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수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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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일반 안건 13건입니다. 일반 안건 내용은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보고안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노동일자리정책관, 인공지능산업실, 경제창업국 소관 순으로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보고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4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농업기술센터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안,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엊그저께 뵀는데. 오늘은 조금 더 밝아지셨네요. 213페이지 보시면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요,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급여 부분은 매년 이렇게 추경 때 정리하는 과정을 거의 거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이 개인 개인의 어떤 여건에 맞게 편성을 한 게 아니라, 저희 기술센터의 직원들의 평균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세울 때는 지도사 1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2024년도에는 실은 휴직자가 조금 많았습니다. 많았었고, 중간에 의원면직도 있었고 공로연수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인건비가 조금 잔액이 발생을 해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걸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휴직을 했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전체 그 어떤 변동사항으로 봤을 때는 공로연수까지 포함하면 9명 정도고, 최대 육아휴직이 가장 많은, 시기별로 다 다릅니다. 개인별로 들어오고, 복직을 하고 휴직을 하고 하는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많을 때 휴직자 이제 7명, 뭐 이렇게 발생을 했었고, 또 6월말 기준으로 공로연수 한 분 들어가시고요. 작년 인건비 세운 이후에 1월 1일부터 의원면직이 있어서 1년간 또 인건비 공백이 비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변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소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4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런 돈들을 이제, 예산을 세우실 때 물론 예상, 예측을 못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있다, 없다 하면서 다들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계치 계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 농업기술센터로 봤을 때 이 액수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내년에 본예산 할 때는 좀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맞추려고 많이 노력은 하지만 언제든지 휴직자에 대한 복직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맞춰서 하기는 솔직히 조금.

용임

김용임위원

맞출 수는 없겠지만 액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액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추경에서는 그렇게 질의는 없고, 다른 일반 전체 예산 항목에서 우리가 다른 사업국 보면 기술 부문에서요, R&;D나 비R&;D 관련돼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것에 관련된 연구단체, 연구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증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혹시 농업기술센터니까 우리 이런 농업기술과 관련된 그런 기술실증, R&;D, 비R&;D 이런 지원 사업 있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현재까지 그 업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모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지금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다 하시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농촌진흥청에서 거기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업 기술에 대해서 개발이 된 거를 기술 이전하는 방식으로 농업인들한테 실증해 보는 그런 단계로 해서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모든 실증에 대한 기본 기술은 농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

수기

박수기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접적으로 지원은 하지 않지만 또 이제 저희 포장 같은 데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장소를 제공한다거나 저희한테 기술을, 저희한테 실행을 해보는 그런 부분으로 진흥청하고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진흥청에서 어느 정도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다 했을 때는 농업인들한테 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대부분 어떤 지역의 기술이 결국에는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연계해 있다 보니 그런 산업과 경제를 키우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다들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발굴해 보고, 또 그런 산업에 대해서 지원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많지는 않지만, 진흥청하고 연계해서 아니면 조달청이나 이런 데 하고 연결해서 신기술에 대한 농업 분야에 조금씩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업체를 바로 이렇게 지정하거나 선정해서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없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갖고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왜냐하면 모든 다 그렇게, 다른 국 사업들 최근에 다 AI든 뭐든 다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AI도 사실은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잖아요. 소규모 작은 기업들이지만 그런 산업을 갖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키워주는 차원이라서 우리 미래의 어떤 가장 중요한 먹거리 정책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것도 특히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특히 정책은 예산과 또 연결되는 거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5억 3천, 지금 아까 지금 지도사분들이 많이 휴직을 했다고 그러는데 원래 지도사분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정원은 지도사가 34명.

철의

심철의위원

34명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중에 몇명이 휴직을 했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시기별로 좀 다릅니다만, 가장…….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휴직 인원.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복직을 해서 4명이 현재 휴직 상태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 그러니까 최대 몇 명까지, 그러니까 올해 휴직을 썼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7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7명? 그런데 왜 아까 9명은 뭐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중에 의원면직이 한 명 있었고, 6월 말까지 해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한 분 계셨고. 공로연수가 되면 시에, 저희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소속 자체가 시의 총무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공로연수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잡아놓고, 또 지금 34명 중에 7명이 지금 휴직을 하면 이분들 업무상의 지장은 없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남은 직원들이 이제 저희가 대체인력을 조금 쓰기는 합니다만, 충분하게 쓸 수 없는 여건이고, 남은 직원들이 많이 업무들을 많이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휴직을 한 경우인가요? 이분들이 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출산휴가가, 육아휴직, 육아휴직이 대부분인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상되지 않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변동은 좀 많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물론 시기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시기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올해 연도 1년을 전체로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휴직을 하신 분한테 언제 복직을 해라라든지 언제 할 거냐고 묻거나 하기가 조금, 지금은 어떤 자기의, 개인의 여건에 맞게끔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는 복직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면서, 그런데 시간은 또 그렇다고 지금 육아휴직이 1년 6개월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처음에 육아휴직을 낼 때 기간을 정하고 내지 않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연장도 많고요, 변동 수가, 변수가 많습니다. 복직도 언제든지 가능한 거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부분 지금 전체 인건비가 37억인데, 38억 정도 되는데 5억 3천이면 굉장히 높은 그 뭐냐,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불용액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사실 그리고 어느 정도 연장이 되고 했으면 정리추경이 아니라 추경 때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잖아요, 확정된 부분은. 그렇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렇게 내년에는 조금 더 살펴서 앞당겨서라도 정리할 수…….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인건비를 놔두지 마시고 어느 정도 추경 때 그림이, 1년간의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올 거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번에 복직할 건지, 안 할 건지. 언제 뭐 다시 휴직을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물론 정리추경까지 끌고 왔던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셨겠지만, 가급적이면 확실하게 결정된 것들, 의원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경 때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여기까지 놔두셨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인건비는 어느 시기가 됐든 한번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다음에는 조금 시기 같은 것…….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것들은 추경 때 정리하시자, 이 말이에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까지 가져오지 말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치유농업센터 시 조정 비용으로 이렇게 증액이 돼서 됐는데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니까 지금 시비가 나중에 올라가게 된 겁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부터 이 사업예산을 올렸었는데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시비를 조금 더 늦게 편성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이미 이제 가내시가 돼서 왔기 때문에 국비는 반영이 되어있고.

미란

임미란위원

예, 하고 있고, 시비가 이번에 세워졌다 이 말이군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이제 내년에 준공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준공 내년 몇 월달에나 지금 생각하고 있으세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란

임미란위원

거의 완료가 되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완료를 1차적인, 최종적인, 그러나 치유농업센터가 식물을 심고 가꾸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조금씩, 조금씩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거나 다듬어야 되지만, 우선 1차적인 목표는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여기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에 굉장히 아이디어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들에게도 그러니까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참 만들어 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참 그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은 더 확대하고 그런 게 더, 많이 알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참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혹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올해 기후변화에 따라서 식량, 우리가 지금 농산물들을 먹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사과 하나에 달달달, 옛날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깎아 먹던, 지금 사과 하나 먹으려면 왠지 달달달달 죄인 된 것 같은, 그런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렇게 하다못해 샤인머스캣도 많이 하시고, 농가들이, 또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시에서는 지금 기후 변화에 따른, 물론 이거는 치유농업이지만 뭐 ‘우리는 이거야.’ 하고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농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실은 어떤 작목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거나 이거를 뭐랄까, 육성을 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저희는 어떤 작목을 정하지는 않고요. 큰 틀에서, 큰 틀에서 보고 현재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이 교육부터 접근을 합니다. 분위기를 좀 만들고 그다음이 농가들이 어떤 부분에 선호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방식으로서 교육을 먼저, 그래서 농업인 대학도 아열대 작물부터 작년,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아열대 작물을 점점점 좁혀가는 과정을 이제 2~3년에 거쳐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느 집에서 좀 한다, 유행한다고 그러면 다 너도나도 다 같이 하고, 또 다 너무 많이 심으니까 남들이 내기 전에 내가 먼저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익기 전에 내요. 그러다 보니 그 과일에 대한 이미지를 또 저하에, 저해되는 경향이 있어서 참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봐야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농산물 그 집, 자기 집 혼자서 그 골목에서 파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광주 전체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이미지를, 과실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잘 조절하고, 또 조금 감시라면 그렇지만 그런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 싶거든요. 혹시 그런 것까지 같이 하고 있죠? 기술센터에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쪽 또 지역 하시는 쪽에 샤인머스캣, 포도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런데 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이제 예측은, 어느 정도 예측, 예상은 하고 지난번도 그래서 저희가 면적 확대라든지 지원 쪽은 저희가 조금 지양을 했던 부분이고, 이제 저희는 앞으로 기후변화가 이게 현실화 되기 때문에 어떤 작물을 할 건가 하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유행을 쫓아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은 조금 덜 지향을, 덜 하도록 하고 농가 여건에서 정말 이게 앞으로 판로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쭉 가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어떤 준비 작업이 충분히 돼야지 그게 가능해서 지금 현재로는 아열대 작물을 선발하는, 교육과정을 거쳐서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는 쪽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이렇게 하려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개발한다는 말씀, 잠깐 그렇지 않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처음에 서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기술센터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타 도시를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뭔가를 배양을 해서 또 농가 이렇게 배양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참 좋은,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른, 먹거리는 하다못해 바다도 달라지니까,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서 주민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또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먼저 선두 주자가 나가도 약간의 위험은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런 역할 충분히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잘 지금 하시고 있는 것처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과 심철의 위원님께서 213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관련 말씀 주셨는데요. 초과근무수당도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됐어요. 이거는 1년 예산을 사전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예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1100만 원하고 3600만 원 합치면 4700만 원 정도가 감액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저기 뭐야, 이제 이게 어떤 수당적인 성격은 저희가 솔직히 조금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그 밑에 보시는 우리 공무직 급여 관련해서는 금년에 이렇게 휴직자가 6개월 휴직, 6개월, 전체 기간이 6개월이고, 9월달부터 휴직하신 분이 좀 계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약간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게 뭐냐면 호봉 승급하는 것이 개인 개인별로 호봉 승급 시기가 다른데 하든지 1월 1일을 기점으로 이렇게 일괄 반영을 해서 조금 착오가 있기는 합니다만, 다음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산정을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거는 착오에 의한 것인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내년 본예산 진행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광주경제자유구역청

10시 28분

이어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가 안 적혀있는데, 세출, 세출에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기업이 좀 어려우니까 경제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뭐 4분의 1 쓰고 4분의 3이 지금 반납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유를 보니까 보조금 예산을 했으나 지금 고용인원 등 보조금 지원 요건을 미충족해 감액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고용인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정이 또 있습니까?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 4개사가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조금은 투자 완료 후에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대상이 원래 저희가 작년에 추정했을 때 4개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1개사는 충족을 했는데 3개사가 고용인원을 충족을 못해서.

수기

박수기위원

고용인원?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보조금 충족을 못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주로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주로 이제 빛그린산단에 투자한 기업들인데요, 업종은 주로 기계 업종.

수기

박수기위원

기계쪽으로.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주로 뭐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입니까? 아니면…….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자동차 관련 기업도 있고요, 배터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사실은 이런 세출액 감액은 이렇게 좀, 오히려 우리가 충분하게 다 써야될 항목인데 경제를 생각하면, 이게 오히려 또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구나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이런 기업 유치를 해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을 또 생태계를 만들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니까 내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 없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박수기 위원님 질의에 좀 연결해서, 정리추경이라 내용이 별로 없어서 다 겹칠 것 같아요. 이 3개사가 지원 요건을 미충족했다는 것을 언제 아셨나요?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해 놓고 지급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금년 상반기에 한 번 조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3개사는 충족이 안 되고 1개사는 충족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추경할 때 이 부분 그러면 정리를 해야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독려는 안 해보셨나요? 전반기 때 이게 조사해서 이 결과가 나오면 이런 우리가 보조금이 있으니 빨리 좀 조건을 갖춰서 보조금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이런,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보조금이 또 예산에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이런 부분, 그래서 투자를 빨리 독려할, 독려하거나 이런 방법은 취하지 않으셨나요?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2개 기업은 금년에 신청하지 않으면 2년 내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하고 면밀히 소통을 하면서 가능하면 지원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이 예산을 처음 세웠을 때는 그 근거는 MOU를 근거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할 때 그 계획 가지고 근거를 삼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투자계획서?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는 조금 근거라고 하기에는 실행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좀 빈약하지 않나요? 근거가.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MOU를 할 때하고 투자할 때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실제 투자로 이루어질 때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은 실제 투자했을 때 투자 금액, 그다음에 고용인원가지고 이제 그 계산, 예상을…….

철의

심철의위원

MOU를 맺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다음에 이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실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이걸 추산을 하시나요?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그렇죠. MOU만 보고는 그것은, 그러니까 투자 의향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금 인센티브가. 그런데 이게 2년 안에 지급할 수 없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가지고 투자 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러다가 또 어느 조건을 못 맞춰서 2년 지나 버리면, 뭐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버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것 아니에요?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이제 이 투자보조금에, 투자유치 보조금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한 시점부터 이런, 이런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해 주고 MOU를 체결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를 실제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조건이 돼야만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우리 직원들이 설명을 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못 채우는 부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튼 이런 부분은 서로 간의 나중에 입장 차에 의해서 오해가 없게 사전에 좀 잘 조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세입에 한번 봐 볼게요. 우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행강제금 해가지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법행위 과태료가 지금 2600만 원하고 1800만 원 정도 지금 올해 세입으로 들어왔죠?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게 세입에 잡혀있지 않아요, 예산에, 기정예산에는. 그렇죠? 자, 이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가 몇 건에 의해서 이 금액이 지금 세입으로…….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행강제금은 4건이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4건이요?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내용은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무단 증축이 3건이고요. 무단 용도변경이 1건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단 증축과 용도변경.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다음에 과태료는요?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과태료는 5건인데요.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가 2건, 폐기물 실적 보고 미이행이 3건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폐기물…….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실적 보고 미이행.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게 올해 처음으로 세입이 발생한 부분인가요?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행강제금은 22년에 2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발생을 했고 올해 신규 발생이 2건이고요. 그다음에 위법행위 단속 과태료는 금년에 처음 생긴 것 같은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규정에 세입 목으로 안 잡은 이유는 뭔가요?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분은 되도록 매년 새롭게, 절차가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 촉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또 매번 새로울 때마다 새롭게 시정명령을 또 보내고 촉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간에 이게 실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황을 보고 추후에 이렇게 추경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년에 이행강제금 올렸던 기업이 올해에 이거를 시정 촉구를 받아들여서 그 원상조치를 할 수…….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여기서 회의 중이라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측되는 세입은 결과적으로는 예산 편성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보통 우리가 예산하면 다 세출만 보고 돈을 어디다 썼는지 이것만 보는데, 세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뭐 들어와야 예산 지출을 하지요.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인건비, 제가 다 해버리면 뒤에서 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 하면 제가 할게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이 언제부터 있었지요?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 본부장을 향해) 언제부터 있었나요?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원래 투자 유치보조금은 투자산단과에 있었고요. 저희 경자청이 생기면서 시비 부분만, 시비 투자유치 보조금만 저희 경자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올해 처음,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올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분들도 자기가 그거를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투자할 때 ‘아, 이거를 우리가 고용을 얼마 정도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이렇게 할 수, 고용을 창출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알기로는 1개 기업은 기업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고용 조건을 못 채운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들도 사실은 그렇게 썩,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그런 여러 가지 전후 사정 때문에 못 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참 좋은 케이스인데 이거를 못 쓰는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 돈을 못 쓰니 더 안타깝고, 이제 경기가 빨리 좋아져서 인원이 빨리빨리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한가지 공공요금 및 우편요금 등에서 지금 2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유가 민원인이 고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활용하여서 등기우편 발송 건수가 감소해서 지금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 주민들, 그분들하고 어떻게 연락이 가는 거예요? 이메일로 갑니까?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이 전화로 뭐 이렇게.

미란

임미란위원

먼저 그러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하면서 이메일로, 등기보다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는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하고.

미란

임미란위원

처음에 신청할 때요?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요즘 처음에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이거는 확실하게 줄어들겠네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아예 발생 자체가.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저도 좀 이어서 질문드릴텐데요. 이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MOU 체결할 기업은 누가 선정합니까?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MOU는 기업하고 저희 경자청하고 상의해가고 MOU를 체결…….

수훈

강수훈위원

예, 상의를 해서 하는 거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그 투자계획서를 보는 단계에서부터 경자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4개사 대상인데 3곳이 미충족됐다고 하는 것은 또 역으로 보면 이 투자계획서를 꼼꼼하게 보지 않아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적으로 투자규모하고 고용인원을 투자계획서에는 넣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무슨 투자금액이나 또는 고용인원을 뭐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

수훈

강수훈위원

물론이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기업이 이제…….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수훈

강수훈위원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아쉬워하는 것은 이 예산은 세워졌고, 만약에 다른 투자기업 유치기업하고 MOU를 체결했을 때에 사업이 진행됐다면 이 예산은 불용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내년에는 지금 대상이 1개 기업이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9억 조금, 조금 넘게, 그쪽 그 주변에 편성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경자청 차원에서는 어떤 좀…….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계속해서 모니터링, 그러니까 투자를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할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도 그 기업을 계속 방문하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채울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독려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향후에 보조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드리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면, 아마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뭡니까? 사유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정원 감소 및 결원 집행잔액분 반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 정원이 45명이었는데 작년 조직개편 하면서 6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한 다음에 조직개편이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원 6명이 줄면서 그만큼 이제 현원이 감소하게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한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원, 현원은 4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 그러니까 상반기에 2명이, 원래 45명에서 작년 말에 39명으로 줄었다가, 금년 상반기 때 2명이 증원이 돼서 41명이 됐습니다, 정원이.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크게 인건비의, 감액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나요?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해보니까 실제로 효율성은 확인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그 정원 조직, 그러니까 정원 조정은 이루어졌었는데요. 와서 보니까 절대적으로 인원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그래서 2명이 추가로 다시 회복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입니다.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그게 다 관심사잖아요. 광주가 어떻게든지 기업이 좀 살아나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게 계속적인 소통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더 적극적인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우리 기본급 보면 지금 인건비에서도 지금 한 5억 5천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렇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감소 및 결원 집행 잔액분이 반영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 주셨는데, 조직 개편이 언제 됐죠?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 12월 말 부로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작년 12월 말이요?

석기

신석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러니까 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이유가 지금 맞는 이유일까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정원 감소가 됐으면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납하셨어야죠. 이걸 정리추경까지 갖고 올 일이신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 1차 추경 때?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을 이렇게 버젓이 이 정리추경에 인건비가 이런 내용으로 왔다고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은.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하면 이제 결원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 5명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상반기 추경 때 반납할 수 있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결원은 또 얼마만큼 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또 2차 할 때 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직 개편으로 이 시기가 제가 언제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그거입니다. 이미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그러면 추경은 5월에 있었고, 그 전에 충분히 이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사용을 안 할 거라고 결정이 난 거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셔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써야지, 왜 이렇게 버젓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남았다고 하시는 것은 업무를 지금 해태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말씀, 지적해 주신 맞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는 한꺼번에, 어차피 2차 추경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추경할 때 2차 추경에서 하려고 조금 안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일상적인 상황이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광주시가 예산이 없어서 마른걸레를 짜는 심정으로 예산 편성한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추경 때도. 그러면 이런 재원들은 놀고 있는 재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임기제 결원으로 집행잔액이 또 보수에, 기타직 보수에서 1억 정도 발생했는데 임기제 결원이 생기는 것은, 충원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연초부터 계속 충원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다음에 계속 공고 내고 하는 노력을 했는데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그 한 명은 작년, 아, 올 10월달에 채용을 했고요. 한 명은 지금도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적당한, 적정 사람이 없어가지고 채용을 못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 2025년도 예산도 광주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이 정리추경을 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을 또 세우는 과정에 정말로 이 예산에 빈틈이 없는지 러프하게 조금 살펴보시고 특히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된 재원들은 바로바로 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부족한, 우리가 지방채 내고 있잖아요. 이런 돈들 모으면 제가 다른 데 부서도 살펴보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불용예산들 다 반영할 수 있는 게 100억도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에 100억 안 내도 되잖아요. 자, 결산을 5월 전에만 하신다면, 올해 이제 회계연도 끝나면 결산 절차 들어가시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과정에서도 결산도 좀 빨리빨리 하세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빨리빨리 집행부하고 보고하셔가지고 추경 전에 어느 정도 결산을 빨리 매듭, 물론 결산 기일이 있지만 미리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확정 하셔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면 그래도 100억이라도, 100억이라도가 아니라 100억,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잠자는 예산들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좀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노동일자리정책관

10시 51분

이어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우리 광주시 재정 어렵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어렵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에 기정에 잡지 않은 세입들이 꽤 있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세입들인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왜 세입으로 안 잡으셨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자, 이자수입 관련해서 지역 산업 맞춤형 자치단체지원 해가지고 57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보조금 반환 이자도 3500만 원, 그렇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기정에 안 잡혀있는 예산들이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사유를 보니까 2003년 시비 반환금 이자고, 2003년 시비 반환금 이자에요. 물론 뒤에도 조금 있습니다. 뒤에도 보조금 반환 수입을 보면 17억 정도가 지금 세입이 생겼는데 보면 2003년도, 2022년도 집행잔액들이에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러면 물론 기정액에 대해서 우리가 11월달, 11월 말에 예산을 하기 때문에 못 했다고 치면 이게 올해 정리추경까지 와야 될 세입인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올해까지, 이 정리추경까지 왔죠? 이런 돈들이.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게 이제 그 지산맞 사업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 사업이 돼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국비를 확정해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정책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이유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2023년도 발생이자는 회계연도 2024년 초에 발생하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자수입 발생하잖아요? 결산하면.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자, 2023년도 시비 반환금 집행잔액들 결산하면 나오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업 종료 2023년도에 다 했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본예산에는 못 잡습니다, 2024년도.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제가 본예산에 안 잡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언제 잡아야 되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뭐, 1회 추경에.

철의

심철의위원

추경에 잡아야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정답이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다음부터는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이미 확정된,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내용의 금액들은 정리추경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수입이나 집행잔액은 추경에 반영해야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분들이 결산을 미루거나 사업 정리가 완전히 안 됐거나 이래서 지금 넘어온 돈들 같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조금 서둘러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게 해야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앞으로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에 국고보조금에서요. 24년 지자체 일자리대상 수상 인센티브 2300만 원이 있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세입은 잘 잡아놓으셨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세출 한번 보실게요, 114페이지. 24년 지자체 일자리대상 수상 인센티브 균특회계로 2300만 원 잡으셨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세출에 이거 쓰신 거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2004년도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2004년도에 쓰면 이 돈은 예산 심의를 받은 돈입니까? 안 받은 돈입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그 지금 114쪽에 나와 있는 지자체 일자리대상 수상 인센티브는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일자리 공시제 관련해가지고 평가를 받았는데 7월달에 이제 부문 대상을 받아서 그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이건 직원역량 개발비로 올해 2300만 원이 가내시가 왔고,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올해 안에 써야 되는 비용이고요. 또 그 사업비로 해가지고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받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예산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적어도 이런 정도의 저는, 물론 우리 정책관님 말에 가내시를 받았다고 해서 일리는 있겠지만, 자, 세입으로 잡은 예산은 누구 돈인가요? 광주시 재정으로 포함된 거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광주시 재정에서 지출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야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2004년도 아무리 가내시를 받든 뭘 받든 간에 이건 의회가 허락해 주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적어도 이것이, 그러면 먼저 사용하시려면 성립전예산으로 의회에 보고 하시고 쓰시든지, 그렇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사용은 안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용은 안 했는데 이미 결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정리추경에, 세출로.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게 이제일자리 부분의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지금 10월, 8월달 정도에 지금 가내시가 와가지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12월 중에 집행을 하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거를,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관님. 제 말 이해는 하시죠? 무슨 내용인지.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이렇게 인센티브 받은 것들을 모든 부서가 다 자기들 마음대로 알아서 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이건 그러면 가내시가 왔다고 해서, 어떤 케이스가 틀리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가내시 성립전예산 하려면은 이제 그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예산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고 아직 사용은 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의를 해 주시면 그 이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한강 작품 수요 파악해서 작품 사는 일이에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돈이 여기 있어서 이 일을 하신 거죠? 노동일자리정책관의 업무하고는 좀 이게 동떨어진,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나, 뭐 문화 쪽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제 저희가 그 일자리 공시제로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직원역량 개발비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한테만 쓰게 되어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이렇게 사무용품, 사무기구나 워크숍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지출을 한 적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노벨문학상을 또 받았고, 또 이제 도서구입을 해서 공직자들이 이렇게 읽고 하는 경우도 그 역량개발에 해당이 된다, 뭐 이렇게 봤고, 그렇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이게 그런데 하여튼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을 주는 것은 조금 애매하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래도 역량개발비이기 때문에, 직원역량개발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의 직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이게 일자리 관련 부서가 한 45개 정도 되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러면 일자리 관련 부서한테 주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그런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전 부서로 해놨지?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 45개 부서가 이제 일자리공시제에 참여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내년도에도 그 일자리는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는 줄 수 없고요, 이제 부서별로 배분을 하게 되면은….

철의

심철의위원

시장님 아이디어가 좀 들어가셨나요? 좀 추천이 있으셨나요? 이 예산에 대해서.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 워크숍 같은 경우로 한다든가 아니면 사무용품 구입한다든가 이러는데 그 시기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님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부합하고 또 그 한강 작가님이 또 골목에 있는 서점 이런 서점 문화, 그다음 책읽는 도시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고, 시정이 지금은 또 책읽는 도시 쪽에 중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공무원들도 직원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읽으면 좋겠다, 한강 작가 작품만 말고 한국 이제 문학 작품을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수요 파악해 보셨더니 반응은 어쩌던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많은 부서에서, 이제 의회를 포함해서 다 왔는데요. 전체를 줄 수는 없고, 이제 직원 수 대비로 해서 이렇게 전 실·과·소로 해서 이렇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책은 확보하셨나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그 실·과·소에서 원하는 작품, 도서 목록은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한강, 한강 작가님 작품. 구하기 어렵다던데.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산 심의가 끝나면 한 12월 정도 되니까 그때쯤에 이제 여기 지역에 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서점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구입을 않고 그 서점에서 전부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가급적으로 우리 지역 서점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그걸로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제 조건을 달아도 되겠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페이지 116페이지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에서 처음에 예산은 28억 삼만, 3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5억 갑자기 16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왜 그러죠? 혹시 뭐 건물을 축소해서 지었거나 뭐 그랬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닙니다. 이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8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있는데요. 국비가 48%인데 이제 그 국비하고,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국·시비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총공사비가 400억인데 400억이 다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 300 얼마더라, 379억으로 이제 공사비가 나왔는데요. 그 비율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 시비도 감액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그 말씀하시거든요. 정리추경할 때에 이것도 그 정도 되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올 상반기 때 그게 계상 나올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 예측 못 하고 15억이라는 돈을 아니야, 15억이라는 돈을 이제 하는지?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400억을 예상을 하고 사업 추진을 했는데 이제 지금 올해 8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8월 이후에도 이렇게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걸 추진을 있는데요. 이제 그 정산을 해보니 국비도 적게 들어갔고 시비도 적게 들었기 때문에 8월 이후에 정산을 하다 보니 지금 하게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도 올 상반기면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올 것 같은데, 공사 현장을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에 어떠어떠한 공정으로 어떻게 하겠다 보고를 다 받잖아요. 이 15억이, 1억 5천도 아니고 15억인데.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습니다. 그거 실은 상반기 때 준공이 됐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좀 늦어져가지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준공이 되기 전이라도요, 그거를 계획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사 진행 과정을 보면. 그리고 지금 보니까 116페이지 중간 부분에 광주형일자리 기업인증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금액이 많지 않은 210만 원인가 갖고 시작했는데 거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이 위원회가 자주 모이지 않았나 봐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일자리인증기업선정위원회는 이제 선정을 할 때 하기 때문에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이나 두 번 하는데요,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좀이 아니라 절반이 남았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번이나 모였었어요? 여기를, 위원회가.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두 번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두 번? 내년에 몇 번 하실 겁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별일 없으면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내년에도 두 번 정도나? 두세 번 정도?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 계획 잡을 때는 네 번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랬다고 보여집니다,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또 봤는데, 뭐 홍보비용을 봤는데. 아, 고객센터 유치 홍보물 제작 비용이 있습니다, 115페이지에. 계획은 5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쓰기에는 200을 쓰셨습니다. 300이 남았어요. 이건 왜 그래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일반수용비를 세우다 보니 전년도하고 비례해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줄여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객센터 유치는 지금 저희가 있는 콜센터 이런 유치는 저희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좀 하거든요. 그 관련했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고객센터 유치잖아요. 고객센터 다 유치가 100% 완료됐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 이제 광주에 이렇게 그 고객센터를 설치를 원하는 기업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은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82개 센터가 지금 우리 시에 지금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미란

임미란위원

계획은, 처음에 이거 예산 잡을 때 몇 개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하셨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 저희가 그 몇 개 유치를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그…….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방금 개수를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82개라 하셔서.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현재 지금 오래 전부터 유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82개 센터 9221석 7045명 정도가 지금 고객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직원인데. 이것은 이제 투자유치랑 비슷해가지고 여기 와서 콜센터나 이렇게 정보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은 그 설치비 그다음에 운영비, 교육비 이것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고객센터 유치는 정말, 왜냐하면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인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는데, 아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하니까 우리 그러면 여기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런 돈은 열심히 쓰셔서 열심히 배포하고 홍보하고 해야 될 돈인데 이런 돈이 절반 이상이 남았다니까 이거는 문제있다고 보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다음에는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열심히 하셔야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님서 말씀 주셨는데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이거 국·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48 대 52 정도로, 지금 국비가 48%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국비가 48%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방비 52%.

수훈

강수훈위원

지방비 52%입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총공사비가 400억이에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379억으로 공사비가 마무리됐다고 하셨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21억 원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 비율대로 하면 48 대 52의 매칭비율이 맞아요? 아니, 21억이 준 거잖아요. 그러면 48 대 52라고 하면 뭐 10억, 10억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5개년도 사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포함하다 보니 이제 그 비율은 48 대 52로 이렇게, 전체 공사비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게 되면 여튼 전체 공사비가 32억이 줄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대충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시비 매칭비율이 2 대 8이다라고 했을 때 보면 21억이 줄었으니 시비가 뭐 16억 8천만 원 이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48 대 52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위원님 자세한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76억 원이 집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376억 원입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시설비가 어떻게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까? 뭐 규모를 확 줄인 겁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그 공사비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설계 변경을 거칠 때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일단 입찰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예상이 있고, 그 사업비가 늘어난다든가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관련 고용노동부랑 상의를 해가지고 계속 그 사업비를 조정해 가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올해 이 하면서 십, 14번 정도를 조정을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376억 원으로 이렇게 집행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여튼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말씀 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종합건설본부도 있고 도시공간국도 있고 교통국도 있고, 그러면 이런 관련된 어떤 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감액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업 내용이 증액돼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왜 공사비, 뭐 인건비, 자재비 상승됐다고 해서. 그런데 이제 유독 이 센터 건립 사업만 대폭 예산이 축소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비법이 있으면 전 부서에도 알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건립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어때요? 정책관님.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그 총사업비 범위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의문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노동 3개 센터 사무실 이전 관련해가지고요, 1100만 원 증액이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이제 노동 기본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권익센터를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요. 지금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센터, 그다음 청소년노동권인권센터 이렇게 하는데요. 통합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2개나 3개가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하기 때문에…….

수훈

강수훈위원

이사비용입니까? 아니면 이 안에를 어떻게 새롭게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사비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사만 하는 비용입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리모델링 비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이전비용을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거군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위수탁을 했기 때문에.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마저 여쭤보면 이 사무실 이전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따가 민간위탁 저희가 동의를 할 건데 이 동의안으로 보면 1월 1일부터 지금 업무 시작이잖아요? 위탁이.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이전을 한다는 말인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런데 왜 이 추경에 올라와 있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3개 센터는 지금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센터 운영은. 일단은 내년도에 예산을 잡게 되면 내년도에 이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사업자 선정이 12월 중에 될 거다고 이렇게 보면 올해 추경에 세워놔야 통합을 하든 다른 데로 옮길 때든 어쨌든 올해 예산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 위원입니다. 지금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모든 전 위원님들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 과대계상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400억 하셨는데.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게 지금 최초의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업비를 기초로 해가지고 추징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 때에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측 실패? 이런 것도 보이고요, 예산이 지금 아까 우리 강수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116페이지 광주형 일자리 관련 돼가지고요. 선정위원회, 사실은 보니까 회의 수당 같은데.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회의가 지금 원래 지금, 원래 네 차례, 올 네 차례 열 예정이었는데 두 차례밖에 안 열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 상생일자리팀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이재욱상생일자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왜 그렇죠? 지금 올해 24년도에 광주형 일자리 선정 업체가 몇 개입니까? 기업이.

재욱

이재욱상생일자리팀장

지금 올해 4개 선정을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4개요?

재욱

이재욱상생일자리팀장

예. 저희가 당초에 이제 업무가 많을 줄 알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보니까 2022, 21년, 21년도 3개에 갖다가 22년도에 4개, 작년 23년도에는 6개 업체가 선정됐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또 4개 업체로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이 앞전에 행정감사 때 상생일자리재단과 관련되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있으면서 경일재단하고 통합되면서 실제 광주형일자리, 또 상생일자리 업무가 많이 위축되고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 보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광주형 일자리를 발굴하지 지원하고 이런 업무, 이런 게 축소된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광주형 일자리는 이제 그 선도기업이 있고 예비 선도기업이 있는데요. 좀 견실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지정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류가 접수되면 현장 실사를 통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 자문위원들 회의를 거쳐가지고 정하는데요. 올해에도 컨설팅을 여러 군데 받았는데 자격이 미달된 업체가 있었고 다섯 군데를 심사를 했는데 한 군데는 이제 좀 자격이 미달해가지고 현장 실사를 거쳐서 이제 선정을 하지 않았고, 4개가 됐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그 지원금도 꽤 있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원, 세제 지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융 지원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여건이 되면은 언젠가는 거기 그거 된다 이렇게…….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떤 지원금도 있고 혜택이 있으니까 할 만한데, 다만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일정 정도 시에서 이제 이것을 지원을 하고, 어떤 이러한 기업이 조건을 갖출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만들어주고 또 도와주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의 업무가 사실 이제 상생일자리재단이 통합되면서 그런 업무가 위축되면서 이러한 기업 지원이나 여러 가지 어떤 컨설팅에 좀, 업무들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는가 이런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선도기업 되고 지금 예비 선도기업이 지정되었다 하시는데 내년 25년도에는 광주형 일자리 기업들이 원래 지금 쭉 추진해 왔던 과정처럼 늘어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정되면, 광주형 일자리 선정되면 회의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사실 회의가 안 열리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발굴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다음 페이지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감사 때 사실 올해에 광주의 임금체불이라든지 그다음에 위니아 사태라든지 임금체불, 또 GGM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좀 노사민정협의회가 필요하다. 작년에는 세 차례 열렸는데 올해는 한 차례밖에 안 열렸지 않았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남은 한 차례가 남아있는데 이걸 지금 반납해버리면 지금 올해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이렇게 개최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하게 예산 없이 노사민정협의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하반기 때 지금 12월 안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사민정협의회는 대표자들이 이렇게 만나서 하는 협의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도 한 번 열겠지만, 실무위원회나 세부위원회는 아주 많이 올해 지금 열었고요. 이제 하반기 때 한 번 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예산, 지금 예산을 전부 다 감액했지 않습니까? 지금 117페이지 보시면 운영수당 해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수당을 감액하셨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집행잔액에서, 감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이런 예산의 집행 없이 나머지 협의회나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 실제 회의나 이런 것이 안 열어지는 줄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아닙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계획대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추가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우리 박수기, 존경하는박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아까 115페이지 고객센터 유치 홍보제작물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500만 원에서 300이 깎여서, 300을 절감,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절감, 나쁜 말로 일을 안 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116페이지에 보면 아까 인증하는 선정위원회도 이제 업체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여기도 절반 이상 삭감이 됐고요. 감했고요. 또 그 아래 부분에 국내여비에서 광주형 일자리 업무추진비에서도 1500만 원을 아니, 150만 원을 총 해야, 다해서 200만 원을 해놓은 상태에서 150만 원을 감하고 지금 50만 원만 쓰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찾아가는 현장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여기도 200을 세웠어요. 그런데 150을 감하고 50만 쓰겠다. 그리고 방금 아까 그 다음 장에서도 117페이지에 노사민정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900을 세워서 690을 감하고 210만 원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에서도 처음에 예산은 630만 원에서 520만 원을 감하고 110만 원만 쓴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우리 노동일자리에서는, 도대체 정책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들을 안 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위원님 이제 이 출장여비나 이런 것은 기준에, 여비 기준에 따라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을 자주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일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두 시간 안에 이렇게 나갔다 오는 경우도 아주 많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아니, 올해는 우리 GGM 그 관련, 노동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부족해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자주 나가는데요, 그 여비는 지출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도 자주 나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 내용만 보면 ‘아, 일을 절반밖에 안 했구나.’하는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다 삭감됐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까 말씀한 대로 세입 부분에서 22년도, 23년도에 이자와 그 집행잔액을 1회 추경에서 하지 않고 2회 추경으로 넘어온 것은 이건 예산 집행에서 어떻게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지 이거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리고 두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노동일자리정책관의 기본 업무일 것 같아요,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실무위원회 등등의.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회의 집행에 있어서 뭐 50%도 아니고 지금, 감액을 거의 뭐 80% 이상을 감액을 하고 있는 것은 일을 안 했다, 예산으로만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생각하시고 감안하셔서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공지능산업실

14시 06분

이어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페이지 자료, 설명자료 보면 146페이지에 지역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서 지금 이제 내용은 24년 국비 조정에 따른 지방비 조정에 의해서 삭감이 됐네요? 답변해 주세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마이크 꺼짐) 지금 국비 지방비 5 대 5 사업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두어 번 정도 (청취 불능)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업 계획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못 주는 걸로 (청취 불능)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공모해서 한 거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준비하고 했던, 같이 했던 민간도 있고 했을 것 같은데, 민자에서도. 그러면 혹시 다 이렇게 괜찮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마이크 꺼짐) 일단 이게 작년까지는 지자체 중심으로 9개 (청취 불능)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지역 기업이랑 컨소를 구성을 했었는데, 올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분야별로……. (마이크 켜짐) 분야 위주로 4개 분야로 바뀌어가지고 사업 규모도 줄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모빌리티나 AI 이쪽 분야가 없어가지고 네 군데로, 이제 9개가 네 군데로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공모에서.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사전에 좀 지자체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규모가 축소라든가 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갑자기 저희들 협의 없이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런 걸 준비할 때도 항상 잘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거를 예상하고 했던 준비, 아직은 우리 광주에는 업체가 없어서 그랬다니까 이해가 안 되네. 왜냐하면 4개 분야 메타버스 원천기술 개발하는 걸로 배경으로는 데이터 프로세스 구축하고 3차원 영상 복원하고, 또 캐릭터, 3D 캐릭터 얼굴 생성 및 합성 기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상호작용 강화하는 원천기술도, 그런데 이런 게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러니까 이제 R&;D예산이 축소가 되면서 사업이 한 30~40% 정도가 중앙부처 예산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지자체별로 사업을 받았던 것을 분야, 4개 분야로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하고는 좀 기준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건 좀 더 저희들이 파악하도록 하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불가항력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국비예산 같은 경우는 잘 협의를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홍보광고료 전부 해서 1천만 원, 그런데 전부 1천만 원 다 삭감을 했어요. 우리 지금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홍보 예산 자체가 19년부터 21년까지 6천만 원 해서, 22년에는 2천만 원, 23년에는 1800만 원, 24년에는 1천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5년 동안 홍보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부터 12월까지 항상 쭉 해왔었는데 올해는 홍보를, 자체를 아예 안 한 겁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홍보의 수단이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한데 이제 어찌 됐건 세수 감소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이제 이런 홍보성 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을 저희가 절감을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저희 뭐 주력 산업이나 이런 산업들이 꼭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홍보 예산 갖고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른 광고에다 맞춰서, 시에서 하는 거에다 거기서 같이 신규로 해서 했다는 이 말인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러니까 저희 자체에서도 어떤 언론 광고라든가 이런 홍보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단계의 어떤 다양한 어떤 경로와 예산이 있는데.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안 세워야 될 예산을 그러면 5년 동안 계속하고 있었네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찌 됐건 세수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조금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우리 그때 광주의 날 행사 때 국회에서, 정진욱 의원님실에서 그때 자동차부품 재제조 순환경제 기술포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조례도 만들었지만, 자동차, 전기자동차로 변경함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 자체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뭐 A라는 자동차를 고쳤던 그 서비스센터랄지 이런 데서는 기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역할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광주시 산업 자체가 현재 자동차로 인해서 광주 경제가 한 40%가량이 이렇게 해당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예산 자체를 전혀, 전기차로 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거든요. 그리고 그 종사자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미래가 없다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예산, 뭐야, 계속 2천만 원, 1800만 원 그렇게 해 오던 것을 그나마 또 1천만 원 예산 세운 것, 그나마 이제 내년 예산 자체 안 세우면 되겠습니다? 올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된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이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제조 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재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회에 지금 설계비 요구해가지고 지금 상임위까지는 반영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홍보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홍보비 이 부분은.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친환경 자동차 선도 도시로서의 우리 시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는 정말, 정말 어렵게 만든 예산인 것 같아요, 보니까. 홍보비 1천만 원이면 정말 힘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각 구별로 있는 그 사업하신 분들한테 전단지, 위로하고 그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1천만 원 예산 자체가. 그런데 이것마저도 삭감해 버렸다하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AI하고 모빌리티는 홍보비라는 게 다다익선이겠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1천만 원 있는 것도 다 삭감해서 내년에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닙니다. 이제 세수 여건에 따라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건 아닙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뿌리산업 육성에서 일반수용비에서 뿌리산업 발전 홍보 등 보고서 예산 1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삭감했고요. 뿌리산업 육성 홍보활동 등으로 해서 150만 원 이것도 삭감했고, 또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운영수당에 150만 원 이것도 삭감을 했어요. 어떻게 광주의 뿌리산업 없어집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중점적인 사업 예산이 아니고 홍보나 이렇게 측면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찌 됐건 세수 여건이 좋게 되면 모든 사업을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페이퍼를 보면 마치 전혀 필요 없다는 거 같이, 내년에 사업 자체를, 예산을 안 세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필요없는 게, 필요없는 게 아니고 이제 위원님들이…….

미란

임미란위원

예, 전체가 삭감됐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우선순위로 조금 긴축 운영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축을 필요했으면 이렇게 이런 사업까지 다 이렇게, 비용까지 다 삭감했을까, 그 현실은 느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뿌리산업 그쪽에다가. 그랬더니 전기요금도 50%가 올라서 너무 힘들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이자도 50% 올라가지고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도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전혀 어려워하지 마시고 올해 좀 힘들더라도 같이 힘을 보태면 내년에 또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한번 으쌰으쌰 해 봅시다,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비용 자체가. 그런데 그 비용 자체를 단 한 번도 아닌 한 번도, 아예, 아예 삭감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쨌든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또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경 때 또 신규로 반영되는 예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재원으로 활용하는 어떤 불가피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 페이지를 못 봤는데 첨단제조로봇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모돼가지고 저희들이….

미란

임미란위원

아, 봤어요. 뒤에도. 예, 안 본 거 아닙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러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십시일반 좀 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달라요. 첨단제조로봇의료, 그러니까 로봇실증 이거는요, 산업군 자체가 다릅니다. 뿌리산업하고요, 그리고 단지도 달라요.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이제 예산 세울 때는 어렵게 세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삭감하기는 더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게 예산 세웠으면서 그것도 많이도 아니에요. 10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얼마나 힘들게 이 예산 세울 때 세웠을까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해가면서, 그 처음에 세웠을 때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대학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이게 뭡니까? 78억.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우리 RIS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테크노파크에 있는 거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닙니다. 지금 전남대학교에 있는 그 사업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전남대학교에 있는 거예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역할 안 합니까? 그러면 저기…….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테크노파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역혁신센터 전남대에서 하는 거고. 테크노파크는 이제 협업기관으로서 참여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협업기관으로 참여하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실장님의 신뢰는 어떻게 되세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테크노파크가 태동하게 된 계기가 결국은 어떤 지역산업을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기획을 하고, 또 대기업보다는 어떤 우리 지역의 어떤 강소기업, 어떤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출범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테크노파크 직원 성폭력에 따른 파면 건 관련해서 확인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 제가 지금 그 정도만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 생각으로는 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신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과정에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러니까 그쪽 부분은 그렇지만 저희는 또 어떤 산업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TP가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언제 아셨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떤 거 말씀을?

수훈

강수훈위원

그 내용을?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 내용을 저도 몰랐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모르고 테크노파크 자체 내에서 쉬쉬한 거였어요? 상식적으로 이해는 갑니까? 그 징역 1년 받았는데 오히려 감사실로 배치하고, 그 해당 직원을 파면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 노무사 자문받아서 퇴직금 100% 수령하게 하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조금 저희들은 이제 그러한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TP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본 위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테크노파크 원장이 1심사실을 몰랐다라고 답변하길래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당 직원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지, 노조의 압박이 있었는지, 이 정도쯤은 가능하다는 직원 보호가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신 건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노조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노조의 압박이 있었는지”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배경 등 인정할 만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라네요. 이게 본 위원이 해명을 요구할 일입니까? 노조에 대해서 이 회의 석상에서 발언을 할 때는 허락을 받고 질문을 해야 됩니까? 실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을 해명을 해야 하죠? 본 위원이 노조에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노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거북하고 불쾌한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실장님,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 관련해서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봤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 바로 즉답하기가 어조금 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실장님께서 테크노파크하고 이야기하셔서 원장이 됐든 누가 됐든 이와 관련해서 테크노파크의 공식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125페이지에 보면요, AI 실증큐브 관련해서 6억 6500만 원 삭감됐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거 뭡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들이 실증큐브라고 해서 바깥에는 미디어글라스로 우리 시정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그 안에, 내부 공간에는 저희들이 AI라든가 어떤 기업들 제품을 실증하는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어려운 재정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기획을 못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다른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고민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작년에 예산 세울 때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AI 실증큐브, 본 위원이 직접 얘기한 부분이에요, 이거.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제서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서 뭔가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보여 줄 수 있는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또 실장님께서도 축하의 의미로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고요. 또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도시문제 해결솔루션의 예산이 줄어든 데에 비해서 이 예산을 신규로 세움으로 인해서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크다라는 쪽의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되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사업은 되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소를 고르는데 한 14곳? 관련기관과 14곳을 다 돌아다녔는데 사실은 그게 그 적정한 공간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게 과연 이거 예산을 담았기 때문에 그냥 방향을 타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된다면 사업을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한테도 그때 말씀드렸던 아시아문화전당, 충장로 해서 다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공간 확보가 사실 생각보다 많은 공간이 또 필요했고, 또 그에 앞서서 저희들이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증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 이거와, 또 현재 지금 80개 어떤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와 중복 여부, 차별화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점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리지 않는 어떤 시설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장소 찾기는 쉽지 않겠네요? 이 사업은 이것으로 종결되는 겁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 저는 이제 당장은 찾기는 힘들어도 저희들이 좀 계속 고민을 해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작년에 본예산을 세우는 시점에서도 아시아문화전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큐브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이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기간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적합한 부지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실내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설치를 해놓고 유휴시설이 돼버리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요. 저희는 인공지능도시에 맞는 어떤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 관련된 게 또 올라옵니까? 어떻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종결된 게 맞네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당장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해볼까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기관들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어렵게 세워주셨는데 중도에 그만두게 돼서 죄송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뭐, 이거 관련해서 여러 언론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도시 전체가 테스트베드가 된다. 광주를 빌려준다. 뭐,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가진 사람들이 누구나 광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좀 허망하긴 하네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위원님 이제 그거 말고 또…….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그리고 “본예산에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다고 하면 실낱같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본예산에 안 세워졌다고 하니까, 여튼 이 사업은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보기에는 그냥 1년, 그냥 1년 넘긴다고 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 사업을…….

수훈

강수훈위원

기획이 촘촘하지 못했던 겁니까? 처음에 사업 예산을 세울 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사실 이제 사업 기획은 촘촘히 했는데 공간에 대한 부분은 좀 저희들이 검토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광주시에서 이 공공 공간에, 공공장소에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게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니고 누구나 좀 열려있는 공간을 찾다가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국립과학관 운영 지원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경상경비 등 과학관 운영에 대한 국비 증액 시비 추가분이 있어요. 그런데 경상경비인데 이건 어떤 경비 명목으로 시에서 증액을 했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 과학관에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업비 말고 운영비, 이 경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6 대 4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가 당초에는 102억이었는데 최종예산 104억이 되면서 저희들 예산이 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과학관에 있는 전시된 거.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노후시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 것도 그러면 그걸로 보수를 할 수 있나요? 이걸로. 그거는 안 됩니까? 운영비라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거 아마 노후시설도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아주 일상적인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들어갈 거고요. 아니면 또 의미 있는 큰 어떤 시설 개보수는 별도의 사업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일상적인 어떤 유지비는 소소한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의사를 전달을 했고 최근에도 AI 전시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게 이제 어쨌든 시비 증액도 해놓으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에서 돈만 주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좀 간섭이라기보다도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한 번 더 체크해서 수리 같은 것이 좀 빨리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한 50만 명 이상씩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거 꼭 해 주십시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131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국비만 지금 41억이 늘어났어요. 이게 이제 투자보조금인데 어디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혹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쨌든 이게 지방에 투자 유치, 투자를 하게 되면 산자부에서 투자유치보조금을 이제 시설비는 입지보조금 일정 비율을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시설비하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입지보조금.

용임

김용임위원

입지보조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우리 시가 한 35%, 국비가 65%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광주 기업들이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당초 2개소였는데 1개소가 더 증액이.

용임

김용임위원

증액이 됐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증가가 돼서 지금 증액이 된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꾸준히 늘어나서 우리 시비를 조금 태운다고 하더라도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좋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141페이지 보시면 맨 끝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산업단지 재해재난 예비비라고 되어서 어디서 13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들 이제 특별회계는 세입이 있습니다. 일단 산단에서 나오는 그 수입하고요. 저희들 사업비에서는 나오는 반환금, 이자수입 이런 부분들이 재원이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게 특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전부 지금 예비비로 반영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비비로? 아,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여유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지금 수소도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데 이제 도로과하고 교통국하고 논의는 하고 계속 계시는지? 이게 이제 우리 인공지능산업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교통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용임

김용임위원

예, 교통국하고 도로과.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은 이제 수소도시 그 사업장 들어가는 것은 제가 가장 최근까지 확인했을 때는 일단은 그 신호등은 안 내는 걸로.

용임

김용임위원

신호등만,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유턴해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운영해 보고 또 다시 보완하자, 거기까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거기까지, 예.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교통량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지금도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같이 세 국에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글쎄, 그 일단 저희들 외곽도로 타는 진입로를 차선을 한 개 더 늘린다는 거까지.

용임

김용임위원

예, 늘린다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거기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그거 늘리게 되면 지금의 정체가 풀어진다는 이 부분들은 좀 이제 경찰청도 그렇고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만 저희들은 이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추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쪽이 이제 해놓고 나서 다시 하려면 힘드니 교통국이나 어쨌든 도로과랑 같이 협의를 잘하셔서 현재 2차선, 한 차선을 늘린다는 것도 12월까지 사실은 공사 마무리하신다고 하셨어요. 시작도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실장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나면 주민들은 바로 되는 줄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도 이제 일은, 여기서 일을 해 보니 언론에서 발표가 돼도 수년에 걸쳐서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반가워해요. 금방 고쳐질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12달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손 놓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차선보다는 두 차선이면 훨씬 더 유리하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로 논의가 안 돼가지고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추진은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과는 또 모르고 있고, 교통국도 모르고 있고, 인공지능산업실은 더 모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국이 좀 논의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부서 간에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큰 정리만 되고 난 뒤로는 팔로우업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과에는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논의해서 잘 굴러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강수훈 위원님 질의 내용인데요. 지금 AI 실증큐브 사업 있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기관들과 입장이 달라서 협의가 좀 안 되었다.” 이게 애로사항이었는데, 그러면 어떤 기관들과 입장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들 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쪽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거기에 문화재 관련된 어떤 또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여기서 뭐 지하도나 버스정류장, 생각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그 외에 어떤 지장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출발하기가 되게 시간적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결국에 장소, 공간 문제에 있어서의 합의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공간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제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이 사업을 신규 사업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AI 기업 기술활용 시민체감 이 사업이 한 12억 7천만 원 삭감돼가지고 이거를 갖다 세운 거 아닙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사업을 삭감해서 새로운 사업 대체했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상임위 내에서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작년에 제가 여러 우리 상임 위원들 설득해서 이거 어쨌든 시민체감형으로 어쨌든 기업들이 실증이 가장 중요하니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갖다가 실증해 보고, 또 보급할 수 있는 기회로써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설득을 좀 시키고 했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현장실사도 안 해 보고 들어올 기업, 공급 기업들에 대한 파악도 안 해 보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그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연내에, 이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연내에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던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어떤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서…….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연내에 추진이 어렵다 그러면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거 계획해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내년 예산에 안 세웠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업을 갖다가 처음에 시 자체가 어쨌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실증 측면에서는 위원님, 실증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실증 도시하면서 작년에 36개, 올해 44개 하는 것처럼 실증공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미트를 시켜줄 수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실증큐브 했을 때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광주 AI를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홍보도 하고, 우리 시가 바뀌는 모습들을 보여 주는 어떤 그런, 시민에게 알려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 역할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금, 아직은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했고요. 그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업실증은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계속 진행된다고 말씀을…….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기업실증은 다른 경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작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다른 경로로 인해서 기업실증은 충분히 활용 사업들이 있는데 굳이 큐브를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신규사업으로서.’ 이거 지적된 내용인데 실장님께서 정말 이거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다, 이게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체감형 사업이니까 꼭 해야 한다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작년 저희들, 제가 작년 우리 본예산 회의록을 보니까 이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실장님께서도 가장 또 자신있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자신있게 답변하셨고 신규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셨던 내용인데 이것을 전혀 시행도 안 해 보고, 그리고 내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잠깐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이 해버리면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에 대한 것 세우실 때 의회에서 어떻게 신뢰를 하고 뭔가 대화를 하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제가 팀장, 우리 관련 팀장님, 과장님 제 방에 오셔가지고 여러 번 대화하고 구체적으로 뭐 저기, 실제 어떤 사례 같은 것도 뭔가 만들어서 보여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내년 예산도 안 세우고, 아니, 내년에 어떤 사업 계획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든 이런 신규사업이나 실장님의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의회와 약속과 본예산에서 했던 발언들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어쨌든 올해, 올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런 결과를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앞으로 내년, 특히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더더욱이나 어려워서 신규사업이 거의 없겠지만,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뭔가 만들 때 그만큼 더 의회에서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어쨌든 또 의회도 검증과 검증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다,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실장님, 중간에 해가지고 이런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다해가지고 중간에 저희 상임위 와서 보고해 주시고, 여러,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상임위원들 세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런 시간 있으셔야죠. 마지막에 추경, 마지막 이 정리추경하는 데 와서 이 사업을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가져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고, 않지는 않았고요. 했는데 다만 이게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못 챙긴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다음 131쪽에 해외 투자유치활동 해가지고요. 작년 저희 본예산 때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번 경제자유구역청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자청에서 해외 기업들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돼가지고요, 지금 투자산단과에서 같이 하고 있잖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는 비용의 효율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실은 시작했던 사업인데,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한 15% 정도 말씀하셨어요, 비용절감 효과를, 그때 실장님께서. 그러면 사실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결국에는 이 본사업에 대한 얼마큼 성과 이걸 가지고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산이 끝날 무렵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혹시 이 해외투자 유치 이 사업을 경자청하고 합쳐서 지금 관할하시면서 이 투자 유치에 대한, 본사업에 대한 평가, 성과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제가 경자청 보고받기로는 뭐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해외기업들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또 기업의 성과나 실적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각자의 경자청이 결국에는 해외, 투자 유치가 전문적인 건데 이것을 결국에는 또 투자산단과하고 상의하고 그러다 보면 독자적인 영역에서 뭔가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경자청과 또 의회와 함께 이 부분은 한번 심도있게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지만 이제 투자 유치 활동을 저희들이 같이 이제 통합해서 하는, 하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이게 어떤, 어느 기업을 만나서 이게 어디로 갈 건가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광주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각자의 어떤 파트에서 또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릴 게 있는데요. 내년 예산을 잠깐 좀 보니까 에너지산업과 예산 관련돼가지고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 계속 사업이나 센터실증, 센터 구축 이런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자체적으로 에너지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자체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이제 분산에너지특구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과 정책에서 안 보여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정리추경을 왜 하죠? 지금 우리 마지막 예산이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 왜, 어떤 의미에서 정리추경을 우리가 하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정리추경은 이제 새로운, 다음 해의 예산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그렇다 보니까 정리추경 하면서 저희들이 담아내지 못한 어떤 그런 예산을 반영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좀 재원으로서 확보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말 그대로 정리추경입니다. 올해 우리가 2024년도 예산을 세웠던 것 중에 사업이 집행이 된 것들, 또 완료가 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월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넘어가는 추경이 정리추경이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회계연도는 2024년도의 사업비에 대해서 이미 집행이 완료된 것들, 사업이 끝난 것들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11월달인데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10월달까지 어떤 사업이 완료된 집행잔액들은 어차피 내년도 결산에 의해서 반환이 되겠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때에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빨리 결산이 되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러니까 그런 집행잔액은 그대로 놔두게 되면 불용액이 돼서 내년 예산 재원이 될 거고요. 또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는 그런 부분을 아끼게 되면 또 추경의 재원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은 어쩐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자수입도 다 세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이자수입은 그렇죠. 이자수입은 따로 정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회계연도 끝나면 은행에서, 시 금고에서 가장 빠른 이자 정산을 한 시점이 결산 시점이겠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자, 이게 오늘 제가 우리 인공지능산업실만,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 지금 재원이 넉넉합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매우 어렵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도 아시겠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또 시 금고 안에 잠자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그 규모까지는 제가.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파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지만 오늘 이번 결산서, 아니 정리추경안을 보면서 느끼신 바가 없으셨어요? 2023년도 보조, 이자하고 보조금 집행잔액들이 싹 올라와 있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가끔 신기한 거는 제가 지금 너무 많아서요. 다 찾지 못하겠는데 2022년도 것도 있고, 가장 심한 거는 경제창업실 2016년 결산 집행잔액도 있어요, 왜 이 2016년 것이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빠른 정산에 의해서 부족한 추경 재원에 합류할 수, 합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서두르면 가능하겠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건 인지를 하고 빨리 조치를 하면 가능…….

철의

심철의위원

가능하겠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조치를 안 하시고 이번에 정리추경 때 대부분 다 올라오셨잖아요. 그렇죠? 아쉬워서 그럽니다. 아쉬워서. 왜, 이 금액만 합쳐도 꽤 많은 돈인데 우리는 이미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에 대한 또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수훈 위원님 잠깐 언급했는데요, 지자체 대학협력 기반 지역혁신 해가지고 지금 기정액이 97억이었는데 지금 175억으로 78억이 이상 늘어났어요. 그렇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이게 5차 연도 그 시비 매칭분이라고 했는데 자, 4차 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4차 연도가 올 3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024년 2월 말까지겠죠? 이것이 5차 연도가 2024년도 3월부터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겠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제가 3월이라 했는데 2월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업 내용이 아주 다 틀린가요? 4차 연도하고 5차 연도하고. 연속성이 있나요, 없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사업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제 그 목이 틀린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목은 같지만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그 옆장 124페이지에 보면 4차 연도 지자체 대학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해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세입으로 11억 8천만 원 잡아놓으셨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건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그렇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정산 결과가 이제 반환, 반환하겠죠.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정산결과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잖아요. 4차 연도하고 5차 연도하고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어지지는 않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평가해서 사업을 다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 이 사업은 2024년도 2월까지 한 사업이에요, 4차 연도 이 재원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여기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올해 2월에 끝난 사업도 정리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마무리된 사업도 정리추경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매칭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위원님께서 정산을 빨리 서둘러라, 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 말은 딱 그 말입니다. 왜 2024년도, 올해 2월에 사업을 마감한 사업도 정리추경에 들어오는데 왜 2023년도에 마감한 사업은 이 전에 못 들어오냐 이 말이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업의 어떤 특수성을 이해해 주실 게 이 사업이 매년 이 사업을 정산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게 이제 그 차년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다른, 다른 보조금 사업들은 뭐 평가 안 하고 정산 안 합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 차년도에 편성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서둘렀던 어떤 그런 게…….

철의

심철의위원

다른 보조금 사업들도 내년에 다 하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연속적으로 하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연초에 할 거냐, 연말까지 할 거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연속사업이냐 아니면 구별되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실장님, 이해가시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하여간 서두르면 어떤 재원에 도움이 된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요, 세출 부분에, 126쪽에 이자 상환이 있는데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전년도에는 기정예산은 2억 7500만 원 잡아놨어요. 그렇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1억 1600만 원 그렇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정에 잡았던 예금, 이자를 지불할 금액과 현재 지불할 금액의 지금 50%가 줄었거든요, 이자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도대체 그러면 그전에는 몇 프로 얼마나 비싼 이자를 쓰고 했습니까? 이자가 보통 우리가 뭐 3%다, 그러면 이자 감면율을 우리가 낮춰줘봐야 보통 0.5% 이 정도 낮춰줘도 굉장히 큰 이자율을 낮춰준 건데, 이 금액상으로 보면 지금 50%가 넘어요. 그렇죠? 실장님.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한 4.9% 된 게 3.5%로 내려간 걸로 제가 그렇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금액이 안 맞는데요? 그러면. 전체 금액으로 따져보면. 2억 7500이 지금 1억 1600만 원 됐잖아요. 이 예산상으로 봐서는 좀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 비율로 보게 되면 안 가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그 6개월 부분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있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철의

심철의위원

6개월분만 했다고요? 이게 지금 정리추경이 1년치 아닙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위원님, 이거는 이제 그 당초의 금리하고 지금 금리가 다른 거기 때문에 기간이나 규모에 따라서 딱 비율대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금액에 대한 거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금액이 아니고 저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장님. 자, 우리가 전년도에 우리가 이 비용을 예산에 산출을 할 때는 어떤 금액, 어떤 일정 금액을 대출하고 거기에 발생하는 이율이 몇 프로고, 그 몇 프로를 대비해서 기정액을 잡아놨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때는 아마도.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만 말씀해 주세요.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이율을 적용해서 기정액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2억 7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단순적인, 또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지금.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금리를 차환 변제한 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이 이자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면서 도대체 몇 프로로 갈아탔길래 절반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이 이자가. 이게 원금 상환이 아니잖아요. 이자잖아요. 그렇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60%가 감면이됐어요. 그러면 3%짜리를 썼는데 갑자기 이자가 1.4%가 된 거예요, 실장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지방채나 이런 대출 금리를 다 그렇게 갈아타야 맞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그게 금리, 기간, 모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실장님, 파악하고 계셔야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산단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입 보겠습니다. 우리 기타수입에 보면 기정액은 잡아져 있지 않지만 7600만 원 임대수익금 잡아져 있죠? 129쪽 맨 마지막요, 세입.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임대수익금.

철의

심철의위원

임대수익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평동비즈니스센터가 언제 생겼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관계 과장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생긴 지는, 정확히 언제 생겼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해…….

철의

심철의위원

오래 됐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다음 장 볼게요. 하남혁신지원센터 언제 생겼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이거는 한 3~4년 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는 임대료가 없었나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임대료 매년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처 미리 반영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저는 정말로 이거 정리추경서를 보면서 엄연히 발생되는 임대수익료를 세입으로 잡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가 예산서에는 여러분들이 세입을 안 잡으면 일일이 그 많은 예산서를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서를 보다 보면 우리가 기정액과 현 예산액을 보면 세입세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예산은 본예산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 세입을 안 잡으셨어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아마 저기, 좀 미진한.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해마다 발생하는 임대료인데 왜 세입으로 안 잡으세요? 정리추경 재원으로 쓰려고 아껴놓으셨습니까? 예?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원칙적으로 모든 세입은 계상하는 게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맞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앞으로는 세입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세출 부문분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해외 활동이 많은데요. 해외 출장비가 예산서 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출장비를 같이 대준대요. 맞습니까?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출장비입니까? 아니면 여기 결산서에 나오는 해외 투자유치활동 안에, 이 예산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출장비로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 해외에 같이 가는지? 아니면 이 사업비로 같이 가는지?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공무원이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해서 나갔을 때는요, 여기 국외업무여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유치,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은 해외여비로 갔는지 아니면 무슨 돈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아, 저희, 여기 지금 세출예산서 131페이지에 있는 해외투자유치 활동비에서 경자청과 저희 투자산단과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러니까 그분들 출장비를 어디서 지급하셨냐고요. 이 돈에서 지급하셨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투자유치비?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청에 있는 국외여비로는 줄 수는 없죠? 경자청에다가. 경자청 직원들이 해외 가는 것을 우리 투자유치과 여기 해외경비로는, 예산으로는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줄 수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줄 수 있다고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해외여비로 주시지 왜 이 행사비로 주셨어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아, 죄송합니다. 어떤 행사비를 말씀하시는지?

철의

심철의위원

자, 예를 들어 CES를 갑니다. CES를 가는데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도 가잖아요.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갑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가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그분들 예산이 없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무슨 돈으로 가십니까?” 투자산단과에서 자기들 해외경비를 다 대줍니다.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그러니까 CES에 가는 것도 투자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CES에 참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국외업무여비로 사용을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해외 투자 유치 활동 예산으로 가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투자산단과의 해외 출장비로는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 경자청도 해외 출장 갈 수 있잖아요? 투자 유치 독자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업도 추진하고 예산도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 투자산단과에 총괄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저희 과와 경자청이 협의를 해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경자청은 독자적으로 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투자산단과 허락받고 해야죠, 돈이 없는데.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위원님, 그 여비집행은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는 저희 투자산단과에 여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자청을 저희들이 통제하고, 또 해서 저희들이 우리 경자청이 출장을 가는데 어떤 뭐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한 군데에 모이게 된 것은 다 경자청은 경자청대로, 투자산단과는 투자산단과대로 지금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같이 가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해서 했던 것이고.

철의

심철의위원

맞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여비도 분리 시켜주라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여비는 제도개선을 해서 사실은 서로가 합의하에 이렇게 한 건데.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그건 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렇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경자청에 어떤 이렇게 경자청을 통제할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기능을.

철의

심철의위원

어차피 일 협의하는데 예산 재원을 굳이 투자산단과하고 경자청하고 따로, 따로 해야지 같이 한 목에 담아놓을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 돈 내고 저기서 돈 내고 가면 되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그렇지만 이제 해외출장을 갔을 때 서로가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서로 고민할 수 있는데, 출장비가 별로도 있게 되면 사실 우리들이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고 거의 계속 상시적으로 소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은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독립성을 부여해 준 기관인데 이런 걸로 이렇게 통제받는 듯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위원님 그 통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 밑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56억 8천만 원으로 돼있는데 결국은 98억으로 됐어요. 균등회계로 지금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투자가 확정이 되면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의 기업이 추가가 돼가지고 9월달에 최종 확정돼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예상을 못 했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업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잘된 거네요? 결국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기업이 신청을 해야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특별회계 관련해서도요, 141쪽. 우리 기정예산하고 달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3억 5천만 원을 지금 추가로 편성해놓으셨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사업비도 아니고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편성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기금의 성격입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 수요가 없는 것은 다 예비비로 그렇게 반영.

철의

심철의위원

예비비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반영을 해놓습니다, 예.

철의

심철의위원

무조건 그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다른 회계로는 전입이 안 됩니까? 전출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사실 그런 건 이제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만 가능한 건데요, 사실 회계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회계의 독립성을?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물론 이제 뭐 재원의 활용의 측면에서는 좀 장점이 있다고도 보고 있기는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돈의, 지금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내고 있는 실정에 이렇게 돈이 여기저기 다 분산돼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145쪽에 AI반도체과 보면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도 세입입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도 전체 사업비는 꽤 크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계속비 아닙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 올해 지금 이게.

철의

심철의위원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사업 아니에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비는 지금 정산을 하는 걸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조성비, 조성비. 16억 9900만 원, 세입에.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은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에요, 2023년.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사업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러니까 21년부터 23년 정산분인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때 예산이 총 한 690억 정도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지금 17억이, 16억 9900이 크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2.4% 정도로 정상적인 집행잔액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비정상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집행인데 제가 의심이 드는 건,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건 지금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올해, 올해 이제 끝나는 거죠, 1단계 사업이…….

철의

심철의위원

1단계, 그러면 이게 1단계 마지막입니까? 그러면 2단계하고 1단계하고는 또 사업이 틀린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주 선을 긋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예타를…….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그러면 집행잔액 이 17억을 지금 세입으로 잡고 내년에 또 세출 따로 잡겠네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세출 말씀하시는 것은 2단계 사업을 말씀하시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보통 국비가 확정이 된다면 별로도 세입을 잡고 이렇게 추진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금리 관련해서 그 뒷장도 있어요.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이 여기도 8억 2500만 원으로 해놨는데 예산은 3억 5천입니다. 여기는 거의 뭐 70% 가까이 줄었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게 꼼꼼히 살펴보면 실장님 꽤 여러 군데 있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꼭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자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세출에서 줄어버리면 좋은 일인데, 왜 그러면 기존에 기정예산을 이자 지급 비율을 그렇게 높이 잡아놨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무래도 이제 변동금리다 보니까 금리 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변동금리여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 영점 몇 프로 뭐 이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게 금액상으로 보면 거의 70% 이상이 감면된 거예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혹시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위원님들께서 안 하신 것 몇 가지만 체크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심철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신 것이 있어서 제가, 132쪽인데요. 중국 상하이사무소 관련해서 이 예산은 지금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계신 거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위탁운영이 그때도, 감사 때도 아마 이제 인공지능산업국에는 안 여쭤서 제가 하는데, 이게 6급 기준의 직원이 파견 돼있더라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산은 이제 인공지능산업국에서 나가고. 그렇죠?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게 직원이 파견되는 것을 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맞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관계 과장을 향해) 말씀하세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이거는 직원을 파견을 시키는데요. 중국 내에 저희 광주사무소를 중국법상으로 직접 설치를 할 수가 없고 민간 단체를, 민간 단체로만 중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보니, 개설해야 해서 지금 사무는 상생일자리재단으로 사무는 위탁이 되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위탁을 하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실제 일을 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안 나가서 그렇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코트라, 실리콘밸리 무역관이나 일본 내에 무역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경우도 인건비는 저희 시 예산으로 인건비를 편성을 하고요, 직원은 형태가 코트라로 파견을 나가서 근무하는 형태로 해서 현지 무역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특히 해외, 중국에다가 사무소를 개설하다 보니 이렇게 상생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이 132쪽에 인건비에 해당하신 분은 6급 한 명에 대한 전체 예산입니까?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이 아마 지난 행감 때 좀 질의 사항에 있었고, 이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저희들 좀 의문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한번 했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142쪽 중간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개발관련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인데, 이거는 산업단지계획 심의의 건이 없어서 지금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거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정은 해놓고 이제 못 쓴 경우에 해당하는 거로 보는데.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안건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어서.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이제 달리, 그러면 산업단지 이거는 이제 개발 건이 생길 때 이제 하는 거고, 어차피 몇 년마다 한 번씩 있을 거라서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이후에 산업단지 지금 저희들이 조성돼가지고 된 운영이라든가 관리, 지원과 관련한 기관들과 협의과정은 좀 있습니까? 예산에서는 전혀 없어서.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된 이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조성 관련한 심의위원회고요. 그렇잖아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조성 이후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있냐고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이제 관리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운영수당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필순

박필순위원장

있는데 예산은 없다?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일반사무관리비에서.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제가 깜빡 빠트리고 갈 뻔했는데 우리 셔틀버스 운행 이거 나머지 11월, 12월분 언제 계약하셨어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이거는 지금 상생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상생일자리재단이 아마 11월 하순경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저한테 하신 말하고 좀 틀리잖아요. 정리추경에 그러면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정리추경에 반영될지 안 될지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 자체를 10월달까지 세워준 예결위의, 제가 뜻도 있다고 들었었는데, 법적 근거와, 김용임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법적 근거의 미비,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것을 11월, 12월분 두 달분을 갑작스럽게 계약을 하고, 이게 뭐, 성립전예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먼저 집행하고, 예산을 심의받는 게 맞는가요? 계약을 먼저 해버리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일단 절차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셔틀버스 잔여 11월, 12월 사업비를 사실 1회 추경에 올렸었고, 그게 이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고 “근거를 마련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근거 조례를 또 마련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것이 좀 시간이,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리추경에는 올렸고 근로자들하고 이제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통상 관례적으로 약속이 된 사항이고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의회 의원들하고 승낙을 받으시든지, 성립전예산처럼 승낙을 받으시든지, 아무런 말도 없이 계약을 하고 나서 정리추경에 올리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나한테 설명하실 때 그 부분은 또 쏙 빼셨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제가 의원님들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설명드린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그 부분은 그러면 빼셨어요? 11월, 12월분을 11월달에 계약했다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말씀을 드렸던…….

철의

심철의위원

이미 기계약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한테는. 실장님!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멈춰야죠. 그런 사업들이 광주시에는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이어가고 어떤 중요성에 입각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차에 맞게는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 심의를 10월까지 받았으면 그 예산 심의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리추경도 있기 전에 먼저 가서 계약을 하고 오면 의회에서는 그러면 승인만 해달라는 겁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았는데 이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맨날 갈등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법과 절차에 의해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의회는 의회 권한대로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권한대로 서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엇박자를 내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하나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하셨어요? 11월, 12월 계약 건에 대해서, 셔틀버스.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그러니까 11·12월 계약 건에 대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는…….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아니, 그 설명 하셨냐고요? 그냥 yes or no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일단 며칠 전에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수훈

강수훈위원

언제요? 언제 하셨어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그때 이제 상생일자리재단 행감이 끝난 후에.

수훈

강수훈위원

끝난 후에 하셨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전체 위원님들…….

수훈

강수훈위원

그때 이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이거 마치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요. 행감 이후에 하신 거잖아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과정은 아시지만 이제 법적 근거,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시작해서 제도적 근거를 만들라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못 만들고 지금 의원 발의로 지금 상정 돼있는 상황이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통과도 안 됐어요, 아직.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심철의 위원님 얘기하듯이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올해 것까지는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인해와서 저희들이 그 정도는 상의해 보고, 다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따져볼 생각이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들하고, 저도 그랬지만 모두 다 상의를 좀 해 주시라. 그렇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과정이 이렇게 근거 마련도 절차 과정에 있고, 예산 집행 시기도 지금 저희 예산 심의하고 맞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책이 또 형평성도 맞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이 추진되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이 신뢰성을 굉장히 잃어버릴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함께 여쭸던 건 뭐냐면 산업단지 관련한 개발 조성 건 말고 이후에 관리 건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체도, 협의 과정도 지금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조례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번에 이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건데 이게 해프닝인 것은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교통비 지원 때문에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총괄적인, 저는 산업단지 관리, 지원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저는 깊이 있게 세우고 그 과정에서 교통비 지원 등 도로지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거의 진행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행정 집행될 수 있도록 이거는 실장님께서 대책을 빨리 수립하시고, 저희가 본예산 때 이거 꼼꼼히 좀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지적 사항들도 좀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빨리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저희들 본예산 전에 예산 관련한 부분이면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외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 지금 1496만 6천 원 이걸, 아니, 이건 세입이구나. 지금 이거 상해에는 어떻게 의료, 아니, 사무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장소는. 해외 출장소, 상해 출장소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지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세입하고 상관없이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상하이사무소 운영 말씀이시죠?

미란

임미란위원

예.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상하이사무소는 지금 올해까지는 상생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시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을 취했었는데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상해에 사무실이 있다 하는데 위탁을 받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가봤냐 했더니 한 번도 안 가보셨더라고. 가본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런데 올해에 사업을 종료하신다 하더라고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올해 이제 사업을 종료를 하고 코트라 무역관으로 입주를 해서 하는 방식.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코트라 입주하면, 또 뭔 소리, 아니, 확인도 안 하고 아무 절차가 없는데 해 놓으면 뭐합니까? 봉급만 나가지. 그러지 않나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이제 상하이는 별도로 직영 위탁을 하는 것보다 코트라 무역관으로 입주를 해서 코트라하고 같이 함께 활동하는 것이 더 전문성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보고 상하이사무소는 폐쇄를 하고 코트라 무역관으로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는, 뭐, 코트라와 열심히 해 본다 하니까 할 말이 뭐하긴 하지만, 위탁을 해놓고 위탁해 놨으니 끝. 그건 아니라 보고, 아까 그랬잖아요. 거기 우리 직원이 거기에 파견돼 있는 건 아니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직원이 파견돼 있습니까? 그 소속 그러면 우리 인공지능산업국입니까?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직원이?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성과가 그렇게 하나도 없었어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하고요. 이제 거기에서 투자유치 활동도 했고, 또 저희 시하고 중국 기업하고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하는 데서도 기여를 한 바 있고요. 또 저희 관내기업이 중국에 판로 확보 차원에서 중국에 갔을 적에 또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성과도 있긴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일자리상생재단에다가는 그냥 명목상 서류상에만 거기가 위탁으로 돼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인공지능산업국이 다 하신다는 이 말씀인가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그 절차를 밞다 보니 상생일자리재단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그냥 통로였을 뿐이지 거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일단 이제 뭐, 그 상하이사무소에서 쓰는 운영비 같은 것을 집행하는 역할을 했고 거기서 집행을 하면 저희가 또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실적 확인을 했고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시작해서 하기, 종료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끼기에는 성과가 없으니까 종료하고 코트라에서 합류해서 하겠다라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수출을 해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러나?’ 그러면 기존에는 왜 그 생각을 못하고 왜 이제서야, 6년이 지나 이제서 하는지. 그거 처음에 그거 할 때도 시설비 많이 들어서 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그런데 이제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직영하는 것과 그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항상 결론을 내놓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옆에서 보면 맨날 싸우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결론만 보고 말하니까. 이것도 사전에 상해에 이러, 이런 사무실이 있는데 이러,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아, 그러고 이해를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행감할 때 그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거를 물어보니까 종료한다니까 당황스러운 거고. 지금 의료, 관광의료 센터 그 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거는 실장님 답.

미란

임미란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죠.

미란

임미란위원

예, 마무리하려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이제 의료센터 예산도 그렇고 위탁사업도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이제 관광재단이랑 같이 관광공사랑 해서 이것 지금, 그다음에 또 의료협회랑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찌 됐건 이제 기존 체계로는 조금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하거나 뭔가 했을 때, 아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위탁을 하면 우리가 책임을 다 지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잘하고 있는가, 뭘 도와줘야 될 것인가, 무엇을 지원해야 더 활성화 될 것인가 계속 물어봐주고 함께 가야될 생각을 하거든요. 못하니까 없애. 뭐하니까 뭐해.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차라리 안 했어야지, 처음부터. 그렇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서로의 고민점은 방향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찌 됐건 의료 관광이 어떤 저희들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체계로서는 어떤 동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하면서 아까 그랬습니다만, AI 실증큐브 사업, 그리고 의료관광 사업, 그다음에 해외 투자 유치 활동 관련해서 경자청과의 업무 분담, 그 예산 배정이죠. 그다음에 해외사무소에 대한 대책방안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저희들 예산 전에, 본예산 전에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수정내역은 논의되었던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 중에 사업명 산업단지 셔틀버스 운행 육천팔백, 육천팔천만 원에 대한 감액으로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6800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산업단지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인공지능산업실장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안

박필순·임미란·심철의·김용임·박수기·강수훈 의원 발의

16시 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의견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7항,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 에너지파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경제창업국

16시 12분

이어서 경제창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양보하시면……. 예, 강수훈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174페이지 볼게요.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 지원 그 옆에 비고란에 정부지원금 확대로 시비 지원금 축소됐다, 그래서 시 지원금이 감소됐다 이거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언제 정부지원금이 확대됐습니까?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1인 자영업자 말씀하신가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보험료가, 뭡니까, 50에서 80%로 정부지원금이 확대됐고 그에 따라서 시비지원금 축소돼서 지금 3억 7천 얼마입니까? 800만 원입니까?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예. 올해, 올해부터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50%에서 80%로.

수훈

강수훈위원

이 옆에 있는 비고란 정부지원금 확대와 영세 소상공인들의 산재보험 가입 기피 현상 이거는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이죠?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입니까? 아니면 소상공인등 사회보험료 지원입니까?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둘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둘 다 공통입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정부지원금이 확대됐습니까?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지금 정부지원금이 지금 현재 작년까지 50%를 했었는데요.

수훈

강수훈위원

작년까지요? 그러면 올해부터.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올해부터 80%로 확대가 돼서 고용보험료 지급률이 좀 상당히 시비가 감소가 되고요. 또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산재보험료 좀 기피 현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2023년도에도 해당 사업이 3억 6천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올해도 3억 7800만 원이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죠?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뭐, 단순히 이 산재보험 가입 기피 현상 이 부분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원인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근로복지공단까지 같이 분석도 해 보고 그래서 이제 자료도 좀 받아가지고 메일링으로 직접, 우편으로 각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한 두루누리 사업하고 산재 가입한 업장에 계속 보냈거든요. 그러면 우편으로 보낼 때는 살짝 올라가고 또 지나가면 또 지원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 사업장에서.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이제 일몰 검토를 하고, 좀 다른 사업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산재도 지원을 하려고 지금 법은 고쳐놓은 상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그런데 방금 전에 사업장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2주 전에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문 내용 보셨어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아니요, 못 봤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설문해서 보도자료도 배포가 됐었거든요. 복합쇼핑몰 입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는 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종합 필요도 점수는 73점이에요. 그런데 1등이, 압도적으로 1등인 82점이 사회보험료 지원이었어요,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니까 현장의 수요와 니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튼 면밀하게 좀 촘촘하게 전달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메리트 쪽에 관점보다는 이걸 좀 더 어떻게 홍보해서 이렇게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잘 귀담아들어서요, 다른 방법도 한 번 더 강구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하죠?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거기서 최근에 이 사업 관련해서 공금을 임의로 이체 횡령한 혐의가 이 사업 맞죠?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등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용도로 보관 중인 공금 5천만 원을.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자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해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사건.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직원이 이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굉장히 허탈하더라고요. 이거 보고 있는 지역사회의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광주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제 업무 횡령 그 사건을 이제 저질렀던 그 직원분이 이 업무를 담당해서 아마 이제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사회보험료에 니즈를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홍보나 다른 홍보 방안들을 좀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고 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홍보를 약하게 했던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 메일도 문자도 뭐 여러 차례 보내고, 그때 그 당시에는 조금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막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공직자들의 모든 노력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이 직원이 악의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 본인이 빼돌린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빼돌릴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홍보도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 여론조사라든가 결과의 토대를 보면 이 사업은 호응도가 높은 사업인 건 분명히 맞는 건데 이 성과가 그만큼 잘 나지가 않고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이렇게 사고를 뻥뻥 쳐놓고 그러면 이런 언론의 기사들을 접한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하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아쉬운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광주시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좀 깊게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청년창업특례보증 이자지원 1억 3400만 원 이게 지금 조기에 소진된 주요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23년도부터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신청해가지고 받아간 그 청년 창업가들한테는 2차 보전을 해줬습니다. 3% 2차 보전을 해줬고요. 그래서 23년, 그러니까 22년도에 청년창업특례보증금액이 좀 남은 금액이 있어서 23년도에 추가 신청을 받았고요. 그 23년도 이자 부족분을 저희가 올해 이제 추경 때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24년도도 이제 특례보증금 2차 보전금이 지원이 됐고요. 이 금액은 23년도 특례보증 추가분에 대한 이자, 2차 보전금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계상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언제 이걸 예측할 수 있었어요? 2023년도 거면 올해 어느 시기 정도에 예측 가능했습니까?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창업진흥과장 홍나순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사전에 수요 예측이 좀 부정확했던 것은 아닌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저기 추경 때라도 더 세웠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00억을 지금 특례보증에서 3%면 6억인데 지금 현재 그 전년도치 95억을 추가로 보증을, 대출해 줬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를 1회 추경도 세울 수 있는데 이제 일단 3·4분기까지는 전부 다 지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지금 올 정리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하고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보증 재단으로 돈을 내리면 끝입니까? 경제창업국의 역할은 어디까지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들이 이제 금액을 20억을 넣으면 거기에 10배, 200억이 이제 특례 보증이 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걸 보증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만큼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거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이런 부실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창업국은 관여하지 않거나 그러십니까? 어떻, 행정사무감사 때 신용보증재단의 이런 업무보고를 보니까 부실대출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지금 현재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대출을 갚고자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들이 보증, 신용보증재단에는 보증을 한 만큼 그게 이제, 이제 대위변제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소상공인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수훈

강수훈위원

경제창업국에서 그냥 신용보증재단에 돈을 내리는 것 이외에 어떠한 관리 감독 기능이 좀 필요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것은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은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그런 대위변제나 그런 부분의 업무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208페이지에 보면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이 4700만 원, 중간에 보면 공무직, 공무직 1인 휴직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이게 지금 안내원 및 청사미화원 1인에 대한 건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저희,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노형근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직이 당초에 6월 초 쯤에 저희 육아휴직을 들어가 버렸어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그래서 1회추경 때 저희들이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미처 못하고 2회 추경 때 하게 됐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거, 이 안내원이 청사 미화 업무까지 같이합니까?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아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직이 지금 박물관이 있거든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박물관 내에서 저희 안내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또 공무직을 새로, 이제 육아휴직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 또 뽑아야 돼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청사미화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제2차, 저기 지금 발효관에 기존에 청소 용역이 두 분이 공무직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기간직으로 뽑다보니까 그분들이 약간 미화 업무도 이제 같이 공용해서 거기 지금 박물관 내에 그런 것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공무직 자체는 청사 미화원 자체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가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증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임시로 저희들이 뽑아놨었죠, 여기 총무과에다가 할애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간제식으로 1년 계약해서 지금 청사 미화원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는 이제 추가 요청을 해가지고 미화원도 정식으로 저희는 뽑으려고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그게 사정상.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게 증원이 안 돼가지고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증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 때 정리를 시켰어야 하는데 미처 캐치를 못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님께서 청년창업특례보증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보니까 신청한 기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늘었나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지금 24년에 지금 현재, 건수는 지금 현재 720건인데 저희들이 이제 누계적으로 보면, 연차별로 보면 21년은 200억인데 1천 건이었고요. 그래서 24년을 생각하면 지금 200억인데 720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금액이 올라가지 않았나. 기업, 저기 기업당.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예.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금액이 올라간 거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보증 금액은 늘지 않은 것 같은데 특례보증 이자지원 사업이 증액이 됐잖아요, 지금.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아, 그것은 좀 전에 강수훈 위원님한테도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295억이 대출이 된 겁니다, 작년에. 그 전년도 22년에 100억만 되고 그 나머지 차액분을 이월시켜서 보증을 해줬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보증을 해 준 거예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래서 295억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 있고, 올해 또 200억에 대한 이자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큼 증액이 필요한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겁니까?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수요 예측도 중요하잖아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 부분도 좀 관리·감독을 하시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아까 보증만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 경제창업실에서 어떤 관리·감독을 한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자금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조금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좀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아무튼 이런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또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서류가 미비돼가지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면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런 데서 누락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누락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경제창업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이 전문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기관인데.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그런데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서류가 하나만 틀려도.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좀 더 깊이 고민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만 틀려도 대출을 안 해 줍니다, 은행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창업국에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꼼꼼하게 해주시라 그거죠. 그다음에 192페이지 보시면 광주농민공익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공익수당이 1차, 2차, 실질, 실집행액이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 실집행액 잔액에서 감액을 했어요, 8억 5700만 원을. 감액 사유가 뭡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농업동물정책과장 남택송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민수당은 당초에 전략추진단에서 3대 수당으로 이렇게 업무를 총괄했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예산 계상을 할 때는 이제 전략추진단에서 우리 공익형 직불금 지급 수요에 맞게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사업이 이관돼가지고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다보니 실지 지금 저희들이 6월달에 1차를 집행했고 지난 8월달 2차 집행을 했습니다만, 농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관외거주자들이 1442농가로 많았고요. 또 이렇게 동일한 경영체 직불금 수령 시 1인, 우리는 가구당 한 명만 주고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 규모가 약 1881농가가 준 약 8425농가를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연초에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직불금 수령이 당초 지침에는 2017년부터 2019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었는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어떤, 어떻게 지침이 변경됐어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이제는 그냥 3년 이상 1년, 전년도 작년, 그러니까 신청 직전 연도에 3년 중에서 1년만 농사를 짓고 있으면 주는 걸로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그래서 그걸 확대될 걸 예상하고 아마 우리 전략추진단에서는 그때 수요를 1만 306농가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집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그래도 이것도 지금 잘못 계산한 거잖아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광주 관내에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안 하고 예산을 세우셨다가 지금 집행부나, 해마다 광주시가 뭐 예산이 많다고는 안 하고 계속 힘들다고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또 다시 감액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8억이라는 돈을 다른 곳에 또 쓸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이걸 집행을 한, 예산을 세운 것도 잘못된 거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말씀은 맞습니다만, 이제 어쨌든지 직불금 대상자가 확대된다는 전제하에 좀 많은 계상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신청조건에 맞게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차액분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때 농민수당 때문에 얼마나 또 우리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사실은 그게 시장님 공약이었잖아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공약사업이니까 많은 양을 늘려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잡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 보면서.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꼭 그건 아니고요. 올해, 내년에는 기본직불금 수령 농가들이 제대로, 2년차 해 봤으니까 가중치가 다 나오기 때문에 농가 수령 분석도 해 보고 지급 규모를 정해서 25년도 예산은 올렸습니다, 지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랬든 어쨌든 뭐 답변은 그렇게 주셨으니까 아무튼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농가에 대한, 몇 가구를 줘야 되는지 이거는 다 나오거든요, 금방.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조금 전에 강수훈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174페이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서요, 아까 답변 중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커서 이거에 대해 아무래도 지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정부에서 당초에 5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80%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저희 시비 부담분이 50%에서 20%로 줄어든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 아래에 이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들이 지금 산재보험에 사업 신청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이제 강수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솔직히 이렇게 지표상으로 보면 올해 2024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 여기 보면 4명 중 3명이 올해 경영악화를 전망하고 폐업 시 빈곤 등으로 이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좀 더욱더 긴요하다. 이렇게 이 수치는 나오거든요.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답변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몰을 검토하신다 말씀하셔서 조금 우려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 당초 설계할 당시에는 지금 정부의 두루누루, 두루누리 사업에 이렇게 연계해서 한 거거든요. 정부사업은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시에서는 산재가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쪽을 조금 지원하면 어떻겠냐, 그때 당시에 방침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하다 보니까 고용보험이 가입한 조건하에 산재보험도 지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미스가 약간 있었습니다. 산재보험이 조금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 시비 집행률이 좀 떨어진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을 조금, 대상을 혹시 이제 검토를 다시 한다고 하면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을 같이 연계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러니까요. 일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조금 고민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옆 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이게 거의, 지금 이 사업은 그러면 국고보조사업 미신청에 따른 매칭사업비 감액인데 이거 공모 선정이 안 된 겁니까?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제 화재알림시설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대상인데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은 현재 지금 100% 다 돼 있어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상점가가 지금 안 되어있는 상황인데 23년도에 한 곳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걸 보고, 24년도에도 그 예상을 1개 정도, 1개의 상점가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동향도 좀 잡히고 그래서 했는데 막상 공모 신청을 해야 이게 사업비를 원래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선제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공모 신청이 안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지금.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이 골목, 골목상점가, 상점가가 작년 저희들, 23년도 본예산 할 때 말씀하시기로 남은 곳이 그때 몇 곳이라고 하셨죠?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상점가가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상점가는 지금 현재 24곳 정도.

수기

박수기위원

24곳 중에서?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1곳 정도 했고 나머지, 전통시장만 다 100%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전통시장 100% 되어있고, 작년 저희들 그 회의자료 보면 24곳 중에서 21곳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그러면 제가.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그 전통시장이 24곳 중에 21곳이 됐는데.

수기

박수기위원

예.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자체사업으로 4곳 정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자체사업, 아직도 그러면 이 골목 상점가에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신청할 곳은.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그런데 보험 가입률이 40% 이상이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기

박수기위원

아, 상점가…….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자격이 된다 해서 무조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자체 보험가입률이 높아야 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이제 어쨌든 화재에 대한 것들이 또 중요한 거라서, 보니까 2월에 공모하면 7월에 선정되고 이 사업이 이렇게 되죠?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미리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7월에 선정이 안 되면 이제 결국에 반납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네요?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앞으로 이제 상점가도 그런 화재위험성을 인지하고 더욱 더 자치구와 함께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요. 23년도.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보니까 23년도에는 산정 골목상점가가 되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골목상권들도 사실 필요한 사업이라서, 전통 재래시장 말고요, 어쨌든 이런 골목상권의 상점들도 좀 활성화 시켜서 이 사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다음 192페이지 농민공익수당 관련돼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사업 추계나 이런 것들이 좀, 뭐 전략추진단에서 하다 보니 잘못됐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한 가구당 60만 원이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1년, 연간.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8425농가.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밑에 지금 보니까 51억 800만 원이거든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실제 60만 원, 8420농가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이게 재정 부담이 시비가 80%고요, 구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비율 차이일까요?

수기

박수기위원

전체 계산해 보시면 예를 들면 60만 원 곱하기 8425 하면 50억 5500만 원이에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50억 5500만 원.

수기

박수기위원

그 옆에 보시면 51억 800만 원.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시비가 40억 4400이고요. 구비가 10억 1100인데요. 아, 여기는 그렇게 됐나? 아, 시비가 40억 4400인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오기인가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도 지금 50, 그러니까 51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수정해야 되겠네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50억 5500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확실합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방청석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 이게 죄송합니다. 그 비용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행정비로 자치구에 내려놓은 돈이 이제 5천만 원이 있고요. 또 교육홍보, 이게 공익수당 홍보물 제작비로 2500이 있어서 그것이 포함돼가지고 여기에는, 예산서 상에는 지금 510, 51억 8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순수하게 공익수당만 해서는 50억 5500이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방금 말씀하신 그 예산 추계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따가 저희 정회 때 다시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맞는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에 스마트팜 ICT 융복합시설 보급 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전액 이렇게 아마 불용처리, 감액을 한 것 같아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보니까 사유가 사업 수요에 따른,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죠? 이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에너지, 밑에 있는 에너지 절감 시설 사업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계상을 다시 한 거고요. 스마트팜 ICT 융복합시설 보급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취소를, 사업을 반영, 삭감을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원래 국·시비 매칭해서 사업인데.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사유가 뭡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당초 내시는 해줬는데 저희들이 신청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신청을 했는데?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선정이 안 된 게 아니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된 거죠. 우리 시 스마트…….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우리 시, 그러니까 우리 시가 공모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겁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비…….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게 이제 자치구별로 사업 수요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 수요를 받아서 이제 국비 신청을 하게 되고 그거에 매칭돼서 시비가 편성이 되는데 중간에 그 사업자가 이 사업을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 부담이 가중됐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포기를 해가지고 이제 국비가 미교부되고 이제 시비도 감액하게 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자치구별로 신청한다면 자치구에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자치구별로 사업자가 신청하는 겁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자치구별로 이제 사업 수요를 받고, 받거든요.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자치구가 신청했는데.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 자치구에서 사업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이제 다 한꺼번에 받고요.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가 자치구에 신청을 하게 되고, 자치구에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일괄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이제 당초에 저희가 수요를 받았던 사업인데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업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신청된 자치구가 한 개입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어디인가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ICT는 남구로 알고 있습니다만, 북구입니다, 아니, 남구…….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북구입니다, 북구.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북구입니다, 북구.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ICT, 그러니까 스마트팜 ICT와관련돼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법 개정이 됐잖습니까. 그렇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이제 다 반납돼 버리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만약 국비를 신청했다가 중간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간에 사업자가 포기해갖고 반납하는 거잖아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나중에 내년도에, 25년도에 똑같은 것을 공모사업 했을 때에 이거에 대한 우리가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한테 이렇게 자치구에서 같은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포기한 데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내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러니까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제 이게 산업단지 내에도 스마트팜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앞으로 좀 공모사업 할 때 페널티가 되지 않을 수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수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사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것도 같은 사유인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저희가 당초에 이제 수요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런 동향이 있어서 한 군데라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건데, 이제 그 동향하고 좀 다르게 실제로 이제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는 그 골목형 상점가라든가 상점가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철의

심철의위원

자, 이 예산 세울 때 국비 확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통시장 화재알림장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이제 실제로….

철의

심철의위원

기정예산 우리 세울 때, 본예산에 세울 때 국비 확보한 상황이었어요? 확보 안 한 상황이었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실제로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확보 안 됐는데 이거를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서 해서 예산 심의 받아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래서 그게 확정된 다음에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예산 심의를 우리가 더 꼼꼼히 봐야 돼요. 국비 매칭이 되지도 않았는데 매칭됐다고 예산서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이제 공모사업은 실제 이제 공모에 선정되고 나서 추경이든, 이제 2차 추경이든 그렇게 실제 반영된 금액이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정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매칭이 안 됐으면서 매칭한 것처럼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자, 아까 우리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사업 50%에서 80%로 했다는데 그 금액이 얼마예요?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산출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 질문이 강수훈 위원 나오고, 김용임 위원도 했나요? 박수기 위원도 나왔는데 아무도 지금 발견 못 하는데, 지금 이게 산식이 틀린 거 아세요? 1억 4천만 원하고 7억 5천만 원 합치면 1억 300인가요? 아니, 10억 300인가요? 10억 3천인가요?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지금 그 답변 과정중에요, 정부 고용보험료가 50%에서 80%고요, 산재는 100%가 적용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서 금액으로 얼마가 지금 감액이 됐냐고요, 우리 시비가, 매칭에서.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지금 1인 자영업자는 4400 감을 하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보세요, 숫자 맞아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하고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 지원 이거 지금 숫자 계산이 맞냐고요? 언뜻 암산 해도 안 맞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게 지금 뭐가, 이게 추경이라서 전체 사업 중에 뭐가 하나가 빠져서 이게 전체 금액이 표현된 걸로 보이는데 제가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합산 금액 1억 4천하고 7억 5천하고 합산해서 10억 3천만 원이 안 맞다는 말씀이시죠.

철의

심철의위원

8억 9천, 예, 8억 9천이에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러니까 뭐가, 지금 이제 추경이라서 예산서에 지금 변동된 내역만 보여서 그러는데 이게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서 10억 3천으로 제가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숫자 안 맞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게…….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만약에 안 맞으면 전체가 또 다 안 맞는 거예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 이게 안 맞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건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나가 똑같은 금액이라서 이제 변동이 없어서 전체 금액만 보여줘서 좀 이렇게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이것도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보험료가 50%에서 80% 해 주고, 고용보험료 100%로 간다는 게.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12월 말에 공문이 왔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언제 12월 말에요?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작년 23년 12월 말에 왔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23년 12월 말에.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시행은 24년도부터 시행을…….

철의

심철의위원

그랬죠?

그런데 이게 정리추경에 올라와야 될 내용입니까? 그때 감액해서 결정이 났으면 1차 추경에 정리하셨어야죠.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집행이 어느 정도 될지는 예측을 확실히 할 수가 없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감액된 보험료만. 집행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감액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험료가 일단은 정부 지원이 50에서 80으로 확대됐고, 고용보험 100% 됐다면서요.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우리는 50%로 계상해서 보험료를 산정해 놨을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 그런데 이게 변동됐으면 그 예산만큼은 1차 추경에 정리했었어야죠.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뭐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왜 갖고 계세요?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100% 이렇게, 목표 수치가 이렇게 100%가 맞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게 다르게 변수가 올 수가 있거든요. 신청한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지금 추경에서 바로.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그 말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러니까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처음에 이 기정예산 세울 때 50%로 예상해서 세웠죠?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고용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작년 말에 공문 와서, 자, 고용보험료 80% 지원해 준다 했다면서요. 보험료 감액 됐잖아요.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30% 국가가 더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로.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시비는 더 들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그게 수치가 정해진, 신청자가 정해졌다면은 그게 맞는 말씀인데.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계상했을 때, 보험료를 처음에 산정했을 때 그랬을 거 아닙니까? 산정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실제 기정예산.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그게 그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목표를 1천명을 잡았더라도 1500명이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감을 하기가 조금, 미리서 하기는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자, 볼게요, 광주생생카드 보관자금, 세입에요, 117페이지. 우리 국장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상생카드 금액이 크니까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했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MMDA계좌로 관리해서 그 이자분만큼 보관 자금에 대한 이자분은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이자를 다시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요, 이건 세입 처리되는 겁니다, 일반 세입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세입 처리돼야 되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이게 몇 년도 거예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게 24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금액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4년도 분 거예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확실하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아주 작지만 22년도에 발생한 이자가 이번에, 그 위에 노후전산장비, 작은 돈이지만 우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22년 국고보조사업 발생 이자, 그 밑에 보면 16년 광산구 발생이자.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왜 지금 이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제 노후전산정비 사업은 이제 22년도에 교부가 됐지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이라서 올해 이제 그 세입 처리한 거고요. 16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은 제가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16년도에 이제 국고보조로 해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을 이제 광산구 상인 교육관 그 사업으로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임차보증금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이 24년도 7월달에 끝났고요. 그 7월달에 끝난 금액을 이제 저희가 임차보증금을 환수를 받는 겁니다. 국보보조하고 시비 매칭분만.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러면 그 밑에 시설현대화사업 15억 2천만 원에 보증금 반환을 하면서 이때 발생된 이자까지 그러면 이때 들어온 거예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6년도 사업을 지금 세입 처리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다음에 173페이지 소상공인특례보증 이자지원이 있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기정액보다 지금 3억 7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이자 지원은 처음에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몇 명을 하겠다, 어느 정도 금액을 하겠다고 우리가 세워서 한 거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부족분이 생긴 이유는 뭐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관계 과장을 향해) 예, 말씀하세요.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본예산에 세워야 할 돈을 그때 당시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적게 세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반기 1천억하고 하반기 400억 하는데요. 하반기 하는 것은 다음 연도까지 1년을 거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당장 예산을 다 안 세워도 추경에서 세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조정을 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답을 명쾌하게 잘해주시니까 나름 이해는 가네요. 그다음에 우리 창업진흥과에 세입에 보면 지역스타기업육성 R&;D 기술료가 있어요, 5700만 원.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몇 페이지? 제가 좀 못 들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80페이지.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역스타기업육성 R&;D 기술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예.

철의

심철의위원

세입을 5700만 원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닙니다. 지역스타기업은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 스타기업들이 R&;D 사업을 지원을 받습니다. 이제 규정에 따라서 기본, 착수 기본, 착수 기본료하고 정률 기술료 이런 거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정률 기술료가 5년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 처리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기정예산에 세입을 안 잡아 놓으셨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그……. (관계 과장과 대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간단하게, 국장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간단하게 오래 전부터 쭉 있었던 사업인데.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아니요,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20년 게 지금 현재 R&;D가 마무리되고 제품하고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부터 생긴 거라서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해마다 들어왔던 돈이, 금액이 있을 것이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아니요, 해마…….

철의

심철의위원

기술료도, 기술료도 일정 부분 퍼센티지로 들어올 거고, 그러면 우리가 확정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산출할 수는 있잖아요? 기정 연도, 전년도 대비 세입은 추산할 수 있잖아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세입은 어쨌든 간에 추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잡아놓은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세입인가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지금 그 부분에 제가, 저희도 확신이 없는데, 위원님 다시 제가 검토해서 하고요, 일단은 이게…….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과장님!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상식적으로 이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세입인가요? 본인 판단 이야기해 주세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지금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저는 단지 이제 정산되어서 그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우리가 추산으로 잡잖아요. 이게 추산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감이, 이게 추가 설명을 드리면, 사업을 완료를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받을 수 있어서 그 시점 이후로 이제 저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한 시점, 이제 완료된 시점부터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세입에서 추산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나 될까요? 국장님. 그건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R&;D 기술료를 내겠다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이제 가능한지 여부지 매출액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게 확실시 가능하다면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저기 합계 부분이 174페이지 안 맞다는 부분은.

철의

심철의위원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소상공인 주치의센터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변동 사항이 없어서 그 금액까지 포함하면 위의 합계가 맞습니다, 소상공인 주치의센터 사업 부분.

철의

심철의위원

다른 예산서도 다 그렇게 하셨어요? 변동 없는 건 다 빼셨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추경은 원래 그렇게 작업이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188페이지 보시면요. 세입에서 보면 여기도 22종자산업기반 구축 사업해가지고 5천만 원 잡혀있어요. 그렇죠? 188페이지 맨 위에.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도 지금 세입이 기정예산에는 안 잡혀있는데 잡혔어요. 그렇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옆에 부연설명을 보면 뭡니까? 22년도 사업 집행잔액이에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23년도까지도, 23년도도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22년도 집행잔액이 이번에 이제 세입에 올라온 이유는 뭘까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사실은 자치구하고 이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세입이 처리가 되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정산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그 당해연도에 반영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결산을 떨면 되는데, 자치구에서 그것이……. (방청석 직원, 과장에게 설명) 자치구에서 이월된 사업이어가지고 1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치구에서 이월이 됐다고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우리가 사업 연도는 22년도 사업인데 자치구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이월사업으로 하고 이번에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월되고 그러면 우리가.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전체 사업이 다 이월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하면 우리 결산이 그러면 3년도 늦어질 수 있겠네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일부 사업, 이월사업은 조금씩, 2년씩 늦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하는 사업들은요. 저희들이 바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전체 사업 내역하고 진행 과정하고 결과하고 보조금 반납 내역, 전체 모든 종합 서류, 관련 서류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농민수당은 우리가 하셨으니까, 하고. 우리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여기도 지금 세입 부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자산 임대료가 지금 보면 원래 3억 2천에서 4억 600만 원으로 8600만 원 상승했어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정남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시장사용료도 지금 23억에서 31억으로 8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부연설명에 보면 표준, 시가 표준액 변동으로 인해서 그 공유재산 임대료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거래금액 증가에 따라서 올라갔고, 이게 그러면 전년 대비 또 재작년 대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울쭉불쭉하는 겁니까?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정남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 대비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58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공시지가가 언제 나오죠?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정남 공시지가는 확인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전년도에 나와서 그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정남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그러면 전년 대비 이미 공시지가는 나와 있을 것이고, 세입 산출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데 이것도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정남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적어도 추경 때라도 반영을 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정남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 한번 살펴보고요. 내년도에는 이 공유자산 임대료나 사용료 같은 부분이 본예산이든 아니면 부득이하면 그 추경, 1회 추경이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돈 없으시다면서요. 티끌이라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야 지방채 발행 안 하죠. 이자라도 조금이라도 덜 내죠. 다 국민 세금입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하나하나 조금씩 꼼꼼히 살펴주시면 그만큼 세금 아낄 수 있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 어마어마하게 일의 양이 방대하니까. 그래도, 저희들도 이 많은 예산서를 다 못 봅니다. 그래도 속독으로 보는데요. 속독으로 보는데도 우리 눈에 보일 정도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안 그런가요? 국장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세입은 최대한 그 전년도에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여러분들이 꼭 예산서를 보면 세출만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돈이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세입도 신경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기는 해도 그래도 몇 가지 다시 한번, 궁금한 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소상공인 디지털상권 브랜드 육성에서 처음에 10억에서 지금 8억 9천이거든요.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보니 사업량 조절,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사업비가 감액돼서, 두 개소 하기로 했는데 한 개소로 변경됐다. 그래서 그런다는데, 왜 그러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우수상권집중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좀 경쟁력 있는 상권을 지정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광주의 대표 상권으로 육성하고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2개소로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신청은 이제 5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사위원들 심사를 거쳐가지고 아직은 좀 우수상권으로 지원을 받아도 좀 미비한 사업장이라서 4개소는 탈락이 되고, 1개소만 선정이 돼서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참, 시에서 이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제 서류 제출이나 이제 하려고 하는 상품에 약간 미비해서 지금 탈락이 된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보다도. 그러니까 좀, 단순히 우리가 뭔가, 탈락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지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준비해서 서류 좀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약간 그 코디네이터가 없었나요? 중간에.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이게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치구별로 뭐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거나 그런 작업은 좀 없었고요. 저희가 올해 한번 추진해 보고 내년도에 좀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가지고 개선해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때 제가 아마 이걸 한번,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병행하면 어쩌냐 한 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일단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셔놔서, 그리고 아까 그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있잖아요. 이거하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이거, 이거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메일링, 우편, 홍보영상,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이렇게 또.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소상공인 하면 여러 경로로 하면 상공인협회도 있고, 다양한 시장, 뭐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그런 단체들이나 유관 기관이나 다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고 심지어 엄마 카페, 맘카페 같은 데도 올리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은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감소가 많으면 절반 이상이 거의 감이 됐잖아요.

병우

나병우경제정책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 너무 세우기가 힘들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건데. 이런 걸 알면, 소상공인들 알면 정말 열받을 것 같은데. 특히 1인 기업들, 1인 업체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런걸 놓쳤다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인원을 지원해서 처음에 예산은 5700을 세웠어요. 그런데 3천이 감액됐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전시박람회를 이제 네 차례 지원을 하고 CES, 당초 이제 출장하는 것까지 세워가지고 공무원들이 이제, 이게 국외업무여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CES는 당초 이제 저희가 2024년도에 2023년도 준해가지고 출장단을 꾸리려고 했는데 24년도에는 이제 좀 축소해서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전시박람회 출장도 4회에 2명씩 했는데 조금, 가는 횟수나 인원이나 이런 걸 좀 줄여가지고 운영되는 바람에 3천만 원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돼가지고 절반도 넘는 프로 수라. 아무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 내년 예산 할 때 정말 힘들고, 모든 예산을 절반으로 감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쭙고요. 지금 아까 우리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어요. 광주농민공익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시작은 전년도에 기정에는 49억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이 8억이 넘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0%가 넘잖아요. 0.8%가 아니라 20%가 넘어요. 이거는 너무 차이가 심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아까 물론 추진했었던 사업 국이 광주전략본부다 보니까 거기하고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라고, 어떻게 이런 수치가 이렇게 많은 수치가 차이가 날 수가 있는지? 아니, 똑같은 시에서 하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 달라진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은 광주전략추진본부에서 처음에 이 전략을 할 때 상호 협조가 전혀 안 됐나요? 물어보지 않았나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불, 공익 직불금 지원조건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착오가 발생이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조건에서?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거기서 몰랐답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더 많이 늘어날 걸,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주전략추진본부에서는 조건이 달라진 걸 몰랐냐 이 말이에요. 연도가 달라졌나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연도가 달라진 거죠, 사실상은. 거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지원하는 것을, 내용을 삭제해 주니까 누구나 더 대상이 1800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고 예상을 했던 거죠, 이제. 전년에 비해서. 그랬는데 이제 실제 우리가 아까 타 지역 경작자, 관외 경작자를 빼고, 또 아까…….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였는데요? 조례가 발현되고 나서 이거를 시행하게 된 시점하고 많이 달랐나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그렇죠. 이제 우리 뭐야, 전략추진단에서 예산 요구할 때는 23년 아마 9월경 이때쯤 했을 것 아닙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지금 지침은, 지침이 23년도에 바뀌었죠.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23년 9월에.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바뀌어가지고 그 놈을 계상을 한 거죠, 더 많이 늘어날 것을 예측하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들 예산이 없어가지고 주민참여예산까지도 이미 구로 다 가겠다, 주민들께까지 다 된 것까지도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안 내려갔거든요. 시에서 거짓말한 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 이렇게 남아있다는 자체가 너무 억울한 거죠. 주민들한테 안 들어도 될 말까지도 엄청나게 저희는 들었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내년도에는…….

미란

임미란위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사장이 돼가지고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저소득층 힐링승마사업 있잖아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이제 감액돼가지고 지금 이제 다 이렇게 상계해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처음에 예산은 2억, 아니, 2400만 원에서 실제 들어간 것은, 지금 얼마가 들어간 거야? 지금 아예 없어진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아, 이거는 아예 없어진 사업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우리 학생 체험이 따로 있고요. 이 사업이 새로 이제 연초에 농림부가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사회공익사업으로 해서 발굴을 했는데 실제 농림부가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학생승마체험으로 대체해서 지원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거를. 아예 없지만, 돈은 없어졌지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 사업에서 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른 목으로?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 사업은 계속 있으니까요.

미란

임미란위원

학생들 할 수 있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 거라도 해서 할 수 있겠다는 자체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훈

강수훈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우리 경제창업국에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한 사업들 목록하고 예산 집행 현황 이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상품권 발행에 지금 안 올라온 게 3억 1050만 원.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지금 국고보조금 반영돼가지고 증액 요청을 하셨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것 외에도 국고보조금으로 더 저희가 지금 반영된 게 있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행안부가 정책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따로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확정내시 해 주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는데요. 착한가격 업소를 이용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국비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5% 또 할인 지원을 해 주거든요. 국비 시비 매칭이 따로 그 금액이 있고요. 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가지고 이제 골목 상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공모사업으로 지정받아서 하게 되면은 더 추가적으로 또 할인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신청을 해가지고 받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국비 사업 합계액이 3억 천, 3억 1천만 원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추가로 더 말씀하실 사항 없으시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최근에 뉴스에서 북구가 지금 지역 자체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 했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리고 제가 소식을 전해 들어 보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5개구에서도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이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발행방식은 어쨌든 지역 화폐, 저희 상생카드로 발행할 것 같은데, 구가, 자치구로 추진하는 것과, 추진하는 것과, 시가 저희가 지원을 지금 쭉 해 왔잖아요, 단독으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상관관계나 아니면 저희가 좀, 이를테면 예산을, 지원을 줄여도 되는 상황인 건지. 어떻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우리 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것은 그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7% 할인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제 구청에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지금 좀 같이 하기로 협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퍼센트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7%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7%, 구에서 추가적인 퍼센트를 이렇게…….

필순

박필순위원장

추가적인 퍼센트에 해당하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일전에 저희가 10% 정도 저희가 했었는데 그 7%의 부족분이라든지 이렇게 좀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 10% 부족분에 대해서 얼마를 할지 이제 구에서, 제가 듣기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걸로.

필순

박필순위원장

결정된 바는 없지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래서 만약에 3% 할인 추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예전처럼 10% 정도 할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아직 저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시도 지속적으로 이 추진을 저희가 하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7% 하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거기에 지금 자치구도 일정 정도 추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겠네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7%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저희들이 국비 지원 많이 받아오는 것과 함께 저희가 또 지원해야 되는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이건 또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창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증액은 총 33억 120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33억 1200만 원입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조정입니다. 증액 내용은 균특 광주상생카드 발행지원 33억 1200만 원입니다. 감액 내용은 시비 광주상생카드 발행지원 33억 1200만 원입니다. 총 세출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경제창업국장 동의하십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행안부와 수차례 논의한 결과 따낸 국비 사업이라서 그 따낸 국비 증액분만큼 시비 감액분이고요. 수정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또 지역사랑 상품권인 만큼, 또 광주상생카드로 발행돼서 시민들에게 쓰여지는 만큼 또 국비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 감사드리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으로부터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용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제가 수정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딱 들어서 특별한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 한 번만 더 봐도 되겠습니까?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정동의안 내용 확인해 주세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내용 한 번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민간위탁사무(동물보호소 운영) 계약 종료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민간위탁사무 동물보호소 운영 계약 종료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