 집행됐다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집행액보다 예산을 더 수령했다는 의미 아닌가요?

아까 위원님이 줄어들었다고 비교 표현을 해 주셔서…….

개선은 됐지만 그래도 계속 이익이 나고 있다는 거는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22년도 대비 23년도에 많이 개선됐습니다. 대략 10억 정도가 더 집행된 건데요. 이게 공익기관으로서 계속 이렇게 이익이 남는 거는 문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내주신 재무제표 보면은 이렇게 이익이 나는 금액들을 보통 단기금융상품하고 예적금에 넣죠? 이런 것들이 과연 콘진원의 설립 취지에 맞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예금운용 현황은 저희는 특별하게 이 사업수익을 운용할 만한 그 예산들을 많이 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타 기관하고 비교하시면 저희는 아주 적정한 금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기관 그래도 최대한 집행률을 많이 해서 제로로 맞추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뭐 아주 이상적인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올해도 아마 굉장히 그 사업집행률은 전년도보다 조금 더 개선된 걸로 저희 내부에서도 직원들에게 예산의 소진율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의 평가 근거로 아예 제안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콘진원은 출자금을 투자하죠, 펀드에?

출자금을, 순세계잉여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별회계에서.

네.

기회펀드 조성을 하시죠?

맞습니다.

근데 주석에 보면, 잠시만요. 출자금 투자내역과 연도별 운영성과표를 봤는데요. 출자금 평가 손익을 검토해 보면 출자이익보다 투자손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콘텐츠 펀드를 그 전년도부터 누적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그 보통 콘텐츠 펀드에 출자를 했을 경우에 상장을 한 경우에 수익으로 나중에 환산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어떤 회사는 성공하고 어떤 회사는 실패하고 그 비중에 따라서 손실률이 정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콘텐츠 창업 기회펀드 5ㆍ6호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게 넥시드 펀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넥시드 펀드 1호ㆍ2호ㆍ3호ㆍ4호의 투자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회수 중에 있는 게 그 1ㆍ2ㆍ3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결성한 게 총 6호를 결성했고요. 1ㆍ2ㆍ3호가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 회수 금액. 투자 대비 회수 금액이 얼마나 되고요, 손상차손은 얼마인지.

저희가 총 27건에 512억을 투자했습니다. 투자를 했고 지금 3호가 회수율이 35%, 2호가 8.5%, 1호가 29%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손실 났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다 손실 났죠?

거의 다 손실이라고 하기는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손실이죠?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회수 중이기 때문에요. 아직 이제…….

그거 말고도 지금 회수, 동문미디어콘텐츠ㆍ문화기술투자조합 이건 끝나지 않았나요, 회수가? 넥시드 말고요. 경기엔젤투자 매칭펀드도…….

동문이요? 네. 이거는 2013년에…….

청산 중이잖아요, 지금. (타임 벨 울림)

출자해서 지금 청산 중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조금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기사 하나 보면요. “콘텐츠 육성사업 경기도 넥시드5ㆍ6호 출자사업 개시” 해서 600억 규모의 펀드를, 콘텐츠진흥원 창업 기회펀드를 개시한다고 밝혔고요. 민선8기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내 콘텐츠 기업 투자유치 계약대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 조성을 보니까는, 모태 펀드가 어디죠?

지금 운용사로 선정된 게 넥스트 글로벌 콘텐츠하고 SBI 2개 회사에 저희들이 펀드에 출자를 했습니다.

5호는 운용사가 SBS…….

SBI.

SBI고요. 그러면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출자사업 공고에 보면 5월 31일 날 서면심사를 했고 6월 10일 날 운용사를 선정했습니다. 콘진원은 이때 심사할 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셨는지.

저희는 저희, 제가 직접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희 룰에 따라서 정확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투자 손실이 나는데 투자조합에 대해서 투자 지침이 있나요, 콘진원이나 경기도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펀드를 운용을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저희는 출자는 하지만 투자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런 점에서, 제가 와서 제안을 드린 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출자를 해 놓고 경기도 기업에, 콘텐츠 기업에 출자를 해야 된다는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저희가 알기 어려운 구조로 가버리는 상태가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은 일단 우리가 출자한 펀드 규모 30억에 3배수는 무조건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출자한다. 또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벨업이라고 하는 경기도 전체의 콘텐츠 투자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브랜드 체계 하에서 투자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출자사와 운용사와 저희가 제휴하도록 한다. 이 기준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펀드에 대해서 계속 질문드리는 게요. 일반적인 VC하고 PEF하고 실적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콘진원의 일반적인 VC하고 PEF에 대한 일반 실적하고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네.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오석규 위원님이 자료요구 잠깐 하셨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자료요청드릴 건데 먼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자료요청드립니다. 출품작 리스트랑 그다음에 수상작들 표기해서 출품작 리스트 주시고요. 그리고 출품 영화의 주제나 내용 관련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작품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한 3년 정도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감 준비한다고 영화제 웹사이트 들어가서 내용 좀 많이 확인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폐쇄적이더라고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아니, 대표님이 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지 모르겠네. 폐쇄적인데, 그래서 자료요구합니다. 유일하게 인터렉티브 소통하는 채널이 일대일 문의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것도 다 관리자로 해서 아예 그냥 비공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도민들이 질의하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대일로 문의했던 것들 그 내용들 질의 내용이랑 그다음에 답변했던 거 제출해 주시고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네.

이상입니다.

장해랑 집행위원장님 아까 이진형 위원님 자료 안 왔다는데 그 자료요구가 혹시 며칟날 됐는지 알고 계세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죄송합니다. 체크가 아직 안 돼서요.

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정말 죄송합니다.

거듭 모든 피감기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료요구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허위나 위증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유기나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엄중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입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최근 3년간의 자체수익 사업현황을 보면 특히 2023년에는 티켓수입과 판매수입이 전년 대비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제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되고 이러한 문제는 영화제의 재정자립도를 저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을 말씀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혹시 아시나요, 장해랑 위원장님?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장해랑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콘진원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요,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원 대상 기업과 과제명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죠? 보시면 주식회사비라즈 그다음에 테구테구, 남아트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거 영상 제작하는 거 아닌가요?

영상 제작.

맞죠? 이거 아니에요? 영상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97페이지 보시면 기관별 요구자료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숏폼 콘텐츠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쇼츠라든가. 이거 분량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분량이요, 분량. 제작 길이.

이게 전체 만들어 놓은 최종 완성된 게 몇 분 정도 운영되느냐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죠. 길이가.

이건 숏폼이기 때문에 길이가 그야말로 1분 이내에서 제작되는 것들이 다수라고 합니다.

비용이 1분 이내인데 꽤 많이 드네요. 1,500만 원씩 주고 막 그러네요. 그렇죠? 비용이.

이게 그 길이가 뭐 여기…….

아니, 1분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숏폼도 있고요. 3분짜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숏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비라즈에 보면 버추얼 휴먼 하루를 활용한 경기관광 콘텐츠 제작 1,500만 원, 남아트의 히든마스터 경기도 숨은 지역 탐방 숏큐멘터리 1,500 그다음에 공감 화성ㆍ동행 화성ㆍ체험 화성 1,500, 테구테구는 그보다 좀 적은 금액을 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뭐 과제는 자율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선정을 해 주시나요?

저희가 이 사업은 위원님, 시장상권진흥원과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그동안은 이게 그냥 자율로 이렇게 만들어지던 거를 이번에는 저희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라고 사업 기획을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전반적으로는 제작된 작품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세요?

이게 완성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꼭 좀 볼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건 작품의 완성도를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언제, 저희가 끝나시면 바로 자료제출해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정할 때는 그래도 무작위로 선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셔서 선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 기업들이 그래도 나름 어떤 권위가 있고 잘하는 그런 기업체 선정하신 거 아닌가요?

대부분 위원님, 이게 숏폼이나 또는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기업들은 스타트업들이나 또는 아티스트들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30개가 신청해서 20개 정도가 선발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정기준은 엄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요, 이분들 지금 계약…….

계약 결과물.

네, 계약 내용하고 결과물 좀 주시고, 성과물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품 제작 후 작품의 활용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이게 처음부터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근데 어쨌든 전부 다 보조금은 여기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게 전부 다 모란시장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작품의 활용은 어떠냐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혜자 제휴된 분들에게 가서 시장이면 시장 홈페이지도 올리고 또 여기 있는 그분들이 또 자기들 플랫폼도 더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뭐 플랫폼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지원하는데 저작권은 그럼 누구한테 있는 거죠?

당연히 작가에게 있다고…….

저희가 돈을 대는데 작가한테 저작권을 전부 다?

활용은 동의를 하는데요. 요즘은 공공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저작물들에 대해서는 그 원천 권리는 제작자에게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시장상권진흥원이랑 하기 때문에 좀 보면 경기관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관광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홍보물과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경기관광 보니까 이 영상을 잘 못 찾겠던데요.

이게 지금 이제 완성이 막 돼서 제가 사실은 행감 준비할 때까지…….

이게 다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까, 그럼요?

네. 지금 완성이 다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유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고 유통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100% 이미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기관이나 산하단체들하고 관련된 데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더불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영상에 관련된 인재양성이라든가 많은 작품마다 공부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게 DMZ다큐멘터리하고도 어떤 협조나 업무협약 같은 게 있어서 그분들을 같이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 거에서는 사실은 DMZ다큐…….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저희가 DMZ다큐멘터리영화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

사업은 1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보니까 글로벌 다큐멘터리 아카데미라고 4억 5,000짜리가 DMZ다큐영화제 연계 교육을 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그렇게 좀 관련돼서 할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게 가능한가요?

위원님,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유관기관들하고 협약도 많이 맺었는데요.

그래서 좀 각 지역마다 상영관이 있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교육을 같이 받고 같이 교육했던 분들한테 다큐멘터리영화제를 홍보한다든가 홍보를 따로 발송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저는 더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연계를 해서 같이 협력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주문을 좀 넣고 싶어요.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권역별로다가 창업 자료요청했지 않습니까? 보통 창업해서 성공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100개 기업 중에서 한두 개 성공하면 잘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하게 창업지원을 해야 되는데 창업을 하면서 보통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보통 폐업 연수가, 창업에서 폐업까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폐업하시는 분들. 자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이 창업을 해서 저희 폐업을 하는 경우는 보통 3년에서 7년 차를 데스밸리라고 그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7년 정도를 넘어가면 그 사업은 안착한 걸로 그렇게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공에서는…….

그러면 창업지원하고 그다음에 애프터서비스, AS 같은 거 사후관리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지원만 하면 딱 그냥 끝나는 건가 아니면 사후에도 계속 어떤 우리가 좀…….

굉장히 다양하게 연계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정책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잠시만요. 창업하는 기업들한테 일정 금액을 지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물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실 텐데 그 후에 지원하면 그냥 일회성으로 다 끝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은데.

위원님, 크게 보면 저희가 지금 지원의 구조가 공간을 먼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 창업지원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기업이 어떤 자리 잡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요. 그 과정에 대한 콘텐츠진흥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주 짧게 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창업하면 일단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개 센터하고 5개 센터에서 공간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제작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업이라는 건 다른 거에서 컨설팅까지 그렇게 그다음에 투자…….

다양하게 지원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법률자문도 서비스해 드리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위원님이 느끼시는 문제점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렇게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이게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창업하는 지원금만 받고 노력을 안 하는 경우에서 먹튀라는 그런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게끔 저는 콘텐츠진흥원에서 계속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결국 저희가 성공을 하게끔 지원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야 콘텐츠진흥원도 보람도 느끼고 창업하신 분들도 자긍감을 느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년도에 저희가 기획하고 완성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요구서 보고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궁금한 거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영화제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장해랑입니다.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집행위원장님, 행감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포함한 제출 자료 보면서 좀 궁금해서 몇 가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진흥원의 요구자료 54페이지에 보면 24년도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내역이 있는데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기만적인 감사청구 무마 공작 #1부터 #3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위원님.

야바위식 종결처리, 권리행사 방해, 가스라이팅(민원인 구워삶기) 등 내용에 기재된 것들만 놓고 보면 엄청 민원인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미해결됐고 불용처리됐는데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장님 못 하시면 담당자님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도민분께서 그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매우 낮으셔서 진흥원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제가 작년에 부임하자마자 그분이 그런 민원을 접수해 주셔서 제가 감사실의 직원분들이 직접 가셔서 그분들을 뵙게 했고 그리고 그 사건을 저희들이 내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민원인께서 화가 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보고 내부에서 적의 조사, 조치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40번에도 8월 19일 민원 건에 대해서 드라마 관련 악성 투자 사기 및 임금 미지급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임금 미지급.

(관계직원을 향하여) 이 부분은 우리 콘텐츠본부장님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시죠.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희 콘텐츠본부장께서…….

네.

(관계직원을 향하여) 일부 수용을 했다는데…….

40번.

위원님, 그거 제가 별도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하단부에 고객의 소리 클릭 신고센터가 있고 제출자료에 기재되어 있어 궁금한 부분에 대해 확인코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만 간단한 내용은 민원 글이나 요구자료, 제출의 내역 또는 설명을 적어 가지고 보내주셨으면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번거롭고 난처하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 조치 좀 당부드립니다.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랑 집행위원장님,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하는 거 신속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또 열심히 한 공로도 있으시니까.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장해랑 집행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장해랑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결산보고서 보면 재미난 게 5년째 순세계잉여금이 줄면서 출연금도 5년째 늘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순세계잉여금이 준다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의 구성…….

아니, 늘면서. 죄송해요. 늘어요. 늘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이 느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늘어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그중에 크게 차지하는 항목이 저희들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저희가 현원이 129명인데 인건비가 좀 빠져 있거나…….

새로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여러 가지로 시대를 앞서가면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지금 콘텐츠라는 표현 자체가 어디에 걸어도 되는 표현이잖아요, 문화라는 단어처럼. 그래서 너무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그 다양한 부분에 좀 계층, 연령적 계층이라든가 특정 계층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된다고 느낀 게 AI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선도적으로 앞으로는 가지만 저희는 초고령화 사회라는 말을 계속 입에 달고 있거든요.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저희들이 더 늙어갔을 때 AI라는 부분이 어떻게 적용해서 살고 있지? 인구는 점점 줄고. 이런 부분들에 전반적인 균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위원님 저희가…….

검토해 주시면 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그리고 또 하나는 서점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동네서점의 인증과 관련해서 공문이 나간 거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콘텐츠산업과에서 알 수도 있는데.

공문 관련해서요?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금방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증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인증제 하는 이유가 뭐죠?

인증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서점에 가장 크게 저희들이 직접 도움을 드리는 것은 이 공공기관이나 또는 지역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책 구매를 할 때 지역서점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 인증서의 내용을 혹시 아세요? 이 공문 내용. 산업과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말씀…….

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입니다. 인증제 최근에 공문이 나간 거는 공공기관에 도서 납품 시 권고사항인데 의무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용으로 보면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좀 전에 콘텐츠진흥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되게 좀 상반돼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콘진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었던 건데 인증제의 핵심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도서 납품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의무사항이 아닌 건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및 여기에서는 계약조건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던 공문이 나가다 보니까 인증을 위해서 되게 애쓰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인증을 해야만 책을 납품하냐 이런 부분은 아닐 거로는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거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과장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탁용석 원장님, 순세계잉여금에서 인건비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까? 경기콘진의 순세계잉여금을 구성하는 내용 중에.

순세계잉여금 구성에 일반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아까 비용이 좀 전년도하고, 예산액과 결과가 다른 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건비가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펀드 운영과 관련해서 펀드에서 매년 그 수익금들이 들어오고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크게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어찌 됐건 재정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셔야죠.

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 자체가 어떤 면죄부나 면책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활발히 하셔도 그거에 따른 예산 재정 편성계획을 촘촘히 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매년 대폭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좀 꼼꼼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항상 건강이 최고인 것 같고요. 추운 만큼 마음은 따뜻한 그런 콘텐츠 개발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웹툰 산업은 경기도콘텐츠산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지만 창작자인 웹툰 작가들의 권익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공정계약 관행과 표준계약서 사용의 저조한 실태는 창작환경을 악화시키고 경기도의 문화콘텐츠 경쟁력에 부정적 역할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적극적인 개선 정책과 강력한 실행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탁용석 원장님, 웹툰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웹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만화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만화산업의 세계적인 종주국은 일본, 미국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쟁력은 있었지만 글로벌하게는 산업의 규모는 좀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웹툰은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종주국처럼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웹툰 산업의 경쟁력은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이고 그거를 또 플랫폼들이 좀 선도함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경쟁력이 아주 좋은 그런 분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일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성장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웹툰의 경쟁력 자체가 뭐냐 하면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것들이 웹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콘텐츠 그러니까 웹툰 작가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불합리한 조건들을 좀 해소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를 인지한 작가는 67%로 조사되었고요. 표준계약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은 16.4%에 불과합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내 웹툰 작가들의 표준계약서 인지 및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웹툰 관련된 사업은 웹툰 창직 재도전 사업하고 웹툰페스티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웹툰 작가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접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질문해 주신 바대로 계약관계의 제일 핵심은 법률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준계약서가 있는지가 이해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법률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서비스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웹툰 작가들이 혹시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와 또 보조작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시가 보조작가니까요. 그분들의 또 저작권에 대한 것들도 한번 두루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 혹시 세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MG, 미니멈개런티라든가 그다음에 RS 비율 같은 거를 한번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된 실태를 정확히 한번 내년도 우리 콘텐츠 산업 실태조사에 반영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일이 얘기 안 하셔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깊이 있게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결과와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전수 실태조사는 진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에게 문의하시는 모든 작가분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 수준이라는 걸 지금 보고드립니다.

고루고루 잘 살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웹툰 표준계약서는 권고 수준에 머물러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경기콘텐츠진흥원은 표준계약서의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나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혹시 추진할 계획은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콘텐츠진흥원, 대한민국 문화부 산하의 콘텐츠진흥원에 저희들이 그런 관련된 건의를 드리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의 공정한 계약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 차원에서 플랫폼 모니터링이나 실태조사, 캠페인 등 방안을 도입할 의향도 있는 거죠?

이미 위원님, 그 관련된 거는 저희는 크게 보면, 분류체계를 보면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미 대한민국 정부의 콘텐츠진흥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산업의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됐고 그랬기 때문에 표준계약서까지가 제안이 된 걸로.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위원님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까 세세하게 챙겨서 중앙정부에다가 같이 협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탁상적으로 일을 하냐 현장 중심적으로 일을 하냐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 중심적으로 일을 안 하고 크게만 둘러보면 결론은 소외되는 거는 항상 우리가 말하는 서민분들 그리고 힘없고 나약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혜택을 빼앗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노력의 대가는 따라야 되겠죠.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하는 지원 사업 범위 내에서 그런 계약들이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기본적으로 제안하고 그대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웹툰이라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네이버나 카카오 앱으로 거의 다 웹툰 개념을 많이 봐요. 그 웹툰 개념을 보는데 이 계약 내용 볼 때 국내로 할지 국외로 할지 또 국내에 한정돼서 양도계약서를 쓸지 아니면 어떻게 갈지가 다양한 부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세심히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현장에 있는 분들과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어시들하고도 같이 많은 대화를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우리 원장님께서 만들어 간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우리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의 67.5%가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동료가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고요. 또 특히 2차 저작권 문제의 30.5%가 주요 불공정 사례로 지적이 되었답니다. 누누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를 지금 아마 설명을 하실 거예요. 아마 이유는 아시죠?

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웹툰 작가들이 겪는 불공정계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이나 에이전시에 협의를 진행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저희가 작가들의 계약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이익을 당한 작가들이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계약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사례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2차 저작권 및 해외판권과 관련한 불공정계약 조건을 방지하기 위한 혹시 경기콘진원의 대책은 있나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특히 작가들이 계약을 하는 대상이 독립적으로 웹툰 작가를 하는 경우에는 플랫폼과 계약이 가장 말씀하신대로 크죠. 내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매출이 발생했을 때 RS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작가들이 특정 기업이나 웹툰 회사에 소속되어졌을 경우에 거기에서 내 권리를 어떻게, 내가 귀속되고 그다음에 매출을 어떻게 나눌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처우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 이 두 가지 분야로 크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오늘 걱정을 해 주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차적으로 사례 그다음에 저희가 법률상담 받은, 조언을 해 드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례별로 정리를 한번 해서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게 어떤건지를 한번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의 표준계약서 사용률과 불공정계약 문제 해결이 미흡한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단순한 공고 수준의 정책을 넘어서 강력한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작가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수립과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공정계약 문화조성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명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원장님, 너무 많은 것을 잘 알고 계신 만큼 조금 신경 써주시면 우리 작가들이 더 그리고 또 어시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오늘 작가뿐만 아니고 어시스트하는 작가들까지를 포괄해서 말씀해 주신 건 저도 사실은 이게 제가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까지 깊이 있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기관 차원에서 그런 사례들을 1차 수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콘텐츠진흥원장님께 먼저 간략하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네, 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입니다.

저도 지난 10월 파주에서 열린 인디뮤직페스티벌 현장에 갔었는데요. 또 그때 원장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기획하시고 다 지켜보시고 총괄하는 모습에 인상이 깊었고요. 앞서 업무보고에서 콘진원이 우리 경기도 지역 내 총생산의 약 6.5%를 감당하시면서 점차 이게 미래산업 같습니다. 그 중심에서 이렇게 또 다양한 이번에 콘텐츠페스티벌도 하시고 그런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육성하시고 이끌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콘진원과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업무보고를 보면서 조금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중복되고 또 전반기 문체위 위원들께서 업무분장 소관 사항 속에서 이렇게 중복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더 예산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건설적인 제안을 많이 하셨군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업무보고에서 콘진원 사업 중에 글로벌다큐멘터리 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예산상황을 보니까 연간 4억 5,000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핵심성과ㆍ목표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다큐멘터리 인재 양성 이렇게 올해 30명 교육하시고 다큐멘터리 아카데미 사업과 연계해서 인더스트리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DMZ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도 이렇게 교육받은 수료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본인의 성과물들을 도민들이라든지 또 글로벌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 이 두 개를 연계하면 어떨까. 그러면 예산적으로도 더 활용할 수 있고 인력적인 부분도 좀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럼 더 DMZ다큐멘터리영화제도 또 국제적 경쟁력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기관 대표님께서 와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계해서 실효성도 높아지고 그렇다면 DMZ다큐멘터리영화제의 위상도 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콘진원 원장님이랑 우리 대표님께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큐멘터리영화제와 콘텐츠진흥원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역사성을 이렇게 봤더니 이 다큐멘터리영화제를 과거에 콘텐츠진흥원이 수행을 하다가 이게 독립해 나간 게 지금 몇 년 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화라고 하는 장르 안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다큐멘터리로 좁혀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양 기관이 고민을 하면 충분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콘진원에서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장해랑 위원장님께서도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 게요. 콘진원에서 하고 있는 아카데미 사업하고 저희들 영화 제작하고 있는 아카데미 사업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있는 제작 단계에서 기획 단계 또 완성 단계에 있는 제작자에 대한 교육이고요. 콘진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초보자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 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건 모든 위원님들한테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참고인을 의결한 거기 때문에 혹시 이 이후에도 질의를 통해서 하실 위원님들은 하셔도 됩니다. 평화협력과장님, 지금 1년 기재위에서 문제 제기했던 그다음 작년도에 우리 문체위에서 이의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잠깐 나와서 보고해 주시겠어요?

김태현 평화협력과장 김태현입니다.

과장님, 금요일 날 크게 한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기재위원님들께서 사실 DMZ 오픈 페스티벌 지금은 저희 문광위 소관은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 또 DMZ라는 공통 브랜드도 있고 또 전반기 행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길래 좀 궁금해서요. 일단 조직위원회 구성 법적 문제, 그러니까 경기도 DMZ 보존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그 조례, 법적 근거가 아닌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됨으로써 여러 가지 운영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당 규정에 대한 예산집행 이게 연계되는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예산집행 내역의 투명성 그리고 사업 위탁 구조와 책임 소재 이 부분은 물론 평화협력국이랑 경기관광공사 간에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을 하셨을까요?

김태현 제가 특별히 답변한 사항은 없는데 일단은 먼저 작년 문체위에서 언급됐던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문체위에서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의 어떤 역할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도와 수탁기관인 관광공사와 조직위 간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주셨고 두 번째로는 총감독에게 지급된 수당 문제 그리고 총감독으로서의 지위와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겸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도와 조직위와 수탁기관 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운영 규정을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명확화 했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는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 그리고 각 단계별 의사결정을 도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역할을 명시했고요. 조직위에서는 각 단계별로 이 사업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수탁기관인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 수행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으로 저희가 역할을 재정립하는 노력을 했고 또한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3자 간의 실무협의체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활발히 함으로 인해서 상호 간에 이해도도 도모하고 오해도 좀 이렇게 불식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총감독과 조직위 위원으로서의 지위 겸직 문제는 총감독으로서의 지위만 부여를 하고 조직위 위원으로서의 지위는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겸직 문제를 해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당이 과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운영규정에다가 관광공사와 총감독 간의 약정 계약을 통해서 정식으로 보수 관계를 체결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쪽으로 해서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구두상으로 운영 규정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적법성 개선을 했다로 들리는데요. 이렇게 구두로 설명해 주셨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말씀하신 사항을 문서로 정리해 주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항목인 그런 겸직 문제라든지 이해충돌 문제도 제가 구두로 설명만으로는 100% 이해가 안 돼서 좀 정리하셔서 자료제출을 우리 모든 위원님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 문서 보고 혹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기 DMZ 오픈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평화협력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한번, 일단 다시 들어가세요. 차차 그건 확인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DMZ다큐멘터리영화제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우리 경기도의 문화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소관 기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경기도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관광 분야만큼 또 우리 DMZ 관련하여 다큐멘터리영화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MZ 브랜드가 더 확장되어야 하고 또 좀 더 우리가 키워서 해 봐야 된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올해 결과를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자 부위원장님과 그다음에 김도훈 위원님, 이진형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오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운영했는데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장해랑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콘텐츠진흥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탁용석입니다.

원장님, 올해 6월 15일에 개최된 경기뮤직페스티벌 사업 있잖아요?

모아뮤직페스티벌이요. 네.

이 사업의 기획의도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도민들과 직접 만나는 음악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인디뮤직페스티벌이 있고요. 근데 그 인디뮤직페스티벌은 시기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진행을 하고 또…….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장르가 제한돼 있고 젊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데 많은 도민들이 좀 향유하는 채널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네. “많은 도민분들이 문화 향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해당 사업 과업지시서를 봤어요, 제가. 이게 써 있는 대로 보면 “민간영역에서 수익 등의 이유로 운영하기 어려운 행사를 개최. 새로운 형태의 음악축제 모델 선도.”라는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민간 뮤직페스티벌이랑 큰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뮤직페스티벌과 큰 차이는 일단 거기에 참여하시는 도민들이 무료로 그 공연을 관람하시게 하는 게…….

그렇죠.

저희들은 도민들의 향유 기회를 높여드리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또 민간 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락페나 또는 장르 중심의, 특히 매니아 중심의 페스티벌을 운영을 한다면 이번 콘서트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 분야에 뮤지션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8월에 KT가 주최한 뮤직페스티벌이 가평 자라섬에서 열렸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정상급 뮤지션들이 참여를 해서 가평 자라섬에서 이틀간 열렸습니다. 경기뮤직페스티벌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같은 장소에서 열렸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인기 아티스트 QWER 그룹이 양쪽 뮤직페스티벌에 중복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개최지가 자라섬으로 동일하다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이 두 페스티벌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이게 KT에서 진행했던 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루에 3만 5,000명이 오셨고요. 올해는 이틀 동안 6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저희 경기뮤직페스티벌 관객 수가 1만 명이네요. 경기뮤직페스티벌을 다녀오신 분들의 인터넷 후기를 봤어요. “무대 앞이 너무 한산해서 다른 민간 뮤직페스티벌과 다르게 늦게 와도, 오후에 와도 입장했는데 공연이 너무 잘 보였다.” 좀 웃지 못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거는 전체 참석하신 관객의 규모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뒤에 분들도 좀 공연을 잘 관람하실 수 있도록 앞에를 제가 보니까 캠핑존으로 조성을 해서, 피크닉존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얘기가 아니라 KT에서 진행하는 민간 우리 페스티벌과 비교했을 때 사람 숫자도 너무 적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번에 저희가 자라섬에서 진행한 이 행사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입장 관객이 어떤 단위로 오셨는지. 가족 단위로 오셨는지에 대한 연령대라든지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 혹시 궁금하신 부분을 적시해 주시면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되시면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공공이 기획하는 뮤직페스티벌의 콘셉트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번처럼 공공이 별도로 행사를 열지 아니면 민간행사를 지원하면서 공공성이 가미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민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유튜브 있죠?

네.

유튜브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저는 저희 홍보팀이 일을 굉장히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장님, 혹시 들어가 보실까요?

제가 최근에 저희 직원에게 그렇지 않아도 가장 이번에 히트 수가 높은 게 어떤 건지 그래서 5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게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저도 그거 봤습니다, 봤는데…….

아니요, 잠시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연결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제 거 컴퓨터. 시간 잠깐만…….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저기 경기콘텐츠진흥원 저희 유튜브잖아요. 제가 여길 들어가 봤는데 이런 영상들이 좀 올라와 있고요, 최근에. 지금 이런 영상들 혹시 아세요? 애니메이션 관련된 영상인데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하나만 열어보면 이게 지금 경기콘텐츠진흥원이랑 좀 어떤 연관이 있는 영상인지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위원님, 대단히 제가……. 저 부분까지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거를 운영팀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양해해 주시면 혹시…….

네,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애니메이션 사업하신 건 알고 있는데 이 영상이 왜 올라왔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올라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어요. 이게 누가 보면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가 아니라 그냥 애니메이션 홍보하려고만 올려놓은 영상 같거든요. 이게 경기콘텐츠진흥원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영상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제 거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원장님,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최근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핫이슈라서. 혹시 릴숏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강지숙 과장님, 과장님 혹시 릴숏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알려주시면 익히겠습니다.

모르세요? 우리 원장님 알고 계시네요. 현재 글로벌 숏폼 드라마 시장을 주도하는 플랫폼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 릴숏입니다. 저희 혹시 콘진에서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만 혹시 드라마 관련해서도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예산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K-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요. 올해 일몰이 됐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영화나 드라마 제작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당연히 알고 계시니까 따로 설명은 안 해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이 릴숏이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핫이슈인지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숏폼 드라마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IT기업들이 지금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업계에서도 이 숏폼 드라마 시장이 앞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 숏폼 플랫폼인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과 별개로 숏폼 드라마만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플랫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뛰어들고 이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저희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 또 경기콘텐츠진흥원 차원에서도 이 기업이랑 좀 연계를 해서 공공과 함께 이 사업에 뛰어들 계획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원장님,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 제작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규모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독립영화, 단편 이런 것들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콘텐츠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기업들의 니즈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숏츠나 이런 짧은 웹드라마 같은 경우를 별도의 양식으로 제작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어서…….

아무래도 지금 도나 저희 콘진 차원에서는 예산의 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차후에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가 장소를 협찬해 준다든지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콘텐츠 사업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올해는 예를 들면 이런 거, 금방 아이디어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이라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게 적게는 100만 원 단위에서 커 봐야 1,000만 원 단위로 해서 아주 짧은 숏츠와 릴스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웹툰 같은 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금년도에는 지역에 있는, 우리 경기도의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추가 예산을 하지 않더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기간 내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내용이라 우리 과장님과 우리 원장님께 이 내용을 꼭 공유하고 싶었고요. 앞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고민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콘텐츠진흥원장님.

네,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입니다.

아침부터 계속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시겠네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3년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매출액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1조 8,200억 원이 넘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022년 기준입니다. 경기도가 30%를 차지합니다. 6,25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매년 웹툰 사업이 성장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싶어 할 수 있고, 그렇죠? 전문가들이.

네, 맞습니다.

많은 실패도 맛보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런 도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여러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 원장님께서 웹툰 작가 창직 재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그러니까 아주 짤막하게 어떤 사업이라는 걸 좀 설명해 주세요.

거기 웹툰 창직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요. 일단 웹툰 작가가 되고 싶고 이게 이렇게 회사에 소속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본인이 창업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이었을 때 심사했을 때 그 내용과 현재의 사업내용이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 심사 때는 30명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웹툰 작가들에게 재도전 기회를 준다고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33페이지 보면 사업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도내 웹툰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재도전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이게 사업내용이 바뀌었어요.

일단 재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타당한 게 아니라 맞아요. 아니, 여기하고 여기 보고 때하고 지금 업무보고 때하고 사업내용이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사업내용이 틀려요. 왜냐하면 재도전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냐하면 제가 이 예산은 의회에서 심사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서 심사하고 의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맞죠, 원장님?

네.

그리고 분명히 사업명에는 재도전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관련돼서는 혹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이 사업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서, 과장님!

네, 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입니다.

이 사업이 2025년도 예산안에는 웹툰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올라왔죠?

네. 2025년도에는 인턴십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인턴십 지원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재도전이라는 그런 기회가 전혀, 삭제돼 있고 없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는 변화의 중심 경기도는 기회의 경기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회의 경기인데 그러면 재도전 기회는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과장님?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이게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심의 당시에는 창직 재직 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이 수립이 됐는데요. 이게 24년 올해 연초에 관련 웹툰 기관이나 기업 면담, 의견 수렴을 거쳐서 웹툰 PD 등 새로운 직업군으로 진출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내용이 인턴십으로 조금 포커스가 맞춰진 거고요. 창직이랑 재도전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런 사업내용을 처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A라는 사업내용이고 이미 다 의결이 끝났는데 그때는 재도전이라는 그 제목은 없어지고, 그렇죠?

제목은 현재도 사업명은 창직 재직이고요. 그게 이제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직업군을 만드는 창직이나 졸업생 취업 기회 마련을 하는 재도전 사업은 계속 유지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여기 있잖아요. 오늘 업무보고에 여기 사업내용이 “도내 웹툰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업무보고를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보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재도전하고, 우리가 예결위 심의할 때는 재도전의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가 없는데 그게 왜 빠졌냐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한테 제목을, 예산안 심의할 때는 이렇게 하고 예산안 심의가 다 끝나고 의결을 거치고 나니까 이게 재도전의 기회가 없어지고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냥 인턴십 운영이라고. 이게 뭐가 맞냐는 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위원님 여기 저희가 창직 재도전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창직 재도전 그건 다 똑같아요. 사업내용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틀리잖아요.

아니, 그런데 창직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직업과 직업군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웹툰에서 새로운 창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창업에 도전하는 게 창직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내용에도…….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 한 80%에서 90%는 이 제목과 유사하고 지금 재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 작가분들을, 실패한 작가분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모집할지를 저희가 찾다 보니까 사업내용을 실제 수립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애초에 말씀하신 최초에 작년에 심의하신 의도와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가 좀 차이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이 인턴십 프로그램 및 재도전이라는 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업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재도전할 수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냐.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번 재도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기 원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이 예산을 다 통과하고 나서 바꿔도 된다 이렇게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쉽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했을 때 그 예산을 그 제목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착오된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고 의회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원장님만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장님의 상식인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내용을 보면 아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사업내용이 바뀌었구나.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 때도 거기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고 첨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원장님만 아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의 상이한 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장님만 인식하고 계시는 거지 나머지 분들은 몰라요. 사업내용을 보면 ‘어? 왜 틀리지? 우리가 왜 예결위 때 한 거하고 예산안 심사하고 나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사업내용을 바꿔도 되는 거야, 그럼?’

충분히 그런 오해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업내용이 바뀌면 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틀리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들만 인지하면 뭐 하냐고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인지가 안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왜? 예결위에서 통과한 내용하고 동일해야 돼요. 예결위 때는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자기네끼리 마음대로 사업내용 딱 바꿔버리고 나서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10%는 상이합니다.” 그거는 답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결위 때 어떤 내용이라서 도비가 나가는지를 체크해서 그대로 가셔야지 본인들만 이해하고 다른 분들은 이해 못 하면 그건 예결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게 명목이 틀리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정확히 알았습니다.

본인들은 전문가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냥 제가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해서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평화협력과장님,

김태현 네, 평화협력과장 김태현입니다.

지금 임미정 페스티벌 총감독님이 조직위원회입니까, 아닙니까?

김태현 조직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관련 자료 준 거 보면 DMZ 오픈 페스티벌 총감독 조직위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해 9월 임시회 심의 안건에 대해서 9월 12일 날 이게 지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된 거죠?

김태현 저희가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만 기재위에서 부결이 됐고요.

그렇죠? 기재위에서 부결됐어요. (타임 벨 울림) 그러면 이게 작년에, 작년 이맘때…….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요. 작년 이맘때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이죠. 그렇죠?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4년도 한 10개월, 그렇죠? 한 10개월 만에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지금 여기 총감독님께서 조직위원회 계속 몸담고 계셨다는 소리네요?

김태현 그렇지 않습니다. 연초부터 총감독으로서의 지위만 있었고요.

네. 총감독으로 지위만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이라든가 다른 분들한테 이거 우리가 현재, 작년에 행감 때 그랬기 때문에 올 초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임미정이라는 그분에 대한 총감독님이 조직위원회에서 해임이 됐든 뭐가 됐다라는 거를 그거 보내신 적, 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김태현 저희가 자료를 직접 보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아니, 의회에서 알아야죠. 그분이 조직위원회에서 해임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잖아요. 본인들만 알고 있으면 뭐해요? 그럼 우리는 다 조직위원회가 있는지 알지. 지금 질문하니까는 기재위에서 이거 통과 안 됐는지 알아요, 다. 그러면 작년 행감 때 이렇게 됐으면 “저희가 몇 년 몇 월 며칠 부로 겸직이 이렇게 행감 질의됐으니 이러이렇게 됩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합니다.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콘텐츠진흥과장님. 아, 이거 평화협력국이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죠?

김태현 네, 연초 업무보고 때 저희 상임위에다가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상임위 때 보고 들어왔습니까, 그때부터?

김태현 네.

그러면 이제 안 하고 그냥 총감독만 한다. 그렇죠?

김태현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강지숙 과장님, 제가 콘진원 첫 업무보고 때 어떤 내용으로 질의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첫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콘진원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들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그 내용들 알고 계시냐고요.

오늘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 문화 향유 세부내역 질문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질문 안 했어요, 제가. 보도자료 타이틀만 거기 기재해 놨어도 그렇게 답변 안 하셨을 거예요. 이 사업이 각각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그게 걸리잖아요. 어쨌든 우리 원장님은 기억하시죠, 명확히?

네.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큰 틀에서 두 가지 지적했거든요. 하나, 1,410만 도민을 위한 사업이 극히 드물다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 경기도를 위한 사업도 드물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하다는. 그래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설립의 가장 큰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정 그리고 또 절대다수의 우리 도민들의 삶에 큰 편익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 보조단체에 도 예산 받는데 경기콘진원은 경기도와 도민의 사업 간 간극이 커 보인다는 의견 계속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만 해도 장애인체육회, 체육회 통해서 체육 향유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문화재단, 아트센터, 관광공사 통해서 문화예술ㆍ공연ㆍ관광의 도민 향유권 항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1,410만 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문화체육관광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콘진원은 어떤지 질의드립니다. 원장님 계신 기관명이 뭐죠? 이름이 뭐죠?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은 맞는 것 같은데 경기콘텐츠진흥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 이유가 위원님께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듣겠습니다.

아이, 그건 아니죠. 일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셔야 저희가 얘기가 되죠. 제가 준비한 거나 또 평소에 하신 거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위원의 얘기가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또 집행부가 무조건, 콘진원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조율하면서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죠. 어쨌든 뭐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경기도 관련된 사업이 별로 많이 없어 보여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그냥 콘텐츠진흥원로서는 일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는 조금 어색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 진흥원의 많은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경기도콘텐츠산업의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집중되어져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집중되어 있다? 오케이. 표출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고 얘기하시죠, 제가 준비한 거. 원장님 인사말 보니까 “콘텐츠로 도민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콘진원”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혹시 업데이트 최근에 하셨습니까?

아마 제가 취임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하셨어요?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도 어둡게 해 가지고. 미션은 “문화를 산업으로 확장시키는 연결점”이고 비전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화를 이끌어가는 콘텐츠산업 진흥기관”이에요. 그다음에 세부 전략, 추진 전략 보면 산업 융합 네트워킹, 기업 성장 복합지원 그다음에 콘텐츠 기업가 육성 그다음에 산업화, 그 옆에는 보면 글로벌 협업, 최적화 연결. 여기에 도민은 어디 있습니까? 도민은 어디 있습니까? 앞 페이지 다시 한번 갈까요? 도민을 위해서 더 많은, 더 고른, 저렇게 짧게 임팩트 있게 도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사인까지 하셨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민 관련된 사업이 전혀 없어요. 도민에 대한 언급도 없어.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저희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이기 때문에 저희 축약되어져 있는 모든 저희들의 의지가 기본적으로 도민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려서요.

아,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 한번 봤습니다. 우리 보통 문화산업진흥원이 그 역할 많이 하죠, 원장님. 그렇죠? 광주문화산업진흥원, 우리 식으로 따지면 광주콘진원이겠죠. 여기는 도시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적어도 도. 다음 페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명확해요. 콘텐츠와 ICT 융합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창의적 경제도시를 실현하겠다, 광주광역시를. 그다음에 K 실감 콘텐츠로 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하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미션이랑 목표가. 그다음 페이지도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엔 부산 거예요. 부산도 시민하고 기업이 같이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도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방향도요, 시민 중심 또 글로벌 미래 부산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가치 봐도 시민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요. 이거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원장님, 경기 콘진원의 목표가 뭡니까? 경영목표요. 경영목표요, 경영목표.

경영목표…….

없어요?

저희는 아까 비전체계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전체계는 제가 지금 사례 들었던 데들 다 있어요. 강원도도 있고 충북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이 아마 지적하시는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문화를 산업으로 확장시키는 연결점이라고 하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경영목표예요?

네.

다른 데는 미션ㆍ비전 그다음에 경영목표 다 다릅니다. 경영목표는 뭐냐면요, 수치와 관련된 거예요. 저기 자료 보세요. 대구 콘텐츠 관련된 디지털혁신진흥원은 사업 지원에 대해서 사업 지원 실적을 38점 그다음에 신규사업 수주액은 100억 원 그다음에 7S, 친절도나 서비스나 이런 거 관련된 거겠죠. 설문조사가 4.07.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목표가 있다고요. 근데…….

네, 위원님. 아까 저 부분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당연히 공공기관으로서 경영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그런 점에서 포함해 주신 저런 숫자와 관련된 목표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잠깐만요. 잠시만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주무관님,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에요. 저기도 지금 보면 경영의 목표가 명확해요. 네? 국비 유치 1,500억, 기업 유치 25개 사, 기업 지원 2,500개 사, 유니콘 기업 5개, 신규 일자리 창출 1,000명, 신규 창업 50개, 인력 양성 5,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목표가 숫자로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요. 경영목표는 원래 숫자로 가야죠. 이렇게 관념적으로 가는 건 미션이고,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요, 24년도 업무보고 여기 주신 거 보니까 경영목표가 없어요. 아예 없다고요. 아예 이 책자에 미션이나 설립 목적은 있지만 없다고요, 아예 경영목표가. 없죠? 수치로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그 기업들을 육성해서 우리 도의 도비로 해서 그 기업들을 육성해서 그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서 그게 다시 지역경제로 돌아온다 이런 것들은 많이 써놨는데 그러면 목표도 있고 수치가 구체적으로 돌아와야죠.

네, 위원님.

23년도도 없다고요, 23년도도. 이거 제가 23년도 책자거든요? 이거 없어요, 23년도도.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도 관련된 얘기했으니까 이제 도민 관련된 거 얘기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도민, 도민” 계속 하셔 가지고 얼마큼 도민 생각하시나 제가 한번, 사업안에 녹여져 있다고 하시길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예산이 한 669억이에요. 거의 뭐 670……. 669억이죠. 근데 그중에 지금 보니까 도민 문화콘텐츠 향유 사업이래서 도민부터 창작자 기업까지 해서 저기 72억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비중의 10.8%예요. 이 10.8%가 이렇게 원장님의 핵심 인사말 그러니까 핵심 조직에 대한 생각이랑 이거 예산편성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민에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경제, 더 나은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10%예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콘텐츠산업의 출발은, 위원님께서 진흥원의 출발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진흥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관련법으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있고 문화산업 진흥법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문화는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는 우리가 사회적 기능도 있고 또 경제적 기능도 있고 또 기술적 기능까지 요즘은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 문화산업국이 전부 총괄하고 있는 많은 상호 기관 가운데서 그런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보다는 산업적 기능과 기술적 기능에 조금 더 편중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도민과 직접 만나고 접촉하는 면을 늘리기 위해서 또 더욱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 점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너무 일반적인 대답, 답변하실 줄 알고 있었고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이거 서울 해치라는 캐릭터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경기도 캐릭터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봉공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거 관련해서 어떤 콘진원에서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까, 사업들이?

저희도 다양하게 저희 사업 안에서 녹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필요하시면 그 자료들 전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은 하고 있는데 아무도, 거의 몰라요.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다가 처음 알았어요, 봉공이인가 봉돌이인가 뭐 있는 거를. 그 자체가…….

봉공이는 저희 콘텐츠진흥원이 기획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당연히 그런…….

그런데 당연히 도와 도민을 위한 사업들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은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해요, 콘텐츠 발굴이요. 이런 것들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거의 도와 도민을 위한 사업들이 부족하다는 일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지원하시잖아요. 크리에이터, 애니메이션, 웹툰 지원하시죠? 게임 산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재를 경기도로 해 가지고 공모나 이런 사업들을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이?

네, 더 많이.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께…….

실질적으로 그런 콘텐츠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

아, 그러세요? 위원님, 저희가……. 저는 위원님께서 질타해 주시거나 지적해 주시는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개선하고 노력해야 되나 저희 구성원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원님 말씀드린 그런 31개 시군까지 면을 넓히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까지는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걸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다 정리해서 보고를 올릴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델을 어떻게 잡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콘진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데가 지금 보니까 경기뿐이 없어요. 맞죠?

네.

지금 다 정보산업문화진흥원이나 이런 식으로 개칭이 돼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작년인가요? 올해까지 콘텐츠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으로 했다가 이제 경제진흥원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차라리 개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산업에 대한 부분만 더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히 어설프게 조금 부족하게 도민, 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지만 사업이나 미션도 없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차라리 경기경제연구원, 진흥원이라든지 아예 개칭을 해서 그냥 콘텐츠산업 위주로 가시던가 아니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내에 문화콘텐츠진흥부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부로 해서 본부로 하든가, 그렇게 해서 콘텐츠로 해서 산업 육성으로 해서 아예 사업에 대한 포지셔닝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지금 사업도 혼재되고 있어서 아까 오지훈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했는데 굳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트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콘진원에 가 있는데. 산업으로 가실 거면 아예 그냥 서울처럼 경제진흥원이나 이쪽으로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콘텐츠진흥원……. 위원님, 제가 1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콘텐츠진흥원은 첫째로 이미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범위와 규모가, 아까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다른 이름들을 쓰고 있는데 관련 법의 근거도 조금씩 다르고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같이 융합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미 콘텐츠산업은 경기도가 규모가 대한민국 경제, 콘텐츠산업에서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콘텐츠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은 저는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측면에서 소위 문화와 콘텐츠라고 하는 영역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각각의 소속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나 또는 도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산업 관련된 부분에 의견을 드린 적이 없어요. 도와 도민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오석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으로 하실 거면 경제진흥원으로 하시든지 하시라고 계속. 그러니까 저의 말은 도와 도민을 위한 사업을 더 강화해 달라는 그 주문을 계속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입니다. 긴 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DMZ국제영화제 관련해서.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장해랑입니다.

네,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콘텐츠산업과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지역 영상미디어센터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10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 또 작은 것들, 그렇죠?

맞습니다. 소모임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고양, 의정부, 포천,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성, 화성 이렇게 9개 시에 160개 정도가 있어요. 이 외에 파악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많단 말이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미디어단체가 없는 걸까요?

아까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10개는 저희들이 당연히 파악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런 현장까지를 다 파악을 한 게 안 되는 것은 아마 개별적인 소위 소모임이나 동아리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공공기관에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좀 파악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파악할지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문화예술관광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의 전체 분야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또 영상미디어센터가 할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선정이 되고 또 개소하고 해서 방치만 하실 게 아니라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또 콘텐츠진흥원에서 활발하게 소통해 주시고 도민들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아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9개 이외에도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160개 이게 200개, 300개가 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중복 반복이란 말이에요. 김포시의 예를 들면 그 작은 도시에도 여러 개 센터가 있거든요. 그거를 아예 한 덩어리로 합치든가 아니면 세분화해서 항목별로 지원을 하든가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바를 저희들이 실행을 하려면 두 가지가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먼저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센터 말고 조그마한 센터들의 운영현황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들도 엄청나게 많이 계십니다, 다양하게. 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먼저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 실태를 파악한 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의 연차적 확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계획을 하나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아마 내년 1년 정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준비하는 단계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실태파악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소위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거의 다 파악이 돼 가고 있고…….

돼 가고 있는 거죠?

네, 거의 다 파악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도 저희가 자료는 아마 제출이 좀 될 텐데요.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시는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 관련된 활동들도 상당수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예 포함이 되지 않는 시군들까지를 같이 다 기준을 놓고 일단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이게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서 한 3/4분기까지는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계획수립을 하반기에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크게 봐서는 예산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동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예산 말씀 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ㆍ2차 공공과 개인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1차 공공하고 2차 개인으로 나눠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3/4분기까지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아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휴식과 회의장 정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태현 평화협력과장 김태현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상임위에는 조치계획을 보고하셨나요?

김태현 네, 연초 업무보고 때…….

그럼 왜 문광위엔 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문광위에 따로 하지는 않고 문광위에서 오신, 지금은 기재위 소속이신데 그때 당시 문광위에 계신 이혜원 위원님은 따로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그럼 예컨대 지금 경기 기재위의 행감을 받고 참고인으로 나가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별도 보고 안 해도 됩니까, 기재위 위원들에게 향후 추진경과나 기재위 지금 감사에서 나오고 있는 지적사항들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공식적으로 있었고 그때도 과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거든요. 상임위의 구분 없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적절치 않습니다. 앞으론 보고하세요.

김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일련에 있었던 운영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거수로 한번 신청해 주시겠습니까?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제가 전반기 때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6월 1일 자 신문을 보면 지난 2023년 작년 것입니다. 지난 31일 무슨 증권 본사에서 누구 대표와 무슨 우리 임미정 총감독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죠? 우리 총감독님 대답해 주셔도 돼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고.

김태현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감독님, 그렇죠?

임미정 네, 제가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4년도 6월 28일 자 신문에 보면요. 무슨 그룹 음악교육 2기 출범 해서 기본적인 이론부터 연주 실습 단계 등등등 해서 받은 2기 단원들이 DMZ 오픈 페스티벌에 출연한다고 하셨습니까?

임미정 출연했습니다.

했는데, 당연히 했죠. 그러니까 미리 아직 이게 진행이, 미리 본인이 뭘 하셨냐면 보도자료로 배포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임미정 제가, 그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임미정 지금 어떤 보도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보도자료…….

그러니까 2023년 6월 28일 데일리안에서 DMZ 오픈 페스티벌 상상인 그룹이 출연한다고, 그렇게 그거 하신 적 없으세요?

임미정 보도자료는 많았는데 저희는 연주자는 미리 몇 달 전에 기획이 다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언제 누구누구 출연한다고는 언급이 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미 사전에 어떻게 간다는 그 내부정보를 총감독님께서 이거를 본인이 기관에 속해 있는 거를, 이거 DMZ 오픈 페스티벌에 무슨 그룹에 이익을 준 거라고 보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미정 그 각도로는 보실 수 있지만 저는 그 각도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봐 가지고 저도 좀 이번에 더 주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작년부터 장애인 음악 그룹을 저희가 초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해서 작년에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신 피아니스트 김예지 의원도 모셨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본인한테, 지금 감독님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그렇죠?

임미정 네, 그렇다고 에반…….

제가 지금 어디 그룹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거기 어디 대표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관계된 그런 ○

그거를 미리 사전에 언론에 배포를 하셨어요, 총감독인데도 불구하고. 본인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 배포를 했어요. 그러면 그 그룹에 어떤 이익을 준 거다라고 해서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총감독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임미정 장애인, 우리 측 아이들이고 또 저희가 그동안…….

아니, 제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총감독님이신데 사전에 언론에 배포를 했다 그 말이에요, 본인하고 관계된 곳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왜 배포를 하셨냐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본인하고 관계 있는데 그러면 거기 ○

임미정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장애인 그룹을 많이 초대했고 대부분 발달장애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출연을, 다 좋은데 행사를 하기 전에 본인하고 관계가 없는 데는 괜찮아요, 이해관계가 없는 데는. 어디 어디 간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본인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잖아요, 지금.

임미정 그런데 제가 사회봉사단체는 굉장히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쪽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굳이 그쪽에 뭐 도와준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총감독이 외부 유출, 비밀유지 위반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 본인 소속 기관에 이익을 준 것에 대해서, DMZ 오픈 페스티벌을 활용해서 어디 어디 그룹에게 이익을 준 것에 대해서 전혀 괜찮다?

임미정 그 그룹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장애인 학생들을 생각했었습니다.

아, 그럼…….

임미정 그래서 그쪽 그룹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한 번도 생각을 그렇게 안 해 봐가지고요.

그 업체를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

세 글자 이름이죠?

임미정 네, 압니다.

아카데미 ○

임미정 행사는 저희가 10월에…….

네, 10월에 한 거 압니다. 10월에 하셨는데 미리 언론에 배포돼 있다는 걸, 감독님하고 이미 관계가 된 어떤 그런 소속의 기관한테 이익을 줬다,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그냥 나는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미리 왜 언론에 흘렸냐. 언론에 흘려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삼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미 언론에 아직 행사를 하기도 전에 총감독으로서 내가 관계된 사람은 나는 출연시킬 수 있어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임미정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누구나 봐도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미정 네. 그렇게 지적해 주셨, 들으니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어서 앞으로는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거기에 제가 차후 다시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자료로 작년에 문광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한 페이지로 이렇게 주셨는데요. 애초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전반기 위원님도 그렇고 이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올해 9월 후속조치 사항에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렇게, 물론 제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네요. 그렇다면 결국 현재도 개선되지 않고 변칙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태현 물론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근거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운영규정을 꼭 변칙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엄연히 저희가 연초에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도지사 방침 결재를 받을 때 운영규정에서 개선한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결재를 받은 부분이라서요.

처음에 구성될 때도 원래는 여기도 나오신 것처럼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이렇게 법적 근거를 한다고 됐지만 지금 처음 구슬을 잘못 꿰니까 그 이후부터 계속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고치지 않고 계속 더 실이 엉켜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당이라든지 예산집행에서도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총감독 인건비를 계속 그렇게 변칙적으로 집행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금 불투명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의혹 제기가 나오고 기재위에서 금요일 날 행감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을 전반기 문체위원님들에게 제기를 하셨고 애초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사업 수행주체가 평화협력국이랑 경기관광공사 간의 위수탁 협약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습니까?

김태현 위수탁 협약은 통상 도에서 이루어지는 위탁사업과 마찬가지로 공사와 위탁계약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관은 평화협력국인데 당시 도지사님 승인 그리고 의회 보고 있었는지 제가 이런 부분 확인을 좀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업 수행주체는 관광공사가 하고 그런데 이제 평화협력국이 지금 관리감독 사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평화협력국에서 이 오픈 페스티벌을 수행해 본 경험도 없고 인력도 없으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전반기 문체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기재위 위원님들도 똑같은 문제의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미리, 이것도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 수행주체가 지금 평화협력국으로 돼 있는데 경기관광공사가 지금 사업주체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관을 문체위 관광공사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체위 전반기 위원님도 계시고 여기 계신 문체위 위원님도 계시고 기재위 위원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지금 책임, 총책임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하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의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집행부 내부의 의사결정뿐만이 아니라 상임위 위원님들 간에도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제가 뭐가 “맞다, 틀리다.” 또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치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밖에 하실 수 없겠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오늘 참고인으로 오시고 기재위에서 또 이렇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또 전반기 문체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공론화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시작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과정을 거쳐서 실행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께서 여러 언론에 나온 그런 예산집행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충돌 문제를, 물론 총감독님께서는 선의의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것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예산집행의 조례라든지 그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개선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재발될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앞서 이 조직위원회의 면면을 살펴보니깐요. 되게 경력이 화려하신 분들 각급 기관의 장, 교수님들 이렇게 계신데 이분들이 사실은 명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런 페스티벌을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경기관광공사만큼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한 번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관상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존경하는 우리 문체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기재위나 문체위 간의 조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지금 적법하지 않게 지방재정보조금법이나 예산편성지침의 권고에 위배되고 있어요. 인정하세요? 자, 각종 위원회 설치 수당이니까 수당이나 회의수당이나 참석수당 이런 거 줄 수 있어요. 도지사가 인정하는 위원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마치 사업을 주도적으로 편성해서 그것을 하나의 공공기관을, 40억에 육박하는 그 대행사업을 그 조직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끼고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여태까지 전례에? 경기도에 있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경기도에 있어요? 존재합니까?

김태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위원회가 자문위나 자문기구나 연구나 심의 이런 역할을 하지 공공기관하고 위탁을 직접적으로 해서 하나의 기관을 대행업체 부리듯이 하는 조직위원회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딱딱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부결된 게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9월 달에 했는데 부결됐죠?

김태현 네, 9월에…….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김태현 올해 5월에 개정이 됐던 DMZ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충분히 근거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 조례에다가 어떻게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녹여낼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조직위원회 자체도 구성되는 효력은 그 밑에 있는 그 밖에 도가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죠?

김태현 그렇습니다.

지금 그 효력 하나 갖다가 위원회는 운영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 지금 DMZ 오픈 페스티벌의 대부분들은 기재위가 공대비 사업으로 관광공사한테 주는 출연금이죠? 공대비 위탁사업이죠? 출연금이 아니라.

김태현 네, 출연금 아니고 위탁사업입니다.

그게 지방편성법이나 예산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공대비로 주는 사업 중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그 관광공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취지에 맞아요? 아까 여기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한다라고 기재위는 내린다면서요, 법적 해석을.

김태현 네, 기재위에서는…….

그러면 관광공사한테 편성시키면 안 되죠. 기재위, 평화협력국에서 다 가져가셔서 하시든가.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위원회 제척사유 중에 비밀엄수나 제척ㆍ기피 여기 있잖아요. 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 해당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 당사자와 공통 권리자 또는 공통 의무자 또한 위반한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척 및 위촉 해제의 사유가 됩니다. 맞죠?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유영두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사안을 모르고 계셨어요? 어떤 거냐면 총감독님에 대한 그런 헌신과 열정, 명예를 저는 훼손하고 싶지 않습니다, 총감독님. 그런데 선의로 한 게 되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그 선의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 상상인그룹이 있어요. 거기랑 지금 이사장님이, 그러니까 우리 총감독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는 그룹과 업무제휴를 합니다. 맞죠? 그 내용 확인하셨어요? 그 내용 모르세요?

김태현 네, 하나를위한음악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감독님, 이사장으로 계시는 이분이 6월 1일 날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감독님, 마이크 잡고 대답해 주세요. 이 상상인그룹이 그래서 우리 하나를위한음악재단에 여러 좋은 일 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교육 개발이라든가 협연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상상인 이 그룹이 하나를위한음악재단에게 많은 업무협약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받고 계시죠?

임미정 제가 음악인으로서 하나를위한음악재단…….

아니, 그러니까 그 관계만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협약을 맺었잖아요?

임미정 네.

협약식 하셨죠?

임미정 네.

그러니까 업무협약에 따라 협조를 받고 계시죠, 상상인그룹과?

임미정 네,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오픈 페스티벌이 일어나기 전에 이 상상휠하모니가 어떤 보도자료를 내냐면 DMZ 오픈 페스티벌과 상상인그룹 이렇게 해서 그 상상인그룹들이 오픈 페스티벌과 함께한다라는 보도자료를 먼저 내요. 이게 문제라고요.

임미정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몇 달 전에 이제 다 아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반응을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감독님이 지금 위촉위원이 아니죠?

임미정 네.

그러면 협약을 맺었는데 DMZ 오픈 페스티벌이라는 단어가 쓰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건 맞죠?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총감독님이 그냥 이 하나를위한재단의 이사장인 거지 왜 두 그룹이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앞으로 그 상상인그룹은 DMZ 오픈 페스티벌에 특별 게스트로 합류하게 됐다라는 게 왜 나옵니까? 어떤 연관선상이 있어요?

임미정 그쪽에서 좀 너무너무 오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아니, 협약을 맺기 전에 보도자료가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버했어요. 맞죠, 총감독님? 총감독님은 그럴 의도가 아니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총감독님하고 맺은 게 아니라 “DMZ 오픈 페스티벌과 우리 상상인그룹은 출연하기로 협약을 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간다고요.

임미정 아, 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모르셨어요?

임미정 네.

그다음 또 하나, 참 이게, 지금 위원은 해촉하셨고 지금 현 위원이에요. 우리 저기……. (황대호 위원장, 자료 확인 중) 잠시만요. 생명다양성재단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김태현 생명다양성재단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들어보지 못했죠? 지금 현재 DMZ조직위원회 명단에 위원에 계십니다. 김산하, 대표 이력이에요. 모르세요?

김태현 네, 그 각 위원들의 세부 약력은…….

아까 제척ㆍ기피 사유에서 당사자나 공동권리자 혹은 공동의무자인 경우가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김산하 대표와 최재천 교수님이 계신데 여기 연구용역이 하나 들어와요. DMZ 힐링 생태 퍼포먼스 추진 용역이 들어옵니다. 이게 어떤 용역이에요? 이것도 모르세요? 감독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임미정 23년도 건가요?

네.

임미정 23년…….

감독님, 저희 계실 때 아닌가요?

임미정 네, 제인 구달 박사께서…….

그러니까 이 생태 퍼포먼스 추진 용역이 어떤 주제였냐고요.

임미정 제인 구달 박사께서 DMZ를 방문해서 생태 선언하시는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또 문제냐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계신 이 재단이 용역을 받는다고요, 조직위원회에. 이 재단이 최재천, 김산하 두 분이 다 계세요. 최재천 교수님이 직접 이 내용에 대해서 참여를 하시죠?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척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임미정 그 재단은 협조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임미정 제인 구달 박사를 모시는 부분 때문에 협조를 받은 거지 그 재단으로 저희가 용역을 주지는 않았고요.

아니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주식회사 팀도밍고의 대표님이 그 재단의 연구용역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감독님? 잘 아시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생명다양성재단이 받은 게 아니라 생명다양성재단의 이사장이 최재천이고 이사가 김도형이고 사무국장에 대표가 김산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3명이 다 기피 사유가 된다고요. 여기다 용역 주면 안 된다고요.

임미정 용역은 다른 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제인 구달 박사가 한국에 오셔서…….

그러니까 제인 구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총감독님!

임미정 네.

팀도밍고라는 데가 용역 받았죠?

임미정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받은 팀도밍고 대표가 지금 현재 위촉위원이라고요. 아니, 여기 그 팀도밍고의 맡고 있는 사람에 최재천과 김산하가 생명다양성재단이라는 걸 같이하고 있다고요.

임미정 생명다양성재단은 그 용역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데 거기의 이사장이 최재천이고 이사가, 김도형이 팀도밍고 대표라고요. 최재천은 조직위원회 우리 위원장이시고. 이해가 안 되세요?

임미정 아니요. 생명다양성재단은…….

아이 참.

임미정 그 사업에 저희가 제인 구달 박사 오신다고 해서 협조한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게, 이거 말고도 한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감독님 셀프 출연하지 말라고 저번에 권고했죠? 총감독님이 출연하시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총감독님이 있는 그 재단 계시죠? 그 재단의 아이들 출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번에?

임미정 저희 재단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럼 재단의 아이들 아니고 누구인데요? 상상인플러스그룹과 협약 맺은 지금 우리 이사장으로 계시는 그 재단, 그 재단에서 같이 협약하고 교육하는 아이들이 출연했잖아요.

임미정 근데 제가 사회봉사단체를 오래 하다 보니까 다 어떤 식으로든, 자문을 하든 뭐 나중에 연결은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총감독님, 하나 다시 제가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 드릴게요. 생명다양성재단이 용역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재단의 이사장이 최재천이고 이사가 김도형이에요, 용역 받은 사람 대표. 그리고 거기 김산하 그분도, 이 최재천과 김산하는 저희 위촉위원이고요. 그러니까 제척 사유라고요. 여기서 줄 수가 없다고요. 과장님, 이거 내용 모르셨죠?

김태현 네, 저희 연초 인사 때 와서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참 태도가 아쉽습니다. 한 분은 연초 때 그러고 한 분은 금시초문이라 그러고.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간단해요. 기재위로 갖고 가세요, 그러면. 관광공사 대행업체처럼 쓰지 마시고 그냥 기재위가 하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여기 와서 왜 볼멘소리 들으세요? 제가 임미정 감독님 뭐 하는 데 그거에, 아까 말했지만 명예나 자긍심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독님, 이제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구조가 감독님이 하는 선의나 열정 이런 거 막 왜곡되기 좋단 말이에요, 지금.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고 조례 정비를 못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 말은 다그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라고 2년째 얘기를 하는데 안 고쳐져요. 그럼 아까, 지금 감독님 계약했죠? 어떤 걸로 계약했어요?

김태현 약정계약, 관광공사와 총감독님 간의 약정계약 통해서…….

그래서 관광공사한테 지금 위탁대행비처럼 지급하고 있죠? 그러면 근로계약이에요, 자문수당 계약이에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걸 근로계약으로 봐야 돼요, 자문수당으로 봐야 돼요? 자문수당 1년에 지금 6,600만 원인데 이거를 그러면 근로수당으로 봐야 돼요, 자문수당으로 봐야 돼요?

김태현 자문수당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보수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인건비를 지금 과장님이 아는 상식선에서 공대비 대행비 사업으로 태워서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관광공사가 지출하죠?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양자 간에…….

왜냐하면 조례가 체결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평화협력과에서 집행을 못 하고. 그렇죠? 그럼 이거 근로계약이에요, 뭔 계약이에요?

김태현 법적 성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법적 성격도 모르면서 계약했어요, 6,600을?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다 아는 거 불편하게 만들지 마시고 조례를 만드세요. 그래서 과에서 공식적으로 감독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과에서 지출하세요.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자문수당, 참석수당 이게 6,600이면 어느 도민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네? 이 내용 과에 전달하시고 조치계획 이번 주 내로 회신하세요.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부위원장님.

과장님하고 감독님, 지금 여기 속기록 기록이 다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DMZ 일원 생태 퍼포먼스 추진 용역이 있습니다. 사업자 업태 보면 여기 업태가 뭘로 돼 있냐면요. 팀도밍고인데 DMZ 일원 생태 퍼포먼스 추진 용역인데 여기에 사업자의 업태는 정보통신업으로 돼 있어요. 추진 용역은 DMZ 일원 생태 퍼포먼스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기 업태 뭐 하는 사람, 정보통신업인데 이분이, 제인 구달이라는 거기에 이사장님이 누구세요? 감독님. 최대천 분이 이사장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임미정 제인 구달 선생님은 거기에 속한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명예이사고요.

임미정 아니에요, 거기 안 속하세요.

지금 제 자료에 보면, 여기 보면 이사장이 최재천 씨고 이사가 김도형이고 사무국이 김산하인데 김도형하고 김산하 분이 DMZ 오픈 페스티벌 여기 조직위원회예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사무국장님.

김태현 평화협력과장입니다.

네, 과장님. 국장으로 진급하면 좋지 뭐. 그렇죠, 과장님? 조직위원회 맞아요, 안 맞아요?

김태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최재천 그분이 이사장님이시고 김산하 분이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김도형이라는 여기에, DMZ 생태 퍼포먼스의 용역을 받으신 김도형이라는 분이 여기에 이사라고요, 이사.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두 분은, 여기 이사장님도 조직위원, 사무국장도 조직위원, 용역 받으신 분은 여기에 이사. 그러면 이게 트라이앵글이 삼각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전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과장님, 이해되셨어요?

김태현 네.

감독님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총감독님이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아니, 어떻게 몰라? DMZ 일원 생태 퍼포먼스 추진 용역을 진행하는데 이거 총감독님 모르시면, 아세요, 모르세요? 마이크로 대답하세요.

임미정 네, 이거는 압니다. 어떤 행사인지는 압니다.

어떤 행사인지 알아, 이렇게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임미정 네. 저분이 이사였거나 그런 건 자세하게는 몰랐고 이 행사의 성격이나 취지는 압니다.

그러면 최재천이라든가 김산하 이분이 여기 조직위원인지 아셨을 거잖아요.

임미정 그건 당연히 알았죠.

그건 당연히 아는데 여기에 김도형 씨라는 분이 이사라는 걸 전혀 모르셨다?

임미정 네.

그래서 삼각관계를 몰랐다. 이거는 여기 다 나왔어요. 아니, 조직위원회 분이 한 분은 이사장, 한 분은 사무국장, 한 분은 이사. 그분한테 이게 지금 생태 퍼포먼스 추진 용역이 가요. 그런데 이분의 사업자가 뭐가 돼 있냐면요. 정보통신업으로 돼 있어요, 생태의 “생” 자도 안 들어가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죠? 감독님, 이걸 일반 도민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과장님, 이거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김태현 네,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 요새 답답한데, 아니, 그러면 총감독도 그거는 알지만 여기에 이것도 모른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아예 숙지를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누구한테 질문해요, 이거? 누구한테 질문해서 답을 얻어야 될까요? 정말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답답하네요. 아니, 그런 삼각관계가 지금 트라이앵글로 조직이 돼 있는데 감독님이 이거를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 과장님도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질문할 내용이 없네. 더 질문할 필요가 없네요, 더 하고 싶은데 지금, 할 게 꽤 있는데.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실 거예요?

임미정 위원님, 너무 송구하지만 이게…….

네, 말씀하세요.

임미정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 무슨, 의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관계가 되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트라이앵글, 완벽하게 삼각관계가 얽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총감독님께서 모르신다는 게, 총감독이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에 보면 총감독 약정서가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 말씀하시는 6,122만 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여기 보면 보수계약 금액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 조직위원회에 우리가 조례 사항이, 우리가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회에 지급을 될 수 있는 지급이 그런데 거기 없는데 경기관광공사에서 그렇게 해서 우회해서 대행사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도의원들도 도지사님이 해서 거기 경기관광공사가 우리 위원회 위촉하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 줘요, 위원회비? 줘요, 안 줘요? 말씀하세요.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그렇죠?

김태현 네.

왜 안 줘요? 관련 조례가 없는데 왜 안 주냐고요, 우리. 말이 안 되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계신 분들 그럼 관광공사에 줘야죠, 조례 없이 진행을 하는데. 대행사업으로 해서 우리도 주면 되지. 그런 근거가 없는 게 지금 무지 많은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그냥 감독님도 모르쇠, 과장님도 모르쇠. 그러면 이런 게 안 나올 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행감의 의미가 없어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자료를 다 갖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해서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 오늘 왜 문체위에서 이 행감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김태현 네.

감독님, 왜 문체위에서 이 행감에 두 분을 오시게 해서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기재위 상임위에서 부르면 될 텐데 왜 여기서 불렀는지 혹시 감독님한테 먼저 답변을 들어볼게요. 이 좋은 행사를 참 잘했는데 왜 문체위에서 불렀는지 알고 계신가요?

임미정 네, 저희 수행기관이 관광공사여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재에서 하시든 아니면 경기관광공사에서 하시든 그 좋은 행사를 저희들은 내용을 갖고 뭐라 하는 분들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1도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 감독님의 마음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이해해요. 전문가로서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가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팀을 부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신 그거는 인정이 되지만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바라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과장님도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아니, 1월에 오셨는데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서 저도 한 말씀 거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임미정 네. 위원님…….

이 부분을 지금 기재위하고 저희하고 무슨 이 사업을 갖고 오고 싶어서 핑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 좋은 행사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의 지적되는 부분은 조금 더 예민하게 보시고 정말 좋은 행사라면 좋은 조례로서 뒷받침해 드려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지 조례도 안 돼 있는 부분에 임의로 있는 조항 하나 때문에 계속 가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 안 되게끔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임미정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독님, 그래서 혹시 올해 오픈 페스티벌에 감독님 출연하십니까?

임미정 안 했습니다.

연사로는 나가셨다고 자료 보고 왔거든요.

임미정 연사요?

네.

임미정 심포지엄에…….

네.

임미정 네.

연사로 참여하셨죠?

임미정 사실은 포럼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원들이나 저나 전문가들이 또 직접 부딪히는 DMZ에 관한 것을 토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 말은, 하실 수 있어요. 연사를 참여하셔서 수당을 지급받으셨죠?

임미정 아니요.

여기 수당이 지급됐다고 자료에 제출이 돼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한번. 워낙 작은 금액이어서 인지를 못 하실 수도 있고.

임미정 다시 확인하고 그거는 저는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웰니스앤스파연구원,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 정커뮤니케이션, 여기 매그넘 이게 다 지금 DMZ 관련 용역이거든요. 다 기억하세요, 이 업체들?

임미정 아니요, 다는 기억 못 합니다. 저는 주로 내용에 많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선의로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이게 네트워크를 활용하셨다라는 강점 미명 아래 지금 다 이해충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좋은 선의로 하잖아요. 열정을 갖고 합니다.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체위원님들이 총감독님을 모신 건 이거에 대한 취지나 사업을 없애자가 아니에요. 회계가 집행되고 있는 절차가 불투명하고 위법이에요. 이건 감독님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게 잘못이 될 수 있다고요. 감독님은 열정을 갖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셔서 삶을 갈아 넣은 게 그게 절차와 과정상에는 어긋날 수 있다고요. 그걸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거 조치계획 꼭 하셔서 기재위로 편입시키든, 갖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공무원이 내릴 수 있는 해석이잖아요.

김태현 네.

관광공사한테 대행 주지 마시든. 왜? 관광공사가 지금 본연의 업무를 못 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왜 부릅니까, 그럼? 두 가지 하나를 결정해서 오세요.

김태현 네, 저희 기재위 내일 종합감사가 있는데요. 그 위원님들 말씀 다 종합적으로 들어 가지고 내부검토 거쳐서 조치계획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이어서 추가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씩 진행이 되고요. 기본질의와 같이 진행됩니다.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이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탁용석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입니다.

본질의에 펀드 투자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켜보면 콘진원이 투자조합에 대해서 투자금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투자금 회수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정책상 꼭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출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태펀드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올해 2,400억씩 이렇게 조성하는데 과연 콘진원이 30억이 의미가 있나요?

이제 펀드를 왜 운영하는지는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30억이라도 출자를 해서 저희들이 3배수로 투자를 받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부가 운영하는 모태펀드는 대한민국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기도의 콘텐츠 산업의 규모도 그 규모에 상당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기업들의 전용 펀드가 운영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가 그런데 경기도 기업들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출자를 할 때 규약상 저희가 출자한 금액에 3배수는 의무적으로 경기도의 콘텐츠…….

거의 판교에 있으니까 다 경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내년에 좀 한번 정책 검토해 주세요. 정책 검토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손실이 계속 매년 30억씩 투자회수금이 적은데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콘진원의 2023년도 경영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올해 결과 말씀이신가요?

24년도니까 23년도 실적이겠죠.

(관계직원을 향하여) 올해 저희가 경영평가는 A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나등급 받았습니다.

아니, 23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는 올해 나오고요. 23년도에 실적평가가 나등급인가요?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23년도가 나등급입니다.

제가 콘텐츠진흥원 홈피 들어가서 출력한 건데요. 다등급 나왔는데.

그건 22년도의 결과인데요.

22년도에는 등급이 가ㆍ나등급으로 돼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23년도는 22년도 실적이거든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올해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은 23년도 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나등급이라는 말씀이고 그 전년도는 22년도 평가 결과가 다등급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한 등급 상향된 결과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다시 제가 확인해 보고요. 이번에 콘진원 내부감사 지적사항 있었죠?

내부감사 지적사항…….

24년도 5월 1일부터 8월 30까지 내부감사하셨는데,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뭐 있었죠?

저희 진흥원에서 자체감사했던 건 아까 오전에 조희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민원사항 관련된 것들 고객 외부 민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사항들을 저희들이 실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 조치를 했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왔죠? 처분이 언제 됐죠?

처분은 제 기억에 한 세 달?

9월 24일에 나왔고요. 지적사항은 뭐 뭐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그 지적사항은 제가 어쨌든 감사를 지시했고 결과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민원인의 의견에 충분하게 회신을 해 드리도록 하자,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보자고 그렇게 했고…….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행정상, 신분상.

네, 저희가 주의 1건하고요. 행정상 1건, 신분상 1건 그렇게 처분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잠깐만 22년도 경영평가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항상 낮은 점수가 성과관리하고, 성과관리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나머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입니다. 아까 DMZ 질의하다가 다 얘기를 못 했는데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DMZ 장해랑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계획 대비 이행 실적률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핵심 성과지표가 목표 대비 부진한 상태입니다. 지원기업 매출액은 달성률 15.2%, 콘텐츠 향유 인원은 38.5%에 머물며 이는 단순한 집행률 저조를 넘어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기업 매출액은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성과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7,780억 원 대비 실적 1,182.7억 원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달성률이 15.2%에 불과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9월 30일 자로 작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진행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는데 사업 진척률이나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는 연말이 지나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들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출 달성률이 지금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하면 충분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원대상 기업의 매출 증대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향유 인원 확대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표입니다. 그러나 계획 대비 실적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68만 1,462명 중 9월 말 기준 26만 2,470명으로 38.5%로 돼 있습니다. 향유 기회 확대라는 정책목표의 실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콘텐츠 향유 인원 목표 대비 실적률이 저조한 이유도 9월 말이고 그러면 12월 말까지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고 있는 대표 사업들 가운데 인디뮤직페스티벌이나 이번에 저희가 회암사에서 했던 이런 행사들이 다 10월 달에 배치가 돼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문제들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업 활성화는 도내 콘텐츠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창업 목표가 366건 그리고 현재 275건 달성했으나 이것 또한 남은 목표가 12월까지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계속해서 저희들 지금 연말을 향해 가면서 사업들을 계속 완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 성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생태계 조성 방안 같은 것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업 수출계약 추진액이 4만 2,452만 달러 그리고 이 중에 2만 7,579.2만 달러를 달성해 65%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악화와 해외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남은 목표도 그럼 본 위원이 12월 말까지 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아까 했던 B2B 행사들이 플레이엑스포가 있었고 그런데 하반기에 주로 저희들이 도쿄게임쇼, 태국게임쇼, 대만 그다음에 밉컴까지 행사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들이 거기에 대거 참여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시고요. 낮은 실적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기도 콘텐츠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고 12월 말에 성황리에 결과가 나오는 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호 위원장, 유영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원장님, 아까 제가 콘진원 웹사이트 관련해서 원장님 방향이나 이런 의견들 얘기하면서 미션이나 비전에 나오지 않은 거 제가 지적했죠?

네.

그리고 또 669억 원의 한 해 예산 중에 도민 관련된 사업을 창작자나 기업 포함해서도 10.8%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 그거를 문화나 콘텐츠 속성이라는 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저변에 깔려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을, 여기 상임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또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이든 다른 우리 기관들도 그 속성들은 같이 가지고 있지만 도민 사업을 다 꺼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안에 숨겨져 있다 뭐 이렇게 좀 두루뭉술한 표현보다는 오히려 노출해서 그 사업들을 더 이렇게 꺼내서 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하는 거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도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이나 또는 도내 기업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서울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데 우리 좀 전에 김도훈 위원도 얘기했지만 관행이 어떻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답변 태도는 결코, 오늘 하루는 잘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만 한마디만 제가…….

아뇨,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콘텐츠 관련된 산업들 많이 지원하고 하고 있으니까 예산 편성도 많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예산 지금 실적 관련해서는 김도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건 제가 빼고요. 예산 지원하고 난 뒤에 지원받은 창작자나 기업들한테 피드백 받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은 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특정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동안 그 사업별로 기업에 지원이 됐거나 창작자한테 지원됐던 것에 대한 피드백을 다 제출해 주세요.

점수를 말씀…….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마다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받으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으신 걸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그리고 AI국제영화제 이번에 처음 치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내용들 제가 지금 자료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어떤 이런 내용들이 행사 이벤트적인 관점에서 내용들은 많이 제출이 됐는데 그 안에 좀 이렇게 생소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AI 같은 경우도 보니까 “50% 이상 작품에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떤 생성형 AI가 많이 사용되고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시나요, 아니면 기준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기준에 AI 기술이 전면적으로 다 채택이 돼야 되고요. 실사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진 것은 심사에서 제외하고 AI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의 몇 가지…….

세부적인 기술은 창작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규정을 두신 건 아니죠?

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보드를 챗GPT로 만드신다거나 그다음에 거기 안에 생성형 AI 어떤 그래픽 도구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는 창작자분들이 자유롭게 운영하십니다.

그러면 AI 생성과정에서 이 AI 관련된 문제가 좀 저작권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고 또는 그 작품 안에서 그거를 어떻게 좀 걸러내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작권 관련해서는 위원님, 크게 보면 제가 이 환경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AI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입장과 그런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AI를 진전하는 과정에서 더 세밀하게 제도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입장이 크게 충돌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심사위원분들이 영화계뿐만 아니고 그런 전문가분들이, 각계 전문가들이 들어가셔서 그런 기준들을 다 적절하게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심사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저작권 관련된 위반에 관련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이미 저희 작품들이 다 공개가 됐고 이와 관련된 피드백들이,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번 영화제도?

네, 맞습니다. 이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하게 딱 스탠더드로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각각의 기준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제1회 AI국제영화제를 또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이런 제반적인 부분들 또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크게 세 가지 경우인데요. AI가 혼자 다 만든 거는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AI와 인간이 결합한 거.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두고 운영했다는 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처음인데 이번에 출품작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AI 영화에 대해서 제작하거나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나요?

위원님, 지금 우리가 AI 원천기술은 굉장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앞서냐 미국이 앞서냐 그런데 응용기술, 특히 그래픽 분야와 애니메이션, 웹툰 분야에서는 우리 한국이 굉장히 빠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 AI영화제가 그걸 촉진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 저희들도 많이 놀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참여 범위도 너무 넓었고.

그래서 내년에 또 2회 개최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하시고 또 이런 저작권 문제는 계속해서 보시고.

네, 그거는 잘 그렇게 심사위원분들께도 심사 원칙과 이런 것들은…….

그리고 작품 영역이나 이런 데서 되게 무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계속 콘진원하고 그 간극을 제가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도나 도민들 관련된 주제나 이런 것들도 한번 영화제에서 다뤄볼 필요도 있으니까 시상, 어워드 부분에서 한 분야를 만든다든지 그런 노력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딱 한 말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시상을 한 게 극히 소수의 관계자들의 잔치만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미술관하고도 추가 협업을 해서 미술관을 많이 찾으시는 도민들께 이 새로운 장르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미술관에서 전시를 해서 도민의 환경 영역을 넓혔다, 기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어워드가 여러 상들이 여러 개 있던데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도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나중에…….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작품의 영역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지만 근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요.

아뇨,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모의 영역이니까.

그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 반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