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손범구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지적 사항은 개선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증인 선서를 먼저 하셔야 되지요?
이진환위원장
증인 선서는 뒤에…, 소개 먼저 하시고.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서민 경제 침체와 지역, 세대 간 갈등이 날로 고조되고 있지만 평소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청렴감사실과 기획경제국은 구정평가, 예산, 디지털 대전환, 일자리경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 부서와 사업 부서가 혼재된 6개 부서 직원들이 민생의 역점과 조화를 이루면서 평소에 구정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개선 사항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식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천지영 기획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우정희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김순자 홍보미디어과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성정화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청렴감사실, 기획경제국 소관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득 기획경제국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선서문 낭독함)
일동기립
과장 일동, 오른손을 들고 있음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윤경득 기획경제국장, 선서문을 이진환 위원장에게 전달함) (이진환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이진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국에 대한 선서는 11월 21일 행정교육국 소관 감사 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청렴감사실과 기획전략과,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함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퇴장
청렴감사실 관계 공무원 일동, 입장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역 및 구정 발전에 힘쓰시고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미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0분
범구
손범구위원
감사실장님, 달서구에 37년 근무하셨어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38년, 예.
범구
손범구위원
그동안 먼저 달서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훌륭하게 일 처리 하셨다. 이렇게 판단이 되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정류장에 보시면 교통섬 있지요? 해결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 내용이…….
범구
손범구위원
몇 페이지냐면 168페이지. 서부정류장 교통섬 내 화분 철거와 관련된 민원의 답변 불만 조치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이게 진정 민원 관련인데 안 그래도…….
범구
손범구위원
거기 사람들은 많이 다니는데 화분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이것은 본 자료 내용과 같이 화분 처리 관련해서 답변에 대한 불만인데…….
범구
손범구위원
처리는 하셨어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처리는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과정이 업체 선정이라든지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을 확인되어 가지고 민원인한테 별도로 이 내용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범구
손범구위원
9월 20일에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될 텐데…….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것은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발주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16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서 두 번째 그 당시에는 뭔가 하면 민원 접수 후에 발주계획이라든지 절차 과정에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답변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별도로 통보하고 민원인한테는 안내하고 종결된…….
범구
손범구위원
그냥 부서에 통보만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하게 되었다.” 이게 그래야 불만이 없지요. 그냥 부서에 이야기해 버리면 그 부서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민원인은 감사실에 민원 제기를 했을 텐데.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감사실에서 조치 사항을 통보하면 거의 대부분 완료 조치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받고 그렇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당시에 답변을 받을 때 진정 민원이나 일반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 부서에서 1차적으로…….
범구
손범구위원
민원인한테 연락이 갑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거기에서 답변 자료를 받고 또 담당자하고 별도로 같이 공유하면서…….
범구
손범구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민원 제기가 되면 민원 받은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보시면 구청장 직소대화방 민원 처리 미해결 내역이 102건이네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미해결 사항은 없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여기 미해결 102건 되어 있는데…….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 처리한 게 102건이고 괄호 안에 보면 미해결 사항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이게 정리가 좀 헷갈리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요. 누가 봐도 “미해결 2건”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직원 구하는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고충…, 그것은 제가 감사실장 2022년도 1월 1일 자로 오기 전에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고충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제가 오기 전에 2명을 뽑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는 없고 이래 가지고 구청이 협소해서 감사실 내에 독립된 공간으로 해서 별도로 이제 한 3.4평 정도 규모로 했고, 그 당시에 2명으로 채용한 부분은 지금 타 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참작해 가지고 조기 정착을 위해 그 당시에는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임기가 2년이고…….
범구
손범구위원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왜 안 했습니까? 그것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두 차례 동의 과정에서 부결된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2022년도에 총 16건, 2023년도에…….
범구
손범구위원
부결을 위원회에서 왜 했을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올해 그 부결이 두 차례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경과를 지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하면 지금은 1명이 올해 15건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건 정도밖에 안 치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은 2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해가 바뀌면 우리가 또 찾아가는 동에, 안 그러면 사업 부서에 그런 부분을 조금 선제적으로 해 보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1명이 더 필요하면 그때 재위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필요가 없어서 지금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지금 당장 1명이 예를 들어서 부하가 걸리고 이러면 사실상 그게 급한데 지금 1명이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지금 1명이 처리해도 무리는 없는 것으로…….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말씀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모집하려고 공고 띄우고 후보까지 다 하셨을 때는 그때는 필요했고 지금은 필요 없다. 이 말씀이에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이제 왜냐하면…….
범구
손범구위원
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데 대해서 어떤 다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부결도 뭔가 하면 저희들이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의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 한 그런 부분도 있고…….
범구
손범구위원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장 특별지시조사 170페이지네요. 2023년도 자료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불문경고가 없는 내용들은 내용을 다 삭제하셨더라고요. 작년도 자료에는 불문경고 없는 것도 다 주셨는데, 삭제하셨던데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구청장 특별지시조사 청렴감사실에서 무얼 청장의 지시를 하달받아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올해 1월에 구청장께서 청렴감사실에 “업무 공간활용도 제고 방안 검토결과 보고”라는 조사 내용의 제목을 달고 감사실에서 구청 전반에 업무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1월에 이 조사를 하게 된,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 조사를 지시하게 된 특정한 배경이 있을까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 생각은 뭔가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보건소가 증축이 되고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제2별관이 증축되고 이래 가지고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공간이 부족한지 그리고 앞으로 활용도라든지 그런 제고 방안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을 조금 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려고 감사실에 지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제2별관이 증축이 되기 전에 쉽게 말해서 해가 바뀌기 이전에는 담당업무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었을 거고요. 맞지요? 해가 바뀌고 나서 지금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지금 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업무공간 활용이나 이런 배치든 어떤 공간계획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감사실에 청장이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 업무가 아닌 일을 수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근원적으로 지시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마는 2023년도에서 총무과에서 업무 공간에 대해서 계획을 충분히 다 본인들께서 수립하셨어야 했고, 그게 부족하면 회계과에서 담당업무를 이관받아서 본인들이 추진해야 될 업무이고 설령 그것이 구청장 지시로 추진 상황이 답답했거나 부족한 점들이 눈에 보여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하더라도 그게 회계과의 업무니까 감사실에서 업무 처리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감사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일 자체를, 청사 업무공간 활용도 계획 자체를 청렴감사실에서 수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해서 뭐…, 그리고 또 위원님 볼 수는 있겠지만 소관부서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청사 관리는 부서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검토도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감사실에 별도로 주문한 부분은 감사실에서 이제 그런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이런 부분을 도출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국장이라든지 통제 없이 이게 직제 자체가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기 때문에 국장들 협조 받고 이런 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을 점검해 가지고 마련하라는 쪽으로…….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부당지시가 아니냐는 거예요. 잘못된 행정절차이지 않습니까? 소관 업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제 과정의, 어떤 행정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서 감사실의 청렴팀에서 그 업무를 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왜냐하면…….
이영빈위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청렴팀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게 이 업무공간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청렴팀에서 하는 일입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감사실에서 점검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조사, 감사 이 부분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뭔가 하면 부서에서 나름대로 보는 시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감사실에서는 이런 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이래 가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좀 강화하라고 감사실에 지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1차적으로 부서에서 할 수는 있겠지요. 있지만 감사실에 그 부분을 왜냐하면 무언가 이렇게…….
이영빈위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소관 업무가 있는데 일 추진이 미흡하다면 조금 더 실력이 좋은 우리 감사실에서 일 처리를 짬 받아서 해도 된다 지금 그 말씀 아니십니까? 맞잖아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꼭 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 감사실에서도…….
이영빈위원
감사실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게 업무공간 활용도 제고 방안을 왜 조사를 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건 왜냐하면 또 예를 들어 활용하면서 잘못된 부분, 2층 강당이 장기간에 그걸 선점해 가지고 예약을 해 놓았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그 부서에서 그걸 지적하기가, 도출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인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지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구청 청사에 업무공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서 수 차례 제기되어 왔고 그런 제기되어 오는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 별관을 또 한 번 증축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청렴감사실에서 업무공간 활용도 제고와 관련해서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조사 단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 부분 제가 와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없는 걸 자꾸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시라고요. 지금까지 안 하던 일을 이례적으로 했고 그것이 구청장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하신 거라면 제가 그걸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드리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세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제가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게 잘 안 되면 또 감사실에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
이영빈위원
소관 부서에서 잘 안 되면 업무가 무엇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감사실에서 하실 역할입니다. 그걸 짬 받아 가지고 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실장님께서 감사실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점검이라든지 검토라든지 이런 대책 마련은 감사실에서도 지시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1차적으로 하는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점검이라든지 평가하는 부분은 맞지요.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최근 5년 동안 청렴감사실에서 본인 소관업무 이외에 어떤 구청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조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업무를 진행했던 내역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럼 봅시다. 했는지 안 했는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뭐 할 수도 있는 일인지, 해왔던 일인지.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 건은 뭐냐 하면 처음 맞습니다. 이때까지 증축하고 재배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되고 해 가지고 자꾸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영빈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공간 부족한 것을 청렴감사실에서 왜 제고 방안을 검토하냐고요. 본인 업무가 아닌 것을 제가 지금 왜 수행했느냐고 지적을 드린 거고 그냥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안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님 때문에 청렴팀 직원은 무슨 죄입니까? 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실장님, 방금 이영빈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167페이지하고 168, 169쪽에 보면 우리 전화민원 불만에 상당히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5건 정도가 구청에 일이 있어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우리 전화 받는 분들의 불친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청 대표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2002번입니다.
정창근위원
2000번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2000번.
정창근위원
2000번으로 전화를 하든 당직실로 전화를 하든 각 과에 담당 부서로 전화하든 전화는 불친절하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전화라는 것은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얼굴도 안 보고 목소리로 대화하고 우리 여기 구청에 민원인들이, 우리 구민들이 전화를 할 때는 무언가는 불만이 있고 무언가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 받는 분들은 최소한 전화에 대한 에티켓이라든지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른 114나 병원이라든지 전화를 전문적으로 받는, 대표번호로 전화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콜센터나 얼마나 상냥합니까? 실장님 전화 한번 해 보신 적 있지요? 얼마나 상냥합니까? 그렇게 샹냥하게 전화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민원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전화로 수신 기피, 전화 미응대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우리 감사를 5건 정도에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달서구가 선진화 달서구 그 다음에 우리 살기 좋은 달서구 이렇게 늘 외치고 구청에서 잘하는 구청, 상 많이 받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실장님이 시정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실 생각입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과정에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뭔가 하면 이 당시에는 과거에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없고 전체 진정 민원 14건입니다. 7건은 지금 특정 개인이 계속 민원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이름은 제가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수년 간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당직실에 주차 민원이라든지 화물차 단속 그리고 노점상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계속 줄기차게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분은 당직실 위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 안 할 때 해 가지고 심야 시간대에 하루에 100통 이상 장시간 이렇게 신고를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그걸 계속 하니까 다른 민원 처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처리 과정에서 이분이 불친절로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7건이 있었지만 올해는 지금 이분이 다른 데로 이사 갔는지 무슨 사유로 해 가지고 올해는 당직 민원이 지금 1건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분은 특별한 그런 분으로 생각이 되고 또 친절 이 부분은 처리 과정에서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의 조치하고 그것은 당연하게 기본인 사항을 못 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선의원들 계시는데 8대에 모 땡땡 한 분이 같은 민원을 의원들한테 다 넣어요. 전화하면 욕부터 하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는 그분을 두 번 만났습니다. 오라 그러고 만나 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전화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전화는 114 콜센터라든지 얼마나 상냥합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실장님께서 전체 전화 받으시는 담당 부서나 부서장님들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국장님들 회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것은 감사에 안 올라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들하고 의논 좀 하셔 갖고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평소에도 종합민원과에서 전화친절도 점검도 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참 깊이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반드시 최소화되고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감사실은 감사라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관하는 중요한 문서들이 많지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비공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서 조사 건이라든지 감사 건이라든지…….
박종길위원
공개도 있고 비공개도 있지요. 사실은 그 기준선도 애매할 거고요. 제가 이번에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관련된 2023년도 상급 자치단체 및 자치감사 결과보고서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자료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과장님 저것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부호입니다. 지금 어디까지가 공개이고 어디까지가 비공개인지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공공기관은 아시겠지만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여기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감사 이 부분은…….
박종길위원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파악합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감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인사 관리라든지 이런 과정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박종길위원
아니, 보십시오. 전부 다 부호입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부서라든지 인적 사항, 비공개…….
박종길위원
어떤 것까지 비공개입니까? 사업명도 다 비공개고. 제가 있잖아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감사원 감사자료나 대구시 감사자료는 상대적으로 비공개 부분이 적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달서구가 특별히 많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렇게 비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한테 국한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하고 나면 그 시스템에 저걸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는 그런 사항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한 부분이고 위원님한테 특정하게 비공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부분은 이제 타 구하고…….
박종길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우리 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걸 가지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저렇게 제출했지만 비공개 대상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우리 팀장이 가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박종길위원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주셔야죠. 저런 자료를 주고 우리가 뭘 어떻게 파악합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저것은 지금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에 공개하는 자료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재고를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앞으로 반드시 비공개해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 될 수 있으면 공개를 해서 위원들이 좀 더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특별하게 비공개 대상은 자료 갖고 가가지고 설명을 드려 가지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실장님, 180페이지에 구정통보 실적 있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이진환위원장
구정통보가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 현장 민원으로서 불법광고물이나 노상 적치물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아주 체감 빈도가 굉장히 높은 민원 처리 사항입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맞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이것 내부 직원들이 하는 거죠?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대부분은 내부 직원들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민감사관 살핌방 밴드를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혼재되어 같이 합니다.
이진환위원장
예전에는 이게 포상제도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포상 제도도 연말에 최종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최우수부터 해 가지고 별도로 시상도 하고 개인도 별도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종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들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 요구권하고 개인정보법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제처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게 더 우선인지 제가 알기로는 자료요구권이 더 우선한다고 알고 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자료제공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렴감사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평소 53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전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수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강현수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사) 김성준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인사) 유상표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우대호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획전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01분
권숙자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선 첫 번째 254쪽에 보시면 2022년도에는 용역명, 용역 기간이 다 있는데 2023년도 자료에는 빠졌다, 그죠? 한번 보십시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저희들이 자료 빠져 가지고 따로 준비하기는 했습니다. 바로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사전에 배부하셔야지요. 이렇게 말하고 깔면 됩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죄송합니다.
권숙자위원
미리 발견 즉시, 제가 이걸 발견하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 기획재경위원님 방에 최소한 오늘 오기 전에 미리 자료를 배부를 했어야지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비가 지금 보면 2번에 자료에는 금액도 2,200만 원인데 지금 실제로 보면 2,000만 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5번에 1,500만 원인데 이게 또 1,450만 원 이렇게 새로 수정된 자료에는 금액까지 다르잖아요. 자료가 미리 잘못된 것 발견 즉시 앞으로는 이렇게 혹시 잘못되면 안 되겠지만 수정 미리 바로 해 주세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제가 정책 연구용역 페이지에 왔으니까 계속 좀 물어볼게요. 정책 연구용역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SOC 사업 같은 것 할 때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성을 위해서 용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관계로 만약 개선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용역이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도 용역을 하고 대부분 주민의 삶과 SOC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을 위해서 주로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대부분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예산 편성 이전에 과제로 선정이 되면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이 용역이 타당한가를 먼저 거치고,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일부 과에서 저희가 이렇게 늘 안내를 하지만 일부 과에서 예산 올리기 전에 절차를 안 밟는 과들도 한두 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연구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공개가 안 되어서 자료 좀 열어봐 주세요. (화면을 보며) 지금 보면 저것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의 안 올려져 있어요. 제가 13일 자료 요청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그 이후에 부랴부랴 13일에 4건 한꺼번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올라온 중에서도 자료가 결과물이 요약본으로 올라 온 것도 있어요. 왜 어떤 것은 요약본으로 올리고 어떤 것은 그렇게 하지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 과에서 독려를 했는데 원래는 원본을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약본을 올린, 저도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요약본을 보통 보면 전체가 있고 요약본을 따로 용역을 할 때 받는 부서도 있거든요. 아마 전체를 한 곳만 받은 부서는 분명히 다 올렸을 건데 요약본을 받은 부서에서는 또 요약본만 올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 원본을 전체적으로 다 올리도록 각 과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요약본을 올리고 공개를 하지 못 할 정도의 어떤 정책 연구용역 결과라면 그 용역 결과가 제대로 되었다고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사실은 이 용역이 저희가 늘 그렇게 공문을 보내는데 담당자들이 좀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늘 이런 상황이기는 했는데 용역 결과가…….
권숙자위원
그것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조례에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정책 연구용역을 하면 전부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뒤에 하나 더 열어보세요. (화면을 보며) 프리즘에 저기도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는 몇 개 있습니까? 달랑 3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지도 못 하고 이 연구용역은 결과를 잘 활용해서 우리 정책에 잘하고 실천해서 무언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미미하다면 이것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 결과 자체가 좀 안 좋았다기보다는 이 공개하는 자체를 직원들이 소홀히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라도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 푸쉬를 하겠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를 철저하게 잘 해서 그리고 또 정책 연구용역 한 비용이 아깝지 않게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통 업체가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지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학술용역은 1억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2년도에 D라는 업체가 2개 그리고 이 업체가 2023년도에 또 있어요. 이렇게 한 업체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이 업체 선정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아마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가 이 방면으로 나름대로 인지도나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서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 이 말씀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권숙자위원
예를 들자면 기후환경과에 지금 생태환경 조사연구 그 다음에 생태 모니터링, 도원지 수밭골 야생동물 거의 같은 관련인데요. 이것을 제가 방금 이렇게 지적했듯이 연구용역 결과도 제대로 올려지지도 않고 이런 업체를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또 했고, 사실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업체도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달서구에 연구하는 단체가 이 업체뿐인 것 아니잖아요. 몇 개 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용역회사는 저희가 얼마나 있는지를 다 파악하지는 못 하고요.
권숙자위원
아마 있을 거예요. 대구시에도 많고 달서구에도 많은데 그렇게 많으면 저희가 연구용역을 다양한 업체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 더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어서 이게 활용도가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이걸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권숙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뿐만 아니고 방금 D업체 말고도 지방행정연구소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 업체에 다른 연구용역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책 연구용역을 잘 주어서 다양하게 잘 해서 활용도 잘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잘 할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신경 써 주세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에 한 게 문화관광과에서 두류공원 관광특구 지정 용역을 1,900만 원 들여서 했다 아닙니까? 이 용역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어떤 용역이든 간에 금액, 용역비에 의존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온다. 우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1,9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8월에 종료를 한 것 같은데 벌써 석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용역결과 우리 한번 받아 보섰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일단 우리 과에서 다 받기는 합니다. 다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데…….
정창근위원
어떻습니까? 특구 지정 용역을 한 결과가.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관광특구는 우리가 특구를 사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때 그 용역을 할 때는요. 특구를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거기에 타당성 있게 우리가 이런 결과를 도출해서 관광특구에 적합하다는 것을 공모를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되었다 이것보다도 이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용역을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내가 하기 전에 과에서도 이미 이걸 용역을 하려고 생각했고 그런 상태에서 용역을 했고 용역 이게 저는 그 이후로는 체크를 안 했었는데 용역 금액이 너무 실망스러워 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용역이 어떻게 제대로 될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저는 우리 오늘 회기가 끝나면 과에 이걸 받아볼 거예요. 받아 봐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엄청 신경을 쓰고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다른 서울 불암산이라든지 잘 된 데 견학도 갔다 왔어요. 우리 손범구 위원님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관광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모든 요건, 여건 다 맞아야 되거든요. 엄청 힘든 부분인데 과에서 미리 했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정책자문위원회가 몇 명 됩니까? 분과별로 다 이렇게 있나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분과별로 있습니다. 지금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전체적으로 21명이고 분과별로 몇 명씩 이렇게 되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정책자문위원회를 받을 때 최종보고회 할 때는 보통 참석을 안 하세요? 보통 분과별로 평균적으로 몇 명이에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저희들이 분과별로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7명 정도 보통 되어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런데 보고회 하는 데는 1명밖에 참석 안 합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용역 최종 보고회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범구
손범구위원
아니요. 255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쭉 있어요. 2022년도도 있고 2023년도 있고 뒤에 보시면 또 2023년도 12회 했는데 이건 용역이 아니고 자문위원회 회의 같은데…….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거는 12회 받을 때 한 분만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1회 할 때 여러 분들이 참석하시기는 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1명 참석으로 되어 있구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범구
손범구위원
255페이지하고 256페이지 2022년, 202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 뭐 필요합니까? 1명 참석해 가지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이런 경우는요. 저희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자문을 전체 자문위원회를 할 때는 전반적으로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어느 분야에 참석할 때는 그 분야에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런 분들이 1명 아니면 2명 참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분과별로 하기 때문에 전용 서체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디자인 쪽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디자인 쪽에 제일 능통하신 교수님이 참석하셨을 겁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7명이나 되신다면서요.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모시지는 않고요. 모실 때 이미 그 분야의 전공인 사람만 모셨기 때문에 한 분만 참석하신 겁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아니, 정책자문위원회가 전공이 있는 사람을 위원회로 위촉을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 똑같은 전공이 아니고요. 디자인 같으면 디자인 전문이 있고요. 행정 같으면 행정 전문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능통한 사람을, 디자인 쪽에 가장 능통한 사람은 한 분이나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1명 정도를 그때 했을 것 같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분과별로 한 가지가 아니고 보시면 여러 내용입니다. 회의를 여러 번 하셨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4개 분과에 보통 한 분과에 4⁓5명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보통 전용 서체 개발 용역에 최종보고회나 이런 것은 한 분이 능통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했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업무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는 거의 4명이나 5명 그 분과의 모든 사람한테 받고 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분과라도 특정 분야나 전문가가 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자료만 받고 출석은 그중에서 가장 전문가를 불러서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 명단하고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너무 부실하다. 이렇게밖에 느껴질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봐야 또 명확하게 이해갈 것 같습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정책 연구용역 관련해서 우리 권숙자 위원님께서 정말 상세하고 자세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이 질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 연구용역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요. 혹시 2021년도에 대구시로부터 이 정책 연구용역 업무 소홀로 감사받은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게 아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박종길위원
거기에 보면요. 첫 번째가 정책 연구용역 심의 지원 이행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책 연구용역 결과평가서 미제출, 조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걸 안 했다는 의미고요. 세 번째가 정책 연구결과의 정책 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이라고 하죠. 거기에 미공개 한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구시 감사에서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고쳐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일단 그게…….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박종길위원
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이진환위원장
하십시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사실 아까 권숙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집행부에서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취지가 전반적인 것은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특수한 분야에는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 정부에 공모에 도전해 가지고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박종길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적 받은 것은 금년도에 상반기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기획실에서 총괄 부서인데 사실상 개별 각 부서마다 발주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관리 차원에서 소홀했던 것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개별 부서에 통지를 해 가지고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구시 감사 받은 지도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닌데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정책 연구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 이것 지금 2022년도 네 번째 근대 역사문화 발굴 및 관광 자원화 연구 용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그렇지요? 이 4번에 근대역사문화 발굴 및 관광 자원화 연구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입니다. 아시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박종길위원
원래 아시다시피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저희가 학술용역은 보통 1억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1억까지는…….
박종길위원
에코전망대 조성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이 학술용역입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렇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박종길위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용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기준을 확실히 세워 두어야 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공개입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길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지금 2022년도 6, 7, 그 다음에 2023년도 1 특히요. 2022년도 7번하고 수밭골천 반딧불 생태 모니터링이잖아요. 그 다음에 2023년 1번이 뭐냐 하면 도원지 수밭골 야생동물 서식 모니터링입니다. 같은 업체에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제 도원지라 하면 떠오르는 게 수달하고 반딧불이죠. 또 요즘 원앙도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정책 연구용역 활용 현황에 연구 목적에 보면 2개 다 반딧불이가 들어갑니다. 제가 봐서는 반딧불이를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도원지 수밭골 야생동물 서식 모니터링 하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6번, 7번, 1번이요. 표기도 똑같습니다. 같은 업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
박종길위원
연구용역을 왜 이렇게 하세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아마 도원지 수밭골 야생동물 서식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생태관 건립을 위해서 좀 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그런 자료이고, 그 전에 반딧불이는 또 거기에 수밭골천 일대 반딧불 서식처 조성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같이 해도 무방한데 저희들은 또 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박종길위원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담당 부서에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이 업무를 기획전략과에서 수행하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충분히 우리가 도원지 수밭골이라 하면 떠오르는 야생동물이 있고 그 야생동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 크게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나눠서 그것도 같은 업체에 표지라도 좀 다르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제가 부서에 그것은 좀…, 저희들이 관리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앞으로 제 생각은 이러한 연구용역의 참여폭도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 부분만큼은 공개입찰로 할 수 있으면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럴 생각 없으십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사실 공개입찰은요. 최저가격이나 이런 것 들어와 버리면 용역회사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몰라도 공개입찰은 사실 부작용에 또 무리가 따르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업체를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수의계약이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부서에 그런 것들은 회계과하고 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라도 선택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확대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정책 연구용역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마음 속에 아쉬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좀 감사에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다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매년 통상 지출하는 세출 경비는 점차 인건비 증가 및 어떤 복지 수요 확대, 국가 정책 사업의 확대 이런 등의 이유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방세가 수입이 감소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허리띠를 조여 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구도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현재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걸 달서구청에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문화관광 분야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 100억 원 이상 투자가 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재량사업이고 우리 구비 100%가 들어가는 걸로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파이 나누어 먹기이다 보니까 문화관광 분야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려면 결과적으로 다른 부분에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도대체 어떤 예산들을 절감하고 절약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문화관광 분야, 굳이 콕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에코전망대 건립 사업하고 천체과학관 건립 사업이 지금 주요 투자사업이지 않습니까? 100억 원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허리띠를 조여 매었는가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도로 건설 분야의 예산을 대폭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 수립계획 용역이 있을 텐데…, 용역이 있는 게 아니라 단계별 수립계획이 있지요. 그런데 이 계획에 의해서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도 주차장이든 도로든 어떤 공공시설 부지든 무엇이 되었는지 간에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잠깐 스톱하고 에코전망대하고 천체과학관 설립하겠다.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유는 놔둔 상태에서 절감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2025년도하고 2026년도에만 약간 2개 연도에 50억, 50억씩 해서 예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결국에 여쭙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업계획이나 예산 관리나 어떤 달서구의 전망을 고려했을 때 이런 식의 투자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양한 공공재에 다양하게, 적절하게 투입되는 게 적절한 예산 운용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제가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는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치적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한 분야에 집중해서 몰빵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서 한 말씀을 좀 어떻게 부서에서 계획 중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작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는 에코전망대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에코전망대는 수립계획 용역을 작년에 했지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그런데 지금 수정 용역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영빈위원
무슨 사업 수정 용역이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원래는 에코전망대에 에코전망대만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스포츠관이 하나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비 부담이 많다 보니 거기에 저희들이 국비가 확보 가능한 스포츠관을 그 안에 한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국‧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국비 80억 원이 내려온 것 그 나머지 사업비가 다 구비를 넣어야 한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구비를 좀 적게 내고 시비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하다 보니 그 안에 스포츠관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국‧시비의 부담률이 조금 더…….
이영빈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스포츠관은 30 빼고 35, 35 그렇게 지금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에코전망대는 아시다시피 50, 50인데 저희들이 그 시비를 조금 받으려고 나름대로 다른 걸로 또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빈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무얼 말씀하신 거예요? 천체과학관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러니까 에코전망대만 370억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수정 변경하는데요. 그 370억이 뭐냐 하면 에코전망대가 190억 사업이고 거기 스포츠관이 들어가는데 그 스포츠관이 18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지금 370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에코전망대가 전체인 것 같지만 사실 2개 사업이 섞여서 들어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것은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이영빈위원
알겠고요. 370억에서 35% 부담이면 100억 가량 되지 않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이영빈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국비 예산을 우리가 더 확보했다. 시설 규모가 더 커진다. 이런 것 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갑작스럽게 특정 분야에 예산 지출을 너무 집중화시켜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파이 나누어 먹기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에 많은 투자가 되면 또 다른 예산에는 필연적으로 예산 투자가 못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도로와 관련된 예산이 대폭 내년도부터 삭감될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 예산 편성이 적게 되어 있으니 예산 운용에 있어서 이건 곤란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아마 정확하게 그게 도로 예산만 치중된 건 아니고 도시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싶은데 그 예산은요. 도시 재생이 지금 끝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비가 적게 들어갔을 것 같고. 도로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도로를 지금 건설하는 것들이 우리 구 사업비가 아니고 거의 시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도로 한정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물론 열악하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달서구에 신규 아파트가 많고 해서 세수는 조금 늘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물론 분양이 힘들기는 하지만 신규 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어서 부동산세나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상태로써는 조금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제 생각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마 끝나서 그런 게 아닌가…….
이영빈위원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게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별도의 다른 분야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현재 추진되는 에코전망대 사업이라든지 천체과학관 사업이라든지 무엇이 되었는지 간에 앞으로 추진하실 때는 이렇게 특정 분야에 너무 과도한 예산을 몰빵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63페이지 보면 우리 서면질의에 고명욱 의원 내용 있거든요. 이것 조치 내역을 다시 한 번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버린 경우는 저희들이 교부금이나 교부세 신청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비로 이미 확보된 경우라서 제가 이 금액은 보니까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행한 경우라서 아마 특별교부세 신청을 늦었다고 생각해서 안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걸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교부세 신청할 때 안 올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일단 충분하기 때문에 5억 원을 이야기해도 안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그렇죠.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임미연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당시에 경제도시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5월인가 가기 전에 이미 돈 이야기가 5억은 확보가 되어 있었고, 거기 해 달라 그랬고 그런데 뭐라 하셨냐면 중간에서도 고 의원님이 “이것 신청을 왜 안 하세요?” 하니까 이미 신청 또 안 했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래도 신청해 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18억인가 확보되었을 때도 5억이 더 투자가 되면 같은 분수라도 더 크고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분이 여기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니 어느 순간 특별교부금도 거의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신청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도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7월에 이미 늦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한다고 하셨지만 그때 그 사업 뭐 퍼지도 않았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로 빨리 한다고 했지만 결론은 12월에 이게 또 사업이…, 그죠? 개소식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건 아니, 의원이 주민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 싶은 입장인데 이것 무슨 구청장의 뭐가 그게 있지 않나 솔직히 이런 생각을 그때도 계속 했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만약 무슨 사업이 있다면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확보를 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아니면 있기는 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보통 교부세나 교부금을 신청하는데 제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대구시 특별교부금은 5억 원을 신청해서 5월 2일에 교부 결정되었다고 내려왔고 교부세 시점은 7월 이후로 예정이 되어서 이미 사업비가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답변했었던 거거든요.
임미연부위원장
중간에 우리가 담당자 분한테도 연락드리니까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데 갔을 때도 연락을 드리고 이분이 계속 그러셨고요. 그리고 이 교부금도 시에서 받아온 게 아니고 중앙에서 따로 받아오신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같이 넣어서 큰 매칭이 의미가 없었던 건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개소 시기가 되고 주민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일단 좁아요. 물이 너무 많이 튀어요. 솔직히 그 당시에 확보된 걸 넣었다면 더 크고 제대로 된 것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굳이 받아온 것까지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사실 그때 담당자 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야기 다 들었었거든요. 좀 이해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앞의 일도 그렇고 에코전망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니,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무언가 이 사업 자체가 의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이게 무엇인가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항상 제가 질의를 하면 “시정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도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무언가를 노력을 해서 가지고 온다. 할 때는 누구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주민을 위해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앞으로 특별교부금하고 교부세 신청하실 때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번에도 교부금과 교부세를 다 신청을 받아 봤는데 저희들이 갑, 을, 병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 을, 병 지역이라도 똑같은 갑 지역이라도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 주시면 저희가 그 사업을 밀어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마다 또 이렇게 요구하시는 사업들이 다 달라서 사실 우리가 위에 시나 행안부에 신청할 때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교부세, 교부금은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는 게 저희 구로 봐서는 좋으니까 어쨌든 이런 데는 앞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네,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다 다르다…, 그 당시에는 한목소리로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은 주민을 위한 건지 한 사람을 위해서 자꾸 이게 일이 벌어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일하시는 것도 좀 그러시잖아요. 받아왔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같이 의논을 해서 주민을 위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예산 좀 물어볼게요. 248쪽에 예산 전용은 보통 어떨 때 합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같은 정책 사업 안에서 단위 사업 간의 변경도 가능하고요. 단위사업 내에서 목을 변경할 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 안에 단위사업 안에 예를 들어서 일반 운용비는 있는데 201-01은 있는데 201에 행사 운영비가 없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 그러면 예산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목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01-01은 01만의 용도밖에 못 쓰니까 201-03 용도로 못 쓰니까 예산 목 변경을 해서 쓰게끔 하거나 그런 경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예산 전용을 한다. 그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책자 보시면 2022년도 연말 문화관광과에 2022년 12월에 예산 전용 한 번 했고 이것 전부 다 여기 보니까 금액이 출연자 보상비 그 다음에 250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일자리 지원에 전부 대구형 희망 플러스하고 일자리 사업 이것도 인건비다, 그죠?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 부족분으로 예산 전용을 해 썼는데 이것은 보통 계획을 세울 때 다 사업계획서에 인건비하고 다 확실하게 세워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것도 연말에 예산 전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사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좀 꼼꼼하게 세우면 전용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것…….
권숙자위원
물론 불가피하니까 했겠죠.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웠다면 이런 부분은 예산 전용을 절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여기 책자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달력을 보시면 대체 휴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 휴무가 지정이 되고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날짜가 이제 정부에서 경제살리기 해 가지고 국군의 날이라든지 추석 연휴 해 가지고 대체 휴무 있잖아요. 그게 통상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지정되다 보니까 그 휴일을 인건비로 대체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액도 보면 16만 원이고 그 밑에는 기간제하고 53만 원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권숙자위원
금액은 적지만 어쨌든…, 그러면 2023년도에 대체공휴일이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대체공휴일이 안 떴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권숙자위원
어쨌든 인건비가 이렇게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이렇게 전용되는 게 좀 부적절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없는 건데 공모사업에 지난해에 우리 와룡산 개발제한구역 주민참여 지원 사업에서 4억 받아서 와룡산에 해맞이 누리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저희가 그 옆에 우리 달서구 땅이 또 와룡산에 있어서 지금 이것 해맞이 누리길은 사실 우리 도씨 문중 땅도 들어 있고 해서 하는 데 문제점이 좀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그 옆에 이곡동 위에 구(區) 부지가 있어서 다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참여 지원 사업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앞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떨어진 사유가 그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받은 예산에 대해서 사실 와룡산 해맞이 누리길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했으면 사업이 이미 종료가 되고도 남았는데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사업을 빨리 못 해서 다른 공모사업에 떨어진다는 것은 좀 손실이잖아요. 물론 올해 못 하면 내년에 가서 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적절한 시기에 좀 더 빨리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늦추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과장님 252페이지에 구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수립하는 계획을 보고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이진환위원장
올해 우리 달서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 같이 보고를 드렸듯이 105개인데 지난해까지는 105개입니다. 지금 불가피하게 올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1개 더 해서 106개가 지금 현재는 106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때까지 잘 안 되는 것은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가 안 되는 그런 위원회는 지금 계속 비상설위원회로 위원회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저희가 비상설로 많이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여기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좀 의아한 게 올해 운영 현황 전체가 원안 가결이 다 되었습니다. 100% 원안 가결이에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운영 계획을 잘 짜서 이렇게 원안 가결이 다 100% 된 건지 아니면 심의 과정에서 심의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다 된 건지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심의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심의 과정에서 수정 가결이 된 것도 아니고 100% 원안 가결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 사전 심의를 해서 예산안 편성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용역도 많고, 지금 포상을 받아오면 징수포상금으로 개개인이 어떻게 나누어가겠다. 이런 것 대부분 구정조정위원회에 올라가는 안건들이 대개 심도 있는 안건이 아니고 누구나 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건들이 많아서 원안 가결이 많지 않았나.
이진환위원장
저도 심의위원회 참석을 몇 번 해 봤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좀 하겠는데 심의 과정에서 채점표 있지 않습니까? 심의되는 항목별로 채점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게 안건에 대해서 채점을 하는 기준도 있고 그냥 가부만 결정하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그런 채점이라든지 가부 결정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채점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경득 기획경제국장, 손을 듦)
이진환위원장
국장님 뭐 하실 말씀 계세요?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예, 그러면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조례상에 보면 집행부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각 국장들이 당연직 위원입니다. 외부위원은 1명도 없고요. 이 내역에 보시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무과, 징수과에서 징수포상금 이런 것은 지방세 개별 법령에 따라 명시되어 가지고 그런 거고…….
이진환위원장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예를 들면 용역 있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같은 것 5개년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게 되면 원안 가결보다는 수정 가결 아니면 그런 심의 내용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연구용역 업체에서 제안한 걸 그대로 100%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우리 심의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자료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 연구용역은 예산 편성을 위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걸로 용역을 하겠다. 하는 그런 거지 사실 용역 내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계획 수립 정도 그 정도의 내용만 들어갑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첨언을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안건명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틀을 만드는 것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심의 방법을 한번 보세요. 전부 서면입니다. 사실 대면으로 해서 토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절차만 밟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진환위원장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요. 이게 어차피 수직관계에 있는 조직의 특성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부구청장하고 국장님들 모여 가지고 땅땅 하면 되지 뭐하러 구정조정위원회를 하나요?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게 법정 기구인가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우리 조례에…….
이영빈위원
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법에 이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것은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고 구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외부 전문가들이 안건을 들어야 한다면 그 조정위원회 할 때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조정위원회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식행위 하기 위한 위원회 아닌가요? 여기에서 뭐 의미 있는 이야기가 오갈 수도 없는 게 어차피 수직관계에 있는 조직 특성상 서면으로 다 해 버리면 “의견없음.” 제출 다 될 거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여기 과장, 팀장님들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부구청장, 국장 의견에 딱히 반하는 의견을 낼 그런 사유가 발생할 일도 잘 없을 것 같고 이것 뭐하러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현재 여기 보면 예시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국별로 업무 소관이 불분명할 때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다 대면으로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집행부에서 업무가 보면 애매모호하게 2개 과, 3개 과에 걸치는 업무가 있고 하다 보면 서로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다 모여 가지고 전체적인 관련 규정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례라든지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영빈위원
이게 소관 업무를 확정 짓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여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 이것만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한 것은 비공식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부구청장실에서 국장들이…….
이영빈위원
아니,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는 저는 안 궁금하고요. 이 달서생태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이런 걸 한다고 가정하면 그냥 여기 교통행정과 직원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거치냐는 거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구정조정위원회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연직 위원들은 국장님이신데 만약에 그런 생태관 건립을 위한 용역이 안건으로 들어가면요. 외부 위원을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위원들을 위촉해서 같이 서면으로 돌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영빈위원
하기는 합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합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은 또 받고 합니다.
이영빈위원
서면으로 하세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합니다.
이영빈위원
다 했어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전략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미 디지털정책팀장님입니다. (인사) 진현숙 정보빅데이터팀장님입니다. (인사) 권대욱 전산운영팀장님입니다. (인사) 이승대 통신팀장님입니다. (인사) 이희정 통합관제팀장님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4시06분
범구
손범구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서두에 이해 되었고, 저는 관제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네요. 재난 재해는 어떻게 이게 설치가 되죠?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재난 재해 같은 경우에 올해 4억 정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그때 하기 전에 먼저 부서에다가 동별로 현황 파악을 위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서 공문을 접수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범구
손범구위원
재난,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그렇지요.
범구
손범구위원
작년에 보시면 두류1‧2동에 담벼락 무너진 사건 아시지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범구
손범구위원
그쪽에는 전혀 그런 게 없던데요. 그게 아직 덜 되어 가지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던데 지금 주차도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렇던데…….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범구
손범구위원
동에서?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리고 또 아니면 동에다가 저희가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범구
손범구위원
제가 오늘 이걸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동을 살펴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초등학교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는 무엇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내거든요. 학교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이걸 학교에서 요청을 하나요? 여기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성당동 2개, 두류동은 16개 차이가 엄청 나는데 왜 이렇게 되죠? 같은 초등학교인데.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계속 저희가 지금 사용했던 현황을 관리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또 학교 내에서 설치된 CCTV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범구
손범구위원
옛날부터 진행되어 와서…….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학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거든요.
범구
손범구위원
하여튼 이 차이가 학교별로 너무 나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 드려 봤는데 파악 좀 더 해 보십시오.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마지막으로 옛 수도사업소 아시죠? 거기에서부터 감삼네거리, 서대구 세무서 들어가는 입구에 사고가 빈번히 납니다. 그래서 거기 차량도 많이 막히고 그런 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일단은 한번 살펴봐 주십사.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범구
손범구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손범구 위원님께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해서 제가 달아서 해보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받았는데 현장 CCTV 운영현황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책자로 받은 자료하고 이게 지금 CCTV는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작년 말 자료고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현재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10월 말 기준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여기에 재난 관련해서 CCTV 5대라고 했잖아요. 이건 산불감시로 봐야 됩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릴까요? 그 자료 한번 봅시다. (화면을 보며) 지금 이 자료 보면 우리 구 영상 제공 건수가 우리 구를 제외한 8개 구‧군에 영상제공 건수를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것 혹시 또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공하고 있지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할 경우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요구할 경우 저희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전체 건수하고 우리 달서구 건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50% 이상 되잖아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아요. 2만1,000건이고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습니다.
박종길위원
월등히 많잖아요. 8개 구‧군을 더한 것보다 우리 구가 더 많으니까 특별히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사고가 많다는 의미입니까?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5대 강력 범죄도 있고, 경범죄 무단방뇨 그리고 또 인구도 저희가 많고…….
박종길위원
아니, 인구 많아 봐야 대구시 전체의 25%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 자료를 보면 솔직히 쉽게는 이해가 지금 안 되잖아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이것은 성서경찰서하고 달서경찰서, 경찰서별로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거든요. 영상을 요구합니다.
박종길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명확한 기준은 있겠지요? 이것 그냥 제공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그분들이 수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영상을 제공하는 거고 그래서 또 저희가…….
박종길위원
영상 제공을 원하는 곳이 경찰서라는 말입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경찰서에 저 자료 주는 것은…….
박종길위원
누가 보면 우리 달서구는 사건 사고가 정말로 많은 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저 자료만 보면 지금.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작년에 봐서는 교통사고하고 있잖아요. 절도 분야가 되게 많았습니다. 위원님. 1만1,000건이 되었고 교통사고, 음주사고 관련해 가지고 1만 건 정도가 되었고 그게 한 2만 건이 넘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아니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박종길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관제인원 현황 좀 띄워주실래요? (사진을 보며) 이것 보면요. 물론 지금 스마트 관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 38명이잖아요. 지금은 28명이에요. 10명이 줄어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스마트 관제 또 우리가 원래는 이게 민간위탁이었잖아요. 민간위탁에서 지금 직영으로 운영체계가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앞으로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더 줄일 겁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정년이 이루어지면…….
박종길위원
도대체 몇 명까지 아니, 과거에 38명이 하던 일을 지금 28명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줄일 생각이세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그것은 정년 되면 정년이 되는 만큼 새로 뽑지는 않습니다.
박종길위원
몇 명까지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숫자까지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관제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제로 인해 가지고 인당 저희가 400개 정도 CCTV를 관측할 수 있거든요.
박종길위원
스마트 관제를 하면 도대체 얼마나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천몇 개 되어 있지만 인당 관제 요원이 한 사람에서 423대 정도를 관제하는데 그중에서 이벤트가 있는 화면만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이벤트가 없고 지속적으로 변화가 없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제를 안 하거든요. 특별히 이벤트가 있는 데,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곳을 위주로 저희가 관제를 합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어쨌든 운영체계가 바뀌었잖아요. 민간위탁에서 직영 체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줄이는 겁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인건비 상승보다는 시스템이 많이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스마트 관제라는 게 생기고…….
박종길위원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38명이 과거에 하던 일이었잖아요. 그러니 지금 28명까지 줄였어요. 맞지요. 앞으로도 내가 보니까 더 줄일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시스템을.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기술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아니, 그것 알겠는데 계획이 무조건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최소 인원은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그래서 올해 2명 정도 퇴사하시고 내년에 한 2명 정도 퇴사하시는데 또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65세 정년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결정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7월에…….」하는 이 있음
이진환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 발언권 없습니다. 혹시 팀장님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박종길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이진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박종길위원
괜찮습니다.
「과장도 모르는 인력관리계획을 팀장이 왜 이야기합니까?」하는 이 있음
이진환위원장
그래요? 잠시만요. 어떻게 박종길 위원님 팀장님 답변 듣고 싶으십니까?
「과장도 모르는 계획을 팀장이 세웠을 수가 없잖아요.」하는 이 있음
「제가 계획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하는 이 있음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영빈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정보를 또 얻어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진환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이희정 통합관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팀장님 성함 소개 하시고 그렇게 발언해 주십시오.
희정
이희정통합관제팀장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팀장 이희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계획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달서구는, 다른 구‧군들은 지금 관제 인력들이 조금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 중구라든지 동구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이렇게 몇 군데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관제센터 인원을 저희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완전히 픽스된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수성구와 달서구가 CCTV 개수도 비슷하고 그런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수성구하고 달서구를 많이 비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수성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이 1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8명이고 지금 완전히 픽스가 될 수 없는 게 스마트 관제라는 게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2021년 7월에 스마트 관제라는 게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직무급제로 정규직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인력을 그대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지만 2021년 7월에 스마트 관제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일종의 자연 감소로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을 하시고 스마트 관제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제 인식률이 가장 큰 관건인데요. 2021년 7월에 도입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는 훨씬 더 이벤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잡아내는 부분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보고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완전히 인원을 고정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아직 저희 생각입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적정 인원에 대한 목표는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희정
이희정통합관제팀장
그래서 보통 행안부 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인당 관제를 한 500대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스마트 관제에 대한 인식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 지침만 보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럼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희정 통합관제팀장, 자리로 돌아감)
박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이 예산이 39억1,000만 원이죠?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박종길위원
여기에 실제 운영관리비라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201-01 사무관리비나 혹은 또 201-02 공공운영비 여기에 통신 전용회선 사용료 이런 것 다 들어가죠?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약 11억2,000 그 다음에 인건비가 약 12억9,200 그럼 나머지 한 15억은 어떤 예산이죠?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위원님, 이게 39억 안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지금 들어가 있고 CCTV 구축 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나머지 통신 구축 비용하고 통신장비 교체 비용 그렇게 유지비도 같이…….
박종길위원
정말 큰 예산이네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박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을 테니까 현재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성과 평가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센터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는 따로 안 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예산도 이렇게 많이 수반되고 또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당연히 이것 운영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준다든가 그리고 또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런 성과평가가 되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구민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CCTV…….
박종길위원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안 합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그런 성과평가보다는 구민의 서비스를 얼마만큼 제고할 것이냐 그리고 그만큼 CCTV 관제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신고가 있고 검거가 있고 그 부분이 저희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운영해야 되잖아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 성과평가 체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어쨌든 합리적인 운용을 기대하겠습니다.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자료 준비 수고하셨고요. 일단 공통사항에 보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자료에 보시면 여기 지금 목표치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목표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목표인원.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이것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당초에 저희가 과기정통부 사업계획서 낼 때 그때 저희가 목표한 숫자이기도 하고,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보조사업 할 때 경대에서 낸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 부분도 있고 체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원수에요.
권숙자위원
지금 보면 디지털 창작센터 그리고 선사 또 별빛체험센터 보급사업 이래서 총 7개 항목 해서 프로그램이 지금 8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목표 인원이 1,8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 갖고 계시죠?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운영 현황 말씀하시죠?
권숙자위원
네, 운영 현황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2024년 상반기 이용자 현황이 제가 지금 6월까지 받은 게 합치면 1,510명이에요. 밑에 2024년 상반기 이용자 현황 운영 현황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그 자료는 위원님 그것 말고 저희가 이번에 이용자 현황을 다시 계산을 했거든요.
권숙자위원
다시 계산한 것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일단 받은 자료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단체라든가 교육은 다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완전하게 개인만 참여했을 때 그때 현황입니다. 개인이 와서 체험한 것.
권숙자위원
2024년 상반기 이용자 현황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1,5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권숙자위원
아, 그래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제대로 된 자료를 드렸는데 전달되었다고 생각하고…….
권숙자위원
일일 적정 방문 수 그 뒤의 것 지금 제가 받았거든요. 일일 평균 28명 뭐 이래 가지고 지금 들어온 것 받은 것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당초에 목표치가 1,800명인데 지금 이미 어쨌든 전반기에 이용한 이용자 수가 벌써 1,500명이고 지금 운영 현황을 주신 것도 다 계산을 해보면 그보다 인원수가 훨씬 많은데, 지난번에 저희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했지만 낮은 목표 설정으로 실적을 좋게 평가하는 그런 사례가 이번에도 또 나타났거든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민간위탁 하기 때문에 목표설정은 올해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더 할 수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러니까 향후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목표치를 최소한 많이 노력해서 극대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을 평가해야지 목표치는 턱도 없이 1,800명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벌써 전반기에 한 실적을 그 이상을 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앞으로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1개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08쪽에 행정통신시스템 개선 내역이요. 지금 자료에 보면 한 해 동안 모 업체가 진행한 계약들을 합치면 2022년에 4,200만 원, 2023년에 또 3,000만 원 이렇게 한 업체가 모 업체가 계속 보이잖아요. 이 업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무슨 이 업체가 특별히 왜 이 업체만 계속 합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저희가 또 새롭게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31일 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달서구하고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이 2023년 자료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자료를 따로 저한테 주시고요. 모 업체가 어쨌든 CCTV도 물론 입찰에 의해서 들어왔지만 이 업체가 CCTV도 1억4,000들어왔더라고요. 2023년에. 지금 내가 말한 그 업체요. CCTV도 2023년에 이 업체가 했어요.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일단 한 업체가 좀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런 것 앞으로 좀 없도록 입찰에 의해서 공정하게 잘 좀 해주세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109쪽에 이것 감사 내용이잖아요. 회계 감사 내용, 사실 저는 저번 5분 발언 때도 언급을 했었지만 성과지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안전도시과 CCTV 설치에 관해서 성과실적을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드리지는 않았지만 2023년도 성과계획서를 참조를 했는데요. 거기서는 보면 생활안전 및 어린이 안전용 CCTV 구축 건수 이렇게 성과지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어린이안전 CCTV 따로따로 다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전용 CCTV 한 꼭지로 이렇게 저희가 안전도시과에서든지 통합관제팀에서 CCTV를 구축할 때 그렇게 구축합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생활안전 CCTV 따로 있고 어린이안전용 CCTV 따로 있었잖아요. 원래.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있었는데 지금은 뭉쳐져가지고 생활안전용 CCTV로 다…….
최홍린위원
그것은 과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CCTV 같은 경우 교부세가 내려올 때 재난안전, 생활안전용 그리고 또 노후방범 CCTV 교체 이렇게 내려오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생활안전용 CCTV 이런 식으로 사업명이 딱 정해져 있어요.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린이안전용 CCTV가 왜 없어졌냐에 대한 질의거든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만약에 그것 장소에 따라 가지고 학교 주변이다 그러면 학교 주변에 장소가 정해질 뿐이지 예전에는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안전 CCTV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최홍린위원
안 하고 있는 게 추세가 그래서 우리도 그걸 따라간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과에서 임의로 그것은 없애고 그냥 생활안전용으로 같이 범위를 그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도 이렇게 어린이안전 CCTV 이렇게 설치용으로 얼마 교부세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생활안전용 CCTV 이렇게…….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어린이안전 CCTV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도 교부가 따로 어린이안전 CCTV 용으로 교부되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조치 내역에도 적혀 있지만 그것을 없애버리는 게 제가 봐서는 실적 이것 때문에 그냥 없애버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합치는 것도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저 그저 이 실적치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목표치를 보시면 2022년도에는 목표치가 50대 맞나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50대였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2023년에는 120대 맞습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최홍린위원
그럼 혹시 2023년도 실적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2023년도 120대에 대한 실적 그건 뒤에 보시면 CCTV…….
최홍린위원
313쪽이죠?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잠깐만요. 312페이지입니다. 예, 방범 CCTV 설치 현황에 보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86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8대 7월 말 기준으로.
최홍린위원
2024년도 목표치는 좀…….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170대로 잡았습니다.
최홍린위원
170대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최홍린위원
170대도 저는 좀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으로 잡혀 있는 3,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교체 사업이 많거든요. 노후된 CCTV를 교체하는 게 많고 구비로는, 나머지는 주민참여 사업 아니면 교부세,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
최홍린위원
조치내역도 보면 확정되지 않은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실적변동 범위가 넓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교부신청을 하시잖아요. 교부신청이 실제 확정된 교부금의 액수랑 신청하는 액수랑 차이가 큽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5억을 신청했는데 잘려서 4억으로 신청되고 작년에 그랬더라고요. 작년에 5억을 다 신청해서 15억을 신청했는데 올해 내려온 것은 12억이 내려왔더라고요.
최홍린위원
매년 그 정도 경향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최홍린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교부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2년도?
최홍린위원
2022년도, 작년은 12억 교부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전년도.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그 전년도까지는 제가…….
최홍린위원
기억 못 하시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 말씀은 이게 제가 봤을 때 매년 대동소이한 금액을 받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내용은 변명으로밖에 안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치라는 것을 좀 더 현실성 있게 잡으라고 개선 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성과지표가 바뀌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 가지고 디지털정보과가 신설이 됐잖아요. 정보빅데이터팀도 신설된 팀인 거죠?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아니요. 정보빅데이터팀은 홍보전산과에 그 전에 있었습니다.
최홍린위원
대충 몇 년도에 신설되었나요? 오래되었나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아니요.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최홍린위원
2019, 2020년 이 정도인 거죠?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최홍린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제대로 찾아본 건 아니지만 직원 검색을 하면 업무 내용도 나오잖아요. “빅데이터”라는 이름을 쳤을 때 나오는 직원분이 업무가 1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팀 이름이 정보빅데이터 팀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딱히 떠오르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그저 “빅데이터”라는 이름이 요즘에 잘나가다 보니까 끼워넣기 식으로 넣어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 도시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위한 그저 하나의 발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빅데이터팀이라고 하면 팀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도시라는 명함이 필요해서 구색 맞추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 혹은 운영 실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빅데이터팀이라는 이름에 맞는 목표랑 의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이 제시한 CCTV 영상 제공 자료에 보면 우리 달서구가 2만1,000건 이상 안 됩니까? 타 구에 비해서 많잖아요. 거기에 혹시 불법쓰레기 단속 요원들이 열람하는 그 건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럼 다른 구에서는 불법 쓰레기 투기 영상을 직원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열람할 수가 있어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요청할 경우가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청소과에 있는 CCTV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누가 버리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게 행선지가 궁금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만 있지 다른 경우에는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러면 그 청소과 직원들이 그걸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한 몇 명 정도됩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그것은 폐기물 관리팀…….
이진환위원장
폐기물관리팀은 다 열람할 수 있죠?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이진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하고도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혹시나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정직이라는 것을 자료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구에는 그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되고 있는지를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가 이 영상 제공 건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이유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다른 구하고 다르게 운영이 된다면 그 부분도 단속을 좀 하셔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이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열람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을 둔다든지 정예 요원만 제한을 둔다든지 그걸 확실히 좀 점검해 주세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진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지털정보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