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민영섭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교통국장 민영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민영섭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선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입니다. 먼저 103만 화성시민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4쪽의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1건 중 16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5건에 대해서는 건의하신 의견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집단민원 2건 모두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경찰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건은 심의 가결로 요구 수용하여 교통신호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은 심의 부결에 따라 유턴 허용구간 및 중앙선 절선을 요청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민사소송 1건 승소, 행정심판 2건 중 1건은 각하, 나머지 1건은 패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2건의 행정소송이 1심 계류중이며 1건의 행정심판은 승소하였습니다. 5건의 민사소송은 1심 계류 3건, 2심 계류 1건, 그리고 나머지 1건은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수탁금액은 2023년 71억 5,994만 1천 원, 2024년 89억 3,456만 1천 원이며 지도감독은 2023년 1회, 2024년 현재까지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3개소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였습니다. 수탁금액은 2023년에 3억 6,887만 2천 원, 2024년 2억 8,323만 5천 원으로 지난 4월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현재 정상운영 중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은 16개 사업 336억 4,053만 6천 원 중 267억 4,373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은 9개 사업 262억 1,767만 6천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 중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42억 4,249만 2천 원입니다. 이중 12억 원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향후 적절한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동탄 모범운전자회, 서부·동탄 녹색어머니연합회 총 4개 단체에 2023년 1억 1,265만 5천 원, 2024년 1억 9,840만 7천 원을 지원하여 교통안전캠페인과 교통통제 보조근무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동탄,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2023년 7개 사업, 2024년 5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화성특례시 이양사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2월까지 우리 시만의 물류체계 기본구상과 물류정책 부문별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23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총 11건으로 이월액은 175억 1,185만 1천 원이며 2024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총 11건 이월액은 74억 326만 3천 원입니다. 주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국비 추가교부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은 2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화물자동차법 위반 과징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등에 대해 2023년에 총 1만 988건 92억 712만 7,700원을 부과하였고 71억 4,771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금에 대하여는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9월 현재 405건 17억 758만 4천 원을 부과하여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쪽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3건으로 허가에 필요한 필수서류 미제출에 따라 불허가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교통정책과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를 포함한 16개 사업입니다. 조속한 사업 진행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를 위해 2023년에 각각 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33쪽 통계목이 시설비인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신호기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유지관리를 위해 연간 단가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장차량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1만 178건 83억 9,732만 4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8,805건 62억 9,442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9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확충 및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2023년에는 9건 85억 9,944만 원을, 2024년에는 4건 34억 657만 7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3쪽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2023년 총 15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2024년 9월 현재 14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각 심의내용은 자료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9쪽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현황입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실시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23개소 1만 5천여 명에게 2024년에는 80개소 7천여 명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쪽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에게는 보험가입 증명을 확인 후 10만 원을 추가지급하고 있으며 2019년 제도 도입 이래로 누적 4,300명의 면허 반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 보행안전지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초등학교 통학구간에 보행안전지도사를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3개 학교에 보행안전지도사 87명이 활동 중입니다. 52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등록된 이용자가 9,324명에 대하여 2024년 9월 30일 기준 98.27%의 배차율로 운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운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58쪽 바우처택시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택시를 활용한 바우처택시를 도입하여 보다 많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택시 18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택시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63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특별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64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현황입니다.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세부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위하여 신호등,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정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자료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68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거한 연차별 시행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제암삼거리를 비롯한 10개소, 2024년에는 장안대교차로를 포함한 7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70쪽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주요 교차로와 보행사고 다발 지점에 지능형교통시스템 890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71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승차인원, 노선 수 등을 고려하여 관내 3,000여개 버스정류소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류소 안내단말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72쪽 온라인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을 포함한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을 통해 신호 최적화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연도별 구축현황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5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등록 화물자동차는 8,205대입니다. 7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조성 추진한 4개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중 향남과 동탄차고지는 2023년 준공하여 6개월간 시범운영 후 올해 5월 정식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화성시 물류기본계획에서 도출된 권역별 물동량 등 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머지 권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7쪽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현황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4시까지 야간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밤샘주차에 해당되며 행정처분으로는 개인화물 10만 원, 일반화물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단속현황과 과징금 부과현황은 자료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복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복입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2-5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29건 중 28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으로 김상수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화성·오산 택시 배분 문제 해결 건입니다. 화성오산 통합면허 협약 효력 상실에 대하여 오산시에 통보할 예정이며 통합사업구역에서 공동사업구역으로 경기도에 변경 요청 예정입니다. 제5차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라 구성될 택시 총량 자율조정 협의체를 통하여 화성시와 오산시의 합리적인 면허 배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관련 1건, 버스정류소 관련 1건, 버스노선 관련 3건 총 5건이 접수되어 4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건은 송산면 마을주민 29명으로부터 접수된 마을버스 미운행 지역 대책마련 요구 관련 민원입니다. 해당 지역 버스이용 수요가 매우 저조하여 운수업체의 재정난이 가중됨에 따라 경영대책의 일환으로 노선개편을 시행하여 비롯된 민원으로 교행이 불가능한 열악한 도로 여건과 만성적인 버스운수종사자 수급부족에 따라 버스노선 원상복귀는 어려우나 공공형택시를 신설, 증차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제외처분 1건에 대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이며 현재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화성시 버스공영제 사업은 화성도시공사에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사업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사업은 경기교통공사에 위탁 운영 중이며 택시쉼터 운영사업은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과 화성시 조합에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1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시형교통모델 운영사업 등 23건으로 총 사업비는 396억 6,512만 7천 원이며 집행액은 181억 9,251만 원이고 잔액은 214억 7,261만 7천 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사업의 환경부 전기버스 보조금과의 비매칭으로 인한 잔액으로 2024년도 이월하여 집행 중이며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사업의 사업 시행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이월예산은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등 총 26건이며 총 사업비 593억 5,672만 3천 원 중 집행액은 199억 2,940만 5천 원이고 잔액은 394억 2,731만 8천 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 18개 사업으로 예산액 164억 4,125만 3천 원 중 집행액은 134억 820만 3천 원이며 불용액은 30억 3,305만 원입니다. 불용 주요사유는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조치 지속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감소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집행잔액과 광역버스 입석대책사업의 23년도 12월 미정산분 집행잔액입니다. 23페이지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의 설계내역이 변경 및 태양관 발전설비 추가로 2회에 걸쳐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5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화성시 무상교통 추진 등 18건으로 이월액은 283억 6,957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화성시 무상교통 추진 및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의 연말 미정산분 집행을 위한 명시이월과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및 향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공사 및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통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화성시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연직 1명, 시의원 2명, 위촉직 12명,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2023년에 1회 개최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안건 미접수로 개최내역이 없습니다. 2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총 793건에 183억 5,249만 8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780건 181억 8,091만 5천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2건에 1억 3,856만 8천 원입니다. 29페이지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입니다. 전세버스 차량 조정신청서 차령 초과 후 신청 건으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30페이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운수업계 재정지원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도에는 운수업계 재정지원 등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5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화성시 택시쉼터를 운영하기 위해 2025년도 3월까지 화성시 개인택시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2월 13일 화성도시공사와 버스공영제 운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2월 1일 자로 경기교통공사와 시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5년 3월 화성도시공사와 향남버스터미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간연장 재협약 하였습니다. 36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버스노선 확충현황입니다. 2023년도 버스노선 추진실적은 시내버스 H65번 봉담1, 2지구 노선 연장 외에 총 8개 노선을 신설 및 변경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210번 봉담권 내부순환 노선 신설 외에 총 29개 노선을 신설 및 변경하였습니다. 40페이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년 11월부터 무상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세 이상, 23세 이하와 65세 이상 화성시민에게 관내 통행을 위해 사용한 시내 및 마을버스 요금을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누적인원 57만여 명에 약 92억 원을, 2024년에는 9월까지 누적인원 46만 명에 약 7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5월부터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교통비 환급 지원을 위해 국토부의 K-패스 연계사업인 The경기패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며 19세 이상 전 국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2024년 9월 기준 누적인원 11만 명에게 2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페이지 대중교통 안정화 지원내역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적자노선 지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과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손실지원,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과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4페이지 버스정류소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서남부권 버스정류소 설치공사현황으로는 23년도 6개소 신설에 30개소를 교체하였으며 24년도 10개소 신설에 73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서남부권 버스정류소 유지보수현황으로는 23년도 2,100개소, 24년도 2,210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주요 보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9페이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향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는 2024년 11월 준공예정이며 향남 버스공영차고지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2024년 9월 기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36개 운수업체에 대해 2023년도에는 38억 8,884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9월 기준 28억 1,097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2페이지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현황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9억 4천만 원으로 광역급행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광역버스 12개 노선에 총 62대의 2층버스 운영과 광역버스 상용 및 전세버스 증차를 통한 입석률 완화 및 취약지역 노선 확대 등 더 나은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버스공영제 추진현황입니다. 시민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36개 노선에 70대 운영 중으로 운송실적으로는 2023년도에 수송인원 399만 명, 운송수입 49억 원이며 2024년도는 8월까지 수송인원 278만 명, 운송수입 32억 원입니다. 59페이지 수요응답형 버스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경기도 수용응답형 지원사업은 일정한 노선,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교통서비스로 동탄신도시 20대, 향남1, 2신도시에 5대가 2023년 7월부터 운행 중에 있으며 봉담과 남양, 마도권역에 각 5대가 2024년 9월부터 정식 운행 중에 있습니다. 광역콜버스는 일정한 노선,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예약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광역교통 서비스 실증사업으로 동탄1, 2신도시에 2대가 2023년 11월부터 정식 운행 중에 있습니다. 64페이지 택시지원현황입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및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향남과 병점지역 2개소에 대하여 택시 승강장 신규 설치공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승강장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형택시 운영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에 공공형택시를 운행하여 마을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공공형택시사업은 2022년 7만 9,348회, 2023년 10만 3,068회, 2024년 8월까지 8만 9,199회로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운행 확대를 통해 교통취약지역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페이지 택시현황 및 개인택시 면허발급 현황입니다. 현재 화성시 택시는 개인택시 1,042대, 법인택시는 246대로 총 1,28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현황과 자격요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1페이지 택시 불법행위 단속 및 처분현황과 72페이지 택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입니다.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9-17페이지 보시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서 불용액이 꽤 돼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9-17페이지요.

17페이지요?

17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서 500만 원 이상인데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서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예산액이 한 3억 5,700 정도 잡혔는데 불용액이 3분의 2 정도 돼요. 2억 3,100만 원인데 집행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이유가 어떤 건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근무시간 자체를 한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해서 교대로 운영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몇 달 운영해 보니까 실제 그렇게 필요는 없었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운영하던 것을 한 사람으로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축소된 부분, 그런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몇 분이.

두 사람이 운영하던 것을 한 사람만 운영하도록 해도 실제 공영차고지 운영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막상 운영해 보니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몇 분인데, 그러면 연봉이 그분들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2억 3천이면 두 분 연봉이 그렇게 높다는 겁니까? 지금 1억 2,600을 썼는데 지금 예산액 3억 5천 잡았으니까, 그러면 몇 분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두 분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강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말씀해 드려서 그런 거고요. 뭐 하다 보면 실제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조금.

그러면 이게 운영비와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왜냐하면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보니까 운영비가 얼마큼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분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일하신다는데 이게 보니까 꽤 높은 금액이고요. 다음은 9-22페이지 보시면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이월이거든요.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인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그 정도면 공사 중지될 걸 알고 지금 예산을 반영한 건가요? 이게 교부금이에요, 아니면 특조인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듯이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우리 시비 중심으로 편성이 되지만 나라에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해서 내려오는 경우에, 왕왕 10월이나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런 부분도 조금 여유 되시면 적어주셔야지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겨울인데 공사 중지 나올 거 뻔히 예상하면서 금액을 세웠다는 게, 그런데 이거는 특조금이나 교부금은 어쨌든 연말에 내려오니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 주시고요.

저희 과 예산이 좀 그런 경우가 제법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명시이월인데 이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요. 서근교차로 설치 외 1개소인데 이게 예산내역은 7억 7,400이 잡혔는데 계약금액이 없고 이월액이 6억 4,300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이게 계약현황은 전혀 금액이 없는데 금액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어떤 건지요? 그 바로 밑에, 아까 말씀드린 바로 밑에 명시이월 서근교차로 설치 외 1개소.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은 경기도 지방도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하면서 경기도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협의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춰진 부분인데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이유는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 이 계약금액이 나와야지 이게 6억 4,300이라는 돈이 얼마가 썼고 얼마가 남은 이월금액인데 전혀 계약현황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6억 4,300이라는 돈이 왜 나왔는지가 조금, 그것도 깊은 속내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이거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라도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뭘 써야지 6억 4,300이라는 돈이 나올 건데 전혀 계약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지금 예산내역은 7억 7,400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뭘 빼서 6억 4,300이 나올 건데 이게 전혀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7억 7,400, 2,700만 4천 원이 이제 성립이 되었으나 일부 사업비만, 일부사업에 대한 부분만 집행이 되고 잔여 6억 4천에 대한 부분만 이월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잖아요, 표가 이렇게 나와 버리면. 아니 어쨌든 계약금액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금액을 해 줘야지 이 금액이 나오지, 아니 지금 계약현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예산내역 7억 7,400이 그대로 이월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저기 그다음 장 9-23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인데 2023년 화성시 버스정보 BIS 구축사업에서 여기는 예산액이 얼마예요? 10억인데, 10억이죠? 그런데 지금 계약현황이 8억이에요. 이게 지금 공사를 안 하고 거의 그냥 바로 넘어갔다는 건가요? 이거는 또 10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은 했는데 그러면 돈이, 지출행위를 안 한 건가요?

못 나가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넘긴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이것도 명시이월인데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인데요. 이게 지금 3억, 2,000, 32억이죠? 그런데 계약현황이 15억이고 이월액이 28억 6,700인데 이게 지금 보면 행정절차 지연으로 지금 이게 이월됐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 이게 행정절차 지연이면 우리가 잘못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조달청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제가 내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제가 일단 이해하기로는 예산내역은 32억이었고 계약은 15억인데 어찌하여 이게 28억이 이월됐느냐 이제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해 사업 중에서 일부는 사업을 한 거고요. 아까 직전에 얘기했듯이 아예 하나도 안 썼으면 통으로 넘어가는데 그러지 않고 일부사업은 했어요. 그러니까 다 넘길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 계약 부분하고 이월금액을 같이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설명이 잘 안 되고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매칭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전액 시비인 건가요?

이거는 매칭입니다.

몇 대 매칭인가요?

이거는 저기 3 대 7, 제가 매칭비율은, 도비가,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물류화물팀장 현석영입니다. 이 사업은 총 예산사업 중에 도비 보조사업이 32억인 거고요. 실제 공영차고지 조성하고 토지 매입하고 이 시비 부분은 훨씬 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32억은 다 전액 도비인 건가요? 아까 도비가 32억이 도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전액, 아까도 매칭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시비로 이루어지고 일부 건축비랑 이 부분에 대해서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32억이, 잠시만요.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보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시간 가니까요.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 9-24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이월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2024년 3월, 3월, 6월, 8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024년 다 지난 상황에서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해서 지금 이월금액들이 나오는 건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24페이지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는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황이고 기간이 아직 안 돼서 준공기한 미도래인데 지금 이 사업기간을 보면 다들 지났어요. 지금 2024년 3월, 2024년 3월, 2024년 6월, 2024년 8월, 그리고 넘어가서 저기 25페이지 보면 2024년 4월인데 이게 이월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가 맞는 겁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은 위원님이 너무 날카롭게 보셔서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운데 여기서, 그러니까 앞부분에 사고, 사고이월 부분은 전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이월사유를 썼으니까 그 사유로 들어간 거고 뒷부분은 그 연도가 2023년도 말고 2024년도 현재 준공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남아서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거거든요.

기간이 남을 수가 없는 게 2023년 3월이면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고, IoT 관련돼서 예산액이 40, 아니 4억이고 그런데 이월액이 1억 7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은 이게 지금 기간이 지났는데 이월사유가 이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뒤에 보면 이월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준공기한이 충분히, 지금 시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책자를 작성하는 시기가 몇 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기가 9월에 작성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3월이면 한참 지나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저희가 좀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월사유를 쓰다 보니까, 이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아까 얘기했듯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월은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월사유를 그렇게 써서 이게 지금 보기에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상황에서 헷갈리게 한다면 이게 행감 자료가 맞는 건가요?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024년도 것은 2023년도 예산을 2023년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2024년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 12월 말까지 집행했어야 되는데 준공기한 미도래이다 보니까, 2024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준공기한 미도래가 써 있는 거죠.

그거는 이해 가는데 그러면 사업기간을 왜 지금 작성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지금 현재

아, 그전에 이렇게 잡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게 원래 그러면 그렇게 잡혔던 건데

2023년도에 다 집행 못하고 일부 이제 사업기간 미도래 된 거는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 연도로.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지금.

진짜 상당히 헷갈리네요. 이렇게 하면 저희는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하면 사업기간은 지금 충분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니까 좀 이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다 기간이 지났는데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좀 여쭤본 부분이고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이해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글만 보면 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건 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런 것도 작성할 때 저희가 가장 질문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작성만 잘되면 질문할 거리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거 아까 물어보다가 넘어갔는데 죄송한데 다시 앞으로 가면, 9-17페이지 보면 지금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서 500만 원 이상, 2023년이잖아요. 9-16페이지입니다. 아까 물어보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못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서 이게 2024년도는 없나요? 2024년 불용액 500 이상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연도별로 세목별 불용액 현황 보면 2023년은 있는데 2024년은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이 없어서 작성을 안 한 건가요?

네, 올해는 연말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작성 자체를 2023년도로 지금 작성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증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기간이 있잖아요. 23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하고 24년도는 1월에서부터 9월까지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업 파악도 안 되고 사업 자료는 위원들이 이해 못하게 작성하고 이게 빠져가지고 이거는 도래가 안 돼서 기입이 안 됐던 거는 수감하는데 자료를 충분히 놓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죠? 국장님, 자료 제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지금 약간 혼선이 좀 있는데요. 아까 그 이월예산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예산이 성립돼서 2023년도에 다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2023년에 집행 못하고 2024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2024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를 뽑다 보니까 그 내역에 전년도에 이월된 게 표시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표시된 거고 그리고 2023년도에 사업기간은 2024년도까지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3월까지 집행됐다고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아니 지금 김영수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세목별 불용액 500만 원 이상이 있는데 24년도 게 없다, 그런데 아직 도래가 안 해서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건도 지금 2023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결과 갖고 따지다 보니까요. 2023년도에서 예산 미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 자료 뽑은 거고 지금 2024년도까지는 행감 기간이, 지금 현재 2024년도 연말이 도래 안 됐기 때문에 2024년도 거는 불용액이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9-30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에서는 10억 원 이상이 2023년 거 나왔고 2024년 거 다 나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2024년도 안 나와야죠,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까지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지금 작성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9-30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에서는 만약에 2023년도 부분 나왔고 2024년도 부분은 공사가 아직 12월까지 마무리 안 됐으니까 안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4년 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과정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다른 과는 그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이제 9월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고요. 지금 설계변경현황에서도 2023년 거 나오고 2024년 다 나왔어요, 보면. 그런데 그게 그 기준으로 맞는 건지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결산이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불용액 부분을 처리할 때 결산이 끝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5월에 사고 끝날 수도 있죠. 그러면 다 끝난 건데 그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쓸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결산이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작성 시기를 그렇게 잡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인데 풀예산의 개념이 혹시 어떤 겁니까, 과장님?

풀예산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아니 풀예산 개념만 좀 말씀해 주세요, 풀예산 개념을.

그러니까 특정 사업에 특정 금액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이게 얼마 얼마 들어갈지 지금 잡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3억이면 3억, 5억 이렇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풀예산은 법적근거는 없으나 재정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서 지출항목을 명시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이 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있으면, 밑에 사업을 보시면 신호기 유지 연간단가예요. 이 연간단가가 예상을 할 수 없는 금액입니까, 혹시? 지금 금액을 보면 연간단가잖아요. 보통 연간단가는 본예산에서 잡아서 시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이게 풀예산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저는 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께 제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신호기만 예를 든다면 신호기가 화성시 전체적으로 한 1만 4천대 정도 되고요. 서남부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신호기와 관련해서 시설 자체가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연간단가는 아마 우리 회계상 쓰는 용어라 이렇게 쓰는 거지 아까 위원님이 설명했듯이 그렇게 수천 개 되는 이 시설물이 어느 게 고장 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과장님 뜻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읍면동에서도 가로수 잡으면 다 연간단가로 해서 잡아요. 그거를 본예산으로 잡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금액이 21억이고 7억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걸 풀예산으로 잡는다는 게, 저는 차라리 이런 금액이면 본예산에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풀예산 성격은 맞지가 않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예를 들어서 1, 2억이나 되면 갑자기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렇게 풀예산성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 저희끼리 나름대로 작성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임의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연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예산을 별도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처음에 풀예산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재정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서 풀예산을 잡는 건데 이거는 연간단가로, 그러니까 풀어 쓰는, 사업명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그냥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우리가 매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죠. 풀예산의 성격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솔직히 보면.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운 거고요. 단지 지금 예기치 않은 집행사유가 계속 발생되는 부분을 풀예산으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예산 종류에 이거 하나 포함시킨 거예요, 지금 단가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뭐 어떤 우리 직원들 외국 시찰이라든가 이런 거 가는 것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풀예산을 얼마 갖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단가예산을 다 풀예산 항목에 포함시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국장님, 이게 풀예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풀예산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가계약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좀 풀예산의 개념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개념하고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풀예산 개념은 어느 정도 잡고 있을 때, 갑자기 뭐가 나왔을 때 쓰는 금액,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쓰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연간단가라고 하니까 제가 더 느끼는 거예요.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론 그 항목에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거는 본예산 개념에 지금 풀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확정된 그 물량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신호등에 등을 한다 그러면 등에 대해서는 단가만 딱 정해 놓고 그게 연간 몇 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수리할 게.

아니 우리 국장님도 지금 읍면동에 계셨잖아요. 보통 읍면동에서 가로수 갈 때

다 단가예산으로 가는 거죠.

연간단가로 가잖아요.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 풀예산으로 안 쓰잖아요. 풀예산 씁니까, 그것도?

그게 풀예산 항목 중에 하나예요.

거기도 그러면, 읍면동도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네, 그게 또 포함시킬 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도 교통정책과인데요. 제가 앞서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심오한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심취하다 보니까, 9-13쪽입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이 2023년도에 횟수가 1회였어요. 2024년도에도 1회였어요. 그런데 이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이 자체가 지도감독이 꼭 1회여야만 돼요? 1회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상으로 1회 이상으로 하게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요. 저희가, 제가 실제 업무를 해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워낙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 저희 팀장이나 담당 주무관이 정말 수시로 갑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딱 1회로, 2024년도 1회, 2023년도 1회란 말이에요. 지도감독은 수시로 간다고 그러면 1회라고 기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런 교통약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횟수가 수시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횟수를 1회, 1회, 계속 1회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감독 횟수는 자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분들한테 각인시킬 그런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지도가, 이런 횟수에 대한 걸

표현을 좀 세심하게 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설계변경사업입니다. 9-19쪽입니다. 설계변경인데 맨 밑에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그리고 동탄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보면 제가 볼 때 설계변경을 할 때는, 의원님들의 계속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설계변경을 최소로 하라는 게 계속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보면 해마다 이건데 제가 볼 때는 보강토 옹벽 추가예요. 밑에도 옹벽 시공변경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추계가 분명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6억 4천, 1억 8,400인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건설사에 대한 예산만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제 지적사항에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기본적으로 행정을 할 때 불필요하게 설계변경을 했었을 때 의심을 삽니다. 이 부분이 혹시 그런 관계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위원님의 지적 부분은 저희가 타당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토장 같은 경우에 당초보다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비용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옹벽이라든가 거기 향남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경사가 많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사업을 하면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계가 필요로 해서 지금 추진한 부분인데

그러면 과장님, 그걸 미리 예측을 못하셨어요? 현장방문을 제대로 못하셨나 보네요, 그럼?

죄송합니다.

아무튼 차후에는 이런 게 의혹이 가지 않게 과에서도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6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단속현황인데요. 제가 이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 온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건의사항에도 있는데 서부지역에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솔동 같은 데, 뭐 주소까지도 다 보내주셨어요. ‘꽃내음4길 전원주택 모델하우스 근처’ 그러다 보면 제가, 거기에서 단속부서 전화번호까지도 다 주셨어요. 그 주민이 얼마나 이거에 시달리면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위험물에 대한 그런 차가 거기 계속 주차되어 있는데 화재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화재사고도 있었는데 아예 그분은, 그 주민의 추측에, 주민의 의심이 주차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그 차가 거기 차고지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어떤 차 주인하고의 어떤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저분들이 그 단속을 피해서 주차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에서도 이런 주차단속에 주민이 의심이 가지 않게 최소, 최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부지역에는 언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신설될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동탄에 하나, 작은 거 빼고 동탄에 하나, 지금 향남에 하나,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생각은 그래도 권역별로 한 군데씩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화물 기본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물류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 안에 권역별로 물동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관련된 부분을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과에서도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저는 사업 쪽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59쪽 거기 보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노인보호구역 지정 이거는 이제 아마 직접 신청을 해서 현장 확인 후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마을 경로당에 통장단님들한테 이게 홍보가 확실하게 전달은 다 돼 있는 건가요?

저희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홍보를 잘해서, 서부권에 저희가 대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더 추진되도록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홍보가 좀 아직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신청 접수하면 그 지점까지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일단 시설의 장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 담당자가 현장을 기본적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보통 저희가 교통시설까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경찰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해서 실제 지정까지는 또, 지정할 때는 저희가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금방 되지는 않고 몇 개월 정도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거의 이게 지정은 되나요? 뭐 지정 안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그런 게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더구나 지금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어르신들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정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지정하게 되면 이게 보호구역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를 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또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거를 또 불편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든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나 어르신들, 그분들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이거를 지정을 하는 건데 그런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도 우리가 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최대한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를 좀 파악은 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지?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건지.

현재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서남부에 다 있고요. 한 75개소, 전체는 71개소고요. 서남부 지역은 65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노인정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800개 정도 되죠? 그렇게 됐는데도 사실 이게 노인정으로 정확히 돼 있지 않으면, 아는데 그래도 좀 정확히 더 파악해서 100%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이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아마 5분 자유발언 할 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난 4월에 봉담지역에서도 아마 횡단보도 보행 중에 시민분이 그 시설물에 의해서 사고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아마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치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 사항은 직접적으로 원인이 발생된 부분은 제어판 관련된 부분이 사람 머리 높이 정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인데 그걸 우선적으로 재고를, 위치를 변경하려고 했는데 그게 현재 용접이 돼 있고요. 그런데 그게 용접이 됐더라도 떼야 되는데 마침 저희가 올해 말까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를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그렇고 그다음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한전과 관련해서는 그건 한전에서 저희가 연락했을 때는 곧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게 지금 옮겨졌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게 아직 옮겨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안전하게 통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횡단보도에 그런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신청했을 때, 횡단보도 신청하고 할 때 이게 어디서, 우리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어디서 결정을 하나요?

횡단보도라든가 주요 교통시설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는 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런 걸 세우는데, 횡단보도 이게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그 도면상으로만 봐서 그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현장에 나와서 거기에 과연 횡단보도가 설치가 가능한지, 그런 구조물이 있는지 그런 건 파악은 안 하나요?

그 부분은 현장 확인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면상에는 그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그게 횡단보도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고 처음에 도로에는 없었는데 아마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마트 접근 때문에 민원 부분이 있어서 설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그런 거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무슨 영향이 발생할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한번 정도는 좀 나가봐서 이거를 설치 기준이 가능한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통과됐다고 해서 그렇게 무조건 그냥 공사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설물 설치하는 거 좋아요. 좋고 한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어떤 유지 관리할 사항이 어떤 건가도 좀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좀 해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 계획된 도시라고 그래서 지금 거의 처음부터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서남부권, 아마 황구지천 이쪽 이남 쪽으로는 지금 계획된 도시도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 좀 불편해서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는 데도 많고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가서 보면 설치해 달라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마시고 가서 정말 좀, 바쁘신 건 알아요. 그래도 가서 거기에 지장물이 뭐가 있고 이 정도는, 한번 정도는 조사도 좀 해 보고 그래서 여기에 설치했을 때 그 지장물이 꼭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서남부권은 도로는 있는데 인도가 없는 데도 굉장히 많고 지금 앞으로 할 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거 결정하실 때도, 지금 거기에 가로수가 가운데 있고 전주가 가운데 서 있고 이런 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좀 앞으로 계획하실 때 정확히 심의위원회에서만 그냥 결정했다고 그래서, 거기 심의위원회 도면상에는 아마 전주나 가로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좀 바쁘시더라도 나가서 현장 확인하시고 그런 거 설치를 할 때 그거를 미리 치우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설치를 해 놓으면 이런 민원도 없고 사고도 안 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앞으로 현장조사도 좀 하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76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추진현황이 있어요. 향남하고 동탄에는 지금 설치가 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진안, 병점하고 봉담 차고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절차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 설치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직 뭐 위치나, 아니 대충 위치 정도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전부터, 임시회 때도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과연 이 위치가 좋은 위치인가, 그쪽 재정 비용이 지금 없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치를 정했을 때 그래도 가장 저렴한 토지로, 대지로 정하신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보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거를 전혀 고려치 않은 그런 장소예요. 아무리 거기가 좀 싼 땅이어도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 거기 지금 지도상으로다가 한번 보셨어요, 그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봉담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신분당선 관련된, 나중에 철도 관련된 부분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신분당선이 차고지 쪽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거기가?

그런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차고지가 들어설 자리예요?

저희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저희가 신분당선도 있고요. 분당선도 지금 병점을 거쳐서 봉담까지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차량 기지를 내리 인근 부지로 검토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43번 국도하고 연결이 되는 데잖아요.

시도31호선으로.

시도31호선하고 지금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지금 향남으로 가는 도로잖아요. 거기가 지금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거기가 밀리는지 혹시 보셨어요? 나가보셨어요?

전보다는 조금 소통이 개선됐는데요. 지금도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소통이 개선이 돼요? 지금 내리지구도 들어서서 지금 더 밀리고 난리인데.

봉담 지역에 지하차도 개설되면

저는 거기 지역구라서 제가 직접 나가서 보고 다 하는데 거기가 완전히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는 정말 지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차고지가 바로 그 옆이라는 말이에요.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셨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화물차고지를 거기다가 두게 되면, 거기가 가뜩이나 지금 출퇴근 시간에 엉망인데 이 큰 차들이 또 거기 들어갔다가 나왔다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맞을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전에 계획됐던 것은 시도31호선에 접속시키는 것보다 지금 봉담2지구 우회도로 뚫어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속시킬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지구 우회도로 뚫어놓은 게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안대 옆에서 해갖고 저쪽 천천IC까지 뚫린 도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내리지구가 들어서면서 지금 엉망이 됐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봉담3도 들어서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가 지금 아마 교통영향평가 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것까지 해서 같이 겹치게 되면 아마 주민들 반발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어디 위치를 좀 다시 정해야 되지 않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병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화물차고지 적정 규모라든가 위치 정도, 그런 것까지 지금 제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자꾸 재차 이런 거 지적 나오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확인 좀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위치상이나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차 차고지 예정지가 진안이나 봉담에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예정만 하고 있는 건가요?

예정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전혀 몰라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 상황으로 사실은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배동 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내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진척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 대책위원회 위원들하고 만나 본 결과 화물차고지를 그쪽으로 얘기를 해도 거기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주위에 있는 땅들은 거의 뭐 농사 아니면 못 쓰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수용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산권 침해를 좀 막아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거기 도로도 괜찮고 외곽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주관을 해 봐야 아무 진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같이, 화성시 관련된 부서가 전부 다 같이 하다 보면 좀 있을 텐데 없어요, 전혀. 그래서 내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동탄 과학고 같은 건 사실은 뭐 생색내는 이런 일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예산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서 다 관심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데는 생색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 피해가 있는 데거든요. 관심들이 없어요, 전부 다들, 시에서. 나 이런 게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어느 부서를 떠나서 좀 같이, 이러다 보면 몇 년 지나도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주민들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여러 가지 유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으레 똑같은 얘기만,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뭐가 안 됩니다.”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그렇게 하더라도 왜 안 되는지 같이 설명을 하면서 서로 대면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간담회를 잡아놓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과학고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런 게 지금 더 시민들한테 더 중요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엉뚱한 데 예산을 많이 쓰면서 실제로 해야 될 건 안 쓰고 있는 거고 거기에 별로 관심도 없고 예산이 없다고만 하는 거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사실 이런 얘기 안 하면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기배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공무원들 모든 부서에 연관돼서 같이 의논해서 결과를 이뤄내는 걸로 합시다, 우리.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과학고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봐요, 저는. 제가 말하는 뜻을 아마 조금 인지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버스정류소 설치 및 유지보수현황을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양산업이라고 있어요. 이 기계는 조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로 하는 거예요? 2023년, 2024년 다 있네요, 사업이 한 업체로?

페이지…….

12-44페이지요. 내가 맞게 보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버스정류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보면 2023년이나 2024년 같이 한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똑같은 업체에서 할 때는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조달로 하신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버스정류장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품 같은 경우는 조달로 구매를 하고요. 이게 조달 구매 업체가

물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달 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 당연히 잘 하시겠죠. 이걸 따지자는 건 아니었고 버스정류장 가보면 사실은 좀 지저분한 게 많잖아요. 청소도 중요하지만 조금 놔두면 예를 들어서 관심 갖고 해서 칠도 조금 하고 그러면 더 쓸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 보면, 그냥 거기 청소만 하고 놔두다 보면 뭐 녹슬고 하다 보면, 또 다시 갈다 보면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유지 보수할 때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가 보도블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물에 대한 게 낙후되면 조금씩 보수하다 보면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질의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한 20년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튼튼하게 지어서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한 10년, 거의 노후돼서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체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버스정류장 하나 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사이즈마다 이제 다른데 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게 뭐 아깝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버스정류장이 청소는 뭐 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저분한 게 보이는데 밑에 여러 가지가 눈살 찌푸리는 게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좀 칠도 조금 밑에라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수명이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게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어차피 사업비 들어가는데 조금만 추가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청소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신고나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런 부분은 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시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때가 묻은 거는 청소 당연히 하겠는데 그게 보면 뭐 물로, 아니면 청소해도 닦이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개선하면서 쓰면 더 오래 수명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유지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것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39페이지고요. 광역시설부담금 부과·징수내역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시설 교통부담금은 어떻게 납부를 하는 거죠?

일단 대상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 대상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위에 있는 걸 쭉 보면 큰 대도시권에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개발 시행자한테 부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적 근거가 쭉 나와 있고 부과 산정하는 거는 누가 산출하는 겁니까?

산정에 대한 부분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돼 있고 그걸 하는 부분은 시가 하고 있습니다.

시가 하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 13건 중 3건이 체납 중이고 체납이 되면 이 시설은 이거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내역 중에 24년도에 1건이 60억 원 가까운 환급금액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9-42페이지를 보니까 주식회사 씨땡땡 사업자가 18년도에 납부한 금액을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환급하는 게 있어요.

네.

이건 왜 환급이 되는 거죠?

일단 저희가 부과된 금액 중에서 표현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교통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그 사업자가, 사업 시행자가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표현하신 부분은 그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거기 산정 대상이 됐는데 지출을 했고 환급을 해 줬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환급이 됐다고 하신 건데.

제가 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희4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철도가 있습니다, 지나갈 때. 그러면 철도 관련된 부분은 광역교통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요. 그 철도시설과 관련된 개선부담금을 내가 10억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고 난 다음에 청구를 합니다. 나는 광역교통시설에 10억을 썼으니 돌려 달라, 그리고 그 부분이 인정

그거 쓴 거는 사전에 시가 산출계획 잡을 때 포함된 금액이었습니까?

이 부분은,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 쓸 때 시하고 협의치 않고, 예전에 우리가,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할 때 산출근거는 시에서 잡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다가 다른 부분에 내가 이 돈을 썼으니까 이 부분은 돌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협상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협의 부분이 제가, 일단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상대방 시행자 입장에서는

아니 증인, 제가 묻는 말이 그분의 입장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산출근거를 잡고 우리가 얼마를 하기로 약정이 돼 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돈을 쓴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이쪽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썼으니까 돈 줘.”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근거가 사전에 우리 시하고 협상된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협의하신 겁니까, 그거는 그러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하기에 위원장님이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내용이 다 픽스가 된 것으로 이해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산출된 금액이 총액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총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갖고 우리가 어디 어디에 쓸 건지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도. 안 잡습니까, 이거 산출하면?

그거는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겁니까?

네.

그럼 산출할 때 그 사업 시행자가 한 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는 이렇게 비용이 있으니까 이거 납부할 게.” 해갖고 납부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가 부과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이거 이거 시설을 써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6만으로 하고 면적은 얼마이고 그런 산출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총 나오는 거고 이 사람이 돌려받을 때는 내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 중에서 내가, 본인 사업에 의해서도 하죠,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철도가 있으면 본인 사업에 유리하니까.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광역교통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기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제출해서 인정받으면 그 금액을 돌려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1페이지 보니까 23년도, 24년도에 주식회사 모 신탁하고 계 무슨 산업 주식회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 완료했는데 9-11페이지에서는 부과 청구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도 돈을 안 낼 경우에는 체납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납 금액은 사업 시행자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이건 충분히 다퉈볼 수 있어도 그걸 버티는 게 아니고 일단 돈을 내고, 내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다툽니다. 자기는 분명히 이걸 하면 이길 것 같으니까 행정심판을 하든지 아니면 소송을 하든지 그런 구조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받아가는 구조라 아마 그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중교통과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8페이지하고 10페이지 보시면, 이태복 증인께서 보시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 적자노선 지원사업 추진 철저히 하라고 저와 또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 개선안 수립 시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4년 4월 4일’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일단은 지·간선 체계가 부적합하거나 이용률 저조한 중복 노선에 대해서 조정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바꾸기로 했습니다.”라고 한 건데 그 차이가 그러면 어떤 게, 조정했던 게 어떤 거를 몇 건을 조정을 했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 차이점이 뭐죠, 그게?

그때 간담회 때 나왔던 부분은 수익성 지수가 0.7 이상인 경우에는 재정지원에서 예외적으로, 예외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송업체에서는 그 부분을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재정

증인,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한 게 적자노선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했는데, 24년 4월 4일에 간담회를 했는데 사업 수익의 0.7% 미만은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면 더 강화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치결과에 ‘추진 완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표준 운송원가 도입을 위한 예산을

아니 제가 다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 제가 질의를 할 건데 그때 사업해갖고 적자노선을 갖고 자꾸 마을버스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라고 얘기했더니 22년 4월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서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기존에 있던 정책이나 방향보다는 더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치결과가 맞다는 건 판단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이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방향은 표준운송원가 그거를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그거에 나오는 걸로 해서 지원하는 체계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보면, 또 12-43페이지 보면 적자노선 재정지원 사업 중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는데 그 지원 비율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버스는 약 몇 프로이고 전체 사업비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85%, 적자의 85%를 지원해 주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93%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마을버스 운송조합과 간담회 개최했잖아요.

네.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교통수단인 만큼 인근 지자체와 사례를 비교해서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 마련 구상하는 게 지금 행복택시나 다른 부분 DRT 버스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비수익 노선에 관해서 저희가 공공버스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마찬가지고 그 후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화성시가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버스나 행복택시 그런 걸로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드리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 지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 도입을 하게 되는 배경이 워낙 업체에서 선정하는 실적 원가가 차이가 너무 많이, 30%에서 50%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표준운송원가 도입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똑버스나 아니면 행복택시 그런 운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 운영이 안 되는 폐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거 운영할 계획인데 버스하고 행복택시 같은 운영하는 게 거의 한 네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그거는 세부적인 우리 사업계획이니까, 25년도 사업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표준운송원가 단가로 해서 용역해갖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업체에서 얘기하는 30, 금액과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하게 되면 30에서 50% 정도 차이가 날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100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송원가를 계산해 보면 30에서 50%, 실질적으로 50원에서 80원, 70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업체에서 재정 지원해 주는 그런 단가를 계산을 해 보니까 업체 간 단가 차이가 30에서 50%, 많게는 50%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송원가 산정하는데 업체가 얘기하는 거하고 시가 판단하는 거하고 차이가 난다는 게 아까 얘기하신 게 30에서 50% 차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업체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용역을 띄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보편타당하면 뭉뚱그려 봐도 지금 하면 일단은 원가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시의 재정도 놓고 봐야 되고 지금 비수익 나는 노선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플랜이 저는 필요하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업체도 비수익 나는 노선을 계속 끌고 나가서 맨날 우리 볼모는 시민이에요. 버스 안 다니면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과에 전화 엄청 가서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들 엄청 고생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몇 년 전부터 반복이 돼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향후 몇 년 후에도 똑같이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운송원가 표준원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업체하고 또 상이한 생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또 불만사항이 분명히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사업이잖아요. 노선을 한 개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노선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수익이 나는 노선이 분명히 있을 거고 비수익 나는 노선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이렇게 만들 건데 그리고 내년에도 운송원가 기준으로 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화성시는 그냥 이렇게 비용을 지급하겠냐,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서 비수익 나는 노선은 서서히 정리를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은 행복택시가 됐거나 DRT 버스를 운영해서 이렇게 메꾸겠다, 이런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언발에 오줌 넣듯이 이렇게 하니까 자꾸 문제가 반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민영섭 증인께서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게 정확히 맞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내년도에 한 5억 원을 들여서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어쨌든 운수업체의 손실금하고 우리가 산정한 부분 차이가 있고 또 매년 노선을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규모는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맞춰서 저희들도 노선체제 개편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아마 내년까지는 조금 과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노선 체계를 유지하면서 용역 결과를 천천히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정립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시내버스 노선에 마을버스가 중복되고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노선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별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지는 거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선하고 간선 체계를 확실하게 정립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시민들은 환승을 해야 되는 약간의 불편만 있고 아마 마을에서 시내버스 주요 노선까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분 단위로 올 수 있게 배차 간격을 단축시키면서 이용하는 데 좀 편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보통 이제 적자노선이 나는데 하루에 한 30에서 한 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1개 마을이 보통 1일 평균 한 4명이 이용하다 보니까 6만 원 정도뿐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렇게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택시를 투입을 해서 행복택시가 지역주민들을 발이 되게끔 만들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증인. 지금 보니까 우리 민영섭 국장님이 또 교통 전문가로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광역버스하고 시내버스 해갖고, 우리 준공영제 해갖고 추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또 수원에서 남양, 수원에서 향남 등 또 간선도로를 운영했을 때 이게 활성이 돼야지 이제 간선이 돼야 지선 운행을 하는 마을버스 노선도 동반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섞여 있어요, 솔직히 보면. 어느 사업자는, 돈 되는 사업자는, 어느 버스회사 같은 경우는 돈 되는 노선만 갖고 있고 어느 사업자는 돈 되는 노선과 또 돈이 안 되는 노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 적자 폭을 메꿔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표준운송원가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우리가 간선 노선이 확보가 돼서 움직여야지 지선도 확보가 되고 진행하는데 이게 시행착오가 많이 걸릴 거예요. 저희가 준공영제를 한다고 그러면 이 버스 노선이 제3자의 사업자가 와서 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거 뺏긴다고 또 판단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명확하게 마스터플랜을 잡고 비수익 나는 노선 같은 경우는 시가 좀 안고 가든가 하고 수익 나는 노선하고 간선 노선을 좀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10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고 5년 후에도 마스터플랜이 없으면 이 버스사업은 화성시가 맨날 적자 폭만 지원해 주다 끝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 주무관님이 지역 의견 충분히 수렴하셔서 용역과제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행인 것은 국토부나 경기도 자체가 준공영제 가면서 이게 수익금 자체를 총 관리, 수익금 관리체계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저희들도, 화성시도 이제 표준원가 수익금을 도입하게 되면 수익금에 대해서 총액관리제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분산해 주는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 노선에 대한 어떤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수를 제대로 운영하면서 나중에 시민들한테 평가를 좋게 받으면 성과금 받는 구조 그런 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준공영제 추진하는 거 있어서 도비하고 몇 대 몇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6 대 4인가요, 7 대 3인가요?

3 대 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 내고 도에서 3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7만큼 갖고 오나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노선 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0%를 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노선에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포지션별로 해갖고 사업성 검토해갖고 그만큼 좀 나눠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향후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했을 때는 각각 시군에 노선의 기여도라든가 그거 해갖고 이제 재정 분담을 시키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저희가 조금 도시,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가 솔직히 교통국의 핵심 부서들인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식 시간도 있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추가 질의 이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식사하신 거 이렇게 얹힐지 모르겠네요. 저 교통정책과 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31페이지고요. 주요 사업 예산집행현황 10억 원 이상이거든요. 이것도 미집행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지금 미집행 됐는데 이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호등 설치 및 관리에서 보면 예산액이 21억인데 집행을 했어요. 1억 5,200, 아니 15억 2,300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공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잔액이 벌써 발생한 거라고 지금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네, 그 부분은 아까 국장하고 그때 설명드렸듯이 저희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많은 시설 부분들을, 단위사업으로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을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 중에서 지금 이때, 작성 시기 때까지 집행한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들은 연말까지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12월이 안 끝났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

9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또 바뀔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집행액은 그 기준으로 그때까지 썼던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맨날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몇 가지 경미한 사항들을 놓치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읍면동에 다니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노트북 컴퓨터가 있는데 노트북 컴퓨터가 불용기한이 6년이에요, 6년. 그런데 지금 보니까 14년, 11년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불용처리하는 기한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에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법대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좀 관리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보시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9-43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심의 개최하고 상정 안건을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 혹시 동탄에 유통3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저희 시에서 안 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인 건가요, 그건?

그거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경기도에서 하는, 규모에 따라 다르거든요.

혹시 그럼 도에 있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도 직원들이, 도에 계신 분들이 영향평가를 할 때 우리 시의 어느 정도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네,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통3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시의 의견을 듣는다면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들어 온 부분하고 갭이 있어서 담당 팀장이 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여건이 되시면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해하셨죠? 마이크 누르시고.

유통3부지는 지금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는 접수가 됐고요. 접수된 보고서 건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심의 상정 예정이라 경기도에 제출이 되고 지금 화성시 검토의견까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건가요?

네.

어떻게 나온 겁니까, 혹시? 대외비인가요, 그런 거는?

일단은 주변 도로나 진출입 체계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일단 의견을 줬고요. 검토의견은 저희가 심의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재협의나 이런 사항들은 작성하지 못하고요. 저희는 어떤 개선 대책에 대한 내용들만 경기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일반적인 교통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신리IC부터 장지IC까지 가장 막히는 구간인데 화물차까지 들어선다면 아마 그쪽은 난리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을 알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건 시에서 좀 이런 상황이라고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검토의견을 제가 좀 물어본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이제, 계속 신리IC가 정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결국은 장지IC, 그러니까 우리 장지동에서 남산 넘어가는 8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들면서 모든 차선이 다 막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바로 앞에 유통3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화물차 그 큰 것들이 물류센터에 다 진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막히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할 때 화성시의 정확한 입장을 알아야지 본인들도 판단을 할 건데 그냥 전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내줄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필을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도에 영향평가 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9-7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인데 이거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구축현황 보니까 동탄9동은 없어요. 동탄9동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이 혹시 구축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동탄9동이, 이게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동탄9동이 신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2년 이상

아니 그러니까 이게 8동이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7동에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성된 시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 9동인데 없는 건지 아니면 나눠지기 전에 있던 부분이 있는지 그건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이거는 그러면 좀 체크해서 주시고요. 여기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신리IC가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막혀요.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이 교통량 흐름에 따라서 이게 해 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도 혹시 적용이 돼 있나요?

당연히 적용이 된 부분인데 저희도 솔직히 하루에 1건 내지 2건 정도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용량을 넘어서는 부분은 신호를 갖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신호체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신리IC로 빠지는 우회전 길이 직진 신호 받으면 차들이 다 앞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직진 신호 받으면 또 신호등이 바로 켜지잖아요. 그러면 우회전을 못해요. 나는 이런 시스템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빠져줘야 되는데 직진해서 차가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우회전 차들은 기다리고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신호가 파란불이 들어와서 직전하고 2차는 우회전을 하는데 파란불이 걸리자마자 바로 신호등이 걸리니까 또 우회전 차들은 또 40초를 계속 또 기다려야 돼요. 난 이런 체계들이 정말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차들이 빠져줘야지 뒤차들이 안 밀리는데 뒤차들이 막 밀리는 상황들이 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경찰에서 교통체계를 하지만 저희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경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런 것들이 지금 저도, 제가 거기 살아서가 아니라 정말 간선이 막혀버리면 지선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큰 길이 막혀버리니까 다 안쪽에 있는 아파트 지선들이 못 나와요. 그래서 한두 시간 계속 정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차장에서만 한두 시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조금 더 풀어주시면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 때 일부 좀, 일부 차선이라도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녹지 부분을 조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조정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밀집,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이거든요. 교통경찰이 아침에 3명이 나와 있어도 그게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시에서 경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1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인데요. 2023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2024년도에는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12-15페이지, 새로 생긴 건가요, 이게? 2023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 있다 보니까 새로 생겼나, 경기교통공사가 하는데 이게 지금 다른 곳도 보니까 경기교통공사 밑에도 경기교통공사인데 이게 경기교통공사만의 특화사업인 건가요? 이게 다른 업체는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건가요?

시내버스 노선이 시·군 간 경계를 넘나들고 있으니까 경기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적합하다고.

그러니까 지자체를 넘어 다니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경기교통공사에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19페이지 보면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이 있어요. 예산도 세웠고 했는데 저번에 한번 보고 받을 때 전기버스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혹시 2025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전기버스가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50% 수준인 데도 있고요. 턱없이 부족하고 서울이나 그런 데에 2층 전기저상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제 서울에서는 이 증차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총량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 그런 번잡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2층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 총량제도 있지만 매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매연도 없고 하는데 그게 크게 제한 요소가 되는 건가요?

서울시에 대한 그런, 모든 지자체에서 버스가

할당량을 정해서 그런 거죠?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층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제 시대의 요구가 점점 그런 전기버스나 수소버스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00만 특례시만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지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이런 것들은 뒤처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모양이 안 좋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간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지자체의 50%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른 지자체하고는 맞아 가야 되는데 너무 이게 50% 차이도 나고 막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증차에 대한 부분을 2층 전기버스로 대체하는 걸로

예산도 다른 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12-30페이지 보시면 주요 사업 예산집행현황 10억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보면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요. 찾으셨어요?

네.

그거를 12-17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서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억, 10억, 100억, 124억 정도 되는 부분인 건데 여기도 보면 같은 사업이죠? 여기도 보면 10억 원 이상이니까 124억 5,600인데 집행액이 2억 7,600이고 여기는 집행액이 2억 9,440, 이게 같은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른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같은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인데요. 저상버스 도입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복지 향상인데 이게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도 금액이 같아요. 124억 5,600이고요. 여기도 124억 5,600인데 여기는 집행액이 2억 7,600인데 17페이지 보면 거기는 2억 9,440이에요. 아니 2억이 아니라 29억 4,400이거든요. 이게 왜 같은 사업인데 집행액이 다를 수 있는 건지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사업내역이 맞는 거고 주요 사업 예산집행 10억 원 이상에서 작성한 거는 이게 좀 오타가 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어떤 게 오타가 있는, 금액이 오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오타가 있는 건가요?

집행액이 오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9억 4,400이 맞는 건가요?

네, 앞에 있는 29억 4,400만 원이 맞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2024년도 보면 여기도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인데 여기는 아직 집행액이 반영이 안 된 게 지금 여기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비매칭으로 지연됐다고 보는 건가요?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그런 부분이 보조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88억은 어떻게 정해진 금액입니까, 이게? 이게 시 예산인 겁니까,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인데 아직 그 매칭이 안 됐다고 비매칭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매칭인 건지. 환경부에서

환경부 예산을 그쪽 환경사업소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아,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우리 시비는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예산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 필요한 금액은 88억이 필요한데 아직 매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인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매칭 들어가고 환경부 매칭 들어가고 저희 시비 매칭, 이렇게 3개의 매칭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매칭이 서로 돈 때문에 비율이 안 나오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개 안 남아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9페이지 보시면 버스노선 확충 현황이 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일단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버스 부분에 대해서 확충에 노력을 많이 하신 건, 대중교통과가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물론 버스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GTX-A가 뚫리고 SRT가 뚫리고 GTX-A가 서울까지 가는 시간이 19분이고 SRT가 14분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빨라요. 그런데 우리가 동탄역까지 가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보통 일반 버스를 타면.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 이용을 안 해요. 그냥 일반, 우리 그냥 M버스나 광역버스 타고 가는 게 오히려 40, 50분 더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멀리, 이게 동탄역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승역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버스노선들을 확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적자가 예상돼서 여러 가지 노선을 겹쳐서 이렇게 동탄역에 가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GTX-A 뚫리고 SRT가 있어도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물론 동탄역 주변의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부분 남동탄이나 북동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교통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단일노선으로 해서 연결해서 가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현재 GTX 이용객들도 당초에는 8천 명에서 1만 4천 명으로 6천 명가량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또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교통 인프라가 우리 동탄, 그리고 우리 화성시민한테 큰 영향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가 너무 머니까 그래서 혹시 그냥 노선을 조금 어느 정도 킵하고 전체 노선 말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철 급행 같이 주요 몇 개만 딱 거쳐서 빨리 동탄역 가는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물론 적자가 예상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광역버스만 타고 그냥 서울로 가는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동탄역이나 병점역 연계해서 노선은 계속해서 증선이나 증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수요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12-40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혹시 경기패스 지원사업 아시죠?

네.

경기패스 지원사업하고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사업이 혹시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패스에서 청소년들에게 할인을 해 주거나 아니면 지원해 주는 부분에 화성시도 무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중복으로 혹시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까?

중복되는 경우는 없고요. 이게 무상교통은 화성시 관내 차량 이용하는 학생이나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고 경기패스 같은 경우에는 시·군 간 이용하는 승객,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기패스에서 그러면 만약에 청소년이 동탄에, 아니 화성에서 수원으로 넘어갈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업입니까, 그게?

카드를 이용하는 게 이제 자기가 유리한 걸로 해서 쓰기 때문에 화성 경기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회 이상 쓰고 그다음에 60회까지 쓰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패스에서 60회 이상 쓰는 부분도 보존해서 환급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내에서 쓰는 게 더 훨씬 유리하면 관내 카드로 쓰고 그다음에 화성시 외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경기패스로 사용하면, 이용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게 경기, 그러니까 경기도 뭐냐, 화성에서 수원을 넘어갈 때 적용 받는 게 아니라 화성시 전체에서도 적용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이면? 그런데 우리도 무상으로 청소년을 지원해 주면, 경기도에서 지원이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무상해서 해 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방 재정이 넉넉하면 우리가 다 해 줘도 상관없는데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가야 되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제 말이 맞는 거죠?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중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복돼서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저희는 지원 안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복돼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굳이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중복 맞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복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들어가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무상이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왜 굳이 우리가 돈 쓰면서 또다시 중복 지원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한번 연구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한번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43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 안정화 지원내역인데요. 2023년도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서 2억 3,400 정도 나가는데 2024년도에는 금액이 지급이 안 돼 있는데 이게 12월에 지급 예정이어서 지금 지원액을 넣지 않은 겁니까, 이게? 지원액이 지금 없죠? 지원액하고 업체 수가 없는데 이거는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에 이건 빼고 2023년도 거 하고 2024년도 거하고 업체 수하고 금액은 거의 다 비슷한데, 금액은 좀 다른데 4번에 운송업체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액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지원액 정도는 마지막에 정리돼서 지원액이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액 자체를 정해놓고 지급 예정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지원액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도 뭐

이 부분은 아직 산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산정해서 12월에

아, 이건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인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위에 2번, 3번은 다 산정이, 이것도 산정이 안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왜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항목이 다른 부분인 건가요? 중간중간 나가는 거예요? 다 들렸습니다.

2번, 3번은 중간중간 정산해서 나가는 거고요.

과장님, 죄송한데 행감 중이니까 웃지 마시고 내용 파악을 못 하셨으면 잘 수용해서 들으셔야지 담당 과장님이 내용 인지 못해서 뒤에서 팀장이 다 알려주고 있는데 자꾸 웃고 분위기를 망치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2-55페이지 시설 현황 보시면 이것도 오타예요. ‘마’에 시설현황 보면 위치가 장지동인데 향남으로 돼 있고 위치가 향남 환승터미널인데 동탄2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행감 자료잖아요. 만전을 기해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는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51쪽입니다. 보행안전지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5억 5천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5억 3,700인 것 같습니다. 근무 지역이 관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일원이고 평균 연령이 자료에 보면 51세, 49세, 51세, 50세입니다. 신용선 증인, 이게 맞아요, 이 자료가? 이게 의원들한테 이 자료를 내놨으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내놓은 거 아니에요. 이 자료가 맞아요?

네, 그 자료 지금 평균 연령

이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이대로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현황을, 그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일자리로 보여지는, 노인들의 일자리인가 생각했었어요. 이게 이렇게 자료로만 보면 대상이 학부모 대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비로 하려면 어디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올 걸 걱정을 하고 바로 튀어나와서 아이들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 해야 돼요. 어르신들이 자기도 앉아서 이렇게 신호기만 붙잡고 있어요. 내가 그 현장을 다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위원님, 이게 위원님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녹색 깃발을 두고 이렇게 하는, 주로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인데 실제 학교에 가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럼 말씀을,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난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어르신들의 일자리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해요, 희망공공사업도 있고. 우리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굳이 어르신 일자리로 같이 일맥상통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위험을 생각할 때는 어른들이 튀어나가서 막아줄 정도의 그 연령대가 돼야지 자료에는 51세, 49세로 해 놓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로 그렇게 오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해 줬으면 이거대로 해야지, 이거는 의원들이 딱 봤을 때는 월평균 급여가 55만 원 정도 되면 이거는 젊은 엄마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이게 어려워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이들을 상대로 안전을 하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좀 이해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51세, 50세, 49세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어르신들 일자리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아니시죠?

여보세요. 과장님, 제가 서부지역 다니면서 학교를, 등하굣길을 본다니까요. 실제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래서 나이하고 거기 계신 연령대하고 맞지 않아서 이걸 질문한 건데, 이 자료를 보고 내가 질문하겠냐고요.

사업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 자체가 그렇게 65세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학교 등하굣길 차단기를 들고 있는 걸로 한다고요? 제가 경환위에 6년을 있었습니다. 제가 희망공공근로사업 이런 거 모를 것 같아요? 차후에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65쪽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현황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추경 때 증인께 장안여중 앞에 속도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경찰서하고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맞죠? 지금은 어때요?

경찰서 협의와 안전 심의를 거쳤고요. 10월에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고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지금 경찰서에서 안전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 맞아요? 일단 학교 정문 앞에 어떻게 60킬로로 놓는다는 게 맞아요? 그거 설치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저도 현장을 봤는데 60킬로 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안전심의 관계 법령에 따라서 화성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고 경찰에 협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애초에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거기는 학교라는, 그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50킬로가 먼저 들어가야지 어떻게 60킬로를 놓고 그다음에 심의가 들어가요? 경찰서하고 처음에 집행부에서 적극행정을 못 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해명을 하시려고 그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해명을 하시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50킬로가 맞는 거지 어떻게 60킬로를 달아놓고 경찰서하고 협의한다는 답변을 계속하셔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정조치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12-10쪽입니다. 이게 이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하고 처리사항인데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에 대한 병점권 노선 확대 검토입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불가’예요. 화성 병점, 진안권역의 택시업계 반발로 인한 해당 지역 똑버스 플랫폼 서비스 도입이 어렵다고 이렇게 불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치결과가 불가인데 택시업계의 반발로 이 사업을 못한다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는 안 하셨어요, 병점에서?

이 부분은 택시업계랑 똑버스 운행하는 거랑 어떤 수입이나 아니면 택시업계의 재정이나 그런 부분이 경쟁 관계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택시업계가 반대도 하고 이쪽 시골 지역에 비해서 병점이나 진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버스노선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확보가 되고 노선이 확보가 되고 운행도 되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 자꾸 제가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똑버스 사업을 하실 때는 택시업계하고 미리 이런 거에 수요조사하고 협의를 해서 답을 해 놓고 사업을 해야지 나중에 그 택시업계에서 반발로 해서 못 한다고 이런 답을 주시는 거는 애초에 수요조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반발로 인해서 못 한다는 건 아니고요. 반발이 있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수요가 있다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러면 조치 결과에 ‘불가’라는 걸 하지 마셨어야죠. 추진 중이라든지 협의 중이라든지 이렇게 하셨어야지, 제가 자료를 보면 ‘불가’라고 그러면 과에서 적극행정을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자료를 내주시기를, 내주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13쪽입니다. 이건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인데요. 자료를 보면 송산면에서 마을버스 미운행 지역에 대책 마련을 하는 이런 자료를 봤는데 2024년 6월 18일입니다. 이분들 참 서부지역에서 이런 건의를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과에서는 “공공형 택시 신설 및 증차를 하겠다.” “예정이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송산지역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서부지역에 이런 게 많다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서부지역에는 대부분 노선이나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부지역에 공공형 택시 신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미리 예단을 못했다는 게 저희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꼭 굳이 송산면이 아니라 마도, 서신, 장안 이쪽에도 이런 사업을 적극행정 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대중교통과에 질의하는데 아까 개인택시 면허자격조건 요건에서 이게 ‘화성시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이게 ‘신규자’라고 그랬는데 이 신규자가 뭐죠? 무슨 뜻이죠, 신규자는?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신규자.

처음 신규면허 발급받는 자입니다.

개인택시를 처음 받는 사람 그거를 뜻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를 한 게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 바로 그냥 ‘주민등록증상 화성시에 거주하는 자’ 이거로 좀 바꿔달라고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신규자라고 그래서 2년 이상을 하자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는 이게 없어요. 그냥 거주하는 자면 무조건 개인택시를 지금 사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가 지금 되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택시 대중교통을 운전하고 싶어도 이거 자격조건이 안 돼서 지금 다른 시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자 그렇게 한 건데 이거를 신규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위원님, 지금 신규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매년 총량제에 의해서 택시 공급이 올해 50대 공급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면허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허 해 줬을 때 그걸 신규자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양도·양수는 기존에 있는 개인택시를 누구라도 와서 그 자격요건만 되면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신규면허에 대해서는 지금 화성시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택시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화성시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수원이라든가 이런 지자체에서는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그쪽에 경력자들이 자꾸 화성으로 진입하게 되면 화성시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그만큼 면허를 못 받게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신규면허를 해 줄 때는 화성시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난 다음에 해 주는 조건을 달은 거고요. 양도·양수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와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완화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양수·양도할 때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거는 제한을 풀어서

그거는 제한이 없고 이거는 이제 개인택시 신규로 했을 때는 2년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양수·양도할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관내 운수 종사자들이 타 지역에서 경력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면허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2-66쪽에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공택시 보시면 올해 140대, 100대에서 40대가 지금 추가로 느는 거죠, 이게? 66페이지.

기존에, 작년 연말까지는 140대였고요. 올해 제 14대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23년도가 140대인 건가요?

작년까지 100개 마을에서 올해 14개 마을 추가한 겁니다.

14개 마을에 40대 추가?

아니요. 40대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아직 모집 중에 있습니다.

14개 마을이, 따로 14개 마을은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14개 마을은 11월부터 운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감사 자료 뽑기 전 자료가 아니고

뽑기 전인가요?

그 이후다 보니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공공형 택시도, 행복택시도 지금 바우처 택시처럼 우리 화성시 전체 택시 다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중교통이 버스 지금 공급을 못 받는 그런 마을이 좀 더 있어요. 그랬는데 그 마을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계속 늘려나가는 계획으로 갖고는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빠져 있는 마을이 되게 많아요. 아직 이쪽 서남부권뿐 아니고 동부 쪽에도 지금 기안동이나 배양동, 그리고 황계동 이런 쪽은 정말 버스가 다니지도 않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 좀 잘 찾으셔서 그냥 이게 읍·면이다 해서 거기다가 지정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동이어도 버스가 좀 안 들어가는 마을이 있으니까 그런 마을을 좀 더 찾아서 그런 데도 우리 맞춤형 공공택시를 그분들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마련

저희가 내년에 노선 체계 개편하면서 용역을 할 때 행복택시도 같이 검토가 될 거거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게 해당 마을의 주민들한테 버스가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행복택시 운행했을 때 더 주민들의 편익이 가는 건지 그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59쪽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있죠?

네.

지금 타 시·군 현황을 봐도 지금 화성시가 이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이용률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좀 어떤가요, 주민들 의견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 주민들의 호응이나 그런 현황 같은 거 있잖아요.

읍면동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요.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에 공급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탄 20대, 향남 5대, 봉담 5대, 남양·마도 5대예요. 그리고 지금 봉담 쪽에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똑버스가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 좀, 그래서 어디가 수요가 많은지 좀 파악해서 더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은 더 늘려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조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38쪽 버스노선 확충 현황이 있는데 23년도에는 9개가 늘었고 24년도에는 지금 한 30개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봉담권역 교통민원 해결에 대한 민원이 다수 이렇게 접수가 되었어요. 특히 내리지구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 대책 마련을 처음부터 많이, 매번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여기 보면 한 5개 노선이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느는 데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처음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이 익숙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수원역까지 바로 가는 노선을 증차나 아니면 노선을 확대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증차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동탄역 그쪽으로 출근, 퇴근 버스는 이렇게 늘었어요. 이게 바로 출퇴근 할 때 직통으로 운행하는 그런 버스인가요, 이거는?

네, 출근 세 번, 퇴근 세 번 이렇게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출퇴근 할 때만?

네.

그리고 동탄은 이렇게 되는데 봉담은 지금 출퇴근 때는 없고 지금 계속 그냥 순환으로만 도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봉담 쪽에도 출퇴근용으로 이렇게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한번 더 추가적으로 확인한 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늘리는 거는.

그리고 210번, 11번 동탄 내부순환인데 이게 봉담1, 2지구만 이렇게 왔다갔다 했던 차량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수영리까지 늘린 건데 이거 공단 내부순환 210번, 11번 하실 때 주민들 이거 홍보 좀 돼 있던 건가요, 이 사항이?

버스정류장이나 버스에 이게 홍보물 부착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으로 계속 돌면서 이게 배차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30, 40분 정도, 2대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건가요, 반대 방향으로?

시계방향으로.

그런데 봉담1, 2지구 도는데 이게 30, 40분씩 걸려가면서 순환을 하면 한 15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그렇게 넓은 데도 아닌데, 그러면 이게 쉬고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봉담1지구하고 2지구 한 번 돌면 한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많이, 그리고 봉담1, 2지구 210번 하고 11번, 그리고 여기 보면 또 H100번하고 160번 버스 운행시간하고 좀 그거에 대해서 서류,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운행하는 거에 대한 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탄은 광역버스나 이런 게 많이 늘고 그렇지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봉담이 새로 지구단위계획이 많이 있어요. 지금 봉담3도 생겨야 되고 효행지구도 들어서고 동화지구도 지금 아직 다 안 끝났고 그거에 대한, 광역교통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봉담읍 기점으로 해서 한 일곱 노선이 지금 운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이나 잠실, 사당 그런 부분도

아직 그게 지금 부족하니까, 그리고 지금 동화지구, 효행지구, 봉담3 계속 지금 늘어나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아직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차량도 운행하는 데 부족한데 지금 그거에 대한 미리미리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갖고 계신가요?

추가로 지금 저희가 대광에 4개 노선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광역버스인가요, 아니면 시내버스?

광역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리지구, 우리가 처음에 내리지구가 출퇴근뿐 아니고 내리지구에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셔틀버스 운행한다는 거, 내리 자체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가능 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영팀장 박일양입니다. 당초 내리지구 처음 입주할 때 중형 버스, 중·소형 버스 2대로 임차해서 내부순환버스를 운영하기로 기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입주 예정자분들만의 의견이기 때문에 입주가 완료되고 입대위가 구성되면 그 2대에 대해서 운영을 할지 말지 결론을 지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거 입주자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8, 9월에 입주할 때는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있는 거고 입주가 완료된 다음에 입주자협의회가 구성이 돼야지 그 가부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대에 대해서 무료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사측과 입주자협의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진되는 대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입주자협의회 아직 결성이 안 된 건가요, 지금?

네,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버스노선 늘리는 것도 그렇고 버스를 더 증차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데 내리지구, 시행사에서 버스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계속 그거를 지켜만 봐야 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버스가 부족하니까, 출퇴근 시간에 이제 버스가 부족하니까 그 시간대에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노선은 이제 안산 방향하고 그다음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저쪽 그쪽하고 노선을 수원 쪽하고 계속해서 경기도하고 거기다가도 요청을 하고 각 시군의 동의 여부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추가적으로 내리지역에서 신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없고 그냥 시간만 걸린다, 그러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건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도 그러면 아직 입주자협의회가 결성은 안 됐어도 어쨌든 거기서는 입주자가 하자고 하면 버스는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것 좀 시행자하고도 더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요?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의해서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그런데 그게 입주자분들하고 처음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분들이 한 얘기인지 아니면 임시입주자협회에서 그거를 해달라고 한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모르시는 건가요, 그 내용에 대한 거는?

그렇죠, 저희는.

그냥 그러면 추후에 그냥 셔틀버스를 예비 입주자회에서 입주민이 원하면 하는 걸로 해서 시행자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인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

지금 조금 아까 팀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런 내용만 알고 있는 거지

아파트 이제 들어서면서 무슨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그런 거를 걸어놨던가 뭐 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거고

지금 보니까 애당초에 분양 계약서상에 시행사에서 이걸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대중교통과에서 관할할 게 아니고 주택과라든가 아파트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여할 사항이죠.

지금 그쪽 내리 쪽에서 지금 버스에 대해서 노선이나 버스 증차에 대한 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 입주자 대표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계실 거예요, 거기. 한번 같이 만나서 소통을 해서 입주자 회의가 언제, 입주자 대표들이 언제 다 결성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것 좀 만나서 얘기를 하셔서 셔틀버스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봉담3지구, 효행지구, 동화지구 이쪽에 다 입주가 되면 엄청난 인구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를 미리 대비해서 우리가 버스정책은 어떻게 갈 건지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접수된 주요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과에 봉담읍에서 올라온 게 버스노선 개편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의견이 왔습니다. 대단위 교통망에서 또 이렇게 따져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가 좀 관여할 부분도 있지만 관련 과에서 좀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또 얘기하셨다시피 설명서 12-66페이지 보시면 공공형 택시 운영현황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24년도 2회 추경해서 우리 시비가 16억 4천이에요. 2회 추경이 16억 4천만 원이 맞나요, 이거 공공형 택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맞나요? 지금 설명서 12-66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 해갖고 공공형 택시가 행복택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였고 24년도 2회 추경해갖고 21억 4천 돼 있고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16억 4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2회 추경이 16억 4천만 원이 맞나요?

그거는 그때…….

이거는 전체 규모입니다.

추경 플러스 본예산이다, 그러면 24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행복택시? 그런데 여기에는 왜 ‘2회 추경’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럼?

2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한 금액을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이 얼마 됐어요, 그러면? 2회 추경 6억 아니에요?

네,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자료 관련돼갖고 저희가 뭐 잘 몰라서, 물론 공직생활 다 20, 30년 이상 다 하셔갖고 전문가시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 처음 오신 위원님들 계시고 또 있어봤자 끽해야 3년 이렇게 된 위원님들 계신데 자료 작성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보면 어떤 의원이 봐도, 그러면 시비가 16억 4천이고 하니까 2회 추경에 16억 4천만 원이 됐나 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 예산이 얼마고 1회 추경은 얼마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2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1회 추경은 없었어요, 행복택시는? 1회 추경예산이,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본예산 플러스 15억 4천 아니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기를 하셨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이라는 건, 제 얘기가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24년도 본예산이 있었고 그건 전년도에 편성을 한 거고 그럼 우리가 1회 추경, 분명히 돈 부족해서 1회 추경 받았을 거고 2회 추경이 있고 해서 나온 게 지금 그러면 16억 4천인데 16억 4천이 본예산 플러스 2회 추경만인지 본예산 플러스 1회 추경 플러스 2회 추경까지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본예산이 얼마고 1회 추경이 얼마이고 2회 추경이 얼마입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하고 제가 지금 듣기로는 2회 추경에 한 6억 정도 우리가, 이거 나중에 세부적으로 자료 한번 주시고요. 과장님, 이거 세부적으로 한번 주시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였냐면 우리가 2회 추경 예산 수립할 때 당시에 행복택시가, 그러니까 “지금 공공형 택시가 예산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9월분 사업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래갖고 2회 추경으로 해갖고 9억 요청을 하셨어요. 맞죠? 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9억 요청했는데 안 돼갖고 6억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상치가, 제 받은 자료에 근거하면 “9월에 2억 4,500, 10월에 2억 5,400, 11월에 2억 5,100, 그래갖고 12월에 2억 5,800 정도 해서 9억 정도, 펑크가 8억 9,600 정도 납니다.”라고 했는데 현재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지금 2회 추경에 6억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필요한 예산 약 3억가량은 어떻게, “행복택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6억 4,500 포함해 갖고 21억 4천은 추경 다 포함해서 이제 올해 예산 규모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초에 2회 추경할 때 우리가 한 9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한 6억 원 정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 있었는데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택시 운영 지역 14개 마을을 제가 11월부터인가 운행 개시했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게시하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억 4천이라는 거는 24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뭐 특별히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표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21억 4천 중에 그러니까 국비가 5억이고 나머지 부분 16억 4천이 예산인데 이 예산은 본예산 플러스 1회, 2회 추경 플러스 해갖고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4년도 6월에 조례 개정해서 임금 인상이 됐잖아요. 현실화됐잖아요. 원래는 500원에서 1,500원, 우리 용역 결과 나왔었지만 또 당정협의회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해서 1천 원으로 우리가 현실화시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운영한 게 지금 한 두 달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돼 갖고 민원이나 이런 건 따로 없나요? 이태복 과장님, 따로 민원이나

네, 민원 접수된 건 없습니다.

없고요? “비싸다.” 당황스러움은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자료를 우리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답답하실 것 같아요. 모르고 질의하는 것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 이렇게, 수감 준비하실 때는 보다 보기 명확하게 자료 양이 좀 방대하더라도 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오해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또 놓치고 가서, 대중교통과입니다. 12-43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 안정화 지원내역인데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사업명은 같고 업체 수도 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꽤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재정지원, 시내버스 운영개선 지원금이에요. 2023년도는 9억 4,900인데, 2024년으로 52억인데 이렇게, 그리고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손실 지원이 2023년도에는 23억인데 지금 58억이거든요. 그런데 업체 수도 같고 그런데 금액이 두 배 이상 이렇게, 하나는 몇 배나 올랐나요?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뭔 건가요? 업체 수가 늘었으면 금액이 늘어난 거는 좀 이해 가는데 업체 수는 그대로인데 금액이 많이 늘어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이 바뀐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정리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금액이, 지금 이거 금액 저희 시 예산으로 가는 거죠? 금액이 큰데도 이게 파악을 아직 못 하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는 저희 시

시가 아닌가요?

도비, 시비 같이 매칭사업으로.

도비, 시비 같이 들어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금액이 몇억씩 올라가면 크게 뭐 그런가 보다,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너무 금액이 많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인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하여튼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택시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솔직히 어이가 없어요. 물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12-69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에는 2대 늘었어요, 2대. 그런데 2024년도에 우리 화성시 인구가 얼마나 늘었을까요? 아파트 엄청 들어섰는데 이 2대가 정말 맞는 건지 정말, 그러니까 저희 시를 내가 탓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위에서 풀어줘야 할 부분인데 정말 저 위에서도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2대가 늘어났다는 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어디 지방에 있는 시도 2대 이렇게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필요가 있고요. 저희 개인택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죠? 택시도 지원해 줍니까, 혹시 안 해 줍니까? 개인택시.

개인택시는 카드 단말기 수수료만.

그런 것만 지원해 줍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택시가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택시를 한번 타고 좀 여쭤봤어요. “왜 우리가 택시가 부족하고 저녁에는 특히 더 없을까요?” 하니까 대부분 택시 운전기사, 개인택시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밤에 나갔다가 괜히 험한 꼴 보니까 그냥 돈 안 벌고 만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면 야간도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안 그래도 없는 형편인데 그분마저도 야간에 쉬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술 주취자 때문에 힘들고 맞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저래가 있다고 해서,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택시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분들마저 저녁까지, 9시 이후로는 아예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버스가 끊기고 9시 이후에 가장 많이 택시가 필요한 건데 참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든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심야에 택시 필요하신 분들한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심야택시 인센티브를 지원해 줘서 활성화시킬

아니 알고 있는데 대부분 그게 크게 의미 없다고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차라리 그 돈 벌거면 그냥 집에서 쉰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우리 시의 잘못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하고 그분들을 좀 다독이거나 아니면 조금 독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2024년도에 2대가 늘었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이거 진짜 위에서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대중정책, 교통정책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담3, 효행지구, 동화지구 이게 다 들어서고 그럴 때 미리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입주자가 얼마고 차량이 몇 대이고 이게 다 나오니까 미리미리 그거에 대비를 해서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협력을 해서 버스노선은 어떻게 나와야 되고 하는 게 다 나올, 미리 나오니까 좀 그런 거를 미리미리 해서 자꾸 이렇게 재차 우리 시민들의 민원도 안 들어오고 우리 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께서 봉담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지역이 우리 지역에 여러 군데 있는데요. 특히나 봉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LH에서 봉3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그쪽에도 뭐라고 얘기한 게 동탄처럼 덩어리를 좀 크게 해야 여러 가지 기반이라든가 가는데 봉담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세 군데로, LH만 세 군데 나누고 효행지구로 나눠지고 또 그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존의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도 다 포화돼 있는데 거기다 이제 또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 그런 나름대로 저희 시정에서는 했는데 현실에서는 또 어려운 점이 그 LH의 뒤에는 또 국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국책사업을 할 때는 나름대로 또 그런 구조가,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참 답답한 게 이런저런 사항을 요구하고 제시를 하더라도 안 갖고 오는 거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공직자로서 우리 지역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면 협박하세요, LH에다가. 우리 준공 안 떨어뜨리고 인수 안 받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다른 부서에다가 얘기할 테니까, 그 정도로 막 하셔서 가져오실 건 좀 갖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할 때 있거든요.

LH나 국토부가 우리보다 상급기관이라고 자꾸 그냥 거기 말만 듣지 마시고 우리도 그냥 내지르세요. 내질러가지고 “너네 안 하면 우리도 못해 줄 테니까” 그런 저기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무조건 “네.” “네.” 하지 마시고, 상급기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좀 그렇게 해서 협약도 잘하시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장병순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전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철도전략과 사무분장표입니다. 철도전략과는 3개 팀, 12명으로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에서 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서해선 향남 이주자택지 관련 탄원 건의는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원활한 이주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신동역 신설에 대한 아이디어 건의는 동탄9동 신주거문화타운에 역사 신설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이 반영된 이후 행정절차에서 노선이 해당 지역 경유 시에 검토 가능한 사안임을 회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철도공사로 인한 도로개선 요청 건의는 서해선 공사로 인해 생긴 높은 경사의 도로를 개선 요청하는 민원으로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에 적극적인 검토 요청하여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10-12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용역은 화성시 중장기 철도 구축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2024년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0-13쪽입니다.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 용역 외 4건은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하였고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용역은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0-1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철도혁신추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문회의는 2023년에 4회, 2024년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15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총 6건에 13억 6,846만 3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10-16쪽입니다.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1건으로 GTX-A노선 분담금으로 91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총 2건으로 동탄~인덕원선 원인자역사분담금 27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GTX-A노선 분담금 55억 9,100만 원은 화성시 분담금 변경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시 반납 예정입니다. 10-17쪽입니다.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원시~국제테마파크 지방비분담협약을 통해 기관별 사업비 분담을 협약하였으며 2024년 2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연장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18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전기승용자동차 1대를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20에서 41쪽입니다. 철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구상·계획사업입니다. GTX-C 병점연장사업은 지난 8월 국가철도공단에서 타당성검증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가 착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관계기관 위·수탁 협약 및 행안부 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설계 이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사업은 지난 7월 국토부에 사업 건의 이후 국가철도공단에서 타당성 검증용역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중 타당성 검증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후 관계기관 위·수탁 협약을 추진하여 사업 확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탄~청주공항 및 분당선 연장 광역철도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국토부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후속 행정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분당선~봉담 연장사업은 2025년도 화성시 철도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통해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화성시 신규 철도사업 총 4건을 건의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중 사업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계·건설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서해선 복선전철은 개통 완료되었으며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총 5건입니다. GTX-A 광역급행철도는 2024년 3월 수서~동탄 구간 부분 개통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 2028년 중 전 구간 개통 예정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국토부의 사업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2026년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신안산선~향남 연장사업은 2024년 10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2025년도에는 실시설계 추진 예정이며 2028년 12월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23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2029년 개통 예정입니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42에서 43쪽입니다. 환승센터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병점역 복합환승센터는 타당성 평가 및 개발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까지 병점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상위계획 변경 반영을 추진하고 2026년 사업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탄역 환승센터는 사업 추진 중으로 2024년 12월 상부 환승시설 중 서측도로 개설공사 준공, 2026년 12월 경부직선화 상부공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4쪽입니다. 서해선 교량하부 활용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서해선 교량하부 활용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2024년 하반기 기부채납 사전승인 및 활용 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 상반기 자체투자심사를 진행 예정으로 2027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광규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과장 한광규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102만 화성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트램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1-5쪽입니다. 트램건설과 사무분장표입니다. 트램건설과는 4개 팀, 현원 20명으로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4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 1건은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1-11쪽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동탄트램 추진사업단 회의자료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건은 승소하였으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건은 원고 일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4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개 사업으로 동탄도시철도 트램 기본설계, 건설사업 관리용역 실투입 기간 조정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였으며 전기·신호·통신분야 기본설계용역은 국외 노면전차 조사비를 반영한 증가분을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5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도시철도 사업비 분담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1-16쪽입니다.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현황 중 이월사업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마스터플래닝 기반 디자인개발용역, 사업비분담 방안 연구용역 등 총 6건의 사업 이월액은 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기술적,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탄트램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도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되어 분기별 1회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1-18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총 20건 2억 1,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미수납 건과 체납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9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총 3건으로 예산은 94억 2,800만 원, 집행액은 7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낙찰차액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024년도 동탄도시철도 차량제작 사업 1건이며 미집행 사유는 기본계획 변경승인 등 사전행정절차가 추진 중으로 계속비 이월 후 집행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3쪽입니다. 동탄도시철도 특별회계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도시철도 철도사업은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와 LH 사업비부담 협약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비 예산은 LH로부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096억을 납부받아 1,073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문료, 홍보비 등 기타사업비 예산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을 재원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18억 원의 세입으로 10억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5쪽입니다. 자문단 구성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 건설시스템, 차량, 철도행정, 4분야의 전문가 31명과 당연직 3명으로 총 34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2024년 총 3회 자문회의를 통해 시스템엔지니어링 용역 추진방향 등 업무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향후 사업수행 방안 및 운영 관련 자문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26쪽입니다. 동탄도시철도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신도시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강화와 편리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말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본 사업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램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입니다. 10-12페이지 우리 철도전략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한 5억 4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용역들은 좀 이렇게 전문가 용역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보통?

우선은 용역을 한 부분이 저희가 올해 1월이랑 4월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한 부분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확보가 돼야 추진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 용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용역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우리 화성시연구원은 이런 게 쉽지 않나라는 좀 그런 것들이.

이게 경제성, 재무성 분석 내용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단순히 연구원 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것들 할 때 이런 전문업체한테 줘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연구원도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서 하게 되면 배우는 것도 많고 계파도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동참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 용역회사에서 나름대로 본인들끼리 해야 되는데 또 같이 끼어서 한다는 게 좀.

우선은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연구용역들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연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들이 보면 보통 5억 이상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시연구원도 만든 목적이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나 좀 이런 데 같이 동참하게 되면 이렇게 좀 전문지식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협업도 중요한, 그런 것 좀 여쭤보려고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네.

10-40페이지 보시면요. 인천발 KTX 직결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공정률이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21.9%인데 개통 및 운영은 1년 뒤에 있는데 쉽지 않아서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 변경예정이라고 써 있네요.

조금 전에 개발사업 현황 할 때 2026년으로 지금…….

1년 더 연장되는 거로?

네, 여기 구간이 또 봉담3지구랑 조금 중첩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정들이 봉담3지구 계획이랑 연계되는 부분도 일종의 지연사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30% 정도 됐나요?

지금, 지금은 넓게 보면 한 40%까지는 됐다고

많이 했네요, 그러면?

역사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2026년 6월은 괜찮겠네요, 그 정도 되면?

우선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늦어도 2026년 12월까지는 시험 운행 거쳐서 개통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보다 1년 늦어졌는데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해서, 시민들이 기다리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요. 10-44페이지 보면 서해선 교량하부 활용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량은 공원 및 체육시설 등 주민친화공간 12개소로 잡았네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남양이 5개소, 향남 6개소, 팔탄이 1개소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건 당부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 공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친화공간으로 곧 조성한다고 하니까 시에서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주민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주민밀착형 시설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교량하부에서 체육시설을 만들었던 일례가 있잖아요. 동탄5동에 축구시설이 있어서 여성 축구인들이 거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결국은 주민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주민 청취를 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이 12개소도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잘 청취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몇 군데 또 찾아보니까 교량하부가 또 시원하니까 카페도 만들어가지고 사랑방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긴 한데 물론 그건 사례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카페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던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청취를 더 잘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큰 사업들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비 이월도 되고 계속적으로 지금 가는 상황이니까 좀 잘, 단계 단계마다 잘 체크하셔가지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더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트램과죠? 트램건설과 11-11페이지 보시면 이게 같은 부분에서 행정소송도 있고 행정심판도 있어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옛날 추진사업단에서 회의를 했을 때 경기도에 노선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회의, 정하기 전에 동탄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그다음에 같이 협의체를 해서 회의를 했을 때 내용들을,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비공개로 갔던 사항이고요. 소송에서는 일부 원고 승소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공했던 자료는, 자료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만 다시 공개를 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 공개했던 거라 사실상은 공개가 된 사항이라 별문제 없고 비공개했던 내용은 계속 비공개하는 걸로 정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꼭 비공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제 의사결정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부분들은 개인정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그러면 개인정보는 가리고 내용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누가 발언했는가 이런 게 더 궁금했던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향후 또, 향후에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비공개 대상으로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내용 그 부분은 심판뿐만 아니라 소송에서도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정했어요?

네.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결정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부분은 아닌지는 알고 있지만 좀 그게 저도 동탄에 있다 보니까 민원들이 이게 짬짜미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그게 다는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1-23페이지 보시면 동탄도시철도 특별회계 운영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 이자수입이 9,200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아닙니다. 저희가 협약을 했을 때는 사업을 진행하는 그 양에 따라서 LH의 분기별로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LH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주는 입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번에, 가장 큰 거는 토지매입할 때 좀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서 차액이라든지, 다른 것들 입찰하거나 그러면 차액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고 나서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9,200억은 바로 안 주고요. 어쨌든 협약 내용 자체는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저희가 발주하는 그 추진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지금이야 거의 다 입주를 했으니까 9,200억이라는 돈이 형성될 수 있었겠지만 초기부터는 입주하는 순으로 돈을 계속 받았을 거 아닙니까?

LH에서.

네, 그런데 그 금액이 보통 우리가 2기 신도시만 봐도 제가 15년, 14년, 13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게 10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자도 엄청 어마어마할 건데 그거는 그냥 본인들이 가져가는 건가요, LH에서?

LH에서는 사실상 얘기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전체 개발사업에 대해 큰 거로 보는 거지 어떤 건건이 받아서 이거를 따로 예치를 해서 이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에 들어오는 사업비를 자기네들이 입찰, 분양을 하거나 입금되는 그런 건 전체 사업비로 보기 때문에 저희처럼, 저희는 생각했을 때 9,200을 따로 빼놓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LH에서 하는 사업들에서도 광역교통부담으로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것들은 사실상 그 이자까지는…….

LH한테 계속적으로 좀 불만인 게 아니 동탄에서 돈 벌어가지고 저기 안 되는 지방에 다 돈을 다 갖다 이렇게 쓰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진짜 본인들이 동탄에서 돈을 좀 벌었으면 동탄에 환원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은 금액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의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환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우리가 좀 과장님께서 뜯을 수 있으면 좀 뜯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으면 주는 게 좋은 게 아닐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사업비를 빨리 받고 어쨌든 내년부터는 좀 사업비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최대한 빨리 많이 받아서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이 있으면 그걸로 또 시비 예산 절감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발주가 들어가야지 돈을 주고 지금 그런 순서로 돼 있는 겁니까?

사실상 저희가 실질적인 발주 계획이 있을 때.

미리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래도 이자수입이 꽤 나올 건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네, 어쨌든 저희들이 대처를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받아서 그런 부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25페이지 보시면 자문단 구성 및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의 자문단이 있지만 우리 동탄 트램 시민자문단도 있잖아요.

시민추진단도 있습니다.

추진단도 있습니까?

네.

자문단, 추진단 이렇게 2개가 있습니까?

네, 전문가자문단 따로 있고요. 시민추진단 따로 있습니다.

그럼 시민추진단으로 봐야 되나요, 자문단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전문가자문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전문가자문단이고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거는 추진단으로 봐야 되는 거죠?

추진단입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으면, 안타까운 게 있는 게 뭐냐면 추진단 구성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행정의 편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구성된 사람들 보면 주민자치회 회장, 이장단, 통장단 회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모집을 할 때 정말 필요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동탄에도 분명히 이 철도분야나 아니면 다른 여타 철도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기계나 이런 부분들.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실 건데 너무 그냥 딱 “구성해 주세요.” 그러면 각 동에서 그냥 통장단협의회장,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장 뭐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분이 실질적으로 추진단 가서도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처음에도 저희가 트램 정거장 이런 거 할 때도 실질적으로 청년회 몇 명 들어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본인들이 정거장 구성하고 내가 해 주니 마니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면서 막 싸움도 났던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진단을 구성할 때는 조금 더 홍보해서, 정말 우리 2동탄만 해도 인구가 꽤 되지 않습니까? 물론 1동탄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각 동에서 몇 분씩 차출해가지고 그냥 추진단으로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추진단은 각 동에 대표되신 분들 두 분, 세 분씩 받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여돼 있고요.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발주 전의 단계, 그다음에 발주되고 나서 중의 단계, 발주 이후의, 준공 이후의 단계, 3단계로 나눠서 추진단을 좀 다르게 할 겁니다.

단계 단계별로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거죠?

네, 현재 단계로서는 지금 발주 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단에서 어떤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발주를 하고 나서 아마 추진단이 이름이 좀 바뀌면서 역할들이 바뀔 것 같습니다. 서포터즈라든가 해서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서포트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을 수도 있고요. 홍보라든가 이거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추진단의 모습들이 변화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 중에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 능력 있으신 분들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 전, 발주 중, 준공 이후로 각각 나누어서 저희가 그 역할들을 할 거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포, 추진단을 활용하고 또 같이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나중에는 역사도 꾸며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동탄에 맞게 미관을 잘 꾸며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왕 진짜 준비하는 거 잘 준비해서 정말 마무리가 너무 잘되고 사람들이 너무 좋게 보인다는 모습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이 그냥 구성만 추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들어가서 정말 주민참여형이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면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1-26페이지 보시면 트램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가장 이슈 됐던 부분 306정거장 있잖아요. 이 부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네, 그대로,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 그대로 갑니다.

문디밸 주민들이, 문디밸 쪽 사시는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그럼 정리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문디밸 계신 주민분들이 마음이 많이 좀 섭섭해 하시고…….

섭섭하시죠, 당연히.

이해, 공감은 되는데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버스정류장 하나 옮기는 것처럼 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전체적인 당초의 계획이 벌써 10년이 됐던 계획이고 주민들의 신뢰가 있는 거고 약속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 도로에 더 밀착해서 하고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은 주민들한테는, 주민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은 좀 어렵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분들도 거의 다 인지를 한 상태인데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의 민원이 계속 간간히 올라오고 계세요. 설명은 잘해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잘 하면서 그분들이,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잘 대응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계획한 사항들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일단은 거기 부분들은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될 수 있는 한 옆에 있는 체육공원이랑 연계해서 주차장도 좀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니요.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선을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계획이, 저는 동탄7동, 8동, 9동이 지역구인데 9동 같은 경우는 아예 배제됐잖아요. 그런데 포함은 다 돼 있잖아요. 광역교통비는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전혀 트램하고 관계가 없는 9동 같은 경우는, 특히 신동 같은 경우는 아예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분들이 광역교통금을 안 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 우리 분양가에 포함된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그 돈을 투자한 거에 다른 분들은 이용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용 안 했기 때문에 추후라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물론 저도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에서도 “지선을 연결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환경에 따라 또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머무르기보다는 그래도 그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 줘야 되지 않나, 문디밸도 또한 같은 경우이고 그리고 신동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거든요. 물론 저희 아파트도 제일 끝에 있어서 걸어 내려오는 데 한 10분, 20분 걸리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동 자체는 워낙 넓고 6만 세대가 들어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모두 공감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역교통부담금이라는 게 딱 트램만 확정된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전체 3조에 대한 내용에서 여러 가지로 도로 확장이든 외곽도로든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트램을 이용하는 교통에 대한, 광역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주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신동 부분들도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번에도 아마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버스교통,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해서 사실상 신동 부분들은 트램보다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브리지 개념으로 해서 어떻게 더 순환을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그걸 이용하면서 트램으로 접근성이 좋게 할까라는 걸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국장님도 고민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함께 용역 하면서 대중교통 계획들을 좀 해서 말씀, 전체 동탄2 분들이 골고루 어떤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어차피 트램은 환승 체계로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지선에 있는 차들이 트램을 환승해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우리가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연결하는 데, 그리고 환승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다른 데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노파심에 한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두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입니다. 철도전략과 10-9쪽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인데요. 서해선 복선전철 철도공사로 인한 활초리 주민 고립문제와 안전을 위한 도로개선 요청입니다. 처리결과에는 ‘완료’로 되어 있고요. 밑을 보면 ‘지속적으로 공단과 협의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여기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현재 도로가 설치가 된 부분이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권익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철도공단뿐만이 아니라 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를 하셔갖고 지금 같은 내용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민원 내용에 담았는데 권익위의 민원 답변 결과도 주민들 요구사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용해서 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최종 이렇게, 권익위 민원은 그렇게 종결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권익위에서는 주민의 의견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으셨나요?

곤란하다는 의견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러면 앞으로 활초리 주민들하고는 어떤, 그럼 계속 이쪽에서는 민원을 넣을 거 아니에요.

우선은 그 초입에 있는 분이 조금 주도를 하셔갖고 민원을, 전체가 아니라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해 주라고 철도공단에 얘기는 하지만 만족할 수 있게끔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현장도 가 보고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과에서는 시민,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100% 다 완료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화성시민의 불편함과 민원에 대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해선 복선전철 10-32쪽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11월 2일에 서해선 개통했죠?

네.

제가 한 달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운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혹시라도, 혹여라도 좀 불편사항이나 시민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개중에 이런 민원사항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저희한테 민원으로 접수된 거는 없고요. 언론보도 통해서 우선은 서해선 자체가 상행, 하행 4회씩 해서 8회밖에 운행이 안 되니까, 저희가 물론 서화성역, 최종역에서 초지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는 열차 시간에 맞춰서 운행은 하는데 이게 4번밖에 안 되니까 초지역으로, 저희가 서화성에서 초지역으로 가는 데가 열차 시간에 맞춰서 4번 운행되고 초지역에서 서화성역으로 오는 거는 8회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갭이 조금 있다 보니까 언론보도에서도 이렇게 좀 자주 다니면, 조금 거기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 불만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한 부분은 있고요. 저희가 또 이용현황 모니터링을 한 8일치 정도 개통 이후에 해 보니까 홍성에서 서화성까지 이용객이 한 1,600여 명이 좀 넘는데 그중에 향남, 화성시청역, 서화성역 이용객이 한 769명 정도 이렇게 해서, 1일 평균이요. 그렇게 해서 전체 서해선 이용객의 한 47%는 화성시민들이 우선은 많이 이용하는 걸로 나왔는데 워낙 운행 횟수가 적다 보니까 나중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고 저희가 신안산선~향남 연장사업까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좀 확연히 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언론이라는 것도 시민의 대변인 역할로 봐서 과에서도 면밀하게 살피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나 없나를 좀 잘 살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트램건설과 11-25쪽입니다. 자문단 구성 및 운영현황을 보면 구성 인원이 총 34명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운영현황을 보니까, 개최 일시 보니까 참석 인원이 10명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어느 때는 1명이에요, 1명도 두 번이나 있고.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참석 인원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네, 저희들이 전문가자문단이다 보니까 그 분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궤도 분야, 통신 분야, 전기 분야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분들한테 전문가 자문을 서면질의로 하든가 서면자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석하시는 분이 그 분야가 몇 개가 있으면 많이 계시는데 분야가 소규모 분야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든가 서면질의, 서면자문을 하느냐고 한 분도 계시고 네 분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모든 걸 다 서면으로 심사를 받고 심의를 받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구성 인원이 34명인데 1명이 두 번 나오고 이런 거를, 이런 게 과연 맞는 건지 운영현황이, 이런 거 개최를 뭐하러 하는지, 동탄 트램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우스운 사업도 아니고 화성시에서 제일 첨예한 사업인데 전문가자문단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참석 인원에 대한 걸 과에서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거 운영을 개최할 이유도 없고 다 서면심의를 받지 뭐하러 운영을, 참석을 하고 다른 분들은 뭐 일이 없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전문가자문단이라고 그래도 이런 자료를 제가 보는 것도 참 뭐라고 답변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질문하는 것도 좀 애매해요.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야별로 여러 가지 하면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문을 받을 때 보시면 차량 가격, 제작, 아니면 선로 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좀 세분화되다 보니까 받아야 될 시기가 좀 있다 보니깐 이렇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함께, 여러 분야랑 함께 같이 볼 건들이 있으면 말씀대로 같이 모여서 한번에 개최를 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단이라는 건 전문가 한 사람이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땐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또 다른, 또 다른 자문단이 또 다른, 뭐라 그럴까 설명을 해 주시면 거기에서 또 다른 역할이 나올 것 같아요, 전문가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 인원 34명을 만들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자문단 결과를 들을 때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참석 인원이 저조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큰 사업일 때 과에서, 이게 우리가, 시민이 바라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모든 시민한테 “전문가의 자문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 인원이 적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에서도 차후라도, 뭐 한두 명이 참석을 해도 그 결과는 들을 수 있다 그래도 이런 한두 명의 결과 이렇게, 참석은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후에는 이런 참석 인원이 되지 않도록 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철도전략과 조금 전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GTX-C노선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우선은 경제성이, 국가철도공단에서 타당성 검증을 한 부분이 경제성이 나오는 걸로 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내용은 들은 거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래요.

그거는 아마 저희가, 6개 지자체가 연장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아산이 역이 2개입니다. 아산역이랑 온양온천역 해서 2개 역이 되는데 역사에 대한 모든 비용을 아산에서 다 부담하게 돼 있는데, 지금 또 시장님도 거리가 생기고 해서 언론보도상으로는 국비나 도비 추가로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이 조금 와전이 된 게 아닌가. 저희가 판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국토부랑 회의했을 때도 가는 걸로 당시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업 운행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동향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타당성조사도 지금 LIMAC이랑 해서 약정 체결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끝나면 위탁협약 체결해서 중앙투자심사 거쳐서 설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현재는 6개 지자체의 대표시가 천안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용역이나 하는 것들을 천안시를 대표시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 동향에 대한 것들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토부나 파악한 것 상으로는 없습니다.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28년도에 그러면 동시 개통 목표인데 그 안에 그럼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역사에 대한 거 설계변경이나 따로 있지 않나요?

분담금에 대한 협의도 지금 여기 세부자료 내용에도 있지만 당초보다는 금액이 좀 줄어서 최종 용역보고상으로 분담금 저희가 한 303억 정도 분담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지금 시민들은 거의 GTX-C가 28년도에 개통이 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10-28페이지 신분당선~봉담 연장이 있어요.

네.

지금 이게 아마 BC가 안 나와서 좀 차질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따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게 먼저 국가 3차망에도 있었던 거고 2021년도에 구축 고시된 4차망에도 반영이 됐는데 저희 관내에 유일하게 4차망 반영된 사업 중에 이 신분당선~봉담 연장이 지금 타당성조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봉담3지구라든지 효행지구라든지 그래서 BC가 나올 수 있는 개발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BC를 확보해서,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 이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BC를 좀 확보해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전략상으로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잠깐 정회하시죠.

그러시죠.

위원님들, 시간이 좀 지나서요.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했죠? 신분당선 BC가 지금 잘 안 나와서 그거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해서 용역을 하나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경제성 확보 방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행지구라든지, 봉담3지구, 그리고 노선에 따라서는 인근에 개발지구들 해서 경제성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된 안을 국토부에 줘서 좀 다시 재개를 해달라고 이렇게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내년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봉담 같은 경우는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커지는 도시이다 보니까 교통망이 되게 어수선해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우리 봉담주민들도 그래서 이 신분당선이 들어오기를 지금 열망하고 있으니까 BC가 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서 우리 봉담주민들이 신분당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승센터도, 복합환승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먼저 같은 경우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 환승센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먼저 그 용역회사 말고 다른 용역회사를 해서라도 자꾸 계획을 좀 변경해달라고 해도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내세워서 그거를 자꾸 밀고 나오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 좀 계획을, 좀 설계변경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얘기를 안 들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그 설계 당시 자체가.

우선 그 부분은 지금 그 안대로 확정돼서 그대로 가는 상황은 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는데 저희가 타당성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선결 조건이 좀 있어서 경제성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 어떤 제안공모를 봤다든지 했을 때는 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설계해 온 게, 그게 용역 설계해 온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가 복합환승센터로, 저희가 수립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지사한테 지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타당성평가에서, 먼저 용역한 것도 타당성평가 내용에, 용역 내용에 있거든요. 그래서 BC가 1 이상 나오게끔 용역을 하다 보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방안 이렇게 마련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대로 그대로 간다고 할 수는 좀 없는 부분이어서 우선은 상위계획 반영을 시켜놓고 나서 어떤 제안공모 할 때 민간한테 제안받는다고 하면 큰 틀에서의 내용만 저희가 어떤 안을 주면 그 안 내에서 자기네들이 경제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우선은 사업성이 나오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용역 내용에서는, 큰 틀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보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추가로 주민 의견들이라든지 그런 내용 반영해서 실제 사업이 진행될 때는 보완돼 갖고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용역이 얼마가 들어간 거냐고요. 한 5억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산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5억인데 실제

5억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계약은 저희가 4억 3천에 계약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5억을 들여가지고 결국 한 게 복합환승센터로 갈 수 있는 것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저희가 그 용역한 이유가 복합환승센터로 추진하기 위한

그게 5억씩이나 들어가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 그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설계까지 다 들어가면서 해서 그게 5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계획 수립이랑 타당성평가, 크게는 그 두 가지로 용역이 수행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거기가 GTX-C도 정차하는 그런 역이 됐잖아요, 병점역이.

네.

그러면 제대로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것 용역을 하실 때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갖고 또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램, 내년에 정식 공사발주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1단계 추진하는 거죠, 1단계?

저희는 단계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네, 1단계 시작입니다. 2단계가 오산구간이기 때문에, 오산구간은 나중에, 다음 단계로 가고요. 1단계 먼저 시작됩니다.

1단계가 병점역까지 추진되는 건가요?

네, 병점까지 갑니다.

1단계가 동탄만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병점까지 다 추진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이죠?

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