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태효 의원 발언
무처
무처의회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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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이전 다음 제325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19일 (화)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시 03분 감사개시
강철호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행정 전반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한 후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올바른, 아! 실시 선언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수일 의회사무처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4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행정을 전반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한 후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경보 의정담당관은 사무처장을 대신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선서대상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의정담당관 강경보 의사담당관 윤경수 홍보담당관 윤한관 입법재정담당관 류춘호 정책지원담당관 신수건 (선서문 전달)
강철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보 의정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반갑습니다. 의정담당관 강경보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철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2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윤한관 홍보담당관입니다.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입니다. 신수건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송상조위원장
강경보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위원님의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의 시 답변시간은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위원
저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강경보 의정담당관님을 비롯한 의회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전원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지방의회 3급 신설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진정한 의회 독립이 시작되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3급직 신설이 되면 진정한 의회 독립이 되고 인사 독립이 왜 되는지 누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지금 현재 시의회는 인사권은 시의회에 가지고 있지만 조직권은 시에 있습니다. 있고 3급 신설은 지난 11월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일단 통과는 되었는데 향후 절차는 임용령에…
전원석위원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이소, 잘 안 들립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일단 임용령 개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남고 시행령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부산시의회…
전원석위원
본 위원은 그 절차를 묻는 게 아니고요. 3급 직원 1명 더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인사권의 독립이고 인사 독립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안성민 의장님이 의원 1인 1보좌관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전원석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바꿀 겁니까? 지적만 하면 넘어가는 겁니까, 그냥? 제가 지적한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책지원관은 고작 27명이고 지원해야 할 의원 수는 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들 10명을 제외하면 37명이다. 10명이 부족한데 현재로서는 각 위원회에 8급 상당의 시선제 직원 2명씩이 붙어서 지원하고 있죠, 그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전원석위원
그래서 이 직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 막내로 일합니다, 대부분. 각 상임위원회 허드렛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전원석위원
그리고 자기 의원에 대한 의정 지원도 해야 돼요. 그게 잘된다고 봅니까? 8급들은 슈퍼맨만 뽑습니까? 6급들, 박사들은 한 가지 일밖에 못 하는데 8급들은, 예? 슈퍼맨이에요? 위원장 보좌도 잘할 수 있고 위원들 보좌도 잘할 수 있고 그런 슈퍼맨들만 뽑습니까? 제가, 저도 8급 우리 시선제 직원이 저를 보좌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일 시키기 미안해요. 의원님, 위원장님 뭐 하는데 행사하는데 뭐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데 좀 있다가 가면 안 될까요? 눈물이 납니다. 예? 담당관님!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정책지원을…
전원석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 태도를 보이길래 제가 여러 직원들하고 인터뷰를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하면서 각 부서 간에 미묘한 뭔가가 있대요. 예? 쉽게 말해서 부서 간에 뭔가 좀 알력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가면 큰일 납니다 하고 억수로 몸을 사려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을 지원하는 일 외에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없습니다.
전원석위원
의회직원들 총 몇 명이에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164명입니다.
전원석위원
164명은 오롯이 우리 47명 의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전원석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무슨 부서 간에 알력이 있어야 되고 부서 간에 미묘한 감정이 있어야 됩니까? 의원님들이 그게 지금 뭔가 아쉽다라고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지를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의정담당관님! 웃을 일이 아니고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아니고요. 그…
전원석위원
말씀해 보세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사무처 존재가 의원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정책지원 인력이 지금 23명인데 물론 조금 더 저도 확충이 되고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데 인력이라는 게 그렇게…
전원석위원
우리 조직에 보면 중복되는 업무조직을 가지고 있는 입법재정담당관실에 정책연구팀이 또 있잖아요, 박사급들이.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좀 해보셔야지요. 고민해 봤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저희들도 입법이라든지 정책지원관실의 업무라든지 그 중복여부도 한번 해 봤는데 그게…
전원석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본 위원은 꼭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좀 저를 보좌하는 제 담당 우리 보좌관한테 제가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우리 딸 같은 그 친구한테 왜 죄책감을 가지면서 일을 시켜야 되느냐고요. 또 그 친구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8급 막내들 말도 못 하고 여기 가면 치이고 저기 가면 치이고 의정담당관님도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을 해 줘야죠. 담당관님은 그런 애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이야기 했으면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것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의원들이 말 한마디 한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이 막 그냥 우리 편이다 하고 대충 대충 넘어가니까 그냥 또 넘어가면 조용히 넘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럼 개선, 어떻게 개선했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해 보세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담당자와 대화) 부서 간에…
전원석위원
내년에는, 어찌 되었든 본 위원의 문제 지적에는 동감하시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동감합니다.
전원석위원
동감하면 개선해야죠. 어찌 됐든 조직에 뭔가, 뭔가 누군가는 일에 치여 죽고 누군가는 좀 할랑하고 이런 불공평한,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너무 그렇게 불공평한 그런 인사체계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의정담당관님이 고민하셔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위원
그건 의원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한테도 건강한 직장으로서 도움이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위원
다른 위원님 하고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강철호위원장
예, 위원님.
김창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지금 전국의장협의회 회장으로 계시죠, 그죠? 의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김창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3급 직위 신설 성과를 또 이렇게 따오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처장님 밑으로 4급이 최고 아닙니까, 그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김창석위원
그래서 3급이 절실했던 것이고 3급을 통해서 이제 2급, 3급, 4급의 체계가 완전히 갖춰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시가 지금 조직의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인사권은 우리 시의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김창석위원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사를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5급 승진자들이 아마 시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앞전에?
김창석위원
예.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그때는 저희들 요인이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독립권, 인사 독립되면서 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게 아니고 양쪽의 협의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김창석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23년 8월 이후에 6급 이하 하위직들 지금 승진자 있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작년 8월 이후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6급이 5명인가 일단 과원 상태였습니다. 과원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현재는 정·현원이 일치합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승진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일단 과원도 과원이지만 그때 승진 연차로 봤을 적에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크게 급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정·현원이 같기 때문에 지금은 요인이 발생됩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1월 달에는 발생이 된단 말이지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발생됩니다.
김창석위원
승진자들이?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김창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6급 이하 직원들이 상당한 좀 뭐라 할까 인사적체로 인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1월 달에는 꼭 좀 승진 인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6급 그다음에 5급까지도 우리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이름하여 그대로 우리가 인사권의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또 말씀하신 우리 정책지원관 문제도 지금 정책지원관은 6급하고 7급으로 구분돼 있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김창석위원
그럼 6급은 전문 분야를 뽑고 7급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을 뽑습니다. 맞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시선제들이 저희들을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김창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이 저희들 1년을 하고 한 번 이제 돌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시선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을 같이 운영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선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좌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사실상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일단 시선제, 1차적으로는 시선제가, 시선제분들이 1일 7시간 근무인데 시간 외 근무할 수 있도록 일단 시간 외 수당을 예산에 풀로 많이 올려놨고 그다음에 향후 내년에는 또 다른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찾으실 생각입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고민을, 조금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됩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간절한 부분은 정책지원관들 부분들이 솔직히 좀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양하게 또 가지고 계신 능력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6급 정책지원관 그리고 7급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좀 확보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채용돼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그 부분은 일단, 일단 정원이, 정원은 예를 들어 23명이다 그러면 6급 몇 명, 7급 몇 명 그럼 7급을 조금 줄이고 진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그건 조직하고 협의해서 7급 정원을 약간 줄이고 그 인원만큼 6급을 늘리는 부분을 한번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시 같은 광역시에서는 6급 동일 직급체제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서울이나 여기는 6급으로 아는데 다른 시·도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김창석위원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이렇게 그래서 6급 동일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숫자가 다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우리가 또 방책이 있거나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연구를 또 해 보시고, 이번 정책지원관 1명이 타 시·도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경남으로.
김창석위원
왜 가셨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대우하고 보수가 더 좀 나으면 일단 입법 박사님도 그렇고 다른 데서 오시기도 하고 저희에서 또 이렇게 시험 쳐 가지고 좀 더 나은 대우라든지 직급이 있으면 응모해 가시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정책지원관 1명 별도로 뽑을 예정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뽑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점점 예를 들어서 이번 케이스처럼 다른 시·도에 좋은 복지라든지 급여체계라든지 자리를 보장해 주면 우리 훌륭하신 지원관님들은 그럼 그쪽으로 다 가시겠네요? 여기서 부산시에서 경험을 쌓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아니지요.
김창석위원
조금 더 작은…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다른 데서도 물론 거기보다 대우가 나으면 그분 선택에 따라 오지만 저희들도 우수인력이 유출 안 되도록 하여튼…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우수인력이 유출 안 되도록 하시는 게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하실 일이에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그래서 좀 더 다른 어떤 인센티브 가능한지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저는 사실상 우리 지원관들께서 정말 훌륭하게 업무를 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생각 못 하는 부분 또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이렇게 족집게처럼 찾아와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좀 더 우리가 정확하고 적확한 또 시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어떤 인사체계라든지 아니면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일들 때문에 그분들이 이동을 하거나 옮긴다면 그분들에 대한 인재 유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또 부산이 청년들이 정말로 살기 좋고 정주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다 같이 생각해서 정말로 우리 훌륭하신 분들, 우리 의회와 같이 갈 수 있도록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라든지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지원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강철호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의정담당관 강경보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관님 저희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주로 어떤 목으로 쓰이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산은 제가 아직… (담당자와 대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공청회라든지 세미나, 각종 회의 등 행사 등 제반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의원 1인의 숫자가 기본 바탕이 되지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문영미위원
그 예산의 목으로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 개인별 연간 상한액 이런 것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업무추진비와 다른 의원공통경비입니다, 어찌 보면 의원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격려금, 위로금으로 보이는데 추석하고 설날에 저희가 두 번 그 행사를 하죠? 추석이나, 불우시설에.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문영미위원
그게 법 어디 어디 두 가지,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쓰는 것에 대한, 집행에 대한 법도 적용받지만 저희가 공직선거법에도 적용받는 건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문영미위원
알고 계실 거라 보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어디서 잡습니까? 이 계획을 지금, 복지시설 방문 계획.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복지시설 설, 추석에 의장님하고 각 상임위원회…
문영미위원
예, 제가 그전에 공통경비는 의원 1인당 돌아가는 액수를 바탕으로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 우리가 말하는 의장단 그쪽으로 주는 것 당연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가 이 좋은 일을 하면서 거의 제가 이 자료를 스크린해 보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 복지시설을 방문할 때 의원들한테 이런 이런 시설만 방문할 수 있다고 주죠? 주죠? 줍니까, 안 줍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사회복지시설…
문영미위원
위원장이나 의장단한테 드릴 때 그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 하는 건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끊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지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봐도 그렇고 저희가 어떤 목으로 불우시설에 주는 거죠? 불우시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담당자와 대화)
문영미위원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관해서 주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 어느 법에 적용받느냐 하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 자료를 줍니까? 그냥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구호적·자선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설에. 법, 법 해석 한번 해 보셨나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문영미위원
너무 나이브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그리고 이것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이 되든 누가 되든 그 위원장한테 그 권한을 주는 거는 좋습니다. 좋지만, 가고 안 가고는 의원들의 개인적인 사항이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좋은 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이게 어떻게 지출됐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는 앞으로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날짜가 갈 때. 그리고 위원회가 없는 집행부들은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같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개인의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장의 돈도 아니고 의정공통경비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그 정확한…
문영미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성격은 어떤 위원장으로 표기가 안 돼 있고 의회라든지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명시가 돼 있고 그 이유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앞으로 개선하실 겁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제가…
문영미위원
이것 그냥 내리는 것, 그냥 시에서 내려서 그 위원회에 주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이것 정확하게 짜야 됩니다. 내가 깊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영미위원
자기가 원하는 데 가면 안 됩니다, 이건.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여기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예산의 항목상 목 성격이 있습니다. 목 성격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 때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그어주지 않으면 위험하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운영 기준이라든지 법령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두 가지 지금 법을 다 적용받는다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한 가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법을 더 적용받습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일반 의원들은. 자기 개인의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지칭 안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면 같이 가자고 하든지 해야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걸 오픈하십시오, 이것 앞으로 이런 좋은 일 있을 때 가서 의원들이 가서 같이 불우시설에 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같이 나누어야지요. 이것 앞으로 개선하실 거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기준에 맞게…
문영미위원
개선한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집행기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개선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현달 위원님.
현달
성현달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2주간 어제까지 행감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게 했더니 목이 너무 아파 가지고 목감기가 걸려서 조용조용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이 답변하시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현달
성현달위원
의회 역사상 의회사무처장이 없는 행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제가 1대 때부터는 그 파악을…
현달
성현달위원
아니, 행감 준비를 하시고 행감하러 오시는 분이 그런 것도, 이렇게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그런 것도 준비 안 하시고 행감 받으러 오면 어떡합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제가 1대 때부터 여기서…
현달
성현달위원
빨리 뒤에 서포트해 주세요. 1대 때부터 이때까지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하지 않은 행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운영위원회 행정감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체크해 보세요. (사무직원을 보며) 시간 정지해 주세요, 시간. 시간 스톱.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담당자와 대화)
현달
성현달위원
빨리 서포트해 주세요. 1대 때부터 9대 상반기까지 운영위원회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사무처장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빨리 알아보시고 알려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담당자와 대화)
현달
성현달위원
빨리 알려주세요. 알아보고 있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강철호위원장
우리 담당관님, 방금 질의 내용 관련자료 빨리 좀 챙길 수 있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저희들이 휴대폰하고 인터넷을 찾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이 아닌 건 위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찾아 가지고, 찾아 가지고 말씀을…
현달
성현달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는데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 팀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던 적은 없다고,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답변을 주셨어요. 관련된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강철호 위원장님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렇게 처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의 행감 준비가 좀 꼼꼼하지 않다라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니까 자료가 엉망진창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짚어봅시다. 첫 번째, 1페이지 조직표 한번 볼까요? 조직표 보면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이 예전에 뭐였죠?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 뭐였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기획인사담당관에서 의정담당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렇죠? 원래는 뭐였죠? 줄곧 뭘로, 그 전에 뭐였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총무담당관.
현달
성현달위원
총무에서 기획인사담당관, 이번에 또 의정담당관은 1년에 두 번이나 부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행정낭비 아닙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이게 작년…
현달
성현달위원
직제가 교정이 되면 당연히 행정적인 행정력이 너무 소비되는 것 아닌가요, 쓸데없는 데.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작년 총무담당관, 작년 4월에 시의회 조직 용역에 그때 상임위 문제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기에 명칭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때 기획인사 제가 작년, 재작년 7월에 왔는데 기획인사로 바뀌는 입법예고라든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와서 기획인사로 바뀌었는데 지금 시·도에 의회사무처 선임 명칭은 제가 알기로 한 80∼90%가 의정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무에서 바로 이렇게 의정으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현달
성현달위원
그렇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중간에 하나가 들어가서 이제 지금 제대로 명칭을…
현달
성현달위원
아니, 타 시·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겁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다른 데 따라가는 건…
현달
성현달위원
안 하고 있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현달
성현달위원
안 하고 있는 도시는 어디냐고요. 의정담당관으로 분류를 안 하고 있는 곳은 어느 도시인데요? 80%가, 아까 방금 8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그거는 알겠는데 정확한 제가…
현달
성현달위원
그건 서면으로 답변 제출, 답변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33페이지 볼게요. 이게 문제가 왜 있냐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자체감사 실시가 6월 24일 날 추진됐다고 되어 있죠? 33페이지, 그죠? 추진실적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자체 점검실시 6월 24일, 그죠? 맞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현달
성현달위원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똑같은 점검이 6월 12일에서 21일까지 실시하겠다고 돼 있는데 점검 시기가 서로 다른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2개의 자료 중에서 하나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오기입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담당자와 대화)
현달
성현달위원
뭐가 잘못된 거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이게 이해충돌 방지 자체점검 실시가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결과보고일이 6월 24일입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 결과보고가 6월 24일이라는 말씀이시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현달
성현달위원
실시는 12일부터 21일까지 했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12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고 24일 날 결과보고…
현달
성현달위원
그러면 자체점검 실시가 아니고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자체점검 실시 결과라고 적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렇네요.
현달
성현달위원
잘못됐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 보십시오. 34페이지 보면 운영실적 추진계획에 모의의회 맞춤형 의회교실 운영인데 거기는 고등학생 2회 64명, 11페이지 고등학생 2회 55명 이건 또 뭡니까? 뭐가 맞는 거죠? 왜 이렇게 수치가 다 틀립니까? 추진상황보고 11페이지에는 맞춤형 의회교실 고등학생 2회 55명이고 자료에는, 자료 34페이지에 보면 64명인데 뭐가 맞는 거냐고요.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 겁니까, 뭐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은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하고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담당관님,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예? 둘 중에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을 것 아니에요? 64명이 맞는 거예요, 55명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감사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윤경수입니다. 실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있는 고등학생 2회 55명은 학생들만 들어있는 숫자고 그다음에 행감자료에 들어있는 자료는 보면 교육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교육청 장학사라든지 지도교사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한…
현달
성현달위원
저랑 말장난하세요, 의사담당관님? 그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잘못했다고 하세요. 어떤 게 틀렸다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 직원들 숫자가 들어간 거고 이건 안 들어간 거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 말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애들 무슨, 여기가 무슨 애들 놀이터입니까? 초등학교 무슨 뭐 회의하는 곳이에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 직원들이 포함돼서 64명이라고요?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조용히 또, 하! 지금 장난하십니까, 저랑? 예? 어떤 게 자료가 틀렸다고 그러면 틀렸다고 하시면, 시인을 하시면 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변명을 하고 계세요. 교육청 직원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64명이고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55명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어딨습니까, 지금. 예? 내용이 똑같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일시부터 해 가지고. 뭐가 틀린 겁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웃음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55명이 맞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55명이 맞죠? 64명이 틀린 거죠?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시냐고요. 여기 있는, 다 보면 그 답변이 맞다라고 생각하실 분 누가 계시겠습니까?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 관련은 어느 쪽 우리 담당관님 하십니까?
춘호
류춘호입법재정담당관
입법재정담당관입니다.
이승우위원
한번 제안을 좀 하는데 지금 무분별하게 이중삼중으로 비슷비슷한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자제도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면 안 될까요?
춘호
류춘호입법재정담당관
그 부분이 제일, 의원님들 사이에서 제일 민감한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접수 순서를 일단 먼저 기준을 잡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 때에 착안사항이 다릅니다.
이승우위원
착안사항이 다른데…
춘호
류춘호입법재정담당관
점 하나 하나, 그 부분들을…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 번 걸러주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요,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바 그리고 조례로 또 실적을 내야 돼.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걸 걸러서 좀 방법을 그거 하는 건 계속 조례만 계속 나온다고 다 좋은 게 없고 그렇다고 그게 전부 다 정책에 반영되고 하면 좋은데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춘호
류춘호입법재정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례를 좀 합리화시키고 진짜 괜찮은 조례는 별도로 해 가지고 시상도 해 주고 그런 방법도 찾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죠?
춘호
류춘호입법재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의회 자체에서 의원님들의 조례에 대해서 의회 자체평가에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찾아, 의원을 고취시키고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고민해 가지고 조례 정비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호
류춘호입법재정담당관
예, 시스템적으로 좀 관리하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위원
그리고 또 정책지원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 서른다섯 분만 1인당 1명씩 정책지원관이 배정돼 일을 하고 있죠?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런데 거기도 8급, 7급, 6급이 있고 임기제도 있고 정직도 있고 시선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의 역량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좀 많이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원석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떤 쪽에는 로드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 배정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장내 웃음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아까 전원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달에 신설되면서 서울, 경기하고 달리 6급 지원관들, 전문 지원관들로 구성이 안 되고 다양한 계층의 루트로 입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사팀하고 좀 의논해서 협의 잘해서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걸 올해도 얼마 안 남은 11월, 12월,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개선방안을 찾아 가지고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이 일을 우리 의원님들께 좀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고 업무 배정도 좀 효율적으로, 여기 각 부서가 있다 아닙니까? 시의회사무처는 우리 의원님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의정담당관님 전체를 파악을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다음 정책지원관 쪽에 정책지원1, 정책지원2가 있는데 그쪽에 사무실 공간이 좀 그렇다고 하면서 제가 앞에 그걸 했는데 개선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그거는 의정담당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일단 1차적으로는 요 앞전에 위에 천장에 송풍구 6개 추가해가 총 12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했고, 이게 앞전에 9월에는 또 아, 10월에 바닥이 약간 카펫이 먼지도 있고 해서 카펫 일단 교체를 일단 싹 다 했습니다.
이승우위원
다 했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다 했습니다. 1박, 이틀 걸려 가지고.
이승우위원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위에 송풍구하고 바닥하고.
이승우위원
사무실 공간도 좀 많이 좁은 것 같은데.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그런 부분 내년에 일단 내부적으로는 청정기를 일단 내년에 예산을 하나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고 그다음에 다른 공간에 하는 거는 일단 내년에 청사 전체 용역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무실 전체 공간을 한번 배치할 수 있도록 일단 용역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정책지원관도 우리 한 분 한 분의 공무원인데 의원님들 지원을 하는데 여건이, 환경이 좋아야 생각하는 부분 모든 게 되는데 사실은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근무 여건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거는 이것도 올해 안으로 정리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좀 정리를 해가 환경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철호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태효
김태효위원
반여2·3동, 재송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전문위원실 직원들까지 의회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덕분에 2년 6개월, 2년 조금 넘었죠. 그동안 큰 대과 없이 저는 잘하고 있거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가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보다 의회가 강하고 의회 목소리가 나오고 의회에서 시민들 소리를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시의회에 있는 직원들과 저희들 간의 소통도 잘돼야 될 거고 의회 직원들끼리도 단합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 의정담당관님도 이견 없으시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
그 틀에서 제가 오늘 어디까지 질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준비한 거니까, 원래 저는 숫자로 증명하는 것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식구들끼리니까 그냥 말로만 할게요. 숫자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따지지 않고 말로만 할 건데요. 이건 잘못한 것 아닙니다. 일단 의사담당관님.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예, 의사담당관 윤경수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모의경연대회 의사담당관님이 하시죠, 모의의회?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것 관련돼서 절대 이수현 주사님이나 직원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하면서 제가 이번에 여기도 지금 몇 분 멘토, 멘티로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행감 시즌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빠요. 대학생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어도 저희들도 바쁘니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건의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당겨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비회기 때 하든지.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한 학교를 맡았었는데 또 본의 아니게 4개 학교랑 친해져 가지고 4개 학교 학생들하고 교류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는데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시기를 당기는 건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더라고요, 그쪽 최소한 학교에서는. 그런데 이게 우리 행감 기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상을 원래 어떻게 주기로 했었습니까? 상 계획이, 최초 계획이?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상은 단체상은 의장상 그다음에 개인상은…
태효
김태효위원
몇 개 주기로 했었냐고요.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6개 줍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원래 3개 아니었어요?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아닙니다. 원래부터 6개가 대상, 최우수, 우수 해 가지고 단체상이…
태효
김태효위원
6개 참가하면 6개 다 주는 거예요?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예. 지금…
태효
김태효위원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상은 본래 6개 주기로 돼 있었고 보통 보면 7개 학교가 참가할 때도 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학교가 있는데 작년에…
태효
김태효위원
(담당자를 보며) 이수현 주사님 옆에 보조의자 없어요? 저래 앉아 있으니까 되게 불편해, 보기가.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단체상은 참가한 학교는 물론…
태효
김태효위원
단체상이 몇 개였는데요, 그러면?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6개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러니까 여섯 군데 참가해서 여섯 군데 다 주는 거예요?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대상이 몇 개인데요?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대상은 1개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올해 몇 번을 받았는데요?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올해는 동점이 나와 가지고 이 동점…
태효
김태효위원
점수표 봤습니까?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그 점수…
태효
김태효위원
의사담당관이 점수표 봤, 의사담당관 잘못했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점수표 봤어요, 그래? 최종 점수표를 보셨어요?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아니, 제가 점수표를 본 것은 아닙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럼 뭘로 동점이 나왔다는 것 확인하시는데요?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그 평가, 교수님들이 그걸 점수를…
태효
김태효위원
교수님들이 말로 한 거죠, 동점이 나왔다고.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매겨 가지고 집계는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데…
태효
김태효위원
아니, 싸우자는 것 아니라니까요, 같은 식구들끼리.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팩트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담당관님이나 직원분들이 점수표를 보고 동점인 걸 확인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원래 그날 사회자가 뭐라 했냐면 “대상 하나에 최우수상 2개, 우수상이 있습니다.”라고 했었는데 동점도 많고 점수 매기기 힘들다 해 가지고 대상 2명에 최우수 2명에 우수 2명 주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건 아시죠?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때 동점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그 동점이 대상과 우수상 이 2개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등과 2등이 동점이고, 3등과 4등이 동점입니까? 1등이 있고 2, 3등이 동점이고 4등이 있었습니까?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1등, 2등이 동점이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확실합니까?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
알겠습니다. 숫자로 싸우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점수를, 하여튼 같은 식구니까, 점수를 5명의 교수님들이 매겼습니다.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5명의 교수님들이 매겼고 그래서 이게 교수님들의 양심에 따라서 점수를 매겼다고 생각은 들어요. 들었는데 이게 좀 더 공정성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저한테 갖고 온 탄원서도 있고 한데 행사 탄원서도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모두가 생각했을 때 1등은 다른 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거든요. “너거를 제외하고 누가 1등이고?” 그러니까 네 군데의 학교가 자기를 제외하고 1등은 저기라고 동일하게 지목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발표할 때 A학교하고 B학교가 최종 후보군이었는데요. B학교 애들이 A학교한테 축하한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B학교가 받아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때 교수님들이 양심에 따라 매겼다고 생각은 들지만 내가 그래서 점수표를 달라고 했고 점수표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 고친 흔적도 있고 연필로 지운 흔적도 있고 맞춘 흔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시기를 좀 당겨주시면 좋겠고 점수를 매김에 있어서 공정성, 그러니까 누구라도 봤을 때 이게 공정하구나라고 돼야 되는데 참가했던 학교 다섯 군데의 교수님들이 참가해서 자기 학교 점수 잘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배제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예, 지금 말씀을 드리면 각 학교 참가 학교마다 지도교수님이 채점을 하면, 자기 학교는 빼고. 그러면 한 학교에 5개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그러면은 3개 점수를 평균해서 순위를…
태효
김태효위원
그래 제가 건의를 드리잖습니까, 싸우자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저랑 싸우자고 덤벼드는 게 아니잖아요. 건의를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정성에 문제가, 3개 학교의 교수님만 담아가면 된다고요, 지금. 점수표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방금 개최시기라든지 또 채점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에도 사단법인 21세기정치학회가 우리 사업을 맡게 된다면 충분하게 건의를 드려서 시기라든지 어떤 채점의 공정성을 더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채점을 매기는 교수님들의 풀을 다양하게 만들든지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들어가든지 멘토를 안 했던 의원들이 들어가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예, 그래서 아까…
태효
김태효위원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말씀을 하시면, 이것 뭐 제가 시하고 하듯이 할까요, 그냥? 행감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수현 주사님하고 의사팀하고 다 고생했다고요. 고생했는데 외부요인에 의해서 끝나고 나니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 좀 방지하면 안 좋겠느냐고 건의를 드리는 거라고요.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나중에 검토해보고 “어, 이것 안 되더라.”라고 다시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같은 식구들끼리.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이 자리에서 누가 맞냐고 싸우면 끝도 없이 가요, 특히 제 성격에는. 그다음에 맞춤형 의회교실 있잖아요. 제가 하는 걸 다 가서, 웬만하면 가서 보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이런 것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게 되게 잘되고 있고 이번에도 한경열 주사님이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 모아 가지고 한다고 고생했던 것도 알고 그때 본회의장 가서도 봤거든요. 그때 박진수 의원님이 5분 질의에 답변도 하고 했는데 좀 더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게 의회에 와서 의회 홍보관을 보고 그냥 단순히 본회의장에 가서 본회의장 구경하는 게 끝은 아니잖아요. 시간 되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그때 면담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의장님 앞에 있고 앉아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것 말고 실제로 대화하고 의회가 무슨 일 했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갈 때마다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사담당관실에서 직원분들이 되게 고생하는 건 아는데 그런 행사를 기할 때 좀 한 번만 더 신경 쓰면 의회하고 일반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많으니까 그걸 좀 늘려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추가 때 할 건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기재위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례회가 있고 결산이 있고 인사청문회가 있으면 의회가 회기가 시작되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어쩌다 하루 쉬는 날 현장방문 가요. 그래서 이게 저는 회기력 짜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조례를 바꾸고 싶거든요. 의회 운영회의, 부산광역시의회 운영 기본 조례만 바꾸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의사담당관님인지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예, 의사담당관 소관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0일에 임시회 15일이잖아요.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서울시는 보니까 150일에 20일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한 의회가 강하려면 시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저 같은 경우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정례회 그러니까 행감 끝나고 나면 바로 내일부터 안건 심사에 들어가거든요, 오늘 운영위하고. 안건 심사 끝나면 바로 또 예산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다 보면.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좀 더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인데 그래서 회기력을 늘리고 싶은데 이거를 적정한 회기력이 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만 생각할 수도 있으니 의사담당관실에서 아, 보니까 이 정도만 늘려주면 좀 편할 것 같다, 편하다기보다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겠더라 하는 걸 좀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인사청문회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비는 날 들어오니까요,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일하고자 하는 거니까 좀 늘려주세요. 그래서 어디가 적정할지에 대해서 조례안은 제가 발의할 테니까 그 검토안을 좀 주시겠어요?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나머지 추가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위원장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간단간단한 것 좀 할게요. 행감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지난 6월 4일에 교육을 실시했죠? 이 교육명이 뭡니까, 저도 참석을 했는데.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담당자와 대화)
전원석위원
빨리 답 좀 해 주시죠, 시간이 갑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 나와 있다 아닙니까? 6월 4일 날 부산시의원 후원회 설립에 따른 설명회 맞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이거 저번에 우리 대회의실에서 설명회 한 것.
전원석위원
예, 강사료 얼마 지급했죠? 강사료.
기억에 의존을 하지 말고 자료를 보셔야 돼요. 위증 선서를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증죄로 고발당합니다.
아니, 행감하면서 무슨 예산 자료도 안 들고 옵니까? 1년 살림살이를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보고하는 자리에 내가 얼마를 썼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의정담당관님! 위원장님 이거 제가 볼 때는 우리 해도위에서도 시민안전실에 한번 그랬는데 이거 준비가 너무 안 돼 가지고 저 구의회 의원 8년 하면서도 이런 내, 부산시 행감 원래 이렇습니까? 구의회보다도 못 하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47만 9,000원 지출했습니다.
전원석위원
강사료 47만 9,000원 지급했어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여비 포함입니다.
전원석위원
여비 포함해서, 이분 직업이 뭐예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이분 그때 국회의원 보좌관, 예, 국회의원 보좌관.
전원석위원
왜 국회의원 보좌관을 강사로 불렀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그분이 국회의원분 실질적으로 집회하고 이런 데 실무…
전원석위원
이보세요! 후원회를 설립하고 감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야기하면 무료로 전문 강사가 와서 다 설명을 해 주잖아요. 왜 여비까지 지급해 가면서 모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49만 8,000원 지급하느냐고요! 돈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바로 앞에 선거관리위원회 있잖아요, 부산시. 걸어오면 되는데 왜 여비까지 지급해 가면서 50만 원이라는 돈을 썼느냐고요, 모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뭐가 잘못됐는가 모르겠어요? 예? 뭐가 잘못됐는가 모르면 다른 것 한번 또 이야기해 볼게요. 행감자료 14∼15,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정말 참. 여기서 왜 공부를 할라 합니까, 공부를? 보고를 해야지. 아이, 답답해 죽겠네, 진짜. 저도 어제 아래 며칠 동안 이 자료를 다 보고 공부를 했는데 의정담당관님은 이제 와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 자료 만든다고 날밤을 새우면 한번 읽어나 보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뭐 말하면 몇 페이지 바로바로 나오지. 빨리 말씀해 보세요. 제한경쟁입찰이 많은 이유가 뭐냐고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담당자와 대화)
전원석위원
위원장님 이거 진짜 우리 다시 한번, 천생 이거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래가 무슨, 1년 농사를 보고하는 자리에 지금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 뭐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문제점만 제기할게요, 그래. 자, 특정 업체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은 아파트 도색 작업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몇억짜리 도색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동대표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려면 무슨 특수공법이니 뭐니 닦아 넣어 가지고 시방서에 아무나 입찰 못 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특혜 또는 사전에 특정 업체에 용역을 맡기기로 이미 사전에 모의하고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도 그렇게 했습니까?
대답을 못 하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은 특정 업체 아니고 특정, 일단 경쟁에…
전원석위원
2023년, 2024년 자료를 비교해보세요. 그 특정 업체가 매년 연속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뭘 그래요? 자료를 안 보니까 그런 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 자료를 보시라고요. 제한경쟁입찰을 한 업체가 매년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하! 시민의 대표기관이 부산시의회 맞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원석위원
다른 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이 의회 맞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러면 그 어떤 기관보다 행정의 집행이나 예산의 집행이 더 투명하고 맑아야 되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전원석위원
지금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5,000만 원 이상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합니까? 예? 목적은 정당화될 수 있어도 과정은 법과 절차를 지켜라 하는 게 공무원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한경쟁입찰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이고. 자, 그래서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게 업무 편의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물이 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그래서 다양한 업체에 다양한 기회를 한번 줘보시라고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공개경쟁입찰로 돌리시라고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원석위원
아, 좀! 또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우리 그 뭡니까, 인터넷 생방송 하죠? 18페이지. 하루 평균 몇 명이 지금 시청했습니까?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없는 내용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빨리 좀 대답해 주이소, 내가 넘어지겠다, 진짜.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담당자와 대화)
전원석위원
6,697명! 예? 의정담당관님! 하루에 6,697명이 시청한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를 보고 내가 말씀드린 거라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아니, 4,300.
전원석위원
더 적어요, 4,300? 연도별로 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2023년도고…
전원석위원
여기서 공부하려 하지 말고요. 그래서 많은 숫자로 잡읍시다, 6,697명. 부산시민 몇만 명이에요? 대충 때리소, 그거는 그냥. 오백 한 이십만 명 봅시다. 그러면 부산시민의 몇 프로가 지금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보고 있어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아주 미미…
전원석위원
0.12%입니다. 그 계산도 제가 했습니다. 많이 하는 겁니까, 적게 하는 겁니까? 부산시의 0.12%만 부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이 노고를 보고 있다고요. 많이 하는 거냐고요, 적게 하는 거냐고요. 그건 책 안 봐도 나오잖아요. 0.12%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앞으로…
전원석위원
아니, 많이 보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앞으로”가 왜 나옵니까? 적다, 많다고 말씀하세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상당히 생각보다 적네요.
전원석위원
상당히 적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외부 시청률…
전원석위원
어떻게 하면 많이 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새로운 다른 볼 수 있는 유인책이…
전원석위원
새로운 것 말고 우리 하위 기관들 좀 보세요. 구의회도요, 일반 지역방송, 유선방송 채널 빌려 가지고 생방송합니다. 직접 찾아와서 어렵게 찾아 들어와야 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보다 채널 어쩌다가 돌리다가 툭 튀어나오는 유선방송이 그래도 단 몇 프로 더 올라가겠죠. 왜 그런 고민 안 하는데요? 구의회에서도 하고 있는 걸 왜 부산시청이 안 하느냐고요. 의원님들이 부산시민들이 더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노력할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더 많은 부산시민이 지금 생방송으로 보고 있다 하면 이런 식의 답변을 하겠습니까? 예? 의정담당관님!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좀 시청률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적극적으로.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위원
시민들을 위한 부산시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더 많은 민원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하고 이 일도 해결해달라, 저 일도 해결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에 이런 내용도 전달하고 저런 내용도 전달해야 선순환 구조가 되고 내가 낸 세금이 안 아까울 것 아니에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원석위원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전원석위원
나머지 17개의 질문은 나중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철호위원장
더, 우리 정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채숙위원
의정담당관님을 비롯한 사무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오늘 제가 우리 사무처 행감을 하면서 조금 느낀 점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앞에 지적도 있으셨는데요. 지금 사무처장이 공석인 건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행감이라는 자리가 어떤 직책에 개인을 놓고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의 업무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공석이 아니면 좋지만 어쩔 수 없으면 그다음 차석에서 이걸 진행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잘못됐다고만 할 수는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사무처장이 안 계시면 차석에 계신 우리 담당관님들이 이 행감을 받으셔야 되는데 너무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처장님이 계셔서 답변을 하셨더라도 담당관님들이 옆에서 보좌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각의 업무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정말 자료에 있는 거는 좀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바로바로 답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다는 거를 저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다른 우리 의회의 구성이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입법재정담당관의 역할에서 참 이게 분류는 어떻게 보면 해놓으셨는데 의원 개인이 그 제도를 바뀌고 나서 활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번거로워진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문위원실이 있고 입법재정담당관을 통해서 어떤 건을 궁금할 때 질의도 좀 해달라, 서면질의든 또 5분 발언을 하고 싶다, 조례 이렇게 했던 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건이 떠오르면 정책지원관한테 일단 말을 하게 되죠. 하면서 이 정책지원관하고 입법재정담당관 간의 관계가 좀 애매한 느낌이 들 때는 제가 오히려 입법재정담당관한테 또 부탁을 합니다. “지원관이 오면 이거 같이 좀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실에다가 “이것 좀 질의해봐주세요.”,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 의정지원담당관 제도가 생겨서 정말 감사한 면도 많지만 의외로 이 업무의 담당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워지고, 번거롭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순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 두 분 간에 이걸 여기에 부탁한 걸 혹시 섭섭해하려나, 정말 어떨 때는. 먼저 여기에 의논을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이 중간역할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앞에 상급에 대한 직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똑같은 급수로 이렇게 각각의 지금 조직들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밑에 어떻게 잘하게 할지 고민하시는 것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서 간에 소통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뭔가 약간 업무 때문인지 그로 인한 역할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소통이 부족한지 예를 들면 새로운 멤버가 있는 걸 서로 너무 오랫동안 몰라요. 사실은 지원관하고 입법재정담당관 간에는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든 안 하든 협조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서로 이 의원님과 관련해서 어떤 멤버가 새로 오셨는지를 상당기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제가 입법재정담당관님과 정책지원담당관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꼭 좀 담당관님 간에 소통을 하셔서 멤버들 간에 어떻게 소통하고 업무분장을 어떻게, 정말 뭐랄까, 그 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그런 미묘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하신 43쪽 한번 보시죠. 추진상황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정책연구용역 수행인데 저희가 아시는 대로 의원님들이 바쁜 가운데서도 거의 하나, 한 의원님이 3개씩 의원연구단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참석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안 될 때도 있는데 그것보다 제가 조금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연구용역이 지금 여기에 추진 절차가 있습니다. 요 답변 누가 하시나요?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예, 정책담당관입니다.
정채숙위원
예, 정책담당관님. 여기 지금 추진 절차에 보면 연구용역 계획수립 지원담당관이 하시고 두 번째 연구과제 공모 및 사전검토 정책지원담당관하고 의정자문위원 돼 있는데 이 의정자문위원은 우리 전문위원실…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채숙위원
위원회의 의정자문위원이죠?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각 상임위에 계신 자문위원님들, 예.
정채숙위원
이 자문위원하고 상의하십니까, 실제로?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예, 이게…
정채숙위원
의정자문위원하고 상의를 하십니까?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저희들이 이 용역 저기 연구단체로부터 받으면, 계획안을 받으면 자문위원들한테 먼저 검토를 하라고 사전에 보냅니다.
정채숙위원
그럼 자문위원이 여러 분이시면 분야 있는 자문위원께 보내십니까?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보통 해당 용역 주제 용역과 관계되는 전문가 교수님들한테 저희들이…
정채숙위원
검토 시간은 얼마나 드립니까?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시작?
정채숙위원
시간.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기간은, 검토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정채숙위원
예.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올해 초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잡습니다.
정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절차대로는 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 보시죠. 3, 4, 5, 6 중에서 생략되거나 아니면 여기를 거치지 않거나, 뭡니까? 뭐 묶어서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현재는 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채숙위원
이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것 절차는 보게 됐고요. 연구용역과제의 멤버를 선택하는 거나 그리고 중간보고나 결과보고를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연구용역 기간을 보통 얼마를 드리죠?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 12월까지니까 한 8개월, 7∼8개월 정도 됩니다.
정채숙위원
7∼8개월이 확보가 됩니까?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예.
정채숙위원
그런데 그 결과물을 저희가 중간보고도 듣고 받을 때 보면 그 주제하고 관련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진들이 이미, 이미 그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연구용역에서, 제가 뭐 어디를 자료를 검토해 보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해 온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엮어서 내용에 넣다 보니까 정말 우리 의회가 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가는 이 주제에 맞는 핵심이 녹아있는 그런 연구 결과물인지가 사실은 좀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활용을 지금 아까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결과물을?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결과물은 저희가 인터넷 저기에 인트라넷…
정채숙위원
올리십니까?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의회 홈피에 일단 올리고요. 대외적으로 올리고 그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걸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의원님들 의정 지원에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정책에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채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올리시는 게 누군가 그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보고 거기서 본인이 활용하는 건 좋지만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 현 시정하고 관련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거를 그 작업을 좀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개인들이 거기 참석하기도 바쁜데 거기에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주제들을 보면 안 들어와 있는 의원님 상임위 일들이 사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지원관님이 좀 발전시켜 주시면 좋겠다.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해봤더니 지금 현재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위원회에서는 이걸 좀 안건으로 다루고 시에다가 좀 자료로 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놓게 한다거나, 활용이 너무 좀 사실은 아쉬워서 제가 이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나를 본 겁니다. 좀 연구용역진 구성하실 때도 사실은 좀 더 객관성 있게 그 주제에 가장 적합한 분들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채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질의 안 하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행감자료 3쪽을 좀 봐주시죠. 의사담당관 저기이신 것 같은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 등 고충상담시스템 마련 해서 조례도 만드셨습니다. 그죠? 이걸 제가 그때 운영위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사무처에 이 조례가 있느냐 했더니 없다 해서 지금 부산광역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이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다. 지침으로 됐습니까? 조례로 됐습니까? (“지침으로.” 하는 이 있음) 지침으로 됐습니까? 우리는 조례는 안 됩니까, 이거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아직 조례 준비…
정채숙위원
준비 중입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아직까지 준비 아직 단계는 아직 안 갔습니다.
정채숙위원
안 하셨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그러고…
정채숙위원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저희들이 윤리팀도 이 앞전에 7월에 생겨 가지고 일단 직원 1명씩 지정을 해 놨고 그다음 일단 현재로서는 이 제정 가지고 어떤 현재까지 사안이 들어온 건 없는데 사안이 들어왔을 적에 일단 추진이 가능하고 조례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정채숙위원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안이 생기면 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이 있는 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도 지금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따로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우리 최근에 언론에도 보셨겠지만 이제 이 성희롱·성폭력 중요하지만 넓은 범위의 폭력 예방 교육과 함께 이 지침이 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로 일어나서 지금 뭐라 그럴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 보니까 지침이 마련이 충분히 돼 있지 않아서 조사가 굉장히 늦어진다거나 그건 왜냐하면 기관에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밖에 할 수 없는데 결국은 이 지침이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에도 성희롱·성폭력 지침이 있지만 직장 내 갑질 등 고충, 괴롭힘에 대한 지침도 같이 만드시고 앞으로 조례로 이걸 같이 따로 하시든지 묶어서 하든, 왜냐하면 직원들 내에 일어나는 것 또 상하 간에 일어나는 것 다 이것 우리가 보호하는 게 이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우리 출자·출연기관,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받게 되어 있고 고충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게 돼 있고 그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서 돼 있는 상태에서 없다 하더라도 지정을 해야 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절차에 맞게 처리하는 매뉴얼이 이거에 근거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우리가 166명이 근무하고 의원까지 하면 200여 명이 넘는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우리가 다른 어떤 집행부에 이걸 제대로 하라 할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늦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조직인데 이게 왜 아직 안 돼 있는지 운영위원장님 꼭 실무진 통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철호위원장
오늘 우리 답변하는 우리 담당관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 소관 업무를 좀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소관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뒤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도 옆에서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아마 다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건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다시 챙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어서 우리 송현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현준위원
송현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 시의회에서 시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돕고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죠.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의원님들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조례를 발굴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과정에 좀 겪는 고충,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 매뉴얼을 좀 촉구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할 때 그 조례 내용에 맞게 담당 부서를 또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은 해당 조례 내용이 단순하게 특정 부서에만 관할되는 게 아니고 A부서하고도 연관되고 또 B부서하고도 연관되고 심지어는 C, D부서하고 연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좀 어려운 점이 부서 간에 서로 이 조례를 소관하지 않겠다, 담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부분이 만약에 A라는 부서와 B라는 부서가 서로 이 소관에 대해서 미룰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일단 해결을 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 입법재정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춘호
류춘호입법재정담당관
예, 입법재정담당관입니다. 의원님들 조례 만들 때 제일 힘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 담당 부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게 그 담당 부서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 부서에서 일하기 싫은 조례는 안 맡으려 합니다. 그다음에 보이는 조례들은 가져가려고 하고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하시던 조례 같은 경우에 정말 중요한 조례지만 저도 담당자들과 여러 번 만나고 저희 실무협의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또 협의를 하지만 조정이 안 될 때 저희가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저희가 헌법에 따라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갖고 있는 입법형성권으로 일단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업무분장 부분은 저희도 요청하겠지만 기획조정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도록 저희가 한번 강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의원님들 갖고 있는 조례 입법형성권은 저희가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더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준위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 매뉴얼이 정확하게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입법형성권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고는 하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제 시간에, 왜냐하면 조례 발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 의정활동도 그렇고 적재적소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시일을 다투는 그런 사안도 있거든요.
춘호
류춘호입법재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현준위원
정확한 아까 기획조정담당관실에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발의를 할 때 며칠 내로 어떤 조율을 하고 며칠 내로 담당 부서 간에 만약에 부서가 안 정해지면 기획조정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담당자는 또 누구, 누가 지정되고 좀 구체적인 어떤 매뉴얼이 좀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정확한 매뉴얼이 없었죠?
춘호
류춘호입법재정담당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의원님께서 요청하는 조례 요청일이 있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통보해 준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송현준위원
아니, 담당 부서가 서로 간에 미룰 때 정확한 날짜별로 매뉴얼이 있습니까?
춘호
류춘호입법재정담당관
그거는 없고 저희가 자치입법 편람 안에는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입법 실무회의에서 담당 부서와 저희 입법지원담당관실에 입법조사관과 또 담당 전문위원실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송현준위원
좀 많이,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호
류춘호입법재정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송현준위원
보완된 매뉴얼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춘호
류춘호입법재정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송현준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8페이지에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위탁협약 체결 내용이 있거든요. 의정 업무 전반적으로 포털을 구축해서 이것도 이제 의정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되고 사업비…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사업비가 작년, 아, 올해 12월까지 1차 끝나고 내년에 내년부터 2차 들어갑니다. 이게 11개 광역시·도에서 분담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방의정업무포털 구축인데 이거는 공지사항이라든지 전자결재, 복무관리 이런 걸 이제, 그건 올해 한 12월까지 해 가지고 아마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송현준위원
그러면 의정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건가요? 저희 시의원들도 뭔가 이 포털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그거는 의원분들하고 직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됩니다.
송현준위원
해당되고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송현준위원
그러면 1차, 2차 구분되는 게 1차는 어디까지 지금 구축이 된 상태고 2차는 또 어떤 부분이 보완되는 거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일단 12월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공지사항이라든지 전자결재라든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복무관리 이런 걸 할 거고 내년에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요청할 때 의안 등록부터 의안 접수 처리까지 전자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이거는 제가 아직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일단 내년 계획입니다. 현재는 12월까지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전자결재하고 복무 시스템하고 이런 주요 행사, 의원 검색, 조직도 이런 거는 이번 달까지 끝날 예정이고 내년에는 실질적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회의장에서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단 단계가 2단계로 돼 있습니다.
송현준위원
완성은 언제쯤 되죠, 완성?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끝나는 거는 내년 말입니다.
송현준위원
내년 말에 일단 끝나네요. 그럼 내년 말 이후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송현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철호위원장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우리가 감사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추가질의,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전원석위원
예, 앞에 제가 언성을 높여서 이제 실무적으로 언성 별로 안 높이는 걸로 가겠습니다. 답변 좀 잘해 주십시오. 우리 시설 관리하시는 우리 담당관님이 누구시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전원석위원
의정담당관님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네요. 의원회관이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2008년도니까 16년 됐네요.
전원석위원
오래됐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 방에도 냄새, 곰팡이 냄새가 좀 많이 나서 물어봤더니 1층에는 엄청나게 심하다 하더라고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앞전에 저번에 겨울에 습기 차고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저번 몇 달 전에 방수도 했고 그다음에 밑에…
전원석위원
그래서 요 앞전에 시트 뭡니까, 카펫 청소도 했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전원석위원
그거 하고 나니까 더 심합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그것 스팀으로 했습니다.
전원석위원
스팀으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스팀 때문에 죽은 곰팡이들이 살아났는지 하여튼 곰팡이 냄새가 더 심하니까 의원님들, 두루두루 좀 다니시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좀 물어보이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래 가지고 하여튼 냄새가 제가 좀 민감한지는 몰라도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띵할 정도니까 그거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각 상임위 회의 자료 이렇게 보면 상임위 회의 자료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태블릿 PC하고 노트북 하나씩 다 지급했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작년에 다 지급…
전원석위원
그거는 개인적으로 쓰라고 하는 겁니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겁니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전원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에 뭔가 준비한 자료라든지 좀 띄우려고 하면 지금 현재로는 우리 위원회에 해 보니까 USB에 담아 가지고 주면 직원이 잘 못해가 한참 시간은 가는데 막 버벅대고 그러더라고요. 구의회만 해도요, 그냥 케이블 하나씩 연결하면 되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 꽂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전원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하더라도 뭔가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를 띄워가면서 눈으로 보면 서로 교감이 빠를 것 아닙니까, 소통이?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작년에, 작년…
전원석위원
작년에 뭐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와이파이를 설치해 가지고 직원석에 와이파이…
전원석위원
직원들은 모르니까 그냥 USB로 달라 하죠. 그래 다 챙겨보시라고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작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원석위원
그래서 우리 이 비싼 태블릿 PC, 노트북 다 시민들 세금으로 의원님들한테 드렸는데 그거 의정활동에 좀 이렇게 연결 지어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케이블 몇천 원짜리 케이블만 하나 연결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와이파이로 하든지 뭐를 하든지…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작년에 확인했는데 한번 더…
전원석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예결위원회 위원입니다, 또. 계속 올라갑니다. 꼭 챙겨 주십시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전원석위원
그다음에 뭡니까, 수의계약 아까 그거 수의계약 말을 안 했는데 수의계약도 많습니다. 수의계약 제한경쟁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37페이지 보니까 ChatGPT 교육 했죠, 그죠? 본 위원도 참석했는데 지금 유료 버전 두 카피를 직원들한테 보급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자료 찾을 때 요즘 ChatGPT나 Gemini 같은 그런 AI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내년에는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의정활동 차원에서 이 유료 버전이 한 2만 9,000원 정도 하거든요, 월.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등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위원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려면 가장 선진적인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만 두 카피 주지 말고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의원님들한테는 충분히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원석위원
동의하시지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전원석위원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결위 가서. 그다음에 의회 전용 주차구역에 그 옆에 보면 지금 쓰레기 선별장 있죠? 그것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그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전원석위원
상당히 오래됐는데 본 위원이 시의원 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아침에 출근해서 처음으로 여는데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날은 악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의회를 찾는 손님들도 많이 오실 건데 그게 보기가 좋습니까? 한번 바깥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좀 고민을 좀 해 주이소, 담당관님. 옛날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옛날부터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고민하시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갈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쓰레기 선별장이 왜 거기 계속 있어야 됩니까? 고민하면 무슨 방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시 청사는 통합적으로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 한번…
전원석위원
시하고 의논을 하시라고요. 제가 그러면 시에 직접 가서 물어볼까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전원석위원
그래서 오늘 언성을 좀 높였지만 다들 고생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1년의 마지막 농사고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거니까 다들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위원
고생했습니다, 오늘, 담당관님. 이상입니다.
강철호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달
성현달위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의회사무처의 행정감사를 지켜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수장의 부재가 가장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의정담당관님 우리 시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41조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3명까지 둘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19명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그게 의원 두 분당 1명입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예.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그래서 사십일곱 분이니까 둘 수 있는 게 의장님 빼고 23명입니다. 그래서 19명의 정책지원 임기하고 4명의 일반직 포함해 가지고 23명 하고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방금 말씀 4명은 그럼 어디 가 있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4명은 일반직이…
현달
성현달위원
그런데 그 TO가 정책 일반직, 원래는 그게 정책지원관 TO 아닌가요? 정책지원관 TO를 일반직으로 돌려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담당자와 대화) 정책지원관 할 때 정책지원관…
현달
성현달위원
정책지원관을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41조에 따르면 23명까지 둘 수 있는데 방금 담당관이 말씀하신 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명은 일반직으로 하고 19명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책지원관 TO 4명을 지금 일반직으로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지원관 자체가 반드시 임기제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임기제하고 일반 합해서 23명입니다. 반드시 그거는…
현달
성현달위원
일반임기제 23명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력 아닌가요?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에? 41조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3명까지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그런데 그걸 반드시 임기제로 하라는 그건 아닙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임기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일반행정직이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그래서 4명이 지금 그쪽에 보좌하고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이건 법적 해석이 나온 겁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현달
성현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지금 의회 홍보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홍보 관련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홍보 관련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 관련된 어떤 유튜브라든지 홍보, 광고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아마 우리 홍보담당관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보면 우리 부산과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런 것 보면서 뭔가 좀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뭔가 느끼는 게 없으세요?
한관
윤한관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사실 느끼는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어쨌든 저희들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실 늘 고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걸 저희들도 또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이게 가장, 홍보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보고 아, 이런 일도 하는구나, 저런 일도 하는구나, 특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초·중·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모의대회도 하고 견학도 의회에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 방송 하나하나를 제작을 하고 할 때 뭔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라디오를 들을 때 듣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하는데 요즘에 집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특히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가 메인 방송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주말 저녁 시간대 가족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우리 부산에 방송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하고 조금 연계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할 때도 부산에 있는 업체가 조금 그거 하다 그러면 부산에, 부산 출신 훌륭한 배우님들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약간 섭외를 좀 해 가지고 부산시를 위해서 좀 해 달라고 요청을 좀 드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결국은 우리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하려면 그런 정말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관
윤한관홍보담당관
예, 늘 부족하다는 거는 저희들도 늘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 최대한 정말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철호위원장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효
김태효위원
반여2·3동, 재송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의사담당관님 아까 말한 것 있잖아요, 제가. 의사담당관실이 잘못했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고생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외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좀 잘 챙겨주십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는 얼마든지 도울게요. 멘토로 하라면 얼마든지 가서 할 테니까, 시키는 것 다 할 테니까 본회의장에 있을 때도 네가 와서 설명해라면 다 할 테니까 의회가 제대로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경수
윤경수의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행감이나 이럴 때 답변을 안 해 보시다가 국장님이 원래 다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답변을 하셔서 좀 당황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답변이 조금 약한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건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 지금부터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담당 팀장님이,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이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들이 안 되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그래요. 의회에 조직이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담당관실이 있고 전문위원실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양쪽 조직이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의회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고 인사권 독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안 돌았기 때문에 한 번도. 인사 원칙도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면 전문위원실 가고 전문위원실 근무하면 담당관실에 오는 게 맞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의정담당관실 영역이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태효
김태효위원
아니, 답변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시기가 흐르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라 보지만 그래서 담당관실은 전문위원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전문위원실도 담당관실 입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2년 동안 느낀 바로는 서로 아예 그냥 벽이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문위원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담당관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게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낼 때는 그 구성원들의 얘기를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같은 실수, 소외 그러니까 제가 7대 때하고 9대 때하고, 9대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세 군데를 비교해 보면은요. 제가 다 겪은 바로는 9대 하반기에 들어선 비밀스러운 게 너무 많아졌어요. 몰래몰래 시정되고 어느 순간 공문 하달돼 있고 당황하는 경우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거는 좀 지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안에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정 지원 경진대회 누가 담당해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저희…
태효
김태효위원
이거 왜 했어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담당자와 대화) 이게 저희…
태효
김태효위원
이제부터 제 생각이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입법, 예.
태효
김태효위원
제 생각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인정할게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일단 입법과 정책지원에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근무하고 계신데 서로 간에 의정 지원하기 위해서 서로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서 우수한 조례를 뽑아 가지고 그걸 각 다른 입법 그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모범 사례로 공유하면 좀 더 좋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입법담당관님하고 정책지원담당관님 같이 사인 하셨죠, 두 분? 협조공문에 사인 하셨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춘호
류춘호입법재정담당관
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정책지원담당관님도 하셨죠?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
취지에 동의하시나요? 정책지원담당관님부터.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는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지원관들이 그동안 했던…
태효
김태효위원
저 시간이 없어서, 취지에 동의하시나요?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예, 취지에 동의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입법은요? 동의하시나요? 그냥 그것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춘호
류춘호입법재정담당관
동의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왜요? 왜 동의하죠? 두 분이 제일 나서서 반대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의정담당관님 말씀에 따르면 양쪽 기관에서 싸움 붙이는 거잖아요. 누가 더 우수조례를 많이 했는지. 그런데 조례는요, 의원이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잘 수행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수조례라는 게 그러면 그 우수조례 못 만들어낸 의원들은 뭐 바보들입니까? 지금 취지가? 이거 만들때 입법하고 과장님 두 분이 사인하셨으면 과장님 두 분이 책임을 져야된다고 봐요. 부서장으로서 부서직원들이 이거 관련돼서 말들이 많은 거는 아시죠?
춘호
류춘호입법재정담당관
예. 제가 의견청취 다 했고…
태효
김태효위원
그러니까 말들이 많은 건 아세요?
춘호
류춘호입법재정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정책지원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수건
신수건정책지원담당관
조금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 크게 심각하게는 못 들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심각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구성원들의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해가 안돼요. 임기제공무원들끼리 경연을 붙인다? 의원들한테 좋은 조례를 만들어줬는가? 아니면 시정자문을 잘했다?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요, 제가 아이디어를 나쁜 것 주면, 나쁜 것 줬을 수도 있고 좋은 것 줬을 수도 있고 그쪽에서 좋은 것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걸 가지고 평가한다? 시민단체가 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지금? 차라리 입법하고 정책지원담당관실에서 2025년도에, 2025년도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정책들, 조례들을 각자가 개발해서 내봐라. 그리고 그중에서 우수 3개는 시의회 차원에서 통과시켜 줄게면 동의했었어요. 이미 만들어진 거는 의원들하고 같이 호흡해서 만든건데 그거를 누가 평가할 건데요, 그러면? 조례가 안 좋다고. 내가 만든 조례는 좋은 거고 이분이 만든 조례는 안 좋은 거예요? 모든 조례는 다 좋아요. 다 의미가 있고요. 이게 대표적인 책상에서 한 행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앞으로를 내다보고 준비를 하시든지 동의하십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오늘 저도 새롭게 들었는데 그런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종합한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하시라고요. 그래서 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지금 우리는 신생조직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새롭게 시도하려는 의도는 알아요. 그런데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고 시도하면 잡음만 일어나요. 그게 지금 의회에 엄청 많고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위원장을 보며) 제가 추가질의 때 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할까요?
강철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태효
김태효위원
근평 어떻게 매기고 있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각 부서…
태효
김태효위원
직원들 근평 말하는 거예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각 상임위 말씀입니까?
태효
김태효위원
전부 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일단 부서의 평정단위는 각 과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이제는 각 상임위 그다음에 담당관 거기 1차 부서단위 평정이고 그다음에 토탈 모아서는 저희들이 국이 없기 때문에 토탈 모아서 11월 말이나 근평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 11월 초에 확정을 짓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각 단위별로 근평을 하고 이때는 이의제기가 가능하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부서에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다음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열죠?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원이 누군데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내부에 처장 중심으로 해서 각 내부에 담당관, 과장, 과장직급으로…
태효
김태효위원
전문위원은 몇 명 들어가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전문위원은 운영전문위원 들어갑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다른 전문위원실 과장들은 뭔데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그거는 이제…
태효
김태효위원
제가 아까 말했죠? 담당관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게 이거라고요. 근평에 있어서도 일하는 것에서도 보상은 정당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하고 다른 점은요, 시는 과단위 근평을 하고 국단위 근평을 해요. 국단위까지는 그게 돼요. 이의제기가 가능해요.그런데 전체로 넘어가면 안돼요. 그런데 우리는 과단위 근평을 해서 이의제기를 해요. 그래 전체로 넘어가요.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전체를 근평하는 곳은 담당관님 네 분이라고요. 전문위원실 한 분만 하고.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일하는 직원이 억울하면 누구한테 얘기할 건데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 담당관실에서 독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안 그러시겠지만. 제도 자체가 공평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단위가 있었다면 상관이 없어요. 이의제기 할 수도 있는데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만들 때 제대로 구성했었어야 돼요, 양쪽이 평등하게 균등하게. 의회가 담당관실만 일하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그거는 각 저희도 그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각 상임위 별로 일단 운영위는 선임 위원회고 각 상임위원회별 어떤 상임위원회는…
태효
김태효위원
운영위원회가 기재위, 행문위, 행안위 이런 데 다 관여를 하나요? 내말은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나요? 각 과장들이 자기 부서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것 어필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그거는 이제 인사상담할 때 어떤 직원 상담은 그 전에 하기는 합니다. 물론…
태효
김태효위원
과장님 다음에 꼭 전문위원실에 근무하시길 진짜 바랄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말씀 못 해요, 전문위원실 근무하면. 그래서 소통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지금 안 하고 싶은데 하나만 더 할게요.
공무직 근무성적평정제도 바꿨죠, 이번에? 평정기준이 뭐예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공무직은 평정기준을 바꾸지는 않았고…
태효
김태효위원
방식은 안 바꿨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공무직 열 네분에 대해서는 변동…
태효
김태효위원
근평 매기는 방식을 바꾸지 않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에 가던, 기존의 룰이 있었는데 룰을 바꾸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원래 시에서 시 상대로 할 때도요. 인사 관련해서 절대 얘기 안 해요. 철칙이었어요. 지금 이것도, 이것도 이까지 얘기할게요. 근평기준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평가기준, 성과급 지급기준?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성과급 줄 때는 성과급은 종전에는 보니까 작년까지는 암묵적으로 공무직분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순위가…
태효
김태효위원
공무직분들이 근무하는 곳은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그래서 이제…
태효
김태효위원
아니, 어떻게 바꾸고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공무직분들한테 작년 저번 7월에 의원회관하고 각 거기에 어디가 힘든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회관이 일이 많다, 상임위가 많다…
태효
김태효위원
과장님 저 진심으로 과장님 좋아하는데요. 진짜 좋아하는데 옛날부터 인연도 되게 많은데 알고 답하시는 것 맞죠? 제가 물어보는 것에 질문을 답, 답을 정확하게 들어주세요. 공무직분들은 근무를 하는 직위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본인들이 선정해서 합니까, 인사발령이 납니까? 아니면 본인들끼리 룰이 있습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일단 희망하면 희망…
태효
김태효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공무직 중에 한 분이 의장실에 근무하겠다 희망하면 보내줍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아, 그런데 그거는 또 그쪽 상황이…
태효
김태효위원
그러면 그런데 왜 희망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2층에, 2층 안내실에 근무하다가 내가 해도위 근무하고 싶다 하면 해도위 보내줍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그게 이제 공무원도 인사도우미를 하는데 인사가…
태효
김태효위원
제가 물어보면 답을 해 주세요. 희망한다면서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희망한다면 일단 그쪽에서 빠져나갈 요인이 있으면 1차적으로 그리로 가…
태효
김태효위원
안 그렇습니다. 본인들끼리 룰이 있어서요. 의장실, 부의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12곳은요. 본인들이 2층에 근무했었으면 다음에는 위원회로 가야 되고 위원회에 근무했으면 2층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들끼리 기본룰이고요. 같은 근무지에서 2년 이상 있지 않는다도 룰이에요. 그러면 어느 직위가 힘들고 어느 직위가 힘 안 드는지를 본인들이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듦의 경도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평정을 주고 성과급을 받는 것도 순위가 있었어요, 본인들끼리 나름 룰을 정해서. 그 룰을 바꾸는 과정에서 공무직한테 얘기를 물어봤습니까? 이의 신청한 직원한테 한 번이라도 당신이 왜 저번보다 떨어지는지 설명했습니까? 이래 갖고 의회가 하나하나 식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책지원관 문제도 마찬가지고 시간선택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요. 진짜로 의회가 잘, 좋아서 좋은데요. 서로 간에 소통하고 서로 간에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안 밀어붙이면 좋겠어요. 그들의 룰이 부당하다면 왜 부당한지를 설명을 해야죠, 일방적으로 바꿀 게 아니라. 힘 없으면 그래도 됩니까? 설문조사요? 어디가 힘든지요? 솔직히 말할게요. 전문위원실마다 힘든 곳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같은 놈들 있는 데는요, 하시는 분들 힘들어요. 내 같은 놈 상대하기 힘들어서. 내가 기재위 있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문 가잖아요? 행문에 있는 공무직 제일 힘들 거예요, 내가 지랄같이 하니까.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근평을 매긴다고요? 못 매기니까 자기들끼리 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질서를 깨면서도 아무말도 못 한 거고. 아까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제가 2급에서, 3급에서 우리 복수직렬로 3급 자리를 신설했던 거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4급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3급과 2급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의회조직이 건전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급을 계속 주장했었고. 이거는 의장님도 내가 주장한 것 인정할 거예요. 오자마자부터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3급 신설됐는데요. 의회에 되게 실망한 거는요. 아까 김창석 위원님 말씀하신 7급에서 6급 승진자들 안 나오는 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본인들이 만족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지금 본인들 과장자리에 임기제 들어온다면 5급들 난리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것 왜 신경을 안 써줘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6급 과원이 아니라 6급 과원을 받아서 그래요. 지난번에 6급 과원 몇 명 들어왔습니까? 몇 명 받았어요, 본청에서? 그리고 6개월만에 간 아이들 몇 명입니까? 같은 조직이라고요? 본인들만 아니면 돼요, 지금. 진짜 하고 싶은 말 많은데요. 과장님 제발 부탁인데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한테 되게 부탁인데 우리 신생조직이잖아요. 다같이 소통하고 단합해야 돼요. 옛날처럼 본청에서 근무해가 근무하다가 여기 와 가지고 2∼3년 쉬다가 가는 조직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려면 소통이 잘돼야 되고 단합이 잘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임기제 과장직위 다 늘린다고 하면 동의할 팀장님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걸요, 본인들은. 그런데 7급에서 6급 승진자 안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요? 아니에요. 6급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지난번에 그렇게 받은 6급들도 2명이나 넘어갔고요, 본청에다. 6개월만에 넘어올 아를 왜 받아요. 한마디도 말 안 했잖아요, 그것 가지고 과장님,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 (위원장을 보며) 저 2분만 더 말해도 됩니까?
강철호위원장
예, 사용하세요.
태효
김태효위원
다른 주제로 할게요. 이것 계속 흥분하다가 진짜 눈물날라 그래서 이거 못 하겠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우리하고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의원들이거든요. 선거관리법 해석에 있어서는 선관위는 어쨌든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이거는 당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선관위랑 많이 싸워요. 우리가 주장하는 선관위는 최종 법령해석, 유권해석을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법원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선거법으로 될 수 있으면 의회에 유리하게끔 해석하는 게 필요해요. 저희들은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그래 여기 계신 분들도 선관위가 하지 말라 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법정을, 법규를 따져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게 항상 요즘에 보면 선관위가 하지 마랬, 선관위는 다 하지 말라고 해요. 되더라도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귀책사유가 될까봐. 그러니까 의회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문성을 길렀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책지원담당관실 사무공간 얘기가 나왔는데 현실화 해야 되는데요. 이게 노력하신 것 알아요. 김정인 주무님하고 관리팀장님하고 되게 고생하신 것도 알고 방법이 없는 것도 알아요. 다만 이게 저는 방법을 찾고자 용역을 하시는 것도 알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찾아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만 동의만 되면 본회의장 앞에 있는 의원휴게실 있죠? 뭐…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1층에 예,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혼자 얘기하고 혼자 답해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아니요,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태효
김태효위원
그거 반 나눠요. 반 나눠서 정책지원관님들 드리세요. 그것 안 하고 기획, 의정담당관실도 되게 좁잖아요. 가봤드만 직원들 되게 좁게 쓰고 있대요. 사무처장님 방도 줄이세요. 사무처장님 방 커요, 혼자있는 것. 그런 것 줄여 가지고 뭐랄까, 직원들 근무할 수 있도록 편하게 좀 해 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동의할게요, 5층에 쓰는 것. 설문조사 해보세요. 의원들 중에 동의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정책지원관실 준다는 것에 있어서. 거기 가서 근무하라면, 여기 뒤에 있는 분들 중에 정책지원관이 아무도 안 보이는데 거기 가서 근무 아무도 못 할 거예요, 공기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의회에서 의회직원분들이 근무하게 편하게끔 하는 게 의정담당관실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이 근무하는 거 방해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동의할게요. 그거 설문조사 한번 해 가지고 지금 의원휴게실 반 쪼개 가지고 정책지원관 주는 것 동의하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의원들도 다 동의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빨리 빨리 진행해야지 용역해 갖고 답 안 나옵니다, 이것.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력에서는 되게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기재위 있으면서 조직에 얘기해서 정원 많이 받아오는데 공간 부분이 우리가 안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의회사무처장님들 회의하시거나 아니면 의장님한테 얘기해서라도 법규를 바꿔야 되니까 의회 전체 법규를 바꿔서 면적을 좀 넓혀주세요. 그래야지 의회 공간이 넓어질 것 아니에요. 사람은 정원은 늘어나는데 공간은 그대로니까 비좁게 쓰잖아요, 요즘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리과 김정인 주사 행정직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혼자서 다 다니고 있는데 기술직렬에서 하나 받으세요. 건축이나 토목직렬을 받아 가지고 이쪽 분야 전문가가 있어야지 발주를 하든 용역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챙겨주시고요. 이런 뭐랄까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노력, 사무처에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차량 3대 구입한다면서요?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일단 예산은 1억 6,000…
태효
김태효위원
저는 그거 1대만 구입하시고 예산 확보 됐으니까 우리한테 예산 올라올 것 1대만 구입하시고 2대는 직원들 위해서 쓰세요, 직원들 필요한 것. 그러니까 필요한 거라는 게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냉온수기 같은 게 각 실마다 필요하다 했었는데 그거는 다 들어간 걸로 들었고. 예를 들면 실내기, 냉난방기 같은 게 위원장실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문위원실도 없는 걸로 했고 담당관실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영역에서 쓴다든지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도 좀 이렇게 시의회가 시청보다 근무하는 여건이 더 좋아야지 시청에 있는 우수한 직원들이 오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해요. 동의하십니까?
경보
강경보의정담당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
제가 오늘 흥분한 건 죄송한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듣는 말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분이, 다섯 분이 절대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소통, 의회가 소통과 배려의 원칙, 배려가 원칙이라면서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좀 강해졌으면 하고 단합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거나 이러면 좀 이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철호위원장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내용은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