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네.

아, 그래요?

계속 다 보내고 있거든요,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네.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문자가 안 오시나요? 언제부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자체가 다 시정 방침 형태로 다 받고 나가기 때문에요. 그걸 그냥 그렇게 하다 못해 한두 면 늘리는 거였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시장님 방침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 부분에 대한 것도 또 의회를 다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의 절차 자체가 다

그래서 방침을 받고, 또 의회에 별도 심의를 통과를 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거 자체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자체가 있기 때문에요.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는 그걸로 진행을 하고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이게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준공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준공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확인이 안 되면서 준공이 되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이렇게 누수되는 부분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한번 그 감리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그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우리 화성시와 어떤 자매나 우호관계를 맺어서 서로 그 도시와 서로 상생발전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여기 뭐 7월 1일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협약된 데는 많이 있고, 지금 행사 때 서로 교류하면서 다녀가시고, 저희도 또 방문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화성시가 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는 평창군도 저희가 평창군민의 날 해서 국장님 모시고 초청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작게라도 말씀 평창하고 얘기를 했는데 서로, 평창이 우리 시에 왔을 때, 그다음에 우리 시가 시민들이 평창에 갔을 때 어떤 그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고, 또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평창 관련 담당 공무원분들 하고도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이게 조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쪽 도시와 각각의 도시의 특색과 우리 도시의 특색을 어떻게 조합시켜서 거기에서 작은 것이라도 끌어내서 조금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항상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셔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 행정을 많이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또 이렇게 바쁘시고 어려운 일중에 또 이렇게 신경쓰셔가지고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심유정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입니다. 다양한 시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항구 소통자치팀장입니다. 이재선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최은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박희준 지역사랑봉사팀장입니다. 최윤미 민간협력지원팀장입니다. 소통자치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3건의 자료가 요구되었고, 공통사항 25건과 개별사항 18건이 요구되어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행감 수감 중에 자세한 설명과 추가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소통자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처리·건의 중 13건을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민소통광장 답변 시 모호한 표현을 지양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올해 3월부터 시민소통광장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답변 체제를 시민 다수의 공감을 얻는 소통의견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통자치과가 총괄부서로 답변 해 명확성과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면밀히 검토 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소통 플랫폼인 시민소통광장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시민들이 적극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회복과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 지원 건에 대하여는 마을공동체 관련 협력사항과 실무 논의를 위한 시·센터 업무회의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센터·마을활동가 중심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등 소비자교육 실시 검토 건에 대하여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경찰서 주관 범죄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적응센터 주관 안내문자 발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프로그램 진행 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조단체 관리 시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 건에 대하여는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이용과 관련하여 해당 읍면동과 소통자치과 담당자가 매월 순찰 활동일지 검토, 분기별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적 이용 적발 시 시정 요구 및 보상금 지급 대상 제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하며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로 준비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12-10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맨 위쪽에 ‘위탁사업 예산 진행 지도감독 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어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단순 경고 외에 패널티 부여를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12-1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보시면 2023년도에 지도감독 횟수 2회 해서 부당내용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그다음 2024년도 지도감독 한번 하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부당내용이 발견이 됐어요. 그다음 24년도 1월에 또 한번 지도감독 한번 가셨는데 급여 관련해서 또 부당내용이 발견이 됐거든요. 어떤 패널티를 부여하셨나요?

지금 성과평가라는 걸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배점이 5점부터 1점까지 있는데 거기에 0점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아니고 평가 때 재위탁이나 뭐할 때 쓰는 기초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적사항이 중요한 예산집행 관련 문제점하고 계약 및 절차 관련 문제점, 인사관리 관련 문제점 이렇게 중요한 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3년 연속해서요. 똑같아요, 지금 3년 연속해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0점 처리로 하시는 거가 다였나요?

네. 교육을 조금 더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저희 집행부에서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3년 연속해서 똑같이 예산집행, 계약 및 절차 관련, 인사관리 관련, 문제점이 그대로 3년 연속해서 지적사항이 발생이 된 걸로 봐서 너무 약하게 패널티를 부여를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인데 꼭 해야 될 일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3년 동안 연속해서 지적사항 발생한 걸로 보면 패널티를 너무 약하게 부여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점이라든가 실효성이 있는 제재조치의 부재가 여기서 발견이 됐다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19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지금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의 예산이 23년도 24년도가 예산은 한 1억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1억 중에 집행액이 7,9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잔액이 사업 포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생겼는데요. 24년도에는 지금 현재 9월 기준으로 9,7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어요.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아니,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같은 예산으로 지금 이게 남은 기간동안 사업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가 이렇게 조금 더 활성화 될수록 예산도 추가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공모사업이 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예산에 대비해서 세우다 보니 저희가 도가 예산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이렇게 줄였는데 별도에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물론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도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거기 무조건 매칭을 할 게 아니라 좀 우리가 그게 필요하고, 우리 화성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비율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랑 같은 결로 보면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대한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도 거의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이것도 그냥 국도비 매칭해서 도비가 줄어드니까 우리도 그냥 거기에 비율대로 줄여드는대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우리 화성시에 실효적이고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면 도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25년도 예산에는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업은 되게 다양한데 이게 어떤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의 마을공동체의 실적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들이 지금 본인들끼리만 알고 있는 이렇게 자그마한 그런 실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도에서도 예산을 줄이고 저희도 지금 그 필요성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맨날 하고 있는 공동체들만 지원을 하게 있는 되는 그런 단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내년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활동가들하고 논의를 조금 더 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관점에서 평가기준을 만드냐에 따라서 결과치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이게 평가기준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지만 평가하는 방법이 우리 화성시에 맞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 우리 화성시에서 꼭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거를 각 단체들과 고민을 해서 평가방법을 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에서 보는 관점과 단체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면 정상적인 평가치가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게끔 또 계도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기본베이스 있고, 내년에는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교육을 시키고 운영을 할 게 그 후년도에는 연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게끔 해서 그 후년도에는 베이스 금액에 알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 가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자치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자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오현문 소통자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례시추진단 이진수입니다. 2025년 1월 1일 성공적인 화성특례시 출범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석민 특례시추진팀장입니다. 나진영 일반구지원팀장입니다. 김주경 일반구추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특례시추진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네 건의 건의·조치사항에 대해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한 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 중 먼저 103만 화성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원 설치 및 등기소 유치 노력 철저 건으로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재상정되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계속심사중에 있으며, 법개정 전후로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개 구청 설립 추진 및 구청 청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검토 추진 건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편의 향상과 대도시 광역행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을 고려한 4개 일반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관계법령 및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등이 반영된 구획안을 중심으로 권역별 시민설명회,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견제출을 받아 확정된 화성시 일반구 설치계획을 현재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구 설치 승인 이후 신속한 일반구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기존 공공건물을 활용한 임시청사를 조성하여 예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향후 건축 소요기간, 접근 편의성, 비용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타당성용역 및 숙의과정을 거쳐 구청사 건립 등을 신중히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5인 이상 집단 민원은 한 건으로 2024년 8월 서동탄역 3개 아파트에서 약 2천여분이 법정동이 능동이나 행정동은 진안동으로 존치했던 지역에 대해 행정동을 동탄3동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의 집단민원을 신청하셨습니다. 읍면동간 경계 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전에 지역간 경계 조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10월 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나 과밀학급 문제, 인프라 부족 등 지역간 이견이 커 합의가 어려웠으며, 이외에도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불수용하였습니다. 13-10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업은 총 두 건으로 불용액은 총 3,800여만 원입니다. 2023년 특례시준비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각 1회 목표했으나 조례 제정이 23년 5월 완료되어 1차 회의가 7월에 개최되는 등 분기별 회의가 진행되지 못 하였고, 특례시 시민대상 교육의 경우 당초 29회 목표하였으나 실제로는 15회 실시되는 등 2023년 내 인구 100만명 이상 달성이 불확실하여 특례시 출범을 전제로 하는 특례시준비위원회 운영 및 특례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11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일반구 승인 검토사항을 고려하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행정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한 화성시 행정체계개편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8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집행하고, 행정수요 데이터 수집을 통해 행정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행정체계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구획안으로 일반구 관할구역 획정기준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1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특례시추진단에서는 시민소통 중심의 효율적인 특례시 출범 준비를 위해 100만 특례시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회 운영되었지만 2024년에는 11월 현재 기준 총 4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특례시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6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행사운영비 사용은 인구 100만 돌파 기념 행사에 5,4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9월 말 기준 특례시 시민헌장 작성 워크숍에 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3-19쪽 일반구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장행정기관 기능 강화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조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생활권을 고려한 4개 일반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보다 합리적인 일반구 추진안 마련을 위해 일반구 구획 획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및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한 4개 일반구 계획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구획안을 중심으로 5월부터는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님의 의견수렴, 7월부터 8월까지는 권역별 시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였고, 9월에는 구 명칭을 선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안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 화성시 일반구 설치계획을 현재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도의 검토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에 4개 구청 신설 승인 요청이 될 예정입니다. 신속한 행정안전부 승인을 목표로 경기도, 행안부에 철저히 대비하여 2025년 연내 승인과 2026년 구청 체제 출범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1쪽 화성특례시 추진현황입니다.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권한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2월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에 가입하여 다른 특례시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고, 4월에는 본격적인 출범 준비를 위해 전담부서인 특례시추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8월에는 특례시 출범 후 차질 없는 특례사무 추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4개 특례시와 공동으로 건의하는 등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특례시가 발굴한 특례사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특례사무 자체 발굴 등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화성특례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특례시 출범 100일 전에 맞추어 화성특례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10월에는 화성특례시 발전 포럼, 화성특례시 시민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례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동안 특례사무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출범식을 통해 대내외에 화성특례시 출범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4쪽 국가기관 유치현황입니다. 화성시는 인구 103만 달성 및 2025년 특례시 출범 등 급증하는 주민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주요 국가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원 유치 관련입니다. 그동안 수원, 오산 지역의 법원을 이용하였던 시민들의 불편했던 사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을 개정중에 있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 후 21대 국회만료로 법안이 자동폐기되었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 같은 내용이 재발의된 상태로 법사위 제1소위 계속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법원이 적기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유치 관련입니다. 지난 6월 아리셀 공장화재 이후 우리 시의 소방력 확충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화성소방서와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추진하였으며, 도와 행안부 등에 화성시의 소방력 확충을 위해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인력 및 장비 충원을 이끌어냈으며, 이외에도 마도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해 2025년도 상반기 중 관련 예산 확보, 27년도 준공을 목표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한 지원 및 부지확보 방안 논의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후 장기적으로는 보다 안전한 소방환경 구축을 위해 소방기관의 최소 규모인 지역대의 안전센터로의 전환 후에 추가 소방서 설치 신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유치 관련입니다. 우리 시의 대도시 치안 수요에 걸맞는 권역별 경찰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 경기도 남부경찰청에 경찰서 추가 신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과 협력체계를 유치하고 있으며, 치안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7쪽 100만 특례시 대비 부서별 예산 지출 총괄현황입니다. 2023년도 특례시 관련 예산은 총 3개 부서에 총 3억 8천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총 7개 부서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반영하여 13억 9,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월 기준 현재 3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특례시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례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 13-1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위원장이 시장님이시죠?

공동위원장으로 민간위원장 한 분, 공공위원장은 시장님이 맞고 두 분 있습니다.

위원수는 50명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억 원 정도였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억 원 정도였는데 집행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못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지금 3,177만 4천 원이 불용액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회의를 네 번, 그러니까 4회에 걸쳐서 하시려고 했는데 실시는 1회만 실시를 하셨네요. 2023년도인가요?

네. 23년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성립 시기에는 분기별 1회 해서 총 4회를 계획했었는데 이 조례 자체가 6월에 개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서 6월, 7월 정도에 위촉을 하고 1회 회의를 개최한 다음에 10월 경 됐을 때 저희가 인구 100만 여부가, 인구수 늘어나는 게 갑자기 증가폭이 둔화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례시추진위원회라든가 특례시 직원 교육이 100만 특례시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보다 인구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저희 행정력을 100만 인구 돌파하는데 집중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를 당초 분기별 1회 그래서 연 4회를 준비했으나 이런 사유로 1회 밖에 개최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도 불용액이 500만 원이 넘어갔어요. 658만 2천 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거 역시 교육을 29번 하시기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는 15번만 교육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불용액이 된 거죠? 650만 원이.

네, 맞습니다. 강사비가 그만큼 지출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막연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막연하게 하셨나 그냥 특례시가 돼서 인구가 이렇게 이렇게 늘 거니까 분기별로 한번, 한번 해서 4회에 걸쳐서 이거를 회의를 하면 되겠다. 교육도 29번, 그 교육은 29회를 지금 계획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이에요? 29번은요.

직원 공무원하고 산하기관 단체, 그리고 일반 주민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을 때 강사비 25만 원 기준으로 해서 29회 했을 때 기준이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절반 정도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하신 인구 달성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안 하신 건가요?

네. 저희 부서는 올해 4월에 설립이 돼서 올해에는 예상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 부서 신설하기 이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시 1회에 걸쳐서 23년도에 실시를 하셨어요, 회의는. 그렇죠? 몇 분이 참석을 하셨나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세부교육시 참석한 인원수는 별도로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당부를 시의원이 아닌 화성시민으로서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그래서 ‘회의수당은 정말 많지도 않은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공공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건 중요한 예산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공공의 업무수행과 민첩하게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중요한 예산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된 예산이 우리 화성시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불용 방지를 위해서 예산 수립과 집행이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

송선영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지금 삭제를 하는 것이 문서화된 게 아니라 자체 검토를 쪽지라든지 어떤 문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인사이동 있거나 그럴 때 본인이 한 근거자료를 삭제시켜서 후임자한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발생되는 건데, 결국에는 문서화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규모 행사라도 반드시 방침결재 검토보고서는 문서화를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사무에 대한 매뉴얼화가 있어요, 매뉴얼. 자기 사무에 대한 절차도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고 있지만 다시 강조를 해서 그거를 조금 공문형태로 지시를 내려서 하면 그러면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문화, 문서화시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선배 공무원님들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정에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동우회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발간하는 책은요, 저희들이 지원되는 건 없고요. 교재라든가 이럴 때는 지원되는데, 개인 문학 전집이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소통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종류, 지금 위탁에 대한 부분, 어떤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계는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3년 이내인데요. 보통 우리가 통일적으로 지금 잡은 게 2년에 2년, 2년 드려서 최종 한도가 6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2년에 2년이라는 걸 통일을 시켰고, 그 능력 여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맞고요. 저희는 2년이고 3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위탁을 할 때 심의위원이든 다시 뭐 3년이 끝나고 나서 공고 내서 하든 간에 정확한 평가와 심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이든 3년이든, 그게 첫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3년에 2년 하든 2년에 3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잡았으면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어떤 위수탁기관에 대한 조기집행이 지금 신속집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국가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민간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어떤 위탁비를 지출하는 거에 대한 것은 어차피 행정 행위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절차나 그 평가기준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를 지출한 부서에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기관에서 매월 월계, 일계에 대한 지출계산서라는 걸 작성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수탁기관에서 일계, 월계에 대한 결재를 볼 때 제대로 소홀하게 봤다는 거지 통장을 찍었다 안 찍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결국에는 뭐냐 하면 지도감독하고 관리부서에 대해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송선영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제대로 관리하라는 차원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방안 지금 제시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짧게 하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