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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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과 1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7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보고안 4건, 예산안 2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대변인, 인사정책관, 시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소방안전본부(소방특별회계)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조언과 든든한 지지를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연금부담금 및 특정업무경비 등 필요경비를 증액하고, 소방헬기 보험료 등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130억 5501만 원으로 기정예산 2128억 8050만 원 대비 0.1%인 1억 74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억 4096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2억 65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감소되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1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8억 9011만 원, 소방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332만 원 등 총 9억 680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헬기 보험료 3억 146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4천만 원과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보수 1억 원 등 총 7억 93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사업 10억 1829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합동청사건립사업 설계용역기간이 18개월 소요됨에 따라서 용역 완수 일자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매듭짓고 내실 있는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 그리고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128억 8천만 원 대비 0.1% 증액된 2130억 5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 및 집행률 등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14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의 필요와 상황을 반영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편성되었으나 소방헬기 구조호이스트 등 외주정비의 경우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예산편성 전에 추진일정,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비 10억 1800만 원은 지난 10월에 착수한 건축설계용역 완수일이 미도래되어 발생한 이월액입니다. 합동청사 건립은 지난 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진척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원활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방안전본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중 인건비 10억 1400만 원, 사업비 19억 8500만 원 등 29억 9900만 원이 삭감되어 이에 따른 사업 간 계수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189쪽에 세출 관련해가지고 신규 구매 소방차량 검사 수수료, 이거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후반에 세우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리추경 때 올리시는 이유가?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수수료는 하반기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원래 수수료는 몇 월에 집행이 된가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차량 구매가 주로 연말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연말에. 아니, 대부분 정리추경 때는 그동안 못 썼던 돈을 감액하는데 증감이 올라와서, 이런 예산은 저희가 중간에 추경을 한 번 했을 때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이거를 올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197쪽에 교육생 급식비를 인당 4천 원 꼴로 계산을 하시는 건가요? 197쪽에.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 박동하입니다. 4천 원, 재료비만 산정해서 4천 원씩…….

귀순

이귀순위원

재료비만요?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재료비만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재료비만 4천 원씩 하는 건가요?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얼마 정도 책정이 된가요?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저희들이 인건비까지 포함시키면…….

귀순

이귀순위원

아, 인건비는 별도고…….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별도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냥 급식비 순수 재료 단가비만 4천 원인가요?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부족하지 않으세요? 요즘 하도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인상이 돼 있어서.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운영하는 데 아직까지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귀순

이귀순위원

지장이 없으신가 보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채은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본부장님, 저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님께서 신규 구매 소방차량 검사 수수료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189쪽이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방금 본부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 연말에 차량이 다 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렸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보니까 2024년 7월 18일날 4대 받으셨고, 납품이 됐고 2024년 10월 11일날 진화차 1대가 또 납품이 됐어요. 그렇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 이 검사라는 것이 납품이 되면 바로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소방차량이 신규 구매가 돼서 오면 납품이 되면 바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수수료만 지금 연말에 지급하시기로 한 건가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때 그러면 검사는 하셨고?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수수료, 올해 총 7대인데 연말에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소방산업기술원에 얘기가 돼 있는 겁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원래 항상 연말에 일괄로 지급하셨나요?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전달) 그러니까, 왜냐하면 납품이 되면 바로 검사가 진행됐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일괄로 연말에 지급하는 것이 이번이 이례적인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인지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하면 그때 당시마다 지급이 됐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소방본부에 확인한 바로는 원래는 항상 검사 때마다 지급이 됐었는데 이번에 예산 사정 때문에 연말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공단하고 협의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연도에는 그때그때 했었는데요, 올해는 검사수수료를 연말에 한 번에 지급하는 걸로.

은지

채은지위원

그것을 공단에서 승인해 주신 게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건가요, 우리 사정 때문에?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무리한, 법적으로 크게 무리해서 우리가 협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일괄로 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게 만약에 납품 차량을 검사하고 그때그때 원래 지급을 했었던 거라면 그게 사실은 그 공단의 기준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산실에서 이 부분들을 다른 예산하고의 상황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필수적인 경비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차량 구입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해져 있잖아요, 계획이. 갑자기, 7대나 되는 이 차량을 갑자기 그 해 급하게 구입할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소방본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미 계획이 있었던 것인데, 이런 필수적인 경비를 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1차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셨던 거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우실 때는 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수적 경비는 사실은 미리미리 예산을 세우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상치 못한 경비들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사실 추경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필수적 경비들은 본예산이나, 본예산에 웬만하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님과 채은지 위원님께서 소방 구매 차량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검사수수료가 원래 소방특별회계에 잡는 건가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특별회계로…….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특별회계로 잡는 내용인지, 아니면 원래 회계로 잡는 건지 해 보시고, 일반회계로 잡는 건지. 특별회계 질의한 김에,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일몰된다, 문제가 있어서,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이 안 잡혀 있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저희 광주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일몰 규정을 다시 예전처럼 소방 분야에 75%를 투입해야 된다, 그 언론에 저희도 적극 지원하면서, 그 안이 원천적으로 정리가 돼야만 저희도 예산이 풀리지,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은…….

임석

서임석위원

만약에 정부안이 이대로 그대로 고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전액 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시하고 이야기를 해 보셨나요, 이와 관련해서?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시, 지난번에 지방, 지방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관련해서 의견 조율을 한번 한 상태인데, 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계획이 없는 거네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 교부세 관련해서 실제로 적용되는 예산 중에 제가 아는 내용 중에는 피복비 그리고 장비들 비용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대부분 장비, 피복, 그다음에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예산이 차질이 된다면 소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복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최근에도 안산에 나서 창문을 깨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구했다, 그 뉴스를 제가 오늘 오는 길에 봤는데, 그때 당시에 화재를, 화마를 입으면 그 옷들은 대부분 폐기처분하는 거잖아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세탁이 가능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못 쓰지 않습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랬을 때 바로바로 피복을 또 구매를 해야 되는데 피복이 구매가 안 된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연간 한 200억 정도 시로 내려오는데 그게 시에서 다른 데로 쓰느냐 못 쓰느냐 그것에 따라서 저희한테 오는 몫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75% 이상은 소방 분야에 투입해야 된다.

임석

서임석위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의무 예산이잖아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자기들 인건비 챙기는 거랑 똑같을 겁니다. 저는 의무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집행하지 않으면 소방관들은 피복 입지 않고 불을 끄러 들어가는 거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장비 없이…….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면 재활용해서, 화독 입은 그 재활용 옷을 입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 안들을 좀 쓰셔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모르더라고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적극 그 실상을 알려지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소정의 몫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97페이지 참조 한번 해 주실래요. 현재 소방학교 바로 옆 부지에 소천 지주택에서 공동주택을,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이번에 보니까 또 연장을 했어요, 지주택에서.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용기간을 연장을 했단 말이죠.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연장 이유가 물론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했겠죠. 그런데 이 공동주택하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거기서. 소방학교하고는 어느 정도 지금 거리가 나는가요, 공사 현장하고 소방학교하고는?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경계선에 있습니다. 부지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크게 면적을 차지한 건 없고 보통 한 800㎡ 정도 면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하의 땅을 사용하는 거라서 학교시설에 크게 장애는 없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장애는 없고?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요즘 보면 지주택에서 많은 공동주택을 지금 짓고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하고 달라가지고 지주택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 작업이, 이 공사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소방학교 하면 교육도 많이 할 것이고 할 텐데 공사장에서 지하주차장 공사하는데 소음이라든가, 또한 그 공사로 인해서 건물 내에 균열이 간다거나 그런 피해는 전혀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당초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소음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교육 환경에 지장이 없다는 그런 걸 다 검토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희율

박희율위원

전혀 교육하고 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공유재산을 우리가 임대를 해 준 만큼 지주택 관련해서 아마, 이게 물론 1년 연장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또 연장이 될지 모르거든요.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지하주차장 공사가 끝나면 그 계약이 끝나는 걸로…….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원래는 1년 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다시 또 1년 연장이 됐잖아요.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1년 연장이 또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그런단 말이죠.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지주택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지하주차장 공사하다 보면 주위의 시설물이라든가 환경도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핸들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 증액은 예산장비과 소관 일반회계 전입금 정책사업비 19억 8473만 2천 원으로 총 19억 8473만 2천 원을 증액하고, 세입예산 감액은 예산장비과 소관 소방안전교부세 정책사업비 19억 8473만 2천 원,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10억 1416만 5천 원, 일반회계전입금 인건비 19억 8473만 2천 원으로 총 49억 8362만 9천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증액은 방호예방과 소관 화재진압 기동장비보강 시비 19억 8473만 2천 원으로 총 19억 8473만 2천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 감액은 방호예방과 소관 화재진압 기동장비보강 소교세 19억 8473만 2천 원, 소방행정과 소관 연금부담금 시비 8억 9011만 3천 원, 예산장비과 소관 인력운영비 소교세 10억 1416만 5천 원, 인력운영비 시비 10억 9461만 9천 원으로 총 49억 8362만 9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소방안전본부장은 증액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대변인

10시 36분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대변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광석 대변인 박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출연금 이자수입 반납액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1억 5300만 원 대비 1억 600만 원이 감액된 110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홈페이지 실명확인 서비스와 통신기기 문자발송 요금 400만 원, 시정소식지인 광주속삭임 우편발송요금 640만 원, 전광판 운영에 따른 전기료 700만 원과 유지보수비 18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7100만 원으로 총 1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최종예산으로 이자수입 발생액을 세입에 반영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함으로써 시 전체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것으로 이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광석 대변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1억 5300만 원 대비 0.9%가 감액된 110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기료와 인건비 잔액 발생분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 분 등을 감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이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광주속삭임 우편요금, 우편료 감소인 건가요, 발행주기 변경에 우편료 감소이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연 4회, 지난해는 연 6회에서 연 4회로 바꿨잖아요. 언제 바꾸셨어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이나 이거 예산하실 때 충분히 이거는…….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측도 가능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놓쳤던 거군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그런 것도 있지만 실은 우정청에서, 예산 계속 적자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우정청에서 우편요금 인상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일부 있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정리한 건데, 아마 내년에 인상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예산, 유지비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전광판 재구축, 이 관련해서 1800만 원을 어떻게 절감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보통 전산장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취득가액의 6%에서 7%를 유지비로 예산에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전광판을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총 2개인데 2021년 그리고 2023년에 새로 구축했기 때문에 우리는 4%, 취득가액의 4%로 시설장비 유지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라든가 특히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신규 설치 한 2~3년밖에 안 돼서 고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 났기 때문에, 또 유지관리도 잘했고요.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많이 남았던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유지비 절감이 아니라 예측을 잘못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초에.

변인

대변인

박광석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2~3년 정도면 충분히 AS나 기간이 좀 더 발생하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게 잡으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보통 유지보수는 2년, 그것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러긴 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변인

대변인

박광석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4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미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현재 법인명인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과 방송사명인 “글로벌광주방송”의 혼용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명확하게 법인명과 방송사명을 일치시키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명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광석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석 대변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사정책관

10시 58분

계속해서 인사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율 인사정책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사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2100만 원 대비 2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액 1억 9900만 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26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증지수입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81억 1600만 원, 기정예산액 684억 4천만 원 대비 3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 5억 5200만 원, 장애인고용부담금 2600만 원을 증액하고, 직원교육비용 5억 8800만 원, 시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2억 100만 원, 각종 시험관리 제반비용 6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필수예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김상율 인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2100만 원 대비 51.5% 증액된 6억 3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84억 4천만 원 대비 0.5% 감액된 681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집행률, 신규사업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과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을 반영한 세입증액과 직원교육 제반 비용 및 실무수습 인건비 등의 감액 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규 증액 편성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최근 3년 신고분 점검에 따른 월별 고용인원 미달에 대한 부과금입니다. 집행부는 당초 장애인고용의무를 시행한 법의 취지에 맞게 의무채용비율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세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공무직 정기표창 계획 인원 대비 감소인데 사유가 뭔가요?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공무직 저희가 표창 계획을 당초에 연말연초에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총괄을 총무과 공무직팀에서 세웁니다. 그런데 그 대상 인원을 보통 30명에서 40명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그 수요에 맞지 않게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발굴해서 저희한테 상신하면 저희가 당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홍보 미비, 발굴 미비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계획 인원 자체를…….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저희가…….

귀순

이귀순위원

파악, 잘못 센 걸까요?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공무직이 한 600여 명 되거든요. 600여 명 되는데, 수치로 보면 또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귀순

이귀순위원

매년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번에 채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 산업시찰, 이런 부분들도 5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단축을 이런 것도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계획 인원을 현실적으로 세워주시면…….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포상금 방침 결정에 따라 이 부분도 감액이 됐네요. 이거 언제 결정이 났죠?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이거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그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전체 똑같이 같이 이루어지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거든요. 본예산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12월 초에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포상 방침은 1월에 보통 시달이 되고 자치구라든지 다 모든 이런 사업들을 받기 때문에 1월 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걸 평균 연도를 따져, 3년치, 5년치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조금 차이 있다기보다는 50% 이상이 다 감액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세워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장애인의무고용 미달 관련해서 지금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 관련해서 매년 납부하고 있는 거죠, 부담금 관련해서.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저희가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납부하는 것은.

귀순

이귀순위원

처음인가요?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예, 저희가 처음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참 공감은, 실은 큰 틀에서 장애인을 의무채용을 해야 되고 당연히 같이 가는 거는 좋다고 보는데,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걸 월별로 평가를 하고, 16일, 월별로 16일이 되지 않으면 또 월별로 부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는 채용을 1년에 두 번밖에 하지 않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채용해서 월별로 이걸 대처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장애인 직업재활 촉진법에 의해서 월별로 평가, 월별로 그 수치를, 그리고 또 이번에 한 것은 22년도에 수습기간을, 저희는 수습 공무원을 준공무원으로 보고 급여를 제공하는데 그 수습은 또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공무원임용령」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단순히 광주광역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전국 시·도에서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다른 같은 경우에는 1억에서 5억 가지고 예산을 사전에 편성을 해 놓는 기관도 상당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배수 이상을 뽑거든요. 그런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명퇴를 갑자기 두 분이 하고 의원면직을 또 갑자기 두 분이 하고, 저희가 92명에서 98명이었는데, 92명에 원래 추가를 해서 6명을 더 뽑았어요. 그런데 접수도, 6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접수도 또 이번에는 미달돼서 2명만 채용하는 결과, 그래서 저희는 두 배수를 뽑으려고 항상 공고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부담금이 처음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 납득이 되지 않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정부에다가도 건의를 하시고 개선을 해 나가시고요, 이런 금액이 부과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우리 중견간부 리더 과정 관련해가지고 의회 6급도 포함이 돼 있나요?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당연히 포함은 되죠. 되는데, 저희가 의회라든지 모든 부서가 꼭 이렇게 나눠서는 아니고, 어찌 됐든 의회가 새롭게 인사권 독립해서 출발하면서 저희하고 협조관계를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KDI 2년, 통상적으로 보면 그 배정인원을 볼 때 그 인원수, 6급의 인원수를 보고 돌아가면서, 실·국별로 해서, 시 같은 경우에는 25명 내외에서 하고 그다음에 자치구 5명씩 해서, 공사·공단 있으면 해서 50명 내외로 하는데, 이번에 KDI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1명 2년짜리를 갔어요. 이번에 선발을 했어요. 아직 결과는 안 왔지만 거의 되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협조하려고 하는데,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정인원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6급 수라든지 또 일해야 되는 부분, 또 이쪽으로 또 파견을 보내야 되는 부분, 또 승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의회는 TO를 안 준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율 인사정책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을 규정한 상위 법령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시행 중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정·시행 중임에 따라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김상율 인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폐지조례안으로 2022년 1월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개정되어 기존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출되었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미 해당 조례가 폐지되어 있고 향후 상위법령에 따른 임용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 조례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율 인사정책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시민안전실

11시 24분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배복환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7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6억 4800만 원 대비 12.3%인 10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폭염대책비 6억 4천만 원, 2024년 대설한파대책비 2억 7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47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4억 1800만 원 대비 0.8%인 3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25억 3700만 원, 폭염대책비 6억 4천만 원, 대설한파대책비 2억 7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노후경보 사이렌 제어설비 교체 낙찰차액 43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1억 200만 원, CCTV관제원 인력운영비 2억 5천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변경 25억 3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407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91억 7600만 원 대비 3.9%인 15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은 595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6억 4090만 원 대비 8.9%인 48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반영에 따른 증액과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배복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6억 4800만 원 대비 12.3% 증액된 97억 1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44억 1800만 원 대비 0.8% 증액된 447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 및 신규사업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흥동 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된 미집행액을 북구청 사거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로 변경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우선시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능개선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것은 자치구와의 협의와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뒤 예산을 반영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며 이는 재정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향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예산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결과입니다. 재해구호기금 변경안 주요 내용을 보면 24년도 말 조성액은 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3.9%가 증가된 393억 400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 변경안의 24년도 말 조성액은 23년도 말 대비 8.9%인 48억 2천만 원 증가한 534억 2700만 원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 증가분과 시금고 예치금 등 지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문흥동 성당에서 북구청 사거리로 이관됐죠, 예산이? 지구간…….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구간 변경으로 충당하려는 조치라고 검토보고는 했는데, 이게 지구간 변경을 할 만한 중대한 사안인가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총 4개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산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우산지구는 내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행안부 예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흥동 성당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대로 하면 올해 3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4월부터 공사 착공을 하기 위해서 25억 3700만 원, 이 부분을 했습니다만, 거기의 용역추진 과정에서 시설규모 1800톤에서, 아니, 1만 8천 톤에서 2만 7천 톤으로 변경하는 어떤 그런 부분, 행안부 또 추가 승인을 받는 부분에서 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북구청으로 이렇게 변경 이관한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왜 2회 추경, 이번 마지막 추경 때 이렇게 이관하냐 이거죠. 그만큼의 중대한 사안이나 긴급한 사안이냐 이거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요, 문흥동 성당 이쪽의 사업을 할 때는 1회 추경 때는 이 부분이 예측하기가, 예측이 안 되는 어떤, 1회 추경 때는 정상적으로 될 걸로 2차…….

임석

서임석위원

북구청 사거리는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북구청 사거리는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북구청 사거리 쪽은 당초에 동강대 부지를 임대를 통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다가 1회 추경 이후에 이게 렌탈에서 매입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보상비 매입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한 64억 정도 이렇게 추진한 걸로 나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이관은, 지구간 변경은 64억이 아니잖아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64억에서 좀 모자랍니다만, 그래도 나머지 차액은 내년도에 하더라도 이 25억 3700만 원을 하면, 기존에 있던 25억과 하면 근사치에 가깝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을 그렇게 근사치에 맞춰서 그냥 변경하고 그렇게, 원래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아니, 그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그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이렇게 된다면요, 전액 감액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우셔야죠. 아닌가요? 이렇게 변경해서 이관하고 그래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내년도…….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우수저류시설에서 감액해가지고 지구간 변경 B 주고 B에서는 또 떼어가지고 C 주고, 이렇게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실장님 말씀은?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행안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예산 변경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조금 신속하게 하기…….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중대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안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만큼의, 여기서 정리할 만큼. 그걸 여쭤본 거예요. 다음 달에 또 본예산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런 예산서가 올라올 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긴급한 사안인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요. 제가 판단한 거랑 실장님이 판단한 거랑 괴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산은, 하여튼 이 재난 관련 예산은 단 몇 달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하는 부분이 낫지 않겠냐.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처음부터 우수저류지라든지 작년에 결과치 나온 대로 최대치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정해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긴급해 보이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민안전실이 지금까지 집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저는 얼마나 긴급하냐면 처음부터 예산을 당겨와서라도, 민자를 받더라도 같이 예산을 집행해라, 피해 보상하고 나중에 다시 증축하는 예산보다는 훨씬 더, 처음부터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냐, 전체적으로, 그걸 늘 주장을 했었어요, 2년 전부터. 그런데 시민안전실은 지난 2년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예산은 뭐가 급한지 이번 추경 때 이렇게 지구간 변경을 하냐 이거죠. 제 말 뜻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저희들 일하는 입장에서는 급하다고 봅니다. 몇 달이라도 이게 빨리 변경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동강대 주차장 임대하는 부분도 계획 잡을 때 당시에 문의를 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OK가 왔는데 갑자기 1회 추경 이후로 틀었어요?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미리 예상이 가능했던 내용이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예산서 68쪽 재난안전산업 신기술 공모전을 자체 심사로 하셨네요. 당초의 계획,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을 자체로 한 이유, 변경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를 주신 부분이 행사운영비 집행 부분을…….

귀순

이귀순위원

예.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기술 공모전은 잘 아시겠지만 재난안전산업을 우리 지역에 기반을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중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부터 이게 외부에서, DJ컨벤션센터나 대관료 형식으로 해놨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판단할 때는 굳이 밖에서 할 필요가 있겠냐, 우리 시청 내에서 일정 장소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심사를 하더라도 일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전액 절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순

이귀순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앞으로도 쭉 대관하지 않고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추진, 있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차량 선박비 관련해서 장기 차량 운용으로 차량 유지비 감소를 했다는데, 한 60% 가까이가 감소를 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된가요? 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차량 유지비.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안전보건지킴이단은 지금 5명 기간제로 매년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차량을 휘발유차로 했는데 이번에 올해는 전기차로 하다 보니, 작년까지 휘발유차가 한 18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올해는 전기차로 하다 보니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귀순

이귀순위원

전기차로 그러면, 기존에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바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그 차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74쪽에 스마트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 관련해가지고요, 공공운영비에 방범CCTV 신설 및 이관 5700만 원, 그리고 어린이보호 CCTV 증속 할인 5300만 원, 그리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능 개선 3100만 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먼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은 시·구간의 통합관제를 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추진배경은 중앙에서 이태원 참사 계기로 해가지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작년 말에 내려왔었고요, 행안부로부터 이것 좀 해라라는 그런 공문이 시달됐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시·구에다가 이거 좀 해보자, 이렇게 행안부에서 요청하니, 시·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해 보자라는 응답이 있어서 3100만 원 예산을 했습니다만, 시·구가, 실상 지금 시·구에 보면 기준인건비랄지 이런 어떤 인력의 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나 재난상황실에 대한 어떤 그런 구성, 이런 부분이 우선 올해, 내년은 어렵겠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이걸 불용하기 전에 한번 가능성을 물어봤더니만 내년에도 어렵고 26년 상반기부터 해 보겠다고 그래서 25년도에는 이 예산을, 올해는 불용하고 내년에는 안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자치구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또 있잖아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재난상황실이 지금 현재는 자치구 재난상황실은 따로 없고요, 주간에는 재난 관련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

귀순

이귀순위원

재난안전상황실이, 제가 광산구에 있을 때는 상황실 자체가 있었거든요. 없던가요? 없다고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이것과 관련, 재난상황실, 이것과, CCTV하고 통합 연계할 수 있는 상황실…….

귀순

이귀순위원

연계할 수 있는 그것이…….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상황실은 없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관련은 안 된다는 거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에 내년까지는 안 되는데 그다음 해에는 불용을 안 시키려면 뭔가 추진해야 되는데 그건 가능한가요, 그러면?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26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26년도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와 관련해서 자치구 5개 구가 다 같이 CCTV나 공유사업, 이거 관련해서 추진을 하실 거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게 2026년도에는 올라갈 것 같다는 말씀이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방범CCTV 신설 및 이관은 올해는 없었나요? 공공운영비 관련해가지고 5700만 원을 감액하셨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올해 방범CCTV 신설 및 이관은, 이 부분은 매년 개소 수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이관을 받고 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5700만 원이 공공요금이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공공운영비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CCTV 증속 할인도 공공요금이고요. 이게 예산 절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 1억 2800만 원 감된 것 말인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회선 사업자하고의 요금체계를 서로 협의를 한 어떤 부분, 금년 4월부터, 그러니까 그전에…….

귀순

이귀순위원

올해 4월부터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그전에는 CCTV 개소 수에 대해서 요금을 책정했다고 그런다면, 아니, 개수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개소 수, 한 개소에 CCTV가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는데 개소 수로 하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귀순

이귀순위원

변경된 사유가 뭘까요, 그러면? 개수에서 개소 수로 변경된 사유?

근종

유근종사회재난과장

대역폭을…….

평환

안평환위원장

다시 한 번, 답변 시 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유근종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유근종입니다. LG 사업자를 신규로 하면서, 개별 CCTV별로 선을 끌어오던 것을 LG 사업자가 되면서 대역폭을 용량을 넓힌 겁니다. 그래서 개별 CCTV가 아니라 이제 CCTV 폴대에 4대가 있던 3대가 있을 때 그것을 통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 회선료가 좀 절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사업자, LG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이게 또 바뀌었군요.

근종

유근종사회재난과장

예, 기기가 좀 성능이 좋아지면서.

귀순

이귀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2025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훨씬 더 절감돼서 이렇게 반영이 되겠네요?

근종

유근종사회재난과장

(마이크 꺼짐)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린로드시스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집행잔액이 1800만 원, 매년 이 전출금 정산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 산출 기준을 6급으로, 상당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운영하는 환경공단에서는 최근 3년간 보니까 8급 상당의 인력이 투입이 됐네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당초에 충분히 인건비 과대 계상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사업비 책정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남거든요, 정산이. 이거는 좀…….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이거는 계속 과대 계상이 되지 않도록 빠르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잠시 간담회, 위원 간담회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5.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0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배복환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전정책관 소관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제안배경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우리 시 감사결과,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비효율적 위원회에 대한 정비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시민안전실장과 소방안전본부장으로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 중앙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기능은 안전관리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회의운영은 정례화 규정을 상황발생 시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령에 따른 중앙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와의 연계성과 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와 안전관리 위원회와의 기능중복 등 행정 낭비적 요소를 해소하며 본 위원회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의 조직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사안으로 최근 3년간 회의가 거의 개최되지 않은 실정을 반영하고 중앙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 시민안전실장과 소방안전본부장을 지정하여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소재를 강화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대한 협의 및 운영 방안을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당초 이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너무나, 민간협력위원회가 법령으로 정해져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뀌겠다는 거잖아요, 필요시에 한다는 걸로.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연 2회 개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임의 규정으로 바꿔서 대규모 재난부터 시작해서 필요시에 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안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강행 규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민간협력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데 임의 규정을 바꾸면 더 안일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운영의 어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조례를 상당히 저희들이 준용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이게 강행 규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연 2회하는 어떤 부분이 법에 명시된 어떤 강행 규정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도 회의운영을, 회의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황에 맞게끔 하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황에 맞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의도를 할 때는 연 2회 이상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지금 바꾼…….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물론 법령에는 강행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례로 이렇게 해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었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바꾸겠다고 하는데,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운영을 연 2회 이상이라도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조례 개정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연 2회로 개최를 하고 그냥 한번 올해, 내년, 내년에 한번 쭉 해 보시고 그래도 개최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검토해 보는 것도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운영이 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 보겠다고 하면 굳이 이 조례를 안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담을 좀 줄이고 싶어서 지금 조례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연 2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그 이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실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말씀, 여기에 대한 어떤 액션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서울시의 벤치마킹을 하고, 제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다른 타 시·도를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개정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잘해 보려고 하니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채은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실장님. 서울시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이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실장님.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예, 서울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그 조항 개정을 이번에 이렇게 섣부르게 하실 것이 아니고, 저희도 심사보류를 할 것인데,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조례를 통합하시든지 좀 더 철저하게 실효성 있게 조례를 바꾸셔야지, 이렇게 조항만 그냥 개정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이 민간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한 번 더 운영을 내실 있게 더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5항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자치경찰위원회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진 자치경찰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신규로 4억 22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으로 23년도 자율방범대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자 및 반환금 107만 2천 원, 2023년도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및 반환금 7186만 7천 원, 2024년도 행안부 특교세 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금 3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1억 232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으로 2024년도에 선정된 행안부 특교세 사업비 3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액 계상 및 202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명시이월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과 2024년 특교세 교부금의 예산 반영을 위한 목적으로 필요·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안 진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신규 편성안 4억 2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7억 7300만 원 대비 7.3% 증액된 51억 2300만 원이며, 예산 증감 내역 그리고 신규사업 등 세부내용은 2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에 결정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시책사업비를 세입세출 처리하고 명시이월 조치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세출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대학가 범죄예방 복합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 조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 지금 2025년도로 명시이월시킨 건가요?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예.

귀순

이귀순위원

증감이 된 거죠, 이거? 교부금이 내려왔다는 거죠?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예, 교부금이 3억 5천이 내려왔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거 향후, 지금 쓰여지는 걸 보니까, 조성계획을 받아보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전남대학교 밀집, 원룸 근처로, 전남대학교 근처 원룸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광주여대부터 시작해서 보건대, 여성이 다니는 비율이 많은 곳도 다 포함을 해서 전남대학교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전반적인 모든 대학교를 다 비교해서 전남대로 이걸 한 것인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실래요.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이번 사업은 전남대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해서 지금 교부, 특교세를 따온 것이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전남대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그럼 이번 사업은?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아닙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건 아니죠?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예. 전남대의 원룸촌 취약지역을 검토를 해서 여기가 가장 시급하다고 해서 선정을 했고 추후에 계속 이런 사업들을 교부세를 계속 따와서 더 확대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건 20~30대 여성 밀집가구가 전남대가 분포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광주여대 주변에도 원룸이 많은데, 거기는 특히나 외국인이 좀 집약,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불안감이 높고, 높은 지역 중의 한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대가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그 데이터 근, 데이터를 근거해서 선정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데이터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데이터 수치들, 그 정책을 수립할 때 보니까 중요 범죄 발생 증가 추세, 절도 범죄 같은 게 특히 이 지역에서 많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1인 가구, 1인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아주 높아서 전남대 상경대 부근하고 후문 쪽이 좀 우선 시급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와 관련된 자료 혹시 한번 주시면 저도 참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임석

서임석위원

(마이크 꺼짐) 저 질의 좀…….

평환

안평환위원장

아,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할게요. 시설물 설치 지역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나요, 지금?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시설물 설치 지역은 시하고 협의하여서 선정을 해 가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물의 설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분담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언제 지정하나요, 그러면?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그러니까 시하고, 예컨대 특교세에서 저희 자경위에서 맡은 스마트콜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내판들, 이런 것들 설치할 곳들, 그다음에 시비로 하는 방범창, 가스배관 가시덮개, 이런 것들 할 곳들을 그때그때 협의해서 선정을…….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를 언제 하시냐고요.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협의는……. (담당 직원,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자료전달) 지금 확정이 돼서 어디어디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언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예, 최종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협의하기 전에 자치경찰에서 먼저 어느 곳을, 스팟들을, 장소들을 정해서 협의해야겠다라고 안건을 잡을 거 아닙니까.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예.

임석

서임석위원

계획을.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도 아직 협의 중이신가요? 자치경찰 내부에서요, 시하고 협의하기 전에 계획을 가지고 가야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아마도 구체적인 시설물의 설치 장소들은 상당히 여러 군데로 해서 수렴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리스트화해서, 지금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되어 있다고요?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그게 전체가 리스트업이 돼서…….

임석

서임석위원

안 되어 있죠, 아직?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예, 그러니까 시하고 제시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 아닌 상태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시하고 협상도 언제 할지도 모르고 자치경찰 내부에서 무슨 시설물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 리스트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담당 직원,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자료전달) 예산을 만들기 전에 보통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아닙니다. 큰 틀은 상경대 뒤쪽하고, 그러니까 여성 1인 가구 원룸이 가장 많은, 그다음에 전남대 후문 쪽, 이런 큰 지역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구에, 어느 세대에 어떤 방범창 덮개를, 이런 것까지는 그때그때 더 세부 협의를 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거를 정하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장소만 정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아닙니다. 일정상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왜냐면 전대 뒤편, 어디인지 알아요, 저도 거기 어디인지 아는데, 대부분 원룸촌이잖아요. 필로티 원룸촌인데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 건물주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런 세분화된 계획이 저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여쭤보니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냐 했더니 “아직은 협의 중입니다.”라고 하길래, 그럼 협의하기 전에 당연히 자치경찰 내부에서 이런 리스트업이 저는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럼 안 했는지.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아니…….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을 집행을 할 예정인데, 일단 특교를 그러면 어떻게 따왔는지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지금 그게 안 돼 있다라는 설명은 지금 상태로서 리스트업이 안 돼 있다는 뜻이고 추진 일정은 내년 2월에 그때 확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교세는…….

임석

서임석위원

언제 회의할지 모르신다면서요.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회의 날짜까지 잡혀있지는 아직……. (관계 직원을 향해) 아직 않죠? 예, 회의 날짜까지…….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2월에 집행할지를 어떻게 아신가요?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시기는 내년 2월에 설치 장소를 확정하는 것으로, 그 정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보고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보고를 받아요?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시, 시경청이 주로 집행을 하는 기관이고, 저희가 이런 특교세를 거기랑 제안서를 써서 이렇게 따왔기 때문에 저희…….

임석

서임석위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안서 쓸 때 그럼 무슨 내용을 넣어서 제안서를 따온 것인 거예요? 행안부 제안서 따올 때.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그러니까 제안서를 따올 때는 행정안전부 전체 20억의 예산으로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셉테드 사업의 예산으로 범죄예방 복합커뮤니티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광주에서는 이쪽이 여러 가지 진단에 의해서 좀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돼서…….

임석

서임석위원

자, 범죄예방 복합커뮤니티 조성을 하겠다라면 여기가 왜 우범지역인지, 어떠한 실태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보다 범죄율이 높은지 이런 자료가 뒷받침돼야 내용을 써서 제안서를 쓰지 않습니까? (담당 직원,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자료전달)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예, 당연히 아까 저 이귀순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보충설명을 하려다가 마무리를 하셔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이 행정동 전체 중에 45.8%를 차지했고, 그런 기초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안전부에…….

임석

서임석위원

그 자료 근거는 어디서 기반하신 건가요?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지역을 선정을 할 때, 물론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일입니다만, 지역을 설정을 할 때 그때 다 기초조사를 한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자료를 받으셨어요? 자경이 직접 이거를 실태조사하셨어요?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그러니까 재학생이나 교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를 자경이 직접 하셨어요?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자경위와 시경청이 함께…….

임석

서임석위원

자꾸 ‘함께’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주체는 한 군데일 거 아닙니까. 그걸 공동으로 조사하나요?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대개는 이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고, 그리고 집행은…….

임석

서임석위원

조사하는 용역 예산 저는 보지 못했는데요, 조사하는 용역을 했어요?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그때는 제가 여기 오기 전이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여기 오기 전이시니까 누가 답변할 수 있는 분 앞으로 와주세요, 자꾸 뒤에서 쪽지로 써서 주시지 말고. 위원장님, 동의해 주시면 바로바로 좀 대화를 하게…….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앞으로 나와주시라고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장

당시에 누가 담당자이셨죠?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공모가 다 됐었던 건데요. 각 경찰서나 시경청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 요건이 시비 매칭을 50%를 하게 되어 있어서 행안부에서는 3억 5천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에서 3억 5천을 대주는 것으로, 그리고 26년까지 사업기간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특교세 5 대, 시비 5는 알겠는데, 5 대 5는, 애초에 이 행안부 특교세를 어떻게 따왔는지, 제안서 얘기, 그 시점들 얘기를 제가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꾸 안 하시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아, 저기, 잠깐만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제가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제가 오기 전에 제안서를 제출했던 시점이나 그런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실 실무자를 좀…….

평환

안평환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예,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직위와 성명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예, 발언해 주십시오.

대원

권대원생활안전팀장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생활안전팀장 권대원 경정입니다. 방금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공모과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 선정과정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행안부 특교세 20억이 공모가 되었, 공모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광주자경위에서는 광주에 있는 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제안서를 받는데 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여 개의 사업이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범죄예방 커뮤니티 복합 사항이, 사업이 선정되게 된 계기는, 행안부에서는 특색 있는 사업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대 후문과 상경대 지역에 원룸이 밀집해 있고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전남대 내부에서 작년까지 저희하고 셉테드 사업을 해가지고 내부 CCTV를 전부 개선하고 상당히 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 내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 전남대 외부에서 좀 사업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여성 1인, 특히 원룸 가구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범죄 취약지역, 골목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길에 설치할 수 있는 또 CCTV가, 특화된 CCTV를 저희가 넣었고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안부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제안서를 넣어가지고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게 이 목적 사업이잖아요.

대원

권대원생활안전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시설물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지, 언제 설치할지 그걸 저는 여쭤봤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직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 특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길래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통과된 거냐, 저는 이걸 물어본 겁니다.

대원

권대원생활안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대원

권대원생활안전팀장

당초는 내년에 전부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사업을 제안을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3년 예산, 3년 예산이고 내년에 시비가 2억이 매칭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전남대 후문하고 상경대 둘 중에 한 군데를 설정해서 한 군데만 먼저 할 계획이고요. 그 안에서 어디를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면 특교세 가지고는, 가지고는 LED전광판이라든지 CCTV라든지 일반적인 도로 내에 설치되는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쪽 도로에 설치, 골목길에 설치되는, 공용 부분에 설치되는 장소는 가안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저희가 그 주변의 주민들의 의견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겁니다. 다만 시비 매칭되는 금액은 방범창이나, 방범창 같은 부분인데요, 방범창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실사를 했을 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가구주들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리스트업을 해서 어디까지 설치해 줄 수 있을지 그런 특정 대상만 선정이 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현장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는 그 리스트업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그 시기를 1월 정도에 정하고 2월에 집행할 예정이란 말입니까?

대원

권대원생활안전팀장

2월부터,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 완료는 내년 하반기까지 일단 상대하고 후문하고 둘 중에 한 군데를 마무리할 건데요, 저희 계획은 일단 첫 번째 할 때 상대 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실까요?

임석

서임석위원

(마이크 꺼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간담회…….

임석

서임석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평환

안평환위원장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 진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 위원들 간에 간담회 한 결과, 서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해서 일을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들을 하다가 사실 추진하다 보면 자부담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진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예, 추진 과정에서 현장 상황 최대한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 진 자치경찰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신활력추진본부

14시 47분

계속해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추진본부장 이승규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신활력추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618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896억 1900만 원 대비 721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아시아 문화공유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 국비 반환금 16억 5천만 원, 광주관광공사 출연금 집행잔액 9억 4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지방채 706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및 진흥 국고보조금 12억 5400만 원, 22년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국고보조금 16억 6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305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41억 6200만 원 대비 664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시아 문화공유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 16억 6200만 원, ACC 연계 근대역사문화 거점벨트 구축 6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조성 706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산강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조성 10억 8천만 원,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조성 11억 5400만 원, 22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조성 차입금 이자상환 23억 7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업무 추진과 예산 재편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면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광주광역시 신활력추진본부장 이승규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승규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96억 1900만 원 대비 80.6% 증액된 1618억 1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0.5% 증액된 2305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과 집행 현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 중 세입이 기정액 대비 80% 정도 증액됐는데 이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706억 원 신규 발행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1억 원 이상 사업 중 60% 이하인 사업이 15건으로, Y브릿지조성사업 등 대부분 Y벨트 관련 사업으로 집행률이 12% 정도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향후 각 사업의 진행 미흡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재편성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관광도시과 세입예산 중 거점예술여행센터 운영의 기타 이자수입과 위탁비 반환수입에 오류가 있어 계수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있었습니다만, Y브릿지 사업비 관련해가지고, 일단 설명자료 88페이지 참고 한번 해 주실래요. 아마 이 88페이지를 보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만, 사실 그 집행률을 보게 되면 거의 집행을 안 한 상태죠, 지금. 물역사테마, 테마체험관 같은 경우 5.7% 정도 집행이 돼 있고 물놀이 체험시설 같은 건 1.2% 정도 돼 있고 영산강·황룡강 Y브릿지 조성사업은 예산 8억을 세웠는데 집행이 지금 거의 안 돼 있고, 송산섬 테마시설 조성사업 예산이 5억인데 집행이 전혀 안 돼 있고. 사실 우리 본부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세수감소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됩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게 2023년도 10월달에 Y, Y벨트 구상용역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에 대시민보고회를 했고요. 그래서 구상용역에서 나왔던 7개 선도사업 위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요,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행자위도 마찬, 예결위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해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이 시, 기본이나 실시설계를 하는 그 용역사업이 대부분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그래서 특히 시설사업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기본이나 실시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용역 자체가 7월 이후로 좀 늦어진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맑은 물 사업 같은 경우도 당초에 하상여과수 중심으로 가다가 이걸로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용역과제에다 이것을 포함하는 과정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Y브릿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시그니처 사업으로 해서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시도 재정이 어려운데 추진하는 게 맞냐라는 관련 전문가 의견, 그 과정에서, 그 해당 지역 자체가 굉장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생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Y브릿지 주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최소한 용역비로 하고 Y브릿지 디자인 공모는 좀 더 이후에 재정이 좀 나아진 상황을 봐서 추진하자, 이런 사항이었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방금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불과 한 1년 전입니다.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시 의회에서는 굉장히 Y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제대로, 제대로 된 계획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부정적인 전부 입장에 서 있었어요.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께서 아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한 계획서가 있으니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게끔 좀 도와 달라 해서 정말 우리 기대를, 의회 차원에서는 기대를 많이 갖고 이 예산을 사실 세워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본부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다른 예산도 투입해야 될 부분도 이 프로젝트 때문에 세워지지도 못하고. 이것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이 되고 했으면 좋겠으나 다른 예산을 세우지도 않은, 필요한 예산도 많은데 Y프로젝트 사업에 지금 거의 다 예산을 다 세웠잖아요. 물론 국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32억이라는 진짜 막대한 예산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당초에 구상용역, 저희들이 그때 한 8억 5천 정도 들여서 구상용역을 추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용역결과가 지난해 발표 나와서 굉장히, 용역 자체는 굉장히 균형 맞게 어느 정도 잘 갖춰진 용역결과라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선도사업 7개 위주로 편성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그 과정에서 용역, 실질적으로 기본·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하면서 그런 과업 자체를 할 때 관련 기관이라든지 좀 더,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받아서 이걸 추진하자, 그래서 용역 자체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예산 다년도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때 예산들이 진행되다 보니, 용역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져서 거기에서 올해 집행이 불가한 부분들을 내년으로 넘기는, 그런 사항이 좀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특히 Y브릿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전면 변경돼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것은 좀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변경된 건 아니고요, 시기가,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냐, 시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좀 늦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업계획이 전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 변경은 아닙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변경은 안 됐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당초에…….

희율

박희율위원

내년에 그러면 예산에 포함돼 있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내년에 일단 포함 안 시켰습니다. 기간 자체가, 그리고 원래 Y브릿지 자체가……. (신활력총괄관을 향해) 중기사업으로 돼 있죠, 장기사업으로? 원래 당초에 Y브릿지 사업 같은 경우는 선도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원래는 이후에 해야, 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시그니처 사업이다 보니까 올, 작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이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공약사업 이전에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의 중간을 흐르고 있는 게, 물리적 공간으로 봤을 때 광주를 대표하는 게 영산강인데 실질적으로 한강이나 낙동강에 비해서 광주에서 영산강에 대해서 그동안은 좀 관심이, 정책적인 관심이 좀 부족했다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도 결코 늦지 않았, 빠르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 집행률이 거의 제로다시피 하니, 내년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번에, 우리 예산제도 자체가 다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예외적인 걸로 하는 게 이월제도지 않습니까.

희율

박희율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전용이나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근데 의회에서도 자꾸 의회 심의권 침해,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 이월을 최소화시키면서 가자 그래서 저희 재정 부서에서도, 이게 사실은 이미 원인행위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월 대상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을 올해 집행 가능하지 않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이미, 이미 원인행위가 다 된 부분들이라…….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되겠네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위원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Y벨트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라든지, 정부에서도 사실은 영산강에 대해서,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물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영산강이 상당히 관리권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게 좀 안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강이나 낙동강 가시면 굉장히 친수시설들이 많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산강도, 실질적으로 영산강을 끼고 11개 대상, 그러니까 영산강 대상공원이,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 706억 돼 있는데요, 이것까지 보상을 하게 되면 근린공원에 대한 매입이 다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또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사업을 또 시작한다고 하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국비 반영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올해 원인행위를 해 왔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기본이나 실시설계용역을 예산안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이렇게 집행률이 거의 안 됐다시피 하는 부분은 좀 유감이고요. 아무튼 25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는 모르겠으나 금년같이 이렇게 집행률이 현저하니 낮고 아예 사업 자체를 시작하지도 않고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본부장님.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께서 Y프로젝트 관련 예산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Y프로젝트 질의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들으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때 신활력추진본부 예산심사 때 본부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때 신활력총괄관이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총괄관이셨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때 저희가 어떤 얘기 나눴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총괄관 할 때, 예.

은지

채은지위원

계셨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신활력추진본부의 총괄관으로 계셨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정말 그 Y프로젝트, 제가 지난해 본예산 심사 때 졸속 추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채은지 의원이 Y프로젝트 반대파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반대파가 아니고요, 너무나도 찬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본예산 때 제가 나왔던 자료를 보니까,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더라고요, 우려되는 사항들을. 너무나도 졸속 추진이다, 준비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공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적을 했었고요, 또 주요 투자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도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도 지적을 했었죠. 그것도 기억이 나시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대급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로 본예산 편성 과정에 대부분 부서가 예산이 삭감됐고 주요 사업 규모도 축소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편성하라면 더 철저한 준비는 당연하고 집행부에서도 사업추진계획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때 예산 편성 시점에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오늘 올리신 Y브릿지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저희 예결위 때도 새벽까지, 우리 청년예산 어땠습니까. 일경험드림예산 얼마 삭감하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애를 쓰시면서 이 Y브릿지 예산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끝까지. 지금 우리 광주시 민선8기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예산 추진하셔도 되는 겁니까? 지난해 예산요, 전 부서에 30% 일괄 삭감했었어요. 그 삭감 기준도 분명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삭감한 이후에 전 부서에서 곡소리가 났는데 지금 Y프로젝트 졸속 추진하셨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기, 졸속 추진은 아니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 상황을 보고도 졸속 추진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은지

채은지위원

그럼 이 예산은 왜 세우셨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당초에 구상용역해가지고 7대, 7개 선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용역 과정도 상당히 길었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선도사업 중에서 그러면은 제대로 된 사업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한 개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2023년도 십이, 10월달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대국민, 대시민보고회하고 나서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기본·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상반기 때 이게 추진, 용역이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용역,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시설들이 대상공원, 근린공원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히, 관련 부서도 협의 과정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 기본·실시설계용역이 좀 늦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이 송산섬 테마시설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 계속 유찰됐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이번에 두 번…….

은지

채은지위원

추경 때 삭감,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두 번 유찰이 돼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좀 완화를 했습니다, 조건을. 당초에 들어갔던 가장 큰 부분이 플로팅사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건에다 집어넣어 놨었는데 이런 실적을 가진 업체가 없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그럼 플로팅은 포기하는 겁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닙니다. 플로팅…….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다시, 그러면 두 번이나 유찰됐는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조건을 완화를 좀 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조건을 완화를 해서 그러면 올해 안에, 올해 아니죠, 올해 안도 아니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올해 가능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12월 말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들어올 거라고 보이시는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예산을 그냥 올려놓으신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꼭 가능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게 가능한 거는 어떻게 확신하세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데는, 했을 때는 이쪽……. (신활력총괄관을 향해) 이쪽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은지

채은지위원

입찰공고가 지금 된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입찰돼 있습니다, 완화해서.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신활력총괄관 양보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2회 유찰된 건 사실인데요, 자격 조건이 수자원 개발 쪽에 한정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참여한 업체가 약간 적었습니다. 지금은 토목하고 그다음에 조경까지 확대해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계약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고문에 이미 공고가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난하게 계약이 진행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수행사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 전에 단독응찰이 됐기 때문이에요?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아닙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수의계약을 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아닙니다. 그거는 방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자원 개발 쪽에 조건을 좀 강화해서, 해서 참여 업체가 없었는데요, 저희가 유사 실적을 80%까지 완화하기 위해서 조건을 조경까지 확대해서 지금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기…….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조경까지 확대하면, 요건을 완화하면, 방금 말씀하신 플로팅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기술에 원래는 더 집중을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항만…….

은지

채은지위원

그 사업을 하려고 하셨던 건데…….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 요건을 완화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럼 사업 추진에 뭔가 문제는 없어요? 조건을 완화해도 괜찮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두 가지, 보통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세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 조건에 다 수자원 개발에 대한 조건을 다 넣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실적 부분에서 항만, 그러니까 이쪽만 하고요, 나머지 두 조건은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그 완화를 했다는 게, 이 기술이 집약돼야 되는 거잖, 집약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술이 어려워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됐다고 하신 거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럼 완화를 해도 문제가 없느냐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관련 자격증은 저희들이 해 놨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저는 또, 또 우리 신활력추진본부에서 하는 이 사업이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요건까지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이 제대로 안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연말까지 이렇게 급하게 또 추진을 하셔야 되는지 문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건까지 완화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이 송산섬 테마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시다가 뭔가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될 것 같은 지금 그런, 이건 저의 무리한 추측입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요…….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까지 사업하신 거 보면 그런 염려가 충분히 되는데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제가 저기, 이 부분에서 관련 이런 실적이나 갖고 있는 관련 전문가라든지 업체,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했습니다. 이 정도 완화를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다, 지역 내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하다는 것이, 완화를 처음에 안 하신 조건이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거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되니까 조건을 완화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처음의 계획하고 달라지신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없, 없겠느냐고 계속 문의를 드리고 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실적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 실적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막 플로팅 수영장 하는 그런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분에서 많이 걸렸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무튼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과 영산강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조성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기본·실시설계 공모 중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을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2월달에요? 2025년 2월달에?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건 예상이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때, 지금 두 개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사업 규모도 있기 때문에, 4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남도관광센터 리모델링 축소 관련해서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본예산 때 제가 똑같이 질문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본부장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대체 이 금액이, 이 비용이 다른 관광안내소와 달리 두 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기억나시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제가 그 질문했던 내용까지 출력을 해 왔는데요, 기억나시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 저기 245, 아니, 저기 전일빌딩 보면 1층에 관광안내소가 있고 2층에 관광센터하고 오메가 스토어가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1층에다가 43평, ACC에 있는 안내센터까지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운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과정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관광안내하시는 분들이 2층에 근무하면서 관광상품 판매까지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관광안내 노조 이쪽, 이쪽 분들이 계약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업무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현재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 열, 11㎡, 당초에는 44㎡였는데 11㎡로 그냥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 상황이요, 그때 본예산 올리실 때랑 지금하고 상황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똑같죠? 본예산 편성하실 때랑 지금 1년이 지난 뒤에 이 추경예산안에 올리신 거랑 상황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그때 당초에 할 때는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원 기능 자체를 좀 더 유기적으로 기능 확대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분산되어 있는 안내 기능을 통합하는 쪽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관광안내소 노조 분,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노조에서 이동이라든지 2교대 근무라든지 다른 업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협의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너무 당연히 그 관광안내소 분들은, 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더 부과하거나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전부 예상되는 일이에요. 당연히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또 이렇게 급하게 변경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예산 세우실 때 충분한 검토가 사업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방증인 것 같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앞으로…….

은지

채은지위원

넘어갈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다음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관련해서요, 지금 중지된 상황이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당초에…….

은지

채은지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원래 이 사업을 하면서 중지를 하고 나서 검토를 했습니다, 2개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비, 규모를 축소해서 현재 사업비로 추진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제2커뮤니티센터를 짓는 목적은 국제 규모의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근데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상 사업비 자체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한 30% 정도 증액이 되면 중앙, 중투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중투를 다시 받는 걸로 하고 지금 계약을 좀 변경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우리 광주시의 대형 규모의 공사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최근에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고 계시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투자비용만 해서요, 35억이에요, 김대중컨벤션센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산 편성 기준으로…….

은지

채은지위원

예, 예산 편성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 지출된 거는 4600, 아니, 4억 6천, 이미 기 지출이 됐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관을 만드시겠다고 하면서. 근데 지금 중지된 상태인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이, 매몰비용은 아니고요, 지금 중지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마무리 짓고요, 중투를 또 다시 받아야 됩니다. 행안부 중투를 받아야 되는데요, 중투 받고 이 설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몰비용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계속 진행해서…….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계속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사실 무슨 행정절차 재이행 기간 때문에 더 늘어났어요, 사실 기간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계속 또 지연될수록 더 공사비는 더 증액이 되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미 투자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그리고 MICE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투 받을 때도, 당초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받을 때하고 중투 받을 때하고 한 2년 정도 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액 자체도 그 당시에도 중투위에서 전문가들이 이 금액을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한 20~30%를 늘려줬었습니다. 그게 한 40억 정도 됐었고요. 근데 그 중투에서 받았던 금액에서 이게 지금 한 88억 정도, 880억 정도가 늘어나버렸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지

채은지위원

880억이 늘어나는 공사가 지금 우리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근데 지금…….

은지

채은지위원

진짜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보통 건설공사, 건물 짓는 공사 하다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좀 건조하게 잡습니다, 사업비 자체를. 너무 또 높게 잡게 되면, 우리가 예산 지침이나 이런 걸 봐서 올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안정적일 때를 반영해서 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또 더 증가율을 높게 잡아버리면 또 이것도 외부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심사 때 저희가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올리신 예산들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 추가로 요청사항 드릴게요. 방금 그 송산섬 테마파크 관련해서 공고됐다고 말씀하셨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공고문, 공고문 지금 회의 끝나마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공고로 확인이, 공고 확인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공고문 바로 제출해 주세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아,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세입 관련해서 신활력전략과제 발굴 사업비 정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2023년도에 저희들이 신활력 5대 벨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제 발굴을 했던 사업인데요, 대상 사업이 송정역 활력벨트하고 효천역 활력벨트, 두 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원래 당초에 이걸 할 때 공공,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전담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효천 같은 경우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외부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서 대부분 사업들이 소진을 해서 결과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그린카진흥원에서 송정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카진흥원에서는 외부 요원보다는 자체 박사급 인력을 활용하겠다 해가지고 자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 실적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자체평가를 보니까, 송정역 활력벨트, 이 관련해서 자체평가 인지하고 계신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부분에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실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효천역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송정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사업 위주로 자체 용역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저희들, 이전에 저희가 팀 중심으로 해서 관련 부서 협업, 협업, 원래 총괄했던 부서가 교통국이거든요.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좀 보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효천역 또한 지금 개선 건의사항에 올라와 있거든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님과 우리 박희율 위원님께서 했던 신활력총괄관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예산을 참 과다하게 세우셨어요. 인정하신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기 Y벨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거는 그 한 해에 다 쓰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우리 재정제도 자체는 다년주의가 맞습니다. 그래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이월제도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맺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신활력총괄관실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Y벨트 관련해서 용역비 부분이지 않습, 용역 시기가, 시작 시기가, 착수 시기가 늦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저기 예결위에서도 이야기했던 게 너무 이월 사업비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행위, 사고, 옛날 같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대상이었던 사업들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다시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삭감 금액이 좀 많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채은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날 그때, 저희도 예산, 본예산 심의할 때도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하다 보니 30% 감안하는 반면에, 신규 사업이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세우셨어요. Y브릿지, Y브릿지도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게 이렇게 빨리 시급, 시급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랜드마크가 필요하고 뭔가 사업에 있어서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새벽까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브릿지는 당초에 디자인 공모비로 세웠지만 이것도 변경하셔가지고 전략, 전략기본계획을 또 하겠다고 3천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것도 현재 유찰된 상태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용역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 과업이, 당초에 사업 내용 자체가 원래는 그린벨트 지역, 그러니까 상기, 3개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순

이귀순위원

되게 너무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사업비, 시비 매칭 못해서 반납하는 국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후하게 세우셨어요. 당초에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리고 워낙에 행정적인 절차가 많아,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일념 때문에 예산을 무리하게 세우신 건 인정하셔야 돼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제가 그 부분은.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당초에 12억을 세웠지만 6억 3200만 원 감액합니다. 영산강 자연 물놀이 체험시설 12억 세워놓고 10억 8천만 원 감액 올리셨습니다. Y브릿지 자전, Y브릿지 조성 관련 8억 세워놓고 7억 7천만 원 올리셨습니다, 감액을. 송산섬 테마 5억 세워놓고 2억 2600만 원 세우셨습, 감액 올렸어요. 이게 말이 돼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위원님, 저기…….

귀순

이귀순위원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아니요, 위원님, 그 Y브릿지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좀, 좀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지금 다 착수가 된 사업들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귀순

이귀순위원

자,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12억을 왜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기본·실시설계비로 세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기본·시설계획, 시설비인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기본·시설계획에는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설계공모비 얼마 들어갔어요, 여기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설계공모비 하는 게 한 6억……. (신활력총괄관, 본부장에게 설명) 한 17억…….

귀순

이귀순위원

얼마 들어갔다고요?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신활력총괄관 양보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12억 중에요, 저희가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설계비용으로 해가지고 한 1억 2천 정도 지금…….

귀순

이귀순위원

기획설계비용 1억 2천.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그리고 나머지는 실시설계비라고 실제 단계가 2단계로 해가지고 첫 단계는 공모해가지고 여러 작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5개 작품을 선정을 해서 거기 5개 작품에 대해서 다시 본설계가 들어가면 거기서 심사해가지고 최종 당선작이 선정이 되는데요, 그 비용이 한 1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 본부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게 다년도 예산인데 예산이 기본적으로 편성이 돼야 사업이 추진이 되고 각종 부수적인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단순히 지금 남은 금액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지금 이 사업이 마치 추진이 안 된 것처럼 인식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란 것이 시 방침상, 과거에는 명…….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총괄관님께서 말씀은 당초에 본인들이 계획했을 때는 이 정도 6억, 6억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세워놨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실시설계라는 것은 전체 하나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공모, 용역이라든지 공모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 예산을 세울 때 올 한 해 다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세우셨어요, 아니면 이월될 거라고 생각하고 세우셨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떤 부분은, 사업 기간이 긴 거 같은 경우는 2월까지도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단년도,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잡기 때문에 그 정도,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집행을 예상…….

귀순

이귀순위원

올 한 해 다 집행이 될 거라 생각하고 세우셨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마 그랬을 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 집행이 안 되고 50% 이상이 다, 50%가 뭐예요, 지금 영산강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은 팔, 80% 이상이 넘는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제 이…….

귀순

이귀순위원

이 돈은, 억울하신가요? 말씀을 자꾸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다 사장된 돈이에요. 다른 예산에서 더 세웠으면, 아까 어떤 예산은 시비 매칭비가 없어가지고 반납한 금액도 있어요, 예술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 관련. 너무,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비 매칭, 미매칭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건 동구에서 남부권 광역관광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지금 동구에서 토지 매입을 하고 아직 착수시기 조절,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액했던 부분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여기 94쪽에 시비 미매칭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이라고 적으셔서, 동구가 아니라 시비 미매칭, 그러면 구도 매칭이 안 됐던 건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동구, 저희들이 동구로 남부권 중에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시비 미매칭은 얼마인데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국비, 50% 보시면 됩니다, 국비의 50% 정도.

귀순

이귀순위원

얼마를 매칭을 못해서 지금 이걸 감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매칭이, 매칭도 매칭이지만요, 사업 시기를 좀 더 뒤로, 아직 동구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사유를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귀순

이귀순위원

남부권 관광도 전부 다 시비 미매칭, 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건 좀 자세히 나중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당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정절차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잘못 세우셨다고 생각을 해요.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사업비가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게 계속성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뭐든지 계속성 있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넉넉하게 세워놓고 나중에 이월하고 이러면 되는 건가요?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요, 저희의 목적상 이게 올해 예산을 세웠으면 당연히 12월 말까지 집행하는 게 저희들도 욕심이긴 한데요, 큰 준공 과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저희가 26년 12월까지 완공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도 좀 받고 관계기관 의견도 좀 수렴하고 이런 과정에 약간 4개월, 5개월 정도 지연되는 거는 있습니다.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세워지면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후 일부 계약하고 남으면 그 남은 만큼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시켜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그 사업비를 집행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재정 규모가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어차피 금년 안에 못 쓸 것 같으면 그 예산은 다음연도에 세워줄 테니 불용하고 다시 편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시 방침이어서 그만큼은 그 다음연도에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큰 흐름에서 보면 전체 사업 규모는 변동이 없고 12월, 26년까지는 사업 과정상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건 아시아 물역사 체험, 테마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현재 집행된 것은 1억 2천인가요, 기획설계 관련해서는?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이제…….

귀순

이귀순위원

올 한 해, 올 한 해는 6억 3200 빼고는 다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한 2억 5천 정도 지금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아시아 물역사…….

귀순

이귀순위원

나머지는 언제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기, 그 부분은 연말까지 해서 집행 가능합니다. 이게 사업 진도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원래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게 올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넘겼던 부분이거든요. 원래 예산제도 자체상 우리는 다년도주의고 예외로 이월을 인정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우리 시에서 재정정책, 이번에 하면서 이월을 최소화시키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고이월 대상 사업도 이 부분은 삭감시키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삭감시키고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좀 과하게 잡힌 건, 넉넉하게 잡힌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다른 부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서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세운 부서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점 분명히 있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그런…….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게 동의는 못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 부분이 큽니, 크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 Y프로젝트 관련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전반적인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예산 때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아시아문화공유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원래는 DJ, DJ센터 외부 쪽에다가 미디어아트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 전문가 자문이라는 걸 받다 보니까 외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부 설치 쪽으로 하는데 내부에 설치했을 경우는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귀순

이귀순위원

중단됐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언제 반납한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번에 예산에, 올해 반납할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쓰여진 돈이 얼마인가요? 국·시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관광도시과장입니다. 지금 집행액으로 보면 8400만 원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8400만 원은 시비인가요, 아니면 국비인가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절반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기본설계용역비로만 집행했었나요?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국·시비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한 8500 정도를 그냥 보낸 거네요? 낭비를 한 거네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4천 정도, 4200 정도를…….

귀순

이귀순위원

국비도 세금이에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국비도 맞습니다. 근데 설명드릴 부분은 원래 외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귀순

이귀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광고가 안 된다고 그래서, 예.

귀순

이귀순위원

당초에 제대로 점검을 하고 하셨어야죠. 앞선 남부 관광, 남부권역 관광개발 진흥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예술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 관련해서도 아까 시비 매칭뿐만 아니라 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요, 그러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50 대 50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50 대 50이면 구비는 얼마라고, 얼마인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구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가 있어가지고.

귀순

이귀순위원

7억 천, 아니, 71억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 정도 들어 갈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71억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토지매입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사업은 향후 어떻게 진행되죠?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관광도시과장입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상비는, 토지매입비는 한 5억 정도 되고요, 앞으로 진행상황은 일단 확보된 지방비만큼 그 돈을 가지고…….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이 사업이…….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기반시설부터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야행관광공간 조성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 다 잡고 계시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구 사업인데요, 일단 동구에서는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광공사가 동구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아니면 민간위탁 공용,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동구에다가, 본부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시는 건가요? 돈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요,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는데요, 지금 토지매입만 끝난 상태고 그래서 사업 구체화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야행관광공간 조성 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아마 계획서 있을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은 상당이 좀 러프하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늘 러프하게 잡아 놓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있는 거라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귀순

이귀순위원

아시아 물 체험관도 그러고요, 시에서 만드는 모든 것들이 늘 콘텐츠를 뭘 넣을지에 대한 고민보다 먼저 짓고 보자는 식이 많아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시아 물 체험관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구체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구상용역에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아시아 물역사 체험관 같은 경우는 공공 기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한 4억 5천 정도 들어가긴 하지만 옆에 자연형 수영장이나 안에 있는 윈드서핑장 같은 경우는 수익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유지관리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본부장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본부장님 돈으로, 본부장님이 살림해야 되는 돈으로 본부장님이 사업에 그렇게 투자하신다면 투자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저기, 위원님, 그 정도…….

귀순

이귀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위치에서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ACC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거점벨트 조성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양림권역은, 그 벨트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사십삼, 42억입니다. 크게 네 꼭지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빌리지, 실질적으로 양림동에 사람들이, 국내, 지역 외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서 근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레지던스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협의해서 체험, 그 거주지 공간을 일단은 만드는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양림동 가시면 저쪽 스페어존 쪽으로 가면 순리단길이 있는데 굉장히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정비하는 사업, 그리고 ACC랑 양림동 연계하는 그 중간이 좀 단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강화, 강화시킬 거냐, 이런 화두의 사업, 이런 등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와, 2024년부터 해서 2028년까지 5년 사업이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와 관련 운영 활성화 계획도 나와 있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추진 워크숍 비용을 삭감한다고 올리셨던데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는 지금 현재 광주에 민간공원 조성 관련해, 사업 관련해서 몇 곳이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주민분들이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거를 감액을 올리셨는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민간공원 워크숍, 이 부분은 대부분 중앙공원 2지구를 끝으로 해서 대부분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거에 대한 수요가 좀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재정공원 관련해서 우리가 몇 곳 운영하고 있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재정공원은 저희들이 15개 중에서 13개가 마무리됐고요, 지금 2개가 사업을 마무리했는데요, 화정, 최근에 화정근린공원.

귀순

이귀순위원

이 민간공원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중앙특례공원사업 관련해서만, 이걸 홍보하려고 해 놓은 거예요? 전체적인 민간공원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민간공원사업 중에서 중앙2지구 같은 경우가 풍암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오해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홍보예산을 수립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민간공원 사업자, 그러니까 SPC에서 매년 몇 십 억씩 예산을 자기들이 자체편성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협상 당사자지 않습니까. 당사자인데 저희들이 민간공원을, 이걸 홍보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문제라든지 적절성 부분들에 있어서 홍보예산을 사용 안 했던 부분들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했는데 올라왔길래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걸, 홍보를 민간공원으로, 저희들이 홍보예산, 위에 민간공원 쪽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그 외로 활용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SPC 자체 사업비에 홍보예산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 충분히 홍보가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시에서 또 이걸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예,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공원 홍보 관련해서요, 본부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중앙공원에만 한정돼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중앙공원뿐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9개…….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사업지가, 전체적으로 10개 사업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각각 민간사업, SPC에 홍보예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로 합치면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앙공원 같, 작년에 특히 홍보예산을 별도로 세웠던 이유가 가장 처음에 했던 풍암, 그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세웠던 부분들인데, 한 두 가지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풍암 쪽 말고 다른 쪽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홍보를 안 해도 된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은지

채은지위원

거기도 홍보가 다 책정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SPC 각각 그 사업계획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한 400억 정도 집행…….

은지

채은지위원

SPC 사업계획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상임위원님들이 친수공간 사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질의가 많이 오갔는데요, 이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어떤…….

임석

서임석위원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까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Y벨트요?

임석

서임석위원

친수공간 사업 전반에 대해서요, Y벨트뿐만 아니라.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민 생활이고요, 시민들이 좀 더 자연에 가깝고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들이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에 Y벨트도 있지만 저희들이 재정공원이나 민간공원, 아니면 근린공원조성사업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주가 갖고 있는 자연자원을 좀 더 활성화해서 이걸 관광자원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해서 물놀이장까지 만든다, 이 말씀이시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러한 대화가 10년 전에도 오갔습니다, 광주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오늘 내일, 1년, 2년 전에 오갔던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오갔는데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공무원 생활 이제 30년 넘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산강에 대해서, 제가 영산강환경유역청도 한번 알아봤고요. 근데 영산강 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뭘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개별개별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량이나 수질, 이런 부분은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태환경을 만들고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Y벨트, 프로젝트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나름 그 의미라는 게 저는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수영장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와요. 첫 해는 잘 놀아요. 비가 많이 와 가지고요, 오염물질이 유입이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기,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수영장은 저희들이 관광유원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보시면, 송산섬 있지 않습니까. 광산구에서 임시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수영장 운영하는데요, 비 오면, 위에가 막혀 있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수돗물로 사용을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요, 수돗물로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우천 시에는 어떻게 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내 수영장이에요, 여기가, 계획이 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실외 수영장인데요.

임석

서임석위원

실외 수영장이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비 오는데 비, 천막 위에 만들 수 있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지 않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비가 와 가지고요, 물이 오염이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비가 와서, 저희들이 보통 야외 수영장들을, 우리가 물놀이 테마파크, 그런 데 가면 대부분이 야외에 되어, 되어 있는데요, 비가 온다고 그래서 물이 막 크게 오염되고, 그리고 그 정도, 오염될 정도까지 비가 많이 오게 되면요, 당연히 수영장은 통제를 해야 되겠죠.

임석

서임석위원

통제하겠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10년 전에 대전도 이와 같은 꿈을 꿨었고 수영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백지화 됐어요. 아시죠, 사례? 아, 못 들어보셨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대전도 그와 같은 사례가 있었고요. 많은 지자체가 이런 꿈들을 꿉니다. 물이, 하천이 있는 도시들은 다 이런 꿈을 꾸고요. 하지만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걸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저희는. 저희가, 저희 의원님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면 좋겠죠. 근데 강변도로를 만들고 산책로 조성하고 정자 만들고 다리 만들고 이게 역사와 문화 어우러진 친수공간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기,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실질적으로 2개, 저희들이 수영장 이번에 실시설계 공모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2개 시설이 들어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매년 여름에 수영장을 임시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송산섬 같은 경우도 광산구에서 거기를 아동풀 해가지고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북구, 동림지구, 거기도 북구에서 거기를 수영장으로 만들어서 한 천, 1일에 한 1800명 정도가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한 달, 매년 한 1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주에는 사실은 실외 수영장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오랜드에 가시면 수영장이 크게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광주도 곧 생길 수도 있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아니어도 더 생길 수도 있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생길 수 없겠지만 미래 상황에서는 생길 수도 있겠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지금 언제까지…….

임석

서임석위원

대형 플랫폼 들어오시잖아요. 더현대나 스타필드 들어오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거기는, 더현대는 수영장이…….

임석

서임석위원

더현대는 없고 스타필드에는 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스타필드, 거기도 실내에 워터폴 형태로 돼 있긴 한데요, 그것은 30년입니다. 아니, 28년입니다. 삼십, 30년, 30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우리 백, 지금 142만 시민들이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임시로 만드는 수영장 가서 시민들이, 지금 우리가 광주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이 광산구, 그리고 북구,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저기 첨단 쪽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임시로 만든 수영장에서…….

임석

서임석위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처음에 질문할게요. 친수공간 조성이 수영장을 만들고 강변도로를 만들고 산책로를 조성하고 정자 만들고 다리 만드는 사업입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필요에 따라서, 친수라는 것은 물에 가까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그런 사업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죠. 저희들이 꼭 산책로 만드는 게 친수 사업이 아니라요,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좀 더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접근해서 오염되면 그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만들어 놓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 중입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아, 진행 중이라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어떤,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임석

서임석위원

아직 만들진 않았는데,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당초에 구상용역이나 용역 중에 포함돼 있는 게 물 확보, 그러니까 수돗물 사용은 안 되는, 관련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그래서 이후에 사용하고 난 물은 정화해서 배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장소만 강이지 사실상 강이 아니어도 상관없네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우리가 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영장을 만드는데 수영장을 도시 한복판에 만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태적인 환경 속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뷰 때문에 생태환경이 만약에 오염된다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했던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 장소로, 영산강에는 지금 11개, 우리가 영산강 대상공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11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개만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접근하고 모일 수 있는 친수 그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Y벨트 관련해서 처음 시작부터 의원님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또 이 추진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지금 추경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우려와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계속 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집행부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보완하시고 내용을 잘 다듬으셔 가지고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게 강기정 시장표 대표 브랜드 사업이라고 주변에서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좋은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추경을 다루는 시간이지만,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지만 그 예산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해서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과 추진 일정, 예산 집행과 관련 여러 가지, 물론 지금 용역 중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더 면밀히 꼼꼼히 체크하셔서 의원님들 우려 걱정을 불식시키고 이 일들이 정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는, 제가 태어난 곳도 광주고요, 대학은 제가 광주에서 안 나왔지만, 가장 오랫동안 광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게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태어난 게 동명동, 그쪽에서 주로 살았, 서석초등학교 나오고 그래서. 광주 그러면 영산강 아닙니다. 광주천이죠. 근데 그건 정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영산강이 광주 중간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Y프로젝트가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이유를 다 떠나서요, 나름대로 영산강에 대해서, 황룡강, 영산강을 광주시, 그러니까 실제로 영산강이 나주의 강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의 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잠시 정회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일단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 증액은 관광도시과 소관 2023년도 거점예술여행센터 운영 5097만 5천 원, 국고보조 시비 반환금으로 총 5097만 5천 원을 증액하고, 세입예산 감액은 관광도시과 소관 2023년도 거점예술여행센터 4867만 2천 원 운영 정산 발생 이자, 2023년도 거점예술여행센터 230만 3천 원 운영 집행잔액으로, 총 5097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증액은 도시공원과 소관 민간공원 홍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천만 원으로 총 1천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 감액은 신활력총괄관 소관 영산강·황룡강 Y브릿지 조성 시설비 3천만 원으로 총 3천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6.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신활력추진본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 의사일정 제7항 신활력추진본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추진본부장 이승규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신활력추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3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과 민간위탁사업 결산 관련 결과 보고안 2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결산 사항은 특색 있는 예술관광 콘텐츠를 보유한 민간시설의 관광편의 서비스 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민간예술여행 플랫폼 구축 총 1건, 9억 원으로 이 중 공사비 등으로 6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얼 예술여행 거점 조성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주의 역사, 문화, 예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밀레니얼 예술여행 거점 프로그램 운영 총 1건, 1억 원으로 이 중 인건비 2591만 원, 운영비 7404만 원 등 99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잔액은 4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과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후에도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위탁사업들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최대한의 사업성과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승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