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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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관, 인권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감사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연 감사관님!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장정희위원장

조경만 인권담당관님!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장정희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관 원성연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감사관 원성연 인권담당관 조경만

장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감사관, 인권담당관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관과 인권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인권담당관 조경만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치하고 이런 사항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인권담당관의 업무가 단순히 인권침해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조경만입니다. 인권담당관의 업무는 크게 정책업무하고 구제업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침해사안에 대한 구제업무는 센터라고 하는 한 부서에서 진행하고, 그리고 수원시 정책 전체가 인권의 가치들을 담는 인권정책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원시민 전체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제안 이런 것이 실제로는 더 중요한 업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갖추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의미하고 거기 주요 인권에는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이 포함되는데 본 위원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중의 하나가 생명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증인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지요, 살아야 되니까! 시민의 생명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생명권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휴게권, 휴게권과 관련해서도 시민의 인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영향평가 제도 진단 및 인권영향평가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여기 자료집 79쪽에 보면 정책 분야별 주요 고려사항에 노동자 안전/보건권에 휴게권이 있고, 또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휴게시간, 노동시간) 등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만큼 휴게권이라는 것도 인권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노동정책과 예산편성 사항을 보더라도 수원시 노동정책과 예산 중에 이동노동자 휴게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관련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것이 도비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책정되는 못하는 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이 수원시책에서 조금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권담당관께서 그런 문제가 충분히 시책에, 휴게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조경만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휴게권은 노동자들에게 되게 중요한 행복추구권 중의 하나이고요, 시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도들이 있고 그 제도들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휴게권들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충분한지, 그리고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용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시민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나 제도정비, 특히 그중에서도 노동자 휴식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인권담당관에서 수원시 전부서에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얘기한 책자 80쪽에 보면 보행로 확보 및 안전성 조항이 있습니다. 인권 중에서 보행권도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보행권과 관련된 실태조사나 이런 것이 수원시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저희가 아직 보행권 관련된 분야의 실태조사는 따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분야별로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자료로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 기본계획에 보행권과 관련된 내용은 기본계획에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 기본권리 중의 하나인 보행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한번 보시면,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어떠냐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리고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전동휠체어가 도로를 가고 있는, 그것도 편도 1차선 도로를 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수원시가 전체 지자체 중에 최저등급이에요. 교통, 도로, 인도 등과 관련돼서 최저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시민의 기본권리 중 하나인 보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도가 없거나 인도가 좁거나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실태조사 등이 검토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 같은 것이 수반되는 상황이겠지요. 정책적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인권담당관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저희가 이전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 조치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가 전수조사는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구간들을 잡아서 그것 확인하고 개선돼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특히 본 위원 지역구인 오목천동 같은 경우 인도가 없는 경우가 거의, 인도가 없거나 아주 좁아요. 인도가 아주 좁아서, 그러니까 전동휠체어가 가는 경우, 당수동이나 입북동 이런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굉장히 좁고, 본 위원 지역구 아닌 지동이나 다른 동네에도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가 정책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렇게 꼴찌는 좀 안 할 수 있도록 인권담당관께서도 특히 보행권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따 추가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감사관하고 인권담당관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관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이재형위원

20쪽, 21쪽 참고해주십시오.

성연

원성연감사관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증인! 우선 종합감사와 특정감사의 차이점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연

원성연감사관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는 각각 개별 팀이 있습니다. 저희 소속 기관이 20군데가 됩니다.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청소년재단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속 기관의 종합적인 부분을 보는데요, 보통은 기관운영감사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기관 전체의 업무추진 부분부터 공사 이런 것까지 전체를 다, 전반을 다 보는 게 종합감사고요,

이재형위원

네.

성연

원성연감사관

그리고 특정감사라고 하면 특정감사는 테마별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테마, 공유재산실태, 보조금, 보조금도 관련된 과가 많죠. 민간 위탁, 뭐 이렇게 특정 분야를 감사하는 것이 특정감사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일반 제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테마별로 거기에 소속된 것이 종합감사냐, 특정감사냐로 구분하겠네요, 그렇게?

성연

원성연감사관

일반 제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보를 취합해서요,

이재형위원

네.

성연

원성연감사관

그게 제보가 모아지면 “아, 이거 특정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환경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환경에 대한 특정감사를 기획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재형위원

네.

성연

원성연감사관

그리고 기관운영감사할 때 아울러 민원 사항도 같이하면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혹시 내부 제보라든가 외부 제보 이런 걸 구분합니까?

성연

원성연감사관

구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러세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이재형위원

20쪽 한번 보실래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이재형위원

종합감사의 재정상 처분 조치 현황을 보니까 아주 우수한 성과를 내셨는데, 도표를 보니까 2022년도 조치 완료된 것이 14건, 그런데 '23년도는 많이 늘었어요, 20건으로.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이재형위원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2024년 소계를 보니까 5건으로 무려 70% 가까이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감사관님이 감사를 철저하게 해갖고서 엄하게 다스려서 겁먹고 안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좋은 실적, 성과를 냈죠?

성연

원성연감사관

감사 성과는 해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요, 어떤 경향이라든가 추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보니까 특히나 조치 완료된 것이 2022년도에는 6,600, 그다음에 2023년 1억 3,700은 아주 큰 금액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수준의 아주 좋은 성과를 냈네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이재형위원

어쨌거나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셨으니까 칭찬해주고 싶고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고맙습니다.

이재형위원

2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이재형위원

특정감사에서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2년도에는 건수 계가 3건,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1건, '24년도 3건, 2건 이런 식으로 많이 줄었어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이재형위원

특히나 지금 조치완료 건수가 11건에서 2건으로 줄었다면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인데, 그동안 어떤 좋은 조치를 한 것이 부서라든가 혹시 익명으로 이렇게 뭐 어떤 내용이었다는, 이런 이런 내용을 이렇게 조치했다든가 이런 것을 좀 설명해줄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감사 결과는 저희가 공개하고 있고요,

이재형위원

아, 그래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관련된 부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공개해서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래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이재형위원

그러면 20쪽 보면 장안구 보건소하고 영통 보건소가 220,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성연

원성연감사관

나중에 제가 세세하게 좀 봐야 되는데요, 보건소의 관리, 회계 관계 쪽에서 재정이라면 그런 쪽이고요,

이재형위원

지금 코로나 관계로 해서, 이게 줄은 것이 코로나의 영향도 있는 겁니까, 혹시?

성연

원성연감사관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코로나 때, 원래 감사 순기가 3년에 한 번씩은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재형위원

네.

성연

원성연감사관

그런데 그동안 못 봤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성과가 많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냥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보면 종합감사나 특정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말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온 것이, 그만큼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거든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이재형위원

좀 더 수원시와 특례시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사 기능과 이런 부분을 잘하셨겠다는 그런 결론이, 이런 좋은 성과가 난 것 같아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고맙습니다.

이재형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향후에도 이런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조경만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최원용입니다. 11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서 “직장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한 상호 이해 교육을 추가하기 바람.”이라고 지난 행감 때 말이 나왔을 거예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하신 내용을 보는데, 이게 상호 이해 교육의 측면인 건지 아니면 아직도 갑질 쪽의 측면이 더 강한 건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저희가 갑질 교육하고 별개로 교육을 따로 잡지는 않았고요, 그 갑질 교육 안에 실제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지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내용들을 충분히 담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기획했었습니다. 그래서 5급 교육 같은 경우에는 참여형 교육으로 해서 실제로 역할극 같은 것을 하시면서 상대방 입장이 돼서 어떻게 소통할 건가, 이런 교육 방식을 통해서 경험을 하도록 하고요, 그런 식의 교육들로 내용을 채웠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취지는 뭐였냐 하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너무 갑질이 심했던 게 있어서 그 어떤 반발 작용으로 지금은 반대로 갑질이 아닌 것도 갑질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피해의식만 쌓인다,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갑질을 하지 않은 사람도 갑질했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갑질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갑질을 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서로 간의 입장과 생각의 차이를 줄이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7, 8, 9급들을 대상으로 “여기까지는 갑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을 알려주자는 취지였거든요, 원래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지금 교육을 보면 계속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7, 8, 9급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조경만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진행하면서 직급별로 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갑질인 사례와 갑질이 아닌 사례 각각에 대해서 각 직급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고, 직급을 섞어서 교육하게 되면 사실은 편하게 교육에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급별로, 상급자랑 같이 특히나 갑질 같은 민감한 상황들을 교육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직급별로 교육하고 있고, 교육마다 실제로 그러한 갑질인 내용과 아닌 내용 그리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자르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조직이 돼서 같이 일하는 문화로 만들어갈 거냐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면 증인, 반대로 7, 8, 9급 공무원들의 위에 있는 상급자를 이해하는 사례가 뭐가 있었을까요, 제시하셨던 게?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 저희가 지금 7급 이하 공무원 공직자 교육에서 “선을 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현실 대응법”이라고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에서 직장의 갑질과 관련해서 상담받았던 변호사님과 토크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 갑질 문제 제기를 했던 분이나 그것을 거꾸로 당했던 분들의 사례나 입장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전달해서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는지 교육하도록 했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나라가 산업화, 도시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핵가족화가 되면서 사실 앞세대와 뒷세대가 뭔가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교육 과정도 그렇고, 유튜브 같은 매체 발달로 아시겠지만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자기가 보는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만의 경험과 자기만의, 그 세대만의 세계에 많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사회라는 것은 앞세대가 있고 현세대가 있고 뒷세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그런데 이해와 배려는 경험이 공유돼야 가능할 수 있어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했던 이해의 교육은 뭐였냐 하면 우리가 몰랐던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이라든지, 아니,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원인과 과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인과 과정에 대한 측면을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의 교육을 바랐던 건데 본 위원이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니까 교육의 주제만을 보면 여전히 한쪽 측면에서, 한쪽에서만 이해하는 쪽으로 자꾸 나가는 것 같아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조경만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획하지는 않았고요, 예를 들면 실제로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차별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있는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각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차별 구조에서 어떻게 자기 문제가 드러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설명해주는 강의들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쪽의 입장만을 설명하거나,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들만이 하급자들을 이해해줘야 돼.” 이런 식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그런 차별이나 혐오나 갑질이나 이런 문화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서서 어떻게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 건가 이러한 교육을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말씀 중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은 “하급자가 상급자를 이해해야 돼.”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이해라는 것을 사실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라든지 경험들이 바탕이 되고 알아서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결과적으로 특히 자영업자와 다르게 공무원들은 어떤 조직체계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지 간에 어떤 사람과 주어진 환경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영업자의 측면보다는 조금 더 조직문화에서는 서로 앞선 세대의 경험, 뒷세대에 대한 경험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그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원성연 증인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5쪽의 내용인데요, 수원시 청렴도 현황이 기초자치단체 평균보다 작년이 떨어져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최원용위원

그런데 보면 특히 청렴 노력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최원용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청렴 노력도라고 하면 청렴시책 추진의 적정선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전에는 3년 연속 2등급이라서 비교적 잘해 왔지만 작년에는 권익위의 청렴 노력도 평가 기준하고 저희 시책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조금, 일치가 100%가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감사관한테만 하는 말은 아니고, 오전에 장안구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자율방범대를 2년 전까지는 평가를 우리 시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경찰서로 넘어가면서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기준이 바뀌면서 2년 전 평가에서 9개 중 1등 하던 곳이 갑자기 꼴등이 됐어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최원용위원

물론 그것은 물어봤을 때 중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아무리 핵심적인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동일한 평가 기준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1등이 꼴등이 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다른 기관들 평가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최원용위원

그것을 찾아보면서 같이 맞춰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최원용위원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상급 기관이라든지 외부 기관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을 같이, 항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 조경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유준숙위원

인권센터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갑질 및 성추행 피해자의 비밀 유지 또 2차 피해 예방과 관련된 중간 완충재와 역할을 하는 2차 보호 장치가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2차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조경만입니다. 저희가 상담 시기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를 가장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그 사안이 실제로 조사로 들어갔을 시점에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2차 가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나, 그리고 저희가 조사에 참여해야 할 진정인이나 피진정인 등등에 대해서 2차 가해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드리고,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재조치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도 안내를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완충장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절차 중의 하나로 조사 개시점에 각 부서나 해당 관련자들에게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

2차 피해로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유준숙위원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인권담당관이나 센터장님도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작년하고 올해 감사하시는 게, 청원경찰이랑 공무직의 인권침해 관련을 이번에, 올해는 하셨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시면서 크게 애로점 같은 것은 혹시 없으셨었나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일단 앞서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한 1년 동안은 관련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서 2차 가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마저 답변드리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는 처음 시작했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이 3년 주기가 돌아와서 두 번째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처음 실태조사 진행했던 시점으로부터 변화 추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개선 조치를 취했고 그 개선 조치가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지가 등장하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애로점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결과를, 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추가적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실태조사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까 윤경선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지금 당장은 3개 영역을 대상으로, 대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어떤 영역을 더 조사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제도 개선이나 정책 개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더 주시면 그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나중에는 그걸 다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

원성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유준숙위원

지금 출자·출연기관을 특정감사하고 또 종합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시민감사관이 이렇게 도시공사나 보건소, 또 어디지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감사할 때 같이,

유준숙위원

시정연구원하고 이렇게 감사할 때 시민감사관들이 다 다르잖아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유준숙위원

시정연구원은 일곱 분이 계시고 도시공사는 아홉 분이 계시고 보건소는 열 분이 계신데 다 다른 시민감사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저희 시민감사관님이 사십 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 사십 분이 전공에 맞춰서 이렇게 감사 때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참여하고 시정조치 내려진 것을 이렇게 보면 그냥 시정 조치만 하고 마는 건지, 지금 보면 저희가 대형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유준숙위원

오늘도 우리가 커피 마시면서 보니까 민원실에 누수가 보이더라고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유준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감리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청사 같은 데는 더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도 그냥 조치사항으로 해서 완료되고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대형 공사장 감사할 때는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시민감사관도 계시지만 전문적인 감사관님들도 같이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조경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요, 25쪽 “수원시 인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서”를 보면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피해나 직장 내 성희롱 폭력 피해는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같은 경우는 3년 전이나 올해 조사한 내용이나 크게, 물론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이게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향후 계획에서도 보시다시피 클라이언트를 담당한 복지사들이나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피해를 아마, 클라이언트분들이 아무리 아프고 장애가 있든,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거기를 보살피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약자일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향후 계획을 보면. 3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 조사를 하시고 계획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게 집행부나 기관하고의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계획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게 있나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일단 클라이언트 폭력은 공무원 사회로 보면 특이민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악성 민원, 이전에 악성 민원이라고 불리던 행태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이민원과 관련된 규정이나 대응 지침이 마련되고 있고, 그에 준해서 사실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공무직 관련된 클라이언트 폭력이나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 지침, 대응 방안도 그것에 맞추어서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피해 사례들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고 있고 피해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도 클라이언트 폭력과 관련된, 대응과 관련된 내부 규정도 일단 정비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미 관련된 규정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의 지침 자체가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이게 개별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이나 공무직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기관의 사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관 차원의 대응할 것이 지침으로 나오고 있고,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공무직과 관련돼서 클라이언트 폭력이나 특이민원 개선과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하는 주 내용도 관련 규정이나 대응 방안 자체를 그러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개인의 대응이 아니라,

강영우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3년 전이나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줄어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나, 교육만 갖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만 가지고, 대응 교육만 가지고 이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폭력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방법은 좀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피해를 입어 가면서까지 그렇게, 물론 보수는 있겠지만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위원님 말씀 백번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관련 규정 정비한다고 하는 게, 특이 민원이나 클라이언트 폭력을 저지른 클라이언트는 이용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식의 규정을 사회복지시설이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기에서 더 심한 경우에는 형사적인 대응이나 법률적인 대응을 기관 차원에서 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나 규정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고, 그런 관련된 문제를 일으켰던 클라이언트들이나 이용자들에 대해서 시설 이용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못하고 계셨던 부분이고요, 그것들을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지도감독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부분은 관련 부서나 집행부하고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비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강영우위원

하나 더,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보면 상급자하고 기관장에 대한 괴롭힘이 거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동료들보다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사회복지시설 말씀 주시는 거죠?

강영우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자료확인) 그러니까 “괴롭힘을 누구로부터 많이 이렇게 받느냐.” 이 조사도 하셨잖아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거기에 보면 직장 상사가 제일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관장,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이것은 동료들 간에 서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그게 좀 부족해서, 또 상급자가 하급자, 하급자라고 그래야 되나, 밑에 있는 직원분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강영우위원

물론 하급자분들의 불손한 태도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극히 일부라고 보고요, 이것은 일단 상급자나 기관장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일단 전체적인 상황으로는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문제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전체 피해를 응답하는 건수는 현저히 줄었고, 응답하신 분들 중에 피해를 준 사람의 유형으로 상급자가 가장 다수이고, 기관장이나 동료가 조금 뒤로 후순위인데 이것도 3년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은 기관장에 의한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부분은 무척 많이,

강영우위원

네, 줄었습니다.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줄어들은 것이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무를 같이하신, 같이 일하시는 상급자와 직원들 간의 갈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요. 사실은 직원분이 기관장을 볼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위에 있는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3년 전만 하더라도 기관장의 갑질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그게 줄다 보니까 상급자에 대한 갑질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이상하게 변질이 되지 않았을까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갑질인지 아닌지, 피해를 호소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게 갑질이거나 괴롭힘인지 아닌지도 그 안에서 나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교육 가지고 불충분하다 말씀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직장 내에서 같이 일한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갑질이나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갑질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교육은 기본으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구제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절차나 내부 규정을 계속 정비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그것이 정비된 결과가 전체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수준이 낮아진 것 자체가 성과인 것 같고, 그럼에도 아직도 남아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은 계속되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강영우위원

물론 교육을 분리해서 하시지요, 몇 급 이상하고 이하하고?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공무원인 경우에는 직급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사한 일반 공무직하고 환경관리원, 청원경찰, 사회복지직 이런 경우는 교육을 어떻게 따로,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공무직인 경우에는 공무직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하시는 업무형태에 따라서 나누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보고서를 보면 같은 일반 공무직이나 환경관리원, 청원경찰 사이에서도 그런 갑질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같이 교육하면서 환경관리원만 놓고 보더라도 똑같은 위치가 아니잖아요. 동에 배정되면 거기에 반장님이 있을 것이고 또 밑에서 요일별로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따로 분리해서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같이 교육하면 거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 반장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게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교육을 나눠서 할 계획은 없나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말씀 주신 것 한번 저희도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공무직 간에는 직급의 우열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강영우위원

직급은 없는데 현장을 보면 나눠져 있어요. 청원경찰도 마찬가지고, 여기 조사한 대상 중에, 지금 증인께서는 직급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들은 직급이 없다고 똑같이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향후 계획에 나눠서 교육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원성연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홍종철위원

행감 책자 10쪽 보시면요, 중간에 “제120차 의안 심의 안건” 있는데요, 이게 본 위원이 자료를 추가했는데 1,090명의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재산등록 대상자.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홍종철위원

그중에 438명을 선정하셔 가지고 등록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셨는데 그중에 10% 정도 되시는 분들이 “경고조치 43명”, “과태료 부과 4명” 이렇게 됐거든요. 전수조사하면 더 많이 나오겠네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전수조사하면 당연히 더 많이 나올 것이고요, 저희 기준은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충분한 상태로 40%를 한 것이고요, 전수조사하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홍종철위원

전수조사하면 이 퍼센티지대로 예상은 한 60명 더 나올 것 같지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비율대로 보면,

홍종철위원

비율대로 따져 60명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경고랑 시정조치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경고나 시정조치 받으셨을 것이고요, 과태료 부과하신 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졌으니까 부과했을 것 같거든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홍종철위원

맞지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게 공직자분들이 재산신고가 의무이고 의원들도 다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재산신고 대상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재산신고하면서 처음 하시는 분들 또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도 누락하는 상황이 계속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연초에 정기 재산등록 시 행정포털에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등록할 것을 또 안내하고 있고 또 신고 전에도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은 그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 규정대로 조치합니다만 아무튼 교육하고 안내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홍종철위원

지금 1,1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어느 직급 이상은 매년 해야 되는 것이고, 계약부서 이런 데는 왔다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할 때도 있고 다른 부서로 전입되면 안 될 때도 있고!

성연

원성연감사관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편입되시는 분도 있고,

홍종철위원

항상 하시는 분들이 몇 %나 돼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항상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한 60%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저희 감사부서 같은 경우는 매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유관기관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부분은 새롭게 편입될 때 하는 것이고요.

홍종철위원

안내를 잘하셔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 받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홍종철위원

16쪽 보시면 전체 종합감사 실시내역 있는데 출장여비가 진짜 꾸준히 올라오거든요, 꾸준히 매년 감소했다가 올라갔다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장여비? 단순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16쪽, 말씀하셨습니까?

홍종철위원

16쪽, 리스트에 행정조치사항에 있어요, 다 조금 조금씩!

성연

원성연감사관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별개로 계속 출장여비와 관련해서 거의 전 부서가 지적을 매번 받아요,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성연

원성연감사관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출장여비와 관련해서는 2시간 간 경우, 또 4시간 간 경우 여비가 좀 다르거든요.

홍종철위원

알고, 실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수를 계속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전체 다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그게 어느 정도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홍종철위원

공무원분들 다 시험보고 들어오신 유능한 분들이 계속 근무하시는데,

성연

원성연감사관

면면을 보면 1시에 출장 간다고 하고 민원전화 받다가 또 결재를 한 경우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을. 정확하게 1시 반에 갔으면, 당초에는 1시부터 간다고 했지만,

홍종철위원

감사하시는 분들도 인력낭비이고 매번 지적받는 것도 그렇고!

성연

원성연감사관

그래서 수정된 것을 정산을 안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감사할 때마다 지적하는데 한번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전부서에서 두루 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늘상 반복되니까요.

홍종철위원

그리고 53쪽 보시면요, 중간에 “갑질 및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징계했던 게 있어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홍종철위원

이 건은 어떤 건인가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자료확인) 이 건은 민원인이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해서 경기도 조사팀에서 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저희가 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조사 결과 갑질이 맞는다고 해서 저희가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에 따라서 경기도위원회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홍종철위원

혹시 동시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원시랑 경기도?

성연

원성연감사관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다가 도에서 내려와서 경기도에서 하겠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홍종철위원

인지하고 계셨다고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홍종철위원

지금 전체 건수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심각한 것 중의 하나더라고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물론 충분히 숙고하셔 가지고 징계하셨을 텐데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라든가 이런 것 전파하셔서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58쪽 보겠습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자료확인) 이게 외부에서 징계 요청 온 거지요, 수사기관에서?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건입니다.

홍종철위원

우선 작년, 재작년 건은 넘어가더라도 작년 말이랑 올초 해서 10건이 넘어요.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본 위원이 추가로 받았거든요. 보면 음주운전으로 0.16, 0.153 이런 데도 처분이 정직 2개월, 0.153 정도면 진짜 완전 인사불성, 만취, 걸을 수 없을 정도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음주운전하시는 분들이 정직까지밖에 안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살인행위라고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거든요.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이것이라 여기까지만 나간 것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작년에도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음주운전은 국가적으로 공통된 징계규칙에 따라서 하는데요, 수치에 따라서 0.08 이상이면 중징계하고 있고, 또 각각 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결정하는데요, 징계사항을 결정하는데 이게 보면 단순 범죄사실만 보는 것은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상벌사항, 그리고 그 사람의 뉘우침의 정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0.066 나오신 분도 감봉 1개월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른 것도 말씀드리면 협박 이런 것도 불문경고, 그다음에 면허취소자가 운전하다가 걸렸어요, 이것도 그냥 불문이거든요? 이렇게밖에 징계가 안 내려가나요? 면허취소자가 운전해서, 3번 같은 경우거든요. 면허취소자가 운전해서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징계요청이 왔는데 불문이에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홍종철위원

이 정도까지밖에 원래 안 되는 건가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이 내용을 보면 적성검사 미응시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고요, 운전은 할 줄 아는 상태인데 제가 위원회 내용까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홍종철위원

어찌됐든 본인이 면허 없는지는 알고 계신 분이,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알고 있었겠지요.

홍종철위원

알고 계신 분이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걸리신 거잖아요. 근데 불문이에요. 공무원분들이 내부적으로 하신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유하게 넘어가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 경우가 본인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또 적성검사 기간을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자세하게 봐야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보다 보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보다는 경미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울러 협박 같은 경우도 소송까지도 가고 있는데 그게 중간에 피해자와 합의됐다든가 그런 것도 참조하고요, 그리고 또 법령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홍종철위원

10번도 폭행상해인데 불문이에요. 사람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는데도!

성연

원성연감사관

그 건은 재판 결과 무죄로 판정이,

홍종철위원

무죄로 판정이 났어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됐어요. 네.

홍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케이스가 좀 세게 나와서 음주운전 심하게 하신 분들이 퇴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건들이 강력처벌을 받아야 재발방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분들 전반적으로 되게 징계가 약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 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상위법 때문에 안 되고 상위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면 내부단속이라도 잘하셔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