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제4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환경과, 물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 절차에 따라 주민복지과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원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선서가 끝났으므로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10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중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께서는 부서 팀장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원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도연 사회보장팀장입니다. 장소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은영 여성보육팀장입니다. 김찬호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김정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형 똑똑 복지 울타리 구축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약 150여 명이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안전 취약 마을에 대한 안전협의체 예탁활동 및 물품 구매 대행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 울타리 행복마차 사업,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발굴하여 안부 확인 등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마을 주민 현장 상담으로 위기가구 발굴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 사랑방 운영, 우체국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생필품 배송으로 사회적 은둔 고립가구 등 고위험군 대상자 안부 확인을 위한 행복 우편배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입니다. 물품 구매대행은 22건, 방충망 교체 등 126건, 정기 안부 확인은 86건을 시행하였으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350가구를 대상으로 4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사랑방은 6개면에 63개 마을 22가구 92세대를 발굴 지원하였으며, 행복 우편배달 서비스는 우체국과 협업을 통해 166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배송 및 안부 확인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 5개 사업에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민 도움센터는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2,627건의 심부름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2,600만 원 예산으로 189건을 지원하였으며, 사례관리 사업비는 100가구에 대해서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은 114가구에 2억 7,1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지원사업은 6가구에 1,500만 원, 이웃돕기 성금품은 167가구 70개소에 1억 200만 원 상당의 성금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845가구에 6,300만 원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및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은 411명에 5억 8,900만 원을, 보훈단체 8개소에 대해서 1억 2,400만 원의 운영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보훈행사 추진 및 지원으로 8개 행사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호국보훈수당은 617명에 대해서 6억 4,400만 원을, 장수형 사회복지수당은 319명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12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민간 위탁하여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군 지역인 읍면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3천만 원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6개 사업단, 1개 교육과정과 군 지경에 59명이 참여하여 매출액 2억 500만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4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우리군 등록장애인은 14종 2,287명이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연합회 등 5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등 6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8개 사업에 1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 바우처 사업 지원에는 174명이 수혜를 입어 31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는 25명이 참여하였으며 2억 3,8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15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3개소에 3억 7,900만 원을, 장애인 5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 및 사업을 1억 5,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 사회보장 급여 통합 조사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의 14종이며 읍면사무소에 초기 급여 신청을 통해 군에서 조사 결정 및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42세대에 1,445명을 지원하고 있고, 법정 차상위 계층은 613세대 83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관리 및 조사 결정 및 처리는 1,041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처리 건수는 1,119건,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는 상반기 중 4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기초생계급여는 705명에 대해서 34억 2,300만 원을 해산, 장제급여는 30명에 대해서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7세대에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관리 양곡 택배비는 542세대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제가 필요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가구 58명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 권익 및 다양한 가족 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여성단체는 14개 단체이며 1,4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83세대에 105명, 다문화 가정은 286세대이며, 여성문화센터 및 여성새일센터 각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가족센터는 1개소에 종사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장수읍과 장계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을 위하여 역량 강화 1회 취업 연계 323명, 생활양재 외 29개 생활 프로그램 강좌에 380명이 참여하였으며,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개최하였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67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에는 부모 코칭 등 73개 프로그램 운영에 7,82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고향 나들이 지원에는 23가정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지도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이 돌봄이 지원사업은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돌봄이는 12명이 되겠으며, 여성문화센터는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프로그램 발전과 특강 5종을 할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산 잔액으로 다문화 가족 고향 나들이 자녀 4가정에 대해서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지원대상은 0세에서 5세 영유아 및 어린이집이 되겠으며, 현재 0세에서 5세 영유아는 219명이고, 가정양육수당 대상자는 11명, 보육료는 208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7개소, 현재 208명의 아동이 재원 중에 있으며 종사자는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양육수당은 11명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영유아 보육료는 208명에 대해서 5억 9,300만 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지원에 67명에 15억을,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는 2억 5,400만 원을, 공립 장수 푸른어린이집 실외 놀이터 매트 교체 사업에 3천만 원의 예산을 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생활 안정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 수는 8,167명으로 전체 군민의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장수 시니어클럽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장계면의 공설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의 6,609명에 대해서 193억 7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는 3,197명이 참여하여 118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은 사회복지사 3명과 생활지도사 52명이 총 82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1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식 무료 노인 무료 급식에 228명의 5억 900만 원을 응급요원 7명이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는 2,428명을 관리하고 있고 5억 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은 3억 9천만 원을, 시니어클럽 운영에는 2억 9,900만 원을,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업에 5,500명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 또한 7,800명에 7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노인회는 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 경로당은 278개소이고, 노인복지관은 장수분관 장계분관 등 2개소에 종사자 15명이 근무하고 있고 등록 회원 수는 5,467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에 죄송합니다마는 여기가 오타가 있습니다. 3억 4천만 원이 아니고 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정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회 운영비,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대학 수학여행 지원 등 2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278개소에는 운영비, 특별 냉난방비, 공동급식 운영비 등 21억 4천만 원을 상반기 중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본관에 32개 분관에 18개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원 예산은 1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지원하고 있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은 91세대에 141명이며, 4개 분야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신규 아동은 24가구에 39명을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은 4개 분야 11개 프로그램에 1억 2,900만 원을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등 회의를 7회를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후원 연계 사업은 24건에 493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동 돌봄 및 보호 서비스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부모 급여 지원은 75명에 8억 4,600만 원을, 아동수당 지원에는 530명에 5억 5,800만 원, 아동급식에 323명에 2억 7,200만 원, 요 보호아동 지원에는 21명에 7,200만 원을, 아동 발달 계좌 지원에는 115명의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13억 6,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다 함께 돌봄 센터 2개소에 1억 8,100만 원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조사는 8명을 조사하여 학대 판단 6명을 결정하였으며, 아동학대 고위험군 집중 모니터링에는 20명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종합발표에는 11월 23일에 아동돌봄 및 보호서비스 지속 지원은 연말까지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주민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복순 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순 기후환경팀장입니다. 장태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지영 생태보전팀장입니다. 김형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철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 차량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신차 구입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으로 승용 43대, 화물 30대 등 총 76대 10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서우등급 차량에 대해서 118대 2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해서 5대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신차 구입 지원으로 1대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잔여 물량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생활문화 정착입니다. 사업내용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및 저감대책 추진, 민간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실천 교육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4년 7월 제3차 기후 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6월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재착수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총 5,633대 가입되어 있으며, 23년 하반기 인센티브로 1,847세대에 장수사랑 상품권 3,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로 18년 기준 배출량 대비 14.2% 감축을 위하여 공공부문 건물 12개소, 관용차 145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환경 공익활동 지원금으로 자연보호 지원 사업, 초록 장수 지킴이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2024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금년 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읍면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이 29명이며, 차량 현황은 청소차가 16대 있습니다. 군에서 재활용품 수거 암롤 차량이 한 대 있으며, 노면 청소 차량 1대, 집게차가 1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면 청소차는 연중 운행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13종 29만 8천 매를 제작하였고, 9월까지 봉투 판매 실적은 315천 매에 1억 9,600만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42%가 증가되었습니다. 영농폐기물은 폐비닐 461톤, 농약 빈병 19톤, 총 480톤에 8,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환경유해 폐기물 수거량이 폐건전지, 태양광 등 의약품을 수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종이팩을 반출할 예정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549톤을 수거하여 처리 수수료를 2,20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읍면별 1개씩 우수마을을 선정,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200동에 10억 9,800만 원입니다. 24년 1월에 민간위탁 사업자로 한국 석면안전 관리협회를 선정하였으며 총 235동이 신청되어 17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민간위탁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장수읍 수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 면적 36ha, 건축 면적은 1,577㎡입니다. 금강사랑 물 체험관 등 믈의 광장 각종 체험장이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원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조경수 관리 등을 하였으며, 생태 아카데미 어린이 생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23년도에 발주한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금강사랑 물 체험관 전시물 제작 설치, 자작나무 숲길 구절초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 44회 669명을 탐방해설을 하였으며, 생태관광 활동과 신규 양성을 3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생태관광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협의체 활동지는 수분 마을을 중심으로 트레일 레이스, CPU 운영, 김장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4년도 똔봉샘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입니다. 생태계 보존사업 3개 사업, 유해조수 피해 방지 6개 사업에 추진 실적으로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보존사업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밭 위주로 금강 본류 일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로 능영 19개소, 해태망 21개소를 보조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으로 멧돼지 466마리, 고라니 1,173마리, 까치 231마리를 포획하여 보상금 9,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10건에 1,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마무리하고,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포획 보상금 및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159개소이며, 가축 분뇨 배출시설은 1,20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35개소 실시하여, 행정처분 2건, 과태료 2건, 고발 1건, 배출 부과금 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161건 실시하여 고발 1건, 과태료 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자율점검업소 운영 관리는 현재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동절기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가축 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및 자원화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은 2000년도에 설치되어 100톤 규모로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은 2008년에 설치되어 연 30만 포 규모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개선사업 6억 원을 투자하여 원심 탈수기 및 약품 용해장치 등을 교체하였으며, 장수만세 대비 30만 포를 생산하여 현재 7개 면 중에 장수 그리고 소규모 농가 산서, 번암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금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가축 분뇨 자원화시설 중장비 및 개선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 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장수군 폐기물 매립시설은 1매립장, 2매립장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 1매립장은 사용 중이고 2 매립장에는 가연성 폐기물이 적치 중입니다. 2기 소각로가 11월부터 정상 가동되어 2매립장에 적치되어 있는 가연성 폐기물은 하루에 10톤 정도씩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1호기에는 현재 12톤 정도의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는 1일 13톤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교대 8조 근무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에는 기간제 근로 4명이 사역해서 운영되고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지원 사업으로 4개 마을에 2억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 계북 계남 장계 매립장에 대해서 토양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폐기물 소각 실적 운영 실적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장계면 금곡리 971번지 일원에 진행되고 있으며, 부지면적 1만 2천㎡에 72억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23년도에 착공하여 공정률 50%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13페이지,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0월에 마무리하였고 89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11월부터 민간 위탁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완 물관리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동 수질정책팀장입니다. 진왕택 상수도팀장입니다. 이재호 하수도팀장입니다. 임승현 하천팀장입니다. 2024년도 물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수변구역 현황으로 본류 양안 500m 27.9㎢로 장수 14개 마을과 천천 12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2024년 일반 주민지원 사업으로 소득 증대 8개 사업 1억 6,600만 원으로 농배수로 설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고, 복지증진 26개 사업, 4억 5,200만 원으로 마을회관 보수, 마을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특별주민지원사업으로 9억 6천만 원으로 장척마을 LPG 배관망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척마을 LPG 배관망 보급사업 공적률 90%로 추진하고 있고, 군 직접시행인 시설 공공 운영은 11개 마을 1억 6,200만 원으로 공정률 85%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 추진인 민간 보조는 21개 마을 4억 2,100만 원으로 13개 마을 완료하였고, 읍면 직접 시행인 행사 운영으로 3,500만 원으로 읍면 민원 행사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특별 지원사업 공모 사업으로 천천면 판둔마을이 24년 9월 선정되었으며 2024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제출을 일반 지원사업은 사업비 5억 5,700만 원의 30개 사업과 특별 지원사업 사업비 4억 9,900만 원의 1개 사업으로 24년 10월에 제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24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정산 및 보고를 12일까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지하수 수질 관리입니다. 분기별 하천 수질에 대하여 금강 11개소, 섬진강 6개소, 총 17개소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하절기 물놀이 지역 수질 모니터링을 방화동 3개소, 와룡 3개소 총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는 신고가 4,542건, 허가가 100건으로 총 4,642건을 관리하고 있고, 지하수 수질 측정망으로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운영으로 3개소를 설치하였고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하천 수질 모니터링은 17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추진하여 평균 수질 등급 매우 좋음에서 좋음을 유지하고 있고, 물놀이 지역 수질 모니터링은 6개소에 대하여 24년 7월부터 9월까지 추진한 결과 물놀이 제한 권고 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났습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운영 23개소와 관련 상시 점검하였고, 3개소 신규 설치는 24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관련 허가 126건, 준공 111건을 처리하였고, 굴착 행위 신고 129건, 종료 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4분기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24년 11월까지 추진하고 지하수 보조 관측망 26개소 운영 및 미등록 지하수 적법 처리 추진을 상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방화동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위치는 번암면 사암리 일원 방화동 마을, 방화동 휴양림이며 사업비는 11억 1,500만 원으로 상수관로 4.6㎞ 과업장 2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정률 98%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화동지구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완료를 24년 5월까지 추진하였고, 주민설명회는 24년 2월에 방화동지구 사업 착공을 24년 6월에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방화동 지구 사업을 24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대성 지구외 4개 지구로 총사업비 114억 중 24년 사업비 41억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16.2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비룡지구외 2개 지구는 24년도에 완료하고 대성지구외 1개 지구는 25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성지구 2차분 상교지구 사업 재 착공을 24년 3월에 옥자동 지구 비룡지구 3차분 사업 착공을, 24년 6월에 조신지구 1차분 사업 착공을 24년 7월에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대성지구 2차분과 상교지구 옥자동 지구, 비룡지구 3차분 사업을 24년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대성지구 3차분 사업 착공과 대성지구 3차분 사업 착공은 25년 1월에 도시지구 1차분 사업 완료를 25년 6월에 대성지구 3차분 사업을 25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대상시설로 공공하수처리시설 19개소, 차집관로 330km, 중계펌프장 144개소에 대한 시설을 운영 관리 대행하는 사업으로 총 대행비 190억 8천만 원이며, 대행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 5년간이며, 대행업체는 일토 씨엔엠 도화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4년도 관리대행 착수를 24년 1월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를, 24년 9월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를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처리장 운영 관리 및 점검을 24년 11월에 25년 관리 대응 착수를, 25년 1월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장수군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개 지구에 대하여 총사업비 544억 1,200만 원 중 24년도 사업비 18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지구는 전북지방환경청이 재원 협의를 신청하여 2024년 6월에 신청하였고, 장계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4년 7월에 착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장수지구는 재원 협의 및 재원 협의 완료 및 원가 및 일상 감사를 24년 11월까지 공사 착공을 25년 3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장계지구는 설계 완료를 25년 12월까지 원가 및 일상감사를 26년 1월까지 공사 착공을 26년 3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금천마을 하수도 정비의 3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179억 1,200만 원 중 2024년 사업비 40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4.3km, 상수관로 3.5km, 펌프장 2개소, 배수설비 11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천마을은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을 24년 9월에, 원사암 마을은 공사 착공을 24년 8월에 추진하였고, 외림마을은 전북지방환경청에 재원 협의를 24년 6월에 신청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천마을은 전북지방환경청에 재원 협의 신청을, 24년 11월에 원사암 마을은 공사 준공을 25년 12월에 외림마을은 공사 착공을 25년 1월에 천천지구는 공사 준공을 25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명덕천 외 4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2024년 사업비 66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축제 호안 3.5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동화천 정비 사업은 공정률 45%, 명덕천 정비 사업은 공정률 80%, 초장천 정비 사업은 공정률 20%, 유정천 정비 사업은 공정률 30%, 율지천 정비사업은 공정률 3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명덕천 4차분 착공 및 동화천 3차분 준공을 24년 11월에 동화천 4차분 착공을 25년 3월에, 유정천 율치천 2차분 준공 및 3차분 착공을 25년 4월까지 초장천 1차분 준공 및 2차분 착공은 25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및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지방하천 30개소 205km이며, 사업내용은 하천 유지관리 사업 및 준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수천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5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수천 등 7개 하천은 정비 완료하였고 후장천 등 3개 하천은 24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로 총 4건 중 완료 4건으로 지적사항 및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물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물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물관리 과장님 저는 딱 이거 행정감사 자료를 딱 보니까 상수도 누수율이 22년 23년도에는 35%였는데 28%로 7%나 줄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바뀌니까 확 줄었는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 보는 순간 아이고 일을 열심히 하셨구나! 다른 것은 안 봤어요. 그것만 보고 일을 열심히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내심 다른 거 볼 겨를이 없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체납금은 그렇게 많이 안 걷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지금 일부 누수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내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저희가 따로 그 부분은 또 직원을 둬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를 넣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걷으시기는 많이 거두셨는데, 저는 물에 대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것은 조금 상상이 안 가고 이렇게 돈 안 내시는 분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보면 외지에 있는 아드님들이 폐전을 시키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요금을 계속 기본 요금이라도 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관리과는 저는 누수율 잡아준 걸로 굉장히 만족하고 애쓰셨다고 하고 싶고요.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여기 보면 3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지금 여러 군데가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 이렇게 보면 지금 군에서 위탁 사업이라 하고 운영비랑 이런 거 다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감사는 가끔씩 하나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거 보면 그럼 여기 일하시는 분들 보험 상해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 이런 거 다 지원이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다 지금 해주고 있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에 보시면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한 건도 일단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철저히 지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는 다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수익금이 발생이 되면 한 50% 정도는 중앙 자활사업장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일정 부분은 또 자활적립금으로 적립을 해서 이분들한테 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런 분들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철저히 그런 것도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고요. 여기 5페이지 보면 지방생활 보장 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5번을 하셨네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도 많고 특히 또 여성들이 또 많이 관여돼 있는 것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데 위원회는 양성평등에 이렇게 해서 6대 4라는데 이런 건 잘 지켜졌겠죠. 제가 확실히 아직 그거는 솔직히 못 봤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과장님을 믿고 주민복지과에서 그거 하는 것은 여성들 좀 그거 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0%라고는 장담을 드릴 수는 없고 타 부서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다른 과에는 안 지켜줘도 우리 주민복지과에는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적으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1페이지 보면은 아동 돌봄 장수에도 학대하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예.

장수에는 전부 다 좋은 사람만 사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까움이 드는 것이 같고요. 또 다른 거 한 가지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법인화로 된다는 말이 있던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가지고, 중앙협의회가 있고 각 시도협의회 또 시군구협의회를 둘 수 있게끔 돼 있는 임무 규정에서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시군구 협의회까지 둬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인화로 해갖고 상위법으로 내려온 거예요.

상위법에서 해서 이게 이 사단법인은 아니고요.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만간 그것은 꾸려진다고 하던데.

오늘 발기인 총회를 오전 11시에 노인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을 했고요. 등기이사들 선출을 해서 조만간.

이거 할 때 잡음이 없었어요?

지금 주도는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현재 회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여러 사람에게 우리 이제 과장님 말씀 이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등기이사라는 분들은 누가 추천을 해요? 추천한 거예요.

본인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협의회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 경비 대부분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5,100만 원인가 이렇게.

거의 100%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협의회라는 복지법인을 만드는 거고 자부담을 좀 높일 수 있는 이사진들이 구성이 되어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등기이사로 등재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소문에는 어떻게 났냐 하면 등기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장수 지역에서 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러니 말이다. 후원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저기 지금 복지관장님 정호영 관장님이 이러고 저러고 다 했다. 그런데 거기 우리 과장님 이름까지 나왔어요. 왜요? 과장님 이름이 왜 거기 나오냐 그랬더니 관장님하고 뭐 사제간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렇게 하길래 물론 사제간 될 수도 있죠. 뭐 선생님도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부랴부랴 지금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가 회의도 총회도 하지도 않고 회의도 안 하고 관장님이 일일이 이사들한테 전화해갖고 그런 식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해갖고 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그 내에서 불만이 나면 그건 좋은 것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사 뽑을 때는 지역에 능력 있고 덕망 있는 사람들로 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일반 이사로 넣는다. 뭐 그런 식이 됐다고 하길래 그거는 좀 아니다. 기존에 있던 분한테 충분히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그런 것이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등기이사가 경제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면은 법인화가 되면 거기는 군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되겠네. 그분들 위주로 해서 등기이사를 뽑았으니깐 그런 것도 또 들었어요. 이제 이중성이 있는데 어쨌든 복지사라면 그래도 지역에서 뭐 어려운 사각지대도 찾아서 돌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는 안 입혀야지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시 협의체가 또 다시 법인으로 구성이 되면서 그분들이 사이에서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건 올바르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절대 우리 과장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많이는 안 겪어봤지만 보면 우리 과장님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는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신경 써 주세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장수군 지부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원 구성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내는 1년에 회비가 7만 원에서 10만 원 연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완납하시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배분해주는 그 물품의 숫자는 훨씬 그 이상으로 많이 배분이 됐었는데요. 이게 사회복지법인화되면서 그 회원 영역을 일반인들까지 확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도 협의회장님이 사회복지시설 단체장이 아니라 병원장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변호사 출신이 하신다든지 그래서 전체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구 형태로 구성하게끔 중앙정부에서는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구성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회원으로 참여를 한다 손치더라도 기존 회비보다 더 높은 금액을 또 내야 되고 그게 사회복지 법인을 만들 때 자생력을 좀 더 키우기 위한 정부 전략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불만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걸 정확히 제가 이제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노인장애인복지원장님하고 저하고는 하등의 사제간도 아니고 같은 동문도 아니고 같은 고향도 아니고 전혀 영향이 없고요. 기존 민간기관에서 근무했을 때 잠깐 만들었던 인연이 지금 한 20년 채 알고 지내는 사이다. 라고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면 기존있는 이사님들하고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한다 하면 그분들도 나와서 말은 안 하는데 전혀 회의도 안 하고 거치지도 않고 전화로만 해갖고 그것도 관장님이 전 이사들 다 돼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 테니까 따르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분들이 이제 불만을 이제 바깥으로 표출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기 전에 회의를 한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은 일 하면서 그거 돈을 얼마 내고 안 내고 가로 따지면 거기서 이제 뭐 등기이사들은 능력 있는 사람 지역에 능력 있고 돈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등기이사를 했다고 하니까 또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든 안 내든 얘기를 하고 끝을 맺어야 되는데,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이렇게 하니까 뭐 따르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데 이것은 조금 진행상 무엇이 조금 추진할 때 잘못되었지 않았나!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보시고요. 그 사제간 잘 지내는 건 좋은 것이죠!

전혀 사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호영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데요.

그러세요.

제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더니 이제 항간에서는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 그 관장님이 뭐든지 하자고 하면 다 이렇게 잘 수긍을 해주고 해주신다. 그런 말도 주변에서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관장님께 잘 지내니까 절대 어디 가서 사제간이라는 말 하지 말라고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남으셨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지방 보조사업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유독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그 보조 사업장이 있어요. 자활사례관리 지방보조금 자활사례관리 22년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대로 떨어지고 근데 22년도에는 잔액이 제로에요. 자활사례관리 장수 지역 자활센터 자활센터요. 근데 23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23년도 예산이 3,070만 원 정도인데, 1,32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어찌 돼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나요?

만약 참여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참여자가 없으면,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자활센터에 또 이제 자활근로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10억 중에 예산에 한 4,900만 5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거의 지금 자활센터에서 행하는 어떤 사업들이 이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자활사례 관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23년도 3천만 원의 재산 중에서 1,300만 원이 남았어요. 이렇게 잔액들이 많이 발생되나요? 여기 그리고 또 이제 봅시다. 자활센터 10억 예산에 2,500이 남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데 남는 이유가 도대체 뭐요. 여기 자활센터만 유독 자활센터 센터만 이렇게 심해요.

저희가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비가 국비가 80%고 도비가 8%, 군비가 한 12% 구성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가내시 대부분 부분도 있고 그것을 저희가 추경 때 좀 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미처 그걸 못 했을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참여자가 없어 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남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가내시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경 때는 정리를 하셔야지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정산서만 받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내역을 보니까 22년도에 총 3건 중에 전체 전과를 통틀어서 총 3건 중에 주민복지과가 2건, 장애인 연합회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자활센터 22년도에 3건이구먼요. 22년도에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내역을 보니까 장애인 연합회,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가 지적을 많이 당했어. 장애인 연합회는 11건 이상의 지적을 당했고, 또 노인복 6건 당했고 자활센터는 8건 지적사항이 되고 여기 지적사항이 많습니까?

2020년도에 장애인연합회 회장님들의 이탈로 인해서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을 행정에서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고요. 그다음 연도 2023년도부터는 별다른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했어요.

예, 대부분들은 다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그렇다고 손 치고 23년도도 보니까 자활센터가 지적사항이 11건, 여기는 총 3건 중에 2건이 그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센터 특별감사에서 또 지적사항 6건 당했고.

보건복지센터는 의료원 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의료원 입니까?

예.

이런 것들 다 지금 지적사항 다 시정 조치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한참 좀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화돼서 특정 감사를 별도로 실시를 해서 지적사항 조치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예.

여기가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네요. 위탁사업비 정산 정산검사를 보니까 여기 복사용지, 볼펜 A4 용지 등 뭐 이런 사무용품을 많이 지금 여기서 구입을 했어요.

예.

사무용품은 공무원이 직접 거기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쪽 전체적으로 사업비 형태에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용품은 공무원이 직접 구입해서 줘야 합니까?

그렇습니다.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좀 한 가지만 더 한 번 질문하고 갈게요. 혹시 그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에 대한 조례 다 있나요?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들의 개별 조례들.

개별 조례들.

대부분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개별 조례 반드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제 만약에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이게 불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법령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지자체 조례가 없어도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위탁을 그때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17조 거기 지방자치는 법령과 조례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개별 조례를 이렇게 지방자치법에서 당연히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면서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산이 집행됐다 불법이에요. 주면 안 돼 예산을 세워주면 안 돼 아예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시설들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아예 딱 예산을 세워서 내려서 운영을.

그런 경우는 모르겠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아니 위탁을 줄 때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개별 조례로 그거 저도 한 번 살펴보기는 살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민복지과가 위탁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잔액 발생들이 무지 많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다문화 가족 고향 나들이 지원에는 이곳은 4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없었나요?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차고 넘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계속적으로 실시를 했고, 하반기 때 보면 11월부터 시작을 하다보니 일단 최대한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은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잔액 발생분은.

신청자가 없어서 이게 발생이 된 거예요. 한 400만 원 정도 잔액이.

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 한 500 정도로 이렇게 기준을 해서 세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갔다 귀국을 하게 되면 경비들이 대부분 한 400 정도 평균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딱 한 명분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들은 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판에.

없어서 그랬어요.

예, 마지막에.

방문 교육은 어딘가요? 방문 교육도 주민복지과가요

다문화 가정방문 교육 사업도 저희들 사업입니다.

여기도 지금 예산을 갖다가 5천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2천만 원 정도가 남았어. 잔액이 왜 그런가요? 이런 경우는.

방문지도사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방문교육 지도사를 못 뽑는 경우입니다. 교육 자격 요건에 안 맞아가지고.

예산을 상계할 때, 그 추계를 못 해요. 상계할 때 예상을 못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식 직원들이 아니고 사업비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오는 분들은 그 대상자들을 계속 고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남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총 합치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남아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 정부 예산에서 한 반절 정도가 예산이 남아버린다면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92년도 마찬가지고 23년도도 마찬가지고 22년도에 5,4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2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보니 매년 그래 매년 23년도 보니까 5,500예산에서 여기 또 2,200 정도 남았어.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사람을 조기에 뽑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사업도 마찬가지야, 3,800만 원 이런 경우는 도대체 무슨 경우인 줄 모르겠어. 3,800만 원 예산 중에서 잔액이 3,400만 원이 남았어요.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이 부분도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언어발달 지원 사업 전담 인력이 1년 동안 안 뽑혀가지고.

여기도 안 뽑혔는데, 23년도 봅시다 ...(청취불능)... 23년도 또 볼게요. 그러면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 3,900만 원 예산 중에서 3천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여기도 1년 동안 안 뽑히어 2년 동안 계속 안 뽑히는 거예요. 해마다 안 뽑히는 거예요.

예. 자격 요건에 맞춰가지.

그러면 예산을 좀 올해 해보니 이렇다면 예산을 맞게 계상을 하셔야지, 잔액을 많이 남겨서 쓰겠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합치면 주민복지과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예산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지금 잔액 발생되고 있어요. 다른 사업은 정작 필요한 사업은 못 하잖아요. 돈 예산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안타까운 것도 그 부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100%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별로 예산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돌려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잔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목별 내역을 받아보니까 이게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다 제로야 다 제로 그냥 뚝뚝 묶어가지고 그냥 국비 100% 도비 100% 국비 100% 합계금 있고 그냥 통틀어서 사업비 숫자만 맞춰봤어. 이런 정산서가 어딨어 도대체가 인건비 얼마 들어가고 업무추진비 얼마 들어가고 운영비 얼마 들어가고 개별 항목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통 쳐버렸다니까 통 밑에 사업비 퉁 치가지고 합계금만 잡았어.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봐봐요. 받은 자료니까 공동육아도 주민복지과인가요?

맞습니다.

여기도 한 1억 정도 예산이 5,8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예산을 엄청 남겨 계속 여기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사업은 예산 1,500만 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퉁쳐서 잔액 제로 퉁 쳐서 이렇게 합계만 가져와서 이게 정산서입니까? 이게 정산서냐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안해요. 이거 정산서 만들 때, 그냥 보내오면 이대로 받고 말아버려.

세부내역들도 지금 들어오는데요. 이게 작성된 자료는 항목별로 지금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이게 최소한 항목별 내역에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인건비가 얼마 들어왔다 국비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얼마 들어왔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 대응도 없이 그냥 사업비 퉁 치고 이렇게 합계만 맞쳐놨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800만 원으로 봤을 때, 인건비는 안 들어가니까 사업비만 지금 정산을 받은 거죠.

그러면 운영했으니까 운영비라도 적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공통 예산에서 집행이 되니까 사업별로는 집행이.

이 정산서 맞는 정산서예요.

예.

맞아?

예.

여기 지금 결혼 이민자에 대한 어떤 예산들이 다 그러잖아,

지금 총괄내역하고 항목별 내역이 지금 보시면 일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리고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센터 지원하고 그다음에 가족센터 운영 민간사무 위탁금입니다. 공동나눔 그다음에 어린이 급식관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여기에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자산 취득비가 들어있어요.

예.

과장님! 그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위탁금은 자본 형성 지역 경비를 제외한 경비가 위탁금 맞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재산 자산취득비가 정산서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절대 이건 변해서도 안 되는 거야. 대원칙 이런 정산서가 어디 있어요? 자산취득비가 그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자본 연수 경비를 제외한 경비가 위탁금이다라고 했는데 자산취득비가 왜 들어갑니까? 이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산이 될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구입해서 주는 거지 수탁기관이 예산을 주고 나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니까.

예.

이거 철저하게 감시하시고 어떻게 자본 형성을...(청취불능)... 경비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경우가 어디 있어.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세워졌다 손 치더라도 그분들이 위탁 계약이 종료가 되거나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는 군으로 이관이 되게끔 비품대장 목록을 작성해서 지금 위탁 협약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협약서에 협약서 잘못된 거지 그러면 자산취득비가 위탁금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 형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가 위탁금이에요.

예.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면 안 되지.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그쪽 물품으로 지원했을 때, 어떤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절차상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건 동의는 하시는데요 일단 안전장치는 저희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도 이게 자산취득비가 위탁금액 포함이 되면 안 된다는 건 이게 대원칙이라니까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이거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하고요. 이 부분 이 얘기는 정리를 해야지, 이거 문제 있는 거라니까요.

저번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정산서를 보니까 2022년도 지금 거기 사업명이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자활근로 사업하고 사례관리 지원 사례 2개로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크게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자활센터 교육비, 위탁사업비 사례관리사 인건비 종사자 특별수당 지자체 직접 참여자 인건비 이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산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2022년도 정산서 자활근로 사업 10억짜리요. 잔액이 4,900이 남아 있다고 그러고 사례관리 지원 이거 2,900짜리 이것만 있고요. 그다음에 23년도 것을 보면 자활근로 사업 2,500 잔액 남고, 사례관리 지원 잔액 이것만 딱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산 현황이 조금 나와있고 하는데, 이 정산 서류부터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출드린 자료들은 조금 압축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세부내역들을 별도로 PDF 파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산서를 달라고 하면 그래도 그런 집계표나 이런 정도는 좀 줘야지 집계표하고 그러면 이 사업 분류를 그냥 거기에서 이게 보면 지금 뒤에는 사업별로 이렇게 회계 장부 카드를 가지고 쓰는데 그렇죠!

그럼 전체적인 정산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가지고는 도저히 몇 날 며칠 이놈 갖고 감사나 하면 모를까 정산서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해를 그래서 제가 좀 자차 가입을 어떻게 해요? 2022년도 치를 봤더니 보험을 넣었다가 또 취소를 했는데, 그 외에 보험 들어간 게 없어요. 지금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래 그걸 좀 따져보니까 일부 차량은 또 들어갔어요. 보험이 들어가고 들어갔다가 2월 달에 돼서 2월 15일 14일 날 넣어서 3월 8일날 뭐 세 건인가를 또 취소를 했더라고 그래 그 해에 또 보험을 넣었는가 봤더니 없어요. 보험에 들어간 게.

2022년도, 2024년도 자동차 등록 현황이라고 하고요.

보니까 차량이 몇 대 있는가 모르겠어요. 거기가 자활에가 상당히 많죠! 차가.

자동차 보유 현황까지 또 보험 등록 현황까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걸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으고, 지금 이게 보이지 않게 연도 말에 그 사업비를 쓰기 위한 저기가 된 거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양파 조좀을 12월 23일 날 구입을 했고, 모르겠습니다. 결재를 그때해서 그런가 모르겠네, 자재 구입을 이제 그때 마지막에 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보여요. 가령 하늘에 목공을 보면 22일 날, 466만 원, 목재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또 29일 날 목재구입이 270만 원이 또 있어요. 30일 날 목재 톱날에 있고, 135만 원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업비를 쓰기 위한 것 아닌가 이게 무조건 영수증만 첨부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그 타당성이 있는가 내년에 쓸건 내년에 구입을 해도 되는데 심지어는 말일 경에 장갑을 몇 십만 원어치를 구입하는 데도 있고요. 감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는 그러면.

저희들 상하반기 지도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법인에서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라든지 이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자체 법인회 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서비스원에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 지도 점검.

지도 점검으로만 하고.

예.

위탁 감사도 가능하잖아요.

가능합니다. 한참 문제 있었을 때에.

이런 경우는 행정에서 2~3년에 한 번씩 한 3년에 한 번씩이라도 감사 감사팀이 있으니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실과에서 지도감독하고 그래야만이 감사기관에서 좀 이런 걸 봐야 회계 관리나 이런 것도 저기가 되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전부 그냥 개인 가계부 만치는 못해요. 그냥 하나에 다가 사업비 몇 억짜리 저기를 하나 카드로 그냥 쭉 쓰는 나열식인데, 개인도 가계부 조금 잘 쓴다라고 보면 세목별로라도 세목별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큰 종목이라도 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 이건 몇 년도 치냐 23년도치를 보다 보니까 아까 그런 경우가 그런 거 아니냐! 재활용 같은 경우 8,700에서 62만 원 남고 잔액이 목공이 80만 원 1억 2천짜리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안 되게끔 실질적인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지금 번암 하동에서 광대동까지 상수도가 이건 상수도 공사 착공을 했죠!

예.

그래도 그 도로가 결국은 뭐 농어촌공사 차량이 그 덤프트럭으로 인해서 이 도로가 하동까지... 뚝방 근처에서부터 하동까지 길이 문제가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당초계획이 안쪽으로 공사가 착공된 부분을 건설교통과하고 이야기해서 많이 노력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된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도로가 그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겨울에 지금 대형 차들이 그 길을 내놔버려가지고 거기는 분명 겨울 되면 양쪽으로 대형 차 바퀴에 물이 고여서 살얼음판이 될 수 있게끔 딱 충분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단지 아쉬운 것은 긁어서 부실 묵을 냈다고 할까 현장 소장이 그 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장한테 어디에서부터 공사를 하면 좋겠느냐! 지금 공사가 중간에서부터 지금 착공이 되어 위에서부터 지금 시작이 된 것도 아니고 밑에 하단부도 아니고 가운데서부터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된 이유가 좀 있나요? 지금 지지 마을 밑에서부터 지금 공사를 아래로 하단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장 소장이 공사를 어디서부터 하면 좋겠느냐고 이장한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이 고마움에 저기로 해서 지금 길도 이러이러해서 행정에서 이런 관계로 노력을 해서 길도 이렇게 공사 노면도 안쪽에서 바깥으로 바꿔서 잘 저기가 되고 해서 겨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하단부나 하동서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됐었나 봐요.

예.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중간에서부터 공사를 했느냐 그랬더니 뭐 행정에서 거기서부터 착공을 하라고 그랬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현장 소장이 이야기를 했나 봐요. 왜 중간에 자기한테 그렇게 분명히 하동에서 자기한테 질의까지 해서 거기서부터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건 못 오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충분한 이해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이제 이야기도 없고, 뭐 이따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행정에서 거기서부터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냥 했다고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그러면서 교통대책을 그러면 어떻게 할래 해갖고, 군수실까지 오겠다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봄, 여름부터 그 공사하고 나서 그 길이 그렇게 파여 있어서 그 위험성 때문에 건설교통과, 물관리과 저기를 해서 그렇게까지 해줘 놓고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 올겨울에 당장 어떻게 할라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마을이나 하동까지 가서 주민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오해가 안 사야 되는 것이고, 감정 괜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물 누수율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28%로 떨어져서 한 2년만 더 가면 한 20%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장님! 혹시 감사 자료를 떠나서 지금 기후가 굉장히 고온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물론 군의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화댐이 지금 돌로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잔디나 이런 걸로 식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농어촌공사 아니면 수자원공사까지도 같이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잔디로 흙을 덮어서.

제방 말씀이신가요?

돌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열이 엄청 발생이 돼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군에서 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지만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나 농어촌공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게 그 관심 좀 가져주시겠어요?

한번 농촌공사하고 이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왔다 갔다해서 죄송합니다. 그 목욕탕 이용률을 보니까요. 지금 23년도에 번암이 38%로 장계가 66%로 천천 52%로 계남 58%로 계북이 5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번암이 현재 10월 말까지 6%로 장계가 41%, 천천 36%, 계남 37%, 계북 30% 이런 데, 이 비용을 이렇게 해서 그냥 사업 정산으로서 이게 좋게 운영이 되는 걸로 마무리될 것인가 이것을 어떤 다른 대책 그 이야기도 한번 그 목욕비와 이용 이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걸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뒤로는 전혀 저기가 없어요. 지금도 그게 유효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요?

그게 지금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높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이렇게 지역에 대한 그 불이익을 당해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그냥 그 지역 주민은 피해를 보고 말아라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저희가 여러 다각도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게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번에 노인의 날 행사가 어떠했습니까?

노인의 날 행사가 저희들이 노인회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공통으로 올해는 행사를 축제 첫날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과가?

다소 더운 날씨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장수 지역에서 참여하시는 인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식사를 못하셨던 불편함도 일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인회 쪽 의견은 이제 내년도에는 7개 읍면 분산 개최를 요구를 하시고 있고요. 2년 단위로 이렇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올해 굉장히 큰 행사에 또 노인의 날 행사를 유치해줘서 또 그 행사를 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회장님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 행사 처음 시도는 좋았는데 날씨도 너무 뜨거운데 차광막도 없고 그 의자에 앉아 계시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뜨거운 땡볕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자라도 준비를 안 해놓고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식권을 각 노인회 별로 이렇게 드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6개 읍면에서 차량으로 탑승하신 분들은 별도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차량에서 받고 입구에서 또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 발권은 장수읍.

읍만. 그렇게 했는데 차에서 내리신 분이 장수 것도 받아서 가신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식권을 드릴 때 이 식권은 오늘 낮에만 사용이 되고 그 이후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하고 했으면 어르신들이 더 이상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식권을 주면서 이거는 행사 기간에 아무 때나 사용도 가능합니다. 하니까 어르신들이 차에서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내려서 입구에서 주니까 받아서 넣고 또 돌아서 또 받아서 넣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식권을 몇 장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것이 좀 미스였는 것 같고 또 어르신들도 선물을 단체별로 이렇게 각 면별로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그렇게 주다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줘야지 왜 면을 똑같이 이렇게 줬냐? 어르신들이 그런 것도 항의도 많았어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각 면별로 한다면은 그런 거는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좀 그런 것이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잘 기록해서요. 내후년에 하게 됐을 때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할 때, 어린이들 이렇게 수유실 같은 거 만드는 건 주민복지과 담당 아니에요.

그건 이제 행사 총괄 부서에서 축제팀에서.

저는 그래서 그것도 여성 문제고, 또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있었으면 참 좋은데 엄마들이 유모차 이렇게 태우고 와 갖고 아기는 젖 달라 그러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데, 그 뜨거운 햇볕에서 유모차에서 기저귀 갈고 그런 모습이 보기도 안 좋았고, 조그마한 배려심이 있었으면 참 좋은 행사였을텐데,

그 내용을 담당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여기 폐기물 소각시설을 보면 우리가 폐기물 소각시설 할 때 주로 연소 온도가 몇 도 이상이 돼야 그것이 소각이 돼요?

저희 100도 이상이면 다 타는데요. 저희 소각로는 지금 800도 이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850도 오고 2차 연소실은 1,100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완전 연소가 돼요?

재는 항상 남습니다.

재는 무조건 남죠. 그러면 이제 냄새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게 돼요.

환경오염 배출물질이 미량은 있습니다. 그래요. 완전 제로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분들은 그 연소를 시키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냄새가 좀 극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들고 어쨌든 연소 효율이 99%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되는데 99%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그거 연소 공법이 그게 무슨 공법이에요?

저희 형식은 지금 스토커 형식으로 지금 소각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공법의 운영 성과는 괜찮습니까? 좋은 거예요. 그것이.

1기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네요. 그리고 우리 아까 동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반 쓰레기를 그거 쓰레기 그거 용량제 봉투에 안 담으면 안 갖고 가잖아요.

현재는 저희가 최대한 금년부터는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양제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담아야 되나요? 그것을 막 물어보길래 지금 식당에만 음식물 폐기물 그게 있지 일반 쓰레기장에는 음식물 따로 버리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다 이렇게 넣어서 버리다 보니까 저녁에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놓으면 고양이들이 다 뜯어가고 막 헤집어 놓고 그래서 그것이 마을에도 조금 그거 한 데는 음식물 쓰레기도 있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던데.

지금 저희 다량 배출업소하고 공동주택 한 200여 군데만 지금 수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 마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음식물을 위탁 처리하다 보니까 고비용 문제가 좀 많이 발생량 대비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저희가 추후에는 자체 음식물 처리시설도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어서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지역까지 그런 비용 견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왜 그냥 우리 이렇게 물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그거는 큰 봉지만 이렇게 투명 봉지에만 넣으면 갖고 가요.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재활용품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좀 모아서 좀 버려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뭐냐 플래카드 같은 거 그런 거 좀 그거 한 데는 좀 나눠주면 좋겠더라고요. 막 종량제 봉투에 안 담아서 버리는 곳이 너무 많더라고 다니다 보면은 그 대체로 보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안 버리는데 외부에서 버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불법 투기 표지판 수요 조사해서요. 좀 더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래카드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표지판은 웬만한 데는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거는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우리는 안 버리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버리고 간다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잡았는데 다시 갖고 갔다고 그런 말도 하고 그러길래 행정에서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신경 더 써주면 어떻겠냐 싶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장수군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 있나요?

그거는 위생팀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위생과 위생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사업의 대사은 저희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 대상인데요. 실제 관계 법령이 위생관련 사안으로 들아가 있습니다. 축산위생과.

축산위생과에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 조례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줘요.

예.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제 다른 과도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조례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올라오면 지방자치법이 정면 위배된다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주택 철거 비주택 철거, 지붕 개량 등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총예산이 17억인데 4억 천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이거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그때 저희 23년도에 저희가 330동을 사업을 계획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238동만 철거하고 92동을 못 했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하다 보면 중도 포기자들도 좀 있고요. 사업 계획 대비해서 신청도 적었습니다.

수요자가 부족해서 그 포기자도 발생이 돼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거예요.

예.

지붕개량을 해 주지 그래요.

지붕개량도 한도액이 700만 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요.

수요자가 주택 철거 수요자는 좀 부족해도 지분 계량을 하려고 하는 수요자는 좀 넘치지 않나요? 많지 않나요?

지금 철거는 500만 원 지붕 계량은 7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도는 그러는데, 혹시 지붕개량이나 철거나 대기하고 있던 수요자는 없어요?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은 지금 현재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요.

예산 잔액을 왜 남겨.

이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대기자가 없고 중도 포기나 수요가 적었습니다. 24년에는.

그래서 예산이 잔액 발생이 된 거여.

예, 금년도에는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혹시 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수도권은 26년부터 그 외의 지역은 30년 전부터 직매립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 저희도 직매입 금지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소각시설로 충분히 장수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을 할 수 있나요?

현재는 2기까지 저희가 가연성 폐기물을 한 4년 정도면 태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제2 매립장까지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1~2기 소각로로 최대한 태우고 직매립이 금지되다 보니까 저희가 선별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을 조금 해서 최대한 매립할 수 있는 거를 줄여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제 선별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원인 제공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분리수거를 홍보를 많이 하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처리비는 소각하면서 나오는 그 소각재나 비산재 이런 것들을 위탁 처리하는 것이죠?

소각로를 가동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필터링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집중 시설이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것들 대기오염물질 처리 비용입니다.

2022년하고 2023년 자료를 보니까 이 약품비는 재처리비 재처리하면서 소요되는 약품비죠?

그리고 이제 소석회나 그런 약품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화시키고.

그렇죠! 22년도에 약품비가 2,500 정도.

예.

재처리비가 2,700요. 근데 23년도부터 약품비가 22년도에 비해서 한 500만 원 정도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재처리비는 3,700으로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천만 원 정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요. 약품비는 재처리하면서 사용하는 약품비인데 약품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재처리비는 적고 약품비는 적은데 재처리비는 많고 이런 경우 약품비에 비례해서 재처리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발생되는 거예요.

소각 성상에 따라서 이게 일정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약품비가 재처리를 하면서 소요되는 약품비인데 약품비가 많으면서도 재처리가 재처리 비용이 적고, 약품비가 적으면서도 재처리 비용이 많고, 이런 경우에 22년도에는 약품비가 많아요. 재처리비가 적어 24년도에 비해서 근데 23년도에는 약품비는 적은데 재처리 비용은 많아.

이게 소각 대기오염물질이 그냥 입자상 물질도 있고 그냥 기체상 물질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됐고요. 우리 환경과장님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그 용역을 실시하고 나서 미반영된 사업이 환경과가 두 개가 있네요. 용역을 실시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이 그 예를 들어서 용역은 마쳤어요. 마쳤는데, 최근 3년간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보니까 26년도 국비사업 신청이라고 미반영 사유를 그렇게 적어왔어요. 장수군 폐자원 에너지와 시설 조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26년도 국비 사업을 신청한다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게 그 사업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노력을 해야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직매립 금지 때문에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도 저희가 시급하고요.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지 그런데 이제 용역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사업비를 신청할텐데, 할 텐데 26년 국비 사업을 신청했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사업비가 반영 안 된다면 용역비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27년도에 또 도전을 해야죠. 저희가 폐자원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타당성 조사 가지고 환경공단의 기술 검토까지 마친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반영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이거 사업 반영되면 안 되면 안 됩니다. 용역비가 들어가서.

예.

지금 어중간하니까 아까 많이 썼으니까 추가 질의를 할게요.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신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님! 번암 하노단 무제방 하천요 거기 공사할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시죠! 금년도에 그 도 담당 팀장님 주무관까지 현지 확인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오셔서 할것같이 이야기하다가 또 군에서 1번으로 올려만 주면 그걸 한다고 했다가 또 그것도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1호로 올려주기만 하면 시설을 해 준다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렇게까지 답변을 하고 제가 군수님한테도 면담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만 한다면 저기 한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담당과에서는 그것을 관심을 안 둔 것 같아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아무 반응이 없다 보니까 저희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는 항시 누차 얘기하는데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금년도 내년도에 하천 계획 수립이 된다라고.

변경할 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번 더 건의를 하도록 반영이 되도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힘이 안 되면 환경과장님한테 좀 자문을 좀 구하세요. 환경과장님! 자료 12쪽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동 화장실 이거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장수군이 까딱하면 이게 혐오시설로 남아버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관광객들이 쓰는 이동식이잖아요.

이동식 화장실은 이제 가급적이면 노후화되면 철거하고 더 이상 설치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중간하게 혐오시설로 돼서 문이 잠겨 있다든지 문짝이 찌그러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철거를 해버리고 없으면 지금은 찾아서 다 저기하니까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당부를 드리고요. 26쪽 보면 장수만세 운반 공급 영역이 있는데 대략 지금 얼마요?

포당 597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조금 높다고 생각 안 해요?

저희가 입찰로 본 단가인데요.

아니 다른 일반 업체가 공급하는 단가보다는 아주 높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용역 계약서 좀 한번 제가 한번 주고 답을 한번 드릴게요.

예.

주민복지과장님! 그 감사자료 38쪽을 보면 그 위탁 사업장 현황이 있어요. 거기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를 보니까 인원 대비 장계 어린이집과 장수 푸른어린이집의 운영이 그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네요.

대부분 직원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 국도비를 그러면 사업비를 보니까 푸른어린이집은 신청이 지금 현재 현 아동수 현원 1인당 633만 9천 원인가 돼 있고 그게 맞나요? 아니 1,360만 원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학생 1인당 수로 지금 사업비가 35,500인데 여기는 인원이 줄었는데도 작년보다도 줄었는데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3억 3,500에서 3억 5,500으로 작년에 4억 6천에서 4억 4,100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인원수 비례해서 지금 현원 비례에서 한 번 제가 산출을 해봤더니 장수는 실적으로 따지면 1,360만 원 꼴이고 장계는 735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인원 비례해서 영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어린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육료가 개별적으로 아동들 기준으로 개별 지급이 되고 있고요. 어린이집 쪽으로 가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원계획으로 살펴봤더니 장수어린이집은 정원계획 56명인데 사업비를 분산해 보니까 633만 9천 원씩 돌아가고 장계어린이집은 정원이 99명인데 1인당 445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종사자 숫자로 보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육료니까 보육료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수치고요. 물론 재원 아동에 따라서 보육 교직원 숫자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장계 어린이집은 종사자가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장수 푸른어린이집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8명, 11명 그런데 장계 어린이집이 더 많아요. 조사는 근데 조사도 이게 국립인데도 이렇게 많이 인원 수는 현원이 적은데는 그러네요.

지금 연령별에 따라가지고, 지금 아직 지금 어린이집 쪽에서는 연령별 기준이 아직 수정이 안 되어 있지만 영세 기준으로 봤을 때의 1대 3이고요. 1세가 1대 5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 배치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 그냥 셈법으로 보면 그냥 현원으로 봐서는 그냥 엄청 차이가 나버리고 사업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나이별로 지원율이 틀려 교사 수도 학생 수가 배인데도 교사 수는 그렇게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의 배치 기준이 1:3, 1:5, 1:7, 1:15 이런 식으로 연령별에 따라서 배치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님! 그 다른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쓴소리 좀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감준비를 하면서 상수도 쪽을 유심히 좀 들여다 봤는데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몇 카트 보여주세요. 확대해 봐요.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마지막인가요? 다음 또 있나요? 지금 제가 계남, 장계, 계북, 용계 배수지를 한번 가봤어요. 저 사진을 왜 보여드릴까요?

보안성이 떨어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그것은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는데 배수지는 1급 보안 시설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사진상으로 봤을 때 정말 출입이 아주 가능해 얼마든지 그렇죠!

예.

그 자물쇠로 잠구어 놓으면 뭐 합니까? 충분히 뛰어넘어 갈 수 있는데 또 특히 이제 배수지 특성상 산속에 위치하다 보니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만에 하나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럴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저기다가 어떤 뭐 유해물이나 또 아니면 오물이나 집어놓고 하면 저걸 먹고 사고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가압장 같은 경우는 문이 열리면 저희에게로 통지가 옵니다.

문을 안 열고 보여준 사진이 뛰어 넘어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배수지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CCTV뿐만 아니고 지금 배수지 안에 가면 문을 열 수 있거든요. 이 문을 이 부분에서도 동작 감지기를 넣어서 보완을 더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내가 한 곳을 발견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문 앞에서 내가 그 CCTV를 쳐다보고 전화를 했어요. 담당과로 제가 모 배수지 나와 있는데 저 보입니까라고 고장 나서 못 쓴데.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걸 방치해 둬요. 지금 전 배수지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종합관제실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다 시설 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산 세워서 바로 하세요.

위원님이 그 전날 행감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지금.

지금 내가 4~5군데 배수장을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다 상황 사정은 똑같아요. 다른 시설 배수지 가봤자 또 똑같을 것 같아서 다른 데는 안 갔는데 이거 바로 CCTV부터 설치하시고.

알겠습니다.

종합관제실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 때, 계남, 장계, 계북 전날부터 물 나오지 않았던 거 아시죠?

예.

그 탱크를 더 늘렸다고 그러는데 물이 왜 부족할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외지분들이 친척들이 와가지고 물이 안 나오니까 화장실을 사용 못해갖고 전부 다 가버렸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하필 명절 때 올해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 기온이 평년보다는 한 5도씨 더 높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당초보다 더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물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물이 딸려서 안 나온 것이 아니고 또 행정에서 만에 하나 이런 경우도 생길 것이라는 예측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심지어 소방차로 해서 물을 좀 배달 좀 해줘라 라고까지 주민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먹는 물이 있어야 되니까 먹는 물이 있어야지 먹는 물이 없으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고 그러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발견해서 급식이 물이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먹는 물은 필수 요원인데, 그 물병을 갖다 공급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예산상에는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때 사용해도 된다라고 협의가 돼서 이후에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세요. 그다음에 계남 지금 4차선 확장 공사하고 있죠!

예.

수도관이 그 도로를 따라서 매설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면 지금 확장 공사 하면서 지금 다 지금 파헤쳐 나갔잖아요.

예.

그럼 이때 노후관 교체 작업도 이때 하면 사업비가 많이 절감될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일부 구간만 지금 횡단하거나.

나중에 사업이 완공 확포장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이 사업을 하면 또 파헤쳐야 하고 지금 사업비가 배로 들어가는데 이때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벌써 담당들하고 감리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뭐예요?

수도는 그쪽에서 공사를 하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금의 일부를 대주는 걸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이 됐습니다.

상수도 노후관은 지금 확포장 공사 사업체에서 해주겠다 해준다고 본인들 예산 가지고.

예,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파악만 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우리가 92억이 지금 편성돼 있구먼 지금.

하수도 쪽에 지금 편성이 돼서 하수도는 그게 국도 공사하면서 이설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고요.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하실 때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써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추진 실적 보니까 이제 물어볼 것이 한 눈 뜨는데,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가구 이상돼야 생활용수를 보급해 줍니까?

아닙니다.

지금 장수군의 가장 큰 민원이 한1~2가구, 2~3가구 이런 민원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모든 민원을 뭘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상수도 민원은 정말 해결하기 힘들어 이런 부분들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이분들도 다 장수도 군민들인데.

지금 그 부분이 저희도 난제인데요. 공사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공사 중에 인근에 있는 한 집이 됐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공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나중에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공사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그 부분 그거라니까 그 부분이 이미 상수도관이 매설 사업이 끝났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귀농·귀촌하든 누가 오든 간에 집을 짓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거리가 한 20m 30m 된다고 해도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래 자부담을 해라. 자비를 해라. 이분들은 계획을 어떻게 세워 세우고 있냐고 같은 군민들인데 계획을 세워야지.

그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도 지금 소재지에서도 상수도를 공급할 때.

행정에서 이것은 자비로 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도 장수 군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혜택을 줄까? 고민을 하셔야지 담당과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세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무조건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이래버리면 일이 끝입니까? 행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그러면 형평성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한꺼번에 다 해줄 수는 없잖아. 그 연차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법을 찾아내셔야 될 거 아니야.

아까도 김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가구 이상부터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보자. 1가구 이상부터 이렇게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5가구 이상 있는데도 안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연차적으로.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는데 5가구 이상 일단 해소가 되고 나면 이분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장기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마을 하수도 외림마을 재원 협의 신청을 6월 달에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 마무리 단계고요. 지금 도에다가 올렸고요. 승인 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승인 떨어질 것 같아요?

올해 안에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떨어지면 바로 이제 내년 1월부터 착공한다 이거죠.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업무추진 실적 11페이지 보면, 그 아동 돌봄 및 보호 서비스 강화 있어요.

전체적인 사업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에 부모 급여 지원 75명 8억 4,600 이게 뭔 말인가요?

신생아에서 23개월 된 아동이 어린이집을 미이용할 시에 부모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부모들에게 1년에 이만치 준다고.

아니 한 집당 1,100만 원.

한 집당 1,100만 원여.

예, 100만 원.

한 집당 1,100만 여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에 0세 같은 경우에는 12개월까지는 월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24개월까지는 월에 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동수당 지원 나가는 숫자하고 하면 우리 장수군의 아동이 600명이 넘네요.

아동수당은 또 이게 지원 기준이 신생아부터 95개월까지 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급여도 타고 아동수당도 타고 그러네. 많이 낳기는 낳아야겠구먼.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액들이 상당히 지금은 많이 좋아진 형편입니다. 그전에는 어린이집 다녔을 때 어린이집 보육료 감면조차도 큰 금액이었지만, 지금 현금 급여 제도들이 국가 차원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장계 공설 장례식장에 지금도 그 말이 많더라고요. 꽃이나 떡이나 이런 게 다 전주서 해온다고 근데 그게 정말 그렇다면 문제 아닌가 또 전주에서 온다고 싸게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지역 업체한테 전혀 보탬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거.

앞서 제가 말씀 올린 게 떡 같은 경우에 우리 장수 지역에서 개별 낱게 포장을 하는 곳이 없어서

있어요.

그러면 그쪽 연락처를 저희가 장례식장 쪽에 전달을 해서요.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침구류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위탁업체가 올해 말자로 종료가 되는데요. 이번에 새로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2년 주기로 해서 침구류를 대여할 수 있는 업체들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장사시설에 관련된 토지 매입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감정평가 두 군데 감정업체에서 시행을 했고요. 그 결과가 금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주민복지과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민간 위탁 사업장이 최고 많은 데가 주민복지과 아닙니까? 정말 관리들도 좀 제대로 하고 해서 내년에는 그 기분 좋은 소리만 나오게끔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제가 어제 그 유통과 감사 때, 유통과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계남 만남의 광장 거기에 석면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야적을 했다가 싣고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물론 뭐 비닐이나 뭐 이런 걸로 꽁꽁 싸매기는 했지만 어찌 됐든 거기다 그런 걸 해놓으면 미관 보기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잘 좀 그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부터 이제 그 우리 가항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된 주변 마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 확대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번에 의료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인가 이거 할 때 장계에서 가야문화관에서 환경연합 대표가 말씀하시기를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분진의 범위가 몇 키로가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그 소각장 바로 뒤에 땡양지에서 부터 또 저쪽 연평리 쪽 나머지 마을들도 이게 해당 안개가 끼면 또 기압이 낮으면 이게 비산먼지가 다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도 관련이 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장수군 가축 분뇨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협약서에 보면 수질관리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수질 관리 그 물이, 어차피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연평리 냇가로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 계곡 일부하고 그쪽에 포함시켜서 그렇다라고 해서 정말 가까이 있는 마을이 기존에 주고 있는 마을만치 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야 법에 반경 1km니 이런 걸 떠나서.

법에는 반경 2km 이내 간접 영향권으로 저희가 2003년에 광역매립장 지으면서 현재 기준으로 마련했는데요. 지금은 소각로도 설치됐고 직접적으로 그 주변 마을 주민한테 환경 영향이 얼마나 있는가를 평가를 해서 배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도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서 주변 마을 주민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환경조사 용역을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주변 마을 주민지원 사업 기준을 새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각장 불허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경연합 대표도 얘기했지만, 의견서를 장수군에서 잘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상대적으로 거기 그쪽 이번에 신청한 사업자가 매입한 토지 말고, 나머지 토지들이 개인 것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걸 우리 장수군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 조신지구 상하수도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 계획서대로라면 조신마을에 외딴집 한 집이 제외가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천 운곡에서 저쪽 소재지 쪽으로 가는 제방이 있는데 한참 가다 보면 그 뭐야 무슨 절 하나 있어요? 절 반대쪽에 이쪽이 아니고 저쪽에, 그 절이 있는데 그 앞에서 제방이 끊겨요. 끊겨서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거기에 저녁으로 천천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해요. 근데 이쪽 포장이 돼 있는 데로 가면 위험해요. 차들도 그리고 뭐 어찌 됐든 위험해요. 그래서 그쪽을 연결을 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커요. 천천분들이.

운곡에서 반월리 쪽으로.

아니 운곡에서 천천 쪽.

천천 쪽으로. 한번.

이렇게 운곡에서 내려와서 그 절이 있는 대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어.

지금 운곡마을에서 바로 이렇게 하천 천변으로 가는 그게.

쭉 내려오다 보면 한참 내려와서 운곡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환경과, 물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