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서민호 의원 발언
정규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운영 및 업무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 및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이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뒤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을 대표하여 윤성혜 의회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간부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의회사무처장 윤성혜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 편도정 홍보담당관 이진용 입법담당관 황외성
정규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은 간부소개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석 의정담당관입니다. 편도정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진용 홍보담당관입니다. 황외성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소관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무처장님은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중점 시책은 소관 담당관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윤효석입니다. 의정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편도정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진용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황외성입니다. 입법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먼저, 예.
전기풍위원
윤성혜 사무처장님과 우리 담당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조례발안제 관련해서 설명회를 권역별 다섯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여러 성과도 있었을 테고 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개선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했던 다섯 번의 권역별 설명회 추진현황과 그리고 어떤 개선점이 있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윤성혜 사무처장 이하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여러분 주신 주요업무보고 자료 기본현황에 정원 있지 않습니까, 162명. 여기 직능별 직원 현황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요구자료 말씀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혹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사무조사를 나간 적이 있는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떤 사유로 나갔는지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입법담당관님, 지방의회 지역 발전을 위한 의회 공통과제 해서 48건이 있는데 그 리스트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내 6개 대학 해서 대학생 인턴 10명 선발해서 여름에 한 걸로 아는데 향후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그 일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 진행 중이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의정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가 통합돼서 지방시대위원회로 출범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사실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함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 윤성혜 사무처장님 및 사무처 직원들 전원이 인지하고 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의회의 당직과 숙직 부분입니다. 지금 당·숙직을 운영하고 있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주로 긴급사항 발생이나 아니면 신속한 대응 이런 부분 때문에 하고 있는데, 청사의 환경 개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정담당관실에서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숙직을 하면서 의원과 의원 간의 어떤 소통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원과 사무처 직원, 또는 의원과 도민과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고려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10월 달에 언론 보도에서 도의회에 당직근무가 필요하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 사무처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내용 중에 당직근무를 폐지하자,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73%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지금 저희들이 청사를 증축해서 신청사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숙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의 보안 관리 이런 부분들은 청원경찰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당·숙직을 하면서 역할들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실질적으로 2019년에 경남도청에서 먼저 당직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당직 제도가 광역 단위에서는 폐지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당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전기풍위원
지금 마이크가 나오고 있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신청사가 완성되면 당직의 필요성이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청원경찰 배치 인원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폐지 유무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청원경찰이 하지 못하는 일들은 당직자·숙직자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신청사가 증축되고 나면 좀 더 범위가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당직자가 하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화재나 도난, 그다음에 그 밖의 사고 시에 업무 연락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많고, 그다음에 민원 업무가 있는데 저희들 민원 업무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고라든지 이런 업무도 도청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당직의 필요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을 꺼냈는데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실 도민들, 도민들의 대표기관이 우리 의회 아니겠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시대 하는 역할을 한번 보시고, 야간에 아니면 당직을 서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가 좀 필요하고,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고 당직자와 숙직자도 하나의 중요한 업무 보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라든지 운용에 있어서 의정담당관실에서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사 모든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직원들이 비상 대책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식이 없으면 상당히 도민들을 대하는 부분들이 어렵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저희 의원들도 야간에 들어올 수도 있고 도민들도 야간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사가 준공되고 나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지방시대위원회도 이해를 못 하고 있으면서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있다라는 게 저는 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방시대위원회를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까? 도민들의 여러 의견들을 청취해서 앞으로 도민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 관리, 또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청사에 대한 비상 기구들, 화재가 났을 때. 아니면 다른 어떤 민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이때 당직과 숙직자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혹시 당직근무 중에 숙직자나 당직자 제외된 인원이 있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임산부라든지, 그다음에 아기가 좀 어린애들 이런 데는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제외 기준들을 좀 잘 마련해서 직원들 상호 간에 왜 배제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신청사가 증축되고 나면 여기에 청원경찰도 좀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아직까지 청사가 준공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게 되면 지금 청원경찰 인원을, 저희들이 도청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 다 받고 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청원경찰 증원, 그리고 청원경찰의 배치, 그리고 직원들의 당직과 숙직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 규정이나 이런 것을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 도청에 보면 출입 통제하는 스피드게이트 이런 게 있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이 게이트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하여튼 당직자들이 근무하는 조건, 환경 개선도 꼭 필요하고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신청사 증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가 내년 2025년 2월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일부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공기가 연장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공기가 지금 비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많이 더웠기 때문에 한 81일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81일 정도 연기가 되고 그러면 내년 2월까지는 준공이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실질적으로 건물 준공은 2월 말까지 되고요. 그 이후에 또 행정적인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 시기는 한 5월이나 6월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개인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의 아주 사소한 의견일 수도 있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 식사를 하고 점심 때 양치를 한다든지 해서 보면 화장실에 직원부터 의원님들이 쭉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쪽 2층에 의원연구실이 조금 공간이 확보되면 연구실마다, 화장실을 넣자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세면이나 양치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넣었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요구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검토가 될 수 있을까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실내 세면대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 안에 실내 세면대까지는 되어 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옮겨가게 되면 현 청사 리모델링도 계획되어 있다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그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의원회관에 나가고 나면 저희들이 직원들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좀 늘리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이전하고 나면 한 2~3개월 안에는 재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기본 계획은 어떻습니까? 신청사 쪽으로는 대략 의원님들이 몇 분 정도 계시고 이쪽에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의원실이 46실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의원님들이 대부분 가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은 이 건물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아, 본 청사에 있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청사 증축과 리모델링 업무 추진에 힘든 점이 많이 있겠지만 이왕 짓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확인해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 부분은 내가, 신청사 부분? 예, 그러면 손덕상 위원님 신청사 부분 말씀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제가 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원도급은 우리 지역의 업체가 됐는데 나머지 공정에 하도급을 보니까 이게 경남도의회를 짓는데 부산 업체가 다 들어와서 합니다. 이거 문제없습니까? 지금 부산 업체가 몇 개 들어왔습니까? 부산, 대구, 부산, 부산, 부산, 이게 경남도의회 맞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우리 경남도 업체가 다 들어왔는데 나머지 하도급 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많이 관여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손덕상위원
아니, 잠시만요. 우리가 경남교육청도 그렇고 경남도청도 그렇고 우리 기초단체도 그렇고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면서 우리가 현장 가면서도 하도급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그게 법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지역업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료 보셨죠, 이거.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하도급 원도급이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실은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의회가 도민들이, 우리 도 전체에서 오시는 의원님들인데 부산에서 다 하면 됩니까, 이거. 이 금액도 상당해요, 지금. 그리고 관급자재도 보면 지역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것도 보면 저 멀리서 옵니다, 경기도에서.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 생산이 안 되는 제품이 보통,
손덕상위원
물론 생산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예를 들어서 연결 의자 이런 게 경남에서 안 돼요? 연결 의자, 관급자재 건축 분야에.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그거는 약간 좀 특수한 걸로, 지금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손덕상위원
특수한 걸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통신 분야는 더욱더 그렇고 경남의회 하면서 우리 경남에 이렇게 건축, 특히 건축 하도급 관련해서는 좀 너무 심하다. 이거는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그 부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웬만하면, 의회에서 하면 의원님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 지역업체 좀 어떻게 하려고 할 건데, 제가 이거 아침에 넘어오면서 자료 좀, 어제인가 내가 자료요구를 해 놓았었거든요. 우리 전체 위원님한테 배부를 한번 해 줘 보세요. 위원님들 한번 봐야,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혹시 청사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청사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손덕상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한 부분인데, 지금 201억원 드는 사업인데 저게 건물하고 내부하고 별도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리모델링은 별도입니다.
권혁준위원
건물 공사하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전체 같습니다.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거기에 조금 플러스, 추경을 받아서 14억원이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물만 짓는, 지금 대성개발이 건물만 짓잖아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그 안의 내부에 소방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어떻게 입찰 방법을 합니까? 수익계약 합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수의계약 안 합니다. 전부 다 별도 발주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권혁준위원
경쟁입찰을 합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경쟁입찰 한, 그건 어디서 합니까? 도의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저희들이 조달청에 있는 G2B라고 전자입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체들이 투찰을 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조달청이 어디 있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조달청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겁니다.
권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이 지금 창원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조달청 본청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고 각 지역마다 지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창원도 있고 부산도 있어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다른 모든 공사 다 그래요. 조달청 자기들 끼리끼리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방금 손덕상 위원이 지적한 게 바로 그거라고요. 여기 내부적인, 건물 말고 내부적인 입찰과 관련된 리스트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내부적인,
권혁준위원
예, 내부 공사.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그러니까 건축 말고 통신 그런 부분요?
권혁준위원
그렇죠. 안에 있는, 건물 외.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장
혹시 신청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연구실 뒤에 신청사가 그러면 2월에 완공이, 준공이 된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건물 준공은 2월에 됩니다.
정규헌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정도 됩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한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장
보통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뒤로 갔다, 그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정규헌위원장
그게 이유가 뭡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실질적으로 건물을 준공하고 나면 다음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준공 검사도 해야 되고 건물 인허가 및 본인증 준공이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의무적으로 설치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인증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건물 등기도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려고 사실은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늦어졌어요, 그죠? 보통 우리, 11월에 준공해서 2월에 들어가는 게 원래 목표였잖아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장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정규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청사 의원회관이 되면 거기에 집기는 어쩝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집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옛날에, 기존에 있던 집기를 가져가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2인 1실로 이용하시던 의원님들은 집기를 또 새로 사드리고,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의원들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집기를 다 사는 걸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쓰는 집기를 가져가겠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원칙은, 원칙적으로 쓰는 집기를,
정규헌위원장
아니, 쓰는 집기가 그렇게 노후 안 됐다 하면 상관은 없는데 새집에 들어가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편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일단,
정규헌위원장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 잡힌 예산은 1억원이 잡혀 있고요. 새로 집기를 전체적으로는 살 수 없고 깨끗한 것은 그대로 들고 가고 노후화된 것만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정규헌위원장
그렇게 하면 일관성이 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년 5월로 미뤄졌고 한다면 충분하게 우리 새 건물에, 우리가 새것을 꼭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후에, 12대만 쓸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의원님들이 와서 생활하고 회관을 써야 되는데 건물은 새것인데 집기를 쓰던 걸 가져가면 그렇게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의정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저희도 실질적으로 새로 싹 다 바꾸면 좋기는 하겠지만 예산 사정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비품이라는 게 내구연한이 안 지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깨끗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약간 몇 년 썼다 하더라도 새것처럼 좀 고쳐서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청사 배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청사 배치 확정됐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실제적으로 내용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다음에 간담회라든지 하면 배치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그러면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 때 안에 청사 어떻게 배치가 되고 또 어떤 형태로, 지금 현 청사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또 다른 의정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확대의장단 방문 후에, 라오스 비엔티엔주 방문을 하고 난 뒤에 소방구급차 지원 약속을 그때 하고 왔었는데 몇 대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2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2대 지원 약속을 했는데,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아, 12대입니다.
전현숙위원
그렇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죄송합니다.
전현숙위원
처음에 지원 약속을 한 거는 한 2대 정도 지원 약속을 했다가 실제로 갔다 와서 우리가 지원을 한 것은 12대 지원을 했죠. 그래서 라오스 비엔티엔주에서 엄청나게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겠다라고 나가서 형식적인 의정활동이 아닌 갔다 와서도 끝까지 사후 조치를 해 주고 신경을 써서 책임 있고 신뢰성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이게 의정담당관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의회가 다 공통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이루어진 성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선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6페이지에 보면 성과 중심의 공정한 평정 시스템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근무성적평정 비중 향상을 위해서 시스템이 있나 봅니다, 그죠? 성과 중심의 평정을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장 성과면담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중에서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책지원관님들에 대한 관리나 평가나,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분은 업무가 과중하시기도 하고 한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저희들 정책지원관이 지금 32명의 정원이 있고요. 1명이 현재 퇴사를 해서 31명이 있습니다. 31명이 있고, 그중에 2명을 제외하고는 각 상임위에 다 배치되어 있고, 지금 관리 자체를 각 상임위에서 위원장님 책임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각 2명당 1명씩 이렇게 배정한 데도 있고 그렇게 안 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평가한 걸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걸 줄 때는 저희들이 취합을, 전체적으로 취합은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좀 전체적인,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전체적인 근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 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성과급을 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엄청나게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는 이제 만 1년이 지나고 만 2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 시스템일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초창기에는 급수별로 조금 성과급이 지급되거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급수별로 지급되는 것이 지원관들 전체가 동의가 되는 내용일까 또 우리 의회 내에서 여러 직급별로, 정책지원관뿐만 아니라 의회 내에서 만약에 성과급이 지급된다면, 그것도 급수별로 성과급이 지급된다면 우리 구성원들 전체가 동의가 될까 하는 지점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성과급은 각 직급별로 원래 지급합니다.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7급이 10명이 있으면 그중에 몇 명은 S, A, B 이렇게 나누고요. 그다음에 6급은 6급끼리 또 경쟁으로 해서 그렇게 성과급, 6급뿐만이 아니고, 지원관뿐만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다 급수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급수별로 그 급수 안에서,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급수 안에서,
전현숙위원
등급을 매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지원관 제도는 처음에 6급, 7급으로 되어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채용은 6급, 7급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전현숙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운용을 하면서 보면 의원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지원관인데 이분들의 직급이 6급, 7급 나눠져 있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혼선들이 좀 있어요. 아실 거예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전현숙위원
그리고 6급, 7급 간에, 6급이기 때문에 7급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의 차이나 실력의 차이가 크게 나거나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떤 정해진 틀이 있겠지만 그 안에 좀 더 정량적인, 정성적인 평가가 있어 주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재계약을 하거나 또 새로 임용을 해야 되거나 할 때 의원들이 실제로 정책지원관들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실질적인 필요를 안고 있는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의견들이나 이런 것도 좀 포괄적인 부분으로 물어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장우 위원, 먼저 그 부분,
이영수위원
질의 항목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같이 좀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예, 이영수 위원님 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이영수위원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책지원관에 대한 추가 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되어 있죠? 그런데 2022년도에 배치된 정책지원관이 현재 그대로, 지금 2024년도인데 한번 배치된 지원관들이 현재 상임위별로 그대로 다 있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게 인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저희들이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공무원은 2년간 전보 제한이 보통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리고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처음 2022년도에 일부 뽑힌 분도 있지만 실제로 상임위로 배치된 것은 2023년도에 배치가 되어서 2년이 지나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면 2년이 지나는 인원이 한 열몇 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장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약간 전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라든지 다른 확대의장단의 위원장님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서 순환 전보라든지 아니면 또 잘하는 인력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본 위원 생각도 뭐냐 하면 정책지원관은 좀 특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임용 규정이나 전보에 따른 인사보다는,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이나 상임위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된 다음에 그때 전보나 이런 걸 하되, 중요한 거는 그래도 기준은, 기본적인 기준들은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기본적인 기준은, 지금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도 정책지원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따로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크게 일반직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전보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은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기준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영수위원
우리 12대 도의회에 지원관들이 몇 분 계시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현재 32명 정원에 31명의 정책지원관이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그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아니, 의원 육십 네 분 중에 32명이 정원이니까, 1명이 지금 결원이 있어서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사직을 하거나 또 병가나 휴직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 하게 되면, 정책지원관을 새로 모집하게 되면 최소 한두 달 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그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이영수위원
여기에 따른 대책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이, 아까 전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직을 하게 되면 의장님 방침으로 6급으로 다 뽑고 있습니다. 다 뽑고 있고, 지금 현재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옆에 있는 다른 지원관들이 조금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서 채용 기간 몇 개월간은 좀 감수를 하는 게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 기간 중에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하면 그 사람이 업무를 배우는 데도 한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별 실효성은 없을 것도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사직을 한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새로 임용을 하려고 하면 두 달 정도 걸리니까 그때 다른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죠, 그죠?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보면 정규직 교사를 모집하기보다는 임기제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32명의 정원에 31명밖에 없는데 향후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덜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준비를 해 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게 아직 시행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2대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향후에, 아까 전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문제점들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서치해서 아까 결원이 생긴다든지 사직한다든지 이런 경우까지도 대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장
정책지원관 부분은 만일에 결원될 걸 대비해서 한두 분 정도 더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우리 법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법상으로 일단 정원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오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정원을 오버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은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 지적을 받기 때문에,
정규헌위원장
아니, 말은 되잖아. 그러니까 임기제를 뽑는데, 사실은 의원이 무슨 잘못한 게 있어서 지원관이 그만뒀으면 모르겠는데 지원관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그만두잖아요, 그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정규헌위원장
그러면 그만두고 다시 뽑을 때까지 그 시간적인 부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옆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서른두 분이라면 한 두 분 정도 더 뽑아서 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빠지면 바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실질적으로 뽑았다가 또 그만 안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하기에는 사실은 좀 곤란한 점이 있는데 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검토는 가능할 것 같아요. (“무슨 검토가 필요하요!”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질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의정담당관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저는 운전직 공무원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당연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게 저희들의 기능입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그렇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장우
이장우위원
그런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히 저희들이 운전직 공무원들하고 전문위원실 간의 협조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도의회의 운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행감이라든지 현지활동을 간다든지 이럴 때, 또 우리 전체 행사를 간다든지 이런 행사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장우
이장우위원
그런데 협조가 잘 안되는 경우들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차량으로 예를 들어서 현지에 차를 내려드리고 퇴근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종종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운전직 공무원의 실제 버스 운영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운행 횟수가 실질적으로 적은 사람은 105회부터 많은 사람은 135회까지 지금 현재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135회까지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장우
이장우위원
오찬 등을 위한 운행을 제외하면 실제 1년에 평균 한 72회 정도 운행을 한다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여기는 오찬 같은 것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우
이장우위원
그리고 또 우리 운전직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당직 근무는 제외시켜 주고 있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장우
이장우위원
또 별도 공간에서 근무를 한다는데 맞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아무래도 별도 공간을, 보통 어디나 다 운전직들은 별도 공간이 보통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직 근무도 제외시켜 주고 또 별도의 공간에서 이렇게 편리도 봐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직 운전자분들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불편함을 드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어떤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현재 의회사무처의 업무용 관용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현재 10대가 있습니다. 버스 포함해서 10대가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버스 빼고 나면 카니발 2대, 넥소 1대, 니로 1대 이렇게 맞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제네시스도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제네시스도,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장우
이장우위원
니로는 보통 영상 촬영한다라고 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차량은 버스 제외하고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현재 5대를 다, 의장님 차 빼고는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부의장님이라든지 다른 분이 안 쓸 때는 직원들이 다 쓸 수는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저희들이 주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는 경우에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카니발이라든지 승합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또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또 실제로 차량을 운용하려 하다 보면 이미 배차가 되어 있어서 어렵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카니발 같은 승합 관용차를 2대 정도 더 확보하면 사실 이런 어려움들이 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승용차량의 경우에는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정수가 정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더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도청에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관용차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추가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 운전직 공무원이 버스 때문에 있는 겁니까? 버스 운행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헌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버스 운행 안 할 때는 뭐 합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부의장님 수행하시는 분도 있고 차량 정비라든지 이런, 보통 버스하고, 버스가 4대 있고 승용차가 6대 있는데 그것 관리를 보통 승용차 하나 버스 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아, 그렇게 배정을 해서 하고 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정규헌위원장
그러면 버스 운행이 없는 날에는 부의장님 어디 행사에 같이 가고 그렇게 합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좋은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버스, 그러니까 운전직은 운전직만 모여 있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장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에 보면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언제든지 좀 힘을 보탤 때도 있어야 되고, 물론 운전이 제일 기본이죠. 그런데 거기에 방해되지 않는 선이라면 하루 정도는 행사 없고 일정 없으면 그냥 청사에서, 놀면 더 피곤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으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실질적으로 운전원들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다른 도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은 별도로 있어야지 자기들도 편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한번 면담을 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함께할 수 있으면 저희도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차량 관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현지활동을 나가다 보면 우리 버스, 우리가 차가 모자라면 전세도 내서 이렇게 쓰고는 있는데 관용차 같은 경우에 특히 카니발이나 이런 승합차 종류를 많이 타거든요. 특위나 현지활동을 나갈 때 많이 타기 때문에, 아까 회계과하고 같이 맞춰본다고 했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 정수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 자체를 도청 회계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정규헌위원장
승용차를 좀 줄이고 RV 쪽으로 가면 안 되어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버스 빼고는 정수로 다 묶여 있습니다.
정규헌위원장
그러니까 정수가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승용차를 만일에 없애게 되면 오히려 승합차를 좀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그 부분은,
정규헌위원장
아니 카니발은 어쨌든 승용이에요. 승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작은 제네시스나 이런 차들을,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지 나갈 때는 승합차가 더 편하지 않느냐, 승합차라는 개념이 카니발을 말하는 겁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일부 지난 것은,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것은 다 카니발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1~2대 정도는 더 추가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또 다른,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버스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 한 번 하는데요. 지금 우리 버스가 제일 오래된 게 몇 년 됐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된 게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권혁준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현지의정활동 나갔는데 의회에서 양산, 양산에서 김해, 김해에서 창녕, 함안 이렇게 해서 의회에 들어오는데 그 버스가 어느 차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확한 차 넘버를 모르겠는데 너무 소음이 심해서 안에서 휴대폰을, 전화를 걸려면 휴대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만큼 소음이 심해요. 정비가 잘못된 건지 차가 경유차니까 차량이 노후되어서, 오래되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 정보수집이나 개인적으로 전화도 오고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통화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전화가 많이 오고 하는데 이 휴대폰에 전화 오는 자체가 안 들릴 정도로 소음이 심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저희들이 한번 차량을 조사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수리를 하든지 안 되면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깥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피곤하면 거기서 수면도 취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공간이 안 되고 있어요. 점검 한번 해 보시고 새로 구입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번 확실하게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의회 방문 기념품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 3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보면 기념품 구입 현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몇 종류 정도 됩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류는 17종입니다.
윤준영위원
그것보다 더 많아 보이는데 17종류 맞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같은 종류를 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게 17종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시계도 있고 오미자청, 차, 수건,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기념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금액 자체가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 쓰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0만원 정도 썼는데요. 지금 기념품은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생산 기업, 그다음에 지역 특산물 중에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한 5,000원에서 사만몇천원까지 다양하게 지금 현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입찰을 본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한 번 살 때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한 100만원 안쪽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윤준영위원
그런데 보통 의원님들이 요청 사항으로 방문 기념품을 수령을 할 때는 대부분 다 우산이었습니다, 우산.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대부분 우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래서 이 자료 사항을 한번 살펴보니까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위원실에다가 보통 의원님들이 방문하신 분들한테 기념품을 좀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위원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념품은 저희 도의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내방객, 의회 견학 온 학생 이런 형태만 지급을 하고 있고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따로 오시는 손님들에게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보통 손님이 오면은 전문위원실에, 항상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곳이 전문위원실이다 보니까 상임위에 요청을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수요 파악을 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충분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크게 구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그 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자체 구입을 했는데 혹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물품이 있으면 어떤 종류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걸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서 앞으로 그런 걸 좀 일부 구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예. 또 역대 운영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기념품 희망 수요 조사에 대한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 희망 수요 조사를 그러면 마지막에 언제 했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까지는 별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 자체가 아시다시피 올해도 보니까 한 6종 1,000만원어치 정도 샀는데 그것을 이렇게 막 수요를 조사할 만큼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윤준영위원
글쎄요. 1,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고 또 외부에 보여지는 마지막 이미지이지 않겠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윤준영위원
두고두고 쓰는 기념품이, 그래서 의회 이미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수요가 많은 방문 기념품들은 수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고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문 기념품들이 늘 구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산품 부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이때까지 우산 말고는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느냐 하면 물론 금액이 적다 보니까 1년에 3,000만원 정도 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고 또 그것도 예산이 줄어서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알겠는데 그러면 의회로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때 그 품목을, 어떤 품목이 있는지를 알아야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우산 주면 우산 받아 가고 컵 주면 컵 받아 가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전문위원실에는 적어도 이만큼 우리가 소장이 되어 있다고 알려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물론 다 좋은 것을 줄 수는 없죠. 그것 주는 것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는 거고 단지 이분한테는 우산을, 우산은 필요 없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부분들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특히 고가가 되면 더더욱 의원들한테 갈 게 없다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오는 사람이 어디 고급이 있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는 오픈을 해 놓고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의정담당관실에서 조율할 필요는 있다, 저를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으면 그분한테 이런 것을 줬으면 다음에는 또 다른 품목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조금 룰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품목이 있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개를 해서, 또 그리고 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확보는 좀 더 하셔야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평범한 것보다는 우리 경남을 알릴 수 있는 특산물도, 금액이 1만원대도 많습니다. 우리 여기 특산품 특히 만드는 이런 경남도의 무역 뭡니까? 로터리 옆에 거기 있던데 경남,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관광상품,
정규헌위원장
관광상품 말고 하여튼 보니까 그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 의뢰를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남을 알리는 제품 한 1만원짜리 정도를 어떻게 좀 해 달라고 하면 핸드폰 집도 되고 얼마든지 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하는 부분들은 지금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을 조금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개를 해 주면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선물 관련되어서 제가 이번에 대학생 인턴십을 하면서 중증 장애인들 거기를 현장 방문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도 했고 또 우리 경상남도에 중증 장애인 관련되어서 0.59%밖에 안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2% 이상 중증 장애인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보면 중증 장애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우리 일반 사람보다도 거기서 일하는 나이가 10대, 20대, 50대 같이 있지만 정말 자기들끼리 농담 한마디 안 하면서 주어진 그게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경남도나, 경남도에 다, 경남 기업들에 들어가든가 여러 가지 관공서 말고는 다 그걸 무시하는 상태인데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예 주문 자체가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힘든 중증 장애인들이 우리 도의회의 선물을 만들고 준비하는 그것도 자기들 오면 다 해 줄 수 있대요. 그런데 아예 방문 자체를 안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기회에 무엇이든 어떤 품목이든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다 되어 있는데 안 되니까 그게 힘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우리가 정부에서 2% 이상 구매를 하라고 그런 국회법도 통과되고 했지만 이런 부분도 실제로 현장에 답사를 한번 해서, 저는 이번에 대학 인턴십 하면서 현장을 다 둘러봤어요. 창원도 가보고 양산도 가봤는데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런 방문 선물도 거기서 직접 시장 조사해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한번 가보시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눈을 직접 보면 느낄 수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도 진짜 도와주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보고 느끼고 왔는데 이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우리 의회 기념품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64명 중에 1년에 한 번도 안 주시는 분 계시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대부분이 안 가져가십니다. 대부분이, 이게 의원님들 의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시는 분한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다 의회 올 때는 공식적으로 오지 비공식적으로 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그러니까 어떤 기관을 대표해서 보통 온다든지 이런 경우 주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이걸 의원님들한테 조금 이런 이런 게 있으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중증 장애인 관련 말씀 주셨는데 사실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실제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지 사장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명의자만 그렇게 된 부분도 사실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증 장애인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거기가 그 사업장이 안 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장애우들을 직접 고용하는 데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물품 구입은 그 비율을 좀 잘 맞춰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얼마나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손덕상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맨날, 나는 교육청에 맨날 이것 떠들고 있거든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저희들 장애인 생산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 꼭 맞춰주시고 의회는 기본적으로 좀 과하다 할 정도로 그런 데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주셔야 되어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분들이 물품이 어디 어디에 어떤 게 있느냐 그걸 알고 싶으면 이 협회장님들 한번 미팅하시면 되어요. 우리 의회에 들어오시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물품 구매해 주는 게, 장애우들을 실질적으로 고용과 연계되는 데가 딱 이 두 군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금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질의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조합은 경상남도 공예협동조합입니다. 우리하고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던데 거기 가니까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경남을 알리는 부분에 저는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우리 원거리 계시는 의원들 숙소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원거리 의원 숙소 임차 근거 및 원격지 여비 지출 근거, 숙소 이용 대장, 월별 사용 일수 현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료 찾았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최영호위원
전에 라큐비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썬앤빌로 숙소를 옮겼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옮겼는데 지금 방이 전에는 5개에서 4개를 했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실질적으로 그때보다 방 평수도 좀 커지고 건물도 좀 새 걸로 되어서 사실 좋아진 면이 있는데 불편한 것은 상남동에서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 부분 말고는,
최영호위원
좋은 점은 우리 의회가 가까우니까 그것도 좋은 점이고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우리 원거리 의원님들 여비를 주는 기준점은 지금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댁에서 의회까지 편도 60㎞가 넘어가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60㎞,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그 숙소를 원거리 의원 방을 잡아주는데 회기 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회기 중에 호텔을 이용하시거나 숙박을 하시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숙박여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제가 잘 못 들었나 모르겠지만 회기 중에 회의가 없는 날은,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회의가 없는 날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없는 날은,
최영호위원
아니 답변을,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애매하게 안 되는 줄 알고 있다, 되는 줄 알고 있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명확하게 해 줘야 우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회의가 없는 날은 여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최영호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 숙박비, 식비를,
최영호위원
회기 안에,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회의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회기 안에도 안 되어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회기 중에도 크게 일이 없을 때는 안 줍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우리가 회기 안에는, 위원님들이 회의가 아니더라도 회기 안에는 회의 준비도 해야 되고 자료도 하고 봐야 되는데 회의 날만 이걸 한다 하는 그것은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전에까지는 회기 안에는 우리가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우리 의정담당관님께서 자꾸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니니까, 위원장님.
정규헌위원장
예.
최영호위원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규정을 지어야 되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 아니에요.
정규헌위원장
아니 그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공무원 여비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규헌위원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정규헌위원장
그러면 한 번 읽어 보십시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로 편도 60㎞ 이상, 죄송합니다. 60㎞ 이상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도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지방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장
그러면 아니 60㎞ 이상이면 그 회의 있을 때만 가능하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회기 중에,
정규헌위원장
그런 규정은 없네요, 보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회의 전 하루까지 가능합니다.
정규헌위원장
회의 전일 하루까지,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멀리서 오기 때문에 회의,
정규헌위원장
아니 잠시만, 그 규정을 정확하게 좀 해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우리 담당관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에까지는 우리가 회기 안에는 다 됐거든요. 회의가 있는 날만 한다 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아니 회의가 있기 전에는 우리 회기 안에 들어가면 항상 우리 회기 안에 의원들이 출근을 하거든요. 60㎞ 이상 그 밖에 있는 분들도 와서 주무신다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여러 자료도 많이 해야 되는데 회의 당일에만 한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 모순적이니까 이것은 여기서, 위원장님, 결정을 못 내리겠지만 회의 끝나고라도 이걸 마무리를 해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규헌위원장
예. 오늘 우리 행감 중에,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대충 그렇게 마치고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장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연위원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방금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이라고 해서 제33조제1항제3호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읽어주신 부분에,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숙박하게 되는 경우와 운임, 숙박비, 식비의 3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김구연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왜 안 해 주십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금방 그렇게 읽었는데,
김구연위원
그걸 읽었는데 그 부분을,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괄호 안이라서 일부러 그 부분은 식비까지만 읽고,
김구연위원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방금 그 안에 모든 걸 다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소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지금 저희 숙소 관련되어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김구연위원
이용률이 좀 어떻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이용률이 점점,
김구연위원
몇 명인지 자료는 좀 가지고 계십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이용 일수가 227일입니다. 15명의 의원님이 이용하셔서 227일이고 올해는 9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은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용 인원이 18명이고 314일을 이용했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확인해 본 자료를, 조금 여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정확한, 2024년도 자료가 인원수라든지 안 맞더라고요. 제가 카드 내역까지 확인해서 보니까 여기 숙소를 이용한다고 하신 분도 또 취소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한 달에, 연간 수요가 4,750만원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관리비까지 많이 드는데 계약은 해놨지만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왜, 이용 수가 저조하다는 게 대부분 그냥 편하신 데 가셔서 그날 당일로 숙박을 하시고, 장기로 하시는 분들고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원거리 숙소가 있는 데가 광역시라든지 특별시, 시 단위는 빼고 도 단위에 6개 지역이 지금 숙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게 저희들이 작년에 5개 하다가 이번에 4개를 했는데 크게 숙소가 이용객이 이용을 못 할 정도의 수치는 아닙니다.
김구연위원
그래서 이용 못 한다는 게, 이용을 편하게 다 예약을 하실 수도 있고 미달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런 현상이, 회기가 없을 때는 저희가 한 달에 500만원씩 거의 47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활용 방안을 좀 더 찾아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왜 이걸 다 정리를 했냐면 지금 정확한 기준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안 하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괜히 여기 앉으셔서 의원님들 말씀하신다고 “예.”, “예.”가 아니라 한번 그런 자료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저희 숙소 이용률이라든지 안 그러면 원거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셔서,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김구연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모자라냐, 5개에서 4개가 됐을 때 불편함이 없냐부터 시작해서 이용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서 그런 현안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정리를 한번 하셔서 이 부분에 깊이 있게 좀,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장
나중에 우리 행감 끝나기 전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요한 안건 하나가 지방의회에 3급직이 신설되었습니다. 맞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정규헌위원장
이건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도의회도 3급이 한 분 되는 거죠?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장
그렇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3급이 선임, 그러니까 선임 과장급 3급이 어느 부서에서 선임이라고 만들어집니까? 논의한 거 있어요?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령 직제상 보면 여기 담당관실에서 한다면 직제상 의정담당관실이 가장 선임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담당관님도 가장 고참이신데, 그렇다면 의정담당관님을 3급으로 한다면 의장님이 바뀌실 때, 대수가 바뀌어서 바뀌실 때 의장님과 가장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해야 될 의정담당관이 고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의회 주인이 뒤바뀌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정담당관이 적합하냐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수석실로 넘어가서 수석실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수석실에서 3급을 뽑는다면, 저희가 선임을 한다면 어느 수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위원장님들의 위상도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 확대의장단하고 같이 논의가 된 다음에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헌위원장
조금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급으로 예를 들어 의정담당관이 3급이 됐다. 그러면 거기는 나갈 때까지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논의를 빨리 좀 결정을 지어서, 다른 의회는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형평성에 맞게 불만 없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발령받은 지 언제 정도 됐습니까?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7월 8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정규헌위원장
7월 8일?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예.
정규헌위원장
그러면 네 달 좀 넘었네요?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예.
정규헌위원장
의회사무처장님 역할이 뭡니까?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보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장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보좌를 해야 되는데 보좌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아마, 한번 미팅한 적 있어요?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개별적으로 찾아뵌 적은 없습니다.
정규헌위원장
네 달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의회의 수장이, 그래도 의회에서는 제일 높으신 분인데 의회 소관인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한번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좀 더 잘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회는 우리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출입 기자들이나 도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어쨌든 의회의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윤활 작용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처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기자실은 제가 조금 찾아뵙고 하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도청하고는 그래도 제가 출신이기 때문에 좀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조금 소홀했던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도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처장님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말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말 나오기 전에 소통이나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자꾸 움직이는 방법이 제일 좋지, 처장님실에 계속 앉아 있는다고 누가 옵니까? 자꾸 다니면서 그래도 어떤 의원이 등원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들도 좀 챙기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예,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의사담당, 아니, 저... 가리늦게 지금 공부하는교, 와 그라노?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아까 전에 그 질의하신 거 답변을 나중에 끝나기 전에 해야 되어서,
최영호위원
우리 의원 역량 개발 교육 있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4년도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의원 개인당 민간위탁 교육 같은 경우는,
최영호위원
그래 총 얼마?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1인당 800만원 해서,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120만원입니다.
최영호위원
이번에 우리가 강릉을 가 보니까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한 데에 대한 불찰이 의원들 개개인,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 과연 우리 역량 강화의 연수를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속을 해야 되겠나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참석률도 높고 또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의정담당관님께서도 한번 이 방법을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지금 뭐 관습, 계속 해왔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할 게 아니고 세월이 지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저는 담당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의원님들의 참석을 우리도 독려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교육 내용이라든가 갔다 와서 교육을 그래도 좀 받은 보람이 있다 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1박 2일 가서, 이번에는 우리 2박 3일 아닙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민간위탁 교육은 보통 2박 3일입니다.
최영호위원
3일인데, 좀 효율적으로 그 안에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또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도, 지금은 결정이 안 나겠지만 아까 그 사안과 똑같이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하고 그 분야라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서 교육이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담당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어떤? 내나 의정담당관실이에요?
이영수위원
예.
정규헌위원장
예.
이영수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신 자료 6페이지 한번 보시고 위원님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직능별로 보면 개방하고 임기제 별정직 교육청 빼고 나면 행정과 기술 관리 쪽만 보면 4급이 13명, 5급이 23명, 6급이 75명, 7급이 38명, 8급 8명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비교를 해 보면 4급만 하더라도 개방형하고 별정직 빼고 나면 9명 중에서 6명이 행정이고 기술이 농업 하나, 환경 하나, 시설 하나 그렇습니다, 4급만 보더라도. 5급을 보면 여기 마찬가지로 임기제 둘, 교육청 하나 빼고 나면 23명 중에 보건직 1명, 나머지 19명이 행정직입니다. 6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6급 정원 75명 중에 행정직 21, 그다음에 임기제하고 별정직 교육청 빼고 그 비율을 보면 행정직이 엄청 많아요, 그죠, 행정직들이.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우리 기술직 파트에 보면 4급, 5급, 6급 중에서 혹시 건축직이 혹시 하나 있어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지금 의정담당관실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몇 급입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6급입니다.
이영수위원
5급은 없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없습니다.
이영수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200억원이 넘는 의원회관을 지으면서 앞에서 제가 사적으로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직 파트가 우리 의회에 좀 적지 않느냐. 사실은 우리 예순네 분의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별로 기획부터 문화까지 다 있는데, 나름대로 도의회 의원들하고 직원 간의 소통을 하면서 기술 파트에 너무 비율적으로 보면 좀 적은데요. 의정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크게 기술직하고 행정직 비율이 그렇게 행정직이 많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다른 의회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우리 17개 광역시도하고 한번, 행정과 기술이 너무 언밸런스가 나는 모양새가 있어서 비교 분석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말씀은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회관을 지으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던 우리 기술직 직원이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도청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해 가지고,
이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 그러면, 저는 공직자가 그렇습니다. 사적으로 어떤 누구한테 개인에게 이득을 준다든지 금품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감사 기능으로부터 직원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여타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런 경우를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처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나머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부당한 건 아니지만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임하라고 지적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사무처에서 그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복지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담당님 생각은 어떠신지?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언하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감사 내용을 제가 말씀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공무에 자기가 스스로 임했는데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나는 당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향후에 직원들이 복지부동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제3자한테 다른 특혜를 준 것도 아닌데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감사 지적이 되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도의회 차원, 우리 사무처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하여튼 그런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관을 보며) 답변한다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아까 말씀하신 지방의회 의원 여비 관련해서,
정규헌위원장
아니, 좀 이따 하시고. 마지막 질의 한 개 더 하고. 인사 관련해서 내가 의정담당관이나 사무처장이 답변을 좀, 이건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입법담당관실에 의원님들의 조례 검토나 입법 지원을 하는 입법담당이 있습니다. 그 입법담당에 지금 우리 의회는 일반직이 입법담당을 하고 있는데, 입법담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임기제 공무원인 특히 로스쿨 출신이나 아니면 변호사 채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례, 법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쪽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이 훨씬 거기에 대해서는 소견도 있을 것이고 또 장기성도 있을 것이고 인사이동이 없이 임기제로 뽑았기 때문에, 그 일만 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도 변호사 한 분 정도는 입법담당으로 내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는지, 아니면 차후에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이번에 저희들이 상반기 조직 개편 관련해서 도의회 자료를 요구할 때 6급 변호사 임기제를 하나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전에 위원장님께도 보고했지만 23명 요구할 때. 그런데 그게 반영이 지금 안 되어서 현재 변호사 정원을 못 받아왔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상으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입법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원을 꼭 확보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아니, 검토를 해 본다는 건 내년에 뽑을 수 있다, 없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정원이 확보가 되면,
정규헌위원장
지금 정원은 끝난 거 아닙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또 수시로 요구를,
정규헌위원장
수시로 할 수 있어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정규헌위원장
그러면 처장님!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예.
정규헌위원장
그 부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청이나 교육청에는 변호사들이 많거든요.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예.
정규헌위원장
우리도 이런 입법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한 부분들은 거기서 단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장
그러면 의정담당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려던 것 하십시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아까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여비 관련해서 제가 답변이 좀 시원찮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여비 지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의회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편도 60㎞ 이상을 넘어가는 의원님들은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회의가 있는 다음 날까지 숙박비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식비는 식비의 3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있는 당일 그다음 날까지 이틀 가능합니다.
정규헌위원장
자, 최영호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최영호위원
회의가 있는 전후가 된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멀리서 오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있다면 어제 와서 숙박을 하고 오늘 회의가 끝나고 바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자는 것까지 숙박이 가능합니다.
최영호위원
일단 답변은 제가 그걸 듣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정규헌위원장
의정담당관실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인데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2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우
이장우위원
의사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까?
도정
편도정의사담당관
예.
장우
이장우위원
이장우 의원입니다. 조금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결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의사담당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정
편도정의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결산 검사를 의사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정
편도정의사담당관
처음에 의회가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시작할 때 그 2개 담당관실이 있다가 그다음에 입법담당관실이 생기고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홍보담당관실이 생겼습니다. 작년에도 결산 검사를 입법담당관실이 생겼으니까, 입법에서 예산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관해서 하는 게 업무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검토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인력 구조상 그게 좀 원활하게 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의사담당관실에서 의안 담당자가 결산 검사 업무 전체를 다 보고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현재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입법예고에 따르면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담당관실이 신설되면 결산 검사 업무는 결산에 대해 분석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정
편도정의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또 결산에 대한 분석을 담당하는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이걸 한다 하면 내실 있는 결산 업무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장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개 하겠습니다. 처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리 도정질문을 보면 지금까지 보통 하루에 네 분씩 해서 3일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두 분이 하는데 도정질문 횟수가 위원님들이 자꾸 좀 줄어들거든요. 이번 회기에도 다가오는 회기에도 마찬가지로 도정질문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사실 도정질문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의 의원이 최고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점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의회가 좀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한다고 시민들이 생각을 할 건데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제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의 관심사와 정책지원관들을 잘 연결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정책 개발을 위해 입법담당관실에 정책지원관 2명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5분 발언도 하기도 하고 또 건의문을 만들기도 하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의원님들께 정부 차원에서 돌아가는 거라든지 그게 우리 지역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관심사도 좀 더 많이 파악을 하도록 하고요.
정규헌위원장
소통을 한다고 도정질문을 하기는 쉽지 않고, 도정질문을 하려면 일단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그 사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많이 해야 되지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걸리거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5분 발언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도정질문은 상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의회에서는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의원의 본연의 임무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원관들, 특히 의원을 모시고 있는 지원관들한테 어떤 혜택을 좀 더 플러스알파를 주면서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전부 다 본인의 의지가 강해서 한다고 하는 거야 그거보다 더 좋은 내용은 없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 내부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추가로,
정규헌위원장
이장우 위원님 추가로 하십시오.
장우
이장우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보게 되면 제가 쭉 2년간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11월, 12월이 항상 좀 바쁩니다, 시간에도 많이 쫓기고. 11월 정례회 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또 정리추경 예산안, 또 당초 예산 심의라든지, 그 외에 또 예결위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의원별로 5분 발언, 도정질문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자료도 보고 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촉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일정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10월 해 가지고, 10월 초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당겨서 행감을 실시한다면 조금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될 것 같은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몰려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또 효율적인 그런 심의가 좀 될 수 있도록 의사담당관님께서 제 얘기 자체를 한번 고려를 해서 일정을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도정
편도정의사담당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좀 어려운 거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도정
편도정의사담당관
위원님 전체 자료 안에 그 조사특위 현황 들어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아까 무슨 자료 요구했죠?
도정
편도정의사담당관
지방자치단체 조사특위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자료 있어요? (자료 전달받고) 그래 과거에 행정사무조사를 좀 했네요?
도정
편도정의사담당관
예, 11회에 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는 우리 광역단체 한다 아닙니까?
도정
편도정의사담당관
예.
손덕상위원
기초단체 안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도정
편도정의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도도 기초 시군에 우리가 예산 나가잖아요. 맞죠?
도정
편도정의사담당관
예.
손덕상위원
그래서 일단 시군의 시의회에서 하겠지만 최소 우리 도비가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 형태로 한번 나가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 내가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처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처장님 생각이,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한 번 조사를 해 봤는데, 인터넷을 검색을 해 봤는데요. 충북에서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거기도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개정해서 시군의회를 조사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2018년에 있었더라고요. 있었는데, 시군에서 반발이 세서 다시 없는 것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반발,
손덕상위원
이게 아마 그때 기초단체 노조에서 반대가,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예.
손덕상위원
극심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우리가 안 나가면 도 감사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진짜 한번 나가봐야 돼요. 매년 나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2년에 한 번 꼴 정도는 나가봐야, 경남도에서 하는 업무가 예를 들어서 기초에서 하는 업무는 자기들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별개가 아니거든요.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지금 여기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것은 개별사안에 관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은 지금도 가능한 것 같은데, 충북이 했던 것처럼 약간 광범위한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그래도 도에서 이슈가 되든지 기초단체가 이슈가 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가 아니더라도 다음 연도에는 우리가 특정해서, 사안을 특정해서 기초지자체에 의회에서 구성을 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나가는 게 저는 한 번쯤 필요하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조금 검토한 게 있어요. 전국적인 예도 한 번 보고, 또 시군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나갔을 때 시군의회하고의 마찰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잘 협의만 되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법적 검토를 보고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시군의회하고 기초단체하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관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규헌위원장
그렇죠.
손덕상위원
우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도에서 나가는 게, 상급기관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장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그게 법령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사담당관실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민호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서민호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기자회견 하기 위해서 브리핑룸에 사용 신청서를 우리가 작성해서 홍보담당관실에 제출하죠, 그죠?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브리핑룸을 기자회견 참석 인원이 20명으로 지정되어 있죠?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제한하고 있는데, 만약 20명이 넘을 경우에는 의회 현관 앞으로 장소를 옮겨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서민호위원
그런데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소관 부서는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옥내에서 브리핑룸에서 하는 것은 홍보담당관실 소관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인원이 초과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단체가 밖을 요구했을 때는 이때까지는 의정담당과실하고 우리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집시법은 해당이 안 되니까, 집시법은 옥외에서 집회하는 것이 집시법에 적용받고 이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은 청사 방호 차원에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민호위원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의회 직원들 확인을 해 보니까 브리핑룸에서 하는 것은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의회 현관 앞에서 하는 기자회견은 홍보담당관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의정담당관실하고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어떤 기준을 세워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것은 어느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해야 일 처리가 잘 되지, 의논하고 이렇게 할 그게 됩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기자회견은 앞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의정담당관실은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사항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브리핑룸 사용 신청서를 보면 인원이 20명이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작성하는 것이 따로 표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해서 20명이 넘을 경우 장소를 의회 현관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자회견도 홍보담당관에서 총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우리가 견학하고 방청이 있지 않습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서민호위원
견학하는데 조건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서민호위원
인원에 제한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인원 제한도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서민호위원
없습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서민호위원
저는 우리 도의회를 홍보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제일 큰 게 사실은 견학이나 방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아마 이것을 하죠?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누리집이나 유선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받습니다.
서민호위원
어떻습니까? 작년 2023년도, 2024년도를 봤을 적에 방청이나 안 그러면 견학이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까? 안 그러면 줍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방청의 경우에는, 견학은 올해 9월까지가 25개 팀 847명, 2023년 작년에는 38개 팀에 1,208명, 2022년도에는 466명이니까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추세는,
서민호위원
증가합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서민호위원
어쨌든 이것도 좀 공격적으로, 앉아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의회가 와서 홍보 시너지 효과가 크니까 좀 공격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도민들이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누리집이나 그다음 의회소식지, 그다음 SNS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
추가 질의 하나,
정규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나 그 건인가요?
김구연위원
예, 김구연입니다. 방금 서민호 위원님께서 방청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마찬가지이고 운영위 간담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26개 팀은 똑같고 인원수가 289명, 246명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방청은 홍보를 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저희 의원님들이 그날그날 각 지역에 맞추어서 한 부분이 많습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주로 방청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 그다음 그 지역의 현안이 있을 때, 그래서 의원님들 소개로,
김구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방법을 저희가 방금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느냐고 여쭈어봤는데 방청하기 위해서, 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역구로 해서 10명, 최소 15명 이렇게 하지, 특정하게 학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치과라든지, 그런 견학을 주로 많이 오죠. 왜냐하면 저희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의의회도 하고 하지만, 방청을 진짜 방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 자발적으로 오신 도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내년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방청을 지역에 있는 현안이 아니더라도 학교라든지, 아니면 진짜로 도민들이 올 수 있게끔 의회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그리고 견학을 왔을 때 초등학교 경우에 선생님들한테, 인솔 선생님들한테 이런 방청이 있다고 저희들도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의령하고 마산 상일초등학교에서 방청을 온 적이 있고 이랬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방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 하나 이어가면 저희가 376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추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김구연위원
이 사업 목적이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와 의정활동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표준플랫폼 3종 시스템을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혹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이게 전체 사업비는 54억원입니다. 그리고 참여 시도가 11개 광역시도의회입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오고, 1단계는 의정포털시스템인데 여기에 주로 결재, 의원님들 청가 이런 단위 업무가 있고요. 2단계 사업으로서는 의정자료유통시스템, 그다음 의안처리시스템입니다.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은 의원님들 서면질의 했을 때 서면질문,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이런 유통시스템이고, 의안처리시스템은 의안을 발의하거나 입법 예고, 심의를 언제 했고, 이게 통과가 언제 되었고, 공포, 이런 것을 하는 단위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추진사항은 시스템적인 부분은 말씀하셨고, 11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6개 도에서는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구축이 완료된 데는 서울하고 세종이고요. 그다음 구축 중이 인천하고 경기, 그다음 미참여 광주, 전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유에 대해서는, 구축 완료된 데는,
김구연위원
그럼 세 군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두 곳이 미참여가 된 부분이네요.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김구연위원
그럼 이 사업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2년 동안 1차, 2차 사업으로 되는데, 1차 사업은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1차 사업은 내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고, 7월 이후로 시행될 겁니다. 그게 의정포털시스템이고요.
김구연위원
그래서 1차 사업을 추진 사업으로 보면, 올해 경과로 보면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이게 안정화 작업을 좀 하고 그런 다음에 내년 7월 이후에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김구연위원
1차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한 번 정도는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장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홍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우리 의회에 진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인터넷, 그다음 국민신문고,
최영호위원
들어오면?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들어오면,
최영호위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민원 접수, 분류를 합니다. 간단한 질의면 7일 이렇게, 조사가 필요한 것은 30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처리부서에 의견조회를 보냅니다. 상임위가 있으면 도 또는 의회 상임위에,
최영호위원
이게 의회에 들어오면 의회운영위원들한테 혹시 보고를 한 그런 게 있습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의회운영위원한테 보고한 건은 없고요.
최영호위원
없어?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관련 민원이 의원님들 지역구와 관련이 있으면 저희들이 알려드립니다.
최영호위원
알려드리는교?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여기 하나를 보니까 증축공사 저가 설계 하나 들어온 것을 봤는데, 그렇게 하신다니 다행인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주요한 사항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잘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 질의입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주민조례 발안제도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조례 발안제가 생기면서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의회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고 기초의회에서도 주민조례 발안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5개 권역에 추진 현황을 보니까 참여자가 많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220명 정도,
전기풍위원
그래서 참여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조례 발안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시민들한테 또 군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남주민자치회연합회라든지, 이통장협의회라든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쪽 사전에 공문도 보내고 참석 여부도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참석 여부를, 참여율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영상 제작한 것을 보니까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18개 시군의회에 보급을 해서 이 내용도 잘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5개 권역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8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그래서 3,000만원 지금,
전기풍위원
예, 그렇지만 좀 효율성 있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점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1개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견학 오는 견학 리스트는 나와 있죠?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정규헌위원장
한 해에 얼마 정도 옵니까? 올해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올해만 25개 팀에 847명입니다.
정규헌위원장
840분?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847명입니다.
정규헌위원장
그리고 방청은 올해 얼마 정도 되었어요?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246명입니다.
정규헌위원장
246명, 좀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이 볼 때는 어때요?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의회를 비교를 해 봤는데요. 서울, 경기는 많고, 우리하고 전북이나 경북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많은 도민들이 방청이나 견학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홍보한다고 오시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홍보한다고 오시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하든지, 그리고 5분 발언을 할 때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아니면 단체에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안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야지, 그냥 홍보한다고 일반 시민들이 바쁜 시간에 쪼개서 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의회를 방문하는 게 그냥 의회에 홍보, 의회에 왔다고 홍보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본회의를 한 번 보는 그게 의회의 위상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SNS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1개 할게요. 지금 의회 홍보 SNS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렇게 4개를 하고 있죠?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장
4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1억6,000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업체와 계약이 130건 내외거든요, 과제로요. 그런데 10월 말 현재 110건이 넘었더라고요.
정규헌위원장
무엇이 110건이 넘었어요?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용역 과제가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각종 의정스케치, 회의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과제만 해도 벌써 계약에 나온 내용을 넘어서고 이래서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그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정규헌위원장
아니 1억6,000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얼마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2억을 요청했었습니다.
정규헌위원장
2억 요청했는데 4,000만원 삭감되었어요?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정규헌위원장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장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2억을 올릴 때에는 타당한, 2억에 대한 꼭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정규헌위원장
그럼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에 추경에서 채운다, 그런 뜻입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추경에,
정규헌위원장
왜 2억이 되어야 돼요? 홍보비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왜 2억이 되어야 된다고 올렸습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저희들 산출을 해 보고 또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앞으로는 SNS에 우리가 지금 임기제, 직원이 임기제 공무원이 한 분 있습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또 뽑은 공무원 한 분 안 있습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나가고 이번에 새로,
정규헌위원장
그러니까 한 사람입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한 사람입니다.
정규헌위원장
두 사람 아니고?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정규직 6급 1명하고,
정규헌위원장
그러니까 두 사람이잖아?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두 사람입니다.
정규헌위원장
두 사람인데, 지금 SNS 이것을 풀 가동시키려면 한 분으로서는 많이 부족할 건데요. 혹시 외람됩니다만 홍보담당관님 페이스북 해요? 인스타그램 합니까? 안 해요?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정규헌위원장
유튜브, 블로그는 당연히 안 할 거고. 안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홍보담당관은 이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정규헌위원장
그렇게 알아야만 시킬 수 있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시켜요. SNS 도의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뭘 올렸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홍보를 하는데 지금은 뉴스나 방송에 나오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홍보가. 그런데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면 의원님들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SNS팀에서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서 과부하가 안 걸리는 선에서 직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저는 홍보담당관이, 제가 홍보담당관이라면 이런 생각도 해 보겠어요. 지금 우리 지원관 32명, 박사, 석사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계정에 들어가 보면 SNS 반은 해요, 반. 인스타그램은 거의 60~70% 합니다. 그분들이 홍보활동을 조금만 도와주면 엄청나게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홍보를 안 하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자리가 필요하면 제가 만들어드릴 테니까 지원관들한테 부탁을 해 보십시오.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SNS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냥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홍보담당관님이 정말로 우리 도의회의 의원님들을 홍보해 줄 용의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직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홍보담당관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다 고민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니,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하고 부탁드립니다.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인스타그램 정도는 해 보이소. 재미있습니다, 그게.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우리 도의회 홈피에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방문 수가 어떻게 됩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아니, 도의회 올해 방문 수를 모른단 말입니까?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권혁준위원
아마 방문하면 댓글도 많이 달 건데, 방문자 수하고 댓글 건수라든가, 그다음 방문자들이 여러 가지 문의사항, 건의사항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모른다기보다도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긴말 안 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할게요.
진용
이진용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 소관 질의가 있겠습니다. 입법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우
이장우위원
입법담당관님, 이장우 위원입니다. 저는 입법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초안을 입법담당관실에 제출하면 그뒤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저희들 일단, 입법담당관입니다. 일단 의원님들로부터 조례 의뢰가 들어오면 1차 검토를 3일 정도 5일, 그게 상위법하고 저촉 여부, 그다음 각 조례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기초 검사를 합니다. 기초 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면 집행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고자 하니 어떻는지 의견을 달라, 그게 7일에서 14일 정도 기간을 소요,
장우
이장우위원
이것 일일이 이야기를 다 들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예, 그다음 저희들 법률고문한테 일단 자문을 구하고, 저희들이 의원님 의견, 집행부 의견, 법률고문 의견, 종합해서 성안을 만들어서 일단 전문위원실로 보내면, 전문위원실은 의원님한테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예, 대략 성안 만드는데 기간이, 총 소요되는,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개정은 20일 정도, 그다음 제정은 40일 정도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제정 조례안이 있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둘 경우 모두 한 달 이상 이렇게 걸립니까?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은 20일을 잡고 있고요, 제정은 40일을 잡고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입법 지원에 대해서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입법 지원에 담당사무관이 있고, 그다음 6급이 1명 있고, 그다음 7급, 8급, 아니 6급 2명, 7급, 8급, 그렇게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면 사실은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수치만 조정하면 되는, 아니면 자구수정만 하면 되는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그것만 바꾸면 바로 개정이 가능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대부분 전체 다 넘어옵니다. 전체 다 넘어오다 보면 저희들 개정조례하고 제정 조례하고 구분을 하더라도 의원님들 나름대로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쁘다 해서 갑자기 넣기도 어렵고, 그러면 항의가 들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양쪽 구분하는데도, 그러나 최소한 20일, 40일 기간을 맞추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제 생각에는 4명, 5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이 1명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 주는 분을 한 분 정도 따로 두어서, 사실 상위법 개정 자체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집행기관, 의회 의견 조회만 하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하잖아요.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위원님 제 생각에는요, 전부개정이든지 아니면 제정이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법률고문까지 거쳐서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조례로 반영해라, 이렇게 고치라 한 것은 사실 자구수정 내지 법률 반영이거든요. 이것은 굳이 입법에 오지 않아도 전문위원실에서 바로 개정을 해도 가능하다라고 저희들 요청을 하는데, 거의 다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이것만 저희들 좀 줄여줘도 사실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이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 초안을 보낼 때 사실 법의 근거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조례가 어떤 지자체에 같은 조례가 있는지, 아니면 집행 국에, 관련 과의 의견이라도 들어서 오면 그게, 그 기초 검토라도 해서 넘어오면 저희들한테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실은 40일 되던 게 35일 내지 그 이하로 줄어드는 절차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좀, 저희들이 입법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문위원실에서 그게 그대로 다 넘어오니까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해도 안 되는 사항이니까 이것들은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이런 상위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 자체는 직원 분들 중에 좀 나눠서 패스트 트랙으로 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장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입법담당관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경남도의회가 정책정보전담팀을 운영해서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 표창을 받았다, 그렇죠?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우리 경남도의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저는 정책정보전담팀에 있어서 가독성을 조금만 더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책정보들이 오기는 오지만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이게 정책정보가 오기는 오는데 이것이 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아주 뉴스거리 정도로만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신경 써 주십사 합니다. 그것은 홍보담당관님께도, 우리가 뉴스 같은 것도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가독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기 대학생 인턴십 추진 계획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대학 사회라든지 젊은이들이 이 인턴 제도에 대해서 호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을 좀 공공기관 전체에도,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인턴십 제도를 더 확대함으로 인해서 청년들한테 무엇인가 우리 공공기관도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담당 대학이라든지 이런 관계자 분들은 너무 이 정책이 좋아서 사실은 이것들에 대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 봤고, 지금 그때 10명 와서 10팀을 구성해서 한 거죠?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해서 도의회가 경남도에 있는 공공기관에도 우리 인턴십 제도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정책지원관들이 1년에 1건 하는 정책프리즘 그것이 지난해 행안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정책정보, 전국에 저희들만 운영하는 팀인데, 그게 우수상을 받아서 2년 연속 시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실 담당사무관하고, 그다음에 또 훈련되면 다른 데 가버리고 해서 신입 두 사람하고 사실 하고 있는데, 정책지원관들이 아마 의원님들이 직접 지시하는 내용들 이런 것을 한다면 우리는 국회 사항이나 정부 사항이나 학계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아니면 지역 이슈 사업이나 이것을 먼저 선점을 해서 의원님들을,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의원님에게 드려서 이것이 사회 이슈가 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 드리면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는 대로 이 건의안을 하셔야 됩니다” 하면 “묻힌 김에 좀 써줘”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정책정보 제공하고, 구체적인 것은 정책관들이 풀어야 되는데, 정책관들이 다른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것 주는 것을 좀 꺼려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보강되면 그것까지 완전 마스터해 드릴 수 있다, 그다음에 사람 1명이 사실, 사람이 바로 일이니까, 그렇죠? 퀄리티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학생 인턴은 사실 전국에, 서울에서 연간 30명 하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10명 하고 이번에 6개 대학에, 작은 대학은 1명씩 해서 10명을 하니까 우리도 같이 맞춰주라 해서 금년에 12명을 했습니다. 12명을 하면, 전국에 광역의회에서 인턴을 하는 데가 8군데인데, 6군데는 행정인턴입니다. 복사해 주고 전문위원실에 앉아서 잡일을 하는 그런 행정인턴이고, 우리처럼 정책을 가지고 하는 데는 서울하고 우리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인원인데, 올해 12명으로 늘리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 예산이 없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예산을 50% 잘라서 저희들이 겨울방학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 추경이 몇 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내년 여름방학 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고생 많이 해 주시고 하셨는데, 일단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것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
정말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작은 사업일 수 있지만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청년들이 봤을 때 정말로 경남도나 도의회가 청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예라고 보이거든요. 내년 추경 때 또 한번 예산 실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마스크 쓰고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 뭐 감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감기 걸렸으면 나가시고, 여기서 얼굴 한번 안 보면 언제 봅니까? 마스크 다 좀 벗고 보시기 바라고, 그래도 여기 와서 한번 우리가 얼굴을 봐야 알지, 마스크 쓰고 있으면, 안 그래도 반밖에 모르겠는데, 다 좀 벗고 계십시오. 불편해서 꼭 써야 되는 분은 써도 상관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수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67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대 후반기 의원연구단체가 8개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연구단체 모두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만료일이 11월 말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지금 의원연구단체 용역 말씀이시죠?
이영수위원
예.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전반기에 사실은 지난해에 의원연구회가 14개로 되었다가 금년부터 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9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을 전반기, 후반기 연구회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1억6,000만원씩, 전반기, 후반기 전체 3억2,000만원입니다. 잘라서 전반기에 일단 11개를 했고, 후반기에 8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기에 중간보고는 이미 받았고, 저희들 직원들이 용역기관에 다 방문을 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해서 거의 금년 안으로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중간토론회까지 겹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전반기, 후반기 1억6,000만원, 3억2,000만원까지 예산이 편성되어서 용역도 주고, 또 연구단체에서 의원님들이 현지의정활동도 다 하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필드에 가 보니까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입법이나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필드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온다고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이 나올 건데, 이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이나 의원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용역보고서에 항상 처음에 의제를 사실 설정하고 줄 때 조례까지 연결되게끔 그렇게 의제를 주고, 또는 주제들도 사실은 최소한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건의안이나 이런 형태로 연결되게끔 준비부터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기관의 주관성 이런 것을 사실, 주관성하고 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분이 발표를 하고 어제처럼, 또 거기에 전문가를 붙여서 내용을 좀 검증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단계로 해서 아마, 저희들 이 용역 결과는 홈페이지에 그대로 자신 있게 다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전국 단위로 해서 약 60명 전문가를 붙여서 그 용역 하나하나에 다시 토론을 거쳐서, 아마 저희들이 전국 최초일 것입니다. 그래서 학회 수준의 토론회를 1박 2일간 해서 검증을 해서 용역, 지방의회의 작은 2,000만원 이하의 용역이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것이고, 또 담당관님 말씀은 작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저는 큰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홈페이지 공개부터 시작해서 정책적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그 결과치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 겸 이 내용을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대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규헌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저는 시의원을 하다가 도의회에 들어왔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저 같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입법담당의 중요성을 상당히 모르는 것 같아요. 모든 정책이 입법담당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의회는 보면 거꾸로 정책지원관들이 해서 내려간다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생리현상으로 봤을 때는 입법담당관하고 정책지원관이 다투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안이 있을 때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입법담당에 대한 역할과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이것이 입법담당에 갈 것인지 정책지원관에 갈 것인지 구분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일을 해서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지금 우리 의회에 보면 조례 개정이나 조례 제정이나 대부분 입법담당에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인데, 그것도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지원관들도 열심히 하지만,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입법담당관님께서도 의회운영 담당을 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입법담당의 역할을 잘 알릴 수 있는지 방법도 우리 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의원님들도 입법담당의 중요성을 알고 활용을 많이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현 체제로 가서는 입법담당의 역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 중요한 것을 자꾸 줄여서는, 중요한 부서가 커져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담당관님께서 간단하게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제가 전문위원실만 11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역시 이쪽도 가 보고 저쪽도 가 보고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전문위원실에만 있다가 사실 담당관실에 내려와 보니까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외롭고 힘들고 열심히 해도 표시는 안 나고, 의원님들은 옆에 있는 전문위원실 직원이나 정책관들은 옆에 있으니까 그 말이 귀에 더 크게 들리고, 숨어서 하는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10번 설명을 해야 옆에 전문위원실이 설명하는 것하고 같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고 해서 제가 내려와서 사실은 각자의, 저희들 일은 그렇습니다. 저는 크게 설명을 해서 여기가 저수지고, 입법담당관실이 저수지고, 입안을 하고 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예산 분석을 하고 연구 지원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저수지고, 국회의 입법조사처나 예산처, 법제처, 각 3개 처의 역할을 기능만 갖다 놓은 그런 상황인데, 사람은 적고 역할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역할을 던지면, 그다음에는 정책지원관들이 사실은 깊이 있는 연구를 앉아서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의원님들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도, 이것을 받아서 좀 다듬어서 살을 붙이면 의회 전체가 하나가 되는데, 저희들이 막 귀찮게 또 이런 것을 주느냐는 그런 시각도, 직접 내려와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입법평가나 연구나 정책이나 웬만하면 의원님들 해당되고 지역구 관련된 것 직접 들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라, 입법평가한 게 지금 전체 금년에 40건인데, 지난해에 한 것은 저희들이 평가한 것은 거의 손 안 대도 됩니다. 바로 넘기면 될 정도로 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으로 이어진 것은 3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4%는 그냥 누워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직원한테 한 이야기가 금년 내로 이 64%가 전체 어느 의원님이 하든 발의해서 개정이 되게끔 직접 찾아가라, 이 조례에 맞는 의원님들한테 상임위하고 지역 따져서, 제가 이렇게 지시까지 해 놓았는데, 아마 그렇게 좀 유기적인 역할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저희 의원들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입법담당관에서도 하는 역할을 의원들한테 자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엔 입법담당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홍보도 하시고, 일이 있으면 사안을 던져주고 하는 그런 것도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위원장님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거기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는 입법담당관님의 임무, 역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면 정책담당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책정보 제공, 정책 및 입법활동 정보 제공, 의회 공동과제 및 현안 대응에 대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정책담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담당이 우리 의회에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의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방금 앞에 이야기하고 부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국적인 상황을 봐서 아마 경기도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책담당관실로 출발해서 의원님들, 그것은 정책지원관이 생기기 전입니다. 정책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각 지역구, 아니면 이슈 그런 것을 전달해 드려서 의원님들이 도정활동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또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를 높이려고 이런 역할을 해 왔고, 저희들이 사실은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
정규헌위원장
담당관님, 짧게 해도 됩니다. 짧게짧게 이야기를 합시다.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거시적인 정책들, 이것들을 발굴해서 각 전문위원실이나 아니면 정책지원관, 또 의원님들이 활용해서 효과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장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이 되어서 듣기로는 정책담당이 우리 의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담당은 그래도 의회 전체의 개선 방안이나 그리고 의장에 대한 정책 보좌, 그리고 교섭단체 정책 개발 이런 전체적인 큰 덩어리를 가지고 정책담당이 해야 되는 임무라고 보는데, 사실 의원들 지역구까지 다 챙기려고 하면 64명의 의원을 정책담당에서 다 한다는 것은 무리도 있고, 정책지원관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큰 단위만 해도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시적인 것, 공동사항, 즉 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교섭단체, 의회 전체 공동사항을 저희들이 물론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부분은 육십네 분 의원 전체는 못 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이슈가 되는 사항, 촉석루를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촉석루 사항이 사실 묻혀 있는 것을 저희들은 저것은 문화재가 되어야 된다 해서 정책 제공을 해서 지금 거의 가시권에 든 상황이고요. 아니면 국제대학이 문을 닫았는데 아무런 언급을 안 해서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언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언론에서 의회가 잘했다는 그런 칭찬도 듣고,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은 한번 건의안을 내고 언론 플레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정책이지, 육십네 분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의회 내에서 정책담당의 역할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지적드리고, 그러면 명확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책프리즘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정책지원관이 정책프리즘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프리즘 발간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정책프리즘은 2019년도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실시되면서,
정규헌위원장
아니, 꼭 필요한 사유만 말씀해 보십시오.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저희들은 굳이, 아마 정책지원관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있습니다. 처음에 월 4회씩 하다가 지금 1년에 1건씩 하는데, 이것은 정책지원관님들이 전체가 다 수준이 같거나 이러면 되는데, 처음 들어온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적어도 이 페이퍼 쓰는, 정책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은, 해서 좀 그,
정규헌위원장
담당관님,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전체적인 통계를 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책프리즘 발간이 꼭 필요하냐, 그리고 역할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그 당위성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다른 말씀하실 필요 없고.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된다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들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일인데,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규헌위원장
하여튼 지적하는 부분들을 세심 있게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인턴십을, 10명 대학생을 인턴십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성과 부분이나 좋은 사례 부분이 있으면 담당관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찾는 동안에 다른 부분 하나 더 지적할게요. 이번에 의회가 조직개편되어서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됩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다고 조금 여러 가지로 안들이 많은데, 사실 입법담당관실에 보면 예산분석담당이 있죠?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예.
정규헌위원장
그 예산분석담당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는 유기적으로 교류가 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특이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유기적으로 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전문위원실하고, 이런 이야기는 듣는 이야기인데, 전문위원실하고 예결위원회하고 예산분석하고 세 군데 기능이 같은 것 아니냐, 합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예결위하고 분석하고 합쳐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전문위원실은 일단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예산분석은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거시적인 분석, 아니면 특정 사업에 관한 분석, 연계 사업에 관한 분석,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 시기에 맞추기는 해도 1년 내내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를 만든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굳이 예결위하고 예산분석하고 2개 통합을 한다 그러면 하나는 담당관실이고 하나는 전문위원실이고 기능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한다 그러면 어느 쪽이든 거기서 예산 시기에는 예산 업무를 하면서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는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금방 질의를 하는 내용은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생기면, 이제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예.
정규헌위원장
그런데 예산정책담당관실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따로국밥으로 놀 것 같으면 담당관실 생길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되어서 예산 분석을 했으면 그 분석한 것을 예결위로 보내줘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유기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같은 부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의원을 보좌하는 기관이 의회사무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생기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유기적으로 무조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분석담당만 있었지 정책담당관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어쨌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맥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한테 좀 더 많은 정보가 오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예.
정규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대학생 인턴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좋은 성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아마 이 자리에서, 전반기 열 분 중에서, 여기 권혁준 의원님이 계시는데, 아마 5분 발언, 학생이 직접 작성한 5분 발언을 본회의에서 한 적도 있고, 그게 3건이 됩니다. 3건이 되고, 그다음에 조례 제·개정이 2건, 조례 제·개정으로 이어졌고요. 나머지 1건은 논문에 게재 준비를 하고 있는, 사실 학생하고 의원님하고 짧은 기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너희 자료 보자 하니까 자료도 공개 안 하더라고요, 리포트 수준이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상당한 성과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공개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2명을 했는데, 사실 예산이 반 정도 삭감되어서 우선 겨울에 해 보고, 그다음에 추가 확보가 안 되면 내년 여름에는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정규헌위원장
일단은 겨울방학 때 성과가 앞에 올해처럼 잘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더 이상 입법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입법담당관 소관까지 질의가 끝났습니다만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칭찬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아까 자료 보니까, 세심하게 봤어요. 의회에서 계약 체결한 것,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역에 있는 종목이 있네요, 방송시설 같은 것은. 이것을 왜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했습니까? 혹시 담당하시는, 회계입니까? 어디 쪽입니까? 답변 안 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몇 건이 보입니다. 몇 건 보이는데,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지역 업체에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해 놨어요. 어떤 사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공사 수장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바꿀 수 없는가요, 이거?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정확한 건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질의 좀 하고 했으면 점심 먹고 나서라도 한번 살펴보시지, 왜 안 살펴봤습니까? 그러니까 행감을 대하는 우리 집행부의 태도도 저는 좀 안 맞다고 봐요.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으면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담당관이 이 정도는 파악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가 어제저녁에 요구를 하셨으면 저희한테도 보고가 돼야 되는데 제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건 저희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달 금액이 얼마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도급은 조달청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다만 하도급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관여를 안 해 오던 사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원도급에 보통...
손덕상위원
처장님, 그거는 오전에 제가 설명 들었고요. 그건 제가 더 깊이 안 물어본 거고,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조사를 해서, 제가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점심시간에 공부를 안 했거든요. 해서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손덕상위원
이건 사실 좀... 내가 다른 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유사한 게 몇 개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아까 이영수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시던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술직 몇 급입니까? 아까 감사 지적당하신 분.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건축 6급입니다.
손덕상위원
건축입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손덕상위원
제가 내용 보니까 사실 나무 벴다는데 그게 무슨 징계를 받습니까? 그리고, 답변하지 마세요. 이게 감사관에서 우리 의회로 어쨌든 징계 처분을 내리니까 처장님이 결정하신 거 맞죠? 앞전 처장님이 결재하신 거 맞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처장님이 인사위원이시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구성원들이 하신 거 맞죠?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외부 위원들하고 내부 위원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 직원들도 그 구성원에 들어가잖아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손덕상위원
직원 보호 안 해 주고 뭐 했습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같은 동료 의식을 가지겠습니까? 큰 죄 지은 것도 아니구만, 이거. 지금 여기 뒤에 다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직원 보호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아니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가 남들 볼 때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것 하나 못 막아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러운 말씀인데, 그래서 오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하고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심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저희가 위로를 하고 도와주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우리 처장님 잘 보살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분,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의회의 책임성과 독립성 이런 게 많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의회 의원들의 행동강령이나 윤리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그런데 독립기관이 됐으면 의회의 위상도 달라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시무식과 종무식을 제가 작년 의회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이건 우리가 하지 않고 경남도지사가 하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지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
전기풍위원
저희는 독립기관 아닙니까?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지금 시무식은 도에서 하는 부분에 가신 적이 없고요. 신년 인사회를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이게 도 전체 많은 지역에 유관기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다 한자리에 모시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고, 만약 의회와 도가 따로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모시기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독립이 되기 전에 도에서 하던 부분에 그냥 같이 하시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그렇게 그냥 반석 없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두 번을 여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사실상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분들께서도 바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한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 의정연구회에서 창원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경상남도 도내 광역의회하고 기초의회 간의 어떤 소통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동안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의회가 감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광역의회하고 경남도내에 있는 18개 시군 의회하고는 정말 소 닭 보듯이 이렇게 지내왔다. 그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경상남도에 의료기관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남도내에 이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사소통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광역의회가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용역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님들 거의 다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그런데 다들 공감을 하고 원하고 있고, 예를 들면 기초의회 의원님들이 경남도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느냐? 그분들이 왔을 때 도의회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은 갖춰져 있느냐? 또 독립기관으로서 우리 정책관들도 있습니다. 정책관들이 서로 상호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그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말씀하신 기초의회하고의 교류 부분은 일단 사무 공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장님도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저희도 이걸 한번 진행을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저도 한번 챙겼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전반적으로 기초의회하고 저희 도의회하고의 교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보고서를 한번 보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지사는 시군 순방을 연초에 합니다. 그러면 독립기관인 우리 광역의회가 지방기초의회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연두순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꼭 챙겨서 달라진 위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건의사항을 한 두 개만 드릴게요. 저는 우리 의회 와 가지고 항상, 지금 한 2년 몇 개월 출근하면서 야, 우리 대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어요,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 대문이 없습니다. 이건 뭐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 도의회가 위상을 이런 데서부터 잡아야 되는데, 꼭 도청을 거쳐서 들어오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보니까 벌써 오래됐더라고요, 이렇게 이 문이 막힌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니고, 제가 5분 발의를 할까 하다가 5분 발의보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사무처에다가 이야기해 놓으면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거리가 오거리를 만들어 가지고도 출입문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하고, 또 그 옆에 보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나무만 많이 심어 가지고 그 왼쪽, 그러니까 나가면 왼쪽 편에 보면 전기차 앞쪽으로 거기 공터를 뭐 하러 그렇게 비워놨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적어도 의회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지금 정도는 한번 논의를 해 볼 때가 됐다. 특히 의원회관까지 짓는 마당에 얼마든지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창원시에서 해야 될지는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의회사무처에서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을 적에 질의를 좀 했던 내용인데, 일단 보안 문제에 있어서 우리 뒤에 의원회관이 들어서면 도청처럼 출입증을 찍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경비 서시는 분이 지키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그 시스템을 적용하면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도청에도 다 하고 있고 교육청에도 다 하고 있고 전 관청이 다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본관에는 좀 늦게 한다 하더라도 뒤에 의원회관에는 일반 분들이 그냥 들락날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의회가 완공되기 전에 큰돈 안 들면 같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 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예.
정규헌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으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