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강서구청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도시관리국장과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주택과장 백진기 건설관리과장 우진한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순 건축과장 김용우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돌아가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원래 그렇게 선서를 거기서 했나요?

아니, 나와서 하지.

또한 과장님들은 유인물만 들고 선서는 안 하셨나?

예, 과장님들은 자리에 서서 유인물만······

아니 같이 하시는 것이 맞지.

같이 이렇게 있다가 선서를 하는 국장이 보고를 할 때 일동 똑같이 내리는 거야.

그거는 똑같이 선서를 해주셔야지.

왜, 그거를 모르지?

그거는 일반적인데,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진기 주택과장입니다. (백진기 주택과장 인사) 우진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인사) 윤영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윤영순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실적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조직과 직원 등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6개 부서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정원 155명, 현원 171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에서 4쪽, 예산집행 현황 및 주요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4년도 도시관리국 예산 규모는 356억 28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11억 원이며 집행률은 약 59%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황입니다. 우리구 주택은 총 20만 584호로 이 중 단독주택은 9310호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9만 1274호입니다. 이어서 등록임대주택 현황입니다. 우리구 등록임대주택은 총 3만 2417호로 그중 오피스텔이 1만 2457호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다세대 주택 1만 1135호, 아파트 5373호이며 그 밖의 주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은 1016개 업종 827개소 업체가 있으며, 다음 보고자료 3쪽 건설기계는 지게차, 덤프트럭 등을 포함하여 총 93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로시설물 현황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17개소, 사설안내표지판 285개소, 거리가게 165개소입니다. 국공유지 현황은 도로, 하천 등 총 7573필지 621만 2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 및 통신주는 총 1만 4364본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2010년 5월 19일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설치되어 현재 20억 55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녹지현황을 살펴보면 임야는 4.18㎢로 구 면적의 10%를,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구 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총 4만 4138필지, 4145만 2000여㎡의 지적공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대지가 2만 7021필지, 도로가 7061필지로 그 밖의 지목별 필지 수와 면적 등은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보고자료 4쪽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1292개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개별 공시지가가 현황의 경우 표준지 1306필지, 개별지 4만 1766필지 등 총 4만 3072필지가 있습니다. 끝으로 주소정보 현황으로는 대로급 6개 등 총 604개의 도로명 주소가 있으며 2만 2317개의 건물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진기 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백진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정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미정 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재민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박재민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주호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주호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완주 국 서무입니다. (김완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 8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8쪽,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상담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임의관리대상 단지와 민원발생 단지 등을 방문하여 단지별 심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월 31일 기준 총 77개 단지를 방문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내용, 공동주택 실태조사 시 주요 지적사례, 공동주택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자료 9쪽, 참여와 소통으로 살고 싶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6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관리노동자 및 공동주택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 분야에서 올해 최초로 5개 단지가 모범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체 조성과 입주민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각종 모임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입니다. 동대표 선거나 관리규약의 개정 등 온라인 투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사업입니다. 공사와 용역, 공동주택 운영 전반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심의를 통해 45개 단지를 선정하였고, 10월 31일 기준으로 37개 단지에 3억 235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5개 단지에 7568만 원을 지원하였고,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17개 단지를 선정하여 4000만 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은 3개 단지에 30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은 40개 공사를 자문하고 6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시기에 맞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따뜻하고 투명한 주거문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관내 영구임대주택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전기료, 공동수도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9620만 2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단지와 장기 미점검 단지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마곡삼성아파트외 4개 단지를 완료하였고, 장기수선 자문 등 총 50개 단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 26일 강서구민회관에서 공동주택 대표자 및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관련 교육 및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계 법령,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 등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실무에 유익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은 해빙기와 우기 등 재난안전 취약 시기에 공동주택과 축대, 옹벽 등의 부대시설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점검대상은 총 333개 단지이며, 관리 주체 자체점검 103개 단지와 전문가 합동점검 230개 단지입니다. 사업비는 9327만 4000원입니다. 현재 해빙기와 우기 대비 정기점검과 15년 경과 아파트 등을 완료하였고, 계절별 요인 등을 대비하여 수시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변경 등록과 임대차계약 신고 및 관리, 임대인 의무 준수 사항과 임차인 권리보호 안내를 추진하여 구민의 주거환경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부터 말소까지 주요의무사항에 대하여 알림기능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다주택 임대사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공적 의무 위반사항 29건에 대하여 과태료 6억 205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임대의무기간 위반 임대사업자 일제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4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 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 현장조사와 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 사후 관리하는 사업으로 연 1회 항측조사와 민원신고 등 수시조사를 통해 447건을 신규 적발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총 2087건 15억 5924만 3000원을 부과하고 이 중 1288건에 대한 7억 743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분납 유도 및 압류 등을 실시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와 주택과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진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진한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경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안은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보상팀장입니다. (류제혁 보상담당주사 인사) 남명훈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남명훈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7쪽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목표로 7개의 주요업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8쪽, 깨끗한 보도환경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강서구 거리가게 정비를 위한 총괄담당 전문가 지정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통해 전문성 있는 거리가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상생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거리가게 정책개선 및 주민들 간 갈등 완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야간·주말 취약시간대 특별단속, 장기미영업 및 계절별로 운영되는 거리가게의 별도 관리를 통해 방치되는 거리가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 거리가게 172개소에서 7개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거리가게 관리 및 적치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효율적인 보상업무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보상대상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권리관계 해결이 어려운 토지주의 보상금 지급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토지주, 권리관계인과 3자 합의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관계를 적극 해결하는 보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고 및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 및 물건 기본 조사서를 작성하고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구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에서 32쪽, 가로정비사업 역량 내실화입니다. 기존 거리가게 관리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남부시장과 월정초등학교 주변으로 허가제거리가게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 사용료와 판매대 사용료 26건에 228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매매·이전, 제3자 운영행위 단속 등 점진적인 거리가게 감축을 위하여 관내 거리가게 172개소를 대상으로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61개소에 대한 실명제 완료, 7개소 정비, 도로법 위반 과태료 136건에 581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수거물품 손상 방지 등의 관리를 위해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처마 및 창호, 출입문 교체 등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서구 가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3쪽, 공중선정비 및 지중화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통신사와 협업하여 공중선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구 주민들의 민원요청 구간과 정비단 확인 구간 등 4개 정비구역을 설정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상 가공선로 지중이설 및 기존 전주를 철거하는 지중화 사업은 공항대로 36길 구간을 올해 초 준공 완료하였고, 화곡로 구간은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2025년 신규사업 대상지로 강서로 구간을 2024년 7월에 신청하였고, 내년 1월경 한전으로부터 선정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체계적이고 원활한 건설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과 사업자에게 법 위반 사례 등 유의사항 수시 안내,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등 신속 정확한 건설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설업 사업자 84개소와 건설기계 사업자 3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위반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11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신속하고 정확한 손실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인 6개 사업 48필지를 보상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5개 사업 47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부와 이용현황이 다른 보상대상의 경우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의 염려가 있어 해당 필지의 항공사진 판독용역 사업을 진행하여 합리적인 손실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도로점용 시설물 및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하매설물 및 도로점용 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여 세입 증대는 물론, 도로기능 유지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용도폐지로 행정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 확인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순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연희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선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선민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안수영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안수영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사업은 총 5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52쪽,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상위법 종합계획과 연계된 강서구만의 공공디자인 종합로드맵을 마련하여 5년 단위의 중기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용역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착수보고회 실시, 설문조사 및 직원교육 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매뉴얼 작성 등 남은 과업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입니다. 주택가 골목길 범죄취약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방화1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 설계에 따라 9월부터 안전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설치가 완료된 후 12월 중 모니터링 및 주민만족도 조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낡고 오래된 간판을 점포별 특색을 살린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항동 관내 109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정비시범구역 지정, 주민협의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간판 설치 및 준공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55쪽, 옥외광고물 체계적 안전관리입니다. 노후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정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정게시대 9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매월 정기 안전점검 및 풍수해 예방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부터 57쪽,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및 자율정비 유도를 위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다양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각종 불법광고물 정비 및 민원을 처리하고 불법광고물 잔재물 정비 및 무연고 위험간판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및 동 단위 주민으로 선발된 주민감시관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수거보상제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39분의 주민감시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구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순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우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우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지원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윤한성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노원 공공건축담당주사 인사)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손동화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손동화 건축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실적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82쪽부터 9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과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70쪽부터 8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0쪽, 주택사면 체계적 관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변위 수치 관리를 통해 붕괴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된 대상 외에도 추가로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현재 주택사면 22개소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1쪽입니다. 물막이 설비 설치 대상 확대입니다. 우리 구는 물막이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물막이 설비 설치 대상은 없으나 건축물 심의 또는 허가 시 지하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중 주차면수가 50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물막이 설비 설치조건을 부여하고, 사용승인 시 설치여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허가 기준 물막이 설치현황은 4건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72쪽입니다. 전도 방지를 위한 담장·화단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단순 조적구조로 축조된 담장 및 화단 구조를 개선하여 전도 및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허가 시 23건에 대해서 담장·조경에 대한 구조보강 도면 및 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도 방지를 위한 담장·화단 구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3쪽에서 74쪽입니다. 주민 편의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입니다. 4-1) 공항동 생활SOC 및 염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내년 초 공사착공 예정으로 주민설명회 및 설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에 노력하겠습니다. 4-2) 강서안전교육센터는 지난 4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내발산복합복지센터는 올해 12월에 준공예정으로 고품질 건축물 건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75쪽입니다. 체계적인 공공건축물 하자 관리 추진입니다. 준공 후 3년 이내에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상반기 하자점검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체계적 하자 관리로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76쪽입니다.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ZERO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단계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해체 신고 시 안전시설 감리자 선임 및 전문건축사를 활용하여 안전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27건의 해체공사 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77쪽에서 78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유지 관리입니다. 7-1) 공사장 주변 보행 안전 강화입니다. 주 통학로에 위치한 현장이나 30m 이상 도로 쪽으로 공사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통행로 설치 및 차량진출입구를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여 구민의 보행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2) 관내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법정 주요 안전관리 대상시설과 법정 대상은 아니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건축물의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구민들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 추석 대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과 해빙기, 태풍 풍수해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79쪽입니다. 구민 편의 중심의 건축행동 서비스 제공입니다. 8-1)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신고번호, 용도, 존치기간 등의 관련정보를 기재한 표지판을 배부하여 존치기간 연장지연 및 무단변경 사용되지 않도록 구민 편의의 건축행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가설건축물 표지판은 현재 125건을 배부하였습니다. 8-2) 건축물등기 멸실·표시변경 촉탁 대행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건축물등기 멸실·표시변경 등의 등기소 촉탁 대행실적은 51건이며, 민원인이 부담하는 법무사 대행 수수료 절감혜택 등을 통해 구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0쪽입니다.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가족 배려 주차 규모는 법적으로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 10%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나 우리 구에서는 20대 이상 부설주차장에 20%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안심 무인택배함을 설치토록 하여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족 배려 주차구획은 10건, 안심 무인택배함 2건에 대해서 신축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현미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재일 조경팀장입니다. (신재일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이대성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대성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농업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공원기획팀장은 서울시 역량평가 시험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4쪽, 공원 내 범죄예방환경설계 활용한 안심 산책길 조성 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등 30개 공원에 이상행동을 인지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지능형 CCTV와 공원등 설치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 8월 방화근린공원 공원등 개선과 9월 우장근린공원 등 29개 공원에 지능형 CCTV 확충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개화산, 봉제산 등 시 공원 내 공원등 설치사업은 금년 내 완공하여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5쪽, 강서형 안심·안전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강서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통해 우범화 우려가 있는 공원과 둘레길을 선정하여 공원보안관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을 교체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게 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관내 공원 및 둘레길 22개소에 공원보안관을 배치하여 12월까지 운영 예정이고, 까치산근린공원 등 7개소에 공원등과 고보조명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호돌이어린이공원 등 9개소의 노후 시설물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7쪽, 공원 내 맨발걷기 힐링 황톳길 조성 사업입니다. 황톳길 맨발걷기의 인기가 높아지며 황톳길 설치에 대한 주민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구민 건강증진과 여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암나루근린공원 등 6개소에 황톳길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제산, 까치산, 우장산근린공원 등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황금내, 공암나루공원은 연내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8쪽, 둘레길 무장애숲길 조성을 통한 녹색 연결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궁산부터 서울식물원을 거쳐 개화산까지 단절되었던 산책로를 연결하여 보행 약자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품 숲 둘레길을 조성하게 하는 사업으로 우장산 무장애숲길은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고 2단계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궁산부터 서울식물원, 개화산까지 연결 산책로는 전체 3단계 공사 중 2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3단계 공사는 11월에 발주하여 25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 염창 배수지 물놀이분수대 설치 사업입니다. 놀이시설과 쉼터가 부족한 염창동에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며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염창동 빗물펌프장 유수지 상부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11월 착공하였으나 분수대 등 물놀이 시설 특성상 동절기에는 이용하지 않은 관계로 25년 4월까지 공사 완료 후 6월 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쪽,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및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봉제산 등 4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매수 완료 구역에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공원을 조성하는 산업으로 봉제산 등 3개 도시자연공원구역 약 3000㎡를 매수 완료하였고, 염창산과 봉제산 등 2개소에 꽃길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봉제산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은 서울시 공원디자인 심의 및 설계 심의를 마치고 연내 착공하여 25년 상반기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근린공원 정비 및 재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근린공원 내 노후시설, 운동기구, 산책로 등을 정비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봉제산근린공원 등 7개소 공원의 시설정비 및 산책로 등을 정비 완료하였고, 개화근린공원 등 2개 공원에 대하여는 연내 완료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개화동 산70-1번지 등 3개소에 산사태 취약지역의 계류 정비 및 절토사면 정비를 통해 산림재해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에 봉제산에 산지사방 공사를 완료하였고 6월에는 개화산과 봉제산에 위험 절토사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꽃과 녹지가 어우러지는 강서 조성 사업입니다. 도로변 나지 등에 꽃길을 조성하여 도심 경관을 조성하고 서울 관문인 개화동로에 푸른 도심숲을 조성하여 녹색도시 강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 3월부터 7월까지 공항대로 등에 계절별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생활 속 녹지공간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가양대교 남단 하부에 숲길을 조성하여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고 가로수 유지관리와 수목식재 사후관리, 녹지대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를 통해 생활 속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녹지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생태숲환경교실 운영 및 유아숲체험원 등 조성 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일상에서 숲해설 등 산림교육서비스와 전 세대가 참여가능한 유아숲체험원 및 치유의 숲 등의 이용기회를 제공하여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힐링체험센터 및 유아숲체험원 등의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총 2346개 운영에 4만여 명이 이용하였고, 앞으로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녹색 재충전의 기회가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푸른숲 가꾸기 및 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숲 가꾸기와 샛길 폐쇄 등을 통해 훼손된 식생을 복원하고 태풍 시 도복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안전한 산림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봉제산 등 관내 7개 산에 팥배나무 등 토종 수종 953주를 식재하고 7월에는 덩굴제거 등 숲가꾸기사업을 완료하였고, 위험수목 정비는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쪽, 생태적이고 건강한 산림자원의 보존사업입니다.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림 내 병해충 방지를 통해 건강한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24년 2월부터 5월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현재는 가을철 산불방지정책본부를 운영 중이며 6월부터 8월까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여 185ha를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116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속가능 농업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영농체험장과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도시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친환경 농가에 로컬푸드 보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영농체험장은 520구획을 분양 완료하였고, 서울형 도시텃밭은 어린이집 3개소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약 70여 개소의 친환경 농가에 로컬푸드 보급 사업 확산을 위한 포장재를 2회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대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대승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박병숙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박병숙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이기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기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신은경 전세피해대책총괄팀장입니다. (신은경 전세피해대책총괄담당주사 인사) 고세령 전세피해지원팀장입니다. (고세령 전세피해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40쪽부터 1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40쪽, QR코드를 활용한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내구연한 10년 경과하여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정비 시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으로 연결하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주소의 위치 및 지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정비대상 건물번호판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조사를 모두 마치고 QR코드를 활용한 축광형 건물번호판 1517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1쪽,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 및 공간정보의 기초자료인 지적(임야)도의 등록사항과 지적공부 상호 간의 경계 오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정비하여 지적도의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문성이 요하는 만큼 한국토지국토정보공사에서 업무를 대행하여 지적도 경계 오류 1197필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목표 정비량의 70%를 달성한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비실적 100%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2쪽에서 143쪽,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피해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종합적인 구제절차 및 지원정책을 안내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구민 스스로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대처 방안 등 홍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송수행경비 6억 9800만 원을 포함한 전세피해지원금 총 7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과 전세사기 예방 홍보를 위해 강서구 전세피해사례집 2000부를 발간하고 부동산 법률상식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사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전세피해 임차인 소송절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세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유관 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민의 피해 회복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4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및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에 의한 전세피해 예방 및 중개분쟁 상담창구를 운영하였으며, 청년임차인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중개사무소 운영으로 청년임차인에 대해 52건 총 1788만 446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위반행위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7건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과태료 57건 총 592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공인중개사 900명이 참석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5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거래 풍토 정착과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여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토지거래 허가제, 부동산등기 실명제를 운영하면서 1626건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처리하고 6건의 토지거래 허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지연하거나 부동산 등기를 해태하는 등 위반행위 사항에 대해 총 1억 3211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6쪽에서 147쪽,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개발이익 환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청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4만 1766필지를 조사·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3건으로 총 9억 7585만 1610원을 부과하여 개발이익의 일정한 환수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8쪽에서 149쪽, 도로명주소 다각화를 통한 구민의 편의·안전 증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에 힘써 도로명판과 사물주소판 149개를 신규 설치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1621개를 유지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올바른 도로명 주소 정착에 기여하고자 강서봄빛페스타, 우장산그린페스타 등을 활용한 참여형 현장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50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실제현황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의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화곡동 772번지 일대 5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적재조사 결과 면적증감이 감소한 토지소유자에 대해 7387만 5000원의 조정금을 부과하고 370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올해 남은 기간동안 주요업무가 충실히 완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피감기관 관계자들한테 오실 때 복장을 어떻게 전달했나요?

단정한 복장.

단정한 복장에 타이? 피감기관으로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복장 또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본 위원장이 전달을 했는데 나름 잘 갖춰 입고 왔습니다만 이 위원장의 소견은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또는 그에 준하는 밝은색 계통의 와이셔츠를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타이도 하시고. 위원장이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피감기관의 자세입니다, 복장도. 여러분께 긴장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다음은 추진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신단 얘기죠?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전문가 정기 안전점검 실시를 하셨네요? 그렇죠?

예.

근데 보니까 전문가가 건축사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건축사는 어떻게 선발하셨나요?

강서건축사협회에 협조 요청 받아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강서건축사협회가 건축사회인가요? 협회인가요?

지회.

그렇죠, 지회죠?

예.

그건 법정단체 아니죠? 법정단체입니까? 건축사 지회가 법정단체냐고 여쭈는 거예요.

법정단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질문 때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데, 이따가 점심시간에 또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퇴원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안 받을 수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사적인 얘기······ 그러면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했을 시, 가져와야죠.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소요예산과 사업규모, 사업내용의 차이가 좀 있음을 확인했어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의 간판사업인데. 그게 1업소 1간판 지원금이 250에서 300만 원으로 50만 원이 뛰었네.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물가상승을 반영한 겁니다.

아니 그때 저 뭐야 2024년도에 우리 공항동에 그거 할 때 제가 갔잖아요. 가가지고 우리 공항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이 간판사업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하고 가가지고 협의를 했을 적에 그 예산 문제가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전임 과장님은 아실 건데 후임 과장이라 그 내용을 잘 모르시구먼. 간판 설치 업체의 선정과정 기준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공개로 모집을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항동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줬고, 그 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겁니다.

아니 선정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관여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업체는 강서지부에다가 지부장한테 우리가 일임을 했거든. 지부장이 그걸 갖다가, 그 회의내용을, 그때 당시에 제가 참석해가지고 지침을 주고 온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광고물협회 지부장이 공항동하고 방화동에 있는 간판업소들에서 그래도 좀 굵직한 데 그걸 선정을 해가지고 100개 하라고 분명히 지침을 주고 왔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거기서 왜 나와요? 간판개선사업하는데.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위탁을 옥외광고 지부장한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다 마무리가 잘 됐어요?

예. 현재 109개소 설치완료했습니다.

설치완료?

예.

그런데 설치를 완료했으면 담당 동의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요?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전혀 몰라. 그 현장에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볼 수도 없고. 아니 일을 시행하고, 좋아요. 시행하고 지침을 줘서 그대로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완성이 됐어. 그러면 완성된 날짜는 우리한테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완성했습니다’라고 최소한도 공항동하고 방화1·2동 구의원들한테는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무슨 서면으로 제출해.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제가 현장확인해서 알고 있어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의 구 의원한테는 알려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아까 동일하게 주택과 과장님께 여쭸던 거, 건축과도 우리 강서건축지회에다가 의뢰를 하시나요?

협조 요청을 받습니다.

협조 요청인가요? 의뢰인가요?

협조 요청입니다.

협조 요청?

예.

그러면 거기서 주로 다 설계를 맡기셨네요. 그렇죠?

맡긴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점검이 있을 때 우선되는 건 저희가 연초에 우리 강서구 안전자문단이라고 해가지고 50명을 선별을 해놨습니다.

예, 말씀 주세요.

그래서 그 안전자문단을 선정을 할 때 협회에다 우리 자문단 위원님들 선정을 할 때 거기다 요청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꼭 강서구 건축지회뿐만 아니라.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충분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인가요?

공원녹지과는 협회나 그쪽에다 요청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전문자문을 구할 때는 전문가 그룹이 형성돼 있고, 또 만약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나 그런 채용할 때는 각 구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각 구청의 팀장급 이상을 심사위원으로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쭙는 건요, 과장님. 각구 협회 우리 팀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여쭙는 게 아니고 건축사를 여쭙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분야는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생략드리고 다른 분야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건축사협회나 그런 쪽에다 자문 구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는 안전점검이나 이러한 어떠한 일은 없네요?

놀이시설물······

그러면 과장님 놀이시설 이런 거 외에는요?

놀이시설 안전관리······

그러면 놀이시설은 누가 점검을 하나요?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매월 한 번씩 놀이시설에 대한, 쉽게 말하면 조합놀이대나 그런 시설물을 점검하게 돼 있는데요.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장점검이요. 그럼 우리 공원녹지과랑 주택과 과장님 저기 뭐야 제가 번잡스럽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최근 3년간 건축사 수의계약한 자료를 오늘 안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게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걸 좀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말고도 다른 과도 이쪽에다가 의뢰를 하네요, 보니까.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그래서 다른 과도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겠지만. 요 건에 대해서 제가 그거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과장님, 지금 투명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강화 사업을 지금 23년도 24년도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23년도 보니까 이 실태조사 4개 단지를 하셨네요?

예.

근데 24년도에는 이제 55개 단지로 확대를 하셨어요. 소요예산도 9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이렇게 좀 뭐랄까요? 예산액이 2배 이상 늘어난 셈인데, 이렇게 증액하면서 사업을 확대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장기수선기금이 시에서 주관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증가되면서 하는데요, 50개 단지 정도요. 저희가 자세하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말고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23년도에는 332개 단지 1392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333단지 1400동을 지금 점검 대상으로 두고 계시네요?

예.

근데 23년도랑 24년도가 8동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규모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단지에 확대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은 30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24년도에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안전점검도 3회에서 2회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은 더 커졌어요. 이렇게 이제 사업은 줄어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또는 안전점검은 3회에서 2회로 줄은 것 같은데 예산은 3000만 원이 늘었어요. 같은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예산이 3000만 원이 더 쓰인 거죠?

점검이 지금 현재 1회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따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답 못 하시고 따로 보고 주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위원회의 운영실적 미비 위원회를 조사했더니, 주택과에 2건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령위원회에 준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있네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안 하실 거면 조례를 없애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회를 이렇게 둘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이거는 횟수 한 번 여셨네요, 23년도에. 이 위원회들 지금 24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번 연도에 얼마나 횟수를 여셨죠?

올해 1회를 했는데요, 위원회가 법적으로 두게 되어있는 위원회거든요. 올해는 1회 운영했습니다.

어떤 위원회에서 1회 열었나요?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아니면······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올해 1회 열렸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요?

올해 없습니다.

올해 없습니까?

예.

이게 관련 법령상 꼭 둘 수밖에 없는 위원회라고 하셨잖아요? 그 법령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 상위법에 있나요?

예.

예, 상위법에 있나요? 그걸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도시디자인과에 강서구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고 있네요. 이것 또한 횟수가 1회밖에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럴 때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회의가 얼마큼 열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예측하는 것 또한 집행부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최소 발생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각 과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3년도, 24년도 성과지표 미달된 사업들이 좀 보이네요. 왜 성과지표가 미달되었는지 정확한 사유와 함께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각 과에서 성과지표 미달된 사업이 있다면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고, 민원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우리 김지수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하셨죠? 요구와 질의에 충실히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속하게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위하여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활동을 마치고, 더 확인할 사항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