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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나기호 의원 발언

제35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24-11-19

나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광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득선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도시교통과는 저를 비롯해서 8개 팀, 5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결정 등 홍천군 군기본 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시설팀은 도시 정비 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팀은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와 도로 점사용 허가, 자전거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팀은 낙후된 도심지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촌면, 내면 지역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팀은 도시 디자인과 경관 시책을 총괄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과 가로등, 옥외광고물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은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대중교통 시책 개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지도팀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도심지 내 주차장 확충, 주정차 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팀은 자동차 등록 업무, 검사 업무 관리 등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한 각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소관 사항 10건과 공통 사항 14건으로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반갑습니다, 용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지금 홍천군 같은 경우에도 보지만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게 정당 현수막 관리에 대해서 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6쪽을 보면 홍천군에도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가 있다고 주셨거든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준식

용준식위원

혹시 어디 어디에 있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는 연봉리하고 서면 반곡리 지역에 2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연봉리하고 서면 반.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럼 홍천읍에는 연봉리 빼고는 없네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일반 게시대는 많이 있는 부분인데 이제 당초에 옥외광고물 기금 정비 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할 때 명칭을 정당 현수막 우선 게시대로다가 공사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명칭이 그렇게 된 상황이고 전체적인 게시대는 여러 군데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죠? 그리고 보면 이제 정당 현수막 설치하는 별도의 기준이나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옥외광고물법」이 이제 2022년도 6월에 변경돼서 12월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변경하게 된 사항이 이제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변경이 됐는데 이때 이제 변경된 부분이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읍면동에 2개소, 그다음에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는 1개를 더 추가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저희는 각 읍면동에 3개씩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홍천군은 읍면동에 3개씩. 그러니까 홍천읍 같은 경우에도 세 군데는 걸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정됐든 지정되지 않든 걸 수 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 3개가 넘을 것 같은데 혹시 민원 접수된 게 있을까요? 정치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지구당 위원장이나 협의회 회장님 이런 명의로만 걸 수가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지금 걸 수가 없습니다. 전체 불법이 되는 부분이고 이 기간은 불특정 다수 구간에 15일 동안 게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준식

용준식위원

15일 동안 홍천군에는 3개를 걸 수 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읍에요.
준식

용준식위원

네, 홍천읍을 기준으로 합니다. 15일, 3개. 근데 실질적으로 더 걸려서 혹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죠, 홍천군은?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럼 다른 만약에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많이 발생을 하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1차적으로다가 우선은 설치가 되면은 계도 조치를 하고 설치자가 지금 하게끔 이제 1차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유도를 하고 안 되면 저희가 바로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실제 이제 보면 홍천읍 같은 경우에도 이제 3개, 15일 동안 게첨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 우리 지정 게시대가... 홍천읍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군데나 있을까요, 지정 게시대가?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게시대는 지금 아직 파악은 좀 못 했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게시대를 설치하는 자체가 주변의 상가들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장소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 옆에 공유지나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올해에도 이제 저희 6개소, 올해도 지금 게시대 3개하고 수리를 지금 6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시대는 어차피 주민들의 요구는... 설치할 분들은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제 왜 지정 게시대 얘기를 하냐고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보면 특히 이제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정 게시대에다 잘 부착을 안 하고 무분별하게 이제... 어쨌든 불법은 아니더라도 일반 아무 데나 막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홍천군에서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정 게첨대를, 게시대를 좀 늘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는 어떻게 좀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금 홍천읍 같은 경우는 이제 게시대가 60개소가 지금 있고요. 60개소에 264면 정도가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올해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를 신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저희가 도로 개설하면서 잔여지 매입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공터가 남는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게시대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지금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게첨일이 한 열흘 되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열흘이고 1회 연장해서 20일까지.
준식

용준식위원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준식

용준식위원

혹시 게첨대가 좀 부족하다고 민원 들어오는 건 없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런 민원 들어온 건 없고 이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부분이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매일 이제 돌면서 제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럼 이제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수거를 하나요 아니면 미리 이렇게 이제 경고나 안내를 하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있는 부분인데 이제 대다수는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바로 철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정리를 하다 보면... 혹시 정당 현수막 때문에 어디 뭐 다른 시군 벤치마킹 다녀오신 적은 없으시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그건 없는데 실질적으로 정당 현수막이 저희 군만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례상으로다가 지금 정당 현수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임한 사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고 일부에서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일부 여론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정당 붙일 수 있는 거 빼고 이외에는 다 불법이기 때문에 정당에 관계되신 분들이 그 부분은 좀 자제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참 보면 저희도 이제 어쨌든 다 정당에 소속돼 있지만 이제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현수막이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아까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시피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세 곳에 15일까지 게첨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보면 세 곳이 넘는 곳이 많아요, 저희도 그렇지만.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우리 과에서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안내도 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이.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시군을 보면 학교 주변으로 해서 학교, 그리고 특히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 학생들 통행로 쪽에는 현수막 청정지역이라고 그런 지정을 해요. 혹시 홍천군도 혹시 있나 해서.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정은 안 돼 있는데 실제로 현수막 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제 소방시설 관계 그다음에 교차로, 횡단보도 이런 구간은 지금 금지 구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바로바로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서 이제 홍천군도 초등학교 주변, 특히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으로 해서 청정지역을 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어쨌든 청정지역을 좀 더 넓게 확보를 해서 거기에는 이제 불법 현수막이나 그런 현수막이 좀 게첨이 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군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서 지정을 좀 해 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자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손 처리 이렇게 올렸어요. 홍천군에서 결손 처리된 금액은 지방세 세수 쪽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과태료 같은 부분은 지금 체납액이 지금 한 3년 치 해서 534건에 3,9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압류가 되게 되면 채권 확보가 지금 징수율은 거의 한 70... 한 85% 정도 되거든요. 85%에서 86% 정도 수준이 되고 나머지 한 15% 정도는 지금 미징수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채권 압류나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

김광수위원

뭐 금액을 3년 치 해야 한 3,900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은데 미징수율이 한 10%, 15% 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 결손 처리를 하기 직전에 이분들한테 미납금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 주차 과태료 부분이 이제 자동차 압류된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매매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매매에 압류된 부분을 다 납부가 된 다음에 이제 매매나 폐차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강제 징수도 결손액이 많이 줄었을... 강제집행 내지는 강제 매각하는 그런 식으로 매매됐을 때 매매가 세금 문제가 해결돼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결손 처리 금액 미징수 금액이. 좀 강력하게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근데 이제 주차 과태료 자체가 사실은 이제 소액이거든요.

김광수위원

소액이지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평균 한 4만 원, 5만 원대 정도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력하게 채권을... 다른 자동차 외에 다른 채권을 압류하고 뭐 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동차가 있잖아요. 어차피 주정차는 자동차 때문에 관련된 미징수 금액인데 자동차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강력하게 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매각한다든지 어느 정도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한테 공지 아닌 공지를 하면서 만약에 며칟날까지 안 냈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매각하겠다 아니면 강제 집행하겠다. 어떤 식으로든 뭐 말이 좀 표현이 모호하지만 협박 아닌 협박을 좀... 강제성을 띄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소액이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크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강제 공매 관계도 이제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소액이다 보니까 그냥 자동차 압류하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세금을 과오납했을 때 이제 세무회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그 부분에서 또 감경 처리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미징수하신 분들이 소액이니까 과연 이거 가지고 압류 들어오고 매각을 하나 이러면서 좀 안일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소액이다 보니까 ‘이거 뭐 몇 푼 4만 원, 5만 원 가지고 차를 압류해?’ 아니면 ‘공개 매각을 해?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아마 그분들도 판단하셔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아마 돈이 없어서 4, 5만 원 미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그분들의 성의 표시인 것 같아요, 미납되신 분들. 그래서 행정에서도 강제 집행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대방에서 김광수가 4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압류 들어오겠어, 매각하겠어,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납부를 지연한다든지 아니면 체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그렇게 행정에서도 그거 맹점을 알고 그분들도 그렇게 이용하지 않으실까,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가 부과되고서 진행되면 그게 압류되는 데까지 한 2~3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동차 관련해서는 지금 채권을... 지금 압류 관계 이 부분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징수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문자, 전화, 우편을 통해서 납부를 촉구할 수 있잖아요. 그 사례가 있나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독촉 고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아니면 계속하는... 납부할 때까지.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납부 기한이 지나면 계속 독촉 고지를 하고 있고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납부 통보를 보내도 이제 일부 내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냥 방치하고 계신 분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해가지고서 그분이 이제 자동차를 폐차하든가 매매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또 납부를...

김광수위원

그때는 납부 어차피 해야 되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왜 납부를 안 하는지. 진짜 낼 돈이 없어서 그랬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결손 처리하겠지만 있으면서도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 미납자 그분들의 편에서 생각한다면. 결손 처리 기준은 그러면 정확한 건 없네요. 그러면 계속 낼 때까지 그러면 고지서를 계속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내보내는 건가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압류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채권이 확보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1년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이제 독촉 고지는 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김광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낼 돈이 없어서 진짜 불가항력으로 못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개인 신용도를 행정에서 얼마 안 되는... 치사하지만은 신용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것도 들여다볼 수 있나요, 행정에서? 재산 관계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건 안 하셨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확인은 가능한데 소액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결손 처리된 금액이 3,900이지만은 우리 홍천군이 지방 우리 자체적으로 8.5%밖에 우리 충당을 못하잖아요. 우리 그러다 보니까... 8.7인가 그랬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세수 부족이 있지만은 좀 더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홍보 아니면 주민 강화, 어떤 식으로든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 홍천군 지방세라든지 세수 부족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그러면 주차 관리 지금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전체 5명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도로에 주정차 관리하시는 분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38명은 주차 요금을 징수하시는 분들인 거고요. 주정차 단속 관계는 5명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주차 요금 받으시는 분들이 시내 곳곳마다 그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지금 사무실을 새로 철거하고 신축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셔요, 휴식의 공간으로. 그건 언제쯤에 완공이 될 수 있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사업은 이제 발주가 돼서 업체는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동절기 관계 때문에 지금 착공 여부는 시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김광수위원

주차 요금 징수하신 분들이 38명이라 하셨는데 이분들이 1년에 주차 요금으로 징수하는... 내는 요금이 얼마 정도 대략 됩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한 3, 4억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3, 4억이면 그분들이 35명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건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많이 부족하겠네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11억에서 12억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걸 떠나서 어차피 주차... 주정차든 주차 관리든 홍천군의 질서 유지뿐 아니라 자동차 불법 행위를 규제를 하시는데 꼭 필요한 분들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노무비라든지 인건비 나가는 거는 좀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폭넓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관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침수 차량 대피 안내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문자로 보내드렸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어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장소가 어디일까 해서 한참 찾아봤는데요. 전원도시과로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거 보면 거의 한 2015년, 14년도에 아마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여기 희망리에 공영주차장이 없을 당시, 그러다 보면 둔치에서 이제 침수가 된 거를 꺼내서 아마 그쪽을 대피 장소로 썼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달 안에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도 제보를 받았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제보를 받았는데 침수 차량 대피 장소 해가지고 이 곳은 침수 차량 발생에 대비하여 지정된 차량 대피 적치 장소입니다. 홍천군수, 전원도시과, 몇 년도에 전원도시과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033-436-2940으로 돼 있어요. 전화를 드려봤는데 이 번호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표지판이 안내 표지판인데 좀 이거를 교체 아니면 뭐...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실에 맞게,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시점에 맞게끔 좀 안내 표지판도 수정하고 문구도 수정하고 그다음에 문의도 해서 수정된 지금 현재 관리하시는 팀으로 해서, 관리과로 해서 전화번호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얘기지만은 저도 전화를 드려봤어요. 드려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어차피 주민들도 어차피 대비 장소로 안내 온 게 있으면 그 전화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 안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전화했는데 먹통이거나 없는 번호라고 그러면 그분들도 당황하실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대피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개선해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김광수위원

여기 장소는 어딘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종합운동장 쪽입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도 밤새 알아봤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

우리 군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각 리별로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도시재생 사업의 최종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도시... 구도심 지역의 침체된 부분의 분위기를 바꾸자는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상권 자체가 현재의 트렌드 자체가 지금 다 상권이 이동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구도심으로 끌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구도심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고 지역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켜가지고서 그 부분들이 활성화하고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인구 감소, 그다음에 주거 환경의 노후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의 상권 쇠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구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고 지역 주민과 도시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상권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신장대리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신장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센터나 아니면 주민협의체, 신장대리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참여를 해서 이끌어 가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홍천군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이 관에서도 주도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협의체에서 지금 그걸 이끌어 가야만 지금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구도심 자체가 정주하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고 지금 유동 인구를 얼마큼 늘리느냐가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재생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협의체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이제 유동 인구를 어떻게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강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저희가 지금 그걸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군의 역할은 뭐가 있어요? 센터에다가 모든 것을 위임하나요, 주민협의체하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실무적인 부분은 주민협의체는 센터에서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가 지금 행정적이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물론 이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군의 역할은 없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 설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군에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간에 이제 저희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하지만 세부적인 의견을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또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 군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주민협의체가 같이 협의를 해야만 성공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런 군과 센터와 주민협의체가 서로 협의를 통해서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세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이제 세부적인 사업 계획까지 다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사업을 신청할 당시의 세부 사업 계획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신장대리 같은 경우에 다시신장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나 건강 먹거리는 이제 일부 지금 레시피 개발에서 이제 그렇지만 그 부분하고 녹색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지 이제 그린어울림센터 위치만 지금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 부분 관계하고 목재 문화 관계, 그 두 가지만 지금 위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전통시장 주차장에다 하기로 했었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현대칼라 건물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신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당초에는 주차장 건물을 이용해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이유는 뭐예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2024년 9월하고 그다음에 10월에도 한 번 의회에다가 보고드린 사항이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지금 저희가 21년도에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을 할 당시에, 공모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저희 군에서 이제 공모 사업의 특성상 이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 관계랑 그쪽에다가 해서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이제 우선은 그쪽으로다가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준순위원

지금은 결과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이 거의 완공이 다 돼가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그 전통시장 부지에다가 그린어울림센터를 조성하는 게 시기적으로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금 당초에 주차장 설계는 2021년도 8월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착공은 21년 12월 3일에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21년 10월에 승인이 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건축기획 용역이 세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 착공 시기하고 저희가 지금 거기에 들어갈 시설의 시설물 현황하고 지금 맞지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위치를 변경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변경된 사유를 보면 수직 증축 시 설계 하중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부지를 탐색하여 군 예산으로 부지 확보하고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당시 계획할 당시에는 수직 증축에 대한 설계 하중에 대한 걸 검토를 안 하고 주차장에다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주차장 설계 하중은 지금 ㎡당 300kg고 지금 근린생활시설 하중은 ㎡당 500kg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차장 설계가 이미 21년 8월에 이미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 저희 그린어울림센터 자체는 지금 승인은 지금 21년 10월에 났고 지금 설계 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1년 이상 소요가... 주민 설명회까지 1년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이미 주차장은 1년 이상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출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위치를 변경하게 된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주민들의 반대도 상당히 강했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럼 당초에 설계 계획을 할 때부터도 주민 의견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 사업 신청 시에는 전체적으로다가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서 부지를 확보해서 공모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용준순위원

너무 조급하게 그럼 부지 선정을 했단 말씀이시네요, 명확하게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서?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공모 사업 자체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지금 이 토지 확보가 돼 있냐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국토부 변경 승인이 났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안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업 변경에 대해서?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먼저 가서 이미 다 협의를 다 하고서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상태는 고시 단계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시가 날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한 전체적으로 한 100억이 늘어났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 부분이 대부분 이제 다 군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270억 정도 되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린어울림센터에 조성되는 금액만 174억이에요. 이 174억이 정확한가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용준순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는 157억으로 보고를 했던 것 같아서...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실시 설계는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고요. 지금 기본 용역 설계만... 기본 계획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부지가 지금 1, 2층 자체에 주차장 확보 관계, 그다음에 건축에 따른 건축 감리비, 그다음에 건축비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다음에 이제 토지 보상비가 33억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7억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사업이 변경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군비가 증액이 될 때 사업 변경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나요, 승인을 해야 되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이제 토지 매입비, 그러니까 24년도 당초 예산에 이제 토지 매입비 33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23년 8월에 이미 의회 간담회 보고를 해가지고서 보고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돼서 토지를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중대한 변경 때문에 저희가 이제 9월에 의회에 보고를 한 상황이고요.

용준순위원

보고하고서 사업 변경을 통해서 추진하면 어떤 문제는 없어요? 보고만 하고 나서?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어차피 의회에서 지금 토지 매입비가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위치가 변경되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은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사전에 토지를 먼저 매입하지 않았었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아니었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토지는 올 1월에 매입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용준순위원

토지 매입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 보고 전에 토지를 사전에 먼저 매입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향서를 받은 상태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당초 올해 예산에 지금 토지 매입비를 편성해서 올해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용준순위원

매도 의향은 미리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매도 의향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 부지 변경을 사전에도 계획하고 계셨다는 얘기일 것이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 주차 타워 자체에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대안 부지를 찾으면서 찾다가 이제 그 부지가 선정이 돼가지고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신장대리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6개의 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여져요. 건강놀이터 같은 경우도 김찬일 정형외과를 리모델링 했는데 너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건강 먹거리 특화 사업도 홍천시장 내에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여기도 당초에 도시락 개발이나 판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판매가 불가하다고 돼 있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시장 내에 지금 저희 군 건물 2개소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부분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부분이 이제 다수 산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2개소를 만들어 가지고 1개소는 이제 쉼터 공간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이제 공유 주방으로 만들어서 이제 전통차 조리나 이런 부분은 이제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특화 공간에서 도시락 개발하고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축물대장이 없으니까 그조차도 못 하니까 이제 또 사업을 또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공유 주방은 사용을 해요, 지금? 활용을 합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거기서 지금 전통차를 이제 조리할 때 지금 다시신장 꽃신에서는 지금 전통차를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공유 주방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공유 주방에서 지금...

용준순위원

하고 있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것도 지금 관광 먹거리 특화 사업의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공유 쉼터 자체는 거기 시장에 계신 분들 불특정 다수가 오셔서 쉬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순위원

이조차도 이제 당초 사업 계획하고는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일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목재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이제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목재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사업도 상당히 당초보다는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 목재 문화 특화 가로 홍천 중심지를 계획을 했었는데 상가 주민들 반대 의견이 돼서 상당히 조성하기 어려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구간을 축소하고 규모를 축소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축소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그 사업조차도 좀 가능성은 있으세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축소할 구간은 당초에 이제 목재 정원 박람회 시범 구간으로 했던 구간을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 그 앞쪽이 이제 그린어울림센터 부지 관계하고 그다음에 홍천읍 주민센터 사이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용준순위원

상가분들 민원은 없을 것 같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그쪽의 상가 부분은 일부 시범 사업할 때 민원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일부 지금 극복이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용준순위원

극복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냥 민원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그냥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준순위원

예,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입구 쪽에는 거기 곡물 가게에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대로변에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그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도 좀 약간 벗어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한은행 앞에 쪽에 있는 부분인데 그쪽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신한은행 앞 건물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를 제척하면 거의 100m 이내에서 설치를 하면 가능할 거라 판단되고 그다음에 그린어울림센터하고 같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면 효과는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그 주민들이 호불호가 상당히 강해요. 적극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사업을 왜 하느냐 주차할 공간도 없고 협소하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목재 특화 거리를 조성할 경우에 이게 한시적이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이게 연중으로 이렇게 조성을 할 겁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하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번에 한 거는 이제 목재 정원 박람회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재 특화 가로는 아예 영구적으로 설치하고...

용준순위원

조형물을 설치해서 할 계획이시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조형물 관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지금 저희 구도심 자체가 지금 보행자 위주가 아니고 지금 차 위주로 돼 있는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지금 구도심이 활성화되려면은 차 위주보다는 사람 위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좀 확장해 가지고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고 거기에다가 목재 조형물을 설치해가지고서 볼거리나 쉼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목재 문화 특화 거리 같은 경우는 차가... 차 통행을 제한을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인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차량은 통행시키면서 현재 주차 공간 부분에다가 인도 확장하고 해서 그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용준순위원

그래서 인근 상가분들은 가뜩이나 주차장도 협소한데 구조물 설치를 통해서 더 주차할 공간이 좀 협소해서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상가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 사업 때는 전 구간... 일부 구간이지만 전체 막아서 실시했지만 본 사업 때는 차량은 통행시키면서 주차 공간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의 호불호는 갈리지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지만 구도심을 찾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금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금 주민의 역량 강화 관계가 조금 신청자가 저조해 가지고서 좀 진행이 더디고 있고 그다음에 집수리 부분이 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 역량 강화 아닌가요? 도시재생이 주민협의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주민들의 역량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 상태에서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밑바탕에 있는 지역 주민들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거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관심을 못 얻는 거 아닐까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는 지역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는 변화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시도를 안 하게 되면은 아예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그 과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디게 갈 뿐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서서히 변화는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과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농정과도 그렇지만 우리 도시교통과장님의 책임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도시지역 내 안전 시설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 교통형 모델에 관한 그런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심 도시 시설과 관련해서 도시 내에 설치돼 있는 인도의 이용이 과연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인지 저희가 군정질문이나 또 간담회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도라고 하는 것은 그 설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저는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동을 보장하는 도로여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차와 또 사람과의 좀... 안전 펜스나 아니면 안전한 시설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하면 평탄한 형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게 저는 인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최근에 많이 만들어진 인도 중에 불만 사항이 많은 데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연봉 지역에 불가마하고 현대아파트 후문 쪽 구간이 지금 많이 민원 발생됐던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뭐 시내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일부 구간에 조금씩 이제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보행에 불편하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종종 민원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기상관측소에서 아이파크 쪽으로 오는 인도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인도예요, 그렇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아직 마무리 다 안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 됐잖아요, 그 뒤쪽으로.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포장이랑 전체 마무리 다 안 된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래쪽. 주도로 있잖아요, 저쪽 이디아 사거리에서부터 아이파크로 오는 방향.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거는 다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 한번 걸어보셨나요, 과장님? 그 길?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이제 일부 구간에 이제 경사로가 있어서 저기 불편한 부분이 있는...
기호

나기호위원

특히 남산초 방면 말고 그 건너편 쪽, 걸어보셨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젊은 사람들도 걷기 상당히 힘들어요. 경사가 심하고 또 폭도 좁고 그다음에 이제 횡단보도 근처는 경사도가 한 40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길을 어떻게 노약자들, 특히 어르신들 보조기구 밀고 다니시면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다니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같이 사람 위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구간이 과거에 다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주차장 확보 때문에 인도 폭을 다 축소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인도 자체가 경사로가 닿아진 부분이거든요. 노상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도시 내에 설치하는 도로나 인도를 설치할 때 저는 사람 중심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입니다. 차량을 우선으로 도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인도를 끼워넣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차도는 잘 만들어졌는데 인도는 그렇게 안전하지 못한 도로가 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사람이 걷는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이렇게 두고 사업을 했다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졌겠죠. 도로를 좀 높여서라도 인도의 경사도를 줄이려고 했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아마 더 안전한 도로가, 인도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에는 지금 다 차량 위주로다가 하다 보니까 보행자를 지금 등한시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진한 부분은 지금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현재 지금 신규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특히 도시지역 내에서는 도시 거의 상가 지역이 대부분이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보행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 그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행자 도로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더 안전한 도로, 또 이용하기 편리한 도로가 돼야만 안심하고 이렇게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 새로 개설한다고 그러면 그거 염두에 두고 하시고 또 기존에 그런 불편이 있는 그런 인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농촌형 교통 모델, 지금 이제 내면, 서석 쪽에 이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횡성군과 홍천군 간 이동할 수 있는 교통 노선이 없어지면서 우리 군에서 이제 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속실까지 고개만 넘어갔다 옵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노선을 단축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럴 때는 횡성군하고 뭐 이렇게 소통하거나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횡성군하고 협의하고 강원도에서도 조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농촌형 교통 모델의 노선 관계는 시군 경계에서 5km 정도까지 지금 운행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경계에서 5km를 하게 되면은 속실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속실까지 가는 부분인 거고 먼저는 횡성터미널까지 갔던 부분인데...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 그 법이 5km라고 하는 제한을 걸어놓은 법이 명확하게 어떤 법인가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법 조항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농촌형 교통 모델에 그 법이 저촉이 되는 건가요? 농촌형 교통 모델.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시군 경계는 5km까지 가게끔 그렇게...
기호

나기호위원

시군 경계... 군과 군은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경계 넘어가는 부분이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상당히 불리한 조항 아닐까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횡성에서 버스가 오는 구간까지 해서 지금 속실까지 하면 5km가 넘거든요. 그래서 5km가 넘지만 버스가 속실에서 정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강원도 농촌형 모델 운영 지침에 의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지침을 좀 바꿔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셔야 돼요, 과장님. 국장님,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우리 군민들이 불편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제 속실까지만 가잖아요. 횡성에서 버스 시간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없어요. 속실 가서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쪽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춥거나 덥거나 그거 어디서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시행을 하면 인접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좀 시간도 조절하고 또 그 이용자들 편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잘 조정해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조정하고 또 변경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각자가 다 따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지금 거의 이용자가 없습니다. 서석에서 횡성을 갈 수가 없어요. 가서 한 40분, 50분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 이 시간 끝나면 한번 횡성군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조정을 하든지 그쪽에서 좀 같이 조금씩이라도... 서로가 10분씩만 조정을 해도 20분으로 단축되잖아요, 그렇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게 아마 횡성에서 전체적인 노선 개편은 이제 근래에 이루어졌거든요. 아마 그전에는 지금 다 연계가 됐던 부분인데 아마 이제 횡성에서 전체적으로 횡성군 노선버스 전체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에 아마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확인하셔서...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예산으로 운행하는 시설을 우리 군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형 버스,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보통 한 5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군민이 이용할 때는 아직도 이렇게 버스가 부족해서 가고 싶은 시간, 또 타고 싶은 데서 타지 못하는 그런 구경만 하는 그런 버스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버스 노선이 정해진 지가... 지금 기존의 버스 노선 정해진 지가 몇 년 됐을까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정확한 연도는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의 생활환경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또 특히 농촌 지역에는 고령자 인구 분포가 상당히 늘어났고 또 자동차도 많이 늘어나서 자가 운전해서 이동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이 극명하게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전면적인 노선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홍천군 전체에 대한 농촌형 모델까지 다 포함해서 버스 노선을 개편하려고 지금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용역 하면 또 한 1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간단한 노선만 변경해서 가능한 데는 수시로 좀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저희들이 버스가 다니는 길에 찾아가서 기다리다가 20분, 30분 기다리는 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어르신들, 또 노약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버스 승강장까지 나가는 거리도 거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공간도 춥거나 덥거나 그럴 때 고통이거든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또 원하는 장소로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좀 점점 더 덜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버스가 경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집단부락이 있는, 또 이제 주거 밀집 지역이 있는 곳으로 버스를... 버스 노선을 바꿔 주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암만 무료, 버스비 무료로 이렇게 운행하면 뭐 합니까, 일단 버스를 타는 데까지 너무 힘든데. 저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제도를 바꿔서 더 편리성을 높여주는 방법, 그게 두 개가 같이 합쳐졌을 때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는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버스 노선을 현재 말고 이제 주거 밀집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일부 조정을 하려면은 연쇄적으로 거기에 대한 배차 시간 관계 그다음에 거기 노선 연장에 따른 버스 추가 관계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운송 회사하고도 전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운송 회사에서도 그러면 추가적으로다가 버스 구입 관계, 또 인력 채용 관계 이런 게 다 연쇄적으로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이제 공영제에서 준공영제, 또 완전공영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지자체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대안을 자꾸 이제 바꿔가면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혜택을 우리 군민들이 더 본다 그러면 저희가 더 공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버스 노선뿐만 아니라 지금 농촌형 교통 모델, 심야택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총망라해 가지고서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개편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오히려 희망택시보다 농촌 교통 모델을 좀 더... 읍 지역을 제외하고는 면 지역에는 아마 농촌형 교통 모델 같은 그런 버스, 작은 버스를 한 두 대씩만 이렇게 투입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아마 그런 이동에 대한 불편 사항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교통회사의 그런 방침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 포함시켜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현재 지금 서석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촌형 교통 모델 자체가 회사에 수익 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저희가 지금 운영비하고 차량은 지원해서 주지만은 버스 요금 자체는 저희 다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제 수익 구조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꺼려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도 없다 보니까 추가 확대하는 데도 한계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개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농촌형 교통 모델에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쓰고 계십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4, 5억 정도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차를 몇 대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전체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쉽게 생각해서 한 대에 1억 정도면 1년 운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현재 서석 같은 경우에는 대한교통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대한교통의 수익 구조는 없다는 말씀이죠.
기호

나기호위원

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게 이제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크게 이제 적극적으로다가 추가로 더 확대하거나 이런 의지가 없는 부분인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우리 홍천읍에는 교통약자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거는 직접 우리 군에서 하는 거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것도 위탁해서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만 거의 다 대부분 운영비를 우리 군비로 전부 하는 거잖아요, 100%.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제 교통약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농촌형 교통 모델하고는 좀 차원이...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것처럼 농촌에서의 이동 수단이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만큼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그런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운수 업체에만 의존해서는 개선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죠. 수익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농촌에 인구도 많고 이용자가 많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이 됐으니까 민간 운수회사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고 또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저는 시도해 봐야 될 분야가 바로 이 교통 분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시내권에 대해서는 추가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이제 중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 갖춰져야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장대리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주민 역량에 대한 것이 지역 주민들께서 같이 너무 협조를 못 하신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민협의체가 앞서서 나서서 이제 센터하고 같이 모든 사업 계획이나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 신장대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한 부분의 조합을 결성을 해가지고 도시재생 일부분만 담당하는 부분인 거고.

용준순위원

어떤 부분을 담당하세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다시신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합원들끼리의 협의를 이루어 가지고서 이제 전체적인 역량 강화라든가 아니면 일부 수익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 주민의 구성원들 역량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어야만 되는 부분은 분명히 100%는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서 지금 주민협의체를 새로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서히 변화는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지역적 특성이나 아니면 여건 때문에 단지 이제 그 부분이 좀 더디게 가는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도시재생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하여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집안이 탄탄한 곳에 다짐을 잘 하고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없고 물이 나는데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밑바탕이 집 기반 축을 담당하는 게 주민들 역량이거든요. 그래야지 건축을 짓더라도 수십 년, 수백 년간 오래 견딜 수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린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하게 되면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제 운영 관계는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추후에도 계속 도시재생센터에서 관리 운영할 건 아니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임기제 공무원이 한 명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다시신장은 지금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이 계속 운영을 합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운영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협동조합은 그 건물에 들어와서 이제 밑에 카페하고...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준순위원

카페만 운영을 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은?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은 신장대리 도시재생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에서 지금 들어가서 그런 수익 구조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카페 운영하고 전통차 관계랑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분들이 같이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합쳐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돼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종착역에는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가야 되겠죠.

용준순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근데 과장님이 보실 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도시재생 신장대리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부적인 사업들을 보면 당초 계획대로, 원 계획대로 추진되는 게 거의 없다고 봐요. 이게 처음부터 너무 공모 사업 신청할 때부터 계획이 좀 너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리하고 희망리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했잖아요, 우리가. 진리 일원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했을 때 이 성과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와서 보면.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비 사업은 본 사업을 진행...

용준순위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희망리, 진리 일원에 지금 도시재생사업 우동살이 선정돼서 지금 올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진리 일원에서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그동안 해 왔었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은? 예비 사업을.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3억 1,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진리와 희망 탐구 연구소를 우리가 이제 거기 조립식 건물하고 컨테이너하고 짓고 있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곳에서 그 전에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했다고 하는데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현재 지금 진리, 희망리 도시재생 사업 우동살과 관계돼 가지고서 어린이들 팝업 프로그램도 올해 운영을 한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그 공간은 주민들의 소모임이나 회의 장소로다가 다각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개방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개방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주민들 자체가 회의를 안 하는 부분인 거고 저희가 뭐 어린이를 이용해서 올해는 지금 팝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지금 한 8회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용준순위원

지금 그 건물 다 방치되고 있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관리를 하고 계세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실질적으로다가 예비 사업에서 지금 컨테이너를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비 사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희망리하고... 진리, 희망리 일원에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 본 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세요, 그거를? 이게 지금 마중물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마중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예비 사업을 통해서 신장들이 도시재생 일원 사업들을 따왔다고 하지만 예비 사업을 통해서 모든 시설물, 하드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셔야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지금 진리 희망 탐구 연구소라고 건물이 있지만 지역 내에서는 오히려 흉물로다가 전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를 재건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생활 인구도 늘리고 정주 인구도 늘릴 수 있는, 그리고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급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계획이 다 바뀐다고 봐요. 처음에 계획했던 목표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그로 인해서 점차적인 예산만 더 늘어나고 그로 인한 기간도 더 늘어나지만 성과가 과연 더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물론 재정적인 지원,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지원만을 갖고 있지 마시고 같이 참여하셔서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같이 센터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설정도 해 주시고 또 센터가 못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같이 좀 협조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외곽 지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천읍 교통 체계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홍천은 지금으로 충분한가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보면 현재 노선 자체가 중앙 쪽으로만 가고 있고 지금 갈마곡리나 이쪽 군청 앞쪽으로도 지금 노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중앙시장은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계셔서 좀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이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 또 우리 전통시장이나 시내 상권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교통 체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지금 기존에 그런 지금의 내연기관 버스 같은 것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새로운 스타일의 친환경 전기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시내에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통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홍천의 구도심 자체에 지금 노선버스를 놓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한계가 있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도로 폭도 협소하고 현재 주차 공간이 다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 주차 공간은 누가 만들었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군에서 만들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군에서 만들었는데 주차 공간 조정 못해요?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닙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시장 내에서는 지금 현재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주차 타워 만들었잖아요. 주차 타워 그렇게 큰 건물을 만들었으면 그거 준공에 발 맞춰서 전체적인 도시 구성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보행자도 늘어날 테고 또 주차장을 진출입하는 차들도 늘어나서 사고 위험도 높아질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후속 대안을 만들고 계시겠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저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연계돼서 전통시장이나 시내 상권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그러한 제안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건물만 하나 준공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건물 하나 준공과 더불어서 발 맞춰서 우리 시내 구도심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새 옷을 갈아입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시내에는 지금 사람 위주로 구조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의 합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차를 가지고 지금 기존에 일방통행을 하면서 주차선 주차를 하도록 해놨잖아요. 거기에 편리한 대중교통 집어넣어서 차 안 갖고 와도 충분히 볼일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왕이면 저는 기존의 버스보다는 한 번 타보면 편안하고 또 한 번 더 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친환경적이면서도 새로운 기능의 그런 교통수단을 한번 제안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은 내년도에 저희가 버스 노선에 대한 전면 개편 시에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전통시장에 암만 수십억 원을 쏟아부어도 전통시장 살릴 수가 없어요. 장보기가 편한 대형마트들이 다 외곽으로 나가 있잖아요. 단지 그쪽에 없는 것은 관공서, 읍 행정복지센터나 그런 공공시설이 있을 뿐이지 일반 생활에 필요한 그런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데는 전혀 이 시장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해마다 수십억씩 쓰고 있지만 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것은 시대에 맞게 시장 기능을 좀 더 재구조화하고 또 구성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일시적인 프로그램 변경한다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거기 이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주차선 다시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대중교통이 더 편리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시스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쉼터 많이 만들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전혀 내가 이게 무거운 짐 많이 안 들고 다녀도 되는 그런 시스템 만들고 또 미리 이렇게 좀 주문해 놓고 와서 이렇게 바로 받아 갈 수 있는 시스템 만들고 그렇게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면 되죠. 그게 왜 안 되겠습니까. 근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버스만 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좁고 혼잡하고 주차할 데도 없고 정차할 데도 없고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주차 타워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거기를 이용하시도록 하고 그렇게 그다음에 대부분의 홍천읍에 계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하오안리, 상오안리에서부터 결운리까지 이 시내를... 또 시장 골목을 이렇게 골목마다 이렇게 누비는 그런 교통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전혀 틀린 생각입니까, 과장님?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제 구도심 내에는 지금 터미널에서 올라오는 쪽으로다 해서 이제 노선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꽃뫼로 앞쪽으로다가 이제 노선버스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이용하면 그쪽으로 구도심에 진입하는 거는 5분도 안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고, 그러니까 내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 얘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타고 내리고 저상버스와 일반 버스 이용도에 따라서 그 불편함이 또 저희보다 느끼는 느낌이 상당히 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통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바뀌시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업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새로운 교통 모델 또 새로운 형태의 버스, 우리 공항 가면 간단하게 타고 다니는 그 버스들 있잖아요, 공항 내에서 다니는 버스. 그런 형태든가 아니면 아마 지금 새로운 시스템, 전기로 이렇게 가는 그런 버스들, 저상이면서도 이렇게 좀 친환경적인 그런 이용 수단 많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우리 관광지 나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2개, 3개 연동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도 있을 테고 뭔가 특색 있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고 또 한 번 타보고 싶은 그런 교통 체계로 만들어서 우리 시장을 경유하도록 하면 저는 훨씬 우리 전통시장도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시설 개선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위해서 쏟아붓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면 저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그럴까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버스 노선 개편할 때 그거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이거 빨리 시급해요. 우리 점점 구도심이 점점 쇠락해지고 있어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철도 유치를 위해서 이제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아직도 이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인접 철도 역사와 우리 지역을 왕복하는 버스 노선 왜 이거 안 만들고 계십니까? 우선 버스로 기존의 용문역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거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과장님?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제 시외버스 관계는 이제 강원도하고 협의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는 강력하게 요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철도를 이용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평창역은 내면 쪽, 둔내역은 서석 쪽, 이거 연결을 만들어야죠. 왜 안 만들고 계십니까? 서석에서 둔내역 왕복하는 버스 하루에 세 번 정도만 왕복을 해도 큰 예산 안 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데만 편리한 게 아니라 도시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가을철 내면 은행나무 숲을 찾는 분들이 계신다면 평창역에서 왕복하는 버스가 얼마나 요긴하겠습니까. 자가용 가지고 와서 200m, 300m 걷는 수고 안 해도 되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하여튼 시외버스는 이제 강원도하고 인접 시군하고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노선 검토할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강원도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뭐 도에서 협조 안 해 주시겠습니까. 꼭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리고 용문역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대교통에서 5회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디까지, 터미널까지만 하는 겁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터미널에서 우리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그런 교통 모델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전체적인 개편이 필요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서...

이광재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에 용역 개편할 때 전체적으로 반영시켜서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이용하는데, 새로운 교통 모델을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도시재생에 관해서 잠시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주민분들하고 역량 강화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시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몇 군데나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 번, 1년에 한두 번씩은 다녀오셨죠? 저도 자세한 곳은 어딜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할 때도 벤치마킹 갈 때 이제 저도 동행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여기도 도시재생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 지역 사례를 배우고 또 우리가 더 잘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발굴하고 아마도 그런 기회로 삼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민들하고 아마도 많은 곳을 이렇게 다녀오시기도 했으니 우리 홍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을... 이제 다양한 예비 사업도 하고 본 사업도 하고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 대비해 갖고 이 사업은 좀 우리 홍천군의 특징이 있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이런 것들이 혹시 데이터화된 게 있습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이제 저희가 몇 년 차에 들었죠, 도시재생 시작한 지가? 한 4년? 4년 정도 됐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주민들이 민원이 오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이렇게 이제 우리 도시과에다가도 민원을 넣으시고 할 텐데 그러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해결되려고 진행이 되나요? 민원을 만약에 넣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이제 많은 민원들이 왔을 텐데 그럼 도시과에서 역할이 있고 센터의 역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금 민원 관계라고 그러면...
이경

최이경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재생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런 민원 자체는 저희가 지금 공사와 관련돼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반영하는 부분인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대한 이해 부분이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센터의 역할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센터에서 이제 중간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중간자 역할이 충실히 되고 있는지 체크가 되시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작년까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새로 구성된 센터에서는 센터장을 비롯한 팀장들이랑 팀원들이 하여튼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제 우리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시행 규칙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좀 잘 해보고자 센터 업무를 어떤 걸로 했는지 이제 정했잖아요. 근데 도시재생이 4년 차에 들어갔지만 저희 홍천군은 아직 정비가 좀 덜 된 상태라고 제가 보여지기도 하고 또 눈에 가시적으로다가 만들어지고 지속성에 대한 것들도 아직 데이터가 충분히 나온 것도 없고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사실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이제... 저희가 다양한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해왔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전과 지금 하고 있는 4년 뒤에 그 장소 주변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지금 없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예비 사업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공모를 위해서 커다란 사업을 따 갖고 와서 매칭으로 사업을 또 다른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사업으로 말미암아서 금방 정해진 거리 안에 고용률이라든가 매출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조사하기 힘드니 세무서나 여러 가지 단체하고 좀 해서 센터가 이런 업무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자체가 전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희망리하고 진리 전체가 마무리가... 신장대리하고 진리가 마무리가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그럴 수 있겠죠. 센터가 있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홍천군에서 필요하니까 설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례에도 시행 규칙에도 센터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칙에는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조정이라든가 협의체 지원이라든가 사업 발굴 시행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계속 예비 사업 하나 하고 다음 단계로 가고 뒤에서 뭔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냥 앞으로 전진만 하고 있거든요. 센터가 자기네들이 예비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을 하고 문제점을 발굴을 하고 또 개선점은 또 칭찬을 하고 홍보를 제대로 하고 이런 사업을 하게끔 우리 도시과가 센터의 업무를 잘하라고 좀 지적하고 또 칭찬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센터 자체에서도 지금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점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나아져야 될 거고 분명히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잘하자, 잘하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계속 4년간 지금 하는 게 없다면 기억해서라도 만들어내야 되고 하나하나 사업, 진리 사업, 신장대리 사업, 희망리 사업 모든 것들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이게 다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 여기 누가 관리하냐고 물어보면 재생센터에서 누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거를 여기서 비어 있으면...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활용을 안 해요라고 답변을 금방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 홍천군 주민들이 아니면 도시재생센터의 주민협의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에 이곳을 내가 활용해 갖고 뭘 해야지라는 그 목적들의 열의나 이런 것들이 누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센터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센터가. 센터가 조금 더 저희가 이 안에 집어넣을 것들이 있다면 군수가 어떤 거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어떤 사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고 그 역할을, 그리고 그 역량 키우는 거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과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한번 지침을 만들든 내부적으로다가 우리가 단계별로... 아까 지금 성과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해서 축적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좀 만들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좀 제시를 해 주셔서... 그리고 이것들이 다 이제 도시재생을 더 큰 목적으로 가는 어떤 숙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도와주십시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옥외광고 현수막에 관하여 무분별한 게첨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징수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요. 신장대리 도시재생 사업 시행을 하면서 당초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센터, 행정, 주민협의체가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재생의 도로 개설은 보행자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농촌형 버스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원활한 교통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인식입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환경과는 저를 포함하여 7개 팀, 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는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환경 보전 계획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질관리팀에서는 수질 환경 보전 종합대책, 퇴액비 자원화 시설 운영 관리, 개인 하수 처리시설 지도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질총량팀에서는 수질 오염 총량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비점오염 저감 사업, 폐수 배출 시설 관리, 하천수 수질 측정망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기환경팀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및 관리, 대기 배출 시설 인허가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팀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생활 쓰레기 줄이기 운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자원시설팀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매립장 운영,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관리팀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환경과 소관 사항 10건과 공통 사항 10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일반 현황 및 담당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 요구를 2가지 요청했어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및 관리 현황.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용역 이렇게 했는데 우리 홍천군에서 환경미화원 내지는 대성환경, 청경기업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임금 교섭을 하죠, 협상을 하죠. 아닌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민노총인가요.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죠, 그분들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아마 다 그런 노조 단체에.

김광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임금 협상하면서 임금 인상이 되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상세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김광수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차피 위탁금이라든지 그거를 우리 군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해마다 용역비... 그러니까 내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원가에서 용역을 할 때도 현재 단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 인건비 인상 요인은 부분적으로 존재합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23쪽 자료를 보니까 우리 생활폐기물은 청경기업, 대성환경 그다음에 음식류는 형제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아마 제가 이 기업 업체에서 계약 문제에 대해서 행감에서 잠깐 다뤘어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김광수위원

용준순 위원님이 이 문제를 다시 여기 업체에 했다라고 제가 별도로 질문은 안 드리겠고요. 지금 보니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청경기업하고 대성환경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역이... 1구역은 어디가 해당이 되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1구역은 저기 희망리, 신장대리, 갈마곡1, 3리, 화촌, 두촌, 북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구역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2구역은 연봉, 갈마곡2, 4, 5, 6, 7, 장전평 그리고 남면, 영귀미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니까 이게 1구역이 청경기업 쪽이 면적 단위 더 많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면적 단위로 따로 해 보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구역별로 원가 계산할 때 다 그 부분이 다 감안이 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래서 구역별로는 면적별로는 많지만 아마 이 위탁 비용이 서로 뭐라 할까. 면적 단위로 해서 더 지급이 되는데 그거 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원인이 뭐라고 보고 있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해 오던 부분도 예전에 구역을 가르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상태 인위적으로 구역을 함부로 가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4개 면이 지금 저희가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 포함시키면 몰라도 지금 인위적으로 그렇게 가르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보니까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비교해 보면 2023년보다 2024년도가 2억 3,200 증액이 됐어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김광수위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6억인데...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는 뭡니까, 그러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 인상 부분이 어느 정도는 포함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김광수위원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갑자기 억 단위로 인상이 되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확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초 계약할 당시에 원가 계산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임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감안된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임금 인상의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그거를 몇 프로 이내에 임금 협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상승이 억 단위로 이렇게 상승이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금 협상하면서 어느 정도 임금이 오를 수도 있지만 그 청경기업이라든지 대성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해마다. 증액은 안 되고 인건비만 발생할 텐데 그 건에서 사람이 많이 필요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인원이 기타 인원으로 계속 인건비 부분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자꾸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보게 되면 정부 노임 단가가 상반기, 하반기 각각 좀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우리 임금 협상에서 몇 프로 이상 됐는지 그걸 자꾸 여쭙는 거예요. 거기에 어느 정도 답변을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걸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꾸 여쭙는 거예요. 그 항목 내에서 인상 요인이 뭔지 아니면 장비 구입 내지는 운영비라든지 있어야 하는데 그 얘기를 못 하셔서 제가 자꾸 여쭙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해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부 노임 단가 같은 경우는 대한건설협회라든가 협의해서 그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라면 총 6번의 임금이 변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보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임금 협상안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는 어느 정도 기준 단가에 의해서 책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일부 보존해 준다 그래도 너무 많은 인상률이 있다. 그래서 이거 행정에서 좀 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광수위원

임금 협상이 인상되는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인이 임금... 노무비,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주로 노무비라든가.

김광수위원

노무비죠, 그렇죠. 80%가 노무비고 나머지는 운영비라든지 기타 경비 들어가는데 너무 인상률이 높다. 좀 행정에서 차분하게 살펴봐 주셔야 하지 않을까,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향후에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도 지급이 되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복리후생비도 포함됩니다.

김광수위원

얼마 정도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거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별도로 지급되는 부분은 저희가 기준 단가에 일단 선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업체에서 적정하게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적정하게 업체에서 어차피 홍천군에서 위탁비를 주면 업체에서 기업에서 적절하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데 그 기준이 뭐가 있고 어느 정도 복리후생비가 나갔는지 여쭙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신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정산 혜택 되는 부분은 직접 노무비라든가, 나머지 4대보험 그 부분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하는 건...

김광수위원

행정에서 알고 있어야죠. 어차피 위탁기금, 돈을 주고 시키는, 그분들한테 하청을 주는 건데. 어느 정도는. 뭐 자세한 금액은 모르더라도 어느 선에서는 복리후생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된다. 그래서 보고를 받았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정산 항목이 아닌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검이라든가...

김광수위원

어쨌든 복리후생비로 나가잖아요, 어차피.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나갑니다.

김광수위원

나가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 그 복리후생비가 얼마 나가서 정확히 지급이 됐는지 아니면 얼마 정도 해서 내년에 어떻게 복리후생비를 줄 것인지를 책정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걸 준비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기 어려우면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원가 계산은 어차피 포함된 부분이고요. 복리후생비 자체는 어느 정도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임금 협상이나 단협 자체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 계산...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가 됐더라도 어차피 기업에서 나가더라도 어차피 돈은 홍천군에서 주니까 행정에서 복리후생비가 얼마 나가고 지급이 됐는지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됩니까? 제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말씀하신 거는 이해는 됩니다만...

김광수위원

행정에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고 있겠지만, 말씀드리지만 저희 정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정산 항목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복리후생비가 지급이 되니까 그거는 행정에서 알고 있어야 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다음 쪽에 보니까 우리... 아닙니다. 23쪽 밑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형제환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이거는 증액이 됐고. 가로 청소 같은 경우는 2억 9,7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감액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액 요인이 뭐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거는 저희 당초에, 연초에 용역을 바로 발주했어야 했는데 용역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액 사유가 발생했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당초 발주할 때는 1월 1일부터 전제로 되어 있었지만 실상적으로 2월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감액이 된 겁니다.

김광수위원

가로 청소 같은 경우에도 연봉지구가 있고 갈마곡지구가 있고 신장대리지구가 있어요, 그렇죠. 알짜... 기업에서 선호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한 업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한두 업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 가로 청소는 지금 1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연봉하고 갈마곡 2, 4, 5, 6, 7리 그렇게만 되어 있고 신장대리 지역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직영을 하고 있다고요. 직영이라서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직영이다 보니까 알짜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외곽지역에는 또 선호하지 않는 데 이렇게 위탁을 줄 수 있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에서 어려운 데하고 아니면 업체한테 쉬운 데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구역 임의 조정은 난해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용역 관계가 좀 늦게 되는 바람에 감액이 됐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보겠습니다. 정산. 정산 내용인데 반환이 좀 있어요. 위에 총계 보니까 총 금액으로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0... 얼마야. 1,000원 단위. 149억이고 147억인데 1억 3,000 정도의 반환금이 있어요. 반환금 발생 원인은 뭐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거는 직접 노무비 부분하고 저희가 4대보험 부분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노무비 기준 금액보다 저희가 적게 나갔으면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 차액 반환하는 부분하고 4대 부분에 대한 잔액 환수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노무비하고 보험 관계에서 남아서 반납이 됐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거를 미리 어느 정도 행정에서 알 수 없겠지만 반환금이 100, 200도 아니고 8,600인데 좀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편성할 적에 적절하게 편성해서 반환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편성해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최대한 그렇게 갭을 완전히 확인은 불가능하겠지만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24년도 제가 자료 첨부를 안 했는데 했어야 하는데 빠뜨린 것 같아서. 비교하기 좋은데. 여기 용역계약 현황에는 24년도 계약 금액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 돼서 24년도 첨부를 못 하셨나 봐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거는 명년도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거 만약에 정산하게 되면 저한테 자료로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및 관리 현황. 3년에 걸쳐서 47억 정도 이렇게 위탁비를 드려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김광수위원

우리 수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환경에너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액비 같은 거 자원화해서 방류하면서. 아니면 액비를 친환경에너지타운 내지는 아니면 영농조합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익이 발생하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상태 액비 자체는 무상 공급을 하고 있고요. 퇴비 같은 경우는 톤당 2만 2,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만 2,0000원. 어차피 인센티브로 제공되고 있고, 영농조합에.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리고 우리 한돈협회에서 액비를 그쪽에서 정화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가스를 만드는데 그것도 수익에 들어가야죠. 그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수익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게 얼마 흑자, 얼마 적자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위탁비는 40억 정도 우리 혈세로 드리고 있는데 위탁이 잘 되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가스 공급 내지 아니면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인센티브식으로 어느 정도 지역에 공헌을 하는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상태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자체에 기존 인력도 있고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현상태는 자립화까지는 이른 면이 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정상 운영이... 지금 몇 년째 운영되는 거죠, 지금?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2015년 말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2016년부터 하는 부분이고요. 현상태는 흑자 개념이 아니라 적자 개념이라서 저희가...

김광수위원

그렇죠. 9년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거기 에너지타운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데 요새 보니까 소소하게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소모품이라든지 교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상적인 가동을 못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아시겠지만 시설 한 지가 지금 거의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현상태 노후가 됐다고 판단은 됩니다, 부분적으로 저희가 보수는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1호이다 보니까 최초의 설정... 그러니까 설치할 당시는 괜찮았지만 지금 보더라도 현상태 보자면 최초 설치할 때의 기술하고 지금 기술하고 판이하게 다른 부분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보완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바이오가스 생산량, 판매 금액 보니까 1억 6,000, 1억 9,000, 1억 1,900 정도 좀 연도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역 어르신들한테 가스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계시죠. 농가당 여기 보니까 연 60만 원 정도 된다는데 그분들이 큰 도움이 되시겠어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난방비라든지 기타 뭐 그분들도 겨울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연 얼마 정도 위탁... 뭐라 그럴까. 인센티브 내지는 액비 뿌리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퇴비 정산해서 어느 정도 드리고 있죠, 연 어느 정도.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1년에 6억 2,800만 원 정도 그렇게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친환경에너지타운 거기 영농조합에?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랑 더불어서 지금 현상태 운영비 가지고 아직까지는 자립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적자 보증금이라고 해서 5,700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억 단위, 수억 정도는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네요, 그분들한테. 영농조합에.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김광수위원

여기 보니까 태양광 판매 수익도 그분들한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분은 최초 설정 당시에 SK 측에서 기부채납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면 수입이고 친환경에너지타운 부지 내에 있을 뿐이지,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군세로 들어간다, 이거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별도의 인센티브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동내에 주는 게 아니고, 영농조합에 주는 게 아니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별도로 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금액이 아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은 아니고 자체 생산하는 부분이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료를 좀 소소하게...

김광수위원

거기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옆에 보면 산을 깎아서 토목해서 좀 평탄화 작업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공모 사업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못 해서 반납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상태 당장에 공식적인 추진 계획이 존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현상태 에너지타운 자체에서 액비하고 이제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액비 같은 경우가 지금 부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 부추 농가라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게 반납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우리 군수님뿐만 아니라 축산 단체에서도 그 시설 내지는 저장조로 좀 해서 변형을 해서 저장시설을 해서 안정적인 액비 확보라든지 기타 등등 그렇게 3년째 건의 아닌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군수님 지시를 못 받으셨는지 아니면 진행할 의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건에 대해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이 독립적으로 나갈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퇴비화시설이랑 연계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연계해서 나가는데 어차피 저장시설인데 그래서 내년 예산에 도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도비를 매칭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왔다 가셨죠, 도의원님께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은 매칭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인데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 하면 내년에 환경부 사업으로 공모 사업이든지 농림부든지 시청에서 이거를 대체할 것이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서 뺐어요. 저도 도의원님 말씀하시고 내년 매칭 사업에서 뺐는데 이거에 대해서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습니까? 군수님 지시를 안 하셨어요, 3년째 건의 아닌 건의를 해 드린 것 같은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구체적인 부분이... 그 도의원님이 와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때 내년도 초에 저희가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운영 수익 사업 확대를 위해서 기존 시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확장한다든지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국비를 공모하겠다 그렇게 말씀...

김광수위원

알아듣겠는데 군수님이 지시한 적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군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시설할 건지 말씀하셨는지 그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처음입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구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없었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김광수위원

참 이상하네요. 3년째 우리 불우이옷 돕기 하고 그러면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군수 제시가 없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김광수위원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3년째 올해 봄에도 불우이웃 돕기 하면서 모 협회 지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아직까지 지시사항을 3년째 못 받았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건 의지가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나는 참 모르겠어요. 3년째 말씀드렸어요. 3년째 말씀드렸어요, 3년째. 어떻게 이거 개선, 어떻게 이거 차후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저장시설이 아니라 그냥 지금 시설 있는 그 시설을 보완하면서 농림부 사업하고 환경부 공모 사업 있어요. 몇백억짜리인 모양인데 그걸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하실 건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랑 연계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용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지금 어차피 있는 시설도...

김광수위원

군수님 지시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5분만 더 주십시오.

이광재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5분만. 금방 끝낼게요.

이광재위원장

보충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아요.

이광재위원장

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환경 사업, 한강수계기금에서 사업을 반납했을 경우에 그때는 주민분들의 반대 때문에 못 했어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개발이라든지 반장님들, 이장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그분들, 주민분들 한번 만나서 소통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주민분들하고 직접 만난 부분은 없고요. 친환경에너지타운 관계자랑 있을 때...

김광수위원

아니요, 그게 사업이 추진되려면 주민 의견이 중요한데 실과장님이 그분들 의견을 안 들어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아니, 방금 지금 말씀드린 게 친환경에너지타운 관계자랑 있을 때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현상태 저희가 각종 환경 시설을 할 때는 그 주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상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해야 하니까 저희가 친환경타운 관계자한테 그 앞에, 그 아래 펜션 단지가 또 있거든요. 거기랑 협조해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은 여론이 많이 부정적이기보다 긍정으로 많이 돌아섰다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가서 그분들을 만나 뵙고 이 사업 추진을 말씀드리면서 진짜 여론이 어떤지. 옛날처럼 반대하는지 아니면 추진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동내에서 어느 정도 부수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그거를 직접 나가서 확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에너지타운 가서 어차피 관계자한테 다 들은 겁니다.

김광수위원

에너지타운 관계자 말고 직접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라는 말씀이에요. 왜 에너지타운 그분들한테 말씀하세요. 그분들은 긍정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직접 나가서 이 사업 행위를 하려 그러는데, 공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 의견을 직접 들어달라는 거예요, 실과장으로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에너지타운의 관계자들이 결론은 거기 주민들이 다 거기에 주주로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이 대부분 주민의 의견...

김광수위원

아니죠. 주주는 그분들은 직업이니까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주민분들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국장님, 제 말 맞지 않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이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 다른 위원님께서도 악취되는 그런 시설에 대한 지양화, 또 바이오 가스의 생산력을 높이는 부분들. 또 여기 농업법인이 어떤 자생력을 갖추는 부분들. 그래서 악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필요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군비만 갖고는 모자랄 것 같고요.

김광수위원

어차피 한강기금은 어차피 써야 하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투자가 돼야 할 텐데 그럴 때는 여기 법인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전체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는 얘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반대하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인정을 해 줄 건지. 아니면 이 사업에 반대 안 할 건지 어느 정도 실과나 팀장으로서 나가서 한번 만나보라는 얘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진짜 의견을, 진짜 친환경에너지타운 그 직원분들의 얘기를 100% 믿지 말고 진짜 나서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군수님이 지시를 안 하셨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지만 만약에 지시든 아니면 내년에 농림부 사업이든, 환경부 사업이든 좀 추진해서 농가들이 편히 액비 내지는 퇴비를 걱정 안 하고 진짜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좀 알아서 나서주세요. 이렇게 행감 때 지적하면 그때만 움직이지 마시고. 부탁드리고. 과장님.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김광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만나보면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내년에는 좋은 행감거리로 제가 칭찬 많이 하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저도 나가본 횟수가 수시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군수님 지시가 있든 없든 어차피 먼저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어차피 부지 하려고 토목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용준순위원

저는 가로 청소 민간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 그래요. 가로 청소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가로 청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아시고 계시겠지만 도로변에 인도라든가 가로변에 있는 낙엽이라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투기라고 하면 그렇지만 생활폐기물 일부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걸 모아서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거점 장소 거기까지 운반해 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용준순위원

단순한 용역이네요, 그러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가로 청소 업체 선정을 하다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상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반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로 청소 그거에 대한 용역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이 없더라도 어떤 단체나 법인, 사업자가 충분히 하고자 한다고 하면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거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나 허위에 대한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용준순위원

2000년까지 군에서 가로 청소를 우리가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직영 사업을 했어요. 1구역 같은 경우는 공무직 환경관리원 채용을 통해서 가로 청소 업무를 했고 2구역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기간제와 공무직 근로자의 가로 청소 업무 수행에 있어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하에 우리가 이제 2구역 같은 곳을 민간 위탁을 주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민간 위탁을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10월 19일 연봉지구 생활쓰레기 가로 청소 민간 위탁 추진 계획을 수립하죠, 과에서.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데 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 선정을 하겠다. 대신 이제 기존에 청소 업무 민간 위탁 수집 운반 업체를 제외시키고 또한 민간 위탁 수집 운반 업체. 수집 운반을 기존 업체는 다 제외시키고 사업 계획성 적정 통보를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제 대행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경쟁 입찰에서 그렇게 제한을 둘 수는 있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 어차피 2개 업체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독과점보다는 좀 공정하게 여러 업체에 수행하게 하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입찰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증인분 출석 요구를 했는데 증인분들이 계약 부서 담당이시니까 참고인분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허보영입니다.

용준순위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경쟁 입찰을 하려면 말 그대로 공개경쟁 입찰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뭐 제한을 두든지, 입찰 참여에 규제를 두든지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입찰은 위원님 말씀처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 말고 제한 입찰이나 지명경쟁 입찰도 할 수는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여기 우리가 세부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한다 그랬잖아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환경과에서 계획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준순위원

네. 자체척으로 이제 세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럴 경우에 기존 업체를 제외시킨다든지 그럴 수가 있나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글쎄요. 그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판단...

용준순위원

여기 보면 자격 요건을 우리가 명시를 할 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가진 사람, 그다음에 홍천 관내에서 현재 수집 운반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외시킨다고 했잖아요. 이게 경쟁 입찰을 통해서 자격 요건이 주어질 때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글쎄요. 저희 계약 부서에서 입찰 공고를 올린 게 아니고 사업 부서에서 결정하여 올린 거라 계약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적정성 통보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나중에 계약 부서에서 공개경쟁 입찰에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격심사를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적격심사를 할 때도 우리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참가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계약 부서에서. 적격심사를 할 때 이 두 업체가...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두 업체가 참여를 해서 적격심사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받습니다. 적정 통보를 받는데 이 심사 과정에서 배점 구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격심사에 대한 적정 기준에 최근 3년간의 수행 실적, 경영 상태, 낙찰 점수 이렇게 해서 배점을 했는데 실무 부서에서 적격심사를 할 때 3년간 수행 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행 실적 40점 만점에 40점을 주거든요.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돼서 계약 부서로 넘어가는데 이조차도 입찰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저희가 입찰을 기준으로 할 때 일단 자격. 입찰 참가 자격을 보고요. 그다음에 자격의 조건에 충족을 하면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적격심사 중에 이행 실적 이런 실적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서 결과물 점수를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그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대로 실무 부서에서 적격심사에 대한 평가를 존중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용준순위원

계약 부서에서 대상 업체의 적격심사의 평가를 계약 부서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적격심사는 저희가 하지만 이행능력 평가, 그런 실적 부분. 이런 기준들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물론 환경과 부분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업 부서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그 실적 평가를 한 걸 토대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관련 법은 있나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명확하게...

용준순위원

수행 실적 평가를 할 때 적격점수에 대한. 특히 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는 실무 부서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 법에 명시된 게 있어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명시되어 있는 건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그 부분은 그런데 사실 계약 부서는 계약을 전담으로 하고 있지만 실적까지,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 실적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업체에서 경영평가는 하잖아요, 계약 부서에서. 계약 부서에서 경영평가도 하는데 이 업체가 최근 3년간 유사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걸 왜 평가를 왜 못해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지금은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실과에서 다 수행 실적에 대한 건 실과에서 평가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실과가 전문 부서이다 보니까 평가가 더 적정하고 검토를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실과의 담당자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그러면 수행 실적에 대한 평점을 비합리적으로 매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지금처럼 환경과처럼 이 두 업체는 최근 3년간 수행 실적이 전무해요. 전무한데도 만점을 주잖아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아마 내부 규정으로 그렇게 해서 만점을 주는 걸로 하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규정으로 그런... 수행 실적이 전무한데도 만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입찰 자격 요건, 적격심사의 평가 항목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내부 계획... 잠깐만 이제 앉아계시죠. 다시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무 부서에서 두 업체가 사업 계획 신청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두 업체 적격심사를 통해서 적합 판정을 해요. 그런데 사업 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간단하더라고요. 저는 가로 청소 사업 계획 신청서 자료를 봤더니 딸랑 한 장이에요. 사업 계획 신청서 한 장에다가 구비할 수 있는 장비, 시설 이런 것을 확보 계획서만 쓰면 다 적합 판정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실과에서는 뭘 어떤 근거로 이 두 업체에 대해서 적합 판정을 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한 업체 같은 경우는 폐기물 사업 계획서를 신청, 한 장짜리 계획서를 신청해서 제출을 했고 그리고 시설이나 장비 확보 계획서만 이제 써냅니다. 그냥 한글 타자기에서 밀폐용 압축, 압착 차량 한 대하고 밀폐용 차량 또는 밀폐용 덮개 차량 1대, 4.5t 이상 차량 1대를 확보하겠다. 확보 계획. 그다음에 주차장, 세차 시설, 사무실 이렇게 확보 계획서만 냅니다. 이 업체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업체거든요. 또 한 업체는 똑같아요. 또 한 업체도 폐기물 사업 신청서를 내고 장비 확보 계획서를 이렇게 냅니다. 그걸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 적정성 통보를 해 줘요. 그러니까 두 업체가 신청을 통해서 환경과에서 적정 통보를 해 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입찰에 들어가죠. 두 업체가 적정 통보를 받았으니까, 사업 계획을 통해서. 입찰 가기 전에 이제 공고를 낼 거 아니에요, 실과에서. 공고를 냈는데 우리가 이제 용역 금액은 당초에는 3년간 12억 7,000 정도에 대해서 용역 금액을 3년간 용역 금액이 그렇고 용액 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으로 세부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공고를 낼 때 보니까 용역 금액이 연간 4억 2,300. 용역 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 12개월이라고 용역 기간을 축소해서 공고를 내요. 이거는 행정의 착오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외부 업체들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끔 한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까? 과장님.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상태는 기본 계획에 충실하자면 착오로 판단됩니다.

용준순위원

착오예요? 어떻게 공고를 내는데 그렇게 행정에서 착오를 통해서 용역 기간을 단축해서 공고를 낼까요. 그래서 두 업체가 이제 이게 당초에 우리가 공고를 낼 때 또 한 가지 웃긴 건 뭐냐 하면 두 업체에게 적정 통보를 해 주잖아요. 사업 계획서 적정 통보를 해 주고 나서 바로 적정 통보받은 업체들을 상대로 가로 청소 수탁자로 선정이 되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주겠다고 또 단서 조항을 달아요. 당초에 실과에서 세부 계획을 세울 때나 아니면 사업 계획서 제출에 대한 공고를 낼 때도 그러한 단서 조항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업체가 참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주겠다고 그래요, 군에서 갑자기. 이상하지 않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어차피 가로 청소를 생활폐기물 청소의 일환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한 걸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일환으로 봐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러니까 가로 청소이기는 하지만 생활폐기물 수집...

용준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세부 사업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명시했어야죠. 공고를 낼 때부터 그러면 당초 세부 사업 계획 세울 때하고 공고를 낼 때 하고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세부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용역 기간을 3년으로 하겠다 그러고 공고를 낼 때는 용역 기간을 1년으로 축소를 시켜요. 그리고 당초에 계획도 없는 두 업체가 딱 참여를 해서 적격점수를 받으니까 선정되는 업체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두 업체가 어떤 업체길래 두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런 편의를 봐주고 특혜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뭐 공고를 낼 때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공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당초부터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공고를 냈을 때. 용역 기간을 1년과 3년의 차이는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민간 위탁 대행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업체로, 수탁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허가증까지 준다 그러는데 어떤 업체가 여기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걸 당초에 공고 때 명시를 했어야죠.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두 업체가 딱 들어오고서 두 업체 적격심사 통과가 되니까 선정된 업체한테 허가증을 주겠다. 상식적으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두 업체가 선정이 되고 두 업체를 통해서 이제 두 업체가 적격심사에 합격이 됐으니까 입찰을 가겠죠. 입찰 갔는데 1차에서 A라는 업체가 1차 지명이 됐는데 1차 지명에서 적격점수 미달로 탈락이 되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다음에 2순위 업체에도 적격 심사를 했더니 2순위 업체도 적격점수 미달로 탈락이 되죠. 두 업체가 똑같이 경영평가 점수가 미달이 돼요. 신규 업체기 때문에 아까 실과에서 신규 업체 수행 실적이 전무한데도 40점 만점을 다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에서 입찰 점수 95점이 넘어야 하는데 두 업체가 경영평가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 적격점수 미달로 탈락이 됩니다. 2차 입찰을 가죠. 2차 입찰을 갔는데 2차 입찰에서도 B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 업체는 적격점수 미달로 탈락이 됐기 때문에 1지망으로 선정이 됐더라도 적격점수 미달로 탈락이 될 게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포기서를 내죠.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방관리계약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도 아니고 계약 법률에 의해서 두 번 유찰이 되니까 수위계으로 갈 수 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추진합니다. 수의계약을 추진하기 이전에 갑자기 업체에다가, 군에서 업체로 공문을 보내요. 왜냐하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을 득하려면 자격 조건을 뭘 갖춰야 해요, 과장님.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일단은 차량이 가장 기본 우선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압축 차량하고 밀폐형 4.5t 이상의 트럭.

용준순위원

그리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다음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 부분 있고요.

용준순위원

그리고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주차장 차고지 확보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차량을 세차할 수 있는 세차장이나 아니면 세차장의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용준순위원

우리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보면 적격성 점수를 받은,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는 6개월 이내에 시설과 장비를 다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업체에게 환경과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요. 어떤 공문을 보냈냐 하면 12월 30일입니다. 폐기물 사업 계획서 수집 운반 차량에 대한 적정 확보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상기 용역의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준비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내고 차량 기준을 갑자기 밀폐형 덮개 설치 적재량 1t 이상의 차량 1대만 확보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관련된 차량 확보 기준이거든요, 이게.

이광재위원장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드릴까요?

용준순위원

잠깐 2분만 더 여기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법에 어긋나는 공문을 보내요.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증을 득하고자 하려면 기본적인 장비와 시설, 인력에 대해서 갖춰야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면서 이 업체들에게 1t 차 한 대만 확보하면 된다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얼마나 좋겠어요. 선정된 업체는 허가증도 주죠, 밀폐형 압축, 압롤차량 확보 안 해도 되죠, 1t 차량 한 대만 가지고 있어도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에 대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2차 입찰까지 유찰이 됩니다, 적격점수 미달로.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관련 법을 보면 잠깐 제가... 참고인님 잠깐만 진술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계약 부서 팀장님이시니까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가장 잘 아시겠네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네.

용준순위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대체로 수의계약의 구분은 공사, 물품, 용역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가로 청소 같은 경우는 그중에 어떤 게 포함이 될까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용역에 해당합니다.

용준순위원

용역에 해당이 되죠?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이제 특정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용역업체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돼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은 자격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 업체들에 대해서 수의계약 대상자의 조건이 충족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걸 확인해야 해요? 일단은 우리가 공사 같은 걸 수의계약을 줄 때 전문 건설업인지, 일반 건설업인지, 건설업 허가증이 있는지에 대한 것 확인할 것이고.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네.

용준순위원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경우도 조달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서 조달 등록 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용역과 같은 것을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 때는 용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술 용역이나 아니면 기본 실시설계 용역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잖아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실시설계 용역 같은 걸 주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 업체가 충분한 자기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네, 다 확인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은 두 번의 경쟁 입찰을 통해서 적격점수 미달로 평가받은 업체들이잖아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그동안 수행 실적도 전무한 업체들이고 그리고 이 업체들이 경영평가 점수도 일괄 안 나왔기 때문에 적격점수 미달로 된 것이고. 이런 업체를 딱 끄집어서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그런 사례들이 팀장님이 계약부서 계시는 동안 이런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업체와 체결한 적이 있으신가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계약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두 번의 입찰을 통해서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적격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는 적격점수 미달로 유찰이 된 업체들이고.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수의계약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입찰자는 자격과 적격심사를 통해서 낙찰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준다고 하면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자격, 면허. 자격만 충족을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용준순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자격, 면허가 없잖아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그 당시에는 면허증이 조건부로 아마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로 사업부에서 선정이 되면 허가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수의계약으로 교량 업체 수의계약 업체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업체는 자격증이고 뭐고 전문 건설업이고, 일반 건설업 허가도, 사업자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교량 업체로 선정이 되면 전문 건설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실과에서.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격증도 없고 그동안의 수행 실적도 없고 이런 일 해 본 업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허가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가 팀장님 계실 때 이런 유사한 사례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러한 두 업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군에서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포괄적 재량권을 행사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지. 또 이런 업체에 대해서 왜 꼭 허가증까지 만들어주려고 하는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영

허보영계약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시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그게 아니라...

용준순위원

죄송합니다.

이광재위원장

추가시간을 다 쓰셨어요.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다 쓰셨어요. 추가시간을 다 쓰셨다고요.

용준순위원

그래요?

이광재위원장

3분 남았어요.

용준순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군에서. 과장님.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상태는 그 당시 어떻게 했는지 상황상 지금 짐작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당시 결재권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원칙적이라면 지금 현상태 제가 보기에는 생활폐기물이지만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현상태 가로 청소이기 때문에 일반 생활폐기물의 허가 기준으로 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해서 그 정도 이제 완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법을 어겨서까지 완화해 준 적이 있어요, 군에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상태 생각하면 그거는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이거는 법을 다 무시한 거예요.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하면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는 6개월 이내에 시설과 장비를 확보해야 하고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인가요. 정확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보면 그중에 압축, 압롤차량을 제외한 밀폐형 4.5t 이상 차량을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맞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기준과 방법을 적용해서 그것을 완화시켜준 거거든요. 그러면 업체에 대한 것은 완전히 면죄부를 준 거예요, 집행부에서. 홍천군처럼 이렇게 완화해서 법을 어겨서까지 완화를 해 준다고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고 있는 청경, 형제, 대성 이런 3개 업체는 1t 차량만 가지고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권을 그렇게 완화해 줬는데. 압축, 압롤차량 필요 없어요.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가지고 허가를 내려면 1t 차량만 있으면 다 허가를 내줘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데 당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용준순위원

아니, 당시 얘기하지 마시고 집행부가 이런 지금 공문을 통해서 업체에게 문서 발송한 것을 비추어볼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당시에는 가로 청소에 국한...

용준순위원

아니, 당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상황이라면 그런 판단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문서로 결정을 짓고 문서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개인적인 과장님 의견을 들으려고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특정 업체에 우리는 꼭 이 허가를 내주고 가로 청소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려고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했을까요. 그래서 보면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받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상당히 어려워요.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세요.

이광재위원장

보충 질의 시간이 지금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마지막 부서 종합감사 때 그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용준순위원

마지막 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생태교란종 제거 퇴치 사업하고 제가 친환경에너지타운, 그다음에 퇴액비자원화시설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생태교란종 제거 퇴치 사업 이거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눈에 확 드러나는 성과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제재하는 수준이라든가 현상태에 머물게 하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현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상태에 머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저희 제거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몇 년 차 걸칠수록 부분적으로는 기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날씨하고도 연관이 좀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지금 하류 쪽으로 가면, 홍천강 하류 쪽으로 가면 산으로까지 번지더라고요, 산으로도. 남면 제곡리 쪽 가니까 산으로도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 가시밭 덩굴이 될 텐데 이거 퇴치 방법을 꼭 지금처럼 물리적인 방법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위원님께서는 전제하시는 건 화학적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화학적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도 지금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현상태 환경과에서 화학적으로 제초제라든가 하는 걸 아직은 접근하기에는 문제가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제초제 자체가 환경에 무해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얼마큼 망가뜨리는지. 이게 퇴치가 안 돼서 망가지는 환경과 화학적으로 선택적 제초제를 사용해서 핀셋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 어떤 게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상태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이제 논문이라든가 특허를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일부 논문에서는 친환경 제초제 얘기가 나왔었지만 논문에서는 등재된 적이 있고 특허에서는 기각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성분 자체는 친환경 제초제라서 외국에서 수입한 종이 있었는데, 그리고 국내에서도 잔류농약 검사 기준 제외 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상태 그 약재가 지금은 또 생산되지도 않고 있고 수입되고 있지도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저희 일부 자치단체보다는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위험한 부분을 인식해서 어느 정도 어느 제초제라든가, 어느 성향의 제초제는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희가 접근하기 쉽겠지만. 왜냐하면 제초제 자체를 치면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황색 내지는 갈색 또는 이제 노란색으로 변해서 고사되는 형상이거든요. 그 나머지를 좀 고민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서 유발되는 피해와 지금 이게 퇴치가 안 돼서 유발이 되는 피해. 어떤 게 더 큰 피해인지는 한번 계산해 볼 시점이 됐다고 보여요. 상당히 많이 해마다 이게 퇴치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분포 지역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 대비 거의 효과가 없잖아요. 이게 저희가 지난 여름에 한번 돌아보니까 진짜 심각한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10년 잘하다가 1년 좀 느슨하게 하면 10년 동안 한 거 다 헛고생되는 거거든요, 헛수고되고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은 없겠지만 일부 선택적 제초제를 써서라도. 요즘 친환경 또 그런 게 나온다면, 그런 걸 전제한다면 한번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상급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마을 단위로 마을 사업으로 연계해서 퇴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생태교란 식물들에 대해서 마을에서 마을 운동으로 퇴치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분포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이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각종 회의 나가더라도.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 건의한 부분이 차라리 중앙 단위 용역이라든가 해서 체계화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지, 어떤 형상인지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어느 정도는 중앙까지는 의견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이제 관에서 하는 것이 용역 줘서 그거 용역 하고 그러다 보면 그동안 제거 작업이 소홀해지면 분포 지역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을 단위 사업으로 나눠드리고 사업비를 드려서 마을에서 스스로 퇴치를 하도록 하고 또 노인 일자리든 다른 일자리와 연계해서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퇴치를 한다 그러면 이거 해마다 분포 지역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이게 국비나 우리 예산을 써서 퇴치를 해야 하는 상태로 교란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토속 식물이나 동물들이 이렇게 좀 위협을 받게 된다면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을 사업으로 한번 전환을 해 보세요, 지금과 같은 방법 말고. 저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도 이제 읍면 단위에 배부하고 있고 읍면에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단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는 왜 자꾸 제가 마을 단위로 하자 그러냐 하면 이게 하류에서는 아주 열심히 잘 해서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상류에서 일부 지역이 소홀하게 하면 그거 헛수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류부터 하든가 아니면 동시에 마을마다 다 이렇게. 이게 1년에 몇 번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개체수를 줄이는 데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해서 좀 효과를 내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내년에도에는 시범적으로라도. 시범적으로 하려면 상류부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상류부터 하는 게 효과가 훨씬 높은 건 사실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 친환경에너지타운 여기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추진은 다 끝났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재는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있는 추세인데...
기호

나기호위원

퇴비도 잘 생산되고 있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겨울철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액비라든가 그것도 이제 온도가 올라가야 좀 더 활성화되고 부숙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지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운반 체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운반 체계 자체는 지금 액비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이제 운송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거기 법인하고 업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거를 왜 그렇게 할까요? 직접 법인에서 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저희가 대형 운송 차량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그것까지 에너지타운 위원회에 완전 이관을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송하고 다 관리하게 그렇게 추진을, 협의를.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시면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서류 처리나 대형 15t 살수차 운전할 수 있는 운전기사 이런 기사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그런 인건비나 관리비를 우리 군에서 좀 부담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일정 부분 수당이라든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유한 회사랑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아마 내년도면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여기서 일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액비가 예를 들어서 40~50t 된다 그러면 그 법인에서도 어디에 언제 이것을 배달해서 처리할 건지를 계획을 세우고 그러려면 그 법인에서 운송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야만 신속하게 이렇게 운반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깝거나 먼 지역 구분 없이 이렇게 원하는 데는 갖다 드려야 하는데 일부 이제 외주를 주다 보면 아무래도 가까운 데 가려고 하지, 먼 데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도 있을 테고 그래서 또 그렇게 직접 처리하다 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걸 양 분배하고 배송하고 이런 걸 서류상 정리하고 또 인력이 늘어난 만큼 사무적인 그런 업무도 늘어날 것 같아서 충분한 인력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치더라도 그 소매곡리 주민들이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아주 큰 고통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그렇게라도 도움을 드리는 게 저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액비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연초에 액비 단순 생산이 아니라 어느 작물에 어떤 게 얼마큼 필요한지 토양 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액비 처방하는 기술 이전 용역을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액비도 좀 더 활성화될 거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걸 쓰는 농가에서도 이걸 쓰니까 이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게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좋은 생각하셨어요. 저희들이 늘 요구했던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그런 용단을 내려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런 게 왜 필요하냐 하면 작물마다 필요한 성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나가는 액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분 검사를 해서 그걸 알려드려야 하거든요, 농가에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이제 작물마다 부족한 영양소는 보충해서 이렇게 단순화 시기를 하도록 도움을 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품질 비료로써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참 좋은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전체, 전면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전면에는 일단은 저희가 30여 농가 정도 대상으로 샘플에서 추출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전면 확대하거나 조금 더 양호해질 듯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요즘 농가에서 오이나 토마토를 심거나 농사를 짓기 전에 아주 기본적으로 토양 검사를 스스로 알아서 하시거든요, 농가들이. 그래서 농가들이 그런 토양 검사에 대한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개량형 퇴비를 어떤 걸 할지를 다 이렇게 지금은 농가 스스로 이렇게 하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희가 액비 성분 검사만 꾸준하게 해서 해 드려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농가에서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는 게 이제 액비 성분 검사뿐만 아니라 토양 검사도 이제 토양... 땅의 지형에 따라서 어디서 채취해야 가장 평균치가 나오는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제 맨 처음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거 환경과에서 다 해요?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실제로 표본 채취하는 걸 용역에 맡기고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체계화되면 완벽하게 이제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기술 이전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업무까지 거기에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리고 차후에는 나중에 그게 확장된다 그러면 저희 환경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농업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또 수행도 같이 하고.
기호

나기호위원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토양 검사나 이런 것들은 도움을 드리고 있잖아요. 농가가 필요로 할 때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 하려고 마음만 먹으셨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 법인하고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소통이 다 된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액비를 공급하는데 또 액비를 받아 넣는 용기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상태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도 이제 명년도에 계획 중인 부분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타운 유한회사랑 어느 정도 접점을 찾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만약에 그 액비 생산량이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아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분 검사만 잘해서 이게 어떤 작물에 좋은 효과를 내는 그런 비료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 그러면 아마 그런 용기들은 농가에서 스스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선해야 할 것은 그러한 각종 자료나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이렇게 문서 시행이나 아니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거를 정리하고 관리할 인력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인력이 충분한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한번 법인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타운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게 지금 바이오가스나 이런 것들도 처음... 이게 한 15년도인가 시작이 된 거라서 기간 때문에 시설은 많이 낡았고 그래서 새것처럼 그런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 능력도 떨어지고 또 바이오가스 생산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만 그 마을이. 소매곡리 마을이 그래도 그 큰 시설도 아주 기피하는 시설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한 번씩은 하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속적으로 마을 법인하고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서 차량 이동하는 것도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이동하기 편리하고 그다음에 농지의 형태나 배달하는 그런 곳에 맞는 그런 차량 같은 것도 지원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 줘서 정말로 이분들이 정말 남들 다 싫어하는 기피시설이지만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도움을 드린다는 자부심 정도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있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질의한 건 없고요.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및 관리 현황인데요. 거기 보면 21쪽 보면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 내용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액비 가져가서 투입하잖아요. 투입하는 부분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 시설을 올해 이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황경화위원

지금 공사 중인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공사 중입니다.

황경화위원

공사 중이에요? 지금 거기에 4,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 그랬다가 임시로 그냥 간편하게 해서 3,000만 원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리고 또 계획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왜 가스 발생돼서 저장탱크 큰 거 있잖아요, 옆에. 탱크. 탱크는 있고 탱크에서 가스를 만들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 있죠. 정확히 뭐라 그러지, 그걸 갖다. 정제화시설이라 그러나.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황경화위원

거기에서 배출 가스를 생산하는 양이 시설이 좀 작아서 가스 배출량이 많지 않다.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 가스 돌아가는 게 지금 60만 원어치밖에 지금 난방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장 이전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거 한 20억 들어간다고 했나요, 지난번에?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확장 이전, 순수하게 그 이전하는 것만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한 지 꽤 됐기 때문에 지금 확장 이전이 좋은지 아니면 신설이 좋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신 이제 도시가스공사랑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상태 그쪽에서는 아직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신설하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신설하는 게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황경화위원

10년이 넘었으면 신설로 하는 게 맞겠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데 거기서는 아직까지 이 설비 자체는 쓸만하니까 왜 석층을 남기냐 해서 그 차액, 그 손해보는 부분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2쪽에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여러모로 검토해서 그 넓은 부지에 만약 이전한다든지. 지금은 어차피 퇴비화 시설이라든가 투입된 시설에서도 저희가 이제 퇴비 만드는 부분 이제 각종 퇴비가 수직 상승하다 보니까 과부화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게 이제 컨베어라든가 사선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부과가 적게 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기간에 내년에 당장 투입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용역 결과를 보고 어떤 게 유리한 부분인지 저희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경화위원

지금 그러면 향후 계획이 용역을 25년도 1월에 하실 계획인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바로 추진...

황경화위원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지역에 갔더니 다른 불만은 많지 않은데 가스가 이제 난방비 지원이나 퇴비 지원이 좀 작으니 이런 게 가스 생산량이 좀 더 많아지면 지역 주민들한테 좀 더 나눠줄 수 있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이장님들이 계셔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나와서 한다고 하시니까 용역 결과 나오면 최대한 잘 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용준순 위원님?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워서 대행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업을 실무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공고를 낼 때부터 입찰자에 대한 어떤 규제나 제한을 두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업체가 선정을 통해서 적격심사 선정을 받으니까... 잠깐 시간 끊어주세요.

이광재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이 질의가 본인 질의이신가요? 어느 분 거죠?

용준순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이광재위원장

그거는 안 되죠.

용준순위원

김광수 위원님 질의 중에 있어요.

이광재위원장

아, 김광수 위원님 거. 다시 진행하십시오.

용준순위원

그래서 더 많은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좁혔는데 그러한 것이 의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선정된 업체에게 허가증을 준다고 하는 것 또한 어떤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의계약이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자격 조건 충족을 못 한 업체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해 주거든요. 그걸 계약을 체결해 주고 그로 인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증 발부를 해 줘요. 우리가 이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보면 허가... 아니, 제25조를 보면 적정 판정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거든요. 그걸 못 갖추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제27조를 보면. 이 업체가 21년도에 허가를 득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는 23년 12월 31일까지 장비와 시설에 대한 걸 갖춘 적이 있나요? 허가 조건을 충족한 사례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상태 저희가 당시에 인허가 나갈 당시에는 어찌됐든 1t 차량 한 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은 충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준순위원

충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족을 했다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전제한 조건에는 충족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전제를 조건으로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일단은 1t 차량 한 대 이상이면 가능한 걸로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거는 가로 청소일 경우에는 1t 차량 한 대만 있어도 된다고 하지만 제가 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잖아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와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건을 충족했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23년 계약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순수하게 가로 청소를 배제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로만 하자면 갖추지 못한 부분입니다.

용준순위원

그 허가를 내줄 당시 확보 계획까지 이 업체들이 썼잖아요. 허가 조건을 충족하겠다. 장비, 밀폐형 압축 압착 차량, 밀폐형 4.5t 이상의 차량, 세차장, 주차장 다 확보하겠다고 확보 계획서를 다 제출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과에서 사업 계획서 적정 통보를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전혀 이행을 안 했어요. 그랬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상태 20년도에는 어차피 확보 기준을 또 1t 차량으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그거는 가로 청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보면 가로 청소를 이행할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가 바람에 날리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떨어질 수 있으니까 1t 차량으로도 가능하다고 한 것이죠, 법에는. 그래서 수집 운반업과 관련됐으면 기본적으로 이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업체는 전혀 이 시설과 장비에 대한 걸 확보를 안 했잖아요. 업체들이 당초에 사업 계획을 낼 때 확보 계획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도록 이 업체는 전혀 장비에 대한 확보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업체가 확보를 다 했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재는 확보했습니다.

용준순위원

뭘 확보했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압축 차량을 확보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것, 그다음에 세차장에 대한 사용 계획서 이런 거 다 갖추었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시행규칙 28조 관련해서 보게 되면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기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같은 경우는 차량이라든지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 그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용준순위원

사무실은 갖췄어요? 네? 아까 다 갖춰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저한테 다 갖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뒤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사업장은 어디예요, 주소지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압롤차량 2.5t 이상이 있으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잖아요. 사무실하고 차고지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다 갖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세부 데이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뭘 가지고 다 확보했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보면 사무실도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런데 확보했다고 하면 어디인지는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주소지는. 위증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무튼 그리고 과장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동안 3년 동안 허가를 내주고 나서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실무 부서에서 확인을 그동안 안 했어요. 그러는 동안 이 업체는 허가 변경을 3번을 신청했죠? 그러면 허가 변경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체는 계속해서 허가 조건을 충족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변경을 계속 해 줘요. 1t 차량을 다른 1t 차량으로 변경해 주고. 그리고 이제 와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혜택이 있고 권한이 있냐 하면 보세요. 금년도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입찰을 진행 중에 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추정가액이 100억이 넘죠, 3년 계약해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허가증만 나오면 이런 용역을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용준순위원

단순하게 조건부 가로 청소를 통해서 사업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실무 부서에서 거의 특혜성으로 허가까지 준 거예요, 조건 충촉을 못 했음에도. 그러면 이제 와서는 이 업체는 100억짜리 용역 사업을 입찰에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이런 특혜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주민들이랑 일반 업체들, 다른 업체들이 신청하면 그렇게 다 허가증까지 발부해 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업체가 지금 입찰에 참여하고 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입찰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것 보세요. 얼마나 특혜입니까. 비록 지금 추정 가격이 100억이 넘지만 3년 계약해서 1년에 평균 잡아도 예가 따지고 낙찰가 따지면 못해도 90억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30억이 넘는 대형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라는 말이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허가증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 업체는 과연 이 실무자, 담당자하고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게 궁금해요. 과연 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을 위해서 당초에 이 대행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하고 과연 어떤 관계일까. 확인해 보셨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인지하고 있는 건 있으세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없으세요? 이분이 지금 관련 업체하고 친구 간인 건 아시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은 상세하게 모릅니다.

용준순위원

또 담당 직원 거주하는 집의 집주인인 거 아시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들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자기가 거주하는 아파트 집주인이에요, 친구 간이면서. 그러면 직무와의 연관성, 직무 관계자와의 연관성과 관련된 이해 충돌에 적용되지 않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개인...

용준순위원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상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감사실장 하셨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 그 이후에 일괄적인 거래까지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죠? 어떤 다른 거래.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행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국장님.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위원

강원도청이나 금감원에 이런 것을 자체 감사 요청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이번 건에 대해서 요청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2000년도 연말부터 2001년도 그때 이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가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업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강하게 수집 운반 같은 것도...

용준순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추진 과정,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부 결함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용준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결함이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자체적인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 면허 줬던 걸 결함이 있는 것을 이제 면함을 줬었기 때문에 허가 취소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광재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네. 법리 자문서 다 여기 변호사 4명이 법리 자문한 거 다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거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참고 사항이지.

이광재위원장

추가 보충 시간이 10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할 사항은 감사 마지막 날 부서별 종합감사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숙하고 노력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구책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잘못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간단한 것만 하나 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 사업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시공업체가 1개 업체로 딱 선정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상태 한 거는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당시는 저희가 환경공단에 위탁한 부분이고 그쪽 업체, 공단 측에서 그 업체를 선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흙탕물 저감 장치 사업할 때 선정 방법, 선정을 하는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이광재위원장

그 방법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상태 일차적으로 이제 업체... 그러니까 설계 단계부터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업체 측에서 해당 지역에...

이광재위원장

신청을 그러면 소유주가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나가셔서 그 현장을 보고 선정을 하시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물론 최초에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 어느 구역이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 이제 설계팀이 들어가면 그 지형에 맞게 어디에는 어떤 시설이 위치할 것인지 그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희한테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설계가 어느 분이 적정한지 비적정한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컨펌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광재위원장

그런데 이제 많게는 한 소유주한테는 7억이 넘는 돈이 수여가 되기도 하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보통은 2,000~3,000. 5,000 이 정도로 선정이 돼서 사업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되면 토지주로서는 대단히 큰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제일 크게 많이 받은 7억 6,000 이상 되는 그 부분의 경우에는 이 사업을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라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에코빌리지라는 이런 시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범 사업 개념으로 한 부분인데 그 마을에서도 실상적으로 신청하는 부분은 없고 이장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분이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매칭된 부분이지, 이 개인 농가를 위주로 혜택을 주거나 그런 부분은 또 아닙니다.

이광재위원장

그러면 자운지구만 국한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신청이 없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상태 이 부분은 최초에 저희 옛날에 고시된 지역이고 지금은 어차피 자운, 창촌, 광원지구도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마을 자체에서 방내라든가 율전지구도 이제 흙탕물이 우려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그쪽 부분에 용역을 지금 현상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광재위원장

혜택 받는 분만 혜택 받는다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형평성이 있는 부분들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청소 대행 용역에 대한 원가 계산, 노무비 등 사업비 운영에 대해 신중하게 관리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하셨고요.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자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로 청소 민간 대행업체 선정 과정 및 평가는 명확하게 절차에 따라, 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외래식물 제거, 퇴치에 마을 단위 사업 등으로 효율성을 찾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의 퇴비, 액비에 대한 자연화시설이 더욱 효율성 있게 농가와 주민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남궁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토지주택과는 저를 비롯하여 6개 팀,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책팀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와 개발이익 환수 업무, 부동산 중개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팀은 지적 관리 업무와 토지 소유권 변동 정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팀은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팀은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팀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와 수해 주택 복구, 농촌 빈집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팀은 공공건설 임대 주택 업무와 행복주택 관련 업무, 주거 급여 수급자 보장 결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의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토지주택과 소관 3건과 공통 사항 5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답변 몇 가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저희 홍천군이 이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지 간단하게...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예. 조례 제정은 2008년도 12월에 만들어져서 2009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이제 2024년 11월 현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수혜 받는 단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군데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 내역, 어떤 용도에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2009년도부터 전체적인 현황 파악된 건 아직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준식

용준식위원

아니, 2024년도만.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2024년도는... 장미연립주택 외 12개 단지에 14개 사업, 2억 538만 원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보통 당초 예산을 보니까 한 2억 4,000 정도, 그리고 안전 점검에 한 2,000만 원 해서 그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지원 사업 단지 같은 건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기본 전기료는 전체 사용 승인일로부터 지원을 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거는 10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부터 시작을 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저도 지원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2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러면 1년에 몇 군데나 하시나요, 보통 안전 점검을?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지금 소규모 안전 점검은 공동주택 관리 비용과 별도로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올해 12개 단지에 대해서 점검을...
준식

용준식위원

12곳이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이거 하신 데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이제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2022년에 담장 보수하신 거 있고 이제 보안등 전기료 같은 경우야 조례에도 잘 있으니까, 잘 정비가 돼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될 게 아닌데 CCTV 보수 공사, 그리고 CCTV 설치가 있어요, 보안용.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 조례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지원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지금 거기는 이제 CCTV 이거는 어차피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보면 개별 공동주택 전유부분을 제외하고 공동으로 하는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준식

용준식위원

공동으로 사용, 공동으로 쓰시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예, 공동으로 수혜를 받는 거.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아, 그렇게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조례를 되게 잘 만드셨어요, 2023년 3월에 이제 일부 개정을 하셨고. 조례 개정에 좀 앞으로 담고 싶은 거,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군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좀 부족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도 범죄 예방 목적의 단지 내에 CCTV 설치, 유지보수 이런 부분도 좀 담겨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글쎄 이게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시골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집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등이 필요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모여 살지만 보안등이 시골에 비해서 현격히 적은 이런 걸로 해서 공동주택도 지원을 하자라는 개념으로 이 조례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승강기랑 그다음에 도색에 대한 것까지도 이제 추가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준식

용준식위원

외부 도색하고 말씀하시는 게 승강기 유지보수 지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홍천군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인구수가 점점 줄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점점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례를 좀 개정을 하고 보강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보자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혹시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홍천군 대규모 공동단지 지하에 혹시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몇 군데 있을까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전기차는 아직 파악을...
준식

용준식위원

못하셨죠. 홍천군에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비 혹시 갖고 계시나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그거는 어차피 저희 쪽에서 이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준식

용준식위원

이 부분은 그럼 조례에 담기 힘드시다는 말씀 같은데 가능한 것 같지는 않나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물론 조례에 담을 수는 있겠지만 전기차 화재나 이게 사회 이슈가 되니까 이제 예민하신 것 같은데요...
준식

용준식위원

워낙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그거는 어차피 전기 설비에 대한 것만... 충전기만 지하에 있는 거를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준식

용준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워낙 대규모 단지에 작은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조례를 정비해 주시면 홍천군의 주민들께서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좀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하나 이제 옥상 비상문, 화재 시 대피해야 되는 자동 개폐 장치 부분에 대한 거는 또 홍천군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례에 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이제 옥상 자동문 개폐 장치는 이제 조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방서 쪽에서는 항상 개폐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경찰서에서는 방범 우려 때문에 그걸 꺼려하는 쪽으로 사실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소방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곳이 공동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옥상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 정비를 강화를 하셔서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시설을 유지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 장치랑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 개폐 장치에 대한 거 일단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리고 이제 CCTV도 좀 담아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퇴하세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네, 올해 말로 명퇴할 예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왜 감사 한 번 더 받고 가시지 그러셨어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아니, 그때까지는...
기호

나기호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금 청년, 신혼부부에 지원되는 주택 임차 비용에 대해서 청년들은 이제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준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지원 기준은 그 지원 대상이 「청소년기본법」에서 보면 19세부터 34세까지가 청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기준은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0가구에 대해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비슷한 조례가 이제 경상북도에 있어요. 경상북도는 연령을 39세까지로 했고 또 임차 비용을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월세는 8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3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적합률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불합격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여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서 부적합자들은 그러니까 자기 기본 수익이... 여기 이제 중위소득 60% 이하인데 그걸 넘어가시는 분들, 다 그분들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잘 살아서 그런 거죠?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그러니까 월 수입이... 기본 소득이 좀 높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만 스스로 주택을 구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제 신청을 하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부적합률이 너무 높아서 이거를 좀 해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지금 여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저희 군에서 하는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비, 도비, 군비를 같이 지원받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원 기준 자체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했던 사항은 아니고.
기호

나기호위원

군비로 할 때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기준을 정할 수는 있겠죠. 이제 국비, 도비로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이게 전체적인 전국 현황을 봐가지고 정부에서 강원도로 내려오고 도에서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하는 식으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월세 신청을 했는데 적합자가 많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 조정으로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러니까 대상자 기준을 조금 올려서라도 이게 주택이 없어서 청년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를 찾아서 가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이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아서 만약 저희가 예산이 좀 모자라다 그러면 도나 중앙부에 대상자들 더 늘려달라고 신청을 해서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청년들이 있어야 기업도 일손을 찾을 수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지자체들 한번 비교하셔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수성이나 또 지리적 여건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좀 더 우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100% 충족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의 문을 두드릴 때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기 때문에 그 점 좀 꼭 기억하시고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혼부부는 이제 대출 이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대출 이자에 대한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를 이렇게 좀 더 변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월세를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든가 일정 한도 내에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보통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원을.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이제 전년도 거를 그다음 해에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별도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은 본인 이자 비율 부담은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이거는 이제...
기호

나기호위원

이자를 전액 지원합니까 아니면...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연 300만 원 범위... 1년 연 단위로 해서 300만 원까지 지원.
기호

나기호위원

개인이 300만 원까지. 그러다 보면 프로 수는 관계없습니까?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프로 수는 아니고 지원 한도가 전월세 대출금 연 3% 기준 범위 내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는 그래도 이게 부적합률이 좀 적어요, 그렇죠?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는 이제 이자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여기 부적합도 기준이...
기호

나기호위원

소득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까?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8,000만 원 이하.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또 그다음에 그거 말고는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기본 기준은 그거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이걸 좀 더 이렇게 필요로 한 사람들이 하려면 기준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젊은 층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도 이런 거주 공간을 구하지 못해서 이주할 수밖에 없는, 또 더 나은 조건이 있는 그런 지자체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과감한 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인심 이렇게 쓰셔서 내년도에... 내년도부터는... 이미 계획은 다 세우셨겠지만,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좀 꼭 짜놓으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어차피 이것도 아까 청년 월세랑 비슷하게 저희 군에 이제 도에서 배정된 게 있지만 만약에 배정된 것보다 많은 물량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 요청해서 다시 또 재배정 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이런 것처럼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정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신청량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근데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신청을 하실 거고요. 이게 이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걸려서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높여서... 왜 그런가 하니 저희 집값도 이제 홍천도 3억 원대가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준만 가지고 고집하기는 현실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야 요즘 또 젊은 친구들 새출발할 때 그래도 이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한 2,000만 원 정도 쓰시는데.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예산은 청년 같은 경우는 현재 1,000만 원이고 신혼부부는 현재 4,0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너무 작아요. 너무 작잖아요. 이거 어떻게 청년들 살기 좋은 홍천, 신혼부부 아이 낳기 좋은 홍천을 만들겠다 하시는데 이게 턱 없는 예산이잖아요, 예산 규모를 보면. 좀 더 다른 방법까지도 좀 더해서 청년들 주거 공간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 바우처 같은 것도 좀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에게 더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분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것이 우리 홍천군청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분들 이제 새내기들이잖아요. 새출발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없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이제 요즘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홍천이 다른 지자체처럼 좋은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점점 자영업도 시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데도 도움을 드려야 되지만 우선 거주하면서 그러한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좀 내년도에는 더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워주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가시는 걸음 가볍게 해드려야 되는데 발걸음을 무겁게 해드려서... 그동안 정말 공직에 계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고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앞날에 아주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네요. 오늘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한 조례 현실에 맞게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 임대 사업에 청년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허은숙입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정책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건정책과는 저를 비롯해서 6개 팀, 9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에서는 보건 업무 종합 기획 조정과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관한 사항,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과 인사 및 복무 관리, 의료 장비, 차량과 물품 관리, 각종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팀에서는 환자 진료와 민원 접수 및 의료수가 징수 관리, 의료 지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예방의약팀에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신고와 지도 관리, 예방 접종, 응급 의료 및 방역, 헌혈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팀에서는 신종 감염병 및 법정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결핵, 한센인병과 성병, 에이즈 예방 관리 등 업무를, 위생관리팀에서는 식품 공중위생 관련 업무, 업소 관리 및 이미용 면허 관리,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면건강증진형 보건지소팀에서는 건강 플러스 마을 사업, 건강생활 실천 사업 및 지역 주민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소관 사항 5건과 공통 사항 7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여쭸어요. 응급 의료 지원 사업 현황이 있는데 홍천군에 아산병원이 있어요. 아산병원이 있는데 홍천군에 기초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게 홍천군민들에게 큰 혜택이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보니까 요즘에는 공수의사라든지 응급실에 의사 선생님들 충원이 됐나요 아니면 군의관이라든지?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응급실이 2월에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서 응급실 인원이 진료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3월에 외래 교수님들을 응급으로 이제 투입해 가지고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은 저희 공중보건의가... 보건소 공중보건의사가 나가서 6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파견 기간이 6개월 이상은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며칠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다시 또 다른 공보의가 한 달 나갔었고 지금 현재는 국방부에서 군의관이 파견되어서 한 달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공수의사분들이 6개월 단위로 근무하면 지금은 어찌 운영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실 경우, 6개월 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충원이 가능하죠? 어려움이 있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병원 측에다가 저희가 계속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이 근무하는 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장기간 진료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라고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독려는 하는데 요즘 의사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아요, 진료하는데. 행정에서도 정상적으로 홍천아산병원은 응급 진료를 하겠지만 여느 지역에 대비해서 좀 수월한가요 아니면 좀 빡빡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하시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 잘 돌아간다고...

김광수위원

병상이 보니까 133개네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열한 분 계시고 간호사, 간호사조무사까지 해가지고 응급실까지 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인사로 건강하십시오보다도 아프지 마십시오가 인사랍니다. 요즘에 병원 가면 진료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그냥 안부 인사를 드리지만 요즘에는 트렌드가 아프지 마십시오로 바뀌었다는데 알고 계시죠? 우리 먼저 아마 응급실 운영이 잘 안되고 공수의사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먼저도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응급실을 다녀가셨어요. 응급실 다녀오셔서 점검해 주셨는데 그래도 홍천 지역에는 그래도 공수의사 아니면 군의관, 어느 정도 부재중이지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응급실이 운영이 됐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14쪽에 보면 의료기관 지원 현황인데 2023년도에 6억 9,6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 6억 6,500만 원인데 많이 좀 몇백만 원 좀 깎였어요, 그렇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국비 부분에서 좀 깎였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의료기관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좀 등급이 하향되면서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3,000만 원 정도 국비가 깎였습니다.

김광수위원

3,000만 원은 큰 액수는 액수인데 왜 페널티를 받았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게 이제 응급실 운영 인력 중에서 두 명이 이제 근무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한 분이 코로나가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이 코로나 걸린 기간 동안에 다른 인원을 배치를 했었는데 원래 이제 「근로기준법」상 24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면 안 되는데 24시간 이상 근무해서 그분을 근무 인력으로 평가 기관에서 인정을 안 해줬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부당해서 저희가 이의 신청을 병원에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내년에도... 몇 년 동안 이게 페널티를 제공받아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1년으로 끝났고요. 내년도는 가내시 됐는데 평년하고 똑같이 1억 7,000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보니까 6억 6,500인데 이거는 뭐 군비 100%인가요? 아니면 그게 없어요? 도비 어떻게 매칭했다, 이런 게 없어서.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국비하고 도비는 계속 5억 2,600이... 군비는...

김광수위원

국비, 도비...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도비는 없고요. 국비가...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홍천 지역에 응급실이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혜택은 혜택인데 2023년도, 24년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아마... 몇 년, 언제부터 이게 우리 행정에서 아산병원에 지원해 줬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2021년 12월 31일에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2022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홍천군에서 국비 포함, 군비 포함해서 우리 혈세를 홍천 아산재단의 운영비라든지 노무비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도움을 드려요. 그러면 행정에서 적당히 아니면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홍천군에서 집행 내역을 볼 수도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다 그랬는데 맞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따로, 또 군비 따로 회계 감사를 받고 있고요, 해마다. 정산서를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정산서 받으면 정산서 내역에 그러면 노무비... 내역을 보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주로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인건비, 그다음에 회계 감사 수수료, 전문의 당직비, 전담 의사 인건비, 그다음에 수수료, 그다음에 기타 등등 있는데 이게 정산서를 받았다니까 그걸 말씀드릴 건 없지만 정산서 내역을 아마 행정에서 좀 엄중하게 검토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썼는지를 좀 행정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쓰였습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

정상적으로 써졌다는 얘기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지금 거의 6억, 7억 되면 작은 돈이 아니지만 행정에서 년마다 지원을 해드리는데 홍천 아산병원이 지금 운영 상태가 흑자예요, 그렇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응급실은 한 1년에 8,000에서 9,000 정도가 적자이고요. 이제 응급실을 통해서 외래 쪽으로 돌리거나 그다음에 이제 입원하는 환자가 사실은 올해 좀 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외래 진료 쪽에서 충당하고 있는 걸로...

김광수위원

그래서 총 운영 상태를 보면 양호하다, 그렇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양호한 편인데 모르겠어요. 응급실은 어차피 응급 환자를 받다 보니까 적자 운영을 할 수 있지만은 정상적인 홍천 아산병원 운영을 총괄로 봤을 때는 흑자 운영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응급실... 응급 아니면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응급 환자라든지 기타 질병 있으신 분들 위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 위주로 해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내원해서 입원하시는데 일반 환자들은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다 그래요. 행정에서 처음 듣는 말씀이신가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진료를 못 받아서...

김광수위원

아니, 진료 못 받은 게 아니라 진료를 받았는데 응급실 입원이 안 된다는 거지, 일반 환자들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병상이 거의 95%는 거의 계속 차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정상적으로 입원 내지는 치료를 받으면 정상인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먼저 아마 전화 한 통 드린 적이 있죠. 우리 야산 병원에 가면은 주차장이 눈이 오고 비 오고 그러면 주차하는데 흙탕물이 튀고 또 우리 내원하시는 분들이 불편 아닌 불편을 겪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아스콘 포장이 어떻냐고 내가 건의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도시교통과장님하고도 저희가 의견 교환을 하고 병원 측이랑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주문 사항은 저희가 토리숲을 저희 행사 때, 축제 때도 많이 쓰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내부 검토해 봤는데 병원 측에서는 병원 신축을 단기적으로는 계획하고 있지만 보류된 상태지 취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포장을 굳이 하고 싶지는 않다는 의견이...

김광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거기 업무 관리 부장님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어차피 지금 뭐 신축 계획도 없고 아산재단 이사진에서 홍천군은 적자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신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해주면 좋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또 역으로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 말씀을 들었는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천군의 대표적인 병원이 아산병원이잖아요. 아산재단 아산병원인데 우리 홍천군 내지는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셔요. 인제도 오시고 가까운 원통 그쪽에서도 오시고 기린 쪽에서도 오시는데 응급 환자분들 내지는 가족분들이 내원하셨을 때 주차장이 불편하고 여름에는 흙탕물 튀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게 선이... 불편해요. 그래서 겨울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이거는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포장, 아스콘 포장을 해 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답변이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알아본 답변하고 정반대로 나오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관리부장을 만나 뵙든 아니면 원장님을 만나 뵙든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에서 이런 아스콘 포장 건의가 들어왔는데 진짜 필요하신지 아닌지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십시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주민분들이 병원 내원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맞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챙겨봐 주시고요. 저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거 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어떤 답변이 왔는지 저도 다시 챙기겠지만 답변을 주십시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환경 개선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격 진료가 좀 궁금하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행복 여행을 그린 환경 개선 사업, 여기에 신청자가 많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1월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을 때 66개소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이제 음식점하고 숙박업소를 별도로 이렇게 받으시나요 아니면 통합해서 받으시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같이 받았을 경우 게 66개소였고 식품업소가 32개소, 숙박업소가 34개소였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원이 된 것은...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20개소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신청에 비해서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이제 신청은 66개소를 했는데요. 66개소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가 서류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허가가 안 난 건축물에다가 하는 경우, 그다음에 좀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2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45개소를 최종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허가가 안 난 그런 건물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불법 증축 같은 부분.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건축물대장이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이제 건축물대장에 없는 실제 시설물이 있거나...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이제 불법 내용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거는 배제를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배제만 하고 2차 이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안내는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 부서랑 다시 협의를 해서 추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시든지 적법하게 하시려면 철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요? 가능하면 이제 양성화가 되는 게 최고 좋겠죠. 그런 안내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단순하게 이제 시설 지원 정도 이렇게 하실 텐데 홍보 쪽이나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것은 혹시 요구하지 않나요? 우리 지역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들 요즘은 이제 온라인 홍보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아마 군에서 이렇게 먼저 하지 않으면 그런 요구는 아직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설 개선하는 거는 본인이 할 수 있지만 어 또 직접 이렇게 홍보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거기에 어떤 일부 지면을 통해서 온라인 홍보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시설을 보강해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한 그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 홍천군 체육회, 그다음에 우리 군청 교육체육과, 또 관광과가 같이 이렇게 좀 연계가 돼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관광 사업 또 체육대회 유치 이런 것과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시설을 바꿔놓고 또 이제 장사가 잘 돼야 스스로 점점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할 테고 또 더 편리하도록, 또 소비자들한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하는 방법도 아마 저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공감합니다. 식품업소는 저희가 이제 으뜸 업소하고 모범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숙박업소는 안타깝게도 협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박업소는 주관적인 걸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업체 측에서 봤을 때는 신뢰를 얼마나 하실지도 모르고 숙박업소는 좀 살짝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일단 홈페이지나 이런 온라인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용자들이 리뷰, 요즘은 다 리뷰를 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이제 연속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까지 가도록 하면 그다음에 그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아시게 되면 아마 그다음에 스스로 알아서 관리하시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걸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지원돼서 환경이 개선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관광과나 또 이렇게 교육체육과로 좀 정보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래야만 우리 예산이 쓰여진 것에 대한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과장님께서 공감하십니까? 공감 잘 안 하시는 표정 같아서...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야만 돼요. 깨끗하게 해줬는데 알아야 손님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20개소 한 거하고 작년에 한 9개소 이렇게 해서 환경 개선한 업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환경을 개선했다는 거를 주민께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그리고 모범 업소, 모범 음식점이라는 제도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으뜸 맛집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렇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거에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가치는 대등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다른 면이 있습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도 이제 도에서 운영하는 으뜸 업소가 또 이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업소가... 으뜸 업소가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에서 하는 이제 모범 업소가 49개소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으뜸 업소는 어떤 유형이에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으뜸 업소는 이제 도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홍천을 좀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저희 지금 3개소가 양지말하고 한우 하는 3개소, 한우 프라자, 그다음에 대명에 있는 한우 취급소 이렇게 해가지고 3개소인데 홍천을 좀 대표한다는 그런 업소가 되겠고요. 모범 업소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재평가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요즘은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서석 지역에도 이렇게 현수막 걸린 걸 제가 보니까 소비자 진흥 협회인가 이런 데서... 소비자 산업 평가 이런 데서 소비자들의 반응과 현장 점검을 통해서 우수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분야별로. 카페면 카페, 디저트, 그다음에 음식점, 한식. 사실은 그게 저는 정확한 평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과정이 이렇게 보니까 소비자들의 리뷰를 다 검색하고 개수, 방문자 수 이런 거 다 하고 현장에 와서 검사 다 하고 그래서 최종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를 봤는데 그런 단체, 그런 기관에서 인증하는 그런 업소가 저는 진짜 홍천을 대표하는 그런 업소라고, 우수 업소라고 보여요. 근데 그게 해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그렇게 지정이 되면 지정을 계속해서 받으려고 더 노력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에 있을 때는 우리 군에서도 적극 지역을 홍보하는 데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군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야별로.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저희 지역을 홍보하는 데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와 더불어서 그런 타이틀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그런 응원도 좀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제가 그쪽 분야는 아직 잘 모르는데 위생 부서 쪽이랑 알아보고 저희가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그다음에 원격 진료가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진행 하시면서 한 3년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이제 원격 진료가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의료 취약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계속 이제 저희한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초진을 하는 경우에는 또 병원에 직접 한 번씩은 방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병원 측에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민간 병의원에서도 화상 진료를 하게끔 공문을 발송하고 계속 유도를 하는데 내년에 하겠다고 들어온 병원이 이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피하는 이유를 저희가 병원 측에다 여쭤봤더니 그러니까 오시는 환자분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시간 맞춰서 화상 진료를...
기호

나기호위원

귀찮다 이거잖아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선호를 하지 않고 있고 환자분들도 이제 어쩌다 한 번 오시면은 여러 병원을 한 군데 들러서 가시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원격 진료를 한다는 게 아직까지는 선호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일반 개인 병원 같은 경우는 귀찮거나 수익이 나지 않으면 당연히 안 하시려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이제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진료소, 지소에서도... 지소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지소하고도 하고 진료소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는 몇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열여덟 군데, 지소 여덟 군데, 보건소랑도 하고 이제 내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게 이제 민간 병원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한 군데 들어와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장비를 갖춰서 시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런 그 장비는 다 갖추셨을 테고 또 이렇게 정확히 영상을 보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의료진 확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건 그냥 병원 교수님들이 하시는 거라.
기호

나기호위원

시간 서로 이렇게 약속만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옆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예약된 시간에 환자를 방문하게, 진료소나 지소에 방문하게 해서 연결하는 것까지 이제 옆에서 서포트를 좀 해줘야 되는...
기호

나기호위원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도 하기 좀 용이하고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대면을 해서 청진기를 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의료 사고도 좀 줄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화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사분들은 의료 사고라든가 혹시 약을 처방했을 때 부작용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부담은 많이 갈 거로 보여요. 또 영상 상태나 아니면 기기의 상태, 성능에 따라서도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 다를 테고 또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했을 때에 우리 속된 말로 숨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이렇게 좀 힘들구나 아니면 뭐 견딜 만하시겠구나 이걸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는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더 이렇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지를 하는 정도로?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이제 확대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공보의가 앞으로 계속 늘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홍보를 해서 원격 진료를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이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이렇게 책임진다는 그런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러한 원격 화상진료라고 하는 방법까지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의 의료기관의 균형도 좀 맞추는 노력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런 상태에 따라서 앓고 있는 그런 질병의 유형에 따라서 의원 수나 그런 과목에 맞는 그런 의원 수 부족 현상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지 이런 것도 좀 미리 우리 보건소에서 챙겨서 좀 제안을 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보면 좀 우리 지역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퇴행성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그런 환자들이 많은 게 어느 지역이나 농촌 지역은 마찬가지일 텐데 거기에 특화된 그런 의료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도 좀 우리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개인 병원들이 그런 걸 안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다음은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대상 포진 홍천군의 대상자가 60세 이상 이렇게 혜택을 받으실 분이 대상 인원이 대략 몇 분이실까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대상이 60세 이상이면서 홍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분을 이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0세 이상 3만 명으로 기준을 잡고 거기서 이제 60% 정도가 6개월 이상은 살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1만 8,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40% 정도가 접종했다고...

이광재위원장

40%.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이광재위원장

2023년도에 6,000명이 넘었고요. 2024년도 올해가 7,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이광재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작년 2023년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된 거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이광재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이 약품에 대한 구입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약품은?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2023년도 5월 1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 약품을 이제 2023년도에 3회에 걸쳐서 8,850개를 샀습니다.

이광재위원장

3회에 걸쳐서?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8,850개. 그렇게 샀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6,430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말까지 해서 7,300개가 또 나갔고 해서 지금 현재 한 1,000개 정도가 잔량이 있는데요. 1,000개 정도 중에서 내년 5월까지가... 잔량이 1,600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거기서 이제 내년 5월까지가 1,000개 정도고 유효기간인 게 그 이후 되는 300개 정도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이광재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유효기간이 이게 다 다른가요 아니면은 좀 공통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공통입니다.

이광재위원장

그렇게 되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월부터 이제 인플루엔자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인플루엔자를 맞으러 오실 때 이게 동시 접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동시 접종을 많이 권고를 해서 저번 달까지는 한 달에 100명 정도밖에 대상포진 접종이 안 됐었는데 10월에는 다행히 150건을 했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폐기된 약품은 없었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이광재위원장

없습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이광재위원장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타사 제품 중에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백신이 1회분에 한 18만 원 정도라고 돼 있는데 이 가격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라기보다는요. 지금 이제 사백신하고 생백신의 차이를 좀 보시면 사백신은 이제 바이러스를 화학적 처리를 해서 재조합한 거를 이제 사백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이광재위원장

제가 그냥 간단히 묻을게요. 지금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이게 이제 효과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생백신은 약독화 백신이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부작용이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백신이 조금 더 안정화되어 있다.

이광재위원장

그 예방률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항체 형성률도 좀 높다고...

이광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맡고 있는 스카이조스터? 여기에 대해서는 예방률, 접종 효과성이 몇 프로나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제약회사의 얘기인데 사백신은 한 90% 이상 얘기하고 있고 생백신은 한 70%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백신을 지금 하시는 지자체도 있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인데 강원도에서는 지금 한 군데가 생백신하고 사백신을 좀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데가 한 군데 있긴 합니다.

이광재위원장

약품 구입을 할 때는 이거는 입찰로 하십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하십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장

하여튼 주민에 건강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라도 좋은 약품들이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온 것 중에 응급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하셨고요. 행복 여행 그린 환경 개선 사업이 소비자나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원격 진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란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조애희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건강증진과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31명, 시간선택임기제 1명, 공무직 21명, 기간제 근로자 24명, 공중보건의사 4명, 총 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에서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 관한 것으로 금연, 절주, 영양, 신체 활동 등 생애 주기별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팀에서는 정신질환의 예방 교육 및 조기 발견, 주간 재활 프로그램, 환자 사례 관리 등 지역사회 정신질환 예방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팀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아토피, 천식, 만성 질환자 관리 등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주민 주도형 건강 플러스 마을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소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팀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 및 원격 진료, 치매 치료 관리비 조호물품 지원, 치매 안심마을 운영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건강증진과에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 사항 5건, 소관 사항 7건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의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치매 환자분들에 대해서 배회 감지기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우리 군이.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좀 저조합니다.

용준순위원

그 이유는 왜일까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배회 감지기 유형이 시계형과 고리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계형을 보급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계속 충전을 하고 또 계속 차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고 보호자가 배터리 충전을 2~3일에 한 번씩 해줘야 되고 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배회 감지기에 대한 이용이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5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어서 높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경증 환자, 특히 이제 시설에 가 계시지 않고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976명이 맞아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한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그러니까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한 환자 수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이제 보건소에 등록하지 않고 집에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자료가 정확한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센터에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천 분이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이 중에서 독거노인이나 혼자 계시는 분들의 비율은 몇 프로나 돼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거의 한 7~8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70% 정도.

용준순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는 없으신가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이 전에 이제 질문을 주셨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사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준순위원

당시로는 한 26~27%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경증인 분, 그러니까 인지장애가 보다 조금 심하신 분들이 독거 환자분이나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 시골 지역도 보면 혼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꼭 필요하거든요,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가끔씩 홍천군에서 실종 사고도 일어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분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정확한 거는 진행이 되는 거를 봐야 하겠지만 지난 11월 14일에 이제 소장님이 치매센터장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광역 치매센터 회의에 가셨던 거를 말씀... 이제 가서 전달을 해 주셨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AI 안면 인식 시스템이라는 거를 지금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안면 인식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CCTV에 치매 환자 사진이나 정보를 입력해 가지고 치매 환자가 실종 시에 얼굴을 인식해서 자동 추적하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5년도에는 경찰청에서 보급을... 시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지금 사용하는 배회 감지기보다는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종이 됐을 때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그런 CCTV를 통해서 안면 인식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시내 지역일 경우에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CCTV 설치가 상당히 미흡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무리 경찰청에서 AI를 통해서 안면 인식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했던 손목형 말고 목걸이형을 좀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좀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시해 봤을 때 이게 효과가 좋으면 보급하는 품목을 좀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손목형의 문제는 치매 환자분이 혼자서 탈착을 못하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군가가 탈착을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손목형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또 목걸이형으로 할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벗어서 그냥 내팽개치실 수도 있거든요. 서로 장단점은 있다고 보여요.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의식을... 의식 개선을 통해서 꼭 필요한 장비라고 이렇게 좀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지문 등록 사업도 하고 인식표 발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문 등록 사업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실종이 돼서 찾을 경우에 지문 인식을 통해서 그 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치지만 실종됐을 때 어떻게 어느 순간 장 빨리 찾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배회 감지기 설치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긴 해요. 예전에는 열쇠 고리형도 있었고 목걸이형, 손목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좀 줘서 꼭 부착을... 그분들이 하고자 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통한 교육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손목형이 옆에서 보호자나 또 지인이나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옆에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다 보니까 그거에 또 보조적인 수단들을 조금 더 저희가 확대를 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좀 하고 계시죠, 보건소 자체에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치매 예방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인지 강화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꼭 이런 배회 감지기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인식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게 장착률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어 가지고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10개 읍면에 대해서 이장님 회의 때랑 직원들 이렇게 다 교육을 하고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금 더 많은 곳에 홍보를 해서 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영귀미면에 갔더니 이제 안심센터 직원분이 와서 이제 교육을 하고 홍보물을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맨투맨으로 치매 중증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나 그분들을 찾아뵈어 가면서 설명을 더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등록할 때, 저희 치매 센터에 등록할 때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나 대상자한테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안내를 하지만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가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만 산부인과가 이제 안타깝게도 사업을 포기를 통해서 지금 관내에는 분만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졌잖아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분만 산부인과를 하겠다는 병의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모아산부인과에서 일반적인 산전, 산후 검사는 하고 있고요. 분만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 우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인근 가까운 춘천이나 원주에 있는 병원을 안내하고 있고 저희가 분만은 못하지만 나머지 임산부들의 임신과 출산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산전 지원 사업들은 어떤 게 있어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산전 검사를 하는데 부부가 다 임신 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남편은 이제 혈액 검사를 하고... 남성분은 혈액 검사를 하고 여성분은 혈액 검사와 또... 죄송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산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외에 다른 지원은 없어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그 외에 임신 전에 할 수 있는 난임 진단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냉동 난자 비용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들은 많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름다운 산부인과하고는 우리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됐던 사업들이 환수 절차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반납하라는 공문은 보냈고요. 지금 17쪽에 보시는 바대로 저희가 이제 중요 환수 결정에 대한 반환 명령을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따라서 아름다운 병원에서 이 기간에 저희가 한꺼번에 못 갚으니까 5년에 나눠서 분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간이 너무 긴 건 안 된다고 복지부에서 이제 또 그 얘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9월 27일에 분납 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26년 3년간의 분납 기간에 대한 조정 의견을 보낸 것까지가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이고 11월 30일까지 1차 분납분에 대해서 내기로 되어 있는데 고지서는 발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로 내겠다고는 대답을 했는데 30일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시설 장비에 대한 것은 지금 공매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진행은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감정 평가라든가 또 처분 승인에 대한 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 1월 중에... 내년 1월 중에 저희가 감정 평가를 실시한 후에 공매 포털에다가 입찰을 올려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전문가들이 쓰는 장비들이잖아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공매 처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1차적으로 이제 복지부에다가 문의하고 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를 했을 때 일단은 공매를 하는 방안을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 보고 차선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추가적으로 관내에서 지금 분만하는 신생아 수는 몇 명이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올해 현재 10월 말에 해서 219명 출생아가...

용준순위원

매년 한 250~60명 되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4명 정도가 태어났는데 올해 12월까지의 예정 임산부를 보니까 250명에서 260명 정도밖에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숫자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강원도 내에서 홍천군보다 신생아 수도 적고 인구수도 적은 지역에서도 분만 산부인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가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있는 곳이 있잖아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있는 곳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곳은 어떻게 운영을 할까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제 양구라든가 지금 있는...

용준순위원

네, 양구가 있어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근데 솔직히 거기서 분만 건수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거의 없어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분만을 하고 의사 선생님은 계신데 좀 연세도 있으시고 또 산모들이 조금 더 안정되고 큰 곳에 가서 하려는 게 있어서 지역을 이용하기보다는 큰 도시로 나가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무래도 신뢰도의 문제가 있겠죠, 의료진에 대한 신뢰.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도 가장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대신 산전 부부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분만 산부인과에 대한 예산 지원 정도만 한다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관내에 분만 산부인과가 없더라도 그만한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큰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됐던... 우리 세금들이잖아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원만하게 잘 환수가 이루어지고 그 장비와 시설들에 대해서도 최적의 값을 받고 어느 정도 보조금에 대한 것을 환수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이거 이제 해보셨으니까 반응들은 어떠세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 임산부의 날 행사라든가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제 지원 사업이라든가 건강 강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부부가 함께 태교를 위해서 꽃꽂이를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었거든요. 참여한 모든 분들의 100%라는 게 사실은 없는데 이분들은 100%가 좋다고 만족도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이 프로그램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혹시 없습니까?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특별히 요구하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임산부를 위한 것 또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를 위한 것 또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기호

나기호위원

원래 사업 목적은 뭐예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하고 또 부부가 함께 하는 그런 임신, 출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
기호

나기호위원

주 사업 목적이 임신, 출산인가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주 목적이 임신, 출산이에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더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그거 외에도 지금 이제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임신, 출산은 또 따로 이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개를 이제 혼재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만족도가... 또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어려서부터 성인이... 부모가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했고요. 다른 지역에서 주로 이제 안 하는 부분들을 조금 아토피, 천식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아토피를 앓게 되면 굉장히 또 스트레스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는 이제 국비가 포함이 됐습니까?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은 뚜렷한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아토피가 있는 환아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고...
기호

나기호위원

연령 제한도 있을 테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다음에 그냥 질환이 없는 아이들은 조금 더 건강한...
기호

나기호위원

건강관리와 예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지고 지역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이렇게 좀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임신, 출산에만 집중을 해서 잠깐 말씀을 주셔서 그것은 뭐 별도로 또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이제 알레르기, 아토피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지도나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까?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지금 42개소를 지금 운영하면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 나가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환아 관리도 지금 아토피 환자가 121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연 4회 보습제라든가 클렌저 같은 거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이거를 받아서 보습 관리도 하고 또 그래서...
기호

나기호위원

약 같은 거는 꼭 저희가 대면을 안 하고 그냥 어떤 약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만 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거와는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어떤 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는 않을 테고 어떤 자연환경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아토피 유발을 억제하거나 치료가 가능한 그런 시설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시설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한의사 선생님이 같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같이 가서 상담도 하고 진료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안심학교를 갈 때 의사 선생님이 같이 가세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가는 거냐고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기호

나기호위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가서 직접 선생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학교로 가면 다른 아이들한테 또 방해가 되거나 또 그런 아토피를 앓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한테 또 이렇게 좀 수치심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교육은 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1차적으로 실시하고 환아 관리는 별도로 이제 저희가 일정을 정해서 학교에 갈 때 보건실이나 아니면 그 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따로 이렇게 독립된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생활 보호가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그게 사생활 보호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감추고 싶거나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아토피를 앓고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좀...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직접 만나본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학교에서도 보건 선생님이나 관리할 때 그렇게 아이들을 일정한 장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자연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아직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치유 프로그램 같은 거 개인들도 하고 있잖아요, 흙집이나 아니면 자연 숲속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데서 하는 건 없고요, 별도로?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조금 더 찾아보고 또 그런 특성화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마 그런 초등학생이 있는 그런 가정의 부모들은 더 잘 찾아서 필요한 거 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리 공공에서 또 해야 되는 거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다들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래서 구입해서 쓰실 텐데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그런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임신, 출산 환경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임산부가 1년에 보통 몇 분 정도 되세요? 한 270~80명 되나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출생아가 219명이고요. 등록된 임산부는 209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한 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도움 말고 또 각자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동할 때 이동 수단이 좀 없다든가 또 홀몸이라든가 이래서 보호자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대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대면으로도 하지만 비대면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거리여서 도저히 좀 어렵다, 가지러 오기 어렵다 그러면...
기호

나기호위원

배달도 해드려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택배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가능한 한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본인들이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거를 제출해야 된다든가 이런 때 한꺼번에 와서 업무를 보고 가시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정도씩은 오시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이제 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또 일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할 수 없는데 당장 필요한 것들, 그런 거를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당장 이동해야 되는데 차가 없거나 우리 장애가 있으시거나 노약자들은 우리 지역에서 미니버스를 상당히 많은 차를 구입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산부들한테 실질적으로 급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좀 위험도가 있는 고위험 임산부라든가 할 경우...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고위험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이동 수단이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 보호자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 저는 도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예산 세워서 예산으로 지원해 드리고 물품 지원해 드리는 걸로 우리 지역의 임산부들한테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지역에 산부인과도 없고 또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병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출산할 때까지 임산부들은 처음 경험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우리 보건소에서 동반자가 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글쎄요.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봤고 저희가 이제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거는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없는 정책을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우리 지역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춘천이나 원주처럼 가까이에 산부인과가 없고 또 위급할 때 금방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 홍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제공해 드리고 그래야만 임산부들이 더 안심하고 이렇게 출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 그러면 안 되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먼저 난임 부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해결을 했고...
기호

나기호위원

교통비만 갖고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자꾸 비용만 자꾸 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돈이 있어도 급할 때 저희들이 비슷한 앰뷸런스가 없거나 그러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약자 지원하는 그런 시책처럼 임산부들을 위한 특단의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제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0여 분 되는 이 임산부들이 점점 늘어나서 300분, 400분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그분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때까지 마음 놓고 진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늘 아프면 어떡하지, 위급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난 차도 없고 또 병원도 가까이 없고 이러다 또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과 근심을 덜어주는 역할을 우리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검토하시면 안 되고 하셔야 돼요, 과장님.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후조리원도 하려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또 산부인과도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그러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위급할 때는 충분한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드셔야 돼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에서 안심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한번...
기호

나기호위원

하셔야죠. 우리가 버스 안 들어간다고 백원 택시, 옛날에 백원 택시 이렇게 골짜기 들어가잖아요. 한 달에 몇 번씩, 여덟 번씩 뭐 이렇게. 그런 분들보다도 이분들한테 그런 도움을 더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제 지원해야 되고 또 이렇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계층을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소장님, 소장님 책임이 막중해요. 그래야만 그래도 뭐 여기 홍천이 그래도 홍천에서 아기 낳는 거 겁 안 나,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아주 잘 챙겨주고 있어서 나는 홍천 가서 애기 낳을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병원은 가까이 없지만 그래도 1시간 내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꼭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택시나 임산부만을 위한 그런 교통수단을 만들어 달라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 나간 남편 오라 그래서 하루 또 연차 내고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이 꼭 좀 이거 챙겨봐 주세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내년 4월에 보고하실 때 계획에 포함됐다고 이렇게 답변 주셔야 돼요, 소장님.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군수님이 말을 안 들으신다 그러면 그때 군수님께 분명히 전달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그런 건 안 하시려고 그런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돼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마도 이제 그쪽 분야는 그래도 보건소장님 전문이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에서도 보건소장님께서 이렇게 건의하시면 저는 충분히 사업 만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가 없어도 홍천은 충분히 아기를 편안하고 안심하고 아기 낳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아요.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네요. 오늘은 치매 환자 배회 감지기 보급이 확대되어 사고 예방하기를 바란다는 말씀하셨고요. 분만 산부인과 공백에 대한 분만 산전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리를 바란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업 목적에 맞도록 추진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임신, 출산 환경 지원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종결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