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신청이 있습니다. 방청인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내 질서와 관련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은 삼가 주시고, 질서유지상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에 앞서 장안구 건축과장 김일호 증인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참고인 변경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행정팀장 안중록 증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장안구청장님!

네.

양정아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김성중 토지관리과장님!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네.

안중록 건축과장 직무대리님!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이상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장안구청장 이상수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장안구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장안구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장안구 송죽동장 최선정 증인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참고인 변경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송죽동 행정민원팀장 신미혜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파장동장님!

파장동장 정진숙 : 네.

박수현 율천동장님!

율천동장 박수현 : 네.

이명구 정자1동장님!

정자1동장 이명구 : 네.

김수정 정자2동장님!

정자2동장 김수정 : 네.

최환주 정자3동장님!

정자3동장 최환주 : 네.

진경순 영화동장님!

영화동장 진경순 : 네.

신미혜 송죽동장 직무대리님!

송죽동장 직무대리 신미혜 : 네.

유순근 조원1동장님!

조원1동장 유순근 : 네.

김수정 조원2동장님!

조원2동장 김수정 : 네.

류병주 연무동장님!

연무동장 류병주 : 네.

참석해 주신 참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수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수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시민의 일상이 안심되는 편안하고 안전한 장안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불법건축물 정비 등 지역 현안사항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구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감사는 동 업무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행정지원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소관 업무 중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안구 관할 동 업무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정헌 위원입니다. 우선은 5급 승진자이신 김일호 증인과 최선정 참고인께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참고인분 김장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자3동 최환주 참고인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자3동 같은 경우에는 김장행사가 이번 주 목요일이죠? 맞습니까?

정자3동장 최환주 : 정자3동장 최환주입니다. 목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저희는 행감 기간이라서 참석을 못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완제품으로 전달하는 식으로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3동장 최환주 : 전체적으로 김장할 때 전체 대상을 지금 90가구로 잡고 있고요, 김치 만드는 게 전체 단체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라서 전체적으로 그 비용 대비 구입해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 김장할 때 동장님들께서도 너무 수고 많으시지만 우리 통장협의회 회원분들, 그리고 주민자치 회원분들,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겨울에는 강추위가 예상되는데 이런 계절적인 환경이라든지 봉사하시는 데 이런 노고에 대한 강도를 생각해서 완제품으로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동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은 위원님.

네, 김동은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에는 권선구청 각 동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과 조미옥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제가 장안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 장안구청의 각 동장님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민원을 해결하고 중간 관리자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그 점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도시미래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건축이나 토지 관련된 민원을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먼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장안구에는 특이하게 동일 명의 김수정 동장님이 두 분 계십니다. 정자2동의 김수정 동장님하고 조원2동의 김수정 동장님이 건축과 토지 관련한 애로사항이 어떤 점이 있는지, 또 저희 도시미래위원회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두 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2동장 김수정 : 정자2동장 김수정입니다.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토지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저희한테 직접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없었고요, 단지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저희 지역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해 주시고 계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 저희 청사 이전을 위한 기획용역비를 김동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써주셔서 그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청사가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동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 회기 때 저희 구도심과 신도심, 그리고 구도심에 있는 오래된 공동주택 관련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강하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장안구에도 각각 동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오래된 주택과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동장님들이다 보니까 동장님과 주무관님, 팀장님들이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먼저 나서서 저희 의원들이나 구에 안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주 연무동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무동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연무동장 류병주 : 네. 연무동장 류병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파고라도 설치했고 그런 뉴딜사업이 연무동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장님 입장에서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체감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무동장 류병주 : 지금 도시재생 관련된 뉴딜사업이 연무동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중화 사업이 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노후 도심이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동시에 되지 않고 일부 지역에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서도 자기가 거주하는 데도 적용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갈등들을 많이 해소하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아무튼 수원시에서 야심차게 도시재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스마트 파고라라든가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도시재생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무동장 류병주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안구 관할 동 업무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정헌 위원입니다. 김성중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장안구에서 올해 실시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시면서 토지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장안구 시민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장안구 인구 연령대가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에 어르신분들까지 큰 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안구에서 건물번호판 QR코드 표기 이 부분은 구민들의 생활안전에서 구민들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인 만큼 장안구 디지털 교육에도 반영을 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장안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특성상 많은 비율이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안구에서는 장안구형 안전전세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장안구의 청년분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토지관리과장 김성중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저희가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긴 적은 없고요, 다만 거의 의견진술이나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 의견을 내시는 분들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을 통해서 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는 반영을 했고 일부는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향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상향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토지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했기 때문에 커다란 민원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건물번호판에 QR코드를 적용해서 119나 112 그다음에 수해지역을 안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 구 자체 정책으로 한 것인데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QR코드에 사진을 찍으면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현장에서 홍보를 하다 보면 그것조차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동에 현장출장을 가서 가르쳐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전세 피해자로 확정된 분들이 아흔한 분, 91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거래했던 중개업소가 저희 구에 등록된 업체는 많지 않은데 일부 특별점검을 상반기·하반기로 실시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전세단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8월 26일에 조직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도 안전관리전세단 위원분들을 통해서 배부했고, 그다음에 지금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점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세사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을 보면, 저희들이 중개업소 분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배부해서 그 체크리스트에 맞게 체크해 가면서 중개를 하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학이 3개 있는데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세사기 당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홍보도 했고, 여러 방안을 통해서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QR코드 표기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사실 디지털 시대에 접근하고 있는 청년분들이나 20∼30대, 40대분들은 핸드폰 하나로 건물번호판만 QR을 찍어버리면 건물에 대한 안전, 건물정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르신분들은 이런 좋은 것들이 있어도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 내에서 하는 디지털 교육이 있을 때 그런 데서 활용방안을 좀 높여서, 구에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에서 관내 화장실에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했죠?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네, 맞습니다.

이것의 사업목적을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저희 공중화장실을 밤에는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이 도로변에 있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축광형으로 달았는데요, 처음에는 28개를 달아서 밤에도 바로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 후에 행안부에서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달면 효과가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주택만 번호판이 있었는데 이제 화장실도 번호판을 달라고 해서 5개를 추가해서 지금 33개를 달아서 효과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공중화장실 위치를 찾기도 수월하고 도시미관의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개방시간을 고려하면 보통 9시 이전에 공중화장실 문을 닫는 화장실이 좀 많더라고요, 축광형 건물번호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그런데 웬만하면 화장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밤에 28곳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사실 아침에는 그 빛을 흡수한다고 해도 저녁에도 발광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음)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발광도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설치를 해 놓고서 퇴근 이후 저녁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는 몇 개 준비했는데, 저녁에 어두울 때 한번 보셔서 정말 발광 효과가 있는지, 사실 건물번호판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광도라든지 발광도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어차피 좋은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유지관리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민반응 검토가 끝나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방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24시간 하는 데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9시 이전에는 화장실들이 이미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확대 설치에 대한 것도 장안구 구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 위원입니다. 저도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증인께 간략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토지관리과장 김성중입니다.

이전에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장안구 정자동 경남아너스빌 옆쪽에 사유지 묘지하고 화원하고 경작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저희 구에서는 조정할 수 없는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는 토지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정리해 오면 저희 부서에서 그다음 단계를 검토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러면 과장님은 이 이후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파심에서 여쭤볼 것이 이것이 한 몇 년간 민원이 와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저희 도시미래위원회에서 도시의 모든 문제점이나 도시의 경관 이런 것들을 관할하고 있는데 여기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다고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살펴봐서 지금 부서 간에 이런 부분들 있고 해서 그것을 한번 종합해서,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석공원이 있고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화원이 있고, 일반 시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도시의 아파트와 어울리지 않는 곳들이에요. 이것을 아마 제가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을 텐데, 지금 제가 어떤 주무부서가 하는지를 아직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본 거였고요, 우리 청장님이 차후에 다시 보고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준비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 안중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건축행정팀장 안중록입니다.

아마 이게 4개 구 공통인 것 같은데, 저희가 연초에 위법건축물 항측판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네, 2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안구에서 306개를 조사했다라고 제가 내용을 받았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네,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세부현황에 보면 위반건축물 신고 건이 90건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제조사한 것과 민원으로 들어온 것 해서 위반건축물, 위법한 곳이 한 몇 곳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잠시만요. (자료확인) 일단 항측은 2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신고 등으로 해서 민원 접수를 해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건수로는, 잠시만요. (자료확인) 금년도는 99건의 조치를 했고요,

항측판독으로 한 것이 99건이에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항측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측은 금년도에 적법한 것은 452건이고요, 총 조사대상이 692건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으로 판명된 것만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불법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그렇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총 몇 건 정도예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금년도에는 불법건축물이 42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400건에서 42건을 실제 현장조사를 한 거예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그렇죠. 692건의 조사대상 중에 허가 및 신고된 건은 따로 빼는 것이고, 단속이 제외되는 것들도 있고, 그것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조사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건축법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나간 건수가 42건이 아니라 더 되는 거죠, 실제 현장으로 나갔던 건수는?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그런데 항측 부분만 보면, 어차피 시에서 항측을 실시하면 그 조사서가 구청으로 하달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민원으로 들어온 90건에 대해서는 다 실제적으로 현장을 나가고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네, 민원 건들도 다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 항측은 저희 공무원들과 기간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인원이,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네,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 투입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담당자 1명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한 석 달에 걸쳐서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너 달에 세 분이서 이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경력들이 좀 풍부하셔서 숙련도가 높다 보니까 일단 금년도에는 무사히 진행됐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것도 어쨌든 공무원분께서 직접 나가실 거잖아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네, 같이 출장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는 것을 제가 대충 파악해도 한 100∼150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현장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 세밀하게 검토하실 거잖아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맞습니다. 조사서를,

이것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분이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저희가 민원으로 들어오는 건수와 저희가 항측판독을 해서 눈으로 먼저 보고 현장방문 하는 위법사항 중에서 가장 반복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팀장님?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증축이나 무단용도변경 이런 것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이후에 그냥 그대로 가서 또다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주민들께서 다 조정을 하시나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자진철거가 가장 원하는 형태인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현 연도는 납부율이,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한 60% 정도는 되고요, 과년도가 한 107건 정도 계속 누적돼서 부과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위원장을 향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4개 구 공통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네.

제가 알아봤더니 인천, 서울은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을 만들거나 군포 같은 경우는 올해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리플릿을 만들어서 구청, 시청에 다 배포를 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것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런 행정처분을 받아도 “그냥 돈을 내고 말아야겠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네, 맞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그런 분들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돈 내고 말지”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조정, 이것이 어쨌든 위법한 사항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네, 맞습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가서 “잘못됐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내가 이행강제금을 내고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에는 예방사례집이나 예방 리플릿을 각 구와 시청에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안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4개 구가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타 시·군에 있는 것을 모방을 하든 카피를 하시더라도 이런 위반건축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참고해서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기호 위원님.

유재광입니다. 안중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7페이지 보시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시원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화재가 났을 때 사망사고 비율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연번이 62번까지 있는데 34곳이 저희 지역구인 율전동하고 천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번 19번에 “시정완료”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이 완료됐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건축행정팀장 안중록입니다. 2021년도에 국토교통부 고시로 고시원에 대한 건축기준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그 기준을 근거로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해서 시정완료가 된 부분이고, 응답이 없었던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27개소에 대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공용시설이 있는 고시원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시설 중에서도 두 군데가 그 기준에 미비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고시원의 유래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로 시작돼서 “고시원”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지금은 생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성대 대학생들이 공부하러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은 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두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정기적으로 소방서하고 합동훈련을 하시죠? 정기적으로 주 1회는 하시죠?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고시원을 말씀하시나요?

네, 고시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소방에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제가,

증인, 과장님께서 안 오셔서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서하고 구청 과하고 같이 주 1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시원에 계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고시원에 불쑥 가게 되면 어떤 자존심 문제에서 문을 오픈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인간적인 인격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고시원협회를 통해서 몇 월 며칟날 나간다고 미리 공지를 하면 고시원 대표도 입주자들한테 출입구에 써서 “몇 월 며칠 경에는 합동점검이 나오니까 협조를 해 달라, 그리고 그때 자리 비우는 사람들은 키를 맡겨 달라.” 이렇게 해서 협약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실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일단 해당 내용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하지만 나머지 정상적인 것들은 잘 공동으로 다 유지해서 안전사고 피해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정렬 위원님.

김정렬입니다. 행정지원과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행정지원과장 양정아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돼서 구청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특정업체가 네 군데 한 것을 지적받으셔서 4개 업체로 나뉜 것 같은데 다른 구는 그렇다 치고 장안구는 그래서 계약금액이 좀 내려갔나요? 어떻게 됐죠?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계약금액은 크게 변동은 없고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금액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관계 공무원간 협의) 크게 변동은 없고요, 1,9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1,900만 원 정도로 둘 다 비슷하게 견적 받아서 지금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업체만 다르게 계약이 됐습니다.

1,900만 원하고 2,000만 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그래도 한 1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그러면 더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더 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그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1,900에서 2,000으로 된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예산이 2,000이고요, 계약금액은 1,900으로 2023년도도 계약했고, 2024년도 계약했습니다.

그전에도 같은 금액으로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타 구도 비슷하겠죠?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지적사항을 처리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계약금액에 있어서 오히려 더 올라간다든가 이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특정업체들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건축행정팀장 안중록입니다.

주신 자료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자료를 주셨는데 연도별로 대략 5,200∼5,300만 원 정도 기금이 들어오고 집행은 1,600∼3,000,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 잔액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죠?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일단 용역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낙찰차액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반납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업 자체를 기금 모이는 것에 맞춰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그런데 기금 부분은 시에서 저희 쪽으로 재배정을 해주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더 늘릴 생각은 없고?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일단 관련된 사업 확장 여부를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지금 내려오는 돈보다 사업하는 실적이 너무 적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네.

아까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불법건축물 관련돼서 이행강제금을 집행하고 계신데 주신 자료에 보면 상광교 쪽이 많아요, 광교 그쪽이.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그쪽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또 별도로,

하여간 어쨌든 간에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그런데 위법행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이 정도면 철거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계속 돈만 부과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행정대집행이라는 절차가 있기는 한데 그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라,

아니, 그것은 아니죠. 불법을 저질러서 이행강제금을 물어서 경고하는 것이고 안 하면 집행해서 철거하는 것이 순서 아니에요? .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네, 그것이 최후에,

여기 앞쪽 자료에 보시면 철거한 데도 꽤 있는데,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네, 자진 철거들을 또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광교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광교산 쪽이 아닌 것 같은데.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네, 일반 지역들은 또.

그러면 지금 아주 편하게 그냥 통지서만 내보내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집행은 영 안 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행정대집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철거는 안 하시는 거냐고요. 여기에 철거했다는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보면.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그것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있고 또 강제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러면 오히려 법을 개정하든 뭐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가요, 뭐 그렇게 주민 생활도 생각하시면서.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네.

이것을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도 저는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한 고민이나 대책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지금 당장은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김성중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올 7월에 장안구 상광교동·하광교동에서 수원천·비석거리지구 지적재조사 국책사업을 완료하셨죠?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토지관리과장 김성중입니다. 네, 2개 지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과정을 살펴보니까 주민설명회도 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도 받으시고 그 과정 중에 국책사업을 수원시, 물론 다른 시에도 그러겠지만 장안구에서 이 국책사업을 주민들 간에 큰 갈등 없이 주민 동의 80%도 이끌어내시면서 잘 이끌어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적에 대한 경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고요,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네.

그런 성과를 내고, 또 토지이용 가치도 상승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셨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이 지적재조사가 많이 활용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네, 맞습니다.

그 국책사업을 이끄시면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나머지 동의를 못하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는지에 대해 사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지적재조사 지구 내에는 과거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지적도 있고요,

네,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지적과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과도 면적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이용에도 제한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대부분은 다 동의를 해주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토지대장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적을 만들고 이용도를 높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네, 그래서 주민 만족도도 컸던 것 같고,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네, 크고요.

제가 제일 획기적이었던 것은 첫 번째는 현실경계, 두 번째는 등록 당시의 측량기록에 의한 경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순 이런 식으로 분쟁이 없도록 정확히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조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신 바잖아요?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40% 이상이라 앞으로도 계속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질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년간 국책사업한 이런 것들을 잘 매뉴얼화하고 모델로 삼아서 나머지 지적재조사를 하는 데에도 롤 모델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안구가 수원시 토지관리 행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칭찬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광교나 파장동 쪽에 지적이 안 맞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래서 호매실동에도 그린벨트가 많고 해서 앞으로도 지적재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계심의위원회도 두고 주민설명회도 단계적으로 잘 이루어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감사이지만 선도행정을 한 것에 대한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반 내용에 대해 벌금을 물리잖아요?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네.

지금 56페이지, 57페이지의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에서 위반한 사항이 거짓신고이고, 특히 계약일 거짓에 대한 것들이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조치 내역을 보면 벌금이 한 20만 원 정도인데 맞나요?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네, 맞습니다.

16만 원, 20만 원.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이게 저기,

그런데 수원시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계약일을 거짓으로 하고 20만 원만 벌금, 그런데 중간에 제가 궁금한 것은 벌금 부과기준은 과장님이 “16만 원”, “20만 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법령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질 것 아니에요?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네, 그렇습니다.

어디 무슨 법에 의해서 그 기준이,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두 가지를 합니다, 기간하고 부동산 가격하고. 그 비율을 합산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16만 원, 2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금액과는 상관없이 날짜를 속인다” 이런 거짓신고는 좀 엄중히 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냥 20만 원만 내면 되지” 이렇게 관행화가 안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추진력이 좋으시니까 수원시에 홍보를 해서 거짓신고를 안 할 수 있게 홍보·계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부동산들 대부분은 지연신고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받는데요, 이 건은 일부 지역에 땅을 지분으로 짧게 짧게 잘라서 매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그것을 법무사가 대행해서 하다가 기간을 지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연된 기간을 변경하다 보니까 거짓을 저희가 적발해서 그렇게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짓말이나 날짜 거짓신고 이런 부분들은,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거짓이면 과태료도 상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사소한 거짓·지연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지금 시간이 초과됐는데 1분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중록 건축행정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해서 건축물 단속하고 행위처분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건축행정팀장 안중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인이 행정에서 바라봤을 때 이 건축사 업무대행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요,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저희 건축직 팀장님께서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지요?

네.

건축과 건축팀장 윤여훈 : 건축팀장 윤여훈입니다. 우선은 건축사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있다고 보고요, 공무원이 나가게 되면 오히려 더 특혜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2024년도 점검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점검대상은 47건에 위반 내용이 8건, 행정처분 결과는 8건 이렇거든요. 토털해서 건축사님들이 업무대행 해서 처분 결과가 8건인데 지금 장안구에서 몇 분의 건축사분들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나요?

건축과 건축팀장 윤여훈 :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사가 100명 이상 되고요, 거기에서 추첨으로 대행을 선정하게 됩니다.

한두 분을 선정해서 수임료를 얼마 받고 이렇게 그때그때 랜덤 방식으로 업무대행을 하고 있나요?

건축과 건축팀장 윤여훈 : 네. 그런데,

그러면 업무의 지속성이 없어서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장안구 소속 10명, 영통구 소속 몇 명 해서 건축물 단속현황 점검대상이 적어도 어디 어디에 있다,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요?

건축과 건축팀장 윤여훈 : 이것 같은 경우에는 준공 전에 대행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 전에 허가사항 필수 사안으로요?

건축과 건축팀장 윤여훈 : 네, 최종적으로 건물이 적법하게 완공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건축사님들이 수수료를 적게 줬다고 해서 “수수료를 현실화해 달라!”라고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건축사님들의 그 수수료가 현실화되어 있나요?

건축과 건축팀장 윤여훈 : 그것은 저희 조례에 따라서 시간별로 수당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 수원시에서는 불만을 갖거나 얘기 나온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단속도 보게 되면 대행업무를 하시면서 위반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저희가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적법하게 제대로 현장을 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준공 이후에 보통 불법이 이루어져서,

아, 준공 이후에 처분.

건축과 건축팀장 윤여훈 :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이 자료의 워딩을 보고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건축과 건축팀장 윤여훈 : 네, 절차 같은 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앞으로 건축사 업무대행이 수원시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건축팀장 윤여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수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장안구에 3년 이상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데 심지어는 10년 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최고의 목표는 철거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전에 김정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불법건축물의 행태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해당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불법건축물이 거의 관행화가 되어 버렸어요. 묵인, 관행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행태나 면적 등을 봐서 저것을 자진철거에만 의존하기에는 주변에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해당 부서하고 마련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청장님 추진력이 워낙 좋으시잖아요. 꼭 성과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제가 이어서 얘기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다 정리를 해주시고 또 청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는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양정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행정지원과장 양정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장안구 홈페이지 관리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들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맞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지금 팝업 등 이런 것을 상시 관리하고 있고요, 각종 콘텐츠가 바뀐 것을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 홍보물 올리는 것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소스코드하고 DB 정보하고, 그리고 외부 보안에 취약성이 있는 부분을 관리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장안구 홈페이지에 클릭이나 방문하는 트래픽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한 달에 한 5만 9,000명 정도 됩니다.

5만 9,000이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이것이 4개 구 비교가 되나요, 아니면 저희 장안구만 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장안구만 알고 있는데 다른 구도 거의 숫자가 한 달에 5만 9,000∼6만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기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이 1년에 2,000만 원 정도가 적정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적거나 많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다른 기관하고 정확히 비교는 못 했지만, 저희는 일단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로 주고 있지만 저희가 다른 구하고 다른 것이 하드웨어 쪽은 시청 클라우드로 연결해서 그 비용은 지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안구만 특색 있게.

아까 저도 이것을 보다가 왜냐하면, 이것을 주의 깊게 봤던 것이 작년 행감 때 한 업체에서 했던 것을 나누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의 내용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저렴한 곳도 있고 비싼 곳도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가 하는 비교대상이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제가 4개 구의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비슷하면서도 다 다르더라고요. 이것을 특색 있게 하려고 한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다르다 보니까 수원시민이 봤을 때는 “뭔가 좀 공통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안구청의 웹페이지를 핸드폰으로 들어갔을 때 관광이나 대관예약, 강좌 같은 경우는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연동하더라고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그래서 저희 장안구에도 관광할 곳이 많은데 이것을 들어가서 봤더니 수원시청에 있는 관광 페이지가 나오고, 대관예약도 4개 구청이 전체가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 비용에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이것을 조금 더 간결하고 심플하게 보여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으로 들어갔을 때 첫 페이지가 맛집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클릭했을 때 장안구만의 뭔가가 보여져야 되는데 수원시 홈페이지와 연동이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장안구에도 관광지가 많잖아요. 만석공원도 있고, 우리 수목원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수원시청 전체를 할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홈페이지 유지관리하시는 업체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설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이 비용 이하로도 더 할 수 있을 거고 더 이상으로 더 좋게 할 수도 있을 거니까 굳이 한정된 곳에서 알아보지 마시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

최정헌 위원입니다. 우선 안중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장안구는 자체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많은 만큼 기반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데 사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계속 힘써 주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기도 하고, 사실 장안구 파장동의 파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해업소라든지 그리고 공존하고 있는 파장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녁시간 때에 가면 현수막뿐만 아니라 유해광고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전에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계속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에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안중록 : 건축행정팀장 안중록입니다.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정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행정지원과장 양정아입니다.

양정아 증인께서 시민분들과 소통하는 것을 보면 항상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특성상 주민 소통과 가장 밀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장안구만의 특성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행정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어떠한 특화된 정책을 운영하고 계신지, 특히 주민 간에 소통이나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막상 잘 생각은 안 나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워낙 장안구청 자체가 다른 구보다는 환경이 좋고 구 청사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1층에 행복드림을 설치해서 다른 구보다는 민원인이 오셔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통은 단체라든지 일반인들과 수시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주민 간의 소통에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디지털 기반에 대한 시스템 서비스와 그다음에 기존 방식에 대한 서비스가 공존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도 있고 자세한 서비스가 필요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젊은 층들이 원하는 신속하고 빠른 서비스가 공존해야 될 때인데 이런 것들의 융화를 통해서 민원처리나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입니다. 이상수 구청장 증인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의 수익사업이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월수목원하고 영흥공원 맞죠? 대표적인 수익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시설별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은 있겠으나 지금 시민들이 즐기고 수입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곳이 두 군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흥공원보다는 일월수목원이 외부에서 오기 접근성도 좋고 교통망이 너무 좋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 명칭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도 걸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증인! 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교공원” 이렇게 부르는 것하고 “광교호수공원”하고 부르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친근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최근 트렌드가 호수를 끼는 명칭이라 아무래도 친근감이 더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과 최재군 과장님께 제가 그것을 정식으로 말씀드렸고 청장님께서도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한번, 그다음에 일월수목원 면적하고 일월공원·일월저수지하고 면적이 거의 똑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목원은 유료로 하면서 두 군데에서 입장권을 체크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일월저수지를 무료화하고 지금 그 건너편에도 2단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사이즈 가지고는 와서 소비가 없습니다, 소비가! 소비가 일어나야 하다못해 일월지구에 와서 숙박도 하고 먹거리 소비도 일어나는데 볼거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일월호수수목원” 굉장히 호감이 갑니다. 청장님께서 그쪽하고 소통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것을 정식으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총괄기획단, 그린도시추진단,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