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허채형 의원 발언

제270회 제6차 본회의2024-11-18

허채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덕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빈

임공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10시01분

강덕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안전건설과
먼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희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 외 21개 사업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위험 지역 예방 활동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추진으로 재난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물놀이 위험지역 7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운영하였으며 시기별, 분야별로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대비 소규모 생활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범군민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군민 안전의식 고취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월 1회 학교, 시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민‧관 합동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반기에는 남도 안전학당 사업으로 산불 취약지역 마을과 가족센터 내의 결혼이주여성에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심청어린이대축제 시 곡성 안전 이미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하여 대군민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제고입니다. 전시‧재난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예비군 육성사업 지원과 재난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후반기에는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을지연습, 민방위 대피훈련, 군 장병 위문,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중 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의 미비점과 법령 개정사항을 2025년 충무계획에 반영하여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곡성군 도로대장 디지털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및 유지보수해야 할 도로시설물 목록과 도로의 기하구조를 측량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군도 11개 노선 포장도 기준 60.9km입니다. 현재 기술, 가격 협상을 완료하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사업이 내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압록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국도 17호선에서 봉조마을로 연결되는 군도 2호선으로 도로 구조가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구조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민설명회 시 시점부 도로 직선화 요청에 따라 비교 검토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앞으로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연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섬진강변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출하고 증기기관차와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송정에서 가정‧압록 구간은 21년 12월에, 침곡역에서 송정 구간은 금년 9월에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정역에서 봉조리까지 레일바이크 운행 구간 1.3km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25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곳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2개 지구 중 5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 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교차로 내에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단지구는 80%, 연화지구는 20%의 공정률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기, 평리, 리문삼거리는 편입토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관내 타기관 사업입니다. 타기관 도로 관련 사업 3개소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편입토지 협의, 주민의견 반영 등 해당 기관과 충분히 소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24년 3월 시행됨에 따라 10년 단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 의무화되어 지난 7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협약 4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계획수립 시 사전단계에서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 과정을 이행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농촌공간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7개 지구로 구획화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시행계획을 갖추어 농림부와 재생계획을 위한 농촌협약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곡성 빛마루센터 건립과 배후마을 거점조성,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중심 공간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도 사전협의를 득하여 9월 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곡성 빛마루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계약 의뢰하였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거점기능을 확충‧정비하여 지역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겸면 40억, 고달면 31억 원입니다. 겸면은 포그내건강센터 건립사업으로 전남도와 협의가 완료되어 조속히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달면은 한걸음생활관 증축 및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이며 12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기능 확충으로 지역의 성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석곡면 덕동마을 등 9개 마을에 사업비 174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4년간 추진됩니다. 기선정된 7개 마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25년 신규 2개 마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다운 정취가 묻어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곡성 동산마을 등 12개 마을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선정 3개 마을은 공사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 23년 4개 마을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추진 중이며, 24년 5개 마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입니다. 금년 주민숙원사업은 총 317건으로 사업비는 66억 50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 71건을 준공하여 총 284건의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연내에 잔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부채납 징구 및 공부정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군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을 채용 과정 중에 있으며 연말‧연초를 목표로 4조 3교대 24시간 상시 상황실 운영 및 재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섬진강 배수의 영향으로 입면 종방마을의 내수가 배출되지 않아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에서 27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배수펌프장 설치 및 배수관로 정비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10년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등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기관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예방사업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을 철저히 대비하고자 상황실 운영, 재해 취약지역 점검, 예‧경보 시설 점검 등 재난에 대비하는 업무로써 11월까지 겨울철 대비 자연재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이 안전한 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소방의 긴급출동 시 출동지역 인근의 CCTV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사건‧사고의 초동대응과 범인 검거를 위해 영상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CCTV 운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노후 카메라 27대를 교체하고 신규 카메라 41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는 CCTV 위치정보 현행화 등 CCTV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통합실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안전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반기마다 1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교육을 안전건설과 주관으로 매월 1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회 실시하였으며 총 96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이 올해 3월 29일에 이게 시행이 되어있죠?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김홍순의원

이게 시행이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위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어 있잖아요. 10년 주기로 시행을 하기 위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남본부와 농어촌공사와 같이 저희와 이렇게 시행할 거죠?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의원

예. 그런데 이걸 보면 문제점들이 없다고는 볼 순 없는데 우리 농촌의 정주여건과 농촌지역 활성화, 또 생태환경, 지역소멸위기를 위해서 이게 사업의 목적이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수립하실 때 우리 농어촌공사와 우리 행정과 우리 의회와 함께 필요한 여건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뭔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청합니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홍순의원

이상입니다.

강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의원

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총사업비가 134억 정도 되죠? 거기에 지금 빛마루센터가 지금 11월 12일에 계약이 완료됐습니까?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계약완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 의뢰해 놓았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계약 의뢰요?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비에 1필지가 미 매입되어 있는데 거기를 빼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필지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소유주 분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지금 11월, 될 수 있으면 11월 중에 이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11월 내일모레입니다. 그 부지까지 매입해서 진행하실 것이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래요. 배후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이 완료됐고. 역량강화사업이 지금 대략 1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자료를 보면 공정률이 60%예요. 이 사업이 지금 몇 년도 완료인가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내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12월이면 완료되나요? 내년 12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건축시설까지는 내년 12월로 저희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면 지금 역량강화사업이 40% 남았어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럼 이것 갖고 충분히 진행이 됩니까?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어렵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럼 문화활동가 양성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
대현

조대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해년마다 2024년까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확장성을 가졌어요. 내년도 계획은 어떠신가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내년도 계획은 다음 주례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인근 지역이 요근래에 지진이 발생됐어요. 구례군에서. 알고 계시죠?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곡성군도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진 발생이 됐을 때 우리 곡성군의 대처 매뉴얼이나 상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매뉴얼은 표준매뉴얼밖에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갖고 있는 표준매뉴얼대로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예, 맞습니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부군수님이 권한대행이실 때 지시를 하셔가지고 지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예, 그래가지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구례 같으면. 2.0의 적으면 적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도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항시 준비를 해서 재난문자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다음에 준비 안 해놓아서 우왕좌왕하면 또 문제점이 생기니까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상입니다.

강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요순부의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면 압록지구 사업비가 증가가 됐거든요. 연초에 할 때 9억으로 했는데 지금 보고에는 15억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당초에도 15억이었는데요. 올해 사업비를 보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김요순부의장

아, 전체적인 금액이 그랬을까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김요순부의장

올해 연초에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9억으로 되어있어서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러면 18페이지 송전지구 풍수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2년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행정안전부의 사전설계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연초부터 해가지고 2번을 다녀왔는데 이 사업이 계속 사업성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저희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보니까 협의 과정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내에 협의를 한 번 더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밀려있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것이 내년으로 이월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요순부의장

충분히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 초에 했을 때 25년 되면 완공된다 했는데 벌써 2년이 늘어나니까 질문을 드린 건데. 어쨌든 이게 계획된 대로 최대한 맞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홍순 의원님이 질의한 거에서 10페이지 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재생에너지 부분도 들어가 있고, 기획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농촌에는 태양광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구조할 때 10년 계획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자세히 보시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요순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강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채형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페이지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단삼거리하고 연화삼거리 예산액이 3억 6000이라는 말입니까?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허채형의원

금단삼거리, 연화삼거리가 규격이 똑같습니까? 예산이 똑같은 것 보면.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개소당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허채형의원

아니죠. 이것 어느 정도 정확히 세워져야죠. 금단은, 연화리 같은 경우는 땅을 좀 매입했죠?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허채형의원

금단은 땅 매입했습니까?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금단도 했습니다.

허채형의원

어디, 어느 쪽을?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주유소 쪽으로.

허채형의원

주유소 쪽으로요? 그리고 보면 밑에 금단 경계석 설치 및 전석쌓기를 했다고 그래요. 금단 쪽도 경계석을 쌓았어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연화, 금단 쪽도 일부 있습니다.

허채형의원

일부가 아니라 그때 제가 또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기존에 놨던 인도하고 상관없이 회전로터리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허채형의원

그리고 지금 회전교차로 하면서 민원이 좀 들어와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허채형의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공사하면서 개선점을 찾지 말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허채형의원

이상입니다.

강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도시경제과
다음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김록규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인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대해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3년 협동조합 구성, 특가상품 개발 등 1차 년도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2차 년도에는 특가상품 제작 및 판매, 토요테마장터 운영, 시장 내 편의시설 조성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전통시장 디자인 문화조성으로 활력있는 시장 분위기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곡성심청상품권 운영입니다. 금년도 곡성심청상품권 판매 목표는 총 250억 원으로 일반판매 180억 원, 정책발행 70억 원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일반 84억 원, 정책 47억 원 등 총 83억을 판매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였으며 8월 1일부터 착 앱을 통해 모바일 판매와 환전을 일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7월 말까지 판매하고 중단되었고 2024년 12월 1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상품권 판매 대행점 일원화를 통해 편의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통합관리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역량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11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77개소에 4억 2000만 원 교부결정 후 9월 말 기준 사업완료 66개소 3억 3900만 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2분기 이차보전금 11개소 1100만 원, 카드수수료 263개소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의 역량을 높이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전기요금을 절감해 주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2025년 사업에 대한 공모 결과 국비 6억 4700만 원, 도비 1억 2000만 원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내년 초 컨소시엄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6개 면 398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공급 사업은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읍내 1구 한국농어촌공사 주변 27세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내 사업 준공 및 정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마을단위 LPG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오산면 연화, 부들마을 118세대를 대상으로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시공하였으며 현재 세대 내 보일러 설치 및 가스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준공 및 정산까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곡성군 중소기업 전입 근로자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곡성군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 근로자 중에 전입일 기준 주민등록상 타 지자체에서 거주하였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곡성군으로 전입한 세대에게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30세대에게 2회 분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곡성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에게 관외 지역으로 발송된 물류비를 업체당 50% 한도 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추가 공고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하고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4년 목표는 5개소이며 고도화 5개소, 기초 1개소가 신청하였고 현재 고도화 3개소가 사업대상자에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와 사업에 선정되는 업체와 소통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추진입니다. 투자촉진 보증금 지원 제도와 기반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 최대 규모 대형 국책사업인 1조 4000억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를 성공한 데 이어 교량, 철 구조물을 생산하는 철강업체를 유치하였으며 관광단지 조성 투자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완료 전 조기 분양을 위해 전국 식료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미분양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곡성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산면 운곡리에 18만㎡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39% 공정률로 농공단지 조성 1차 분기 공사를 10월 7일에 준공하고, 2차분 공사 토공사 및 부대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더불어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를 함께 추진하고 2025년 12월에 조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곡성읍 군청사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곡성읍 중앙로 일원 1004m 구간의 건축물 입면 30개소와 간판 146개소가 개선 대상으로 사업비는 총 6억입니다. 지난 9월 수행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디자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업소의 개성을 살리고 사거리 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반시설 확충, 캐릭터 개발 및 굿즈 제작을 완료하였고 전남 최초로 광주시 동명동에서 팝업스토어를 열어 관심을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야간경관을 위한 디자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4쪽, 곡성군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경관법」에 따라 2017년에 수립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경관정책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6월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중간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과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회 보고와 공청회,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경관계획이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과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공모입니다.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거점센터 예정 부지를 확보 중이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컨설팅 등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옥과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석곡면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특화자원 기반 상권재생, 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6억 9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개선사업, 산책로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돌실상인대학, 흑돼지 상품개발 등 도시재생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실어울림센터 및 흑돼지센터 건립 추진 등 하드웨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오곡면사무소 신축과 병행하여 행정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8000만 원으로 연면적 2370㎡ 3층 규모로 신축되며 면사무소, 문화복합공간, 판매전시공간 등으로 조성합니다. 지금까지 활성화 계획 고시 등 관련 행정절차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건축물 철거 및 지장물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차마을과 연계하여 지역 상생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도시지역 통행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및 현안사업으로 검토된 도시지역 통행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총 4개소로 곡성읍 읍내 7구 곡성중학교에서 서편네민박 간, 곡성읍 고운아파트에서 곡성소방서 간, 석곡면 유정2구 마을안길, 옥과면 유천주유소에서 오일시장 구간입니다. 현재 주민설명회 이후 토지승낙이 완료된 유천주유소에서 오일시장 간 도로에 대해서만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완료되었으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 후 신속한 용지보상 및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하반기 1개소를 공사 완료하고 총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삼강어린이집 도시계획도로는 큰손탕집~원불교 구간을 공사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잔여 필지 보상 완료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과향교~옥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건물 철거 중에 있으며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석곡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는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내년 예산 반영 시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소방서~아해뜰어린이집 구간은 실시설계 중이며 2025년 토지 보상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석곡 강변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석곡로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강변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여 석곡면 도시가로환경정비 및 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 7월에 사업 신청하였으나 정부예산 삭감 및 사업량 감축으로 미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을 재신청하였고 사업 선정 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원으로 옥과고등학교부터 옥과초등학교 구간의 보도 및 차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문가 자문 및 관계 기관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마지막으로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지금까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본심의 및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의원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몇 년째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그전에 심청어린이대축제 기간 동안에 전통시장에서 야시장 진행하셨어요. 그 부분은 좋은 반응을 얻으셨죠?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저희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합니다. 공감도 하시고 상인들의 결집력과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 부분은 잘 진행되신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접목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면 장옥은 군에서 관리하죠?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리고 좌판은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그런 상황인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장옥이 문을 열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옥을 열지 않은 장의 몇 번, 몇 개월 내 장옥을 몇 번째 열지 않으면 반납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저희가 여러 차례 상인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저희가 되도록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안에 기존의 자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곧 처분하고 곧 한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지금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악순환이. 언젠가는, 누군가는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전통시장은 활성화 방안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알다시피 거기 전통시장에 들어간 돈이 20억 넘게 들어갔어요. 과장님 그러시죠?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런 쪽으로만 뭘 시설이나 하신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장옥이 문을 열어야지 장옥이. 장옥이 문을 안 여는 전통시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과장님 팀장으로 계실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셨어요. 막 열의를 갖고 하셔가지고 이제 사무관도 달고 그러셨는데 그 뒤로는 좀 획기적인 방안이 안 나와요. 전통시장 하나 활성화 딱 시켜놓으면 그래도 우리 과장님 도시경제과에 있었을 때는 참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팀장님이랑 해서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꼭 소비의 시장으로 저는 보지 않고 소비와 문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장으로 그렇게 돼서,
대현

조대현의원

장옥이 문을 열어야지 소비도 되고, 문화도 되고 그런 거지. 장옥이 텅텅 비어서 문 닫아있는데 그게 돼, 정말 다음 내년도의 업무보고하고 그럴 때 이 이야기가 다시 안 나오게끔 상인회하고, 상인회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본인들이 못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치해 주라고 하는데 애로사항은 본 의원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동안 많이 미뤄줬잖아요. 그것 잘 정리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게끔 꼭 믿겠습니다. 과장님.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고민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덕구의장

김홍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의원

과장님, 방금 조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시장조사, 가옥조사 다 지금 되어있나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김홍순의원

되어있어요? 지금 권역별로, 면 단위로 업무량을 주셨습니까? 시장 조사하게끔, 가옥?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시장조사.

김홍순의원

예. 지금 상가요, 상가.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상가. 예.

김홍순의원

상가를 면 단위로 이렇게 업무 분량을 주셨냐고, 분량을?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면으로 준 건 아니고 저희가 총괄관리는 하고요. 기반이라든가 시설 사용 그런 것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의원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게 잘 안되어있어요, 면 단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놀이하듯이 활성화만 외칠 게 아니라 기초적인 것 뭔가를 하셔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해야지. 옥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문제성이 많죠? 그리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가옥에서 자전거 수리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2년째 그 문제성을 하는데. 갈 수 없어요. 거기에서 할 수가 없으니 그런 문제점도 해결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하여튼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3개 권역 시장이 있는데 저희 직원으로 전체를 통찰하고 관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장의 어떤 것을 저희가 한번 의견을 회장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는데 여러 회장님들도 막상 닥치면 저희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말들이 많기 때문에. 딱 ‘어떤 것을 해줘라, 뭘 해줘라.’ 어떻게 저희한테 말을 못 하고. 같이 면하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확실하게 이걸 해줘라.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김홍순의원

그러죠.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7쪽 중소기업 전입 근로자 월세 지원사업에서요. 현재 보면 정주환경과 인력난 해소, 장기근속 유도를 지금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성, 타당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아무래도 이 시책은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22개 시군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저희가 주거지가 현재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하여튼 이거라도 저희가 해줘야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근속하는 데 좀 효과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홍순의원

그러죠. 이 사업은 좋긴 하지만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지 지금 몇 명이나 이 사업을 해서 정주 인원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지금 많은 인원은 저희가 하진 않고 소수가 들어왔습니다.

김홍순의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 문제점들이 무언가를 한번, 일자리이죠? 일자리이긴 하는데 좀 포괄적인 무슨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김홍순의원

그리고 8쪽에 보면요. 물류비 지원이 있죠? 중소기업.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김홍순의원

이게 보면 지원계획에서 사업계획서 적정성, 평가점수, 매출 규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원 방법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도 진짜 어려워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원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중소기업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가 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30개소를 주기로 했는데 올해는 19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2023년도에는 17개소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좀 더 많은데. 아무튼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조금 더 완화를 해보는 것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순의원

그러시죠. 이게 미사여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중소기업자들이 함께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전한 보행, 21쪽이죠? 조성사업. 우리 보도블록 옥과에 하실 거잖아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김홍순의원

이럴 때 주민들의 편의도 있지만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불편사항이나 잘 들어주셔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의원

이상입니다.

강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요순부의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심청상품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QR하고 카드 보면 60억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곡성 같은 경우는 먼저 10%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캐시백 형식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금액은 똑같은 걸 사고 이걸 캐시백으로 돌려받으니까 꼭 곡성에서만 써야 될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도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부의장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9월 10일부로 국무회의를 통과되어가지고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판매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인당 200만 원씩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달에. 이걸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알아보시고 상가들을 좀 등록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부의장

이 부분은 골목형 상점까지 들어가거든요. 골목 상점가까지 들어가니까 적극적으로. 그동안 안 됐던 병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편의점부터 해서 다 들어가게 되어있어서 이걸 적극 활용하면 우리 심청상품권을 조금 덜 발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조성의 이유나 목적이 뭡니까?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농공단지가 들어옴으로써 4대 유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 유발, 생산 유발, 또 부가가치 유발, 취업 유발 이 네 가지를 하기 위해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요순부의장

그럼 최종목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가 볼 땐 최종목표인 것 같은데 이거를 분양의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어떻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목적을 갖춰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유치가 안 됐을 때 이걸 그냥 건설만 해놓고, 조성만 해놓고 그냥 놔둘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어떻게든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신가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이제 이건 특화농공단지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경기 사이클이 침체기에 있습니다. 침체기이고 회복기에 오면 조금 더 분양이 활발해지지 않냐? 지금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의는 오고 있는데 정작 저희가 찾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용의 질, 쉽게 말해서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에 그런 업체를 저희가 보고 있고 좀 적은 기업보다는 조금 더 중‧대규모 이런 업체를 저희가 찾아다니고 지금 투자유치팀장이라든가 각종 식품전시회랑도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더 양질의 회사들이 오고 저희가 선호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오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요순부의장

노력하고 계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어쨌든 목적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갖춰서 뭐 특화농공단지이긴 하지만 그런 것 좀 무시하고 안 되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분양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부의장

이상입니다.

강덕구의장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채형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지금 카드기가 거의 없어요.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

허채형의원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카드기 설치 안 됩니까?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안에 계신 우리 상인, 나이 드신…… 아무리 말해도 안 먹혀들어가더라고요, 이 부분이.

허채형의원

상품권 외에 요즘 누가 솔직히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리 종용하고 해도.

허채형의원

그것부터 안 되는데 어떻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허채형의원

그리고 12페이지 김요순 부의장님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양도 좋은데 전체 공정의 30%예요. 우리 앞전에 한 번 현장점검도 나갔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쪽 외벽으로 옹벽 친 거 외에는. 비가 와서 공사를 못 한 겁니까, 어쩐 겁니까? 계획표대로 쓰여 있는 것 보면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된 게 없어. 저 일주일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현장점검 갔다 왔습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틀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2차분 공사가 들어가면 내부 도로라든가 내부 상수도 부대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획기적으로 틀려질 거고. 지금 본 궤도에 공사가 들어갔다고 보고요. 지금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허채형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다 됐습니까?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예산 확보 덜 됐습니다.

허채형의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안, 예산 확보 방안.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어렵고요. 예산계와 협의했는데 추경에.

허채형의원

예산이 확보 안 되면서 이것 뭐 계획표가 나오겠습니까?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은 실시하고 나머지 부대공사 비용은 또 해야죠.

허채형의원

처음에 제가 의원 돼서 농공단지는 문제점도 많고 그러니까 예산 확보 그렇게 하시라 그래도 예산 확보는 없고. 이제 쉽게 말해서 곡성군 자체 예산이 없는데 이게 찬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해줄 거로 믿습니다. 예산.

허채형의원

아무튼 농공단지에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덕구의장

윤영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규의원

과장님 너무 많죠? 일거리가 너무 많죠?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다 많은 것 아닙니까? 다른 실과도.

윤영규의원

과장님 굉장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 우리 소상공인 지원들 많이 하고 있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시는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어요. 또 협의회가 있어요. 그분들을 한데 모아서 의견도 들어야 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도 만들어 내야 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인원수는 많은데 출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권을 살리는 역할의 하나의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경제과에서 연합회와 한번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인협의체가 결성이 돼야지만 원동력이 가동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영규의원

되어있습니다, 지금. 한번 더 신경을 써서 출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재래시장을 가게 되면 지금 비가림 시설이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다 되어있어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곡성을 보면 안 된 데가 재래시장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한 번이라도 보셨을 건데 천막 쳐 놓고 이렇게 계시고 하는 것 보면.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가?
록규

김록규도시경제과장

옥과시장하고 석곡시장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옥과 상인회장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옥과 주민들이 현대화시설 반대를 옛날에 해서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상인회라든가 상인회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규의원

지금은 비가림 시설 원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현지 가서 또 대표들 만나는 게 아니라 상인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조속히 비가림 시설이 만들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규의원

정신 좀 차리십시오. 건수가 많아서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산림과장 이명희입니다. 2024년 산림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개의 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임업인 대상 임업직불금 지급입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입니다. 지난 4월 접수 결과 총 266명이 신청하여 산림청과 교차로 산림경영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11월 지급 대상자로 총 246명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12월 중에 지급하겠습니다. 2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품질향상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임산물 상품화와 유통기반 지원 등 6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8임가를 대상으로 14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점검과 독려를 통해서 12월 초까지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돕겠습니다. 3페이지,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 규모와 전문화를 통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죽곡면 하한리, 고치리 일원 임야 611㏊에 조림과 숲가꾸기, 임도 신설 등 복합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년 차인 올해까지 편백조림 23.7㏊, 조림지가꾸기 68.5㏊, 임도신설 3.6km, 경관조림 3㏊, 임산물 6.5㏊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조림, 조림지 가꾸기 특용수와 경관조림 7㏊를 완료하였고, 임도신설 사업은 추진 중으로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119㏊ 규모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림 수종인 편백과 백합 105㏊, 큰나무조림 10㏊를 식재하였고, 지역특화조림으로 가을철 참죽나무 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조림사업 사전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조림으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의 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숲 관리와 사후관리로 산림 경관을 개선하고 우량목재 생산과 재해 예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 235㏊, 조림지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 955㏊를 완료하였고, 현재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과 사전설계를 실시하고 조림지 생육환경 개선으로 경제성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산불소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산불 발생 시 산림 인접지에 위치한 중요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태안사에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태안사와 협의하여 설계를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과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산불확산 차단을 위한 14m 수막타워와 기계실, 물탱크 등 부속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점검을 통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산불임차헬기 계류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임차헬기 계류장을 오곡면 오지리 침실습지 일원에 설치하였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 후 하천점용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계류장 기반과 편의시설, 연료 보급과 점검을 위한 부대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임차헬기가 우리 군에 계류하여 담양, 곡성, 구례권역 계도비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발생 시 진화에 투입됩니다. 계류장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산불 초동진화에 적극 대처하여 산림자원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8페이지, 현장중심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 진화 초기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봄철에는 산불전문진화대원 70명을 선발 운영하였고, 가을철에도 66명의 진화대원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주원인인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방지 계도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최초로 산불 ICT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기를 감지해 산불 여부를 조기 파악하는 AI 기반 영상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 CCTV를 분석해 실시간 산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사업은 죽곡 상한마을에 비상 소화장치 설치, 인화물질 파쇄기 등을 지원하여 마을과 주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도시설 사업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11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조개량 1km, 임도보수 10km를 완료하였습니다. 죽곡 봉정 간선임도 신설 사업은 도 설계심사와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이며 작업임도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한 임도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고 주민 동의를 위한 개별 면담과 설명을 통해 적기에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 조성입니다. 등산로 및 숲길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한 산행과 쾌적한 산림휴양을 위해 동악산과 설산 등 주요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방향판과 안내판 데크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동악산 알프스가든 수국 전정과 관내 주요 등산로 풀베기와 잡목을 제거해 쾌적한 산행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를 점검하고 숲길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산사태 취약지 사방시설 확충입니다.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13억 7500만 원을 투입해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3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연초에 마무리하고 우기 시작 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방시설 1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준설 등 시설의 기능과 안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방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사전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사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지보수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12페이지,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대황강을 따라 조성된 벚나무 가로숲길은 그림 같은 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로숲길 유지를 위해 오곡 압록에서 죽곡 태평리까지 11km의 왕벚나무 676주를 전정하고 홍단풍과 조팝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식재 후에는 병해충 방제와 풀베기, 덩굴 제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경관과 생태 건강성을 향상시키는 아름다운 가로숲길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숲 등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숲을 측정,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처음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 및 평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측정평가 대상에 부합하는 조사 표준지로 도시숲 32개소, 가로수 14개소 등 총 4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표준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생태적 건강 활력도, 생물다양성 유지관리 등 관리 지표에 따라 조사 평가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도시숲과 가로수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체계적인 도시숲과 가로수 조성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 가로수 및 소공원 사후관리입니다. 아름다운 가로경관과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는 덩굴을 제거하고 전정과 병해충 방제, 가로변 풀베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전정과 시비를 진행해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소공원은 쾌적한 군민 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꿔 나가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돌발병해충과 덩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병해충 사전 방제로 깨끗하고 건강한 가로경관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정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통과 힐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곡성읍 대평리에 실외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대평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수목 식재, 목교 설치, 산책로,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데크길 주변에 관목류 식재와 방초매트 설치 등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오산면 연화리, 옥과IC 인근 유휴부지에 쌈지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화마을 녹색쌈지숲은 기조성된 미세먼지차단숲과 연결녹지로써 방치된 유휴부지를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1월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하고 잔여 사업비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정원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 전액 국비로 임업직불금 지급하고 계세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번에 지급 대상자가 246명 5억 663만 5000원 이 정도 된가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된가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아니, 산림과장님이. 우리 군 산림이 몇 퍼센트예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70%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73%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산림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득을 낼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잖아. 그러면 지금 246명만 이것을 한다는 것은 몇 퍼센트도 안 되잖아요. 이것 고민하셔야 된다고. 임업, 산림에서 어떻게 소득을 낼 것인가? 70%가 넘어가는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데에서 우리 직불금이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몇 위인가도 파악 못 해서, 산림이 많으면 산림에서 소득을 내게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임업 경영체로 등록된 분들이 429임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임산물 생산업으로, 임업 후계자들은 232명이고.
대현

조대현의원

그래서 지금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 활성화를 위해서, 소득 안정을 위해서 임업직불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246명의 지급 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그분들은 뭔가는 행위를 하고 계시잖아.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거기에서 소득이 최고 많은 것이 뭐예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고사리라든가 두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371임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본인들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읍면에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대현

조대현의원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면 뭔가는 우리가 지금 농업도 있고, 농업은 계속 무엇을 딸기, 멜론 우리 신품종 뭐 할까? 체리, 플럼코트 해가지고 뭐, 감도 뭘 심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산림 분야에서도 산림의 소득을 내기 위해서 뭔가는 산림과에서 대안을 내줘야 된다는 거지. 대한민국에 지금 전체적으로 산림에서 어디, 어디 부분에서 소득을 내기 때문에 우리도 선도 품목으로 정리해가지고 거기에 인프라가 조성되어야죠. 임도도 개설되어야 하고 작업임도 뭐 여러 가지 되어가지고 산림에 이제는 곡성군이 이렇게 살아가려면 산림에서 관광을 넣고 레저를 넣고 소득을 얻고를 고민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농업이고 뭐고 이제.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은 지금 또 보면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용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분들하고 잘해서, 용역을 그런 분 있어요. 용역을 10개 해서 하나만 건져도 성공한다고. 그래서 용역이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기획이 안 된다면 용역이라도 해서 산림에서 소득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자료로 이 246명 실명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업에서 어떤 정도의 소득을 내고 있고 면적이 어떻게 되는가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숲길 환경 조성해가지고 해년마다 풀베기도 하고 산책로를 정리하고 있는데 산이라는 것이 그때 풀 막 났을 때 베고 나서 다음에 잡목 제거도 하지만 뒤에 또 자라나는 것이 나무예요. 그러면서 등산을 하신 분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저희도 산림과에 제거도 해주라고 차후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민원인들이, 등산인들이, 본인들이 전정 가위를 갖고 와서 제거도 했다고 해서 좀 관리를 해주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저는 제 생각이었어요. 그분들한테 관리주체를 주면 어쩌냐? 본인들이 다니는, 설산에 다니는 우리 산악인들, 곡성에. 그다음에 동악산을 다니는 산악인동호회한테 한 번 제거할, 본인들이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알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전정하면 조금 비용을 제공해서 본인들이 애로사항을 해소하면 뭐 그런 이야기, 민원은 안 나오지 않겠냐? 외부 사람들한테도 우리 동악산은 참 좋은 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주요 등산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계약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생활권 주변 등산로나 숲길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 부분도 잘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하고.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 확장 안 되고 있죠?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지금 계속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죽동리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11월 11일 자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은 지정했고.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원하고 국유림관리사무소, 임업진흥원, 저희 곡성군 함께 합동 예찰 중에 있고요. 계속해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구의장

더 질의, 윤영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규의원

과장님. 과장님!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윤영규의원

산림과는 발로 뛰고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산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산림과에 지금 행정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팀장님 두 분 계시고요. 직원 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있고요.

윤영규의원

그래요. 산림과는 더구나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뭐가 지금 구조가 안 맞은 것 같아. 안 맞은 것 같고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잘……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잘 정리해서 산림과 행정이 좀 더 활발하게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제안도 해주시고. 과장님의 책임이 더 큰 것 같아요. 저희 일반인들은 산림과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요. 산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노력해서 산림과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영규의원

이상입니다.

강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

허채형의원

의석에서 - 별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강덕구의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곡성하수처리장 적정 운영관리 등 17건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곡성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1일 4500t 규모 하수처리시설로 곡성 오곡면 일부 마을 생활하수와 위생처리장 1차 처리수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모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체 운영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해 방류 수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관련 시설 정비와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PLC 제어반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노후 침사지 개선작업을 완료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기술진단과 시설물 정기점검 또한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2쪽,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1일 처리용량 500t 미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52개소와 중계펌프장 37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는 전문업체 단순 관리대행을 통해 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해 시설물의 고장 등 이상 유무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하수도 법령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성과평가와 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고달 목동, 오산 연화, 겸면 대정 3개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법령을 준수해 수질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3쪽, 옥과‧석곡‧입면 하수처리장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옥과‧석곡처리장은 각 1일 처리용량 2000t, 700t 시설로 민간투자법에 따른 BTO사업 협약에 따라 투자사에서 복합 관리대행을 이행하고 있으며, 입면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650t 시설로 전문업체에서 단순관리, 대행관리 운영관리 중입니다. 입면처리장은 올해 탈수기 소모품 및 중계펌프장 펌프를 교체하고 악취기술진단과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진행 중인 상황을 마무리하고 하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겠습니다. 4쪽,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따라 광역상수도 공급 한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6년까지 사업비 174억 원을 투입해 3500t 규모 노후정수장을 현 정수장 인근 부지에 4500t으로 확장하고 전면 시설 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해 현재 침전지, 여과지 등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공정관리를 통해 정수장 조기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준공되면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감소로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쪽,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오곡면과 고달면 일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에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까지 116억 원을 투입해 배수관로 21.5km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국도 17호선 구간 간선 배수관로 부설을 완료하고 올해에는 오지리에서 구성리 구간 배수관로 부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뚝방마켓에서 오지리 구간 간선 배수관로와 오곡‧침곡‧송정마을 지선 배수관로 부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정 계획에 따라 내년도 사업을 준공해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오곡면 구성리 쌍구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관로 1.5km를 교체 및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11월까지 배수관로 부설을 완료하고 12월 관로 수압시험 등을 거쳐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 시 해당 급수관로를 이용해 급수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에 맞춰 시공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상수도 누수를 발견해 최초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누수신고 접수 후 현장확인 및 복구를 이행한 후 심청상품권 5만 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8건의 누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 포상금 제도에 대해 지속‧홍보하고 정책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8쪽, 옥내급수관 누수탐사 무료서비스 운영입니다. 수용가에서 옥내 누수를 인지하고도 누수탐사 비용 부담 때문에 보수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옥내급수관 무료 누수탐사를 통해 누수 지점을 알려드리고 신속한 복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체탐사 142건, 전문업체 의뢰 78건 등 220건에 대한 무료 누수탐사를 지원해 수용가의 수도요금 과다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정책으로 무료 서비스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9쪽, 상수도 미급수지역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또한 공급되지 않은 미급수지역에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군민들의 먹는 물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지하수 사용가에서 수질검사 의뢰가 있을 경우 무료 수질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4건의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해 안전성 여부를 알려드렸습니다. 수시 개별 지하수 이용 가구의 검사 요구에 즉시 대응해 군민 보건‧위생환경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군 누리집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조회‧납부 사이버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온라인 민원처리의 기능을 확대해 주민이 직접 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하수도 요금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도모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30일 기준 9600여만 원이었던 체납요금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11월 현재 4700여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 재정 건실화를 위해 체납액 징수반을 상시 편성 운영함과 동시에 인구정책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감면 정책 또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죽곡면 노후 소규모 하수처리장 5개소를 폐쇄하고 내년까지 96억 원을 투입해 1일 처리용량 550t 규모 통합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통합처리장 신설 부지 인접마을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께서 공익사업에 대한 통 큰 배려를 해주시어 설치 반대 민원을 해소하고 현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리장 연계관로 사업 준공이 2026년도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 조기 준공을 통해 통합처리장을 적기 가동함으로써 군민 공중위생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삼기면 원등‧괴소 노후 하수처리장 2개소 폐쇄와 농소‧청계, 겸면 대명리까지 처리구역을 확대해 면 단위 통합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해 350t 규모 처리장 및 오수관로 14.2km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시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을 발주해 정상 추진 중이며 현재 처리장 설치와 삼기 농소, 겸면 대명마을 오수관로 설치를 병행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기면 일대 발생 하수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방류수역 수질 향상을 통해 수생태 환경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 구역 내 노후 하수관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하수관로 신설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구역 확대로 하수처리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곡성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5억 원을 투입해 전년도에 착공해 노후 하수관로 4km를 굴착 및 비굴착 공법을 병행해 정비 중입니다. 죽곡 공공하수처리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50억 원을 투입해 폐쇄 예정인 5개소 소규모 처리장 지점에서 죽곡통합처리장을 연결하는 차집관로 3.4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도 17호선, 18호선 노선과 용정 라인 1.9km 구간 관로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신기미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기존 소규모 하수처리 구역인 신기1구마을과 미처리 구역인 미산1‧3구마을 발생 하수를 곡성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발주를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연도 내 사업을 발주해 착공하겠습니다. 앞서 11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죽곡 공공하수처리구역 정비사업은 환경부 국비 재원과 군비 매칭 예산을 확보해 2025년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계획은 50개소이며 작년까지 48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신설 2개소, 기존 소규모 처리장 증설 및 연계 처리 3개소, 중규모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 1개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죽정목동지구, 용사평리두가지구, 원등괴소운교지구, 침곡구성지구는 올해 준공사업이나 처리장 시운전 방침이 동절기를 포함한 3개월 이상 진행하도록 되어있어 내년 연초 시운전을 마치고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수리지구는 이번 주 계약 상대자가 선정되면 즉시 착공하겠습니다. 15쪽, 곡성 위생처리장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 시 위생처리장 침수 피해에 따라 기존 위생처리장을 폐쇄하고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해 오지리 곡성하수처리장 옆 부지로 이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모든 시설공사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 시운전을 거쳐 5월 말 준공 처리 후 정상 가동 중입니다. 신설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의 통합 운영으로 처리 효율을 높여 방류수역 수질 개선과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6쪽, 마을하수처리장 효율 향상사업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로 하수관로의 손상, 우수관과의 연결 등 관로 오접합으로 인한 불명수를 차단해 처리장의 효율을 높이고 방류 수질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CCTV 조사 및 연막시험을 통한 원인분석 후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0월까지 죽곡 봉정‧연화, 오산 봉동지구와 오곡‧옥과 차집관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로 곡성읍 신기지구와 2025년 사업으로 목사동 공북지구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폐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구역 내 존치된 정화조를 폐쇄하고 가정 내 배수설비를 하수관거로 직접 연결해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0월까지 대평‧신기‧신리‧압록지구 사업을 완료해 관내 하수처리구역 내 683세대에 존치된 정화조 폐쇄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마을단위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내년부터는 필요 시 하수처리장 효율화 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해 중복 굴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