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강산 의원입니다. 한국 사회에 통섭이라는 개념을 널리 확산시킨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는 올해 숙론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마주 앉아 대화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고 누가 옳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대답을 찾기를 권합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지 2년 반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곳 본회의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토론은 커녕 숙론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이라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너무 이상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 정치는 좋은 정치, 나쁜 정치 그리고 그저 그런 정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정치를 이곳 서울시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고요. 누가 옳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근식 교육감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님과 마지막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교육감님을 앞에서 보니까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선되자마자 국정감사도 바로 받으시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시고 오늘 시정질문에도 임하고 계신데요.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취임하신 지. 전반적인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제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하나의 숙제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혜지 의원님과의 질의응답도 봤는데요 여유 있게 너무 말씀 잘 주셔서 오늘도 유의미한 내용 같이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청년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재판 결과가 나오고 보궐선거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에 서이초의 비극 이후로 청년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폭되었잖아요. 평소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청년교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정책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청년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55명이 이탈을 했고 2023년도에 81명이 이탈을 했고 올해 9월까지 82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가면 거의 100명 정도 이상 이탈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청년교사들이 자긍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탈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고 아마 세 가지 측면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첫째는 교육 활동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전문성과 관련한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거, 세 번째는 대우, 후생복지 이런 데에서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고 하는 그런 세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 친동생이 지금 충남 논산에서 초등교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교사 활동을 하는 청년들과 지방에서 청년교사로 계신 분들과의 상황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가령 지방에 계신 청년교사들은 주거비, 주거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어도 원룸에서 처음에 임용된 다음에 출퇴근이 가능한데 서울은 기본이 500에 50이고 그러한 여건도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서울교사 1,044명이 참여한 청년교사 지원 방안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 내용 바탕으로 여러 제안을 줬는데요. 초임교사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 다른 업무를 부과하지 않고 대학원 같은 교육기관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연차 교사들을 위한 복지포인트 인상도 제안을 줬었고요. 이 내용도 혹시 살펴보셨을까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서울시에서는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청년교사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지시를 내려주시고 담당 부서에서 조속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직 시의원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선거활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참여는 못 했지만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토론회 하실 때부터 지켜봤는데 지금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단일후보가 되신 이후로 일관적인 메시지를 내고 계시지만서도 여러 가지 걱정되는 점도 있어요. 제가 교육감님이 전남대 교수로 임용되시고 난 이후부터 살아온 삶의 궤적이나 집필하신 책도 꼼꼼히 찾아서 봤습니다. 굉장히 울림도 느꼈고 깊은 내공도 느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잠깐잠깐 나오는 워딩들이 있는데 저희 시의회 다수당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우클릭을 염두에 두시는 이런 워딩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있었어요, 기우이기를 바라지만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고 교육감님의 위치에서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현황을 챙기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교육감님을 어떻게 보면 시대의 도구로서 선택했던 서울시민과 그리고 서울교육의 퇴행을 막기 위해 간절히 바랐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비전이 원래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봤습니다. 혹시 맞나요?

예정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혁신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도 하시고 또 그것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울시 교육을 10년간 이끌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2025년도, 2020년대 중반 이후에 좀 더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른바 혁신교육의 합리적 핵심은 무엇일까 늘 그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2020년의 혁신과 2025년의 혁신과 2030년의 혁신은 내용적으로는 조금씩 달라져야 하고 다를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혁신교육의 성과를 또는 합리적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협력교육이 당연히 혁신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또 바뀌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시민의 피부에 체감되기 위해서는 가령 혁신교육지구가 오랫동안 운영이 됐는데 전반기에 미래교육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걸 협력교육지구로 또 바꿀 것인가 하는 고민을 국장이나 과장급뿐만 아니라 교육감님께서도 한번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구체적인 정책들도 한번 직접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교육으로 나아간다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요. 그리고 제가 학생인권옹호관의 활동을 보니까 지금 어려운 여건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었는데 참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령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의결되던 날에 모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머리 묶는 것을 제한하고 학생들끼리 서로 벌점을 부여하게 한 것에 시정 권고를 바로 했었고요. 다른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직후에 전교생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용의 검사를 계획한다고 하니까 이건 학생인권도 문제지만 교사들이 원치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권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서 제동을 걸었어요. 저는 바람직한 진단이고 처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학생인권조례 지켜주실 거죠?

지금 대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린 다음에는요?

대법원 판단에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이 제정 발의가 됐고요 지금 시의회에서도 다양한 의회 안팎의 연대를 통해서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통일교육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잠깐 통일교육 레시피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과거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20대와 30대에게 통일이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치가 22.4%, 23.9%로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같은 세대로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있어서 사실 놀랍지가 않아요.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고 하지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통일운동에 평생을 헌신하겠다는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라리 통일하지 말자는 도발적인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요, 물론 그 함의는 따로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님께서 사회학자로서 그리고 한국사회의 지식인으로서 통일을 바라보는 청년 세대의 관점에 대해서 또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언급하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 조사는 제가 원장으로 재직을 할 때 직접 했던 그런 거고…….

매년마다 그렇게 내려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연구원 설립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통일의식 조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일관된 경향은 점점 우리 청년 세대 또는 젊은 세대가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의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세대 간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좀 더 국민적인 합의로 끌어내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지요.

너무 원론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세대 관점의 차이를 넘어서 어떻게 통일이냐 평화냐 이런 이분법을 넘어서는 교육 커리큘럼이 제공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한쪽에 통일이 있고요 또 한쪽에 안보가 있고요 한쪽에 또 평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통일과 안보와 평화를 가장 균형 있게 맞춰야 하는가는 지극히 어려운 국정과제 수준의 문제이고 우리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강산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통일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십분 취지를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균형 있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좀 더 이 젊은 세대들에게 몸으로 와닿는 그런 통일의 문제, 평화의 문제가 중요하다, 관념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앞으로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초중고별로 맞춤형으로 평화통일 관련된 교육이 제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평화라는 것이 전쟁과 대립되는 개념이었다면 근래에는 학교, 가정, 직장 등 일상생활과 가까운 다양한 형태에서의 폭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평화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제 평화는 학문적인 담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오래전에 인터뷰 내용이 있는 걸 제가 봐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상아탑을 넘어서 교육행정에 계시는데 통일과 평화라는 담론이 학문에 갇혀 있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주권자 시민에게 어떻게 와닿을 수 있을지 그런 걸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오랜만에 시정질문드리는 것 같은데요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SNS에 축하의 말씀도 남겨주셨는데요. 한국 문화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힌 거를 넘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높일 굉장히 큰 사례잖아요.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박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점 유의해 주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영철 의원님의 소개로 강동구 바위절 호상놀이 보존회 마흔네 분과 서울시의회 6대 의원이셨던 서종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님과 교수님의 제자인 곽다혜 작가님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2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도 탈모 때문에 중절모를 쓰고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중절모를 쓰고 질의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사동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보존회 박성직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전수관 건립 염원을 위하여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자랑스러운 서울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김영철 의원입니다. 여러분, 1996년에 개봉됐던 임권택 감독, 안성기, 오정해 배우의 축제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모친상을 당해 겪는 상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우리 전통 장례문화 모습을 잘 담고 있어서 오늘날까지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통 장례문화는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넘어 마을공동체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떠나간 이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종합적인 의식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도 오랜 시간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는 전통 장례문화로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 강동구 바위절마을 호상놀이가 있습니다. 먼저 호상놀이의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호상놀이는 현재의 암사동이 1963년 서울특별시에 편입되기 전까지 전래되어 오다가 이후 암사동의 개발과 도시화 물결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단절된 지 30년 뒤인 1990년 당시 서울시는 서울 각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민속인을 발굴하여 서울시민의 민속축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암사동 마을 토박이들이 호상놀이 보존회를 만들어서 호상놀이의 원형을 복원하였고 그해에 제주도에서 열린 제3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장려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재연행사로 수상을 하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1996년 10월에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로 매년마다 강동구에서 가장 큰 축제인 선사축제에서 재연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에 참석하고 2019년에는 제60회 민속예술축제에 서울시 대표로 참석하는 등 문화재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렇게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서울시 무형문화재이자 전국 유일의 쌍상여 재연행사로서 우리 민족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26일 암사동 유적지에서는 제6차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위고(WeGO) 총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 도시의 시장 및 기업대표 120여 명 앞에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특별행사가 재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신 바와 같이 호상놀이 재연행사를 관람한 각국 도시의 시장들은 대규모로 진행되는 우리 고유의 전통 장례문화에 놀란 한편 이야기가 담긴 행사 내용을 찬사와 함께 흥미롭게 관람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효 문화에 기반한 우리 한국 장례문화의 독창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례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로서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형호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의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형호 위원의 발언처럼 바위절 호상놀이는 우리 전통문화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우리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암사동 유적지 내에 있는 바위절 쌍상여 호상놀이 전시관의 모습입니다. 간판은 전시관이지만 전시관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낡은 상황이어서 전시관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호상놀이에는 두 대의 큰 상여를 포함하여 많은 소품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소품들이 15평 남짓밖에 안 되는 컨테이너 2개 동에 겨우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공간도 일부 공간을 쪼개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니 쌍상여를 원형 그대로 보관할 수조차 없습니다. 좁은 공간 내에 모두 분해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연을 하게 되면 다시 상여와 소품들을 꺼내어서 재조립을 해야 합니다. 공간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온도와 습도 관리도 안 돼서 상여와 소품들을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전시관이라고는 하나 이렇게 상여 및 소품 보관조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니 전통문화를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체험하게 하며 전승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보존조차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아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호상놀이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결국 영영 사라져서 소중한 전통문화의 맥을 잇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케이팝 열풍으로 해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우리의 전통문화도 함께 글로벌화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전통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강동구청, 지역구민 그리고 호상놀이보존회는 호상놀이를 보존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전수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바위절 호상놀이 전수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암사동 주변 및 주요 간선도로에 호상놀이 전수관 유치를 염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첩하고 호상놀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려 2만 7,867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호상놀이 전수관 유치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강동구 주민들은 바위절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수관 건립 입지로는 선사유적지 맞은 편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암사역사공원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암사역사공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호상놀이의 기원지가 지금의 암사동이며 당시 쌍상여를 보관해 온 장소가 바로 지금의 암사역사공원 자리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상놀이 전수관이 암사역사공원 내에 입지한다면 역사적 고증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바위절 호상놀이는 서울시 무형문화재이므로 서울시 소유의 역사공원 내에 입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셋째, 2023년 강동구에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했는데요 접근성, 활용성, 개발 가능성, 환경성, 선호도를 기준으로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암사역사공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같이 바위절 호상놀이는 우리 서울시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가치가 매우 높으며 전수관의 입지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암사역사공원이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시에서는 암사역사공원 내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회승 문화본부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바위절 호상놀이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10호로서 보존 및 계승 발전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드렸지요. 이에 대한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 세대와 같은 기성세대는 상여문화를 어느 정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안타깝게도 상여문화에 대해서 거리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장례문화에 대하여 주민들의 거부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호상놀이를 통해서 우리의 장례문화가 효문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죽음 그리고 장례문화가 반드시 어둡고 슬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장례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강동구에서 시행한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전수관 건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이유로 전수관 유치에 미온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설문 답변자 중 바위절 호상놀이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한 비율이 67%에 달합니다. 용역보고서에 실린 설문요원의 현장 의견을 보면 설문 답변자 중 30대 이하는 호상놀이에 대해 모두 몰랐다는 것으로 보고서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호상놀이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젊은 세대에 대한, 상여문화 경험이 없어 부적절하다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인지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설문조사에서는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에 대해서 시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강동구 전 지역에 600명의 주민 시민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또 말씀드릴게요. 주민 의견청취 결과 또한 적절치 않아 보이는 것이 또 있습니다. 암사역사공원이 위치한 암사동 주민 의견청취 결과를 보면 고작 36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주민 청취는 36명…….

그게 맞죠?

네.

암사동 인구가 6만 7,000명이에요. 단지 36명만의 의견으로 암사동 주민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오히려 2021년 호상놀이 전수관 유치추진위원회가 암사동 및 강동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받은 2만 8,000여 명의 동의서가 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문제를 형식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나 의견청취로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여기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사실의 선후 관계부터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21년 9월 제출받은 2만 8,000여 명의 동의서를 계기로 해서 지난해 서울시와 강동구가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설문조사하고 주민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과 B/C 분석 등 다양한 방식을 택했었는데요. 특히 중요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구 전역에 걸친 6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더불어서 암사3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의견청취를 통해서 심층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안타깝지만 단순 의견청취의 결과만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 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건 강동구에서 조사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죠?

관련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잠깐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타당성 측면입니다. 경제적인 걸 묻는 겁니다. 바위절 호상놀이는 서울시 무형문화재입니다. 문화재의 가치는 경제성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 등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평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만 논할 수 없는 사안인데, 다만 운영 관리방안까지 고려하면 종합적인 검토 차원에서 바위절 호상놀이만의 단일 전수관이 아닌,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 관혼상제를 주제로 하는 복합 전수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참고로 서울시는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를 포함해서 약 56개의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각 56개 무형유산들마다 전수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충분하게 전수교육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안타깝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바위절 호상놀이를 포함한 서울시 무형유산 56개 전체를 보존 계승할 수 있는 복합무형유산전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강동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 못 올린 점 죄송합니다만 연구와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강동구에는 무형문화재가 50개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몇 개나 있어요, 강동구에?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거는 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하나요.

그렇게 있는데 지금 50개를 거기다 결부시키지 마세요, 우리 강동구 쌍상여 암사동 호상놀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그 말씀 취지는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모쪼록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연 정원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원도시국에서는 전수관이 법령상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서 건립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법령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암사역사공원과 같은 역사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9 나목에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에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살펴보니 제5조제4항제3호에 역사공원에서 설치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에는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수관이라는 용어 자체는 법령상에는 없습니다만 유사한 용어인 전수교육시설은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상의 역사 관련 시설인 전통문화체험관 및 무형유산법상의 전수관 교육시설은 전수관과 동일 의미의 시설로 해석 가능합니다. 이에 호상놀이 전수관은 역사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의견 주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련 법령 규정, 도시공원법 그리고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실무적으로 법률적으로 다시 재해석 검토해 본 결과 호상놀이 전수관은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국장님, 현재 암사역사공원 기본계획이 수립 중 맞죠?

그렇습니다.

시의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결정된다면 공원 기본계획 내에 전수관 시설 건립계획을 담는 것은 확실하죠?

이 부분 암사역사공원은 오랫동안 많은 시간과 큰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지역의 역사문화공원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기본계획이 있었고요. 그 기본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새로운 기본계획을 작성 중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암사역사공원에 역사문화의 정체성에 기반한 콘텐츠와 시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설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담당부서인 문화본부와 잘 합의를 해서 공원 기본계획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해야 앞으로 일하기가 편하고 일을 해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앞으로 큰일을 해 주실 우리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제4선거구 구로3ㆍ4동, 가리봉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리봉동 구 시장부지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추진과 구로4동 재개발 관련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리봉 구 시장부지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이하 가리봉 복합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 화면을 보시면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면 본 사업은 자치구와 SH가 MOU를 체결하고 SH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협약을 맺어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3년 동안 서울시 인허가 과정을 거쳐왔고,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가 변동, 건설 자재비 등 건설비용 증가로 삽을 뜨기도 전에 건축 사업비만 324억 원이 증가되어 이를 그 누구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SH와 민간사업자 간 증액 사업비 분담에 대한 줄달리기가 8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결국에는 협약 해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협약 해지가 단순한 과정이 아니기에 여전히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SH공사 사장직무대행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 사장직무대행 심우섭입니다.

직무대행님, 가리봉 복합화 사업에 대해 파악은 하셨나요?

네, 금요일에 직무대행 시작해서 지금 파악하고 현장 한번 나가봤습니다.

민간사업자의 협약 해지 문제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SH와 민간사업자 간 투입 비용 정산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SH와 민간사업자 각각의 입장이 무엇이었나요?

아마 사업비 증액한 것에 대해서 일단 금액 부분에 있어서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추가로 투입 비용에 대해서 25억과 7억 6,000만 원…….

25억과 약 13억이 아니고?

7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임 사장님이 처음에 민간사업자의 소송까지 생각하셨다는데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을 얼마로 예상해야 되나요, 소송 갔을 때?

소송이 1심에서 끝날 수도 있고 3심까지 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한 거로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네.

그러면 그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민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텐데 힘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을 갈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갖고 이 자리에 대행님이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합의를 해서 소송으로 가지 않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로 협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파악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네.

그렇다면 중재 판결 기간 중에 사업이 결국 중단되는 건 똑같네요?

일단 현대하고 합의한 내용이 중재 신청이 이번 주 21일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바로 중재 신청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 토지사용권이 현재는 현대엔지니어링에 있는데 중재 신청을 하면 토지사용권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거죠?

네.

일단은 비용은 비용대로 가고 소송 없이 협의 과정 가고 또 별도로 사업은 사업대로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대로 중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고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나요?

서로 문서로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저 내용이 맞죠, 저대로?

네, 맞습니다.

본 의원도 공문을 받아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염려가 돼서 제가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사업자 측에서 다시 의견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겠죠?

서로 문서로 그 부분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그러면 혹시 SH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리봉 복합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그 유사한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SH에서도 처음 시도한 사업인데 협약 해지에 중재 판결까지 온다는 것이 본 의원도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에서 모듈러 공법이 아닌 RC 공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또 다시 민간사업자 참여 형태로 추진하실 생각이신지요?

그거는 구로구하고 협의를 한번 진행해야 되는데요 모듈러로 하게 되면 기간은 단축되지만 사업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RC는 반대로 사업 비용이 단축이 되고 대신 사업 기간이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로구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직무대행님도 신임 사장이 오실 때까지 가리봉 복합화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신임 사장님이 오셨을 때 인수인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대행님이 아니라 실제, 사장이 언제 마무리되나요?

현재 공모절차 진행 중이고요 25일까지 접수 예정입니다.

25일까지입니까? SH 사장님은 우리 가리봉 주민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 드렸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안 계시기 때문에 표현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을 직무대행께서 반드시 오늘 한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6월 가리봉동 주민센터에서 복합화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주민들 목소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PPT 좀 틀어주세요. 저는 요즘 주민들을 만나기가 송구스럽고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서울시까지 찾아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택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입니다.

실장님, 주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잘 보셨나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실장님, SH와 민간사업자 간 중재 판결까지 논의됐다는 내용 사전에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중재 과정에 있다는 건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서울시가 인허가권만 가지고 있다 해도 예산이 일부 투입된 사업인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고 작년부터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공사비 차익이 너무 커서 협의가 잘 안 되고 결국은 해지 절차를 거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제 중재 판결을 진행하면서 자치구 의견 반영해서 그대로 모듈러 공법으로 다시 진행을 하거나 다른 공법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장님, 만약 자치구에서 다른 공법을 택하게 되면 다시 사업 인허가 과정을 또 한 번 거쳐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사업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법이 변경되고 그다음에 사업비 조정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그 내용 자체가 경미한 변경 이내일 경우에는 바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착공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만일 경미한 변경을 넘었을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서 다시 변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보다시피 다시 또 인허가를 받게 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가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실제 모듈러 공법 사업 승인까지 서울시가 몇 년을 끌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이나 그다음에 사업성 보전이라든지 아니면 고품격 임대주택을 위해서 설계 변경이 조금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접수 이후 1년 정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3년 이상 끌었습니다. 설계 변경 없이 인허가 과정만 단축했어도 사업비가 300억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서울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시나요?

기본적으로 과업 내용에 일부 변경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사업 주체하고 민간사업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꼭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번에 만약 자치구에서 다른 공법을 택해서 인허가를 다시 받게 된다면 과거 모듈러 공법과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한 번 냈기 때문에 변경 내용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아주 많이 변경될 사항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차는 간소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미한 변경 이내일 경우에는 변경 절차 없이 바로 시공사 선정해서 착공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이유로 인허가 기간을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다시 이 자리에서 다짐 한번 받고요. 물론 자치구에서 예산에 따라 공법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지만 인허가 과정이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인허가 통합심의라든지 관련 절차를 계속 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는 계속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은 약 어느 정도 잡나요?

경미한 변경 이내면 변경 절차 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고요 경미한 변경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통합심의를 통해서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PPT를 봐주세요. 인허가 기간에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업비 조달입니다. 2021년 기존 사업비가 448억 원인데 새로운 공법을 택하거나 그대로 모듈러 공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건축비가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3년 누적 물가상승률 약 15% 수준이라고 봐도 60억 이상 증액이 예상됩니다. 실장님,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 공감하시나요?

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저희들 고품격 임대주택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97억을 이미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만 인허가 과정이 1년 이상 또 소요된다고 보면 빨라도 2026년 착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사업비가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가리봉 복합화 사업도 서울시 청년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인데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통상의 청년안심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할 예정이고 고품격 임대주택 향상을 위해서 일부 들어가는 비용까지를 추가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돌아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또 다시 걸림돌이 된다면 주민들은 더 이상 서울시에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아주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본 의원에게 오늘 답변한 걸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구로4동 재개발 추진 관련 질문입니다. 7호선 남구로역 인근 구로4동에는 약 9만 5,000㎡ 면적의 노후주택밀집지역이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지역은 2023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무산, 2024년 역세권 활성화 사업까지 무산된 지역입니다. 실장님, 사업 무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시지요?

사업 무산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접수가 되지 않았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노후도하고 그다음에 면적 부분이 변경됨에 의해서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노후도는 60%까지 초과할 경우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기준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저기 PPT에는 80%라고 돼 있는데요 60%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모아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아까 가리봉 때.

네, 과거에 답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우리 4동도 대안이 없습니까, 어떤 대안?

지금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의 상가라든지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대접을 받고자 하고 아니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거기 계신 세입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들의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사업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도 가능하고 그다음 모아주택 사업이나 모아타운 사업도 가능하고 재개발사업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으로 일부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구로4동 주민들은 아직도 어떤 사업으로 재개발을 추진해야 될지 난항을 사실 겪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마따나. 그런데 지난 9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9월에 2030. 그런데 실장님, 혹시 이번 기본계획의 쟁점이 무엇입니까?

크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했고요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공기여 부분에 있어서 준주거까지 상향할 경우에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낮추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계의 접도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적률 부분을 주민들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언론과 기본계획 보고서를 살펴보니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및 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에 대해 고심한 듯합니다. 그런데 구로4동의 경우는 인센티브가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조금…….

일단 PPT를 보세요. 과거에 계속 연연하기는 그렇지만 과거 법령의 특례조항에 따라서 현재 기준용적률 200%를 적용받는 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300% 이상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PPT에 보다시피. 그래서 실장님, 이번에 고심하신 인센티브가 구로4동에는 크게 인센티브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로4동의 지금 현재 용적률이 2종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용적률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기준용적률 자체를 지금 190에서 210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을 경우에 허용용적률에서도 상당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지역도 꽤 많은 용적률의 혜택을 이미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조금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불만인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목표 중 하나가 안정적 주택공급이고 그 하위목표가 정비사업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이렇게 PPT를 보다시피. 실장님, 구로4동은 여전히 정비사업 사각지대로 남을 것 같은데 정비사업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어떤 정비사업을 신청할까 염려스러워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맞춰달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만 9월 고시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이미 상당히 많은 용적률이 지금 올라가서 공공기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은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갔다고 판단되고요. 또 사업방법이라든지 사업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여건을 조정해서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성이 또 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9만 5,000㎡를 한 번에 다,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사업은 아마 이해관계자들이 다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방법이라든지 사업구역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적률 부분 상향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사실은 본 의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이신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한 것입니다. 사실 지난 6월경 구로4동 주민 일부가 신속통합기획 공모를 위해 자치구에서 연번 부여를 받았고 주민 동의를 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장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을 위한 동의율 규정은 몇 %입니까?

지금 신통 재개발은 30% 동의를 초과하면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에 30% 동의를 받고 공모 신청을 하고 대상지로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려면 또 동의율 30%를 확보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사업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주체 그다음에 사업구역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된다면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동의서 변경이 필요하고요. 변경된 동의서로 다시 받아야 되고요. 만일 같은 구역, 같은 면적일 경우에 주민 동의 50%가 넘어갈 경우에 예외규정을 일부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동의서를 받느냐, 그리고 동의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역세권 관련 사업이 무산되고 또 계속해서 다른 사업으로 동의를 받으려다 보니 주민 간 불화도 발생하고 있어 방도가 있을지 질문했습니다. 다시 한번 PPT 띄워주세요. 최근에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중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동의서 징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치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데요. 실장님, 구로4동의 경우 역세권 관련 사업으로 동의서 징구를 여러 번 해 왔던 상황이고 모두 무산돼서 신통기획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말씀드린 조치와 유사하게 뭔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언론에 나왔던 부분은 재건축사업에 한정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계가 정확하고 그다음에 주체가 명쾌할 경우 주민 동의 50% 이상일 경우에 관련돼서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재개발인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역계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동의가 사업방법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지 다른 개발사업일 경우에는 또 다른 조항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도정법에 의한 사업일 경우에 도정법의 양식이 조례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동의서를 받도록 지금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따라야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구로4동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관련 신청이 서울시로 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내에서 분명 또 유사한 지역이 있을 텐데 혹시 실제 구로4동과 여건이 비슷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알려진 곳 있나요?

현재 재개발사업구역 중에 지금 말씀 주신 지역 같은 곳은 아직 신청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밀집지역으로 용적률이 좀 오버한 지역을 저희들이 일단 서칭을 하고 있는데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악이 어려우시면, 추후 파악이 돼서 저한테 보고를 주시면 구로4동 주민들도 참고해서 어떤 사업이 적합한지 판단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G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인데요. 실장님,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로4동도 신속통합이든 다른 정비사업이든 주거환경 개선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의 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해서 G밸리 배후지역에 대한 정비방법이라든지 개선방안까지 같이 고민하도록 이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가리봉 복합화 사업을 직접 챙기시고 관심을 많이 쏟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새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의 품격을 높이고 서울시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앞장서고 계신 오세훈 시장님,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따뜻한 배움터를 만들어 가실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헌신적으로 힘써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더 큰 미래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언제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오세훈 시장님께 문화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제321회 지난 시정질문에서 학교 복합화 시설의 무단증축 문제, 재정관리의 부실, 학생 학습권 침해 등 서울 학교의 복합시설 총체적 운영부실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딱 1년 전 바로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님과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선점이 일부 나오긴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본 의원이 강력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올해 1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은 미래학교추진단을 설립하고 학교 복합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를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온 지금 이 같은 노력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죠. 본 의원은 오늘 미래학교추진단의 성과를 평가하고 더욱 강화된 개선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서울 학교 복합시설에 관련한 민원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68건 있습니다. 이 민원을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제일 많은 것이 복합시설의 운영중단에 대한 조치와 이용료의 환불, 시설 안전, 전대 행위 그리고 무단점유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무단점유와 전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여전히 서울시 내 학생들이나 주민분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편함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공 초등학교 수영장 무단증축과 점유로 시작된 심각한 관리부실 문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올해 초 강남에 있는 영희초에도 무단점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무단증축과 무단점유, 전대 행위가 허가 절차를 무시하여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학교와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명백한 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인데요 교육감님께서는 10월 17일 임기 이후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그러면 교육감님은 어떤 시정 정책을 지금 만드셨나요?

우선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이새날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첫째는 전반적인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운영업체의 무단점유 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랄까요 이런 보고를 받았고 또 가이드라인 설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대책이라고 가져오신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따라서 어쨌든 지금 조직이 만들어지고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무단점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 기간에는 보증보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점유는 학교와 업체 간에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미래학교추진단이 올해 이 문서에 따라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전문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전대 행위와 무단점유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법적 대응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학교 수영장 운영업체가 무단점유 영업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일종의 보상 문제가 사각지대로 되어 있잖아요.

네,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무단점유 발생 학교의 업체에 대해서 영업배상책임보험 기간 만료 안내문을 게시했고요. 또 회원들에게 안전 관련 경각심을 유발함으로써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전수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중에 하나 나아진 부분이 있다면 계약에 대한 부분은 재산관리인인 교장선생님들이 어려워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2명의 인력을 팀으로 파견해서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기구 자체가 내년 6월 30일에 만료가 되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내에 복합관 수영장 개수가 몇 개일까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2명밖에 우리가 배치를 못 했는데 앞으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력 보충을 해야 하거든요.

인력 보충을 해야 되는데 왜 인력 보충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2명으로는 제대로 안전관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계약 문제도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 내에 수영장 개수가 몇 개일까요?

정확하게 제가 그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8개가 있습니다.

48개, 네.

48개가 지금 있는데요 문제는 2025년, 2026년에 계약이 갱신되는 학교가 26개 학교입니다. 절반이 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 6월 30일까지만 이 한시적인 기구를 한다면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님께 이 기구를 더 연장하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한 번 맺을 때 잘 맺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업의 불안정성이랄지 이용자들의 불편함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또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법 판단을 받게 되면 시간의 공백도 있고 행정력의 낭비도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되는데 공공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은 결국 어떤 재원이 투여가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국민들의 피해로 가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는 지금 재산 총관리인이신 교육감님께서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시설은 어느 정도 역사를 가졌는지 아시나요?

복합시설의 역사는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압구정 사례는 약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복합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1990년대 후반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많은 학교들이 공영주차장 사업과 함께 수영장으로 아니면 도서관 그리고 문화시설로 이렇게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2024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초기에 시작을 했던…….

시설 노후화 문제가 있고 그렇죠.

네, 시설 노후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처음에 지을 때 재원이 어떻게 마련됐을까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재원이 자치구에서 보조를 해 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재원을 보조해 줄 때 저희가 무상사용을 하기 위해서 20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기부채납을 교육청으로 받는 조건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교육감님께서 돌아가셔서 소유권 관계를 보시면 더 알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2000년도 초반에 많은 학교들이 지어지다 보니까 소유권이 지금 돌아오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럼 결국 그 소유권 또 어디로 돌아오게 되는 걸까요?

그 소유권은 결과적으로 관리감독과 함께 구청과 교육청이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최종적으로 소유권은 교육청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세워야 되는데 향후 또 2025년, 2026년에 소유권이 돌아오는 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소유권 반환은 19개 중에 7개가 아마 2030년 안에 돌아온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30년까지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면 19개교 중에 7개 학교가, 절반 정도 되는 학교가 소유권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저희가 반환받을 때 명도소송이나 다른 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관리책임이 불분명해지고 또 시설관리에도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교육감님께서 임기 내에 돌아오는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실무 책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합시설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게 좋을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지금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자치구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운영 이관을 거의 완료했다고 제가 파악을 했고 지금 강남구나 용산구는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가 있다면 우수사례대로 또 뒤따르는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나중에 소유권 불분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감에 취임한 이후에 우수사례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런 공공시설의 문제에서는 우수시설에 대한 표창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 그것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면 성동구는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성동구는 이미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하면 잘하는 선도모델대로, 그래야 후속모델들도 선도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용허가 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할 것인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2025년, 2026년에 수영장 학교 절반에 대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계약갱신 같은 경우에도 어떤 통일된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태까지는 통일되지 않은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연말인데 정비를 해서 언제쯤 완성할지…….

내년 초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된 예시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교육행정국장하고 그 문제를 상의하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받으셨는데 보고받으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이드라인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어떤 것인지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시설 운영상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증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을 들게 하는데요 저희가 과거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보면 이 지정을 일시를 지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지정한 날 아니면 1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계약이 다르다 보니 생기는 법적인 문제도 다르게 생기는데요. 저희가 보증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과도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내는 순간 보증보험과 함께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문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대책이 마련이 되면 본 의원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가이드라인 문제의 경우에도 교장선생님들이나 또는 실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맘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들에 대한 방학을 이용한 연수기간의 연수가 기존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더…….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진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속도감의 문제라는 거죠. 저희가 나가고는 있지만 서로가 느끼는 속도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괴리감이 오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보증보험의 경우에 확실하게 들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검증한 이후에는 업체에 사용허가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민간에서도 사실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들어와야 키를 주는 것처럼 저희가 보증보험이 들어왔을 때 사용허가서를 줘야 되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제각각이다 보니까 보증보험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미리 저희가 공사를 승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복합시설 운영의 체계화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복합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감님께 시 아니면 구 그리고 학교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업체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거나 그걸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동구 사례나 용산구 사례나 강남구 사례나 그런 걸 보고를 받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검토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신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금 수장이 교육감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최고의 수장이신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본 의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을 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영장이 있는 학교의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문제가 생기면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안전사고랄지 무단점유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걸 갖다 메우기 위해서 국민들의 혈세가 사용이 되고 불필요한 여러 가지 소송이나 그런 것들에 휘말리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수영 수업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이 수업을, 지금 필수 수업이잖아요, 수영장 수업이?

네.

그래서 필수 수업인데 여기에서 한번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아이들이 필수 수업을 하지 못한다는 게 작년 저희가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작년에 시정질문한 내용을 다시 제가 보고를 받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이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설로 가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정상적인 교육 수업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어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관계부처와 실질적인 협의가, 형식적인 협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에는 실질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 이동원 군 사건이 언북초에서 음주운전하시던 분에 의해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 아시죠?

네.

그래서 고 이동원 군 사건 이후로 교육청에 안전팀이 생겨서 통학로협의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학로협의체를 만들어서 교육청과 학부모님과 도로교통공단과 여러 유관기관과 했는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봤더니 1년 차 때는 회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2년 차 때, 교육청에서 저에게 약속을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올해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로 했었습니다. 개선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봤더니 그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또 원활하게 피드백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드백을 만들겠다는 지금 교육감님의 의지는 결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가 문제인 거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문제니까.

그럼 언제 하실 겁니까?

약속 지키는 거요?

네.

그건 연말까지 확실하게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다시 할 때는 이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확실하게 어떻게 개선되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이 들으셨으니까 내년 시정질문 때는 성과공유회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저희가 책임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복합재산의 관리인은, 총관리인은 교육감님이시죠?

네, 교육감이죠.

그런데 현장의 관리인으로 위임받은 사람은 누구죠?

현장관리 위임받은 사람은…….

교육감님으로부터 지금 위임받은 관리인은 누구죠?

여러 운영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뒤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와의 협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인 복합 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람은 학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과 그 시설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님의 애로는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학교장님들은 이 시설들이 개방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부담을 느끼실까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고요.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왜 책임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까요?

그건 좀 더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교에서 약간 걱정과 우려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누그러뜨리고 같이 공유하는 책임의 공유체제를 만들 것인가 이게 앞으로 학교 안의 교육과 학교 밖의 교육 또는 지역사회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중요한 키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교직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장선생님들은 보통 어떻게 되실까요?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거쳐서 교사에서 승진을 하는 20년에서 25년간의 시간은 교직에만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시고 행정은 짧은 시간 5년에서 한 10년 정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에서 가장 적합한 교사가 누구일까 또는 더 나아가서 학교 운영 책임의 교장선생님은 어떤 분이 가장 훌륭한 적합한 분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긴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논의할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당장에 한두 번의 정책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고 크게 보면 우리 사회의 교육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깊게 늘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제도가 개선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직을 이수하고 교사가 양성되는 과정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조금 낯설지 않게 만들어 줄 부분들을 교육감님께서 조금 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토대를?

그래서 제가 자주 현장을 찾아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문제를 어떻게 교육청이 해결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가 교육감에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육 문제가 굉장히 복합하고 어려운 문제여서 제도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와 아니면 문화를 바꿔야 하는 문제 이 세 가지 복합적인 차원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잡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난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난제를 어떻게 숙제를 풀어나가실지 앞으로 본 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책임도 있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복합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회원권 사용을 통해서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감독을 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우리 회원들의…….

그런데 결국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 구매해서 이 문제가, 관리감독에 지금 허점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시민들의 재산상에 피해가 있는데 그거는 관리감독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문제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숙제를 주셔서 감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후에 확실하게 개선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1년 후 시정질문이 정말 저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이 난제를 풀어서 교육감님께서 오실지…….

다른 의원님도 그렇지만 우리 이새날 의원님이 가장 큰 무거운 숙제를 주셔가지고 오늘 잠을 잘 수 있을지 걱정이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무거운 숙제를 드리지 않고 아주 합리적인 숙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회원권 문제가 결국 시민들에게 큰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돌아가셔서 본 의원에게 앞으로 1년 후에는 꼭 무언가를 성과를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 후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마련해 주신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시청과 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짚어 보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김혜지 의원님, 박강산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박칠성 의원님, 이새날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 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하나 잊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종환 부의장님. 저는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숙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국내외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기리며 유엔 참전국과의 연대를 미래세대에도 이어가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대통령께서는 필리핀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한국전 당시 처음으로 전투병을 파병해 준 국가가 필리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필리핀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참배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수호해 준 용사들을 기렸습니다. 또한 지난주 11월 11일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셨습니까? 국가보훈부에서는 참전용사들의 재방한 행사를 주최하여 20여 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이 전쟁기념관, 창덕궁 등 서울의 곳곳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9월에 저는 필리핀 전투전적비 건립 72주년 기념행사로 한국을 방문한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와 그 가족, 후손들을 서울시의회에 초청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서울시의회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 총영사님과 함께 방문한 참전용사와 가족, 후손들은 잊지 않고 당신들을 초청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함께 연대해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가까이에서 뵙고 나니 그동안 서울시 차원의 관심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 차원에서 국내외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국내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과 보훈단체 지원,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참전용사 간담회, 서울꿈새김판 단장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고 해외 참전용사 자녀 장학금 모금 사업에 우리 서울시 직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외에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기념사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70여 개 친선ㆍ우호도시와 국제 교류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필리핀, 노르웨이, 인도, 남아공 등 몇몇 참전국 도시들과는 아직 친선ㆍ우호도시 체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그 젊은 날 어딘지도 모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자유ㆍ평화를 위해 망설임 없이 달려와 준 유엔 참전용사들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기념사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매년 국가보훈부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고궁 등 서울 곳곳에서 기념식을 열고 있고, 부산시는 매년 10월 24일 유엔의 날을 시작으로 3주간 부산유엔위크라는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를 하면 서울시는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에 역할을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최근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공원을 자유ㆍ평화의 가치와 참전용사의 희생정신을 돌아보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세종로공원 및 상징조형물 조성 설계 공모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확장된 공간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유엔 용사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엔 참전용사들에 대한 희생과 감사함을 담은 조형물과 공간 마련을 통해 서울에 방문하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시민들이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미래세대에도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공간 마련과 조형물 구축 후에는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공간을 활용해 서울시 차원에서 이들을 기리는 행사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조성된 공간에 매년 국내외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 후손들을 초청해 감사함을 전하고 발전된 서울을 보여드리며 희생을 기리는 참전용사 서울방문 행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울이 글로벌 메가시티로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동안 우리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참전용사들에 대해서는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기념과 예우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참전용사 기념에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새롭게 조성되는 상징공간에서 개최하며 이를 통해 유엔 참전용사와 그 가족, 후손, 우리 서울시민들이 모두 모여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하며 미래세대에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알리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6.25 때 참전하신 용사분들, 유엔군분들 20살 때 한국 왔다고 치면 지금 90세가 넘었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 하자, 얼마나 감동적인 시간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얼마나 품격 있고 후손에게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목소리고 주제입니까?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본회의장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하는 5분발언은 내용이 너무 민망하고 가슴이 아파서 본회의장에 어울릴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행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칭찬받고 박수받았던 일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대학생들에게 1,000원만 내면 아침밥 제공하겠다, 온 국민이 박수 치고 환영할 일인 거죠. 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천원의 아침밥은 서울시 내에 있는 33개 대학에 9개월 동안 무려 76만 명의 학생들에게 76만 끼를 제공하겠다는 단단한 계획을 착실하게 잘 세웠습니다. 이 아침밥 한 끼 얼마일까요? 5,000원이거든요. 5,000원 정도인 아침밥을 하루 130명씩 추가로 제공하게 되는 셈입니다. 어떤 의미가요, 76만 끼라는 게. 33개 대학교 9개월 동안 매일 아침 130명씩에 해당되는 아침식사를 추가로 제공하는 거죠. 오늘 출근길 날씨 어떠셨나요? 정말 추웠죠. 130명의 아침식사는 전자레인지 돌리면 띵 나오는 간단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 식사 준비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노동은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정부가 2,000원을 내고요 서울시가 1,000원 내고 학생이 1,000원 내고 대학이 1,000원 냅니다. 그러면 5,000원이 마련되죠. 이렇게 어렵게 비싼 식비 5,000원이라도 각자 부담해서 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의무들이 모여 있는 일이고요 그중에 서울시는 1,000원 냅니다. 행정업무 감사에서 저희가 이 의미를 강력하게 이야기했었죠. 주제 하나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루에 130명씩 아침식사 제공해야 되는 이 소중한 노동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나요? 130명 아침밥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76만 끼나 제공하는 이 소중한 의미의 노동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서울시 민생노동국이 진행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그 급식 노동자들에 대한 사연과 그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까가 업무 감사 때 나왔던 피 토하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해 주세요, 몰랐다, 그것까지 챙겼어야 됐었는데 죄송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뜨거운 의미 확인하고 그렇지, 민생노동국이 할 만한 노동의 가치 다시 확인해야 될 일이라고 모두가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요 다음 날 뉴스가 저렇게 3시간 뒤에 수정이 돼요. 어떻게 뉴스가 수정이 됐냐, 보십시오. “정부 부담금 2,000원과 서울시 1,000원에는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수정됩니다. 그 박 의원과 사전에 상의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상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한테 보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팩트가 틀리면 만 번이라도 수정해야죠. 피 토하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도대체 서울시가 제공하는 1,000원 부담금에 인건비 얼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침식사 5,000원에 서울시가 내는 추가 비용 부담금 1,000원에 도대체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야 합당한 얘기겠습니까? 저런 이야기를 보도자료를 수정해 가면서 호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데 본회의장이 의미가 있는 것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 민생노동국이라는 노동의 가치를 가장 앞장서서 지키고 구현해야 될 우리 집행부가 1,000원 주면서 그 안에 인건비가 있었어요 하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