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0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강경미위원
303페이지에 한시적 일자리 지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여기에 대해서,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시적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한시적 일자리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 보호 및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서 하는 공공근로인데 우리가 지금 본 예산에는 지금 4억 2,400, 3회 추경은 4억 1,476만 원인데 여기서 이 집행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은 거는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4대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수급자 이렇게 아니,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 이런 거 하는데 그걸 낼 때 만 60세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잔액이 좀 발생했고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또 건강보험료 대상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 4단계까지 지금은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잔액을 지금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우리가 모집군이 어디가 많은 편입니까? 청년, 노인, 장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구는 모집군이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게 없이 저희들이 이게 이거 대상 자격이 저희들이 선발기준 점수표가 있거든요. 점수표에 의해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발을 하는데.
강경미위원
그러면 서구는 예를 들어서 장애는 몇 퍼센티지, 일반은 몇 퍼센티지 또는 사각지대 몇 퍼센티지, 청년 퍼센티지 이렇게 정해지진 않았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정해가지고 하진 않고,
강경미위원
총괄적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경미위원
아, 그래서 다른 데는 보니까 청년에 대해서도 하는 곳도 많고 해서 한시적으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청년은 또,
강경미위원
따로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청년은 따로입니다.
강경미위원
노인들이 저희가 나가다 보면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안 해 준다,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그럴 경우는 물론 자기네들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저희들이 어떤 이거를 선발할 때 선발 기준표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노인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 일자리로 접수를 해서 또 12월 되면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강경미위원
한시적이라고 해서 저는 그 모집군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은 했었고 기간이 조금 길다고 하더라고요. 공공근로나 이런 것보다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단계별로 다 3개월씩이거든요. 1단계는 1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2단계는 4월 1일부터 6월 7일. 지금 하고 있는 4단계는 9월 30일부터 12월 23일 이렇게 해 가지고 기간이 거의 한 2, 3달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왜 했냐 하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기에 물론 4대 보험이라든지 저도 국민연금 그거는 생각했었는데 혹시 예산을 짤 때 그거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인이나 또는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에는 국민연금 안 되는 게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을 계획했을 때 이게 포함이 안 됐었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4억 얼마에서 1,000만 원 하면 한 2%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사람 인건비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이래서 그냥 이건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저희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청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시적 일자리든지 이런 거라도 보고 청년들이 모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자리를 조금 이용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서구에 사람들이 그래 몰려오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아, 서구에 이런 게 있네 라고 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각지대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기 물론 모집군이 다르겠지만 그쪽으로도 조금 신경을 더 쓰시면 좋지 않을까 서구는 많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더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사실 또 공공근로가 좀 저소득층 위주로 모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위소득이 높은 분은 아예 배제가 됩니다.
강경미위원
맞습니다. 중복은 되지 않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저희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에 기록해 가지고 그 이용권을 이분들이 이용을 함으로 해서 자기들의 뭐, 여기 대부분 보면 심리치유 서비스, 안마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건강 증진이나 정신적으로 또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보니까 지역 특성에 따라 우리가 사업을 기획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라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제공 기관이라고 있거든요. 그 제공 기관에서 서구청에 등록을 요청하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선정이 되는 거는 동에다가 신청을 해서 우리 구에다가 보내면 그 구에서 선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행복카드라 해서, 국민행복카드라 해서 발급을 해서 자기들이 자기들 필요로 하는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이 사업 목적에 지역 특성에 따라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우리가 기획하고 발굴해서 이 사업을 한다 라고 이 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서구의 특성,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발굴했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우리 서구의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사업을 기획, 발굴했는지를 한번 설명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노인들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안마,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 굉장히 주민들한테 좀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경쟁률이 치열한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노인에 특성돼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아동 또 청소년에 대해서 또 요즘은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심리 치유 서비스라든지 또한 청년도 우리가 이게 모든 세대가 다 청년도 이게 마음 건강,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방금 그런 얘기들은 사업 내용. 이 답변이 끝나면 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면 그런 얘기하고, 답변하면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주무관님도 계실 거고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회의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얻어 놓은 답은 무엇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동, 노인, 청년 이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또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또 이게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지원해 주자, 이런 사업이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발굴 사업 내용에 들어있는 서비스 대상은 어떤 것들이고 어떤 분들이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서비스 대상은 이 사업명마다 조금씩 소득 기준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 심리치유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만 18세 이하고 소득 기준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건강 관리서비스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 연령은 만 65세 이상. 또 시각장애인 아까 말씀드린 안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하고 또 대상이 만 60세 이상 이런 식으로 사업마다 대상자가 조금 다 차이가,
정재
황정재위원
기본적으로 자료를 보면 중위소득 140% 맞잖아요? 각 가구원 수에 따라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중위소득이,
정재
황정재위원
140%가 돼 있고 또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로 보완을 해서 또 하고 있네요, 사업을. 맞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러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그냥 질의 취지에 따라서 그냥 한 줄로 딱 이렇게 설명해 주면 참 알아듣기 쉬운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 하면 끊임없이 내가 물어볼 것 같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소득 기준은 이게 지금 사업마다 다 다르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소득 기준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서비스 대상.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상을 어떻게 발굴했냐고 질의를 했는데 계속 지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대상자들은 본인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답변을 너무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본인이 필요한 사업을,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그거 다 정리해 가지고 질의하면 너무 길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단절하게 좀 답변해 주고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들을 때 명쾌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답변해 주면 참 좋은데 많은 얘기를 하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리를 해 가지고 이게 자꾸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 자체가 사업도 많고 대상이나 이게 기준이 좀 다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좀 설명이 그렇게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질의가 저는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면 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질의를 해 놓고 알아들을 수 없는 답변을 하면 제가 어떻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업 내용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세부 사업은 놔놓고 크게 단위 사업이라고 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사업은 지금 이게 한 15가지 정도 되고,
정재
황정재위원
15가지가 세부 사업인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세부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그러면 영유아 발달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영유아 사업이 있을 것이고 아동 청소년 사업이 있을 것이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노인 사업도.
정재
황정재위원
노인 사업도 있을 거고 그러면 노인 사업에 세부 사업이 몇 개 있는가, 아동 청소년 사업에 세부 사업이 몇 개가 있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겠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아동 청소년 사업이 여기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한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재
황정재위원
분야별로 사업이 몇 개 있냐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에, 그 사업 내용이 한 15개 정도 아까 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중에서 한 30%가 아동 청소년 그리고 이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사업을 분류해 놨을 거 아니에요. 연세가 있는 분들을 사업에 아까 그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게,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라고 얘기해 놨을 거고 아동 청소년 사업이면 아동 청년 사업이라고 해서 그 밑에 세부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큰 사업만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누차 하고 있는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15가지,
정재
황정재위원
세부 사업을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세부 사업이 이게 사업별로 있는 게 이게 15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아동 청소년이다, 노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지역 개발형이다 그다음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15개가 있다는 이야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 세부 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이 사업이 그러면 지금 굉장히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산이 증액되고 예산이 1억 한 1,000여만 원 증액됐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성과와 효율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복잡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따로 자료해 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해 줄래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수경 과장님, 대답, 답변에 너무 고생 많으신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하시면 오디오가 겹쳐가지고 이게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위원님의 질의를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4페이지 보면요, 노인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어제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추워졌죠? 갑자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기온이 확 내려가고 어제 저녁에는 저도 추워서 이렇게 옷깃을 여몄는데 지금 점차 한기가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도 많고 경로당도 많은데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경로당이나 복지과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뭐 준비한 게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다 지원이 되거든요.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또 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난방비는 꾸준하게 매년 그렇게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거고 갑자기 지금 기온이 내려가다 보면 지금 그 안에 시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시설도 저희들이 점검을 또 이런 우리가 환경 개선 사업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이런 게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물품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한방, 겨울에 한파가 오면 저희들이 뭐 이런 물품 같은 것도 지원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저소득 대상이나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지금 기름 유류비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만 쌀이라든지 담요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챙겨봐 주시고 이 최근에 우리 또 모 경로당에 우리 계장님이 또 이렇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줘 갖고 우리 가스보일러로 다 교체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과 또 그 회원님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감사하다 해서 내가 이 자리 빌려서 고마움을 전해 드리고 경로당이 지금 사실 열악합니다. 조금 힘들지만 쭉 다니시면서 어떻게 환경 개선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다니면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남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미남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조미남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발달장애인 주간보호활동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 및 개별 활동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제공 기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을 지원한 법령 근거가 어떤 거 있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발달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관련 법들이 많이 제정이 되고 하면서 생긴 것이고 정확한 법령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발달장애인 권리 및 보장에 관한 지원 법률인데요, 제29조의2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지원 대상 18세에서 64세입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떤가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이거를 일단은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려면 신청을 받아서 부산시 발달지원센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제공 기관에 배치가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부산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발달재활, 잠시만요. 이거 발달재활하고 다른 장애인 지원하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제공 조건이 되면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우리 해당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 받으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발굴을 합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주간활동 서비스는 저희들이 신청을, 제가 자꾸 번복을 해서 죄송한데.
정재
황정재위원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 구에서 부산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자료를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주간활동 서비스 수급자자격심의위원회라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군에서 안 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급자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선정은 이 발달장애인 서비스 이용 시간이 얼마,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 시간이 정해지면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분류를 한 게 있습니까? 사업 내용에.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주간활동 서비스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발달장애인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건,
정재
황정재위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국한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는 지금 주간활동 서비스라든지 방과 후라든지.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에 사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그 세부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크게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는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사업이 있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간활동, 방과 후, 발달재활 서비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질의할 때 딱 거기까지만 답변하면 되는데 질의 하나를 해 놓으면 끝까지 다 답변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다음 질의가 또 내가 필요로 한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의한 취지만 답변하시면 돼요. 너무 길게 안 하셔도 되고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에서는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지금 설명해 주세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간활동 서비스는 18세에서 65세 미만인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낮 시간 동안에 개별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18세 미만의,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지금 다 발달장애인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방과 후 서비스는 학교 갔다 와 가지고 방과 후에, 대상은 18세 미만이 되고 18세 이상일 경우는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서비스를 이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 가지고 방과 후에 성인기 자립 준비를 위한 사업들이고 그리고 발달재활 서비스는 6세에서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 3개의 서비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발달장애인 관련된 사업에서 이 사업의 총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우리 서구에서 사업한 발달장애인,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90억 가까이 됩니다, 국·시비 포함.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에서 그 사업한 예산 중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예산이 얼마쯤 되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전체적인 거는 확인 안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 3개 사업 중심으로 한 90억 가까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90억 정도 되고요? 사업별로 대상자는 몇 명쯤 됩니까? 사업별로.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발달재활서비스는 지금 현재,
정재
황정재위원
방금 3개 사업을 설명하셨는데 사업별로 서비스 대상자가 몇 분쯤 됩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발달재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게 213명이 10월 말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지금 2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서비스는 지금 이용 인원이 6명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방과 후나 주간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 서구 제공기관에서 이용하는 인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대상자는 굉장히 많은데 방과 후 서비스는 총 몇 분이에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실제로 발달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저희들 방과 후 같은 경우는 6,6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제공기관이 2개가 있는데 많은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좀 있고 방과 후에는 지금 이용 장애인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용 안 하는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이 6,000, 90억 중에 6,000 정도 쓴다고 하면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이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어떤 장애인서비스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1차적으로 충분히 안내가 되고 매년 달라지는 시책해 가지고 시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유인물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홍보 부족이라든지 또 좀, 제 생각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금 오픈된 그런 부모님들의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조례에는 부모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지금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조례가 언제 발의 됐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작년 말에 발의된 조례 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제정은 본 위원이 8대 때 했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부모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아, 저희,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정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발의한 취지도 그런 데 있는데 전혀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계시네요, 부서에서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챙겨보고 늦은 시간이지만,
정재
황정재위원
시간이 얼마나 됐는데 이제 챙긴다는 이야기입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는 끝났지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부모 교육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몇 년 동안? 부모님께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이 친구들은 이런 데서 자꾸 정보를 얻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정보가 없는데. 아이들이 정보를 얻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모가 정보를 얻어서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되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도 부서에서 저에게 자료를 충분히 가져와서 보고 한번 하세요. 오늘 중으로 좀 해 주세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319페이지 보시면요, 밑에 쪽에 주거급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시·구비해서 대략 예산이 12억 3,000 이게 12억인가요? 8억이 지금 감액된 거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감액 원인은 아마 이게 시비가 감액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구·군별로 수급자 비율에 따라서 편성이 되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말하는 주거급여는 수선유지급여가 아니고 임차급여입니다. 저희 임차급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는 21만 6,000원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어르신들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주거급여수급자 중에서 최대값 21만 6,000원 임차급여를 받는 가구가 많이 없습니다. 보통 10만 원 전후나 많아야 20만 원까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 인원에 비해서 주거급여가 지급이 많이 안 된 상황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지금 21만 6,000원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임차급여가 전세 계약서상에 그렇게, 그러니까 최대로 1인 가구에 줄 수 있는 임차급여가 21만 6,000원인데 저희들이 수급자 조사하고 할 때 보면 1인 가구의 임차급여가 21만 6,000원까지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계약에 명시된 월세 부분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돈이 남게 됩니다, 저희 구는.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어르신들이 1인 가구 지원도 많고 하는데 우리 일일이 아마 동이나 이런 데 아니면 우리가 복지 담당하는 이런 직원들을 통해서 요청하시는 대상자들을 다 한번 조사를 해 보셨어요? 전수조사를?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조사를 하신다고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조사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리고 어떤 주거급여를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계약서까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1인 단독 어르신 단독가구가 아니어도 주거급여 지원이 되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2인 가구, 3인 가구는 거기에 맞게끔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인 가구가 많아서 제가 1인 가구를 예를 들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거 주거급여 지원으로 해서 몇 명이나 저희가 지원서비스 해 드렸어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세대가 7,975세대가 10월 말 기준으로 주거급여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 담당인력은 어떻게 되세요? 이 사업을 전담하는 담당인력 있어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를 그러니까 매월 20일 날 지급하는 인력은 한 분 계시고 저희 조사계에서는 수급자 신규로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하는 인력은 따로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급여를 예산 지원해 주는 인력 그다음에 조사하는 인력 그다음에 집을 찾아드리는 거는 그러면 수급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거예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는 저희들이 집을 찾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수급자가 저희 관내에 살고 계시고 형편이 어려우시면 본인이 주거급여 신청,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본인이 일일이 집을 21만 6,000원에 해당하는 집을 다 찾아서 우리한테 연락을 하는 거네요? 과정이 그런 거예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냥, 그러니까 집을 찾고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살고 계시면서 어려우니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신청을 하는 거지, 꼭 집이 있어서 신청을 하는 거는 아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서구 주민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이 조건이, 그러니까 주거급여가 우리가 월세가 21만 6,000원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집을 어르신들이든 1인 가구든 누가 구했으면 거기 신청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주민들한테 주거를 정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관하고 연계 같은 것도 이 사업은 지금 필요가 없네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사업은 주민이 신청 주의로 저희들이 하는 서비스이고 저희들이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는 저희 구에서 3년 차로 하고 있는 주거 상향 지원사업이라고 국·시비하고 구비가 일부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지하라든지 여인숙 이런 데 주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주거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기독교복지관하고 협약해 가지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집을 구하지만 저희 복지관에서도 집을 알아보고 또 연계되어 있는 부동산과 협력해 가지고 집을,
하명희부위원장
복지관은 복지관에서 그거를 본인들의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주거급여뿐만이 아니라 주거 상향 지원도 우리 사업 아닙니까? 생활지원과 사업 아니에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사업인데 저희가 직접 수령을 안 하고 복지관에 하고,
하명희부위원장
복지관에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위탁사무로,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협약을 해 가지고,
하명희부위원장
서구복지관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거네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기독교종합복지관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관리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무허가나 컨테이너박스에 거주를 하는데 내가 이사를 가고 싶다, 이렇게 춥고 비와 바람에 내가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이사를 가고 싶다, 이러고 신청을 하면 기독교복지관에서 그러면 이 주거를 알아봐 주시는 거네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거 상향 신청을 하시면,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알아주시냐고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득 기준이나 조건이 되는 사람은 선정을 해서 LH하고 기독교복지관에 명단에 통보를 해 드립니다. 일단은 조건이 되어야지 기독교복지관에서, 통보받은 명단은 복지관에서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주거급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상향 지원하고 연계돼서 밑에 보시면 비정상 거처에 계시는 거주자 이사비 지원도 지금 440만 원이 감액인 거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런 수요가 지금 적어서 우리가 이 사업비도 지금 감액인 거예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 비정상 거처 44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가지고 이사비나 생활용품비를 청구를 하게 되는데 본인이 청구를 하게끔 복지관에서나 주민센터에서도, 전입지 주민센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열악한 주거환경이 이전하신 분들이 어떤, 저희들이 그냥 간이 영수증 가지고는 그 이사비를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카드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일부 사람 빼고는 지금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러니까 남아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산이 남아서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주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정상적인 거처로 상향해서 다 지원이 되고 누락되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주거 상향 지원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는 아무나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거 이전을 하신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나 건축처럼 시중 경기하고 여러 가지로 일자를 맞추지 못하는 거를 빼고는 복지 관련한 거는 우리가 긴급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긴급’ 자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주거급여든 주거 상향 지원이든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든 장애인이든 빨리 빨리 우리가 즉시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 지원을.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1년 전에 작년 12월 11일 날 탄원서라고 저한테 들고 오신 거예요. 보시죠, 이거 집 상태가. 컨테이너박스에 84살 된 노모하고 장애인, 지금 55세 된 장애인 아들하고 거주한다고 집 안에 이렇게 비가 다 들어오고 해서 제가 실제로 여기를 세 번을 가 보고 우리 동에서도 가 보고 했는데 결국 지금 1년이 지났어요. 저한테 이거 탄원서 들고 오신 분이 최근에 전화가 와서 구청에서 이거 비바람 막을 집을 구해 준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자기가 바보래요. 1년 동안 우리가 뭘 했을까요? 이 노모와 장애인 아들이 이사 갈 집이 하나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게 누락이 됐을까요? 이렇게 8억씩이나 감액을 시키고 이사비도 440만 원이나 예산을 이렇게 다 소진을 못하셨는데 왜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누락되는 이 민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민원을 하나 제가 의뢰를 저희가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가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물론 메모를 하지만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간에 피드백은 주셔야 됩니다. 이 주셨던, 줬던 민원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이렇다 지금 이거를 추진 중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민원은 우리가 규정상 지원할 수가 없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민원인한테 설명을 하는데 중간에 한 번이라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고 지금 마치는 대로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항상 민원을 주시면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부서에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이 민원을 부서에서는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의원들도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또 민원인들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하수구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나 계단이나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만 복지서비스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이번에는 지원 대상에서 누락이 된다든지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 부분이 없으니까 아쉽습니다. 그러면 늘 제가 아,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실까, 이거 하고는 계실까, 지금 추진은 중일까 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챙겨야 되는데 민원이 많다 보면 저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구청을 주변으로 한 남부민동 우리가 산복도로에는 취약계층이 훨씬 더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1인 가구 어르신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거처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서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 예산이 더 필요해서 시비나 국비를 더 요청할 수도 있고 한데 예산을 쓰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액을 시키고 결산 추경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이 처리에 대해서 제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주거 상향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 하셨던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컨디션도 안 좋은데 답변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을 갖다가 국장님에게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서구에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천마재활원 있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장애인 생활시설하고 복지관은 틀리는데,
이현우위원
예, 그런 시설이 쭉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장애인복지관은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생활시설은 부산라이트하우스하고 천마재활원하고,
이현우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장애인시설은 동일교회 앞에 있는 그게 장애인시설이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복지관.
이현우위원
복지관이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이 최근에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하반기 중에는 방문을 못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혹시 이 최근에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시설, 동일교회 앞에 그 장애인시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현우위원
보고 안 받으셨어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말씀을 해 주시면,
이현우위원
과장님 혹시 복지관 기능보강서비스에 대해서 혹시 접수받은 적 없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제가 3일 전에 갔다 왔는데 제빵시설 거기 가 보셨어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직업재활시설 꿈나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우위원
예.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가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고 계십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어떤 기능,
이현우위원
그 안에 지금 물이 새 가지고 안에 엉망이던데 거기 보셨어요, 현장? 아무도 몰라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물 관련 그거는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꿈나래 직업재활시설이 제가 알기로 2016년 말에 리모델링이 준공된 걸로 알고 그 이후에 하자보수기간이 방수 관련은 한 3년 정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는,
이현우위원
예, 잠시만요. 국장님 거기 보시면 꿈나래 옆으로 계단 올라가는 길 있거든요, 옆으로 해서. 거기 지금 계단 길에서부터 방수가 물이 새 가지고 전부 다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요 최근에 우리가 10월 달에 비가 두 번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이 진짜 무릎까지 찰 정도로 퍼내고 제빵 시설하고 1층에 다 물 들어와갖고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도 가 보시면 자국이 남아 있어요.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국장님도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아마 그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할려고 했던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하는 기간을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한테 얘기를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현우위원
분명히 우리 담당 주무관이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가 안 됐다는 거는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현장 가 보시면 제가 느껴봐도 조금 심할 정도로 1층, 2층, 3층이 그 꿈나래 제빵 그 기계실에도 물이 차갖고 얼룩이 진 상태고 그 합판까지도 갈라져 있어요, 물이 스며들어서. 그 정도로 심각하고 차후에 물론 겨울이라서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비 오면 또 물이 샌단 말입니다. 그런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 국장님이 놓치셨다니까 조금 아이러니한데 한번 시간 나시면 현장 방문해 보시고 뭐가 불편한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건설 업체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났는지도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에 따라가지고 아마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정도 같으면 그 시설에서 자체 처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비용이 큰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청에서 그 부분을 아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봐도 거기에 비가 오면 지금 1층, 2층, 3층이 바로 물이 스며드니까 보수가 좀 시급한 입장입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우리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시비로 3,000만 원 배정되었네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할당돼 있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지금 천마재활원에 있던 장애인이 작년도 2023년도에 퇴소를 했습니다. 퇴소를 했는데 이게 시비 100% 사업이고 시에서 이 퇴소장애인 지원금에 대해서 부산시 전체를 관리하다가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저희 구에 못 내려와서 이번에 저희 구에 3,000만 원 받아서 퇴소한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전에는 퇴소장애인에 대한 정착금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있으면 있는데 최근에 없었다가,
이현우위원
아, 최근에 퇴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2023년도에 이 3명이 퇴소를 했는데.
이현우위원
퇴소라는 기준일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본인이 원하면 퇴소가 가능한데 나이라든지 그런 제한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지역 사회로 복귀를 원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 퇴소가 결정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에 보니까 제가 가 보니까 거기 안에서 다 생활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나는 밖으로 나가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정착 지원금을 적립해 준다는 말씀이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정착 지원금 1회에 1인당 1,000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돈은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저금리로 내주는 겁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시비로 무상으로 그,
이현우위원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장애인한테 주고 지역 사회로 나오면 그 장애인은 우리가 활동 지원사업 매칭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지역 사회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고 시설 서비스 탈시설화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뭐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어떻게 그러면 주거비라든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약간을 지원해 준다, 그런 뜻이다 그렇죠? 지원이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가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거기서 결혼도 하시고 거기서 생활도 다 하시고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겠다 싶으면 자기들이 정착금 갖고 있을 때 거기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이죠? 돈을 더 얹어서, 그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 이런 좋은 제도는 조금 더 우리가 국·시비를 더 받아서 좀 나갈 때 사실 1,000만 원이 뭐 굉장히 적은 돈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전셋방도 하나 못 구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전셋방이나 아니면 살림에 보탤 수 있도록 조금 더 국·시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우리 생활지원과가 사실 지금 인력은 부족하고 일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우리 또 서구가 열악한 부분이 많으니까 또 힘드시더라도 한 분, 한 분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미남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현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관련해서 방금 주 설명 때 3,000만 원 이월하지 않았습니까? e편한세상 송도어린이집 개원 관련해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이제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개원은 내년 3월에 맞춰서 합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자체에서 수요 신청을 할 때 그 사업계획서까지 첨부해서 수요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지금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원한 어린이집의 경우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개원하는 데 어떤 행정절차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의무 설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수요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냥 우리 지자체에서 설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도 6개월 전에 지침에 따라서 벌써 선정됐다면서요? 이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지금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이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원장인데 지금 e편한세상 관련돼서 지금 원장으로 내정된 분이라는 얘긴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분 언제쯤에 그만둬야 됩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보통 아이들이 입소, 입학을 하기 때문에 2월까지, 저희들이 보통 2월까지는 이렇게 거기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3월에 개원돼 있으니까 조금 일찍 보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일찍이라는 게 언제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한 1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린이집 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어린이집도 하면서 지금 이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사업을 여기는 기존에 있던 데가 아니고 새로 하는 곳이라서 지금 원장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 위해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계를 할 때 본인의 의사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설계사하고 같이 그런 걸 의논하는 그런 일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 위탁이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위탁이면 이 원장님께서 지금 우리 관련된 예산 같은 걸 다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이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뭘 한다는 얘깁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3월에 개원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주택 내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박이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또 놀이기구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설계를 같이 의견을 제시를 해서 설계사가 설계를 하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누구한테 의견을 제시를 합니까, 설계사에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설계사한테.
정재
황정재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업무라기보다도 그거는 직접 설계를 하시는 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공한수 구청장님 대신해서 의견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정식으로 취임도 안 했다면서 그 원장으로서만 지금 뭡니까, 지정이 돼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지금은 이제,
정재
황정재위원
위탁 사무에서 그런 것들이 맞나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지금은 민간어린이집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위탁 사무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것 좀 본 위원도 궁금합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일단 내년 3월에 개원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이분이 어린이집을 하지 않고 계시면 어떤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이라면서요? 원장이면서 지금 송도에 다시 내년 3월 달에 개원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지금 인테리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건축사와 함께? 그런 답변이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아파트할 때 어린이집 용도로 이렇게 지어진 거라서 크게 특별하게 많은 부분을 설계에 반영될 필요는 없는 상태기 때문에 물론 본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살펴봐야 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할 일 같은데 크게 많은 부분을 설계에 관여하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라서 뭐 전혀,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이 사업 관련해서도 보면 가족행복과에서 자료와 함께 한번 구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341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필요한 경비 지원 있죠? 3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리 지금 서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15개소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국공립이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민간은 몇 개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16개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합치면 지금 30개 정도가 어린이집 운영되고 있네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되는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는가. 지금 현재 국공립은 그런대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괜찮은데 민간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 좀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인데 그래서 그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관 보육료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국공립보다는 조금 많이 열악한 편인 거는 사실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국공립,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푸르지오라든지 더샵 이런 데는 국공립이다 보면 어린이집이 노후화되거나 도색이 벗겨지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 드리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민간은 그런 게 없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겠다시피 기능보강비라든지 환경개선비가 민간에는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게 지금 이게 법령에 따라서 안 되는 겁니까? 조례에 따라서 안 되는 겁니까, 그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단 저희들이 매년 예산은 한정적이고 그리고 요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도와,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시설이고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이에서 저희들이 여기는 지원과 미지원의 그런 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국공립이나 민간은 거의 대소동이하거든요. 단지 차이가 여기는 국공립이고 여기는 민간이라는 그런 차이점 때문에 국공립은 환경개선비라든지 기능보강비를 갖다가 신청하면 우리가 기능에 문제가 됐다든지 도색이 벗겨졌다든지 안 그러면 물이 샌다든지 하면 다 지원해 주잖아요. 민간은 지금 그러면 당신들 개인 재산이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지금 이런 거지 않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민간이 어떻게 보면 더 지금 열악한 현실이거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린이들은 거의 다 지금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아주 적은 아이들을 데리고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떨 때 보면 거의 원장님이나 자기 월급을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폐원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비라든지 건물이 노후화돼서 도색을 해야 되겠다든지 물이 새면 방수를 해야 되겠다는지 생각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 안 하면 또 지적사항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속된 말로 빚을 내서라도 지금 해야 될 그런 판국인데 그에 대한 가족행복과에서 이렇게 민간에 대한 어린이집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를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환경개선을 다른 구, 우리 부산시의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동구, 남구 이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데 남구는 소액으로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그런 선에서 지원하고 있고 동구도 한 100만 원 이렇게 조금 소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던데 일리 있으시고 일단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미 수요 조사를 해서 사용할 곳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수요 조사할 때는 좀 민간, 가정도 포함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 중에 남구하고 동구라 하지만 또 우리 인접 지역인 동구에도 사실 그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몇백만 원씩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원체 지금 아까 말씀드린 16개의 민간어린이집이 있으니까 누구는 10만 원 주고 누구는 20만 원 주고 이렇게 해 줄 순 없는데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가 도색이 필요하다든지 당장 또 시급한 게 방수 처리 아닙니까, 그죠? 물 새는 거.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e편한세상에 원장님이 지금 위탁됐지 않습니까? 그 원장님 말고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 위탁이 되면 몇 개월 전에 위탁을 합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신규 위탁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이고 신규 외에는 3개월 전,
강경미위원
그럼 6개월 전에 위탁을 해서 그 원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6개월 위탁 받은 그때부터.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지침이 6개월 동안 어떤 일을 해라고 정해진 거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 6개월 동안에 기존에 있었던 곳을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 대해서 설계나 그런 거를 또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보통 위탁 6개월 전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새 보육시설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전념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같은 서구 안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이때까지 예를 보면 6개월 전부터 그만두고 복지과하고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로는 6개월 동안에 이분이 급여 자체가 없으니까 급여를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전에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민간에 서구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기간도 주시면서 일도 보시고 이런 게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다음부터도 누군가가 위탁이 되면 자기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어린이집을 새로 신설할 때 손이 부족해도 그 원장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에 그동안 기능보강 받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엔젤어린이집 화장실 보수 공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조금 오래전 일이라서 제가,
강경미위원
오래전 일이고 민간 같은 경우는 자기 사업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관 같은 경우 물이 샌다든지 이러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개인이라고 해서 만약에 팔고 나가버리면 우리가 그 돈에 대한 보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민간들이 많이 힘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해 왔던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 지원이 몇 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경진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소행정과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임경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4페이지 세출 예산 보시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1억 3,000이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처리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처리하는 양이 지금 증가해서 그런 거예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처리 단가가 인상은 됐습니다. 민간처리부분에 대해서 당초 한 14만 원이었던 게 16만 원으로 한 1만 4,000원 정도가 인상이 됐었고 또 처리 물량 또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생곡이나 수영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량은 톤당 5만 3,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에 들어가는 것은 16만 4,000원 톤당 계산이 되고 그런데 공공기관의 물량은 1일 5톤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은 다 민간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수영에 들어가는 물량이 전혀 올해는 다 물량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생곡으로만 물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물량을 감을 하고 민간부분의 물량을 증을 하다보니까 증액부분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그 밑에 수영 하수처리장은 감액이고 생곡은 지금 증액이고 2,600이고 그러네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16만 4,000원 단가 인상도 있지만 처리량도 그만큼 증가를 해서 이 지금 1억 3,000이라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전체 처리량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전체 처리량은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타구와 대비해서 이게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수수료 나가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아마 타구하고 비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지역 여건상 다 다르기 때문에.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원도심하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면적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은 구 말고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원도심의 구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매년 물량은 좀 감소하고 있는데 원도심의 다른 구하고의 비교는 별도로 해 보지는 않았었는데 나중에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인구와 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게 영도하고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배출량이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탄소중립 그린뉴딜을 늘 얘기를 하잖아요. 생활 속에 실천을 하려고 하면 음식쓰레기 이 배출량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식당에서도 이 반찬에 대해서 잔반 처리를 할 때 음식쓰레기가 같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물기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배출을 하니까 사실은 수거해 가시는 이 업체에서도 굉장히 애를 먹으실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부서에서 우리가 생활 속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하시든 아니면 어떤 홍보 관련한 사업을 향후에 진행을 했으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35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은 결산 추경이라서 길게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위클린자원센터 건립입니다.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가 애초에 8억 5,000 중에서 4억 4,500을 이월시키는 건가요, 일부를?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예산 편성했던 부분들을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키는 사업들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착공하고 준공은 내년 2025년이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개관은 그 익년 2026년도에 하시겠네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개관을 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2025년도에 다 이루어지는 거에요? 우리가 기존에 하시던 게 업사이클링이 있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업사이클 센터는 시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업사이클링이 89-1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이거는 91번지, 암남동 91번지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공기라든지 행정절차 연기가 없이 그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공기는 원래는 당초에 7월 달 공기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전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건축하기로 건립은 시에서 하고 운영비는 우리가 한 업사이클링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경관심의회는 마무리되었고 지금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 업사이클링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하시고 하는 위클린자원센터하고 어쨌든 센터가 두 개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각각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 이어서 서구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주지웅위원
착공신고를 올해 이번 달에 하셨습니까, 이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올 초에 했습니다.
주지웅위원
올 초에?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럼 11월 11일 자 착공신고 이거는 어떤 신고일까요? 연장일까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11월 11일 자 착공이요?
주지웅위원
예.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착공은 저희들 없습니다. 착공은 상반기에 저희들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착공신고를 언제 하셨다고요, 그러면?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저희들이 기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확인한 게 11월 달에 하셨길래.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작년 12월 21일 날 저희가 착수를 시작했고요.
주지웅위원
예.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착공신고는 6월 24일 날, 올해 6월 24일 날 착공신고를 했네요.
주지웅위원
올해?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6월 24일.
주지웅위원
올해 6월 24일이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이후에 그러면 저희가 또 일시 정지되고 했죠? 장마 관련해 가지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착공하고 나서 바로 장마 기간이 도래를 해서 그 장마 기간까지는 저희가 일시 정지하고 장마 기간 끝나서 8월에 다시 일시 정지를 풀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사업부지 정비공사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주지웅위원
특별히 없었어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주지웅위원
임야라서 정비하시는데 따로?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용도변경하고 행정절차는 그전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저희가 궁금한 게 지금 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지?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52%정도 진행 중에 있고 당초 묘지부분이 좀 있어서 산책로 조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묘지 소유자가 안 나타나서, 그런데 최근에 묘지 소유자도 나타나고 해서,
주지웅위원
분묘개장공고를 몇 회 정도 저희가 했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두 번 진행했습니다.
주지웅위원
2회 했고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무연분묘가 몇 개 정도 저희가?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무연고는 없었고 전부 다 소유자를 다.
주지웅위원
다 소유자가 있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확인이 됐습니다.
주지웅위원
분묘기지권 같이 권리가 발생을 했겠네요, 그러면?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아,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저희가?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이전 화장하고 장례 처리까지 다 마쳤습니다.
주지웅위원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분묘가 나올 수 있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이제 더 이상은 공사 구간 내에는 없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분묘에 관련한 건 전혀 없이 그냥 착공 저희가 계속 착수하고 이렇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진행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11월 11일 날 착공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재무과 서류를 제가 봤는데 이 착공신고가 왜 11월 달이지 이게 일단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작년도 아마 착공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작년도에 진행하면서 명시이월하고 넘기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서류는 제가 갖고 있는데 이거는 따로 다음 주나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계속해서 사업비가 이월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주지웅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제가 행감 때나 이럴 때 한번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질문할 것은 우리 또 하명희 위원님하고 주지웅 위원님이 너무 질문을 잘해 주셨고 과장님이 또 명쾌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거의 제가 질문이 없는 것 같고 거기 나무는 이식이 다 된 거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단풍하고 편백은 이식을 150그루 정도 이식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150그루는 어디로 이식했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사 현장에 관리동과 임시 적환장 그 사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전부 다 이식을 해 가지고 지금 무사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지금 잘 자라고 있다고 보시네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한 그루도.
이현우위원
그거 이식하는데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식하는 경비는 저희들이 부지 정비하는 경비, 수목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경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공사진행상황이 한 50%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겠네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터는 다 닦여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 한번 방문해 본다는 게 요즘 바빠서 못 갔는데 조만간 날 잡아서 한번 방문해 가지고 현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거는 저희들도 우리 서구가 관심사가 그게 지금 지을 수 있는 목적이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짓는 것 아닙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재난 재해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짓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청소 차량 및 장비 관리가 시비를 받아서 1,600만 원이 내려왔네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신규사업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면 청소 차량을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청소 차량이라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노면 도로면을 가면서 청소하는 차량 두 대가 있는데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수과에서 내려오는 1,6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노면 청소를 해 줌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하수구에 들어갈 이물질들을 예방을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차원에서 이 노면 청소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비용을 좀 지원을 해 주는,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됐던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주변을?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소모품 비용, 유지 관리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음, 그러면 이게 노면 차량을 청소하는 것은 주로 그러면 용도가 어떤 겁니까? 안에, 앞에 먼지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는 겁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는 요즘 미세먼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도입을 했었고 또 한여름에는 폭염이 워낙 심하니까요. 물을 좀 뿌려서 폭염을 좀 낮추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접때 제가 한번 질문 드렸을 때 그 차를 우리가 구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쓴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 차는 구입한 겁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차는 두 대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차가 있어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그 당시에 한번 질문했을 때 구민안전과인가 한번 말씀 드렸더만 가격이 비싸서 임대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도로에 물을 뿌린다고 하시던데 그거하고는 용도가 틀린 겁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용도가 다른 용도입니다.
이현우위원
아, 이 용도는 그러면 미세먼지나 이런 것 환경적으로,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환경적으로.
이현우위원
청소하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물 뿌리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물은 추가적인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경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한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3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동네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동네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68호 부산광역시 서구 동네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8호 부산광역시 서구 동네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동대신동에 무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서구 복지관 서구종복에서 운영하고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왜 민간위탁으로 이거 전환하는 겁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우리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이게 방식은 타구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MOU체결로 해서 하는 데가 있고 또 민간위탁해서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행감에서도 민간위탁이 좀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을 주셨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도 이게 MOU방식으로 하다 보니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예산을 지원할 때 우리가 근거가 좀 부족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청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이 예산을 상황에 따라 좀 지원하는 게 탄력적인 그런 근거가 되는데, MOU방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지원의 근거가, 범위가 조금 모호하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희가 이거 우려되는 게 2022년도에 서류, 그 당시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시비 1억과 구비 3,000만 원으로 이게 개관을 했고요. 이후에 서구종복에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 예산이 보니까 인건비 4,000에 운영비 2,200이에요, 그래 합쳐서 지금 1년에 6,292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서구의 민간위탁 우리가 사무 조례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그럼 민간위탁을 주실 때는 기관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의 청년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온전한 예산을 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그러면 사람을 2명 쓰면서 4,000만 원이면 1인당 2,000이면 월 200도 안 되면 이거 최저임금, 생활임금에도 못미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비도 사실상 여러 가지 제세공과라든지 뭐 렌탈비도 이 운영비에서 나가면 이것도 현실적으로 줘야 되고 임차보증금은 6,200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임차보증금이 2,000만 원이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2,000만 원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거는 지금 그러면 예산에서 누락되어 있거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그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8,292만 원에 보증금이 2,000만 원이 있고 월 임대료가 66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 7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서구종합복지관에서 지금까지 이거를 운영을 잘해 오셨고 사실상 우리가 송도에서 하는 청년 페스티벌도 우리가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거를 민간위탁을 해서 어쨌든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이 이거를 공모를 하셔야 되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8,200으로 공모 내실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조금 예산이 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타구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부산 진구, 동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또 작거나 비슷하거나 뭐 그런 구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거를 또 우리가 매년 2월 달 되면 우리가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라 해서 개소당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지원을 해 주면 거기가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50대50으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2,500을 받으면 구비가 2,500이 매칭이 되고 이런 사업인데 이거는 신청하면 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 조금 고무적인 게 시에서 작년에는 이 예산이 공모사업이 3억이었는데 올해는 4억으로 변경됐고 작년에는 15개소였는데 이번에는 20개소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조금 시에서도 청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시비를 조금 더 금액도 늘렸고 대상도 늘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게 이 금액이 좀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4월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 공모를 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면 4월까지는 저희들이 이 체제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이 예산은 5월 달부터 12월까지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공모사업이 아마 그전에 세팅이 될 건데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할 예정이고 만약에 예산이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사실상은 청년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2025년 5월부터는 그러면 민간 기관이, 법인이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 현실에 맞게 우리가 청년에, 정말로 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에 투자를 할 것 같으면 현실성 있는 인건비와 여러 가지 운영비 측면에서도 예산 인상은 꼭 수반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동네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황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존경하는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2호 부산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다음 의사결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주지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의원
반갑습니다. 주지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한 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4호 부산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위해 직무대행인 하명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의안을 발의하신 김병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반갑습니다. 김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하명희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3호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하명희부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보고사항)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