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2.1.13.)됨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본식 한자어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시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등 법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17조의 상위법 근거 규정과 상이한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7조, 안 제18조의 조문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강행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이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2.1.13.)됨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그동안 우리 구만 해당 지역구의 구의원이 의무적으로 고문이 되도록 하는 것을 타 구 조례에 비례하여 「될 수 있으며」로 개정하여 임의규정으로 완화함으로써 그동안 당연직 고문 위촉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게 되었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 자발적 참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현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양성평등기본법」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일본식 문구를 수정하는 등 법체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조례 일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긍정적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체인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위원회에서 조례 제17조제2항에 대해 현행 유지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이현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 자치위원장 이전에 며칠 전부터 과장님하고 많은 말씀 나누고 있는데, 임기 문제, 그것도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동하고 우리 구청하고 조례안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은 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2년 세 번 하든 3년 두 번 하든 6년을 해야되는데 이걸 지금 어떤 모 동에는 이걸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하면서, 조례안을 동하고 구청하고 안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조례안은 구청이나 동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게 맞고요. 지금 동에서 적용하는 규정은 운영세칙이라고, 조례 부분에 보면 조례에 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세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동의 운영세칙이 이번에 살펴보니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고 정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정비를 명확하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영세칙을 조례에 맞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물론 동마다 자치위원장이 하실 분이 없으면 좀 기다려줬다가 다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위법은 상위법인데 동하고 구청하고 안 맞아서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지난 거는 그렇고 앞으로가 문제니까, 할 말은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앞으로 잘 좀 이렇게 동하고 구청하고 협조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윤정구입니다. 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혁신전략과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혁신전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2024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책기획국 신설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부서명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 구성 중 ‘규제개혁 업무부서장’을 ‘정책기획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5항에서는 ‘실·과·소·관장’을 ‘부서장’으로 통합하여 지칭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부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자 시행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과 일부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부터 법제심사까지 절차상 조례개정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개정 내용 또한 적정해 보입니다. 다만, 주민과 지역기업에 대한 행정의 문턱을 낮추어 편의성을 도모하고 각종 생활 민원과 경제활동의 절차 및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올해 서면심의 1회에 불과한 개최실적이 다소 아쉬워 보이고 향후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과 규제개혁의 성공적 사례로 손꼽히는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지역 맞춤형 규제개혁모델 발굴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준입니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행정국장, 도시국장, 복지환경국장, 규제개혁 업무 부서장이 정책기획국장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렇게 몰리는 건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규제개혁 신고센터도 2개 되어 있고 그리고 규제개혁, 어쨌든 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좀 약간 눈여겨볼 만한 그런 실적 같은 내용이 있습니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올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지난…… 올해 구민 공모전을, 규제개혁 규제 업무를, 규제 공모전을 했습니다. 공모전 심사를 지난 6월달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공모전 심사를 한번 6월달에 했었고요. 그리고 서면심의를 9월달에 한 번 하고 이번 12월달에 한 번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공모전을 하면서 그 안건에 대해서 2시간가량 정도 대면심사하면서 열띤 토론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 중에 좀 볼 만한 게 있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할 때 35건이 공모전에 나와가지고 총 걸러서 13건을 순위를 매겼는데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13건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5건 그리고 중기부에 7건, 고령사회 생활불편에 1건, 이래서 13건을 중앙에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초 단위에서 규제개혁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국장님께서 어쨌든 행정기구 개편의 일환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좀 국장님께서 부서장에서 국장으로 명시가 된 만큼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희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사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필수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긴급하게 주차장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5호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 금액 범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편성이 가능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최근 2년간 세입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3년 지방세 결산액은 1,108억 원으로 당초예산 1,169억 원 대비 61억 원이 감수되었고 일반조정교부금은 최초 교부결정금액인 1,089억 원 보다 121억 원이 감액된 968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2024년 일반조정교부금은 883억 원으로 전년보다 85억 원이 더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 세입여건도 2년 연속 국세 및 시세 감소에 따라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2025년 세출여건은 기초연금과 참전명예수당, 기초수급비 등 사회복지비의 폭발적인 증가와 별도 정원에 따른 인건비와 하위직급 공무원의 처우개선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도시재생 거점시설, 금호파크골프장,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준공 등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주민불편 해결 및 현안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2025년 6월 실효 예정인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63개소가 있으며 기설도로 내 우회도로의 미존재, 도로 차단 등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구간의 보상을 위해 2024년 11억 원을 확보하여 학정동 339번지선 외 2개소에 935㎡의 보상을 진행 중이며 2025년에는 검단동 1060번지선 외 3개소 1,186㎡의 보상 추진을 위한 재원 18억 8,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칠성종합시장에 건립 예정인 기계식주차타워의 구비 부담분인 4억 5,000만 원과 기초연금과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50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입금의 상환은 재원 확보 시 연차별로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 재원 부족 시에는 조기상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불편 해소와 주차장 확충, 복지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구 재정상 불가피하게 주차장특별회계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주차장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사전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국가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이와 연동된 지방이전 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사회복지비, 기반시설 유지비, 인건비 등 세출예산 증액 압박요인들이 있어 원활한 재정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연초부터 2년 연속 국가세수 비상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져 왔고, 30조 정도 부족이 예상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된 것을 상기해 보면 국세감소가 2025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사항에서 본 동의안이 내년도 예산안과 같이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반영된 것은 특별회계 예산의 일반회계 전출 시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명시한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 규정 준수 여부를 차치하고서도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예산 순기를 감안하여 사전에 면밀한 세입추계에 기반한 세출예산 편성과 구민과의 약속인 관련 조례 준수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주차장 설치하는 재원을 적립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번에 일반회계로 50억을 전출하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하고 급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들에 지장은 없습니까?

제가 교통과 거를 답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교통과장님,

(방청석에서)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주차사업비가 한…… 부지매입비는 다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경우에는 시설비로 해서 3억에서 4억 정도 소요되면 저희 구비부담이 1억 8,500만 원 그리고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하는 그 사업이 2억 정도, 그다음에 구비 2억 5천, 그다음에 저희가 해마다 소규모공영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 및 보수로 해가지고 2억 정도, 이러면 6억이 조금 더 넘게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 전출하고도 남은 금액이 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회의 때 보니까 여기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하고 태전동 거 하고 관음동 더하모니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거는 일반회계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50억 중에 그 자료에는 세부사항은 특별하게 안 나와 있는데 다음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할 때든지 하면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이현수 위원이 정확하게 또 여쭤봤고요. 저는 2025년도 6월 실효 예정인 우리 미집행 도로계획 그러니까 6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또 안 그래도 저 지역구에 민원도 들어와서 이걸 토지 건설과에도 질의를 했고 민원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마침 32번인가 딱 걸려서 그 앞에서 이제 이게 끊겼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339번지 보상을 11억 정도, 학정동 339번지 이 개소에 보상을 진행을 해주기 위해서 측량도 했고, 거기는 꼭 필요하게 도로를 쓰기 위해서 이 도로를 우리가 매입 안 해주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어서 우리 구청에서 참 잘했다, 이렇게 미리 민원에 대한 부분을 차단시키는 측면도 있고 또 지역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먼저 해소해 주는 어떤 방법 아니면 나중에는 또 소송이 들어와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그래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계획도로가 있어서 그 안에 허가 난 집들, 지번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4개, 5개, 그런데 이게 실효가 됨으로써 그 안에 있는 338번지 대지, 000씨인데 이분이 법리 사항을 다 검토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000씨가 이거를 1년 전에 매입을 했던데 이 사실을 사시는 분이 다 알고 사야되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본인은 그걸 알고 사야되는데 그거를 계획도로가 있기때문에 샀다라는 어떤 조금 아쉬움의 표현을 하던데 법리적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337번지는 완전히 맹지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게 계획도로가 실효가 되지 않고 집행이 되면 356번지라든지 366번지, 이런 일대들이 다 살아날 텐데, 한 3개, 4개 지역이 맹지가 되어버리던데, 그래서 우리가 금액적이나 모든 예산이 없기때문에 이것보다 더 심한 지역도 있겠지요 찾아보면, 실효가 된다고 가정 하에, 만약에 이게 실효가 되고 난 이후에 그래도 또 특별히 우리가 계획도로를 해줘야 된다는 복안이 있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 한번 뒤돌아보고 그 지역에는 좀 예산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좀 뚫어줘야 될 부분은 몇 개소를 정하더라도 좀 뚫어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이거는 저희 예산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서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그게 민원이나 주민 복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 그 순위에 따라서, 사실 아직까지 93번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저희 확보해야 될 예산이 너무 많기때문에, 그거는 사업부서하고 차차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 내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사업부서에서도 우리는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를 올려도 예산과에서 돈이 없으면 집행을 못 하기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사항이 있고 32번에서 딱 스톱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실효되기 전에 5년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15번이었는데 그 주변에 실효된 것이 다 없어지니까 또다시 32번으로 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이, 그런데 또 5년 동안 계획이 오다가 31번에서 딱 스톱이 또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두 번이나 힘이 든 거지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로 맹지가 생겨버리게 되니까, 실효가 되니까,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과에도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고 내년에 6월달 실효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 구청이 예산이 없기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이 다시 또 재원이 마련된다고 했을 가정에는 이 지역을 그래도 우선순위에 두고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예산과와 협의를 잘 해달라는 당부가 있어서 미리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입니다. 오늘 사전동의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질의 전에 이현수 부위원장님, 향후 업무보고 때 세부내역 달라고 하시는 거는 지금 사전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었는데 통과가 되었다고 상정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의회의 권위와 위신을 떨어트리는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전동의안은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그런 조항들로 지금 점철이 돼 있거든요. 예산안을 받아보기도 전에 우리가 진짜 그 세수 부족에 따라서 우리 ‘25년 본예산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편성이 되었는가, 그거를 확인도 전에 특별회계를 전용해달라고 동의를 요청하는거는 저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적어도 진짜 그 본예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얘기를 하시려면 예산안, 적어도 행정문화위원회는 예산안을 미리 주시든가 아니면 가안을 주시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의회를 굉장히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이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과장님, 제가 오늘 질의가 많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회를 절대로 무시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9월부터 예산안 작업을 하면서 세입 요구도 받고 세출 요구를 받아서 예산안 작업을 하는데 세입과 세출 요구를 처음 받았을 때 그 격차가 7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세출 요구가 세입액보다는 700억이 적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너무 놀라고 그 과정 속에서 세입을 당기기 위해서 통합안정재정에서 차입을 하고, 또 순세계잉여금, 그게 내년 결산 이후에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작년보다 더 편성을 하고 이런 노력을 했고, 또 세출 부분에서도 315억 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법정 경비나 꼭 필요한 사업 외에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건설사업이나 이런 건 마무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구청장님 동 방문 시에 건의사항이나 민원 사항들에 대해서는 오영준 의원님 그때 구청장님 동 방문 시에 보셨듯이 청장님이 다 해주라 하시고, 오영준 의원님도, 내가 요구할 때는 안 되더니 청장님 하시니까 다르네요, 이런 말씀 코멘트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때 해주라 하신 것들 다 하나도 반영을 못 하고 다 잘랐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노력을 한 다음에 나온 결과에도 부족하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다다랐는데 이 사전동의안이 늦었던 이유가 직전 회기의 임시회가 10월 2일부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 그때 아직까지 예산안을 가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세출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동의안을 낼 수 없었던, 변명을 하자면 좀 그렇습니다. 절대 의회를 무시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회를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야되는거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해서 사전동의안을 내지 않고 이렇게 했는거는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입 아픈데 700억 원 적은 거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나온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법정 경비가 많이 상승이 되었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던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지금 집행하던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았던 것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이 되고 우리가 편성안을 받아봤을 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동 방문 시 그런 민원사항 외에 진짜 이건 별로 불요불급 안 해 보인다 하는 것들 다 삭감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불요불급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르겠지요.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이게 최소한의 주민 편익이나 복리를 위해서는, 어렵지만 이건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의원님 보시기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전용함에 있어서 조례상의 이유를 가져오셨어요. 특별회계가 자금의 여유가 부족하거나 긴급하다고,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 조건 하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용 조건이 특별회계 목적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 그리고 전용 후에도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 수행이 가능할 것, 이 두 가지 목적에 저는 충족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지금 50억 원이 우리 북구 예산 전체로 치면 적은 돈일 수 있는데 특별회계 자체로만 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용 후에도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 수행 가능한가? 저는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전동의안 동의하시는,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하실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에 도로, 미집행 도로를 집어넣으셨는데 이거는 조례상 나와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도 맞지 않잖아요. 도로와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조례에 안 나와 있는 것인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했을 때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처를 적은 거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돈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로 넣어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출 내역조차, 세출 내역이 그래도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 맞으니까 전용을 해달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특별회계 본래 목적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전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는 겁니다. 도로가 왜 들어가요 여기…… 그리고 상환 계획도 지금 연차별로 상환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상환계획 구체적인 지금 계획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세입 좋아질 것 같으세요?

상환을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저희도 사실 불확실성이 있기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이런 말을 무책임하게는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보류했고, 최대한 일반회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상환하겠다는 그런 목표는 갖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지금, 지금…… 그 말씀이 제 귀에는 더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세부내역을 못 적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이나 우려하시는 부분도 알겠는데 저희의 그 긴박함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 이해합니다, 하지요, 하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요, 합니다, 합니다, 하는데, 최소한의 우리가 지킬 건 지키자, 거기다가 기존에 우리가 북구청 그리고 북구의회 간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고질적 문제들이 저는 지금 터진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적어도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의원 정수가 21명이면 이런 특이하고 되게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21명의 어떻게든, 제가 바빴든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이 바쁘셨든, 처음에 특별회계 전용이라는 결정이 집행부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든 더 치밀하게 설득을 할 것인가 저는, 물론 바쁘셨겠지요.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불충분하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러면 제가 얼마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더 열심히 드려야 되는지,

저는 과장님만의 탓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는 접촉 가능한 의원님들한테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미리 미리 설명을 드린다고, 얘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명도 설명인데 너무 논리도 빈약하고, 적어도 이 정도 특이한 케이스면 시기도 안 맞고, 특이한 케이스면은 최소한의 다른 사례라든지 유권해석 정도는 들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처음 사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냥 지난번에 했다, 그 정도 하셨잖아요.

세입 세출이 너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입해야 되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만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과장님을 향한 질의도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국장님과 청장님한테 하고 싶은 질의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회의 때는 해야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본예산 심사도 또 있습니다. 저는 이 사전동의안이 설사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상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법과 조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전용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일단은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신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더 주실 내용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뭐 빚 내는 입장에서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국장님, 혹시 뭐 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올릴 수 있으면 충분히 사전에 올립니다. 사전에 올리는데 우리가 모든 작업이 사전에는…… 사실 똑바로 얘기하자면 정확하게 예산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하고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해지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0억 일반회계로 전입도 들어오고, 이 모든 사항이 2025년도 본예산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서 조금 조례상이나 규정상이나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사정상 예산편성하고 시기, 모든 사항이 맞물려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전용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1차 추경 때 하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본예산 편성 때 지금 우리가 바로 심사를 해야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전용은 어렵다고 보고 1차 추경 때 전용하시고 그때 사전동의안 미리 받아두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1차 추경 때 가능한 것 같으면 이 조례에 있는 사전동의안도 양해를 구해가면서까지 동의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1차 추경은 늦습니다. 의원님 제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법 조항이나 논리에 맞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법 조항은 저희가 동의안을 늦게 냈기 때문에 법 조항에서 벌써 어긋나서 제가 법 조항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는 감성적으로 가겠습니다.

……, 제가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토론 때 더 하시지요.

진짜 유하게 한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또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고, 제가 또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지금 검단동에 1060번지 외 3개소가 들어갔는데 그게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보상인가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 돈이 들어갔습니까, 18억 8천만 원, 검단동인 모양인데 검단동에 뭘 하려고 이렇게……

검단동뿐만 아니고요 저희 구에 도시계획시설,

저는 검단동만 알고 싶습니다 검단동만,

검단동,

산업단지하고,

1060번지선……

산업단지하고 거기에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원을 넣어놓았습니까?

도로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거를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있다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30년 전에 만든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그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30년 동안 못 냈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어서 도시계획시설 30년 전에 만든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고 그 길은 사도로써 이용이 되고 있기때문에 사유지입니다. 일반인들이 도로로 사용하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땅 주인이 길을 막고, 더 이상 내 땅이니까 길을 다닐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지금 주민들이 다니던 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30년 쓰셨다면서, 사유지 썼고, 사유지 썼으면서 그 돈 줬어요 지금까지,

안 줬지요.

안 줬잖아,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상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시의 땅 같으면 우리가 세를 주고 써야되는데 정부도 너무 불합리하지요.

그러니까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왜 보상을 합니까 여기 넣어가지고, 그러면 금호워터폴리스에 들어가는 주입구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검단동 1060번지 정확한 위치는 제가 좀 길치라서 잘 모르는데,

산업단지하고 거기에 돈을 뭐 한다고 쓰는데, ○기획예산과장 이희정 그 도로를 사유지의 도로이기 때문에 집행을,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그걸 갖다가 오영준 위원님이 특별회계를 넣어가지고 이때까지 있었던 도로를 갖다가 왜 지금 있잖아, 하느냐 이 말이지, 안 그러면은 정말 위급해가지고 길이 없어가지고,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서 그거 외에는 돌아서 가는 길이라든지 길이 없기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어딘가도 모르잖아요 장소도 지금, 그리고 금호워터폴리스 입구에 보면 도시공사가 그 땅을 팔아 먹었잖아요. 크게 해가지고 땅 팔아먹고, 그러면은 우리 구비 들여가지고 도로 내줘야 됩니까?

저희가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남의 땅입니다.

하고 있는데 내 말은,

그러면 그분이 그 땅을 막아버리고 더 이상 길을 다닐 수 없게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기때문에 그거를 보상을 하고 도로를 내야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 장소를 모르니까 제가 대화가 안 되는데 지금, 그 워터폴리스 주 입구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급하게 내는 거 보니까,

검단산업단지 안에 공장 내부네요. 거기,

아니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해가지고 그냥 사도인데 그냥 도로를, 도로 형태로 쓰고 있는 게 북구만 해도 83개만 아니고 250개, 300개 됩니다. 250개, 300개 되는데 2년, 3년 전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몇십 개 도로는 꼭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해서 또 연장을 시켜놓은거고, 그런 도로가 옛날부터 공존해 왔습니다. 공존해왔고 그게 주민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검단동 그 도로도 보상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도로를 개설하자는 그 취지입니다. 오로지 그 1개의 도로가 아니고 북구만 해도 200개, 300개가 되고 전국적으로 이게 과거부터 이런 도로가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발생해 왔고, 그래서 관련법이 존재하고 도시계획선을 20년에 걸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20년 이상 되면 그게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0~80개 남겨두고 모든 거를 실효를 시켰습니다. 실효를 시켰고, 그래도 이건 주민들을 위해서 꼭 도로는 있어야된다 해서 몇 개는 연장을 해놓고 예산이 수반되면, 꼭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고 검단동도 위치는 잘 모르지만 똑같은 형태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에 그런 도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금싸라기 땅에서 도로를 차지하고 수십 년간을,

300개 됩니다.

30년, 50년씩 차지하고 있어도 보상해주고 사들이고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이 도로는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사주느냐 이 말이지요. 저는 이게 검단동에 워터폴리스 입구인 줄 알고 제가 이야기드렸는데 워터폴리스 주 입구에 거기도 지금 도로가 아주 미비합니다.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큰 땅을 팔아먹으면서 일부를 조금 자기들 투자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줘야되지 왜 구비를 다 투입합니까?

아마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도 현장에 관련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공사 측에서 도로를 구입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구에서 매입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반드시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런 내용인데 저도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땅 큰 걸 팔아먹고 도로는 보면 저쪽에서 들어오는데도 테니스, 프리테니스장 입구가 막혀가 있고, 막혀있고, 이쪽에도 보면 도로가 안 좋고 그런 데다가 갑자기 없는 또 차량기지를 갖다 넣고 다 팔아먹고, 이거는 정부의 공공기관의 횡포입니다. 애시당초 땅 분양할 때 차량기지 없었지 않습니까, 개인은 힘이 없으니까 정부가 그렇게 해도 꼼짝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 산 지주들은 우예 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검단동 그 도로는 공사하고 뭐 이런 사항으로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구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그 일부분입니다. 공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걸 한번,

그러면 저는 워터폴리스는 지금 땅이 급하잖아요, 그지요? 앞에 땅이 이제 다 완공이 됐으니까 급하고 그리고 공장 같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 땅 같으면 이렇게 급하지도 않는데 본예산에 넣지 왜,

그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효 예정인 도로 순위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련,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용자가 많거나 시급한 순위대로 순서를 정해서 하는데 아까 허정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1번에 끊기고 돈이 없어서 또 쉬다가 연장되고, 연장되고, 하는 중에 지금 검단동 1060번지 외 이 도로들에 대해서 민원 발생이 되어서 지금 소송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소송이 장기화되고 하면 더 많은 보상금도 나오고 구로서는 민원에 불편도 더 있고 하기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상을 하고 도로를 내려고 하는 그 순위 안에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준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부분들, 법리적으로는 오영준 위원님 말씀이 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과장님도 잘못된 부분은 감성으로서 호소하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 위원회에 와서 저는 이해가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50억을 빨리 전용해서 일반회계로 돌려 써야되는 지를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는 우리 복지비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꼭 지역에 또 필요한, 또 우리 워터폴리스, 복합문화센터, 이런 데에 대한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될 부분에 지금 돈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예산 자체는 없고 세출은 일어나니까 이렇게 이루어진다, 충분히 저는 감성에 호소가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토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전용을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집행을 해서, 북구 주민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길 바라고, 또 우리 김순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김순란 위원님, 워터폴리스 입구에 그런 거 있으면 큰일 나죠. 맞습니다.

있습니다, 프리테니스가 막혀서 있고,

그래서 저도 이게 제 업무 소관도 아니다 보고, 그런데 민원 때문에 알아보니까 참 억울한 부분도 많고 이 지역에, 그런데 이게 계속 무상으로 쓰다가 실효가 되니까 이 사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실효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사유지 주인들이 보상을 해달라고 민원 제기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의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 땅은 사들여야지만 이 도로 통로가 뚫리는 그런 길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없는 예산이지만 빨리 미리 대처를 좀 저는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하고 또 나머지, 돈이 없겠지만 또 꼭 필요한 부분은 찾아서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된 부분들도 나중에는 좀 뚫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가 자꾸 길어지면 안 되니까 또 여기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저는 잠깐 옆에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다 보니까 무슨 내용을 말씀을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이렇게 주차장 회계에 일부가 전출되고 하면 사실은 우리 상임위 쪽에 그래도 저희 의원들 전체 회의하기 전에 상임위원들한테 한번 그래도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아니고 뒤에 따라서 조금은 그래도 섭섭합니다, 섭섭하고, 그래도 상임위 쪽에 와서 이렇게 말씀 나눠서 동의를 먼저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불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50억이라는 큰돈이, 좀 큰돈인데 물론 또 급해서 당연히 그지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또 해야되는데 12월 24일날 안 그래도 제가 구정질문을 청장님한테 합니다. 동 청사 때문에, 침산2동이 38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직, 아무래도 예산을 다루시는 과니까 내후년에 저는 아무래도 이거를 부탁드릴게 일단은 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되니까, 여기서 내가 달라고 안 할게요.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까,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된다는 말씀은 저희가 여기서는 못 드리고요. 세입 사정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적극,

제가 그럴 만한 힘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일단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아무튼 뭐 곳곳이 이렇게 예산은 부족하고 시비도 좀 어렵고 구비도 어려운데 아무튼 효율적으로 맞게끔 예산을 잘 편성해서 일단 골고루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드릴 말씀은 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이랑 과에 대한 질의는 다 했고 위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면 부당한 외력적 압박에 대해서 적절하게 좀 저항하고 내력적으로는 자강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특히 이번 특별회계 전용 사전동의안을 봤었을 때는 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랑 대구시에서 지방재정 돈줄 틀어막는 거는 사실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안에서는 지금 예산안 우리 청장님 시정연설 들어서 아시겠지마는 어쨌든 증액됐잖아요. 그럼 지금 지역경제가 계속 어렵다 얘기 나오고 대구 GRDP 최악에다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가 지출을 높여야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는 경제학의 기본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전용이라는 이런 방안을 들고 오신 것도 저는 되게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방채 발행 한푼 안 하고 지금 특별회계 중에 절반을 없애는 거를 자랑처럼 말하는 대구시의 이 예산정책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전용을 하는 가장 큰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실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세수 부족이라고 퉁쳐버리시면 저는 이거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만입니다 이거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또 미래 자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 진짜 돈 없다고 해가지고 특별회계 전용하고 일반회계 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하면 좋지요, 좋은데, 그런데 이게 사례로 남아버리면은 앞으로 더한 일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사전동의안 심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토론 시간이니까 오영준 위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집행부의 고민과 고충이 있으리라 봅니다. 또 시에 말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안적인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이후에 뭔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기다렸다가 말씀하기 위해서 또 기다린다라고 저는, 저만의 의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내년 또 예산을 시에서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어떤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기보다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든 꾸려가고, 그 이후에 어떤 전략을 도모해 보자라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기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 과장님께서 진솔하게 이걸 우리가 전부 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다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 인정하시고, 또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분명히 가감 없이 우리 의견도 피력했고, 또 그리고 감성적으로 좀 부탁드린다, 그리고 꼭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구민을 위해서 하는 어떤 방안 그리고 시급히 우리가 쓰여져야 될 부분, 복지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건비가 급격하게 또 충당되어야 될 부분 그리고 요소 요소마다 쓰여질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냐라는,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한번 우리도 반 발짝 물러서고 또 집행부에서도 다음부터는 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고민해서 개선해서 다음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무난히 통과시켜주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 없으시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아까 추경 때 반영을, 추경 때 전용을 해달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얹어가지고 최소한에 우리가 의회에 좀 그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감액 수정을 해서 사전동의안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전동의안 통과할 시에 제가 이 회의 자리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되면 행감 자료로 긴급하게 요청을 좀 드립니다. 특별회계 전용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왔는지에 대한 회의록 그리고 회의록이나 공문이 없다면 정황이 담긴 보고서 그리고 세부적인 상환 계획 그리고 전용 사례 및 유권해석, 행감 자료로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적으니까 유권해석 같은 경우에는 구두로 해석 받은 거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전동의안 표결에 대한 기명 표시 정확하게 해주시고, 회의록 철저하게 속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기재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동의안 수정을 제안하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론 절차가 아무도 말씀 안 하시더라도 있어야 됩니다.

거수로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제안을 딱 드릴게요. 이게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올해 예산 총액이 얼마죠?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거는 110억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50억 전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자원, 미래를 위한 자원의 확보 차원에서 특별회계는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확보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0억 원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감액안으로 좀 제안을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감 요청 자료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전출 일반회계 전입 관련, 단체장, 우리 청장님 방침에 대해서도 자료에 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안은 뭐, 70, 80……, 이게 뭐 이렇게 숫자로 사실은 막 자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15억 감액한 35억 전출안 제안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거수로 하시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전동의안 찬성, 반대는 꼭 기명으로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