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강한곤 의원 발언
김장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파악하여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개인의 역량을 떠나 달서구의 발전과 달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구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임기응변식이나 회피성, 면피성 답변이 아닌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달서구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54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장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환경분야 교통행정, 주차관리, 청소, 기후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마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또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고, 건의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달서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구의회와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미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경숙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도영희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인사) 며칠 전부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한 달 열흘 남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차 정례회 동안 더 빛나는 멋진 의정활동 기대하면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김장관위원장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되게 답변하기를 위한 것으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도시환경위원회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문화환경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산주
김산주문화환경국장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청 소 과 장 김경숙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김산주 문화환경국장, 선서문을 김장관 위원장에게 제출함)
김장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동착석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께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달서구에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현재 킥보드 관리와 단속을 위해서 어떻게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전동킥보드 2,400여 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고, 기본적인 업무처리 시스템은 대구시와 구 그다음에 관리업체와 한라인으로 해서 민원 발생 시에 직접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동구, 북구와 수성구는 공공근로인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저희는 공무원이 직접 주요 민원에 대해서 현장 조치를 하고 있고,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게 이래서는 안 되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달서구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인력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제께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말씀드린 게 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 작년에 보면 전체적으로 2,389건이 발생했습니다. 킥보드 관련해서 전국에. 그래서 24명이 사망을 했는데, 특히 우리 대구에 2년 연속으로 사망사건이 2건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작년 기준 했을 때도 사고 전체 건수의 32%가 우리 달서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시면 무단방치 민원 관련해서 작년에 실적이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보면 시하고 연계해서 대여업체에 좀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해서 그냥 실적 밖에 나온 게 없어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도 민간협의체를 만들어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시민들 여론 조사 94% 이상이 즉시 견인 그다음 과태료 부과,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건도 많이 있고,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도 보니까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지금 대구시가 조치하고 있는 게 속도를 20㎞ 이하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달서구는 이 속도 제한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동일하게 시에서 운영하는 대로….
도하석위원
20㎞ 되어 있습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성구가 단속 인력이 3명이고, 북구, 동구가 2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명도 없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길거리 다녀보면 진짜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이거는 속도가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횡단보도를 그냥 막 휘어 다니고 신호도 아예 없고 지키는 것도 없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도 진짜로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거는 꼭 명심하셔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사고도 많이 없게, 그냥 기본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들어 주고 우리도 다른 데 같이 민관협의체로 구성을 하고 적극적인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우리가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단속을 할 수 있게…, 어제부터 대구시 지침이 내려와서 길거리에 보니까 교통경찰들이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헬멧이라든지…. 원래 제가 2년 전에 5분 발언을 할 때도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도 원동기면허가 있어야지 운전이 가능한데 이거를 도용해서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운행이 안 되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헬멧을 안 쓰면 운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업체에서 강구를 하고 해서 이후로는 우리 달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도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분명히 결과에 보면 조치 완료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500만 원 이상 공사 건만 비교했을 때 우리 달서구 업체들,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많이 좀 이용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과 보고에는 조치 완료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 500만 원 이상 교통행정과 수의계약 23건 중에서 3건이 달서구고 나머지 전부 다른 구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11월 13일 현재 500만 원 이상을 보면 13개 업체 중 달서구는 1개 업체만 유일하게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달서구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달서구 내에 각 업체들, 전문업체들이 이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래서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을 했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결과 보고에는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토목공사와 달리 교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물론 전부 100% 제가 완벽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수성구와 동구 쪽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지금 관내에 교통시설에 대한 설계 또는 시공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좀 부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쉽게 판단을 해 봤을 때 공사 내용 중에서 전기공사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지역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내에 전문업체들을 매년 출입업체 등록을 받아서 그 업체들을 선정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답변드린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안일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문인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좀 더 깊은 대책을 세워서 전문업체를 파악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우리 달서구 내에 협력업체 등록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게 그런 방향으로 또 저희 달서구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수의계약 한 업체들을 보니까 계속 몇 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업체하고 우리가 결탁이 될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설계변경공사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많은 데는 20% 이상 증액된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공사 발주 나갈 때 대부분 설계용역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설계용역 자체가 부실하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내 같으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중간에 발생이 돼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설계용역이 부실 용역설계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가 용역설계를 할 때 관리감독을 좀 더 잘하셨으면 이런 설계변경 금액들이, 계약 금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횡단보도 도색이 흰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잖아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이선주위원
예,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도료가 야광 페인트입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야광 페인트로 저희가 작년도에 성서로에 차선 개선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는 야광 물방울처럼 신기술로 해서 시인성이 좋게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만 일반 횡단보도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황색으로 했을 때 좀 지저분하게 흙이나 이런 것이 묻으면 흰색보다 더 지저분해질 수가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야간에도 좀 잘 나타날 수 있게끔 야광 페인트 도료를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저희가 성서로를 하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인성이 확연하게 좋아서 이런 부분을….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하여튼 저희가 어떤 설치 시공의 기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서로에 설치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성이 어떻게든 야간에 너무 어둡고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인성을 높여가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고명욱부위원장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앞산순환도로 불법주차 및 밤샘주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2018년도 원종진 의원님 때부터 이때 행감할 때도 이 건을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 조복희 의원님 있을 때도, 현재는 박정환 의원님 2번, 이선주 의원님까지…. 저희가 이게 2018년도부터 해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매년 지적이 되고 지적이 될 때마다 저희가 계도와 단속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또 그런 과정을 반복해 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어떤 도로시설이라든가 안전지대 탄력봉 이런 것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계도와 단속을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잠시 잦아졌다가 다시 또 발생이 되고 또다시 이동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크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5년째 지금 저희가 행감 내지 5분 자유발언, 서면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대구시가 지금 앞산순환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달서구가 이런 부분들이 안 바뀌니까 남구랑 비교해서 낙후된 이미지가 정말로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기사 보시면 아시다시피 밤샘주차 CCTV를 설치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달서구도 이런 탁상적인 같은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저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저도 지난달 9월경에 밤샘주차 야간 CCTV 설치에 관한 것들을 담당 팀하고 또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 하고 또 타 구의 사례하고 보면서 한번 고민하고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CCTV 단속을 하면 그 지역만 해소가 되고 또 거기에 있던 차량들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곳에 또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
고명욱부위원장
아니, 그 지역이 아니고 거기가 비교를 많이 당하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를 드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답변 내용이 항상 지속적으로 같았어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내지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답변만 저희가 지금 5년째 받고 있습니다. 저는 5년째 같은 답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하는 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탁상으로 끝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 업무 중에 아니면 다른 부서 업무를 다 통틀어서 어떤 답을 명확하게 내서 정말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이 업무가 근본적인 그 차량들이 어딘가에는 주차를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차고지나 이런 부분들이 다….
고명욱부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주신 내용은 알겠지만 여기 박정환 의원님이 서면 질의한 내용에도 같은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구랑 달서구랑 저희가 순환도로를 타고 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지역은 좀 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신경 쓰자는 내용으로 계속 저희가 질의를 항상 드리고 있는데, 그 차들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CCTV를 통한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자꾸 주시는 것 같은데.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쪽은 또 다른 특정 아파트 주거지역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안전지대 탄력봉 설치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CCTV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명욱부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이 부분까지 생각을 고려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다른 대책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내년도 행감에 또 같은 질의가 사실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5년째 같은 내용으로만 이야기 드리는데, 같은 답변만 5년째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과에서 논의하셔서 발전된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다음 행감 때는 좀 더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 일단 한 가지 질의 먼저 하고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다음 순서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앞서 질의가 존경하는 고명욱 위원님께서도 밤샘주차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지만 달서구에 화물자동차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운수행정팀에서 화물차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실시를 매번 하고 있고 장소는 민원발생 다발구역이고, 인원은 담당자 외 6명 그리고 방법은 경고장 부착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차고지 주차안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대부분 우리 서민들이기 때문에 관에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경고장 또는 계도 조치로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크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에 있어서 달서구의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달서구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화면의 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화면을 봐주시면 영남일보 기사인데 영남일보 2024년 2월 자 기사입니다. 달서구 화물주차 밤샘주차 관련해서 기사가 났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달서구는 막대한 예산 문제로 대구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대구시는 달서구가 구비 확보 등 먼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달서구가 지금 서로 상호 간에 계속 핑퐁게임으로 인해서 이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문제가 몇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달서구는 성서공단 내에 화물자동차 터미널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고자 하는데 달서구의 지가가 비싼 형성상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을 조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도 저 또한 이해하겠습니다. 달서구와 대구시가 이렇게 지금 핑퐁게임을 하는 동안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문제는 여전히 몇 년째,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결국은 궁극적인 대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심 인근, 주거지 인근에 주민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주차 공간, 결국은 공영주차장이 도심 인근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고, 대구시에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 지원이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실정이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차선책으로 저희가 성서로에 2.8㎞ 차선개선 공사를 한 것도, 차선 변경 공사를 하면서 갓길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게 큰 목적이겠습니다. 차선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본 기사를 보자면 달서구에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대구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서구에 등록 화물차 수가 많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는 달서구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달서구에 공영차고지를 지금 현재는 조성할 계획이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차로 확장을 통해서 일부 화물자동차를 그쪽으로 계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했지만, 늘어나는 화물자동차 숫자 대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북구 태전동하고 달성군 옥포 화원읍에 약 1,200대가량의 화물차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시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당초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달성공영주차장도 추진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계도를 할 때 지금 화물자동차 기사님들이 대부분 새벽에 일찍 나가십니다. 일찍 나가시다 보니까 자기 집하고 가까운 곳에 밤샘주차를 하고 새벽에 나가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달서구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달서구에 밤샘주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상황적,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또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도가 무차별적인 또 단속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과장님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현실과 단속과의 그 괴리감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달서구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이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도 현재 없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로는 계도를 할 때 첫 번째, 대구시하고 협의를 거친, 대구시와 달서구 간의 지금 계속 핑퐁게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달성군 국가산단이라든지 일부 그런 넓은 지역에 지금 그 지역을 국가산단이라든지 그 부분 지역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개발을 함에 있어서 화물자동차를 그쪽으로 처음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토지를 개발할 때 보시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농지였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또 다른 건물을 세운다든지 토지개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 달성군이라든지 대구시 전체적으로 해서 화물자동차들을 외곽지역으로 최대한 유도를 한다. 그런 계도 방식과 두 번째, 달서구는 우리 달서구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으므로 그와 관련해서 대구시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두 번째 아이디어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타 지자체하고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발언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외곽 쪽으로 최대한 유도하는 방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화물차가 직장인 것이지요. 집 앞에 대어서 걸어서 이용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까이에 대는데 외곽의 구지든 다사나 하빈 쪽에 좀 저렴하게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승용차를 끌고 가서 출근을 하는 것이죠. 자기 승용차를 끌고 가서 화물차를 빼고 승용차를 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출퇴근의 형태로 한 30분 외곽지에 조성만 되면 저희가 대안을 그러니까 그 차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일하기도 좋고, 그 분들이 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저희도 일하는 게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계도장을 보면 단순히 화물자동차 밤샘주차해서 과태료 얼마, 무엇에 얼마 이렇게 지금 현재 단순히 계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계도장을 보았을 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대구시하고 지금 달서구 간에 계속 핑퐁게임을 해서 이렇게 몇 년을 지속적으로 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으로 계도를 할 수 있게 그 계도장에도 안내를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야 된다는 것 또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출퇴근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도해야 된다는 방법 또한 우리 계도장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화물차 밤샘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민 민원처리 업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역명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가 됐죠?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원활하게 아직 진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그냥 답보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내용에 국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국장님께도 좀 있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이 과거에 우리 신당동 주민이 2만8,800명입니다. 여기에 여론이 1만2,000명 반영이 됐었습니다. 87% 이상이 신당 부기 관련해서 찬성한 안을 우리 구의 지명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시로 갔습니다. 시 지명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통과되면 거기서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하지 않고 달리 건교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1만2,000여 명의 의견을 가지고 지명위원회를 통과해서 대구시로 보낼 때는 이게 필요로 하다는 내용으로 보낸 겁니까? 없다는 의견으로 보낸 겁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대구시에 필요성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이 필요성을 인지를 하십니까? 왜냐 이것은 2005년도 2호선 첫 개통될 때 동이 제일 큰 신당동의 역명이 빠진 게 대구에는 신당동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신당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사가 대구시에 전달됐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때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구에서. 지금이라도 하자는 의미에서 주민들 1만2,000명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구에서 심의를 했고 시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이라도 병기도 아닌 뒤에 괄호 열고 부기라는 조그마한 지역의 소망을 구에서 아직 과장께서 인지를 안 하십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논의가 되어 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현재 지역주민의 어떤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 또 지역민들의 어떤 소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의 의견이 원인자부담 원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구에서 돈을 내라 이런 해석입니까? 아니면 동네 주민이 내라는 이런 해석입니까?
산주
김산주문화환경국장
원인자 부담이라 하는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한 사람이 내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주민이기 때문에 달리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산병원에서 그런 지하철 역명에 동산병원을 넣고자 하면 그 부기를 하나 바꾸면서 대구 시내에 있는 모든 표지판부터 해서 안내표지판 전부 바꿔야 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 다시 말해서 동산병원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지금은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청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병원에서 내는 돈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우리 대구시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의 일이기도 해요. 왜? 신당동 주민은 구민이기도 하니까요. 이 일이 시의 일입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산주
김산주문화환경국장
그 예산이 소요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수성 알파시티 쪽에 역명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수성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알파시티라는 큰 스케일이 수성구에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떤 한 지역의 표기이기 때문에 구비 1억은 부담하기가 부담은 좀 되는 게 실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을 지금 알다시피 재정이 엄청 힘들고 대구시에서도 과거처럼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열악하니까, 규정상 지금도 원인자부담이 되어 있으니까 요구하는 측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일이 구에서 비용을 대서 하는 것이 불법적이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수성구 알파시티 했듯이 수성구는 한 달 만에 했거든요. 그게 수성구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고, 신당은 20년 전에 지명이 됐어야, 입력이 됐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놓친 부분을 바로 잡자는 이야기거든요.
산주
김산주문화환경국장
수성구 같은 경우는 그전에 아마 대공원역이 알파시티로 바뀌었는데 그 대공원역이 실제 그 역에서 3.5㎞인가 4㎞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알파시티라고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분하고 충분히 갖추어졌는데 이것은 그 이름 하나 때문에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기는 섣불리 하기가 좀 부담이 되는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돈이 문제라면 이게 청라언덕역이나 몇 번 바뀌었습니다. 2호선이, 바뀔 때 그때 돈이 8,000만 원이 든다면 청라언덕역으로 바꿀 때 8,0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신당이라는 왜 부기가 안 됩니까? 그 말은 우리가 일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왜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느냐?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일들을 수탁기관 선정이나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계명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계명대역에 신당이라 넣는 것을 학교 눈치를 보고 못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주
김산주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맞다고 답은 못하니까.
산주
김산주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눈치 볼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렇다면 이 일에 2만8,000명에 1만2,000명의 동의가 있었어요. 1만2,000명. 이 민원을 간단하게 “내부분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그만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행감 자리에서 엄중히 주민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반영을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불편 민원신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교통 불편 민원신고가 작년에 과장님, 몇 건이 있었습니까? 여기는 1,272건이 나와 있는데.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강한곤위원
2022년도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전체 일반 작은 민원이나 접수된 건수는, 전체 건수는 2022년도 건수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2022년도가 1,055건이고, 2021년도가 894건인데, 그런데 불편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지만 신고 시스템 자체가 너무 쉽게 되어 있어서 안전신문고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1분이면 모든 민원을 교통뿐만이 아니라 민원은 다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아니 현재에도 민원으로서 인정되지 않을 만큼 불특정 다수가 불편한 게 아니라 본인이 불편한 민원에까지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2023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신고 방식이 바뀐 게 있습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안전신문고가 최근에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차에 불법 개조라든가 또 어떤 교통시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 행정력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많이 뺏기고 있는 실정이라서, 민원신고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달서구 인구수도 많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은 신고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성동에 72개 정류소가 있다고 하는데 44개에 무개는 28개가 되어 있는데, 태왕아너스의 지금 버스정류장이 무개형으로 되어 있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강한곤위원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울 같아서 혹시 팀장님이….
강한곤위원
예, 팀장님이….
김장관위원장
팀장님, 직제 말씀하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민
강성민교통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면 아너스 앞에 정류장이 기존에 있던, 상가 앞에 좁은 보도상에 있다 보니까 상가 측 반발하고 그다음에 위치 상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이설을 했습니다. 상가 측에 계속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설을 했고, 이설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선정한 위치가 다시 상가에 조금 민원이 발생을 해서 한 번 더 옮겨서 지금 현재 위치로 이설이 된 상황입니다.
강한곤위원
이설 절차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그것은 대구시든 저희 구청이든 민원이 들어오면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버스조합하고 또 시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이설비용은….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이설비용은 시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처음에 제가 민원을 2년 전엔가? 먼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추진이 안 되다가 갑자기 올해 추진을 해서 하는데 한번 이설된 곳에 또 민원이 발생한 것이 맞지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강한곤위원
거기에 쉘터를 설치하다가 또다시 그것을 뜯어내었지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곤위원
다시 또 옮겨서 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럼 처음할 때 좀 대구말로 단디 좀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설치할 때 설치 현장에 가서 물어봅니다. 반드시 상가가 있으면 물어보고, 일반 장애물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는데 그 당시 설치하기 전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시설물이 서니까 상가주 입장에서는 생각이 달라져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그런 사항이 다수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쉘터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까?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아닙니다.
강한곤위원
그 쉘터가 다시….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지금 그 설치했던 쉘터는 설치를 하고 나서 인도가 조금 좁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그것은 다른 장소의 것과 교체를 해서,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닌데 교체를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강한곤위원
다음에 이설이나 이런 게 생길 때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철저하게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자리로 돌아감) 마지막으로 주공1단지 북편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현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대구시에서 교통혼잡 개선대상지로 월곡로에서 신천대로 올라가는 부분이 선정이 돼서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월성네거리를 지나서 지하도로 들어가서 신천대로 올리는 방안이 장기적인 방안인데,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황이고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출판단지 고속도로를 지나서 출판단지 안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북편에 회전교차로를 같이 조성하는 그 방안이 장기적인 방안이었습니다. 현재 단기적인 방안은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도 말씀을 드릴까요?
강한곤위원
예.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출판단지 안으로 도로 개설하는 것은 시 도로과하고 저희 건설과하고 하고, 회전교차로 부분은 시 교통정책과하고 저희 과가 추진을 합니다. 예산은 저희가 회전교차로에 올해 받은 상태고, 도로개설에 대한 비용은 건설과로 시비가 배정이 안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고, 또 도로 개설을 하려고 하면 산업단지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대구시에서는 개선지구로 선정해서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 회전교차로라도 빨리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는 회전교차로 추진에 관한 부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만 설치를 했을 때 어떤 우회도로와 연계되어서 하는 것하고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이 자체만 가지고 효율성 아니면 도로 개설될 때까지 한 1년 가까이 걸리는데 이 부분만 설치를 했을 때 어떤 교통 운행이나 흐름이 어떻게 나아질지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어서 10월에 시뮬레이션을 한 달 동안 한 바가 있습니다. 달서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달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운전자 운행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적응되지 않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다 보니까 운전자들의 불편이 많이 제기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계획에는 2024년 1월에서 10월인데, 10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랑 또 기간이 늦어졌으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곤위원
10월에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 알아보니까 설계비는 4억인가?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회전교차로 부분은….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곤위원
빨리 월성1동 북편 부분이 정책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도 힘써주시고, 구에서도 많이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앞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청년들 아니면 밤에 대리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대부분 우리 서민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아예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또한 복지증진 차원에서도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법의 잣대를 대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관의 임무고요. 업무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형 무단방치 관련해서 1,061건을 계류 조치했다는데, 여기서 과태료 조치한 것은 한 건도 없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조치는 대구시 전체에서 과태료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동구, 북구, 수성구가 인력을 쓰고 있지만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제 수거를 하진 않습니다. 강제 수거를 하는 데는 수성구가 작년에 좀 했고, 대구시에서 그런 부분에 피해에 관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강제 수거도 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도 하는데 강제 수거는 올해부터 각 구에도 실시하고 있고, 저희도 일부 강제 수거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수거료하고 보관료 일부를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받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대구시 전체에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가 강원도 강릉시 조례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를 비교해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는 무단방치에 대한 처분이 도로법 〔제74조〕밖에 없는데, 지금 강원도 강릉시 조례를 비교해 보면 도로법 〔제74조〕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35조]도 지금 적용을 해서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무단 방치에 대해서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한 무단방치에 대한 처분을 보면 강릉시 같은 경우는 강릉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 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동 및 보관에 대한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까지 확실히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는 우리 세금으로 결국은 그것을 이동하기 위한 인건비 또한 우리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이렇게 무단방치에 대해서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이것은 달서구 자체적으로 될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일본에 PM을 보자면…. (화면의 자료를 보면서) 방금 사진을 보자면 일본에 가시면 PM에 개인형 이동장치마다 저렇게 번호판이 다 붙어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다르죠? 우리나라는 번호판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은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저렇게 번호판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방법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무단방치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괜찮으면….
서보영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결국….
김장관위원장
시간이 좀 길면 과장님이 서면으로….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한 1분 내로 간략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국 PM이 무단 방치되고 있는 부분, 또 도시 미관상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용업체에서도 스테이션을 정해놓고 나름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 학교 근처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LG와 MOU를 체결해서 PM스테이션을 48곳에 한 65곳을 지금 설치하고,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PM을 이용하고 PM스테이션에 정차를 하면 거기서 포인트를 받습니다. 포인트를 100원에서 크게는 3,000원까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도 방치된 PM을 끌고 가서 스테이션에 정차를 하면 그 사람한테 포인트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PM 포인트를 가지고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이 부분이 아마 12월부터 실시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시행이 되면 나름 무단 방치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이라도 PM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개인형 이동장치조례 관련해서 제가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행감에 우리 위원님들 개선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잘 챙겨서 결과 보고를 부탁드리며,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한곤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출퇴근 시간에 월성네거리부터 고속도로 올리는 데까지 많이 막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10월에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이때 시뮬레이션을 하기 전에 이렇게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그렇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
김장관위원장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놓았다가, 한 달 시험을 했을 때 철거를 했잖아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그럼 예산 낭비를 또 하셨네요, 그렇지요?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해봤으면 예산 투입을 안 했을 것인데, 이 예산 혹시 얼마나 들었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임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차선, 그다음에 임시 회전교차로 설치에 2,000만 원 가량….
김장관위원장
2,000만 원 들었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일단 2,000만 원 들었다가 한 달 시뮬레이션 해보고 철거를 했으니까 2,000만 원이라고 하는 세비를 낭비하셨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2,000만 원 낭비보다도 저는 한 번 더 보니까 로터리 개설이 같이 병행이 됐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로터리를 만약에 개설했을 때는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총 사업비가 4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로터리를 먼저 했으면 모든 예산이 전부 중앙분리대하고, 이 예산 삭감이 그냥 손실을 봤겠네, 그렇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출판단지 안으로 도로개설공사와 같이 하려고 하면 일단 이월을 해서 도로개설공사와 같이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김장관위원장
시뮬레이션을 한 달하는 동안에 그나마 4억 예산에서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3억은 일단 절감을 했었네요, 그렇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찾아보는데, 이 2,000만 원 예산을 손실 봤었는데 그래도 한 달 동안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봤을 때 로터리를 안 했으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우리 이삼 억 원 예산을 절감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개선방안이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여러 가지 항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설명하실래요? 아니면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김장관위원장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좀….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1안, 2안, 3안 이렇게 대구시가 개선안을 내놓았었습니다. 1안 같은 경우에는 월성네거리를 지나서 지금 현재 거의 2차선까지가 신천대로로 올라가는 차들이 막히는데, 거기를 지하도를 내서 지하도를 통해서 신천대로로 바로 올라가도록 하는 게 1안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안인데, 예산이 100억 이상….
김장관위원장
200억 드네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200억 가량 들고 하니까 대구시와 저희 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부분에 너무 정체가 많고 하니까, 대구시와 저희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니까 단기적으로 출판단지 안으로 우회하는 도로, 우리가 바로 우회할 때는 2차선에 있는 도로들이 1차선으로 몰려서 우회전해서 신천대로로 가는 게 아니라, 2차선에서 바로 직진해서 고속도로로 지나서 출판단지 안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이렇게 연계되어서 흐름이 어떤 정체 없이 죽죽 빠져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은 것이고, 그것을 실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김장관위원장
2안이 저것이네요, 그렇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지금 거기서 우회전을 해서 고속도로 올리는 것을 폐쇄를 하고 직진을 해서….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폐쇄가 아니고 우회전도 하고, 우회전해서도 들어가고….
김장관위원장
우회전해서는 로터리를 한번 돌아야 되고.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장관위원장
직진해서 새로 신설된 도로를….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장관위원장
여기가 완충지대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거기서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그냥 바로 우측으로 돌아서 올리는 방법.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우회전하는 차선은 1차선에서 바로 올라가고, 2차선에는 회전교차로로 돌아가고….
김장관위원장
시뮬레이션 이것은 공사비가 한 9억,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도로 개설에 따른 비용은 따로 빠져나올 텐데, 회전교차로 공사비가 4억.
김장관위원장
그것만 우리 구비로 되고 나머지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시비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시비입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일단 이 안이 빨리 되어서, 내년 2025년도에 시행하기로 했어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우리 구에서 보면 여기가 출퇴근 시간에 가장 정체현상이 많이 나고….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많이 정체되는데, 빨리 해서 일단 예산 절감도 좋지만 그동안 고생하신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봐서, 이제는 여기서 어떤 정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범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채수창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43분
이선주위원
예, 주차관리과는 ‘주차단속 하라, 하지 마라.’ 갈등 속에 있는 주차관리과입니다. 그 부분은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사항 조치결과에 공통사항에 보면 공사물품 구입 등 달서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을 우리 수의계약에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조치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주차관리과가 전체 계약이 된 부분을 보면 그래도 교통행정과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지역 소재가 아닌 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금년도에 공사 수의계약을 한 것을 보면 13개 업체 중에서 달서구 업체는 1개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2024년도?
이선주위원
예,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선주위원
금년도에 1개 업체가 있어요. 13개 업체 중에 1개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고, 저는 가급적이면 협력업체 등록을 해서 지역업체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이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특히 무엇이냐 하면 여성친화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강제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이지, 맞습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굳이 여성친화기업이라고 이것을 분할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들을 입찰에 부치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기업 수의계약 쪽에 주기 위해서 여러 개 업체로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특히 뭐냐 하니까 청소용 마대 구입, 이 부분들이 보면 한 달 사이로 업체만 바뀌었지 똑같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를 다하면 충분히 우리가 입찰을 해도 되고 한 업체에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해도 되는데, 굳이 나눠주기 위해서 900만 원씩, 700만 원씩 쪼개서 전부 수의계약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근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건전지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지 구입도 그런데 굳이 우리가 업체를 나누어서 여성친화기업….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올해 수의계약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선주위원
예, 올해 겁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청소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선주위원
올해 물품 구입. 올해 물품 구입인데 올해 것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2023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계속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선주위원
예? 가로 청소용 마대 구입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이선주위원
아! 청소과 소관이네. 나는 주차관리과하고 청소과하고 헷갈려서…, 주차관리과는 보니까 금년도에 했는데 8개 업체 전부 외지 업체입니다. 달서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11월 13일까지 하나도 없어요. 송현동 마을주차장 예정지 건물철거부터 시작해서 총 8개의 공사를 시행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다음부터는 업무를 좀 체크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 아까 할 때도 우리 서보영 위원이 화물차 주차 관련해서 고명욱 위원하고 지적을 했는데, 아마 주차관리과도 같이 공통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국토부에서 원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GB구역 내에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올해 공모를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주차장 GB구역 내에서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서 주민들의 민원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그런 주민의 요청사항이라든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이런 게 많아지면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국토부에 신청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대구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대구시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을 한다든가 좀 더 급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올라가고, 그 외에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올해 GB구역 2개 지역을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정이 안 돼서 내년에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왜 얘기를 했느냐 하면 특별한 경우나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공공시설이 허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제가 이 부분을 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 내에 특히 밤샘 화물차 주차부터 많기 때문에 화물차 공영주차장 설치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그린벨트 지역 내에 공영…, 특히 대곡동이나 도원동 저쪽으로, 산 쪽으로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그쪽으로 혹시 가능한가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화물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두 면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가 작년에 화물차 주차장 관련해서 용역도 했었고요. 했을 때 나온 추천 부지가 GB구역이 아니고 대천동 쪽이라서 저희는 그쪽에 첫 번째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대구시에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선주위원
화물차도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이선주위원
제가 보니까 중형을 300대로 생각하고 대형은 한 200대로 생각을 하면 면적이 한 3,000평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이 대부분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들 향후에 다른 공공기관에 지역협력사업으로써 추진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주차관리과에서 그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지 안 한지, 그 부분에 답이 나와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아까 말씀마따나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는 그런 부서인데, 하여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가 옛날에는 꽤 힘도 있고 이런 부서인 것 같은데, 요즘 들어 민원이 많아져서 힘든 것 내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여기 보면 우리 지역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이 45곳에 1,768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서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을 전담하는 공무직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이 45곳을 다 관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공공근로인력하고 기간제를 채용합니다. 기간제 채용을 해서 10개월간은 그분들하고 같이 공영주차장을 돌면서 환경정비라든가 아니면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안내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장기주차 관련해서는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일단 한 곳에 30일 정도 길게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부착하고 연락을 해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을마다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1면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거의 1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도하석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좀 전에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30일간 장기 방치 이게 문제가 아니고 특정인이, 그 지역 주민들 몇 분이 그분들 개인 주차장입니다. 개인 주차장.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 좀 하셔야 되는데 특히 화물차 갖고 계시는 이런 분들은 아예 박아놓지 않습니까? 승용차를 박아놓고 갔다가 화물차 박아놓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계속 한 달 동안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잘 없을 것 같고 그것은 개인이 그냥 개인 주차장입니다. 몇 분이, 저희는 용산2동에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개인 주차장인데 이런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돈을 그렇게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돌리지 말고 심도 있게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용산2동 제 지역에는 보니까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보면 용산2동만 3개가 있고, 장기동 하나, 죽전동 3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용산2동 같은 경우는 거기 시장에 보면 공영주차장 하나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도하석위원
시장의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거기는 요금을 부과합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런….
도하석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요금을 부과하니까 얼마 안 됩니다만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을단위 주차장에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한 번도 차를 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만든 목적이 뭐겠습니까? 급한 사람 와서 잠깐 대고 볼일 보고 가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해서 이 주차장을 몇 억 들여서 만들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 재고를 해야 봐야 되거든요. 비싸게 만들어놓았으면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아예 이분들은 개인 주차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지를 못해요. 자기 구역이 있는 것이에요. 내 자리 내 자리에요. 다른 사람이 대면 싸우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셔서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간혹가다가 그런 민원전화가 오긴 합니다. 한두 사람이 고정적으로 그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부서에서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고,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안내문을 부착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장기주차라든가 고정주차하는 것을 방지해 달라는 그런 안내문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방법하고, 그 외에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그런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 용산동 같은 경우에 주차 요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도 주차장 안에 주차를 안 합니다. 주변에만 주차를 하고 그 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다믄 얼마라도 지출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인식 제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할 그런 사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 한두 사람에 대해서 점유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고요. 유료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인근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당장 아이디어는 안 나오겠지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2동에 그 주차장은 한정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 나올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로변에, 사실은 대로변에 차를 무단 방치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요즘 단속을 아예 안 합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차를 대면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든지, 저는 항상 가면 뒤에 돈을 주고 댑니다. 얼마 아니지만 대는데, 큰 금액은 안 나옵니다. 몇백 원, 몇천 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아까워서 도로가에 무단 방치를 하고, 거기에 상인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어주어야 우리 고객들이 잠깐 볼일을 보고 가는데 상인들이 다 차지해 버리니까 고객들은 그냥 가버리는 거죠. 시장 활성화도 안 되고,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겠지만 아이디어를 내셔서 어떻게 하면 될지 좀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방안은 충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부위원장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5페이지에 징수실적 관련해서 질의를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앞전 연도 대비해서 많이 늘었죠?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늘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1,491건이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 2,200건으로 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과태료 금액이 조정이 돼서 상향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
고명욱부위원장
아니 건수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건수가 그러면 상향이 됐다는 말인가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체납 건수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고명욱부위원장
예.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된 금액이 높다 보니까 체납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만약에 4만 원 내던 금액 같으면 지금은 1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최고 금액이 상향되다 보니까 납부하시는 분들이 부담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분할납부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 부담이 있어서 지금 체납이 증가된 것입니다.
고명욱부위원장
검사지연은 좀 더 구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바라는 바이고, 체납금도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9억…,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지금 9억 대잖아요, 그렇지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고명욱부위원장
지금 밑에 이것도 이야기를, 저희가 세비를 지금 전부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왜 이렇게 안 거두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는 당해연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까지만 하고 체납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저희가 관리하고, 그다음부터는 징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압류하고 독촉하고 이런 부분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체납, 그렇다면 여기 이것은 징수과에 관련된 업무이니까 답변에 대한 부분은 못하시는 것이지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당해연도에 저희 과에서 최대한 독촉하고 납부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독려하겠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독려를 많이 해주시고, 검사지연 과태료도 다음 연도에는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데 학산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구청장님의 공약도 있었고….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고명욱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학산공영주차장은 대구시에 건의도 하고 저희가 올해 4월에 국회의원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을 때 그때도 저희가 간담회 자료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할 의사가 없어서 진행에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공약이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약속인데 담당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이 조속하게 이루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대구시에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단속 실적하고 과태료 현황에 보면 CCTV는 2022년도에 비해서 4,000대 가량이 늘었는데 금액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건수라든지.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10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한곤위원
예.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반이 그전에는 5개 조로 운영하다가 운전원 1명이 감원되는 바람에 4개 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반 이동식CCTV 단속 실적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이동식이 줄었고?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이동식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이런 데 전체적으로 줄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가 다른 구역보다 12만 원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4,000건이 줄었는데.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3,900건은 더 줄었습니다.
강한곤위원
부과금액은 이만큼 줄었는데, 고정식하고 이동식 여기에 보면 금액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부과금액이, 건수 차이는 많은데.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안전신문고가 작년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인도가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민 신고 건수가. 대신에 이동식은 좀 줄어든 반면에 한 개 조를 감원했기 때문에, 그 반면에 안전신문고로 신고되는 것은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해서 그 부분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전체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부과금액은 41억5,900만 원.
강한곤위원
41억, 42억인데.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강한곤위원
CCTV 개수로 보면 2022년, 2023년도는 4,000건이 차이가 나거든요.
산주
김산주문화환경국장
그 표에 주정차 단속 실적 옆에 국민신문고는 우리가 단속하는 게 아니니까 표에 없으니까 아마 수치를 안 넣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CCTV는 확 줄었는데 과태료는 똑같다. 이 말씀이신 것이에요?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산주
김산주문화환경국장
그 차이는 국민신문고는 우리는 단속을 안 했지만 국민신문고 통보 온 것 하다 보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그게 인력 단속에 국민신문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인력 단속에?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강한곤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인력 단속에 보면 2022년도에는 2만2,000건인데 2023년도는 3만3,000건으로 해서 1만1,000건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강한곤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023년도에 있었던 달서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5,000인데 낙찰가는 1억3,000이지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위원
용역 수수료가 비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몇 개 동만 하다가 달서구 전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모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타 시·도 대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금액을 타 시도랑 제가 비교를 해봤었는데….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위원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1억3,000인가? 금액은 대부분 면적이 큰 시 단위에 금액이더라고요. 다른 구급은 대부분 용역금액이 6,000에서 7,000만 원 선이더라고요. 달서구 급치고는 용역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전에 네다섯 개 동만 할 때는 오륙천으로 했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때 오륙천으로 했고, 달서구 전역으로 하면서 1억5,000으로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낙찰가는 1억3,000이었는데, 이 용역으로 할 때는 24시간 하면서 화물차 주야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유동 인구보다는 달서구 거주 지역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차를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주차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경로를 저희가 함께 달서구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라서 다른 일반 면적이 넓은 시군하고 인구와 유동 인구가 많은 달서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안 그래도 용역보고서를 보면 타 시도랑 용역보고서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용역보고서를 달서구 전체 케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세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용역 수수료에 있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용역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물자동차 무단 방치와 관련해서는 밤샘주차 관련해서 앞서 교통행정과에 관련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화물자동차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일단 생략하도록 하고,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실제 가동률이 맞나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기계주차장 정기검사라든지 대부분 제가 다녀보면,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주무관님! (화면의 자료를 보면서) 기계식 주차장은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설치만 해놓고 가동 안 되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세부적인 것은 몇 군데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일단 저희는 사용검사 이 부분은 정기검사하고 검사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검사는 기본적으로 다 받습니다. 안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서보영위원
예, 검사는 받는데 검사받아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와서는 검사대행업체에서 내준 서류를 우리 관에서 받고 그래서 정기검사 완료했다고 대부분 넘어가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검사할 때는 담당자가 현장에 나갑니다.
서보영위원
현장 나갑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위원
서류만으로….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서보영위원
하지는 않지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달서구 관내를 다녀보면 기계식 주차장 설치해 놓고 가동 안 되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일단은 검사 후에 사용 안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그로 인해서 대부분 저런 식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대부분 저 골목지역에 이면도로나 골목지역에 주차장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 잘 되는 곳을 보면 대부분 주변에 이면 주차장이 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성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상가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주차장 활용을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런 기계식 주차장은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지역을 보면 주변에 이면도로 주차장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사용이라든지 안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저런 부분은 사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이면도로는 단속을 하든지 일단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 거의 다 도로, 주차 문제, 주차장 문제, 이 민원이 가장 많았죠,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공영주차장 문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일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이 공영주차장을 보면 장기 주차가 많지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지난 10월 경향신문에 보면 공영주차장 알박기에 대해서 사라졌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대책을 세워주고, 충북 청주시에서는 이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제도를. 그럼 우리도 한번 이 부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위원님들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우리 구도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하든지 제정을 하든지 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너무 장시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에 집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우리 주민인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장기 주차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죽전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그 부분을 유료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유료화하고 밤에는 지금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 저희가 임시적으로 시범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에, 다른 공영주차장에 적용할지 저희가 일단 죽전동 임시 공영주차장을 운영해 보고 나머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공영주차장을 보면 장시간 방치된 차량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24시간 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서, 그것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괜찮은데 24시간 이상 주차를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보자 이래서….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공한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임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유료화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