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1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대학생 등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민간위탁 보고안 등 보고안 5건을 포함하여 모두 19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유치원의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고 학교 및 유치원의 주소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5에 144란을 신설하여 2025년 3월 1일 개원하는 운수유치원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별표4에, 4란, 선예학교 주소를 지원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고, 별표5에 143란 효동유치원 주소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각급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3조에 따른 별표4 특수학교와 별표5 유치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수학교 위치와 관련하여 2024년 3월 1일자로 개교한 선예학교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고, 유치원 명칭 및 위치와 관련하여 효동초등학교와 동일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던 효동유치원이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아 변경된 위치를 반영하였으며, 2025년 3월 운수유치원의 개원이 예정됨에 따라 별표5, 144란을 신설하여 그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2025년 지방공무원 총액 인건비 관련 국가정책수요 예비 산정 등 인력과 학교 신설 등 행정수요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일반직 공무원 5명과 교육전문직원 54명을 포함한 총 59명을 증원하여 현행 1956명에서 201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증원 인력 59명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직 증원 5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액 인건비 국가정책수요 예비산정 인력으로 교실 수업 평가혁신 추진사업 사업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각 1명씩 반영하였고, 행정수요 인력으로 운수유치원 신설과 교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각 2명과 1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전문직원 증원 54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액 인건비 국가정책수요 예비산정 인력으로 학교폭력제로센터 사업과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에 각 1명씩 반영하였고,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보강 인력으로 늘봄지원연구사 5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국가정책수요 사업인 교실 수업평가 혁신추진,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체육활성화, 늘봄지원실장 배치 계획에 필요한 전문직 54명과 행정지원인력 2명을 증원하고, 2025년 3월 1일 신설되는 운수유치원 개원과 교사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현장 행정수요 인력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956명에서 59명을 증원한 2015명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국가정책수요 사업을 추진하고 현장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라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관리 운영 주체가 광주광역시 교육청임을 명확히 하여 기관 운영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 수요자에 대한 편의 제공 등 교육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일자 직속기관 명칭 변경 사항입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으로 두 번째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세 번째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네 번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으로, 다섯 번째 “금호평생교육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으로, 여섯 번째 “광주중앙도서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으로, 7번째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으로, 8번째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9번째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10번째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으로, 11번째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마지막으로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명시하여 명칭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 사항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리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공공서비스의 인식을 높이고 기관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타 시도 10개 시도교육청이 직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명칭 부분에, 앞부분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을 포함시켜 기관 구분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광주선광학교 재배치 사업 시설공사, 광주풍향초등학교 공간 재구조와 개축공사 계획 변경, 광주화정초등학교 공간 재구조와 개축공사 계획 변경 건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에 반영하여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주선광학교 재배치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설립된 광주선광학교는 시설 노후화와 특별교실 유휴 공간 부족으로 학생들의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관동 증개축, 후관동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 노후화를 해소하고 장애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 공간으로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299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9년 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광주풍향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개축공사 계획 변경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교육부 사업 명칭 변경으로 기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바뀌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021년 10월, 제30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의 때 승인받은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관동을 개축하고 후관동은 리모델링하는 것이었으나 후관동 또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 기준 40년을 초과하고 향후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개축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설비 단가 인상분, 건물 철거 등에 발생되는 추가 비용이 30% 이상 증가하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74억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8년 1월까지입니다. 다음은 광주화정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개축공사 계획 변경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제30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의 때 승인받은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사업 추진 방식은 임대형 민자사업이었으나, 사업의 무산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약 264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7년 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증개축 1건, 개축 2건, 철거 3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건물 3건 취득 1만 9235.93평방미터에 838억 3988만 원, 총 건물 3건 처분 1만 6734.6평방미터 123억 4754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은 재산 1건당 기준 가격이 취득 20억, 처분 10억이거나 한 건당 기준 금액은 취득 6천 평방미터, 처분 5천평방미터로 제출된 3개 학교의 취득과 처분의 물량과 금액이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광주선광학교는 1987년 준공 이래로 시설이 노후되었고, 일반교실, 특별교실 및 교수학습 공간이 부족하여 본관동 증개축 및 후관동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은 7226.25평방미터에 299억 2951만 원이고, 재산 처분은 건물 5167.08평방미터 44억 6245만 원입니다. 2023년 12월,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의 정책연구 결과 광주선광학교는 본관동은 증개축, 후관동은 리모델링이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학급 수 변동 추이를 볼 때 장애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업 성취를 지원하기 위한 본관동 증개축과 후관동 리모델링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광주풍향초등학교는 노후 학교 시설 개축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혁신의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변경 전 취득은 건물 5460.52평방미터 120억 9160만 원에서, 사업 변경 후 취득은 건물 교사동 6371.98평방미터 274억 3833만 원이고, 변경 후 처분은 건물 본관동, 후관동, 창고, 탕비실 등 4개 실동에 5518.32평방미터 40억 168만 원입니다. 취득 사업비의 증가 사유는 당초 리모델링에서 개축으로 변경했고, 2024년 시설비 평가 기준을 적용했으며, 건설산업 관리 용역비를 반영했고, 그리고 건물 철거와 석면 철거 및 임시 모듈러 교사 사용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광주풍향초등학교는 당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 올해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중기학생배치 계획상 2029년 12학급으로 예상이 되나,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는 주택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2029년 이후 전입이 예상되는 학생들의 수요 충족을 위해 30학급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광주풍향초등학교는 45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학교 시설 개선이 요구되고 주택개발 사업 완료 시 학생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본관동과 후관동 개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광주화정초등학교는 노후 학교 시설 개축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혁신의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변경 전 취득은 건물 교사동 6004평방미터 193억 6300만 원이고, 변경 전 처분은 건물 본관동 등 5개실동 1만 207평방미터 232억 3980만 원에서 사업 변경 후 취득은 건물 본관동 등 5개실동 5637.7평방미터 264억 7204만 원이고, 변경 후 처분은 건물 본관동 등 5개실동 1만 1680.2평방미터 33억538만 원으로 변경 후 취득과 처분 면적은 각각 366.3평방미터, 362.8평방미터 감소했으나 변경 후 취득금액과 처분 금액은 각각 71억 804만 원, 71억 105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취득 면적과 처분 면적이 감소했으나 취득 금액과 처분 면적이 증가한 사유로는 BTL 사업 단가에서 재정사업 단가로 변경을 했고, 각급학교 시설 기준 2024년 시설비 단가 기준을 적용했으며,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를 반영했고, 건물 철거와 석면 철거 및 임시 교사로 사용되는 모듈러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광주화정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2022년 10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과 2022년 11월 자체투자심사 결과 ‘적정’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광주화정초등학교 건물은 49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학교시설개선이 요구되고 12학급 규모로 개축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입재원 감소에 따라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내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집행 잔액은 감하였으며, 학생들에 대한 직접 교육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계획된 교육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2%가 줄어든 2조 8874억 원으로 총 95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등 감액분 1544억 원과 특별교부금 증액분 등 324억 원이 반영되어 총 12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액 편성된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재원의 감소에 따라 필수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시설사업비 감액분 816억 원을 포함하여 총 5116억 원을 아, 15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하여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디지털 교육혁신 등 113개 사업 예산 5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의 차액 27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여 예산안의 규모를 맞추었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회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로 교육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직원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해 함께 고민해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광주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차 추경 예산 2조 9823억 원 대비 950억 원으로 감소한, 3.2% 감소한 2조 8813억 원입니다. 1쪽부터 43쪽까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4쪽, 추경 예산편성과 교부금 대폭 감액 교부관련입니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국세수입 전망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국세가 2024년 당초 예산 321조 6천억 원 대비 299조 5천억 원으로 22조 1천억 원이 감소된다고 발표하였고, 교육부에서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1543억 원을 감액했고, 특교수입을 반영한 중앙정부이전수입 1204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 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 재원입니다. 최근 5년간 교육부 보통교부금 교부 현황을 보면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교부되는 예정교부액과 익년도 초 확정 통보되는 확정 교부액은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예정교부액은 감 3935억 원, 확정교부액은 감 3833억 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세수 부족으로 조정 교부가 3회에 있었으며, 예정교부액과 확정교부액 대비 2020년에는 각각 399억 원과 665억 원이 감액되었지만 2023년에는 각각 3135억 원과 3385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2024년도에도 각각 1192억 원과 1543억 원 감소했습니다. 자체 수입이 미미하고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교육재정의 특성상 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하반기에 교부금이 대폭 감교부 되면 교육청과 산하기관 및 학교에서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감액된 교부액 만큼 기존 사업들을 불가피하게 중단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기금을 활용하여 재정결손을 극복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책사업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등 4개 정책 사업에서 강도 높은 지출 조정을 통해 감액 재원을 확보하고 일부 인건비를 증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조정 과정에서 계속비 사업인 기관시설 유지 등 8개 항목 총 185건 347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계속비 재원의 성격상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므로 2025년 본예산 재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 등 교육재정 세입 여건의 호조는 불확실한 상황이고, 교육재정 수요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등의 상승, 그리고 경직성 경비의 부담, 각종 정책사업과 학교여건 개선 등 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므로 중장기 교육재정 계획의 면밀한 수립 및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4쪽, 주요 감액 및 신규 사업 관련입니다. 세출의 신규 사업은 총 101건 303억 원, 증액 사업은 8건 124억 원, 감액 사업은 156건 836억 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정부 시책에 따라 편성하는 특별교부금 사업들이고, 감액 사업은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등 계속비와 특별교부금 및 자체 사업입니다. 이 중 30%, 3천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이 156건, 846건에 달해 감액 교부금 재원 확보의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기 예산 집행의 아쉬움과 함께 사업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필요 예산액만을 편성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7쪽, 특교사업 관련입니다. 국가시책 특교사업은 138건 324억 원으로 주요 사업인 교육발전특구사업과 디지털 교육 사업을 보면 교육발전특구사업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 유관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교육의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광주형 마이스터고 지정 운영 등 14개 사업 1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교육청은 시와 공동 신청하여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사업으로 선정됐고, 3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지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교육혁신 사업은 교육 방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변형에 선제 대비하고자 디지털 기반 수업과 AIDT 도입에 따른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IDT 적용 교과 교원 연수 운영체제 구축 등 4개 과제와 핵심 교원연수 등 9개 영역, 교실혁명, 선도교사 양성 등 28개 사업 52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AI 기반 학습 서비스의 현실을 반영하여 교사에게 AIDT 이해, 실습 등을 연수하고 학교 구성원인 관리자, 행정직 등에게 AIDT 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 초 본격 도입을 감안한다면 연수를 받고 있는 학교별 3명의 선도교사와 AIDT 강사요원 190여 명의 교사들이 AIDT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내실 있는 연수와 함께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감님한테 답변을,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아, 부교육감님한테.

예.

일전에 그 추경예산 본회의장 보고할 때요. 통합재정안정기금을 이번에 추경 때 270억 원을 전입을 하셨죠?

예.

교육감은 그렇게 전체 추경 보고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예, 했고. 그럼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왜 그런고니, 우리가 10월 10일, 제328회 임시회 때, 속기록, 국장님이 속기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했던 내용이요. 그 조례 개정을 100분의 50에서 이번에 100분의 80으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줬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여러 상황에 재정이 상황이 안 좋아서 이 안정기금이란 그때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기금을 모았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동의하시죠?

예.

그날 우리 김나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재정 상황을 얘기하면서 우리 김용일 국장님의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이번 기금 조례는 올해 추경 때 예산을 기금에 갖다 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답변하셨죠?

예.

‘아니오.’ 라고 했어요. ‘내년도 본예산편성을 할 때 최대 80%까지 이제 거기서 저희가 예산으로 전입을 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

예.

안 쓰신다고 하셨죠?

예.

예, 안 쓰신다고. 제가 재차 확인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김나윤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을 국장님이 답변하셨고. 제가 결손 부분을 얘기해서 제가 또 이 질문 확인을 했어요. 조석호 위원이.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간단히 이 부분만 할게요. 지방채를 제가 물어봤죠?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이자가 얼마나 되고 우리 기금은 이자를 얼마를 받느냐?’ 해서 이것도 차이를 제가 또 질문했죠?

예.

말씀하셨죠, 답변에?

예,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주장에 대해서 이 말이 조석호 위원이 하는 말입니다. ‘당장 올해는 안 쓰고 내년에 쓰겠습니까?’ 제가 물었죠. 그래서 행정국장, 김용일 국장님께서 ‘예,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벌써 한 달 전에 그동안, 그 상황에서는 계속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예산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산총괄국장으로서 한 달 후에 벌어지는 행정, 그렇게 자신 있게 의원이 두 번 질문을 해서 의원님 앞에서 안 쓰겠다고 그렇게 단호히 답변을 했는데 한 달 후에 본회의장에 예산 보고를 교육감님께서 270억을 전입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니, 보고를 했어요? 이런 상황을 본 의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저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도 굳이 변명하자면 교육부에서 당초에 1543억 원이…….

아니, 잠깐. 그것은 김나윤 위원이 여러 가지 부분에 저도 확인을 이렇게 하고, 내용을 다시 원본을 전부 속기록을 다 읽어볼까요, 다시? 이 부분은 추경, 그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했어요.

예.

교부금이 천사백 얼마, 천오백, 1500억인가요? 했죠?

1544억 원이.

1544억 원이 교부가 못 받아서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 예산 추경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하셨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김나윤 위원이 긴축재정 얘기를 하고 저도 그 부분을 얘기하는 속기록이 많은데, 얘기를 해서, ‘그래도 올해는 다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줄이고 추경 때 해서 기금은 내년 본예산에 쓰렵니다. 이번 추경 때는 안 씁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또 무슨 변명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점은 저희가 지키지 못한 건 죄송한데요.

아니, 지키고……. 아니, 그러면 의회 예산심의 보고받고 조례 법률 개정을 할 때, 이게 법입니다. 조례 개정을 하는데 거짓말해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버리고,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그 조례를 동의받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거짓말해서 법 통과되니까 그냥 그때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의회를 보는 거예요, 국장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교육부에서 사실은 1543억이라고 당초에 통보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기재부가 조정을 해서 감액 규모를 재조정을 하겠다고 그런 언급이 9월 27일 날 했었고요.

자, 그 부분을 얘기를 다 했다고, 우리가 그 조례 개정을 할 때. 제가 다시금 다 읽어드릴까요?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세요! 자, 김나윤 위원님이 한 얘기를 전부, 내가 한 얘기를 전부 확인을 해야 될까요? 다 그런 부분이 그날 논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거 다 논의가 됐는데, 또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우리 조례 심의를 할 때, 개정할 때 그 말씀을 하셨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분명 안 쓴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시 또 확인을 했잖아요. 국장님 답변이 정확한 팩트가 없어서, 내가 정확히 (자료를 보며) 속기록까지 남아 있잖아요. 자, 제가 그걸 해서 ‘당장 올해는 안 쓰고 내년에 쓰겠습니까?’ 팩트 정리를 했어요. 방금 국장님이 그렇게 변명하고 자꾸 하는 얘기를 또 하고 그 당시에 그 얘기가 충분히 듣고 논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올해는 안 쓰고 내년에 쓰겠습니까?’ 하니까 ‘예, 안 쓰겠습니다.’ 했어요. 이거 자료 한번 봐보세요. (자료를 들며 보이며) 이거 지금 속기록을 제가 떼어왔어요. 또 국장님이 또 변명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기금 270억 원을 기금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세수 감소분 319억 원이 증액이 돼서 내년 예산의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그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저희가 교육부나…….

아니, 잠깐 국장님! 이거 약속이 아니에요. 법을 만들 때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법을 만들 때 이게 약속을 지키고가 아니라 법을 만들 때 그 조건부로 했는데, 사기 친 거 아닙니까? 이거 약속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조례 개정을 할 때 이 조건부로 했던 거예요. 이건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행정을 하다가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형이 이것은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고, 이것은 법을 만들 때 이 조건부로 동의를 받아놓고.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의원님들한테 기만했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안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답변까지 팩트 정리를 받았어요. 자꾸 국장님 답변이, 그 의원들 설명을 할 때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확히 의원들이 질의한 답변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죠.

예,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라, 지금 조례 개정을 할 때 이 조건부로 했는데 사기쳐븐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자, 이건 그렇고요. 정리, 사과해 주세요.

예.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을 하다 변형한 것은 그건 잘못하고 약속을 못 지킨다고 하지만 이건 법을 개정할 때 이 조건부로 안 쓴다고 해서 해줬어요. 그래서 50%에서 80% 상향해 준 거 아닙니까? 개정을. 그렇죠?

예.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행정을 잘하고 못하고는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게 사과하면 돼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가 맞지만. 이거 법 개정을 할 때, 이건 예산입니다, 예산. 굉장히 중요한 게 예산이에요, 예산.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기만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속기록 안 뗐으면, 내가 팩트 체크 안 했으면 또 두리뭉실 설명이 넘어갔어요. 내가 정확히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안 쓰겠다고 답변을 하셔븟어, 이렇게. 내년에 쓴다고 했지. 자, 그러고 봅시다. 이번에 예산서를 좀 봐봤어요. 우리 국장님, 전체 예산을 책임진 국장으로서 예산의 정책 기조를 보면, 자, 예산 지침을 보면 경직성 경비는 우선 편성을 해야죠, 본예산에?

예.

그렇죠? 그리고 다음 사업은 재정이 있으면 사업을 정책사업도 진행하는 것이고, 돈이 없는데 인건비 안 주고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순서 그게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결산 추경입니다.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돼요. 자, 1회 추경 때도 안 했어요. 결산 추경 때 이런 예산편성 기조로 가는 것은 나 처음 봤습니다, 국장님. 기본 ABC도 모른 거예요. 이번에 세출을 봅시다. 인건비가 얼마나 편성이 됐냐?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인건비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인건비가 이미 결산 중에서 얼마 편성 됐죠? 자, 제가 전체를 봤는데, 자, 이번에 보면 내가 세부 사업의 주요 증액 사업이 있습니다, 인건비. 이거 경직성, 법정의무경비야, 이것은 우선 편성을 해야 돼요. 얼마나 예산 기조를 잘 못 움직이면 결산추경 때 인건비 세우는 예산 국장이 어디 있어요? 자, 교육공무원 늘봄실무사 인건비 14억,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530만 원, 보수, 전문직 시간외 근무수당 7억 4천만 원, 보수 지방공무 시간외 근무수당 8억 5천만 원, 고등학교 자, 이런 부분은 편성 안 해도 됩니다.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내진보강은 내년에 해도 돼요. 자, 추경입니다. 연말 지금, 지금 11월 한 달만 하면 올해 지나요. 자, 그러고 고등학교 거기 74억 원이나 편성했어요. 전자칠판해가지고 내진보강으로. 늘봄학교 사업추진센터 운영비, 이것도 경직성 경비예요. 운영비 있어야 되니까, 센터에서, 그렇죠?

예.

우선 편성해야 돼, 이것도. 자, 그리고 또 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봤어요. 증액된 내용을 보면, 거의 그런 경직성 경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냐로 인건비도 결산추경 때처럼 경직성 경비를, 이건 법정의무경비라 무조건 우선 편성을 해야 돼요. 사업은 재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이 없으면. 교육감이 정책 사업 하느라고 이렇게 인건비를 나중에 세운 거예요?

제가 일부를 아마 일단 재원이 이제 많다 보니까 좀.

아니 재원이, 재정 계획이 벌써 중앙에서 재정이 불안하고 긴축재정하라고 교육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나왔는데도 기본이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인건비를. 여기도 연수비 이런 것도 이것도 가게 되면 이것도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러고 교사연구 지원 2억 원, 또 AIDT 도입 현장 지원단 운영비 1천만 원 해갖고 이게 뭐. 중등 교과서 교원 연수 4억 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 형이에요, 인건비 형태예요. 의무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면. 다른 사업은, 교육감님 정책 사업은 돈이 없으면 나중에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이것도, 돈이 없으면.

저희가 인건비가 집행 잔액이 전에 많다고 지적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한 0.1% 정도 집행 잔액만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측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건비라는 것은 법의 기준에 의해서 다 정해집니다. 공무원들 인상, 인상분 있죠? 자, 정부에서 발표하죠? 교육감 임의대로 인건비 상향 조정, 하향 조정합니까? 그 법적인 권한 없습니다. 뭘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헷갈려?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에 휴·복직이라든가 규모가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예상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고요. 직원이 많다 보니까 약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자꾸 이렇게 변명하시는데, 예산국장이 긴축재정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그 통계도 모르고 계세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지요? 각 부서에서 인건비 올라오죠, 경직성 경비 다 올라오죠?

예.

운영비 다 올라오죠? 그런데 국장님이 그걸 국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국장으로도 능력 부족인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인건비가?

예, 추계 잘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것은, 아, 부족해가지고 추경 때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의원들 기만해 갖고 안정기금을 내년에는, 올해는 안 쓰고 내년에 쓴다고 해서 100분의 50을 100분의 80으로 조례 개정 그 받게 해서 거짓말 해버리고. 그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것은 이 조례는 취소해도 돼요. 제가 재판하면 취소해도 됩니다.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행정재판을. 그 조례를 받기 위해서 안 쓴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 의원님을 속여서 그 개정을, 조례개정안을 승인받기 위해서. 국장님!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전체 예산 기준을 국장님이 갖고 갑니다. 인건비도 모르고, 직원들. 월급이 다 나와 있을 건데. 이 사람, 자, 올해도 채용을 하게 되면 신규 채용이 되면 신규 채용에 대한 것도 다 예산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가는데 그걸 모르고 간다는 것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저도 의정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들은 건 처음 들어봐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산 깎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아까 홍기월 위원님께서 좀 전에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마이너스 20, 감축? 그 내용을 쭉 보면 기본적으로 이걸 물어볼게요. 저도 몰라서. 그 학교 급식실 시설개보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리실환기, 아, 조리실 환기개선 이런 그다음에 석면 관련된 거 이것들은 사실은 이게 지금 예산을 일괄적으로 감액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남은 잔액이거나 집행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감액을 하신 건가요? 지금? 이게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일단 감액을 했다가 계속비 같은 경우는 연부액으로 조정을 해서 감액을 한 거고요. 계속비 사업이니까.

예, 방학 때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기 설비나 이런 사업들은 2월 달에 본예산에 바로 편성을 대부분 다 했습니다. 시설비에 예산을.

아, 다시 하신 거예요? 이월 안 시키고 그냥 깎아서 해보시겠다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들은 차질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시설비를 일률적으로 지금 감액을 해놓은 형태 같아서.

집행 잔액을 제외한 낙찰 차액이나 집행 잔액은 일부 있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내년에…….

보통 이제 교육청 예산들이 겨울방학이 길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많이 학교 시설들은 개보수에 관련된 예산들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월액들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액을 일률적으로 해 놨길래 말씀드리고 이런 예산들은 감액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장애인, 이번에 교육감배 수영대회 안 했죠? 주최, 취소했죠?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취소됐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한다고 했다가, 아, 취소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까? 교육감배 하고 지금 수영대회하고 장애인 학생체육대회하고 2건이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은 세수, 갑자기 결손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딱 수영대회만 그런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대회들을 다 축소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수 결손이 수영대회는 1500만 원 들어요. 그다음에 장애학생체육대회는 3천만 원 들어요. 이걸로 얼마를 확보하시겠다는 의지이신 건지 모르겠고. 이거를 이 체육대회나 수영대회나 장애학생체육대회는 특히나 없애는 이 안 한 것, 개최 안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이 학생들 오늘 준비해서 내일 대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1년 과정을 이 대회를 생각하고 준비를 한단 말이죠. 1500만 원, 3천만 원 이 예산 아끼겠다고 그 1년 동안 이 대회를 목적으로 해서 준비한 학생들에게 이 대회 안 하겠다. 어느 게 더 공익이 클까요? 이런 대회까지 취소해야 될 만큼 지금 교육재정이 어렵습니까? 아, 물론 어렵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그러기에는 다른 사업들이 너무 지금. 아, 이건, 이건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참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하물며 장애학생체육대회는 그 3천만 원을 안 하겠다고 취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정리해서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편성돼 있어요, 지금 본예산. 취소하셨으면 삭감하셨어야죠, 3천만 원. 왜 삭감도 안 하시고 추경에서 지금 이게 올라옵니까? 저희가 당부드렸습니다. 어려운 거 아는데 꼼꼼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데는 쓰시고 안 써도 되는 거, 가급적 내년에 해도 되는 거는 큰 파이로 해서 이런 것들은 지켜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학생들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런 예산까지 깎아야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도 마음 아프실 거라는 거 압니다마는 이런 거 챙기셔야죠. 그리고 내년 본예산 이거 편성 안 했는데,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수영대회 같은 경우는 그간에 또 내부적인 검토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달릴 수 있는 수영경기장의 수고에 대한 깊이가 또 여건이 열악치도 않고 깊고도 해서 사실은 다 완주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관계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열 부분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차지하고라도 초등학생들이 사실은 정식 어떤 경기장의 여건상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아니어서 이 대회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오랫동안 제기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거는 시설, 아니, 수영대회에 대한 시설에 대한 안전상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 검토를 하시더라도 이걸 올해까지 준비한 학생들은 있었으니까 이게 1500만 원, 3천만 원 이거 지금 예산 절감에서 어떤 효과를 보시겠다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고, 이걸 그렇게까지 감액을 할 사안이었는지? 아마도, 아마 깊게 고민을 해보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이 정도까지 깎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온 예산중에서 깎아야 될 건 너무 많습니다. 감액을 많이 하시긴 하셨지만. 한번 교육청에서 정말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미숙함이 없도록 더 살피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관련해서 여쭐게요. 그런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사용을 하신 건지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산서 241페이지거든요. AI 팩토리 구축 사업입니다. 이게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보니까 AI 팩토리 사업 부기,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 그 부기는 공립중학교 15교 그다음에 공립고등학교 12개교, 특수공립 1교, 사립중학교 9개교, 고사립 8개교였는데 이번에 2차 추경 자료들을 보면 이게 자료, (자료를 보며) 설명 자료가 250페이지 정도 되네요. 여기 보면 국립특수 1개교를 없애고 초등국립 1교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목이 변경됐습니까?

AI 팩토리 사업은 지금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적절한 수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이제 사업이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진행된 건 맞으나, 실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변화 때문에 초등에서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목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 학교가, 신청 대상학교가 아마 국립초등학교에서 그 목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목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게 그 부기 사항을 보고 이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한단 말이죠. 이거를 지금 저희 심의·의결과 상관없이 이렇게 목을 변경해 놓으셨길래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이거 교육감님 공약 사업이죠?

예, 공약 사항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기 상 기재되었다고 하지만 이걸 목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마이크 꺼짐) 인거비도 못 세우면서 교육감 공약사업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하신 말씀은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특수학교도 대상 학교였는데 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에 따라서 예산을 배부하는 사항이라 특수학교 신청이 없어서 부득불 대상 학교가 변경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좀 양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1개 학교라고 그러면, 이 부기 사항에 대한 지적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1개 학교라고 그러면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4년 본예산 AI 팩토리 사업으로 공립은 중학교가 15개 학교, 그다음에 공립고등학교 12개 학교, 특수공립 1개 학교, 중사립 9개 학교, 고사립 8개 학교였는데 이게 지금 실제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립중학교 15개 학교는 중학교 몇 개교했죠?

지금 올해, 올해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총 17개교고요.

그러니까요. 공립은 15개교 하신다고 하셨는데 10개교 하셨고요. 사립은 9개교 하신다고 그랬는데 7개교 하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공립은 12개교 하신다고 하셨는데 6개 하셨고요. 그다음에 사립은 8개교를 본예산 때는 하신다고 하셨는데 5개만 하셨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로 변경을 했고, 대신에 초등학교 공립이 15개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예.

저희한테 작년에 이 부기 내용을 가지고 예산 심의 받으셨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근데 진행 상황은 전혀 매칭이 안 되죠. 지금? 현장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대답이 오겠죠.

그 수요가 예상대로 똑같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점이 있어서.

예, 알죠. 근데 애초에 이 사업의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들어가지 않았던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중고등학교였어요.

중고등학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초등학교가 그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변경되는 겁니까?

일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교가 처음에 주로 이렇게 먼저 지원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AI 관련해서 데이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중고등학교가 사용량이 더 많은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먼저 실시했는데, 이제 예산 수요 신청에 따르다 보니 아까 말씀처럼 사립하고 공립의 신청도 약간 신청에 따라서 숫자가 다른 게 있고요.

그런데요, 국장님. 이번에 예산 삭감 많이 하셨다면서요? 아까 1500만 원, 3천만 원도 예산 삭감하는데 이게 원래 2022년도부터 중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해오던 사업이에요. 나중에 초등학교로는 확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새로 세우거나 이러지 않고 이 부기 내용과 전혀 다른 지금 집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굳이. 이게 교육감님 공약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업에 예상하지 않았던 사업을 전혀 지금 확대해서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게 어려운 재정 상황이면 이것도 감액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예산 삭감 시기가 9월 말경, 10월에 돼서 예산 삭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고요. 이 사업은 그 이전에 이미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가 희망 수요를 받은 다음이어서.

저희가 8월 달 업무보고 때부터 이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저희한테?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 9월 27일 날 공문 발송하셨던데요? 그 9월 달에 이 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을 예측 가능한 시점에서 신청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그때는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관계 직원, 자료 전달)

긴축재정을 해야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다 예측하셨어요. 그게 공문이 실제로 예산이 편성이 어떻게 될 거란가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해 당연히 긴축이겠구나. 그 규모의 문제였었지 이걸 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고등학교에 해야 되는 AI 팩토리 사업을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하물며 이거는 학교전출금으로 지금 지급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한테 ‘너네 2억씩 줄 테니까 너네 마음대로 이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해라.’ 라고 완전 던져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일부 학교는 같은 재단에 중고등학교를 같이 주시기도 하셨어요, 지금. 재단은 같아요. 재단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몇 군데는 재단에 중학교도 주고 고등학교도 주고. 그 학교는 구분돼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임의로, 아, 임의가 아니고 그냥 재단을, 재단 자체로 가는 돈이 그러면 4억이 전출금이 간 거예요.

일단 저희가 수요는 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재단의 중복성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전혀 안 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사업비 던져주고, 신청 받아서 사업비 던져주고, 구축을 해라. 더 문제는 이 사업 중에 50%에서 60%는 인테리어비 또는 기자재 비용으로 잡으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그거를. 학교 상태에 따라서가 아니고 그냥 1억은 그 용도로 써라라고 돼 있어요. 이런 사업이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일단 그 구축하고자 했던 교실 규모에 따라 예산의 배부 금액은 조금 달라졌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같더라도 중고등학생이 교실로 오가면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2021년도에 재배치된 광주예고하고 2023년도에 재배치된 경양초도 똑같이 내려갔어요. 왜 재배치됐는데 시설 인테리어비가 필요합니까?

이게 AI 팩토리 교실이 원래 기존 그런 기반 환경을 가진 교실을 한다기보다도 그냥 일반 교실로 사용하고 있던 교실을 AI 팩토리실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신설된 학교에 AI 팩토리실로. 제가 한번 가보고 싶네요. 환경이 얼마나 변했나?

교실 표면이나 이런 것 여부와 달리 AI 팩토리실이 그 기기 구비에 관련된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시설비만 그렇고 나머지 기기나 이런 것들로 또 1억을 따로 지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 좋아요. 어차피 스마트 기기에 대한 활용도로 앞으로 디지털 교과서도 활용해야 되니까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진행됐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사업들 자체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학교에 그냥 배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현장에 가서 컨설팅을 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컨설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모든 학교 다 가셨나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AI 팩토리를 신청하는 학교들은 직접 가가지고 환경에 따라서 그런 컨설팅을…….

그러면 컨설팅 다 한 자료들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 사업은 굳이 이걸 저희가 의회에서 본예산을 의결할 때, 부기 사항을 기초자료로 해서 심의·의결 받을 때 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임의로 이렇게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신 것은요. 의회 심의의결권 침해거든요, 사실은? 저희한테 주신 자료와 다른 집행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신 말씀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상황은 끝났는데, 뭐.

아니 초등은 또 예전에는 이제 정보구축실 예산이 따로 지원이 됐는데 교육부에서 또 예산 지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에서…….

압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이 사업을 종료했죠. 초등학교는?

예,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사업을 다시 검토해서 본예산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 긴축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걸 갖다 이렇게 확대해서 하신, 그 목을 변경하면서까지 진행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납득이 되지는 않고요. 하여튼 컨설팅이나 이런 자료들 꼭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9월 27일에 예산팀에서 각 부서에 예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안내가 되었고 이 사업은 실은 그 이전에 이미 신청을 받아서 27일까지 신청이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24년도 9월에 추가 신청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11월에 예산 지출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9월 27일에 여러분들이 감액 추경에 대한 긴축재정 필요성을 공문을 발송을 하신 시점에서는 이미 긴축에 대한 모든 게 인식 가능했던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상황에서 이것을 신청을 받고 집행을 하신 것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언행이 불일치된, 언행이 불일치는 아니군요.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보면. 그리고 그 지출 내역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사 내역에 따른 적정 공사비 집행 여부에 대한 자료하고 물품 구매 관련 그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게 전자칠판이나 이런 것들을 사셨더라고요. 그 행감 할 때 심창욱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전자칠판 가격이 같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예, 컴퓨터 기능이 장착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그런 기능에 따라 차이가 약간 있다고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AI 스마트교실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납득이 여러 가지로 안 되는 사업인데, 시설비를 연수원, 교육연수원 같이 우리가 기존에 했을 때는 시설비를 학교에서 아니, 교육청에서 시설과에서 하면서 따로 분리를 해요. 사업비 전체하고. 이건 이제 학교에 전출시킬 수 있는 구조, 전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시설비로 1억 원 이상을 이렇게 픽스했다라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여하튼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왜 이렇게 꾸려가셨는지 납득은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자료를 본예산 전까지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집행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이런 문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수요 파악해서 그 목하고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시설 투자도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 투자들을 20% 감액한 상황에서 이거는 오히려 감액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른 목까지 변경해서 이렇게 지출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긴축재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몇 달째 저희한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 상황들이 되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오전 질의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은, 지적하신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일단 저희가 아까 예산 감액 규모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인지도는 이제 예산 담당 부서하고 일반과 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학교 수요나 이런 걸 반영해서 그런 지출이 이루어진 건 맞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립이라든지 그런 해당 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서 그런 부기 사항이 좀 달라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마이크 꺼짐) 예.

예.

왜 그렇게 됐는지? 국장님이 뭐 일부러 빼 쓸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건 교육감님이 아마 이렇게 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의회에서 했던 말들이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나쁘게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사기 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정확히 오후에 질의에 앞서 우리 교육감의 입장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육감님 입장을 정확히 그 워딩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보고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러면 의회를 기만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저기 목 변경도 관련해서 부기, 앞으로 모든 건건이 저희가 다 그렇게 몸이고 전부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서로 소통을 불신으로 하면…….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련의 이 사태가 벌어진 내용을 설명해 주신 건데요. 사과 부분에서 ‘교육청의 잘못은 전혀 없다. 이렇게 원래 구두상 왔는데 예측 행정을, 예측 행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했고 그런데 결론은 돈이 와서 그 기금을 안 써도 되는데 이미 편성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사과를 하라 하니 어쩔 수 없이 사과한다.’ 이런 뉘앙스의 멘트인데. 제가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저기 행정국장님! 분명히 그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의회와 소통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이라든가 기금을 사용하는 사실 변수들이 많았었고 그런데 저희가 의욕만 가지고 좀 더 숙고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사실 기금 사정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 과정에서 말씀드린 건 약속을 못 지킨 꼴이 됐는데 그에 관련해서도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와 소통을 충분히 하고요.

예, 맞습니다. 소통 부재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심의라든가 물의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김나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특수학교 AI 팩토리에서 다른 초등학교 AI 팩토리 사업을 했는데 이게 사실 목간의 변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확히 답변을 안 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목간의 문제가, 법적 문제가 없지만 사실 그 부분도 이렇게 미리 예산안 내실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사실 그냥 ‘알아서 보십시오. 저희 법적 문제없으니까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사실 또 국립학교로 가는 것은 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더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그렇게 의회와 교육청이 이런 관계가 돼버리면 저희 본예산 할 때 보면 모든 예산 사용처 부기 다 다룰 거예요. 그대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서로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전에 소통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는 전혀 소통을 안 하신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요. 사실 본예산 때 그러면 인건비 100% 다 세우십니까? 답변하실 때 내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100% 세웠어요? 안 세웠잖아요.

내년도는…….

100% 못 세우죠. 왜냐하면 일부 사업, 일부 남겨놓고 사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내려오면 또 추경 때 담아서 하는 걸 저희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지적한 이유는 소통 안 하시니까 그러면 저희도 똑같이 하는 거죠, 사실은. 감정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시교육청 행정국에서 저희 상임위와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았던 문제여서. 어쨌든 이건 의원 간에 또 각자의 입장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저 외에 또 다른 의원들이 또 아마 얘기하실 거고, 일단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또 질의 드릴게요. 사실 인사말을 길게 썼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인사말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사실 며칠 전에 수능도 있었고 사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노고치하도 같이 얘기하면서 조금 하고. 추경이 사실 이게 심각할 사안이 아닌데 이렇게 심각해져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쭉 쓴 말들은 사실 예, 포기하고 어쨌든 뭐 질의 드릴게요. 사실 교육청 예산이 사실 감축 예산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쓰는데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이월비가 굉장히 많았었죠? 명시이월 한 사업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시이월을 안 하시고 감액하고 다시 본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하신 거잖아요.

명시이월도 일부 있고요.

일부 있고, 많이 줄었죠?

예.

그러면 그전에도 사실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했을 때 ‘왜 이게 명시이월이 많습니까?’ 했더니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하는데, 그런데 올해를 보면 또 명시를 안 하고 감액했다가 다시 본예산 때 편성하겠다. 그러면 사실 그동안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노력을? 뭐, 100%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아마 전반기에 계속 그 부분을 지적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상기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에 전년도보다 많은 당초 예산 대비 3.2%, 약 950억 2천만 원이 감액 추경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감액 방법과 감액 사업인데요. 제가 자료 보니까 감액 사업 중에 유독 AI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이 크게 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정보화 연수 전문가 과정, 디지털 교과서 활용 지원비,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 교과 연수비 등등등 해서 교실에서 만나는 AI 소프트웨어 체험교육 등 해가지고 이렇게 AI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이 유독 여러 사업에서 되게 감액이, 감액이 되게 많았어요. 부감님 좀 질문드릴게요. 이렇듯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감액이 많은 이유가 이런 교육이 쓸모가 없는 건가요?

아니,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특교 부분이 왔는데 특교를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12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감액한 게 전부 특교가 내려와서 감액을 한 거예요?

예, 특교분을 먼저 쓰기 위해서 감액을 하고 또 내년 1~2월 연수들은 또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조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 연초부터 쓰려고 본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교는 사실 하반기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예산 때 전반기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특교가 교육연수비가 52억 내려오는데, 예를 들자면 9억을 세워놓고 가만히 있다가 하반기에 5월 달 넘어서 52억 들어오니까 다시 본예산은 안 쓰고 특교금 쓰려고 일부러 본예산 안 썼다. 그럼 특교가 미리 내려올 줄 알고 사업을 상반기에는 아예 안 하신 건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부분 특교는 이제 하반기에 집중돼서 오고요. 저희 사업도 사실은 3월부터 하기는 어렵고 계획 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5월, 5월 이렇게.

그러면 상반기에 사업을 안 할 거면 저기 본예산을 뭐 하러 세웁니까? 1차 추경이 보통 5월 달에 이렇게 하는데 1차 추경에 세우면 되지?

그러니까 전체 계획이고 예정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담는 게 원칙이고요. 추경은 이제 원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세우는 게 원칙이라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프트웨어 관련, 디지털 관련 사업을 축소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본예산 편성은 그 이전 연도에 확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 저희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이 선정이 되면서 특교가 교부될 예정으로 저희가 3월에 T/F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교가 교육부에서도 지방에 주었던 특별교부금을 일부 좀 교육부에서 더 확보해가지고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사업을 확대해서 그중에 일부를 디지털 관련 시범 운영에 사용한다고 미리 예고가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교 교부가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3월에 T/F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예산중에서 특교를 먼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걸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일부 감해주는 사업들을 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특교가 내려올지 알고 사실은 사업을 좀 늦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실은 이제 모든 학교가 이게 사업이라는 게 보통 3월에 학기가 시작되니까 3월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디지털 기반 이 특교가 아마 시범교육청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3월 12일 날 T/F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진행될 사업을 특교금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집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했던 일부 사업들은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 감하게 되는 그런 또.

대부분 보니까 교육 관련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바로 방학 때 하지 않을 거면 이걸 본예산을 왜 세우는지 물어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하반기에 사용할 거라면. 왜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건데, 차라리 인건비를 세우시지 어차피 나갈 돈을.

그런데 이제 말씀도 물론 맞는데요. 일부 방학 중에 되거나 또 학기 중에 이제 사업이라는 게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게 되면 보통 여름방학이 돼서야만 쓸 수 있는 상황이라 사업 시기도 약간 그런 조절의 문제는 있긴 한데.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교육에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년도 그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또 교육부에서 특별히 특별교부금을 이번에 특별히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관련해서 따로 편성해서 각 시도에 주다 보니까 그 사업을 적절하게 활용하려고 하면서 저희 교육청이 가진 예산을 좀 더 절감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사태가 발생되겠네요. 어차피 내년에도 좀 예산을 세웠지만 좀 갖고 있다가 보면 특교가 내려오겠네. 그러면 또 물론 아낄 수는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그러면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 없는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 세운다는 게.

아니, 그런데 조금 그 어차피 저희들이 특교 여부는 실은 아시겠지만 추후에 결정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내년도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산 계획을 세우고,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그런데 다만, 이번 특교는 교부 예정이 3월 초에 되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특교를 하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예산을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긴급히 TF를 저희 직속기관과 5개과 전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산 배분이나 이런 걸 협의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특교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쓰다 보니까 이번에 쓰지 않는 예산을 감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교 예산도 있지만 자체 예산을 세운 이유는 사실 어떤 계획적으로 쓰려고 예산 심의를 해서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특교 예산을 합쳐가지고 같이 해도 되는데, 무조건 본예산은 아끼고 특교 예산만 쓰겠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수업을 하면 예습도 있고 복습도 있어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습해보고 특교 내리면 복습할 수 있는데 그냥 일단 예산 내려오니까 한 번 하고 끝내자. 이런 취지여서 저는 같이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무조건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 돈이 없으니까 일단 특교로 쓰고 이 돈을 우리가 다른 데 쓰자. 이런 취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해석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특교 예산이 각 시도에 배부된 예산이 그래도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의 사용 범위도 각 기관들과 직속기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정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은 약간 중복성 여부를 고려해가지고 약간 덜 편성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본예산 또 좀 있으면 보겠지만 상반기에 집행을 안 하실 예산이면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경은 거의 5월 달이나 보통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전에 사전에 소통을 하시면 어차피 이거 추경에 될 확률이 높으니까 특교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안 내려오면 추경 때 세우겠습니다. 미리 소통을 하시면 될 텐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물론 예측행정에서 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본예산이 편성된 예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단 이 관련 특교도 내년에는 지금 교육부에서 예고하기로 올해보다는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든다고 하니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예산 사용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심의를 한 이유가 그 예산을 쓰라고 예산 심의를 하는 건데 결론은 추경 때 많은 금액이 감액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세워야 될 경직성 경비? 그런데 사실 저희가 상호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사실은 나중에 그 부분을 서로 편의를 봐주는 것도 있는데 의회와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야죠. 무조건 추경, 추경에 당연히 의회는 인건비 깎겠어? 못 깎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워주겠지. 그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예산편성이지 않습니까?

저희 3국 모두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깊이 잘 새겨듣고 앞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을 통해서 예산의 변동이나 불요불급한 일이 생기면 꼭 소통하고 상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다음은 사업설명서 과태료 및 기타 재제수입금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이게 페이지를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페이지가. (자료를 찾으며) 아무튼 아마 내용 아실 거예요. 얼마 안 되니까. 과태료 세입으로 1800여만 원과 기타 제재금 수입으로 2억 원이 있어 구체적으로 자료 보니까 먼저 2024년도 과태료는 동부지원청은 총 13건이 있었으며, 서부교육지원청 또한 13건이 적발되었는데, 그중에 학원의 교습비 초과징수에 따른 부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 미조회에 따른 징수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기타 제재금 수입 현황을 보면 모 법인에서 목적 외 사용 급여 반환 조치에 따라 1억 8천만 원을 그리고 모 교육공무원이 동아리 특식비 횡령에 부과금과 함께 2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공무원이 마일리지를 횡령하여 부과금과 함께 300만 원을 납부한 것인데요. 이토록 학원이나 공무원 등 정당하지 않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이 있나요,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1억 8천에 대한, 1억 8천에 대한 제재금은 모법인에 관한 제재금인데요. 2016년도부터 일종의 유령직원 비슷하게 고용을 해가지고 우리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2억 3500 정도가 됩니다. 2021년 6월 달에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원한 돈의 모든 돈은 다 회수를 했습니다. 2억 3500인데, 제재금은 공공재정환수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냥 준 돈만 받으면 이게 사실 제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2천년도부터는 그 이익을 받은 기금의 2배를 따로 또 환수금을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억 8천 정도 됩니다. 먼저 최근에 저희가 내부 고발을 통해가지고 2건의 회계 물란 행위를 적발했는데요. 모 전문계학교인데 동아리 학생들 식비를 아마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 사용액의 2배를 저희가 제재금으로 받았었고요. 또 모 학교의 직원이 저희가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좀 저도 요즘에는 약간 신종이기는 한데, 저희가 쿠팡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포인트로 올라가고 이런 게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본인이 사적으로 사용해서 그게 작은 금액인데, 건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일정 금액이 100만 원 가까이 돼서 2배를 제재금 갔습니다. 그런데 징계 양정상 강등이면 2배고요. 정직이면 3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두 분 다 강등이 됐기 때문에 두 배 제재금을 가했고, 그에 따른 징계도 강등을 했었고요. 상당히 개인한테는 불이익이 되는데 저희가 좀 이분들이 사실은 불이익이 저희가 제재금 200만 원뿐만 아니라 인사상의 불이익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다. 사실 이런 건이 있다. 사실 많이 안내를 하면 사실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사실 이제 무지한 경우로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많이 안내를 해 주시면 꼭 그렇게 교육이 아니라 안내만 해줘도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을 건데 몰라서 아마 하실 경우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 관심이 많아가지고 징계부터 거의 모든 기관의 분들이 다 알고 있어서 경각심이.

왜냐하면 고발한다는 것은 내부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 또한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한 사업이 26건에 703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3천만 원 이상에 따른 자료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경의 심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만, 좀 추계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리추경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추경을, 추경을 잘 하지 않을까? 지금 국회는 정리추경이 없죠?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 추경이 있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았다가 이렇게 추경 때 좀 정리하고, 또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추경을 사실 1년에 두 번, 세 번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추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냥 대충 세워놓고 남으면 다시 정리추경에 없애고, 부족하네? 추경했다 다시 올리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왜냐하면 시에 비해서 교육청이 추경액이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사실 시 같은 경우는 똑같이 돈이 없는데 되게 알뜰하게 잘 써서 정리추경 때 사실 저희 의원들이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제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똑같이 얘기를 해도 똑같이 많습니다. 어차피 바뀔 수도 있고, 뭐 담당이 바뀔 수도 있고, 의원이 바뀔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악습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시가 일을 잘하고 교육청이 일 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둘 다 일 잘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사실 집행 잔액의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교육부에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특회계, 우리 교특회계나 특별회계에 관련해가지고 40억에서 50억 인센티브도 주고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에다 돈을 내려 보내주면 집행 잔액이 입찰이라든지 과정에서 생기는데, 그게 이제 10%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좀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예산 추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행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계를 많이 못하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또 나중에 결산 보면 똑같이 시하고 교육청 보잖아요. 결산 보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불용액도 되게 많고 교육청이. 불용액이 많았다는 이유는 추계를 잘못했고 또는 일을 안 했거나.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열심히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일을 못 했다고 밖에 못 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리추경 결산 볼 때 조금 추계를 우리 행정국에서 되게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의회와 이렇게 지금 교육청이 야, 이렇게 관점이 다를 수가 있을까? 좀 이렇게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심창욱 위원님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말씀하신 내용이 사전 소통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전 소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긴 시간을 끌지 않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 참 그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나중에 이 사후통보라든지 다른 문제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고자 제시하는 것은 저는 핑계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후에 통보하는 것은 핑계 삼아서 하는 행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교육청과 의회가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어서 저도 참 걱정이기는 합니다만, 사전 소통 속에서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렇게 질의, 가볍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오전에 그렇게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나 많은 그렇게 참 간단히 해결할 문제를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그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학생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에 관한 거 있잖아요.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지금 그게 보니까 예산액 대비 80% 정도가 집행됐고 20% 잔액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좀 있나요?

전년도에 보면 그 아이들 뭐야, 생리용품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좀 호응이 좀 부족해서 잔액이 좀 남았었고요. 올해는 상당 부분 아이들한테 좀 해소가 된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학생, 3800명 정도 되는 학생이죠. 그 맞나요? 3800명?

원래 생리용품, 원래 출발할 때는 중학교 3학년까지 얘기했다가 그 부분이 지금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제외한 고등학생들만 지금 여학생들만.

많은,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은 아마 그게 학생들이 나태해서 그런지 아니면 교육청에 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이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 혜택을 보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3천여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6200명 정도 해당인데.

아, 6200명 정도 된가요?

예, 그 정도 되고요. 지원 대상 학생 수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들한테 사용하는 구매 방법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본인들이 카드를 가지고 이용했는데 지금은 온라인 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해서 올해는 상당 부분 좀 수요가 소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로페이로 지원해주고 있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온오프라인 사용 하는 데가 몇 군데, 한 8군데 정도 된가요? 아니면 몇 군데 정도 된가요?

온라인, 온라인 몰을 대부분 이용하는 것을 좀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해서 한 7개 정도가 되죠?

예.

7개 정도가 되는데. 저는 가맹점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이게 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가맹점 확대는 아무래도 그쪽 가맹하고자 하는 기관하고 저희들하고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협조만 된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들의 노력상으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몰이 어찌 됐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업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이렇게 신청해서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차피 지역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 마트도, 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뒤따르던가요? 아니면 아직 이렇게 접근을 못 해보셨나요?

아닙니다.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고요.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6200명은 아까 중학생 제가 아까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은 한 1만 8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신청하지 않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한 3800명 정도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이렇게 우리가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예산인데 꿈드리미 바우처 사업처럼 다른 제품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생리용품 외에는 다른 거.

안 된가요?

예.

그런데 최근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던 이 꿈드리미 사업에 대한 바우처 카드깡 논란 그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언론상으로는 저희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언론상으로만 보셨어요?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요. 저희들 그래서 이제 사안도 저희들도 좀 들여다보고 3국이 또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중고생들이 고가의 전자제품 있잖아요. 그걸로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현금화해서 또 이렇게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꿈드리미 어찌 됐든 간에 이 바우처 사업도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아마 이 제로페이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건 좀 우려스럽나요?

생리용품도 그 아이들한테 결국은 복지적 혜택의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꿈드리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업에는 아이들한테 제공을 할 때는 당초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 써달라고 아이들한테 지속적인 계도하고 계몽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이 그렇게 일탈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결국은 저희들이 교육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안내하고 또 학교에도 저희들이 지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꿈드리미 바우처 사업 속에서 하는 게 이 교재, 그러잖아요. 또 도서구입 또 독서실비, 학용용품, 안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교통카드, 교통카드 역할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잖아요, 버스를.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러면 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나요?

예, 시하고 또 협의하게 되고, 이게 이제 제한이 너무 없어지는 문제가, 우리 또 예상치 못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 교재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독서실비라든지 안경 다 필요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교통카드 기능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님이.

예.

꿈드리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 사업이 크게 벗어나나, 크게 벗어나나요? 아니면 그걸 검토 속에서 가능한 사업인가요?

어쨌든 애들이 학교를 등하교하는 과정에서 이용을 하는 거니까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고 이게 저도 정확하게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고 담당자와 상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성세대들보다도 우리는 어린 학생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는 속도도 빠르고 머리도 굉장히 잘 돌아가서 또 이렇게 다른 데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아마 이렇게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학생들이 필요한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검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 제안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학교 유무선망 환경 고도화 사업, 이 추경 사업설명서 241페이지네요. 41페이지인가요? 지금 점검, 학교 네트워크 점검 개선 예산으로 그러니까 전산망 구축 예산은 제외한 상태죠. 제외하고 이 15억 7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아마 교육정보원 관할 사업인 것 같아서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사무실에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아마 이 점검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아마 그때 설명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학교 네트워크 점검 개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산망 구축 예산을 제외하고 15억 7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고인자입니다. 우선 저희가 2024년 1차 추경 때 특교 예산으로 내려놨던 15억 7천만 원이 특교 예산입니다. 환경개선비로. 그런데 그때 세입만 잡고 세출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추경 때. 그래서 이 예산이 이번 세출로 추경 올린 예산인데, 이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저희가 무선망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점검하는 데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 순수하게? 장비…….

예, 특교 예산입니다.

이 특교 예산과 장비 점검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이 장비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이렇게 전체 학교들 있잖아요. 유무선망이 이렇게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된다라든지 또 이렇게 학교 설립 연도가 꽤나 오래된, 경과된 이 학교 속에서 통신 속도, 그러니까 그걸 활용 받지 못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20년 초과된 학교가 253개 정도 되잖아요.

예, 77% 이상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학교에 굉장히 많은 학교 뭐랄까? 학교가 253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통신 속도를 활용하지 못한 학교도 또 200개가 넘어요. 240여 개가 넘잖아요.

예.

그런데 설명자료 242페이지죠. 예산편성 사유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상 학교를 보면 또 330개교, 그 내용을 보면 집선스위치.

맞습니다. L2스위치.

근데 집선스위치, 저희는 이제 전기 용어에 대해서…….

방화벽에서 바로 L2스위치라고 집선스위치가 학교로 나가는 그 스위치를 말합니다. 그 스위치를 지금 전부 다 저희가 15억 7천 가지고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전부 전면 학교를 다 체인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집선스위치 이렇게 10G죠.

예. 10G 기반으로 지금 저희들이…….

2024년 추진 계획은 10월에서 12월 학내 무선망 고도화를 위한 네트워크 장비 등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구매를 해요. 12월까지 구매를 하는데 이게 작업은, 마무리 작업은 언제나 끝난가요?

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특교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까지는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방학, 방학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마무리를 지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학교 유무선망 고도화 사업들 있잖아요. 그게 연결, 연계선상 내용으로 봐도 된가요?

맞습니다.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은 고도화니까 저희들이 그건 기본으로 지금 가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집선스위치라든지 PoE(Power over Ethernet)스위치 이렇게 광모듈 이게 모두 다 저희들 유무선하고 관련돼 있고 내년 본예산, 25년도 본예산에다가 지금 일부 예산을 세웠는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예산 속에서도 마찬가지, 또 금년 예산 속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사업도 있지만 또 자체 예산도 투입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지금 창고에 지금 이렇게 묵혀 있는 우리가 PC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는 그건 전부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마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아마도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것들도 몇 군데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자동차를 수입하고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조화도, 이런 조화들도 잘 맞춰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런 문제 가지고 작년에도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유선, 그러니까 저희가 무선망은 전부 100% 설치가 됐습니다. 금년도 지금 1만 4천대를 설치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지금 예산을 19억 5천정도 특교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5억 7천은 이미 금년도에 내려온 특교 예산이 세출이 안 잡혀서.

아, 그렇죠.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기본 지금 시스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 맞습니다.

이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15억 7천이라는 돈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산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점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 점검 개선 사업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예. 전체적인 거를 전부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금 내년도 모든 AIDT 도입에 대비해서 유선네트워크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 자체들이, 사업 자체들이 이렇게 빈틈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해놓고 더덕거리고 애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예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사용설명서 162페이지, 탄소중립학교 운영 플랫폼 구축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우리 광주, 보셨죠? 162페이지. 그렇죠, 25번. 이렇게 이천, 광주시는 2020년 ‘2045 탄소중립도시 광주’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21년도에 광주시교육청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조례를 또 거기에 발맞춰서 제정했고요. 이 추가 사업설명서를 보면 탄소중립학교 운영 플랫폼 구축 연구회와 이 관련 예산 5천만 원을 전액 감액을 했는데 혹시 그 자료가 지금 없으신가요?

아니, 지금 사업 추진부서가 시민협치진흥원이어서 원장님께서 관련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시민협치진흥원장 김진구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2020년 ‘2045 탄소중립도시 광주’ 선언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기후환경교육 이 활성화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런데 추경 이 사업설명서를 보셨듯이 탄소중립학교 운영 플랫폼 구축 연구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 이 5천만 원을 전액 감액을 했어요. 이렇게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플랫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정책연구 용역을 맡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 거기, 저희들하고 협의한 시청 산하 기관에서 5천만 원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세 번 뭐냐, 공고를 냈으나 참여 업체가 없어가지고 부득불 저기, 이월을 하게 됐는데, 아마도 금년 예산 때문에 이월을 못 하고 일단 감액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금액으로는 참여한 업체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 여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나중, 예산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렇게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했겠죠. 그런데 처음에 이 사전 이 센터와 그러니까 사전 협의가 1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 사업을 그냥 한번 해보는데 5천만 원 예산 정도 세우자라고 출발한 거 아니에요? 아무 계획 없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 얘기가 6월까지 잘 됐는데 막판 단계에서 어렵게 돼서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소중립학교와 관련된 계획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내년 초에 모든 학교에다가 이 플랫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했는데 아무튼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 단체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후로 다른 전문 분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 초에 구축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계획돼 있죠?

본예산…….

13억인가요? 아니면 얼마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후환경 생태교육 강화 예산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한 13억 정도 편성된 걸로 아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잘못됐나요? 아니면….

저는 지금 생태중립 플랫폼 구축 그걸 말씀드린 5천만 원,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그것은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거기에 대한 연구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자체는 전액 반납이 되고 아예 거기에 접근도 못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될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속에서 ‘충분히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모순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4천만 원이면 저희들이 각 학교 에너지 탄소 배출량 그것을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연구를 못 해도 그 사업들은 진행한가요? 연구를 안 했더라도?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들이 해서 예산을 4천만 원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센터에다 5천만 원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마도 좀 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정책 연구를 맡기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않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제가 어떻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지 고민이 앞서기도 합니다마는. 아, 혹시 이렇게 제로에너지스쿨 태양광 설비 설치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은 또 다른 곳에서 진행한가요? 아니면 다른 업무에서,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협치…….

태양광, 학교 태양광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까지 있잖아요. 이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그 태양광 예산은.

태양광 설비 쪽에,

금년으로 시설 쪽에서는 학교 쪽에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마 태양광 설비하고 외부 창호해서 꽤나 많은 금액들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태양광 시설 쪽이고 저희들은 협동조합하고 함께 연결된 사업인데, 8월 30일까지…….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있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등 공공시설에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사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공사가 완료됐다라든지 아니면 진행 중인 대부분의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은 지금 현재 4개 학교가 완성됐고요. 지금 금년에 2개 학교가 신청돼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된 학교는 내년까지 완료가 되고.

지자체와 협의 하에 허가도 다 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교문위 심의도 받았습니다.

아, 그랬으면 이렇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2020년도에 ‘2045 탄소중립도시 광주’ 또 이렇게 기후환경교육에서 이렇게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속에서 물론 교육청도 발맞춰서 일을 참 하고자 운영 플랫폼 구축 연구 관련 예산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5천만 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그렇게 일을 거의 제로 상태, 출발도 못한 상태에 있어서 이 예산 추계 과정 속에서 깊은 고민이 없었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라도 또 이렇게 헛되이 예산이 사용되지 않게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아, 박철신 국장님? 자, 예산서 250쪽 상단을 좀 봐보세요. 지금 이 사업은 집행을 했습니까? 지금 멈춰 있습니까? 행정행위가?

지금 원래 계획된 상반기 14개 학교는 집행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집한 학교는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변경 내용에 대해서 심의가 끝나면 그다음 집행하려고 지금 수요만 조사해놓고 있습니다.

아, 아니, 이게 지금 특수학교에서 초등국립학교로 변경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각 항목이나 항목에 대해서 변경할 때는 반드시 단체, 교육감님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그렇죠?

예, 지금 그…….

승인을 얻어야 되죠?

보고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얻어야 돼요, 법으로. 그러고 그렇지 않고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 전용이 됩니다. 법률 근거에 의해서. 제 얘기 맞아요, 틀려요?

지금 전용과 이용 관련해서는 좀 더 제가 자세히 거기까지 다 알고 있지 못해서요.

아니, 예산을 이용할 때는 항이나 목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장은, 교육감 단체장은, 교육감님은 반드시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고 예산을 변경해 사용해서 써야 돼요.

예, 보고사항이라고 알고 있고 아직까지 전입니다.

그걸 이행 하지 않으면 그걸 이행 않으면 예산의 전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볼게요. 상단에 보면 24년 추진 계획에 10월에 AI 팩토리 구축 사업 세미나 개최 및 컨설팅 안내해서, 돼 있죠? 10월 달에 하기로 했어요, 이게.

예.

자, 그러면 구축 사업 세미나거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한글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개최 및 컨설팅 안내요. 지금 안내. 시작입니다, 이게. 그리고 11월 AI팩토리 구축 사업 예산 지원 11월 달에 지원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이 예산 변경안이 지금 11월 오늘이 18일,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리가 27일 날 본회의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1월 27일 날 법적으로 변경안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장님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준 게 최종 확정안입니다. 그 이후에 사업을 집행해야 예산 전용이 안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벌써 10월 달에 진행을 해버렸고, 11월에 사업 예산 지원을 해, 11월. 자, 이것은 예산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는데 이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지금 10월에 컨설팅이랑 이런 안 표현이 된 것은 아까 김나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이게 인테리어와 물품 구입이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교실 환경이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해당 팀에서 위원님들 같이 컨설팅 가서 그런 과정을 표현한 거고요. 11월에 표현한 것, 아까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11월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11월 말에 집행할 것을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안내해 드린 겁니다.

그럼 여기 확인 한번 더 할게요. 분명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예.

총 이게 2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던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억에. 근데 2억이 특수학교 1교해가지고 2억이구먼요. 그다음에 초공립 해서 2억, 이걸 변경한다는 겁니까?

예, 목변경이 그렇습니다.

목변경을 하지요? 집행을 안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아직 집행하지 않았고요.

일체 예산의, 자, 이것은 예산의 1원짜리 10원짜리를 써도 안 돼. 전용이에요, 지금. 이거 했을 때는 전용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모든 컨설팅 안내도 해야 되고 팩토리 완료보고서 제출 집행 결과, 이것도, 아, 이게 그 이후의 행정 절차에요, 이게. 근데 여기는 행정을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팩토리 구축 세미나 개최하는, 세미나 개최하는데 그냥 예산이 전혀 10원 안 들고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이 예산이 지금 현 시점이 신규 사업이 아니라 상반기에 이미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초등학교 추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 예정으로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컨설팅이 그렇게 진행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올해 이 사업으로 총 예산이 얼마나 잡혔지요, 올해? 자, AI 팩토리 사업에 올 예산이 얼마나?

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억 잡혔는데. 한 학교만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다 집행을 하고?

지금 목 변경은 특수학교의 희망을 받았는데 특수학교의 희망, 한 학교 예정이었던 학교가 희망이 없어가지고 그 초등학교 희망 받았을 때 국립학교가 희망을 했기 때문에 국립학교 지원하기 위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집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목간 변경은 전용의 경우에는 사후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관·항 같은 목 변경에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도 그래요, 목도 그래. 목도 목항 전부 이것이.

목간 변경은 전용 같은 경우에는 사전 승인보다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그 법률 근거 한번 줘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법률 근거 한번 줘 봐요. 법률 근거 한번 줘봐요.

그건 제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오신 분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그 법률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정책국장에게, 종이에 답변 작성)

(부교육감에게) 자, 글로 쓰지 말고 그 조문을 찾아, 어디 성문화 돼 있는 조문을 주세요, 조문을.

(관계 직원, 자료 전달) 아…….

저도 하나 주세요. 저도 확인해야 되니까 읽는 것도 읽고, 복사해가지고 한 장 줘보세요.

(부교육감, 정책국장에게 설명) 지금 전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서에서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에 관련된 법을 보면 이거 보고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의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의 협조를 요구한, 협조를 구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면 관계부서에 통지하고 나중에 지방의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맞지만 이제 약간 절차적으로 따지면…….

아니, 이게 보고, 승인사항이에요. 보고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승인사항입니다. 이거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승인사항이에요, 이게.

(부교육감, 정책국장에게 설명) 이용은 승인사항이고 전용은 보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니까 이용 승인을 받지 않고 썼을 때는 전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집행을 했을 때는. 그게 예산의 전용이에요. 이용 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그게 전용이 되는 거예요.

의원님 예산 사용 법, 거기에 따라서는 좀 더 행정적으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세부적인 법률적인 행정적인 것까지 디테일하게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제가 좀 한계가 있어서요.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저는 지방자치 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예산팀에서 직접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의 이용은 분명히 다른 데로 이용을 바꿀 때는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전용했을 때는 예산 전용이고. 다른 데서 의회 승인 없이 썼을 때는 예산 전용이고.

전용과 이용에 있어서 약간 방법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예산에 관한 내용이라 예산 관련 담당 부서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고, 여쭤보고 들어갈게요. 아, 그리고 그 예산 추계를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민협치진흥원 쪽의 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저기, 원장님 계시는데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감액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그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데 좀 더 꼼꼼함을 기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당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본예산 때도 다 계산해서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산서 174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선정학교 대상 사업설명회 추진 계획안에 대한 사업입니다. 간단한,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국장님 간단한 내용이에요. 여기 진행이 지금 유초등교육과라고 돼 있거든요. 사업 진행 주체가? 이게 맞습니까?

에, 방과 후, 방과 후 쪽에서 하기 때문에 사교육 쪽에 해당이 돼서.

아, 사교육 쪽이라서 그런 겁니까?

예, 방과 후 담당 쪽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학교가 174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인 것 같은데 고사립 5교, 고사립 1교, 고공립 1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진행이 사교육, 공립도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맞나, 담당하는 게? 그리고 이게 방과 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원래 목적이?

그 교육부에서 사교육비 관련해서 급하게 저희들 쪽에 계획서를 올 여름엔가 공모가 내려왔었어요.

급하게?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이 돈을 막 공모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도별로 이렇게 특정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7개가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고등학교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이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번에 교육회복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두드림이나 기초학력 지원하는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방과 후 쪽에 좀 쓰는 거고, 시기적으로는…….

교육부에 공모할 때 방과 후 쪽으로 아예 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예, 방과 후 팀에서 그걸 작성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했고 거기에 선정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공모에 선정돼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그러면 예, 그렇다 그러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 내용하고 사업 주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왜 방과 후 쪽만 이렇게 지원이 됐을까? 이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학교 선정. 아, 이름이 너무 길어서요.

근데 사실은 광주가…….

그래서 사업설명회인데, 이게 방과후 사업 지원처럼 돼 있어서 이게 맞지 않는, 목적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질문이라서 그 공모 자체를 그렇게 진행하셨다고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거에 관한 것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죄송합니다만, 광주가 사교육비가 좀 높은 편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높아요. 왜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전체 부분에는 의견이 없고요. 대신 당부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심사죠? 결산 추경심사 하고 본예산 심사 곧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의 총괄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자, 예산의 그 지침에 의해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게 그럼 예산, 경직성 경비를 우선 편성을 해야지요? 과거의 어떤 동료 위원이 말하는데,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되세요, 안 되세요?

예,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되고, 올바른 행정을 하셔야 되고. 자, 세입도 말했지만 세출, 행정의 절차, 이 세 가지를 본예산 심사할 때 그 원칙을 지키시기 바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