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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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꼭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과 국장ㆍ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 명료한 질의ㆍ답변으로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경우,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에 과장님이나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O 여성가족과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동호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먼저.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질문에 앞서서, 제가 평소에도 질문을 잘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는 복지3과가 굉장히 업무량이 많잖아요. 민원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이번 행감 때도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해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 알고 있어요. 수고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럼 첫 번째 하겠습니다. 저희 행감자료 145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행감자료요. 있으십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내용이,

최유란위원

번호로 기획복지 94번이요. 보셨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기본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직원들 담당 업무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지 행감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상담센터 직원 주요 담당업무의 내용이 있어요.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다음 장에는, 제가 사업별 세부내용과 상담 등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온 자료가 이게 사업별로 세부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상담과 관련한 내용만 표로 기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로는 청소년상담센터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파악하기가 어렵다. 관심 있는 분야인데.”라고 해서 제가 추가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래서 담당 업무별로 그러면 각 직원들이 상담, 안전망, 동반자 이렇게 해가지고 담당 업무가 있는데 그럼 월별로 어떤 일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가서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월별 세부 진행내용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내용을 추가 자료를 요청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개 다른 경우들은 이런 자료의 내용이 많을 수 있잖아요. 자료가.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럴 경우에는 의논해가지고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원본을 달라고 해서 그냥 보거든요, 한꺼번에. 쭉 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파악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무런, 어떻게 자료를 준비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소통도 없었어요. 그런데 추가 자료로 왔는데 주요 담당업무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은 94번에 나와있는 담당업무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하는 정도로 추가 자료가 왔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월별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내용을 추가로 요구한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런데 추가로 내신 내용이 여기 보시면 청소년상담센터 직원 주요담당업무 부분을 그대로 추가 자료로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추가 자료를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한 건데 행감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주실 거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료가 이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십니까?” 물어보든가 아니면 “어떤 자료를 원하십니까?”라고 하면서 서로 소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리하면 좋은데 그냥 이 행감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주셔가지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에서 직접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운영 매뉴얼을 알고 싶어서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러면 대개 각 조직들에서는 그런 운영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다, 몇 시에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알고 싶어서 한 건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1388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는 “청소년사업 안내 성평등가족부 지침 배부기준에 의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왔고요. 그리고 청소년사업 안내표 페이지 69부터 109, 상담복지센터 운영 110부터 166. 이렇게 페이지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 성평등가족부의 지침 배부기준을 다 찾아서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기본운영 매뉴얼을 이렇게 주시면 제가 행감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조직구성 현황도 추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직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지위 체계가, 예를 들면 이 일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구조 체계가 잡혀있는지 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냥 여기에 어차피 행감자료로 나와 있는 형태로 ‘총 6명. 팀장 1명, 팀원 5명.’ 이렇게 추가 자료가 왔어요. 저희가 행감을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무게가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저희가 질의하고 그리고 답변하고 그러면서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자료 요구를 꼼꼼하게 하는 편이고, 의원들도. 또 추가 자료 요구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이 추가 자료내용과 그다음에 행감자료에 내신 내용은 좀 소통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족함과 함께 자료 자체가 행감자료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돼가지고 추가 자료 형태로 나오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를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행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실무직원들께서, 행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정에 대한 어떤 개선책,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인데 조금 거기에서 미흡한 점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무진 교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행감자료와 관련해서는 좀 더 꼼꼼히 앞으로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자료로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원래 양성평등기본법과 그리고 양성평등 우리 조례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교육 그리고 성인지 예결산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성별분리통계, 즉 성인지 통계를 구축할 것을 기본 임무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의회에 의원으로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로, 각 사업을 각 실과에서 하실 때 참가신청서를 쓰는 경우들에는 거기에 남녀를 쓸 수 있도록 표기하시면 나중에 사업 결과서를 만들 때 ‘아, 이 사업에 남성은 몇 명, 여성은 몇 명’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통계를 뽑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바로 성별분리통계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어떤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도 정말 누누이 드리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구상하심에 있어서 실은 성별분리통계를 내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하게 그 사업의 수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별분리통계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 왔었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살펴봤더니 목포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성인지 예결산 부분은 일정하게 자리를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고 성인지 교육과 관련한 부분을 하고 계시고 성별영향평가 부분도 많이 지금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과 형식 자체가. 그런데 성인지통계, 즉 성별분리통계 부분만 가장 제 느낌에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시가 하고 있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적극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로 이번에 위원님께서 목포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성인지 교육이라든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성인지 통계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것을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알고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렇게, 광역지자체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방 지자체에는 활성화는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전남에도 세 군데 정도, 여수하고 나주하고 화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성인지 양성평등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라든가 접목을 시켜서 해나갈란다고 하면 저희 시도 그런 확고한 어떤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 부분에서 성인지 통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좀 저희가 행정 부분에서 다루기 어려운 분야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거는 좋은 대안이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에 필요할 수 있다면 예산 수반되더라도 앞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유란위원

저는 검토에 대한 이야기를 3년 동안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각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남성, 여성을 표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 결과서를 낼 때 이 사업에 참석한 남성이 몇 명, 참석한 여성이 몇 명 이렇게 내게 되면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이 사업에는 남성들이 더 많이 참여했으니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거라 이게 막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떤 자료를 축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그러한 어떤 기본조사를 할 수 있는 거를 넣어서 통계를 구축하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좀 모호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와 관련해서 전남지역에 전문기관이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담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이 성인지 통계를 구축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예산 수반이 좀 적게 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목포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도출하셔가지고 그 계획서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 분야는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요. 앞으로 조언도 받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멈추고 조금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 운영지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학교밖지원센터 위탁을 세 군데 주고 있거든요. YMCA하고 YWCA하고 그다음에 한군데,

정재훈위원

그것 아닌데.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잘못,

최현주위원장

혹시 관련해서,

정재훈위원

과장님이 한번,

최현주위원장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입니다. 학교밖지원센터는 저희 목포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직원은 공무직하고 기간제 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장이 여성가족과 과장님으로 돼 있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정재훈위원

그럼 우리 시설의 연속성과 자율성이 좀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정재훈위원

센터장이 과장님이시라 계속 계시고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나 자율성이 원활하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인 것 같아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센터장이 계속 바뀌니까요?

정재훈위원

그러죠. 과장님은 있다가 가시고 하잖아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위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직영을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센터장님이 지금 과장님으로 돼 있으니까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나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겠다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사업별 내용을 보면 상담, 주거생활, 교육, 자립활동 그리고 지원해 주고 있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정재훈위원

그러면 이용실적을 자료로 보니까 ’23년, ’24년에 보면 7,000명, ’24년에 1만 명, ’25년 9월까지 해서 9,994명이 이용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3명 인원으로 운영하는데 너무 과부하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3명 인력으로 이 많은 숫자를 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실질적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죠? 인력 수급만 해도 문제가 있는데 현재 3명 인원으로 정말 운영하는 데에 미흡할 것 같아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인력 수급에도 좀 미흡한,

정재훈위원

연간 이용수가 이렇게 되는데 3명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인원이 충원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시 여건상 그게 안 되고 있고 실은 인원수도 인원수인데 이게 성격상 학교밖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거의 상담이고 또 지속적으로 사례발굴하고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공무직으로 있으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이 연속적으로 상담이라든가 사례관리가 되는데 기간제가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기간제 부분을 저희가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재훈위원

많이 어렵죠? 국장님,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아이들 식사 관련해서 공간이 너무 많이 협소하더라고요. 인원을 수용하기도 어렵고 하는데 식사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식권 같은 것 나눠주고 하고 있습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직원들 식사 말씀하실까요?

정재훈위원

아니, 청소년.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는 아이들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학교밖지원센터,

정재훈위원

학교밖지원센터.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 지금 못했는데 식사 부분에 대해서는….

최현주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정재훈위원

담당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최현주위원장

나오셔가지고 식사 관련해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학교밖지원센터는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을 우리가 케어하는 센터 아니겠습니까?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팀장님께서 혹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식사 제공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재훈위원

식사를 하더라고요. 식권 같은 거를 주고 하던데.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일단 발언,

정재훈위원

자료 보면 나와 있어요.

최현주위원장

일단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시죠?

정재훈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만 하고 뭐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너무 협소해서 인근 식당에다 식권 같은 것 배부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도 그 식권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어요. 그 점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항상 기성세대가 말하기를 지역의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세대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고 나가는 세대라 하면서 이런 지원 같은 경우도 정말 허술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잘 보살펴주시라는 의미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셔가지고 국장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추가로 식권 이용하는 문제는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국장님, 우리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여러 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청소년시설 종사자 수당 등 복지혜택에 관련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목포청소년문화센터 등 6개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권고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전년도 권고사항까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6개 청소년시설. 우리가 청소년지원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쉼터 해가지고 우리가 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종사자들한테 저희가 필요 어떤 적정한 대우를 할 수 있는 수당이라든가 복지혜택이 100%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핑계 같지만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말은 누누이 다 알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재훈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학교밖. 미래 청소년 관련 그런 것을 언급하셨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부분 청소년센터 시설에서 근무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그런 수당이라든가 복지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정확하니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아직까지 모르시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급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편성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권고하고 시정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기존보다도 조금이라도 향상됐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지금 현재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집행부께서는 가만히 보면 이거를 서류상으로는 하겠다고 해놓으시고도 지금 이행을 잘 안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느낀 바가 뭐냐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 회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행감을 마무리하고 이런 관련돼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2024년도 것도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집행부한테 숙제를 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 숙제를 하나씩 하나씩 늦지만 그래도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가 부족하게 저는 보입니다. 국장님이 그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다른 질문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획복지 행감자료 보시면, 101번 한번 봐보십시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계획과 추진현황 및 결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어디,

박창수위원

행감자료 101. 기획복지. 페이지는 1492페이지입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여기 세부사항을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과장님.

최현주위원장

박희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을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좀 늦었지만 11월경에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올해도 좀 빠르게 서두르자 해서 상반기 중으로 제가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신청자별로 해서 생활이 어렵다거나 건강상에 의료비라든가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된다거나 학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학업비용이 모자란다거나. 자립 상담 활동 지원 등에 대한 현금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정신적인 그런 병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3회에 한해서 나눠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작년도 그렇고 매년 이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여러 분류에 지금 현재 보면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활동 지원 등에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분야가 많은가요? 자립 쪽인가요, 아니면 학업 쪽인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해요. 자립도 있고 학업도 있고. 매년 신청하는 그게 다 다르거든요.

박창수위원

매년 틀리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이 부분에 선택적으로,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최소한 대상자들이 어떤 분류가 지금 현재 접수를 많이 하는지는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그 세부자료에는 지원받고 싶은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신청서에가 있거든요.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최종 보면 어떤 부분으로, 어떤 부분으로 신청을 했다. 다 기록으로 나와 있잖아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 2024년도에는 어떤 분류에 대상자들이 신청을 많이 했고 또 2025년도에는 어떤 대상자들이 신청을 했는지를 명확하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목포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어떤 분류인지를 정확하니 통계가, 지금 내가 보니까 과장님은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위원들이 물어보면 학업이다 아니면 지금 현재 학업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되기 때문에 취업 쪽에 우선순위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주셔야 그런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실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분류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신청하는 무조건 대상자는 다 줄 수는 없잖아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 지원에, 총 16명을 했는데 생활 지원을 해 주라 해서 9명이 됐고요. 상담 지원은 2명이고요. 학업 지원은 2명. 자립 지원이나 활동 지원이나 이런 거는 좀 적습니다. 1명씩 나왔고요. 그런데 2025년도에 할 때는 30명을 지원을 했는데요. 이때도 물론 생활 지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16명이 생활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학업 지원도 5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지원도 4건, 법률 지원이나 이 건이 올해는 1건이 추가가 됐고요. 활동 지원이나 자립 지원 같은 것도 1건씩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생활 지원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각 층에 어떤 대상자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신청하는지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생활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학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생활 지원이 훨씬 많잖아요. 그 관련돼서 앞으로는 그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잘 수집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쪽으로 편중을 많이 하시고 그 내용을 알고 가보자. 내용을 모르고 무슨 예산만 편성, 두루뭉술하게 해놓고 그냥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 싶고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창수위원

시간이 되면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국장님, 이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인데요. 그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쉼터 관련해가지고 혹시 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팀장님도 좋으시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쉼터 관련 혹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고 추가로 모르면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현재 우리 목포에 쉼터가 몇 개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알기로 청소년쉼터는 남자만 해서 2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남자만 2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남자만 2개로.

박창수위원

여자는 없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여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왜 없을까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난 2019년도인가요? 그때 우리가 폐쇄되고 그 뒤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도 어떤 여성단기쉼터를 해 보려고 여러 차례 했는데 희망하는 기관이 없고 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현재 청소년여자단기 때문에 광주라든가 여수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쪽에 목포에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또 희망하는 기관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국장님, 여자 청소년들은 현재 이렇게 위기를 느꼈을 때 그러면 어디에서 위탁을 합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수나 광주 쪽으로 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목포청소년 상담재단인가요? 미래재단에 거기에 지금 일시적으로 일시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목포 청소년이 여수나 이쪽으로 가면 안 맞고, 그리고 미래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에서 지금,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하고 있는데. 현재 구)경찰서 있는 데 현재 거기에 있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미래 목포, 전남에 있는 미래재단에 목포 청소년들 여자 몇 명이나 현재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 현황까지는 제가 정확하니 실태를 말씀을,

박창수위원

저는 국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20~30명이 만약에 한다면 목포에서 대부분 많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자료상에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께서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은 여성쉼터 운영하셨던 분이 목포에서 운영하시다 지금 여수로 이전하셨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 대해서 어떤 그런 행정 부분에서 미약한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처우개선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신 것 아니에요, 막말로. 여수 쪽에서는 처우개선이 잘 되고 목포는 지원도 약하고. 사람은 많은데 지원도 약하고 그런 처우개선들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타 지자체로 이전을 해버린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마련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이미 없는 거니까, 지금 갈 곳은 있으니까 너무 신경을,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이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2019년도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동안 전혀 준비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앞전에 팀장님이랑 서류식 감사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꼭 그 관련돼 있는 거기에서만 찾지 마시고 YMCA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소년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을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거기에 프로그램 하나가 더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별도로 생각을 하시니까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을 보면서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방금 말씀드린 숫자가 금년도에 남자가 8명, 여자가 15명이네요. 그러니까 YMCA라든가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청소년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관들이 프로그램 하나가 더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방법을 찾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창수위원

그렇죠. 꼭 이것만 동일하게 별도로 사업을 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여러 개를 하고 계신 분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개설을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만 맨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이 청소년들이 그걸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기획복지 97번입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십니까?

박용준위원

예, 거기도 지역아동센터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도점검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보십시오. ’22년도, ’23년도, ’25년도 점점 늘어나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지적 건수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물론 현장지도로 다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점점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궁금한 게 목포에 40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40개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개소한 데가 어디입니까? 연도. 몇 년도에 했는지 궁금합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늘푸른 말씀하십니까?

박용준위원

늘푸른 말고 이 40개 중에서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개소한 데. 40번째 개소한 지역아동센터. 몇 년도입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팀장님 혹시,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용준위원

예, 그래요.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기억도 못하실 정도로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오는지 이거는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되고 지역아동센터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매년 점검을 하는데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면 도대체 뭘 관리한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학생들을 지도관리하면서 보호해 주고 있는 이 지역아동센터가 매년 지적사항들은 본인들은 늘어나면서 누구를 도대체 가르치고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우리 시청직원들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점검하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다 알고 있죠.

박용준위원

알고 있는데 왜 계속, 그리고 보면 어디 한 군데는 계속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받아요. 개선할 여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원해야 됩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 40군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아동 숫자가 계속 어린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준위원

어린이 숫자는 줄었는데 여기 보면, 보십시오. ’24년도에는 19인 이하가 16개였는데 17개로 늘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30인 이상이 5개에서 7개로 늘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숫자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것이 제 결론입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10명 이하 되면 폐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박용준위원

어떤다고요? 다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10명 미만.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10명 미만이 아니고 지금 보면 인건비도 늘어나고, 이거는 1473쪽입니다. 19인 이하가 16개소에서 17개소로 늘어났고 그리고 반대로 20에서 29인이 19에서 16으로 줄었지만 반대로 30인 이상이 7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지역아동센터에 다시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그런 것과는 관련 없이 왜 도대체 지적사항이 올해도 늘어나냐는 말이에요. 40개 중에서 34곳이 걸렸습니다. 왜 자기들이 수검받아야 될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처벌이 약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안 나가서 그런 것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원인 파악을 하셔야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실무팀장님이 한번 이야기하면,

박용준위원

예.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은아

윤은아드림스타트팀장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팀장 윤은아입니다. 지적사항에 박용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올해 7월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3년, 24년 지적사항분과 올해 ’25년도 지적사항이 좀 많은 사항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담당자가 굉장히 열의가 너무 강해서,

박용준위원

더 강한 지도점검을 했다?

은아

윤은아드림스타트팀장

솔직하게 굉장히 서류를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보시면 막 심한 사항은 아니시고요. 아이들 안전이나 저희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사항. 기본적으로 좀 세세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께서는 이렇게 깊은 것까지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불만스러워 하셨지만 저희는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런 부분이 최고로 중요하다 생각해서 담당자인 저와 팀장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지적을 많이 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으로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 콘텐츠 덮개 미설치 이런 것 다 빼더라도 지금 34건 중에서 30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게 나오게끔 된다. 아마 우리 목포시 여성가족과 안에 그립을 쥐고 컨트롤을 못한다는 이야기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맞죠?

은아

윤은아드림스타트팀장

제 생각에는 올해 이렇게 열심히 저희가 했기 때문에 내년도 지적사항은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줄었으면 좋겠어요. 줄었으면 좋겠지만 봐보십시오. 출석인정 공결처리 증빙서류 미흡, 보험기간 만료. 그런데 똑같이 그것을 지적당하고 있고. 퇴직적립금 미반납. 아동학대 금지서약 이런 거야 뭐 그런다고 치더라도 지정후원금 사용목적이 명시된 후원약정서 미흡. 이런 것들은 원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맞죠?

은아

윤은아드림스타트팀장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아

윤은아드림스타트팀장

먼저 제가 제일 먼저 반성을 하고요. 지금 수시로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센터장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되도록이면 안 나올 거고,

박용준위원

되도록이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들이 정상적이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시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끔 다 운영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맞죠?

은아

윤은아드림스타트팀장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화재보험이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왜 그것을 안 하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아

윤은아드림스타트팀장

일단 지적사항 부분은 다 보완이 완료됐고요. 내년도 부분은 센터장님들에게 이게 지적이 안 되도록 제가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은아

윤은아드림스타트팀장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유란위원

국장님, 짧게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위원회 성 비율 개선과 관련해서 ’25년도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기도 하고 계속 분기별로라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25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각 실과 부분들을 여성가족과에 직접 어떻게 보면 점검하고 그러면서 거의 2개월 단위로 달성률도 확인하시고 여성 데이터도 구축하시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셨다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위원회 성비 개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번호 110번입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말씀하시죠?

최유란위원

예,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시했으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그 일과 관련한 부분을 같이 의논하는 사람들을 구축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형태가 바로 조성위원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그럼 구성은 하신 건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전에. 그러니까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하나의 그 사업 파트에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묻는 거거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최유란위원

그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공무원 2명, 시의원, 경찰서, 교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여성시설 해가지고 13명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현재 정리하자면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대행하고 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게 여성친화도시가 구성되면서 바로 그렇게 됐었겠네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럼 그게 ’23년, ’24년인가요? 언제부터 이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부분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혹시 팀장님 실무적인 부분은,

최현주위원장

김도연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도연

김도연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도연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2024년도에 지정되면서 2025년부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24년에 여성친화도시가 됐고 ’25년부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요?

도연

김도연여성정책팀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것이 양성평등위원회 회의자료 이런 부분에 안건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도연

김도연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군요?

도연

김도연여성정책팀장

예, 그러니까 양성평등위원회는 개최는 했으나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일자리협의체나 안전협의체 이런 회의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실무적인 입장이라 이거는 양성평등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거기에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유란위원

저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목포시에서는 어떤 의미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여성을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서 약자에게 훨씬 더 친화적인 그런 목포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중심. 목표치를 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력들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안전한 목포, 여성 등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목포 그다음에 의사결정구조에서 훨씬 여성들이 참여가 높아가는 것. 이런 각각을 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성친화도시가 이와 관련한 부분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무 부분에 대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부분이 안건이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더 고민하시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의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연

김도연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안건에 포함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드리는 이야기는 시민참여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시가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위원회 역할을 대처하고 있고 이 부분이 활발히 됐다면 시민참여단이 좀 더 다양하게 구성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논의가 됐었다면.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목포시 여성참여도시와 관련한 시민참여단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 또 고민 많이 하시는 것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단의 구성 명단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보시면 60대가 8명이거든요, 22명 중에. 그리고 50대가 5명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물론 연령차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70대, 60대, 50대, 40대 이렇게 많이 구성돼 있고 30대는 한 분 정도 계세요. 목포 지역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민참여단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견들을 내고 어떤 사업들을 하면 보다 나을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사업의 내용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연령층이 들어왔다면 다양한 사업 아이템들을 구축할 텐데 다른, 여성친화도시면서 시민참여단 운영을 하고 있는 전남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사업의 내용이 불법촬영과 관련한 어떤 감시활동에 치중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령층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이러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지역에서 시민참여단을 모집하실 때 여러 부분에 좀 “우리 모집하고 있다. 참여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도연

김도연여성정책팀장

예.

최유란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확인한 바로는 그냥 홈페이지에 공개모집 하신 거잖아요. 이 방식 외에, 이 방식은 기본으로 가는 거고 지역에는 여러 굉장히 개인이든 아니면 소그룹이든 아니면 여성단체든 다양한 형태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이 ’27년이라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하시고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어서 사업의 내용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연

김도연여성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시민참여단과 관련해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다음은 94번입니다. 번호 94번.

최현주위원장

팀장님은 질의 끝났습니까?

최유란위원

예, 팀장님.

최현주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최유란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획복지 94번 이게 페이지로는 1451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여기 담당업무 내용 중에 보면 자살 예방교육이 있거든요. 이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교육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한 부분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사업별 세부내용을 요구한 것이나 자료는 오지 않아서 여기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자살 예방교육과 관련한 부분이 첫 번째 제가 들었던 의문점은 이게 4월과 5월에만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 자살과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우리가 막 출산율을 높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있는 아이들부터 우리가 잘 케어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자살 예방교육이 연중 되어야 될 것 같은데 4월과 5월에만 잡혀있어서 그 부분은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개 다른 지역들은 이 자살 예방교육에 자살ㆍ자해 예방교육을 많이 실시하거든요. 왜냐하면 자해가 요즘에는 자살로 가는 형태로 많이 청소년 사회에서 있고 자해 부분이 거의 놀이처럼 되는 부분이 유행처럼 번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만큼 자해에 대한 예방교육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많은 지자체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살ㆍ자해 집중심리클리닉센터를 2020년도에 선정돼가지고 운영하신 바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따라서 그동안의 경험으로 비추어본다면 이 자살ㆍ자해와 관련해서 일정한 경험적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부분이 전혀 이 자료상에는 나오지 않아서 자해에 대한 계획. 자해 예방과 관련한 부분을 이 복지센터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청소년 자살이라든가 자해라는 것이 지금 계속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 물론 청소년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고독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현대 이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행정적인 방안도 강구하겠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그게 연령에 따라서 아니면 청소년, 노인 예를 들면 아까 은둔형 외톨이 말씀하셨는데 장년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다르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각각의 연령에 맞춰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 특히나 청소년 자해는 이 부분들이 급속도로, 지금 이게 몇 년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놀이처럼 자해가 진행되고 있다. 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분에 대해서 하시되 그것을 각각의 연령대로 나누고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집중해서 계획도 세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결식아동 식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그게 얼마입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결식아동이요? 제가 거기까지,

박용준위원

저는 9,5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팀장님, 혹시,

박용준위원

9,500원. 맞나요? (

해준

김해준아동청소년팀장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대안교육시설 급식단가도 9,000원으로 올랐죠? 맞죠?

최현주위원장

김해준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속기 문제 때문에 지금 기록이 안 돼버리면 안 돼서.

박용준위원

지금 8,000원입니까?

해준

김해준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김해준입니다.

박용준위원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리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가요?

해준

김해준아동청소년팀장

그거는 도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박용준위원

대안교육 미인가시설은 도에서 지정해 줍니까?

해준

김해준아동청소년팀장

예, 도에서 단가를 지정,

박용준위원

결식아동은요?

해준

김해준아동청소년팀장

결식아동은 복지부에서 단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만 원으로 해서 ’26년도 예산 산정을 해놓았습니다.

박용준위원

내년에는 1만 원으로 올린다 이 말이죠?

해준

김해준아동청소년팀장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아동센터는 7,000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죠?

해준

김해준아동청소년팀장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파악을,

박용준위원

저는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원래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대안교육이나 결식아동 이런 것에 비해서 숫자가 많겠죠.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잠깐. 팀장님한테 질의 끝났습니까?

박용준위원

예, 끝났습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용준위원

숫자가 많겠지만 단가를 좀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셨죠?

박용준위원

예.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똑같은 어떤 형태의 아동인데 7,000원 받고 9,000원 받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렇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단가가 편차가 없이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용준위원

이것을 100원, 200원부터라도 꾸준히 올려가지고, 지금 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똑같은 수준은 안 되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내년에도 이 어린이들이 좋은 밥을 먹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게 또 올라가면 염려되는 것은 부정으로 또 수급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있겠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강하게 감시를 하고 이것은 투아웃, 쓰리아웃도 아니고 원아웃으로 바로 딱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바로 폐원할 수 있도록 강하게 조치를 해야지만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목포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급식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좋은 밥 먹어야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좋은 대안 고맙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안 하려는데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여성가족과가 전반적인 센터라든가 모든 것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하고 또 소외됐다고 하면 그러지만 아무튼 조심스러운 그런 아동들이라든가 지역 청소년들 관련해서 많이 있어요. 그 아동들은 누구보다도 좀 더 보호받는 게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아까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쭉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가면 갈수록 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3년, 4년은 주로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만 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2025년도 쭉 하나하나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부분도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봤고 아까 윤은아 팀장님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담당 주무관이 굉장히 이번에 꼼꼼하게 봤다 해서 센터장들이 난해하고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직원이 맞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동들 관련해서 시설은 절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관리를 안 해 주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사고가 나도 적당히 거기에서 정리하고 특별히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묵혀두고 그런 사고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저희들 눈에서도 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통 시설 종사자들은 전체적으로 다 교육받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교육을 몇 번 받나요, 1년에?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연에 1회 이상은 교육을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시설 종사자들이 교육받는 속에 특별히 또 안전에 관련된 교육도 상당히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것을 포함시켜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안전 관련해서는 선제적인 사고 예방을 해야 되고 또한 사고가 혹시라도 발생했으면 신속한 대응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실은 보면 여러 가지 “안전은 권리입니다.” 또 “안전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특히나 성인보다도 커가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더군다나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생존권이나 발달권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안전수칙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시설별로 다 주지를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그게 아동들한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이 아닌 그 아동들 하고 안전 관련해서 서로 간에 의견도 나누고 또 계획도 세우고 또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돌아가면서, 현재 목포 같은 경우도 이쪽저쪽 교육시키는 데도 있을 거예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실생활, 자기 그 센터 생활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활동 하는 데까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십사.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아동들한테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고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 옛날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보면 공부방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 부분도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 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보면 재정보험. 기본적으로 보험은 들어져야 그 친구들이 혹시 사고나더라도 바로 보험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여러 건이 걸렸더라고요. 또 그리고 여기 보면 콘센트 덮개, 계단 미끄럼 방지. 이것 엄청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드림스타트팀이죠? 그중에 담당이 누구, 박진경 주무관인가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방금. 그래서 그 직원 아무튼 칭찬해 주시고 더욱더 안전 관리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자료 제출 관련해서 지금 모든 국이 다 지적사항이 있어요. 본예산 심의도 곧 해야 되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면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리고 최유란 위원님이 성인지 통계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성인지 통계가 기본이 되어야지 거기에서 정책과 예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이게 기본적인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니까 신경써서 내년에는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현주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애들 관련해서 자살, 자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간담회를 한번 했었어요. 청소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위클래스. 학교에서도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본인들의, 이게 다 노출되잖아요.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포시에서 상담복지센터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것하고 홍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내년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보완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 급식 현황 관련해서요. 지금 배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근 식당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부하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연계를 하고 있는 건지 어쩐지 이런 문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이게 다 쓰여지는지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최현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 장례식장 현황하고 이용 관련해서 민원발생 여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례식장 지도점검 절차 및 추진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장례식장. 우리 목포시 장례식장.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시중에 있는,

정재훈위원

예, 시중에. 화장장 말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1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은 정확하니,

정재훈위원

어떤 지도점검은 나갈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어떤 절차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지?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정재훈위원

정기적으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정기점검 나가면 무슨 것을 점검하고 그럽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이게 장사법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조례에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서 안치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냉장고 그런 시설약품 같은 것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도점검합니다.

정재훈위원

최근에 어떤 민원이 했는데 우리가 화환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재활용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그런데 제단 같은 경우도 재활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영정사진에 있는 국화 같은,

정재훈위원

예, 그런 것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을 재활용하면 안 되죠.

정재훈위원

그렇죠.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어떤 사소한 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철저한 그런 지도감독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장례식장에 일반적으로 3단 화환 들어온 것은 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틀은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영정사진이 있는 국화 같은 것은 재활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교육체험관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의사소통 교육체험관 말씀하시죠?

정재훈위원

예.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실제로 거기는 아직 현장 방문을 안 했습니다만 한국장애인부모회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언어라든가 어떤 발달장애 있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체험도 하고 언어 구사할 수 있는 대신해서 체험하고 그런 기기를 놓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 공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고 거기가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기기를 갖고 와서 소통하는 그런 것을 체험한다는 그런 데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거기 교육체험관에가 언어발달에 도움되는 그 기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기관이라든가 필요한 사람이 와서 거기에서 체험도 해 보고 또 이거를 알고 구매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재훈위원

우리시에 발달장애인 수가 2,716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해당 체험관 이용률을 보니까 현저하게 저조합니다. 보니까 2024년, 횟수로만 말할게요. 개인이 33번 했고 올해는 26번, 개인이. 하고 견학 같은 것도 봤는데 올해는 횟수가 2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7번.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목포시 재정상 너무 힘들고 하는데 이것 시비 100%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예산계획서 보니까 이것도 6,275만 1,000원 그리고 인건비 비율을 보니까 거즘 80% 이상이 그냥 인건비예요, 한 분에 대한. 그러면 예산 대비 효율성도 못 찾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거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잠깐 실정을,

정재훈위원

예, 팀장님 앞으로,

최현주위원장

전경진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경진

전경진장애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실적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하러 갈 때에도 항상 매번 홍보와 이용률 제고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하고 있고 저희가 챙기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필요로 인해서 이용도 해야 되고 또 보호자들이 궁금해해서 와서 직접 체험하는 방식도 있지만 저희가 더 앞으로 매월 이용실적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용률을 더 높이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100% 지원하는 가운데에서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실적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올해도 봤지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국장님, 이번에 중앙병원 옆에 넥슨재단에서 공공어린이병원 개원했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재활센터.

정재훈위원

재활센터. 했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본 위원이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프로그램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으며, 좀 알아봤는데 이제 생겨서 거기에도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죠.”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의사소통 교육체험관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시 재정이 많이 있다면 뭐하는데 지금 이번에 새롭게 개원한 데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충분히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니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의사소통 교육체험관에 대해서 대안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금 3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이쪽에 금번에 공공어린이재활센터가 넥슨재단에 해가지고 생겨서 그런 업무가 반격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약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떤 판단을 한번, 여기에서 답변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공공어린이재활센터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교육체험관하고 비교해서 중복된다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아니면 특화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살려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런 기관이 있음으로써 할 수 있다고 하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통폐합해서 그쪽으로 꼭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야말로 우리 목포시가 어려운 가운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다른 복지에 쓸 수 있으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국장님,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사전점검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꼼꼼히 살펴본 결과 굉장히 성실하게 꼼꼼하게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고 계신 것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 그리고 법률상으로도 사전점검 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안내하는 거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어떤 시설들을 점검하고 되어 있으니 출입이 가능한 범위들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우리 홈페이지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게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바로 이것은 시행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상 보면 사전점검을 하고 이게 설계 도면을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이런 경우들에 그 이후에 그대로 준공이 됐는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사후관리 말씀하시죠?

최유란위원

예, 사후관리. 그래서 사후관리 부분도 더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을 매뉴얼화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그 업무대행 수행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전관리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좀 저희가 느슨해졌다는 표현을 쓸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에 하나의 사후,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편의시설 사후관리 모니터링 숫자를 해가지고 도면인가 그것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사전과 같이 하고 있는가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팀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페이지상으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번호를…. 페이지 1172페이지에 인권지킴이단 노인 의료복지시설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여기가 인권지킴이단을 두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인권지킴이단을 두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실상 지자체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대신에 올해는 인권지킴이단을 각 시설별로 1명씩은 구성하셔가지고 서른세 분, 서른네 분 정도의 지킴이단을 구성해서 매달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인권지킴이 활동. 모든 요양시설들을 방문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우려되는 것은, 물론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장이나 시설 종사자들이 다른 시설에 대한 인권지킴이단이 돼가지고 교차해서 서로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운영규정에는 이 부분이 단순하게 관련 시설 종사자나 시설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혹은 인권 전문가 아니면 학자 이렇게 다양한 계층으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제가 뉴스를 검색해서 찾아본 결과 보면 새마을회하고 연결해가지고 인권지킴이단을 꾸린다거나 혹은 시니어인권지킴이단 해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서 지킴이 활동을 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에 기본적으로 있는 어떤 구성자원들을 활용해서 서로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권지킴이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도 점검은 하지만 거의 1년에 1번 정도 진행하시지 않나요, 이 부분을? 따라서 인권지킴이단이 좀 더 강화되고 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구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지역의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다른 지역의 어떤 기사들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권지킴이단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부여해 주는 발대식도 하고 1년이 끝나고 나면 연말쯤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해서 의견들을 내기도 하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수당이 나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모집하는 데에 어려움은 겪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노인인권지킴이단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평상시에 인권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하도 관심이 많으셔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해가지고 인권지킴이를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나 아동 같은 경우는 그게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근거가 없거든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양원별로 운영규정이라든가 거기에 넣어가지고,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전문기관. 우리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그런 관계기관에 어떤 그런 방법을 대안을 주셨으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구성 부분에 좀 더 다양하게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이게 1~2년 단위로 모집하고 해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거고요.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이 많이 쓰이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33개 정도 되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중에 여기서는 이 노인요양시설에서 양질의 좋은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몸적으로도.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리원이 없는 요양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조리원이 없는 시설 중에 예를 들면 30명 이상이 있는 시설이 8곳이 있었거든요. 33곳 중에 8곳 정도가 조리원이 없었고. 영양사까지 두어야 하는데. 실상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에게 어떤 몸의 상태에 따라서 식사가 딱 별도로 제공이 되어야 할 텐데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조리원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는 곳들이 8곳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곳은 어떻게 급식을 운영하는 걸까요? 여기 요양시설에 하루종일 계속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없는 곳 아까 말씀하신 8개는 외부에 위탁해야죠, 어떻게 보면요. 급식 조리원. 그렇게 돼 있는데 실은 영양사라든가 조리원이 배치되면 운영에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시설에 따른,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혹시 실태를 과장님이나 실무자한테 그 부분을 자세하게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이승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최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나 특히 조리원 배치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위탁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그러면 그 위탁업체가 영양사하고 조리원이 채용되는 경우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시설을 방문해서 긴밀히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위탁업체를 통해서 급식을 제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급식을 위탁업체를 두고, 우리가 위탁업체라 하면 조리를 전문으로 하는 위탁업체. 그런 데를 두고 거기에서 조리된 것들과 또 조리할 것들을 위탁에 제공받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께서, 박미경 팀장님께서 발언을 하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팀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박미경입니다. 요양원 중에 조리원이 없는 곳이 8개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법에 조리원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위탁한 급식업체에 대해서는 급식업체에서 해당 조리원이 그 해당 요양원으로 와가지고, 그 식재료를 가지고 요양원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밥을 해서 바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요양원에서 바로 제공된 식사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그런 식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 8곳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조리하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됐다는 거죠?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최유란위원

지도점검하셨다는 거죠?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최유란위원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위탁업체에서 만약에 반조리나 이런 형태로 오게 되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에 대해서. 영양상태도 그렇고 어떤 위생상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장애인과가 지적사항을 15건을 받았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많이 받으셨네요. 제가 제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련돼 있는 거를 점검을 받으셨고요.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계획을 실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을 받으셨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내실화, 경로당 실태조사 및 공간활용 방안 검토, 목욕/이미용권 배부기준 마련, 장애인주차장 관리 철저, 행정절차 이행 철저한 내용으로 또 받으셨고, 승화원 기부채납 미이행 부지 대책 마련, 노인복지시설 관리대책 마련, 경로당 야외활동 적극 유도, 경로당 난방비 관련 법 개정사항 홍보,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위반 징수, 요양보호사 특별수당 관련, 경로당 쌀 지원 불균형 해소, 경로당 회원 간에 불화대책 마련 해서 15건입니다. 국장님,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및 지원 조례까지 저희가 개정이 됐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거를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금년도에 저희가 2월에 실태조사를 3월까지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경량 리어카라든가 안전용품을, 야광조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또 그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 저희가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처리 결과가 2025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삭감됐어요. 그래가지고 경량 리어카를 11대 제공을 하셨고 야광안전조끼 3만 5,000원짜리 11개를 또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삭감돼버렸을까요? 이게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실과에서 편성을 해서 예산 부서로 편성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어떤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불요불급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목포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누락된 사항이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된 방안은 없네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만 했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그분들 조례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하여간 국장님, 이 관련된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시니까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집행부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현재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르신들이 지금 날씨도 춥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가지고 많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여러 가지 다 물어보고 싶습니다만 몇 가지만 선택해서 여쭤볼게요. 경로당 실태조사. 공간이 경로당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걸 검토를 해라. 그거는 해 보셨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현재 저희가 201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가 117개소고요. 그다음에 다른 주택 일반 있는 데가 약 84개소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공간 활용방안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경로당이 아마 다 식사도 겨우 할 정도 있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남성방, 여성방 이렇게 구별도 해 줘야 되는데 혼성된 곳도 있고요. 굉장히 열악한 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경로당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맥락으로 관통되는데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봅니다만 어떤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적으로요.

박창수위원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현재 목포에 201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현재 아파트가 117개소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건물들이 전부 노후화된 상태고 예전 주택을 변경을 해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공간을 갖고 계신 경로당이 상당히 많거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많습니다.

박창수위원

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식사를 한꺼번에 같이 함께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공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다. 그런다면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계속 되풀이되면서 지금 4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집행부께서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경로당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1층을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층에 넓은 공간을 갖고 계시면서도 2층을 이용을 안 한다. 제가 이런 강구를 좀 해달라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2층 공간이 넓으면서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고 하니까 그걸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중장기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공간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확충하겠습니다.” 이게 대답이란 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현재 목포시의 실정입니다. 행감을 통해서 이런 지적을 만약에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몇 년 차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중장기 계획을 좀 수립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똑같은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4년 내내 이런 부분 관련돼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도 집행부께서는 단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를 전부 다 묵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어르신들 갈 때마다, 뵐 때마다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박창수위원

하여간 그 관련돼 있는 부분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현재 노후된 경로당을 어떻게 하나로 묶으셔가지고 신설을 하는 방법과 또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연구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우리가 노인 인구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관 이용이라든가 경로당 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장애인주차증 관리 철저를 부탁드렸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주차증이라는 게 차 앞에 놓고,

박창수위원

그렇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사망이라든가 또 사유자가 발생했을 때 반납하고 다시 새로운 걸로 바꿔주고 하는 그런 실태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부분에서 만약에 그분이 사유가 없이 반납을 안 하게 되면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동에 “공부해서 실무자한테 교육시켜서 좀 철저히 해라. 이행 사유서 쓰고 받아라.” 여러 가지 1차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조금,

박창수위원

국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보면 장애인1 그다음에 보호자1. 그래서 그 지분 배율을 하면 2분의 1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차량에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시고 다녀야 할 대상자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신고가 안 된다든가 그 주차증을 반납을 안 하면 계속 연도가 지났어도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당초에 이 차량으로 해가지고, 박용준 의원이 어떤 소나타 차량으로 해가지고 2분의 1로 이렇게 2명이 등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병고가 생겼다든가 하면 장애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일반 자가용으로 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게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명확하니 나와 있어요. 그 관련돼 있는 거를 실태조사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국장님, 보십시오.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지적 15건 받았던 것 중에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 1개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관련돼 있는 거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행들이 하나씩 하나씩 개선이 되고 뭔가가 되어야지만이 저희 의원들도 그래도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효과가 나왔구나라고 시민들한테 뭔가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매번 지적만 하고 있지. 처리가 안 된다면 뭐하는데 이걸 하겠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요. 요양보호사 특별수당 관련해가지고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안을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사 동종 업종인 재가방문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이 전체적으로 대상자들이 약 148명에 예산상으로 1억 5,000인가 1억 6,00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으로 “시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것이 안 된다. 늦어진다.” 이 말을 꺼냈는데 1차원적인 답변이고요. 작년에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 아까도 말했지만 유사 동종 업종이기 때문에 분명히 같이 가는 방향으로 됩니다. 또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보니까 타 지자체는 한 달에 2만원, 3만원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목포시는 5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당 문제도 약간 그런 레벨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못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요구가 안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과 동등하게 그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 상반기에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저도 그런 예산 사정이 어려운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현재 일함에 있어서 처우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살펴야 될 어르신들 또 지금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미래에 국장님께서도 10년 뒤에는,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대상자가 됐을 때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나를 돌봐주시는 요양보호사들이 처우개선이 안 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면 국장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다른 데는 다 종사자들 처우개선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대책이 마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래도 추경 때라도 반영을 꼭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재정이 어려운데 계속 요구만 할 수 없어서 좀 기다리고 기다려볼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기획복지 67번 1289쪽입니다. 지금 보면 복지사업별 부정수급 현황이 나와 있어요. ’24년도, ’23년도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2023년도에도 차감 환수처리 중이고 ’4년도도 환수처리 중이고 그다음에 ’25년도에도 환수처리 중인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 ’25년도임에도 불구하고 ’23년도하고 ’24년도 것이 아직 처리가 안 됐다? 이 안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수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니까 2023년도에는 근로소득 및 자산취득 등 재산소득 변동으로 인한 과지급되어가지고 했는데 아직 환수처리를 못했고요. ’24년도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과지급을 했는데 현재 차감해가지고 처리를 못한 것이 그분들이 납부 의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뭐랄까.

박용준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딱 봐도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더 많이 줘버린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다음 봉급 줄 때 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환수해가지고 추징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 봉급에서 덜 줄 수 있지 않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혹시 그 규정 팀장님이나,

최현주위원장

팀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자활주거팀장 박미정입니다. 저희 주거급여 관련해서 부정수급은 이분들이 일부러 부정수급을 한 것은 아니고 최초에 우리가 책정될 때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저희한테 수시로 바로 신고를 해라 그러는데 대부분은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지부에서 확인조사를 할 때 공적 자료가 나중에 통보왔을 때 시점하고 지금 현재 급여가 난 시점하고가 이미 지급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과지급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상자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저희가 나간 것에서 차감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나갈 것을 덜 주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예, 그렇게 지금 차감,

박용준위원

그런데 ’23년도 것이 왜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23년 것은 장애인 활동….

박용준위원

이것도 똑같은 기초주거급여인데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예, ’23년도에 5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 자료하고 지급된 시점하고 과지급된 부분이 기간이 길다보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한꺼번에 환수 처리가 아니라 금액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만원씩 차감해 주세요.” 그러면 기간이 좀 길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한 달에 2만원이라고 하면 이 5건이면 이분은 죽을 때까지 내도 못 낼 것 같은데요. 적절히 그것은 금액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2만원이면 죽을 때까지 내도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다시 환수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팀장님.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예.

박용준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기획복지 81번 1410쪽입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말씀하시죠?

박용준위원

예, 아래쪽에 연도별 수행기관 인력 및 대상자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이 2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2024년하고 ’25년을 비교해 볼게요. 하당노인복지관 하나 볼게요. 전담사회복지사 숫자 같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그다음에 특화전담사회복지사 숫자 같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생활지원사는 숫자가 1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돌봄대상자가 20명이 늘었어요. 이렇다는 것은 생활지원사들한테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거겠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생활지원사분들이 개인적으로 1명당 몇 명을 돌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구역이나 관할 이렇게 섹터가 정해져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과중함이 없는지는 과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과중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 과로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면 돌봄대상자들한테 서비스가 낮아질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잘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하당노인복지관뿐만 아니고 이랜드, 목포시노인복지관, 하나복지관 다 같은 그런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반대로 보면 하나노인복지관은 지금 생활지원사가 4명이 늘고 돌봄대상자가 숫자가 7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표만 놓고 봤을 때는 하나노인복지관은 돌봄대상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표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잠깐 말씀,

박용준위원

예.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258명 정도 생활지원사가 있는데요. 내년에 3월에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어르신들한테 돌봄할 때 케어가 아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을 좀 조정을 경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절대로 돌봄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구역 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도 기존에 계시는 생활지원사분들 고용승계라든지,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 것들을 꼭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옆입니다. 82번. 목포시 자활센터 지금 현재 위탁기관이 새로 선정이 됐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심사를 해서 한 군데 신청 들어와서 한 군데 지금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어디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광주 자활복지…. 팀장님, 잠깐,

최현주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께서.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사단법인 광주자활복지회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선정돼서 이번에 저희가 복지부에 지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복지부에서 승인이 내려와야 최종 위탁기관으로 선정됩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셨을 때, 기존에 가톨릭재단에서 했었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광주대교구.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셔서 심사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복지부에다 올리신 건가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광주자활복지회가 규모는 좀 작지만 임원들이 전부 다 자활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순지역자활센터를 ’23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 ’24년 복지부 평가 시행 결과 ’24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법인대표님도 광주에 상무지역자활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가 다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자활 지금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아니요, 지자체에 문의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지자체에다 문의해 보지 말고 직접 실행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물어봐야지만 더 정확한 것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좋은 그런 위탁기관이 들어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팀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추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다음에 전경진 팀장님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증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분기별로 동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공문도 분기마다 보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러면서 동마다 계속 장애인 주차증 관련해가지고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증을 받으신 분들이 따르지 않으면 개선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대부분 보면 이걸 분실로 해가지고 미반납하는 것 같아요. 맞죠, 국장님?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악용하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반납한 이 주차증이 악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반납한 그 인원들에 대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을까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혹시 그 규정, 팀장님,

최현주위원장

전경진 팀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 부분이,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왕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저도 그 지적사항을 보고 또 제가 와서 예전에 자동차등록사무소도 근무도 했었고 또 기후환경과에서 제가 근무를 해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기후환경과는 전기차 주차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장애인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익위원회에 우리가 제도개선 부분을 한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들 분실로 인해서 반납, 사실은 분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차에 이렇게 딱 놔두고 붙이고 다니는데 이게 분실될 일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제대로,

박용준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 과태료를 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강하게 처분해도 이분들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팀장님께.

박용준위원

예.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진

전경진장애인복지팀장

위원님, 지금 미반납 차에 대한 부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조례로 저희가 해서 목포시에서 반납 안 하는 분들은 과태료를 물 수가 있잖아요.

경진

전경진장애인복지팀장

이게 조례로 제정을 한다고 해도 부정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미리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전에 대비를 해서 이런 발생률을 줄인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정상적으로 분실한 사람도 있고 악용해서 분실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소장하고 싶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최소한 저희가 분실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에서 최종적으로 현장 가정방문을 통해서 차량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붙어있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최근에 장애인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오늘 심사가 있는데요. 최소한 표지 발급한 부분과 차량번호 대조를 해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팀장님 너무 적극적으로 해 주시니까 고맙고 정말 다른 직원들도 그런 것들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과태료 부분은 1년 유예하고 일단 모니터링단을 한번 해 봐서 내년에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전경진장애인복지팀장

예,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당근을 드렸으니까 팀장님, 이제 한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1433쪽이에요. 이게 자료는 84번입니다. 2025년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명단이거든요. 이거는 팀장님 담당업무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목포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박은주로 되어 있어요. 박은주 원장이 아니죠?

경진

전경진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위촉기간이 남아있어서,

박용준위원

기간이 남았는데 이게 직책이 달라지면 변경을 하든지 사람을 바꾸든지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해촉하고 위촉해야죠. 맞죠?

경진

전경진장애인복지팀장

예.

박용준위원

그다음에 이미진 센터장님도 전남여성장애인연대 평생교육센터장. 최신화를 해 주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전남사회복지사협회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해촉을 하고 목포시사회복지협회장인 이미경 님을 다시 위촉하시든지 아니면 직책을 바꿔놓든지.

경진

전경진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맞죠? 그리고 이미진 센터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경진

전경진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획복지위원회가 1실 3국 14개 과로 지금 돼 있죠? 기획복지위원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동수위원

개중에서 근무하기 기피하는 과가 있다면 어떤 과일까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기획국이야 선호,

이동수위원

기획국만 놓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기획국은 뭐 기획실 국장이 따로 별도로 있으니 제가 어떻게….

이동수위원

거기에서 가장 직원들이 기피하는 과가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다른 과가 근무하기 좋다는 거는 아니지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기획국은 직원들이 더 선호하는 부서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일반적인 어떤 사업 부서라든가 지원 부서라든가 했을 때,

이동수위원

그럼 자치행정국.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국은 우리가 복지국이 3과고 민원실하고 자치행정과니까 그러지만 복지 3과를 예를 든다고 하면, 복지들이 저희가 250명 정도 되거든요. 좀 꺼려하는 과가 노인장애인과를 제일 꺼려하죠. 제일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이렇게 있는데요.

이동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묻냐 그러면 그러면, 그렇다고 다른 과가 꼭 근무하기 좋은 과가, 잘못 이해하면 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한 과만 이야기할게요. 왜 그 이야기를 물었냐면 우리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감사 중에 지적사항이 87건인데 15건이 장애인과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과가 일을 잘못해서 지적도 당했지만 그만큼 어려운 과이지 않냐.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길어지면 또 다르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애인과에서 운영위원회를 5개 운영하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이동수위원

위원회. 위원회를. 개중에 지금 우리가 조례상으로도 나와 있는 경로당 지원 조례 운영위원회를 어찌 보면 2015년 8월 3일날 조례에 규정해서 운영위원회를 둬라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10월달에 구성해서 12월달에 운영위원회를 회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적시해놨는데 시행규칙에도 2022년에 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경로당을 가면 가장 의원들이 곤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데보다는 경로당 가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식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열었다면 이 정도의 어떤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도우미, 그 안에서도 기피하는 것이 식사도우미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저도 전에 노인장애인과장 업무를 봐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뼈아픈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분이 급식도우미로 계신 분이 있고 또 숫자가 많은 데는 두 분이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사회서비스 행위인가요? 그걸로 확대해가지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뭐 한 달에 70만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는 아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앞으로 사회서비스 면에서 전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라고 지금 구상 중입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그것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5개나 지정해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면 다른 지역도 100% 해 주라고 아주 난리를 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거기는 어르신 모이는 규모라든가 어떤 시설기준을 우리가 내부 어떤 기준을 두고요. 제일 가장 우선적으로 급한 불요불급한 데를 먼저 선정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하면 좋겠지만 또 노인일자리 공익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 어떤 분석하는 차원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이고요. 만약에 이것 시도해서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노인회와 운영위원회가 다시 열린다고 하면 그런 데에서 적절하게 한번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피곤하지 않게끔 그쪽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시기도 상당히 빨리 단축할수록 좋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찌 보면 노인정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그냥 간단히 제가,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현대삼호 지역협력사업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현대삼호.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인 현대삼호 증축사업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목포시 노인회가 어렵게 따온 사업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또 더군다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겠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부 노인장애인과 소속 진행을 하는데 기부채납 관련해서 그 관련해서 실과별로 일전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내부적으로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단 해결이 됐고 지금 현재 설계하고 그리고 나서 추진한다고 앞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저희들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 하든 삽을 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또 하나, 현재 추모의 집 봉안당 목포시가 운영하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추모의 집.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거기 가보셨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가봤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일전에 저희들이 이 앞전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하수처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내부가 열악해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아시다시피 그 시설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러운 시설 아니겠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누구 한 분이라도 부모님 모셔다놓고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할 때 그러한 지금 환경에서 저희들이, 지금도 보면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만 일전에 비만 오면 거기에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비가 들이치고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바닥 있죠? 돌로 지금 된 바닥 있잖아요. 도끼다시라 합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물이 스며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그러면 습기차고 그러면 굉장히 냄새나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님한테 확인했습니다만 내년 초에 바로 도비 확보해가지고 바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 유념하시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그 뒤쪽이라든가 주변에 나무들도 많거든요. 앞부분도 있지만 뒷부분도 환경 관리하는 데에 수시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가지고, 첫째가 환기니까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작년 제가 목포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에 상당히 강화를 하는 올 5월달에 현재 개정을 했어요. 그 부분 그 뒤로 보니까 교육도 시설에 대해서 시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2024년하고 2025년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사고 발생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근골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자들이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집체교육도 좋지만 부분별로 노인 일자리 실무자들한테 교육을 단단히 시켜가지고 매일매일 운영을 할 때 그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주지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또 관련해서 보험이 지금 들어있어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보험. 예.

용식

박용식위원

시가 운영하는 안전보험도 있고. 그 외에 대한 보험도 있고. 거기에서 조금 우리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중복되고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보고도 받으셨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 아무튼 그 보험 관련해서도 어르신들께서 만일에 만에 하나라도 사고나면 실무자들이 잘 숙지해가지고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염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목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행감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12.29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지금 저희도 별도 지원이 이쪽에서도 들어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동으로 또 업무가 가다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동으로요?

최현주위원장

예, 그러니까 동에서 동 복지팀이 혹시나 유가족이 있으면 그분들을 만나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똑같은 현상이에요. 만남 자체를 기피하고 막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힐링캠프인가 한번 했다고 해요, 동 관련 직원들한테. 그런데 동 관련 직원들이 힐링캠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업무를 종료를 좀 시켜주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또 외부에 노출을 꺼려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현주위원장

예,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서 이걸 하여튼 제가 서류식 할 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전담으로 누군가 해야지. 이게 이쪽저쪽에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부서가 여러 군데로 나눠 있잖아요. 아마 재난과에서도 이것 관련해서는 하실 것 같고 또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지원이 무언가 계속 사업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국장님이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업무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최현주위원장

예, 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팀으로 돼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팀으로 돼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그럼 지금 3명이 근무하시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4명이 근무합니다. 팀장까지 포함해서 4명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업무가 과중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원체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약간 시스템이 지금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격려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분야는 계속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팀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떤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보충되고 예산 분야도 늘어나서, 어차피 현재 우리가 안부 살피기니 노인 맞춤돌봄이니 그런 게 연계서비스로 이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구가 증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 날짜 잡히게 되면 그런 부분을 상세하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어제 제가 보건소에서도, 어차피 보건소 업무도 지금 중첩돼서 같이 가야 될 상황,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강, 의료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요. 그건 보건소하고 연계가 됩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보건소는 아직 구체적 지침은 안 내려왔다. 그래서 내려오면 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3월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조직개편을 포함해서 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기획복지 53번 1138페이지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한 부분이고요. 53. 55예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55예요? 그러네, 55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한 부분들은 통장이나 우리 지역 인적안전망을 통해서 안부 살피기나 물품 지원 이런 부분이 되고 있잖아요.

「55」하는 이 있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서 단절이나, 단절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사회적인 그런 조건 속에서 단절을 선택하거나 선택한 경우들이잖아요. 따라서 이분들과 어떤 안부 살피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어찌 보면 굉장히 인권적인 어떤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실 때, 물론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등 어떤 역량강화 관련한 부분이 통장님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람들은 기준도 조금 애매모호성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프로그램 어떠한 마인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시에 조사된 것이 약 11명 정도 조사됐습니다만 굉장히 노출을 꺼려하고 밖에 나오기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방에 은둔해서 사회하고 떨어진 그런 현상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안부 살피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방침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정신 쪽이라든가 어떤 지체라든가 신경 쪽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인데 물론 외향적으로 우리가 통장님들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자원봉사 또 복지기동대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당연히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방법은 없나요, 앞으로? 추후. 이 부분에 그러면 드는 의문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복지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결국은 그 동에서 어떤 어려우신 분들을 만나는 역할, 살피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나요? 일은 하라고 하면서 일을 잘하기 위한 소양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무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상태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은둔형 외톨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밖으로 나가서 개인들하고 대화하고 사회성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마음, 아까…. 그분들 마인드 자체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야도 있고 전문가적으로 또 동에 근무하는 우리 복지사들도 얼마든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앞으로 개선점을 찾는다고 하면 행정 파트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여기에 또 전문인력이라든가 또 예산 반영이 된다고 하면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연결해서 하나만 들어가서 말씀드리자면,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전문적인 영역에서 찾을 수 있는가 보겠다고 했는데 저도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10대부터 해가지고 40대, 50대까지 그중에서 어떤 기준에 맞는 분들을 잡으신 게 11명을 잡고 있는 거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고독사 부분은 특히 65세 이상에서 주로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독사 위험군으로 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한 160명 되거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의문은, 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11명이라고 하는 숫자와 그다음에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하는 16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목포지역에서 우리가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1인가구 노인 인구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에 비추어봤을 때 이 160명과 11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적절한가. 우리는 실태조사가 정말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속에서 보면 우리가 내년에는 통합돌봄도 하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노인과 특히 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이고 이거는 가능하면 집에서 일정하게 돌봄을 지역돌봄이 수행되게 하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사업, 고위험군 사업 그다음에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지킴이단 안부 살피기 사업 그다음에 또 보건소에서 정신건강 이쪽에서 하고 있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방문,

최유란위원

예, 방문. 방문해서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 방문요양사업.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다 각기 나누어져서 하고 있는데 거의 유사한 사업들 하는 경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과에선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그러면서 이걸 살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합치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장하고 하는 형태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 좀 이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이걸 보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 지킴이단 안부 살피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이 지금 하나의 사업으로 새로 생성된 거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대상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이게 통합적으로 이런 어르신이나 아니면 은둔형 외톨이부터 고독사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주로 홀로 생활해가야 되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문제라 이와 관련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업들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 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들은 것이 아마 통합돌봄 어떤 그런 시스템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실은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정부에서 내년 3월달부터 추진한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부 지자체 확산됐는데 지금 시범지역이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개별적으로 각 과별로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실은요. 예산 범위 내 대상자 어느 몇 명 놓고 하고 있는데 이게 연계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어떻게 보면 혜택받은 사람은 혜택받고 안 받은 사람은 안 받고. 그런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 통합돌봄을 발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노인이나 장애인이 더 큰 대상자 안에 범주에 들겠지만 장기요양에서 지금 노인 맞돌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전에도 잠깐 노인장애인과 업무 하면서 언급했습니다만 아마 통합돌봄센터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기구가 팀급이 될지 과 단위가 될지 아직 기구 개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업무량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노인복지과에 있는 주거자활복지 그 팀도 어떻게 보면 통합돌봄 쪽으로 포함되어야 되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희망복지도 마찬가지로 통합돌봄으로 되어야 되고 이게 전부 연계가 되어야 조금 더 시너지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분명히 내년 어느 정도 3월달 오기 전에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건강 쪽에 어떤 그런 연계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위촉도 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연계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일단은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시면, 저희도 어차피 설명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 가지고 있어서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것 하나만 하고 나머지 한 부분은 조금 이따 추가 질문에서 하겠습니다. 1142페이지, 페이지수로 하면. 보시면 희망안심지킴이 앱 활용 현황 해서 여기 앱다운로드 수가 334회가 나와 있거든요. 1142페이지.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안심지킴이 앱을 설치하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이게 제가 자세한 실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 맞돌에도 우리가 응급콜센터가 있고,

최유란위원

AI 콜센터?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하당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그게 지금 케어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강미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희망안심지킴이 앱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나 은둔형 외톨이뿐만 아니라 희망안심 앱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나 할 수가 있고 그 앱은 최소 12시간 동안 휴대전화 미사용시에 응급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본인 휴대폰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알람이 울려도 알람이 꺼지지 않으면 등록된 보호자한테 신호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게 그러면 이것을 신청한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가 안전한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 단계에서의 신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앱 자체가.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최유란위원

모든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이것 시행 자체가 ’25년 8월부터라 얼마 되지 않기는 합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앱 다운로드 수가 334회거든요.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 전체 시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이게 334회밖에 안 돼서 이게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초창기에는 직접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앱도 설치를 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가 AI케어콜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좀 다운로드 수가 적을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통장 회의자료라든지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에도 첨부를 하고 또 방문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AI 같은 경우에는 이 앱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AI를 설치하는 거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동시에 가능하고요.

최유란위원

동시에 가능하긴 한데 주로 그러잖아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해하기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힘드신 그런 어르신들이 AI 이 부분을 많이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동시에 가능하고,

최유란위원

금방 설명에서 그렇게 하셔서. AI 그 부분 때문에 이 다운로드 수가 줄었다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다운로드 수가 AI를 홍보하다 보니까 희망안심지킴이 앱이 좀 축소된 면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유란위원

이거는 생존에 대한 1차적인 어떤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앱이고 이 앱은 다운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목포시민 누구나. 그리고 보호자하고 연결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가 안 됐던 부분을 위주로 해서 질문도 드리고 대안 제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마다 복지기동대가 있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23개동에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23개동도 있고 우리시도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복지기동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사전적으로 교육도 시키시고 많이 하고 계시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2024년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공유대회 하셨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건 어떤 겁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어떤 유형의 보고대회입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23개동에 복지기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원봉사활동 해가지고 청소를 해 주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 된 동의 것을 파악해가지고 각 동에 전파하는, 이렇게 해서 다른 동에도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성과 공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효과가 좀 있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복지기동대도 23개동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좀 관심 있는 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성과 공유를 거치다 보면 ‘저런 동이 저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을 또 우리 동에서 접목할 수 있겠구나.’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어떻게 보면 단면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가 있지만 생산적인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미래지향적이지는 못하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단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결론은 하나의 좋은 성과물이 나오게 되면 23개동에 거의 유사한 항목으로 다 유행이 되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로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네마다 말 그대로, 마을에 무슨 동 온 걸 환영합니다라는 사진 찍고 하는 데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포토존 말씀하시죠?

박창수위원

예, 그게 다 유행이 돼가지고 23개동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 이런 걸 보면 약간 사회복지과가 선두적으로 무언가를 성과를 이루려고 하면 남이 안 하는 것들을 선택지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포를 뛰어넘어서 전국 사례를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해서 각 동마다 23개동이 똑같은 그런 사업이 아닌 각자의 역할로 해가지고 1년 뒤에는 그런 성과물로 해가지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한 가지 첨가드리면, 우리가 매년 자치행정과에서 동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한 분야에 사회복지평가도 일부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그 지표에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것도 개선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사례가 또 근거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23개동이 각자의 역할대로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다 실시했는데 1년 뒤에 그 평가물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사례발표를 했을 때 거기에서 우수사례를 편성을 해서 표창을 하고 또 그러고 다음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가야지 각 동마다 경쟁력이 있지. 예를 들어 하나의 모델이 좋은 내용이라고 하면 23개동이 다 돼버린다고 하면 개발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좀 획일화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지원 발굴 및 활동 강화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한테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급해 주는 것들 그것 외에 또 다른 사업들은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 수리라든가 또 어려운, 오래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전기 수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떤 것이 있냐면 진짜 위기가구가 주거가 본인의 주거가 아닌 경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월세를 사신다든가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일러라든가 집 수리를 해 줄 수가 없는 사항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집주인이 집 수리를 해 줬더니 갑자기 월세를 올려주라고 한다든가 전세기간이 도래했으니 집을 비어주라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문제점을 지금 현재 복지팀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당장 그분이 처해있는 입장만 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도와주는 길이 아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복지기동대 보니까 금년부터는 몇 개동에서 눈에 보이는, 특화사업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산정동 같은 경우는 남성이 반찬 할 수 있는 것 그런,

박창수위원

혼밥프로그램.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혼밥프로그램.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거는 제가 2023년부터 그전부터 쭉 산정동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공모사업에 선정까지 되고 전라남도에 우수사례로 등재까지 됐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까지 유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혼자 살고 계시는데 반찬을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인기 좋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격려도 해드리고 같이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의외로 접수인원도 많고 하려고 하시는 의지도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국장님, 다른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재 보면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관련해가지고 각 동마다 복지기동대라든가 통장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것 같이 저는 보인단 말입니다. 보면 우리 목포시에서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살펴봤는데 시범사업을 통해가지고 현재 했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결과물이 이 정도 되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평가가.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나와야 될 때인데 안 나오니까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또 같이 논의해 보시게요. AI케어콜 안부전화 서비스를 이렇게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서비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총 건수가 2,721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2,571건이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이 96건이고, 지원혜택 관리가 필요하다 15건, AI콜 관련해가지고 24건인데. 그런다면 연결이 안 되는 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실제적인 실무는 과장님한테,

박창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팀장님 누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렵니까?

최현주위원장

과장님께서 하시렵니까? 강미선 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AI케어콜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미연결 96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으로 다 통보를 해가지고 동에서 직접 방문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지원 및 혜택관리 필요는 15건인데 병원비를 지원해 주라든가 에어컨을 지원해 주라든가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병원비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그것도 일일이 사례관리나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본인들한테 알려드린 상황입니다.

박창수위원

여기에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AI콜 서비스를 지금 현재 주 1회 하고 계시잖아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주 1회를 실시했는데 그중에 미연결이 된 사항이 현재 96건인데 과장님께서는 미연결된 사항을 동에다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시간대가 지금 현재 이 내용은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좀 이게 최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에 저희가,

박창수위원

주 1회 실시하는데 만약에 그 주 1회에 해당이 안 돼버리면, 시간이 만약에 거기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그러면 이 관련돼가지고 횟수를 늘린다든가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재차. 안 그러면 여기에 보호자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보호자한테 바로 연결을 해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행이 된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동 인적안전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연계를 1인가구나 고독사 위험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인적사항을 전부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고독사 예산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AI케어콜 같은 경우에 더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현재 이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크고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중에 연결이 안 되시고 현재 소통이 안 되신 부분은 진짜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무언가 연결체계를 확고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1명이라도 고독사로 인해서 사망을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이걸 보면서 깜짝놀랐던 거예요. 왜 연결이 안 되신 분이 비연결상태로 96건이 발생했을까. 그냥 단순하게 96건이 문제가 아니라 96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96건 중에는 중복자가 포함돼 있고요. 저희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인적안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상향됐기 때문에 더 자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자꾸 시범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분석을 통해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이 되고 또 과다했다면, 너무 부족한 것보다는 과한 게 낫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관련돼 있는 부족한 부분은 더 좀 채워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항상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노인시설 지금 현재 많이 있죠? 노인시설. 노숙인시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께 계속 답변,

박창수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노숙인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희 지역에.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많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몇 개나 있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노숙인시설이 종류가 생활시설, 이용시설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로원도 있고 여러 가지,

박창수위원

노숙인.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 저기 진성원하고 동명원 두 군데.

박창수위원

예전부터 이 관련해가지고 목포시 재원이 없는데, 우리가 계속 보면 진성원 또 동명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은 아니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실은 지자체가 바뀌었는데도 설립이 목포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옮겨가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관련돼 있는 예산을 그쪽 무안군에서는 받을 수가 아예 없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최근에 어떤 그런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데가 서울이거든요. 서울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있는데 경기도 광주시에 있다든가 또 가까운 광주시에 있는데 나주에 있다든가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전국에 서른 몇 군데가 돼요. 그런데 그 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그게 약간 틈의 여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이걸 과연 목포에서 목포시장이 자치단체 대 자치단체 하면 무안에서 그걸 해 줄 것인가. 1차적으로 의문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전남도 어떤 입장이라고 하면 지자체 대 지자체 해서 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러면 우리가 50% 지원해주련다. 너네 50% 내라.”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우리 목포시민들도 어차피 이용은 합니다만 수년간을 이렇게 보면서 지자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그쪽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신경쓰는 부분들이, 저는 실은 우리 예산 사정이 좀 여유가 있으면야 뭐 그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선택과 집중하듯이 우리 목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 속에 있는 그런 시설들 또 우리가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많이 못해 주면서 여러 가지 목으로 해가지고 찢어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매칭비율에서 도비 반영되고 우리 시비 일부가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전부터 첫 우리 목포에 법인을 두고 어떤 과정을 지켜보면 당연히 지금 현재 시설에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해야 하는 게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한 번도 사회복지과에서는 노력은 안 해 보셨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나름대로 전남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또 보건복지부라든가 건의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행정 자체도 지금 이원화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 파트의 예산집행이라든가 어떤 시설 유지관리는 우리 목포시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건축 민원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무안이나 영암 소재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것 보면 항상 문제점이 좀 있으니까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또 앞으로도 만약에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예산 사정이 예전보다는 좋아질 것입니다만 아직도 우리 목포시 지금 예산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데 지금 현재 목포시내에 있는 시설만 해도 관리하기에 버거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만 있는데 이제는 좀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을까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누구나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왜 자꾸 예산이 10%씩, 20%씩 줄어드냐고 이야기를 하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처우개선이 자꾸 향상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타 지자체가 있는 시설들에 지원 나가는 부분마저도, 좀 그 부분이라도 줄어든다면 우리 목포 관내에 있는 시설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요. 대안을 갖고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국장님, 박창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국정위에서 내려와서 할 때 이 부분을 좀 건의하십사 하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건의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야기를 했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동수위원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목포가 제일 많더라고요, 내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복지시설을 전체를 다 시군으로 배치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예산이 그쪽에 투입이 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그런 부분이 좀 나눠서. 아까 건축이나 이런 것 전부 자기 있는 데에서 관리하고 다만 우리는 어찌 보면 예산을 그쪽에다 주고 그런 부분만 우리가 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어떤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또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장군수회의 때 적극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더 압축해가지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노숙인시설에 대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63번 1198페이지. 아마 지금 보고 계시죠? 아까 박창수 위원님이 보셨던 데여서. 1198페이지요. 1198페이지 입소자 현황 보시면 진성원에 여성이 37명, 동명원이 5명이 계십니다. 그러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218페이지 보시면 입소자 대상 프로그램 세부내역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현황에 보시면 분명히 여성 입소자 수가 아주 적지는 않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혹은 참여자가 남성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성 대상 프로그램은 거의 1~2개 정도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은 좀 점검을 하셔서 여성 입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늘리시는 것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프로그램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별첨자료로 동명원, 진성원에 대한 병원 입원율을 봤거든요. 그랬을 때 거의 절반 이상이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리고 장기로 입원해 계시는 분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입소자들의 진성원, 동명원 모두 다 건강상태에 대한 체크를 잘할 수 있도록 그 시설들이 점검을 자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동명원 관련해서 저희가 1차 실태조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저도 깜짝놀랐습니다. 시설에 입소돼 있는데 병원에 있으신 분이 거의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대안이라든가 방법을 못 찾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좀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도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동명원에 대해서 인권 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꼭 해야 될 시기가 아니고 작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하신 것은 시에서 적극행정을 펼치신 거라 굉장히 노력하셨다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올해 쭉 봤을 때 병원 입소자가 너무 많아요. 입소자 중에 병원 입원해 계신 분. 더구나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두 시설 다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것 받아봤거든요. 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 여기에 보시면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견에 있어서 주요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작년부터 쭉 진성원, 동명원 건을 보면서 이 주요내용. 거쳐야 될 주요내용과 관련한 부분이 단순하게 동명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동명원만 조사하기는 했지만 이런 내용들을 진성원에서도 같이 리스트를 짜가지고 같이 관리감독하실 때 점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1199페이지에 보시면 인권지킴이단 면담일지를 하셨거든요. 제가 작년에는 전체를 다 자료를 봤었는데 올해는 이 행감자료집에 나온 내용만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거의 유사해요. 작년에도 제가 따로 권유했었는데 우리가 매일 혹은 매달 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권지킴이단이, 특히 거주시설들에는 인권지킴이단 활동이 얼마나 잘 되는가가 굉장히 입소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데에 중요한 어떤 매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진성원, 동명원 모두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동명원에 지금 35명 정도인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 1년 동안 이 인권지킴이단이 적어도 1번씩은 면담이 이루어져서 어떤 상태이고 건강은 어떤, 이게 만나서 보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매년 하다 보면 신뢰가 형성돼서 좀 더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대개 보시면 여기에 분기별로 거의 하면서 1~2명 정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요. 진성원도 마찬가지고요. 더구나 진성원은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지킴이단이 5~6명 되시니까 이분들이 매달 몇 명씩 해가지고 전체 그 인원이 1년 동안에는 한 번씩은 적어도 인권지킴이단과 면담을 해서 본인의 상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개선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애인,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권이라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행정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디테일하게 저희들도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 부분은 아예 지도점검을 해야 될 리스트에 꼭 넣으셔가지고 인권지킴이단이 면담을 전체 인원에 대해서 하는가. 이 부분이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예 원칙으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페이지로는 786페이지고요. 자료요구 번호로는 42번입니다. 이건 간단한 그냥 건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786페이지고 자료요구 번호는 42번. 보시면 직원들 휴가 부분의 사유를 제가 쭉 뽑아서 봤거든요. ’24년, ’25년.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부분이 사유로 많이 나와 있었어요. 육아휴직 이런 것 외에. 임신, 출산과 관련한 외의 부분에서는 우울증, 불안장애 부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저희가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들 마음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건강 프로그램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예산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형태에서 그런 것을 제안을 해 봅니다. 마음건강 프로그램.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직원들 행정 환경이 여러 가지로 다양성 있게 바뀌다 보니까 요즘에 말하는 MZ세대 친구들이 참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업무 현장에 노출되다 보면 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약간 부적응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상 어떤 불안장애라든가 그런 것이 아무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인사 파트에서도 신규 직원들 임용될 때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자체적인 일회성 어떤 프로그램 운영보다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인 멘토링해가지고 선배 공무원과 해 주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좀 개선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올해도 약간 그렇게 우리가 1박 2일 프로그램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좀 그게, 물론 단기적, 단발적인 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예산 상황이나 형편상 일회성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를 제안드렸는데 국장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계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만약에 계획을 잡게 되시면 저희 상임위에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어떤 그러한 마음건강을 챙기는 부분도 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61페이지가 아니라 859페이지입니다. 자료요구 번호는 44번이고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성별로 인사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자료를 요구해 보고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아직 못 찾으셨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859페이지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행감자료로는 859페이지.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래서 859페이지부터 보면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8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구한 내용이 직급별로 양성 비율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7급까지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목포시 공무원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공무원 수가 더 많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7급, 8급, 9급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는 일정하게 여성 비율이 더 많은 속에서 승진분포도도 거의 유사하게, 남성, 여성의 전체 인원수하고도 유사하게 되고 있어서 평등하게 인사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6급부터 보시면, 6급, 5급, 4급 이렇게 보시면 갈수록 훨씬 여성 비율이 더 작아지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여성공무원이 훨씬 승진을 덜 한다는 거죠. 그렇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인정하십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다음으로 앞으로 돌아가서 845페이지. 854페이지 보면 6급 이상 승진자 현황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뽑아서 분석해 보니 평균 승진 소요 연수에 있어서 6급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7년 5월 정도가 걸리고 여성은 7년 7월 정도. 그러니까 두 달 정도가 더 걸리는 거죠. 분명히 만약에 입사를 같이 했을 거잖아요. 입사를 같이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급수가 올라가는 그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두 달 정도 더 소요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이고, 5급으로 넘어가면 더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게 평균적이기는 하지만 남성은 8년 11개월이 걸리고요. 여성은 10년 2개월이 걸리거든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출발점에서 출발했는데 가다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성이 승진하는 비율이 작은 부분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유리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조직문화.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라든가 그 속에서 여성에 대해 훨씬 더 편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여성보다는 남자가 더 일을 잘해.” 혹은 “더 열심히 해.”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더 훨씬 남성에게 점수를 주는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5급에 있어서 여성이 훨씬 남성보다 적어도 2년 정도가 더 많이, 승진을 하려면 많이 들게 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유리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유리천장 때문에 여성들의 어떤 승진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 결국 이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결국 임금 격차, 그래서 성별 간에 임금 격차가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분석을 사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성평등가족부를 만들었잖아요.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근속연수라든가 아니면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성별임금 격차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개선안들을 마련해서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포시가 유리천장이 예전보다는 물론 많이 얕아지기는 했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승진하지 못하는―비율적으로 봤을 때―라고 하는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우리시 조직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너무 많이 하셨고만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제가 인사 실무도 했고요. 주무국장으로 와서 보니 조금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2000년을 기준으로 했다, 1990년대를 기준으로 했든 좀 변동 다양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방금 우려스럽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목포시 조직은 남성, 여성 어떤 편의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타 지자체보다도 훨씬 더 개방적이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어떤 자료에서 잠깐 봐봤어요. 우리 목포시도 남성하고 여성하고 임금 차이가 약 10만원 정도인가 차이나는 것 제가 언뜻 어디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조직도 직급이 먼저 승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전적으로도 이렇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아마 해소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별화 없이. 아마도 지금은 전부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그런 것보다도 관계없이. 뭐 업무 분장도 마찬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그런 조직관리가 되니까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백번 감안해서 저희들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앞으로 노력하시겠다고 하셔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국장님 말씀 중에서 성별 이런 차별은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사회에서 보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 저희가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개념도 만들어낸 거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너희 다 똑같아. 그냥 일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결과에 있어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부분을 분석하면서 결국 사회적 용어로, 사회적 개념으로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그런 차별 없이 승진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문화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그러려면 그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개선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실천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이 목포시의 인사규정에도 양성 평등한 인사를 하겠다고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미 5급에서 어떤 2년 간의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 5급 승진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게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할 때 저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어차피 내년.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인사에서는 좀 더 양성 평등한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속에서,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없어지지는 않고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23년에 무료로 성평등, 당시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 조직문화 컨설팅을 그때 받으셨거든요. 예를 들면 설문조사도 하고 면접조사도 하고 해서 목포시가 조직문화가 과연 평등한가. 그리고 어느 상태인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더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나오고 그에 따라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2년 동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4년, ’25년 올해까지 해가지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그게 3년이 지나면 그런 부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료로 그런 컨설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3년 단위라든가 4년 단위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컨설팅을 꼭 받으시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해소. 그런 차별들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들을 마련해 가는 데에 더 훨씬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컨설팅을 꼭 받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보니까 그때 당시 컨설팅해가지고 한 자료가 있는데요. 인사권한이라든가 직무배치라든가 생활 영향 그런 것을 계획 때 이행 결과수 해가지고 프로테이지 나오고 했는데요. 그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앞으로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3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국민제안 관련해서 포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보건소 회의할 때 놓친 부분인데 박창수 위원님께서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을 홍보하라고 보건소에다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도 놓쳤었는데 ’23년도 국민제안 포상을 받은 내용이에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23년도에요?

박용준위원

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국민제안을 통해서 일반시민들도 지금 현재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도 이 정책들을 공문을 받은 다음에 각 실과로 내려보내줄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내려보내는데 추진 완료라고 돼 있는데 그냥 1번 하고 추진 완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잘하고 있는지 또 확인도 해 줘야 되고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잘못된 건지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잘못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이것들이 정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국민제안사항인데 보건소에서 그것을 실천해서 상을 받았다 이거죠?

박용준위원

예, 이거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꾸준히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박용준위원

일반시민이 제안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시민들이 제안한 사항이요.

박용준위원

예, 제안해서 이제 이것이 포상을 받았고 그 좋은 내용을 보건소에다 내려보내줬을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 봐라. 그리고 홍보를 하라고 내려줬는데 보건소에서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하셨듯이 잘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경로당에 와서 해 보라고 했는데도 못해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은 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나와 환자와 몸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붙어있는 상태에서 잘못 작동하면 나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교육될 수 있도록. 단지 포상만 해 주고 끝내지 말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목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내용이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목포시 누리집 내에 전남도청 누리집 연결링크가 없어서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누리집에다가 반영을 하겠다. 이야기를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이 신규 주민등록증 처음으로 발급받을 때 그분들이 와서 하기에는 많이 부담이 되니,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직접 찾아가서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실행되고 있지 않으니 그런 것들을 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거든요. 참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제안사항들이 왔을 때는 그 제안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좋으신 제안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목포시에 보면, 그래도 좀 많이 정리된 것 같기도 한데 총 162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건 계속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열리고. 그런데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위원회들은 0건인 곳들이 매우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과입니다. 목포시 CCTV 설치운영 심의위원회. 0건입니다. 자치행정과 것 한번 봐볼까요? 자치행정과는 매우 많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0건이고 그다음에 목포시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3번이나 열렸어요. 수당을 주고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각 실과별로 사정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게 0건으로 이렇게 열린다는 이야기는 각 과에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명목상으로 조례에만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조례를 손을 보든 아니면 위원회를 정비를 하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열리는 것은 열리고 아니면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세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이거는 매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한두 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래도 개수가 조금씩 줄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조례 만들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각 실과별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있다고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돌아가게끔 각 실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함지연 팀장이 젊어서 그런지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평년보다 한 달 정도는 더 빨리, 이르게 목표액이 지금 오고 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오늘 5억 달성됐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반 정도는 더 평년보다 이르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연말에 많이 오는데 오늘부로 5억이 됐다고 하니까,

박용준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면 내용이 참 괜찮아요. 지금 보면 아이디어 공모도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하고 시민들한테 공모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 봤을 때 설문조사 할 때도 보면 보통 100개에서 200개 사이인데 1,013명이 했으면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샘플지수가 많다고 봐야겠죠.

박용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함지연 팀장님이 많이 노력하셨는지 김동선 과장님이 노력하셨는지 김동호 국장님이 노력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팀이 되어가지고 항구축제도 부스 나와서 밤에 늦게까지 다 활동하시고 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답례품을 안 찾아가는 분들이 계속 계시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이제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니 숫자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팀장님한테 혹시,

박용준위원

예.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안녕하십니까? 고향사랑팀장 함지연입니다.

박용준위원

마이크를 켜주세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지금 미지급 건수는 건수로는 1,800건 정도 되고,

박용준위원

1,800건이나 돼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금액으로는 4,500 정도 됩니다. 3개년도 누적이기 때문에 매해마다 지금 조금씩 줄고 있고 그리고 ’23년도 건수나 ’24년도 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해서 일단은 답례품 신청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저희가 통화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께서는 그렇게 다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추후에 일단 더 금액이 쌓이거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분들도 있으셨고, 저희가 수차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주기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저희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간에 줘야 될 거니까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모아서 가져가겠다고 하면 저희도 그걸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올해 이렇게 빨리―팀장님 나오셨으니까―예년보다 더 빠르게 고향사랑기부금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일단 작년에 서울출장소가 완전히 폐소되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저희가 그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팀원들과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과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더 많은 금액을 모금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강구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시도를 참 많이 했고 위원님들도 제가 여러 번 찾아뵌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참여이벤트도 기부자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자 참여이벤트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언론에 노출을 하고, 고향사랑e음 사이트 내에서도 홍보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메인페이지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고, 답례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는 또 최초로 답례품 공급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현재 증량이나 추가 증정 같은 이벤트도 연말 들어서 지금 세 달째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노력들이 지금 아마 올해 성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 저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설득도 하고 집행부에 여러, 또 의원님들 저희가 만나뵙기도 하고 또 지지해 주시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서울사무소를 폐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열심히 뛰어가지고 목포에 부족한 세수를 메꿀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사항 받았던 내용으로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혹시 아시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요?

박창수위원

예.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에서 시민 고충처리 민원 이런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따로 별도로 말씀하신 건지,

박창수위원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08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16년 동안 위원회가 한 번도 가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401회 때 이동수 부의장님이 그 관련된 조례를 하셨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으신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이 업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실 소관 현재 업무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박창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회는 저희가 관장을 합니다만,

박창수위원

그런데 부서 의견 조례를 왜 여기에다가 올려놓으셨어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요?

박창수위원

자치행정과가. 감사실인데 나는 부서 의견에 나와있길래 그래서. 그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전혀 예상 밖의 질문을 던졌네요. 다른 걸로 질문을 또 던지겠습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가지고 함지연 팀장님 노고가 많으시다고 박용준 위원이 말씀하셔서.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몇 달 남았는데 성과가 초기에 많이 달성하셨어요.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사업하셨던 게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7개 사업을 실시하셨어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에 자립준비형 청년 준비형 지원사업도 하셨고 교육비 지원사업도 하셨고 여성폭력 피해자 따뜻한 보금자리 조성 그 사업도 하셨고 참전유공자 나라사랑 장수 방한모 이것도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 사업들로 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오전에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였던가요, 사회복지과였던가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그것도 현재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재원이 부족하니까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을 주라.”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들었어요. 2026년도에도 혹시 이런 식으로 반영하실 건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고향사랑기금 사용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이 보면 보통, 예를 들어서 사회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육성ㆍ보호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또 지역 참여ㆍ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금이라는 설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사용처를 하다 보니, 물론 각 지자체별로 특화사업도 분명히 좋은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시형이다 보니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좀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평가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행감기간에 이것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쭉 살펴봤더니 참전유공자 나라사랑 장수 모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조금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고향 발전을 위해서 타지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 기금으로 해가지고 좀 생각을 깊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저희들 아픈 점을 딱 짚어서 지적했습니다. 실은 이면에 왜 이 참전유공자 일을 하게 됐냐면, 실은 이분들한테 보조금을 주려고 했는데 시 재정이 이러다 보니 거기에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요구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면서 사업 선정할 때 그 부분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창수위원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무튼 이건 단발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만.

박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좀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도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제안이 올라오면 부서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여러 각계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다른 지역들을 보면 뜻깊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영암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소아과.

박창수위원

청소년 소아과 같은 데에다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교감이 돼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실은 목포에서 고향사랑 관련해가지고 기부금 잘 썼다고 뉴스에 나와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그 관련돼 있는 부서들이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한번 당부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현재 국장님,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를 드리려고 준비는 실은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의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이네요. 현재 으뜸마을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23개동에 다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때 그 관련돼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포토존 관련해가지고도 이야기를 좀 하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획일적인 것, 단편적인 것 지적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현재 내용을 보면 우수사례로 선정됐던 특색있는 동들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목포에서 지금 열심히 동별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에 걸맞게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사업형태를 보면 공한지에 쓰레기 버리지 마라고 울타리 치는 것 그 사업하고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다 꽃 심는 것. 그런 사업들. 실은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3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한번 선정되면 계속 3년 정도가,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1,5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박창수위원

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진짜 말 그대로 이제는 선택과 집중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형에 보면 쓰레기를 꼭 거기에다 꽃을 심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화분으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전시를 해놓으면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던 장소가 깨끗한. 꽃밭에다는 누가 쓰레기를 안 버린다. 광주라든가 서울 같은 데 사례를 찾아보면 지금은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버렸던 장소에다 오히려 큰 대형 화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사철나무를 심어놔서 환경이 굉장히,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환경이 개선되고,

박창수위원

깨끗하게 개선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저는 3년 동안 계속 한 사업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거의 동들이 전부 유사하지 않느냐.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고 도비가 40, 우리 시비가 60 해가지고 1년에 4억 1,000 정도 23개동에 되는데요.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간 주기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남청정 으뜸마을 사업이라 해가지고 도의 입장을 또 저희 시군에서 반영을 안 하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 아우트라인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환경 정화라든가 경관 개선이라든가 그런 분류에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보다 더 한 단계 넘어서 그 동에 맞는 특화사업을 했으면 되지 않나.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창수위원

발굴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실은 참 그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지가 좀 필요할 것도 같고요.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발굴을 동에서, 우리가 결론은 역량 강화를 좀 시키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여러 자생조직들한테 발굴을 할 수 있게끔 자꾸 만들어줘야죠. 왜냐하면 공무원 인적자원이 한계성이 있다면 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 쉽게 이야기하면 동장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생조직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체로 약간 변형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장님, 전남도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이것. 지금 현재 광주도 하고 있고 서울도 하고 있고 강원도도 하고 다 해요. 이게 전남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광주 대도시에도 이름만 바꿔가지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유사하게 프로그램만 바뀌어져가지고 사업들을 실시하는데 그런 전국 사례를, 저희 전남 목포에 농토 있습니까? 농토 없지 않습니까? 보니까 장흥 같은 경우는 농로길에다가 가로수길 쭉 조성해가지고 만들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간도 없잖아요. 또 시골 면단위 같은 데 보면 그 마을에 특색있게끔 환경 정비를 쭉 해가지고 잘 돼 있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면. 물론 전남을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혹시 이런 사업들을 하는가를 봤더니 광주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런데 광주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한지에다 쓰레기 많이 불법 투거하는 데에다가 그런 화분으로 예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효과적이더라. 시민들이 거기에 예전에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버려졌던 장소가 그렇게 개선이 됐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좋아하고.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심도 있게,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대안 제시를 나름 한다고 했습니다만 10개 해도 한 가지라도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또 안 돼도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지적도 하고 대안 제시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복지기동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청정으뜸마을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동에 특화된 사업, 특별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구체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도 찾아보고요. 좋은 데 공유도 하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통장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이야기만 하렵니다. 이게 상당히 통장님들한테 또 지역의 어떤 부분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장 제정 때문에 시의원들이 상당히 어찌 보면 고달픈 상황이에요. 그 지역의 모든 주민은 다 유권자인데 어떤 사람은 유권자가 반대방향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또 공격을 하고 이런 실정이 우리 시의원들이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통장 선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또 통장은 우리가 조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지금 현재 통장은 우리 시행규칙에 의해서 공고 후 공개모집으로 심사위원을 동장 외 5명으로 이렇게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 점수가 있는데 시민감시단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다고 나한테 문자도 보내고 또 통화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목포시 전체 통장들이 불만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진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즉 말해서, 봉사활동이나 자생조직활동 상 이 부분이 50% 비중을 차지한다. 50점 만점에 20점 정도가 최상위 그렇게. 그러면 0점하고 20점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0점은 아니겠습니다만 갭이 너무 커서 도저히 진입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자연부락은 또 어떤 형태로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자연부락은 각 동에 중요한 일은 총회를 거쳐서 그때그때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회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자연부락이 마지막 12월 총회 대동회나 이럴 때 선출을 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을 안 했으므로 그 점수에 공고를 했을 때는 참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동네에 어찌 가면 편이 갈라져가지고 있어버려요, 이 부분 때문에. 전에는 동네에서 총회에서 한 사람은 어찌 됐든 간에 동장님들이 이렇게 해 줬는데 지금은 선출 기준을 위해서 그걸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시군의 시행규칙을 보니까 순천이나 이쪽에서도, 광양이나 이런 데에는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총회에서 선출된 인원을 읍면동장이 임명하기로 규정을 이렇게 해 준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타 시군에, 광주시 같은 경우는 마을회 의견 요청했을 때 주민총회 대동회에서 10% 이상 연서한 사람을 추천해 주고요. 또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총회의 추천을 받는 자는 읍면장이 직접 임명을 하고요. 또 순천시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에서 추천자를 읍면동장이 적격여부 판단해서 이 근래에서도 이렇게 하고 계셔요. 특히나 무안, 신안 이 부근에서는 거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총회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읍면장이 100%는 수용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수용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규칙에 좀 담아달라. 안 담아져서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것이 광양시가 잘 돼 있고만요, 보니까. 주민의 몇 프로까지 딱 이렇게 해서 담아놓은 게. 그래서 이걸 참조해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시기가 되면 참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농복합형인데 저희는 도시형이기 때문에 일부 삼향동 농촌지대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향동에서도 할 때 저번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시행규칙 개정하면 분명히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삼향동 그 사건 이후로 한번 반영하려고 준비도 한번, 전 사례도 파악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삼향동뿐만 아니라 자연부락에 있는 동은, 예를 들면 자연부락 회의가 거의 깨져버려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마을 자연부락에서 총회로 의결된 사항을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반영을 적극적으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다음은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혹시 세정과 근무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세정과 직원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5명 이쪽저쪽, 제가 정확하니…. 세정과가,

정재훈위원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 총 9개팀에 60명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많죠, 인원이?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정원은 46명인데 지금 4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정재훈위원

일반직 39명, 공무직 7명,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하면 총 14명 해서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 공무직까지 포함이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직 직원분들. 예.

정재훈위원

본 위원이 저번 기획관리국 행정감사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분야 교부세 페널티 그리고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세외수입 체납처분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현재 각 부서에 분산돼 있는 세외수입 징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세 업무 조직의 활성화, 열악한 재정수입 극대화를 위해 여수, 순천, 광양군처럼 부과ㆍ징수를 분리하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번 시정질문 때. 기획관리국 할 때. 그래서 세정과를 두 과로 나눠서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했는데 조직을 관리하시는 국장님 의견은 어쩌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이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세무 업무가 동에 있다가 그다음에 시로 본청으로 올라와서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이렇게 나눠진 적이 있어요. 분리돼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어림잡아서 말씀드리면 서로 똑같은 어떤 법률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 언밸런스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시 환원시켜서 복합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업무량이라든가 업무 시스템상으로는 정확하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과과하고 세정과하고 분리하는 것도 인원수가 많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는 분명히 검토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질문드렸고요. 시가 재정이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세외수입 징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부세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돈이 생기려면 징수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차후 조직 진단을 해가지고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시설 투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거든요. 작년에 보시면 도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도로 LED,

정재훈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딱 보니까 7건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업이 없더라고요. 다 복지, 보건과 관련되어서 있는 사업만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저번에 여성가족과 자립 준비 교육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선정이 됐네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재훈위원

예, 복지 보건 쪽에, 이런 기금 가지고는 그런 쪽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제가 시설 사업비가 있어서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고향 부모 병원 동행 안심케어 이것 올라왔더라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이건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것을 가지고 그때 복지부 업무보고 할 때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것 시설 사업 하지 말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면 어쩌겠냐 했는데 이번에 공모해가지고 됐다고 들어서 저 또한 기분이 좋았는데.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과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의원들도 그걸 받아서 우리시에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한번 시에 어떤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하고 효율성이 된다고 하면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많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가 판단해서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병원 동행사업도 마찬가지로 자립 청년사업 같이 반응이 좋고 하게 되면 지속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한번 해 주시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보고요. 그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4,000만원 정도 되니까요. 면밀하게 저희가 분석해 보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아무튼, 아마 통합돌봄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지금 생각했을 때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합니다. 내년에 시행해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없다면 순천에서는 그런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다음은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인사 관련해서 이번 7월달에 후반기 인사했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7월에 정기인사,

용식

박용식위원

정기인사 우리가 1~2월에 있고 7~8월에 있고. 1년에 2번씩 하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외부 반응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앞전에 했던, 7월달에 했던 인사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저는 그전이기 때문에 차후에,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응이. 직원들 내부적으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말 그대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호불호가 좀 갈렸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한테 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불이익도 있다.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인사 문제는 어찌 됐든 간에 지자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도 누구 한 사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목포시에 시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번 7월달에 인사를 했고 또 다른 이번에 내년도 1월달에 정기인사를 또 하실 예정이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또 7월달이 오는데 그때는 어찌 됐든 간에,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민선 9기,

용식

박용식위원

부시장 관련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분이 또 오셔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럴 기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자치단체장이 지금 안 계실 때 이럴 때 어느 정도, 그전에는 자치단체장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누가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많고 적고 그 차이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같은 공직자인 입장에서 유불리를 떠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얼 기준으로 갖고 합니까? 인사운영 기본계획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소통인사 또 성과 위주의 합리적인 인사 그리고 균형인사.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담겨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준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은 아마 의회에도 계셔봤고 또 그동안 지금 현재 40여 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현재 막중한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서,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부시장 그리고 그 위에 단체장 외에는 어찌 보면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최대한 공정과 기본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인사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인사는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의 가장 기본적인 투명적이고 공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당연히 맞고요. 실은 제가 지금 이 자리 자치행정복지국장에 왔지만 참 두렵습니다. 인사를 함으로써 과연 이게 내가 잘할지 못할지 분명히 직원들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차제에 더욱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기준을 또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표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일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직원들 실은 보면 국장님 아시겠지만 사기진작할 수 있는 것은 수당이에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복리후생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젊은 친구들 임용해가지고 와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다보니까 슬리핑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함께 내년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 그리고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해라.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보면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것 아시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 목포시가 도대체…. 시간 외 근무수당 40시간. 시군 단위 해가지고 50시간에서 67시간이에요. 거의 67시간에 맞춰졌는데 목포는 40시간이에요. 그러면 평균 63.3시간이더라고요.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또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보니까 평균 잡아서 12.34시간인데 우리는 8시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서 아마 쉽지는 않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 이것 어느 정도 반영됐나요, 예산에?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저번에도 직원 사기진작 문제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걱정해 주고 염려해 주는 부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성에 부딪혀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지금 금년도 수준으로밖에 본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도 항상 저희하고 같이 협상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 상당히 미안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만 또 챙기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적은데 또 다른 어떤 수혜가야 할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데 니들만 속 챙겨야.” 그런 어떤 논리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어떤 여건이 개선되어야만이 앞으로 반영되고 할 부분 여지가 있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녹록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어찌 보면 “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내년에는 더 축소할 뻔했습니다.” 그 소리랑 똑같은데.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아무튼 그렇게 저희 감내하고 있는 부분을,

용식

박용식위원

최소한 이럴 때는, 그래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대두가 되었고. 그랬다고 그러면 시에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서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전 직원들이나 또 내지는 노조에서 인정했던 금액입니까? 다시 동결한다는 것이.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인정했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해 주라고 읍소하는 편이죠. 노조한테는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 사회적인 그런,

용식

박용식위원

최소한 어느 정도는 다만 일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봐요.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재정상태 이야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아마 후반기 들어서 재정상태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좀 더 나아지잖아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 전반기 지나고 나면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방 관련해 굉장히 신경쓴다고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입하려는 지금 현재 자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됐다 할지언정 차후에 가서 추경에는 어느 정도 서로 다시 한번 좀 더 재정을 충분히 짜내가지고 직원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꼭 하나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부탁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민원봉사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하루에 민원실 방문하는 시민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우리 시청,

정재훈위원

예, 시청 우리 민원실에.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시청에 1일 180명 정도 방문한다고 이렇게,

정재훈위원

가장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데가 민원봉사실일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민원도 많고.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시민들이 막 갑질도 하고 있고 너무 많이 직원들도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민원봉사실 직원들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직원들이 복지. 복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 운영하고 있습니까, 혹시? 직원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감성적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실은 사무분장을 받게 되면 보통 기본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업무를 담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 업무 같은 경우는 복합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좀 안타까운데 그런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별로 지금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정재훈위원

없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직원들이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형국에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어떤 갑질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건 있죠? 대응하는 매뉴얼 같은 건.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대응매뉴얼은 중앙정부 지침도 내려오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도 있는데 그게 약간 뭐랄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약간 형식적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여러 군데 그전에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사망사건까지 나오고 그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대처하는 민원, 갑질 민원, 진상 민원에 대비해서 저희 시도 민원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그런 보호장치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재훈위원

그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건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민원봉사실 직원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국장님께서 하나, 지금 없다고 하니까 만들어서, 어차피 스트레스 받고 대응하는 공무원들이 마음이 편해야 서비스 질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국장님. 그래서 꼭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다행히 올해 보니까 민원행정 만족도 종합계획에 금년도에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을 한다고 본예산에 700만원 정도,

정재훈위원

올려놨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올려졌네요. 그래서 민원 담당 공무원 1차적으로 동하고 합쳐가지고 40명 정도 힐링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돼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많은 직원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민원봉사실에 관련해서 과태료 부담금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던 부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보면 2023년도에는 부과건수가 318건을 부과했어요. 페이지를? 기획복지 114페이지입니다.

「페이지」하는 이 있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최현주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내용이 책자 기획복지 114쪽이고요. 행감자료.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2023년도에는 318건을 부과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320건,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267건을 부과를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네요.

경아

고경아가족관계등록팀장

예, 이게 지금 주민등록 말소되신 분들이 재등록을 할 때 그때 과태료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해동에서는 재등록을 하셨는데 고지서를 발부를 했는데 이분이 좀 여건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체납으로 1건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창수위원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건 지금 현재 주소지가 소재지는 있는데,

경아

고경아가족관계등록팀장

아니요, 지금 거주지에 미거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거주를 안 하는 경우에 저희가 말소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용해동에다가 주소를 놔두고 실질적으로 거주를 안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경아

고경아가족관계등록팀장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상당히. 지금 현재 보면 1년 평균 해가지고 거의 300건이 넘지 않습니까? 부과되는 건수만.

경아

고경아가족관계등록팀장

예, 23개동이 전체 다 들어가니까.

박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목포에서 목포에 지금 현재 옮겨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으로,

경아

고경아가족관계등록팀장

타 지역으로도 가셨는데 그쪽에서 전입신고를 안 해버리고 사시는 경우도 있고요.

박창수위원

그런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통계가 안 나왔죠?

경아

고경아가족관계등록팀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은 뭐냐면, 목포시내에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현재 체납 관련해가지고 징수 현황은 거의 0건으로 별로 없고 2024년도에만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경아

고경아가족관계등록팀장

예, 1건 남아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목포시내에서 주소지가 변동되면서 그러는지 그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경아

고경아가족관계등록팀장

타지도 있고 제 생각에 목포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아서.

경아

고경아가족관계등록팀장

저희가 1년에 1번씩 사실조사를 하는데 생각보다 주소 불명이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박창수위원

실은 저희 지역구 내에도 보면 신안에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인구통계를 정확하니 예측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부족하고 난리인데 이상하게 인구통계를 내보면 인구가 얼마 안 나온다. 이거는 사실적으로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가졌거든요. 이해되시죠?

경아

고경아가족관계등록팀장

예.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신안에 주소지를 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굉장히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좀 있어요.

경아

고경아가족관계등록팀장

수당 관련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

박창수위원

수당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 혹시 팀장님은 주소지 목포에 있죠?

경아

고경아가족관계등록팀장

예.

박창수위원

아마 그러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아

고경아가족관계등록팀장

예.

박창수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그냥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농담 섞인 걸로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주소지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왜냐하면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었는데 안 드렸습니다. 인구 감소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목포시는 굉장히 많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실은 거주를 하면서 여기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안이나 인접 시군에 주소를 둔 목포시민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찾아보시면, 구체적인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려도 아마 국장님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민원봉사실을 통해서라도 적극적 행정으로 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마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지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이거는 좀 실무적인 이야기라 팀장님하고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은주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은주

이은주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팀장 이은주입니다.

박용준위원

팀장님, 기획복지 자료 115번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 보면 민원수수료 카드단말기는 설치한 곳에서 불량이 나든지 고장이 나면 알아서 교체해 주고 수리해 주죠?

은주

이은주민원팀장

민원수수료 카드단말기는 민원실에서 동에 있는 거랑 민원실 거랑 민원실에서 고쳐주는데 고장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잘못되거나 되면 이것 설치한 데에서 알아서 와서 교체해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민원팀장

예, 민원실에서 일단 유지관리를 하는데 최초에 설치했던 데 거기에서 고장나면 고쳐주고 이렇게,

박용준위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이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통합증명발급기도 물론 사용은 많이 하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도 복잡한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상이 없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무인민원발급기인데요. 지금 저도 이렇게 표를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했다고 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오래된 것이 법원에 있는 2013년도에 설치된 기기가 제일 오래된 것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민원팀장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어디 쪽에는 실내에 있는 것도 있고 어디는 실외에 살짝 이렇게 나와가지고 밖에 구조물 다시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태는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보면 운영시간이 24시간 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수명이 빨리빨리 단축이 되겠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목원동은 2018년인데 122종을 다 발급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여기 2014년도 똑같이 목포세무서하고 중앙병원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는 122종 다 가능하고 어떤 거는 또 가족관계증명서하고 등기는 제외돼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건 기계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민원팀장

기계도 그러고 설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목포세무서 같은 경우는 세무서 민원실 안에 있으니까 CCTV도 되어 있고 시건장치도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의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가족관계는 기본적으로 CCTV가 되어 있는 곳에서만 해 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중앙병원은 들어가는 입구 로비 중문 사이에 있는데 저희가 거기 CCTV를 한번 병원에서 설치를 해 주시면 등기라든가 가족관계도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겠다고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직 그럴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개인정보라든지 보안상의 이유로 기능을 일부러 다르게 해놓은 거네요?

은주

이은주민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저는 뭐 연도에 따라가지고 기능에 차이가 있는가 해서,

은주

이은주민원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용준위원

이 등기 제외되고 가족관계증명서 뭐 이렇게 발급이 불가능한 내구연한이 지난 오래된 기기들을 먼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쪽 기계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였네요?

은주

이은주민원팀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것 같은 경우도 10년 정도 넘어가면 기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속도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슬 교체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민원팀장

예, 그래서 내년도,

박용준위원

그래서 ’26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은주

이은주민원팀장

내년도 예산안에다 반영해놓기는 5대를 올려놨습니다.

박용준위원

5대. 이 1대의 가격이 좀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은주

이은주민원팀장

1대에 대당, 5대 해서 1억 2,500이니까 1대에 2,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더 해야 되는 이유가 기존에 이 2010년대에 나왔던 기계들이 장애인 편의기능이 안 돼요. 거기에다 추가로 설치하려고 해도 노후돼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럼 5대는 못하더라도 못해도 3대 이상은 교체가 돼야 되겠네요?

은주

이은주민원팀장

5대 다 해야 됩니다.

박용준위원

5대 다? 국장님, 들으셨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5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저도 이걸 떼보려고 하면 어디 가서 떼려고 하면 이게 안 떼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년에 준비 잘 돼가지고 5대 다 교체할 수 있도록 우리도 도움을 드릴 것이고,

은주

이은주민원팀장

감사합니다.

박용준위원

앞에 계신 국장님이 제일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병원에도 실은 많이 필요하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목포시의료원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지금 재정상황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런 건 좀 고려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이게 국장님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민원실에서 지적재조사 있죠?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2012년부터 지금 실시해서 언제까지 지금 이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3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0년까지? 그러면 앞으로도 한 5년 남았네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5년 내에, 우리 지금 현재 실적에 보니까 전체에서 39% 됐어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죠? 그래서 군 단위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겠지만 시 단위를 봤을 때는 나주 같은 경우에는 77% 되고 순천은 52% 정도,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약간 저희들이 좀 뒤처지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다고 봐야죠?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계획은 갖고 계시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30년까지 가능하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이 지금 현재 조정금 있잖아요. 우리가 매년마다 먼저 조정금 예산을 세워서 먼저 지급을 하고. 선 지급 그리고 후 징수를 하는 그런 스타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서로 또이또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시에 우리 재정 손실이 되거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쭉 봤더니 미납분이 상당히 돼요, 지금. 이 건수하고 이 미납금 이게 아무래도 방법이, 징수하는 방법이 일시불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또 분납을 해서 받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많아도 금액은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앞으로 그러면 연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5년 남았거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적재조사가 전국 공통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조정금 같은 경우가 실은 실측 면적하고, 현실 면적하고 공부상 면적 대비해서 증감 사이에서 나오는 조정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나주나 우리가 순천보다 뒤처진다는 것은 농촌지역은 군 단위 지역은 아무래도 유하게 접근하는데 우리 도시 목포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실측이라든가 경계 측면 할 때 굉장히 재산권에 주민들이 어떤 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금 받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30년 말씀하신 그 안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수없이 민원 많이 발생해요. 저희들한테도 그 지역에 지적재조사 들어가면 의원들한테 민원도 넣고. 그래서 보면 의견서가 자꾸 93건, 대산 1~3지구 63건, 대성초는 막 지금 현재 의견받는 중이고. 이런 부분들이 또 미수용한 부분도 개중에는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분들 다 모든 것을 수용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조절하는 것은 아마 팀에서 굉장히 그걸 잘하더라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최대한 지금 현재 소유주하고 지적공부 어떤 목적하고 대비해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려고 상당히 민원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본예산에 어느 정도 이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일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조정금이 나가는데 어쩔 때는 조정금이 없다보니까 먼저 다 해놓고 나서, 올해도 지금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올해도 현재 87%밖에 반영 못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1억 5,700 정도는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이렇게, 본예산에도 반영 못하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2026년 사업 때도 저희가 총 약 1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본예산에는 4억 정도밖에 요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업무 추진하는 데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실무팀에서는 이걸 조정금을 자꾸 주민은 요구하는데 결국에는 큰 데는 놔두고 자잘한 것 먼저 그런 것부터 정리하면서 큰 데는 이해를 구하고 지금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직원분들이 굉장히 일하는 데에 또 한편으로 열등감도 생기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팀과 충분히 이야기하셔서요. 나중에 전부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호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