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환경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해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확인에 앞서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신창훈 증인은 5급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부서에 증인 변경 신청 요청을 반영하여 안전건설과 도시안전팀장 이지영 증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님!

네.

박승진 대민협력관님!

대민협력관 박승진 : 네.

박명희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네.

신필교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박미숙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네.

이지영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님!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박사승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영통구청장 박사승 영통구 대민협력관 박승진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신창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범 매탄1동장님!

매탄1동장 이기범 : 네.

지수진 매탄2동장님!

매탄2동장 지수진 : 네.

김승미 매탄3동장님!

매탄3동장 김승미 : 네.

민상희 매탄4동장님!

매탄3동장 김승미 : 네.

김선혁 원천동장님!

원천동장 김선혁 : 네.

박선희 광교1동장님!

광교1동장 박선희 : 네.

안재우 광교2동장님!

광교2동장 안재우 : 네.

신한길 영통1동장님!

영통1동장 신한길 : 네.

마혜란 영통2동장님!

영통2동장 마혜란 : 네.

이강여 영통3동장님!

영통3동장 이강여 : 네.

김영희 망포1동장님!

망포1동장 김영희 : 네.

신용남 망포2동장님!

망포2동장 신용남 : 네.

참고인께서는, 지금 다 앉으셨네요.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박사승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사승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를 위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안전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영통구는 “안전하고 탄탄한 미래 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도시, 따뜻하고 행복한 돌봄 도시, 함께 만들어 가는 소통도시”라는 네 가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저를 비롯한 영통구 430여 공직자가 안심할 수 있는 도로, 교통시설 정비에 힘쓰며 깨끗하고 걷고 싶은 자연친화형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도시를 조성하고 청결하고 건전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37만 구민과 함께하는 더 새로운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영통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원시와 영통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채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절기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통구 광교2동 안재우 동장님과 망포2동 신용남 동장님께서 2025년도 상반기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공직생활을 자랑스럽게 마감하시는 두 분에게 퇴직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안재우 동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교2동장 안재우 : 안녕하세요? 광교2동장 안재우입니다. 이렇게 퇴임 인사 기회를 주신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92년도에 공직에 처음 시작해서 근 33년간의 공직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록 조직은 떠나지만 일반시민으로서 수원특례시의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우 동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신용남 동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망포2동장 신용남 : 안녕하십니까? 망포2동장 신용남입니다. 30여 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채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선배·동료·후배 공직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힘들 때 이끌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이재선 멘토님도 여기, 제가 처음에 공직생활을 할 때 정말 힘들 때 지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고요. 늘 큰언니처럼 정말 다정다감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은 시민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순간순간 행복한 추억과 늘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신용남 동장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두 분 좀 일어나셔서, 두 분 동장님들 제 인생의 제2막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먼저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소 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안재우, 신용남 참고인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의의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각 동의 참고인께서는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범 참고인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탄1동장 이기범 : 저희 동은 인구 1만 3,006명으로 외국인이 11%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에게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문도 같이 배출하여서 환경관리원이랑 통장이랑 같이해서 불법 무단 투기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참고인님들 설명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책들은 우리 구청장님 계시니까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네.

지금 다 보셨겠지만, 원천동에 대형 화재가 난 것 같아요. 우리 원천동장님 현장에 좀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대응 1단계라고 하면 상당히 큰 불인 것 같은데요.

네, 원천동 381번지.

원천동장 김선혁 : 그래서 폭발 위험도 있고요.

네.

아, 그래요? 지금 뜬 거예요?

긴급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재난문자 왔어요.

아, 재난문자 떴어요?

네.

대응 1단계면 상당히 큰 불인 것 같아서.

그러면 동장님 지금 빨리 가 보세요.

지금 일단 행정민원팀장이 가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동장님이 가 보세요, 현장에.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장님 가시는 게 나으니까.

얼른 빨리 가셔서 수습을 좀 해주세요.

구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고 구청장님도 내보내 주시죠.

아니, 뭐 어차피 동장님 상황은,

상황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청장님. 구청장님한테 질의할 것 먼저 받으시고.

어떻게, 그러면 지금 청장님도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하고 김선혁 동장님은 지금 현장으로 가주세요. 가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기 싫은데 가시는 것 같은데.

정회 잠깐 하시죠, 뭐.

청장님께 질의 하나 좀, 청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잠깐, 위원장님! 잠깐, 이대선 위원님이 청장님께 질의할 게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아니요. 가셔도 됩니다.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가셨어요.

아, 참고인한테 하는 거였고요.

참고인이 아니라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참고인이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의 우리 박명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71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교육 현황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니까 2023년의 징수율이 67.59%, 2024년 10월 말 기준이 52.45%. 12월까지 두 달 정도 남은 시점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몇 %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네, 종합민원과장 박명희입니다. 12월까지 60%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납 건수들에 대한 관리 방안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1차 체납 고지하고 1차 독촉장 안내까지는 했고요, 건수가 지금 현재 37건 정도 미납인데, 오늘 현재는 37건이 미납인데 각 동 행정복지센터랑 민방위팀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납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몇 회까지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독촉을 하고 나중에 체납 압류까지는 가능한데 12월에 2차 독려 안내를 하고 내년 1분기에 체납 압류 예고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납부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수하지 않고 과태료 납부도 하지 않으면 최종적인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최종적인 조치는 통장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압류가 이루어지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네. 압류가 가능은 하지만, 압류를 했을 때 시민 불편 사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 독려해서 납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설치 현황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는 이미 내용연한이 경과된 걸로 보입니다. 내용연한이 경과된 장비들에 대한 관리 방안하고 교체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네, 종합민원과장 박명희입니다. 내구연한은 9년으로 현재 원천동, 영통2동 2개 경보시설의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원천동은 어제오늘 해서 교체 작업 진행 중이고 영통2동은 시 재난대응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교체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통3동 것도 올 연말이면 내용연한이 도래를 하는데,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네.

그러면 내년에 예산 반영이 돼 있어야지 교체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아직까지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교체작업은 시 재난대응과에서 하고 우리도 함께 건의는 하기는 하는데 예산 확보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 확보는 하지 않겠지만 어찌 됐든 영통구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그렇죠.

영통구민들한테 어찌 됐든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용연한이 경과돼서 혹시 경보가 안 울린다든지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신필교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입니다.

역시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82페이지 보시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92.2%, 2023년도에는 82.2% 그리고 2024년 10월 말 기준 60.7%로 이렇게 징수율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지금 감소가 한 10% 정도씩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감소 원인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우선 자료를 보시면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징수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2022년도에 92.2%이고 2023년도에 82.2%, 10%가 낮아졌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낮아진 건 아니고요, 시기 때문에,

시기가 아니라! 2022년도, 2023년도는 연말까지 다 집계가 된 자료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이건 과년도 부분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올라간 거고요, 그 당시에 2022년도 같은 경우는 64%가 기록이 돼 있고요. 같은 기간 대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 1월∼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체납분이 있다 보니까,

아니, 체납분이 아니라 징수율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누적 징수율!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여기서 나온 누적 징수율은 과년도까지 포함되고 10월 말 기준으로 작년도까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비교 논리는 안 되는 겁니다. 같은 기간 내 징수율이기 때문에, 이건 과년도 부분까지 다 포함된 징수율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늘어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자료를 보세요, 한번!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과년도 이게,

그러면 10%가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이건?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이건 위원님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요, 당시 같은 기준으로 볼 때는 징수율이 낮은 건 아닌데 아마 내년도 가면 여기 60.2%가 90% 이상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로,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 것은 10월 말 기준이니까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2022년도에 92.2%였고 2023년도에 82.2%잖아요! 틀립니까?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그건 12월 말까지 다 포함이 된,

아니, 그러니까 그 12월 말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어찌 됐든 10%씩 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년도 자료상으로 보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왜 주는지,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말씀하시면 돼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위원님, 올해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저희가 되게 애먹은 게 많은데요. 그래서 부과를 못 했던 점이 있습니다. 부과를 좀 일찍 하면 징수율도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게 있고요. 이게 주정차 과태료를 보면 저희가 징수율이 거의 연도 말 기준으로 할 때는 거의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시간만 지나면 징수율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증인이 담당 과장 아니세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데이터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저희가 독촉분이라든지 자동차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채근하고 있고요, 아마 징수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릴게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내역 부분을 보면 2022년, 2023년 해서 약 10여 군데에 지속적으로 상습체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우선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는 당연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를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거의 자금난이 심화된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매각을 추진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제출된 자료는 2년 치밖에 안 되지만 이 상습 체납자들의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전부터 누적이 돼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압류해놨으니까 매각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고액체납자들, 또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세척 현황에 대한 세척 용역비 부분을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약 176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건 집행잔액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입찰 보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박미숙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네, 환경위생과장 박미숙입니다.

우리 청소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이 청소 차량들에 대한 정비 내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청소 차량은 또 저희가 안전사고 이런 것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하다 보니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품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정비해 놓는 편인데요, 사고가 나면 또 주민들한테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할 수가 없어서 미리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부분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정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2024년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237건, 1,343만 2,000원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가 “정리보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리보류”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불납결손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행방불명자나 아니면 무재산 이런 것을 일단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사업을 개최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다시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불납결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일단 그렇게 되면 무조건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아닙니다, 아니죠. 저희가 보통 시효도 소멸이 돼야 되고요, 그 조건이 맞아야지 되는 거지 전부 다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의 이지영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보안등 LED 교체 시에 전기요금 절감률이 50% 정도 난다고 지금 데이터상으로 되어 있는데 LED등 교체 비율을 보니까 2023년에 64.97%, 2024년에 65.64%로 0.67%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기요금 절감률이 커지는 효과가 있는 걸로, 데이터상으로 다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증가율이 적게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입니다. 전면 교체를 할 수는 없고 먼저 고장 난 거나, 고장 난 부분이나 신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증가율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 문제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LED가 아무래도 예산이 더 많이,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네.

구청에서는 분명히 아마 잡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삭감을 당했거나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일 것 같은데 구청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우선 유지관리 부분은 항상 본예산 세울 때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조금 더 세우는 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좀 있는 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네.

싱크홀과 포트홀 발생 구간에 대한 현황 및 원인, 예산액, 조치결과 최근 2년 치가 있는데, 건수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제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이것은 향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청장님이 가셔가지고요, 대민협력관님께 제가 좀, 박승진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민협력관 박승진 : 네.

제가 자료를 4개 구청 것을 다 찾아봤는데 이것은 박사승 증인에 대한 칭찬일 수도 있지만 현장방문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취임하시고 나서.

대민협력관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3일에 한 번꼴, 이틀에 한 번꼴로 거의 신문, 언론만 봐도 사색공원 방문, 머내생태공원 리모델링 현장 방문, 영통 리틀야구장 정비공사 방문, 엄청 많이 가셨더라고요, 6개월 안에.

대민협력관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언론 홍보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언론 홍보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게 구청장님의 언론홍보비가 있긴 하지만,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게 예산에 맞게끔 하신 건지 아니면 좀 그런 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거의 수원시 영통구 검색만 해도 거의 다 박사승 청장님에 대한 언론 홍보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잘하신 건데, 당연히 잘하신 건데 이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에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서까지 언론 홍보에 치중하신 건지 아니면 적절하게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민협력관 박승진 : 대민협력관 박승진입니다. 청장님이 올해 1월 1일 자로 부임하셨고 저는 3일 후에 7월 4일 자로 보직을 받아서 근무를 했는데, 특히 영통구는 현장 민원 365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불과 4개월이 채 안 됐는데 지금 영통구 관내는 현장방문을 거의 다 많이 돌아본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저희가 시민이 불편한 점 또 그런 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지만 이렇게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지역 구민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소통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 내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민협력관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권선구도 쳐보고, 영통구도 쳐보고, 팔달구도 다 찾아봤는데 그냥 청장님의 현장 민원에 대한 홍보 그런 것보다는 다 그냥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회 뭐 뭐 개최했다, 이런 되게 사소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현장 방문한 홍보 자체는 영통구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게 모범이 돼서 남은 3개 구청도 이게 표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그 부분은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 예산을 또 올바르게 쓰셔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과하게 오버할 정도로 쓸 정도면 그걸 조금 적절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대민협력관 박승진 증인도 현장방문을 같이 하신 거죠?

대민협력관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현장방문하면서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될 영통구 현안이 있을까요?

대민협력관 박승진 : 제가 다녀보니까 요새는 사실 공원녹지, 공원 분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황톳길, 맨발 걷기 그런 조성들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시 재정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특조비 또 특교 부분을 통해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탄∼인덕원선 문제없었나요, 보시면서?

대민협력관 박승진 : 인덕원선도 저희가 현장 환기구 설치하는 데를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그 인근에서 주로 소음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현장 감독관한테 저희가 공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분진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더 주의를 주고 왔습니다.

거기 통행에 차량 주행하는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면밀히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민협력관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좀 면밀히 체크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더 활발히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고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민협력관 박승진 : 네, 알겠습니다.

신필교 증인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입니다.

자료 192쪽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근데 제가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자진 취소 건이 2023년도에는 많이 있었는데, 취소도 있고 미충족 이렇게 안 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맞습니다.

'24년도도 한 것에 비해서는 2건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주차 문제가 우선 수원시에 많이 심각한데 이런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통구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행정, 이런 데서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우선 저희가 보조를 해드리는데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요. 실질적으로 부적합한 데는 상관없이 당연히 안 되지만 “이것 올해 못 하겠어. 내년에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가시는 신청자가 많았고요.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보조금 금액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금액이 올라가면 신청인들이 조금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는 너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2개소로 되어 있지만 지금 진행 중인 것도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몇 개인가요,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지금 3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총 5개소,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5개소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자부담 비율 그런 것도 있으니까, 보조금이 올라가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시행규칙, 조례를 보고 그 시행규칙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조례를 보니까 '93년도 이전에 허가를 받은 집만 된다, 또 이런 조항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례 삭제를, 시행규칙의 삭제를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완화를 해서 주차장을 많이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고요. 시장님이 항상 저희 시민과의 대화할 때 항상 거기서 나오는 민원들, 시민들의 이야기들이 “주차장 만들어 주세요.” 이게 제일 많은데 항상 거기서 하는 답변이 “주차장 하나, 한 면 만드는 데 1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같은 게 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시청의 첨단교통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도 그런 대상지들을 첨단교통과와 면밀하게 소통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이게 딱 적극 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도 좀 영통구가 선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박미숙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봐주십시오. 행감자료 215페이지에 노면청소차량 수리 내역을 보시면 1번에 86로 8918 차량의 경우 2023년 12월 13일, 15일, 20일, 29일 연속으로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량이 노후화돼서 그럴 수 있지만 한 번에 수리하지 않고 이렇게 며칠 사이에 여러 번 여러 업체를 다니면서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네, 환경위생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경정비 업체가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날은 발견이 안 됐지만 또 운전하다 보면 오일 교환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타이어 교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니, 오일 교환이나 타이어 교체는 미리 알 수 있는 거고 그날 당시에 하다가 안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날짜를 보면 13일, 15일, 20일, 29일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거 이 차량에 대해서, 물론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차량이 노후화돼서 교체 완료된 차량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 만약에 세부 수리내역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죄송합니다.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면청소차량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관내에 몇 개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지금 대부분 노면차량은 특수차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업체에 보시면 신정이나 이렇게 서광 이런 데 말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중에 정비업체 두 곳이 같이 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2개의 정비업체가 수리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증인께서?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자료 지금 215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3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2건 중에 수리내역 중 21건, 66%가 서광자동차정비업소예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을 보면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4,7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어 있어요, 이 업체만. 그래서 영통구만 서광자동차정비업체를 이용하시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일단 이 차량업체가 저희 구청에서 근거리에 있습니다.

아니! 네, 말씀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그리고 아마 영업시간 외에도 많이 편의를 봐줘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기존의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여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처럼 “혹시 서광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특정 업체만 지금 우리가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담당자하고 이야기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은 업체를,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다른 데를,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내년에는,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정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 업체에다 이렇게 66% 정도 준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네,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용차량 수리의 경우 지정업체를 연간 계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소 여기만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이 원하는 업체에 가서 선정해서 수리한 후 건별 정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 저도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수리비가 허위 과다 청구되거나 방지할 수 있는 그 중간 단계 장치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 지금 두 페이지에 많은 차량들, 우리 노면청소차량 수리한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이어서 위원장님,

네, 이어서 하십시오.

네, 이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신필교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입니다.

181쪽 봐주세요. 본 위원이 행감자료 볼 때 요령이 조금 있어요. 4개 구청 것을 다 펼쳐놓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4개 구의 고정형 CCTV 설치 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구별로 시간이 달라요. 유독 영통구만 단속시간이 길고 유예시간이 적어요. 이 이유가,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우선 올해 중식시간 유예시간을 1시간 늘려줬고요, 그리고 19개소에서 105개소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데도 타 구에 비해서 영통구가 적은 거거든요. 그리고 광교 일부 지역은 24시간 단속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24시간.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고정형 CCTV 단속시간을 보면 영통구는 아침 7시부터 단속을 해요, 저녁 9시까지. 그런데 다른 구는 8시부터 하는 구가 있고 8시 반부터 하는 구가 있어요. 이것 우리 수원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다 각각 다른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원칙적으로는 단속 시간이 7시∼저녁 9시까지가 맞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구는 원칙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영통구는 7시부터인데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럼 다른 구는 8시부터 하는 구가 있고 8시 반부터 하는 구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우선 교통 혼잡 되는 시간이 그 시간대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설명이 안 되고요. 이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증인께서 그래도 여기에 계시면, 경제교통과에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 각 구의 과장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원칙적으로 7시부터면 7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떤 구 8시, 어떤 구 8시 반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행감이 끝난 뒤에 그런 자리를 가져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추가로 우리 학교 주변 스쿨존 30km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주말이나 공휴일은 조금 단속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도 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스쿨존이니까 학생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은 학교를 안 가니까 그걸 조금 유예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경찰 단속하고도, 이게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어느 한 쪽에서는,

그런데 노력을 안 하시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하면 되지 않나 했더니 경찰서에서 바로 그냥,

그런데 또 어떤 곳은 6시까지만, 6시 이후에 유예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통일되지가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우선 주말은 6시까지입니다.

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6시까지.

그래서 이러한 불편,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증인께서는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교통과의 신필교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경제교통과장 신필교입니다.

지금 수원시 전체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불법주정차 신고라든가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영통구에 지금 과태료 부과율이 어느 정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부과율과 부과하지 않는 내용에 대한 것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우선은 질문의 의도가, 만약에 저희가 단속을 해결하면 사전 고지를 합니다. 해서,

계도하죠?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먼저 해서 거기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의견 진술해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때는 저희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퍼센티지로는 저희가 확인은 못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회 지금 운영하시죠?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맞습니다.

심의위원회?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두 가지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지 않나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저희가 면제 처리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경감이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면제 처리는 어느 선에서 면제 처리가 가능하죠?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우리 조사원들이 잘못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지를 했는데 이건 항목이 안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여건이 안 맞는 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실수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면제가 됩니다.

이런 오차 범위가, 불합리한 오차 범위가 가능한 건가요? 어떤 점이 불합리해서 이게 부과가 되죠?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우선은 저희가 주민 신고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고 하는데, 만약에 인도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는 6개 항목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딱 인도로 보고 판단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보행자우선도로일 수도 있고, 명백하게 저희가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계형들이 있잖아요. 생계형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거기는 전혀 안 되고요, 강경 처리는 자기가 몰라가지고,

아니, 생계형 중에 택배 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나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계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관계 공무원간 협의) 택배 차량이 만약에 단속에 걸리면 100% 감면 처리를 해줍니다.

100%?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다른 생계형은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우선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생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서, 물론 부과를 하겠지만 단속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이런 계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동식 이륜자동차라든가 전동킥보드. 그리고 지금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도 공유자전거로 많이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우선은 단속 범위에서 저희가 좀 현장 확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굳이 저희가 현장 단속반이 있는데 그것 만약에 기존에 주정차 단속하는 위주로 다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전혀 힘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하고 전동킥보드 단속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단속 권한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아마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법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허가를 내줬잖아요. 허가에서 관리감독하는 건 어느 부서의 권한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우선은 구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그러면 만약에 도로나 인도에 지금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있어서 보행에 불편을 준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이런 민원들이 계속 접수가 되면?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한 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구에서 좀 너무 암묵적으로 무시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지금 경제교통과 소관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륜자동차의 경우도 우리 경제교통과 소관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동킥보드도 결론은 경제교통과 소관이 될 수도 있어요. 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민원들이 지금 횡단보도나 인도에 널브러져 있다시피 해요, 거의. 왜냐하면 이게 거치대 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자전거도 보행이 불편할 정도로. 그러면 장애인들이 지나가거나 보행이 불편한 분이 지나갈 때 거기에 따른 2차적인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준, 기본 매뉴얼들이 저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중앙에서 법제화를 해서 지자체로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 지금 전동킥보드, 자전거, 이런 모든 부분들 많은 민원들이 각 구마다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나 대응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우선은 저희도 구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하려고 하면 시하고 또 어떤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계도라든지 하는 경우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 차원의 대응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시하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된다면, 저희 대민협력관님도 계시고 구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가장 가까운 구에서부터 실천을 해서 어떤 정례적인 체계를 만들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이지영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해빙기에 그리고 장마철에 운영되는 24시 기동대응반 확대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입니다. 저희가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은 평소에도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해빙기나 장마철에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평소에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동대응반 운영할 때, 보수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들 추진 실적은 나와 있는데, 저희 1년 열두 달을 볼 때 굉장히 많은 포트홀들이 발생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포트홀 건수는 확인이 되지만, 저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포트홀들은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출동일수라든가 근무일지, 근무시간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자료 다시 주시고요. 저희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원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도로가 거의 누더기 상태예요. 소규모 도로의 굴착부터 대규모 도로 굴착까지 이어진다면 실질적으로 거의 수원시 도로는, 그리고 소성변형까지. 소성변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 대책에 대해서는 혹시 증인도 고민하고 있는 생각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그 포트홀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하수도 누수나 제설제 사용. 특히 제설제 사용 때문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설제의 사용은 친환경 제설제로 이번에도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제설제의 문제는 겨울철에 일어나는 거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셔야죠.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네, 근본적으로 수분 침투,

도시안전팀장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소성변형이라는 것은 포장 상태부터 잘못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네.

아스콘 포장하는 재질이나 방법들이 바뀌어야 되고.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포트홀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잖아요. 단가가 비싸서 우리가 이런 포장 방법을 안 바꾸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져서 도로 밀림 현상, 약하기 때문에 장마철에 일어나는 포트홀, 그리고 또다시 그걸 메꾸는 우리 이런 포트홀 정비까지 이루어지면 결국은 수원시민의 예산이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소성변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방법을, 대안을 세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그래서 내년에 폴리머 재질 아스콘이라고 해서 품질 내구성이 조금 좋은, 단가는 조금 비싸지만 그런 아스콘을 내년에 한번 사용해 보려고,

시범사업 하신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차량들이 이동하거나 대형 차량이 와서 이런 소성변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포트홀에 대한 기준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임시방편으로 지금 잠깐 포트홀에 대한 대안을 해서 때워놓는 이런 방안들은 한 이삼일 지나면 또 그 부분들이 파손이 돼서 바로 포트홀로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로를 많은 도로들을 가보지만, 근본적으로 다 누더기가 돼 있는 도로들이 많아요. 특히 장마철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그 시기가 지났을 때 이후에 그 현상이 더 심하기 때문에 포트홀을 어떤 식으로 절삭해서 거기를 메꾸고 정말 편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도로에 소규모 굴착이라든가 대규모 굴착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 매뉴얼을 가지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위만 덮어두는 게 아닌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직무대리로 오셨는데 너무 많은 의견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하나만 띄워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거 하나만 키워주시겠어요? 저희 이런 경사면에, 이게 뭐죠? 자동염수분사장치죠?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네.

이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이렇게 차와, 그리고 저 노란 황색 선이 있는 안쪽으로 설치가 됐는데 이 구간을 다른 차량이 지나간다고 생각할 때 과연 편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쉽지는 않겠죠?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이런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한 소형을 좀 준비해서 설치를 해 달라.” 물론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도 이런 것들이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고 저렇게 중·대형의 자동염수분사시설이 지금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시민의 안전, 그리고 시민의 재산이 파괴되는 상황이거든요. 담당, 우리 직무대행 이지영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잘 전수 파악해서 적절하게, 적절한 크기와 위치 선정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한 곳밖에 없나요? 이게 선진시스템이라고, 제설시스템이라고는 하는데 너무 고전적이기는 하죠?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잠시만요. 저희 영통구에는 없어서 외부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관외업체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관외업체입니다.

수원에 이런 업체들이 거의 없나 보죠?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네, 수원에는 없다고.

수원에 없더라도 혹시 이런 기계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만들 수 있을 건데, 굉장히 단순한 기계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선진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희 조금 더 찾아보고 확인하셔서. 그 뒤에 팀장, 그 뒤에 담당이 직접 답변하셔도 돼요.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저희 영통에는 저게 설치된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네.

경사면이 있는 곳들은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307쪽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설제 보유 현황 쪽에 보면 제설장비 구입하셨거든요. 예산 현황에.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네.

재난관리기금에 제설장비 구입, 자산취득비에 있는데 여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저희 담당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네, 담당 팀장이 직접 설명하셔도 됩니다. 본인 성함.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최장인 : 네, 영통구 도로정비팀장 최장인입니다. 재난기금으로 자산취득비로 제설장비 구입은 저희가 살포기 1톤, 6대 구매를 했고요. 잠시만, 살포기 6대와 저희 제설함 구매가 5억 4,000 되겠습니다.

이거 세부내역 좀 주세요, 추가로.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최장인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저희 대략 임대장비 보면 굴삭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중장비가 임차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장착을 해야 되는 건가 보죠?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최장인 : 네, 장비만 임차를 하고 살포기 자체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구매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포기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나 돼요?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최장인 : 살포기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년이요?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최장인 : 네.

염화칼슘 때문에 금방,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최장인 :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증인께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굴착 관련 민원이라든가 대책에 대한 부분들, 기본 매뉴얼을 정하는 방향, 수원시 도로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 소규모 굴착, 대규모 굴착 또 포트홀들로 굉장히 많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소성변형에 대한 대책까지도 함께 고민하면서 기본 매뉴얼을 4개 구청 동일하게 제가 의견과 대책에 대한 부분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고민해서 기본 매뉴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최장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대민협력관 박승진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공통되는 부분의 52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 결과” 해서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매년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렇게 민원처리가 완벽하게 되는데 왜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며,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왜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보면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100% 해결이에요, 100%. 안전건설과 99% 해결.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리 결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매년 세우시는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연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우리 증인 보셨을 때 민원이 이렇게 해결되는 게 맞습니까?

대민협력관 박승진 : 대민협력관 박승진입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접수 건수 대비해서 이렇게 100% 완벽하게 했다는, 저희가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처리를 할 때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간단한 민원이라든지 즉결민원 같은 경우는 즉시즉시 바로 해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여러 시의원님,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민원사항도 즉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이거예요. 매년 이렇게 하세요, 지금. 영통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가 다 마찬가지고 또 우리 본청에 있는 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처리되는 부분들이 종결이 되어야지 처리가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여기 내용 보면 그냥 이렇게 안내했으니까 처리결과 종료. 안내하면 끝나는 건가요, 민원이? 후속조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시가 사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매년 똑같아요. 그런데 매년 100% 다 해결했다고 이렇게 올리세요. 이것은 내년부터 이렇게 올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인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것들은 당연히 즉석에서 처리가 되겠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결 안 된 걸로 해서 데이터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민협력관 박승진 : 알겠습니다. 아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바로 해결이 어려울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앞으로 향후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안전건설과 이지영 증인께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싱크홀, 포트홀을 여쭤봤던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첫 번째, 아스콘 포장할 때 재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수원시는 전체 재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최근에 가장 내구성이 좋다고 하는 아스콘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강한 제강슬래그를 포함한 아스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업체 명명이지만, “에코스틸아스콘”이라고 명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아스콘보다 내구성도 훨씬 좋고. 그런데 단점은 가격은 조금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4개 구청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본청의 담당 부서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일정 정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말 해결된다고 하면 사후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증인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도로의 문제는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도로 구조는 노상, 보조기층, 기층, 중간층, 표층, 마모층 이렇게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이 났다면 마모층만 갈아내고 그냥 덧씌우기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아까 김미경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도로는. 그런데 또 한 이틀 지나면 또 발생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시정 질문했던 자료에도 보시면 있을 것인데, 각 구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들을 제가 다 친절하게 표기를 해드렸어요. 그 자료들을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 구조의 층을 마모층만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중간층까지 갈아내고 조치를 하신다든지 해야지 조치가 되지, 마모층 백 번 갈아내고 하셔도 똑같이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과 또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의견들을 4개 구청 모으시고 또 본청의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도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TF를 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4개 구청 포함해서 우리 본청 담당 부서들까지. 이건 제가 동일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박미숙 증인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질의는 이것은 팔달구청에 하려고 했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영통구청이, 영통구에 있는 음식접객업소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5,600여 개가 있더라고요. 좀 놀랐는데, 단속하는 방법이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환경위생과장 박미숙입니다. 저희가 단속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민원이 수시로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계절이나 아니면 특정업체, 업소 이런 거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은 수시로 발생되는 것은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저희 위생지도팀은 팀장까지 4명입니다.

네 분이 이 많은 것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고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장안, 권선은 3,000여 개 정도 있는데 영통, 팔달은 5,000여 개가 있어요. 똑같이 제가 팔달구에도 질의할 건데,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생각을 해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속의 건수를 봐도 5,600여 개 중에 1,100여 건 정도 단속을 했는데 부적합이 약 70여 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열심히, 아까 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적극 행정, 그 적극 행정에 약간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혹시라도 고충이라든지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저희 의회도 어쨌든 구청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같은 동반자의 역할로서 하고 있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의 고충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말씀 좀 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그렇게 오래 근무를 안 해서,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혹시 저희 지도·단속하는 김 팀장님이 답변을 대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김영희 : 영통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김영희입니다. 저희 직원이 4명에 저 팀장까지 5명이 영통구 관내 위생업소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정기점검이나 그런 것은 감시원을 통해서, 민간감시원을 통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고요. 힘든 점은 민원은 들어오는데 나가서 업체분들이랑 이야기할 때 저희 구청 직원들이 다 젊은 직원들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참 직원들이 구청으로 와서 젊은 직원들이랑 같이 점검도 나가고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 같은 것을 전수해 주고 했으면 더 좋은 점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약간 먹는 거랑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신중하고 잘 해야 되는 역할일 텐데, 어쨌든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하시는 대표님들도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창구가 없고, 저희가 정원에서 현원을 늘리자고 하자니 행안위의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다 같이 한목소리를 내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꼭 환경위생과에 국한되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민원이 많은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아까도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저희한테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제가 권선구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했는데도 똑같이 민원이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환경위생과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통구가 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있다 보니까 박승진 증인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숙지하셔서, 또 전문가시잖아요, 저희 박사승 증인도요. 그러니까 기조실에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행정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민협력관 박승진 : 대민협력관 박승진입니다. 이대선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고요, 향후 이런, 사실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구민과 접촉하는 실질 행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인력이라든지, 특히 현장 단속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인사부서라든지 그런 조직에서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우수한 자원들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확 바뀌는 건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미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박미숙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네, 환경위생과장 박미숙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85페이지 보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24년도 점검 대상이 '23년도보다 10개소가 줄었지만 위반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아무래도 민원도 많았을 것 같고요. 또 폐수하고 관련된 이런 업소를 저희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아서 아마 더 많이 한 걸로 판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세부 내역을 보니까 21건 중 13건이 운영일지가 미작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분은 미작성이 아니고 거짓 작성이라든지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영통구만 미작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우리 증인께서 물환경보전법을 숙지하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다, 저는 자료를 보고 자료를 뽑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읽어드리고 싶어요.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업정지까지 6개월 이내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나중에 행감이 끝나고 우리 증인께 물환경보전법을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자료를 보니까 미작성이 너무 많아요. 보통 폐기물 배출하는 업소가, 3개만 말씀해 주세요.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소 3가지만. 예를 들어서 주유소, 병원.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네.

그렇죠? 증인께서 알고 계시는데 답변을 못 하시는 걸로. 그런데 이게 보면, 행정처분 세부 내역을 보시면 우리 주식회사 이 자료 지금 주신 것, 증인께서 주신 것을 보시면 주식회사 에스엘에스바이오라는 업체는 '23년에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되어 있어요. 2차 경고까지 받고 과태료도 1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료 보세요. 그다음에 2024년도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3차인데, 경고를 3차 경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처분내용 1차 경고, 과태료 80만 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미숙 :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도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까지 정확히 몰라서.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설명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김용태 : 안녕하세요? 영통구 환경지도팀장 김용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 내용을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위반 내역 건수는 연도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1년이나 2년 기간이 넘어갔을 때는 차수가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사항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팀장님이 지금 저한테 간단하게 알고 계신 거로만 설명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나면 1차, 2차 경고여도 다음 해가 지나면 1차, 2차 경고로 나간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김용태 :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계속 폐기물을 배출하고 경고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80만 원 이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김용태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물환경보전법을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관리자는.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김용태 : 네.

그런데 그걸 왜 안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김용태 :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이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고요, 운영일지 미작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그 작성한 일지를, 폐기물 배출한 작성한 일지를 우리 담당자한테 보내게 돼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언제 어떻게 보내고 있죠?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김용태 : 저희한테 보내게 되어 있지는 않고 그것은 작성해서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검을 나갔을 때 그 날짜가 저희가 점검하는 날짜까지 일지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 밀려 있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도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정말 우리가 폐기물 배출하는 것에 따른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김용태 :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번에 일지를 이렇게 많이 적발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돼서 올해 좀 많이 그 부분이 적발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주신 것만 가지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85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이렇게 맞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운영일지 미작성이 환경기술인 교육원, 환경기술원이 상주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상주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 벌금 차이가 없어요, 주신 자료에 보시면. 이것도 과태료가 1차 부과 60만 원, 2차 부과 80만 원, 3차 부과 1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고 있어요, 이 자료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곳과 부과하지 않는 곳에 대한 이 목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다음에 행감자료 주실 때는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정확하게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김용태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지 않아서 우리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김용태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