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안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 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상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 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김덕현·강민하·박진우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 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자치국 소관 등 조례 심의 안건으로 총 7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안양식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소통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 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 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며 환절기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용준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장, 이용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준위원장대리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식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안양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를 점검하여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 운영중인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지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지침에 맞추어 우리 구 홍보물에 유료 광고가 게재될 경우를 위해 설치된 광고심의위원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하여 안건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을 위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안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5호 안양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 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안양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듣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홍정희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홍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홍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 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안 제6조 위원회 구성 규정을 법령 위반 형식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홍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 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정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발의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용준 부위원장, 안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10시18분
안양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명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명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8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민선 8기죠, 8기 들어왔을 때 조직 개편을 했을 때 사실 옛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복지국 사회복지과가 지금 생활보장과로 됐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 복지 쪽이 지금 이성헌 청장이 추구하고 있는 게 행정 100%, 200%인가, 100인가? 맞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행복 200% 서대문구를 만드는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행복 200%?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100%만 해도 괜찮네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봤을 때 이게 복지문화체육국으로 개정이 됐을 때 그때도 복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우리 국에서, 이 기구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거기에 문화 또 체육 이게 문체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언뜻 생각하면 문화 체육 쪽으로 더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고.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거의 50% 이상이 우리 복지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보면 행복복지국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 찬성을 하고요. 잘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동안 나도 쭉 봐왔는데 구청장이 바뀌면 본 구청장들이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죠. 청사진이 많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해요. 다만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혼란스러운 것이 좀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고민해서 한 번 딱 바뀌면 그게 최소한, 3~4년 2~3년 이 정도는 가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또 바뀌고 바뀌고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 인사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게 적체가 많이 돼있는데 그런 것도 해소 차원에서 본 위원은 거기에 반대를 않고 적극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개정해서 앞으로 정말 건실하게 거기에 맞는, 그 국에 맞는 그걸 연결시켜서 우리 구정 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일관된 정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사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세 번째 기구 개편을 하고 있잖아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사항에 있었지만 지난 번 조직개편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잦은 조직 개편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없겠죠? 조직 개편에 대해서 지금 사실 민선, 국인가요? 와서 세 번째잖아요, 벌써. 2년 사이에 세 번째. 너무 자주 이렇게 개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따른 조직 개편에 따라서 직원들도 뭐 여러 가지 업무가 바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없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가장 쟁점인데, 집행부 규칙 개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9대 전반기에 국장 인사이동 건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때도 청장님께서는 얘기하셨어요. 뭐 그냥 의회에서 알아서 뽑으시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규칙이 보니까 외부에서 고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규칙을 개정해 주시는 거죠? 규칙.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정원조례 의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이거를 또, 저희가 보고 절차가 있습니다. 보고하고 그다음에 규칙 개정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아, 그러니까 규칙 개정을 일단 해줄 거라고 생각은 하는 거겠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해주신다고 답변을 주셔야지.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덕현
김덕현위원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주세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면 이게 아마 잘 될 겁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최대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주세요, 답변을. 답변을 주세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이게 행정기구설치 조례하고 정원조례가 되게 되면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절차가 있는데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따라서
덕현
김덕현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해 준다는 거죠? 그럼.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덕현
김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준다는 거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가능하면 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가정하는 게 아니라 해 준다는 말씀이 있어야지.
이용준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
덕현
김덕현위원
우리 그러면 행정자치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한번 해 주세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셨고요. 그래서 실무진에서 하여튼 잘 검토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청장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덕현
김덕현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하시는 거죠?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야 실무적으로 잘 검토해서
덕현
김덕현위원
실무적으로가 아니라, 하시는 거죠?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아무튼 위원님들 고견 잘 전달해서 청장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약속을 하시라니까.
덕현
김덕현위원
약속을 해 주세요.
이용준위원
아니, 노력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행정자치국장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줘.
안양식위원장
대답을 해주세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이 사항은 뭐 저희들 실무진에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는 아닌 게.
덕현
김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하는데, 물론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이걸 최종적으로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하여튼 그전에 정리하는 것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죠?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그거는 하여튼
유현
윤유현위원
아 그 간단한 거 가지고 참 이해가 안 되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그 전에 정리를 해 주세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하여튼 오늘 있었던 사항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예, 하여튼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꼭 사항을...
덕현
김덕현위원
예. 하여튼 결정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명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명선입니다. 의안번호 40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9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현
김덕현위원
이번에 정원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하여튼 의회 정원을 지금 2명은 늘려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6급 1명하고 8급 1명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명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의안번호 제41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또 5년에서 10년은 변동이 없어요. 30년 이상으로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이용준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대부분 직원들이 요청하는 게 저연차, 3년에서 5년하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30년 미만 직원들이 요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어떤, 5년에서 10년 사이는 지금 5일로 돼 있거든요?
이용준위원
네. 5일인데 어쨌든 이거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 저연차도 물론 3일이지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분들도 최소 3일은 그래도 드려야 볼멘소리가 불평,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년 이상도 한 3일이라도 5일이라도 지금 늘려주셔야 이 안을 가지고도 직원들이 봤을 때 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이렇게 연차별로 해가지고 일수를 변동없이 이렇게 한다면 이분들이 동기부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0년 미만도 최소한 3일에서 5일은 줘야 된다, 30년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통일성을 좀 기해야 되고, 이게 형평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존경하는 이용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데 5년에서 10년 사례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북구나 강서구 또 송파구, 종로구 등 4개 구가 10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합의만 되신다면 지금 5일 주고 있는 사항을 8일 아니면 10일로 상향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증액하는 그런 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용준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안 제12조 제5항에서 5년 미만의 재직자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의 특별휴가를 각각 5일 및 8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택상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2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용신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복지문화체육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김용신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04회 제2차 정례회의 심의 안건으로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1건의 민간위탁동의안과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1건의 제정조례안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으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건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으로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해당 안건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의안번호 417호로 제출된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7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여기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이 원천교회죠? 원천교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원천교회 안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 효행봉사단 그분들이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이용준위원
근데 이분들이 포기하려고 하는 제일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아마 재정적으로 부담이 좀 돼서 그러지 않을까요?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오셔서 말씀하시기로는 법인 부담금 매년 2,000만원 그걸 부담하는 게 좀 힘들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래서 또 다른, 만약에 공개 모집을 한다고 해도 지원이 이렇게 좀 부족하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법인 전입금이요?
이용준위원
네.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법인 전입금은 지금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그게 일정 비율을 법인에서 전입금을 내라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자율이고요 그리고 거기가 사실은 규모도 작고 해서 법인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용준위원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괜찮은가요? 적정한가요? 어떻습니까?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거기 종사자 수에 맞춰서 다른 노인복지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연간 지금 한 3억 정도 운영비랑 인건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안에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 식당인데요 거기에 지금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이 꽤 되시는데 1억 1,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또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공익형 35명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별도로 1억 2,000만원 해서 전부 5억 3,000 정도 연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종사자 수나 규모에 비해서 운영비가 적지 않습니다.
이용준위원
혹시나 또 운영비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포기하시는 거 아닌가 우려스러워 가지고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정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의안번호 제4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6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진삼·이용준·김덕현·안양식·강민하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구의원 박진우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 권리를 실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선도적으로 나서고자 아동권리 독립기구와 아동 참여기구의 구체적인 역할 기능 및 운영에 대한 근거와 내부 정책조정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를 아동의 참여 보장에서 아동 참여기구 운영으로 변경하고 2항과 3항을 추가하여 참여기구의 역할 기능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8조를 추가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단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추가로 디지털 환경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안 제12조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안전에 대하여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9호 박진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김덕현·안양식·강민하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는 현재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의무 설치 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5조에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의 결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8호 박진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검토 의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세부 지원 기준이 있나요? 과장님 이거 세부 검토 의견에서 나와 있던 것 같이 세부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이게 처음에 경사로 같은 경우에 1998년도에 300㎡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50㎡로 하향이 되면서 그 사이에 저희가 민간업체를 했었는데 이번 조례를 근거로 제도적 근거가 더 확실히 된다면 저희가 국비나 시비 구비를 통해서, 지금 현재 159개가 있는데 좀 다양하게 늘려서 편의 증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용준위원
지원하는 건물들이 신축 건물들이나 지원을 합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소규모 점포나 처음에 욕구 조사나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업체에서 소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다 이런 여러 욕구를 통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우리 작년도 이천 얼마 이 예산이면 됩니까? 충분히?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또 대안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로 25개 구 중에 20개 구가 2,000만원을 시비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구비로 해 왔었는데 예산 상황이 좀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다가 미리 해가지고 2,000을 시비로 받으면 작년 수준으로는 저희가 또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용준위원
충전기 설치 요구는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충전기는 42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그때 또 홍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요구 조사를 좀 사전에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런데 예산이 40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산 대비 하여튼 좀 효율성 있게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제가 이걸 2개를 섞어서 얘기했네요. 경사로, 충전기.
이용준위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신
김용신복지문화체육국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김덕현·안양식·강민하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11시36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건소는 총 4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지역건강과 소관 안건은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덕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의약과 소관으로는 김덕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 가부를 결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구의원 박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호흡기질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폐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백결합백신과 23가 다당 백신 모두 접종해야 하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는 34가 다당질 백신만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단백결합백신이 향후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추가되기 전까지 취약계층,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단백결합백신을 추가 접종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4호에 예방접종 지원 목록에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폐렴구균 단백결합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30호 박진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수정안이 나왔어요. 어떻게 박진우 의원께서 수정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박진우의원
네.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하고 말씀 나눠가지고요, 수정안 주셔서 그렇게 하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행일도 2020년도 1월달부터, 그리고 또 이거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또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안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박진우의원
네, 맞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박진우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민 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기초수급자하고 장애가 심한 장애인, 3번 국가유공자 되어있는데 지원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박진우의원
지금 예상되는 게 수정안 주신 말씀으로는 한 해에 65세 되시는 분이 육백 한 오십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맞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맞으셨던 분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빼고 나면 저희가 예상하는 건 한 50% 정도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00만원의 반 정도, 한 2천에서 3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2천에서 3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네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용준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안 제8조에서 지원 대상을 65세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이미 접종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 절차를 감안하여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정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당초 의사일정 제11항을 제13항으로 변경하고, 당초 의사일정 제13항을 11항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용준·강민하·홍정희 의원 찬성)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박진우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들이 아이를 동반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야간 혹은 주말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소아청소년과 지망 전공의 수 감소와 의료 대란 등으로 진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앙 정부와 서울시 등은 상급 종합병원의 소아 진료 강화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지만 서대문구에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 중인 병원이 없어서 사실상 소아 야간·휴일 진료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대문구가 직접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대해, 안 제5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무를, 제6조에서는 의료기관의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33호 박진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적절하게 필요한 조례 잘 발표하셨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1차 의료기관 지정이 없는데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또 1차 의료기관이 또 참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좀 질문드립니다.
박진우의원
지금 현재 1차 의료기관이 야간병원을 운영 안 하는 이유는 일단 예산 지원이 열악해서인 게 가장 크고요.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이런 부분은 시간당 인센티브를 줍니다. 근데 지금 강남구에 시행하는 소아야간병원 같은 경우는 인원당 지원을 해주는 차이점이 있어서 강남구는 그래도 지금 1차 의료병원이 지원을 많이 한 상태고요. 그런 차이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근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예산 절감이나 사업 효율성 면에서 저희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저희도 그걸 하는 게 또 어떤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우의원
지난번에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달빛어린이병원은 시간당 주는 방식이고요. 지금 제가 추구하고 그리고 강남구에서 추구하는 방식은 인원당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당 만약에 10만원을 준다 그러면 참여할 의원들은 별로 없는데 시간당 만약에 거기 야간에 한 100명이 온다 그러면 100명에 대한 한 명 왔을 때 강남구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을 더 줍니다. 그러면 그 수익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달빛어린이병원도 지금 축소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결론적으로 잘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제가 참고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소아과 전문의가 2명 이상이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소아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아 진료를 1년에 1만 건 이상 해야 되고 또 1년간 소아환자 비율이 성인하고 비교해서 50%를 넘어야만이 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 7일을 하든지 꼭 주말에 병원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받기가, 병원 규모라든가 진료 의사 숫자라든가 1년 전에 1만 건 이상이라든가 만약에 소아과 전문의가 아니면 50% 이상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도 적지만 그래서 그 조건에 맞기가 참 힘듭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지정되고 나서 그 유지하기가 좀 많이 조건이 힘드네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그러니까 지정되기 전 1년 실적을 보고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과가 11개로 타구에 비해서 되게 숫자가 적은 편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대문구의 병원, 의원 수가 215개인데요. 소아 전문의가 진료를 개설한 데가 11군데밖에 안 됩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전문의가 2명 이상이어야 되고 만약에 소아과 전문의가 아닐 때는 1년 전 실적이 1만 건 이상이어야 되고 소아 진료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그 조건들이 맞는 병원이 사실 서대문에 없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서대문구가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의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용준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야간휴일 1차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안 제1조 법령 인용 표현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주 최소 운영 일수를 3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평일 운영시간을 9시까지로 하였으며 제9조 위원회 구성을 법령 입안 형식에 맞도록 수정하고 안 제7조 및 제10조의 인용 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홍정희·강민하·박진우·이진삼·서호성·이동화·김양희 의원 찬성)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릎관절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에게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 회복을 돕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에서 수술비 지원 대상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환수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32호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소장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술비를 일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분담금을 몇 프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지금 그 수술비가 수술이나 진단에서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하고 있는 게 한쪽 수술을 120만원을 최대로 했고요 양쪽일 때를 240으로 최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최대의 비용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 시술이라는 게 또 내년에 기술이 더 발전되고 혹시 더 많이 필요하면 가격이 또 다운될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요 예상 금액을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려면 국비랑 지금은 똑같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보니까 좀 애매한 게 보여서 말씀드릴게요. 저소득층 대상자가 지금 저소득층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노인에게.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나이도 안 나와 있고
덕현
김덕현의원
아니 거기 보시면 우리가 국비 지원 대상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자 그다음에 한부모. 지원법상에 지원 대상자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위소득의 100%까지 서대문에 거주하는 분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통계 낸 것을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한 25명 내외로
유현
윤유현위원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덕현
김덕현의원
검토보고서 3쪽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검토보고서?
덕현
김덕현의원
네.
유현
윤유현위원
됐어요 하여튼. 검토보고서는 내가 안봤는데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죠?
덕현
김덕현의원
거기는 국비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현
윤유현위원
나이하고. 그러니까 지금.
덕현
김덕현의원
60세 이상.
유현
윤유현위원
65세? 60세?
덕현
김덕현의원
60세 이상.
유현
윤유현위원
60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지금 한 일주일 이전에 이게 지금 지원자가, 내가 집행부한테 얘기할게요.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지난번에도 저희하고 많은 토론을 좀 했었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3명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도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을 줄 알았더니 사실 별로 지원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많을 줄 알았는데.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이 앞전에 구청장님실에서 MOU 맺을 때는 국비 지원입니다. 그 사항은.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 가정.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고. 그것은 놔두고. 김성환 탤런트 겸 가수 그 양반하고 이사장님하고 했던 거 말고 이전에도 계속해 왔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저는 좋은 취지에서 또 제가 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그분을. 또 마침 그분이 제안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하고 좀 MOU를 맺어달라. 우리 서대문구는 취약지구고 그러니까. 12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길래 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분을 제가 집행부하고 연결시켜서 해드렸는데. 그런데 우리 의약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전에도 그런 게 있다 국비 지원이. 그래서 내가 그때 자꾸 물어보고 한 거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몇 명 지원했죠?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작년에는 일곱 분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11월 현재 열입곱 분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120만원씩이죠?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네. 그런데 여기는 120만원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이 사항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일부가 지원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하고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이내에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양측일 때는 240만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17명, 작년에 7명 그다음에 최근 한 5년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평균 13명 정도 5년 정도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우리 구는 그러면 굉장히 적은 편이네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43명 내가 들었거든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그래서 MOU를 해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일부 오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지금 무릎이 안 좋은데, 저도 무릎이 안 좋아서 등산을 못 해요. 그런데 축구는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무릎 때문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내 주위에 엄청 많은데 이렇게 지원이 없을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 부족인지. 지금 나는 그 좋은 개인적인, 사적인 인연으로, 무릎 관절 나눔 의료재단 이사장이에요. 공식 명칭이.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120만원씩 지원을 해준대요. 그래서 내가 집행부에 연락해서 연결해서 MOU 체결을 해드렸는데, 좀 더 많이, 정말 호소를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 일곱 분만 혜택을 보고 또 올해는 뭐 그냥 더블로 배 이상의 수혜자가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김성환 이사장님이 하고 있는 그거하고 잘 합치면 더 많은 우리 구민들한테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린 말씀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구분이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대상은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해가지고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안으로 하는 것은 중위소득 100% 이하 약간 대상이 아니신 분, 저소득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인 가구면 한 370만원 정도가 소득이 되는데요 보험료가 한 13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 좀 약간 어려운 사람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중위소득까지 더 낮췄군요. 기초수급자에서.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네. 그래서 지원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확대하면 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맺어준 그거 있잖아요, 의료나눔재단 이사장님하고 MOU 체결을 했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많은 지원을 요구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눔재단 그쪽 재단에. 또 실무적인 이사장을 제가 명함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중위소득까지 한다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네. 아까 말씀대로 MOU 맺고 나서 우리가 관리하는 방문간호사나 각 동에 공문을 띄워서 또 노인지회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저희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더 많이 지원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본 위원도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지원하리라 예상이 되니까 집행부에서 많은 홍보도 하시고 저 역시 그렇게 할 테니까 많은 혜택을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김덕현 의원님도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장님 혹시 무릎 인공관절 수술할 수 있는 관내 병원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관내에서는 일단은 세브란스하고 정형외과에서도, 그냥 외래만 보는 정형외과는 안 되고 입원실까지 같이 있는
박진우위원
혹시 몇 군데인지 정확히는 모르시는 거죠? 아직.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진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2025년 기준으로 한 25명 정도 지원해 주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떻게 됐든 구비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병원에 좀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받아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관내에 있는 병원에 한해서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떻게 됐든 그분들은 여기 와서 세금을 내시잖아요. 내시고 저희한테 좀 기여하는 바가 있으시니까 상생 차원에서라도 이 조례를 할 때 관내에다가 한정 지어주시면 어떨까. 그게 가능한 건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라서 한번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박진우 위원님이 참 좋은 질문하셨는데 소장님 우리 연대 세브란스 병원 외에 몇 개인지 파악을, 모르세요? 대략이라도 말씀하셔야지. 정형외과 많잖아요 우리.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그런데 사실 무릎 전문인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수술을 하셔야 되고 또 혼자인 병원은 수술 자체가 힘들 것이고 또 마취가 가능하고 입원실이 갖춰진 정형외과 병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정형외과 병원이어도
유현
윤유현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 관내에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인지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대략이라도. 지금 전혀, 저도 궁금했는데. 정형외과가 하도 많잖아요 관내에. 동네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악이 그렇게 안 되면 안 되죠.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지금 정형외과는 관내에 한 15개가 있고요. 그런데 무릎 전공을 하신 전문의 세부 전공이신지는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지. 저는 지금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박진우 위원님이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연대 세브란스 병원만 말씀하시고 하니까 본 위원도 지금 사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거 같이 다, 저한테만 보고하지 마시고 전부 알 수 있도록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김덕현의원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박진우 위원께서 관내로 한정을 하자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각 개인별로 선호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로 제한을 두게 되면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평구에서도 은평구 주민들이 서대문 와서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든다면 다른 병원에, 잘 하는 병원에 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한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용준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항과 중복 규정인 제4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상충되는 별표1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 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홍정희·강민하·박진우·이진삼·서호성·이동화·김양희 의원 찬성)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 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 접종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흡기의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겨울철에 면역 기능이 약하고 폐의 성숙이 불완전한 미숙아에게 권유하는 백신 접종 횟수와 주사료 구별 기준을 고려하여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1회의 접종비가 평균 70만원을 웃돌고 예방약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달 간격으로 다섯 차례를 맞으며 수백 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 미숙아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31호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소장님 이 횟수를 5회로 지금 하셨는데 5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이 주사가 한 달 간격으로 5회를 접종해야지 항체 형성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5회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주사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백일해를 몇 번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복지부의 권고 사항입니다.
이용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 긴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이틀 뒤 목요일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