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문화체육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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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9일∼11월 27일까지 9일간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집행부의 각종 주요 시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추진이 잘 된 사업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셔서 금번 감사가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본 감사위원회 사무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화성사업소, 영통구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석인 직위의 경우 배부된 자료와 같이 직무대리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성사업소장 정반석 증인!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네.

장미영위원장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증인!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장미영위원장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증인!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네.

장미영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정반석 화성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사업소장 정반석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화성사업소장 정반석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장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반석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정반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위원회 장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특례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화성사업소는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 구축을 정책목표로 하여 수원화성의 복원 및 보존,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확충, 한옥이 아름다운 역사도시 조성, 그리고 풍부한 관광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를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개선방안을 찾고 보완하여 업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현재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많은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화성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정반석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사업소는 팔달에서, 특히 관광 플러스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새로 오신 정반석 사업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반석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문화유산시설과장 대행이신 보상관리팀장 반선영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지금 화성사업소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제일 크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죠? 그중에서 제일 크고 오랫동안 해야 될 사업이?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팔달문 성곽잇기 보상 사업이랑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두 개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남수동 한옥체험마을은 300억 정도 들어가서, 토털 비용은 정확히 추산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이지만 저희 수원화성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은 2018년부터 원래 계획상 보면 2031년 동안 해서 2,500억 원을 들여서 잇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추진 일정이 더 늘어나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일단 구두로 제가 보고까지는 못 받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늘린다고 들었습니다. 그 늘리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간하고.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화성사업소장 정반석입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은 2030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보상이 수용재결로 가서 고시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조금 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보상을 할 경우에는 7∼8개월 정도면 협의보상이 되는데 이게 수용재결로 가서 중토위까지 올라가는데 2년 6개월 정도 소요돼서 거기에 차이가 있어서 현재 보상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당초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보상을 했는데 보상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2단계도 같이 물건조사를 시작해서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것은 익히 업무보고나 지난 감사 때 들었던 이야기고요. 정확하게 언제까지 늘어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보상지연 때문에 기간이 2038년으로 늘린 것으로 공식적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보상은 그 전에 끝나고요. 발굴조사 및 영향평가 때문에 2035년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알고 있는 2038년은 무슨 것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화성사업소에서 자료 봤을 때는 2038년까지 늘려서 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보다는 반선영 보상관리팀장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묻겠습니다. 2038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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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보상관리팀장 반선영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 2030년은 보상에 대한 계획이었고 2038년으로 늘린 것은 발굴조사랑 복원공사 추진까지 2038년으로 잡은 것인데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늘어난 사유는 세계유산평가라는 그 기간 때문에 2∼3년이 늦어지게 되면서 완료기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세계유산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핵심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불법영업으로 1단계,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저기 일단은 그림부터, 성곽 주변하고 거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쪽 빨간색 아니고 저 색깔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단부 위쪽에 있는, 제가 바라보는 기준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지금 보시는 기준 오른쪽에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1단계 보상 중인 데가 있고 현재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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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명도소송은 18개 점포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명도소송 다 끝났으면 지금 저거를 철거를,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하고 감사 때 이야기했던 게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진행해서 거기를 주차장을 조성해서 상권 활성화 및 아니면 관광객 오시는 분들의 주차공간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했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쪽을 전통시장 및 관광에 댈 수 있는 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넣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저기를 당장 철거를 못하고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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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2024년 11월 1일부로 세계유산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세계유산법이 처음에 생기게 된 게 김포 장릉 소송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고, 세계유산 주변에 혹은 세계유산 복원 시 유네스코 세계유산평가를 통과해야 되는 법으로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박영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11월부터 한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저하고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보고를 구두로 받았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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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네.

박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앞 화면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저기 국가유산청 있잖습니까? 원래 이게 나왔던 것은 2022년 4월 20일에 세계유산영향평가 도입을 하겠다고 운영지침 마련 연구용역이 이미 나왔고요. 원래 시작한 것은 2020년이에요. 그리고 본격화 된 것은 2024년도 4월 20일에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 나오고 실질적으로 시작한 것은 2024년 11월이지만 그전에 5월인가 6월에 공고가 최종적으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이미 보고 착수가 들어갔고 이미 예견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도 안 하고 지금 와서 당장 철거비용 예산까지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뒷북 잡는 것처럼 이제 와서 “영향평가를 지금 해야 돼서 철거도 못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나 거기서 그 주차장이나 빠른 시일 내에,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비어 있는 데가 있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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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관광을 주로 하고 있는 도시에서, 그것도 핵심부에 있는 도시에서 반은 슬럼화가 돼서 상가가 비어있고 반은 불법영업을 해서 40억 가까운 이득을 상인들이 취하고 있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그 전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참 답답할 따름인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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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직무대리 반선영 : 보상관리팀장 반선영입니다. 세계유산평가에 대한 거론은 2020년부터 나온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지침으로 시행령이 얼마 전에 10월에 입법예고가 났습니다. 그 항목에 가장 중요했던 게 저희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런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박영태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유권해석하기 나름이고요. 그것은 반선영 팀장님 본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제11조 2항에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 전제 베이스예요.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가치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를 마련하는 것이지 불법 점거하고 있는, 팔달문 나와 있는 화면 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전자칠판 화면 제시) 저기 보시면 성곽잇기하는 부분들이 그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건물 앞으로 성곽잇기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1조 2항 권고사항에 나온 것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건물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건물이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불법으로 점유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야기하시는 여기 나와 있는 부칙에 이해관계자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하고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판단한 결과에 의하면. 그 이해관계자 안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이해관계자이지, 건물을 증축하거나 했을 때 거기 이해관계자이지 불법점유하고 있어서 앞 건물이 슬럼화되어 있는 그 건물이 철거대상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두 달 전에 전화가 와서 철거 못하고 힘들어져서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영향 때문에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주변에 있는 상권이든 수원시 관광 활성화든 아니면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결과를 빨리 피드백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석

정반석화성사업소장

네, 위원님 고견 받들어서 저희가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명확히 호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위원

오혜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상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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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입니다.

오혜숙위원

행정재산의 위탁 또는 사용허가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7. 사용단체 연번 1번∼5번까지 있는데 이중에서 4번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보면 해당건물은 장안사랑채 건물로 되어 있어요. 이중에서 A동을 보면 101호, 102호, 103호, 201호, B동을 보면 101호, 102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면적의 차이는 많게도 있지만 작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사용료가 너무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 가장 높은 사용료는 8,888만 8,000원. 가장 낮은 사용료는 1,600만 원. 이것 지난해 입찰을 봤을 때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입찰 신청을 했다가 8,888만 8,000원 했을 때 중국인이 했다, 중국 사람들이 8자를 좋아해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중국인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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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중국인은 아니고요, 한국 사람입니다.

오혜숙위원

우리 시 입장을 보면 사용료가 높을수록 좋기는 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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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오혜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찰가가 어느 정도 상한가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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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저희가 감정평가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개략적인 가격을 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입찰을 하게 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을 앞으로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고가 입찰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오혜숙위원

사용단체에서 공평하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요, 장안사랑채라는 한옥을 현실적인 상업공간으로 재현하여 한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행궁하고 맞물려 있어서 장안사랑채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증인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알겠습니다.

오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