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은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행정위원회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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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애형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박 수) 수원 출신 장한별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박 수) 박수는 자제해 주십시오.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인 사) 방청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파이낸스 송지순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애형

이애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정연호 서기관입니다. (인 사) 청렴기획담당 조한근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주요 업무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자체감사 활동,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순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감사관은 2개 담당 7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총괄담당 4개 팀 33명, 청렴기획담당 3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로는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과 운영, 종합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민원ㆍ비위행위 조사, 시민감사관 운영, 공익제보센터 운영, 부패방지ㆍ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업무보고서 33쪽부터 3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자체감사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매년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일상감사, 복무감사 등 자체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대상기관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올해는 9개 교육지원청, 5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899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학교 종합감사 시 학교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제도를 실지감사와 병행하여 운영 중이며 2024년의 경우 290개 학교를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대상교로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그 외에도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정책ㆍ재정집행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성과감사, 공직기강 확립 차원의 복무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주요 사업 집행에 앞서 적법ㆍ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감사로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72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방적 감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패방지체계 안착 등 청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질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예방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갑질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청렴조직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이 공감하는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 종합감사, 성과감사, 민원조사, 감사처분심의회 등에 참여하는 등 그 활동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경기교육의 청렴성과 교육행정의 대외 신뢰성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제보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제보 온라인 신고센터 홈페이지 개선, 홍보영상 제작ㆍ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공익제보자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 개정 및 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 등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익제보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계획 책자 41쪽입니다. 감사관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 5건, 건의요구 4건 등 총 9건을 지적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7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애형

이애형위원장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에서 62쪽 일반 현황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는 인사기획, 인사운영, 인재선발 3담당으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64쪽에서 65쪽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입니다. 미래 경기교육의 변화를 주도하는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를 추진하여 교육행정, 시설, 공업 등의 직렬에서 총 85명을 승진대상자로 선발하였습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된 평가 방법 적용을 통해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 승진 806명, 전보 2,632명을 임용하였고 교육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지방공무원의 순환근무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장과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인사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에서 67쪽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퇴직, 학교 신설 등의 요인으로 발생한 결원을 적극 충원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거쳐 능력 있는 신규 인력 659명을 선발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고자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4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현재 상업계고 및 기술계고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시행 중이며 각 5명, 3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자 실무수습을 통해 신규 공무원의 임용 전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책자 65쪽에서 73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 6건을 지적받아 5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방공무원인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애형

이애형위원장

조중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융합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권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융합교육국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25건 중 현재까지 16건을 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 중이며 경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융합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부터 116쪽입니다. 융합교육국은 5과 25담당 1단으로 총 15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5,7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융합교육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118쪽부터 121쪽 미래를 여는 학생주도 과학ㆍ영재교육입니다.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 영재ㆍ발명 교육 및 생태환경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127쪽부터 128쪽 감성의 힘을 키우는 학교예술교육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학교예술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이 예술적 감성으로 공감하며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31쪽부터 133쪽 다문화학생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다문화학생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어 집중 지원을 통한 학교 적응과 강점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인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137쪽부터 138쪽 균형 있는 인성ㆍ시민교육 운영입니다. 학생의 기본 인성 강화와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하여 인성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9쪽부터 142쪽 화해중재와 생활교육 강화입니다. 화해중재단 운영 확대와 상호 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통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3쪽부터 145쪽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적 해결 추진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내실화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공정한 사안 처리로 관계 회복과 교육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소관 업무입니다. 156쪽부터 158쪽 체육교육과정 내실화입니다.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주도적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9쪽부터 160쪽 자율과 존중의 기본인성을 갖춘 학교스포츠클럽입니다. 오아시스 아침운동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과 건강한 생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8쪽부터 171쪽 학생건강증진센터 구축ㆍ운영입니다.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학생 건강 체험활동과 마약 예방,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의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173쪽부터 176쪽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력취득 기회 제공입니다. 정규교육 미이수자에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 검정고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79쪽부터 181쪽 학원 및 법인의 자율책임 운영 지원입니다. 학원과 법인의 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컨설팅 위주의 점검과 관련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82쪽부터 183쪽 학교도서관 운영 기반 강화입니다. 학교도서관 공간재구조화와 전문인력 배치, 신설학교 도서관 설치 및 자료 확충, 학교도서관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85쪽부터 186쪽 학생중심 교육복지 내실화입니다. 모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및 교육복지안전망을 확대하고 학생맞춤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9쪽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은 교복, 체육복, 생활복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0쪽부터 191쪽 경기 학생 통학 지원은 학생 통학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기교육에 대한 조언과 의견을 소중히 새겨 경기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구현하는 융합교육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금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융합교육국 관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권보호지원센터별 지원 사례 3년간 자료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의 지정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지원 예산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형 융합교육 우수 수업모델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생태환경 우수 교육 프로그램 주시고요. 다음은 감사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사례 및 제안자, 대상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자료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지방공무원인사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청별 사무관 승진자 수 그다음에 1,000㎾ 초과 시 전기기사 자격 소유자를 상주시켜야 되는데 현황 그리고,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 현황 주시는데 직급과 기간, 성별을 구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 만족도, 육아휴직 사용자 승진 현황 및 승진까지의 소요 기간, 육아휴직자의 이후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여부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회철위원

이거는 담당 부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오늘 나오신 부서들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어쨌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모든 관내 학교 중에서 토지 소유가 별개인 학교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고요. 그다음 이번에 과학고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하셨으니까 이 정도 자료는 정리가 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관내에 과학고, 영재고 진학한 3개년 학생 수 그다음 경기도 관내에서 관외 지역으로, 아마 영재고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진학한 학생 수 3개년 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근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기학교 RE100 프로젝트 운영한 44교의 학교가 있는데요. 24년에 4월부터 9월까지 44교가 운영을 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에 자체적으로 직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만든 거나 진행하고 있는 거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급 학생 지원 현황도 좀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교사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중에 기초학력 연수 이수 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림학교 시행 이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 비율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추가로 다 다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3년 시범사업으로 이천 HUG공유학교와 포천 인성교육원에서 분리교육 프로그램 진행 관련해서 학생 분리교육 출결 현황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위원장님!

애형

이애형위원장

질의 전에 우리 김회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회철위원

이은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감사관, 융합교육국,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이 부서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육청 전 부서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감이 다가오고 뭔가 이슈가 되어졌을 적에 위원님들한테 불나도록 전화해서 뭔가를 설명하겠다고 계속 전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볼 때 굉장히 중요성이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보안이라는 또 대외비라는 명목하에서 설명을 잘 안 해 주십니다. 보고도 잘 안 오십니다. 그러다가 행감, 예산 철만 되면 위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설명을 오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처리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위원들을 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분명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다 잡아놓고 마지막에 설명한다는 것은 통보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들었다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다시 한번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시고 향후에 적절한 절차적 행위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언하신, 김회철 위원님께서 하신 발언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행부가 일함에 있어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 위원과 우리 집행부가 우리 경기도민 경기교육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협조적인 그런 보고 또 진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행감을 위한 면피성 그런 보고는 위원님들의 시간과 집행부의 시간만 뺏을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보고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협의가 필요할 때 꼭 해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그 시간에 행정업무에 더 집중해 주실 것을 본 위원장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23년도 시범사업으로 이천 HUG공유학교하고 포천의 인성교육원에서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분리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리교육을 하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인성교육원에는 거의 90% 이상 되는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거기 학교에 가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았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결과 416명이 참여를 했는데 403명, 97%가 만족한다고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또 체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아주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아쉬운 점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출석 인정이 아니고 학교장 허가에 따라 교외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출석을 하지 않고 교외체험학습으로 되는 것은 출석하는 거랑은 다른 학적에 불이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맞습니다. 출석 인정이면 그냥 끝나는 건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으로 하게 되면 학부모가 해야 될 서류 절차들이 또 필요하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교외체험을 하게 되면 담임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계획 수립하고 또 학교에다 신청서 해서 신청서 제출하면 학교장이 허가를 해 줘야만이 우리가 그 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부모 입장으로서는 그냥 학교를 보내면 되는데 이것을 교외체험활동으로 계속해야 된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위탁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제가 이유를 찾아봤어요. 이유를 찾아보니까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에 출결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부 훈령이 개선돼야만이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건의를 해서 교육부 훈령을 좀 개정해서 이런 사례를, 우리 학생들이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부모들에게 이런 교외체험계획서를 쓰고 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학부모들을 참여시키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현실적으로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하는 방법으로 훈령을 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올해도 좀 더 내실 있는 결과가 있었나요? 지금 12월이 안 돼서 아직 결과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분리교육에 대해서 아직 성과를 평가하지는 않았으나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교육청별로 이루어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면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그렇습니다. 97%의 만족도가 나왔지만 불만족한 3%를 더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 문제가 단순히 교육지원청의 일일 수도 있지만 의회랑 같이 소통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회와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인데 우리 평생교육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정 평생학습관이 몇 군데인지 아시죠, 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56기관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56기관이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정 평생학습관 중에 직영, 직속기관이 있고 직속기관 외 일반 31개 시군에 마흔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올해는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지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작년 것은…….

은주

이은주위원

작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비슷한 걸로 되어 있고요. 2025년도에는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로 차등 지원하는 안을 저희가 제출을 하였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십몇 년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25년도에는 조금 상향해서 6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본 위원이 지난, 지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해마다 600만 원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정 평생학습관은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의 지정을 받은 평생학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못 하니까, 물론 지원청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1개 시군의 마흔몇 개의 지정 평생학습관에서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600만 원 가지고 우리 국장님 무슨 사업 하나 하시는데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비고 기본적으로 그 기관들이 각각 사업들을 또 가지고 있고 시는 시대로 또 저희 직영은 직영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운영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운영비는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비지 그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전혀 아닙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래서 600만 원이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6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 하나 하기도 굉장히 빠듯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지정 평생학습관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면 좀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직속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3년째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개선이 안 돼서 지금 다시 제가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주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500에서 700 정도로 차등 지원하던 것을 이제 600에서 800 정도로 조금 상향한 건데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 국장님 혼자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지정 평생학습관 대표자나 담당자들과 한번 간담회나 그런 어떤 의견을 청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 만드셔서 저한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저희가 한번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고 계획 세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추가질의는 추후에 융합교육국 관련해서 하고요. 다음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동안 제가 지원청을 순회 행감 하면서 돌아보니까 적극행정 우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고받으셨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적극행정을 한 제안자가 있고 그 제안자가 같이 팀장이나 협업 부서나 협업자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그 제안자 플러스 대상자여야 되는데 현행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행정 제안 1명만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게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무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공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자에 이름을 얹어서 그런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이 협업했다는 객관적인 근거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런 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김회철위원

부임일이 며칠이시죠? 언제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2024년 9월 1일입니다.

김회철위원

9월 1일이시고 이제 11월 중순, 두 달 한 반 정도 되셨네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업무 파악은 다 끝나셨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열심히 하였습니다.

김회철위원

전임자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였죠? 전임 융합교육국장님이.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6개월이셨습니다.

김회철위원

그 전임 융합교육국장님은 근무기간이 몇 개월 정도였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1년인 걸로 제가 기억됩니다.

김회철위원

융합교육국장님은 이상하게 다른 국장님들보다 근무 기간이 좀 짧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특목고가 뭐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김회철위원

특목고로 분류되는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영어나 과학이나 영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인식하기에 무슨 고, 무슨 고 이렇게 할 적에. 제가 여쭤볼까요? 과학고는 특목고인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예고 특목고인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외고도 특목고인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국제고는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국제고는 아닌 걸로…….

김회철위원

체고는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체고는 특목고입니다.

김회철위원

특목고죠. 국제고도 특목고로 분류됐다가 재작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지만 일반 그냥 이렇게 분류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일반적 인식과 우리가 행정에서 분류하는 특목고 기준이 좀 다르기도 하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우수 고등학교는 특목고다 이런 경향도 있죠, 학부모들 일반 인식에는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형 과학고라고 명칭되어져 있는 이번 어떤 사업정책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단 경기형 과학고가 어떻게 시작됐을까라는 개인적 궁금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살펴봤어요. 일단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선거 때 공약 사항에도 없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대답을 해 주셔야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도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고개만 끄덕이시면 안 되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없는 거 확인하셨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제가 공약 사항으로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하였습니다.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신 거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다 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김회철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 당선되시고 인수위 백서는 다 보셨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백서는 읽었습니다.

김회철위원

인수위 백서에 ‘경기형 과학고’ 또는 ‘과학고’라는 말이 있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제가 그 백서를 다 기억하지 못해서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김회철위원

경기형 과학고 설립에 대한 명시적 단어는 없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단, 인수위 백서 목표 6에 부칙 사항 6-3-2에 수학ㆍ과학ㆍ예술 중점 일반학교 운영을 확대하겠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문구 하나하나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회철위원

그러고 임기 내 총투자액을 218억 정도로 책정을 해 놓은 사항까지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임기 내면 22년부터 다음 선거 전인 26년도까지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러다 갑자기 이 경기형 과학고가 언제 툭 튀어나왔죠? 경기형 과학고라는 단어를 처음 파악하시고 들으신 건 우리 국장님 언제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는 올해 초입니다.

김회철위원

올해 초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올해 초면 24년도 초네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23년도 8월 31일부터 과업 기간 12월 28일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의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ㆍ영재교육 발전 방안 연구”라는, 부재 ‘과학고 추가 지정을 중심으로’라는 2,000만 원 용역발주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회철위원

이걸 안 읽어보셨다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여기에도 물론 경기형 과학고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경기도에 과학고가 더 필요하다는 기초용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읽어보시면. 이 기초용역에서 보면 경기도권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경기도에 과학고가 부족하다는 현실적 파악 연구를 한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 기초연구를 하고 과학고 추가 지정이 더 필요했다라고 하면 다음 우리 도교육청의 스탠스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는 것을 제가 한번 반추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1983년도 경기과학고 설립 이후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학고 몇 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하나입니다.

김회철위원

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북과학고 하나입니다.

김회철위원

아니, 전국에 과학고가 몇 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아, 전국에요? 전국에는 20개입니다.

김회철위원

영재고는 몇 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영재고는 그것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영재고가 20개보다 더 많다고요? 업무 파악하신 거예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8개라고 합니다.

김회철위원

8개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다시 확인하시죠. (융합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영재고 몇 개라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8개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8개 맞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거기에 예술영재고 2개가 포함돼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예술영재고도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과학고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과학고 생겼을 적에 83년도에 경기과학고, 84년도에 대전ㆍ광주과학고가 생기고 이 3개 과학고는 지금 영재고로 전환돼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전환되었습니다.

김회철위원

과학고의 영재고 전환 사유는 뭘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영재교육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과학고는 어떤 교육이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미래의 과학인재를 키우는 그런 교육입니다.

김회철위원

20개의 과학고와 8개의 영재고, 학교운영비 누가 내죠? 누가 지원합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김회철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설립 주체를 보게 되면 영재고는 교육부에서 지정하게 돼 있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과학고는 도교육청에서 지정 권한은 갖고 있으나 교육부의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이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동의가 없다라면 이 과학고는 설립 확정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없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다시 한번 좀 전 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경기도에 과학고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이 있다. 그러면 도교육청의 다음 스탠스는 어떤 쪽으로 갔어야 됐을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교육부와 협의해서, 지금까지 과학고는 다 설립될 적에 교육부 협의를 거쳐서 국가사무의 일환으로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영재 또는 수학영재 우리, 수월성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 필요한 과학영재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과학고, 영재고 중에서 지역 우선선발이 있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있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학고, 영재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과학고는 없습니다.

김회철위원

과학고는 광역 단위 선발 기준이죠. 영재고는 전국 단위 선발 기준이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영재고에는 지역 할당이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지역 할당입니까, 아니면 달리 명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역 할당으로 볼 수 있나요?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역별로 우수자 1명씩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회철위원

그걸 지역 할당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명칭 자체도 지역 할당이라고 명명되어 있지 않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고, 영재고가 어쨌든 국가에서 필요한 과학영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학교를 설립했고 전환해 왔습니다. 이건 맞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광역단체 스스로가 나서서 광역단체 안의 지자체에게 일정 비용을 내라고 해 갖고 비용을 어떻게 보면 투자 비용을 전가해서 설립된 과학고, 영재고가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앞으로는 있을 예정입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올해 초에 경기형 과학고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라고 하셨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2024년 6월 19일부터 9월 16일 과업 기간으로 “경기 미래형 과학고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과학고 설립 기준 설정을 중심으로’라는 부재로 같은 수행기관인 단국대 산학협력단에 동일한 금액의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이 용역 결과서는 읽어보셨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문서 전체를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회철위원

위에 있는 기초용역도 안 보셨고 아래에 있는 용역 결과서는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안 하셨네요, 국장님. (타임 벨 울림)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우리 김회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대답은 너무나 지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2개월 동안 업무 파악을 어느 정도 했다고 대답하신 거가, 국장님이 해야 하는 업무 파악의 범위가 있습니다. 과장님 과급에서 하는 것들의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그렇죠? 융합국에서 하는 전체 교육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김회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바로 느낀 건데 우리 국장님이 2개월뿐이 안 됐지만 앞으로 융합정책국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국장님이 해야 하는 방향성이 지금 이 질의를 통해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보완하십시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우리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오늘 융합교육국에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고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10월 21일 날 경기일보에 났던 보도입니다. 보셨습니까,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 신문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자영위원

스크린 안 하십니까, 언론보도에 대해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스크린합니다, 언론에 나는 거.

전자영위원

이거는 10월 30일 날 난 건데요. 기획 보도로 났어요,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안 읽어보셨네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아니, 신문을 다 구독을 하고 또 저희가 스크린하는데 그 건이 그 건이라고 생각이 다 통째로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전자영위원

아니, 제목이 “긴급점검 청소년 성(性)인식”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점검한 기사입니다. 여기 경기도교육청이 수차례 언급이 돼요. 이런 기사들은, 언론보도들은 챙겨보셔야죠. 그래야 뭔가 대책을 만들 거 아닙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은 이거 현장에서 당연히 회의 때 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 교육감님한테 이 딥페이크 관련한 사안을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보도나 위원이 질의한 도정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하셔야죠. 이 기사에 대해서는 보신 적이 없다고 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언론사 경기일보에서 경기도 내 청소년 만 13세~18세 413명을 대상으로 성 인식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개해 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실태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별도의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자영위원

왜 안 합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못할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아니, 대답을 하세요. 웃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제 질의를 하는데.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그 사안에…….

전자영위원

아니, 딥페이크 사건 관련해서, 우리 성 피해 관련해서, 딥페이크 범죄 관련해서 피해가 있는지 전수조사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론이 들끓었었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학교로부터 매일매일 보고를 받고는 있는데 그걸 전수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유는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학교에 계속 홍보와 지원을 하면서 아이들이 발생할 때마다 다 내용이랑 이런 것들은 수집되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자영위원

수집됐으면 다 파악이 됐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네,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럼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어느 부분에서 자신이 있는지, 왜 전수조사 안 해도 되는지. 답변하실 때까지 제가 기다릴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학년 말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요, 지금까지 못 했는데?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저희가 이제…….

전자영위원

하시겠다 이런 거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한번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니, 아까는 하겠다고 하시고 방안을 모색한다면 어떤 말을 신뢰해야 됩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게 정말 조사를 다 하는 것이 저희가 어떤, 저희들이 수시…….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던 것은 국장님, 업무가 아무리 두 달, 오셔서 업무 파악하신 지 두 달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특히 성 인식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내부적으로 이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 게 민원을 좀 의식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계속 주춤주춤하다가 지금까지 온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행감장에서 국장님이 하겠다고 답했으니까 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자영위원

하겠다고 해 놓고 또, 담당자와 협의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자꾸 번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죄송한데요…….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반성문 쓰는 자리 아닙니다. 죄송하다 이런 말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답변합니까. 그다음 질문 제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 그다음에 딥페이크, 불법 성착취물 논란이 됐고 지금 그게 아직도 사회적 이슈입니다. 최근에는 지방의원들도 이 딥페이크 관련한 협박을 받고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계속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죄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신고접수는 182건, 검거는 87명 이렇게 나타났고 이 중에 80%가 미성년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이 대상이 되겠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실태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던 건데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이 태도를 보니 이 얼마나 교육청이 예방대책도 없고 기본계획도 없고 정책이 제멋대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들이 이게 117 신고라든지 또 교사는 교사 핫라인을 통해서 신고를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늠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것에도 허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다음 제가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언론보도에 보면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성적인 욕설이나 성희롱 그다음에 직간접으로 성추행 경험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조사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론 동향들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관련된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관련 진흥 조례가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표준안이 2015년에 교육부가 만들어 놓은 거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전자영위원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나머지는 다 교사들이 알아서 현장에서 교육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전자영위원

이 시대 흐름에 2015년에 나온 성교육 표준 매뉴얼 그대로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알아서 잘 돌아갑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

전자영위원

오늘의 융합교육국장님 답변은 침묵입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알아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또 그때그때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지원하고 독려하는데 뭐가 있어야, 기본이 되어 있어야 지원하고 독려할 것 아닙니까? 2015년, 지금 2024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표준 매뉴얼을 기본으로 해서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지금 지원하고 독려하는 게 제대로 돌아가냐고요? 작동하고 있냐고요? 이 시대와 맞지 않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AI 얘기하고 있고 디지털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하는 게 지금 디지털 성범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된 자문위원회가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거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올해 9월에 구성만 해 놓고 아직 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구성도 올해 9월에 했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거 충격적인 거예요. 이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이런 것들을 왜 안 챙겨봅니까? 행정의 달인들 아니세요, 지금 국장님들 정도 되면? 행정의 기본이 뭡니까?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지.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9월에 이제 구성은 또 위원님께서…….

전자영위원

9월에 뒤늦게 부랴부랴 구성을 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구성을 했어요.

전자영위원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논란이 확산이 되니까 부랴부랴 문제가 될까 봐 구성했고 회의 한 번도 안 했고! 이렇게 예방대책에 대해서 손 놓고 있으면서 이런 데 예산 안 쓰면서 어떻게 대안을 만들고 교육합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미개최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12월에 2025년 계획과 24년 평가 등을 자문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례 개정 때문에 회의 아직 못 열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조례 개정하려고. 아닙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는 12월에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 구성 어떻게 했는지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월째 또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교육청에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딥페이크 사건이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시급하게…….

애형

이애형위원장

융합교육국장님, 다음 추가질의 시간을 해서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추가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황진희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경기도의회 황진희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5개 정도의 꼭지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하고 융합교육정책과 메이커교육 통합 운영 방향하고 교육복지과의 학생맞춤 통합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생활인성교육과의 학생위기지원 Wee프로젝트에 대한 부분하고 평생교육과의 유해도서에 관련해서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체육건강과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에 예산이 잡혀서 지금 진행을 했었고 이제 2025년도에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 보니 예산안을 보니 제로베이스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2025년도에 500억하고 지자체에서 10% 우리가 지자체에서 매칭사업으로 550억의 예산을 가지고 98개 학교에 지원하신 거 아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학교는 20억 가까이 예산을 주고 어떤 학교는 5억 정도 주고 이런 간극의 편차라는 것은 이거는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4년도 150억에 대한 부분은 각 교당 4.5, 즉 4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 2025년도에는 제로베이스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금 저희도 편성하려고 하였으나 세수 감소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조정이 돼서 편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내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연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떤 해에는 550억, 어떤 해에는 150억, 어떤 해에는 이건 뭐 전혀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 운영이나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잡히는 거죠. 맞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지만 공정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 것이 해마다 친환경 운동장을 조사해 보면 또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때에 예산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응급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을 때, 여기 있는 모든 과에 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각 해마다에 그런 불균형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다음에 융합교육국의 메이커교육에 대해서 지금 19개 학교에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신규 지정이나 추가 예산 계획도 있으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2025년도에는…….

진희

황진희위원

없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대로, 지금 하는 거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19개를 운영하고 있나요, 그러면?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19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현재 메이커학교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융합교육과 발명 등 각 학교별로 특화된 운영 프로그램을 갖고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데 경기메이커학교하고 경기발명교육센터하고 융합교육 선도학교 이 종류가 비슷한 방향성을 가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의,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 이 부분들이 다 유사한 사업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각각한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각각 생길 때는 그때그때의 특성에 따라서 생겼는데 지금 또 하다 보니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부서에서 통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맞습니다. 큰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유사한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교육복지과에 대한, 학생맞춤 통합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원청을 다니면서 선도학교라든지 시범 지원청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다는 거 아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셨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무척 복잡하고 아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동의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의 현장에서는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본격적인 학생맞춤 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체계적인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게 된 교육복지사 배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교육복지사를 작년에는 많이 확장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인력관리에 문제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로써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들과 같이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인력을 어떻게, 그 인력 수요를 우리가 맞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연속적으로 계속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보면 학교복지사가 필요한 학교들이, 지원해야 할 아이들이 많은 학교가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력을 한없이 늘릴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지자체와 도청이랑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도교육청이 앞장서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맞춤형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리고 Wee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Wee프로젝트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Wee프로젝트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일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우리가 전문상담교사들의 필요 배치 부분에 대해서, Wee프로젝트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동학대라든지 학업 부적응이라든지 결손가정 그다음에 정신건강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이런 체계를 우리가 가동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Wee센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순한 일인 상담의 어떤 범위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폭넓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센터가.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이렇게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보니까 Wee프로젝트 업무를 체육건강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 부분을 제가 세세히 그분들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니 이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렸죠. 톱다운식의 어떤 조직개편이라든지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바텀업식이 돼야 된다라고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니, 조직개편을 이렇게 보니 전혀 그런 부분들이 녹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내부에서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을 한꺼번에 묶어서 건강사업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에 대한 내부 의견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체건과에서 같이, 체건과를 그런 것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부서로 만들어서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이번에 이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빠르게 정리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번 조직개편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체계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국 유해도서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감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만 유해도서 폐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시간이 다 됐군요.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교복 지원 방식하고 체육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먼저 우리 학생 교복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한테 1인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4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40만 원씩, 올해 예년에 비해서 10만 원 인상된 금액이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작년에 1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올해 24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교육청이 50% 내고 도청이 25% 또 지자체가 25%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한 800억 정도 교육청에서 지원된다는데 맞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올 5월에 교복 지원 방식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들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결과 알고 계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우리 도민의 지원방식의 변경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경기도민의 68% 또 도내 중ㆍ고생 65%는 현금이나 바우처 지원을 통한 학부모 직접 구입 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맞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19년부터는 교복 현물 지원하던 걸 올해부터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복도 하고 생활복도 하고 그다음에 체육복도 이렇게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도민들이나 학생들이 교복 지원 방식을 바꾸자고 해서 이렇게 여론조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교복이 지원되는 게 학교에서 언제 결정되죠, 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내년 교복은 이미 아마 지금 확정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전년도에 미리 교복이 결정됐기 때문에 방식을 바꾸기 어렵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 예년에도 여론조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년도에도 지원 방식이 바뀔 수가 없는 건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금 내년에는 그대로 현물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수요자 선택권 확대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보완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좀.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이것에 대한 의견은 많은 사람들이 바우처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더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고민해서 저희 담당자들은 그렇게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여론조사까지 해서 도민의 68%, 중ㆍ고생 65%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여러 가지 장단점으로 언급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고 고민해 나가고 앞으로 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지 또 60% 이상은 그것이 좋다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한 번 또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촘촘히 해 나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23년에 비해서 24년도에 30만 원 하던 걸 10만 원 올려서 40만 원 지원했는데 교복업체들이 교복 단가를 10만 원을 올려서 40만 원으로 다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10만 원 인상된 효과가 전혀 학부모들한테는 반영되지가 않았거든요.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현금이나 바우처로 된다면 업체들끼리 경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다운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시죠? 체육관 중에, 전체 한 2,300개 중에 거의 한 20% 이상이 20년 이상 된 체육관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체육관 청소도 누가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자료 다 알고 계신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년 이상 된 체육관이 20% 이상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견이 되는데 그래서 20년 이상 된 체육관은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그동안은 체육관을 짓는 일에 굉장히 몰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있다 보니 노후 체육관들에 대한 것이 있는데 노후 체육관은 지역청과 또 지자체가 함께하는 그리고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체육관 청소 누가 하고 있는지 지금 알고 계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대부분 체육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제가 지역청에서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학교 교육장님들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이 문제 때문에 청소의 담당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교육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우리 학생들이 실외 체육보다는 실내 체육을 많이 하고 일주일에, 하루에 7시간 이상 학교 체육관이 이용된다고 제가 보고도 받았는데 이 청소 문제에 대해서 누가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생각하신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누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뭘 저희가 어떻게 한 것은 없고 보통은 학교 내부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담당을 누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보통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우리 체육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 수업도 가르치기 바쁜데 체육관 청소 문제까지 하다 보면 어떤 수업의 질이나 그런 부분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육관의 청소 문제는 지금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대형 빌딩들은 보면 청소로봇이 운영되고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시범적으로 저희 관내 학교 체육관에 시범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학교에서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체육관에 냄새도 나고 먼지가 굴러다녔었는데 로봇을 이용하고 나니까, 로봇이 하는데도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체육관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지원 교육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체육관에 대부분 무대가 많이 다 설치되어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대부분이 아마 체육관에 무대 설치가 돼 있는데 무대의 조명시설이 떨어져서 한번 크게 사고가 난 거 알고 계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모 초등학교에서 작년에 다행히 토요일 날 무대 장치가 떨어져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밑에 수업 중이거나 그랬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이 부분을 누가 점검했냐 그랬더니 무대 장치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점검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관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체육건강과나 아니면 행정국의 시설 쪽이랑도 협의를 하셔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학교 체육관의 시설이 안전한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저는 감사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김일중위원

감사관님, 본 위원이 작년도 중점에 행정사무감사 포함에 적극행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김일중위원

그래서 향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적극행정의 유형은 면책과 보상의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실질적이게 공직환경에 적극행정 활성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면책적인 부분이 더 발굴이 되어야 되고 발굴되어지신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체계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됨으로 인해 실질적인 공공행정에서의 적극행정 활성화 업무들이 많이 추진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본론의 어떤 요지가 있습니다, 이 적극행정에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3년간 우리 적극행정의 실시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020년도 상반기에는 5명 그리고, 우수사례 발굴이요. 20년도에는 5명, 21년도 상ㆍ하반기에는 15명 그리고 22년도 상ㆍ하반기에는 13명 그리고 23년 상반기에는 8명 해서 총 우수사례 선발 실적이 41명이 되고요. 이에 비해서 3년간 면책 구제 건수는 3건밖에 안 된다라는 말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좀 개선이 됐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면책을 하려면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요. 이 면책신청을 하려면 그 신청하는 작성자가 신청하는 서류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면책신청 건수 자체가 적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서 면책 결정을 해 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적어서 올해에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사전에 면책받을 수 있는 사전 컨설팅 같은 걸 해 보자…….

김일중위원

감사관님, 이 면책이 대개는 적극행정 사례들이 발굴되는 취지가 감사 조치에 접해지면서 잘못된 사례를 찾죠. 찾고 난 이후로 이것이 면책될 수 있는 사안인가 아니면 징계로 이어지는 사안인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면책이 구제가 됐던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업무에서 면책 여부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트라우마들이 생겨난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하나의 트라우마의 선례가 다음에, 다다음에 적극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한 어떤 저해점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적극행정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 이런 쪽 취지의 질문이신 줄 알고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면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 심의하기 전에 면책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면책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런데 그 면책신청 건수가 일단 적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건수가 적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체심사위원회를 하면서 저희 직권으로 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면책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신청이 없어도 같이 검토를 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위원님 지적한 이후부터 좀 그런 걸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조금 처분심의회나 이런 데 내년도 감사계획에, 1년 감사 종합계획에 넣어서 자체적으로 면책할 수 있는 걸 충분히 검토해 보자 지금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우수사례 발굴 사례만큼이나 면책 건수에 대한 발굴 사례들이 같이 상충돼서 정말 적극행정 활성화 제도적인 취지에 걸맞고 효과 있는 정책들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관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올해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융합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우리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선수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았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강제조항이 폐지가 됐네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학생들에 대한 관리 기초학력에 대한 저해점 부분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재이수를 하는 것인데 재이수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우려해서 지금 그런 조치들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아이들이 그래도 기본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이수 과정을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기초학력 문제가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단편적으로 학생 선수분들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공립학교나 사교육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발생되어지는 현황적인 어떤 지표도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번에 국장님, 산하 25개 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기초학력이 증진되어지는 퍼센티지의 지표들을 확인하니까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기초학력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지역청에서 답변하신 것은 다문화와 관련된 비중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문화와 관련된 것이 저희도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어가 되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기초학력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들어오는 아이들 국어교육, 언어교육을 시급하게 하려는 여러 장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다문화 교육은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냥 너무나 좋은 변명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학령인구적인 부분에 있어 외국인 학생 수가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초학력에 대한 평가는 현장에서의 학부모님들을 포함한 학생에서의 목소리들은 되게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때문에 기초학력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에 한 비중이 하나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일중위원

제가 더 깊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앞으로 파악을 더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표가 어떤 것이냐면 최근 5년간 우리 경기도 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2017년에는 0.3%에서 2022년이 돼서는 2.13%로 증가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이 격차, 2024년도인 지금 시점에서의 그 지표를 확인해 보면 거기서도 또 많은 양들이 증가를 했고 거기에 또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비중을 보면 2018년도에는 1.2% 그리고 2023년도에는 1.7%, 즉 1.4배가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 대한 계획을 우리 경기도에서 세우고는 있지만 그 효과들이 현장에서는 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두드림학교서부터 기초학력 보장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보장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실시검사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는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족함이 많고 그리고 실제 학부모님들한테 온 문자가 저한테 있어요. 그 문자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약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남매인데 여동생이 기초학력 부진에 의해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남매인 여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일일교사가, 전담 선생님께서 이 학생을 전담해서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보강을 해 줄 수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학부모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국장님? 학원 보내라고 유도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런 현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학습지 푸는데 학습지를 풀 수 있으면 누가 기초학력 부진에 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오빠가 동생의 학습지를 대신 풀어주고 가르쳐줘요. 지금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냥 일반적이게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져서 기초학력이 많았다라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하면서 25개 지원청이 어떤 답변을 일괄적이게 하나라는 부분을 관찰해 보기 위해서 들었던 내용인데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시는 것에 있어서 본 위원은 많은 실망감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는 기초학력 전체를 저희가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답변으로 다른 교육지원청이 다문화와 관련한 것으로 원인을 다 가지고 가니 저도 그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일중위원

간곡한 부탁을 국장님께 드리겠는데요.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격차의 차이가 초등학교 때 발생을 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중학교 때 그 기초학력이 부진하게 된 이 공간을 메꾸지 않으면 이 학생은 엄청나게 극적인, 도태되는 과정에서의 격차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격차들의 결과는 고등학교 가서 또 한 번 다시 평가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격차가 곱절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아이들은 학업중단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들이 계속해서 매듭짓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해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이자형위원

요즘 학교폭력이 경기도 곳곳에서도 많이 점화되고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지난 3월에 학교폭력 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업무 경감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학폭전담조사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 분담에 효과가 없다.” “취조하듯이 조사를 받아서 오히려 2차 피해를 입었다.”라는 등의 현장에 볼멘소리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런 거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별도로 교육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도 따로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전담조사관의 전문성 부족과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지난 3월에 갑자기 이 제도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작년에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제도가 들어올 때 이게 갑작스럽게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를 현장에서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1년이 안 된 제도이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갑작스럽게 도입이 됐다, 올해가 처음이어서 부족하다라는 답변은 너무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1회씩 도교육청에서 직접 연수를 하고 있고요.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를 하고 있고 이제 몇 개월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수들을 해서 역량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분기별 1회 연수면 연 4회예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연수까지 하더라도 그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궁극적으로 학폭전담조사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폭전담조사관의 위촉 시 퇴직교원의 비율을 늘릴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위촉 유형을 보면 퇴직경찰, 청소년 전문가, 퇴직교원 순으로 많습니다. 교육 현장을 잘 알고 있는 퇴직교원의 비율은 22%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전담조사관으로 위촉되지만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학생들의 문화와 관계 등의 어떤 맥락을 무시한 채로 조사 과정에서 불만과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퇴직교원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1년 임기이기 때문에 새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 적극 홍보를 해서 퇴직교원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또한 전담조사관을 위촉할 때 갈등조정 전문가를 우선 선발하고 이들이 직접 갈등에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폭조사관 중에서 갈등조정 전문가는 몇 명이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90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90몇 명이죠? 93명입니다.

「네, 93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자형위원

화해중재단 아니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화해중재단 전체로요? 그러니까 화해중재단과……. 아닙니다. 화해중재단과 학폭조사관을 겸임하고 있는 것이 93명입니다.

「겸임하고 있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자형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전담조사관과 화해중재단을 겸임하지 않고 그냥 갈등조정 전문가는 몇 명입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1,00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아니요. 국장님, 잘 듣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이자형위원

전체 조사관 수는 1,004명이 맞겠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화해중재단이 1,004명인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화해중재단이 1,004명입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이자형위원

그러면 화해중재단과 갈등조정 전문가가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담조사관 중에 갈등조정 전문가만 해당하는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따로 그렇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자형위원

왜 따로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과장님, 뒤에서 자꾸 저렇게 오더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모르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화해중재단하고 전담조사관이 같이 중첩해서 하는 것이 93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조사관 중에 갈등조정 전문가만 딱 따로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조사관들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업무가 배당되면 면담을 통해서 조사 후에 교육지원청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후 필요시에는 학폭심의위원회의 참고인으로서 진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체제처럼 양측의 입장을 듣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역할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 역할을 확대해서 조사관이 양측의 입장을 잘 이해했다면 직접 갈등을 조정해서 당사자들을 화해로 이끌고 평화적이고 교육적인 해결방식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 해당 사안이 교육부의 매뉴얼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 정책을 건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폭전담조사관제를 학교가 요청할 시에 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학교가 요청할 시에 한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이자형위원

그러면 학교가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폭책임교사가 담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너무 작은 건수들도 모두 이제 조사관들이 들어가다 보니 화해 중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3주 안에 학폭심의를 다 완료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짧은 시간 안에 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계속 학폭을 열게 돼서 학폭이 발생하는 건수는 줄어드는데 학폭심의 건수는 늘어나는 부작용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건을 다 조사관이 들어가지는 않고 경미하거나 학교 자체 해결 조건 정도에 해당되는 것은 요청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내부에서 고민을 하고 내년에 그렇게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갈등조정 전문가를 확대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각 학교마다 1명씩 배치하면 더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갈등조정 전문, 모든 건에 갈등조정 전문가가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경미한 사안들은 일단 갈등조정 전문가가 들어가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갈등조정 전문가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화해중재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93명이라면서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화해중재…….

이자형위원

93명이 전체 경기도에 2,600개 정도 되는 학교에 파견돼서 갈등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자형위원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서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이자형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학폭들을 경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학폭심의위원회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체적으로 화해할 수 있는 부분은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갈등조정 전문가를 파견할 건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파견하면 다 1교당 1명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금 1,004명의 화해중재단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1,004명으로 과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작년에 지역별로 희망자를 어느 정도 20명에서 80명 사이에 이렇게 하도록 하였으나 지역에 따라서 그런 인원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서 좀 부족한 곳이 있는데 이제 이 제도가 또 역사가 있다 보면, 조금 쌓이다 보면 그런 일을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적극 홍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학폭전담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제 그 조사관을 통해서 조사를 받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위협적인 것이 느껴졌다라고 하거나 사무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사가 하는 것보다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 또 위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자형위원

오히려 2차 피해를 입었다라든지 취조하듯이 조사를 받아서 불쾌하다라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사방식과 소통방식에 있어서 부족함이나 문제가 있다는 건데 전담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역량으로 어떻게 정말 조사를 할 것이고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자형위원

체계적으로 세우셔야 되는 게 1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1년마다 조사관을 새롭게 뽑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기초적으로 다시 가르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가이드라인을.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래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 비중이 저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경험 위에서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자형위원

그건 추측성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되는데 추가적인 거는 이따 질의 때 다시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문승호위원

감사관의 감사의 범위가 우리 옆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도 대상인가요?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대상이 됩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부감도 대상입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대상이 됩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교육감도 대상입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사실 확인이나 이런 건 되는데 소속 기관…….

문승호위원

감사 대상은 아닙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대상은 아닙니다.

문승호위원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소속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와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감 한 분이 음식물 3만 5,000원, 견책 처분받았고 23년에 교사가 숙박 등의 편의 제공을 받아서 감봉 2개월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올해 임태희 교육감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 이게 기사화가 많이 됐고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우리 자유게시판을 통해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장으로부터 30만 원 고가의 어떤 건강식품을 수수했다. 이거에 대한 우리 감사관의 입장은 어떤지 좀 알고 싶고요. 그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그것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리 감사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언론에 문제 제기가 되면 저희가 감사에 바로 착수는 안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승호위원

교육감 받았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교육감님께도 여쭤봤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교육감님께서는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언론에 난 것처럼 그렇게 과해 보이는 포장된 그런 선물이었다면 본인은 분명히 사양하셨을 거다. 그런데…….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래서…….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이거에 대한 제도 보완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교육감이 이것을 수수했다, 안 했다 그 차원으로 불거지는 여러 문제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감사관님이 교육감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사실관계를 하기가 위치상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에 제도적으로 봤을 때 시민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교육감이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래서 작년에 시민감사관과 관련된 조례 개정할 때도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문승호위원

그 사례가 있습니까, 시민감사관이 4급 이상을 대상으로 접수한 사례가?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사례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부 가서 감사에 참여해서 활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최근에 직무감찰팀에서 일반 행정직들을 대상으로 아주 많은 소송을 걸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얼마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문승호위원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중에 이게 이제 뭐랄까요? 공정성의 잣대가 이중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역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3만 5,000원 식사 대접받거나 숙박 제공받으면 감봉 2개월 처리하고 파면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사관이 그런 위치에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공직자 비리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22년에 251건, 23년에 298건, 24년에 9월까지 178건의 제보가 접수됐는데 제보 처리 비율은 3.2%, 4.4%, 1.7%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고 있다고 보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공익제보 접수 건수에 비해서 공익제보로 인정돼서 처리되는 게 적은 이유가 공익제보라는 게 요건이 있습니다. 공공 침해나 재정 관련돼서 손실을 감소시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문승호위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사적인 민원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는 별도로 민원사항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게시판 자주 보세요, 자유게시판?

진민

정진민감사관

가끔 보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저는 자주 봅니다. 그거 자주 보시고요. 무분별하게 자유게시판에 글 썼다고 지금, 아까 그거 나왔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소송해서 복직하면 되지만 징계 때리면 미친, 죄송합니다. 미친 놈들은 무슨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사법경찰권도 없는 같잖은 감사공무원 나부랭이들이 검찰 따라 하고 싶은가 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자유게시판에 쓴 거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입막음하기 위해서 소송을 막 남발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관 본연의 업무들에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승호위원

짧게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소송 관련된 그 사안은 감사관실의 직원이 아마…….

문승호위원

그거 보고 됐습니까, 감사관께?

진민

정진민감사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승호위원

얼마 전에? 그거 우리 공무원들 어떤 소송과 개인의 어떤 소와 관련된 거면 상급자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개인적인 사안이라.

문승호위원

개인적인 거, 이게 개인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공무원노조원들에 대한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개인의…….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 직원, 그러니까 그 소송을 제기했던 직원의 말에 의하면 노조를 상대로 한 게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시판에 본인 개인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모독과…….

문승호위원

저기 개인이 지칭되어 있나요? 저 글에.

진민

정진민감사관

특정 이름도 언급되고 한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제가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감사관이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녹음 하나 들려드릴게요.

11시5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55분 동영상 상영종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립학교 이사장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수원에 있는 한 사립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장이 교원에 대해서 교감 인사발령 그다음에 담임 발령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선생님한테 아주 모욕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네가 뭔데 이런 거에 참여하느냐.” 그러면서 최근 1년 사이에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자기의 입맛대로 바꾼 정황들이 발견됐고요. 이것들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본청 감사관에서는 “이거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그럼 지역교육청에다, 한 것 같아요. 지역교육청에서 감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권한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고 처분 낸 것 같아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사립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런 분이 지금 우리 교육계 이사장으로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감사관님도 똑같은 입장으로 우리가 사립학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신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은 도대체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할 수 있는 영역도 없다면 완전 식물감사관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감사관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게 교육지원청에다 몰아넣을 일인가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버리면 앞으로 이런 사립학교들은 계속 나타날 거다, 그리고 이사장이 원하는 대로 학교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사관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립학교지원과에서 대안 같은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아마 사립학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법인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이사장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임원 승인 취소 아니면, 징계는 할 수 없고요. 행정지도 정도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접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요.

문승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상위 법령상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될 거,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운영비와 교원 인건비와 모든 거, 시설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 감사의 영역이 닿을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 제보했다고 하는 선생을 불러다가 30여 명을 지금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학교를 우리가 그냥 내버려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이것을 그냥 방관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 제도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그 본질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의 감사의 영역까지도 그것들이 좀 보완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그런데 하나 조금 저희도 유념스러운 게 뭐냐 하면 감사권을, 어떤 사안이든 그렇게 모든 시각에서 감사로 접근하다 보면 행정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위축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그러니까요.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 감사 그렇게 막 하면요, 그것도 한편으로 마비가 온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는 그러니까 어떤 위법이나 아니면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떤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회철위원

위원장님!

애형

이애형위원장

중지 전에 김회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회철위원

중식 전에 자료 요구 좀 다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융합교육국 체육건강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경기도 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관 또는 강당시설이 지하에 위치한 학교들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 또는 반지하에 위치한 그로 인해서 결로나 습기 등으로 사용에 장애가 있는 것까지 표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경기도 내 모든 중학교, 과학고, 과학고는 관내겠죠, 그다음에 영재고는 전국 단위겠지만. 과학고, 영재고 진학 현황, 학교별로 진학 학교, 진학 학생 수 개인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모 중학교에서 2023년도에 경기북과학고에 1명 이 정도 자료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지원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취합을 해서, 연도는 지금 5개년 정도, 거슬러서 5개년 정도 진학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 중에, 융합교육국에서 받아본 자료 중에 고교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서 좀 더 보완해서 받아야 할 내용이 있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78.6%가 집행이 돼서 488억이 지원됐다고 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국내에 간 곳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각 학교별로 체험학습을 어디로 갔는지 그거 해 주시고요. 신청을 했는데 지원하지 않은 학교들은 국외였는지 어떤 사유로 했는지 이거 현황을 구체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장한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입니다.

변재석위원

과장님, 혹시 보통 교육행정공무원들은 통상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전보가 이루어집니까?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전보요?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맞아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4조1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맞죠?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변재석위원

특히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지난 10월 30일에 제출된 교육행정공무원의 현 부서 근무 기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본청 내 3년 이상 근무 중인 직원이 8명에서 9명 이상 달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본청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요?

변재석위원

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런 경우가 특별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전문성이요. 네, 알겠습니다. 전보 내신서는 보통 6개월마다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필수보직기간이 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제출을 받고 있고요.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기간 상관없이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 능력이 탁월한 직원들은 다른 부서에 가서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보를 통해서 교육행정이 그런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들 중에서 전문직위가 아닌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전보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전보 내신서 제출 시점도 좀 궁금합니다. 이따 한 번에 말씀해 주시고요. 표출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시간 멈춰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면요, 한 부서에서 4년 이상 근무 중인 직원이 있어요. 현재 시점으로는 4년 10개월째 근무 중인데요. 특정 부서에서 5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다. 특정 부서를 예외로 두는 규정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맞죠? 과장님, 인사과에서 왜 감사관에게만 특혜를 주는 겁니까? 감사관에게 책잡힐 일이라도 잡히셨어요?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아니, 감사과인 경우에는 공감법에 따라서 조금 근무연수가 3년…….

변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변재석위원

감사관실 내 3년 이상 근무 중인 직원이 3명이 있는데요. 이들 전보 내신서 제출 전부 확인하셨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내신 내는 시기에는 확인합니다.

변재석위원

표출자료에 보시면 확인되시겠지만 특히 6급 박○

업무

업무주무관

내용이 많이 궁금해서 업무분장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5년간 동일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분의 업무분장 내용이 없습니다. 직무감찰담당사무관을 포함해서 7명이나 업무분장이 없던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박○

뒤에

뒤에주무관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박○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직원은 조금 오래 근무한 건 맞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러니깐요. 왜 오래 근무했냐고요, 그렇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데 감사관실 업무라는 게 전문성도 타 부처에 대해서 좀 필요…….

변재석위원

다른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감사관실은 특히 좀 그런 게 요하는 부서입니다.

변재석위원

그러면 박○

고는

말고는주무관

다른 사람들은 다 능력 부족인 거네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변재석위원

그러면 전보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원에서도 공감법이나 이런 데 감사는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 조금 근무를 오래…….

변재석위원

조금이 아니라 5년이잖아요, 5년! 5년 동안 근무한 경우 보셨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근데 지금 아직 5년은 안 됐는데 이번에 내신 내긴 냈습니다.

변재석위원

지금 4년 10개월째 아닙니까, 지금 4년 10개월째!

진민

정진민감사관

근데 실제로 감사업무를 하다 보면 처음에 와서 1년…….

변재석위원

아니, 감사관님, 감사관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감사요?

변재석위원

네. 감사관에 대한 감사는 어디서 하냐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외부기관 교육부나 감사원이나 아니면 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감사원 감사절차 고려하겠습니다. 6급 박○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감사 직무감찰팀에서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건데요.

변재석위원

이분 전보시켜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특정하게 이렇게 5년 가까이 근무를 시키냐는 말이에요. 일반 공무원과 노조 탄압하느라 정신없는 이분을.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변재석위원

아니라고 하시겠죠, 당연히.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 직원이 조금 감사관실 내에서 열심히도 하고 역량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변재석위원

역량이 탁월하니까 다른 데 가서도 다 역량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오래됐다 싶어서 전보 희망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변재석위원

전보시키실 거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본인이 전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이게 특정 직원들이 본청에서만 장기 근무를 하면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 현장의 애로사항 공감하기 어렵죠. 가서 체험 좀 하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장기 근무자가 교육청 전반적인 발전에 어떤 기여를 도대체 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다 능력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맞습니다.

변재석위원

맞죠? 감사관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시면 거기에 있으신 분들 다 무능력한 겁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맞습니다. 다 열심히들 하고 능력들이 있는데요.

변재석위원

법적 지식이 많아서 소송을 걸어서 퇴사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감사관님, 직무감찰담당팀의 구체적인 업무가 뭡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주로 크게 보면 공직기강 확립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성격, 세부적으로 보면 감찰하는 기능들, 대인 감찰이라든가 아니면 복무점검 같은 게 주 업무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성과를 내야 하는 직무감찰담당의 성과보다 기자분들이 낸 성과가 더 많아 보이네요. 기자. 기자분들이 낸 성과가 더 많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거는 뭐…….

변재석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박○

무한

근무한주무관

시기에 맞춰서 5년 직무감찰담당이 수행한 일일 감사보고 5년 치 포함 모든 성과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행정공무원의 전보와 감사관실의 투명한 운영, 경기도교육청의 신뢰와 발전에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향후 개선 방안 그리고 조치결과 차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변재석위원

기자회견, 도정질의는 말할 것도 없고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재석위원

네, 말씀하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어떤 대상을 뭐 특별, 표적 감찰하거나…….

변재석위원

이거 제가 말씀 여기서 드릴까요, 그러면? 여태까지 하신 거?

진민

정진민감사관

어떤 말씀인지…….

변재석위원

오픈할까요? 오픈해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적합한 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한별부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여성이 승진ㆍ전보 등 인사상 처우 개선, 성별에 따라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교육청도 24년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력 관리 계획에서 자격과 능력에 따라 양성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ㆍ배제ㆍ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인사 운영에서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나 현재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관리자 성비 현황을 보면 지향점과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5급 이상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148명으로 30%, 40%도 안 되고 또 직급을 한 단계 올려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현황을 보면 그 비율은 현저히 낮아지는데요. 78명 중 21명으로 약 27%입니다.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공무원이 낮아지고 있는데 무조건 여성 고위직을 5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4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가 73 대 27이고 개인의 자질과 능력, 부서별 직무, 특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라면 교육청 인사를 지적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나 여성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이 남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는 본 위원은 7 대 3이라는 성비 차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을 계속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경기도교육청도 4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도 여성 관리자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는 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을 정해 놓고 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4급에 승진하는 비율이 남성 공무원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상자 자체가 남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양성평등 관리자, 여성 관리자를 위해서 항상 승진이나 뭐를 할 때 그 점을 배려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임용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 관리자에 대해서?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딱히 여성이 50%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서영

이서영위원

아니지만.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성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24년도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있을 거 아닙니까, 설정해 놓은 거. 그렇죠?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5급 같은 경우는 역량평가를 통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여성 따로 남성 따로 이런 식으로 선발하지는 않거든요. 일정 점수가 된 사람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여성이 한 70% 정도, 사무관들도 50% 이상, 60%~70%까지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향후에도 4급 승진이나 관리자 갈 때도 아마 여성이 조금 승진 비율이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보면 임용목표제를 설정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죠? 설정하지 않은 거네요. 경기도교육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목표 및 달성 시기를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반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첫 업무보고 때까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연도별 임용목표 비율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그리고 감사관 정진민 과장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사전점검 및 1단계 학교 교직원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직접 점검하고 또 그 결과를 활용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내부 문제가 드러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2단계 감사 및 최종평가에서 외부감사가 실시되기는 하나 내부감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보면 계속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 0.08건으로 지적 건수가 매우 낮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이는 학교 현장이 갑자기 청렴문화가 정착이 돼서 적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의 한계가 드러나서 이런 숫자가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가 주도형 감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물론 학교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점검하자는 그런…….

서영

이서영위원

네, 그건 알기 때문에 답변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주도형 감사한 이후에는 실지감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도형 감사만 계속 한 학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점검을 재차 한번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 학교 스스로 뭔가 은폐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게 2차 점검에서 만약에 발각이 될 경우에는 처분 수위가 더 세집니다. 그래서…….

서영

이서영위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에서 그 건수가 0.08건으로 줄어든 이유는 아까 질의한 사항 그 답변 부탁드릴게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거는 22년까지는 주도형 감사비율이 50%, 전체 학교 대상 종감의 50%였고요. 그 이후에는 20%로 줄였습니다. 20%로 줄였다가 올해는 이제 40%로 했는데 그 퍼센티지 비율에 따라서 좀 지적 건수가 다르…….

서영

이서영위원

왜 줄였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주도형 감사 제가 처음에 감사관으로 왔을 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많다고 그래서 일단 줄여서 실지감사를 통해서 어떤 보완해야 될 점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시스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올해는 40%로 다시 늘렸던 거고요. 내년에도 40%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은 단위학교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자율적으로 고쳐나가고 업무 오류에 대한 자체 시정 기회를 제공하며 사후처분보다는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서영

이서영위원

100%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시기상조가 아닌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제도가 취지대로 잘 정착되려면 학교장이 청렴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학교 현장에 청렴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자칫 학교 비리를 방치하겠다는 의미로도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지적하신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현실이 학교를 전체 실지감사로 하기에는 감사인력이나 여건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래서 실지감사 비율과 주도형 감사 비율을 일정 비율 유지하면서 감사 효과를 좀 효율적으로 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알겠고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가 이제 3년인데 한계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감사인력으로는 물리적인 여건은 조금 100% 실지감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한계점을 느낀 거네요. 그렇다면 감사관이 느낀 한계점이 무엇이었는지 또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완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래서 일단 지금 주도형이나 실지감사나 이 비율로 할 수밖에는 없는 물리적인 여건이 있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대신 외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주도형을 할 때 좀 은폐하거나 이렇게 스스로 하는데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점검 같은 걸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한번 다시 검토해서…….

서영

이서영위원

감사관님의 답변이 충분치 않았으므로 한계점하고 보완책하고 보완사항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아마 공통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학교폭력 건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건데요. 우리 융합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이 어렵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을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자 하시는 분들은 눈물을 흘릴 때도 많다고 하시는데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매년 늘고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 약간 감소한 지원청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도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 어제 중국 뉴스를 봤을 때 사회가 불안하고 그다음에 경쟁사회가 심해질수록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약간 안 좋은 분들이 생긴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런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융합교육국에서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저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두 키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심의라든지 이런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학교가 지금,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너무나 학폭 사안이 많아져서 그것을 처리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예방을 하는 데 투입하는 자원이나 시간이 부족하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학폭 예방 챌린지라든지 그런 문화적인 운동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하는 것과 사회적인 운동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학폭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우리가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우리 교육청은 거기에 대한 교육 특히 마약이라든가 도박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효과는 아직까지 보면 그런 교육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매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데 급급해 하지 말고, 최근에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방팀을 운영하는 게 어떠냐. 본인께서 전에 생활인성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 그쪽에서 더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셨는데 아마 그런 제안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방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봤더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게 내년에 3월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났을 때 처리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방팀도 마찬가지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장학사 같은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매우 일이 힘들기 때문에 오래 일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체가 자주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신규 임용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전문장학사 제도를 두시고 예방팀을 운영하셔서 최대한 발생 건수를 앞으로, 향후에 계속 이렇다고 우리가 늘어나는 대로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다른 교육장님도 조언을 해 주신 부분이 우리가 현재 지금 학폭을 줄이기 위해서 화해중재단을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전담조사관, 아까도 언급이 나왔던 부분인데 전담조사관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안이 시급하다 보니 빨리 처리는 해야 되는데 전담조사관한테 이 사건이 넘어가면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학교 현장에 대해서도 약간 인식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처리하는 데도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 책임교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 책임교사.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그러니까 수당을 더 지급하면서 이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도 초등이어서 학교에 있으면 책임교사 하시는 분들이 이게 책임교사라는 말부터 너무 어려워하고 있고요, 책임을 내가 다 져야 한다 이런 중압감이 있고. 또 학폭을 처리하다 보면 피해자 측으로부터, 가해자 측으로부터 굉장히 강한 민원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지금 조사관이라는 제도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번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한 대로 조사관이 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또 매뉴얼대로 하니까 모든 것이 교육이 빠지고 그냥 매뉴얼대로 조사해서 심의로 올라가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요청에 의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 중간의 안도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학교폭력 대부분의 사안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정말 요즘 그 속담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아이 싸움이 그냥 어른 싸움으로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학부모들의 자존심 싸움으로 대부분 이제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단순히 그냥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이렇게 해서 신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법조인, 변호사를 쓰고 들어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화해중재단의 중재위원에 법조인 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갈등조정전문가라는 분들에 의존해서 움직일 수도 있을 거고 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오전의 그 자료에 의해서 2024년도에 화해중재단은 1,004명이나 되지만 과연 이분들의 효과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들어오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좋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야,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줘라 한다고 이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요즘은.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래서 전반기에 교기의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도 왜 법조인 채용이 어려운가. 우선 이분들의 직급 자체가 낮으시고요. 그다음에 보수가 우리가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수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계속 어려운 거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래서 전년도 23년도에 고용이 됐던 분들도 다, 뭐죠? 의원면직을 하시고 포기하시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과에서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교육지원청에, 왜냐하면 교육청은 어떠한 제도라든가 정책을 만드실 건데 지원청에서 최대한 실무를 접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최대한 효율적인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저희가 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또 더 나은 방법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우선은 저도 아까 제안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처리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그냥 처리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늘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거나 좀처럼 또 다른 제도를 만들거나 계속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조직개편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장학사를 둔 예방팀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학폭 담당 장학사가 예방도 하고 처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분리를 해서 만약에 예방하는 장학사나 업무담당자를 따로 둔다고 하면 그쪽에 비중을,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짧은데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돌았을 때 다문화 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학력 문제도 있지만 중도 입국 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랭귀지스쿨 이게 가장 절실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의 모든 곳에 지금 랭귀지스쿨을 두신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13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래서 다른 중도 입국 아닌 애들은 조금씩은, 왜냐하면 부모라든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언어 숙달이라든가 문화 숙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도 입국 학생들을 위한 랭귀지스쿨을 확대하는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작년에 3개 교육청이 했었는데 올해 지금 13개 교육청이 하고 내년에는 이제 30개 이상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11월 12일 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오늘 받았어요. 내용이 지방공무원 휴직 사용자의 승진 임용 관련해 가지고 받았는데 오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이와 비슷한 자료 요구를 하셨죠?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받은 자료 기준으로 한다면 그 위원님도 6일 뒤에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저보다 더 복잡했던 것 같은데 아마 6일이 더 걸려야 맞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늦어지고, 잊어버리는 건지 담당자가.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착오가 있지만 전달과정에 착오가 있어서 저희가 어제 작성을 해서 오늘 제출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혹시 오전에 요구하셨던 위원님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위원님 자료는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서 조금 이따가 위원님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저출생 관련해서 사실은 국가적 어젠다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고요. 대한민국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핫한 정책 중의 하나가 저출생 관련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동의하세요?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건 국가의 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이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이런 제도가, 이런 정책이 저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 이것에 발맞춰서 우리 공조직이 먼저 좀 그렇게 발빠르게 맞춰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 또는 임신 중에 어떤 휴직 등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청은 잘 지켜지고 있다. 열심히 노력은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직렬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자가 1년이 더 늦습니다. 한 1년 2개월 정도 이렇게 늦고 대부분의 직렬들이 그렇게 좀 늦어지는데 일반 기계나 그다음에 공업직에서는 오히려 좀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직원들이 빨라요, 진급이. 그게 이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조금 상황은 다른데 전반적으로 보면 동일합니다. 공업직에서는 조금 빠르고,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직원들이. 일반 교육행정이나 이런 직에서는 좀 늦습니다. 이런 차이가, 그리고 보건 쪽에서도 좀 많이 늦어요.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직원들이 진급에서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서직 직원 그다음에 전산직에 있는 직원, 대부분 보면 조금씩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이게 전체에 대한 평균 자료를 작성한 것이고요. 교육행정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휴직자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소수 직렬은 휴직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서 보시는 표와 같이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첫째인 경우에는 최초에는 전혀 이런 거에 경력 단절 없이 모든 것을 다 반영을, 승진할 때 다 반영을 해 주고요. 둘째나 셋째 되면 그중에 일부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각자의 소수 직렬을 보면 한 개인에 대한 이런 부분일 수가 있고 전체 교육행정은 다수의 인원을 합산해서 산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력의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인 거고요.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 과장님 둘째부터 셋째까지는 일부분만 해당 경력을 인정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최초에 첫째 아이일 때는 최초 1년을 18을 반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최초 1년은 전부 반영을 하지만 2년 차가 되거나 3년 차가 됐을 때는 일부만 반영한다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둘째부터는 전 기간 18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둘째, 셋째는 일부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전체 경력 100% 다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까 표를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인 평균 치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논의가 돼서 아마 전체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에 관련 규정들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통보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직 등 이런 걸로 해서 여성 직원이든 남성 직원이든, 남성 직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렇게 사용한 직원들이 승진에 있어서 전혀 불이익이 없다. 맞습니까?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불이익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있다면 근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그거는 당연할 것이고.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렇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저는 일단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불이익이 없다라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걸로 불이익을 당했어라는 혹시 제보나 이런 것들이 온다면 그때는 좀 강하게 따져 여쭙겠습니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좀 더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전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정말 이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승진이나 다른 혜택에서 누락되고 피해 보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경기학교 RE100 프로젝트 운영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44교가 신청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도전한 학교가 37교 맞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데 결과보고서 미제출 학교가 7교인데 7교 학교가 왜 미제출을 했는지 대충 아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네가 이 RE100에 의미가 있으니 한번 해 보기는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의 성과평가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해 보는 경험, 아이들이 함께해 보는 경험으로 거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향후 계획에 보면 경기학교 RE100 프로젝트 운영 우수교 선정 심사에서 13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0월부터 25년 2월까지 향후 계획에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심사는 이미 끝났는데. 끝났고 그러면 이 13개 우수 학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계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게 저희가 내년에도 지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하던 것이 이게 종료된다고 해서, 그냥 평가가 끝난다고 해서 교육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세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임 벨 울림)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향후 계획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 부위원장, 이애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지방공원인사과 조중복입니다.

장한별위원

최근에 박봉이다 업무과다다 해서 MZ 공무원들이 많이 짐을 싼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장한별위원

혹시 그런 기사들 찾아보셨나요?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2024년 들어서 유독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도 “박봉에 이 고생이냐.” 이러면서 MZ 공무원들이 많이 퇴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년간 퇴직자 수가 1,000여 명에 이르고 있고요. 그중에 한 5년 미만이 59%~6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최근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근무 5년 미만의 퇴사율이 68.5%입니다. 이 수치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높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사과 차원에서 우리 신입 공무원들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얼마 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과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 인사과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신규자인 경우에 신규 임용이 될 때는 먼저 자기 생활 근거지라든지 그쪽으로 우선 발령을, 희망지를 고려해서 발령을 우선적으로 내도록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1년 이상이 되면 필수보직 기간이 끝나면 다시 희망지로 보내주는 그쪽으로도 인사 반영을 하고 있고 특히 요새는 신규 공무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도 듣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한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그런 관리 차원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진급 평균 연차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일례로 교육행정직렬을 보면 진급 기간에 있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9년 이상 이렇게 시기가 소요되고 그리고 또 직렬에 따라서 진급 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신규 공무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승진의 과정을, 기간을 본다면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보통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승진은 꽃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장한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승진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전체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6급까지는, 어느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6급까지는 최소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7급에서 6급 같은 경우도 근속승진이라든지 그 자리를 조금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7급까지는 어느 정도 5년 2개월 이 갭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복지 차원에서도 고민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인재풀 양성에 있어서도 이건 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조사하시고 관련 대책 나오면 본 위원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어서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장한별위원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혹시 행정실무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들어봤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2024년도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 알고 계신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우리 융합교육국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과학실 안전에 관한 것은 융합교육국이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과학실에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과학업무 행정실무사, 예전에는 과학실무사라고 불렀죠. 잘 배치되어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배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배치되어 있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배치되어 있으신 분이 1,433명이 연수를 해서 이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연수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과학실무사, 행정실무사 과학 담당 이분들 연수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과학 분야는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오전에 관련해서 연수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전혀 없던데요. 연수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과학 담당 실무사님들한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오전에 요청한 자료 그 내용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학실무사 관련 연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2024년도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보면 여기 과학 담당 행정실무사가 과학수업 지원업무 수행 시 다른 업무 지원 지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수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과학실무사가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수업시간에만 그 일을 담당하는 건가요, 우리 과학 담당 실무사님들이?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학교마다 업무분장이 다른데요. 어떤 학교는 과학업무만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과학실 업무와 교무실 업무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게 왜 그런 건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실무사 수는 많지 않고 해야 할 일은 교육행정이랑 이쪽이랑 여러 분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업무분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게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도 학교에서 똑같이 과학실무사님이 학교에 계셨었는데요. 저희 학교는 과학실 업무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그 공무직의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 공무직의 업무가 이렇게 중구난방인 게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과학 담당인 우리 융합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한번 만드실 생각 없으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거는 통합 직종으로 실무사님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분장을 과학실무사는 과학실무사를 하도록 해라, 오히려 그게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바뀌어진 것이라서 그게 다시 원래대로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걸 하라 마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좀 하시고 논의를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2024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고 알고 계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우리 과학 담당 행정실무사님들은 여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까, 대상이 아닙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의무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왜 그럴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특별히 수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됐을 때에는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같은 과학실에 있다면 이게 똑같이 위험인자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안 된다는 말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과학실에서 그런 위험한 물질들은 사용하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굳이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과학실에 이런 약품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게 모르게 이게 노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현재 25개 교육지원청별로 과학실험 안전 연수를 여러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이런 연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학 담당 행정실무사님들은 본인들도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수업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대상인데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연수를 받고 싶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추진해 주실 수 있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게 연수가 체계적으로 대면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이제 모든 연수들이…….

장한별위원

코로나 끝난 지 꽤 됐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래서 다시 그것이 환원되는 과정에 아직 다 환원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연수들은 방학 동안, 보통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대면 연수로 실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중요한 것은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담당하는 건 융합교육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는 융합교육국 차원에서 좀 밀도 있게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또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돼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이런 부분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학생 건강에 관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학생 건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체육, 보건, 심리, 급식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 무엇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체육건강과 차원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 건강 체력 증진에 힘쓰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또 위원이 보니까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통한 보건교육 활성화 또 학교 기반 예방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등 보건 관련 학생 건강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 살펴보니까 생활인성교육과 차원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도 있고요. 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급식보건과 차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독립적으로 우리 학생 건강과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서에서 학생 건강을 위한 사업이 이렇게 추진 중인데 다만 학생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은 다양한 부서와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곳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상호 연계나 협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말한 체력, 보건, 급식, 심리 하나만 건강하다고 그래서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학생들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될 때, 건강하게 잘 적용될 때 진정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래서 우리 학생 건강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중요한 만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스톱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언제 한번 쉬는 시간에 저희들끼리 한 얘기로 “도교육청의 과를 하나로 만들면 이게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끼리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부서에 칸막이가 있다 보니 그게 저희들이 기조는 교육감님의 기조도 그렇고 저희들도 칸막이 없이 서로 협조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이런 건데 막상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융합교육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과를 하나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의 국에 이 과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별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융합해서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게 국장님이 그 시야로 이런 사업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러니까 통합된 과가 지금 결국은 국인 거예요. 그래서 융합국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가 모여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2024 스몰빅 경기교육정책이라고 그래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용케 또 이 책자를 하나 얻어보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룹을 짜서 정책을 제공하고 심포지엄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경기교육 119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안전망 구축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해서 이렇게 낸 게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꼭 이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아이들 건강에 관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Wee센터까지 통합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원스톱으로,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안한 이런 하나의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특히 학생의 건강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현장의 목소리도 이렇게 나오는가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지금 통합한 하나의 과가 필요하다고 하듯이 우리가 다른 데도 아니고 융합이잖아요. 그렇죠? 그 간극을 메꿔줄 수 있는 융합이라 좀 이렇게 아이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돌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그러니까 새로 만든다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시스템을 만들면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실질적인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현장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과도 관련해서 저희들 생각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건강과에서 미래건강기획팀을 만들어서 신체ㆍ정신ㆍ마음의 건강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는데 또 그런 안들이 현장에 나가다 보니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있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다각도로 고민해서 이게 현장의 부담이 아닌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해 주시는 게 우리 융합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금숙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지금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열세 곳에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교육지원청은 25개인데 권역별로 나눠졌던 게 추가로 더 설치가 된 거잖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2025년에는 모든 교육청에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거기 지원센터에 결원돼 있는 부분은 혹시 있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결원.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결원. 네.

은주

이은주위원

지원센터의 인력 배치에 결원이 생긴 부분이 있는지.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변호사를 다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유가 뭔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여러 차례 공고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제시하는 조건과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잘 응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가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학폭 전담 장학사가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선발을 하다가 또 하지 않아서 지금 숫자가 모든 교육청에 있지는 않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지난 지원청 행감 때 지원청별로 이렇게 질의하고 행감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지원청이 학교폭력 그다음에 AI 딥페이크 관련된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전담인력이 없어서 지금 현재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저도…….

은주

이은주위원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게 지금 최근에 계속 확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폭이 늘어나는 것을 저희들 인력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청에 다 센터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주무관,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에 변호사를 넣을 수는 없어서요. 일부 기관에만, 큰 교육청을 중심으로 넣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31개 시군에 교육지원청이 분리 신설이 되면 또 31개의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생겨야 할 것 같고요. 교권보호, 학교폭력 예방 그다음에 가정폭력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가정폭력에 시달린 학생들은 학교에 오면, 다 그렇다는 전제는 아니고 일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아이들이 학교 교사들에게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이게 순환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융합교육국장님께서 행정을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교육장님도 하시고 또 일선에서 아이들도 지도하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충분한 경험이 있겠지만 지금은 어찌 됐든 융합교육국장이라는 자리는 행정가입니다, 행정가. 그러면 그 행정에 맞는, 행정가에 맞는 행정을 적극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부에서 지난 9월 26일 날, 27일 날 발표한 자료를 혹시 보셨나요? 보도자료 나온 게 있는데.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실까요?

은주

이은주위원

지방교육에 대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발표가 있었는데 혹시 안 보셨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교육지원청을 신설 운영하는 것들을 지방…….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봤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지방으로, 지방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 중에 보면 학교전담기구 법제화가 있고 또 교육지원청 신설ㆍ폐지 또 통합ㆍ분리ㆍ이양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국ㆍ과 설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3월 1일 자로 많은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지만 교권 보호, 학교폭력 예방 그다음에 가정폭력 대비 학부모 교육에 대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융합교육국에서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료가 만들어지면 저에게도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철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금숙입니다.

김회철위원

현재까지 과학고나 영재고는 국가사무로 지정되고 신설되고 전환되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약에도 없었고 백서에도 한 줄도 없었던 갑툭튀처럼 튀어나온 경기형 과학고, 기초용역을 23년도에 했었던 내용까지는 좋습니다. 물론 권역별로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과학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주되게 많이 배치돼 있는 도시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대도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요? 학원가가 발달돼 있는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과학고를 가는 아이들을 많이 배출한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꼭 학원하고 연관지어지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김회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과학고 준비하는 학생들 몇 학년 때부터 준비하는지 아세요? 과학고 준비반, 의대 준비반 요즘 몇 학년 때부터 준비하는지 아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한다고…….

김회철위원

보통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해요. 그것도 늦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있습니다. 차제에 하고요. 본 위원이 과학고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에 과학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도의 인구수 그리고 전국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학령인구 수를 감안하면 경기도에 영재고 하나 있고 과학고 하나 있는 것은 부족하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래인재 교육 양성을 위해서 과학ㆍ영재고 발전방안을 연구용역해서 그 연구용역에 따라서 어떤 액션이 가야 되느냐 여기서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라면, ‘내가 교육감이라면은’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저도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경기도에 과학고가 더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기존에 있지도 않았던 지자체 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같은 지자체 내에서의 지역별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갈등적 요소의 진행사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육감께서 경기도에 과학고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셨으면 교육부의 그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과학고를 더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더 하셨어야 된다.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요즘 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현수막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많이 봤습니다.

김회철위원

어떤 현수막 보셨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과학고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열망하는 그런 현수막들 보았습니다.

김회철위원

왜 그렇게 다 몰아넣는 거예요? 왜 지자체들을 그런 경쟁에 몰아넣고 지자체 안에서는 또 안에서의 그런 경쟁에 몰아넣고.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학고 유치라는 말이 맞아요? 지금까지 유치된 적이 있어요, 과학고, 영재고가? 국가사무로 선정됐잖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 지역에서도 특목고를…….

김회철위원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국가사무로 선정됐지 유치한 적이 있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김회철위원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국제고 같은 경우에…….

김회철위원

지금 과학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재고하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특목고를 말씀하셔서 그렇게…….

김회철위원

과학고, 영재고로 한정시켜서 질문드렸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없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경기도에 과학고가 더 필요했다면 교육감께서 본인의 직책을 걸고 교육부하고, 소통도 잘 되시잖아요.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교육부하고의 소통은 원활하다. 그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가져왔어야죠, 국가사무로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들고자 하는 과학고가 시립과학고입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게 이제…….

김회철위원

각 지자체 시립과학고예요? 이번에 공모를 하면서 점수 배정표에 40점, 30점, 30점, 100점 만점의 공모 서류를 다 보내셨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리고 12개 지자체에 9개 신설, 3개 전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서류 접수받으셨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받았습니다.

김회철위원

학교 설립에 40점, 내용 떡하니 조금 들여다보면 땅 내놔라예요. 학교 운영에 30점, 내용 들여다보면 설립 후에 너네 지자체에서 운영비 얼마나 낼 거냐예요. 또 하나 교육과정 30점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자체에다가 교육과정을 위탁했습니까, 도교육청이?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 과학고가 처음부터 시작이 된 건…….

김회철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에서 더 이어가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김회철 위원님의 과학고 설립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저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오전에 제가 본질의에서 딥페이크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이게 2년 전부터 이미 발생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지난 7월, 8월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기 이전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근데 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의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고 거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제가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앞서 본질의 때 설명드렸던 겁니다. 기본적인 조사도 없고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늠할 수가 없었겠죠. 특히나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학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95곳 그다음에,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가 46곳, 초등학교가 5곳입니다. 근데 특히나 또 제가 있는 용인 지역이, 용인이 지금 딥페이크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오전에 제가 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에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조금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점심시간에 파악을 해 보니 이것은 2차 피해 우려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자영위원

딥페이크 관련한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이시고 그러면 성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생활인성과에서 관리하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성에 대해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에서도 1, 2, 3, 4, 5, 6학년이 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에 대한 성인지 조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차 피해 이런 게 아닙니다.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그 안에 성폭력과 사이버폭력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전자영위원

전수조사한 결과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성교육 진흥 조례 관련해 가지고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예방책을 자문하는 자문기구도 있고요. 성교육 표준안을 제공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고 실태조사도 되어 있습니다. 조례 조문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볼게요. 지금 확인했는데 “학교 성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성교육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지 않고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위원회에서 다 교육을 갈음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럼 이게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성교육자문위원회를 두고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이걸 지금 갈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조례대로 행정을 해야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조례 잘…….

전자영위원

그다음에 실태조사도 성교육 운영현황 보고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지금 그거 제가 보기에 답변하신 것 같아요. 성교육 운영현황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조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본질의에서 지적했던 이 조례의 실태조사에는 “학교장은 체계적인 성교육 추진을 위해 학교 성교육 추진실태 및 학생ㆍ학부모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대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대안이 필요하다. 여기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이 조례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딥페이크 관련한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그 피해자가 우리의 학생들이고 교원이고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융합교육국에서는 기본에 충실해서 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조례를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성 사안에 관한 것은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파악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추세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연계해서 예방교육과 피해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조례가 최초에…….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전자영위원

최초에 만들어질 때는 체육건강과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생활인성과가 생기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하고 관련 근거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대로만 일을 하더라도 50% 이상은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말씀하신 조례 잘 챙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조례 잘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융합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국장 김금숙입니다.

김일중위원

행감을 하면서 25개 지원청 간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기숙사 운영 관련해서 미운영되고 있는 기숙사들의 현황들을 조사해 보니까 각 지역별로 최소 평균 2개 혹은 1개 정도의 수로 기숙사들이 코로나19 이후 때 멈춤이 되고 지속이 되지 않는 사안들이 좀 있더라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교육청 전체 19곳이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그 사유에 대해서 전체 25개 지원청에 일괄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대개는 학생 정원에 대한 미달이, 신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기숙사 존치 여부에 혹은 신규 학교들이 신설되다 보니까 기숙사에 숙박 의무를 가져야 되는 학생들이 신규 학교로 넘어가면서 의무적인, 어떤 지원 학생들이 많이 결여됐기 때문이다라는 일괄 어떤 답변들이 있었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도 관내에서 그런 학교를 제가 실제로 봤는데 아이들이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왜 희망하지 않느냐를 물었을 때 오래된, 노후화된 학교의 문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김일중위원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기초학력에서도 가장 예민하게 판단하고 섬세하게 지원해야 되는 의무 중의 하나가 낙인 효과의 어떤, 학생들이 인지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동떨어짐이라는 부분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낙인 효과라는 것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도 기숙사 시설에 대한 어떤 여비나 구비들이 되게 낙후되고 그리고 마치 기숙사를 하게 되면 동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기존에 기숙사 하나 건물당 지어지는 평균 금액이, 예산이 대개는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비싼 자원적인 부분을 학교마다 설비를 해 놓고 관리하지 못하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역구가 이천에 할애돼 있다 보니까 이천지역에 미운영되고 있는 기숙사를 직접 가서, 2개 곳이 있는데 1개 곳의 교장선생님이랑 면담을 해 본 결과 자체 수익자부담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이 또 나름대로 구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심과 다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교육편차, 북부권역과 동부권역에는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학생들이 조금 다시 학력 증강과 학력 신장을 위해서 기숙사를 재부활시켜보고 싶은데 탄력적이지 못한 예산 지원과 운영 지원들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설비되어 있는 기숙사 건물들이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 격이,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어떤 모집과 기숙사 운영의 재방향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면 이 결과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반면에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실제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랑 많은 부분을 얘기해 본 결과 만약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코로나19 이후 변화되지 않는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하나의 우수 사례로 다시 한번 교육 학력 신장과 증진을 위해서 기숙사 재부활을 통해 학생들의 어떤 학업률에 대한 이런 어떤 우수 사례로 만들게 되면 그 사례가 아마 경기도 전체의 기숙사, 혹은 학교에서는 이제 앞으로 더 좋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제가 가본 곳들은 모집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멀리 사는 교직원의 숙소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학교가 옛날에는 그것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주변, 읍ㆍ면ㆍ동에 하나의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때는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도시가 발달하면서 주변에 많은 학교들이 생겨서 통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짧아지니까 수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 미달한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요구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또 리모델링을 해서 그 공간을 좋게 사용하고 학생 수익자 부담으로 모두 하던 것들을 좀 전환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중위원

급지가 있습니다. 상급지라는 급지가 있는데 그리고 도시와 도농이라는 어떤 유형도 있습니다. 탄력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을 이천과 여주로 한번 모시고 싶어요. 이천과 여주는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저랑 약속을 한번 해 주시죠. 이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실효성 있는 전담조사관 제도의 운영에 관련해 제언을 했고요. 전담조사관의 위촉 시 퇴직교원의 확충과 갈등조정전문가를 우선 선발하자, 전담조사관의 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드리면 전담조사관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조사관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 결과는 어떠하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어떤 뭐가 몇 개 몇 개 이렇게 정량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역마다 사안이 있거나 또 민원이 있거나 이런 곳에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전반적인 것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만 모니터링하고 계시다는 건데 사실은 조사관의 근무 여건과 처우에 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관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와 개선할 점들을 종합해서 전담조사관제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시행하기를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오히려 전담조사관 제도 때문에 더 절차가 복잡해졌다, 업무가 증감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교별로 학폭 책임교사라든지 관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셔서 전반적으로 활동평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지난번에 조사기관에 위탁을 해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8월 말부터 9월 초 열흘간 해서 관리자 및 학폭 책임교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교육부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이자형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학폭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갈등조정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화해중재단의 인력과 역할을 확대하셨으면 합니다. 각 지원청마다 화해중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1,004명 정도가 경기도 전체에 있는데 이 화해중재단 예산을 확충하셔서요, 그들을 대상으로 갈등조정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 학폭 사안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은 경미한 사안일수록 배정하겠다고 하는데 학폭 사안이 먼저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우선 배치를 하시고요. 그러면 학생 간의 갈등조정뿐만 아니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과 지도까지 가능하도록 폭넓게 이분들의 역할과 인력을 확대하고 배치한다면 학폭 예방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 모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하나는 이거를 학교에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교에 이 중재위원들을 아예 픽스해서 배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학폭업무 담당 장학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폭업무 담당 장학사를 별도로 선발을 하는 트랙을 만들고 선발 조건으로 학폭업무 기간을 명시화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실상 학폭업무가 기피업무이기 때문에 지원청의 담당 장학사들이 자꾸 바뀌고 있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후임 장학사가 오면 업무를 넘겨주는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학사들의 전문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는 최근 3년간 지원청별로 학폭 담당 장학사의 근속연수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직 기간을 살펴보면 전문전형으로 들어온 장학사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많이 버텨봤자 1년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전체 학폭 전담 장학사 104명 중에 학폭 전문전형으로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는 장학사는 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교육청에서는 학폭업무 담당 장학사 5명 중에 전문전형으로 들어온 장학사는 단 1명도 없습니다. 이 학폭이 정말 중요한 업무이고 섬세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기피하고 있고 사실상 도교육청에서마저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대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폭업무 담당 장학사를 별도 트랙으로 선발하고요. 학교에서 학생부장이라든지 학폭 책임교사처럼 이미 업무를 경험한 교사를 대상으로 별도 선발을 하되 장학사 임용 후에는 3년 이상의 학폭업무를 담당한다라는 조건을 걸어서 선발하기를 좀 제안을 드립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네. 보통 장학사 5~6년 하면 교감으로 전직하지 않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장학사 재직 중에 절반 정도를 학폭업무를 담당한다면 이 전문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이미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교감 자격연수 요건에 학폭 관련 업무 이력을 1년 이상 명시해서 학교에서 관리자로 임명되었을 때 보다 학교폭력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관리자가 나서서 도움으로써 교육가족을 지키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입장과 각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 바탕으로 추후에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또 직원분들 하셔야 하는 많은 숙제 부분을 우리 이자형 위원님께서 이미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대안 제시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고민이 아닌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해서 더 나은 학교 현장을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던 게 전에 순환보직제를 하다가 부작용이 있어서 전문전형제를 실시하다가 그것도 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일반전형으로 뽑아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안해 주신 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재석위원

잠시만요.

애형

이애형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변재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한 번만 하고 멈추면 좋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요청하십시오.

변재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자료 요청 추가로 좀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보직 3년 플러스 유예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인사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인사과 소관…….

변재석위원

네, 인사과에서 그러면……. 인사과장님, 가능하시죠?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였는데 중지 아닌 연속으로 감사를 진행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회철위원

자료 보완요청.

애형

이애형위원장

우리 자료 보완요청 김회철 위원님 하십시오.

김회철위원

자료 보완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는 하나 받았는데요. 관내 지역별 최근 3년간 과학고 영재학교 진학 현황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과학고야 경기도 내에서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경기과학고 영재학교 지금 보면 경기도 내에서 진학한 것만 요약해 주셨는데요. 관외에서는 몇 명 들어왔는지, 어느 지역에서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타 지역의 영재고로 진학한 학생 수, 영재고는 전국 단위 모집이니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영재고는 전국 단위 모집이고 교육부에서 통할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회철위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러면 경기도 경기과학고에 관외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외에서 경기영재학교로 온 자료는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파악할 수 있는 범위까지 그렇게 자료 보완 부탁드립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감사관께 나머지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문승호위원

개인의 소송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그 특정 주무관이. 그게 개인이 법무법인을 끼고 30여 명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랬던 건데 그 소송의 이유가 업무상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업무를 하다가 한 거잖아요. 개인적 감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개인이 소송을 진행했다고 보는 게 맞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감사관께서는 최근에 알았다고 그랬는데 최근의 시점이 최소 두 달 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건 뭐 최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소속 직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게시판에 직원들이 글을 올리는 것이 개인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교육청과 감사관을 향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면적으로는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는 하지만 이 내용이 온통 직무감찰팀과 관련된 내용들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공기관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가, 그 객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고발인인 주무관이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사적 감정 그다음에 직권남용과 이해충돌의 여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것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답변을…….

문승호위원

아니요. 그냥 가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관련해서는 아까 녹취록, 제가 깨끗하게 파일을 좀 드릴게요. 그것보다 더 긴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조사하셔서 자문변호사든 자문을 받으셔서 이게 어쨌든 교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침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과, 자문을 좀 받아보시고 그 결과도 저한테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명예훼손, 폭력도 나오고 욕설도 나오고 협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교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직접 고발 조치나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이상이고요. 융합교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문승호위원

경기도교육청에는 제가 보기에 유령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영어회화전문강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유령처럼 일한다는 거는…….

문승호위원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영어회화전문강사.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이분들이 고용불안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거 아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이분들이 1년마다 재계약해야 되고 4년 만에는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채용절차를 거치려면 이분들의 나이가 얼마인지 실력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토익 950점 이상을 다시 받아서 이런 절차들 채용절차를 밟아야겠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임금 차별도 16년간 7차례 동결된 사안이 있고 그다음에 2022년 경기도교육청에서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를 보면 제4조에 인력풀 운영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리고 2020년 대법원에서도 사용자인 교육감에게 책임소지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판결이.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3년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으로 영전강의 고용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다 알고 계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각종 복무에서도 차별 그다음에 근무경력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근속수당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 최근에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영전강에 대해서 근속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확인하셨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네 곳…….

문승호위원

13개요, 13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곳이 안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네 곳이 안 하고 그중에 하나가 경기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이분들의 고용불안의 문제 그다음에 대법원에서의 판례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 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우리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보더라도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근속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나머지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직원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공무직원에 준해서 하고 계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간병휴직, 동반휴직, 노동조합 전임이 없고 육아휴직도 1년으로 하고 있고 그것도 계약 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그게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승호위원

준한다고 하셨죠? 어떤 게 준한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수당 등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수당 등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1년마다 다시 재계약해 보시고 4년마다 다시 취업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문승호위원

없죠? 이분들이 저를 만났는데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임신했을 때 재계약을 위에서 쉴 수 없었고 학교장과 교육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재계약할 수 없었다. 숨기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게 임태희 교육감이 당시 비서실장으로 일할 때 도입한 거예요. 이 제도가.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초등에 영어교육이 들어오면서 그때 일시적으로 한다고 하고 했었습니다.

문승호위원

근속수당 13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저도 이번에, 저는 학교에 계속 영전강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 선생님들의 이런 의견들을…….

문승호위원

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3개는 하고 있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유령같이 일하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유령같이 근무한다……. 저는 함께 늘 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유령과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변재석위원

국장님,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 사이에 발생하는 교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원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상담고충원.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고충 심사.

변재석위원

성고충상담원.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변재석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교육기획위원이었을 때도 이거를 문제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매일 보던 동료들이 성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비밀유지 부분도 그렇고 다음 날 상담해 준 동료 얼굴을 보기도 좀 민망하지 않겠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급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아니, 특별한 사안에 관해서…….

변재석위원

지금 성고충, 성폭력을 얘기하잖아요, 동료들 간에, 학교 현장에서. 그런데 성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된 교사가 교육은 받고 있지만 3년마다 형식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보통…….

변재석위원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소송이나 그리고 보복성 언행 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직원 성 사안 업무 이거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겠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자료 띄워주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또 성고충심사위원회가 지역청으로 다 넘어오면 지금 학폭 그다음에 교권 이렇게 일들이 몰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러니까 인력 충원을 하셔야죠, 이제 조직개편 또 하시는데. 그렇죠? 그때 인력 충원을, 그러니까 늘 말씀을, 저 계속 지금 3년째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인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각 지원청, 여기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주무관님들, 장학사님들, 장학관님들 다 바쁘시고 힘드신 거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죄송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옆에 계신 분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성 사안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한테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비밀유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그분을 또 만납니다.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변재석위원

이상하죠. 이 이상한 부분을 그냥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 960명의 보건교사 대상으로 성고충 업무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거든요, 표출자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자료를 보며) 성고충, 성폭력 심의위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중에서 94.4%가 여성 보건교사예요. 그래서 보건교사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나머지 퍼센티지가 남성이고요. 학교에서 성고충 관련 업무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 시 동료의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게 88.3%.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보니까요.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이 발생해서 접수를 하면 바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서 처리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교육청은 아직 그러지 못한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성고충 상담원 및 사안 처리 담당자 업무지원정책 3종을 보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변재석위원

이 질문에 63%가 일부 정책만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의 질문에는 40.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교사분들이 답변을 한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성 사안처리지원단 이용자 대상 설문으로 매뉴얼상 절차만 안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성고충 업무지원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또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성고충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전체 이관하자는 의견 94.4%, 이게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현장의 아픔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니까 이거는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요. 국장님, 학교 현장이 이런데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경기도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교직원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해서……. (타임 벨 울림) 부담스러움을 안고 동료 교사에게 맡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3년마다 형식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전문성이 부족한 성고충 상담원에게 떠밀듯 맡기는 것, 세 번째는 소송 및 보복성 언행에 노출되는 불안을 주는 것 이런 것들, 이런 부담과 불안을 감내하는 것보다 저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이것을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처리 및 추후 지도에 관한 전문성과 공정성, 학교 및 교직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요. 업무와 관련해서 소송, 보복성 언행 등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고충 상담원 및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 등 성 사안 업무 전반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상담 및 교육 관리 일괄 처리, 추후 관리를 하도록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같이 논의해 보시죠. 그리고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좋은 것 제안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보면서 며칠 전에 담당자들하고도 이거를 왜 도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이관해 보는 건 어떠냐 저도 제안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과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변재석위원

인력을 좀 추가하시죠, 요청하셔서. 이 부분만 따로 하시는 분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언제까지 찾으실 거예요, 방법?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게 인력을 저희가 신청한다고 바로…….

변재석위원

왜냐하면 3년째 찾아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변재석위원

이게 남의 일은 그냥 남의 일이거든요.

애형

이애형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변재석위원

내일이 되면 그렇게 말씀 못 하신다니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풍

오세풍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동권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과장님, 경기도 화성의 어떤 중학교에서 태권도부 이야기 들으셨나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언제…….

세풍

오세풍위원

9월 기사인데요. 태권도부 코치가 음주상태로 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를 학교에서는 은폐하려는 태도가 있었다. 이거는 학교폭력 건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인성과에서 취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동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체육건강과장님하고 관여 없는 내용인가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관여 없는 건 아니고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래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활인성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이 내용도 파악이 안 되나요? 이게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파악이 안 됐을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세풍

오세풍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저는, 그럼 우리 정진민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학교에서는 이걸 은폐하려고 했다는데 그런 내용이 감사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닌 겁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그거는 이 정도 내용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그렇고요. 만약에 저희가 살펴봐서 법령 위반이나 규정 위반이면…….

세풍

오세풍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아직 이거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으신 거 보면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화성의 모 중학교 태권도부에서 학생의 뺨을 때렸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은폐를 하려고 했다. 이것 말고도 화해중재단을 제시해서 서로 해결됐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코치가 학생을 때렸는데, 폭행 사건인데, 분명히 이게 사실이면 폭행 사건인데 이런 일을 화해중재단이 나서서 서로 화해하는 것도 화해중재단의 역할입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화해중재단의 역할이 학폭과 인권과 교권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이건 폭행 사건인데 그러면…….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학생 인권으로 생각을 하면,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세풍

오세풍위원

형사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신고가 되면 그렇게 형사 사건이 되겠으나…….

세풍

오세풍위원

이게 지금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이건 아직까지,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심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건 언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이건 따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 정진민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하나 더 드릴 게 우리가 갑질 신고가 많이, 갑질 접수가 많이 됐는데 그게 학교의 접수 건이 상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내부 자유게시판이 있고 한데 대부분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게 구성원 간의 갑질이라는 게 어떤 갈등 관계로 해서 신고나 이런 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 내에는 신고하는 사람이 신뢰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결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 신고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세풍

오세풍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신고하면 내부적인 학교 내에서만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지금 학교에 갑질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청에서 1차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도 하고 만약에 조정이 안 되는 경우는 감사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행이 되는데 그게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또 섞여 있어서…….

세풍

오세풍위원

그래서 갑질로 인정되는 사례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요즘은 갑질신고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좀 줄긴 줄었는데요. 이해도나 이런 게 어떤 판단을 해도 감정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신고하는 사람은 무조건 갑질 인정을 받아야 되고 신고받는 사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해서 그게 참 어떤 조사나 결론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렴사업비 약 450만 원을 가지고 연 2회 설문조사를 통해서 외부기관에 맡겨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설문조사의 질문 자체를 보면 이걸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님한테 부탁을 드린다면 이런 설문지 내용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더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갑질 같은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무조건 감사로 착수하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의무적인 단계도 한번 만들어보고 교육도 이렇게 피상적인 이런 교육이 아니라…….

세풍

오세풍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은 피상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결과치를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나중에 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장한별위원

감사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22년 8월 17일 자로…….

장한별위원

2년 넘으셨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장한별위원

처음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오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 감사관님의 경력, 검찰수사관이라는 경력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감사시스템이 좀 더 정교해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많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죠? 별로 변화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감사관실에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장한별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적극행정이라든가…….

장한별위원

예를 들어서 공익제보를 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호해 달라.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런데 실상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과 없이 어디서 이 소문이 나면 감사공무원들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어떤 케이스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철저히 하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철저히 하는 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는 나름대로 보안이라든가 신변 관련된 것은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검찰 출신이셔서 피의 사실 공표에 무감각하신 건 아닌지. 기껏 제보를 해도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학교에 가서는 누가 제보를 해서 왔다고 친절하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들으신 적 없으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 경우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도 있었는데, 자살 시도까지 있었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어떤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장한별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랑 예전 행정감사 진행했을 때 나눈 이야기를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감사관실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가 지금 감사하는 방법이나 절차적인 면에서 최대한 신고자든 아니면 조사를 받는 사람이든 절차와 규정을 지키고…….

장한별위원

감사관님, 앞서서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대한 감사는 지역청에 다 미루고 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학교 감사는 지역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장한별위원

만약에 지원청에서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니 본청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본청에서 처리해 달라 이렇게 연락이 오면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 경우는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안도 저희 본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본청에서 지원을 하고 해당 부서에 떠넘기지는 않으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관은 지원청에서 하고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감사방법이라든가 스킬 같은 거는 같이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익제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해 달라. 사실상 공익제보 포상금이 별로 지출되지 않지 않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장한별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게 지금 적극, 공익제보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요.

장한별위원

포상금을 받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보가 목적이에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만큼 본인이 노출되는 게 싫다는 말이에요. 약간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공익제보를 했으니 포상금을 줄 테니 당신이 누군지 밝히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공익제보자와 관련돼서 저희 감사, 본청이든 지원청이든 제보가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들어왔다고 이렇게 공개하면서 한 경우가 있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 약속 믿겠습니다. 언론보도가 크게 나거나 비위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지원청에서 본청으로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본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됩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계속 검찰을 예로 들지만 검찰도 사안이 크면 중앙지검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경험상 아실 것 같은데. 학교 감사 문제라고 이게 지역청에 다 떠넘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 의회나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본청 감사부서에 있어서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또 우리 감사관님 지도하에 직접 나서셔서 좀 이게 감사가 진행되는 그런 경기도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제가 어느 학교인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주하고 수원. 잘 챙겨주십시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김금숙 국장님, 제가 본질의 때 마무리하지 못했던 거 경기학교 RE100 프로젝트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우수교 성과를 공유해서 일반화하는 것, 거점학교 역할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심사 기준을 보면 전기 사용량, 잔반 배출량, 태양광 설치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런 거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것도 하나의 채점 기준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일회용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탄소중립이나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런 항목들이 좀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고민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장체험학습비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특히 고등학생 수학여행 경비 지금 올해 최초 지급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제가 8월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금 6월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어서 그 이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한 8월 정도에 첫 지급이 됐다 이게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9월에 지급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아, 9월에 됐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봄에 수학여행이라든지 현장체험학습을 떠난 학생들은 어떻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거기도 다 소급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소급해서 지원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통 현장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모두 좋은 반응을 받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실제로 만족도 조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부 이야기를 그렇게 전해 들으신 겁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일부 이야기를 들은 거고요. 구체적으로 만족도를 저희가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의 어려움은 해외로, 국외로 갔던 경우에 지원을 저희가 못 해서 그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국외는 올해는 지원이 안 됐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 과하다 이래서 국내로 한정하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협의가 끝났고 그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럼 25년도에도 그렇게 지원이 되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를 다시 하려고 공문을 보내놨고요. 변호사님들에게 법률 검토를 받아봤는데 내년에 만약에 해외로 확대를 하려고 하면 다시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하려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올해 24학년도 1학기 말 해당 과목 성적 기준으로 해서 학생 운동선수들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해당 학생 선수는 한 학기에 한해 가지고 출전을 못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교육부에서 정해서 내려왔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지금 그것을 유예하기로 하였고 법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유예하기로 결정이 됐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유예 결정이 난 거지 취소된 건 아니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법령에 그게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교육부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것이 결정되고 나서 관련된 선수들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사실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교육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이런 민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받으셨을 거예요. 교육부는 저는 현장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과 좀 동떨어진.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은 현장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이 법이 맞다고 생각, 취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교육감님 생각도, 저희들 생각도 이렇게 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교육부에도 이것은 이렇게 적용하지 않게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런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끊임없이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체육선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예술이나 이런 쪽으로는 이런 기준이 없거든요. 왜 유독 운동하는 학생들한테만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지, 이거는 좀 무슨 평등법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꼭 좀 교육부에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아마 저희가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굳어진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동선수는 공부를 안 한다. 뭐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다시 결정된 것에 환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지정 평생학습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2년 61개, 23년 59개, 24년 56개로 계속 줄었는데 예산도 줄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속기관 교육도서관에도 지정 평생학습관이다 보니까 지정 평생학습관에는 인력, 인건비, 시설비 모든 게 다 지원이 되는데 600만 원이고 일반 시민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정 평생학습 기관에서도 프로그램비가 6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차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의아해하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지방문화원 지원법에 의해서 지방문화원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시군에서 다 지원이 되는데 같이 일률적으로 600만 원으로 지원되는 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금 6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구분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차이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600만 원에서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으로 조금씩은 달라졌는데 이 비율을 조금 더 지원 강화를 해 달라는 본 위원의 건의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돼서 시행하고 계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리고 남부청사 어린이집 설치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금 남부청사 안에 설치하는 것은 아직은 준공이 되지 않아서 안 되는 걸로 제가 검토를 받았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운영지원과랑 계속 협의해서 이것도 지금 3년째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지방공무원인사과 조중복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학교 전기자격자 배치 현황을 1,000㎾ 이상 초과교에 대해서 받았는데 학교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많은 전기가 소요되는 이런 환경이 되면 적기에 잘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에서 인사를 하는 직급이 몇 급까지시죠?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3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3급까지 하고 계시죠. 지방자치단체에는, 시군에는 부단체장이 있어요. 시장ㆍ부시장, 군수ㆍ부군수. 교육지원청에는 부교육장이 없죠?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없는 이유가 혹시 법령에 근거한 건가요?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난번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일몰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건의사항이, 혹시 건의사항이나 검토해 본 경험은 없습니까?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아마 국회 지난 회기 때 검토를 해서 의견 개진을 저희 관련 부서에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혹시 연구용역 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만약에 부교육장 제도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도 좀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장이 해야 되는 일과 부교육장이 해야 되는 일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 부분은 지자체랑 협력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또한 우리 교육청 모든 직원, 공무원들은 경기도 전역을 다 배치를 하죠?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시군별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시군별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신지.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거주지 인근에 배치, 근무에 대한 규정.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금 저희가 거주지 쪽으로 배치를 해 주고요. 본인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타 시군으로 전보를 하게 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건강 이상자들에 대한 질병이라든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인사발령 기준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근무자들이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관련 법규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님.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도민제보 사항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공무원 성과평가지표가 많이 바뀌었나 봅니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성과평가지표를 만들 때 우리가 아마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래서 그 의견을 낸 게 한 5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의견이 들어왔다고 본 위원 제보에는 들어와 있는데 맞습니까?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성과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의견 수렴하고 그쪽에서 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것만 갖다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인사가 이루어지나 보죠?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인사과에서 하는 일에 대한 전 조치니까 이런 부분에도 인사과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현장에서는 아마 지표에 관한 의견 수렴은 했으나 그 낸 의견에 대한 성과평가지표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그렇다면 이 현장에서 왜 의견을 들었냐는 서운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학교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건데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으면서 제스처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귀를 막은 꼴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해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감사합니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김회철위원

아까 질의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 기준을 보면 40ㆍ30ㆍ30으로 나눠놨습니다. 애초에 보면 과학고 공모 얘기가 나올 단계에서 여러 지자체들이 하네 마네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뒤로 확인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본 결과로는 초반에 공모를 하겠다라고 했던 지자체 중에서는 땅을 못 구해서 공모를 포기한 경우도 있고요. 또 초반에는 공모 의지가 없었던 지자체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올라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급하게 마지막에 공모를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갈등비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제가 지금 좀 반복돼서 얘기하지만 국가사무로 계속 진행해 왔던 과학고, 영재고를 지자체 부담을 지워가면서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립과학고의 모양인 것 같다. 공식적 용어는 아니겠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학고, 영재고는 모든 학교운영비가 교육청 차원에서 나가고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또 교육청에서 배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럼 이번에 생기는 과학고에는 왜 지자체에다 운영비에 대한 재원 확인을 하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그것도 똑같이 저희 교육청에서 할 텐데 이제 이 과학고가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이런 과학고를 지역의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하다 보니 저희가 공모제를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렇게 하니까 서로 지자체와 저희들의 책무성을 함께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김회철위원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현존하고 있는 20개 그리고 8개 영재고까지 28개의 과학 및 영재고의 운영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경기형 과학고는 거기서 벗어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처음…….

김회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좀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1차 기초용역을 하셨으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교육부하고 소통하면서 준비하셔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을 토대로 해서, 과학고의 유치는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일주일 동안 학교 안에서 나올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기숙사 운영합니다.

김회철위원

기숙사 운영 안 하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경기도 전체로 하다 보니 기숙사가 필요합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을 틀어서 본다고 그러면, 제가 이번에 교육지원청 다니면서 해당되는 지역에서만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예 이 과학고에 공모하지 못하는 지역의 박탈감이라는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인구가 적은 곳, 지자체의 어떤 재정 여력도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들은 아예 포기를 하는 형태의, 그런 형태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과학고나 영재고, 과학고로 줄여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광역단체에 준하는 우리 도교육청 전체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과학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시 규모가 작은 시군에 박탈감을 주는 것은 좋은 정책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건 돌리자라는 거예요. 나쁘게 그리고 나쁘다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는 이 정책을 돌리자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으로, 1차 용역을 통해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 과학고가 더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근데 더 필요한 과학고를 어떻게 진행하고 설치할 것이냐에 저는 부동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이해됐습니다.

김회철위원

국장님, 전문직으로서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쳐 오셨잖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보편성 교육을 토대로 해서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급 부진아들 또 여러 가지 경계성 지능 아이들에 대한 보완적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 무엇 하나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도 동의합니다.

김회철위원

동의하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러면 이 잘못된 정책을 이 시점까지만 돌리자니까요. 1차 용역 결과 경기도에는 과학고 필요하다, 다 동의합니다. 많은 인구수, 많은 학령 인구수를 갖고 있는 경기도에 과학고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위원 아무도 없을 거고 부동의하는 경기도민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가사무로 해 왔던 거 그대로 인정하고 국가의 기관이 교육부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그 예산을 정확하게 가져와서 정확하게 우리 경기도의 필요한 곳에 그 예산을 써서 과학고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불필요한 지자체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그리고 눈치 보는 선출직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이러한 정책 방향은 매우 잘못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오늘 과학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짧게 하십시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이게 아까 공약 사항에도 없었는데 왜 시작을 했냐,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역을 다니시다 보니 과학고에 대한 지역의 요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역의 요구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지가 돼서 지금 지역에서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는 심사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지원금과 그런 것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과학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어떤 교육과정을 하는 것이 경기도의 또 우리나라의 미래과학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는 것처럼 지자체의 여러 가지 고민들 저도 이해가 가고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변으로부터 듣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갈등이라든지 또 지역 내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 아니라 교육과정이 그다음에 이 콘텐츠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저희도 심사 방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 적극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철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바로 제가 조금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1분 안에 해결되죠?

김회철위원

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의 원론적인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원론적인 말씀에 방향성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지금 그 원론적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 원론적 얘기를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절차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라는 지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무슨 말씀 주시는지…….

김회철위원

지금 국장님이 계속 원론적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경기도에 과학고가 더 필요하다, 동의한다니까요. 제가 부동의하는 것은 진행된 절차와 과정상에서의 아주 나쁜 방향성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 못 하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지적해 주신 것도…….

김회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감사 때도 또한 지적하겠지만 담당 국장님으로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교육감ㆍ교육감님들에게 보고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본인 의견 피력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런 위원이 이런 얘기하더라 정도는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 얘기를 여기서 듣고자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말씀해 주신 거 보고하고 의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전자영위원

앞서 문승호 위원님도 오전 본질의 때 언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한 10월 29일경에 일제히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교육연구원 채용비리 관련해서 보도된 거 보셨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전자영위원

그때 당시 전형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하고 이게 외부 자문위원 이렇게 해서 검찰에 다 송치가 된 보도입니다. 보도 나왔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거기에 간부공무원 7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저희가 연구원 감사를 하고 나서 어떤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일부에 대해서 수사 의뢰도 했고 그런데 경찰에서는 저희가…….

전자영위원

아니, 그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감사관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고…….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거는 뭐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원칙에 따라 하겠다 이렇게 답변 제가 정리해도 되겠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전자영위원

경찰 조사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렇죠? 검찰에 송치가 됐으니까. 교육청의 본청 핵심 보직을 지속해서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최종 수사결과 나온 게 아니고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을 판단한 것과 경찰에서 본 사안이 한 1년 가까이 조사가 되면서 어떤 부분들이 추가로 확인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아직 저희도 어떤 사항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검찰…….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수사결과 나오는 걸 보고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일관된 입장이신데 지금 그 관련된 공직자들이 주요 보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했던 관례 등에 비춰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수학여행 자료 요청했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부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수학여행 관련해서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22개 학교에 집행이 됐습니다. 총 78%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 중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받지 못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죠? 9개 학교.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전자영위원

9개 학교가 지원을 못 받았는데 미지원 사유가 국외체험학습을 간 사유로 외국을 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외국을 간 학교들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타 시도는 그렇게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 경기도만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게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할 때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전자영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내년도 걸 협의하고 있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외국을 가서 다 지원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왕의 우성고등학교입니다. 학부모 623명 그리고 교직원 95명, 총 718명이 국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 요청 서명서를 제출했어요. 알고 계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여기서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 만나주는 이유는 뭡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서 만나려고 약속을 해서 갔었고요. 갔었는데 거기 학부모님들은 나오시지 않고 교장선생님들하고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전자영위원

학부모님들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왜 안 만났냐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아니, 학부모님들을 저희가 만나자고 자리를 했는데, 그쪽에서 요청도 하셨고 그래서 갔는데 그날 학부모님들은 나오시지 않고 학교 직원만 있어서 학교 직원하고만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국외, 그러니까 외국 나간 여기도 지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남은 예산으로 내년도에 지원 가능합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금 이 예산은 연도별로 지금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남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고 내년에도 국외체험학습을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하실 거예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 추경으로 감편성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감액 편성하고. 그러면 이렇게 사전에 고지가 없어서 지원해 주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원 못 받은 학교 9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국외까지 다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국외는 보건복지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서 못 한 경우여서 그전에 9월 이전에 그런 것을 인지한, 갔다 온 학교는 지금 해 줄 수 없었고 그 이후에 가는 학교는 아마 이런 걸 반영해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자영위원

원론적인 답변은 제가 이미 앞서 다 알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지원을 못 받은 학교들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는 갑갑해하죠. 갑갑하기 위해서 이 답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줘야 되는데 그냥 지원 안 된다, 이걸로 그냥 정리하시는 거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추가로 어떻게 근거가 없이 지원을 할 수는 없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일하는 과정 중에 실수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사회보장…….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다음 추가질의가 없으실 것 같으면 마저 질의하시고요. 아니면 다음 추가질의 있으면 정리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다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죄송합니다. 전자영 위원님이셨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1형 소아당뇨 관련해서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국장 김금숙입니다.

이자형위원

올해 초에 충남 태안에서 소아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과 부모가 치료비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이자형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에 따라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형 당뇨의 경우는 선천적으로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 주사를 투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보건법에 따라 경기도 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주사와 같은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대부분 자가투여를 하거나 보호자가 직접 방문해서 주사를 놓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건교사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는 3.8%에 불과한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직접적인 원인은, 저희가 투약을 하도록 하고 장소도 제공하고 그런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투약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자형위원

그 이유는 1형 당뇨 학생에게 인슐린을 투약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재적으로 의료사고와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들이 의료 지원을 주저하고 있고 정작 학생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해법은 무엇입니까?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동권입니다.

이자형위원

이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해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일단 법을 개정 추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지원해 주는데 일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부분 지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궁극적으로는 보건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학교보건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그전까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장애 등을 이유로 스스로가 투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조인력을 지원해서 이런 1형 당뇨 학생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보건교사를 제외한 보건인력이 단 1명도 없습니다. 보건인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인력 확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현재 가장 기본적으로 보건교사가 모든 학교에 일단 배치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은 충족되고 있고요. 36학급 이상은 2명 배치를 해야 된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추가로 보조인력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검토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보조인력의 채용계획이라든지 관련 지침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아당뇨 학생들은 저혈당 쇼크 등의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때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데 지금 경기도의 여건상 학교에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학교에 1명 정도 배치된 보건교사가 이 해당 아이만을 지켜보고 계속 케어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상 등으로 보건실을 찾아오는 다른 학생들도 처치를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수업 시수에 맞춰서 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부재했을 때는 과연 이 1형 당뇨 학생들은 누가, 어떻게 과연 케어를 할 거냐라는 걱정이 있고요. 결국은 이 1형 당뇨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현 제도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형 당뇨는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우 스스로가 인슐린을 투약하고 혈당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당뇨 학생들을 위해서 보조인력을 배치하자라는 게 아니라 자가관리가 잘되지 않는 학생, 도움이 필요한 저학년이라든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들이 요청했을 시에 보조인력을 점진적으로 추가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도 답변해 주십시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앞에 정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도입된 게 2009년이네요. 그러니까 임태희 교육감이 그 당시에 노동부장관이었고 비서실장은 2010년이니까 그렇다고 정정을 좀 하겠고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리 얘기했는데 국장님 다 이해는 하셨죠,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내용?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래서 이 관련된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4개를 제외한 13개는 근속수당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처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고 4년마다 취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인력풀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서 왜 자꾸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고 이 제도 개선에 대한 계획 마련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권침해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매년 급증하고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올해 조금 주춤한 것 같기는 한데.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올해 좀…….

문승호위원

이게 보니까 모욕이나 명예훼손, 상해, 폭행 이런 비율들이 높습니다. 성남의 자료 있나요? 기사 자료가 있는데요. 최근에 성남 중학교에서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학생이 한 게 아니고요. 외부, 사실 보복성 폭행이었는데 행정실장으로 일하던 분이 성추행 관련한 범죄로 인해서 안 되니까 그 담당 장학사였던, 징계위원회였나요, 인사위원회였는지 거기에서 담당 장학사였던 분이 지금 현재 교감이었고 이분을 찾아간 거죠, 보복성으로.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 학교 앞에 열몇 개의 현수막이 걸려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빨간색 현수막으로 막 걸려 있었던 이 내용 잘 아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교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 질의하는 건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교육지원청도 그걸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본청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들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내용들이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사건을 인지하고 지역청하고 가서 그 선생님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여러 가지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긴급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문승호위원

국장님, 대답이 오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버벅거려 가지고.

문승호위원

교권보호센터 보니까 13억에서 올해 29억으로 예산 증액시키셨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다음에 6개에서 13개로 늘렸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모든 교육청에…….

문승호위원

이 교감선생님이요, 교육청에서 도와주는 게 없어서, 제가 만났는데요. 불안감에 막,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이 교감의 머리채를 끌고 복도까지 나오고요. 그걸 말린 교사도 폭행하고 이런 사건입니다. 그 가해자는 지금 구속되어 있고요.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런데 이 이후에, 문제는 벌어진 거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했는데 변호사 그냥 붙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일관한 게 우리 교육청의 태도였고요. 그럼 지금은 어떤 개선사항이 있었는가 봤더니 지금도 그렇게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육청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됐지 개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직이 나서서 보호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그 현수막 떼는 것조차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다 얘기하면 “그건 집회 신고돼 있기 때문에 뗄 수 없다, 이거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누가 나서야 됩니까? 관이 나서야죠. 해당 구청이랑 얘기해서 그걸 내리게 하고 그다음에 이 불안정한 상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실제적으로 모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변 보호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문승호위원

하셨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하였습니다.

문승호위원

하셨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피해자이신 교감선생님이 충분하다고 하시던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처음에 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원하시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함께 이야기를 소통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문승호위원

제가 부감님한테도 얘기하고 교육감님께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거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관이 나서서 조직이 보호를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달라진 게 크게 없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호할 건지 그리고 교권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저희가 내년에 이제 더…….

문승호위원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육복지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아닙니다, 지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체육건강과장님께 대신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함께 들어주세요.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과 좀 이어서…….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동권입니다.

변재석위원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사 부재 시에 현재는 담임교사분들께서 보조인력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변재석위원

위급한 일이 생길 때 전문지식이 없는 교사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타 시도에서는 사망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위급한 사건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경기도에서는 그런 일은 없죠. 본 위원이 지역에서 학교에 방문하던 날에 위급한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올 초 정도였는데 그때 할아버님께서 쓰러지셨어요, 아이를 데리러 왔던.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보건교사분께서 가서 응급처치를 했던 그때 정말 긴박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아이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게 아이가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상이 할아버님이었을 뿐이지 학교 내에서 일어났던 건 맞으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건교사 대체인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연차를 거듭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개선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학교 내 보건업무 대행자 지정이 2024년 경기교육정책 기본추진계획의 하나인 통합적 학생건강지원과도 배치되는 그런 일 같거든요. 우선 학교 내 보건업무 대행자 지정이 쉽지가 않아요. 지정이 돼 있어도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부담감이 있겠죠.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단 보건교사 보조강사 배치가 시급한 부분인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교육감님도 인지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내년부터 중등부터 하신다고 하셨나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전체가 좀 확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확대가. 2024년 보건교사 부재 시 보건지원강사 필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관리자분들께서는 보건지원강사의 필요성에 대해 일곱 분밖에 대답을 안 해 주셨어요, 100% 써 있는 거. 그런데 담임교사, 비담임교사분들은 보건교사 부재 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의 85.7%가 응급상황 발생 또는 처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보건지원강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87.3%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담임교사, 비담임교사에게 보건교사 부재 시 보건업무 대행자로 지정된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에 “거절한다.” 이게 1위입니다, 47.6%. 그리고 “거절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수락한다.” 40.9%요. “수락한다.”는 6%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부담감이 크다는 뜻이겠죠. 과장님, 경기도에서는 아직 큰일이 생기지 않았지만 타 시도에서는 일이 생겼었어요. 우리나라 행정이 요즘 좀 그래요. 일이 터진 다음에 서로 미루면서 ‘나, 아니에요. 얘가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 그런 걸 자꾸 보게 되는데 일이 생긴 다음에는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5년도에는 어떻게 보조강사분 투입되겠습니까?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25년도에요?

변재석위원

네, 되겠습니까?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이자형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부분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학교에…….

변재석위원

일단 중학교부터는 해결이 되는 건가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그 중학교 말씀하신 게 2명, 보건교사 2명을 배치해야 되는 부분들을 아직 완전하게 38학급은 배치가 됐는데 36학급은 아직…….

변재석위원

한 학교에 보건교사 두 분이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변재석위원

보조교사 한 분이 아니고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보건교사가 36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2명씩 배치를 우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완료도 안 됐고요.

변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필하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다른 거 어려운 부분 여러 가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법대로 좀 해 달라는 겁니다. 법대로라면 이거 지금 배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 부분이 지금 배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충족시켜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변재석위원

네.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그다음에 보조인력도 충원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고요.

변재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6학급 이상에 2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38학급 정도에 2명을 두는 것으로 아직 충족이 되지 않아서…….

변재석위원

네, 그건 같은 말씀이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큰 규모의 학교 우선으로 저희가 2명을 두는 안이 지금의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빠른 시일 내에 서둘러 주셔서 노력하시면 좀 더 시일을 당길 수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교사 인력 부족에 관한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보건교사가 예전에는 아이들의 건강, 양호를 담당했다면 지금은 교육의 문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교사가 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있는 그 보건실을 떠나서, 그렇죠? 학급으로 가서 교육을 하면 보건실에 보건인력이 전혀 없는 부재의 공간이 돼서 굉장히 이게 자타가 공인하는 불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학교 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내에 그래도 지금은 최소 1명의 보건인력은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36학급 이상에 2명이 돼야 되면 순환 보건교사를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얼추 얼추 맞춰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충족되지는 않지만.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내 제자들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건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문인력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본인이 보건에 대한 전문인력과 면허증이 없는 관계로 선뜻 제가 대신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현을, 그렇죠? 못 하고 그 부담감 때문에 아마 거절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보건법과 면허에 관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오전에 질의했듯이 아이들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가성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절대적으로 공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학교에서 강요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보건실 내 보건교사 보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오늘 그냥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질의를 해 주셨지만 이거는 우리가 점점점점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하고 채워져야 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본 위원장도 건의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다음은 우리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풍

오세풍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융합교육정책과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냥 간단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금숙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우리 많은 아이들이 나중에 장래 희망으로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최근에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이런 방송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속기관 중에 미디어교육센터라는 게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역시 이 모든 센터 그다음에 체험교육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경기도의 모든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런 체험의 기회가 없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센터를 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국과 아니면 방송사와 이렇게 제휴를 맺어서라든가 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 약간 참고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보면 평생교육과 독서교육을 학교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독서를 많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전에, 코로나 시기 이전에 제가 봤는데요. 약간 독서콘서트 형식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유도하고 거기에 학생들이 모두 다 참여하기 때문에 매우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 ‘도전! 골든벨’처럼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왜냐면 그냥 교육으로 학생들이 독서를 하는 부분이 좀 약간 실효성이 떨어지니 이렇게 더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나중에 또 방송에도 출연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방송에 표출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해서 실질적이고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저희가 지금 지역 중심 독서인문교육이라고 그래서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그런 페스티벌이나 축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로 찾아가기도 하고 학교 또는 교육청 어느 장소를 해서 그런 축제들을 하면서 붐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직접 북적북적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나중에 한번 같이 논의하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장한별위원

앞선 질의에 이어서 우리 과학 담당 행정실무사 관련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과학 담당 행정실무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수를 진행한 건은 1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지역별로 구분해서 주셨는데 동두천양주에서만 있었네요. 이 연수를 지원청에서 진행을 해서 그런 겁니까? 자료를 아직 못 보셨네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각 지원청에서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는 과학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과학선생님이 실험 준비, 과학실 관리, 약품 관리 다 합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보통은 같이 하고 있고 실험 준비를 실무사님들이 해 주시기도 하고 또 뒷정리도 해 주시기도 하고 함께 합니다.

장한별위원

그렇죠. 거의 뒷정리는 우리 실무사님들이 하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 지금 임용되신 지 몇 년 되셨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40년 됐습니다.

장한별위원

직업병은 없으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큰 직업병은 없고 목이 좀 아픈 것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죠.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직업병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수건강검진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과학실무사님들, 과학 담당 행정실무사님들을 과학실무사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과학실무사님들한테 적용된 게 2015년 겨울부터였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학실무사 대부분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10년 전만 해도 1급 발암물질인 포르말린, 나프탈렌과 아세톤 등을 과학실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그것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요. 알고 계신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장한별위원

지금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에서는 염산이나 아이오딘 등 이 정도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조금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학생들에게도 위험하고, 위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없어지고 대체되는 약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학실무사님들이 처음 근무를 시작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됐을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14년. 13년.

장한별위원

많게는 20년 이상 근무를 하셨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아, 근무 연수요? 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10년 전에 있었던 이 약품들에 조금씩 중독이 되셨다. 조금 더 노출이 되셨다. 중독이라는 말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노출이 되셨으면 이 축적된 약품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산재가 인정될까요? 만약에 인정이 안 된다. 인정을 노린다면, 인정을 원하신다면 이걸 스스로 증명하셔야 돼요. 그런데 골절이나 화상 등의 이런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약품에 의해서 노출돼서 원인이 되었다면 이걸 증명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과학실무사님들은.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분들이 퇴직 전까지만 하더라도 꾸준하게 특수건강검진이라도 받게 하는 게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닐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현재 제주와 부산은 단협에 의해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제가 이 법에 대해서 깊이 보지를 못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검토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방안도 만드셔야 됩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봐 주지 않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된 위험한 이런 약품들에 10여 년 이상 노출이 돼 있었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실무사분들은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요. 지금 동두천양주에서 딱 혼자서만 이렇게 했던 과학 담당 행정실무사 안전연수, 본인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본인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답니다.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제가 과학실무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실무사님들을 집합으로 방학 동안에 연수를 확대하도록 지역에서는 안내를 하고 왔습니다. 다른 그런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특수건강검진 검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 학교가족, 교육가족들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또 눈에 띄지 않는다고 그래도 어느 한 분 소중하지 않으신 분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골고루 따뜻한 손길과 애정 어린 교육 이런 것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것으로 우리가 제2차 추가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제3차 추가 보충 시간입니다. 3차 추가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5분 내에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김회철위원

11월 8일 날 과학고 공모는 마감이 됐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마감되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다음 단계는 과학고 예비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이겠네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지금 구성은 하셨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구성은 하였습니다.

김회철위원

구성하셨으면 그 구성된 내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힘들다라면 내일이든 하여튼 총괄감사 전까지. 심의위원회 구성 여부도 대외비인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김회철위원

공모 서류야 비밀 유지 이런 걸로 제가 요구는 했으나 못 주신다고 그래서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 건도 대외비면 못 주시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아니, 드리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이거 대외비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말씀 아까 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과학고나 과학영재고 다 보면 합격자가 솔직히 말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지역의 뭐 지역성을……. 과학고, 영재고는 그렇게 세워지는 학교 아니라는 말씀 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 좀 오늘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과학고 질의만 드렸는데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좀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도 교육행정위원회에 있고 지금 하반기에도 교육행정위원회에 계속 있는데 지금 담당국은 아니지만 우리 지하에 있는 급식조리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고 조리흄 때문에 급식 종사하시는 분들의 폐암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극소수이긴 하겠지만 학교들에 따라서 체육관이나 강당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어느 위원님 질의에 참 좋은 말씀인데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는 어떤 협업적인 우리 정책사업을 한번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 게 어느 학교에는 지하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 체육관이 못 써요. 여름에는 습기가 차서 아무리 제습기를 돌려도 못 쓰고요. 겨울에는 결로가 생기고. 그런데 그 학교의 급식조리실은 또 반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파악하시면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지하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빼내야지요, 지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습기를 머금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아이들이 체육활동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제습기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놓는다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사용을 못 해요. 그런데 그 학교에 조리흄이 문제가 되는 반지하 급식조리실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전수조사는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체육관에 한해서 주신 것만 보더라도 모모 지역에서는 여름철 장마 결로로 인해서 지하에 있는 체육관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학교에는 체육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육관을 설립할 수 없다는 얘기를 누군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면 보완해야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학교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하 두 학교, 반지하 한 학교가 있고 한 학교에서 여름철 결로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오늘 급하게 교육청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것이어서 이후로 면밀히 검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는 건 칸막이 없애서 우리 학교급식과, 학교건강과 이 두 부서가 정말 같이 자료 공유해 가면서 합심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곳이 더 나올 거예요. 제가 지역에서 다니면서 본 학교가 좀 전에 제가 사례처럼 얘기했던 학교가 여기 없어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이건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원청 통해서 각 학교의 시설점검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지하에 있음으로 인해서 시설은 있으나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이것을 폐쇄하든지 다른 용도로 쓰고 그 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서 우리가 우려되는 지점들을 없애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현황을 더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잘 좀 파악하셔서 말씀드린 내용이 시정이 되어지고 개선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회철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정리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한강 작가 도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국감 때 임태희 교육감님이 폐기 도서를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실제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저희가 10월에 국감을 하고 그다음 주인가 교육장님들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협의회에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논의를 하시고 학교와 잘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안내하셨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럼 공문은 보낸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공문은 보내지는 않고 교육장협의회에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전자영위원

안내만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PPT 좀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본 위원도 초등학교 4학년 자녀가 있어서 이 검사를 했거든요. 학교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학년이 정해져 있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4학년.

전자영위원

4학년하고 1학년인가?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4학년, 중1, 고1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4학년 학부모라서 이 조사를 했는데요. 최근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이거 관련 발송한 공문 내용에 보면 도교육청 기준인 2차 기관 연계율 8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교육청에서 학교로 그렇게 보낸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모르세요, 이거?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교육장 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이 80% 도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매일 긴급한 사항들을 보고를 받는데 자살 사안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거기에 관심군 아이들이 그런 사항이 있고 이래서…….

전자영위원

다음 장 넘겨봐 주세요. 이거 혹시 보도 보셨나요? EBS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2023년도 10월 19일 날 EBS 뉴스에 반영된 건데 1차 기관, 즉 단위학교 Wee클래스에서 상담한 것도 2차 연계로 집계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언론보도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Wee클래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Wee센터에서 하는 것을 집계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교육청에서는 80%라는 기준을 왜 가이드로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그냥 그렇게 한 건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80%라는 기준은 교육부에서 저희 교육청을 평가하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 80%를 교육청별로 넘기고 안 넘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라도 연계가 안 돼서 아이들이 건강과 또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이게 적극 홍보라고 하면 적극 홍보로 볼 수도 있는데요. 실은 저도 당사자지만 이게 이제 관심군으로 분류되면 2차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사실상 학부모가 동의 안 하거나 조사에 소극적으로 응하면 그 실적 80%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교사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되었을 때는 40%부터 이렇게, 원 비율이 40%, 1년 가면 50%, 60%, 70%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데 그만큼 홍보가 되기도 하고 안내가 되었다는 거고요. 또 정말 긴급한 중요한 아이들, 자살 증후가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국장님의 설명은 적극적으로 이걸 해서 이렇게 연계하라 이런 취지인데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일선에서 이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80%를 맞추는 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관심군 아이들의 2차 연계율이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의 성과지표로 집계가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를 평가하는 성과지표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이 PPT에서 보여줬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공문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교육청 입장과 달리 거기서 지원청에서 보낸 것인지 이것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만약에 2차 연계율에서 지금 교육부 얘기하셨는데 2차 연계율이 만약에 저조하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 사안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게 되면 일선 학교에서는 계속 부담으로 느끼는 거예요. 80%라는 가이드를 줬기 때문에. 20%는 달성 안 해도 된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전자영위원

해마다 이거를 늘려가고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업무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앞으로는 이게 법령이 개정되면 학부모 동의가 되지 않아도 직접 학교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러모로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막바지 힘 좀 내주기 바라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금숙입니다.

김일중위원

제가 앞서 기초학력 관련해서 국장님께 좀 질의를 몇 가지 드렸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024년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보고서도 같이 지참해서 읽어보았는데 이 시행계획서가 우선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체계적인 진단 그리고 두 번째가 맞춤형 보정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그리고 세 번째가 기반 구축, 네 번째가 교사 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에듀테크의 진단 이런 시스템들도 확인을 같이 해 봤는데 우선적으로 에듀테크, 기초학력을 평가하고 지표하는 에듀테크의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실속형 맞춤 체계 시스템 구축이 조금 더 보강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 기초학력에 관한 전체적인 이거는 저희 부서 소관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앞으로 추후에 기초학력 보장계획을 어떻게 보강해 나갈 것인지 짧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기초학력 보장 전체에 관한 것은 교육과정정책과의 소관 업무여서 제가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김일중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기초학력의 가장 핵심에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교사분들의 전문인력풀이 절대적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이 체계적인 지원을 지역의 환경과 어떻게 녹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더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심지역이랑 구도심지역 교육에 환경적인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차등적인 부분들을 녹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융합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시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 부서와 관련 있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서에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전달해 주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앞서 기숙사 관련해서 국장님이 우리 동부권역 방문해 주시겠다 한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스포츠 강사 처우 개선 관련해서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경기도 내에 초등 스포츠 강사 수가 몇 명이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127명입니다.

이자형위원

네, 127명이죠. 이 초등 스포츠 강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학교에서 체육의 실기교육을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런데요, 이 스포츠 강사가 현재 급여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체육 부분에 있어서 보조인력으로서 정규수업 외에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한다든지 체육수업 관련해서 학생의 안전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포츠 강사들이 현재 2유형에 속해 있고 기본급이 217만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과 부산 등의 1유형 기본급이 218만 6,000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데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급여적인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유형에 속한 경기도 초등 스포츠 강사의 근속수당은 연 2만 원으로 1유형에 속하는 시도가 연 3만 9,000원에 속하는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인데요. 이렇게 좀 급여적인 부분과 근속수당의 차이 그리고 근무여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기도 스포츠 강사들이 사기 저하와 타 시도로의 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 16개 시도가 모두 다 1유형에 편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이번에 검토를 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자형위원

의견을 어떻게 제출했는데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1유형 편입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자형위원

1유형 편입으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이자형위원

지금 전남이나 울산 같은 일부 1유형에 속하는 시도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도 전환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고용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다 보니 고용불안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1유형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 건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초등 스포츠 강사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급여라든지 이런 것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해마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또 내부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초등 스포츠 강사들이 학생들의 체육수업 보조 그리고 체육행사 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1형 당뇨를 비롯해서 학생 체형불균형이라든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체육교육의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학교 일선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이 스포츠 강사 처우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금 애써 주시고 스포츠 강사의 1유형 편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입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엊그제 행정감사에서 교육행정국 학교안전과를 대상으로 지금 학교안전과에 소방계열의 전문직이 단 1명도 없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안전과의 과장, 팀장, 주무관들이 다 교육행정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일선에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확한 화재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도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 일선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행정국장에게 제안했던 거와 같이 과장님께도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소방행정, 소방업무 직렬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학교의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채용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이게 자칫하다가는 학교안전과에서는 지방공무원인사과에게 역할을 떠넘기는 핑퐁의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실효성의 문제고 안전에 관련된 문제고 우리는 학교 안전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이렇게 전문직종을 우리가 채용할 수 있고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피곤하시죠? 저희도 피곤합니다. 우선 우리 융합교육국장님께 아까 마무리 좀 드리면 이제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라는 거, 그 교감선생님. 다 우리의 일 아닙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그래야 교육청 믿고 일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개인의 책임으로 두지 말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복지 대상자들한테 주는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요. 어떤 저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중학교 시절에 도시락을 받아서 먹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양호실에서 도시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락의 색깔도 모양도 반찬 수도 반찬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먹었던 친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제공할 때도 되게 디테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상처를 안 받으니까요.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교의 사례를 보니까 그리고 모든 학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을 하잖아요. 생존수영을 하는데 수영복을 제공해요. 좋은 정책이죠, 우리 복지 대상자 애들한테. 근데 그 수영복의 색깔과 모양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수영 갔을 때 그 아이들은 다 그 색깔을 입고 있을 거고 나머지는 다 다른 걸 입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런 복지의 어떤 것들을 집행할 때에도 그런 디테일과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모든 복지의 내용들을 스크린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디테일은 무엇인지 좀 검토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울컥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기회가 되면 교장선생님들이나 또는 지원청을 통해서 그런 세심함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승호위원

이어서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입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매년 9월 시행되는 사무관 승진시험이 있는데 승진시험을 앞둔 대상자인 6급 공무원들을 특정 부서에 배치시키고 업무를 주지 않거나 업무에서 배제되는 관행이 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 교육청 본청 내부에서는 누구나 다 그 승진시험에 응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공부하는 자리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요, 운영지원과의 민원봉사담당, 의회협력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이런 데들이 6급 주무관의 승진 시기가 되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리가 있다. 이거 과장님 들으신 적 있으세요?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정의 시험 볼 때 배려는 해 주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실제적으로 복무를 해태하거나 복무를 위반해서는 하지는 않고요. 아마 소속 구성원들끼리 조금의 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21년에 총무과 담당자가 승진을 했고 22년에는 2명이 총무과, 의회사무처, 23년도에 3명이 총무과, 의회지원담당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지방공무원인사과, 의회담당, 도민권익담당, 의회사무처인데요. 이렇게 있었다.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업무가 다소, 거기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다소 좀 많이 없는 곳으로 배치를 해서 승진이 잘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이 그런 거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본청이 성골이니 진골이니 이런 얘기 자꾸 얘기하면서 본청에 대한 특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역교육청과 그다음에 학교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행정실장이나 행정공무원들 이런 분들한테 박탈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박탈감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교육청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부의 속속들이 이런 걸 모릅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수 없는 거고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 부분은 상대적인 부분이 조금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도 승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금 보다 엄격하게 저희가 복무나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통 과에 보면 편중돼서 또 발령이 나는 그런 경우가 오래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개선을 하고자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행이라 하더라도 옳은지 아닌지는 한번 판단해 보시고.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특별히 직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부서에 시험 보는 대상자가 몰려 있는 경우는 그거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9월이 되면 아마 위원님들 더 관심 많아질 겁니다. 어디에 있는 부서가 어떻게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해서 인사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공정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신 거죠?

문승호위원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못한 자료는 다음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내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교육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국제교육원, 인성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