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용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곱 건의 안건의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의회 후원 명칭의 남발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원 명칭의 사용승인 절차와 내용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를 여수시의회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포상의 취소 기준 및 절차와 환수에 관한 사항과 후원 명칭의 사용승인, 신청, 검토, 승인취소, 결과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시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 부재로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결격사항 조회 근거 법률 부존재로 결격조회가 불가함에 따라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여수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기간을 실적에 따라 1회 한해 연임 가능하다는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위촉 시 결격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조회 근거 법률 부존재로 결격조회가 불가함에 따라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비고 1의 여수시내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 현지교통비 및 식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회의록 게재 요구에 의해 게재하기로 한 부분임.) 다음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여비 부정 수령 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환수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5조 제1항에서 부정 수령액 5배 금액을 가산 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제3항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음은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별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재에 대한 예측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4항 관련 [별표4]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선서 거부 및 자료 미제출의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에서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준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제2항의 심사위원 위촉을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 단체 관련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 단체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미흡해 자문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 또는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제3항과 제4항에 윤리심사자문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2. 여수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문갑태 의원 대표발의)(문갑태·백인숙·고용진 의원 발의 외 10인 찬성) 13.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여수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현태 의원 발의 외 17인 찬성)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시장 제출) 2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돌산읍 군내리 20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시장 제출) 2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충무동 544-1번지 외 1필지 공영주차장 조성)(시장 제출) 2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건립)(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고, 장애인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재난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제관, 담당관 구성·역할 및 대책본부 편성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완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이 2024년 3월 5일 개정되어 여수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정의 및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두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문갑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배달사업체 및 배달노동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9조의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소속 관련 공무원 1명”을 추가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상품권’을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6조 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표준금액 단서 신설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명의 오기 부분을 수정하고 여수시 고향사랑기부자 예우 지원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에서 ‘운영’을 ‘운용’으로 정비하고 기부 활성화 지원 사항, 사무의 위탁,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강현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여수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기념사업 및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4800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여수시 발전을 이끌 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라 지분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수목적법인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주식회사에 전라남도와 함께 지분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의 건)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24년 9월 12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3호로 묘도 LNG 터미널이 선정됨에 따라 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인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에 출자한 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수목적법인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에 출자금액 유가증권 100억원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결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돌산읍 군내리 20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돌산향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돌산읍 군내리 201번지에 총사업비 5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30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결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충무동 544-1번지 외 1필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충무동 일대 상가 이용객 및 방문객이 많아 상시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으로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무동 544-1번지 외 1필지에 총사업비 35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35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결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건립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돌산읍 지역의 대형농기계 현지 운반서비스 확대와 농기계 이용 편의성 제고, 농업인 불만 해소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돌산 분점을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돌산읍 둔전리 1245-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5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분점 건축 및 임대 농기계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9항부터 제2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돌산읍 군내리 20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충무동 544-1번지 외 1필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건립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여수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김채경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24.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채경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25.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재헌 의원 대표발의)(강재헌·진명숙·김채경·홍현숙 의원 발의 외 5인 찬성) 26.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여수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여수시 국공립 웅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여수시 국공립 화정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강재헌 의원입니다.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 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채경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 협의체 구성과 운영, 정신질환자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여수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채경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을 육성 및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임대료를 경감하고 시 소유의 충전시설 충전요금 징수 근거 및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충전시설 보급과 확대에 기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여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숲속의 집 신축에 따른 이용요금을 규정하고 공공운영비 증가에 따라 야영장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였으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관리자 예약 시 내부통제 방안 마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봉황산 자연휴양림을 좀 더 청렴하고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인용 조문 등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국공립 웅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웅천 어린이집 위탁자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5년 4월 9일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국공립 화정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화정 어린이집 위탁자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5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 감정평가액 확정 및 2025년 수용재결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총 발행액을 382억원에서 374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23항부터 제3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여수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여수시 국공립 웅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여수시 국공립 화정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평 의원 대표발의)(박영평·송하진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34. 이순신·원형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구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빈집밀집구역 또는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노후 빈집에 대한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포함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취약지로 인식되고 있는 빈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에 대한 규정 중 일부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신·원형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이순신·원형마리나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3월 2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운영을 재위탁코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위탁범위는 이순신·원형마리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협약서를 체결하여 수탁운영자가 자율 운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웅천 거점형 마리나 항만개발 사업과 연계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기간 조정 검토 필요성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과 제3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33항과 제34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이순신·원형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명숙 의원입니다.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645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조 7633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원이 증가한 1조 5589억 원,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감소한 205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53억 원, 지방교부세 11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5억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국‧도비 보조금 12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 14억 원, 여수국가산단 재생사업 지구계획 수립용역 7억 원 시 자체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여수시립박물관 건립공사 50억 원, 직원급여 부족분 및 실무수습 인건비 36억 원, 청소대행사업 위탁운영 19억 원, 어르신 무료버스 교통비 지원금 13억 원,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14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지방세 수입 급감과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인건비 부족분 등의 의무적 경비와 마무리 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억 원을 감액하였고,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 특별회계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 중 예결위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1조 7645억 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시비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사업 감액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부분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여수시문화원 운영비 4000만 원을 여수시문화원의 운영상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삭감내역입니다. 섬박람회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중 섬 사진 명소 100선 영상·화보집 제작사업은 “섬 문화유산·생활상 도록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을 올해 전혀 추진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부기명을 변경하여 명시이월 하는 것은 행정절차에 어긋나 5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통해 일반회계에서 4000만 원 삭감, 명시이월사업에서 5000만 원을 삭감,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1조 7645억 7691만 9천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과 논의를 거처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정부가 올해 지방세 수입 급감과 정부 교부세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불요불급 예산 삭감 등의 재정확보의 노력을 보여줬지만, 시정부에서 적기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들을 불용 처리하는 등의 경우가 있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부에 좀 더 세심한 예산편성과 충실하고 명료한 예산자료 작성 및 제출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 의지를 주문하였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여 2025년도 본예산 제출 시 더욱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의 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35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의 역사 바로잡기 촉구 건의안(진명숙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숙 의원입니다. 제242회 정례회 회기중 본 의원이 발의한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의 역사 바로 잡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호국의 중심, 여수는 임진왜란 전승을 거두었던 이순신 장군의 혼이 깃든 곳입니다.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 조선의 조정은 이순신 장군에게 전라좌수사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하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당시 전라좌수영의 전진기지였던 한산도에서 교지를 받았을 뿐 실제 삼도수군통제사의 본영은 전라좌수영 여수였다는 사실은 불변의 역사입니다. 이에 여수가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임이 분명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왜곡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통영 통제영 설치 420주년 및 제63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학술세미나’를 통해 한산도를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으로 주장하며,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의 역사를 왜곡하였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바로 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의 역사 바로 잡기 촉구 건의안 여수시는 임진왜란을 승전으로 이끈 국난극복의 본거지이고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의 발원지이며,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이자 경상·전라·충청 등 삼도수군의 지휘본부로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다. 1592년 4월 왜군의 침략으로 조선 땅을 피로 물들인 임진왜란 발발 후 이순신 장군은 5월 여수 앞바다에 오관오포를 집결시킨 후 경상도 거제 옥포로 출동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당시 작전회의와 군령이 내려진 여수 진해루는 전라좌수영의 본영으로 현재의 진남관 터에 해당하는 곳이다. 다음해인 1593년 8월 조정에서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수군을 총지휘하는 삼도수군통제사의 직위를 여수 본영인 전라좌수영의 이순신 장군에게 부여했다. 최초의 통제사는 이순신, 그 다음은 원균, 다시 이순신 그리고 전사 이후 4대 이시언 장군까지 1593년부터 1601년까지의 8년 동안은 전라좌수사로 하여금 삼도수군통제사를 겸하도록 하였기에 삼도수군통제사영의 본영은 여수이었음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역사에 대한 양비론은 존재할 수 없다. 이순신 장군이 받은 ‘전라좌도수군절도사 겸 삼도수군통제사’ 교서는 그가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서의 본직을 유지하면서 발령받은 것이며, 여수가 그의 본영이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진실이다. 한산도에서 교서를 받았다고 해서 한산도가 통제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 여수일 수도 있고 통영일 수도 있다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의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공식적인 확인과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여수시의 진남관 주변 삼도수군통제영 동헌을 비롯한 관아건물 등 국방유적지 일대를 국가문화재 사적(史蹟)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복원해 호국문화재로 보존하여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 여수라는 역사적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국가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하여 역사 바로 잡기에 나서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의 복원, 발굴, 보존을 위한 지원과 이순신 장군의 선양사업을 역사 왜곡 없이 체계적으로 추진할 총괄 기구 설립 지원에 나서라. 2024년 11월 19일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올 한해를 되돌아보며,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수시민 여러분, 응원합니다.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덕희 의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여수시의 소상공인은 약 4만 개로 이는 중소기업 1800개와 대기업 46개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입니다. 가구당 평균 2명의 부양가족을 고려하면 약 8만 명의 여수시민이 소상공인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소상공인이 여수시 서민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 위기로 국가화학산단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관광산업마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수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에게 몰아닥친 한파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보다 뚜렷하고 확실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육성팀은 “소상공인 민생 회복 및 자생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주요 6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중요성 및 활성화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 배달 업체들의 높은 수수료와 배달비로 인해서 음식 값 또한 상승하는 악순환 속에서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공공배달앱”이 각 지자체에 정책적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수시도 21년 공공 배달앱 씽씽여수를 출시하고, 23년부터는 전라남도 공공배달앱 “먹깨비”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나, 회원 수는 만 9천 명, 총 가맹점 수는 17백 개로 첫 해에 12백 명이 등록한 점 등을 감안하면 매년 200개의 가맹점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먹깨비”가 지역화폐와 연계 할인되고 가입비, 광고비도 받지 않는 데다 배달 플랫폼 업체 중개수수료의 9.8%에 비해서 1.5%밖에 되지 않는 등 민간 배달앱과 견주어 절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은 참 의아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시장님! 먹깨비의 전체 홍보비로 여수시가 지출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비 매칭 사업비로 지출되는 1억 원 정도인데 대부분 TV나 라디오 등의 광고비에 쓰이고 있어서 민간 배달앱에 등록된 가맹점 수를 넘어설 수 있는 여수시만의 공격적이고 실제적인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 상인회, 지역주민 중심으로 한 “먹깨비 가입하기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가게들이 직접 배달앱에 등록할 필요 없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인회 중심으로 “배달앱 등록 지원팀”을 구성하여 모든 등록 절차를 대신해 준다면 자영업자들의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배달앱 등록 주간”을 정하여 이를 적극 홍보하고, 필요하다면 마케팅 전문가를 상시 고용하여 사진촬영, 홍보문구 작성을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읍·면·동사무소와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 전략 수립입니다. 공공배달앱은 31개 지자체가 도입하였으나 현재 13개 지자체가 낮은 이용율로 폐지를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실패 이유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고객 확보 이후 피드백에 기반한 앱의 기술 개발과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수시 주요 축제 기간과 연계하여 파격적 할인 프로모션 진행 등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역 상점들과 제휴를 맺고 다양한 시책과 연계된 로컬 마케팅 전략을 세워 추진해 주십시오. “상업 배달 플랫폼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만큼 본 제안 같은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행정력이 요구됨을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며, 마지막으로 경제일자리과 내 “팀” 마다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통합, “전담팀”을 신설하여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한파가 소상공인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절실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채경 의원님 나오셔서 "다문화 시대, 여수시 정책에 대한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채경 의원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김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시책의 변화를 요청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의 지난 3년간의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을 살펴보면 3.1%에서 3.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2023년 기준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 33백 명, 유학생 740명, 결혼이민자 15백 명, 외국인 자녀는 16백으로 영암에 이어 도내 2위에 달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올해 수립된 향후 5년간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42개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관련 정책은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단 1개뿐으로 인구 증감을 위한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특화형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시정부 계획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추진 전략 또한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을 위한 생활안정화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국적 저출산 기조 속에 인구 27만이 무너진 이후 좀처럼 반등의 조짐이 없는 답답한 현실을 고려하면 외국인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과 시책에 커다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외국인 비율 5%에 달하는 서울시는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라는 청사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세운 배경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낯선 이방인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받아들여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외국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국내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주요 보직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비단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전라남도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외국인 정착을 돕는 분야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에 시정부에 재차 외국인 정책 수립에 있어 보다 다각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며, 추진해 볼 만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착을 위한 “전용 상담 창구” 개설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상황을 파악하여 금융·비자 상담,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 등 입국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상담 창구”를 개설해 주시고, 여수산단을 포함한 관내 기업들의 현장 소리도 함께 청취하여 이들이 학업 종료 후에도 여수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둘째, 여수의 첫 생활에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생활 안내 책자 제작입니다. 현재 가족플러스센터에서 외국인대상 생활 안내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 내용들을 빈도순으로 종류별로 분류해 안내 책자 형식으로 만들어 외국인 전입 시 “케이블카 입장권”, “여수사랑 상품권” 등과 함께 배포해 준다면 외국인 주민들이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전담 부서 신설 등 조직구성 변화 검토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봉사, 교육 등 다양한 “외국인 커뮤니티” 구성 및 “활동비” 지원을 검토해 주시고, 낮은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기업·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교육”을 고안하여 실시해 주십시오. 나아가 올해 전라남도 이민정책과가 신설되어 외국인 정책에 대한 확장과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대상을 아울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도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또는 팀” 신설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외국인 주민들의 “손녀, 손자”가 “딸과 아들”이 우리 여수의 미래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재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신뢰받는 선진 다문화 행정을 기대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주교 및 학교복합시설 도입"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정기명 시장님 반갑습니다.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리 동네 지킴이 박성미 의원입니다. 저는 여수시의 인구 유출 문제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주교복합시설 및 학교복합시설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 확장과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과 각종 인프라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는 초·중등학교 운영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교육 여건의 악화에 따라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여수 이탈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수시는 유럽과 아시아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흩어진 인구와 자원을 도심으로 집중시키고, 대중교통과 도보중심의 도시 공간 조성 그리고 주거와 상업·업무 시설이 복합된 도심복합주거 개발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가소메터 시티가 있습니다. 이곳은 1899년 건립 후 87년간 가스 저장소로 사용되었다가 1986년 가동 중지 후 2001년 복합단지로 탈바꿈했습니다. 현재 주택 615호, 학생 기숙사 247호, 어린이집 5개 반 규모와 쇼핑단지 등이 들어서며 높은 정주만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에 본 의원은 젊은 세대의 인구 유출을 해결하고 여수시의 교육과 지속가능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심주거복합 개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거와 교육시설이 결합된 주교복합시설 도입을 제안합니다. 주교복합시설은 학교, 공공주택, 복지 및 업무시설 등이 함께 있는 단지 형태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도쿄의 미드타운 야에스 빌딩이 있습니다. 이 빌딩은 구립 초등학교 부지를 포함한 야에스 지역을 재개발하여 45층 건물에 초등학교, 유치원, 고속버스터미널, 호텔 등이 들어간 주교복합시설의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자료화면 제시)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가 서울교육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력하여 종로구 효제초등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 부지를 활용한 주거와 교육시설을 결합한 복합 빌딩 개발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과 서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도 공공 임대 주교복합시설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젊은 가정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학령 아동이 있는 가구에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면 여수의 인구유출 문제 해결과 도시의 젊은 층 유입으로 장기적인 도시 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교복합시설은 민간 기업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롯데케미칼을 포함한 여수산단 주요 기업들이 사택 재개발을 통해 사택과 일반 분양 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공 임대 주교복합시설은 지역사회와 상생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복지와 교육시설 등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복합시설 도입을 제안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에 필요한 교육·돌봄, 문화·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기존의 학교 시설과 달리 지역주민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작년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매년 40개교, 총 200개교 규모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 학교 내 건물이나 유휴 부지에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늘봄학교 시설 및 평생교육시설을 건립한다면 여수시의 교육, 돌봄 인프라,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저출생 및 지역소멸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제안한 주교복합시설과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한 공간 재구성을 넘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 여수시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림·여서·문수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결혼문화 조성으로 희망찬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친화도시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결혼과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합계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결혼 건수도 20만 건 이하로 줄어들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과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되며 여수시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청년들은 주거와 일자리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고 있으며 결혼과 가족의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에게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 부담이 아닌 삶의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고자 본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결혼친화 도시 조성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부서, 기관 및 이해관계자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수시가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여수시에는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해 17호를 공급하였으며 299명이 신청해 1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주거 지원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추가 예산편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결혼장려금 지원을 강화하고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수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백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결혼 준비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할 때 결혼장려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혼 장려 효과를 높이고 청년들이 결혼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여수시는 결혼친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결혼과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긍정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캠페인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한 결혼식 장소를 제공하고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결혼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결혼 장려와 청년들의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혼 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여수시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후에도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여수시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모든 노력과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가 행복한 결혼친화도시로서 더욱 희망차게 발전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공무국외 출장을 통한 여수시 도시계획 발전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호 의원

먼저,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공모에 여수시가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원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이탈리아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도시계획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여수시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눈에 띄는 두 가지 우수사례가 있어 여수시 적용을 고려해보며 그 내용을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도시계획입니다. 먼저, 로마는 수천 년의 유적과 현대 도시 기능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와 현재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고대 유적과 현대적 도시 생활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관광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내 곳곳에서는 유적지 주변을 중심으로 공간을 활용하되, 보존을 중시하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볼로냐의 수복형 도시재생 사례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볼로냐는 낡은 외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내부를 현대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역사적 건물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구도심의 오래된 제빵공장은 현재 볼로냐 현대 미술관으로 탈바꿈하여 이탈리아의 테이트 모던이라고 불리며 예술형 공방과 갤러리가 입주하여 도심의 뒷골목을 예술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옛 금융거래소는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재탄생하며 역사를 계승하면서 현대적 기능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여수시 또한 오래된 건물이나 구도심 일대에 이러한 접근 방식을 적용해 문화예술 공간이나 공공시설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건물이나 유적지의 외관을 보존하면서 내부를 활용하여 현대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면 도시의 역사적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산가옥과 연등천 주변의 옛 주택가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건물들로 지금까지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물들의 외관은 보존하면서 내부는 개조해 문화예술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시설, 상업 공간, 창작 공방 등 다양한 현대적 기능을 적용하여 개발한다면 이 공간들이 새로운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여수의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다양한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정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광장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등 여러 도시는 광장을 중심으로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렌체의 두오모 광장은 역사적 건축물과 주변 상업 시설이 조화를 이루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여수시의 진남관과 이순신광장을 연결하여 하나의 큰 문화권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현재 두 관광지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하나의 연계된 공간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광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야외 공연, 전시회,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여수시만의 독특한 문화 콘텐츠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멸시기를 맞고 있는 우리 여수는 이젠 개발 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지양하고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추고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도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금번 공무국외 출장 시 파악한 다양한 사례들은 향후 결과보고서에 보다 자세히 담아 시정부 관련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며 서면자료로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가겠습니다. 시정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장애인을 대하는 여수시의 행정 기조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민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면이 지역구인 할 말은 하는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여수시가 장애인을 대하는 행정 기조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은 이동권 및 육체적, 정신적 등 물리적인 제약을 넘어서 사회적 소외와 차별 그리고 기회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일자리 문제는 이들에게 실로 큰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단지 그들만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을 포함한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들이 가진 잠재력과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자원의 낭비이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동등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여수시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았지만 국도비 매칭 사업 외에 여수시만의 정책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하여, 여전히 여수시 장애인 고용률은 저조하며 많은 장애인들이 편견과 고군분투하며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여수시의 공공부문 및 민간 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회를 여수시가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1991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를 도입한지 34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 다수 단체에서 정부의 정책 강화 기조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에 따르면 호남과 제주 총 41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리 여수시가 장애인 고용률 3.53%로 의무 고용률 3.6%에 미달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2024년 1억5천만원 정도의 장애인 고용 불이행 부담금을 납부했으며 2025년에는 기준률 3.8% 상승으로 인해 3억2천만원 정도의 납부가 예상됩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여수시 살림살이인데 장애인 고용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수시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공기관은 사회의 다른 부문에 모범을 보여야 하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직무 적합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신규 장애인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근무지 근처 주거 마련 지원 정책도 함께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4명을 별도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고 최근 밝혔으며 다른 지자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근로 지원인을 지원받고 지자체가 장애유형과 업무 특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왼손 전용 키보드, 높낮이 책상, 독서확대기, 센스리더기 등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장애인들의 장애가 아닌 사람에 집중해 주십시오. 연말연시에 한 두 번 찾아보는 대상이 아닌 함께 소통하고 공감해야 할 여수 시민입니다. 제언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여 우리 여수시가 장애인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시스템 개선으로 조직문화 사기 진작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송하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