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농정해양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과장 및 출연기관 대표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농정해양국 및 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과장, 대표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정해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영 농정해양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4년 11월 18일 농정해양국 정지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농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입니다. 항상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며 농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종근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소영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윤주혁 농업지원팀장은 가사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8-5쪽 사무분장표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열두 건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두 건, 2024년 한 건 총 세 건의 다수 민원이 있었으며 모두 진흥지역 해제요청 건으로 농지법상 해제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불가 통보하였으며 여건 변화 또는 해제 규정 완화 시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8-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은 총 5건으로 2023년도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건은 3심 계류로 자료 제출하였으나 지난 10월 31일 자 최종 승소 확정되었고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소송 건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소송 건도 승소 확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은 1심 계류 중에 있으며 농지 처분명령 취소청구 행정심판은 승소하였으나 현재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2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으로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농촌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적자원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 1회 위탁사업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12쪽에서 18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경기미 생산적합체계구축 등 4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60억 9,421만 5,000원 중 95.3%인 439억 6,13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은 48건으로 9월 말 기준 총사업비 491억 5,219만 원 중 102억 3,082만 5,000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9쪽부터 2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으로 500만 원 이상 불용사업은 총 34건이며 주요 불용사유로 2차 벼 병해충 방제 지원은 농지전용 등에 따른 농지면적 감소 등으로 인한 비용 감소, 농민기본소득 사업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국비 여유자금 추가 교부로 인한 잔액 발생,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가별 배정량 제한으로 유동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2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인, 쌀전업농, 여성농업인, 화훼연합회의 행사 지원으로 2023년 네 개 단체에 8,475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예산 6,000만 원으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지원 및 회원연찬교육,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 참가 지원, 화훼연합회 홍보부스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식량산업종합계획, 화성시 원예산업발전계획수립 용역 등 총 두 개 사업 4,2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화성시 농업농촌의 현황과 미래전망 분석 등 중장기 비전 수립을 위한 화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6,450만 원을 집행하여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두 건입니다. 먼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2023년 12월 상부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건축 공사가 진행 중으로 총공정률은 41%이며 2025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화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용역으로 2023년 2월 추경으로 편성한 후 연구용역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는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 화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운영하는 위원회로 매년 농업농촌 식품산업과 국비사업 예산요구 안건을 심의하고 있으며 2023년 11회, 2024년 22회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 시위원회는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농민기본소득 사업의 지급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해 2023년 3회, 2024년 1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부터 2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과 24년 총 161건 10억 3,565만 원을 부과하여 119건 4억 2,293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29건에 6억 1,232만 원입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체납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 등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8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2024년 종자업 등록,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 종류 등의 신고 등 총 네 건의 반려 민원이 있었으며 보완 요청을 각각 2회 이상 하였으나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민원처리법에 의하여 반려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에서 30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으로 2023년도에는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총 11건으로 예산액 581억 5,530만 5,000원 중 503억 1,40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차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농지면적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1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농촌 마을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교육하고 지역공동체 구축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화성시마을자치센터와 업무협약 체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은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 사업 수행에 있어 상호 협력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8-32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시설비 92억 9,830만 3,000원 중 상부시설 공사 조달 수수료, 선급금 등 총 38억 58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024년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은 시설비 151억 9,243만 3,000원 중 노무비, 선급금, 기성금, 관급자재 구매 등으로 총 25억 6,27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35쪽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화성시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계를 대표하는 공적 대의기구로서 지난 2021년 11월 1일 설립하여 운영 중으로 주요사업은 읍면 순회 설명회를 통한 농어업인의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역량강화 교육, 농어업인 홍보체계 구축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열다섯 개의 정책건의사항 중 열네 개 정책을 반영하였고 2024년에는 열세 개의 정책건의사항에 대해 열두 건을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6쪽 농업인 월급제 현황 및 실적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 수확기에 소득이 편중된 농업인에게 월급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무이자 융자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농협 등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계약한 169농가를 대상으로 36억 6,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에서 38쪽 고품질쌀 생산 육성 관련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3년 열한 개 사업에 90억 8,356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아홉 개 사업에 84억 90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지원 중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24년 지역특화품종인 수향미 육성을 위해 전용실시료 지원과 품종 구입비에 16억 9,12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단계별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해 44억 6,950만 원의 예산으로 농약비 및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9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소득 안정화를 통해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2만 1,300명을 대상으로 연 60만 원을 지원하며 금년도 현재 1만 9,302명에게 1차 지원하였고 미신청자에 대하여 추가 접수를 통해 12월에 2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0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송산농협이 농촌인력중개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사일 원하는 구직자 인력풀을 만들어서 인력을 교육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 1,053건, 2024년에는 1,546건을 인력 중개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8-41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실적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가입 농가는 2,488농가이며 가입 면적은 3,723헥타로 보험료 보조금액은 총 17억 8,800만 원입니다.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42쪽부터 43쪽까지 농지불법단속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농지불법행위 적발건수는 318건으로 고발 33건, 원상복구명령 230건, 성실경작지시 55건으로 이 중 239건은 불법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적발은 총 193건으로 청문 결과 처분의무부과는 총 158건입니다. 또한 농지처분의무부과 대상자는 향후 1년 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8-44쪽부터 46쪽 FTA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자재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값싼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고 특히 중소농이 많은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품질이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지원으로 2023년 열두 개 사업에 25억 3,363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열두 개 사업에 16억 5,26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7쪽 공익직불제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선택형 직불금인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만 3,376농가에 204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1만 4,324농가가 신청하였으며 23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8쪽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옹간척지 제4-9공구에 총사업비 515억 원을 투입하여 총 45.5헥타 규모의 경관농업단지와 지역특화작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상부시설 공사를 착공, 경관농업단지는 현재 건축과 우·오수관로 공사 중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8월 준공 후 준비 단계를 걸쳐 2026년 상반기 내에 개장할 계획이며 지역특화작목단지는 2025년 8월 상부 기반시설 준공 후 단계적으로 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8-49쪽 농업 미래를 이끌어갈 신규 인력양성 발굴 현황입니다. 예비 농업경영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2023년 5개 사업에 8억 6,20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다섯 개 사업에 16억 4,849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입니다. 후계농업인을 비롯하여 2023년 50명에서 2024년에는 83명으로 증가하여 예비 농업인력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51쪽에서 53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3년도 열두 개 사업 49억 2,673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14개 사업에 52억 1,846만 4,000원을 지원 중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기질비료 공급지원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유기농업자재 등을 지원하여 탄소저감 농업 실현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4쪽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실적입니다. 영농폐기물이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다섯 개 농협이 참여하여 261톤의 영농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다섯 개 농협이 참여하여 네 개소는 완료하였고 한 개 농협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5쪽 폐광산 휴경보상비 지급 현황입니다. 봉담읍 소재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우려농지에 대해 휴경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여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대상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2023년 24.6헥타에 대하여 3억 4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대상 면적 35.6헥타의 필지에 대해 휴경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후 연내 휴경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6쪽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 현황입니다. 농작물 재배 기술, 정부 정책 동향 등이 담긴 정보지를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60농가에 정보지를 제공하여 9,11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1,169농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지원 고용지원 현황입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필요 농가에 배정해 주는 제도로 고용주인 농가와 근로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문인력배치, 마약검사료,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21농가를 대상으로 53명의 근로자를 배정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37농가를 대상으로 102명의 근로자를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현황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확산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임산부 1,790명에게 6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임산부 3,718명에게 14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9쪽 지역 특화 작목 발굴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자급률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33농가에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8-11페이지 보면 우리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짓다가 나가서 답사해서 농사를 안 짓는다고 그래서 행정처분 받고 1년 이내에 땅을 팔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진짜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가 있나요?

네, 현장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통, 그러면 증인은 깨를 언제 심는지 아세요? 깨를 언제 심는지, 몇 월 달에 심는지 아세요? 깨, 참깨, 들깨 같은 거를 언제 심는지 아냐고요.

봄철에 심습니다.

언제 수확하죠?

가을에 수확합니다.

틀렸습니다. 8월 달에 깨를 수확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던 사람이 다 베고 끝냈는데 가서 조사, 조사했는데 10월 달에 가서 조사하니까 어, 농사 안 지었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작물이 언제 파종하고 언제 수확했는지 그런 거는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증인이 그것에 대해서 직원분들한테 교육 좀 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농사짓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우리 8-12페이지 보면 위탁사업 있습니다. 수탁업체 송현중 씨가 23년, 24년에 또 하고 있어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요.

네, 맞습니다.

예산이 23년도는 3억이고 24년도는 2억인데 이분이 어떤 근거로 인하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수탁하죠?

이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할 적에 전담조직을 지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화성시 시군역량강화사업인데 역량강화사업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촌마을에 대해서 각각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농촌마을 지역 사람들이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아니면 공동체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같이 연구하며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도농교류도 하고요. 마을 행사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밀착해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공동체지원센터가 꼭 해야 되나요? 3억에서 2억 이렇게,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부녀회장들이나 분명히 자기 지역의 자기 마을에는 어떤 수확이 나오고 어떤 거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공동체 사업에다가 3억이나 2억씩 주면서 연구용역을 준다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마을지역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역량들을 조금 전문가라고 판단되는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문제점 도출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니까 약간 전문가 집단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문가죠.

네, 그거는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예산이 보통 23년도에는 3억 3,700만 원에다가 24년도는 2억 2,500만 원 팍 줄었잖아요. 그래도 돌아가잖아요. 이거 예산을 할 때 잘 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요, 8-12에. 정부양곡관리라는 건 아시죠?

정부양곡관리,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정부양곡은 정부가 공공비축미라고 해서 공적으로 쓰일 물량들을 전국적으로 수매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화성시 관내에는 몇 개가 있나요?

정부양곡창고가 열일곱 개소가 있고요. 이걸 도정하는 공장이 1개소 있습니다.

한 군데만 말씀해 주실래요? 정부양곡처리하는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한 군데만.

안녕동 쪽에 대형 창고가 있습니다.

안녕리에?

네.

기안동에도 있지 않나요?

아, 그게 기안동입니다.

거기 기안 말씀한 거죠?

네, 기안동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장 처리는 어은리 쪽에 있나요?

네, 경기정미소 장안에 있습니다.

장안에 있죠?

네, 경기정미소입니다.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 직불제가 있잖아요. 농지불법행위 아니, 기본형직불제가 있고 기본형공익직불제가 있고 전략작물직불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불제가 기본형직불제는 원래 직불제가 농사를 그러니까 논농사를 짓는 분에 한해서 직불제를 줬던 거 아니에요?

시작할 적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화성시만 그래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가 기본형공익직불제가 있고 기본형공익직불제가 있고 뭐 직불제가 많아요. 전략작물은 콩이나 이런 거가

네, 맞습니다.

전략작물이잖아요, 아까 제가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화성시만 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다 한해 있는 겁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까?

네.

국비가 들어가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그러면 기본형직접직불제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헥타르당 올해는 130만 원이고요. 작년에는 120만 원이었습니다.

올랐네요?

네, 10만 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기본형직불제에서 전략작물직불제로 많이 넘어가나요? 농사를 벼농사에서 콩이나 작물 다른 밀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요. 전략작물을 하게 되면 조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다른 걸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올해 전략작물로 가루쌀이 한 32헥타 정도밖에 안 넘어갔고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쌀보다도 전략작물이 더 많은 거로 넘어가는 거가 낫겠죠?

네, 맞습니다. 많이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농민 교육 등을 하고요. 혹시 시범으로 화성에서 필요한 작물이 어떤 거다 결정이 되면 그걸 시범 재배를 해 보고 그거를 어떻게 확대하거나 할 때 저희 이쪽 농업부서에서 그거를 확대하는 정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 8-17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임산부들한테 친환경 농산물을 사게 되면 그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구입몰에 들어가시면

아니,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가 증가가 됐어요, 예산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증인, 어떻게 임산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분들의 뭐 저기를 보여주나요, 살 때, 구매할 때?

쇼핑몰에 본인들이 인증해서 가입해야 됩니다. 그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이 우리 화성시에 9억씩이나 드나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합니다.

임산부분들이 그만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런 혜택도 주는 것도 나이, 연세가 여든이나 아흔 되시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임산부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네, 특정한 계층을 지정해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23년도보다도, 23년도에는 한 230억 정도 잔액이 있고 24년도에는 잔액이 없어요, 여성바우처사업이.

네.

행복바우처.

네.

여성농업인, 그냥 농업인 구분이 될까요? 부부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혼자 사시는 분이 개인,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우리 한 1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우처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몇 가구 됩니까, 여성농업인이?

잠깐만요. 900명 정도로 제가, 잠시만요.

900명 정도 됩니까?

네, 900농가 이상 됩니다.

900농가가 된다?

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따져보면 겹치는 것 같아요. 농가를 가면 부부가 있고 그러는데 여성한테만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농업인 중에서도 여성농업인의 고충과 복지를 위해서 차별적으로 지급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들한테 지원하는 건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증인, 비료가격 안정사업 있어요.

네.

이거 잔액이 많이 남아요.

네, 맞습니다.

증인, 이거 예측을 잘못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데 왜 이렇게 예측을

맞고요.

23년도나 24년도나 예측을 잘못해서

네,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그게 정부 농식품부에서 예측할 적에 전년도 평균 전국구 농협에서 사용량을 기반으로 해서 확정을 해 줬는데요. 실제로 시골에 왔을 적에는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왜 예측을 못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 연구단체에 2억, 3억씩 쓸 때 그 동네에 가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나 인구수에 비해서 비료가 얼마만큼 얻고 얼마만큼 배당이 되고 얼마만큼 소비할 거라는 거를 전년도의 통계가 있고 또 현재 내년에 통계를, 2025년도의 통계가 벌써 나와 있을 텐데 이거를 통계상 봤을 때 통계조사를 제대로 못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맞는 지적이고요. 이런 전체적인 물량을 농식품부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역하고는 안 맞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애초에 이게 시작될 적에 코로나 위기 때 요소수 대란 때문에 농가들이 평균을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농가들이 사재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평균을 내는 데 조금 더 오차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그 동네의 이장과 부녀회장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안 했으니 이런 저기가 나온 거예요. 연구단체나 뭐에 조사를 맡겨서, 민간단체한테 맡겨서 수치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니 이거가 안 맞죠, 통계가. 통계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통계를 제대로 해야죠.

네, 맞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화성시 농업인 현대화를 위해서. 자, 시설원예 현대화 있어요. 우리 화성시 원예 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2024년도에, 그렇죠? 추진 중이고 2023년도에도 친환경의 잔액은 없어요, 그렇죠?

네.

아니, 친환경 여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설원예 같은 경우는 지원이 많죠? 현대화하는데 어떻게 선택하죠, 시설원예 그분들한테?

원예

시설원예하는데 품목이 뭐예요? 비닐하우스를 그냥 지어주는 거를 하나요, 아니면 안에 현대화를

네, 안에 현대화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를 하고 있는 채소나 화훼농가들이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커튼 같은 걸 더 지원해서 현대화 그러니까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든지 측부를 높여서 에너지 효율을 높게 하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많이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투명하게 지원했을 때 누군가의 추천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선정할 때 정확하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가야 되죠, 그렇죠?

네.

무슨 원예협회에서 누구를 추천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추천했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하지 말고 진짜 나가봐서, 현장에 나가봐서 어떤 분이 농가에 진짜 필요한지 시급한지 그분이 자금이 없는지 그걸 보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 지원사업 처음 시도죠, 2024년도에는?

네, 맞습니다.

23년도에는 없었는데

맞습니다.

왜 이 사업을 선정했죠? 이것도 예산이 보통 한 6,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농촌에 돌봄서비스가 꼭 필요했던 건가요?

네,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죠. 국비만 내려왔다고 그러고 도비만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할 이유는 없는데 돌봄서비스가 어떤 겁니까? 아이들을 돌봄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돌봄하는

올해 사업은요. 노인들 돌봄이 들어갑니다. 노인과

어르신들

마을지역에서 청년들이 노인을 돌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농촌 질병 예방 프로그램도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에서 경관 조성도 농업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같이하면서 돌봄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촌돌봄서비스라고 그래서 어르신들 자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르신들 몸이 좀 불편하시고 편찮으신 분 있으면 이분들을 요양보호사나 그런 분들을 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 쌀 같은 거 장려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고 그래요. 우리 보면 쌀에 대한 재배하는 거 많잖아요, 지원이.

네.

그런데 이거 가끔 중복되지 않나요? 좀 간소화하고 직불제도 그렇고 이런 쌀 재배하는데 지원이 막 부분별로 나눴잖아요, 부분별로.

네, 여러 분야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원화로 시키면 안 될까요? 일원화를 시켜서, 이거 단체가 많아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 국비로 들어오는 사업도 있고 도비로 들어오는 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병해충 방지 같은 경우에 시비 단독으로 하고 있고 아마 단지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증인, 불용액 중에 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아요, 그렇죠?

네.

진짜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에서도 집행잔액에 남았던 거고 많습니다. 직불금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던 직불금에도 불용액이 나오는 거가 아까도 수요조사를 제대로 예측이 안 돼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까 비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비료도 그렇고 이것도, 이거를 자세히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3에 보면 23년도와 24년도의 계약이 있어요, 연구용역 아까도 말했지만. 23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2,000만 원짜리니까. 그런데 24년도에는 7,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경쟁입찰도 아니, 경쟁형 계약도 아니고 어떤 협상으로 해서 이 계약을 맺은 거죠?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를 받아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이거 용역에 대해서?

농업농촌

네,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업농촌 식품산업 개발이요.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2024년부터 28년도까지 하는 5개년 계획사업을 전문 용역을 선정해서 부분별로 비전과 목표를 정하는 용역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32페이지에 23년하고 24년 에코팜랜드 있잖아요.

네.

23년도하고 24년도에, 24년도에는 진행이 더 많아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23년도보다도 24년도가. 왜 줄어, 이유가 뭐죠?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요. 계속비

아니,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려면 예산이 집행돼서 빨리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23년도하고 24년도의 차이 줄었잖아요, 24년도

네, 23년도에 계약을 해서 선급금을 주고 자재를 사면서 좀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은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예산 끝난 다음에 이월되면 25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팜랜드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최고의 큰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행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 최고의 농지단지인데 이거가 제대로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재 8-19쪽에요.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여기 민간이전사업 열두 개 정도 예산을 더해 보니까 67억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에 집행잔액이 한 7억 800만 원 정도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벼 병해충 방제 면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그런 아무튼 불용사유가 쭉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8-37쪽에도 보면 잠깐 이게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8-37쪽에도 보면 1차 병해충 그다음에 2차 병해충 그다음 돌발 병해충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도 거기 보니까 면적에 1만 6,000헥타, 1만 4,000헥타 그다음에 돌발 병해충은 6,8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8-37쪽에는 1차, 2차 병해충 예방이잖아요?

네, 2차.

그런데 이게 왜 예방하면 1차하고 2차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게 왜 다른 건지 돌발 병해충이야 병해충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만 4,299헥타를 한 게 맞는데요. 이게 사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줄어든 부분들이 1차 때 반영이 안 되고

어디서, 어디서 해요?

읍면에서 사업을 하고요.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 정책과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면적이 병해충이라는 게 예방이 예를 들어서 1만 6,000헥타다 그런데 23년도, 23년도는 1만 4,000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면적에 대한 어떤 기준도 제시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계로 받고 있는 건 저는 한 1만 4,000 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농지 면적하고 차이가 나는 게 조금 유동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척지 부분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심고 내년에 안 심고도 있고 분명한 거는 농지전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게 아니, 뭐 줄어들더라도 간척지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방할 때는 일률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더 구체화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나 이런 걸 갖고 하셔야 되고 읍면동에다 하더라도 그거 우리 정책과에서 종합적인 큰 틀에서 보고서 정책적으로 그거를 내려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네.

그리고 8-54쪽에요.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남양하고 팔탄, 태안, 서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불용액 사유가 송산, 조암, 마도에서 안 한 걸로?

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면 집하하고 처리하는 집하장소가 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시다가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아놓는 장소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모아놓는 장소는 사실 그거는 뭐, 이게 지금 농협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아놓는 장소, 그거를 집하해 놓는 장소는 사실 농번기가 아니고 농한기 때는 얼마든지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야 뭐 무슨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거나 그렇게 안 하고 사실 망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는 건데 그거는 조금 핑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에서 이거를 수집하는데 인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쓰레기, 생활쓰레기 관련돼서 자원순환과에도 시정 질의도 하고 그쪽에 제가 관심이 되게 많아요. 우리 서남부권 쪽에는 사실 환경이 너무 경관이 안 좋아요, 이런 쓰레기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 데다가 농작물 관련 쓰레기 이게 밭이나 이런 데다가 그냥 쌓아놓고 예를 들어서 겨울이나 봄에 바람으로 다 날리면요. 이게 말도 못 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시급하게 서둘러야 될 문제가 난 이거 농작물 관련된 쓰레기들 있잖아요, 영농폐기물들. 이거 수거라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예산집행이 남는다는 것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집행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25년도에는 신경 써서 어떻게 됐든 제때, 제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아마 농사짓고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밭이나 이런 데다가 그냥 놓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마을회관 같은 데다가 일정 부분 많으면 가져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날짜를 정해서 수집해, 수집하는 것도 조금 인력만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다니면서 수집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경북 영양을 갔는데 거기도 고추 농사를, 농민들의 수입이 한 6~70%가 고추 농사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 일일이 거기서 공사에서 다니면서 고추도 다 수거하고 그런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이 말만 100만, 100만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경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아주 후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대책을 마련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는 정말 사업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국비, 도비 이렇게 되는 게 많아서 일이 겁나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일하시는데 너무 일이 세분화 돼 있고 일이 많아서 참 애로사항이 크실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공익직접지불제나 농민 개개인한테 지불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지불하십니까?

대부분 신청 위주이고 이것들이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공동으로 입력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입력해 놓으면 저희가 확정을 한 후에 그다음에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직불제도 그렇고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

내려오면 그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계좌나 금액은?

예산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산으로 내려오면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과에서 관리하다가

네, 맞습니다.

과에서 신청하면

그렇습니다.

개개인으로 내려간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중간에서 누가 따로 관리하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하는 게

한번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예치해 놓으면 코나아이에서 실적에 따라서 빼가는 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조금 특별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금 상세 자료를 주시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예치를 해 놓으면 또 거기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상세 자료를

네.

이런 지불해 주는, 개인한테 지불하는 금액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요.

네, 맞습니다.

그거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세 자료를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지불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어요. 그게 송현중 지원센터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조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김상수 위원님하고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왜 깎였을까, 이들이 하는 일이 많은데. 왜냐하면 화성시 전역을 다니면서 그 마을을 기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카이브 개념도 있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고 도시와 농업을 연결하고 있고 또 청소년, 청년, 아이들 현장을 농촌체험하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동체에 따로 월급을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들이. 그냥 열정페이 같은 정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어떻게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 세부적인 예산 그래서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증액하시고 감액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감액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없애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역시 상세하게 조금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탁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철저한 관리를 혹시라도 오해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29에 수향미 전용실시권 취득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고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향미 전용실시권을 2021년도 저희가 취득했고요. 총사업비가 80억 취득비인데요. 그중의 70%인 56억을 저희 시가 지원한 겁니다.

잠시만요. 70%?

네.

70%를 저희 시가 지원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보조사업자라고 칭한다 그러면 그건 농협중앙회가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70%를 지원했고 나머지 30%는 농협들이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조금 더 해 달라고 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나오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까?

봉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거를 취득할 적에 농협, 저희 화성시 농협이 아니고 수원농협입니다, 봉담 지역은. 그래서 거기서 빠져 있었던 건데 그거를 지금은 농민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십니까?

농민이고 아니면 농협들이고 일단은 화성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당연히 지원되는 건데 일단 처음에 진입을 안 했던, 그거 저희가 못 하게 했던 게 아니고 요청했었는데 안 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진입하는 게 맞다고 농민들이고 다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다 배정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부는 배정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아까 그랬잖아요, 70%를 시가 보조하고 있다고.

네.

결국은 그들이 낸 세금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위치상으로 수원농협을 이용하기가 편했으니까 수원농협을 이용했던 거죠.

네.

그래서 시가 그런 거는 귀 기울여 들어서 중간의, 중간 역할을 잘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시의 중간 역할을 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우선 농지위원회 관련해서 8-20페이지인데요. 농지위원회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가 되게 많이 자주 열렸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좀 덜 열렸는데 이게 건이 있을 때마다 열리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열리나요? 20페이지입니다, 8-20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2023년도인지 모르는데 불용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려고요.

아, 농지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재배정으로 읍면에 내려주는 금액이고요. 실제로 농지 취득할 적에 읍면에서 농지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까지 되어 있나요?

네, 열 명 안팎이고 읍면동장이 위원장입니다.

아, 그러면 열 명 안팎이면 밖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받았는데 대부분 다 열 분으로 돼 있는데 마도만 열한 명이 돼 있어서 그래서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 그러니까 운영 횟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부결 건수가 향남 100건이, 다른 데는 부결된 데가 거의 없거나 많으면 다섯 건이거든요. 그런데 향남만 부결이 백열두 건이나 됩니다. 2022년 8월부터 그러니까 약 2년 동안인 거죠. 향남이 이렇게 부결이 많이 난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 거의 스무 배 정도 났거든요.

이게 농지 취득이 들어왔을 때 읍면에서 농지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위원회인데요. 그 위원회의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강제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결됐다고 해서 이게 농지 취득을 못 하게 하라는 강제권은 없어서 이거는 조금 더 향남은 특수성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결이 된 게 취득 자격이 없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신 건지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대부분 그런 것보다 이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취득하나 그런데

아, 아니면 투기에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되는 것들이 부결사항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향남이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유난히 많아서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운영 횟수도 좀 많고, 그러면 운영 이게 건이 생길 때마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에 기본소득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부정수급, 직불금을 부정수급하신 분들이 2023년도에 한 분, 2024년도에 한 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정수급되면 이거에 대해서 환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환수를 그냥 부정수급한 금액을 그대로 환수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수로 부정수급의 사유가 보통 보면 도시 거주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급 면적 불만족도 있고 그다음에 실경작하지 않고 농지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가 2022년도부터 2021년 대다수거든요.

네.

그럼 이 경우는 실수로 되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의도적으로 신청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대부분 실수일 것 같은데요.

실경작을 하지 않는데 농지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는 본인이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알고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신청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농민기본소득

아니요, 기본 직불금.

직불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부정수급자. 39페이지입니다. 농민기본소득에서 그렇죠. 농민기본소득에서 부정수급에 보면 그러니까 농민기본소득 제외 대상에 나와 있어요, 맨 밑에 보면. 그쪽에 농민기본소득 제외 대상에 부정수급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냥 부정수급이 나와 있어서 한번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그런데 한 분씩 나오죠?

네.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위법을 하시는 분이 본인이 의도를 하거나 의식하고 위법하는 경우가 있고 불법이라는 걸 알고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탄다든가

아, 그건 고의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건 고의적이잖아요.

네.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제가 여쭤보는 건 실경작을 하지 않는데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고의적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고의적이지 않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고의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 아마 현장에서는 양도세 감면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왜냐하면 이런 거를 환수하실 때 부정수급한 금액에 그대로 환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그렇죠. 의도성이 없으면 그냥 실수로 한 거는 행정에서 실수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면 되지만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을 환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섯 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8년 동안 직불금

네, 맞습니다.

그렇죠? 대상에서 제외돼요.

네, 직불제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최소한 저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 직불금을 부정하신 분들 금액이 커요. 다른 분들 그 이전에는 다 몇십만 원 수준입니다. 몇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는 5,600만 원까지 받아 가신 분이 있어요. 천만 원은 그냥 넘어 1,400, 1,200, 5,600, 1,500, 1,200 그렇습니다. 이런 큰 금액을 의도적으로 받아 가신 거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리를 그냥 원금을 그대로 받는 거는 행정의 목적에 맞지 않다. 최소한 최대가 다섯 배까지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최소한 여기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수하실 때 그것까지 고려하셔서 약간 징벌적 개념도 있지만 일벌백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수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서.

고의성이 확인되면 다섯 배까지 더 추가로

그렇죠.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환수

직불제 같은 경우예요.

아, 그러면 환수해서 5,600만 원을 환수하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다섯 배까지?

다섯 배까지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20만 원, 30만 원 이것도 다섯 배까지 하신 거예요? 환수하신 거예요? 제가 그냥 환수 금액에 2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제재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 제재금이 포함이면 다섯 배를 하신 건지?

그렇죠.

맥시멈이거든요, 다섯 배가. 그러면 다섯 배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두 배를 하신 건지 세 배를 하신 건지 그건 모르시는 거죠?

그건 좀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네.

제가 그래서 환수를 원금으로 하셨는지 아까 여쭤봤는데 원금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원금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 더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더 추가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관련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명확하게 가르마를 잘 타줘야지만 도덕적 그런 시민들의 도덕의식이 명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원금 환수, 최대한 원금 환수는 지양하시고 그 의도에 맞게 페널티를 부과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입니다. 8-54에 아까 존경하는, 아니다. 죄송합니다. 54페이지가 아닌 아, 맞네요.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사업이 예산은 줄었거든요, 2023년, 2024년 비교하면. 2023년도는 7,000이고 2024년은 5,000이잖아요.

네.

그런데 자부담이 2023년도에는 50%였는데 2024년도에 자부담이 줄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퍼센티지가 그렇죠. 자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예산이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 자부담을 늘려야지만 더 많은 혜택을 다른 데도 가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줄었는데 자부담을 줄어버리면 혜택이 갈 수 있는 데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는 농협들이 신청했을 때 원했던 농협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한군데 모아서 분리한 다음에 수거해 가려면 차가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 엄청 큰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력도 되게 많이 필요한데 농협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23년도에

아, 그래서 자부담을 줄여주신 거예요?

네, 좀 줄여드리고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저는 사실은 자부담을 줄이시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자부담을 줄이면 예산을 줄이면 안 됐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같이 줄고 자부담이 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든다는 거죠. 자부담을 줄여서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줄였는데 자부담을 줄여버리면 그 전에 혜택을 받았거나 그게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자부담을 줄이시려면 예산을 늘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수거량이 줄어드는 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재정 상황상 조금 줄여드렸던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은 그게 또 줄어드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또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열 명한테 혜택이 갈 거를 일곱 명한테 혜택이 가는 꼴로 그러면 지금 모양새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줄여주는 건 괜찮지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과 같이 맞춰서 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저는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질문 준비한 것도 있고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좀 볼게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정부양곡에 포장재 제작비 지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올해는 사업이 없고요. 2023년도에 정부양곡 예를 들어서 정부양곡

2024년도도 있어요.

아, 25년도에 일몰이 됐고요. 23, 24년도에 정부양곡을 포장하는 포장재를 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쌀 포댓자루 지원해 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포댓자루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표준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거고요.

우리 그러면 예를 들면 수향미 쌀 같은 포장지 이런

네, 맞습니다.

우리 시중에 파는

네, 그런 포장이

그것도 지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게 정부양곡 나가는 거는 별도의 모델이 있습니다.

일반 시판하는 거는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 수향미에 대한 부분들, 전용실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지금 품종이 화성시 관내에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전용실시 계약서를 받아 봤어요. 거기 제2조에 보면, 2조 2항에 보면 이 계약에 따른 전용실시권 설정 품목의 원산지는 화성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므로 전용실시권자는 화성시 관할 농지 외의 경작지에서 계약 기술을 사용할 수 없고 화성, 수원, 안산, 수라청,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관할 구역의 지역농협조합원이라 할지라도 화성시 관할 농지가 아닌 곳에서 계약 기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화성시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혹시 찾아보셨나요?

아직 제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조사는 해 보셨어요?

전용실시권을 계약한 농협에서 명품쌀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현황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80억에 시드피아하고 계약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시드피아하고 80억에서 우리가 70% 아까 56억?

네.

화성시에서 납부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화성시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브랜드를 키우면서 이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는 거죠?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 누가, 누가 하세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 품종 건 전용실시 계약서가 2021년도 계약서를 보니까 6월 22일 날 시드피아 종자회사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 화성시지부하고 각 지역에 있는 단위농협들이 지역농협들같이 함께 이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성시에서 대금을 70% 지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계약서에는 우리 화성시는 전혀 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보조사업으로 실시한 거기 때문에

그럼 권한이 없다는 건가요, 화성시는?

계약상으로는 관리권자는 시드로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70%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우리의 전용계약실시 계약서에는 화성시 자체는 언급이 없어서 이게 난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보조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어서?

네.

그러면 우리가 업무협약을 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용실시는 6월 달에 했는데 업무협약은 21년 12월 24일 그러니까 이보다 한참 뒤에 업무협약을 종자회사하고 화성시지부하고 했어요.

네.

아니, 이게 사실은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화성시하고 먼저 이런 업무협약을 하고 나서 우리가 전용실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완전히 우리 화성시 그러니까 농협하고 시지부하고 종자회사하고 다 계약해 놓고 나서 돈은 지급하겠다고 80억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화성시하고 한다. 난 이 순서도 뭔가 끼워 맞추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화성시 예산이 집행되는 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졸속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용실시, 그래서 우리 명품쌀발전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모든 거를 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정관을 제가 받아 봤어요. 정관을 받아 보니까 목적이 화성시 소재 농협과 주식회사 시드피아가 계약한 고품질쌀 골드퀸3호 전용실시권을 보호하고자 불법 재배, 유통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재배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 정관의 목적이에요.

네.

여기에도 화성시는 없고요. 어찌 됐든 간에 화성시 주관으로 명품쌀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겠죠.

네.

쉽게 말하면 여기의 내용은 화성시의 농민들 지위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해되셨죠?

네.

그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거 다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저는 명품쌀 수향미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파악하시는 부분이?

일단 종자를 관리하는 게 우리 관내에서만 심어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 농민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심겨진, 관내에서 심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들이 최종포에서 나갔다고는

최종포에서?

아니, 그러니까 종자 공급하는 최종포에서 나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이런 것들이 분배 과정에서 좀 나간 것 같고

분배 과정

자가 최종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부서에서?

인근의 서산 당진 쪽에서 심어진 게 있다고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시드피아하고 계약한 거잖아요, 전용실시 계약을. 그래서 여기에서 어찌 됐든 간에 어디죠? 여기에 보면 필라이스라는 공급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공급하는 거죠?

네.

필라이스에서는 우리 농협하고 RPC 이런 데다가 종자를 보급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종자를 농민한테 보급하겠죠, 심어야 되니까.

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현황 파악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도 6개월 동안에 농정해양국장을 하면서 수향미에 대한 정책과 방금 질문하시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농민들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불만사항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지적하시려고 하시는 유통 단계도 아마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고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을 명품쌀발전위원회와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명품쌀발전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정관에도 보면 아마 행정에 대한 역할이 없다 보니 제가 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지. 이게 지금 80억 들이고 그중에 70%를 화성시에서 비용을 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는 어디에도 주체가 없어.

그래서 명품쌀발전위원회의 역할 자체가 보니까 화성시의 역할이 없는 걸 보고 제가 당연직 이사로서는 화성시의 담당 국장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거기에서 또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아니요. 이게 역할도 그런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순서도 다 바뀐 거고 난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화성시에서 추진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이랬었을 때 그 문제는 결국은 누구한테 피해 가냐면 농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인지하고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농정해양국도 새로 생겼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는데 어디에도 주체가 없더라, 이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다, 화성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지 않나.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농협 단체하고도 엊그제 열한 개 농협하고도 회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수향미 생산에 대한 부분들 뒤에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우리 종자 20킬로를 받으면 이 한 포 가지고 여덟 마지기 1,200평을 생산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20킬로를 가지고서 1,200평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물벼죠? 수매, 물수매 이거를 40킬로그램으로 약 75포 보통 RPC에서 이것도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RPC에서 보통 60포에서 90포까지 계약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농민들한테 그 기준을 알려주지는 않고 있어. 그래서 제가 만난 농가는 75포를 계약했다고 그러더라. 이게 톤수로 3톤이에요. 그러니까 20킬로짜리를 심으면 약 3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약하기로는 RPC 별로 2.4톤 60포에서 90톤이면 3.6톤 생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농가는 여덟 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0킬로로 600포를 계약하고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저녁에 서신에 농사짓는 분들이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저녁때 찾아가서 이분들 얘기를 좀 들었으니까 한 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문제점들인지 일단 들어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음성자료 재생) 여기 내용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농협한테 종자가 가서 RPC한테, 농민들한테 나눠주게끔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열 개를 나눠줘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아홉 개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빼는 거지. 그리고 그런 100농가면 100포잖아요? 100포를 대부도나 다른 지역에다가 날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보니까 우리 권한이 없잖아요, 명품쌀위원회에 우리 화성시가 무슨 권한으로 하시려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요. 법적인 면에서도 저희는 고발이라는 제삼자적인 것도 있고 또 수사 의뢰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이거 제가 말도 안 돼. 결국은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농민들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그 사람들한테는 일반벼 가격으로 받아오는 거야. 우리는 7만 4,000원 주잖아요. 일반벼는 5만 8,000원이래. 1만 6,00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게 4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거야, 톤백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그거 누가 다 먹어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뒤에다가 정리를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산물벼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120킬로면 우리 건조하고 도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90킬로 쌀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러면 쌀 이거를 RPC에서는 80킬로로 쳐준다는 거야, 80킬로로. 그러면 결국은 쌀 90킬로인데 80킬로밖에 안 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80킬로 쳐주면 10킬로에 대한 부분은 농민들이 받아야 되는 건데 농민들 안 줘. 뭐냐면 거기에 포장비, 건조비 이런 걸 가지고서 그걸 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포장에 대한 비용이 지원되는 건데 왜 굳이 저기서 떼어야 되느냐 농민들의 불만은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조기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며요. 그러면 그런 거 최소한으로 받아야지 왜 그걸 다 받느냐? 결국은 자기네들은 건조하면서 건조비, 사실은 또 포장비 다 자기네들은 지원 받는데 지원도 못 받고 결국은 농민들한테만 다 본인들이 뺏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죠. 이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쌀 120킬로를 갖다주면 결국은 쌀 80킬로가 아까 7만 4,000원씩이라고 그랬잖아요. 곱하기 3을 하면 22만 2,000원이 나와요, 농민들한테는.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수향미 그냥 4만 원이라고 쳐요, 10킬로짜리. 그러면 32만 원이 나오면 거의 한 1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렇게 다 빠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4만 5,000원에 판다고 그러면 36만 원 더 커지겠죠, 그 금액은. 그래서 이게 지금 농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농민들이. 또 이게 생산하면 수향미는 다수확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다수확 품종보다도 최소한 2~30%는 소출이 적대요. 그러니까 소출도 적어. 지금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져. 농민들은 결국 계약재배라고 해서 재배를 하고 나서 본인들한테 들어오는 비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명품쌀이라고 가격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용이다. 그다음 틀어 주세요. 농민들이 속상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음성자료 재생)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결국은 명품쌀발전위원회에서 우리 수매가를 결정하잖아요. 다른 지자체 여주, 이천, 오산보다도 우리가 왜 가격을 적게 책정하느냐 난 사실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거든요. 결국은 많이 주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다른 데들은 어찌 됐든 간에 8만 원, 8만 5,000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더 적게 줘야 돼, 왜냐하면 본인들의 마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격 결정은 명품쌀 관련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거고요. 각자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오산농협이나 여주, 이천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향미 같은 경우는 워낙 양이 많고요. 그런데

제가요, 저번에 이마트 가서 가격을 봤어요. 여주, 이천 쌀 4만 5,000원 정도 하고요. 저희 수향미 4만 4,000원에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런 거 보면서 우리도 좀 그러니까 매년, 이게 작년도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향미 명품쌀 가격도 명품화하라고 자꾸만 농민들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쌀값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고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중간에 너무 착복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요, 상황이.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다음 넘겨볼게요. 수향미에서 수자 빼면 뭐예요?

향미, 향미입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화성에 있는 정미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향미가 인기가 좋아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수향미일까, 아닐까?

지금 심고 있는 거는 다른 품종도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것들이.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으신 거죠?

여리향이 심겨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우리

관내

김조향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거죠?

네.

저거 유전자 검사하면 나와요?

네, 나오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RPC에서, 이거는 농민들의 주장이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농업정책과니까 아시겠지만 아까 20킬로 한 포 가지고서 1,200평을 심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배게 심지 않고 드문드문 심으면 1,300평, 1,400평도 심을 수가 있죠. 생산량은 거기에 맞춰서 나오겠죠. 벼의 생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벼는 중간에 분얼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배게 심지 않고 드문드문 심어도 소출은 그만큼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생산에 대한 부분들 농가들이 결국은 계약 물량 초과하면 그 금액을 그러니까 수향미 7만 4,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5만 8,000원에 쳐주고 있답니다, RPC에서. 그럼 RPC에서 그거 어떻게 팔아요? 수향미로 팔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되시나요, 그 부분요?

네.

그것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다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현수막 하나 붙어있어요. 보세요, 한번요. 저게 서산에 붙어있는 현수막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골드퀸도 아니고 골드킹이에요, 서산에. 그 밑에 정미소 전화번호 있죠?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음성자료 재생) 다음도 보여주시고요. 지금 상황이 경기도 화성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도를 넘나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그래서 한번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 보시고 농업 관련 카페에 들어가 보면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골든퀸3호 종자 구합니다, 팝니다 엄청나게 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난 도대체 화성시에서, 그다음도 보여주세요, 계속요. 이래요, 지금요. 골든퀸 온라인에서 카페에서는 이 종자 구해서 사고팔고 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어차피 2032년까지잖아요?

네.

지금 정리 안 하면 내가 보기에는 명품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행정에서 정확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십사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화성시가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난 왜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도점검부터 해서 화성시, 하여튼 간에 수향미 농업정책과는 좀 사활을 걸고 그 일에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삼보폐광산의 휴경지 보상금 지급을 잠깐 봤어요. 8-55입니다.

네.

이게 원래 휴경보상하는 면적은 딱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35헥타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휴경을 한 사람만 지급하고 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휴경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고 짓지 않으면 보상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요. 일부 농가에서는 그냥 내가 먹을 거 내가 지어서 먹을 거니까 팔 건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지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보상하는 게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8-55의 보상금 지급 실적을 보면 22, 23 이렇게 됐을 때 보상금은 늘고 있어요.

아마 보상 단가가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면적도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솔직히 시에서 요구했을 때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따라야 되는 건가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시의 요구가?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휴경할 수 있고 보상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법적으로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들이 먹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판매로 간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갈수록 보상비 지급이 늘고 있어요. 이것도 계속 늘고 있는데 원래는 광해공단에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오히려 광해공단에서 지급할 금액은 줄고 있고 시가 보상비를 지급하는 게 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시 예산이 계속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보상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하시고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학교급식 잠깐 여쭤볼게요. 학교급식 운영 세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9-36에 보면 사업명이 두 가지로 품목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네.

두 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초과되는 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차액지원으로 시비로 100%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현황에 보면 농산물하고 쌀하고 참여하는 학교 개교 수가 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은 경기도에서 매칭사업비로 주고 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알겠는데 쌀하고 농산물을 봤을 때 친환경 우수농산물 쪽에도 그렇고 우수농산물도 그렇고 보통 쌀은 더 많이 원해요. 그런데 농산물 쪽은 덜 원하는 것 같아요, 우수농산물 쪽은 그래도 거의 비등비등하지만.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직접 공급하고 있고요. 또 화성시 관내

어떤 거, 친환경 건은 쌀이건 농산물이건 다요?

농산물에 대해서만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공급하고 있고요. 쌀 같은 경우는 화성시의 워낙 수향미가 유명하고 밥맛도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는 전량 양쪽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농산물은 우리 화성시 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은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경기도

네, 경기도 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고 그러면 지금 이게 관내 참여학교가 유, 초중고, 특수학교 다 해서 전체 학교에 비해서 급식에 참여하는 학교는 몇 퍼센트 돼요?

저희가 무상급식의 학교는 총 전체 화성시 학교 초중고가 365개교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89개소가 운영됐고요. 올해는 19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100%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나머지 학교들은 100% 경기도교육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거군요?

네, 교육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교육청에서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받고 싶어 당연히 하겠는데요. 예산 자체 때문에 편성 자체가

교육청의 예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구분된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네.

아니,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그거는 교육청 관할이니까 또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시겠군요.

구분을 농어촌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급한다고 하면 도시에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지원은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봤을 때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렇게 조금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선택은 그 학교에서 선택을

아, 학교의 선택이에요?

농산물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차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는 차액을 보장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급식비는 교육청에서 원래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액을 보장한다는 게 확 와닿지 않아요. 어떤 차액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상급식비라고 하면 식수에 식수단가가 결정돼 있고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운영비가 다 무상급식비에는 포함이 됐다고 생각해서 돈으로 직접 학교 측에서 드린다면 그걸 운영하는 거는 학교에서 선택의 몫인데 관내 농산물을 사서 먹을 거냐 아니면 경기도 전체 것을 먹을 거냐 선택하게 되는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단가가 다르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관내 농산물 소비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단가가 높은 부분은 차액을 조금 더 저희가 지원해서 평균하게 맞춰서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건 학교 선택의 몫이 맞겠네요. 그런데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농산물이 우수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 게 학생들한테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잘 이해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어린 친구들이 먹는 거니까 더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더 저렴하게 더 우수하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어요. 위탁사업 예산도 있는데 9-10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의 일단 자립적 경제 모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 조직화를 시킨다든가 실질적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닦아준다거나 인력에 대한 육성, 투자 이런 부분들을 활발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국비사업, 국비에서 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얼마죠?

국비가 총 49억이고요. 시비가 28억 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사무장 제도가 있어요, 이거? 사무장 제도가 있나요?

신활력플러스사업에는 추진단이 구성돼 있고요. 사무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가 예산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신활력플러스사업 자체가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해서 나눠서 분리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푸드센터를 통해서 위탁사업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상당히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초점을 두고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거가 우리 로컬푸드에다가 또 이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사업을?

네.

로컬푸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해설 운영이라는 거, 이거 꼭 필요했던 건가요? 로컬푸드 그러면 이원철 증인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활력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마을해설 육성이 필요한 건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원래 신활력플러스사업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마을 분들의 어떤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 견학, 체험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아마 상당히 많이 2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경진 증인, 포도축제할 때 이거 공경진 증인께서 하고 있죠? 이거 신활력플러스사업도 담당을 맡고 계시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본부장 공경진 네, 그렇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공경진입니다. 포도축제는 저희가 작년도하고 금년도 2회를 맡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개수라든가 이런 단가를

725개 중에 단가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좀 다시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9-12에 우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있어요. 이거 예산이 계속 오르는데 사무장 활동비가 보통 2023년도, 24년도에 사무장이 한 개가 더 늘은 것 같아요, 한 분이 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왜 늘은 거고 예산이 왜 이렇게, 사무장이 꼭 필요한 건가요?

2023년도에는 네 개소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었고요. 2024년도에는 다섯 개소로 한 개소가 늘면서 도비랑 같이 매칭사업비로 해서 늘었는데요. 실제 국비사업만 혜택을 받는 데가 네 곳밖에 이렇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거 예산이 남았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예산을 올렸어요, 사무장 예산이. 사무장이 보통 하는 일이 뭐죠?

사무장이 보통 마을의 체험계획이라든가 일정계획 그리고 마을의 체험객을 접수받거나 이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다 보니까 사무장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고요.

우리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몇 개죠?

총 일곱 개소인데요. 다섯 개가 실제 운영되고 있고 두 개소는 휴업 중입니다.

다섯 개의 사무장이 동네의 이장이 겸직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무장이

사무장이 별도로 채용돼서 있습니다.

별도로 채용이 돼서 이분 월급이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월급이

한 달에 약 200여만 원 조금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면 한 연봉이 2,500되겠네요?

네.

그런데 휴양마을이 상시 운영하는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농산물 수확체험 위주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사무장은 1년 내내 한다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름 한 달 휴가철에 하는 건데 사무장 제도를 1년 내내 해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농산물 수확체험뿐만 아니라 그 안에 보면 다른 체험활동들이 좀 더 들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연중 계획을 짜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특정 시기에 다 몰리다 보니까 이걸 나눠서 하는 구조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1년 계획치를 같이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증인께서 농촌 휴양마을 좋은 거예요, 취지는. 취지는 좋은데 이거를 운영하는 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 농산물 급식 이거 잔액이 좀 남아요, 그렇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하는데 이거 잔액이 남는다고요, 그렇죠?

네.

이거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말씀하세요. 이거 맞잖아요. 잔액이 남는 거가 통계조사를 제대로 안 맞으니까 잔액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만 그런 거가 아니고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도비라고 그래도, 도비는 900만 원뿐이 안 되고 우리가 8,100만 원을 시비로 해요, 도비는 한 5%나 10%뿐이 안 내는데. 이거도 잔액이 많이 남아요. 이거도 수요조사 예측이 잘 안 맞은 거 아닌가요?

실제 예산을 세우고 나서 수출 같은 부분들은 기후변화 때문에 품질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수확량 자체가 좀 감소되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물량 때문에

그렇죠.

예산 잔액이 좀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제대로 좀 통계조사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인삼 있지 않습니까? 인삼, 인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잔액이 좀 남아요. 우리 화성은 인삼재배가 많지 않잖아요.

361농가 정도 등록은 돼 있고요. 한 152헥타 정도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잔액이 보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농정해양국을 보면 예측하는 통계조사가 정확히 좀 많이, 적게 차이 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그만큼 2023년도, 2022년도 통계 조회하는데 맞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통계조사가 제대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에 포기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주라고 그러는데 화성시 전통주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전통주가 뭐가 있죠?

막걸리가 있고요.

우리 화성 막걸리요?

네.

막걸리가 동탄 막걸리도 있는데 그러면 지원이 몇 군데를 지원해 주나요?

제가 알기로 탁주가 한 다섯 군데인가 네 군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탁주 하는 막걸리는 다섯 군데를 다 지원하는 건가요?

총 주류제조업으로 등록된 게 열다섯 개소고요. 일반주가 네 개고 전통주가 열한 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전통주요?

네.

그럼 열한 개를 다 지원하는 겁니까?

열한 개를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화성시에 대한 쌀을 이용하거나 경기미를 이용하면 차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용액이 나온 거가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통계 수치가 수요 예측이 잘 안 맞으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하나 일거하기는 또 그렇고 많이 나온 거를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9-18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거 9,500만 원인데 우리 화성시는 용역이 5,000만 원 이하는 여성기업이나 이거 수의계약이 되는데 이거가 9,500인데 수의계약이 됐어요. 이유가

당초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모했었는데요. 실제 낙찰, 응찰업체가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암만 한 군데 들어왔다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9,500만 원짜리 하는 거가, 그럼 다시 재입찰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때 당시 신속 집행 기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여서 또 이게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전환을 바로 법령 내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암만 저기가 됐다고 그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형법상 9,5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암만 한 업체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급하다 그래도 수의계약 하는 거는 지향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그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이 아니고 이건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원철 증인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푸드점 같은 거를 개설할 때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소 어떤 뭐가 있으니까 푸드점 위치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2016년부터 19년까지 일곱 개소에

일단 소비자가 편안하게 이용하고 방문객이 활발한 곳 위주로 선택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동쪽으로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역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공공시설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민간영역까지 침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그러면 첫 번째로 치는 조건 1차, 딱 1순위가 뭡니까?

소비지하고 판로가 접근성이 용이한지

가까운 데 접근성이 용이한 데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금곡점은 소비자들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곡점을 왜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찾아가기가 어렵잖습니까? 작은 자연부락인데 거기다 금곡점에 낸 이유를 제가 한번 증인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가까운 위치와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그 지점이 아니잖아요, 금곡점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가 출퇴근 쪽으로 오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오산으로 거기 아닙니다. 제가 그걸 알잖아요. 거기서는 주유소에서 금곡리로 해서 가는데 그건 옛날 구도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곡 자연부락 가는 건데 전부 다 도로가 빵빵 뚫린 동탄에 누가 거기로 다니는 인구가 그렇게 많다고 그거를 알겠습니까? 그거는 일부분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진짜 소비자는 누굽니까? 주부 아닙니까? 주부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자리를?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거기다가 설치한 이유가 그냥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아까 구도로긴 하지만 실제 통행량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 또 금곡점 자체 나름대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연부락에 가깝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 환경도 아직까지는 금곡점이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선택했다? 제일 우선이 소비자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리와 소비자들이 눈에 쉽게 보일 수 있는 위치가 제일 좋은 자리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가게 되면 차로 이동을 해야 되겠고 교통편도 보통 사람들은 한 열 명이면 여덟 명은 금곡리 들어가는 지리를 잘 모를 거예요, 동탄 사시는 시민들이. 그런 위치를 선정할 때 좀 더 숙고했으면 아마 좋은 자리를 더 선정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유통점을 낼 때 그런 거 한번 다시 타산지석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있으니까 다음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일단 아까 최은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먹거리위원회 올해는 운영실적이 5회 정도 되는데 이게 9월 말까지라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년보다 적은 실적인데 이게 올해 끝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10월 달까지로 11월로 끝나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회하고 연임 한 번 해서 사실은 초창기 하신 분들은 거의 끝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임은 안 되시는 거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초창기에 하셔서 애를 많이 쓰시고 우리 종합계획도 수립하시고 비전 선포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연임까지 하신 분들은 더 이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시기가 힘드신데 사실은 끝났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인데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고 그런 분들은 다시 위촉이, 재위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2기 때 들어오신 분들은 되지만 1기 때부터 하신 분들은 다시 재위촉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예우를 갖추셔서 임기 만료와 함께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잘해 주시고 그거는 저희 먹거리위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 가지 위원회에 있지만 위원회가 활발한 위원회도 있지만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촉되고 나서 임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고 회의 한두 번 했지만 끝나고 나서 끝난 거에 대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그런 부분, 임기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문자로든 담당자의 전화로든 그간의 노고에 대한 인사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유통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에, 모든 위원회에 해당되고 외부에서 저희가 또 위촉해서 고생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요. 화성시를 위해서 소중한 고견을 주신 분들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빨리, 3기인가요?

네, 3기입니다.

준비하셔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에 과수 포장재 지원사업 이거는 사실 아까 제가 자료를 받긴 했는데 포장재 지원사업이 저는 사실 포장재 지원에 과수봉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쭉 봤는데 사실 수원지구원예농협이 있어서 왜 수원 쪽에 계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았지 하고 사실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봉담 이런 데 주소가 있더라고요.

네, 팔탄에 또 APC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름은 농협 이름이 수원지구원예농협인 거죠?

네, 실제 조합원들은 거의 다 화성

화성에 계시는 거고요.

90% 정도가 화성이라고 하십니다.

아, 농협에서 유통하는 작물들은 다, 농산물들은 화성에서 재배하신 저희 화성 농가 분들이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43페이지에 농식품 수출지원에 저희가 2023년도에는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을 해 주셨어요. 1억 4,5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어서 그런지 수출비 지원이 없었거든요. 도비 지원이 없어서 없었던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수출물류비 지원 자체가 FTA에 어느 정도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우회적으로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좀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수출 농식품에 대한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에 대해서 선별비도 지원해 주고 다 하는 데 수출물류비까지도 지원이 돼 있는데 2023년도에 수출물류비 지원비용 예산이 안 보여서 그 부분도 조금 여쭤봤고요. 포도축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올해는 사실 향남이랑

동탄 호수공원

동탄에 판매장을 같이 진행하셨잖아요?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래서 사실 호응도가 올해 판매장 운영하면서 호응도는 많았는데, 그런데 판매액은 작년보다 떨어지는 걸로 나왔어요, 자료에.

네.

그렇죠? 그래서 판매를 두 군데다가 더 사실 향남하고 아, 향남하고 호수공원하고 사실 세 군데에서 판매했는데 판매액은 2억이나 더 줄었거든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예산도 더 많았는데.

일단 판매액 자체는 포도의 판매단가에서 작년보다 좀 더 저렴하게 판 부분에서 매출이 조금 덜 잡힌 부분도 있고요. 실제 또 포도 시즌의 품질이 조금 더 워낙에 기후가 더워서 고온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품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좀 더 소비자들이 덜 찾은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판매 농가도 좀 줄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 도농축제 때도 제가 얘기는 했지만 저희가 이상기후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졌잖아요. 이런 식품에 대한 축제의 기간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덥고 하니까 음식이 나는 철도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축제 기간도 예년과 달리 조금 더 조절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과일이 맛있을 시기에 축제 시기를 조절하셔서 좀 더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축제는 좀 더 알찼던 것 같아요. 플래시몹도 하고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저는 사실 못 가봤는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새롭게 알찬 시도로 좀 더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좀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 12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조금 많거든요. 피복지급부적정이라든가 징계 대상자 급여 지급 부적정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실수로 하신 부분이시겠죠? 행정상의 업무 미숙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저희가 업무 숙지 미숙도 있고요.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장 직원이 거의 5 대 5입니다. 120명 중에 한 63명 정도가 업무지원직이고 일반직하고 있는데요. 사실 업무지원직에게만 피복이 지원돼야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유통과에 9-45쪽에요. 과수계약재배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23년도 보니까 일곱 개 단체에 각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포도가 네 군데 있어요?

네.

코리요하고 송산하고 서신하고 화성시가 있는데 거기 예산액을 보니까 다 각기 다르거든요. 이 예산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과수단체와 계약재배해서 실질적으로 공동 출하에 대한 공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출하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톤당 품목별로 50만 원씩 계상해서 산출하고 있고요. 또 실제 포도라든가 다른 배, 포도, 복숭아, 사과, 체리, 블루베리 품목에 대해서는 톤당 50만 원을 출하비로 계상하고 있고요. 수박, 방울토마토는 이번에 추가된 품목인데 톤당 30만 원으로 추계를 잡아서 저희가 출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건 포장지 이런 게 아니고?

네.

공선장 관련된 예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군요. 공선장 관련돼서 우리 공선장이 관내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품목이 포도하고 배가

아니, 포도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포도는 코리요하고 송산농협 그다음 서신농협 그다음 배수출협의회 이 정도가 공선을 해서

네 군데에 다 공선장이 별도로다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포도가 네 군데 단체가 있는데 포도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하할 때

출하할 때요?

네, 포도 가격이 있잖아요. 먼저는 송산포도 단가가 조금 높았다 그래서 거기 포장박스를 많이 사용들하고 그런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출하 때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 거예요?

출하는 보통 서울의 가락동시장이나 농산물청과시장의 도매단가 낙찰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소매가도 결정이 대부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차적으로 시장조사를 통해서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냥 각 단체에서 그러니까 도매가격에 준해서 그냥 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선장에서 선별하고 그러는 거는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관여하고 그러진 않나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정상적인 운영한 곳에 대해서 저희가 출하에 대한 공선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공선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 다음에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별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기준이 마련돼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잘 갖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포도 관련된 ICT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 보니까 조금 정보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시스템인데 조금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ICT 관련된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10-21쪽에요.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쭉 있어요. 계약금액이 작다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으로 됐는데 10-21쪽에 보니까 농민가공장 구축장비 활용 가공상품 시제품 개발이라는 용역이 있어요, 2,000만 원 예산액이.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용역기관은 내추럴초이스주식회사인데 거기 활용실적을 보니까 복숭아 콩포트 그다음에 블루베리 이런 걸로 해서 상품을 출시했는데 24년도 상반기 매출이 복숭아 콩포트는 두 건에 대해서 이게 1만 5,000원인가요? 1만 5,000원, 복숭아청은 174건 해서 147만 9,000원 그다음에 수제블루베리스프레드는 79만 1,000원 이렇게 활용실적이 나왔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총예산이 얼마죠?

총 77억 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84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더 맞는지 싶어요.

그건 아마 2025년도 예산까지 같이 반영된 게 그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까지요?

네.

그러면 저희한테, 그러면 그게 84억이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총 84억 예산으로, 지금 이게 언제 시작이 됐어요?

2020년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70억이었어요, 예산 규모가. 그런가요?

그때 당시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84억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비가 몇 퍼센트죠?

아닙니다. 국비가 49억 원이고요. 시비가 28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