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 미래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미래경제국장과 소관 과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요구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김건년 미래복지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미래경제국장 김건년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일자리정책과장 박현규 자원순환과장 이보연 녹색환경과장 장석현 스마트정보과장 강명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미래경제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건년 미래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김건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인사)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이보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인사) 장석현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장석현 녹색환경과장 인사) 강명춘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강명춘 스마트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 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일반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은 5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직 82명, 기술직 60명 등 총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현황입니다. 2024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예산 집행현황은 10월 31일 기준 예산현액 835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595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9억 6800만 원이며,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71.28%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 규모는 총 575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등 고객지원센터와 폐기물 적환시설, 청소차고지 등으로 토지는 48필지, 2만 4645㎡와 건물은 공공시설 14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구 공장등록업체는 664개이며, 일자리센터 1개, 노동조합 54개, 직업소개소 128개, 노동복지센터 1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1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건물형 5개, 골목형 6개이며, 대규모 유통시설은 대형마트 2개, 백화점 1개 등 총 33개소입니다. 다음은 청소 관련 현황입니다. 환경공무관 등 청소 인력은 243명이며, 청소 차량 등 시설 장비는 110대, 폐기물처리·분뇨업체는 60개소, 1일 생활 배출량은 317톤입니다. 다음은 1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현황입니다. 강서산업 등 총 5개 업체에서 161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송과 수집을 위하여 차량 7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현황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현재 1일 95톤의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CCTV 운영 현황으로 우리 구 환경 분야의 무단투기 감시를 위해 총 249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및 연료 관련 현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업소 411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108개 등 총 1569개소이며, 연료 공급시설은 가스 공급시설과 석유 공급시설 등으로 총 65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내 정보화시스템 현황입니다. 주전산기 29종, 컴퓨터 2792대, 프린터 821대, 정보통신 장비는 총 5809대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일반 현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상욱 위원장님,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 해 남은 기간도 저를 비롯한 미래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년 미래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민선 경제정책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염종국 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권성옥 소상공인지원담당주사 인사) 박노석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박노석 동물복지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실적보고 책자 15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하단의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강서사랑상품권 증액 발행 및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은 2024년 1월 1차 발행을 시작으로 5차에 걸쳐 발행을 진행하였고 누적 발행 금액은 총 400억 원 규모입니다.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화곡중앙시장이 지난 5월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대상 시장으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디지털 특성화 시장으로 선정된 화곡본동시장의 경우 지난 1월 사업 정산 및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혁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및 지원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은 지난 10월에 10개사를 파견 완료하였으며,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은 국내 5개, 해외 6개사 모집이 완료되어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중 4개 사 지원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개 사는 11월 중 지원 완료 예정입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은 6개사 중 1개사 지원 완료하였고, 5개사는 11월 중 지원 완료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올 2월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하여 심사를 거친 76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43억 5200만 원 융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가양CJ부지부터 김포공항까지 주변 상권 상생협력 지원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록과 관련하여 지난 10월에 제4차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상생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하였으며, 원그로브와 르웨스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은 1월 10일과 10월 25일 각각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방신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2년차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비전선포식을 진행하였으며, 하늘공원 및 간판 정비 사업 등 시설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동행축제, 야시장 등 행사 개최를 통해 시장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는 골목형 상점가 총 4개소를 지정하였으며, 공항동 등의 예비 대상지 2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반려견 놀이터 및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도심 속 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 4월 안양천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조성 예산 지원 신청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황금내근린공원과 봉제산근린공원에 반려견 쉼터 3개소를 조성하고 지난 10월 개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소상공인 지속성장 기반 확보 사업입니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은 서울시 하반기 추경 예산 미확보로 인해 강서형 사업으로 변경하여 30개 점포를 지원할 예정이며,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의 경우 관내 도시제조업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경영 컨설팅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쪽, 가고 싶은 전통시장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화곡본동시장 증발냉방장치 제작 설치가 완료되었고, 하반기 방신전통시장 스크린 교체 공사 등 4개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10월에는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 친화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9월 50명 규모로 길고양이 돌봄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였고, 반려견 105마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1대1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138마리를 대상으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과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현규입니다. 구민의 안정적인 삶과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 사업을 위해 애쓰신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3년 및 2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석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고명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고명희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경은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선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기준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에서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자료 37쪽, 마곡입주기업과 항공 관련 기업 연계 취업박람회 및 인턴십 운영입니다. 다양한 일자리에 청년을 포함한 구민의 취업을 돕고자 마곡입주기업과 항공 분야 구인 기업을 발굴하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을 운영하여 청년 및 무경력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26일과 10월 22일 2차례에 걸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441명의 구직자가 취업 기회를 가졌으며, 1차 89명이 합격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항공 관련 기업과 직무토크쇼를 개최하여 총 1306명의 청년들에게 생생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19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쟁력 향상을 돕고자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를 생애 1회 1인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기준 282명에게 256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민·관 협력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경력 보유 여성, 취약계층 등 대상별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교육을 통해 민간과 협력 관계를 맺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취업교육 지원 30명을 증원하고,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병원업무 보조인력 교육을 신설하여 총 158명을 교육하여 44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주)핸디즈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등 5개 기업 및 기관과 협약을 맺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협력 기업을 통해 구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취업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동법률 무료상담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법 및 노동자 인권 교육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노동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대비 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 채널을 다양화하여 화곡역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주민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을 운영하여 86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원프로그램 다양화로 일자리 연계 확대입니다.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발굴 상담하여 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고 구직자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상반기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를 20회 운영하여 157명 중 9명이 취업하였고, 구인구직 매칭데이를 운영하여 작년 대비 62%가 증가한 301명을 알선하여 이 중 8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역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 운영입니다. 만 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도시공원 관리 및 폐기물 자원화 회수 사업 등 동행일자리사업에 468명이, 한방비누 제작 및 자전거 이동식 수리센터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2명이 참여하여 23억 6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청년 취업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년의 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 지원을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소통과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14개 기업 118명에게 청년 일자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취업 특강, 취미 및 문화 등 24개 프로그램에 2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4월 청년 소통 플랫폼을 구성하여 27명의 청년 네트워크 위원이 분과회의와 청년정책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10월에 허준축제에 그동안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공론장을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8개 기업에 1억 1573만 원을 지원하였고, 6개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공모 사업에 선정된 마을기업 1개소에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물품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개최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독려하였고, 5월 11일과 5월 18일에 51개 사회적경제기업에 참여하는 사봄마켓을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연 자원순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보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상권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승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정진승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실적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쪽, 안전한 중고품 직거래를 위한 안심거래존 운영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 내 24시간 운영되는 안심거래존을 조성하여 구민 여러분께 안전하고 편안한 직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중고품 직거래 활성화 여건 마련으로 순환경제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도 7월 3개 동주민센터에 안심거래존을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며 보완하여 2025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방화동 건폐장 이전 및 관리감독 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건폐장 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2022년 11월 서울시 김포시와 방화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의 이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방화동 건폐장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2023년 1월 건설폐기물 업체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6일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시행계획 본 사업으로 확정되어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김포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전 대체지를 협의하고 대체지 확정 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전환 시행 사업입니다. 2024년 하반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대형폐기물 수거 민간대행 전환으로 수집·운반 인력의 탄력적 운영 및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4월부터 10개월간 10개 동주민센터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지난 9월 완료된 원가계산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대형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지역전담제와 생활폐기물 매일 수거제를 도입하고 기존 5개 대행구역을 6개 대행구역으로 확대하여 대행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대행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쪽, 효율적인 재활용자원 선별 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 대행 운영 중이며 반입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노후 장비를 교체 중에 있으며 유가품 판매 수익 증대에 따른 구 세입 증진 기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10월 기준 노후 압축기 2대와 감용기 1대를 교체했으며 감용기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확보 사업입니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서울시 주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통해 25개 자치구가 공동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으로 입지부지를 결정 고시하였으며, 2026년도까지 준공 완료 예정으로 기존 부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사업비 대비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올해 3월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건설 공사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서울시의 사업 진행 추이를 지켜보며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RFID 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적정 세대수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40대와 대형 감량기 5대를 설치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10월 31일 기준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RFID 종량기 34대를 설치하였고 대형 감량기도 4대 설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석현 녹색환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장석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박정은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박인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인서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승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승두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전 연령층 환경교육 체험관 「에코스쿨」 건립 지원입니다. 공진중 폐교 부지에 건립되는 친환경 교육 체험관 에코스쿨 건립은 현재 설계공모 중이며 2026년 9월에서 12월로 준공이 3개월 지연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 교류하며 에코스쿨 건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2050 강서구 탄소'공(zero)'감 한마당입니다.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탄소'공(zero)'감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민·관·학 탄소공감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탄소중립 생활체험부스를 운영하여 구민의 탄소중립 의식 함양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89쪽, 지금 미세먼지 어때요? 입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미세먼지 알리미는 봉제산노인복지센터와 화곡보건분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90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현재까지 생태전환교육 6회를 실시하여 105명의 환경보전시범학교 교사와 학부모에게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1쪽, 살기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365 기동반」 운영으로 공사장의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연중무휴 신속하게 처리하여 공사장 259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12개소에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92쪽,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점검과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총 115개소를 점검하고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93쪽,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관리 시스템 설치입니다. IOT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관리 시스템은 관내 공영주차장 2개소를 선정하여 7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총 26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94쪽, 환경개선부담금 합리적 체납관리입니다.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중점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과 소재불명자에 대한 부과유예로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95쪽,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 사업입니다. IOT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대형공사장 6개소의 미세먼지와 소음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30개소 내 5~7세 유아 920명에게 찾아가는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6쪽,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에게 1일 10매씩 마스크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사립경로당 25개소에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97쪽, 안전 역량 강화 및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한 가양동 별관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자 강서소방서와 함께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며 녹색환경과 직원 일동은 맑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현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춘 스마트정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강명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련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이혜련 스마트정보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이화중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화중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3쪽에서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13쪽,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숲 속의 디지털 둘레길 구축입니다. 봉제산둘레길 공원 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자가광통신망, 공공와이파이 등을 설치하여 산책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14쪽, 주민 공감형 제2차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제2차 기본계획은 그간 제1차 이행계획 추진 및 진단과 함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 공무원 등 설문조사, 주민참여단 워크숍, 관련 부서 담당자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결정 및 지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정의 현안 문제와 공공이익 발전에 기여할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 사례를 도출하여 구 정책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118쪽, 행정 및 개인 정보자원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관리 및 파기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날로 고도화되는 해킹 및 바이러스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최신 정보시스템 도입과 솔루션 라이선스를 증설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공공와이파이를 신기술이 적용된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설치 대수는 76대로 내용연수 6년 경과한 와이파이 31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였고, 화곡6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신설에 따른 45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그린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폭염, 한파로부터 365일 안전하고 편리한 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냉난방, 공기청정, CCTV 관제센터 등을 연결하여 이용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곡나루역과 발산역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 쉼터 2개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주관 주요업무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명춘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행감이죠? 그래서 행감을 앞두고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우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목차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 목차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목차는 순서가 처음에 공약사업을 우선으로 두고 그 이후에 순서대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그러면 어쨌든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순서 자체가 어쨌든 책자 순서가 공약사항을 첫 번째부터 순서로 놓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순으로 이렇게,

공약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좀 실언이고요. 제 생각에는 당해연도 신규사업이나 이슈가 되는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 2024년도 첫 번째를 보면 중고품 직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올해 제가 추경 예결위원으로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중고나라라든지 당근마켓이라든지 우리 구 예산을 쓰지 않고서라도 MOU를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제안도 했고 그때 당시에 지적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변한 게 없고 첫 번째 사업이 됐더라고요, 주요업무 실적보고에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대단히 좀 불쾌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고 뭐에 대해서 제안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들이 있고 해야 되는 건데 그때만 지나면 다 되는 것 마냥 이런 행정 태도는 대단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결과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든다니까요.

기존에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 했던 순서를 잡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임시회도 아니고 행감 주요업무보고 실적을 지금 제출을 한 거잖아요. 그럼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것이고,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의원들이 어떤 제안을 했었고 지적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나타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좀 유의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자원순환과 관련해가지고 총괄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의계약은 공개입찰이나 어쨌든 그걸 거치지 않고 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공개입찰은 공개적 경쟁을 붙여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죠, 맞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 점은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다고 했을 때 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폐기물 관련해서. 폐기물은 크게 수거와 처리로 나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일반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대형폐기물 각각 나눠서 수거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거 대행업체에만 투입되는 예산이 한 해에 수백억이에요. 그리고 소각과 같은 처리 방식에도 마찬가지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요업무 실적 책자를 보면 되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우리 미래경제국 한 해 예산이 한 800억 정도 되고 그중에서 자원순환과가 6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쓰레기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중점이 돼서 주요업무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좀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뭐가 중한지 도대체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약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겠고, 이슈, 우리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체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주요업무 책자로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앞으로 좀 유의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치고 있습니까?

폐기물 감량 정책이라고 하면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는 아까 RFID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데 설치를 해가지고 음식물 폐기물 감량 정책을 줄이고 있고요.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를 통해가지고 최대한 어쨌든 목표를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지금 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근데 가장 우리가 블루오션처럼 예산을 찾고 조금 절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자원순환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폐기물 감량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RFID라든지 이런 것 등등등 재활용 선별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가지고는, 다른 자치구 다 똑같이 하는 것하고는 좀 안 될 것 같고 우리만의 뭔가 강서형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에 더불어서 수도권 매립지가 이제 곧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좀 강경하고 효과적인 쓰레기 감량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했던 말씀 또 똑같이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어쨌든 그 상황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행 상황에서는 어쨌든……

다른 자치구 하시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은평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등등등 다른 자치구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고, 이거는 세부 우리 과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공개입찰, 수의 계약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꼭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뒤에 분들도 어쨌든 잘 들으시고요. 아까 수거업체에만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돌아가는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조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수거 업체당 들어가는 우리 한 해 예산이 적게는 한 30억 원 그리고 많게는 한 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들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또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우리 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세대수도 많다." 그래서 제가 타 자치구 우리 구하고 좀 비슷한 인구와 아니면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곳, 그리고 우리보다 세대수도 많은 곳을 한번 봤어요. 근데 거기는 수거 비용이 우리보다 훨씬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근데 수거 비용 같은 게 저희도 용역을 해서 책정되는 게 지금 보면 아파트단지라든지 지형이 평탄한 지역에서는 좀 비용이 적게 나오고요. 화곡동 지역이라든지 수거하기가 좀 힘들거나 그런 지역에는 좀 비용이 많이 산출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악구도 우리보다 고가가 많고 그런 지대가 많으면 많지. 그럼 비슷해야 하잖아요, 예산이. 근데 우리보다 훨씬 적다니깐요. 제가 이 문제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봤냐면요. 우리 수거대행 업체가 깜짝 놀랐어요. 최소 25년부터 최대 45년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내를.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종신업체도 아니고 결국에 그렇게 되면 수거업체가 자율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갱신, 발전적인 디벨롭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쨌든 예산을 계속 주니까 이렇게 수거 비용도 올라가는 거고, 분명히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화곡동이 고지대도 많고 빌라도 많고 이렇다고 하시니 수거업체도 분명히 관에서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발적인 비용 절감이라든지 발전적인 생산적인 이런 것들은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용역 금액을 산출할 때는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금액을 산출해갖고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그 용역회사는 누가 선정을 하는데요?

구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누가 용역을……. 그러니까 그거는요, 국장님! 되게 좀 뭐랄까 그냥 빠져나가기 위한 답일 뿐인 거예요, 제 생각은. 어떤 구민이 생각을 하시겠어요? 수거 업체가 25년부터 최대는 45년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다른 타 자치구에 비해서 수거 대행 비용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구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건 또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나온 금액에 따라서 했다고 하시니까 그럼 그 용역업체는 또 누가 선정을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어쨌든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행감을 시작함에 앞서서 뒤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구민들을 좀 생각하셔서 모든 정책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번 실적보고서에는 전 과가 이번에 실적률은 작성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실적률.

실적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과별로 맨 뒷장에 보면 올해는 몇 프로 달성했다 이런 거. 달성률, 실적률, 성과율 뭐 이런 거. 올해는 없네요?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원래 보통 맨 마지막 장에 '올해는 101%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없을까요? 실적보고에는 항상 그게 있지 않았을까요? 저만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맨 마지막 장에 그거 있잖아요, 맨날.

예산할 때만 그랬던 것 같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할 때는,

왜냐하면 연말에 이렇게 실적률을 했다.

어떤 어떤 계획한 거에 대해서 밑에 추진실적을 적어놓은 그걸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예산을 할 때는 나중이고 올해는 이렇게 실적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왜 실적률이 100%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10월 말이고 12월까지 행사 사업을 진행 중이라서 실적을 못 채웠습니다." 이렇게 항상 답변을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그게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과별로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면 과장님들은 나중에 한 과씩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18쪽에 혁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부터는 언제부터 실시하셨습니까,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하셨는지,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과도 계속 있으니까 과별로 나중에 답을 주세요. 코로나 이후부터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리고 해외 무역이라든가 파견 그다음에 전시회 참가 지원, 그러면 파견 나갔던 그분들이 어떠어떠한, 10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들 대상을 했었을 때 이분들 어떻게 요구 조건으로 해서 대상 선택이 됐는지. 그리고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박람회를 통해서 기업들이 얼마만큼 박람회나 해외에 갔을 때 정말 도움이 되셨는지 금액적인 부분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해외 전시했을 때 보면 여기에 6개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41쪽에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 센터를 운영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때부터의 연간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도 그러니까 올해 매번 어떻게, 여기 추진실적에도 보면 몇 명이 참여를 했고 교육을 했고 이랬던 거를 상담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총괄을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건폐장 이전 관련해갖고 사업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23년 1월 26일 업무계약 체결 이후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과 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 어떻게 우리 강서구는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지가 않아서요.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이것 아직 민간으로 안 되고 앞으로 이렇게 실시할 거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젊은층을 위해서 마트나 편의점에서 스티커 구매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실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진짜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오르지 않을까요?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금액은요? 근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요?

네네. 지금 저희가 일반음식물이나 스티커 판매하고 종량제봉투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대상으로 다 있으니까요, 마트나.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

네네.

금액이라든가 분량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도 그것도 다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202개 품목이 있는데 품목은 조례로 다 정해져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만 별도로 해가지고,

아니, 아니 업체가 있는데 마트랑 편의점도 그걸 다 알까요?

수수료는 지금 종량제가 한 9% 정도 수익을 보거든요. 100%에서 9%가 수익 자기네들이 하고 그다음에 91%는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판매수익 9% 정도는 그쪽 업체에서 하고, 우리 판매업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아니, 아니요. 마트나 편의점이요.

그러니까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면 판매비용의 9%는 걔네 수입이고 나머지 91%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입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수익이 조금 적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약간, 수수료 비용은 약간.

원가계산 용역 시행을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원가 계산했을 때 전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랑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용역을 했을 때 원가 계산을 한 비교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저한테.

원가 계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입니다. 환경과에서 에코스쿨 건립을 해서 서울시에서 올해 관리계획심의가 통과됐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지역에는 에코스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서가 최초예요?

네, 저희가 최초입니다.

지방도 없어요?

예, 지방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을 어떤 걸 모델로 보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에코스쿨 공진중학교 부지가 서울시 관할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 사용에 대해서 단계별로 사용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분 계획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물론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련이 돼 있는 거라 하더라도 녹색환경과의 첫 번째 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니 강서구가 가장 많이 관여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 강서구는.

노현성 청장님이 계실 때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잡았는데요,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관내에 전국적인 차원의 큰 환경 교육 이런 기관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협조를 저희가 해서 에코스쿨이 정상적으로 잘 건립이 되고 그 과정 중에 저희도 협조를 받아서 강서구의 어떤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협력 모색 차원에서 공약으로 잡은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라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과장님께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에코스쿨에 관련해서 어떻게 교육청이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자세하게 조금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일단 환경 관련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시설 차원에서 환경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온실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좀 보기 어려운 특수한 환경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교사들을 데려와서 환경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시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교육 방식이라든가 교육 자재 이런 부분들도 좀 만들어내는 쪽으로,

전국적으로 모델이 될 거잖아요.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라고 그러면 조금 꼼꼼한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셨던 온실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에 가서 딸기 체험하면 다 가서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두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부족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자료 주시고요. 88쪽에 2050 강서구 탄소'공(zero)'감 한마당은 이렇게 해서 탄소를 절감하는데 이렇게 애썼다라는 거는 보여집니다. 근데 얼마만큼 절감이 됐을까요?

탄소 절감에 대한 효과 관계는 저희가 시각적으로만 행사하는 거라든가 보여주는 건 좀 한계가 있고요. 이걸 매년 탄소 중립이 됐든 아니면 기후 관련돼서 대응한 업무들, 이 부분들은 서울시라든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연말에 각종 자료를, 저희 환경과가 모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든 어디든 모든 부서에 있는 그 자료들을 전부 수합을 해가지고 목표치 제시한 것에 대한 달성률이 나오는지 그걸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심사를 언제 하세요?

그거는 연말이 끝나고 나면 내년 초에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초에 심사 결과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거를 질문을 드리냐면 이거는 꼭 행사를 위한, '우리가 탄소 절감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식에 의한 행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탄소 절감을 위해서 강서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러한 절감을 했다.' 이런 근거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 자료가 조금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마트정보과는 제가 직접 행정감사 때 발로 뛰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은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최했었고요. 그리고 5년 만에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세계 무역경제인 대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성과는 한 162만 불 정도 계약이 됐고요. 한 22억 5천 정도 그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해외무역사절단 관계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셨는지. 우리 강서구에서는 안 가셨어요?

강서구청이요?

네, 공무원들이.

강서구청은 저희 구청장님과 그리고 수행비서 한 분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담당자 이렇게 해서 4명이 다녀왔고요. 그리고 업체는 제조업이라든가 뷰티 화장품 쪽, 여러 가지 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이 강서구청 청장님하고 비서분하고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네 분 가신 거예요?

아니, 과장하고 담당.

그래서 업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개 업체가 가신 거예요?

10개 업체가 다녀왔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은 10개사가 다녀왔고요. 국내 전시회는 지금 5개 15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해외 전시회는 6개 업체를 선정해서 2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선정하는 기준은 매출이나 수출 등 기업 능력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또 점수를 산정해서, 보조금이라 저희가 또 심의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실은 저도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선정위원회는. 그렇더라도 그것까지 안 한다고 그러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실은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디에다가 전시했어요?

국내에서는 올해 최초 수출상담회, 저희가 개최한 거는 수출상담회를 SBA랑 같이 협약해서 마곡에 있는 창업허브M+센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조금 좋은 반응이 있었나요?

네네, 수출상담회를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개최를 했는데 성과가 119만 불, 한 16억 4000 정도 MOU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상담 건수는 한 147건 그리고 유력 상담 건수는 한 24건 정도 성과를 이뤘습니다.

우리 기업들 다들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렇게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네, 이번에는 저희가 신규로 처음 시작을 해서 품목을 뷰티나 의료기기 쪽으로 일단 제안을 해서 했었습니다.

일단 강서구 업체는 맞죠?

네네, 강서구 업체죠.

강서구 업체 뷰티라고 그러면 어디, 마사지?

아니요, 화장품.

화장품. 어느 업체인가요? 신규예요?

예예.

그 업체가 어딘지 한번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체들도 상당히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다 가고 싶어 하셨을 텐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이거 자료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복지센터 연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7년 9월부터 강서양천 민중의 집에서 3년 계약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1회 재연장을 해서 23년도 9월 7일까지 운영을 했다가 23년도부터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운영 자료라든가 상담일지 등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겠습니다. 건폐장도 자료를 주셔야 되나요, 아니면 설명 가능한가요?

아니요. 설명 간단히. 건폐장 이전은 어차피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과 관련해서 같이 추진을 하는데 완공이 2031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서울시와 연계해서, 관련 부서와 해서 이전 대체부지가 김포 쪽인데요, 업체 쪽은 서울시 인근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나 예산 관련 사항이나 수시로 협의하는 사항이라 별도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현장 관리나 그런 것밖에 없고요.

과장님, 여기 자료에도 보면 타당성조사 실시를 해서,

그건 다 서울시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게 9월부터였는데 언제까지예요?

그게 약 1년 정도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도 8월이요? 그러면 검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은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8월 25일날 했다면서요.

네. 8월에 하고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대상 선정은 한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실시를 했다?

네.

그러면 25년 8월쯤이면 내년 상반기일 텐데 상반기에 또 나오면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돼서 추가로 자료 요청한 것들 있죠.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이러한 자료들은 최소한 금일까지는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내일 행감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가급적이면 자료를 오늘까지 만들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의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간 열심히 하신 결과에 대해서 의회가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그렇죠? 또 잘된 부분은 계속 더 할 수 있도록 조치 내지는 지원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라도 저 뒤에 오늘 팀장님, 과장님 다 오셨는데 드러난 문제점이라든가 또 시정을 권고하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까 선서를 하신 바와 같이 그 의미에 맞게 있는 대로 자료 요구나 설명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국장님 이하 모든 실무진들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결정 요소는 청장이 결정을 하죠, 대부분. 물론 실무적으로 다 백업을 해서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에 책임이 없고 나는 구청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있는 대로 설명을 다 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또 개별적으로 감사를 할 때에는 그때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그런 책임을 지고 국을 잘 운영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각 부서별로 개별감사를 하기 전에 총괄로 쭉 국장님과 부서장님 얘기를 들었지만 간단하게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역경제과에서는 쭉 자료를 보시고 넘기면서, 국장님! 해당하는 과장님과 팀장은 메모를 해서 자료 요청을 할 때 메모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76개소 사업체죠. 43억 5200 지원한 업체별 금액과 업체명 제출해 주시고요. 반려견 놀이터, 물론 쉼터와 놀이터는 다릅니다마는 염창동 모 곳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정이 있었어요. 그런 사정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참조를 하시고,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설명회, 즉 설문조사가 아니라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을 해야 되죠. 그때 국장님은 안 오셨는데 굉장히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나름대로 이유 있는 것입니다. 잘 살피셔서 그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개별감사 때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있어서 전통시장 주차장 36억 건립, 그리고 까치산시장 아케이드, 송수관·노후 전선 2개 사업에 대한 사업 개요,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계돼서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해 오다가 갑자기 또 직영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또다시 원위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에 대한 논리적 이유와 타당성이 있으면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있죠. 지금 한 420명 그리고 공동체는 36명 그래서 한 486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구체적인 채용 절차, 그러니까 공고한 거하고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는 예산도 많이 투입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두 분 고찬양 위원님, 이종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또 거기 덧붙이면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것들은 대행이잖아요, 대행. 그렇죠? 강서구를 대행한다, 강서구가 해야 할 업무를 대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좀 살펴보면 왜 그렇게 몇 개 업체가 수십 년간,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아니면 전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업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 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그 제도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입찰을 부치면 많은 추가적인 비용 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라고 해서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내가 필요하면 정부에다 문제를 제기해 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그분들이 자기 사업인 것 마냥, 자기 개인사업인 것 마냥 오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물론 과장님, 국장님 이하에는 그동안 해 왔던 그 일들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저 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뵙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64쪽에 보면, 아까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집·운반을 5개에서 6개로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그 추진 배경하고 경위, 그리고 그 내용을 추진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와 상의를 하신 것인지 안 하신 것인지, 의장이나 부의장, 특히 상임위원장한테 보고를 하신 건지, 상의를 하신 건지, 안 했으면 왜 안 한 건지 그 경위를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과 있지 않습니까. 108쪽, 노후방지시설 교체 보조금 지급이 최근 3년에 20년 7억 5000, 21년 13억 8900, 22년 8000, 23년 3억 9000. 21년에 왜 이렇게 많이 늘고 줄게 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 116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사업의 소요예산 5억 3000인데 그중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위탁하게 된 관련 품의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걸 대략적으로 보고 제가 개별감사 때 부서별로 할 때 제가 별도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들도 금일까지는 자료가 다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서 명칭이 언제 지금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죠?

금년도 7월 1일 자로.

미래경제국의 명칭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경제국이라고 붙인 명칭. 우리 부서가 지금 5개 부서가 있잖아요. 이 5개 부서를 합해서 미래경제국이라고 명칭을 한 이유가 어떤 것에서 미래경제국이라고 명칭을 했던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 쪽하고 또 일자리가 어쨌든 그 분야가 경제 쪽으로 소통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정보과하고 탄소 공감이나 환경 같은 경우 이런 게 전부 다 미래를 지향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이 미래경제국 쪽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각각의 부서 업무추진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우리 구민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아까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여기 업무보고의 순서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정해졌냐고 하니까 "공약사항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각 부서의 핵심 업무 중요도 순서에 따라서 이 업무보고가 작성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좀 말 실수를 한 것 같고요. 기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에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다 보니까 공약이라든지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런 업무 위주로만 담고 기존 업무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공약 사업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정의 본연의 업무가 공약에 집중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각각 부서의 핵심 추진 업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업무와 관련돼서 구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공약 사항들도 자연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업무추진보고를 작성하거나 업무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좀 더 우리 구가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될 건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어떻게 효율적인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핵심 부서에서 부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더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긴 할 거예요. '아,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고 구민들하고 더 가까이 다가서서 구민들에게 삶의 질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이 우선시 돼야 되겠다.'라는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미래경제국이 거기에 대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일자리, 자원순환, 녹색환경, 스마트 다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물론 다른 부분들도 많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미래경제국이 우리 강서구의 모든 삶을, 강서구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수행하는, 그리고 창조를 하는 그런 부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셔서 우리 부서장님들은 다음번에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업무보고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