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후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주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복지국 신현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주 증인과 우정숙 증인, 고원준 증인을 제외한 타 부서의 증인들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정숙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선정 지역복지팀장입니다. 편종헌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임자영 복지자원지원팀장입니다. 나윤미 돌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1-5쪽에서 7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에서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 세 건, 건의 여섯 건, 총 아홉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쪽에서 13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3년 보훈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총 6개 위탁사업 관련 118억 1,825만 5천 원 중 95.9%인 113억 2,9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도점검은 12회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128억 5,129만 3천 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보훈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하반기 지도점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14쪽에서 18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국도비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외 23개 사업으로 총예산 133억 3,301만 4천 원 중 95.8%인 127억 7,578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국도비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외 28개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총예산 143억 5,665만 원 중 74.8%인 107억 4,44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금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9쪽에서 20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5개 사업 188억 4,557만 4천 원 중 94.9%인 178억 8,28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6,276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1쪽에서 22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 사회단체는 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 열 개 단체로 2023년도에는 10억 2,938만 1천 원을, 2024년도에는 10억 868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훈단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3년 황계복지센터 및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하여 투자재심사 및 행정안전부 타당성 재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75억 7,193만 6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코로나19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미접수 건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6쪽에서 2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으로 2023년과 2024년 총 593건 40억 1,509만 7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액은 98.7%인 39억 6,522만 1천 원입니다. 11-28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황계복지센터는 물가인상 및 건축규모 변경에 따른 기존 총사업비 대비 12억 3,000만 원 증가한 35억 7,000만 원으로 투자재심사 이행 후 2024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5% 진행 중이며 2025년 5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 13억 7,226만 8천 원, 각종 인증 수수료 2,128만 5천 원 등 총 13억 9,355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4년도 타당성조사 약정체결 수수료 등 1억 6,7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5년 6월 착공 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28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화성시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만료에 따라 수탁법인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정으로 사회복지법인 경산복지재단과 5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9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화성시복지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누구나돌봄 사업은 남양효나눔요양원 외 13개소와 1년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한전 및 SK텔레콤과 협약을 체결하여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0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관련 교육을 7회 실시하여 899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1,018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년 참배,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을 개최하여 2,686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교육을 4회 실시하여 479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보훈기념행사를 3회 개최하여 4,07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1쪽 복지정책과 및 소관 시설에서 보유 중인 정수물품 내역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1-34쪽에서 4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및 부설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23년 114억 9,992만 원이며 2024년 121억 5,358만 원으로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6쪽에서 47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위법한 사례 조치내역입니다. 2023년도 5개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매 분기별 총 3회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1-48쪽 황계복지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수원 전투비행장, 공군 탄약고 등과 인접하여 소음 피해와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화산동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균형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황계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계복지센터는 황계동 186-43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650제곱미터, 연면적 497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 규모의 총규모로 총사업비 35억 원의 건립사업이며 현재 2024년 7월 공사 착공하여 공정률 45% 진행 중입니다. 2025년 5월 준공 이후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부설센터로 운영할 예정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9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북부권역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봉담읍 상리 682번지 일원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 6,369제곱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 1만 2,214제곱평방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복지관으로 총사업비는 599억 원이며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2025년 6월 착공하여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0쪽에서 52쪽 보훈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남양읍에 위치한 보훈회관은 화성도시공사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위탁비는 3억 1,833만 3천 원이며 2024년 위탁비는 3억 7,842만 3천 원으로 보훈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53쪽에서 55쪽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보훈단체는 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 10개 단체로 2023년 사업비는 10억 2,938만 2천 원이며 2024년 사업비는 10억 868만 7천 원으로 세부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6쪽에서 57쪽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현황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97억 8,510만 원, 사망위로금은 1억 1,500만 원, 특별위로금은 5억 9,715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04억 9,725만 원입니다. 6,300여 명의 국가유공자에 대해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보훈단체 및 보훈회원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58쪽에서 6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 지원과 분과별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협의체 위원 교육 및 마을복지계획 지원으로 읍면동 주민 주도의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61쪽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총예산 7억 3,177만 6천 원 중 94%인 6억 8,782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6억 400만 2천 원 중 9월 말 현재 57.7%인 3억 4,863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62쪽에서 65쪽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현황 및 주요성과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시 지역특성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된 4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13개 사회보장 영역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각 전략에 맞는 세부사업과 중점 추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6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현황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및 자체 중점발굴을 통하여 위기가구의 선제적·능동적 발굴로 예방적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더하기발굴단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민관협력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0월 기준 1만 3,719명을 발굴하였으며 공적 및 민간자원 등 9,365건의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11-67쪽 통합사례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발견된 복합적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중 2023년에는 80명, 2024년 9월 말 기준 62명을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68쪽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현황으로 2023년 6,460건 51억 2,629만 7천 원, 2024년 9월 말 기준 4,962건 47억 4,43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현황으로는 2023년 1,695건 16억 401만 2천 원, 2024년 9월 말 기준 1,871건 18억 4,671만 8천 원을 집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69에서 70쪽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현황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 6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화성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운영비를 지원 중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민간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1-71쪽에서 74쪽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렵고 돌봄공백이 발생한 시민에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심리지원 등의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연령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누구나돌봄은 332명을 지원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에게 지원하는 일상돌봄 사업은 3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시민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원준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고원준입니다. 포용적 복지도시 화성시를 위해 성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자 경영본부장, 박윤근 사업본부장. 이어 행정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주요사업을,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2-4쪽부터 5쪽까지 조직·정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조직은 2본부 4부 3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 본부는 정원 22명, 현원 19명이며 운영시설은 정원 10명에 현원 9명입니다. 12-6쪽부터 7쪽까지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2024년 입사인원은 총 23명으로 정규직 15명, 기간제근로자 여덟 명이며 퇴사자는 총 14명입니다. 12-8쪽 장애인고용 현황,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여부 및 고용분담금 납부현황입니다. 9월 현재 상시근로자 대비 의무고용 인원은 1명 미만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9쪽부터 18쪽까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예산은 32억 4,019만 8천 원 중 86.9%인 28억 2,484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로는 직원채용 지연 및 결원으로 인한 사회보험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777만 3천 원,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급 반영으로 인한 집행잔액 2,291만 4천 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변경으로 인한 명시이월 2,500만 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지정후원금 명시이월로 3,839만 9천 원 등입니다. 2024년도 9월 현재 총 52억 9,992만 7천 원 중 54.6%, 28억 9,367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7쪽부터 19쪽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자금관리는 현재 금융권별로 금리 비교하여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지역 제1금융권과 2금융권에 분산해 예치하고 있습니다. 12-20쪽부터 22쪽까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임차료, 제세공과금 및 공공요금 등으로 2023년도 2억 7,167만 8천 원 중 92.5%인 2억 5,112만 3,1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9월 기준 4억 6,091만 2천 원 중 46.4%, 2억 1,365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준수하여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 총 2,240만 원 중 96.8%인 2,1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 9월 기준 총 3,800만 원 중 67.4%인 2,7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33쪽 수탁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시립아동센터는 봉담, 남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 현재 종사자는 17명이며 이용자는 63명입니다. 현재 일곱 개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아동·청소년들의 공정한 기회 제공과 누림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는 2024년 6월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9월 현재 종사자는 세 명이며 누적이용자는 89명, 상담실적은 457건입니다. 현재 네 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2-25쪽부터 27쪽까지 순세계잉여금 처분내역입니다. 202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2억 4,491만, 90만, 죄송합니다. 2억 4,499만 1천 원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로 편성하여 78.1%를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3억 487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하여 9월 현재 56.6%인 1억 7,24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28쪽 이사회 운영현황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이사와 두 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임기만료로 새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임기는 2024년 9월 22일부터 2026년 9월 21까지 2년입니다. 12-30쪽 경영실적평가 결과 주요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78.84점입니다. 정기경영평가 지적사항은 총 열세 건 중 이행완료는 여덟 건, 이행 중인 사항은 다섯 건이며 이행 중인 사항으로, 이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31쪽부터 34쪽까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도 화성시 종합감사 결과 공인대장 미작성,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소홀 등 총 열여섯 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시정 완료했습니다. 2023년도 행정감사에서 다섯 건의 처리요구와 세 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다섯 건의 처리요구는 두 건의 건의사항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아동청소년센터 운영방안의 검토 한 건과 위수탁 계약기간 종료시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채용실적 전수조사와 세 건의 지적사항은 최근 재정비를 통해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2-35쪽 ESG 경영 실천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재작년 2023년부터 2024년 9월 현재 저공해 관용차량 사용, 친환경물품 구매, 플로깅 활동, 재단 임직원 자원봉사 등 열두 건의 ESG 경영 실천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37쪽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복지재단 홈페이지는 2021년 12월 25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현재 구인·구직정보, 시설정보, LMS 등 기능을 포함하여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39쪽부터 45쪽까지 각종 홍보내역입니다. 재단에서는 대표홈페이지와 SNS, 언론홍보, 화성시 각종 행사 참여 등을 통한 홍보부스 운영 등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현재까지 SNS 홍보는 총 213건, 언론홍보는 42건, 홍보부스는 한 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2-46쪽 홍보 관련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은 총 세 건으로 3,81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9월 현재 한 건으로 2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47쪽 시설관리 운영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재단 사무실 방범서비스 용역과 사무실 청소용역 두 건의 시설관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48쪽부터 52쪽까지 기부·후원·메세나 모집 상세내역과 사용내역입니다. 2023년 4분기 후원금은 총 5억 5,635만 2천 원이며 배부내역은 3억 6,899만 3천 원입니다. 후원물품은 총 26건, 환산가액으로는 3억 7,861만 5천 원으로 수요조사와 배분회의를 통해서 관내 읍면동 및 사회서비스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2024년도 9월 기준 후원금은 8억 5,495만 2천 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 미반영 포함해서 13억 4,730만 6천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후원물품은 총 27건, 환산가액으로 2억 1,132만 2천 원으로 관내 읍면동 및 사회서비스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12-54쪽부터 57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은 사회서비스 분야 열일곱 개 팀, 종사자 99명을 대상으로 힐링업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휴식 및 재충전의 기회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아홉 개 기관을 선정 지원하여 경영안정화 및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11월 현재 힐링업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8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2-58쪽부터 63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공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복지현안 지원사업으로 사회서비스기관 열한 개소를 선정하여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전예방기능 보강 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기능보강 여섯 개소, 프로그램 지원 열한 개소를 지원하여 총지원금 9,239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사회서비스 선정 지원사업으로 사회서비스기관 아홉 개소를 대상으로 기능보강 및 프로그램 지원에 총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64쪽부터 67쪽까지 정책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정책연구 세 건, 실태조사 두 건, 화성복지이슈플러스 한 건, 복지정책포럼 두 건을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9월 현재 정책연구 네 건, 실태조사 일곱 건, 기타연구 세 건 등 총 열네 건의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6일 복지정책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연구주제 시민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연구 다섯 건 중 두 건을 2025년 정책연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2-68쪽부터 76쪽까지 H-아카데미 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사회서비스 질 향상 및 교육 운영지원 사업은 2023년도 열네 개의 과정, 종사자 942명이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9월 현재 20개 과정 1,286명이 참여하여 전년 대비 31% 참여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자기주도적 연구, 학습활동 지원, 학습자조모임은 2023년도 복지시설 안전관리 학습모임 등 총 여섯 개 팀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 반려식물을 이용한 비인지적 감성역량 강화 등 총 열 개 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서비스종사자 해외연수는 2024년 총 열두 명의 단원을 선정하여 돌봄경제 학습 및 교류체계 강화 주제로 실시하였습니다. 화성시 이주노동자 삶의 질 향상 및 근로자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모국지원 사업은 2024년 화성시 외국인주민 현원 2위 네팔, 죄송합니다. 정부 중점협력국가 중 최빈국인 네팔을 선정하여 현지 보건소 증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71쪽 복지네트워크 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2023년도에 복지시설 네트워크, 민간대표단 네트워크, 민간실무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24년 생애주기별 여덟 개 분과로 확대하여 총 56명의 공공·민간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화성시 사회서비스 현장의 목소리가 복지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12-79쪽 사회복지박람회 및 복지페스타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2024년 화성시 복지페스타로 명칭 변경하여 관내 복지분야 종사자 27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세 개의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힘을 제공하고 유공자 표창과 복지정보 영상 온라인박람회를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기념식 및 행사에는 총 530명의 종사자와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온라인박람회에는 104개의 복지정보 영상을 게시하여 조회수 1만 4,049회, 5,997명이 방문·시청하였습니다. 12-81쪽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추진성과입니다. 2024년 4분기 화성시 이주노동자 자녀양육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8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였으며 2024년 9월 현재 화성시복지시설 위수탁 표준안 및 관리방안 연구 등에 총 열 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3억 742만 1천 원을 연구용역비로 집행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화성시복지재단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12-9쪽 보겠습니다. 예산총액의 집행률이 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차액이 한 20억 정도 되는 건데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요, 혹시 12 다시…….

9쪽.

9쪽인가요?

네, 예산집행에 있어서 2023년도에는 32억, 또 2024년은 52억인데 한 20억 차이가 나는데 집행잔액이 89%, 44억 2,000, 또 2024년도에는 24억, 55%밖에 안 되는데 한 게, 저게 4/4분기 때 이거 다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네, 연구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 과장님이 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단 건데요.

명미정입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위탁사업 지도점검 사항인데요. 2023년 2회에서 2024년 3회로 지도점검 횟수가 추가됐어요. 이 추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네, 복지관의 어떤 부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좀 더 보완적으로 한 거고요. 상하반기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너무 양도 많고 그래서 중간,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을 더 추가하면서 그때는, 상반기 정기일 때는 종합적으로 전반으로 다 다루고 다음에 추가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임면사항이라든가 그다음 회계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중점적으로 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 3회로 진행하실 건가요?

4회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11월 말경에도 다시 한번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추가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네, 부정방지대책 때문에 좀 더 강화를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점검 내역 중에 2024년도에 수의계약 미공개가 다수예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을 잘 못…….

2024년도에 보면 부당내역에, 지도점검 사항 내용 부당내역 중에 수의계약 현황 미공개.

네.

지금 보면 남부도 그렇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계약사항은 뭐든 다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 해 놓고 게시만 못 해서 지적사항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만 그런 건지 그전에도, 그전에는 잘했는데 2024년도만 안 한 건지 이게 좀.

거의, 간혹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의 2024년도에 아무래도 직원들이 좀 바뀌면서 그런 어떤 후발, 후속적으로 해야 되는 공개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게시를 못 한 부분들이 몇 개 복지관에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 모든 수입이나 계약현황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지금 보면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무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걸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시스템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고민, 공고를 하면서, 계속 공고를 하는 부분이 지도점검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은 계속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과거의 한 3개년 치 지도점검 사항에 대한 부분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들, 이행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어떤 미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미한 지적사항들은 좀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4에서 1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진행현황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국비지원사업 잔액발생 사유로 ‘화성시 공무직 정원 규정에 의거 열한 명 배정되었으나 여덟 명 채용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찾아가는 복지로 해서 통합사례관리사를 저희 화성시에 열한 명을 배정해 줬는데 공무직 채용과 청원경찰에 대한 채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통합으로 지원하는, 인사과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사과에서는 ‘올해까지는 여덟 명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정원을 두 명 더 늘려주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때 2023년도에 한 명이 4개월간 좀 휴직을 한 사항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덟 명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잔액이 발생된 사항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휴직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남은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불용액에 대해서 금액이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 불용액에 차이가 있어요.

네, 앞에는 그 예산이 사무관리비와 사회보장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한 건데 이거는 편성목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보장에 관련된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의 것은 뭉쳐서 같이 불용액 처리를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만 그렇게 처리를 해서 차액이 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묶어서,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을 앞에는 묶어서 했고 뒤에는 좀 편성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그런데 편성목에 보면 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편성목이 인건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그게 국내여비를 앞의 거는 포함을 시켰고요. 여기서는 국내여비가 좀 빠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사례 인건비 하나 따로, 그다음에 여비 따로 이렇게 두 가지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편성목, 통계목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앞에 있던 국내여비에 포함된 것들을 빼고 인건비만 넣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1-29페이지입니다. 협약서 체결현황인데요.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인데 복지재단과 5년 협약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현재 진행하면서 사업성과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신 거

6월에 개소를 해서 너무 잘, 센터장님하고 두 분의 상담사가 너무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교육 같은 것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으로 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수범사례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열심히 잘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네, 화성시 금융취약 시민들이 금융상담이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화성시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제공협약, 한국전력과 SK텔레콤 6개월 협약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고독사 관련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사업이고요. 한전하고 전기사용량과 그다음에 통신, 문자, 통화 수발신의 평균 데이터를 내서 이상이 있을 때 AI가 먼저 전화를 하고 전화를 안 받을 경우에는 2차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별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행은 별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한 지 얼마 안 돼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사업은 읍면동 전체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 150명 모집했는데 111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기가 맞지 않거나 이래서 참석이 어렵거나 아니면 아파트 내에 그런 부분들, 단자가,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게 좀 맞지가 않아서 그렇게 좀 저희가 150명 목표에 111명 정도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35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1-35페이지요.

11-35페이지요, 네.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운영위원회 자격은 시설장, 시설종사자 대표,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그다음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공익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지역이 먼 데 계신 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나 보죠? 지금 보면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남양주 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소제한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라는 것 자체가 복지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기능 역할, 심의·의결 기능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외부 분들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51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위탁비 예산현황인데요. 2023년도에 인건비 예산이 7,716만 8천 원인데 집행은 4,124만 1천 원을 하셔서 집행률이 한 53%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24년 인건비 9월까지 예산이 1억 500만 원 돈이었는데 여기도 집행률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2024년 집행잔액이 연말까지 계획, 다 소진될 수 있는지.

네, 이거는 보훈회관을 관리하는 도시공사에서 두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사 자체 어떤 인사시스템으로 인해서 두 명 중 한 명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예산은 나가지 않고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인건비에서 한 명만, 행정직 한 명만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1년 동안, 2023년도 1년 동안 가까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속 보완을 해 달라고 해서 했었는데 다시 또 최근에 한 명이 인사이동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약간 결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 다 소진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인력보강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100% 집행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100%가 안 되면 대략 어느 정도, 잔액이 남을 거면 어떻게 상황, 올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그래서 저희는 계속 행정직 한 명이고 물론 시설직이 계속 왔다 갔다 전기·소방에 대한 부분은 겸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계속 좀 더 빨리 충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조금, 이미 또, 바로 반납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바로 반납하기는.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이 질의한 11-11페이지 보시면 2023년 지도감독 현황이 있는데요. 2024년도는 아직 시행 안 했죠? 2024년도에 지도감독 시행하셨나요?

2024년도에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조치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 착오가 안 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7페이지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잔액이 추진 중으로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긴급복지라든가 사회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든가 누구나돌봄 부분들이 보면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12월 30일까지 최대한 불용액 발생 안 되게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0페이지 보면 보훈사업 지원에 참여인원 및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사유가 어떤 사유죠?

보훈단체 위원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요, 전적지 순례를 가시거나 그래도 당초에는 1박 2일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내시는데 막상 당일치기로 다녀오시고 50명 모집을 했다 해도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해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예산이라는 게 여기서 잘못 쓰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면 다른 곳에서는,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 타이트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금액도 5,000 이상, 5,000 정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기면 풍선효과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 다음 예산안 할 때는 최대한 이런 부분 발생 안 되게 당부드리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11-49페이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과 주차장 면적 증가로 인해서 100억 이상이 증액됐어요. 그럼 주차장 면적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산정할 수 있지 않은 부분, 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을까요? 물가상승률이야 일하다 보면 일정이 많이 지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 쳐도 주차장 면적 증가 같은 경우는 최초에, 지금 제가 시정질의 한 부분에서도 보면 미술관,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가 추후에 반영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되잖아요. 이 부분도 보면 다른 사유도 아니고 주차장 면적 증가라는 거는, 최초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왜 산정을 못 했나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네, 당초에는 아마 공모사업 나갔을 때는 복지관에 주차장 대수를 140대 정도로 나갔었나 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600억이 넘게 되고 그래서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조정하게 되고 건축 규모에 대한 부분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다시 진행을 했던 사항 같은데 그 부분에서 그래서 140대까지 다 하기에는 공사비가 너무, 600억 초과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 합의된 게 원래 법적 기준 대수는 73대 정도만 해도 되는데 한 250여 분의 주민들이 주차장을 더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140대는 안 되고 한 110대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건축 규모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던 부분입니다.

어차피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적 조치만 해서 주민분들의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 안 한 거잖아요. 물론 사회복지관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복지가 향상되는 부분이지만 또 이게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 업무에 대한 부분 축소시키고 그게 나중에 보면 또 기한 연장에 대한 사유가 되는 거고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조삼모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계속적인 변경이 발생되면 저희가 예산안을 이런 거를 뭣 하러 할까요? 그러니까 최초에도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연장이 안 되고 더 빨리 진행되는 방향이 아닐까요? 지금 이게 몇 년째 지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또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 타당성 수립을 우리는 진행해서 어느 정도 일을 막 진행하고 있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투를 해서 반려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향후에는 건립 기본설계부터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몰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돌릴 수도 없는 사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계속 투자금액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최초에 이런 부분들을, 좀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 차후에 사업이 지연도 안 되고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돼서 예산이 꼼꼼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11-50페이지 보면 입주단체 현황이 있어요, 보훈회관에. 그런데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회원 수가 없나요? 기재가 안 돼 있을까요?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소통자치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고요.

이분들은, 보훈회관의 정의가 뭔가요?

이분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과 바르게살기 육성 조직법에, 관련 법에 보면 국공유자산 대부분 시설 지원에 대한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보훈회관에, 그때 당시에 그분들에게 무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여기서 연속된 질문으로 재향군인회는 왜 보훈단체에 소속이 안 돼 있어요?

재향군인회도 소통자치과 일반단체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비 지원이 주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그런 어떤 명예선양비 대상은 아닙니다, 보훈대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소통자치과에서 일반단체로 같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향군인회도 보면 나라를 위해 헌법을 지키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고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좀, 단체가 다르고 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국가에 대한 희생은 저희가 보장해 드리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잘, 누락되지 않게, 그리고 소외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7페이지 보면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에 대한 부분 집행률이 78%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전출과 뭐, 돌아가셔서 그런 부분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건가요, 변경이 되는 건가요?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지원해 드리고 싶어도 그런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도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2-30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도 질문해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어요. 경영평가에 보면 감점사항 중에 좀 어감이 그래서 그런데 채용비리 방지에 대한 부분이 감점이 돼 있어요. 화성, 재단에 공지돼 있는 공지사항이거든요. 공지 내용에 보면 2023년도 화성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자료를 보면 감점 평가에 보면 채용비리 방지에 대한 부분이 감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윤리경영에 대한 부분이 3점 몇 점인데 0점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는 조금, 대표이사님 바뀌신 부분이고 이런 부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2024년도에는 경영평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 마련돼 있나요?

네, 제가 올해 굉장히 많은 교육 하고요. 그다음에 법정교육도 있고 또 윤리경영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부적절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통제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평가에서는 그렇게 그 부분으로 지적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점사항이랑 0점을 받은 사항을 보면 우리가 윤리라든가 도덕적인 부분이, 그냥 글만 보면 어감이 좀 많이, ‘뭔가 이게 채용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름 자체도 채용비리로 돼 있으니까. 물론 그건 아니, 내용을 보면 그건 아니더라고요. 인사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조치 받은 거를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감점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런 어감들이 좀, 어찌 보면 이게 공지사항으로 나가다 보니까 차후에 우리가 재단을 들여다볼 때 이런 ‘윤리경영도 빵점이고 채용비리에 감점을 받았다’ 그러면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인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잘 관리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 보면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서버관리, 보안 유지보수나, 2024년도 1분기 수의계약 현황이 공지된 사항이에요,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보면 늘봄디자인이라고, 봄in design? 이게 보면 인쇄물하고 용역하고, 네이버에도 찾아보고 하면 이게 법, 사업자등록이 등록돼 있는 게 출판사·인쇄사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서버·보안장비 유지보수를 하고 에코센터 녹지정비사업 조경을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공지가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2024년도 계약현황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았더니 착오기재가 된 것 같네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용비리와, 글자를 봤을 때 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지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를 보고서, 지금 그 밑에 보면 더블엠프로덕션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두 사무실이 같이 쓰고 있나 봐요? 건설업체랑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네요, 주소가? 그러니까 더블엠프로덕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주소로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 탑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어요.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건가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기 주소에 표기된 501호는 정당사무실이에요.

저희가 이 표기돼 있는 것들이 지금 오기…….

그러니까 주소도 오기고 업체명도 오기고 공지에 대한 사항에 대한 부분이, 통합, 홍보영상 제작하는 데서 ERP도 해 버리고 그런 게 공지가 나가버리고 주소도 틀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주소는 또 정당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11월 12일 오기를 전부 다 찾아서 수정공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런 오기들이 발생됨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더 해야 되고 현장까지 가서 사진까지 찍어오고 이런 번거로운 일들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오해가 발생돼 버리면 이게 우리는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신뢰도와 문제의식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착오기재, 이게 잘못되면 착오기재지만 어떻게 보면 부적정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잘못되면. 제가 이거를 자료를 보고 계속 찾아본 이유, 현장까지 가 보고 이게 주소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 업체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본 이유는 이게 부적정 계약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간 거거든요. 이게 착오기재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오해와 신뢰가 무너지면 향후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에 대한 명확성을 좀 더 보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1-12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센터장 한 분이랑 상담사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명이 근무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상담, 재상담 그다음에 전화상담 해서 목표가 총 610건 정도로 목표 설정을 해 놓고 있고요. 누계로는 지금 538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게시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설명이 약간 미흡한 것 같은데 운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한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2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밑에 ‘나’번에 세부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11-2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에서 네 번째.

네,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한 명이 2년 동안 받지 않아서 20만 원씩 두 번 부과돼서 40만 원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사회복지사는 근무하고 있나요?

네,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독촉장 내보내서 지금 내라고 독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서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말까지 체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직원 채용현황입니다. 심사위원 구성에서 서류, 필기는 외부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네.

면접은 어디서, 자체적인 건가요?

채용에 관련된 모든 진행은 외주업체에서 하고요. 심사, 면접위원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면접은 추천을 받으면 누가 하는 거죠, 승인받아서 하면? 이사회에서는 하는 겁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조금 중대한 부분은 이사회 승인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기간제 두 명을 채용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혹시 중간에 퇴사하고 그러는 경우는 좀 있나요?

저희는 퇴사하는 직원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간제 두 명을 채용했는데 기간 안에 다 근무 못 하고 중도퇴사를 한다 그러면 다시 채용을 또 합니까?

네.

그럴 때는 다시 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진행하고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사회 승인 받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시에다가 채용 방침만 승인받습니다.

자주 퇴사하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채용할 때는 중도퇴사가 없도록 신중하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12-12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2023년도 자금관리 현황인데요. 중간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서 주요 잔액 발생률이, 집행률이 90% 미만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12, 잠깐만요. 12-12페이지요. 주요 발생 잔액 내역이 집행률이 90% 미만입니다. 12-12페이지요.

네,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23년도.

명시이월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 인건비가 저희가 채용인원이 맞지 않아서, 부족해서 다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기관운영경비에서 교육훈련비 집행률이 56.2%입니다. 좀 저조한 거 같은데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대표이사 교체 있고 해서, 또 제가 하반기 8월 넘어서 왔기 때문에 시간상 교육을 실시하지 못 해서 집행이 그다음 연도로 이월된 부분입니다.

네?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에는 대표이사 교체가 있어서 이 교육을 실시하지 못 한 이유가 발생이 돼서 그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올해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잔액발생 사유가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달라요. ‘무료교육 위주 수강으로 인한 교육여비 예산 절감’ 이렇게 돼 있고 ‘워크숍 진행 횟수가 2회에서 1회 감소로 인한 잔액 발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랫부분은 저희 워크숍, 직원교육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위의 부분은 수강, 강의 내용들을 무료강의로 바꾸면서 직원들이 다른 곳에 가는 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설명이 약간 미흡하고 어색한데요. 여기에 무료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료교육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또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나 이러한 우려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뭐든지 무료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무료가 다 좋은 건 아니고 유료로 해서 적극적으로 집합을 해서 교육시키는 방법도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올해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좀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1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12-17페이지 ‘나’번에 자금관리 현황이 있는데 유휴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간을 평가해서 조금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단기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금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관내기관의 이자율을 조사해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에 계약을 하고 있고 현재는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에 각각 예치돼 있습니다.

그럼 이 관리는 잘하고 계신 거죠? 농협하고 신협.

농협에 5억 들어가 있고요. 새마을금고에 15억 그다음 신협에 10억 그렇습니다.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2-48페이지에 기부·후원·메세나 모집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사용내역이 있는데 2024년 현재까지 후원금 모금현황은 어떻습니까? 1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올해에는 저희가 아리셀 부분이 있어서 그 후원금이 증가해서 약 한 10억 정도 이상의 후원금이 모집, 모금된 상태이고요. 현물은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지정기탁금이나 후원물품 배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기부하시는 분이 아예 목적을 지정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리고 비지정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당 부분이 다 지정으로 들어오고 또 현품이 많아서 그렇게 지정하신 대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정으로 들어오면 미리 다 이야기가 돼서…….

아닙니다. 기부하시는 분이 ‘어디에다가 하겠다’ 이렇게 아예 목적을 정해서 보냅니다. 그럼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집행된 결과를 다시 한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 물품을 필요로 하는 곳이 별도로 있을 수도 있는데 지정을 하면 또 불리하게 못 받는 곳도 있지 않나 싶은데.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오시는 분이, 물품을 기부하시는 분이 지정을 해서 기부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방법도 좋은데 지정된 업체도 있지만 옆에 다른 업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받고 싶어 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도 알려주시면서 같이 분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정을 하시면 “이렇게 확대하는 거 어떻습니까?”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그건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나는 어디다 후원할 거야.’라고 하는 걸 목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후원하시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생각을 해 보자면 공정하게, 다른 분들도 원하시는 분들이나 필요하신 곳 있어서 그런 데도 배부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립니다. 11-16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화성시 공장화재와 관련한 구호지원 사업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해야 할 역할은 마무리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네, 저희는 재해구호 업무를 12월 20일까지 식비와 숙박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20일에는 종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공직자들께서 평소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민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표준절차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저희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운영비 지원에 잔액이 지금 약 50%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작성,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운영비 지원에 회의수당이나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 사례관리지원금인데요. 읍면동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줬던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회의의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제출할 당시까지만 잔액을 파악을 하고 그 이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상황 파악해서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1-29페이지입니다.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와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금년 7월부터 시행했던 그런 사업인데요. 고독사가 우려되는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가족 단절, 사회적 고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부를 확인해서 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자 수발신에 대한 평균데이터와 그다음에 전력량 사용 평균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통계를 내서 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AI가 먼저 1차로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2차로 다시 읍면동 직원이 전화를 해서 그래도 받지 않으면 현장을 가서 처리하는 그런 안부확인 AI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협약 대상을 보면 전력공사와 SK텔레콤으로 되어 있는데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담당을 할 거 같고 통신과 관련된 부분은 SK텔레콤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SK랑 또 KT 같은 경우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LG 같은 경우, LG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네, 둘 중에, SK나 KT 정도 사용을 하셔야 이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주시고.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는 지금 한 110명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허위로 발생하는 그런 알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갔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그런 허위 알람이 발생하더라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11-18, 21, 또 56, 57 보훈단체 전반적인 건데요. 지금 수당에 대해서, 6.25 참전이라든가 지금 325분, 또 고엽제는 358분인데 고엽제 여기는 당사자인가요, 아니면 그 가족들인가요?

고엽제 분들도 당사자도 있으시고요. 유족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구분을 하지 않았지만 전산군경,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혼재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연세들이 많고 살아 계신 분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미약한 게 아닌가. 지금 이분들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얼마예요, 월별 수당이?

네, 보훈수당 같은 경우 월 13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25 참전이나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은 1년에 한 40만 원 정도 참전수당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고 또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은 3만 원씩, 3회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이거? 여러 번 문제가 됐던 거고 요구했었는데.

말씀은 여러 번 하셔서 저희도 31개 시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코 수당이 적지는 않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저희랑 비슷한 고양, 용인 같은 경우도 연령에 제한을 뒀다가 최근에 연령을 폐지하고 성남 같은 경우가 내년에 한 20만 원 준다고 그렇게 예산이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65세 이상만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는 그 전에도 계속 80세 이하, 80세 이상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좀 많이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분들의 어떤 희생과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금액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하는 거보다 생존해 계실 때 우리가, 후손들이 좀 더 대우를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예산 확보를 해서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좀 해 주셨으면, 대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다른 시군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100만 도시 이제 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지, 언제까지 다른 시군의 선례를 따지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국장님이랑 내년도에 추경에 한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3도에는 7,102명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7,300분으로 198분이 늘었어요.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어째 더 늘고 그런 게 어떠한 이유인가요?

저희가 분석을 좀 해 봤는데요. 지금 줄고 있는 데는 6.25 참전 유공자랑 월남 참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공자회는 118분이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월남참전자회는 94분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머지 단체에서 410명이 전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인원 212명에서, 전입자를 빼니까 198명이 외부에서, 계속 저희가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국가유공자수당이 딴 데 보다 많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와서 이사를 오시거나 이러신 분들로 해서 전입자가 계속 유입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뭐 아홉 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6.25 참전용사들이라든가 또 고엽제라든가 실제 전쟁에 참여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아홉 개를 똑같이 다 못 하더라도 우선 이런 분들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좀 하고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나머지 보훈단체에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길을 막아, 터놓는 게 낫지 않냐. 똑같이 해 주다 보면 다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참전용사분들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이분들 좀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대폭 인상할 수 있게끔 1차 추경에라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9쪽에 입주, 불용액 사항에서 입주 주거시설 안내표지판에 시장조사 통한 단가 하향조정으로 해서 2,3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칭찬할 일이죠. 아마 다른 부분도 이렇게 좀 적극적 행정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감사합니다.

또 66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거기에 보니까, 저희들이 일선 동에 행감을 나갔었는데 동탄5동에서 간호직에 하신 분이, 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무사히 잘 처리했다는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포상을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읍면동에 포상 관련해서 연말에 그런 부분들 반영해 주십사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48쪽, 49쪽 황계동복지하고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여기 할 때 BF로 하지 말고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BF는 건축업자가 한 70%만 맞추면 허가 나거든요. 30%의 맹점이 있어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또 내부시설도 불편한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문화재단 사회복지페스타 79쪽, 79-80쪽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하시지 않았나. 토크콘서트도 좋고 굉장히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구용역 81, 82쪽 보면, 66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66 장애인 실태조사 연구 있는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실태조사라든가 실행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

실태조사 조금 늦어져서요, 장애인 샘플 수가 있어서 아마

아직 안 나와…….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오게…….

다음 주요?

네.

그래서 조사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플랫폼사업이 같이 좀 되나요, 어떻게 돼요?

네, 지금 실태조사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내용들하고 또 2025년도에 추가적으로 실태조사 하는 것들이 다 반영돼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을 하셨던 플랫폼 사업이 돼서 재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자기에 맞는 걸 찾아서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포맷인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그게 좀 정말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용역비에 관해서 지금 용역을, 연구원들도 있고 시정연구원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좀 해서, 같은 산하기관이니까 그런 데서 더 하고 외주용역 같은 거는 가능한 한 지양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용역들이 대부분 실태조사가 상당 부분 있어서 실태조사와 관련된 것들은 결국은 용역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보시면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때 보면 적게는 500명에서 1,000명까지 그걸 하는데 이거는 부득이하게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내부적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부적으로 산하기관이, 연구기관이 있는 만큼 그쪽을 좀 최대한 활용하고 자체 연구원도 또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문화, 복지재단이 연구하는 게 각 복지 관련 부서에 이게 파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성과를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플랫폼, 복지페스타 그 사업도 좋았고 플랫폼 사업 기대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복지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와 7페이지입니다. 직원 채용과 퇴사현황이거든요. 지금 정원 22명 중에 현원이 열아홉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몇 분이신가요?

기간제근로자가 재단에는 두 명 있습니다.

재단에 두 분이요?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 보면 응시인원 서른여덟 명에 채용인원 합계란이 아홉 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기라고 합니다.

행정자료 감사 때 해 주실 때 오기가 없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보면 지금 입사인원도 많아요. 채용인원이 열다섯 분에 그다음에 퇴사인원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면 퇴사한 분들이 어떤 분은 3일 만에 그만두신 분, 어떤 분들은 뭐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이렇게 막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요, 퇴사하신 분들이. 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근무조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직이 여덟 명이고요. 그다음에 출퇴근, 예를 들면 면접을 볼 때는 자가를 이용해서 오다가 첫 출근할 때 대중교통 이용해서 와 보고, 오전에 와서 출근해 보고 오후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직원들 출퇴근 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명은 건강상의 문제로 해서 대체적으로 아까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지금 보면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계속 이런 퇴사자들, 그다음에 계속 이런 사람이 바뀌면서 업무들이 제대로 인수인계도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화성시에서도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복지재단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12-12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및 주요 잔액발생 현황인데요. 기관운영경비 중에 평가급 집행률 68.2%, 잔액발생 사유 ‘본예산 편성 시 등급보다 실제 경영평가 낮은 등급 반영으로 인한 예산 잔액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재단이 2023년에 다등급을 받으셨고 2024년에 라등급으로 평가받았는데 지금 7,191만 원은 등급을 몇 등급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100%를 성과급을 지불한다는 기준에서 등급을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그 등급에 도달하지 못 하면 지불을 못 하게 되니까 금액이 많이 떨어지게 돼서 저희가 올해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100% 또는 130%의 등급을 맞춰서 편성을 하는데 실제 받고 나면 저희가 평가가 떨어지니까

이게 그럼 130%를 반영하신 건가요, 아니면 100%를 반영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130% 반영한 겁니다.

130%를요?

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경영실적평가가 계속 낮은 등급으로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표님께서 한번 좀 더 면밀히 파악하셔서 미흡한 점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13페이지입니다. 민간 복지자원 개발 및 공유에서 민간사업 지원금에 화성시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3,800만 원 명시이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13페이지.

민간기업에서 지원하고 하는데 결과가 당해연도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집행하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못 하고 다음 연도에.

네.

알겠습니다. 12-15페이지입니다. 2024년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사업비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게 있어요. 복지사업 연구개발에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공유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들이 거의 집행률이 한 35% 정도로 낮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네, 이게 현시점에서 저희가 기준을 보면 지금 현재로는 11월 15일 기준에서 집행률이 한 80% 되거든요. 이 자료는

현재 2024년도는요?

네, 그런데 9월 기준으로 하니까 그때 연구에 대한 마감처리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나머지 잔금들의 비중이 커서, 지금 현재로는 한 80% 넘긴 상태거든요.

현재 80%요?

네, 11월 15일 기준으로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한 95% 이상은 다 집행이 될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46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용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홍보 관련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인데 2023년도에 재단 홍보물로 고려기프트주식회사에서 8,580, 아니, 858만 5천 원을 지금 구매를 하셨는데 어느 제품을 구매하신 건지.

네, 저희가 제가 오기 전까지 기부하시는 금액에 따라서 예우자 물품이 없었는데 제가 오면서 예를 들면 5,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이런 거에 따라서 물품 구입을 했고요. 그 물품이 5,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20만 원 정도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올려놓는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가격이 싸면 관외 업체도 선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비교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 비교했던 자료 그걸로 제출해 주시면.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12-64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사업 추진현황이고요. 지금 보면 조사연구사업 예산이 2023년 대비 1억 3,021만 4천 원에서 2024년 4억 4,200만 원으로 세 배 이상 증액돼 있어요. 그다음에 연구 건수도 여섯 건에서 열네 건으로 증가했는데 연구용역이 늘어나서 이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건지.

네, 연구 항목 수도 늘어났고요. 최근에 저희가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까지 계획 수립된 것은 지금까지 화성시가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태조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개인들에게 다 연락해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1인당 단가 때문에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연구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구주제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첫 번째로는 시민과제도 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과하고 협의해서 요청이 있으면 그걸 받고 그다음 나머지는 내부에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도 연구결과로 실제 복지정책에 반영된 연구가 있나요?

2023년도 연구결과, 2023년도에는 연구가 소수 건이 진행됐고 제가 와서 어떤 건은 조금 연구결과가 미흡해서 발간을 보류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2-65, 67페이지에 보면 시민공모전이 있어요. 연구주제 시민공모전.

네.

이건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하고 관련된, 복지시설 관련된 홈페이지, 그다음에 공문 등하고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SNS나 이런 활용도가 떨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좀 많이 늘어나서 지금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숫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지원들이 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개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개해서요?

네.

그러면 지금 시민들 연구주제 공모전에 2023년에 열세 건 제안해서 다섯 건 선정하셨고

그중에 두 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 열여섯 건에서 우수 다섯 건은 아직 진행은, 내년에 하실 건가요?

그중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적합하다고 판정 되는 한 두 건 정도를 실제 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제로요.

대체로 시민분들이 지원하시는 그 주제들이 되게 러프하다 그럴까요, 광범위한 경우가 있어서 연구주제를 압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압축하는 시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68페이지에 H-아카데미 교육 운영지원 사업이에요. 2023년 대비 2024년도 교육예산도 증액이 되었어요. 교육과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교육의 질이 높아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강생 만족도조사 혹시 하시나요?

저희가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는 좀 체계화를 시켜서 저희가 직무연수, 전문연수, 교양연수 이 세 가지와 여덟 개 생애주기별로 분산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교육을 받아봤는데 참 교육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12-75페이지입니다. 화성시 이주노동자 모국지원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자체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화성시는 아직까지, 이주노동자가 많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못 해서 저희가 1,9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국가 네팔에 약 한 3,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조성해서 그 후원금으로 보건소를 증축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을 모금을 해서

네, 모금을 해서.

그럼 그 3,000만 원 모금은 지금 어느 정도

네, 다 모금이 됐고요.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3,000만 원으로 12월 중순경에 준공을

네, 1층짜리가 있는데 2층을 증축해서 입원실하고 분만실을 만드는 증축 정도인데 아무래도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에서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이면 준공이, 증축이 된다는 얘기시죠?

네, 한 개 층 증축입니다.

우리 시 노동자들 자긍심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12-81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추진성과인데요. 연구용역 계약 방법이 제한경쟁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준용을 해서 대부분 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나라장터에 입찰을 띄워서 하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두 차례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자가 없어서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갔지만 일반적으로는 금액이,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계약법에 준용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화성시 장애인 실태조사 재입찰하셔서 수의계약을 하셨다 그러신 거예요?

네,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고요.

협상에 의한

두 차례 이상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두 차례나 다

네, 지원자가 없었던 거죠.

지원자가 없었어요?

네, 지원업체가, 지원기관이요.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네.

지금 보니까 금액이 가장 높은데 조금 오해할 만한 기관이 있더라고요.

네, 참고로 저는 강남대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서.

사이가 안 좋아서요.

제가 그만두는 과정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거 예산편성을 할 때 장애인 실태조사는 비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가장 크고 그런데 수의계약에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대표이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38페이지입니다. 지금 각 복지관의 직원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취사원으로 표시된 것도 있고 조리원으로 표시된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이 취사원과 조리원에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 같은 맥락입니다. 약간 표현방식이 달라서 다음에는 이거를 정비하도록 하고요. 100명 이상이 넘는 데는 조리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취사원이나 조리원, 조리원이나 취사원은 같은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임금이나 처우 같은 부분에도

네, 똑같습니다. 이거는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급식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업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1-48, 47페이지입니다. 지도감독 내용에 보면 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관련된 부분이 미공개되었다고 지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수의계약이라든지 업무추진비 공개 양식을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공유를 하고 계신가요?

직접, 네, 지금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각 기관에서 공개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표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4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과 결산 한 부분이랑 그리고 2023,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예산 관련해서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봤을 때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3쪽 보겠습니다. 이거는 복지재단보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수탁시설이 세 군데인데 시립아동청소년 봉담하고 남양이 있는데, 금융복지센터는 새로 생겼으니까 그렇고. 복지재단은 복지현황하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이거는 관련 담당, 해당 부서에, 근접한 부서에 이 사업을 넘기는 게 안 좋은가. 2025년까지 계약은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수탁기간이 아직, 2025년 12월인데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은 연구에 충실하고 데이터 내고 여러 가지 복지 분야의 관련 부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성시복지재단에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올해 화성시복지재단의 직원이 열네 분 퇴사를 하셨습니다. 정원이 스물두 분이니까 거의 3분의 2가 올해 퇴사한 건데 퇴사 사유에 대해서 아까 근무조건에 따른 이직이라든지 출퇴근이라든지 건강상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혹시 퇴사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사가 들어왔거나 하는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 저도 대표이사님의 어떤 업무에 대한 열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지만 때로는 그런 열정이 또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또 자유롭게 거절하지 못 하는 선택이 돼서 당사자가 견디기 힘든 일터로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원의 3분의 2가 짧은 시간 동안 퇴사한 것은 조직 내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이나 기타 조직문화와 관련해서 감사관을 통해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6페이지입니다. 화성시 노인 실태조사 및 노인복지정책 방안 연구는 지금 연구가 완료된 상태인가요?

네, 지금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나왔고요. 인쇄 중에 있습니다.

혹시 복지통계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통계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쇄물 준비하고 있고요.

인쇄물 나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쇄물 나올 게 올해 많은데 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의회, 위원님들께 각각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관과 운영지침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관의 개정이 필요하면 정관을 개정해 주시고 운영지침을 바꿔야 된다면 운영지침을 좀 맞춰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입니다.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복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희선 자활팀장입니다. 조금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혜영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해당 중점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3-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총 네 개팀, 현원 30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및 화성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관리, 그리고 통합조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두 건 등 총 네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현재 한 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화성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건으로 오는 12월 5일 1차 변론기일에 출석 예정입니다. 다음 13-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을 화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위탁금 22억 8,82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도감독을 2회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23억 6,8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 1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3-11쪽부터 13-14쪽까지,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서른네 건으로 사업비 486억 8,866만 1천 원 중 97.8%인 476억 2,315만 3천 원을 집행하여 10억 6,550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총 서른세 건으로, 사업비는 597억 70만 2천 원이며 2024년 9월까지 447억 4,968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5쪽, 500만 원 이상의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열여덟 건의 사업에서 예산 대비 2.7%인 13억 1,17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생계급여수급자 자격요건 변동 등에 따른 중지, 제외자 발생입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7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준 총 조성액 20억 5,750만 원으로 정기예금 18억 원, 기업자유예금 5,361만 9천 원, 공공예금 2억 388만 1천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6천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7,980만 7천 원을 지출 계획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화성시장을 위원장으로 9월 기준 위원 수는 열 명이며 2023년에 12회, 24년에는 9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수는 다섯 명이며 23년에 12회, 24년에 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노숙인재활시설 입퇴소심사위원회는 생활보장과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수는 다섯 명이고 2023년 4회, 2024년에 5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3-2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552건 1억 305만 7천 원을 부과하여 76.2%인 422건 7,854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414건에 1억 3,922만 8천 원을 부과하여 58.6%인 249건 8,160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21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무연고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2021년 10월 함백산장례식장, 협성대학교와 협약 체결하여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말까지 총 스무 건의 공영장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2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으로는 노트북 컴퓨터 한 대가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2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은 1만 3,432가구 1만 9,542명이며 이는 화성시 전체 인구 대비 2%에 해당합니다. 대상자가 많은 곳은 봉담읍, 향남, 동탄5동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5쪽, 차상위계층 지원실적입니다. 우리 시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4,588가구 5,949명으로 생활보장과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정부양곡 택배비와 국민건강보험료, 자활사업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으로 23년에는 1만 6,432가구에 5,564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9월 말까지 1만 4,303가구에 5,541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건강보험료로는 2023년에는 3,722가구에 5,569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9월까지 3,418가구에 대해 5,194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선정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조사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추진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26쪽부터 31쪽까지, 지역자활사업 운영실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고자 화성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134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였고 25억 2,438만 5천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140명이 참여 중에 있고 18억 4,014만 1천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2쪽, 노숙인 및 무연고사망자 지원실적입니다. 노숙인의 안전한 보호 및 서비스 연계지원을 위하여 위하여 2023년에는 서른세 건, 2024년에는 스물세 건의 노숙인 상담을 실시하였고 귀향여비와 응급숙박비를 지원하였으며 무연고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를 다하고자 2023년에는 56명, 2024년에는 9월 말까지 스물여섯 명에 대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33쪽부터 36쪽까지, 노숙인재활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은 장안면 소재의 성혜원 1개소가 있으며 입소자 현원 54명, 종사자는 15명입니다. 성혜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재활·자립 및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정서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설 예산액은 총 21억 6,508만 8천 원입니다. 이어서 13-36쪽부터 37쪽까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우리 시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9,637명으로 질병, 부상, 출산등에 따른 대상자의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진료비,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기타환급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적정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고자 장기입원환자, 다빈도외래진료이용자, 신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의료급여수급자 7,967명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 6억 5,103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은 6,687명 대상 5억 9,631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38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복지대상자는 총 10만 84명으로 2023년 대비 4,662명 증가하였으며 신규 신청자 1만 7,198명에 대해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였고 기존수급자 9,666명에 대해 소득·재산 생활실태 등 변경사항을 조사·관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13-9페이지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이 있는데요. 의료급여 부당환수 처분취소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계류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은 의료급여,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서, 부당하게 청구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부당이득금 징수를 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신 거고.

그게 안 맞다 이의 신청한 거잖아요.

네,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12월 5일 저희가 변론기일에 참석을 해서 진행을 할 상황,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부분은 저희가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에 의거해서 환수를 한 거겠죠?

네, 법의 근거는 명확하고요. 다만 이게 저희는 부당하게 판정된 금액에 대한 징수권한만 있고 부당한 금액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정권한이 복지부에 있어서 복지부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을 할 때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기관이,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기관에 대한 이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송 진행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면 저희는 손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13-10페이지 보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 있어요. 지도감독은 관련부서에서 하는 거죠? 과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이 정도면 감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부당내용 자체가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압축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행정절차 할 때 마다 잘해야 하지만 압축내용을 해서 표기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담당자들이 변경이 되거나 이럴 때에 실수로 놓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키고 또 수시로 분기마다 정산보고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저희가 사후조치보다 사전에 조금 더, 조금 강화하고 잘 지도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세출예산과목 부적정과 보조금지출 부적정, 한시적인건비 승인 외 초과지급 이런 것들에 비해, 이런 것들은 조금 지도가 더 확실히 필요한 사항 아닌가요?

그런데 그 금액이 좀, 너무 크거나 이러면 감사까지 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몇 만 원, 약간은 소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번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향후에 동일한 게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탁금액 자체는 크잖아요.

네.

저희가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금액에 대해서 얼마인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위탁금액을 보면 거의 2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집행되는지에 대한, 이게 보는 게 지도감독인데 이게 부당내역을 보면 지출에 대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집행부에서 잘 보고 계시다니까 이런 부분은 추후에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35페이지 보면요. 노숙인시설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자료들을 보면 진행횟수에 플러스 여기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참여율을 기입하게 돼있는데 진행횟수만 되어 있고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인원이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과연 유효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진행횟수가 일곱 번인데 한 명이 참여해서 진행을 일곱 번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름을 할 수 있는 행정감사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진행횟수만 있고 이 부분이 몇 명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프로그램이 정말 노숙인분들에게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정리는 다 되어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자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인데요. 23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예산액이 7억 5,800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8억 6,7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맞는 건가요?

네, 자료가 맞습니다. 이게 23년도에 이 부분이 조금 대폭 확대가 된 사업인데요. 차상위 이하이신 분들은 숫자가 많았고 차상위 초과되시는 분들은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국비나 도비를 조금 조정을 해 줬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우니 차상위 초과분의 예산을 차상위 이하한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임시적으로 얘기,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됐고 대신에 차상위 초과에 있는 예산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걸 표기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런 표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도 되는 건가?’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표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17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운용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사회복지기금 계좌별 예치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씩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일단 현재 금융권에서 금리가, 3개월에서 5개월 금리가 제일 높습니다. 저희 시금고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금고 금리가, 그 부분이 장기보다 제일 높은 금리 수준이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1년이나 장기로 하는 것보다 3개월에서 5개월 단기로 하는 게 더 이율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자체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저희 시하고, 시 회계과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렇게 자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 보면 장기로 했을 때가 이율이 더 높아야 하는데 지금 보면 10억짜리나 8억짜리, 이거 계속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계속 똑같은 금액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로 해서 이율이 더 높아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3개월, 5개월씩 끊어서 하시길래 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금융, 은행에서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단기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농협에서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서 이율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13-9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 그 건은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13-8페이지에 행정감사,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맨 아래에 ‘코리요 캐릭터를 활용한 자활사업 진행가능 여부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기 바람’ 이거 지적을 하셨었네요.

네.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문화예술과와 코리요 캐릭터 사용협약 체결’ 이렇게 기입이 됐는데 코리요 캐릭터를 우리 화성시에서, 과에서 사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네.

허락을 받고 시작을 한?

네.

그래서 제가 여기 궁금해서. 저는 우리 화성시 코리요 캐릭터는 그냥 화성시 안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더니 문화예술과하고 협약이 되어야 하는 거군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코리요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홍보물로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활센터와 문화예술과가 협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에서는 사용하고 싶으면 무조건 협약 체결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거죠?

과에서는 일부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에서. 네, 그렇군요.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사항도 13-15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 사항도 마지막까지 잘 활용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좀 중복이 돼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3-20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이 있습니다. 23년도랑 24년도의 부분에 보면 국기법보장비용 징수가 있는데 국기법보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수급자한테 나가는 생계급여로, 네. 생계급여입니다.

아, 그렇군요. 누적된, 23년도 게 아직 누적이 됐고 24년도에도 현재액이 9월 30일까지를 보면 12월 말까지를 환산을 하다 보면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누적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이분들이 수급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아직 수급자 자격을 갖고 계시면서 기존의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내시는 부분들이라 저희가 환수는 하는 게 맞는 거고, 또 그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게끔 그래서 분할해서 소액씩 그렇게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분할도 말씀을 하셨는데 잘 유도를 하셔서 어려운 분들 많은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13-27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자활교육훈련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참여자 직능교육이 330명이고 24년도에는 122명인데 현재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게 기입이 된 겁니까?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활참여자, 자활성공실적이 23년도 여덟 명, 24년도 한 명인데 이것도 12월 말까지 가야 인원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네, 현재는 취업자 수가 아홉 명이고요. 연말까지 가면 조금 더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아홉 명입니까?

네.

여기에는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9월 30일 기준으로는 한 명이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교육하고 하다 보면 하반기에 조금 취업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활훈련을 해서 취업을 여덟 명, 아홉 명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외에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죠?

저희가 자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종사하시고 계십니다. 외부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이런 분들 많은 취업을 하시면 희망도 되고, 가정환경, 생활에서도 도움이 될 테니까 적극 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13-35페이지, 노숙인시설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직종에 조리실 보조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분이 한 분인데 월 참여일수가 20이면 조리를 하시는, 20일 동안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데 설명 좀, 어떤 식인 건지.

네, 매월 주말이나 공휴일 빼고 평일만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20일을 하면 한 달에 30일인데 나머지 10일은 노숙인들이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십니까?

이 분은 저희가 성혜원에 조리하시는 정식 직원분이 아니시고요. 성혜원에서 생활을 하시는 노숙자분이신데 근로능력이 있으시면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돼있어서 일자리 차원에서 임시로 투입되시는 분이고 정식 직원은 따로 계십니다.

정식은 계시고 이분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분을 채용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더,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0쪽, 지도감독 및 감사를 1회만 지금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2회 하고 있고요. 저희가 9월까지는 1회 했고 그 이후에 또 실시했습니다, 1회를 추가로.

그걸 횟수를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자활센터하고 성혜원 두 군데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 9쪽에, 10쪽에 있는 부분은 위탁사업에 관한 부분이라 자활센터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성혜원은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건데 하고 있습니다, 성혜원도.

그래서 성혜원 같은 경우도 철저히, 불시에 자활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시에 이렇게 감사 내지는 감독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소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누리 뭐 어떻게 된다는 거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쪽에 국도비 사업 중에서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이 2023년도에 1억 8,400만 원, 또 2024년도에는 9월 말까지지만 3억 6천이 남았어요, 아직. 그래서 이게 잔액이 계속 불용 처리될 염려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시설 운영비가 23년도에는 저희가, 이게 도비 100% 사업이기는 하지만 인건비가 과하게 반영이 돼서 저희가 보통 2.5%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때 7%로 인상률을 잡아서 그거에 따른 차액이 조금 있었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그렇게 내려온, 지침상 내려온 거 아녜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냥, 급여.

그리고 또 중간에 퇴사자가 있었는데 저희가 원래는 퇴사하시면 다시 재채용을 해야 하는데 성혜원 입소자들이 계속 줄다 보니까 그 한 분을 채용을 하지 않아서 거기서 발생된 잔액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침상 7% 하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 아녜요?

도에서도 그랬고 저희도 그랬고 그 전년도 최초에 예산을 반영을 할 때에 23, 22년 12월에 그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전년도 인상률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 전년도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이 한번 대폭 바뀌어서 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그 전년도에 7%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그걸 감안해서 낮췄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도 놓쳤고 도에서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럼 2024년도에는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소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3억 6천이 남았잖아요, 아직도. 2024년도에.

올해도, 올해도 한 5천 정도는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되신 분들이 퇴사하시고 신규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자가 들어오시면서 4대보험료나 기본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져서 불용액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상됐던 거 아닌가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거는 예산 성립을 할 때 더 세밀하게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주의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보시면 무연고자 장례할 때 23년도에 37건, 24년도에 현재까지 20, 20건인데 무연고가족, 무연고가 그 정의를 어디까지 해요? 가족 범위가?

장사법에서는 가족의 범위는 형제,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연고에 대한 정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까지 전혀 없을 경우, 아니면 있는데 저희가 연락을 했을 때에 연락이 안 되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하면 그 무연고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거부하면 그것도 무연고로 친다는 말이죠?

네.

그게 또 위생과나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처리하는데 뭐, 불편하거나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함백산 장례식장하고 협약을 했고 위생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아직까지 크게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복지국장님 산하에 같은 부서가 있으니까 협의가 잘 되리라 믿습니다. 36쪽 보겠습니다. 거기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해서 보조기도 지원을 해 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이라고 이름이 달라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거를 일원화시키고, 창구를 일원화시킬 수는 없나요, 이게?

저희 과에서 보조기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의료급여대상자이신 분들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이어도 다 의료급여대상자는 아니시고요.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이런 적용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서, 그래서 저희는 의료급여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의 일환으로.

그래서 이건 장애인복지과하고 그렇게 중복이 안 되는지, 그거 좀

네, 그거는 서로 확인하고.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32페이지입니다. 무연고사망자 지원과 관련해서 2023년 잔액이 0원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네,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부고를 지금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민등록전산을 확인을 하고 또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열람을 해서 주소지를 확인을 하고 그쪽으로 우편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요. 통보해서 보통 14일 이상 연락이 없으면 저희가 보통 무연고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장례, 장례를 치르실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부고를 알리거나 하고는 있지 않나요?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연고자이시기 때문에 따로 알릴 만한 사항은 아니고 다만 장례를 치르고 나면 장례사항에 대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고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를 보니까 홈페이지 같은 데 공고를 해서

네, 맞습니다.

시민들께서 뜻이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저희.

우리도 부고를 공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협성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진행 절차나 예식 자체는 그쪽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조금 다른 데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고 공지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부고가 공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그거에 대해서.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역할이 없잖아요. 그거는 협성대학교 학생들이 좀 하나요? 어떻게 해요?

협성대학교에서 장례지도학과, 평생대학원에 장례지도학과가 있어서 거기의 교수님과 재학생, 졸업생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이 와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지원되는 게 제수용품이라든가 그거, 그거 금액이죠?

저희는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16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망자에 대한 예우는 최대한 갖춰서 치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입니다. 화성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성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미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4-4부터 5페이지, 사무분장 및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14-6에서 7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일곱 건, 처리 세 건 총 열 건으로 조치결과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민원명은 서남부지역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 청원으로 민원인 대표 외 435명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서남부지역의 유사 서비스 사업 기간 확대를 계획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9에서 10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3년에는 장애정도 결정처분취소 행정심판 등 총 세 건 승소, 2024년에는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취소 행정심판 등 총 열 건 중 승소 다섯 건, 계류 중 다섯 건입니다. 다음은 14-11에서 14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3년 장애인복지과에서 위탁운영 시설은 총 15개, 2024년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총 열일곱 개로 지도감독 실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15에서 2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66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901억 1,800만 원 중, 96.5%인 869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억 6,3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68개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960억 5천만 원이며 2024년 9월까지 73.4%인 705억 3,8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30에서 34페이지까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35에서 3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총 아홉 개소의 장애인단체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총 6억 9,200만 원, 2024년에는 총 8억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평등하게 참여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4-37페이지,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설계용역 실시 이후 2023년 8월 착공한 왕배산 무장애나눔길 조성공사는 데크로드 자재운반로 개설, 맨발 산책로 개설, 배수시설 추가 등 현장여건을 반영한 주요 시설물 변경 및 사생활 노출 민원에 따른 차폐식재 수량 증가 등의 요인으로 당초 26억 4,300만 원에서 3억 6,700만 원 증액한 30억 1천만 원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14-38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왕배산 무장애나눔길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사생활 노출 민원에 따른 가림막 설치 및 관목 추가식재를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6억 4,500만 원을 이월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 관목을 적기에 식재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확장으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6천만원을 예산전용 후 감리용역을 운영하여 시공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14-39에서 4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42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추진한 왕배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보행약자층의 편안하고 안전한 산림체험 지원을 위해 약 2킬로미터 구간에 데크로드를 조성한 사업으로 총예산 31억 1,700만 원 중 99%인 30억 9,900만 원을 집행하여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14-43에서 47페이지,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 협약서 체결현황, 행사운영비 집행비 내역,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4-49에서 5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아르딤복지관과 동탄아르딤복지관 총 2개소로 사회복지법인에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지원, 기능향상지원, 직업지원, 지역연계, 활동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68억 5,900만 원, 2024년 71억 7,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56에서 65페이지 장애인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총 38개 사업에 594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39개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총예산액은 67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에서 69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아름장애인 보호작업장 양감점 등 12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 설치로 2025년부터 지원 예정인 3개소를 제외한 9개소의 예산 지원액은 2023년 44억 4,300만 원, 2024년 48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일자리는 일반형, 복지형, 시간제 일자리 등 세 가지 유형의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65명, 2024년에는 176명이 각각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1페이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 화성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지원액은 8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2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0만 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204명에게 4,061만원, 2024년도에는 149명에게 4,72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73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실적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둘다섯 해누리 등 3개소로 161명의 장애인이 입소 중이며 2023년 68억 400만 원, 2024년에는 68억 1,700만 원을 각각 예산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4에서 75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별 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총 아홉 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설치로 2025년부터 지원 예정인 한 개소를 제외한 8개소의 예산 지원액은 2023년 27억 4,600만 원, 2024년 34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6에서 77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단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현황은 공통사항 14-35에서 3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8페이지, 장애인식개선 교육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2024년에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전시회, 콘텐츠 제작 및 공모전 등을 추진하여 총 2만 3천 스물다섯 명의 공무원과 시민 등이 참여하였고 특히 2024년에는 어린이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과 함께 구연동화 등 어린이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79페이지, 휠체어 탑승버스 도입 및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문화·체육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단체·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맞춤형 버스를 지원하는 휠체어 탑승버스 사업은 현 동행버스 명칭으로 2023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3억 6,600만 원을, 2024년에는 총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4회 운행, 67명 이용하였고 2024년 46회 운행, 84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0에서 83페이지,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현황, 장애인 맞춤형 로봇재활센터 운영성과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14-8페이지 보면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가 있어요. 이게 일부 해결로 되어 있는데 400명 이상의 진정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대화와 소통을 길을 여신 건지. 차후에 추진내역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민원내용은 서남부지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족한 것에 대해서 청원을 하신 분인데요. 저희가 유사사업, 발달, 성인 장애인들이 낮 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간을 하반기에 확대 모집하여서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해소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는, 민원인분들하고는 어느 정도의 소통은 되고 그런 협의점을 찾으신 건가요?

네, 일부 해소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4-11페이지 보면 위험성평가 미실시가 23년도에 지도감독을 위험성평가 미실시를 계속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근로자에 대한 위험요인 또는 건강장애가 발생하기, 사전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식당에서 화기사용 경고표시 미부착하고 치반기 이동대자 없이 운반된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복지관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안전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붙이고, 스티커 붙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누락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수시로 확인하셔서 그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도 해 주시기를,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4페이지 보면 후원금 관리미흡이 있어요.

네.

후원금 관리미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후원금을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이런 지도점검이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후원금 관리대장 관리가 잘 안 돼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그러니까 잘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일단 후원금에 대해서, 그쪽에서 장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급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후원금 관리에 대한 미흡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입금했는데 입금처리를 안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데 사용하고 했는데.

후원금관리대장이 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있어서 저희가.

어찌 됐든 후원금관리대장이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건 그거예요. 후원금 관리대장에 입출금에 대한 부분을 잘못 기재했다는, 기장을 잘못했다는 건지, 아니면 후원금이 나갔는데 기장에 후원금이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장부관리가 제대로 되어야만 금전출납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횡령에 대한 부분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모든 장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부에 대한 부분이 철저히, 만전을 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큰지, 작은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금액에 대한 부분은 나와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까 장부관리에 대한 부분은 더 철저하게 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또 후원금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업무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더 관리하고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후원금은 좋은 마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걸 이렇게, 만 원 한 장이라도 그분들은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후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금액들을 소중하게, 더 진지하게, 더 좋게 관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부관리나 이런 부분들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5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금액이 두 배 이상 올라간 단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에서 지원금액이 올라갔을까요?

장애인단체가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척수하고 신장장애인협회가 공모전을 통해서 차량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가, 두 단체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대한 걸 공모해서 차를 받으신 건가요?

네, 그래서 운전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왜냐하면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활동실적에도 기입을 해 주셔야 하는데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실적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한 두 배에서, 많게는 두 배에서 적게는 3분의 2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한 활동실적을 넣어주셔야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기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4-37페이지 보시면 왕배산무장애길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녹색, 2023년도에 녹색자금 공모사업에서 녹색자금으로 9억 8천을 받아서 확보한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고 거기에 매칭으로 시 자금이 6억 5,40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총 시작 금액은 6억, 16억

16억.

3,400만 원이잖아요.

본예산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이 어떻게 26억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최초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최초의 시작금액이 시 매칭까지 해서 이걸 무장애길을 만든다고 해서 사업금액을 16억 3,4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이 26억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기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2회추경에 12억 1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3회추경에 2억 8,200만 원이.

어떤 사유죠?

2회추경에 특별교부세 4억이 추가로 도에서 지원받은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금액요.

나머지 금액 8억 정도 시비가 또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8억 정도가요?

네, 4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또 4억이 됐어요.

네.

그렇게 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16억에 시작한다고 그런 게 지금 13억, 약 13억 7천 정도가 증액된 거예요.

네.

사업비에 버금가는 사업비가 증액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업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애시당초에 몇 억이라든 애시당초에 사업비의 %라는 게,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뭐가 있어도 16억 3천만 원짜리 사업에 변경되고, 변경되고 금액이 13억 7천 증액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사업인가요?

좀, 사업 추진하면서 현장여건 주요 시설물 변경하고 사생활노출, 민원발생에 따라서요.

아니 그

차폐식재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왜 최초에, 이런 거 설계할 때 그런, 우리가 축적된 민원이 있을 거 아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과, 그런 부분들이 없이 무조건 사업만 진행시켜 놓고서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매몰비용 들어가니까 그냥 추경하고, 추경하고, 추경하고 하면 이게 과연 맞는 사업인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13억 3천짜리 사업이, 사업에, 그것도 녹색자금, 시 자금이 6억 5천밖에, 6억 5천만. ‘밖에’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6억 5천에 대한 우리가 시 자금으로 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6억 5천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했는데 지금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하고 총 우리가 아까 도비 3억 받은 거 빼고도 10억이 들었어요. 그럼 총 우리 시에서 들어간 금액은 16억이에요. 그러면 녹색자금 9억을 안 받고 우리 사업으로 자체 내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증액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면 3천, 1억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최초 사업비에, 똑같은 얘기지만 16억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6억에 대한 사업인데 13억이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13억이 증액이 됐어요. 사업비만큼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설계계획 기초할 때부터 면적이나 민원 발생에 대한 이런 것도 다 계획에 담고 해서 총사업비를 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주의를 좀 기울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3억 정도의 증액할 만한 설계변경 건이 뭐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의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저에게 다 요구,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어떻게 진행되고 업체 선정부터 해서 자재선정,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좀 발생 안 되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사업은 일단 삽 떠놓고 매몰비용 들어가니까 증액해 달라, 매몰비용 들어가니까 설계변경 해야 한다. 현장 여건 보니까 뭐가 나왔다 하면서 계속 증액되는 금액이 너무나도 커요. 이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다 보면 다 그렇게 증액해버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몰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증액해 드리고, 주민 민원 있으니까 증액해 드리고. 그러면 이게 과연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될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51페이지 보면 이거, 이게 기능향상지원, 지역연대, 활동지원 있어요. 이게 실적이 2024년도에 9월 실적까지 마감한 건가요?

네, 9월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연대라든가 활동지원, 장애활동지원 이렇게 보면 9월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지역연대 주민조직 같은 경우는 전년도가 252건에 2024년 9월까지 68건이에요.

이 사항은 좀, 실적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도 일상생활 영위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 도모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의 10,000건 정도가 실적이 차이가 나거든요. 3개월 동안 이 10,000건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두 건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9월에 마감이라고 하더라도, 대기 잡아도, 러프하게 잡아도 너무나도,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나도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장애활동지원도 그렇지만 주민조직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추후에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보겠, 하겠습니다.

추후에 서면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맞다고 그러면 실적 저조에 대한 부분은 어찌 됐든 이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참여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하는 부분 같거든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