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기획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조직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5팀 23명으로 정원이 24명입니다. 그래서 결원 1명인데, 이거는 변호사 법률자문관이 1명 결원이겠습니다. 다음 8쪽 주요 통계자료입니다. 옹진군 기구는 4국 1실 16과, 2직속기관, 1의회, 7면, 3출장소, 4행정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별 정원은 전체 정원 662명이며 본청 354명, 의회 17, 직속기관 109명, 면 182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입니다. 저희 2024년 1회 추경 포함해서 총 예산은 530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포함하여 2265억 20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558억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0.94% 감액, 감소한 9.71%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총 94개 1147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조직운영입니다. 지역현안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 행정 추진에 적합한 조직설계와 현장중심의 조직의 운영으로 군민 행복을 달성하는 데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25년 자체 조직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7월, 8월에 2026년도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 행안부를 요구하고 9월부터 12월 사이에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현안에서 미래발전을 위한 행정기구 정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 군수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은 8대 분야 34개 실천공약, 123개 세부과정이 있습니다. 관리방법으로는 공약사항 추진실적 분석 및 자체평가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이행단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8월, 9월 중에 군수 공약사항보고회를 개최 2025년도 추진실적보고는 다음 연도 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한 주요사업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2025년도 예산 2억 이상 주요사업으로 관리방법은 주요사업 현장점검을 통한 추진실적 확인 및 평가를 하고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지연사업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연사업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체계적·효율적 예산 편성입니다. 체계적인 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이월·불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효율적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 후 예산 편성토록 하고,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및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5월, 6월 중에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하반기 11월에서 12월 중에 계수조정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주역량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노력입니다.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교부세,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통하여 특별교부금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도 상반기에 보통 교부세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행안부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수요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공공감사 실시입니다. 업무처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특정감사 활동을 통하여 무사안일한 공직문화를 탈피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체 감사로 내년도에는 의회사무국과 회계감사와 백령면, 덕적면, 자월면에 감사를 실시하고 현안 과제 발생 시 수시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옹진군 종합감사가, 인천시 종합감사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성과평가는 평가실적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평가시기는 연 2회에 7월과 다음 연도 2월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 면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결과, 우수 부서 및 개인에게는 인센티브, 포상금 및 성과급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쪽, 옹진군 브랜드를 높이는 대외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주요내용은 언론사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사업비는 2억 7300만 원으로 보도·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으며, 저희가 언론기관은 183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SNS을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외주를 줘서 SNS를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4000이며 영상 프로그램, 라디오 광고, 유튜브 영상 등을 이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우리끼리 광고 공유라는 지자체, 전국에 8개 지자체에 전광판을 공유하여 연중 군정영상을 송출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자주역량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노력, 그 24년도 기존 우리 세입을 보더라도 지방교부세가 절대 다수를, 자주재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방교부세는 우리 힘으로 교부세액을 넣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특정 항목도 있고 특정 단위도 있고 비용도 있고 그래갖고 그게 우리 의지대로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교부세를 늘리는 게 쉽지 않은 시점에 안고, 더군다나 교부세를 배분하는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내·외, 우리 국가의 내·외부적 환경을 보더라도 교부세가 점점 줄어들 걸로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예산총괄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정부든 기업이든 가계든 그 운영하는 원칙은 똑같다고 봅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세입 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세출을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세출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현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 군민에 신뢰받는 군정, 군정 홍보강화, 갈매기소식지, 해당화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갈매기소식지는 군정소식지, 해당화소식지는 반상회보, 이거 별도로 발간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는 갈매기소식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반상회보 해당화소식지는 자치과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문요원을 기획감사실에 인력 채용을 해서 2개를 묶어서 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2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추경이든지 시행을 해보고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24년도까지는 갈매기소식지가 자치과 업무였잖아요.

예.

올해 25년도부터 그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돼서 갈매기소식지와 해당화소식지를 기획감사실에서 둘 다를 발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면, 기존에도 갈매기소식지는 연 4회를 발간했어요, 그렇지요?

예.

1회당 1만 부 정도씩. 그다음에 반상회보는 연 8회를 발간했어요. 한데, 예산액이 거의 유사합니다.

예.

여기에는 지금 배송비까지 포함돼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24년도 기존까지도 이게 반밖에 발간을 안 하는데 예산은 동일하다. 지금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지출이라든가 기획하는 서류를 지금 해당화소식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예산을,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지금 예산안을 보면 약 8800부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그러면 기획실에서 발간했던 해당화소식지 이거 피드백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아니, 갈매기소식지 피드백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예산부 쪽에,

이게 8800부든 1만 부든 발간하는데 이 받는 주민들이 현존하는 주민들인지, 아니면 사망자인지? 또 이 갈매기소식지들이 제대로 발간이 되고 있는지? 이거 제대로 주민들한테 가는지? 주민들이 이거 진짜 보는지? 이거 한번 피드백 받아보신 적 없잖아요.

글쎄요, 그거는 아마 매년 저희들이 면하고 협의해서 사망자라든가 전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려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제가 한번,

그래서 지금 갈매기소식지 보면 배부료가 2560만 원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이 제작비용 포함해서요, 많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별로 안 봐요. 거의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배부가 소재지 불명, 주민의 소재지 불명이라든가 거주를 하지 않아서 배송되지 않는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하셔갖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 건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쓰는 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당화 관련해서 이거는 발송이 아니라 면사무소나 관공서에서 배치를 해서 가져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면사무소에 그렇게 자주 방문을 안 하시기 때문에 조금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이 불편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생활지원사분들이나 사회복지사분들이 옆에서 케어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외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관공서는 왔다갔다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한 20페이지 보면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계획을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획명, 계획만 좀 알려주셨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목표치가 있나요, 혹시? 23년, 24년도 때 우리가 했던 부분을 좀 더 올리거나 내리겠다라는 목표달성 치수가 있나요?

제가 앞에를 좀 못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7번 보면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추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이게 지금 청렴은 저희가 권익위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 옹진군이 한 4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4등급을 좀 탈피해서 상향으로 1등급이라도 좀 올라가자 해서 저희들이 올해 청렴콘서트라든가, 그다음에 군수님과 직원들하고의 특강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을 좀 향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2024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옹진군이 4등급, 최하위 등급은 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목표라는 것도 우리가 상향해서 잡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내년에는 3등급이 목표입니다, 아니면 2등급까지 최종으로 합니다. 계획 위에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3등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목표가 3등급이니 우리는 이 계획 아래 이렇게 하고, 만약에 3등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계획에 대한 방법을 다양하게, 아니면 다 다른 방향을 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 달성에 대한 치수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예.

지금 24, 25페이지 보면 대내, 대외에 대한 군정홍보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거 방법과 이런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군정소식지나 반상회보, 전자배너, 언론사, 신문, 방송, SNS가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 언론사는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던 거고요. SNS는 아마 최근 한 5~6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군정홍보 이거는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더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끼리 포함된 거는 한 2~3년 정도 전부터.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 저희 옹진군의 도서방문계획, 그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알고 계시지요?

도서방문 말씀입니까?

그 도선료가 바뀌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로 인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홍보방법도 여기에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옹진군 홍보가 관광 활성화도 되고 지역주민분들에 대해 소득 향상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천시에서 옹진군 도선료가 1500원으로 바뀐다는 발표는 진작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홍보를 통해서 지역활성화도 되고, 활성화돼서 지역 인구 유입도 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대내나 대외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만 연결해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른 데에 대해서 변화가 왔다면 우리도 변화를 줘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 동아리 이에 대한 면별로 공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대청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큰 성적을 이루었고, 다른 면에서도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또한 대내적인 홍보나 이런 거를 만들 때 그런 것도 영상촬영을 해서 면별로 이런 장기자랑이나 이런 거를 저희 유튜브 올릴 때 같이 좀 올려주시고 공유를 하고 자료를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번 연도 동아리 그 했던 영상이나 이거 다, 영상 거기에 올라갔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차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 사업을 서포트하거나 부각시키는 거는 지금 매체홍보 이런 부분이, 마케팅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게 형식상에 있었던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거를 서포트해 주고 부각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 부분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노력한 거에 대한 효과를 알려줄 수도 없고 효과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강기병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입니다. 2만 여 옹진군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로서 지역현안 해결 노력과 군민 소통 현장의정 강화 또 상임위별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세심한 정책을 발굴하시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자치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목차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통계 자료,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부터 주민자치팀의 군민의 집 건립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의 주요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총원이 662명, 현원이 647명이고 결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의 옹진군 인구현황은 총 인구수가 9월 말 기준으로 2만 1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의 주민자치분야 주요 현황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남자가 121명, 여자가 83명해서 총 20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인원 현황은 등록인원은 총 1만 2269명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사회단체는 새마을회 등 총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로서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복지포인트에 13억 3000만 원, 단체보험가입에 1억 7000만 원, 책임보험가입에 1000만 원, 다음 40쪽에 국내이전비로 이전비로 3000만 원,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지원에 5개 시설에 17구좌 495박을 가입해서 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조서비스 물품지원에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소통 및 신뢰받는 군정 추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다채로운 주민 소통방안 마련을 위해 리별속속 주민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80개 리가 되겠고, 운영방안으로서는 2024년도에 건의된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와 리별속속 마을 간담회에 연계된 이동군청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옹진군 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반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리·반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업무에, 리장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리 간의 갈등·분쟁소지를 해소하고 행정시스템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옹진군 행정구역 공간정보구축사업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5개 분야, 15개 팀장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연중 상시 운영을 하고 옹진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학생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운영입니다. 기금사업현황은 2022년 최초 연도에는 4건에 48억, 23년도에는 2건에 65억, 24년 금년에는 5건에 66억이 되겠고, 2025년 내년에는 총 3개 사업에 기금은 72억이고 광역개정사업으로 3억 9000 사업을 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9번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7개면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교육 및 컨설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지원을 하고 화합과 소통 강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참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예산안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옹진군자원봉사센터 현황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총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5900만 원이고 이 중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희망나눔 밑반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교육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군민의 건립이 되겠습니다. 섬주민들이 군청에 출장이나 회의 또는 개인적인 용모로 인천에 나오셔서 다시 섬으로 돌아가실 때 원활한 숙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4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안부두에 6층 31호실에 숙박시설을 17억 원으로 매입을 했고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7월에 개관토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계자료부터 9번 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사 확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 주요통계자료입니다. 연도별 세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459억 6000만 원으로써 군세가 217억, 세외수입이 241억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5526필지고 건물이 623동이 되겠습니다. 61쪽, 청사현황은 군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면사무소, 출장소, 행정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계약현황은 24년도에는 총 1095건으로써 물품이 513건, 용역이 333건, 공사가 24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1번, 체계적 세정운영을 통한 지방세 목표 달성입니다. 2025년도 목표액은 시세가 268억, 군세가 248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 일정별 재산세와 과세를 부과하고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세원 확보 및 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카오 채널 운영을 통한 지방세 홍보 및 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납세자가 신뢰하는 재산세 부과와 징수가 되겠습니다. 과세의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부과는 7월과 9월이 되겠습니다. 납세 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총 82억 5000만 원이 되겠고, 7월분이 17억, 9월분이 65억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토록 하고 재산세 납부 및 납부 독려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약 60억 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약 6억 8000을 정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7억 정도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계획으로써는 부동산 및 차량, 예금, 매출채권, 급여 등에 압류를 조치하고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공매 정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바퀴잠금 등의 실질적인 제약행사로써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에 대한 계약업무 추진으로써 옹진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을 활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준공시설물의 하자관리 철저입니다. 추진시기는 정기 하자검사는 연 2회 상·하반기 실시를 하고, 만료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미이행 시에는 1차가 시공사에서 부담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고 2차는 하자보상금을 통한 업체를 선정 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가 5526필지입니다. 건물은 623동이 되겠고 추진방향으로써는 미등기 군유재산 발굴 및 공부정리를 통한 공유재산 보호관리를 강화를 하고 무단 점·사용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겠고, 장기간 방치된 유휴재산에서는 적극적인 매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사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평면에 대해서는 9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고, 대청면은 2024년 20억과 2025년 16억 해서 총 36억 원을 가지고 15호의 관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영흥면에 대해서는 청사 신축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77쪽입니다. 주요통계자료부터 10번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1쪽, 옹진군 지적공부 등록 현황은 7만 287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옹진군 토지거래 현황은 2024년도에 물건수가 1009건이 되겠고, 검인 신고는 물건수가 673건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총 1만 3862대가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업무처리와 소통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매월 새올과 국민신문고의 민원처리사항을 확인 점검토록 하고 연중에 민원후견인제를 운영을 하고 군민의 소리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친절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친절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허가 반려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실과 부서장이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고,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민원 응대 공무원에게 녹음기, 휴대용 캠코더 등의 보호장구를 구입,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소규모 미등록토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미등록토지 신규 등록 및 지적도 정비를 기반으로 한 연속지적도 정비를 통하여 지적민원의 신뢰도 향상하고 대민서비스 제공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덕적면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소규모 미등록토지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총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해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리성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및 상속인, 대리인이 되겠고, 2024년 실적은 조상땅 제공에 40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한 지목변경수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500평 이상, 1650㎡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14건의 5억 49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비용을 산출을 하고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 시에 그 지가산정 및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이 되겠습니다. 섬의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자동차의 집중 단속을 통해서 범죄예방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불법차동차 소유자와 행위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 및 형사처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검찰송치 3건, 종결처리 12건해서 총 15건의 무단방치와 무보험 운행차량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3쪽, 주요 통계자료부터 11번 옹진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순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주요통계자료입니다. 도서지역 비상 급수시설은 영흥면을 제외한 6개면에 7개소가 있고 대피소는 52개소로써 정부 지원이 46개, 공공용 지정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독면은 총 835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7쪽, 옹진군 자율방재단은 123명이 구성이 돼 있고 옹진군 의용소방대는 334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108쪽, 관제센터 수용 CCTV는 총 541대로써 이 중에 방범용이 371대, 재난관리용이 5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과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로써는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접수 및 상황 전파, 또 재난통신망을 통한 메신저 등을 정보 공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은 시비 50%, 군비 50%해서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025년 1~2월에 구축계약 및 설계를 추진하고 3~6월에 착공 및 준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낚시어선 등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국가안전진단을 통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월부터 4월까지 안전대진단 점검대상을 조사를 하고 5월부터 9월까지 민·관의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점검 결과 보수·보강 추진 및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또 신속한 관리 및 수습을 위한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판단회의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여부, 규모 결정 후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책본부장은 군수를 포함한 부서장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 사회재난 대비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으로 시비와 군비와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써는 민간인 화재피해보상금, 의소대 활동지원,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재난현장 참여자 물품 지원, 수상안전 시설장비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자연재난 대응체계 확립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군비, 기금으로 해서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낙뢰피해방지시설 피뢰침 설치, 폭염저감시설 설치, 침수피해방지시설 설치공사, 소규모 자연재해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형으로 건립한 총 46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시비와 군비를 합쳐서 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대식 주민대피시설 유지보수로써 대피시설 내 필수 비치비품을 구입을 하고 난방시설 설치, 또한 전기설비, 소방설비 점검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피원에 CCTV 설치를 6개소를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및 발주공사에 안전점검을 통해 중대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옹진군 사업장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일자리사업에 대한 순회점검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정기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안정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노후 전산장비 교체로 4억 5800만 원입니다. 행정업무용 PC는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 경과 시 기술지원 중단 등에 따라 행정서비스 중단 위험 및 보안취약점 제거를 위해 노후장비 교체를 지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PC 교체에 220대, 암호화장비 교체 26대, 보안시스템 관리교체 1대, 홈페이지 교체가 1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4억 55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 온나라시스템 운영관리 위탁,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위탁,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네트워크, 보안장비 및 행정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옹진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총 178개소에 37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비 100%, 3억 2000만 원을 가지고서 CCTV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페이지 41쪽에 보면 의전 행사 내실 준비에 대해서, 덕적에 있는 3·1절 추모행사하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이렇게 일반인이 봤을 때도 그런데, 제가 여기 의원으로서 봤을 때 초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초라하고,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도로에 차도, 인도 있는 부분에 설치된 그 교통신호등인가? 건널목이 있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배치돼 있고. 또 화장실이 그 안에, 행사장 안에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3분의 1 정도를 차지해서 너무 협소하고 초라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갖고, 저번 회기 때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예우 차원에서 3·1절 우리 독립기념공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작고 협소하고 초라하기 때문에 이걸 확장이나 이전계획이 없는지? 이거를 확장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겠어요.

애초에 할 때 덕적고등학교하고도 아마 협의를 했었을 거예요, 그 부지 확장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기네 학교부지를 우리한테 줄 수 없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부지가 위원님 지적대로 협소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징적으로 어떤 공간이지 이게 상시 또 행사를 하는 공간은 아니어서 부득이 도로에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는, 행사장을.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를 강구해야지, 그렇다고 이거를 땅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그냥 얘기만 공허한 메아리가 돼갖고 한번 요구했으면 답변을, 그런 답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사항인지.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장소가 상징성 있는 장소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체육관 부지라든가 확보되는 장소에다, 어느 정도 넓게 확보된 장소에다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가 애초에 아마 비석 이런 게 서 있었을 거예요, 그 만세운동하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원래는 그러한 역사적 공간, 사건적인 그 장소랑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부득이 택해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에 3·1운동 임용우 선생님 그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실에서 당시에 보훈시설로 해갖고 사업부에 그때 2022년도인가, 21년도인가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학교랑 거기 넓히려고 그때 협의를 했었는데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지원실에서 그때 예산, 최대한 예산을 갖고 그 부지 내에서만 지금 그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나중에 만약에 정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행사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장소를, 협조를 기존 도로가에 나와서 문제가 된다라면 도로 통제까지 해갖고 저희가 일부 잠깐 시간 그 행사를 치르는 건데, 그게 만약에 큰 부담이 된다라면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까지도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설 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유공, 독립운동 이런 상징성이 있고 우리가 예우도 해 드려야 되는 차원인데, 너무 초라하다. 느낌이 항상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니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 두 부서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재무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아니라 제가 요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익히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발주, 우리 옹진군이 발주처로 있는 건설공사, 토목, 건축공사에 아마 심심치 않게 노임, 장비, 숙식비 또는 유류대, 지역 주유소 같은 데서 유류대 체불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좀 민원이 되고 있는 데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게, 그 직접노무비, 특히 노무비 중에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처가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지역장비를 쓰는 우리 주민들이 소유한 장비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의해서 계약 시 보증보험을 제출하게끔 돼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문제되고 있는 게 숙식비 체불 그다음에 더불어 유류대 체불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전조치를 하시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첨언하는 건데, 지금 오늘 현재도 아마 이 체불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부서, 공사관리부서 플러스 기성지급부서, 재무과가 되겠지요. 여기서 사전에 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발주처고 공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게, 갑의 위치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월적 지위에 대한 남용이 아니라 잘 활용을 하면 흔히 얘기해서 원청, 하청과 잘 협의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특히 숙식비 체불, 유류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급인, 하수급인과 잘 협의를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방법을 준비, 기성 같은 거 지급할 때 준비를 해놓으면 첫째, 주민의 피해줄일 수 있고요. 둘째로는 주민으로부터 우리군이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히 숙식비나 어느 지역의 유류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 부서 또는 공사관리부서에 민원이 꽤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사관리부서나 재무과가 기성 지급할 때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행정자치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렇게 모금이 수월하지가 않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소액 10만 원을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업체 사장님들이 한 5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해 주셔야, 쾌척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저희 관내에 이런 연결된 기업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한계성이,

예, 23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23년도 기준으로 500만 원을 기부하신 분이 세 분, 24년도 기준으로는 두 분, 10월 말 현재까지. 그러니까 돈이 큰돈이 되겠습니까? 그 고향사랑기부제 법률상 각종 제약이 많아서 모금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저조하고 앞으로도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의 공통적인 현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런 이유가 이렇게 모금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해당 지자체 주민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명의 대여나 가명 기부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상 권리이익 관련 지자체 기부도 안 되고, 그렇지요?

예.

이 재산상 권리나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도 기부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소속 직원한테 권유나 독려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호별 방문, 개인전화도 해서 모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약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모금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모금액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군의 목표액을 보면 23년도에 8000만 원이었어요. 24년도 8000만 원이었고 25년도부터 10%씩 증액이 돼서 8800, 28년도까지요. 맞지요? 그렇게 하고 23년도 모금액이 3800만 원입니다. 24년도가 10월 현재 2700만 원입니다. 2023년도는 사실은 제가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습니다. 이건 아마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모금액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4년도에 2700만 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고향사랑기부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23년 1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인천시를 비교했어요. 인천시가 인구가 300만, 우리가 2만이잖아요. 인구는 0.7%, 모금액 목표액이 인천시가 8억이었어요. 우리가 80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목표액은 10%. 그래서 제가 지금 산술적으로 목표액도 0.7% 560만 원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표액이 과하다. 제가 1회 때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목표액이 목표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정도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를 축소하자, 우리 현실성에 맞게. 이게 우리가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목표를 과하게 설정해서 이런 법상의 이런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금을 유치할 수 없는 입장에서 목표액만 많이 잡아놔서 뭐 하겠냐? 이 부분을 제가 심의조서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24년도에 심의위원회가 세 번이 있었습니다. 1차는 24년도 계획 그다음에 2차는 23년도 성과 분석 이번에 변경이 있었고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24년도에 3차 때 목표를 3300만 원으로 줄여갖고 왔어요. 25년도에 5000만 원, 28년도에 또 10%씩 증액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24년도 목표를 60%나 줄였어요, 다 끝나가는 마당에. 더군다나 10월 말로 줄였으니까 제가 추정컨데 의회에 고향사랑기부제 성과를 이렇게 업무보고하려고 실적을 늘려잡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 많은 시간을 놔두고, 그 많은 요청들을 놔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목표를 60%나 줄였어요. 그랬더니 실적률이 81%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진작 줄이든지, 그런데 다시 25년도부터는 목표를 5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한번 이게 고무줄입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낮추려면 일괄적으로 낮추든지, 그런데 25년도에는 왜 또 5000만 원으로 올렸습니까?

25년도에부터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500에서 2000으로,

그렇지요? 500이 2000만 원으로 는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예.

딱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제에 관한 법률에서 딱 그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한데, 냉정히 생각해 보시면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바뀌어서 우리 실적이 확 늘거라고 보십니까? 전혀 상관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제약조건도 많고 또 우리는 기업이나 단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없어서 기부 실적이 저조하다. 그런데 금액 늘렸다고 우리가 돈 낼 단체나 개인이 확 늘어나겠습니까?

어차피 목표 수치를 그렇게 굳이 무모하리만큼 키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목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렇게 하고, 이게 쓰는 용도도 한정되어 있고요.

예.

그렇다고 이 기부금이 어느 지자체나 크게 재정이나 아니면 지역사랑이나 도움이 될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금액이 모금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호남 지역은 상당히 많은가 봐요, 출향인사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기부제를 말씀드리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부제가 목표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제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부제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거라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아마 이 목표액을 줄여야 된다는 거는 아마 저만 얘기한 게 아닐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외부 심의위원들이 많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묵묵부답이고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랬다가 딱 시점 맞춰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비이락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데 저희 의회나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딱 시점이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보여주기 행정 아니냐? 여기서 8000만 원에 2700만 원이나 3300에 2700만 원이나 굳이 안 줄였는데 무슨 차이가 있다고 이 시점에서 줄여오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하셨지만 다른 것도, 다른 행정도 이렇게 전시적으로 보여주기 행정으로 해서 지금 갈팡질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원칙과 기본대로 행정하시고 그 결과대로 보여주는 게 맞다, 그게 원칙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36페이지 보면, 거기 자원봉사 등록, 활동인원 현황이 있는데요.

예.

저희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에 등록된 인원이 거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10개 군·구에서 제일 높지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발굴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때 저희 자원봉사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고민을 해보니 지금 정보가 아직 노출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알아봤더니 의용소방대에서도 그 자원봉사를 등록을 할 수 있고 의용봉사에서 그 금액을 받지 않은 의용봉사단체지 않습니까?

예.

거기 활동한 거를 자원봉사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7개면에 의용소방대에 있는 분들도 활동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시간기록 이런 것도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근일 내에 이번에 김장 담그기하는 거 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여성에 대한 어르신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남성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약을 하면 지역에서도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원봉사를 등록한 뒤에 활동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에 대해 요양보호를 가족들이 할 때 또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합과 소통 강화를 위해 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경진대회하고 한마음대회 나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워크숍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 나갈 때 하나에 대한 성과나, 아니면 수당을 주는 건 없지요?

예, 별도로. 경진대회에서 시상했을 경우 시상금 정도는 나가는,

시상금 정도는 있어도 거기에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수당이나 이런 거를 해 드리는 건 하나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참가할 때 복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면별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복장은 본인들이 구비를 하지 않는 이상 군에서는 사줄 수가 없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거둬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대회를 나가거나 할 때 옹진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기는 해서 저희가 이거를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복장 같은 경우는 대여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동아리할 때는 물품을 지급하거나 행정자산으로 잡아서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복장도 통일성 있게 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여쭤봤더니 이게 복장이 부족해서, 아니면 예전 10년 전에 입던 거 외에 인원이 늘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우후죽순으로 섞인 데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또 한 번 살펴보셔야지, 옹진군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어디 대회도 나가고 문화생활 즐기는 데 있어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참여하시는 분들 또한 청년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자기가 이거를 본인이 사서 쓰는 데 있어서는 되게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한번 검토하셔서 그래도 옹진이 어디 나갈 때 좀 부끄럽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83페이지 보면 자동차등록현황이 있는데요.

예.

혹시 자가용 쪽에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증가되고 있지요?

아무래도 전기차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지요.

그러면 이 전기차가 계속 증가됨으로써 도서지역에서 전기차를 운영하거나 대비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10개 군·구에서 화재나 다양한 이슈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옹진군도 그거에 대한 대비나 의논은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혹시 계획이 지금 있는 게 있나요,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일단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에 인천시에서 각 구·군에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충전소에 대한, 전기차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을 강구해라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 요구를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반영을 못 했어요, 어떤 재정 형편상.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국장님네 국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건 분명히 다른 과랑도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예.

우리 혹시 그 소연평 같은 경우에는 그 대피시설이 있지요?

예, 소연평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을, 지금 저도 여기 들어온 지가 2년 정도 했을 때 2년 내내 나왔던 안건이거든요. 혹시 계획 잡으신 게 있나요, 과장님?

저희 이번에 소연평에 대해서는 난방시설 1월 달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피시설에 대한 공간을 주민분들이 좀 활용하거나 능숙,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말씀이 많으신데 그거에 대한 계획 잡힌 게 있냐고요.

저희가 평시 활용에 대해서 안 그래도 소연평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건 어떤 주민 편의시설에 대해서 어떤 회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회신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제가 연평면이랑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서 소연평 거기 있는 공간이 왜 그 말씀이 나왔냐면 소연평 공간도 없고 부지도 없고 위치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거기를 좀 활용해서 지금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소통이 미스가 있었는지 확인 후에 다시 한번 과장님이랑 소통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4년 11월 25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관광복지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