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네.

김정연 네.

네.

이경자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강경량.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입니다. 1,400만 도민의 안전과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및 협조를 해 주시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연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민주식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웅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년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예산 등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24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18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남부 자율방범대 활성화 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예방 대책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도ㆍ남부경찰청ㆍ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하였습니다. 2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경기도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도 정책 홍보 활동으로 교통안전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 아카데미와 위민경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해 자율방범대, 학부모폴리스 등 협력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테마형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장애인ㆍ아동 보호시설을 점검하고 범죄취약지에 대한 불법촬영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였으며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20개 주요 교차로를 선정, 교통기술분석을 추진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구역에 후면 무인단속장비 90대를 설치 중에 있고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및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경찰-행정 합동 정책 워크숍을 2회 개최하였고 자치경찰 청렴ㆍ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침해요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쪽 2024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2024년도에 안전한 세상,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자치경찰이라는 비전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치안정책 발굴 지원,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 활동 강화,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경찰의 전문성 제고 등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6쪽 도민이 함께하는 치안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도민안전 강화를 위한 생활안전 정책 전개입니다. 먼저 민ㆍ관ㆍ경 협업을 통한 공동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우범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해 여성안심귀갓길을 운영하고 1인 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협업을 통해 정신질환자 응급병원 공공병상을 25개 확보하고 도경 합동현장지원팀에서 지역경찰을 지원하여 정신질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8쪽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 장애인ㆍ아동ㆍ노인보호시설을 점검하고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신학기 초 학교 주변 하계 기간 범죄취약지 집중 순찰, 온라인 매체 활용 정책홍보 등 시기별 맞춤형 성폭력 예방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을 활용하여 청소년 대상으로 최근 문제가 된 딥페이크, 마약 및 사이버도박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특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 교통경찰 지원 관리 강화를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전에 주민설명회를 정례화하였으며 금년 20개 주요 교차로에 대해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교통기술분석을 실시하였고 해당 구간에 대한 경찰서별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면 무인단속장비 등 신기술을 활용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안전 교육 영상을 통한 홍보로 교통법규 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도민이 함께할 수 있는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입니다. 관서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 특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2회에 걸쳐 41건의 공모 신청을 통해 최종 9건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원회 운영 강화 및 자치경찰제 개선입니다. 위원회는 올해 18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자율방범대 활성화,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 점검계획,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향후 제4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연대하여 자치경찰의 이원화, 현행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도민이 공감하는 안전 강화 시책 홍보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도민 대상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와 위민경관 네트워크, 경찰ㆍ행정 공무원 대상의 경찰ㆍ행정 합동 정책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과 정책홍보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SNS를 활용하였으며 도로교통법 주민 안내 영상 제작 및 교통안전 캠페인 등 제작 영상을 주기적으로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4쪽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도민 인지도 확산 및 범죄예방 교육을 위해 이장, 주민자치회, 자율방범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제 및 지역별 치안정책 사례 소개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청소년 도박 등 범죄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위민경관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위민경관 네트워크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도민 소통 창구입니다. 도내 유관 단체 회원 등을 중심으로 189명의 회원을 위촉하여 치안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경찰 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8쪽 자치경찰 직무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자치경찰 현안의 효과적 대응과 합리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경찰ㆍ행정 공무원 합동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직무역량 강화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자치경찰을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별 전문교육과 경기도인재개발원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쪽 치안정보시스템 애니폴 확대 및 홍보입니다. 애니폴 앱은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으로 일선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CCTV, 안전비상벨 위치 등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7,000여 건이 다운로드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30쪽 자치경찰의 청렴도 제고와 인권침해요인 개선입니다. 자치경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31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 워크숍과 캠페인을 통해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자치경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인권 캠페인과 인권사진 공모전을 통해 인권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상로입니다. 평소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상희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기획조정과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핵심 전략과제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정착입니다. 2024년에는 위원회 회의를 총 23회 개최하여 딥페이크, 마약 등 청소년 범죄예방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도민 일상 교통불편 해소 추진 등 주요 자치경찰사무 48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치안협력단체 소통 정담회를 개최하고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등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 및 신뢰 확보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기관 치안협업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치안 이슈에 대응하는 한편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정책 개발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주요 치안 현안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치안정책 효율성 제고 등 내실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민관 협업 치안역량 제고입니다. 자율방범대 등 민간 치안협력단체들과 소통 정담회를 개최하여 민경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였고 자율방범대원 대상 직무교육을 지원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 대원에게 피복을 지급하여 소속감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구성 및 임원 복제를 지원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하게 교통안전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전용품, 복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AI 기술 기반 일상 안전 확보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AI 기술이 도입된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좌회전 감응 신호 등을 설치해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맞춤형 치안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기동순찰대를 해당 지역에 배치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역 특화 치안정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정책 발굴을 위해 공모를 통하여 경전철 횡단보도에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셉테드 기법을 활용하여 어두운 골목길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조도를 높이는 우리동네 해피라이트 사업을 통해 주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 교통안전 향상입니다. 이륜차와 과속차량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후면 및 양방향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PM의 무단 방치에 따른 보행 안전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 내 반납 금지 구간을 설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안심치안 확대입니다.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 우려가 높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능형 홈 CCTV를 지원하여 선제적 범죄예방을 도모하고 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성폭력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 범죄취약 장소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 협력 간담회 및 성폭력 예방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행 안전시설 개선입니다. 보행 시간 연장,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및 차량 정지선 위치 조정을 통해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 및 노면표시를 추가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접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를 포천, 남양주 남부, 가평으로 확대하여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아동ㆍ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학부모폴리스 중심의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 및 등하교 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과 딥페이크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위원회, 도경찰청, 학교가 협력하여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아동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지문 사전등록으로 아동과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과 29쪽입니다. 공정한 인사ㆍ감사 운영 및 청렴인권 지향 자치경찰 정착입니다. 일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인사업무 간담회 및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합리적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운영 및 특정감사 실시를 통해 신뢰받는 자치경찰제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사무 수행 현장에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일선 경찰서를 대상으로 인권진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입니다. 자치경찰 수행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제공하였으며 산림치유, 목공 등 자치경찰 힐링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민 안전에 기여한 민간인에게도 감사장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는 도민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고견은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입니다. 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직원 모두는 결연한 책임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수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정현 특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1단 2과 6팀 정원 24명, 현원 24명입니다. 3쪽 예산현황과 4쪽 추진체계 및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실행 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추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촉구 서한문 전달 등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단은 경기북부 발전 5대 전략 수립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방안을 발표하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바로 추진함으로써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의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시민사회단체ㆍ대학ㆍ학회 등과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도민 설명회ㆍ특강 등을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누구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민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하여 국회, 도의회, 중앙부처,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 공동협력은 물론 대정부 등 설득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뉴스, 언론사 기획기사 제작 등을 통해 온ㆍ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로써 주민투표 실시 여건을 조성하고 특별법 제정의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와 협력을 보다 확대하여 대정부ㆍ대국회 협력 및 비수도권과의 연대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기존 24명의 위원 수를 30명까지 확대하고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신규 위원을 위촉하였고 분과위원회 등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공론장, 찾아가는 설명회ㆍ특강 등을 통해 범도민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북부시민사회연대와 연계하여 도민 주도의 범도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경기북부지역만의 특례 발굴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북부 10개 시군별 산업 특례 및 정책 효과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특례 발굴, 대정부 대응 논리 개발 등 입법 추진 과정에서의 대내적ㆍ대외적 변화에 능동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회ㆍ도의회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시 협력체계를 보다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시군별 비전, 특별법안 특례 등 세부 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적시 개최하여 정부의 어젠다로 공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처리요구 2건과 건의사항 2건으로 총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중 1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에 대하여는 이후 업무추진 시 우선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북부 발전과 균형발전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진단 모든 직원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북부특별자치도 송은실 단장님.

네,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북부특별자치도 우리가 보기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지금 유야무야한데 어떻습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잘 됩니까?

지금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올해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법안이 4개가 발의돼 있는 상태이고 그 입법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국회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국회 관련해서…….

아니, 그럼 국회 동향을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22대 국회에서?

글쎄요, 이게 제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거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닌…….

아니, 그거는 단장님이 그 정도 의지가 있어야 단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거는 뭐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해낼 수 있다 이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탓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는 거는 이게 경기북도 이름을 공모사업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상금도 다 지불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평화누리 공모가 됐는데 그거 계속 쓰실 거예요, 아니면 포기한 겁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올해 5월경에, 5월 1일 저희가 공모했던 이름에 대해서 공표하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대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이 이름 자체는 사실 홍보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새 이름 공모를 일단 진행했었고 실질적으로 특자도에 대한 이름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

아니, 거기서 의견이 좋으면, 아니, 만약에 공모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주민들의 반향을 일으켜서 굉장히 좋은 이름이다 그래 가지고 50% 이상 나왔어요. 그럼 그 이름을 쓰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거는 좀 답변이 궁색합니다. 홍보를 위해서 이걸 공모하고 도민들에게 상금을 걸고 했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일단 상황을 이해하기…….

아니, 그러면 이거 폐지했어요? 지금 폐지한 겁니까? 이거 평화누리 이걸로 갈 거예요?

평화누리도로 일단 가는 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입법과정에서, 왜냐하면 법제명 안에 사실 이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 입법과정에서…….

그러면 입법과정에 지금 그걸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 그럼 그거 포기한 거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거는 계속 지금 만지작거리는데 그게 세금을 거기다가 왜 잘못 썼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정식 명칭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든 안 하든. 제가 한번 공모 전에 위원님들께 아마 이거를 물어봤을 거예요, 의지를. 그래서 저한테 왔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명이나 이름이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 천년을 경기도라는 지명을 써왔는데 갑자기 새로 공모해 가지고 좋은 이름이라고 도민들이, 그러니까 인기가 많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변경하는 거는 이거 행정적으로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렇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는 단위 자체가 작잖아요. 그거는 이 아파트의 이익을 위해서 이건 우리가 변경합시다 그러면 주민총회를 열어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명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이거는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우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지금 어디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가장 최초로 된 데가 제주도가 있고요, 위원님 아시는 대로. 그다음에 지금 세종시가 있고…….

강원도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그다음에 전북이 있습니다. 네 군데 있습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고 강원도, 제주도 그다음에 전북 같은 경우에 특별자치도로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은 특별시로 돼 있고 세종도 특별자치시, 인천은 직할시. 이게 계속 우리 100만이 넘어가면 또 특별시, 그렇죠? 경기도는 그러면,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물어본 게 이게 뭐 분도냐 아니면 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생기느냐 이 문제를 논할 때 경기도는 계속 그쪽에서 거의 소외가 돼 있어요, 경기도가 가장 크기도 하지만. 그럼 경기도만의 특별한 지위를 얻어서, 앞으로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북부랑 남부랑 적절한 어떤 형태를 띠어 가지고 이거를 해 보는 건 어떠냐라는 제안이에요. 모두가 다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어 가지고 그 지위의 권한을 가지고 가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특별자치도 얘기하고, 근데 강원도 특별자치도 되고 제주도 특별자치도 되고 서울은 특별시의 지위를 얻고 경기도는 최대 광역시가 지금 뭐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쪽에서 연구를 하실 때 혹시 이게 업무에 도움이 되시면 경기도광역특별자치도는 어떠세요?

그 부분까지 고려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게 특별한 지위를 얻는다라는 거는 경기도가 지금 1,400만이 넘어가는 아주 대단위의 광역시잖아요. 국가로 따지면 한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이 막혀 있는 게 많잖아요. 서울 중심의 어떤 행정에서 우리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행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우리 북부특별자치도 지금 단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원이 거기 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좀 유연하게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균형발전사업이랑 뭐가 틀립니까?

위원님,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북부발전 대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40의 기한을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이고요.

그러니까 그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도 지금 우리 특자도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건 소관이 아니에요?

사실 대개조 발표한 내용들이 대개발에 있는 내용들을 추려서 민선8기 중에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만 모아서 대개조를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아니, 그 소관이냐고, 아니냐고요?

네, 우리 추진단에서 지난번 9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균형발전에 3,500억 전에 발표해 가지고 5개년 계획 세웠잖아요. 이거랑 지금 균형발전이랑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게 북부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게 사실 얘기하기도 좀 갑갑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진행이 되면 어디까지 정말 명확하게 왔는지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사무실 위치가 어디예요?

수원시 장안구…….

거기 세 들어 있죠? 이거 한 몇 평 정도 돼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676㎡ 정도 됩니다.

그럼 한 2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200평 조금 안 되는 거네요.

200평이 조금 못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전할 계획이 있죠?

네, 지금 구청사, 구 경기도청 청사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하는데 면적 나왔어요? 그거 전체 다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약 830㎡, 한 250평 정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걸로 됩니까? 거기에 소방본부가 지금 커다랗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소방본부가 본부 자체의 청사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소방력이 굉장히 자부심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자치경찰이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지금 아직도 혼동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일선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그 담당 일선 경찰관들이 내가 자치경찰이라는 그 사명감이나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가지고 있긴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국가경찰 입장에서 자치경찰사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 그 사무 중에 만약에 인사하게 되면,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여청계에 있다가 강력계로 가고 이런 인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치경찰이라는 그 사무적인 틀이 아직도 완전하게 인사 부분에서 혼용이 돼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지금 그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경찰청 내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자치경찰관 2,600명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데 경위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부경찰청장한테 위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임을 해놨는데 어쨌든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를 혼용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치경찰이 제도가 확립되려면 솔직하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법령 제도가, 법령이 좀 정비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조직도 굉장히 작은 규모의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이면 자치경찰이 시작됐으면 이걸 정착시켜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의지가 있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법령 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국가경찰이나 뭐…….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장단협의회에서 이원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강원, 세종 또 그리고 전북 여기에서 자치경찰 이원화를 좀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보다 한 60억가량이 지금 적게 이번 2024년도에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치경찰이 제대로 지위를 확립하려면 예산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아마 좀 예산철에 가서 위원회랑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가 가지고는 저는, 지금 우리가 구청사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2층에 지금 가기로 돼 있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돼 있는데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2층 통째로 다 쓰십니까?

그중에서 824㎡, 약 250평 정도만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행안부에서 저희들 한 사람당 7㎡ 이렇게 해서 저희들 36명에 대해서 500㎡를 주고 기관장하고 회의실하고 이렇게 해서 824㎡를 주는 걸로…….

그걸로 한정이 지금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위원님 좀…….

아니, 규정에 따르면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인력이 지금 한 200명 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걸 통째로 다 써요.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저는 뭐냐면 그래도 그 공간 자체가 규모를 얘기하고 조직을 얘기하고 안정적인 어떤 제도에 대한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공간을 잘 조성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실무적으로는 좀 이런 거를, 간단하게만 제가 할게요.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교통사고량이 늘어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동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설치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회전 교통 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우회전을 제한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고 여기는 경우에만 별도의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치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거 자치경찰에서 해야 될 사무 아닙니까, 교통 관련된 거?

저희 자치경찰에서 하는데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규제영향을 평가해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해서 시도에 요청해서 시도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도 하잖아요, 우회전 단속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증가 폭이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 신호 이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치경찰하고 시군 사무하고 자꾸 이거 떠밀어서 우리 사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자치경찰에서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시설과 규제에 대한 설치 계획은 경찰에서 하고 설치 예산은 시군 예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교통안전시설 교통 신호등이랄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이것만 경찰의 소관이고 나머지는 시군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하고 적극 협조해서 우회전 신호등…….

아니, 시군하고 협조하지 마시고 자치경찰에서 하세요,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무적으로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좀 우리 위원회 내에서도 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토론회를 위원회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의 위상이 올라가야 그 제도가 정착되는 데 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예산이나 그다음에 그러한 제도나 그러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해서 저희 위원회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하고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다뤄 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남부경찰청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정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겸임 금지 위반이라고 정관에 있는데 여기는 보면 “본회의 회원은 각 경찰서 협력단체(학부모폴리스 초ㆍ중등을 포함한다.)의 단체장 및 임원직, 지회장직은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일반회원으로만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상위 정관이에요. 그리고 제 지역구인데 중원구녹색어머니연합회 정관을 2024년 1월 18일, 올해 1월 18일 날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에 겸임 금지 위반은 어떻게 돼 있냐면 “본회의 회원은 각 학교별 녹색어머니 회장과 학부모회 회장, 학부모폴리스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전교생 200명 이하의 학교에만 예외로 한다.” 바꿨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 회장선거 때문에 임의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관을 만들 때 표준정관을 만들어서 각 지부가 그 정관을 준용하게끔 하는 이유는 이렇게 각 지부가 정관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본인의 뜻에 의해 좌지우지할까 봐 정관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정관을 만들면서 그 위에 정관은 그대로 놔뒀어요. “본회 정관은 각 지부 녹색어머니연합회 정관의 기본 정관으로서 지부녹색어머니연합회 정관과 경기남부녹색어머니연합회 정관이 배치될 경우 상위 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남부경찰청 녹색어머니연합회 정관이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위 정관인 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시행일을 보면 “본 정관은 경기남부경찰청의 승인을 받은 2023년 6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 승인을 경찰청에 받는 거죠?

경찰청에 성남 중원경찰서…….

아니, 아니요. 그거는 중원구녹색어머니회고 여기 경기남부경찰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된다라고 정관에 돼 있어요.

네, 연합회 것.

연합회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부 지역에서 녹색어머님의 연합회 일탈행위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4년도에 수원 A녹색어머니연합회 보조금 유용 사건, 2018년도 전북 B녹색어머니연합회 보조금 허위 정산 이슈, 2021년 전북 C녹색어머니회 보조금 관리감독 부실 문제 제기, 2020년 경북 D녹색어머니회 보조금 관리 부실 이슈가 있었고 2023년도에는 의정부에서 그리고 올해 성남에서 연합회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게 물론 일선 경찰서에서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경찰서의 협력단체로 돼 있어요. 그리고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위촉은 경찰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임원진들만 위촉하고 있습니다.

네, 임원진들 위촉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제가 좀……. 이거 자료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간경상보조금 부정 사용 고발 및 해산을 요구합니다.” 해서 우리 11개 학부모회장들이 모여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기관이나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이는 우리의 세금인 만큼 효율적인 관리 및 투명한 사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보면 48만 원, 미니쿠키세트 8,000원짜리 60개 48만 원 이거 같은 경우도 학부모회장들이나 그쪽 학교에서는 사비로 구매한 떡과 식혜를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합회에서는 이거를 이 학교 교통캠페인 시에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 학부모회장이 사비로 구매한 거를 지급한 날짜에 본인들은 이 학교 교통캠페인 시 사용했다는 얘기고요. 다음은 팥빙수와 도넛 받은 적 없으며 녹색회장이 사비로 구매한 샌드위치와 음료 지급했다. 근데 구입내용은 팥빙수하고 도넛 해 가지고 45만 원이 이 학교 교통캠페인에 지급됐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초코쿠키 받은 적 없으며 학교 예산하고 녹색회장 사비로 구매한 떡과 물, 과일을 지급했다 했는데 16만 원이 학교 교통캠페인에 사용됐다라고 돼 있죠. 이게 연합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급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학교 변론은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니쿠키세트 받은 적 없으며 학교 예산으로 구매한 캔커피만을 지급했을 뿐이다. 내가 광어나 도미나 다금바리나 산낙지는 시가를 봤지만 즉석떡볶이가 시가인 건 처음 봤어요. 날짜에 따라서 어떨 때는 8,000원, 어떨 때는 7,000원, 어떨 때는 5,000원, 이거 가격에 맞춘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즉석떡볶이가 교통안전캠페인 물품으로 과연 적절한지, 거기에다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이게 방치된 녹색어머니회 물품 및 피복입니다. 학부모들이 제보한 건데요. 여기 보면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이게 곰팡이예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면장갑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거 11월 달에 찍은 거예요. 이게 학부모회장 한 분이 성남시의 보조금 녹색에서 사용한 거를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여기 단 한 컷의 간식비, 급식비 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영수증 한 장만 첨부했어요. 영수증 한 장만 첨부했고요. 이게 본인들 돈이라면 연간 2,000만 원 돈을 받으면서 이 면장갑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1,200원에 1,100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면장갑만 하더라도 132만 원을 주고 샀는데요. 제가 쿠팡에 쳐봤어요, 이 면장갑 얼마 하는지. 1,200원에 구매했다고 그래서 나도 이해가 안 돼서 쳐봤는데 쿠팡에서는 460원이에요. 단 한 번의 물품구매로 81만 4,000원 아낄 수 있었는데 본인 돈이라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리고 전체 2,000만 원 정도의 금액 중에 약 870여만 원을 간식비로 썼어요. 굉장히 놀라울 일이에요. 이렇게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이 이제 중복지원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전에 경찰청에서도 지급을 하죠, 녹색어머니회에.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교통안전지도라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 연간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물품사용에 1,000여만 원 정도 쓰고, 1,100여만 원 정도 쓰고 간식비로 870여만 원을 써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 봤더니 경찰청에서 지급하는 거는 각 경찰서로 지급을 해서 각 학교별로 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더라고요. 또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과 관련된 예산도 제가 찾아봤더니 전체 예산 1억 1,400만 원 정도에서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식사비로 1,200여만 원 해서 10% 정도여서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의 50%에 가까운, 40%가 훨씬 넘는 금액을 먹는 데 쓰고 있어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보충질의 없이 좀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는 안 된다. 이게 경찰서 협력단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은 행사를 할 때 포돌이ㆍ포순이 데리고 행사하거든요. 경찰청 마스코트를 데리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보실게요. 이게 면장갑 1,100개 1,200원에 구매한 내역이에요, 132만 원. 8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었던 거였고요. 이게 2024년도는 녹색어머니연합회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구성인원 위촉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성남중원녹색어머니, 이거 사칭이에요, 사칭. 왜 사칭이냐, 중원녹색어머니연합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캠페인을 하면서 경찰청 마스코트인 포돌이하고 포순이가 있어요.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운영 자체를? 그래서 좀 요청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수사하셔야 되는데 수사 제대로 안 되면 제 식구 껴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찰서장이 위촉한 연합회에 보조금이 이렇게 부정사용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지역 내에 파다하고 11개 학부모회장뿐만 아니라 8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연서명을 했습니다, 수사 촉구.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계획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았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경기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녹색에게 학교 안전통학로 교통안전지도 해 가지고 예산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하도 문제가 많아서, 하도 문제가 많아서 한 번은 쉬었어요. 저희가 이 심의위원회에서 더 이상 이거 지급하면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녹색어머니회 학교에서 교통지도를 위한 필요 물품을 구입하도록 했는데 2023년도에는 별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 다시 예산을 달라, 교육 지원 예산을 달라 해서 심의위원회로 들어가서 녹색 마크 찍지 마라. 왜냐하면 녹색 마크를 찍으니까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나 이런 사람들이 안 들어요. 학부모폴리스도 그 깃발을 안 들어요, 내가 녹색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학교 물품을 주고 학교 마크를 찍어라. 그러면 학교 구성원 누구나가 교통안전지도에 참여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사를 다시 했어요. 2024년도 850개 학교에 100만 원씩 지원된 거 물품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샘플링으로 조사를 했더니 다 마크를 안 찍고 예산 지원을 했고 그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됐냐면 학생들 학용품이나 교통안전지도에 필요한 기념품 같은 걸 만들어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써야 돼요. 그리고 이 간식비로 870여만 원, 이거 먹어 치울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학용품 하면서 교통안전지도하면 얼마나 많은 큰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일선 경찰서에 지도감독 좀 하셔서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다시는 이런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도 좀 하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피복 관리 같은 경우도, 피복 관리도 아까 곰팡이 막 슬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외에 비닐봉투 뜯어지지 않은 상태로 잔뜩 쌓여 있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피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피복비 해 가지고 정복 동복 12만 원 곱하기 11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학년부터,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아이가 크니까 피복비가 조금 들죠, 성장에 따라서. 그런데 어른들이잖아요. 피복비 매년 이렇게 중복 지급할 수 있는가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는 이런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이 또 지역 내에 파다하게 퍼지지 않도록 일선 경찰서장님들께 상황 전파해 주시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또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경기도의회 3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주제는 무인단속장비 범칙금 국고 귀속 관련해서 했는데요. 경기도에 총 5,531대의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고요. 20% 정도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전입을 하는 거고요. 전액 국고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있죠, 현재. 그 금액이 전체 2,816억 원인데요. 전체 이 정도 금액은 아니겠죠, 수납이 안 되는 금액도 있으니까. 그러나 3년 전보다 한 845억이 더 늘었습니다. 갈수록 이게 증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건 지방비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요 쟁점으로 그렇게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촉구 건의안을 본 위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 건의안을 할 거고요, 발의를 할 거고. 우리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회의가 어느 정도나 열리나요, 1년에?

경찰법 시행령에 따라서 작년부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분기 1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번 정도 1년에, 뭐 딱 정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실 때 우리 두 분의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셔요. 지금 제주도는 자치도로 귀속이 된다면서요, 이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국회에 가서라도 기자회견도 좀 하시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들어줄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고요. 저희들도 서류나 건의문들은 여러 차례 시행을 했었는데 금년 7월에 다시 구성된 집행부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도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기재부, 행안부, 국회까지 폭넓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25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인단속장비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50%밖에 예산편성을 못 해 드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을 지금 집행하셨을 것 같은데 그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북부 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운영비 22억에서 대략 50%가 삭감되어서 1차 추경에 제출을 했었습니다만 최종 편성이 무산돼서 전용을 통해서 검사비를 7억 5,000만 원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남부는 지금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들은 예산이 29억밖에 편성이 안 돼서 하지 못한 게 1,000여 대 정도 있었습니다.

아직도요?

그래서 이제 500여 대 정도는 거기에 스쿨존하고 7~8월 달에 추경이 편성되기 전에 정기검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은 무인단속장비를 구입하도록 하는 예산이 31억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세이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9억 6,000 정도가 남아서 그 돈을 전용 신청을 해서 나머지 500대에 대해서는 전용 신청한 자금으로 지불한 바가 있고요. 나머지 지불하지 못한 428대가 있는데 그 경우는 남부경찰청이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지원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서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사업 방안들도 계획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보고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분들도 잘 모르시거든요, 새롭게 후반기 구성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서 설득력 있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보니까 우리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12조에 보면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권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나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하시나요?

저희들이 중요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꼭 우리 위원회에서, 남ㆍ북부위원회에서 승진임용권을 저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없네.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적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실 거고 저는 현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추진단에서 북부 대개조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발표한 것 중에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의정부는 경기연구원이고요. 그리고 파주는 경제과학진흥원 그리고 남양주는 경기신보 이렇게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3개 기관 이전하고 그다음에 26년도에 하나, 27년도에 3개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돼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번에 공공기관 말고도 직속기관 분원 설치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건 해당 관련 소관 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단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당장 사실 건물 신축을 해서 이전하는 게 요원하다면 일단 내년도에는 건물 임차해서라도 실행을 하라는 그런 방침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임차에 따른 예산을 현재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추경 때, 경기도청 추경 때 공공기관담당관에게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도 단장님도 관심 있게 확인하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정부병원 존치 문제예요, 의정부병원. 여기에 지금 보면 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 보건건강국이나 경기도의료원이 협의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 등을 어떻게 지금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단장님이 아시고 계시나요, 이 관련해서?

이번에 대개조할 때 공공의료원에 대한 양주ㆍ남양주 2개 지역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에서도 의료원에 대한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선정이 안 된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후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고 필요하다면 우리 보건건강국과 같이 해서 협의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단장님도 관련 실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하고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GTX-C노선 관련입니다. GTX-C노선이 보니까 여기 덕정에서 수원까지 당초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찢어졌어요, 지금.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게 지금 직행노선인데 덕정에서 창동까지, 창동에서 정부과천청사까지, 금정까지 그리고 수원까지. 상록수가 안산이죠, 안산?

네, 그렇습니다.

안산역이죠? 이렇게 좀 찢어졌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냐면 당초에 우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죠, 단장님?

네.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컨소시엄 회사가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안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을 할 때 그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 확정이 됩니다. 아주 사업을 시행하면서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기본계획이 거의 대부분 확정적인데요. 현대건설이 지금 민간투자사인데요. 여기하고 중앙부처가 지금 짬짬이 해서 지방정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상황을. 본 위원이 수차례의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계획 수립안 그것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난 국정감사 때 질의는 하지 않았어요. 국토위 소속인 염태영 의원께서도 이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왜 중요하냐 하면 직통노선이 중간에서 환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물론 국비도 들어가고 민간투자사업비도 들어가고 지방비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경기도와, 예를 들자면 기초단체인 의정부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분명히 이건 지적을 하셔야 돼요. 물론 해당 지금 철도항만국이죠? 거기가 철도항만국…….

철도물류항만국 맞습니다.

물류항만국이죠? 그래서 거기에 국장님이 대처를 하시겠지만 자료를 안 줘요, 국토부에서. 관심 있게 실무부서도 아닌 우리 추진단에서도 이 부분들은, 왜냐, 지금 경의선축은 거의 대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파주 노선은?

네.

우리 경원선축은 아직 사업을 하고 있지를 못해요. 이와 더불어서 SRT 사업을 또 진행하려고 2억 정도 우리 경기도에서 용역비를 편성해 놨어요. 이 노선이거든, 이 노선. 그래서 충분하게 지방정부하고도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전혀, 패싱을 해 버린 거예요, 패싱을. 현대건설 제안만 들어주고.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건. 물론 비용의 차이도 있고 예산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시고 본 위원도 관심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추진한 사업 중에서 제가 정책 건의에 대해서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범죄피해 예방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물론 경기도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범죄 수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 있나요? 제가 알아보니까 범죄예방디자인, 여성안심귀갓길,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 외에 직접적으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범죄예방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좀 하셔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 범죄취약지역 거주자 등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지금 추진 중인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남부경찰위원장님.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까? 모른다면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범죄피해 예방사업은 대부분 다 공간이나 환경개선사업에 치중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업무보고할 때 추진실적을 보면요, 우범지역ㆍ다중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밑에도 또 환경개선사업, 자치경찰 주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이나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 등은 범죄자의 범행을 막기 위한 것이죠. 범죄피해자나 범죄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자에게 지원하기에는 안 맞는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 스토킹 범죄피해자 해서 현재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시군 따라가는 건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 우리 경기도도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패키지를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이 사업이 경기도에 주소를 둔 여성 1인 가구로 한정되었다는 아쉬움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이 있어요. 인증이 있는데 이거 범죄예방 우수시설이 뭐예요? 그리고 인증 절차가 어떤 거예요? 실제 인증된 건이 어디인지 목록을 제출해야 되는데 달랑 총괄표 한 장밖에 안 주시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라는 것은 다가구주택이나 관리인이 있는 건물의 경우에 자기들이 창문의 시설이랄지 동선이랄지 보안등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귀감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라서 하면 다른 부분도 밝은 거리, 밝은 건물이 돼서 범죄피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전제하에서 심사를 해서 범죄예방 우수시설을 하고 있는데 한 경찰서당 8개에서 1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보니까 그러네요. 앞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물론 제 입장을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 현황 보고, 세부내역까지 보고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판단하고 ‘아,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요구한 것만 달랑 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외에 여러 사업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방범시설물 디자인 일원화라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기사도 나오고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호응이 많은데요. 현재 남부청 소속에 있는 범죄예방 관리구역이 강화구역이 67곳, 여성안심귀갓길이 299곳입니다. 남부경찰위에서 전국 최초로 범죄예방 관리구역에 방범시설물 디자인 일원화를 시행했다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이 내용에 보니까. 저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도로시설물하고 같이 돼 있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다면 도로시설 안전표지판하고 약간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헷갈릴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기사화돼서, 이 정책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된 내용이 뭐죠? 이 내용이.

방범시설물 디자인 표준화라는 것은 범죄취약구역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범시설물 또 안내, 홍보하는 이런 것들이 각각 표지가 다양화돼 있다 보니까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니까 시인성이나 시각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이 바로 인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통일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 가서는 이런 부분들이 여성안심귀갓길이다 또 그리고 이런 부분은 경찰관 순찰지역이다라는 이런 표시들이 통일됨으로 인해서 훨씬 시민들한테 범죄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여성안심귀갓길 방범시설물 디자인을 표준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제일 좋은 게, 눈에 확 들어온 게 현재 설치돼 있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한다는 내용에 제가 공감을 받았어요. 항상 새로운 거 오면 새로운 거 하느라 다 철거하고 그것도 예산이거든요. 아무튼 이 내용, 시설물 일괄 교체 안 한 거에 공감합니다. 다음에 이거 범죄예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계획은 있으신가요?

범죄가 발생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남부경찰청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 또 반년별로 범죄 발생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순찰로를 어떻게 한다든지 여성안심귀갓길을 어떻게 편성한다든지 범죄강화구역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계에 기반해서 과학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무튼 이 사업이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고요, 장기적인 정책사업으로 이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았는데. 또 한 번 유관기관 간담회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너무 저조해서요. 여러분들은 치안을 지키는 담당하는 업무잖아요. 유관기관 간담회가 단순히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 그런 데에 그치지 마시고요,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좀 나가주세요. 대화하고 그분을 만나야 그분들하고 유대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이거 3년간 실적 요구했더니 제가 가졌던 기대 수치보다 너무 떨어집니다. 항상 모든 기관은 다 그렇습니다. 혼자만 하면 안 돼요. 서로 협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수치를 보고 더 질문을 깊게 드리려 하다가 아무튼 간담회는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서로 협조해서 공동매뉴얼이나 하여튼 서로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실적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사실 좀 딱딱해요. 딱딱합니다. 좀 부드럽게 자유롭게 해요. 국한된 유관기관만 하지 마시고요, 더 넓게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 1기 지났고 2기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실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든 사업은요, 상대방한테 공감받을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틀에 맞게 하다 보면 이해도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 업무보고하시면서 들어보니까 너무 딱딱해요. 저는 이해돼요. 저도 이해하는 데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업이든 정책이든 서로 상대방을 고려해서 포용하고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자리가?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우리 여성안심귀갓길에 관해서 문의 좀 드리겠는데요. 관리가 소홀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도 나왔고요. 경기도 내 여성안심귀갓길이 총 373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299개, 북부지방에 74곳.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성안심귀갓길에 LED조명도 꺼지고 표식도 지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벨도 고장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이 남부의 경우에는 299개 장소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셉테드 예산으로 7억 4,000만 원을 금년에 편성해 줘서 그중에서 5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여성안심귀갓길 범죄강화구역 등에 대해서 2,900여 개의 보안등이랄지 또는 로고 조명이랄지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5개 지역에 대해서 셉테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예산도 활용하지만 시군하고도 협조해서, CCTV 같은 경우는 시군 예산으로 저희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CCTV도 많이 늘리고 그것도 관리를 위해서 관제시스템도 시군과 같이 합동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이나 이런 방범시설들도 추가로 설치하고 또 낡은 부분은 교체해 가고 관제도 잘 하면서 위원님 심려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해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금방 CCTV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신 건가요?

CCTV 관제 요원들이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CCTV도 계속 보고 그 문제점들을 관제센터 요원들이 잘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AI 시스템까지 적용이 못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AI 시스템이, 지능형 CCTV를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40개의 모션, 동작 이런 게 범죄와 관련된 모션,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CCTV에서 그런 40개의 문제성 이런 동작이 되면 자동 경보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도에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좀 진화된 범죄예방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만의 지역특화 정책 발굴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안심귀갓길 방범시설물 7종에 대해서 디자인 표준화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후되고 훼손되고 이렇게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부터 순차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던데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전체적인 여성안심귀갓길의 방범시설물을 일괄 조사하시는 건 어떤지요?

그게 각 경찰서별로 노후화되거나 또는 교체 필요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범죄율, 교통사고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여성안심귀갓길은 단순히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민의 안심길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점검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범운전자회 지원 관련으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남부 모범운전자회 회원분들이 2,330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리 또 교통안전활동 등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 지원이 한 분당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에게 민원을 주신 분도 계시고 저도 알아보면 춘추복, 동복, 하복, 우의, 조끼, 모자, 장갑 그런 피복 이외에도 다기능 LED 신호봉, 개인안전표시등, 방한용품 그리고 입간판 등을 지원하지만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봉사하시는 우리 회원분들께서는 LED 신호봉이라든지 개인안전표시등 같은 장비는 개인이 구매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피복비나 이런 걸 지원하시는데 교체주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모범운전자에 지원되는 예산이 약 한 2억 4,000만 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300명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0만 원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지원 품목을 디자인은 표준화해 주지만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각 경찰서에 우리가 예산을 내려보내주고 거기 모범운전자 회원하고 연합회하고 필요한 물품을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서 꼭 필요한 물품 위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이나 이런 부분이 몇 년 주기로 교체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면 사실 동복, 하복, 여러 가지 피복이 1인당 10만 원이면 굉장히 적잖아요. 우의도 필요하고 점퍼도 필요하고 또 동절기 점퍼 같은 경우는 비싸기도 하겠고. 그래서 이게 물론 매년에 한 번씩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대략 1인당 1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LED 신호봉이라든지 교통봉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을 생각해 보면 2억 4,000이라는 게 인원하고 딱 거의 떨어지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용물품이라든지 그런 교통안전에 필요한 물품은 당연히 예산이 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무보수로 하다 보니까, 요즘에 또 택시업계가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안산 같은 경우도 행사를 가보면 항상 이분들이 봉사를 많이 해 주시고 아침에도 붐비는 신호에 사거리에는 항상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범운전자의 교통통제 역할이 큰데 고령화가 되면서 앞으로 줄어드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좀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을 좀 해 주셨는데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게 비단 성남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어떤 감시, 사각지대가 있는 그런 데는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좀 드리면 요즘 맞벌이가 많기도 하고 옛날에 가부장적인 아버지보다는 굉장히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친구 같은 아버지도 많으세요. 그래서 녹색어머니회를 녹색학부모회로 바꾸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전담경찰관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시군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학생 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좀 그나마 적게 맡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 안산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분이 4,100명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광명 같은 경우는 1인당 6,200명을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 검거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검거 인원이. 그래서 이런 것을 추가해서 확대해서 근무 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학생 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학교담당경찰관, SPO를 24명 정원을 증원했습니다. 현재 185명의 학교담당경찰관이 있는데 저희들 경기도 남부의 학교 전체가 한 1,860여 개 정도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0여 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0여 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또 어떤 학교에 비해서 학생들의 성향이 학교폭력에 조금 더 많이 노출돼 있는 학교도 있을 수가 있고 적게 노출돼 있는 학교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간 학교담당경찰관 숫자를 늘려서 요즘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딥페이크나 학생들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청이나 남부경찰청에 증원해서 실질적으로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과 학생 간의 문제도 있고 선생님과 학생 간의 문제도 있고 또 요즘 경기도에는 학원을 다른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다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로 폭력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증원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인 인구도 줄지만 아이들 인구가 더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다변화하는 그런 학교폭력의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맞게 항상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강경량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시는데 서류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감사합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보면 치안센터가 경기도 남부경찰청에 25개가 있네요. 맞나요, 치안센터가?

치안센터는 한 156개고요. 아마 25개의 치안센터 자료가 없어지는 치안센터 인원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네, 없어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인.

네, 무인.

그중에서 14개가 무인으로 운영되고, 그렇죠?

네.

14개가 운영이 되고 보니까 치안센터가 25개 중에서, 치안센터가 운영 중인 게 25개가 있는데 14곳이 상주 경찰관이 없는 상태예요, 14곳이. 11곳도 1명만 상주해 있고 평일 주간만 근무해요. 야간 주말에는 치안 공백이 지금 우려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지금?

거기는 중심 경찰관서라고 또 중심 파출소에서 치안센터에 근무자가 없을 경우 같이 커버하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는데 무인으로 지금 있는 데가 14곳이에요, 14곳. 상주하지 않는 곳, 14곳이 이렇게 있어요. 북부는 어떻게 됐나요?

유사한 형태로 남부경찰청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개가 지금 센터가 있어요?

위원님 죄송한데 치안센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북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원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무인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경찰관 인력이 적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경기데이터드림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경기데이터드림 그 관련 자료를 보면 이게 또 그 자료가 우리 경기도민이 들어가서 보는 자료인데 또 거기는 틀리게 돼 있어요. 남부가 34개, 북부가 5개. 38개로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데이터드림에서는 업로드가…….

네?

업로드가 저희들보다 늦게 된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늦게 돼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 파악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데이터드림에서도 자료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치안센터 같은 경우도 무인화되는 치안센터가 시기별로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데이터라는 건 공히 같아야 돼요, 그렇죠? 부서가 같기 때문에. 이런 건 행감 끝나면, 행감 중이라도 남부나 북부나 같이 이거를 한번 보세요. 보셔서 우리 경기도민이 볼 수 있는 그 데이터드림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똑같이. 그래야지 우리 도민들이 이해가 하기 쉽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번 행감 끝나면 바로 그렇게 해 주시고. 수상보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주에 오셔서 수상보트 한 6,500 정도 되는가 본데 그거를 여주에다 아마 선물을 주셔서, 한강을 끼고 있는 경찰서에는 정말 인명구조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타 지역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주에는 3개 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주보 내에 그걸 해 놨어요. 제일 중요한 게 골든타임이란 말이죠. 그렇죠? 소방도 마찬가지지만 강에 투신자살하는 분들이 계셨을 때는 빨리 가서 그분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한 대밖에 없어서, 그게 여주보에 배치돼 있는데 강천이나 이포보 같은 데 있으면 벌써 수송하는 데 골든타임을 놓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거기도 마찬가지 이제 인원이 충원돼야 되겠죠, 그 보트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 예산에 좀 세워주세요. 여주뿐만 아니라 남부에 있는 강을 끼고 있는 시군에는 그런 게 한 대씩은 꼭 필요하다. 또한 우리 북부위원장님.

네.

북부는 지금 그쪽으로 북한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역시 북부에도 그런 거를 마련해서 거기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 북부는 어떻게 생각해, 있습니까?

현재 운영하는 순찰정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평이나 북한강 수계 또 임진강 수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지 마시고 이런 건 본예산에 담아야지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이런 건 본예산에, 이런 건 집행부에 말씀을 하세요. 주민의 생명에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해서, 꼭 그 지역주민 아닌 다른 데서 와서 익사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꼭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건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번에 내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학교 스쿨존의 30㎞/h 그 부분을 50㎞/h로 좀, 저녁 10시 이후로는 50㎞/h라든가 그냥 점멸등으로 깜빡깜빡하게 그렇게 좀 해 줘야 된다. 공히 남부뿐만 아니라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번에 했더니 한 대 조작하는 데 한 3억인가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어요, 각 경기도에. 학생들 25명이 있는데 전부 다 집에 가 있는데 학교 앞에 30㎞/h로 해 놓으면 웬만한 사람들 다 가다 걸립니다. 지금은 또 도농복합도시 초등학교 앞에는 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 장치가 다 돼 있어요. 그 흐름도 좀 둔화되고 그래서 그거를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부ㆍ북부위원장님들께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스쿨존의 시간제 속도제한의 도입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남부에서는 여주하고 이천에 각 1개 장소씩 시간제 스쿨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시에서 아침 8시까지는 시속 50㎞/h로 상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8개 지역에서 시간제 스쿨존을 도입하기 위해서 계속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다 보면 소통 차원에서 그 부분들은 스쿨존의 시간제 속도제한이 합리적인데 일부 학부모단체에서는 그렇더라도 학교 앞에서는 24시간 30㎞/h로 다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일부 또 반대하는 학부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찰서 차원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랄지 또 주민들 상대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민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항상 토론을 해야 됩니다. 끝장 토론을 하든지 토론을 하면 결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학부모님들도 다 자녀들이 있지만 또 그분들도 차를 갖고 다니시니까 자녀들이 집에 오면 거기는 또 그런 장치가 해제가 되면 자기네들도 다니기가 편하고 그분들, 뭐 학부모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치경찰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그런 데 있는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좀, 여주하고 이천에 한 대씩 있다고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스쿨존 내에 있는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신호등 그런 걸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걸 개선해 나갈 방법을 좀 추구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그맣지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우리 경기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또 시흥 오시면서 한번 시흥경찰서하고 소통의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도의원이 된 입장에서는 지역의 자치경찰과 관련된 교통이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들을 관내 경찰서하고 편하게 앞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자리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저희 지역의 목감고에 오셔서 청소년 딥페이크하고 보이스피싱 심부름, 마약 이런 거 관련돼서 교육을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시청각실에서도 학생들이 들었지만 방송으로 해 가지고 전교생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어떻게 좀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 사업이 자치경찰 아카데미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금년에 20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랄지 또 시청이나 또 시군 관련 장소에서 우리 협력단체든 일반 시민들이든 불러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또 최근의 범죄 트렌드 딥페이크랄지 청소년 도박, 마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장대석 도의원님도 참석해 주시고 용인에 계시는 우리 남종섭 위원님 또 강웅철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 자리가 빛이 났고 훨씬 더 그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고 또 그리고 자치경찰을 소개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도 자치경찰 아카데미 사업은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지인분 자녀도 조금 더 용돈을 벌어보려고 돈 심부름을 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살밖에 안 된 친구가 2년간 구속이 됐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목감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이러이런 것들이 범죄일 수 있고 잘못하다가는 실제로 이렇게 구속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각심 내지는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많이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 보면 후면 번호판 인식 이게 계도기간이 끝난 거죠, 이제?

네, 저희들 후면 단속카메라, 무인단속카메라 그걸 금년에 90여 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이런 경우가 후면 번호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됐는데 후면 단속카메라를 통해서 이륜차 이런 사고도 예방하고 난폭운전도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단속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단속실적?

좀 나온 게 있나요? 계도가 언제까지였었죠?

저희들이 금년도 90개소 설치를 했는데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실적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이번에는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바일 활용 개인형 이동장치 올바른 문화 조성 해 가지고 이게 주차구역, 반납구역을 좀 이렇게 따로 정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사업을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지역의 주민ㆍ학부모들 간담회를 통해서 PM 이용자들이 워낙 늘고 학교 주변에 무단 방치되는 PM, 통학로에 PM이 많이 있어서 통학로 주변의 안전이 위협된다는 건의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제재 수단은 없고 현 상태에서는 반납불가구간을 지정해서 PM 이용업체를 통해서 그 구간에 반납을 하면 요금이 배가 되도록,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한 200m, 특정 새말초등학교 앞 통학로 약 200m에 반납불가구간이라는 것을 시인성 있게 표지를 구성했고 그래서 지난 15일 첫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 사업을 분석해서 향후 확대 여부도 관계 민간업체와 협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확대 계획이 있으신 거죠?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있다라면 확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것도 음주운전을 하면 똑같이 처벌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똑같이 처벌이 됩니다. 면허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면허도 취소되고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은 사실 대학생들이나 내지는 젊은 친구들이 이게 음주운전이다라는 인식을 못 하고 술 한잔 먹고 PM을 끌고 집을 가다가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단속실적이나 이거는 좀 자료가 있나요?

제가 북부지역의 단속실적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PM 이용 중에 사망사고가 3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도 증가하고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도로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단속실적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는 이거 음주단속 관련된 자료들이 좀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 PM 교통사고가 679건이 발생한 적이 있고요. 금년에도 PM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4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 관련해서 무면허랄지 음주 또는 승차 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북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방치하고 가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PM 공유업체에 대해서 계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청 관리과와 같이 경찰에서 협조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음주 관련된 이 자료는 없는 거죠, 남부도?

네, PM 음주운전은…….

한번 나중에라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술을 한잔 먹고 이거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현장에서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들도 많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PM 업체랑 협약을 맺어서 시동을 켰을 때 “음주운전은 안 됩니다.” 이런 방송도 나가게 하고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PM으로 인한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PM 단속현황 말씀드릴까요? 자료.

네, 음주운전.

PM에서 금년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건 1,360건입니다.

많네요, 1,360건이나.

전체가 3만 7,626건인데 무면허가 7,778건, 음주가 1,360건 그래서 교통사고는 447건이 발생해서 4명이 사망한 겁니다.

이게 남부 것만 그런 거죠, 또.

남부 것만.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 다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도 확산시켜야 되겠지만 이 업체랑 같이 해서 시동 틀 때 그런 방송이 좀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안 됩니다.” 내지는 “안전운전”, “안전모” 이런 것도. 그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질의인데요.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보급한 거 여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 탐지기 30대를 했는데 이게 혹시 지급대상이 일선 경찰서인가요, 아니면 어디…….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된다라면 자율방범대에서도 화장실 순찰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군 단위의 자율방범대 연합회에다가 하나씩만 지급을 해 줘도 각 동별로 빌려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 예산 고민하실 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지구대 파출소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 검토해 주시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돼서 남북자치경찰위원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시느냐고 참 부지런히 다니신 것 같아요, 오늘 회의 중에 대부분 위원님들이 소통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자리를 잡는 데 어느 정도 저거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주취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남부 및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남부에서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어디죠?

수원에 있는 도의료원하고 성남에 있는 성남의료원, 부천의 다니엘병원 세 군데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각 병원별로 베드가 3개 내지 4개, 경찰관들도 3~4명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북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네, 북부는 구리 한양대병원에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 필요한 이런 장비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성남의료원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저희 경찰관들은 불평불만이 없는데 의사분들이 여기 병원에 올 만한 주취자가 아닌데 와서 치료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보면 파출소에서 주취자가 발생해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어쩔 수 없으니까 주취자 의료센터에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사들이 좀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라는 그런 조금 불평 어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 경찰 입장에서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의료센터만으로는 보호 기능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모든 주취자를 응급의료센터로 보낼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조금 있다가 깨면 또 그만이고 하니까. 그러나 좀 심한 정도의 주취자들만 의료센터로 보내면 되는데 그래도 잠깐 동안이라도 주취자분들이 의료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주취자들이 좀 행동이 거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지금 남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의사, 병원 측에서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지역에 어떤 주취자의 소란 등으로 인해서 불안 또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취해소센터 이런, 의료센터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제도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지금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할 텐데 혹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취해소센터가 지금 부산에서 운영하는 예가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다만 이 주취자 문제들은 개인의 인권 문제하고 같이 연계돼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필요는 해 보입니다. 그래서 도와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은 어떤 아이디어를 한 번 주신 적이 있는데 버스를 활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주취자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신 것 같은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취자 주취 해소를 위한 버스를 이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경찰에서는 거기를 운영할 인력이 없다라는 것이고 소방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소방도 응급구조사를 같이 배치해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 책임 한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이동형 주취해소센터 운영이 필요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지금 어떤 면에서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일선 경찰관들하고 소방관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경찰하고 소방하고 아이디어를 같이 짜서 본 위원 생각에는 버스를 활용한 잠시 이렇게 머무르게 해 주고 그 안에서 술이 깨면 돌려보내는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좀 하셔서…….

네, 심도 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도 오히려 그게 좀 덜 들 것 같고요. 소방관 한 분 이렇게 같이 탑승을 시켜도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주취자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해에 주취자 보호시설 관련 조례를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를 누가 할 거냐에 대한 갈등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언젠가는 그것이 꼭 도민의 안전도 필요하지만 소방관이나 경찰관의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경찰서별 지원 예산을 보면 자율방범대원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닌 경우가 꽤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자율방범대원 숫자에 따라 비례해서 지원금이…….

아니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내정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만약에 오산에 194명이 2,100만 원을 받는다면 부천 소사에 204명이 2,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00만 원 정도 적거든요.

그것은 자율방범대원 숫자도 고려하지만 그 지역의 범죄 발생률 또 관할지역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정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예산 수렴은 어디서, 수렴과 계획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은…….

아니요, 자치경찰 예산 계획 수렴. 예산팀이 있으시잖아요? 예산팀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수렴할 때 예산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 예산팀에서 남부경찰청에 자치경찰 부서가 있습니다,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받고 저희들의 생각과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든 점이 있을까요? 남부경찰청을 이용해야 된다, 북부경찰청을 이용해야 된다는 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에서 벗어나야지만 좀 더 독립된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현재까지는 남부경찰청의 의견을 받고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바를 보태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2억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데 남부경찰청에서 해당 서의 자율방범대원 또 그리고 범죄의 발생 숫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서 배정을 하지 남부자경위에서 배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군에서도 자율방범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찰, 자경위에서 시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할 때 남부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의견을 듣고 하고는 있는데 시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하고 어떠한 물품을 하는지 종합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그럼 여기 있는 안행위 위원님들이랑 소통을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필요로 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 예산이 내려갈 때 경찰서보다 먼저 저희가 예산을 파악하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보고하실 수 있을까요?

네, 자방대 예산 배정할 때 도의원님들의 생각하고 또 대원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별과 시군별 각각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하는데 시군ㆍ경찰서별 같은 물품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아시나요?

현재까지는 그런 건 없는데 그럴 개연성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들도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자율방범대가 금년 같은 경우는 500벌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자방대 인원들이 1만 2,000명이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시군 지역 자율방범대의 의견을 들어서 시군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똑같은 품목이 같이 지급이 되는데 한 사람한테 두 벌, 세 벌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좀…….

지역별이나 각 맡은 소임에 따라서 그런 지역 물품이 어떻게 필요한지, 어떻게 다른지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중복이 되지 않게 잘 살피셔서 돈을 올바르게 쓰게끔 감시하는 것도 저희 자치경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북부자치위원장님께, 이상로 북부자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교나 유치원 앞에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표지판을 세워둡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절차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이 설치될까요?

어린이보호구역에 기본적으로 30㎞/h 속도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학버스라든가 부모님들 이용에 아주 불편함이 있어서 각 학교의 특성, 도로 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북부에 374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 안전과 소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여건이 워낙 상이해서 신중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부자치경찰께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표지판에 관한 규정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인시와 시흥시, 구리시 여러 지자체에서는 표지판 외에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노면표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구역 주정차금지 야간 발광형 경계석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보시거나 알고 계신 점이 있으실까요?

북부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 이게 시인성을 높여서 어린이 교통안전 또는 이용하는 통학차량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안내표지만 가지고는 지나가는 차량도 인식하기가 어렵고 이용하는 분들도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리시나 기타 시군에서 했던 것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표지판만 있는 경우에는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에 가리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 그리고 불법주정차 신고, 도로 정체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멀리서 승하차구역을 정해 주시면 내리고 오르고 타고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하는 부분이 좀 더 좋게 지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표지판 외에 노면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 계획인데요. 남부위원장님과 북부위원장님은 제 조례를 도와주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조례라면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당연히 시군과 학교 등에서 협의를 통해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을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서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아까 남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관련해서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을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사업 중에서 민선8기 중에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서 이제 대개조 사업으로 저희가 묶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사업들에 대한 것은 추진단에서 발굴하고 정리해서 그때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사업 관련해서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직도에 나와 있는 업무들을 보면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추진 관련 공론화, 공청회, 홍보, 특례법 관련 업무가 주요한 업무인데요. 대개조 프로젝트에 특별자치도추진단만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직제 규칙상에 없는 일들도 저희가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특례정책과가 올해 저희가 직제개편안이 신설되면서 거기에 산업특례 관련 업무 담당하는 팀도 있어서 그 해당 팀에서 이런 관련 업무들을 우리 단독으로 추진단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균발실과 그다음에 모든 실국과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자료를 보면 특별자치도 추진은 주요 방송매체나 SNS 등에도 5월 이후에는 거의 홍보된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어떠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 도민 공감대 확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관련 토론회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설명회 같은 걸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상에서 카드뉴스라든지 그다음에 언론 관련 기획기사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SNS상에서 우리 북부특자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경기도민이나 아니면 경기도 공무원들이 접속해서 그 관련 온라인상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원에서 올해 두 번째로 많은 4만 7,804명이 참여한 청원이 평화누리자치도 반대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와 분도 개념을 혼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려면 더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세워주셔야 저희가 업무를 다양화하고 구체적인 전략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 역할에 책임을 더 많이 받으셔야지 확실한 명분을 갖고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의회랑 같이 공조하면서 도민 설득하는 그런 장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남부자치위원장님, 피곤하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방범협력단체 학부모폴리스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학부모폴리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활성화가 좀 되고 있는 건가요?

학부모폴리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에 만들어져서 도의회에서도, 안행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 남부에 4만 6,000여 명의 학부모폴리스가 있는데 초등에 3만 5,000여 명이 있고 중등에 1만 1,000여 명이 있습니다. 학부모폴리스 회원들께서는 등하교 시간에 학생 지도랄지 또는 후미진 곳의 골목길에서 학교폭력, 학생폭력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순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안전지킴이라고 초등학교에 1,811명의 아동안전지킴이도 등하교 때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학교장의 지시를 받고 학교의 주변에서 등하교 시간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봉사단체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까운 데만 먼저 확인해 보니까 수원에는 학교 수가 한 210개 정도 되는데 학부모폴리스 운영되는 학교는 한 65개소 되고 있고요, 부천은 129개 교인데 49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대충 한 35%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학부모폴리스 운영과 관련해서 학교에 한번 직접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명확한 역할 부여가 필요할 듯싶은데 아까 말씀했던 거는 좀 다른 단체들하고 이렇게 막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등하교 시간이나 취약지역 순찰하고 학생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아동안전지킴이나 이런 분들하고 겹치고 또 녹색어머니회는 등하교 시간에 교통지도를 주업무로 하는데 등하교 시간에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겹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이런 협력단체들이 봉사단체이고 또 학생들의 안전한 교통 또 안전한 등하교 또 범죄로부터 안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부모를 관리하는 부분하고 또 이분들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그래서 선호하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최근에는 배움터지킴이라는 게 있어서 이분들은 적지만 월급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자꾸만 학부모폴리스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거?

하여간에 각 단체의 입장이 다르고 각 자기들의 역할들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봉사단체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서로 상호 존중하고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배움터지킴이 역할하고 차별화되는 학부모폴리스 운영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질문드렸고요.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은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하고 학교별 배치 인원 보니까 정원은 175명인데 현원은 185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경기남부에 학교 수가 총 1,861개인데 학교전담경찰관이 175명. 아니, 현원은 185명, 너무 적은 수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작년에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좀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24명을 증원했는데 전국에서 학교담당경찰관 증원된 인원의 거의 절반 이상이 경기남부에서 증원이 됐습니다.

이거 학교전담경찰관한테는 무슨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안 하려고 드나요, 경찰관님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과 외 업무하는 거잖아요, 경찰관 업무 중에서.

아닙니다.

아닌가요?

학교전담경찰관 활동만 합니다, 다른 업무는 안 하고.

아, 다른 업무는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대략 10개 학교를 담당하는데 이렇게 학교전담한다니까 좀 이 숫자 갖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이런 사안 처리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전담경찰관이 신학기에 학생들을 상대로 범죄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고 또 학교담당경찰관들이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학교담당경찰관이 주가 돼서 학생들을 선도하는 프로그램, 희망동행교실이라고 하는데요. 21개 경찰서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민간 청소년 선도기관에 우리 학교담당경찰관들이 위기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을 보내서 사회화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관계자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폭 예방에 관한 역할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학교담당경찰관들이 100% 학교폭력을 예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역할이 적다고 하는 것이지 막상 또 학교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담당경찰관이 없으면 이제 전용화된 창구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좀 애로점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교전담경찰으로서만 다른 업무는 안 하고 이것만 하는데 한 10개 학교씩 평균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 과중한 업무를 맡기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활동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그래서 역할이 별로 없다 막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무인단속장비 운영 과태료를 시도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건의를 3회 하셨다고, 어느 부처에다가 건의하신 건가요?

과태료 수입과 관련해서 경찰청에도 건의를 했고요, 행정안전부에도 건의를 했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경찰제도개선발전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과태료 수입 외 지방세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군데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로, 건의만 한 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경찰청에서는 과태료 수입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있느냐 해서 입법 전 단계인 연구용역을 금년 5월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경찰제도개선…….

금년 5월에 했으면 결과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나왔다는……. 그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씩 주고 그러거든요, 교수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치경찰 벤치마킹하고 현지방문하셨다고 그러는데 갔다 오셔서 위원장님 견해하고 경기도자치경찰에 접목시킬 만한 제도가 뭐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 자치경찰이 시작부터 절름발이로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있는데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손발이 없어서 국가경찰의 손발을 빌려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손발이 되는 자치경찰단을 창설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특히 특별사법경찰 관리도 자치경찰단에서 수용해서 하고 있어서 훨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산간 지역에 행복치안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중산간 지역은 과거 4ㆍ3 사태 때 살지 못하게 했던 지역인데 그런 부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치안 혜택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30분, 40분 걸린다라고 하는데 자치경찰에서 그러한 취약지역, 특정 장소에 대해서 행복치안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중산간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국가경찰이 동일하게 하는 치안 서비스가 미치지 못한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 대해서 별도의 치안 시스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치안 소외 지역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원화되는 이런 역할들이 되면 훨씬 더 도민들의 수요에 가깝게 다가가는 치안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지킴이 1,811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게……. 안전지킴이가 누구입니까, 이게?

아동안전지킴이가 1,811명인데요. 경찰에서 퇴직하신 분이랄지 또는 학교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들이랄지 안 그러면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 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학교 주변에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경찰이나 교사, 행정공무원들,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아동안전지킴이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찰관서 청렴교육 실시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경찰청장의 업무 아닙니까?

청렴교육이요?

네. 저는 이상해서 그래요. 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관서 청렴교육을 하나 그래서.

국가경찰에서도 청문감사관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청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된 대상이 경기청에 1만 8,500명의 경찰관이 있는데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 2,6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600여 명은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청렴교육, 인권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자치경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니, 경찰청에서 다 청렴교육을 실시할 텐데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겹쳐서.

그러면 그 자치경찰들은 불만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두 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 물품들도 배부를 해 주고요, 보면 캠페인도 같이 하고.

청렴교육만큼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이게 업무가 맞는지 좀 저도 의아해서요. 경찰 조직에서 해야지 자치경찰에서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개념은, 인권이나 청렴에 대한 부분은…….

아니, 이왕 교육하려면 자치경찰에 대해서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하셔야지 청렴교육을 기존에 받고 있는데 자치경찰만 또 하면 그분들은 두 번 받고, 교육 많이 한다고 그래서 청렴해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청렴교육은 저희들이 겹쳐서 받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북부위원장입니다.

네.

청렴교육이 중복되는 거 아니냐 지금 위원님 이런 질의하시는데요. 일반 도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경찰공무원들도 일상 교육을 통해서 교육 점수 포인트를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중복이 아니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자치경찰사무 전담 공무원들, 소위 여청, 생활안전, 교통 분야의 자치경찰 업무 수행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았는데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청렴감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대상자 입장에서 한 번씩 받는 걸로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경찰에서는 청렴교육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업무가 또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그것까지 왜 여기에 힘을 쏟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업무도 바쁜데.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도 법정단체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한 20~3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방대는 20~30년 만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법정단체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 북부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경찰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약간 출발 자체부터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아닌, 지금 관련 법령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관련 법령을 보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과조차도 위원회에서 개별적 업무 지휘가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서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시행 단계이고 발전해 가리라 보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도의 관심 또 도민들의 관심 속에서 충분히 도민 속의 경찰활동으로 자리매김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걱정과 관심 감사드리고요.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포터즈 확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말씀이 있으셔서 100명까지 작년에 운영을 했었는데 참여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올 연초에 52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고 분과를 구분했습니다,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서. 그래서 저도 현장에, 음주단속 현장에 갔던 10명 서포터즈가 있었고 고양에 합동순찰 나갔던 또 다른 7~8명의 서포터즈가 있었고 이렇게 분야별로, 또 홍보 쪽 파트를 맡은 서포터즈들은 그쪽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경찰의 체험 또는 자치경찰 홍보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