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 이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된 관계 임원들의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문경희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노경혜 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핵심사항 중심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입니다. 평소 저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우리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영혜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노경혜 정책사업실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혜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허승연 경기도아동언제나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순덕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서 9쪽입니다. 재단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2005년에 개원을 해서 연구원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이후에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경기도아동돌봄언제나돌봄센터,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등을 출범시켜서 여성폭력과 돌봄사업분야의 광역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직은 3실 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탁사업을 담당하는 4개 센터와 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은 69명이며 정원 외 인력은 70명입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인력은 135명이 되겠습니다. 2024년 총예산은 170억 3,300만 원이며 이 중 도 출연금은 73억 2,300만 원으로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인력과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13쪽입니다. 저희 재단의 비전은 “일상을 행복하게, 기회를 평등하게, 변화를 선도하는 여성가족정책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경기도의 여성가족정책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성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비전 달성을 위해서 4가지 전략방향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여성가족정책을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7쪽 지역ㆍ현장 맞춤형 정책개발입니다. 먼저 정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ㆍ여성ㆍ고용 또 돌봄ㆍ보육, 가족ㆍ저출생, 아동ㆍ청소년 등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연구과제 총 32건을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과제 세부목록은 22쪽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조사를 연계한 중점 연구과제입니다. 도내 여성자영업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경기도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독일의 파더센터 등 해외 현지 사례조사를 실시해서 보다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내년도 연구과제 개발을 위해서는 저희가 내외부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56개 과제가 접수되었고 연내에 정책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서 내년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여성ㆍ가족 의제 공유 및 확산입니다. 연구성과가 연구보고서에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책 의제로 발전시키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기 GPS(Gender Policy Seminar)를 새롭게 기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총 20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저희가 모시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매우 더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연구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입니다. 재단의 연구보고서 등 연구자료를 누리미디어 등 전문적인 학술정보 플랫폼에 공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물을 전반적으로 대외 공개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한 12월 16일에 예정돼 있는 2024년 경기도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성노동, 이주여성, 과학기술 등 3개 분과를 운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시의성 있는 의제와 이슈와 통계분석입니다. 분야별로 시의성 있는 주제와 대응방안 제시를 위해서 이슈분석을 발간하고 있고 또 올해부터는 통계청 등 각 부처에서 발행하는 최신 통계를 활용해서 경기도 관련 동향과 현안을 파악하는 통계 인사이트를 발간하여서 도민과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21쪽으로 가겠습니다. 여성전문가 교류협력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경기도 내에 여성전문가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경기여성인재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991명이 등록되어 있고 총 73회 268명의 여성전문가를 시군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이분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특화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평등 및 가족분야 전문강사풀을 구축하고 교육수요처에 연계하거나 또 소규모 복지시설에 무료로 파견하는 지역사회 활동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성평등 가치 확산과 폭력대응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전문역량을 집중하고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에 지역사회 성평등 기반 강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의성 있고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일반직원과 관리자과정 강의 가이드라인을 따로따로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고 또 특정한 소방직군 또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맞춤형 성인지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도민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성평등한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서 전문직업인 특강도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도내 시군 양성평등전문관 워크숍도 추진하고 또 유관기관 전국여성네트워크 등 교류협력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저희 재단은 경기도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ㆍ결산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성인지정책 우수사례집 또 양성평등 팩트 체크 콘텐츠 제작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다기관 협력을 통한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운영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기관 협력을 통해서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중심의 포괄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4개의 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말부터 24시간 피해자 긴급상담을 위한 핫라인도 운영하고 있고 또 안전숙소, 긴급주거 지원 등 피해자의 안전주거 지원을 위한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연내에 총 10개소까지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민대응감시단, 젠더폭력예방서포터즈, 아웃리치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젠더폭력 대응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법률ㆍ의료ㆍ통역지원단을 운영하고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 등과의 MOU 체결을 통해서 피해자 지원의 전문성과 협력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지원 종사자 등 젠더폭력에 대응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민 대상 교육도 강화해서 젠더폭력 예방 문화 확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챗봇상담서비스를 시작했고 RPA 도입을 통해서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과정의 업무 효율도 높였습니다. 특히 딥페이크사건 이후에 추가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현재 인력채용 그리고 각종 기기 업그레이드, 홍보 교육사업의 강화 집중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가족친화문화와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서 광역단위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평등한 양육문화 조성 및 아동권리 보장입니다. ‘경기도 아빠하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 중인 1,000여 명의 남성 양육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양육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남성 육아 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서 러브아이 가족친화 도민 공모전 또 경기도 아빠소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4쪽에는 저희가 아동 놀권리 증진을 위해서 놀이활동가를 양성하고 파견하면서 영유아의 연령별 놀이프로그램을 개발, 확산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찰청, 지역아동센터,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대상별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도 개발하고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35쪽에는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역양육리더 파견 그리고 코칭사업도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아동돌보미, 국공립어린이집 신임 원장,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문강사 등 전문인력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체계 구축 및 확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에서는 아동언제나돌봄센터,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경기도 언제나돌봄센터는 틈새 없는 공공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65일 24시간 언제나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19개 시군 160개 기관, 782명의 돌봄인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는 지역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지난해 10개소에서 시작해서 14개소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지역거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내년에는 20개 시군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2월에 개소한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시군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광역단위로 총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시군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32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금년 안에 완료하였고 또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으로 산업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노무 컨설팅 등을 통해서 역량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은 각 센터 간 협업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돌봄서비스 중추기관으로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39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경영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41쪽에 지속가능한 경영체계입니다. 윤리경영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 실현을 노력한 결과 저희가 2023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고 청렴대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시스템 고도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실현을 위해서 육아시간, 부모휴가, 난임휴직 등 일ㆍ가정 양립 복무제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으로 신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공유컵스테이션 또 종이 없는 회의, 배너 없는 행사 등등 친환경 조직문화 활동은 물론 끝전나눔,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참여와 소통의 조직문화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에는 저희가 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와 사업의 성과를 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단 이전 관련 사항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2025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7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셨던 총 33건의 의견에 대해서 모두 처리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처리결과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출연ㆍ출자 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 재단의 2025년 직원 채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저희 재단 정원은 71명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월 중에 2명의 증원이 있었습니다. 재단은 결원과 관련해서 결원 그리고 올해 연말에 퇴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원과 일반행정직을 채용할 예정이고 이때 장애인제한경쟁과 보훈제한경쟁을 포함해서 총 채용을 적절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오늘과 내일 또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 저희 재단 임직원 모두가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 김재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인사위원회, 운영심의위원회, 노사협의회, 성평등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님들 실명하고 직함 자료 요청하고요. 2024년 경기도세계여성대회 국제포럼 있죠. 이 국제포럼의 세부계획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청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의 연사들 초청됐을 때 내역,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구매현황 3년간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 고용 및 현황에 대해서 3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거수, 김정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공모사업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최민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입니다. GPS 우리 연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10차까지 했나요? 10차까지 했죠? 10차까지 하는 동안 도출된 정책 제언 중에 우리 여성가족국 정책으로 반영된 사안들 그리고 미반영된 사안들 사유 등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5분씩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직원이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동의를 얻으신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행감에 어느덧 저희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본질의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기조실장님으로 오신 문경희 실장님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문경희 전 부의장님께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원장 후보로 아마 입후보했던 걸로 아는데 맞나요?

네, 학술논문 말씀이신 거죠?

네.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해마다 좀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진취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11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박사님들께서 연구논문 실적이 관련해서 좀 적다는 것 이건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실명을 거론하고 직함을 주는 데 있어서 이게 개인정보에 문제가 되나요? 행감자료로 이게 지금 주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 그 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별도의 이유가 있으신지.

저희가 위원님들이 중복이 되는 경우하고 또 한 지역에 몰려서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책자에는, 분명히 여기에는 이사회 명단이 여기 실명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는 이사회 명단은 실명으로 나와 있지만 어느 한쪽에는 이사회 명단이 실명으로 나와 있지 않고 ○○

처리된 거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징계받으신 분이 아무도 없나 보죠? 자료에는 “위 자료는 별점과 같습니다.” 해 가지고 보니까…….

네, 2024년에는 징계받은 직원은 없습니다.

아, 징계받은 게 없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항상 계속 질의하고 있는 내용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1366경기센터 이전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센터1366이 여성비전센터 3층으로 이전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23일 이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전은 아직 안 된 거죠?

네,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층에는 여성안전물전시관, 영상편집실, 기타 등등 대형강당 이런 게 있고 2층에는 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과의존예방상담센터 등이 자리 잡고 있죠?

네.

그리고 기관 운영 특성상 사람들이 출입하는 구조이죠?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구조이죠? 저희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런 환경에서 피해자들이 동선에 의해서 오고 갈 때 이런 많은 분들을 좀 접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피해자로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입과 보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장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로,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엘리베이터 같은 걸 출입을 통제해서 3층까지는 이게 보안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3층 전체는 통제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의 최우선 과제는 아마 신분 노출이 되지 않고 이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분들이 상담받을 수 있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국제협력을 통한 정책의제 발굴 이거에서 세계여성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세계여성대회예요. 이게 포럼입니다. 세계여성대회 포럼을 우리가 유치해 본 적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기록으로 몇 년 전에 저희가 국제행사를 저희 재단에서, 그때는 연구원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해 본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제주포럼에 국제포럼의 세션으로 초청돼서 가보니까 이게 국제포럼이란 위상은 일반 위상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그분들을 초대했을 때 그분들을 초대하는 입국비용, 비행기표부터, 호텔비용부터, 숙식부터 이 많은 비용들이 지금 이게 지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기조강연부터 여성노동, 이주노동, 과학기술에 대해서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제가 여기를 참석해서 저도 제가 어떤 것들에 대한 혜택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는 건데요. 정말 우리 예산에 이 부분을 전부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집니까?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 이 포럼과 관련된 예산은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 사실은 준비하는 일정도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고 해서 전체 지금 리스트에 있는 모든 외국 연사나 전문가들이 오프라인으로 다 참석은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접 오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인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세계여성대회가 우리 수원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개최를 하고 열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부터 시작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고요.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되기 전부터 재단의 사업에 관심도 있었고 참여도 했던 터라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 받으셨더라고요.

네, 작년에 그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의회는 5등급, 꼴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의 청렴도 부문에 있어서는 질문드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경영이나 조직 운영 관련 부분은 질문 안 드리고 연구나 거버넌스 관련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단의 주요기능인 연구기능 관련해서 이건 대표님한테 직접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경기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한 연구가 총 몇 건이나 될까요?

저희가 1년에 한 40건 또 35건에서 40건 정도의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에서 직접 의뢰를 하거나 했던 건 거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20건 가까이 됩니다.

이제는 국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보통 재단에 어떤 연구를 의뢰하죠?

저희가 새로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성과평가가 필요한 사업,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업들을 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분 다 같이 좀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재단으로 의뢰한 연구결과를 제가 작년도 하반기 거랑 올해 상반기 거 2개를 봤어요. 1년 치를 봤는데 실제 행정에 반영되는 건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집계했을 때는 40% 미만이었어요. 제 해석에 동의하시나요?

위원님, 뭐 기준에 따라 조금씩 판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상당히 이 정책반영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구가 처음에 착수되거나 또는 중간보고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항상 담당공무원분들을 참석을 시키고 의견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가능하면 정책화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모든 연구가 끝나면 그것이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 어떤 종류로 반영이 됐는지를 저희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반영됐는지, 기본계획으로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새로 사업이나 예산으로 반영이 됐는지 등등을 쭉 평가를 해 보는데요.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게 아주 유의미하게 참고가 되거나 판단했던 부분이 저희는 한 80% 이상은 된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으로 계량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박사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40%는 훨씬 더 되지 않나. 80%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참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저와 집행부에서 두 수치의 오차가 그런 것도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 나온 보고서는 내년 사업에 보고되는 게 있어서 그건 제가 감안하지 않아서 아마 비슷한, 제가 저희 둘의 주장이 따져보면 나름 비슷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좀 뭐랄까, 데이터화해서 정량화해서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됐다면 결국 두 가지 중의 하나거든요. 불필요한 연구를 의뢰했거나 아니면 재단에서 연구한 성과가 행정에 반영되기는 적절치 않은 정도의 결과였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재단과 경기도가 이제 재단의 연구결과가 얼마나 행정에 연결이 되는지를 주요성과로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 공공재단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김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술보고의 문제도 있는데 이런 딜레마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따로 이제 연구를 하는 일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것과 우리 행정에 실제 적용되는 데이터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갈 것인가. 두 가지 다 잡아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경기연구원과 우리 재단이 별도로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학술이나 정책적인 부분 중에서 둘 다 잡아라라는 게 우리 재단에 조금 높게 요구되는 고도화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은 항상 힘든 일이지만, 저도 이제 논문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힘든 일인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에 적용되는 이런 정책적인 면으로도 또 보고서 작성하실 때마다 좀 유의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 연구하시는 모든 박사님들이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적절히 잘 이해를 해 주셨고요. 또 계속 그런 고민과 노력은 함께 지속하겠습니다.

연구원이 이제 재단이 되면서 사업 확장이 좀 됐잖아요. 그래서 본래 연구기능이 그런데 얼마나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걱정을 좀 하는 도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관련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각종 성평등 의제가 위축되고 후퇴하는 상황이 자명합니다. 특히 또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여성이란 주제조차 연구제목에서 색인조차, 색인으로 따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료들이, 공공부문 연구에서 어떤 자료들이 이걸 대체하고 있냐? 인구, 출산, 가족, 돌봄 이런 것들만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인구, 출산, 가족, 돌봄 이게 시급하지 않다라는 내용보다도 기존에 있던 연구주제의 의미를 과연 우리가 좀 살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간 수행했던 연구목록을 색인으로 분류해서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전에 비교해서 한 8% 정도 위축된 경향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보고서 개수에서 색인 넣어놓고 저 키워드가 얼마나 많았을까 검색을 했을 때 그 비중들이 8%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대표님 보시기에 재단이 변함없이 다양한 연구를 잘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 적절한 지적해 주셨고 사실은 제가 좀 여러 가지 반성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사회적 변화와 정책에 대한 수요가 많이 변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적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 충실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상황들이 발견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조는 저희도 항상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는 그래도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경기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하고 있다는 자긍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조금 그런 방향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구과제 선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명심하고 새기겠습니다.

저는 연구기능, 특히 공공의 연구기능의 핵심적인 과제가 사회현상에 대응을 하고 또 변화의 동인을 만들기 위한 이론적 근거 마련이라든가 이론적 근거 수집이라든가 자료수집, 그 대안 도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주제를 공공에서 다뤄주냐에 따라 그 사회가 다룰 수 있는 의제 내용의 지적인 수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중앙정부나 타 광역 여성가족재단이나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위촉되고 있는 연구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소리 소문 없이 묵음처리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명을 지르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런 의제들, 성평등, 젠더, 성주류화 이런 의제들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는 어느 정도 감은 오거든요. 일단은 발주하는 것 건수도 줄 테고 빛을 보기가 되게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인구라든가 출산, 가족, 돌봄 이거는 명확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정책과 연계도 빠르고 지금 특히 인구청을 만드네, 마네 하면서 정책적인 수요도 분명히 나오니까 눈에 띄는 주제고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는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학술적으로, 특히 우리 공공부문에서 꼭 다뤄야 되는 거냐에 대한 의문은 들어요. 왜냐하면 민간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인구 관련된 인구학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인구학회 홈페이지만 봐도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내는 것도 있고 민간 연구조직에서도 엄청 많이 하는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게 학술적으로 저는 그런 연구들을 우리 재단에서 수행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라든가 성평등을 위해 기여할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지방의 연구재단들에게 기대하고, 도민들의 기대라고 생각하고 이 점도 조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공공에서 위촉된 의제라는 것을 저희가 설정할 때 제가 판단했던 키워드가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키워드 검색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논문들 검색할 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키워드를 이른바 색인을 넣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제가 못 찾았던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판단해서 나중에 제 답변을 검토하실 때 실제 보고서를 다시 되돌려주실 거잖아요, 의회에 보고하실 때. 그 점 더 감안하셔서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부천병 김동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집행률 낮은 사업 개선과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삭제율이 높은 부분과 디지털성범죄 도민대응감시단 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에서 집행률이 낮아요. 그렇죠? 정책개발사업, 성평등 문화확산사업 또 전략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등에서 굉장히 집행률이 낮고 집행에 있어서도 전반기보다는 후반기로 집중돼 있고 이런 현상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금년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공기관 위탁이나 수탁으로 받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시작하는 시점이 아무래도 조금 늦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4월, 5월 또는 7월에 시작한 사업들도 있고 해서 전반기에는 주로 준비하고 사람을 뽑고 하는 데 조금 많은 시간을 보냈던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사업이 좀 집중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사업 위탁 시에 사업기간을 조금 길게, 그래서 단기간 사업이 아니라 장기 3년 정도의 사업으로 잡고 하면 미리 사람도 충원을 할 수 있고 또 사업 착수시점도 전반기로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예산 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4분기로 집중돼 있죠? 집행 패턴이 사업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저해될 거잖아요.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하반기로 집행이 미뤄진 건데요.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단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삭제율이 높아져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낮은 편이죠?

네. 높이기도 쉽지 않은 현실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주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IT시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아주 급속하게 우리 모바일을 이용하는 속도들이, 그렇죠?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그걸 따라가기가 힘든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접수된 연도 이후에도 또 계속 유포는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래도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삭제를 지원하면서도 피해는 완화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재단에서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상에 보면 삭제요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2년도에 128건이고 23년도에 107건이고 24년도에 8건이에요.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실제 피해가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신고가 줄어든 건지 거기에 대해 분석한 자료들은 있나요?

그 자료는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삭제와 관련해서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중앙정부나 또는 국제적으로도 일단 해외에 서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나 플랫폼들에서의 삭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심위를 통해서 삭제요청을 해도 일단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실제로 삭제가 완료되는 것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국제공조를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삭제요청률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준다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삭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아마 진행이 되면서 조금 기간이 단축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자료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웹하드를 이용해서 재유포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 같은 경우 단속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국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한발 앞서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발 앞서서 그래도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삭제를 요청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삭제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그러면 거기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삭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더 이상 퍼지고 있는지, 더 확산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피해자에 해 드리고 있고요. 또 그 피해자가 받는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유포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함께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상담치료, 보호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그 자료들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디지털성범죄 도민대응감시단 활동 활성화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2년부터 24년도의 자료를 보니 여성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고, 여성이 90%에 달해요. 그렇죠?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20대, 30대 이렇게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성비와 연령별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존경하는 위원님, 도민대응감시단은 본인들이 직접 자기 SNS 계정을 가지고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SNS 계정 안에서 그런 불법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고 발굴해 내고 검색하고 탐색하는 작업들을 스스로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월별로 보고서도 만들어서 그것이 나중에 삭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젊은 층이 아무래도 그런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1대의 경우는 남성이 한 20% 가까이 됐었는데 지난번에 신청을 받으면서, 그분들 중에 지금 대학생들도 많고요. 주로 20~30대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무슨 남성을 따로 비율을 정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신청에 있어서 조금 숫자가 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시단 활동에 있어서 현재 연령층이 편중돼 있어요. 그랬을 때 연령층이 계속적으로 20~30대에 이렇게 편중돼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도 이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20~30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과도 그들이 디지털에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과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접근방식에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이 보다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다면 또 더 폭넓은 도민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연령을 구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활동에도 다양한 연령대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는 사후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분들은 본인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성과보고회도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만약 필요하다면 특히 또 연령대를 더 다양하게 넓히게 된다면 그 부분도 따라서 같이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이런 것들이 유형을 달리해서 아주 빠르게 확산되니까 거기에 또 남성 지원을 유도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을 높이는 데 홍보와 모집 전략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님들, 특히 젊은 층의 남성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신고가 된 것만 해도 한 30여 건이 넘어가고 있고 오늘 대구의회 쪽에서는 한 10명 정도가 더 추가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들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저희 통대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도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가 지금 아주 핫이슈잖아요. 좀 더 우리 국에서 노력하셔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성과와 관련된 연구과제 질문을 좀 하려고 했더니 앞에서 우리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50개 과제 있다고 하셨잖아요. 과제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수요조사 받은 과제를.

네, 그거랑 또 순위 그다음에 호응도 그다음에 혹시 그거를 정책에 앉힌 게 있는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가족재단, 그러니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라는 정의를 좀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주신 자료에 보면 어디는 성평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어디는 또 양성평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와 논쟁들을 낳고 있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고 가는 게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앞으로 일하시는 것에 있어서 편할 건지 정의를 좀 간단하게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존경하는 위원님 사실은 성평등, 양성평등이란 어떤 용어의 차이가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느 용어가 적합한가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양성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사실은 용어는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여성정책, 여성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던 1990년대를 돌아다보면 그때 1995년에 북경세계여성대회, UN이 주재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젠더라는 용어가 시작이 됐고요. 그걸 저희가 성으로 해석할 건가, 양성으로 해석할 건가의 해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어쨌든 이게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그런 문화 안에서 남성ㆍ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차별이 있다면 또 차이가 차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어떤 합의, 그것만 있다면 사실은 용어의 차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사실은 재단은 위원님 지적대로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혼용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혼용해서 쓰면서 도민이 혹시 헷갈리거나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은 따로 없으시나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가끔 참여하신 분이나 또 댓글로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데요.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하자는 게 큰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입원장 역량강화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0세 전용 역량강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아이돌보미를 정의해 주신다면?

아이돌보미는 지금 이미 한 10년 이상 된 여성가족부가 주관을 해서 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이돌보미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으로 파견이 되어서 만 5세에서 12세 이하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파견형 돌봄노동자, 돌봄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역량강화교육에 보면 지금 제가 나열했듯이 아이돌보미에 관한 그다음에 국공립 신입원장에 관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관한, 이렇게 열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저희가 도내에서 어린이집 그다음에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이 어린이집 교사들도 있고 국공립도 있지만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뭐 법인도 있고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거기 어느 시설에 맡겨지든 맡겨지는 아이는 저희 경기도민의 아이들입니다. 근데 역량강화를 굳이 이렇게 몇 군데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돌봄을 하고 있는 대상이 다 같으면 거의 같은 수준의 역량으로 강화되고 표준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사실은 도에서 위탁을 하거나 해서 이런 사업에 이런 대상으로 교육을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저희가 수탁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또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서 하는 좋은 콘텐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만 교육, 사용되는 것이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아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개발한 콘텐츠를 어떻게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직접 교육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걸 공유하고 공개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수탁을 받기는 하겠지만 어쨌건 저희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수탁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들에서 혹여라도 의뢰를 하는 쪽에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할 경우들도 있고 또 생각의 폭의 차이일 수도 있으니 수탁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거꾸로 제안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어 있다라면 다음 부분에는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포함시키는 게 훨씬 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방향이지 않겠나라고 거꾸로 제안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체사업으로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아이들을 케어해 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이를 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국공립이어서 달라지고 그게 사립이어서 달라져야 하고 이런 차원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지금 또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게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도민이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학대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처신해야 될 매뉴얼들에 대한 게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정확한 지적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역량강화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수요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동학대 관련 전문기관들이나 또는 교육기관들에서 대개 피해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 교육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재단에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방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각각의 역할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방매뉴얼로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게 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위원님의 지적은 정말 저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있는, 아니면 기관에, 그러니까 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나왔어요.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물론 선생님들의 케어는 있으시겠지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사실 평상시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 나와서도 그런 행동들이 보여진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목격을 하게 되는 일반도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진도 찍으셔서 제가 사진도 받았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떻게 해야 해? 그 선생님 무슨 일 나지는 않을까? 그 어린이집 괜찮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선생님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아이의 걱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출산율도 올라가는 거지 그 선생님의 생계에 대한 걸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장 먼저 그런 현장을 맞닥뜨리고 나서 그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처리를 해야 될지 신고를 하게 되면 어디다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게 명확하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거꾸로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호받아야 되고 보호해 줘야 하는 상황들은 저희가 누구 하나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깝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거나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라면 언제든지, 그게 뭐 꼭 어떤 처벌을 바라는 고발이 아니라 알려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학대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또 학대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빠뜨리지 말고 꼼꼼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추가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문경희 기조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네요. 10대 때 부의장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한 표 했다는 거 꼭 잊지 마시라고. (웃 음)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제 생활하고 밀접한 거를 제가 오늘 새삼 느꼈거든요. 어떤 게 밀접했냐면 제가 4대폭력 예방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법정의무교육이라고. 그런데 오프라인은 여기서 했나요? 여기 의회에도 한 걸로 돼 있는데, 의원들. 여성가족재단에서 했나요, 아니면……. 안 했어요?

…….

아니, 안 했으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온라인교육을 받는데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이게 법정의무교육이니까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걸 여성가족재단에서 좀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득 말씀드립니다. 4대폭력 예방교육 이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하는데 이게 여성가족재단에서 할 수 있으면 좀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네. 특히 의회 의원님들께 드리는 이 교육을 사실은 그전에 재단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지금은 아마 거의 온라인으로 이것들 진행이 돼 있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기도 했을 텐데 저희가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오프라인으로도 또는 온라인도 지금 콘텐츠가 어떤 건지는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비용을 지불할 것 같은데, 사업으로 하면. 경기도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를 집에서 타고 나오는데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센터가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그거 자세하게 좀 나와 있어요. 잘하신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여성가족재단은 홍보가 필요한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경기도젠더폭력, 아동청소년보호센터, 스토킹피해자 뭐 이런 거 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홍보가 엄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년에 홍보비 많이 세웠나요?

지난번에 딥페이크 관련해서도 홍보비를 책정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지하철, 전철의 스크린도어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또 경기도 버스, G-버스 또 아파트에 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홍보비 많이 세우셨냐고요, 내년에?

아, 내년 홍보비요?

네.

홍보비는 항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세워진 안에서 또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공기관 위탁대행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자료를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공기관 위탁대행이 11가지 사업이 있는 걸로 자료상 돼 있어요, 여기에. 지도점검을 받은 게 있는데 경기도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해서 이거는 실적이 우수하게 나왔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라고 해서 이건 미흡으로 나왔어요. 같은 기관이 아닌가요, 이게 지금?

아동돌봄광역과 아이돌봄광역은 조금 다릅니다. 아동돌봄광역은 각 시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아센이나 이런 시설형 아동돌봄센터들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센터고요. 아이돌봄은 각 시군에 하나씩, 지금 아마 시흥이 2개 해서 32곳의 가족센터나 건강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를 저희가 통합 지원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시설형, 한쪽은 방문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동이랑 아이 이 글자, ‘동’자랑 ‘이’자 이거 하나 틀린데 너무, 저도 이거 참 헷갈렸거든요. 내가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명칭이 잘못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지원받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명칭을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이돌봄통합센터는 지금 법적 용어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변경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다른 네이밍과 관련해서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저희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 현장에서 서로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특히 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헷갈릴 것 같으니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님도 오셨는데 국장님, 내가 뭐 얘기할 줄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는데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예를 들어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운영. 그러니까 딴 것도 중요한데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좀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 내년에 또 없어질지도 모르고 이거 의회에서 예를 들어 예산을 다 삭감했어요. 그럼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운영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위원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네. 일자리보다도 저희 도민들이…….

아니, 일단 그건 다 아는 거고. 그런데 이분들이 직원으로 돼 있으면 예를 들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분들 자리는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전하게 이분들을, 특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 불안전한 자리가 맞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저한테 핑계 대지 마세요. 그 티오 늘린다는 핑계 대지 말 게 이번에 도서관 있잖아요. 혹시 아시죠?

네.

그거 민간으로 한다고 하다가 직영으로 바꿨잖아요. 그 티오 50몇 명인가 해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티오 없다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50몇 명 늘리잖아요.

그게 아마 어떤 다른 사업소를 없애고…….

아니, 어쨌든 티오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저는 티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사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스토킹피해자지원사업 이런 게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하는지 저는 모르실 것 같아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본회의장에서 지사님…….

저희가 대부분 이 문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저희도 하고 싶은 문제예요. 하고 싶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공기관 대행으로 하고 있는 우리 도의 모든 대부분의 과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공통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예요.

어쨌든 저는 상임위가…….

다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게.

그러니까 상임위가 여성가족상임위고 이 문제로 제가 여성가족위에 와 가지고 한 번도 빠짐없이 얘기하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네, 관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어야지 이게 일이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성가족위에 있는 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지사님한테도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왜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못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문제, 저도 끈기 있거든요. 그래서 줄기차게 할 거니까. 대표이사님, 제가 얘기한 거 틀린 거 없죠? 혹시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정규직화하는 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 사실은 이 사업의 어떤 중요성이나 또 사회적인 가치 등 사업의 안정성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조건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까지만 하시고 또…….

조직이 안정돼야 하고…….

거기까지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티오 문제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네, 그건 현실 문제 거기까지는 다 동의가 된 거예요. 국장님도 동의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동의된 거니까 이제 티오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든 노력을 해 보시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대표님, 업무보고에 보니까요. 9페이지의 인력현황을 보니까 135명 중에 연구직은 16명 티오에 현원이 15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의 640페이지 보면 이것도 14명이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는 또 다르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료제출 요구한 게 맞으신 건가? 640페이지 보면 선임연구원도 6명인데 홈페이지에는 선임연구원이 2명이고. 이게 숫자가 다 다른데 뭐가 맞는 거예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자료 확인 중)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 9월 30일 현재로 있는 15명이 연구직 박사 숫자가 맞고요. 지금 640쪽 요구자료에 있는 1인당 연구실적을 제출했던 그 자료에는 저희 박사 중에 다른 보직을 받고 있는, 예를 들어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의 보직을 받고 있는 연구위원은 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카운트가 안 돼서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40페이지에 보면은 1인당 연구현황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24년도에 이렇게 선임연구위원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에는 이게 지금 실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왜 실적이 없죠?

이분이 네 번째 23ㆍ24년 연구실적이 없는 분이 바로 말씀드렸던…….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선임연구원인데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보직을 받은 센터장의 경우이고요.

보직을 받았다고요?

성별영향평가센터장으로 있는 경우에는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센터장이면서 선임연구위원이에요?

그렇죠. 현재 저희 안에 있는 연구박사들 중에 그 전문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센터장을 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별영향평가센터장 외에 박사들 중에, 연구박사 중에 지금 사업 쪽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박사들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젠더폭력통합대응단장도 원래는 연구인력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본인의…….

그럼 그런 분들은 연구를 못 하시잖아요?

네, 보직을 맡고 있는 동안은 연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이 외부에서 전문가로 기간제나 계약직의 형태로, 전문계약직 형태로 모시고 오는 방법도 있고요. 다만 특히 전문성과 또 그전의 연구실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쭉 계속성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금 박사님들이 보직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640페이지에 그러면 실적이 없는 분 바로 위에는 7월부터 12월 특별휴직이에요. 이런 분은 특별휴직이 어떤 특별휴직이죠?

저희 박사 연구진들의 경우 우리 왜, 대학의 학위 받으신 분들이 안식년을 가지시는 것처럼 저희도 특별휴직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41페이지에 보면은 끝에서 이렇게 세 분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으로 근무.

네, 대응단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정책사업실 근무 이렇게…….

정책사업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다른 연구위원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원칙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은 연구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지지해 드리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특정한 사업이나 또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전문가를 모시기보다는 그 연구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내부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어서 일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연구과제 실적 논문 발표한 거 24년도는 너무 실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건밖에 없어요. 근데 23년도에는 6건이나 있고, 그렇죠? 22년도에도 4건씩이나 있는데 너무 저조한 거 아닐까요?

연구논문은 박사님들이 연구보고서를 쓰시고 나면 그걸 학술지에 연구논문으로 게재를 하시려면 사실은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자 박사들이 그리고 저희 경영평가에도 개인 실적과 관련해서 논문 게재가 되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별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1건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이 3건이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런 건 왜 자료 낼 때…….

이게 기준일자가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 제출이 돼 있어서.

다른 것들도 뭐 다…….

그니까 금년은 4건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실적이 4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637페이지, 이거 두꺼운 책자요. 그것도 그런데 연구과제 목록도 보면은 24년도는 24개예요. 그렇죠? 과제가. 그런데 보시면 뒷장 넘기시면 23년도는 36건, 그렇죠? 22년도도 36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3분의 1이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연구과제 수가 준 건 확실히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간에는 여러 가지 저희의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구과제 수가 늘면서 과제당 예산이나 기간이 짧은 단순한 연구과제보다는 저희가 조금 모집단을 늘리고 또는 조사대상의 사이즈를 키우자. 그래서 아주 자잘한 연구를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에 도움되는 연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조금 연구과제 수를, 사이즈를 넓히면서 과제 수를 조금 줄였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보고서가 그대로 보고서로 출판돼서 그냥 책꽂이에 꽂히는 것보다는 많은 도민들과, 특히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그래서 각 연구과제별로 GPS라는 토론회를 반드시 하도록 금년부터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연구진들이 연구보고서 출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간보고 이후에 토론회를 통하고 토론회 결과를 다시 연구보고서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에 필요한 기간도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과제 수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과제의 질이나 또는 그것의 어떤 활용도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는 연말에 다시 한번 저희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좀 더 토론회도 거치면서 이렇게 잘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정책에 반영된 연구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성과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수원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역은 어떻게, 뭐가 있어요, 북부지역은?

북부지원에는 연구기능을 하는…….

아니, 연구기능 말고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북부지역에는 뭐가 있어요?

저희 북부ㆍ남부를 가리지 않고 다 지원하고 각 시군과도 협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본부는 맞는데 아시잖아요. 이게 지리적으로 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북부지역에는 뭐가 있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거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여성가족국장님, 북부 통합대응센터가 들어선다고 그랬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66북부센터가 있거든요. 그 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예요.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현재는 지금 대건카리타스라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쓸게요, 조금 더.

그게 계약기간을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요. 계약기간 종료 즈음에 저희가 통대 북부 거점을 만들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

네. 저희가…….

근데 저번에 거의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의 되도록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북부의 여성들도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좀 더 잘 보살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 문경희 실장님께서도 저랑 9대 때 도의원 했었는데 북부지역이 여러 가지 열악해요. 그런데 제가 10대 때는 못 들어오고 11대 때 들어오니까 또 부의장 하시면서 북부의회 분원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도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점이 있어야 좀 더 살피고 이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지역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김혜순 대표이사님과 우리 임직원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최근에 했던 GPS 토론회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했고 그때 제가 느낀 바는 굉장히 양질의 자료를 생산한다 그리고 정책제안도 직접적인 정책제안들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좀 여쭤볼게요. 내용 파악이 많이 돼 계시나요?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 사실은 약간, 저희가 지금 재단으로 바뀐 지가 이제 3년, 4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과도기라고 봐 주셔도 될 부분이고요. 이건 저희가 또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연구에 전념해야 할 인력이 지금 사업이나 또 다른 쪽으로 가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의 연구보고서 결과들이 사실은 사업화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에 뭐가 필요하고 조직은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를 연구를 해 놓고 그걸 도에 제언하고 도에서 그것을 사업화하고 또 예산을 태워서 저희한테 다시 공기관 대행으로 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그것을 운영, 처음으로 운영하는 초기 인력은 사실은 그걸 쭉 해 온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는 기본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 이 보직자들은 대부분 그런 연구와 연결이 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정상적으로 만약에 인력 운영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구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긴 한데 여성가족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콜라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경제파트의 유능한 자원들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재단에서 계속 수행한다는 게 맞는지는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거 도지사한테도 한번 질문할 건데 싱크탱크와 실행부서가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 과정에서 여성가족국이라는 관이 한 번 걸러내고 혹은 조율하고 하는 정도 느낌이라고 봅니다, 저는.

위원님, 저도 이제 사실은 여기 와서 이렇게 쭉 업무를 보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와 사업이 한 기관 안에 있으면서 운영되어 가는 이 부분을 제가 거기서 내는 시너지 효과를 눈으로 목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그것이 사업화되고, 사실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사업을 연구해야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것을 플랫폼이란 이름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확산되도록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경기연구원하고의 차별성을 말씀 주셨는데 경제파트에서 여성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성파트에서 경제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교차성, 이런 부분을 보면 어느 것을 중점으로 두고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의 주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험하기로는 사실은 여성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과 중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를 보는 것과 그쪽 파트에서 일부의 대상으로 여성을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성 관련된 이런 연구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각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제가 경기연구원에서 낸 자료들을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하고 연구원들을 리워드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지난 2년 동안 기재위원으로서 만들어 왔어요. 이번에 정책 반영 사항들을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2024년 12건, 2023년 34건, 22년 36건 이 개수의 편차는 뭐 시기상의 편차라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책 반영 내용들이 경기도 시군 양성평등전문가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인데 시군 양성평등전문가 정기회의 시 논의 자료 그다음에 2023년도 경기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인데 도 다문화가족 정책추진 기초자료 활용,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기능 전환 및 여성가족을 위한 광역서비스 연구인데 비전센터 역할 정립 자료로 활용, 이렇게 써놨어요. 조금 계량화시키기에는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이란 게 인풋이 있고 과정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계량화할 수 있게끔 정책 선행 자료로 인용됐다. 예를 들면 거기 점수를 매기고 일부 인용됐다, 전면 수용됐다 차별화해서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정책적 계량화된 효능감을 표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신 자료가 연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연도 기준이 아니라 분야별 섹터로 나눠서 분야별 정책연구 보고에 우리가 노력한 측면의 그 굵기도 좀 보고 범주도 보고 세부적으로 이게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기초자료, 실제 완전 수용된 자료 그리고 중장기 검토계획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정무적 판단, 그러니까 공약화된 역점 사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역점 사업과 우리의 보고가 상충된다, 이런 내용까지 만들어내야 사실 양질의 우리 기관 보고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을 제가 경기연구원에 충분히 2년간 몇 차례 오고 가면서 만들어낸 틀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는 어떠세요?

네, 그럼 제가 경기연구원에 요청해서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계량화해서 점수화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구결과의 반영도를 성격에 따라 또는 정도에 따라 7개 정도의 척도로 지금 저희도 나누어서 평가는 하고 있고 그것이 또 연구자 개인의 어떤 성과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조금 더 치밀하고 면밀하고 구체적인 자료는 경기연구원 그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참고를 충분히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선임연구원과 연구위원과 연구원의 역량 차이는 학위의 문제인가요?

연구위원…….

연구 연혁 차이인가요?

연구위원과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은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그 연구원을 채용할 때는 해당 석사학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연구위원 이상은 반드시 박사학위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연구원들이 연구를 보조한 실적, 연구위원들이 연구하고 선임연구원들이 연구한 실적들을 숫자로 표기해 놨어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분들은 아예 연구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부기가 안 되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보라든가……. (타임 벨 울림) 딱 2분만 더 주십시오.

네, 질의하세요.

전보라든가 이런 전출 내용들이 표기된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그 않은 분들은 정확하게 체크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앞서 말한 그 계량화 수치가 왜 필요하냐면 공적 연구기관들은 정책에 투영되는 역량이 평가기준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 평가기준을 달성한 연구원들한테 분명한 리워드를 주셔야 더 양질의 연구원들이 오고, 지금 평균 연봉도 한 6,000대로 보고하셨더라고요. 사실 다 저는 이것도 늘려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저희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라 사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지표인데요. 이러니까 사실 양질의 연구위원들이 경기도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경기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순환율이 높아요. 재단은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예산에 인건비 부분 투영할 때도, 물론 지금 본예산안은 다 제출됐지만 추가적으로 증액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면 적극 제안해 주시고요. 방금 말한 수치를 통해서 직원들, 특히 연구위원들 리워드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종감 때 보고하기 어려우니까 예산 단계에서 꼭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또 앉아계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처음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이거는 조금 기분 나쁘시지 않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조실장님이 오셨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거기 복지재단이 있었고 여기 여성가족재단에서 어떤 인사조치가 된 이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문자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기조실장님이 오셨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 ‘아, 왜 이 문자를, 부임하셨다는 문자가 나에게 이 밤에 왔을까?’ 생각이 들면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문경희 실장님을 이전부터 보신 분들도 계셨고 또 이렇게 삼선의원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실적들도 주위에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저는 사실 처음 뵀고요. 문경희 실장님 처음 뵀고, 사실은 삼선의원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재단 내에서 조금 이사님이, 어쨌든 대표님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잘 보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대표님과 실장님의 앞으로 여러 가지 업무처리 과정들이 바뀌면 안 되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사실 조금 우려돼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워낙 도의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고 또 덕망이 높으시다고 제가 주위에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업무처리 하시는 입장에서는 일적인 부분들에서는 맡은 부분에 있어서 잘 수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되는 사항이 없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그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성인지교육을 통해서 강사들에게도 여러 차례 보수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강의안도 제공하고 하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실은 이 강사풀의 어떤 관리 이런 걸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자문단을 구성해서 강의마다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안과 관련해서 제안도 하고 하는 과정을 내년부터는 조금 더 치밀하게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아이돌보미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도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아이돌보미 요새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중에서 아이돌보미의 역량에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신다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저도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놀이활동가 양성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의 교육도 이제 이런 아이돌보미한테도 같이 연결해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저출생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아이돌보미라는 이런 정책이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양질의 아이돌보미가 와주셔야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아이돌보미를 예를 들어서 종료하고 나서도 다시 재신청을 할 때 똑같은 소리를 똑같이 또 내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성이 아직은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들은 주위의 여러 이야기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사업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곳이 우리 재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재단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동의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위원님들도 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들은 정말 많이 좀 더 양성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게 만약에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재단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재단이 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수탁을 받기로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이돌보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겠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아이돌보미의 평균연령 60세 이상이 절반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 아이돌보미하고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밀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역량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아이돌보미 역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내년부터는 직접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더 빨리, 많이 확대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네, 이 부분은 정말 저도 스스로도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에서도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주셔서 조금 더 체계화할 수 있는 거를 광역에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다양성 관련해서 사업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족다양성사업을 보니까 지금 이제 알고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봤을 때 지금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얘기들은 있어요. 근데 우리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 보면 요새는 재혼가정도 있고요. 입양가족도 있고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는 조금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그런 사회적인 상황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이제 조금 더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도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다양성에 대해서 어쨌든 영상도 지금 막 만드시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주변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단이랑 계속 얘기를 했던 것들은 소통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관심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위원님들이 찾아가서 요청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어떤 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를 때가 많아요. 여기에서 어떤, 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연구를 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위원님들이랑 소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연구결과 같은 경우들은 저희는 그 이전에 책자를 항상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재단에서?

그 연구책자 관련해서는 사실은 요즘 이제 종이 없는 그런 것도 합니다만 사실은 저도 위원님들한테 매번 보내드리고 싶은데 언제 한 번 위원님들께서 보내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각 연구기관에서 이걸 다 책자로 보내면, 저희만 해도 지금 40권을 1년에 보내드리는 건데 놓을 데도 없다 하셔서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 만드는 뉴스레터에…….

네, 그건 보고 있어요.

네, 계속 보내드리면서 그 안에 그 연구보고서 자료들을 넣어서 보내드리는데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방법은 조금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연구과제 목록을 보면은 너무 관심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 제목만 봐도. 그러니까 저희가 재단에서 받은 책자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봐도 제목을 보고 나서 그 내용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제목을 봐도 관심 있는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여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사실은 책자를 받고 싶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책자로 보내겠습니다.

네. 혹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신 이후에 책자를 좀 보내주시면……. (타임 벨 울림) 제가 한 2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의를 구하신 이후에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한 번씩 꼭 다, 책자 있으시면 다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북부센터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얘기를 주셨었잖아요, 국장님이 하신다고. 그런데 재단도 사실은 북부센터가 없다가 북부센터를 만들고 나서 그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여성가족재단도 북부에 센터가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위원님들 북부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논의하셔서 북부의 어떠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또 북부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요. 혹시나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은 당장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지역이 워낙 넓어서 북부에 그런 거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부에도 사실은 거점센터가 있으면 거기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전에 김정영 위원님이 그 말씀을 주셨길래 재단도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기능을 그래도 잘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잘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순 대표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청렴도 대상에서는 단체부문의 우수상을 수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니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영평가에서는 2022년, 2023, 2024년 다등급을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뭐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장님, 경영평가 결과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나다라등급으로 되어 있고 실제 전체적으로 가등급은 없고 라등급에 한 7개 기관 그리고 다등급에 11개 기관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년 내내 다등급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점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평가에서는 다등급의 가장 최고점,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합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등급도 좀 뛰어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민의 세금으로 지금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경영평가가 더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과계약 달성도 다등급이죠?

네.

거기도 그렇고 아무튼 개선해서 경영에 좀 더 혁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효숙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답변을 요청하셨으니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다 하시는……. 그럼 정회를 했다가 이렇게, 잠깐 감사 휴식을 하고 이렇게 할까요? 끝내고 말아요? 그럼 보충질의만 할 거죠? 추가질의도 하실 거예요? 보충질의하시고…….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한 5분, 10분간 감사 중지 이렇게…….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모든 위원들한테 자료 요구 한 부씩 다 달라고 했는데요. 경기도 종이 사용 저감 줄이기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하고 통과시켰거든요. 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웃 음) 이상입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단의 비전 중의 하나가 여성가족정책 플랫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정책과 관련된 모든 정보 또 의견, 자료 등등이 모두 다 한꺼번에 모이고 또 거기를 통해서 다시 전파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단이라는 매개를 토대로 지역사회라든가 아니면 도 정책이라든가 각종 연결고리가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재단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거버넌스 또는 역할의 이양을 통해서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내년에 이천으로 이전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대충 그려봤는데 한 저 정도 돼요, 이천 제가 빨간 점으로 찍어봤는데. 그러면 재단의 사업들이나 내용들이 특성상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게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수원만 하더라도 줌으로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었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그렇다고 재단을 뭐 6개로 쪼개서 권역별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어떻게 지역의 풀뿌리조직들을 이끌어낼 것인가가 과제일 텐데 결국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과 협업해서 집행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협조를 받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재단은 이를 지원ㆍ감독하는 역할에 집중하면 재단에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사업하는 인력이 적다라는 문제도 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3개까지로 해 놨는데 하나는 재단이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 설계를 진행하고 또, 지금 오타인데요. 하나는 또 재단이 지역사회 성평등 기반의 장을 마련해 주고 그러면 재단이 정책 확산을 위한 성평등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여성가족재단의 이천시대가 시작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것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라든가 좋은 인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간적 제약을 어떻게 극복하고 경기도의 다양한 곳에 성평등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짧게라도, 이제 내일 종감이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아마 재단은 이천시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내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가장 큰 갈등이었던 동두천 성병관리소 문제도 사실 2020년에 재단 정책과제 보고서로 근대건축문화유산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이거 제가 업무보고 때 한 차례 질의드린 바 있어서 재차 질의드리지는 않을 텐데 현재 재단에서 사업예산으로 각종 성평등 아카이빙이라든가 여성사 아니면 여성인물사 이런 거 아카이빙사업 진행하고 있죠?

네,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여성사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번 연구를 했고요. 금년에 지금 1차로 경기여성 교육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경기여성 노동사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시리즈로 경기도의 여성사를 쭉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작업 안에서 다양한 그리고 그 후년에는 경기 평화ㆍ인권사도 지금 고려해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차원으로 아카이빙의 작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는 기록되어야지 그 교훈이 계승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내 기지촌 여성 피해자 관련해서 아카이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지촌 여성 피해자에서 국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평화로 챕터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국가폭력의 장으로서 삼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예를 들어 선감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분명히 국가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강조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김동연 지사가 근대문화유산 등록은 지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고 하면 그 반대로 최소한 그 청원에 참여한 1만 명에게 우리 경기도가 갈등 조정 측면에서도 뭐라도 체면치레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아카이빙 예산을 활용해서 공간적인 문제는 어렵더라도 각종 기록들이라든가, 특히 저는 행정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폭력을 입증하기에는 결국 행정이 얼마큼 이 폭력에 가담했는가를 입증해내는 게 중요한데 그 기록들이 아마 30년 연한이 지나면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하루빨리 역사기록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기 위한 디지털아카이빙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행 사업 설계로도 그런 사업들은 가능한가요?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구조나 예산항목상으로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지 잠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디지털아카이브는 생각보다 조금 예산 규모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한데 현재로서는 장담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사업설계 예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사업설계 자체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사업설계 부분은 저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데 예산의 문제다?

네.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응답하는지가 반대로 우리 사회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이런 분들이 일본 정부에 어떻게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정부가 가해자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진정성 있게 마주 대하는가가 전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재단도 이런 것 같이 고민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서류는 아주 명확히 잘 왔습니다. 잘 왔는데 제가 지금 전부 다 검토를 못 했지만 검토한 만큼만 질의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고용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채용현황을 가져왔던데 채용에서 지금 결원되신 분들이 한 6~7명 되시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결원되신 거를 12월 말까지 채용계획을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장애인 고용현황입니다. 아시죠?

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을 2인으로 하시는 거 아시죠? 중증장애인은 없으신가 봐요?

네,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우리 장애인 근로자 채용계획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 고용비율을 법정 고용비율을 항상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들이 많이 확대되고 실인원들이 늘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금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일단 늘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채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근데 실질적으로 5.13명이에요. 그러니까 5명이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용률이라고 딱 정확히 맞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네, 취지를 항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구매현황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억이 넘어요, 지금 벌써.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성기업이라든지 공공구매, 녹색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혹시 한 거 아닌가요? 이게 전부 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구입한 건가요?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는 전부 장애인사업장이고요.

우리가 구매율이 얼마고 몇 %예요?

지금 전체 중에서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구매율은 2.7%가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1%가 되어 있죠?

네, 1%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1% 이상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도 2.9%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는…….

존경하는 전석훈 위원님이 권고사항으로는 3%로 해 놨습니다. 하지만 조례에는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2%가 지금 되는 것 같은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명절선물 희망일터 460만 원, 민족물산 명절선물 557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걸 구입하신 거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자료 확인 중)

아마 지역특산물로 김선물세트 같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선물세트가 경기도에 있는 곳에서 구입을 하셨나요, 아니면 서천이나 충청도나 강원도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하셨나요?

여기 지금 기업체 이름은 있는데 그 기업체가 소관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물품을 구입할 때는 항상 경기도, 경기 회사, 경기도주식회사나 또는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배부해 주는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항상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타 지역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 출자ㆍ출연기관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서천에서 김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또 그게 아닌가 싶어서 경기도에도 명절선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이트만 보고 다른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았나 해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나중에 그 명세표 한번…….

네, 그 부분은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하고 만약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 인천으로 돼 있네요, 거기 보니까. 두 군데 확인해 보니까. 제가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 위원명단이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왔는데 보니까 오자마자 우리 문경희 실장께서는 벌써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네,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직으로. 노사협의회는 또 간사님이시고 해서 다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직이 위원장을 해야 되나요? 인사위원회예요. 이거는 당연직이시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지만 당연직이면서 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꼭 그런 규정이 있나요?

저희가 인사관리 규정상 위원장을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운영심의위원회, 여기 노사협의회에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이 들어와는 계신가요?

네. 노사협의회가 반드시 노조와 구성원이 중복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데요. 노사협의회에 지금 간사를 맡고 계시는 분도 노조원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대표님, 지금 우리나라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여성재단에서 이에 따른 어떤 대응전략, 대응정책 뭐 있나요?

저출생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어디 이렇게 단일한 정책이라고 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종합적이고 그리고 대응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일한 정책제안보다는 예를 들어서 성평등 또는 가족문제 또 돌봄의 문제 또 각각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분 등등의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저출생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연구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국장님, 김미성 국장님.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저희도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 대책은 어느 하나로만 국한될 수는 없고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까지 양성평등한 정책들이 고르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TF팀이 구성됐거나 이런 건 없죠?

저희가 인구정책과에서 이 관련 위원회를 정해서 정책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순 대표님, 혹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도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

네, 가끔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은 특별시라 그런지 경기도랑 제가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는데.

너무 차이 납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구도 우리가 더 많은데. 비교 불가인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출산율을 보니까 2023년도에 서울시는 심각하더라고요. 0.55이더라고요. 심각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 보니까 저출생대응사업실 해서 3개의 센터와 2개의 팀이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야정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경기도도 이제 벤치마킹할 부분은 또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앞서 우리 주요 연구기관이잖아요. 연구에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시처럼 우리도 진짜 이런 특별TF팀이라든지 어떤 조직이 구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만 하시지 마시고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제언이나 건의 같은 걸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출생과 관련돼서 사실은 서울시의 여성가족재단도 실제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부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는 저출생 부분을 아마 연구의 싱크탱크는 경기연구원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다양한 국과 과에서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업무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맡겨주신다면 저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도 이 추진체계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하고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진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에서 우리가 135명이라고 보고가 돼 있고 정원 외 인력이 70명이에요. 정원 외라 함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 계약직 또는 기간제.

그래서 다 합쳐서 135명이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보면?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운영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예산은 어쨌든 그 사업비 안에서 인건비 예산은 운영이 됩니다만 실제로 사업의 어떤 안정적인 운영 이런 걸 위해서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분들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불안정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입장에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임기는 어떻게 되시죠?

저 내년 7월까지입니다. 2년입니다.

2년이요? 내년 7월?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1년, 4분의 3을…….

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뭘 가장 좀 경기도가 변해야 될까요, 여성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목표로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바람직한 사회를 지향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력하나마 조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계속 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성이 평등한 차별 없는 경기도, 그것이 가장 지향하는 바입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플랜을 좀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위원명단을 부탁한 게 혹시나 과도하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 봤더니 6개 위원회에 우리 문경희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인사위원회. 실장님이 여섯 군데에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아마 무거운 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분명히, 여기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가족교육사업팀 대리인데 이분도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에 지금 5개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이 노사에 대해서 혼자서 여기 지금 운영심의위원회, 노사협의회부터 시작해서 성평등위원회 뭐 이런 데 다 들어가서 혼자 이거를 하시는데 이게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요?

…….

지금 여성가족재단 가족교육사업팀 대리로 되어 있는 한 분이 노사협의위원으로, 근로자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5개 상임위엔가 이게, 상임위에 지금 굉장히 과중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는 꼭 이 위원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 전체를 다?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위원회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 근로자 대표는 저희가 지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근로자 전반적인 입장에서 조금 대표성을 가진 분이 들어오시고 또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한 분이 그런 전반적인 의견을,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근로자 대표로서 또 의견을 내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시도록 아마 동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인데 이분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중한 업무를 주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분한테 회의수당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직원이기 때문에. 그럼 과중하게 5개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회가 4/4분기로 한다고 치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도 한 명의 근로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노사를 대표하는 분한테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준다는 건, 왜 노사에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로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사실은 노동이사도 그렇고 이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책임감과 이런 걸 가지시지 않으면 말씀처럼 그런 업무적인 부담 때문에 다들 사실은 기피하실 수도 있고 힘들어하시는 업무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 그거는 다른 분들한테 실례되는 얘기예요. 다른 분들이 그보다 더 좋은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은 부분만 얘기하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근로자 대표를 조금 다양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조금…….

이 위원회를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평성에 치우치지 않고 한 지역에 치우친다든가 한 학교에 치우친다든가 한 인적자원에 치우친다든가.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문경희 기조실장님께 정당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고 6개 위원회 다 들어가 계신데 본인이 정당을 가입하고 있고 정당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지금 기조실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인은 공인으로서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해 봐 달라 이렇게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중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포럼 운영개요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자세한 예산을 좀……. 아직 예산까지는 투명하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나 봐요. 이 내용에는 예산보다는 설명의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자료 저희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료는 추후에 저한테 징구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는 오늘 순서 마지막이니까 오늘 오신 우리 가족재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연구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인 궁금한 걸 수도 있고 우리 사회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데요. 오늘도 저출생 얘기가 많이 다뤄졌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지금 치중하고 있는 게 일단은 결혼을 해라,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이를 키워라, 아이를 키우고 나서는 어떻게든 키우는 데 도와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좋은 효과들이 예를 들어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고립을 피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의 사회적 효능에 관한 연구들을 혹시 재단에서 수행했던 게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뭐냐면 결혼하지 않을 사람들한테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경우에 겪게 될 다양한 사회적인 위험들을 체크하고 이 체크리스트를 공유함으로써 그런 사회재난들을 막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런 식의 연구는 제가 아직 재단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여성가족재단이잖아요. 그런데 가족의 구성단위가 꼭 부부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의 구성단위가 꼭 2명 이상일 필요는 없잖아요. 1인가구도 저는 가정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사회의 최소 단위를,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사회의 최소 단위를 가정이라고 봤는데 그 가정의 최소 단위가 예전에는 이른바 우리가 정상가족이라고 지칭했던 그 사회였지만 이제는 1인가구가 워낙 많아져서 혼자 살아도 그 사람이 하나의 사회 단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겪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인 어려움들에 관한 연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찾자면 1인가구의 생활과 관련된 연구들은 있는데 이것 말고 이제 고독사라든가 아니면 고립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우리 재단의 연구주제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말하는 연구주제에서 가족이라는 건 2명 이상의 집단을 포함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가구에 다양한 가구로 구성돼 있는 다양한 가구, 1인가구를 포함하여 그렇게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주제를 한번 다뤄볼 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경기여성가족재단에서 찾아봤던 자료에서는 1인가구 여성의 생활실태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1인가구들도 저는 가정의 단위라고 보고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들 같은 경우는 고독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청년들은 사회적 고립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제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기도 여성가족국에도 1인가족 전담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함께 논의해서 이 1인가구들이 겪게 될, 정말 1인가구를 어떻게든 결혼시키고 이런 제도는 저는 이미 충분히 수없이 많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혼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도 한번 같이 고민하는 그런 연구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이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현상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분석해 내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회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미리 고민하는 것이 우리 재단과 집행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놓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혼자서 잘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연구를 같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1인가구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었고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작업까지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다양한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경기도 자체사업 중에서 1인가구팀 사업들을 제가 봤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이 좀 있나요, 경기도 측면에서는?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주거라든가 생활, 여러 가지 딱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한 것들은 있는데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화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혼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주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팀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또 재단하고도 논의를 해서 연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기존에는 생애주기별 지원이라고 하면 태어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게 생애주기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게 좀 벗어났는데 아직까지 우리 공공행정의 틀에서는 여전히 그것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정과 가구들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한 사항이 향후 도정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신속히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 실국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