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제249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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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1월18일(월) 장소 : 제2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미정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미정입니다.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소 도시재생사업 및 디자인 광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구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4년 업무보고 중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보면 15분 생활권, 괘내마을∼사상공원 간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추진 내용에 보니까 토지하고 토지 보상이 시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상 진행 상황은 간단하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 토지에 대해서는 총 10필지가 보상 대상이고,

김정옥위원

10필지?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6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 1필지가 포함이 돼 있긴 한데 4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그분들이 보상 금액이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 수용재결 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옥위원

만약에 그게, 10필지 중에서 6필지는 어느 정도 보상이 완료가 되었는데,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4필지가 만약에 이게 수용이 안 되면 공사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지형 자체가 경사면이고 그 위에 지장물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또 저희들 공사하는 부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공사 감정 금액 정도로 해서 공탁이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지 싶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민간인들과 여러 가지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시각차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과와 그다음에 현장에 가 보면, 그 토지 주인과 만나 보면 생각 차가 되게 커요. 그런데 우리 일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대답이, 우리가 우리 쪽으로 들어 보면 되게 긍정적인 답변인 것 같지만요, 막상 사람이라든가 돈으로 들어가서 보상받고 이러는 데는요,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그게, 그 보상 자체가 무산되고 그래서 또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게 있는데 4필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만약 그쪽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수용 방법은 있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공공공사를 통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대상을 하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에 따른 협의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민들하고 접촉했을 때도 약간의 부담감은 있어서 당장에는 저희들 매매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 공사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 그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사람 마음은요, 그게 돈으로 돼 있을 때는 그때그때 바뀝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런 보상을 받을 때는 당사자하고 우리 구청만 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꼭 옆에 바람 넣는 사람도 있어요. “야, 그거 얼마쯤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제가 경험치로 절대 이 금액으로, 가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원하는 보상 금액과의 차이가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일이라는 게 너무 자신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 과장님. 제가 그래서, 아니, 과장님이 그 나름대로의 전문적이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분, 토지 수용하는 그분들하고 수차례 접촉을 해서 저한테 답변하신 걸 저도 충분히 압니다. 중간에는 많은 변동과 여러 가지 그게 있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알지만 이런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참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참,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구청에서 어떤 그런 걸 했을 때 우리 같은,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집을 산다든지 어떤 땅을 샀을 때 계약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계약금으로 인해서, 맨 처음에 했을 때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그게 가능한데 우리 같은, 구청 같은 경우에 어떤 땅을 산다 그랬을 때 계약금 못 줄 걸요? 계약금 줍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 관련이라서 계약금을 미리 준 건 없는데,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는 계약금을 먼저 주고 그 이후에 또 고지를 하거나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 보상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못 주는 거지 안 주는 게 아니라 주고 싶어 가지고 딱 얼마 할 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때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장님이 보고한 이 금액이라든지 이 날짜에 시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그 내용에 보면 작년에 사고이월이 한 3억 원 중에서 한 6700만 원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연말에 다 지출이 가능한가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해 놓은 상태라서 발주 계약이 되면 올 연말 안으로 아마 67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관급 자재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김정옥위원

아, 이게 관급 자재비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명시이월액도 상당한 규모가 남아 있거든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내년에 또 이게 사고이월을 할 건지 아니면 이게 또 계속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갈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괘내마을∼사상공원 간 보행환경 개선 사업 자체, 공사 자체가 지금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5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사업비 자체가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구비 예산을 편성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시비가 또 시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 사업 계획 진도와 맞게 집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끝나는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그 사업비는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집행을 할 예정인데, 그 한 해, 한 해에 따라서 조금 남는 부분은 명시이월이 될 부분도 있고 또 명시이월이 돼서 집행 다 못 하는 부분은 혹여 사고이월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어떨 때는 이게, 사업 자체가 무산돼서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게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만, 그 예산은 사고이월 되면 그때 이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쓰여진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총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이 끝남과 함께 아마 다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 이게 괘내마을∼사상공원 간의 보행환경 개선에서는 총, 시비와 우리 구비가 한 몇 대 몇입니까, 보통 한 6대 4인가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7대 3,

김정옥위원

7대 3입니까? 82억 원하고 구비 40억 원하고.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그랬을 때 아마 이것하고 같이 공모했을 때 이게, 120억 원짜리하고 30억 원짜리하고 두 개 다 우리가 그 당시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30억 원은, 그게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같이, 올해, 2022년도인데 학장동사 거기에 30억 원이 투입됐나요, 혹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맞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때 제가, 자랑이 아니고 그때 분명히 우리 구에서는요, 30억 원짜리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0억 원짜리도 줘 봐라 해 가지고 같이 120억 원짜리도 아마, 우리 사상구에서는 그때 총 16개 구에서, 16개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120억 원짜리 4개, 그다음에 30억 원짜리 12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16개 구·군이 있어서 1개씩 나누어 가졌는데, 우리가 120억 원짜리를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는 다른 구에서는 1개 안 갖고 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선정 과정부터 지금까지 쭉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부서장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을 따 오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을 때는 조금은 더 원활하고 원만하게 주민들을 같이 해서 여러 가지, 15분 도시에 걸맞은 그런 사업을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편리한, 그런 걸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과 과장님부터 해서 여러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14쪽에 보면 방금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괘내마을∼사상공원 간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국·시비 매칭 중에서 지금 구비만 증액된 사업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최초의 시비, 구비 부담에서 지금 구비가 한 8억 원 정도, 5% 정도 늘어났거든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토지 보상입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토지 보상은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 20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어떤 이유로,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의 시점과 지금 증액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이게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저희들 보행환경 개선 사업 사업비를 딸 때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부지가 어떻게 들어갈지 그때는 정확하게 실측이 안 됐기 때문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중에 보상관계가 드러나게 되면서 이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하고 또 국유지가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는 이 사업 목적상 사업비로는 쓸 수가 없고 우리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처음에 예상과는 다르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토지가 더 들어갈 수밖에, 예상보다는 더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입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게 특별히 저희들 사업 중에서 과별로 보면 최초 예산액 대비 구비 증액된 사업들이 크게 많지가 않거든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거의 없는데, 또 우리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재생과에 좀, 보상에 대한 어떤 특성입니까? 사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조금 더 확대된 사업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 토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던.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보행환경, 밑에 사상역 쪽에서 백양대로 쪽으로 보행환경을 이렇게 다리를 놓게 되면 거기에 다릿발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릿발이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유지, 또 국유지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10필지 중에서 6필지가 완료되고 4필지가 지금 토지 보상이, 서로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토지 수용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 전체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한 5% 늘어난 이 보상비로는 가능합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그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마 그러면 토지 보상, 토지 수용, 이렇게 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일정은 부서에서 세웠던 계획보다는 좀 늦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겠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해도 저희들 토지 보상은 토지 보상대로 진행을 하고, 또 위에 공사는 발주를 해서 공사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 중간 기간에 안전관리계획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시일 안에 저희들 토지 보상을 최대한 마무리 짓고 그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계획대로 되면 괜찮은데 토지 수용이 우리가 보통,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구 땅이라든지 시 부지라서 협의하는 부분과 일반 개인의 땅은 또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늘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저희 482페이지 보면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중에 불법 현수막 과태료 징수율이 너무 낮다고, 저조하다고 작년에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책을 보다가 505페이지를 보니까 이번에도 어김없이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10% 초반대로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매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단골손님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과태료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뭔지 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이 되었고 또 올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세외수입 현황 자료에도 제출이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는 저희들이 대개는 지역주택조합이나 홍보 업체라든지 대규모 그런 데에 부과를 해서, 그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 수납이 안 돼서 지금 체납으로 잡혀서 세외수입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마 저희들 지역주택조합이 대부분일 건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 특성상 조합이 설립되면 모집을, 분양 광고를 하기 위해서 분양 광고 현수막을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걸고, 그리고 사업이 잘 진행되면 거기에 대한 광고물, 옥외광고물, 현수막 부착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를 할 건데,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여태껏 그게 운영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모집을 하다가 분양 모집이 완료가 안 되면 그 조합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과를 당초에는 하는데 없어지고 나면 또, 부과하면 납부할 주체가 없어져서 이런 부분이 생기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와서 조금 방법을 한번 바꿔 보자, 그 이전에는 한두 달 정도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정비를 해서 부과를, 납부 독촉을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1억 원,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는데, 그러면 한 열흘 치나 일주일 치 조금 조금씩 끊어서 납부를 유도를 해 보자 해서 저희들 2000∼3000만 원,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되면 2000∼3000만 원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금액을 고지서를 보내고 또 납부 유도를 하고 해도 사실은 그 부분이 크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 자료에도 보시듯이 작년에 1.3%였던 게 올해도 11.3%로, 한 건이 한 1300만 원짜리 정도 하나는 납부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또 역시나 지역주택조합에서 납부 고지서를 들고 있다가 납부 안 하고 자기들 분양 홍보가 안 되면 그것도 없이 그냥 또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형태가 계속 현재는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주택조합에 따른 재산 조회도 사실은 저희들이 있으면서 했는데 재산은 없고, 또 차량 있는가 싶어서 차량 조회를 해서 차량 압류를 해 보려고 해도 차량에 대해서는 또 소유 차량이 없어서, 다른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현재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사실은 그런 걸 조회를 다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재산이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그리고 이 지주택, 이 사업 자체가 잘되면 현수막을 붙이겠어요? 안 되니까 붙이는 거죠. 근데 안 되니까 더 많이 붙여 가지고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제가 그냥 오가는 와중에도 뭉텅이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여기를 붙여도 되는지, 이 장소가 위험한 장소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냥 아무 데나, 걸 만한 데가 있으면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주의를, 이 위치는 너무 낮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횡단보도와 가깝고 이런 위치는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지적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사업이 잘되면 그분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붙일 리가 없겠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는 담당하는 도시재생과 부서에서 지금 작년에, 23년도의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감전동 지주택, 삼락 지주택, 가야센트럴 지주택이 대표적으로 지금 거의 5000만 원대 이상씩 미납이 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도시재생과에도 이분, 23년도 거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 안 하고 있죠? 세무과로 이관되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연도가 지나게 되면 세무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당부드리고 싶은 거죠. 세무과로 이관되기 전에 도시재생과에서 1년 동안 담당을 하시잖아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달지 않도록, 사전에 무분별하게 게첩을 하지 않도록 도시재생과에서 일차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고액 체납자분들에 대해서, 뻔히 지주택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이 지주택 조합원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좀 납득을 시켜서 무분별한 게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 체납이 이루어졌으면 1년 동안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니까 그 안에는 어느 정도라도 최대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노력 자체가, 고지서를 발송한다거나 하는 것 외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1년 뒤에 뻔히, 제가 ‘세무과로 이관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담당 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현수막 과태료 징수를 위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날짜를 좀 끊어서 고지서를 납부한 노력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담당하실 때 앞으로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하실 건지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불법 현수막은 걸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걸지 못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긴 한데, 저희들 현재 이 지주택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저희들 직원도 조를 나눠서 나가서 단속을 할 경우, 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바로 철거를 합니다, 사람이 보이면. 또 저희들이 보게 되면 철거를 해 오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나가고 나면 또 그 자리에 돌아서 거는 그런 문제가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주택조합이 연도 안에 저희들이 계속 있게 되면 과태료만, 납부 고지서만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무실은, 일단 운영하는 동안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는 몇 차례 계속 찾아가서 그 책임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일단은 걸지를 마라,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된다, 주지를 시키고 설득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듣고는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과에서도 부담입니다. 저희들 이게 체납이 안 생기면 저희 구세가 늘어나는 상황이 될 건데 체납으로 인해서 계속 구세가 징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많은 부담감은 갖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 주셨듯이 조금 더 강하게 독려를 하고 또 더 많은 횟수로 독려를 하고 또 더 많은 단속을 통해서 그분들이 불법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왕 체납돼 있는 이 체납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체납 징수를 좀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대부분 주택조합이고 그 조합원분들과 만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 측과 좀 수시로 접촉을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저희 구세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이 금액이 억대가 넘어가는 단위이기 때문에 구세가 계속 매년 늘어날 거잖아요. 어쨌든 불법 현수막이 최대한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또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저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 건별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아까 김윤경 위원님과 과장님의 질문과 답변 속에서 이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징수가, 이게 참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상위법에서나 법적으로 강력한 대처 방안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이렇게 저조한 상황이죠? 사실 어떻습니까? 다른 구의 상황이나 다른 지자체의 어떤 현황들은 어떻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의 지자체가 아마 다들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면 지난, 2023년도입니까? 그때 비바람이 많이 불고 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또 거리의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서 불안과 또 실제 사고가 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위험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위의 어떤 기관이나 법적으로, 좀 건의를 하시고 해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불법 현수막 관리하는 문제는 또 지자체 소관 사항으로 있어서, 그렇지만 각 구·군이라든지 아니면 시의 광고물 관련 회의라든지 또 간담회 시 같이 의논을 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냥 지금의 돌아가는 행정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우리 사상구가 다른 어떤 방침을 내놓는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업무들도 있기 때문에.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시나 또 상위 기관에 이런 부분들을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 부분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과장님, 혹시 2023년도,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또 개인이, 한 두 분이 징수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도 그냥 개인 사업자입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여기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골프 업체 운영하는 사업자고,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바깥에 현수막의 내용들을 보면 새롭게 헬스장이 개장을 한다든가 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붙입니다. 붙이는데, 제가 거리에서 보면 실제 오토바이 같은 거를 거기다가 아예 대어 놓고 해요. 대어 놓고 또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광고물뿐만 아니라 길거리의 오토바이도 실제적으로 보행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민들의 어떤 보행이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요소이니 좀 다양한 시각으로 이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리고 잠깐만, 과장님, 제 자료에 의하면 이 건수가 2023년도 자료에 있는 그 건수와 조금, 1건이 다르거든요? 혹시, 2023년도 자료에는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9건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또 다른 어떤 자료가 변화가 있는 겁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예, 예. 정회 시간에 이 자료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