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백현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정수 정원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아홉 분 모두 다 나오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증인선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20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표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성수 국장 나오셔서, 증인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도 다 일어서서 오른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까지 하시고요, 업무보고는 국장님 다리를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앉아서 하셔도 되겠죠,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수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앉아서…….

네, 앉아서 하세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1쪽부터 14쪽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5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으로 기후위기 대응체계로의 전환 선도입니다. 선도적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해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ㆍ이행하고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10회 개최하였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기후대응기금 조성ㆍ운용 등 기후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재정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기후대사 운영, 언더2연합 가입 등 기후 분야 글로벌 교류ㆍ협력을 강화ㆍ확대하고 도-시군 탄소중립협의체, 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 대내외 다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 참여 기반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천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후환경 국내외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 지표 실천을 위해 경기도 및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이행 사업을 지원하였고 이클레이와 협력하여 100% 재생에너지 네트워크 가입해 글로벌 정책 연대를 공고히 하고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계획을 수립하여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인력 관리,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조직 실행력 확보와 도정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쪽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 적응 인프라 조성입니다. RE100 플랫폼을 국가 표준 플랫폼화하기 위해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공공, 기업, 도민 등에 제공할 맞춤형 기후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의 생태적 가치 평가와 탄소총량제 검토 등 제도 내실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 훼손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철저히 부과ㆍ징수하고 체납자와 누락 대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2쪽 기후위기 대응력 향상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생태보전 활동 확대를 위해 생물다양성 탐사 앱을 개발ㆍ운영하고 생물다양성 탐사 지역 20개소를 추가 확대하였으며 경기도 보호야생생물 변경 지정, 생태우수지역 자연환경 정밀조사 등 우수 생태지역 및 생물종을 보호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태계 연결성 증진 및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경기생태마당 조성 사업, 생태축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기후테크 산업 본격 육성으로 기후대응 기반 마련입니다. 기후테크 100 달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첫해 목표인 기후테크 스타트업 33개 사를 선발하여 단계별 액셀러레이팅을 통한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등 성과를 이루었으며 유망 기후테크 10개 사를 지정하여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판로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후위기 특별보증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태양광 설치, 에너지 효율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하였으며 기후테크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글로벌 투자기회 제공과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기후행동에 적극 동참하는 기후도민 양성입니다. 기후행동 실천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전환을 위해 기후대응 교육ㆍ체험, 경진대회, 생태환경 선도학교 등을 추진하였으며 유아환경교육기관 및 초ㆍ중등 교사 연수 확대, 방문형 환경교육센터 운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기후행동 조기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활용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유아,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7쪽 첨단과학 감시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환경감시 활동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의심 사업장의 선별 및 효율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시와 국가산단에 스캐닝 라이다를 운영하고 사업장 관리에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선제적으로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 및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활용한 24시간 원격 감시시스템, 대기오염물질 검체반 운영 등 오염행위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대기 사업장에 방지시설 운영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및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대기방지시설의 최적 관리를 위해 성능검사, 유지관리, 교체ㆍ개선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꼼꼼히 관리ㆍ지원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원스톱 환경컨설팅, 환경오염 전문진단 등을 통해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중소 섬유ㆍ염색 업종에 대해 수질오염 방지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여 한탄강 수계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 기업의 자율환경관리 유도 및 도민 환경감시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우수 환경사업장에 자율환경관리권 지정을 확대하고 민간의 환경전문가, 환경감시단과 협업하여 배출사업장 지도ㆍ컨설팅, 민관 합동점검을 진행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주도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중대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은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조속한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3쪽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규제 혁신과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및 관리 강화, RE100 3법 제ㆍ개정 촉구,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 등 법ㆍ제도 개선 및 맞춤형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사업자 대상 저리 융자 지원,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융자 이자차액 보전 등 민간주도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경기 RE100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34쪽 기업 RE100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재생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RE100 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자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태양광 설치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RE100 활성화를 위한 신규산단은 재생에너지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기존 산단은 민관협력으로 태양광 보급의 장애요인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RE100 원스톱 상담센터 운영,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구축으로 기업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도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생산 도민 RE100입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대학, 도로, 농지 등 입지별로 전략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동주택에는 미니태양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지역에는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마을 공용 발전소를 통해 기회소득마을을 조성하는 등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에너지자립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6쪽 민간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공공 RE100 추진입니다. 도민 주도 햇빛발전소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 시군의 공유부지를 전수조사하고 적합부지를 발굴하고 있으며 도민 참여형 햇빛발전소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는 RE100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기융합타운에 전국 최대 규모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9쪽 누구나 누리는 에너지 사용 기반 조성입니다. 도시ㆍ농어촌 지역 간의 에너지비용 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를 확대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사용 취약계층에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하고 LPG를 사용하는 노후주택에는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0쪽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폭염대비 독거노인 가구에 냉방기 보급 지원, 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한 이동식 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LED 조명 교체, 취약가구의 에어컨 청소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입니다. 저탄소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문기관 진단 및 원스톱 시설개선 지원,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 절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자립 시설 및 배전선로 지중화로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45쪽 고농도 시기별 맞춤 대기정책 시행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 시기별 맞춤형 관리를 위해 동절기에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5차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고 하절기에는 고농도 오존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황사 등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위기대응본부 등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도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미세먼지 취약지역 관리 강화입니다. 생활 주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클린&쿨링로드 조성,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 일수 확대, 도로청소차 보급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은 미세먼지 회피ㆍ저감시설 지원 등을 통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감시단 운영, 공회전 제한지역 및 단속대상 확대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7쪽 규제와 지원을 병행한 노후 운행차 관리입니다. 미세먼지의 다량 배출원인 노후차량의 저공해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기별 노후차량 운행제한,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금지, 배출가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입 지원 등 다양한 이동오염원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 및 재사용을 위해 클리닝 지원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8쪽 다자간 협력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방안 모색입니다. 지역 경계를 초월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하여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수도권 대기질 개선 성과를 아ㆍ태지역 국제회의에 홍보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미세먼지 공동 해결을 위해 평택-당진항만 미세먼지 저감 협의체, 경기 남부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 실천단 운영, 미세먼지 공감토크를 개최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도민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안전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1쪽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보건안전 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중심의 환경보건체계 실행을 위해 경기도 환경보건계획을 통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기후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보건지표 개발, 기후적응 환경보건서비스 개발 등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건정책 발굴을 위해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적극적 환경피해 갈등 예방을 위해 갈등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피해 구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환경분쟁조정과 건강영향조사의 통합ㆍ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소음관리 강화, 빛공해 방지계획 및 위원회 운영 등 생활주변 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환경서비스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경쟁을 유도하고 시군,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점검을 하는 등 사업장 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53쪽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구성원의 참여ㆍ소통 강화, 안전진단요일제 운영하고 사업장의 화학물질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으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앱을 통한 도민 화학사고 정보 제공, 화학사고 수습 지원을 위한 비상망 운영 등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튬전지 제조 사업장 화재사고 후속 대책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합동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관리 이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54쪽 유해인자 관리를 통한 주민 밀착형 환경보건서비스 추진입니다. 환경성질환 교육사업 확대, 경기도환경보건센터 연계 정책지원 강화, 경기도형 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 등 환경유해인자에 따른 건강피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맑은 숨터 조성과 실내공기질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등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생활 속 유해인자에 대해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57쪽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이용 촉진으로 순환경제사회 구축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이용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도 순환경제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성과관리로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환경공무원 안전관리 강화 추진 등 시군 협력체계 강화 및 수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감시를 위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확대 운영하고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취약지역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체계 정착 유도입니다. 불법폐기물 예방 및 처리를 위해 환경공단과 협력하여 정보 공유 및 점검을 추진하고 사전예방 교육 강화, 미처리 폐기물 처리 독려 등으로 불법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 시군 담당자 교육 실시, 폐기물 관련 규정 등 개정 건의하였으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활용을 통해 적정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는 농약용기 및 농촌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와 공동집하장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59쪽 폐자원의 자원화, 재활용 활성화로 순환경제사회 구축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확대, 소형폐가전 제품 무상 수거체계 구축 등 주민의 편리성을 높이고 재활용은 촉진할 수 있는 수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업사이클 기업 육성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업사이클 기업 지원, 교육,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고 업사이클 공모전,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마을을 조성하고 자립적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한양대에 자원순환캠퍼스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0쪽 공공 실천과 민간 확산을 통한 1회용품 제로 경기도입니다.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도청사 내 1회용품 사용ㆍ반입 금지, 행사 시 1회용품 사용 금지하였으며 도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공공부문의 1회용품 제로화를 주도적 실천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민간 확산을 위해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추진, 다회용기 사용 배달음식점 및 장례식장 참여 확대, 대학축제 등 다회용기 보급 지원으로 1회용품 제로 행사ㆍ축제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소비 유도를 위해 녹색소비 생활교육, 녹색제품 정보 제공 등 녹색 소비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61쪽 26년 직매립 금지 대비 폐기물 처리시설 적기 확충입니다. 2026년 직매립 금지 대비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장 10개소 신증설 및 대체신설 등 소각처리 기반을 마련하고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시설 3개소, 공공선별장 7개소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ㆍ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강화하였으며 대체매립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공모안을 마련하는 등 환경부ㆍ서울ㆍ인천과 지속적으로 협의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5쪽 경기 지방정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일원 사후관리 종료된 쓰레기매립장에 27년까지 30㏊ 규모의 경기도 대표정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정원조성계획 승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공공건축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4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5년에는 토목 및 조경공사를 비롯하여 건축공사까지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정원문화 확산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정원의 가치 공유와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마을정원 조성, 시민정원사 양성 등 생활 속 정원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7쪽 도시숲 조성으로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가로숲길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숲을 확대 조성하였으며 학교숲, 자녀안심 그린숲, 복지시설 도시숲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녹색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아이가 함께 놀 수 있도록 아이누리놀이터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쌈지공원 등 생활주변 유휴지를 활용해 도시 내 녹색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도민이 맨발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흙향기 맨발길을 적극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68쪽 도민휴식, 여가활동 중심의 도립공원 운영입니다. 도립공원의 지속성을 위해 연인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수리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의 탐방객을 위해 숲체험ㆍ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립공원 내 산림자원 보전 등을 위해 산림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탐방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연인산도립공원, 수리산도립공원의 시설을 정비하는 등 시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9쪽 지질공원 운영ㆍ관리로 자연교육ㆍ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서는 다양한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지질명소 시설 등을 정비하고 경기, 강원 등 5개 지자체와 통합운영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유네스코 인증을 2027년까지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공룡알 화석산지가 있는 화성 국가지질공원은 지질명소 지오투어를 통한 관광 활성화와 체험시설 확충 등 탐방환경 개선으로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71쪽부터 82쪽까지에 있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참고자료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탁드리며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자료 청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 네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1권의 1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산 다문화국제거리 조성 관련해서 2023년 1ㆍ2차 간담회랑 올해 1차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1권의 560페이지에 있는 런던 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체험전 지원 5억 원 사용한 부분, 어떤 내용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2권 880페이지에 있는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현황은 있는데 법적 구매 기준 그다음에 미달 공공기관에도 어떤 조치를 했었는지 그에 대한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경기 정원, 가든과 관련해서 거기 사업 주요내용에 있는 습지정원, 잔디마당, 기후정원, 어린이정원, 방문자센터, 정원지원센터가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 그 조감도나 건물에 무슨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지 그런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연령별ㆍ프로그램별 사용실적, 두 번째로 31개 시군 미세먼지 살수차 및 청소차 보유현황, 세 번째 지하역사 집중점검 내용, 96개소 했다고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기후위기 종합 대응전략 세부계획.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더 안 계세요? 유영일 부위원장님.

평촌 출신 유영일입니다. 이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경기도에도 승강기들 있잖아요.

네.

사실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을 하잖아요. 교체 사업을 하게 되면 폐배터리가 나오지 않나요?

아마 내장된 배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노후된 승강기 교체 현황하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예를 들면 수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재활용 혹시 하지 않을까요? 처리 관련된 현황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거는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폐배터리 관련해서 승강기를 제가 언급한 적이 없는데 기사를 본 게 좀 있어서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MBN에서 오늘 10시 뉴스로 나왔더라고요. 기후위성 발사 내용을 지사님이 브리핑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지사님이요? 따로 브리핑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리핑 그냥, 다른 자료를 가지고 그냥 그걸 발표를 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MBN에 나왔는데 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26년에 발사하겠다 이렇게 하여튼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사실 없잖아요, 주요업무 보고에.

네, 이게…….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따로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예산서를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선서였나요?

네.

그 관련된 자료, 현재까지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더 없으세요? 제가 자료 하나만 좀, 자료가 아니라 이거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은데 이거 책자 있잖아요. 이거 아시죠?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네.

이게 GRI, 경기연구원에서 용역 받아 가지고 한 거예요?

용역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하셨나요? 4월 달인가 나온 거 같은데.

그게 그때 요약본을 보고하면서 본본은 아마 너무 두꺼워 가지고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그런데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기본계획이고 경기도가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10년 동안 한다라는 건데 저도 이게, 아마 비치용으로 하나 주신 것 같더라고요. 한참 찾았는데, 가능하시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1부씩 다…….

네, 가능합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도 되어 있고요. 인쇄해서 드리면 되니까요.

네. 이게 한 450페이지 되는데 이걸 위원님들이 다 프린트해서 볼 수는 없으니까 책자로 돼 있는 거 있으면 다 배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 및 추가질의 시간에 각각 5분씩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본질의 10분 그다음에 보충ㆍ추가 질의 각각 5분씩은 나누어서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의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포된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맨 처음에 최승용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화학물질 사고와 이주노동자의 안전사고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경기도 화성 아리셀 제조공장에 화재 사고가 났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화재에서 23명이 희생됐는데 그중에 18명이 이주노동자죠?

맞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위험의 이주화가 자행되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방안과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화학물질 사고 발생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네.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면 1위가 경기도죠, 그렇죠? 240건이나 되고 2위가 경북 102건, 3위가 울산 94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경북보다도 2배가 많고, 그렇죠?

네.

경북하고 어디입니까? 울산하고 합친 것보다도 경기도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우리 도내 화학사고의 원인이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화학사고는 일단 우리 화학사고 물질 자체가 다루는 곳이 워낙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기준을 소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표출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최근 3년간 도내 화학사고 원인별 현황을 보면요, 안전기준 미준수가 가장 많죠?

네, 맞습니다.

34건이나 되고, 그렇죠? 그다음 시설결함, 운송차량인데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서도 안전기준을 준수했다면 34건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아리셀 화재 참사의 경우에도 화재에 취약한 리튬전지의 열 폭주 때문에 화재 파급력이 컸지만 검찰에서는 전지 보관 관리상의 주의 의무ㆍ안전조치 주의 위반이라고 지목하고 아리셀 경영책임자를 기소한 상태죠, 그렇죠?

네.

국장님께서는 안전기준 준수로 인한 화학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게 안전기준 미준수라는 게 화학물질을 제자리에 두거나 이런 걸 철저히 해야 되는데 소규모 업체들은 그게 부실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 아리셀 사고에서도 나타났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보니까 의사소통 같은 문제나 규정에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한 점검 권한이 환경부에 있습니다. 도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교육이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에게 업체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안전교육을 한다고 해도 요식행위에 그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아리셀 참사 이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의무화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리셀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해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불법 파견은 안전의무교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러한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불법 파견이 근절돼야 되겠지만서도 당장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외국인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과 위험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불법 파견 노동자다 보니까 또 교육에도 이게 사각이 되는 일이 발견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해 주고 있나요?

현장 컨설팅하면 법규 위반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이렇게 되면 불법이 된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직관적인 그림을 통해서 작업 전에 안전 위험 예측이나 대피장소를 안내할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 원활한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들을 비상상황 전파 인력으로 지정해서 비상시 의사소통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항목이 있는데 바로 시설결함 부분입니다. 2024년도 8월 기준으로만 봤어도 7건이나 발생했어요. 아리셀 화재 사건 이전부터 환경부에 유해물질 사업장의 인허가 관리 권한 이양을 요청하셨죠?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죠?

네.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일단은 지금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요.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환경부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위험을 감지해도 직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권한을 좀 현장을 뛰고 있는 도에 위임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임해 달라고 하는 거고 경기 남부권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 얘기하고 있고…….

맞습니다. 남부권은 그게 지금 없습니다.

대형 사업장 3,000개는 환경부가 그리고 소형 사업장 3,000개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이원화하여 사각지대 최소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대형 사업자들은 오히려 사고가 잘 안 나는데요. 소형 사업자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차라리 이원화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나 관리 권한이 원래부터 환경부에 있었던 거 아니죠?

네, 원래…….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관된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환경부에서……. 아, 2015년 9월에 그때 구미 불산 사고가 나서…….

이게 12년도에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를 계기로 그렇게 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좀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지자체에 있던 권한이 중앙에 이양되고 다시금 우리가 가지고 오려는 상황이 현재인데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중앙으로 이양이 됐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약간 반복성인데요. 큰 사고가 한 번 나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가지고 갔다가, 감독을. 그러다가 좀 조용해지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 명분이 구미 불산 사고였고.

네.

표출자료 좀 띄어보시겠습니까? 환경부에 한번 문의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이후에 지자체가 인력, 전문성이 부족해서 취급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약화된다고 판단해서 갖고 갔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됐던 거죠?

이게 12년 전이라서요. 그 당시만 해도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취약점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환경부에 공문을 통해서 건의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거든요.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겠다. 소형, 대형으로 나누고 대형은 부처가 관리하고 소형은 경기도가 관리하겠다는 것이 맞죠, 그렇죠? 저 내용 보면요.

네.

그런데 부처를 설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추상적인 제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말하는 남부권 화학방재센터는 이양을 안 해 줄 거라면 빨리 저거라도 좀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환경부에서. 그다음에 권한 이양을 하면, 저희가 권한을 이양해야 그 전문적인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제 시간이 다 돼 갔네요. 빨리빨리 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 환경부는 도내 유해물질 작업장에 지도 점검을 몇 번 나갔는지 또 관리 부실에 대한 허점이 뭔지, 단속 공백을 정확하게 지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언급이 없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센터에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이고 인력이 얼마나 들 것인지, 전문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인력 운용이나 그 계획은 갖고 있나요?

그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갖고 있지 않아요?

경기 북부권을 갈음해서 저희가 볼 수밖에 없고요.

아니, 그거 갖고 있지 않고 이관해 달라고 하면 해 주나요?

이거는 환경부 조직이기 때문에요. 환경부에서 조직을 좀 확대해 달라는 거고요. 만약 권한 이양…….

아니, 우리 지금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한 이양은 해 달라는 거고……. (타임 벨 울림) 저 경기 남부권 센터는 환경부에서 지금 설치하라고 하는 겁니다.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중간에 시간 때문에 종료됐는데 오후에 제가 또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임창휘 위원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의 RE100 탄소중립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의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사실 좀 부족한 수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22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5년 치 평균보다도 낮은,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껏 노력한 것에 비해서 어떤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정량적인 성과가 잘 보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경기도의 전력 소비량의 증가는 전력의 생산량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RE100과 탄소중립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미 있는 정량적인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주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규제, 여러 가지 완화를 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고 투자도 지금 계속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전력 신청하는 건수로는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지 않아서 잡히지 않아서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전력 발전사업자 허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서 조만간에 성과는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그러한 경기도의 노력이 앞으로 이제 짧게는 3년, 5년간 어떻게 진행될지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공공, 기업, 도민, 산업 이 4개 부분으로 나눠서 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어떤 사업들이 어떤 얼마만큼의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를 조금 가시적으로 보여줘야지만, 정량적인 자료가 있어야지만 저희 위원님들과 또 도민들도 경기도의 어떤 정책을 더 신뢰하고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RE100 정책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발전사업자 신청 건수가 어떻게 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정량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올 7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금번 행감에서 도시주택실과 GH에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 이야기는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사실 잘 만들어진 보고서지만 공간전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특히나 3기 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크게 증가할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도시주택실과 GH의 협의를, 협력을 요청드렸었고 금번 말씀드릴 때는 GH의 실행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GH는 이제 넷제로와 RE100 관련해서 로드맵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스코프 1ㆍ2, 그러니까 의무감축 부분은 그 양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GH가 참여하는 사업들, 스코프3이라고 사회적 감축이라고 했는데 이걸 비교해 보면 의무감축에 비해서 약 4만 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기관 RE100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양, 약 4만 배 이상이 경기도에서 GH라는 공기업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과 향후에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GH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개발사업비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적시에 또 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탄소총량제 같은 것들을 좀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개발이 진행되면 그만큼 없어지는 탄소흡수원만큼 탄소흡수원을 조성해 가지고 적어도 지금보다 더 탄소흡수원이 줄어드는 건 막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저희의 바람이고요. 그 신규로 만들어놓은 것은 대부분 GH가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어도 공용전기만큼은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넣어주기를 저희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GH나 도시주택실에서 만들어진 여러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에너지나 탄소 관련된 총량으로 이 부분을 통제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이 사업 단위로 또는 사회 경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와 기술 기반으로 한 사업 단위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도 행감을 하면서 공공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미니태양광을 입면태양광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모듈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설산업의 큰 변화에 있어서 일정한 단지를 모듈러 단지로 지정하는 것까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도시주택실만이 아니라 환경국에서도 함께 협의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제가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던 게 31개 시군, 경기도 전체의 어떤 공유지, 공유지에 대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걸 검토하는 연구와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을.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일단 물리적으로 공유지가 얼마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1만 몇천 건 이상 되는데 계속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뭐 이게, 줄이고 줄이고 해서 지금 한 600개까지 줄이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시군 부지도 많으니까 시군에 협력을 요청해서 그 부지에서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도지사하고 시군 단체장들하고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을 좀 부탁드리면서 같이 가는 그것들을 하고 있고 또 이게 공유부지 햇빛발전소에 이미 올해만 해도 2만 3,000명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는 이제 차츰 더 많이 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은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출해 주신 자료 2148페이지 보면 시군별 공유부지 발굴 현황과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자료 보면 총 시군이 24개 시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나머지 시군에는 공유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협력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도시화 부분들이 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중심들은 아무래도 여유 부지들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군에서 개발되고 있는 여력들이 다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보기에 많은 차이가 보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화된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공유부지가 없거나 또 활용할 만한 어떤 B/C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곳이 없다라고…….

공간이 좀 충분치 않은 곳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배제되어 있는 7개 시군에도 분명히 공유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ㆍ2단계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걸 필터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도 3단계나 4단계처럼 장기적으로 더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진행해 가지고 결과가 공개적으로 배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관장하는 에너지산업과장이 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에너지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입니다. 지금 공유부지 600곳은 12월에 정확히 나올 거고요. 지금 일부 누락된 시군은 계속 저희가 시군에 요청을 드려서 데이터를 받아서 보완 중이기 때문에 그중에 우선적지 600개를 선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경기도주식회사가 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에 따라서 300㎾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경제 햇빛발전소 사업을 추진했던 것처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들이 참여하게 하고요. 그리고 300~1㎿ 사이에는 민간기업에게도 열어놔서 협동조합이나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1㎿ 이상의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도민 펀드나 배당, 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짜고 있습니다.

네, 우선 어떤 사업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다음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일단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검토한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31개 시군들도 경기도가 했던 방식대로 공유지에 대한 검토가 또 추가로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러한 자료가 만들어지면 31개 시군과 공유를 해서 어떠한 시군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이번에는 공유지라는 것을 타기팅으로 해서 검토를 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부지 전체,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또 31개 시군은 그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원보호권역, 상수원보호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렇듯 전 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간부지까지,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검토도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RE100 플랫폼이 내년 6월이면 정식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해상도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다 발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 보충질의 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첫 번째 질의로 경기정원, 가든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물론 자료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8월에 한번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를 안산에서 했을 때 국장님께서도 직접 참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거기서 환경 분야가 중심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지 내 활동하는 동물들에 대한 생태적 방안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주민분들이나 이해 당사자분들이 여러 요청들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것 좀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그게 세계적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 습지의 연계성이라든지 교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컸던 부분이고요. 거기가 일단 안산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서 안산시하고 협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네.

실질적으로 주요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습지정원, 기후정원, 어린이정원, 방문자센터나 정원지원센터가 있는데 이런 구상들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다 마무리된 겁니까, 이 구간 구간들은?

토공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설계가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얹혀질 것들은 아직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구간 구간 영역들을 어떻게 조성을 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방문이나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간 구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녹아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다양한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우수 정원들 사례들도 좀 보면서 하는데 이게 민간정원이 요즘 굉장히 잘해가고 있는데 민간정원은 아무래도 운영할 수 있는 폭이 총감독도 유명하신 분들을 거액으로 모시고 작품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공정원이 이제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좀 상징적이고 세계적인 부분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넘어설까에 대한 고민을, 외부로부터 민간 유치도 좀 고민을 해 보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물론 예산의 범위 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한 번 조성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걸 유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고하실 부분 참고하시고 현장을 더 많이 다녀주시면, 전국에 민간영역도 있지만 공공영역의 정원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많이 다녀주실 것을 담당 부서나 요청을 드리고 저는 필요하다면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의 자문을 많이 구하는 형태가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나왔던, 조성이 되면 27년 한 6월을 목표로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당장 조성하게 됐을 때 실제로 유지관리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그것도 다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콘셉트가 완전히 잡히면 그거에 따라서 운영계획이 다 잡힐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기반 토공을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그런 초안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의회와의 공유나 아니면 지역사회와의 공유나 의견수렴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의, 이런 분들의 그런 절차들을 실기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시민정원사인가요?

네.

연간 한 100여 명에서 2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인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계시죠, 수료하신 분들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그거는 죄송하지만 정원산업과장님이…….

1,500여 분이에요. 1,500여 분이 한 10여 년 이상 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자원들이잖아요. 도에서 인증서까지 해 주셨고. 물론 지역이 좀 다르지만 저는 이런 분들을 최대한 인적 자원들을 도에서 키우신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과 연계가 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고 내년 예산도 잘 확보하는 데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수도권 대체매립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경기, 인천 함께하는데 이게 최근에 보면 4차 자리인가요, 국장급?

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 자료를 보니까 2024년 6월, 7월, 9월 세 차례의 참석을 보면 국장님은 안 가셨더라고요.

아니요, 국장 회의는 제가 다 갔고요. 그때 과장급 회의를 했습니다.

아, 그 자료상에서는 과장급만 나오나요?

아니요, 국장급 회의가 최근…….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도는 다 과장이 대참이에요. 대참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이번 10월 2일 날만 국장님이 처음 가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올해는 이게 공모가 시작된 다음에는 별로 회의를 열지 않아서요.

저는 국장님 좀 바쁘시고 하겠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도 보면 지금 국장급, 환경부하고 서울ㆍ인천ㆍ경기도 국장급의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고 공모도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거는 이제는 환경부만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국무조정실 산하에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영역이 필요 않겠느냐라고 제기를 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세 차례 올해 회의나 이런 걸 보면 국장님이 직접 가신 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게 제가 국장급 회의가 있었는데 안 가지는 않았고요.

대참으로 자료에 나온다니까요, 우리 자료에는. 2100페이지를 보시면, 3권의 2100페이지 보면 2024년 6월에는 자원순환과장이 대참, 24년 7월은 환경시설팀장 대참, 24년 9월 자원순환과장, 올해 10월 달만 좀 전국 이슈가 되고 국정감사에도 거론되니까 국장님이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갔었는데 6월 달만 제가 그때 의회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대참하고 나머지는 과장급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한 번 대참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거의 빠진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자료가 오기가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는 주문을 요청드리면 이 쓰레기 대체매립지 관련해서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진행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좀 더 나서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에 대한 지금 자료를 보면 4차 공모에 공모 조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이 언급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3차까지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참여하는 시군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를 늘리고 여러 가지로 해서 다시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인센티브를 늘려서 해 보고요. 또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걸 계속 논의하고 있어서 더 완화해서 가는 부분인데 만약 안 되면 일단 기존에 확보된…….

서울시하고 인천시는 시도가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없죠?

네, 시하고 도는 다르게…….

왜 그렇습니까?

시하고 도의 지방자치제 제도 자체가 달라서요. 그 권한이 시는, 시도에서 시에 있는데 도는 또 시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위치가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권한도 없는, 응모 권한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응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서울시나 인천시는 권한이 있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또 후보지 경계인가요? 그렇게 보면 2㎞ 이내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라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기본적인 31개 시군에, 경기도 내에 있지만 경기도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하고도 걸려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시군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이걸 신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이죠.

그래서 만약 그걸 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서 시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요구…….

저는 이 회의를 참석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인천시와는 다르게 경기도는 권한도 없는데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다고 하면 제도적인 어떤 개선에 대한 부분도 중앙정부에 경기도의 권한과 위상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인천시와는 다르게 그런 부분들을 요청과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또 31개 시군과에 있어서는 좀 더 도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안과 주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쾌적한 환경과 기후위기 대응에 애써주시는 차성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도권매립지지원협의체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제가 9대 때부터 질문한 내용인데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8조와 별표에 따르면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어요. 지원협의체는 어떤 일을 하고 또 구성원은 어떻게 되죠?

현재 구성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자원순환과 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께서 위원장님께 허락받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답변하시죠, 정확하게.

자원순환과장 서진석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100만 ㎡ 이상에 21명 이내로 돼 있어서요. 지역주민, 시군구 의원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사한 부분이긴 한데 조금 많이 늦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11월 12일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공문을 환경부에 보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내용은 어떻게 되죠?

위치 조정할 적에는 도의원이 참여를 하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는 도의원분의 참여가 없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아주 수도 없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요청도 드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9대 때부터 제가 5분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포함해서 몇 번이나 얘기했는지 알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잘…….

근무가 늦게 와서?

네, 올해 와서.

제가 10여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허탈한 것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았지만 이번 주민협의체 건만 보더라도 이렇게 쉽게 건의하고 환경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던 건이라 하면 지금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수도권매립지는 아시다시피 매립지 관련해서는 시군이 많이 관여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차후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경기도가 참여하는 이유가 김포시가 그 수도권매립지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요?

네.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은 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에서 50%를 가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을 가지고 10%는 주민지원기금으로 활용이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해당 기금은 인천시가 특별회계를 또 설치해서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인천시가 김포시와 예산 지원에 차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 한 9년 동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 김포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해서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주민지원기금의 약 18.57%를 김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시 자료 요구로 제출 주셨던 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수입액이 2023년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58억이 지원됐고 2024년에는 10억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특별회계가 인천시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의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말이에요, 인천시의회에 가서도 몇 번에 걸쳐서 진짜 떠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가져오고 그동안 그랬던 건데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전체 금액에서 7.1%밖에 받지 않은 거예요.

네.

참 이거 아주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게 원래 반입수수료에서 김포시가 20% 들어가니까 17.6%를 김포시에다 지원 주게끔 돼 있었어요, 애당초 약속이. 그런데 지금 현재 1%, 2%, 지금 이제 3%까지 간신히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우리 수도권매립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는 아주 전무한 상태예요. 아시고 계시잖아?

그렇지 않아도 이 건 때문에 저희가 인천에 가서요, 김포시 주민의 비율에 맞게 12% 이상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이게 폐기물 수수료 수입액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입액이 총 5,785억 원 중에 김포시로 지원된 예산은 3%밖에 안 되고 또 우리 시에 해당하는 면적과 인구를 대비했을 때는 최소한 총수입액의 20%는 김포시로 지원돼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그렇게 조항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당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건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국장급 회의 때도 이 부분을 계속 인천시에다가도 얘기했는데 문제는 인천시가 그걸 시혜를 해 주는 것같이 밖에는 못하는 구조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강화…….

애당초,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협약을 맺을 때 분명히 반입수수료에서 17.6%는 김포시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 조항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정치를 33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초대 1대 김포시의원으로 하면서 이게 30년 만에 4매립지도 130만 평에서 100만 평이 김포 땅이에요. 공유수면에 매립했기 때문에. 그거 용역 줘서 지금 찾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매번 이슈가 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라서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두 번째로 작년 도정질문에서 수도권매립지에 관해서 이권 카르텔 문제를 제가 언급했어요. 그 매립지 운영위원들이 상당히 지금 이권에 개입이 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매립지 종료 시점에서 김포시가 되찾아야 할 부지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사께서는 최소한 1개 ‘계’급이라도 해서 움직여 주겠다고 했는데 조직 신설과 인력 확충을 요청드렸는데도, 당시 도정질문의 답에 대한 답변서에 어떻게 의견을 주셨는지 알고 계세요? 늦게 와서 모르시죠?

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겠다고 그래 놓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서진석 과장께서 그나마 오셔서 적극적으로 인천시도 몇 번 가 보고 또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더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다른 위원회로 갔으면 역시 그 전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시면 송구스럽고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되는데 안 하는 건 아니라서 하여튼 갈 수 있게끔…….

매일 노력, 노력하신다고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35년간의 우리 김포시 주민들 아픔을 알고 계시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매립지,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서, 이것도 자원순환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거예요. 21년 1월 1차 공모도 했고 그해 5월에 2차 공모를 추진했지만 선정이 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등을 대폭 수정하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또 3차 공모를 진행했는데도 세 차례 전부 단 한 곳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대체부지가 선정되지 않았으니 계속해서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을 하지 않을 겁니까?

아직까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만 더 쓸게요.

저희 도에서의 전담조직은 아직까지는 인천의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 인력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국감에서 말씀하셨던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가 설치되기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또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직의 신설과 전담인력 확충을 할 계획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관련해서는 협의체 내에서 4자, 공모까지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환경부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 의하면 이르면 내년 초 4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4차 공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여러모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경기도가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은 인천시가 단독으로 설치ㆍ운영함에 따라서 김포시가 충분히 지원받지 못한 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공사와, SL공사예요. 주민협의체의 탈법적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4자 협의회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또 4차 공모 전에 담당조직 신설과 인력 확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답을 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시용 위원님께서 얘기한 김포시 수도권매립지 문제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도, 11대 와 가지고 김시용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게 제 기억으로만 세 번이 넘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도 한 다섯 번, 여섯 번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세 번인데, 아주 열변을 토하시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검토해 보겠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답이 왔다.”라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국장님이 이 부분은 꼭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인천하고 맨날 얼굴 붉히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최대한…….

맨날 인천의 특수성을 얘기하시는데 이거 제가 볼 때 김시용 위원님 말씀하신 게 건의사항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처리요구, 행감이니까. 처리요구, 시정요구까지도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애로사항은 압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와의 관계 때문에, 이게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만 가지고 하는 거면 벌써 해결이 됐겠지만 타 지자체하고의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좀 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번에는 이 문제 좀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뜨겁게 얼굴을 붉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워낙 이거 얘기한 거를 제가 많이 들었어 가지고.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차성수 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리튬 2차전지와 폐의약품 수거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혹시 현재 경기도는 리튬 2차전지 수거함과 폐의약품 수거함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총개수는, 총계를 알아야 되니까, 20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네, 폐의약품 수거함.

지금 2차전지는 201개가 맞습니다. 201개가 있습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아니, 2차전지 수거함 201개소와 폐의약품 수거함 48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네, 의약품 482개.

네, 맞습니다. 리튬 2차전지 수거함과 폐의약품 수거함은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이거는 주로 설치된 장소는 보통은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의약품, 약국 이런 데서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주민센터나 이렇게 좀 공공의 부분에 접근이 쉬운 데들에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국이나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수거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약국에서는 위생 문제 등으로 인해 폐의약품이 쌓이자 수거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거 거부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이거는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는 수거하는 데들이 전문인 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수거업체가 하는데 지금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죄송합니다. 잠깐…….

누구,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시죠, 내용 아시는 분이.

네,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디테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진석입니다. 수거한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소각시설하고요. 그리고 다른 데, 의약품회사 자체에서 수거해서 소각 처리를 합니다.

수거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의약품회사에서 수거해 간다는 말이죠?

약국 같은 데는 광동제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모아놓으면 같이 수거를 해 가서 그 업체에서 소각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마을 주민센터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모여져 있는 건 시군에서 수거해서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출장소와 위생관리, 수거주기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그 부분도 보건소나 의약품회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위생 관리까지 다 해 주고 있나요?

우선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에다 놔두는 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얼마만큼 양이 찼는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상으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만 한번 그거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반드시 이거는 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너무 지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 충분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어야 되는 거고 또한 그 부분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폐기물을 공공에서 하는 건 직접 관리를 하는데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약간 말씀하신 지적에 사각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관리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런 부분, 접근성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의견이나 조사하고 이런 사례도 있나요?

저희가 수거 지점을 선정한 것은 접근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한 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접근성을 고려해서 많은 곳에다가, 그러니까 외진 데에다가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요. 될 수 있으면 주민센터나 마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우리 도민들이 수거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일부 지자체에서는 스마트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수거함의 위치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이것도 한번, 어쨌든 이런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 경기도에서도 도입해서 활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RE100 플랫폼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저희 자체 계획으로는 돼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 더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리튬 2차전지 수거함을 포함한 도내 폐배터리 안전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최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와 같은 사고는 리튬과 관련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내 여러 지역에서도 폐배터리의 관리 부실로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튬 2차전지 수거함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배출하는 1차전지에 대해서는 한국전지협회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201개소의 2차전지에 대해서도 저희 E-순환거버넌스라든가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5월에 저희가 E-순환거버넌스랑 협약을 해서 소형 가전제품을 갖다가 즉시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있으면 더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에서 리튬 취급사업장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거는 우리 환경보건안전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경보건안전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 가지고 답변하세요, 과장님.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입니다. 저희가 화성 아리셀 사고 이후에 리튬 사업장 48개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6건을 적발했고요. 환경으로 7건, 소방으로 9건을 점검했습니다. 2단계로 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소를 점검해서 13건을 적발했습니다, 소방 분야에서.

그렇다면 적발해서 그런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고발 건에 대해서는 특사경에서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 필요한 부분들은 화학물질,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발조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가 안전점검단, 소방하고 같이 구성해 가지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리튬계열 전자는 외부 충격과 수분에 민감해 폭발 위험이 있는 고위험 물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도민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아리셀 사고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환경부에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체계를 지금 정비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 부분들을 다 같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는 오후에 받으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거기를 보면, 4월 달에 발행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2030년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이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그리고 2033년은 45% 감축, 그렇게 설정한 거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떤가요?

제일 높습니다.

높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2년 전부터 행사에 가서도 제일 높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세부적인 부분들은, 어디가 가장 높냐, 낮냐 이거는 지금 국장님하고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우리 기본계획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세부과제 및 사업을 좀 봤거든요. 저희 기본계획 보고서 보시면 156쪽에 우리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있죠?

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전에 우리가 총예산이 얼마죠, 플랫폼?

176억입니다.

170…….

176억입니다.

6억이요?

네.

사실 이게 23년도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서 확보한 부분이잖아요. 말도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힘들게 통과가 됐는데 사실은 24년도 본예산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재정투자계획상은, 기본계획상에 0으로 작성된 것은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여기 내용이 지금 0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환경보전기금, 당해 연도.

그런데 우리가 향후 추가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뭐, 이거를 세부적으로 따지려는 게 아니라.

앉아서 그냥, 간단한 거라니까 앉아서 하시죠.

박 과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향후에 운영비 정도, 플랫폼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 조금 들어간다는 건 어느 정도를 예상하는 거죠?

내년도까지 운영비는 사실은 구축비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아직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연간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사이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 경기도가 또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이 있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게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도시생태현황도를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나요?

5년입니다.

그렇죠, 5년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이 25년도에 완료가 돼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거 역시 30년도에 다시 갱신해야 되나요?

지금 25년에 구축이 완료되면 한 30년 정도에 갱신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갱신 비용은요?

그때 자연환경보전기금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죠?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운영비도 반영이 안 된 거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어쨌든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기후도지사께서 아주 훌륭하게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논란 끝에 반영됐는데 0원으로 써 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거를 일반 시민이 보면 ‘야, 175억, 176억만 드나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저희가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2030년까지의 계획을 다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이 재정계획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러면 24년도 탄소중립 추진한 사업의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24년도만이요?

네, 24년도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 잘 모르시나요?

저희가 24년도에 추진사업으로 구성하고 있는 게 6조 3,000억 정도, 기본계획상으로 6조 3,000억 정도…….

6조 3,000억이요?

네.

그러면 감축량은 어느 정도 예상해요? 그냥 어바웃으로 단순하게 1억 원 단위로 한번 계산해 보면 가능한가요?

감축량은…….

6조 3,000억 대비. 잘 안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이런 질문하는 의도가 결국에 우리 경기도가 탄소중립 실현 목적이 맞는데, 향후 추진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 과연 진짜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 사업들이. 이게 정말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사업만 다 노출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적정용으로 면밀하게 고려를 해서 더 나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략적 추진 방안을 좀 준비할 생각은 있으세요?

저희가 일단은 사실 1년 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좀 촉박하게 세운 계획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행점검을 하거나 할 때 보완을 해서 계획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갈 것…….

보완 많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촉박하게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이해하실 겁니다, 아실 거고.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요즘 뭐 쉽게 얘기하면 트렌드처럼 아주 주구장창 물고 늘어지는 게 있습니다. 놀이터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끝장을 보려고 하거든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 전에 보면 우리 유아환경교육 추진현황을 봤어요. 이 업무보고에 따르면 환경교육을 28회 3,500명이 참석한 걸로 돼 있고요. 군 장병은 6회에 478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유치원 유아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나요?

그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 구체적인 건 필요 없고요. 뭐 아이들 데리고 무슨 뭐 PPT를 할 건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교육을 직접 하지 않아서…….

위탁 운영이에요?

네, 그런 것 같…….

그럼 어떤 식으로 해요, 위탁 운영을?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담당자가 누구세요?

네, 그러면 안전보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입니다. 지금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은 저희가 4개 센터가 있습니다. 수원하고 포천, 가평, 평택에 있는 4개 센터에서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환 예방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냐니까요, 운영을, 형식이나.

도내 영유아라든지 초등학생, 학부모나 교사, 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해서 인형극 형태로 어떤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면 유아환경교육이 초등 저학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초등보다도 유아…….

유아?

유아 대상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 계산으로 28회 3,500명이면 1회당 한 125명 정도 참석을 한 것 같거든요. 군 장병은 6회에 478명이니까 회당 한 80명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아이들을 125명 몰아다 놓고 아무리 인형극이라고 그래도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정책과에서 교육을 담당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과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네, 이 환경교육 파트는 저희 부서 소관이라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밀집 교육을 하면 이 아이들이 그거를 아무리 인형극이라도 환경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괜찮을까요?

이번에는, 사실은 원래 저희가 유아환경교육을 따로 이렇게 집합교육을 많이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유치원 단체나 이런 데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좀 권역별로 모아서 어린이들 환경교육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시군이랑 교육청이랑 협조해서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집이 됐는데요. 매년…….

하는 거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바른 게 맞는데, 조금 더 약간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을 했으면 해서 이거는 숫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내년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어린이집 단위로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횟수를 좀 더 많이 늘려서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모이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정한 규모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해성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또 이게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 도비-시군비 매칭을 우리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부터 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게 7 대 3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지 않냐, 그렇죠? 5 대 5로 해 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23년도 24개소는 5 대 5 매칭을 했잖아요?

네.

지금은 7 대 3 매칭이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날짜만 하더라도 우리 안양시에서 1개소를 신청했는데 현실적으로 시비가 없어서 못 하겠다라고 저희가 드롭했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제가 저희 시에다 대놓고 담당자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정말 이 아이놀이터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예를 들면 더 시급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70%가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늘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협의를 좀 해 달라.”라고 하니까 저희 “처리결과: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25년도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예산 편성 시 도비:시군비 매칭비율 5:5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 및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서는 매칭비율 3:7 유지, 총사업규모 축소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25년도 사업 예산 편성은 해당 사항 반영이 좀 되나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잘 아시겠지만 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좀 활성화되도록 계속 비율 얘기를 하는데 도 전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쪽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해서 저희도 설득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결국엔 지금 또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적으로. 그거는 제가 마지막 제언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이누리놀이터가 저희가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우리 언론보도를 보셨죠? 제가 11월 1일 날 어린이 놀이터 하면서.

네, 봤습니다.

이게 유해성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이 검출됐다는 얘기가 있죠?

네.

전부 다 1급에서 2급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러면 결국 우리 탄성 소재 바닥재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 바닥재는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뇌진탕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충격 흡수.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린이공원 중에서 친환경 포장재로 조성된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혹시 현황 파악이 된 건 있나요, 누리?

친환경 소재요? 정원산업과 과장이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친환경 포장재는 이게 언론에 보도된 지가 작년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라서 현재까지 설치된 거는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유해성 검사는 하고 있나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일단은 정원산업과에서 경기아이누리놀이터를 하니까 그 아이누리놀이터 대상으로 유해 검사를 하고 있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리모델링 사업에도 이 친환경 바닥재 교체 사업도 포함이 되나요, 혹시?

네, 포함됩니다.

그러면 포함되는데 포함만 되어 있고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거나 권유하거나 아니면 강제하거나 하는 사항은 있나요, 없나요?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언제부터요?

올해부터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네.

올 초부터?

네, 올해서부터.

그러면 올 초에 권유를 했으면 친환경 바닥재로 하는 곳이 파악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확 두드러진 게 작년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올해 사실 여론도 많이 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유해성의 어떤 특정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저희 어린이 놀이터에 하는 모든 조성 시설물들은 친환경 제품으로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 유도만 하고 계시고 확인된 건 사실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POPs 검사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답변이 엉뚱해 가지고 화가 나 갖고 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이 POPs 검사든 저희 관계 환경보건의 다른 부분이든 같이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한다 하잖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토론회 때 오셨으니까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공부 많이 했지만 과장님도 공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 관의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같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마지막으로 제언을 좀 해 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너무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 정원산업과 이정수 과장님께서 담당자라고 볼 수도 없어요. 경기아이놀이터 리모델링만 하시는 부분이고 또 예산을 줘서 시에서, 군에서 그거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위험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 발암물질에서 노는 아이들로 되어 있어요. 발암물질,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우리 경기도 안전한 친환경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안전관리과와 우리 정원산업과가 협업을 해서요,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조성 TF팀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여러 군데 걸쳐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만 교육청 안전관리과, 정원산업과인데요. 그 외의 부서가 있다라고 하면 협조를 하셔서 조성 TF팀을 꼭 만들어 주시고요. 법 제도 개선이나 놀이시설 관리체계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7 대 3의 매칭비율 좀 5 대 5로 끝까지 주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다른 사업이라도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의회도 아니, 어린이들이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다른 사업만 하시고 이것만 안 한다고 하면 저희도 뭐 다른 사업에 가감을 좀 해 볼게요. 제가 이거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는 거니까 저도 세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5 대 5 매칭비율 고수 좀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 지적해 주신 것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상황을 보니까 이게 도비 시설 지금도 7 대 3이라서 약한데 이걸 왜 안 할까, 못 할까라고 봤더니 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도 고려가 안 됐다고 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지원의 효과가 미미한 거예요. 이 설치비 외에도 철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사용 기준도 좀 완화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정원산업과에서 주도적으로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전 질의는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드릴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네.

58쪽에 보시면 농촌지역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이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지원대상이 농촌 폐비닐하고 폐농약 용기 두 가지만 있는데 법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폐농약 용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농정위원장하고 몇 분 위원님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 왔어요. 이게 우리 상임위니까 지원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건데 내용은 인삼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검토인데 이게 농정위로 민원이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상임위는 또 우리 상임위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이 저한테 민원 요청을 한 건데, 저도 이거 보다 보니까, 그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경기도가 인삼 재배면적이 전국 4위더라고요. 의외로 넓더라고요.

네, 기후 변화되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방안을 요청하는데 아, 서진석 과장님 일어서 계시네요. 담당이죠, 여기?

네, 차광막, 차광지에 관련된.

네, 내용은 좀 아시죠? 아마 11월 초에 간담회도 하셨던 것 같던데, 도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농민분들하고 관련 단체랑 우리 과장님하고 간담회도 좀 하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자원순환과장 서진석입니다. 네, 간담회 했습니다, 이천에서.

요점이 뭔가요? 그냥 간략하게 민원내용이 뭔가요?

폐농약이라든가 폐비닐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 가는데 인삼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거나 시군에서만 지원해 주고 도에서는 지원이 없다라는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법에는 농약병하고 비닐인데 우리 조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지원을 좀 할 수가 있나요?

영농폐기물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6조에 보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고요.

있네, 여기 예산지원 등 해 가지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중에 하나가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이렇게 근거는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의 분들이 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이게 수확시기가 보통 9월, 10월 가을쯤 되죠?

네, 9~10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폐기물 나오는 게 9~10월 이후 그때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좀 있으니까 내년 전반기에 잘 검토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 요청 좀 드리고요. 어차피 이거는 타 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니까.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마구잡이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폐기물, 자체적으로 생산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무조건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혼합 폐기물까지 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저희는 자원순환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집하장이 별도로 있다고 하면 저희 도에서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집하 공간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일단 분류를 해서 와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제 효율적으로 또 재활용이 되는 거니까.

네, 처리비용도 감해집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 일단은 근거 조항은 있는 거고 민원도 또 들어온 거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를 우리 순서대로 해서 다 완료를 했고 그러면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행감은 원래 1년 동안 사업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죠?

네.

그런데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주요한 사업들은 목표를 두고 이 목표가 얼마나 실적을 달성해서 달성률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보면 실적을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 지금 업무보고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목표가 몇 개소, 목표 금액 이런 설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실적 달성을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달성률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면 좋겠는데, 고생은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게 잘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 내 산업단지 RE100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 8월 20일 자 기호일보에 의하면 2026년까지 경기도 내 193개 산단 중에서 50개 산단을 유치해서 2.8GW를 목표로 세웠지만 1년간 2.6%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 설득이 어렵고 정부의 보조지원금이 감소한 사유로 보도가 됐는데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경기도가 2023년 7월 17일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4조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8개 민간 투자자들과 컨소시엄을 하여 2026년까지 하겠다고 협약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50개 단지에 2.8GW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계속 신청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완공된 거는 좀 적고요. 지금 투자비로 보면 한 1,500억 정도 돼서 전국적으로는 지금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래도 경기도는 나가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발전 설비 용량 신청으로 보면 올해 해서 굉장히 100㎿ 정도 지금 가파르게 계속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태양광 비중이 적죠?

네, 적습니다.

전국의 우리 태양광 비중이 5.6%인 반면에 우리 경기도는 1.5%밖에 되지 않죠?

네, 워낙 소비량이 많아서.

그래서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패널 수명이 얼마나 되죠? 한 20년 정도 되죠?

보통 20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폐패널이 30t 발생했더라고요. 맞죠?

네.

이 패널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거점을 지정해서요. 그쪽으로 걷어서 거기서 처리하는 걸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패널은 이게 일단 발생이 되면 방사능처럼 이렇게 처리가 아주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업체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게 업체를 선정한 건 아니고요. 지금 산업부에서 거점별로 몇 개의 거점을 둬서 수거를 해가면 거기에서, 수도권하고 강원권은 같이 묶여 있는데요. 일단은 재활용 업체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광에스앤티라는 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고 했죠?

네.

양주, 과천, 동두천 3개는 했는데 나머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시군과 협의해서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체크하고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

잘 준비해서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세계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이번 달 말에 보고서가 확정된다고 그랬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실내공기질 중에서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한다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행감 때도 나온 자료인데 우리 지금 31개 시군 종합민원실 실내공기질 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지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많이 녹아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특히 우리 김포, 시흥, 안산, 안성, 하남, 포천, 연천, 의정부, 양주, 고양, 파주, 가평 12개 시가 거의 경기도의 39%를 차지합니다. 특히 우리 북부 쪽에 많이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상태가 안 좋아요. 국장님,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어떻게 좀 감소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계속 대책을 세우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거는 대기환경…….

아니, 됐어요, 됐어요. 준비 잘하셔서 하고 있는 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하역사 라돈검사도 했어요. 37개 역사를 실시했는데 이게 라돈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김포 고촌역, 남양주 별내역, 부천 소사역, 성남 판교역, 수원 매탄권선역, 시흥 신천역 이렇게 등등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하철 역사에 흡입매트 설치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그랬죠?

네, 말씀…….

혹시 서울역사에 누가 가보시고 오셨습니까?

역사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제가 민주당 규탄대회 때 한번 가보니까 서울 시청역사 입구에 잘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이걸 좀 시범적으로 이번에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울시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민은 서울시민보다 이런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번 본예산에 안 잡아놨죠?

아직 잡혀 있진 않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화호 일대 재생에너지단지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서 시화호 RE100 연구용역을 했죠?

네, 했습니다.

언제쯤 완료됩니까?

그거는 정책과장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언제 끝나죠?

최근에 완료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8월에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화호 활성화 조례 근거로 해상풍력발전과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거 사업 실행을 위해서 실무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그건 에너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입니다. 저희 시화호의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군과 함께 수자원공사까지 포함하는 협의체를 계속 운영을 해 왔고요. 그리고 이것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11월 28일 날 RE100특구와 관련된 포럼을 개최하고 적극적인 시군 파트너를 저희가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시화호 수상태양광 사업도 민간자본으로 유치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민간자본만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경기도주식회사와 함께 공공주도로 사업화를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은 아마 본 위원이 보니까 2021년도에 합천댐 외 5개 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육상보다 10% 이상 효율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대부도 지역 인근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인근 부지에 대부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왔는데요. 대부도 주민들이 지금 찬성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대부도 수상태양광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여간 잘 준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로 민간단체에 환경보전기금 지원하는 거 있죠?

네.

이게 보니까 다 공모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2022년도에 13개 단체가 1억 1,800, 2023년도에 15개 단체가 1억 8,600, 2024년도에 17개 단체에 3억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수원시가 2022년도에 4개, 2023년도에도 4개, 2024년도 3개. 왜 유독 수원시만 이렇게 많이 선정을 해 주시나 해서, 물론 공모해서 당연히 당선됐으니까 되겠지만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아무리 매년 하는 거는 한 해 걸러서 해 주는 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건 거의 신청하면 웬만하면 거의 다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특별히 배제하거나 조정을 하지 않아서 그건 특별히,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을 쓰겠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이게 지금 13개 단체인데 4개가 수원에 선정이 되면 이건 조금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서 아무리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다른 지역도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균형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기후환경국 하다 보니까 이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상당히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기피 부서죠, 거기가 지금?

네.

자료 보니까 환경보전기금 조성ㆍ사용 현황 있더라고요, 537페이지. 거기 보니까 융자 사업이 22년에는 24억 8,600 그다음에 23년은 20억 6,700, 금년에는 9월 말이지만 4,500만 원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환경보전 사업이 금년에 늘어났고 또 자연생태보전 사업은 2023년은 RE100 플랫폼 때문에 170억 하는 바람에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융자 사업을 좀, 왜 1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책과에서 세부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으로 원래 융자를 해 줄 때는 저희가 직접 융자를 해 줬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24년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1,000억 정도 보증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융자 사업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돼서 융자 사업을 일몰시키고 보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에다가 출연하는 건가요?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융자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규모를 그쪽으로 더 키워서 하는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융자금을, 지금 미회수 채권인데 이게 다 회수가, 8년인가요, 기간이?

네, 8년입니다.

그럼 아직 회수 기간이 남았네요?

네, 100억 정도 융자 나가 있고 회수 다 할 계획입니다.

회수 다 했는데 아직 도래된 건 없는 거니까, 지금.

네.

나중에 불용을 시킨다든지 그런 건 아직 파악이 안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회사가 중간에 도산하는지 그런 건 확인하고 있는 거죠?

도산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좀 회수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있지는 않아서 계속…….

그래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항상 기업이라는 건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5쪽에 보면 재생에너지 RE100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자립 10만 가구 그다음에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그다음에 에너지자립마을, 기회소득마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전력자립 10만 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이 한 3년,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실적이요?

네, 지금 누적.

구체적인 숫자는 에너지산업과장이 좀 파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누적 실적이 대충…….

올해 2,679가구 지원됐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 정도 됐고 그 전년도 3년 전에는 3,000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만 가구가 아직 안 되는 거죠, 다 해서?

그런데 저희가 에너지자립마을과 기회소득마을에서 전력을 자립하는 가구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러면 얼마 정도예요, 현재?

미니태양광까지 합치면……. (에너지산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래서 실적이…….

일단 총계는 2007년부터 치면 3만 9,600가구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집계는 23년, 24년 전력자립 10만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 6,000가구 정도 됩니다.

10만 가구 하려면 한 10년 정도 걸려야 되겠네요, 1년에 하면. 그게 2007년부터 추진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절반도 안 됐잖아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다양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설치하려면 동의를 얻기가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을 좀 낮췄나요?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낮추고 있고?

그래서 건축디자인과랑 협의해서요, 입주민 동의율을 낮추는 것을 거의 안을 만들었습니다.

단독 같은 데는 쉬운데 이게 아파트는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가구인가요?

네, 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10가구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일단 마을 내에 10가구가 안 되는 지역은 인근, 인접 마을까지 확대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사실은 10가구 정도 넘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저번에 도시주택실하고 GH 할 때도 우리 10만 가구 프로젝트 하려고 그러면 이게 실제 기존에 있는 건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벽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또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신축할 때 임대아파트까지 하라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미팅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지붕에다, 옥상에다 짓는 게 있고 또 벽면에다가 하는 거 있고 또 지열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연료, 전기로도 살고. 그런데 나도 몰랐었는데 과장님, 그러면 그거 루비형인가요?

루버형.

루버요?

네.

그냥 이렇게 차광망식 다는 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GH보고 “적극적으로 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만 가구 하는 데는 그거 설치하면 퍼센티지 달성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아예 그냥 나중에도 한번,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예 그냥 그쪽 부서하고 협약서를 쓰든지 그렇게 하시죠. 아예 업무보고 때 제가 계속 두 번인가 지적을 했거든요. 이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저희는 어쨌든 내년부터는 1만 가구는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GH하고 관계를 가질 거니까요.

네, GH를 압박해 주시면 저희가…….

압박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좀 공문상으로 주고받으면서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 그랬었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보면 노후차량 감축을 하면서 경유차는 노후 대폐차를 하고 화물차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LPG가 없어졌거든요. 이제 전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 통학차량만 이게 LPG가 있어서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택시도 LPG 택시가 생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거의 단종…….

다 단종되고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협약 맺을 적에 LPG 충전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경기도하고 협약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전기충전소로 전환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296대인가 이게 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정부 정책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사업부서는 거의 30%를 줄였으니까 지금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어린이 통학버스는 생산이 되는 모양이죠?

네, 생산은 지금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는 LPG가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데 어린이 통학차량만 지원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서가 돼 있어서 이게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좀 파악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한번 파악을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입니다. LPG 어린이 통학차량이 올해 200여 대 지원되다가 내년에는 한 100여 대로 줄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학차량도 전기차 위주로 그렇게 지금 정부정책이 변경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자료 보고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데 이게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현황이 여기, 나도 잘 모르다가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한 줄 알았습니다. 이게 매년, 이게 국비가 20% 그다음에 시비가 30%, 나머지 한전하고 통신사가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국비 확보가 좀 많이 어려운 모양이죠?

네, 국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지역도 지금 할 데가 많은데 여기 자료 보니까 고양시는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돼 있더라고요. 국비 물량에 따라서 시군별로 신청하는 거죠, 이게? 배정을 해 주는 거고.

네, 국비가 설정이 되면 시도비 같이…….

그런데 현재는 국비가 예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전하고 협의도 돼야 되는 거죠?

한전이 중요합니다. 포션이 크기 때문에.

한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돼야만 자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한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짜 이게 지역에는 숙원사업이거든요. 좀 많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전에 송변전 본부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해야 되는데 한전이 요즘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도 적극적으로는 아직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당장 제가 계속 다니는 길에 벌써 그냥 한 30년 됐는데 지중화 사업이 안 돼 가지고 그 민원인이 계속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잘 신청을 안 합니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네, 고양시는 없습니다.

나중에 확보되면 고양시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마치고 이따 나중에 정원산업과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본질의 마지막 순서인데 오준환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고양시의 오준환입니다. 미세먼지 쉼터가 뭐죠?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그걸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쉼터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피하실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거기에서 좀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행감 2권 1558쪽에 보니까 미세먼지 쉼터 현황을 해 놓으셨는데 올해 고양시의 46개소를 비롯해서 1,099개소의 미세먼지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 안산, 연천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양주는 266개, 여주는 231개. 이렇게 하나도 없는 데하고 막 230개, 260개 이렇게 있는 데가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 부천, 안산, 연천은 공기질이 깨끗해서 미세먼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를 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입니다. 시장ㆍ군수가 미세먼지 쉼터를 지정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면 관리도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합니까?

네. 시장ㆍ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미세먼지 쉼터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그냥…….

네, 그거는 지원만 하고…….

지원을 하나요?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누가 합니까?

대기환경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입니다. 지금 쉼터…….

쉼터에 우리 도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도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나요?

전체적인 총괄…….

총괄만 하나요? 관리감독만 한다는 건가요, 지원은 하나도 없고?

미세먼지 쉼터가 당초에 지정될 때 19년도에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서, 정부 대책에 따라서 무더위 쉼터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시설은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시군에서 지정을 했고 추가로 미세먼지…….

아니, 잠깐만요. 시군이 지정을 했건 누가 지정을 했건 지금 우리 행감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의 무슨 역할이 있으니까 이런 쉼터에 대한 자료를 해 놨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는 뭘 하냐고요. 쉼터를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지정을 했고 시군이 관리ㆍ운영하면 경기도는 뭐 하냐고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희는 시군에서 지정한 그 시설에 대해서 적정하게 관리가 되는지 그런 점검 위주로…….

점검만 해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잔소리만 해대는 거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관리감독만 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감독을 해서 그러면 뭐, 잘못되고 있는 데는 시정조치하나요?

네. 작년에, 이 미세먼지 쉼터는 계절관리기간에만 운영합니다.

1,099개소 중에서 작년에 828개소를 점검했어요. 그 점검한 곳 중에 179개소가 기준미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미달 가지고 뭐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부적정 시설 179개 중에 151개는 지정 해제를 했고요, 28개소는 개선조치를…….

개선 누가 했어요, 그러면?

시군에서…….

시군에서 개선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미개선한 곳 중에서 대부분은 다 해지했다?

네, 거기…….

고양시에 46군데의 미세먼지 쉼터가 있는데 44곳의 시설이 기준미달이었어요. 그중에 몇 개가 해지됐습니까, 그러면?

전체 다 해지된 걸로 그렇게…….

44개 중에 44개 다 해지했어요?

그런데 해지된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정 기준이 공기청정기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설 취소된 179개는 공기청정기를 기존에 운영하다가 그거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정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정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고양시에 46개 있던 미세먼지 쉼터가 44개는 문을 닫고 지금 이제 2개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잘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명재성 위원님! 그러면 지금 2개 남은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46개소 중에 21개소는 지정 해제가 됐고요. 25개소는…….

아니, 지금 46개 중에 44개가 해지됐다고 말한 지 불과 진짜 몇 초 만에 무슨 또 뭘 답변을 바꿔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게 뭐예요?

지금 46개 중에 공기청정기가 없는 21개소는 지정 해제가 됐고요. 25개소는 대장 같은 걸 작성하지 않아 가지고 그건 시정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만 있으면 미세먼지 쉼터가 되는데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은 해지했고 있는 곳은 그냥 내버려뒀다, 지금 그거죠?

내버려둔 건 아니고요. 그 서식에 맞게 적정하게 관리토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오염되어 있는 곳이 고양시에 세 곳이 있었어요. 균이 발견된 곳이에요, 균이. 알고 계십니까? 세 곳이 어디입니까?

23년도에 안골경로당하고 화전1경로당, 화전2경로당, 이 세 곳입니다.

세 곳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총부유세균하고 이산화탄소가 초과됐는데요. 이산화탄소가 초과되는 경우는 사람들이 환기가 잘 안 돼서 이산화탄소가 높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환기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총부유세균이 높은 경우에는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거기의 부유세균이 높은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청소나 여러 가지…….

지금 환기가 안 돼 있어서 총부유세균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 환기가 아니고요. 환기는 이산화탄소.

네, 이산화탄소. 지금 고양시의 경우 46개소 중에서 환기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3개소뿐이 없었어요. 나머지 43곳은 환기장치조차 아무것도 없어요. 공기청정기만 돌아가고 있지 환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공기청정기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렇게 지금 시설기준이 공기청정기 및 환기설비를 운영하면 이걸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게 탁상공론 아니에요? 진짜 책상 앞에 앉아 가지고 그냥 기준 내려오는 대로 쉼터 지정해 줬다가 없다니까 취소해 버리고 또 남은 데는 그냥 남게 내버려두고, 그냥 도대체 뭘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네.

다음 개인용 텀블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개인용 텀블러를 가지고 오면 가격도 깎아주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우대를 해 주라고 지금 막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개인용 텀블러를 깨끗이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거기에 오염이 돼 있어서 내가 아주 신선하고 깨끗하고 좋은 음료수를 담아주더라도 거기 가지고 온 텀블러 안에가 깨끗하지 않으면 내 음료가 금방 오염될까 봐 걱정하는 사례가 되게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셨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게 텀블러 세척 시설을 저희가 확대하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굳이 법적 책임을 하면 본인 소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그것들을 최대한 편의성…….

아니, 그게 본인이 만약에 마시고 문제가 생겨서 클레임을 걸면 그게 자기 게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넣어준 게 문제가 있었는지의 책임 소재가 불확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구분해서 본인이 가져왔으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현재로서는 그게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구분해서 누구 책임이다라는 거는 되어 있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타임 벨 울림) 거기 위생 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저희가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세척기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니, 그러면 손님이 가지고 온 텀블러를 그 음식점에서 세척을 해 줘서 거기다 담아주라는 건가요?

이 부분은 추진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잠시만요. 오준환 위원님, 그러면 지금 계속 남은 거죠?

그냥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왔을 때 거기서 오염되거나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에서 소비자랑 각 점주랑의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현재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정리돼 있지는 않은데 경기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공시설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텀블러 세척기를 보급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자기 텀블러를 세척하고 그걸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걸 돕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커피숍에 무료로 텀블러 세척기를 놔주겠다는 건가요, 경기도가?

아니요, 커피숍은 아니고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이용시설 같은 데다가 많이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5분 추가질의 그냥 마저 써도 되나요?

네, 보충질의 5분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네, 보충질의 5분. 제가 말할 게, 10분이 되게 빨리 가네요.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향하여) 오늘 파마머리 잘 나왔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다른 거 여쭤보겠는데요. 고양시, 도내에 보면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기피시설이 되게 많아요.

네.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고양시에 뭐가 있죠? 기피시설, 환경 기피시설이 뭐가 있냐고요.

소각시설 말씀하시는 거…….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습니다. 매립지, 뭐 소위 음식처리시설.

뭐가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죠? 고양시에 있는 기피시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기피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일단 주로 점검하는 건 소각시설하고 매립하는 거고 음식물쓰레기 처분장 이런 걸 하기 때문에요.

너무하십니다. 장례시설도 요즘에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장례시설도 고양시에 2개나 있어요.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시립벽제묘지 이렇게 2개나 있고요. 쓰레기 처리시설로도 난지물재생센터,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은평구에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있어요. 아니, 이게 환경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장례시설을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건데…….

거기서 나오는 기후, 그 공기 오염을 시키고 있고 그런 걸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면…….

모르는 게 아니라 질문하신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마포구 상암동에 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포구 안에서도 반대가 있고요. 소각장 시설 자체에 있어서 계속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포구 안에서 반대하는 것은 서울시 안이니까 우리가 알 바가 없지만 서울시에다 지으면서 피해는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너무 사실은 좀 더 억울하겠죠?

그래서 서울시에다 저희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중재에 대한 갈등조정위원, 위원들도 같이 거기 해서 고양시하고는 긴밀히 저희가…….

거기 갈등조정센터에서 1, 2, 3, 4, 5, 6 이렇게 등급을 나타내는데 몇 등급 받은지 아십니까?

그때 2등급 해 가지고…….

2등급? 저는 3등급인 줄 알았는데 2등급 받았습니까?

올려서,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좀 더 관심을 더 가지시고, 우리 도민이 서울시에서 짓고 있는 기피시설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도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정도 되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3,200개 정도입니다.

그중에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몇 %입니까? 80% 정도 됩니다. 80%, 78%가 지금 15년 이상 됐어요, 어린이공원이. 그중에서 몇 개 정도, 몇 %나 리모델링이 됐는지 아시나요? 누가, 누가 담당이에요, 이거? 담당인 분이 말씀해 주세요.

정원산업과장이 세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올해까지 하게 되면 220개 정도.

220개면, 지금 전체 노후된 78% 중에서 200개면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6%예요, 16%. 지금 노후 15년 이상 된 것의 16%만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3,000몇백 개 중에 80%는 노후돼서 15년 이상이 됐는데 그중에 16%만 리모델링하셨어요. 오전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님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목숨 걸고 요즘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뿐이 안 돼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24개씩,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 갖고 24개씩 하고는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시군에서는 사실 다 못 받아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4개씩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예산이, 지금 시군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도지사님 공약으로 1년에 24개씩 하려고 그러면 없는 데 거 메꿔서라도 해야지 공약이 이행되는 거지 시군에 돈 없다고 안 하면 무슨 공약이 이행됩니까?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 시민참여 사업이라든가 또 그…….

아니요, 지금 제가 얘기한, 딴 얘기하지 말고. 지금 1년에 24개씩은 공약으로 리모델링하겠다라고 발표하셨다면서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지금 못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일부, 올해 내년도에 책정은 10개가 책정이 됐고요. 그래서…….

24개 한다면서 왜 10개만 책정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그렇게 됐고 그래서…….

공약사업이라면서요. 누가 도지사님 공약을 마음대로 예산이 없다고 잘라요.

저희가 지금 그건 현재 예산 편성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쪽, 저희 부서에서의 대안은 시민참여 사업이나 또 업무 제휴 같은 걸 통해서…….

지금 딴 얘기하지 말고요. 어린이공원 노후에 대해서 여쭤보잖아요. 그런데 무슨 차 없는 그런 얘기는 뭐 하려고 해요. 확실하게 답을 갖다가 보고해 주세요. 공약사업 24개 매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 24개씩은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100%가 되더라도 24개 하자고요. 어린이공원 이거 불편하잖아요, 애들이 노는 건데. 그러니까 대책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를 위원님들 다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5분씩 하고 그다음에 추가질의가 있는데 이거 나눠서 5분, 5분씩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발언하셔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질의는 최승용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용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에서 경기 남부권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 건의 건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건의입니다.

건의입니까?

이건 환경부가 하는 겁니다.

환경부가?

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안 한다면 경기도가 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권한 이양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권한 이양을 안 해 주니까 그러면 너네가 하는 화학센터라도 남부에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운영을…….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거고?

네, 저희가 원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답이 왔습니까?

지금 안 왔고요.

아직 안 왔고요?

네.

잠깐만요.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권한 이양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환경부에, 그것도 반응이 없고요?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러니까 산업체가 별로 없는 도시만 있는 시군들은 이 부분을 굳이 권한 이양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데도 있어서…….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야, 아까도 살펴봤지만서도 그런 사고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해 단지도, 공장도 많고요. 그러면 꼭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지자체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장 저런 거 같은 걸 못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게 돼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도 관리권한을 지자체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속적으로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요청하고 있어요?

공문으로도 하고…….

공문으로 하고.

네, 그 담당자들이 구두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좀…….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지금 2023년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경기도 해당 권한 이양을 안건으로 해 가지고 요구했지만서도 타 지자체가 반대해서 부결된 것도 있죠?

네,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있죠?

네.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 논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국정감사에도 이게 이슈가 돼 가지고요, 지난번 아리셀 사고 때문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환경부가 인력 부족을 하고 환경부는 현장에 있지 않으니까 이걸 좀 이양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권한 이양에 대해서 환경부하고만 대화하지 마시고 경기도 출신의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렇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방지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통해서 입법 발의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도 반드시 이양돼서 이런 부분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입주민들의 피해와 직결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화학사고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좀 세우시고 권한 이양에 대해서 촘촘한 설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리튬 2차전지는 수거함을 통해서 지금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기차 폐배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받으면 그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연도에 따라서 이전과 이후는 다른데요. 그게 환경부에서 직접 21년 전 거는 반납을 받도록 하게 돼 있고요.

지금 반납받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거기 보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그렇죠? 3조1항에 보면 반납하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의 고시죠? 어느 부처의 고시죠?

산업부 고시입니다, 이거는.

환경부 고시가 아니고요?

네, 산업부. 그때 반납은 산업부로 알고…….

이 고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 고시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환경부 고시입니다.

그렇죠? 환경부 고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자원재활용과에서 담당하는 거고요. 맞죠?

자원재활용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너지로 산자부에서도 관여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해서 환경부에서도 관여하고 있고, 그렇죠?

네.

경기도에는 기후환경에너지국이 환경과 에너지라는 콘텐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배터리 반납 재활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맞나요? 파악하고 있나요, 이 부분?

정확히 담당은, 이거는 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죠, 이거?

자원순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배터리 반납 부서는 첨단모빌리티 거 아니에요? (타임 벨 울림)

첨단모빌리티과에 기존에 21년 이전 거까지는 반납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21년 이후부터는 그…….

위원장님, 좀 이어서…….

네.

이후 등록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무제가 폐지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2030년 되면 약 10만 개의 폐배터리를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경기환경에너지연구원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산을 하고 있고, 그렇죠? 충전 인프라는 확산되지만서도 순환자원 관련해서는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자원순환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다가, 지금은 폐배터리를 잔여용량이 남아도 그냥 폐기하거나 분해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재사용,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데를 만들려고 합니다.

표출자료 좀 한번 띄워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출자료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서도 경기도가 671, 그렇죠? 그중에 반납받은 게 140건이네요. 4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아, 21% 되네요, 21%. 그렇죠?

네, 21% 정도.

그리고 다음 표출자료도 한번 보시죠. 보조금 지원 건수 및 폐자재 반납 현황도 한번 보면 2011년에서 18년까지 보조금 지원 건수가 5,491건인데 경기도 반납 건수가 3.5%밖에 안 돼요. 196대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물론 영업용 택시라든가 렌트라든가 사고 차량은 반납 대상이 아니죠. 그걸 뺀다고 한다 해도 건수가, 반납하는 것이 너무 적지 않나요? 지금 보면, 다음 표출자료 한번 보실까요?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보면요, 보도자료에 보면 반납해 달라는 홍보를 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관련 과라든가 담당자 번호까지 돼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경기도는 그런 것을 찾아봐도 전혀 안 보이던데요.

자원순환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