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정임 의원 발언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중동)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입니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9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987만 원이 증액된 70억 3,6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새외수입 정리, 국도비 사업 확정 등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16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1,763만 1천 원이 증액된 209억 3,2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919쪽입니다. 상단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은 지원 대상자가 21명에서 31명으로 증가되어 국도비 확정에 따라 1억 3,356만 1천 원을 증액한 2억 9,6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쪽 상단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비는 도비 지원이 전년도보다 5%를 감하였고 감하여 확정함에 따라 도비 1억 1,865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시비 5% 증가와 사업량도 증가함에 따라 2억 129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전체 23억 2,9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 하단부에서 924쪽 상단부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편성 목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해 소독약 등 재료비의 추가 수요로 재료비는 3천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보상금은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비료 가격 안정 지원은 무기질 비료입니다. 유기질 비료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의해서 비료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증가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이 현재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소요가, 연말에 이게 정리가 될 건데 지금 그 전년도보다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없고요. 유기질이 있죠. 저희들은.
농가에서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924쪽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지원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예산 되어 있는데 3천만 원 전액 감액을 해주셨는데 우리 거점소독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지금 거점 소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설운동장 옆에 서천변에, 거기가 거점소독 시설이고 이제 다압변에 초소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거점소독시설은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한 군데만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왜 삭감을 했었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비사업이 한 1억 4천 정도, 저희 시비 포함해서 1억 4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기타 보상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왔는데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타 보상금이 지금 공수의들이 동원돼서 접종이라든가 이럴 때 보상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다른 저희들이 일제 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차지를 해서 수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저희들이 목간 변경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 재료비라든가 소독약이라든가 방역복, 각종 소모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필요해서, 예산을 좀 자율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니까 우리 공수의들께서 이런 보상금으로 줬던 부분들을 이제 그분들이 하지 않고 다른 분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포함된 이 예산에서는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없게 돼서?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럼피스킨이라든가 이런 건 일제 접종을 해 가지고 그건 별도로 예산이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거기서 소화를 시켰었죠.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이 목에는 필요가 없나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작년도 하고 올해가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재료비를 지금 1억 1천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우리 기타 보상금 쪽을 없애고 재료비 쪽에다가 더 해놓았다는 거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또 마지막에 이 내용에 따라서 좀 변경은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알겠습니다. 정회기 위원님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교육은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에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하겠고요. 저희들은 교육의 업무는 지금 저희 농업정책과에는 좀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관광 그런 부분도
이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는 업무는 지금 아닌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에 해당이 되는
아, 이것 917페이지에 있는 것은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민박이 200여 개소 있는데 그 민박 업소에서 갖춰야 될 그런 교육들을 하는,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있고 교육은 없고요. 이제 교육 기관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하는 교육은 귀농귀촌반 교육이 저희들 친환경농업대학에서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연구 동아리는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네 과장님 저번에 질문드리려다가 제가 지금 빠진 상황이거든요. 친환경농업 육성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친환경적으로 가야 할 지금 정책이지 않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친환경농업 생산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좀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친환경농가 소득보전 지원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감액이 돼 있거든요. 지금 친환경농산물 품목이 한 몇 가지 정도 잔류 농약 검사를 합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품목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저희들이 숫자로 정확히 지금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인증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액이 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산에서 지금 확정이 초반에 됐는데 저희들이 추경 예산이 없었고, 하여간 이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만큼 우리 농가들이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확정된 내시액에 따라서 이번에 변경을 시키는 금액에 해당됩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류 검사랄지 인증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길 바라고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삭감 폭이 커요, 이게. 인증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좀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며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9,155만 7천 원이 증액된 18억 6,559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학교 급식 NON-GMO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 집행 잔액 등 보조금 반환 수입과 사용 잔액으로 1억 5,9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36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174만 5천 원이 감액된 111억 7,748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937쪽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으로 1,19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938쪽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4천만 원 감액,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 1억 2,8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2억 2,3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939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비 등 2억 2,6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체험시설 개보수사업이라든가 물품 구매로 해서
옥룡에 도선국사마을입니다.
아홉 군데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환경이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든가 여타 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지원하는 데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담이 50% 이제 포함된 8천만 원 지원사업이거든요. 금액도 크고 이 그 지원 대상으로 2㏊ 이상의 원예농산물을 직접 재배하는 농가가 할 수 있거든요. 자격이. 그런데 평수도 20평에서 50평 이내로 해야 되는데, 수요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3번을 공고를 해도 수요자가 없고 해서 이제 도에서도,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요. 도에서도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완화해서 지침을 내려보내줘서 조금 수요자가 있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도에 이제 그 지원 대상 자격이 2㏊ 이상이면서 20평에서 5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지어야 되니까 이럴 수 있는 수요자가 없어서
예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에 이은 질문이기도 한데요. 뒤에 보면 우리 보조금 있죠? 보조금에 있어서 지금 광양동부농협 로컬푸드 설치 지원 환수금이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반환됐죠?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동부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0년부터 2021년에 그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보조금이 12억 보조를 했는데 거기에서 설치를 하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직매장이 이제 좀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축소된 금액만큼 또 방풍 시설이 또 축소가 면적이 됐습니다.
김정임위원
반품이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아니, 방풍실. 방풍실이 면적이 좀 축소가 돼 서, 짓는 과정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저희가 1억 2천 정도를 환수를 하게 됐는데요. 그게 3개년으로 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는데 2023년도에는 1억 4천만 원,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해서 4천만 원, 또 내년도 4천만 원 이렇게 3개년으로 해서 환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임위원
환수를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래서 총 올해는 4천만 원입니다.
김정임위원
이게 지금 광양동부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그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을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정임위원
더 늘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아직은 요구 사항은 없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어찌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직결되거든요. 건강에 대한 어떤 단가 면에 있어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대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과 더불어서요. 그 뒷페이지에 보면 안전성 검사비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포장재 지원사업 여기까지. 지원 금액이.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GAP
김정임위원
예 안전성 검사비하고, 934쪽에 보면 반환금에 있어서. 도비가 지금 반납이 되죠?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 안전성 검사는 지금 보통 3,8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포장재는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포장재는 지금 우수 농산물은 그 농가에 지금 한 5억 정도 저희 자체비로는 2억 5천이고요. 자담은 2억 5천 해서 5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것은 전 농협에 다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 다 들어가고 있죠? 동부농협뿐만 아니라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 매장에 또 들어가는 포장재 지원사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한 2,500만 원 이내로 해가지고
김정임위원
농가에 들어가는 것하고 농협 쪽에 로컬푸드 판매장에 들어가는 것하고 따로 지금 책정이 돼 있다고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아까 5억은 GAP농가. 농가하고 그 단체나 작목반으로 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안전성 검사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지금 반납이 되는 사태가 없이 좀 더 촘촘히 좀 잘 좀 했으면 싶어요. 아니면 너무 잘, 농가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지켜서 이게 적게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검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납된 사태가 벌어진 건지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안전성 검사는 지금 우리가 식재료 품목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꾸준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것을 철저히 좀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좀 제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여타의 자료는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4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억 3,412만 9천 원이 감액된 104억 3,71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국고보조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신청액보다 국비 일괄 예산 배정으로 잔액 15억 6,700만 원이 감액된 84억 9,8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 재해 피해 복구비로 6억 7,861만 6천 원이 증액된 15억 8,9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경정예산 대비 3억 5,795만 3천 원이 감액된 156억 2,85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단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은 신청액보다 국비 일괄 예산 배정으로 잔액 15억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맞춤형 화학비료 상자모 상토는 벼 재배 면적 감소로 지원 잔액 5,76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49쪽 하단부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추가 지원사업으로 4,2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0쪽 중단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10억 9,73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1쪽 중단부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비닐 지원사업 잔액으로 5,2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52쪽 하단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규로 3,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3쪽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환금 21건으로 5,38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이제 주요 도로변에 쌓여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친환경 유기질 퇴비나 이렇게 가축분 퇴비를 지원을 받고 좀 이렇게 쌓아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작물별로 뿌리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도로변에 조금 쌓여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또 더구나 시설하우스는 가축분 퇴비를 하면 어느 정도 좀 숙성이 된 퇴비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쌓인 것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파악은 하지는 않고, 그래도 저희들이 적기에 뿌리라고는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적기에 이렇게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박람회 때 가고 했는데 올해는 아마 시기적으로 놓쳐서 못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은 없고요.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2023년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전체 농가한테 매년 해주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격년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조금 많이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삭감이 됐고요. 또 비닐이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이다 보니까 또 그 환급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번에 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952쪽에요. 농협 재해 피해 복구 지원비가 성립전하고 있는데 도비 같아요. 그런데 구체 어느 지역에 어느 품목들이에요?
2,600만 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2월 18일, 19일 호우 피해하고요. 또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에 일조량 부족으로 해서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스마트원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6,216만 2천 원이 증가한 140억 4,659만 2천 원으로 주요 내용은 세외 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세출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9,954만 6천 원이 증가한 216억 1,183만 5천 원입니다. 대부분 목적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삭감 및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증액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9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에 따른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량 증가로 소나무재선충이 계속 확산하여 산림 재해 대책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4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1페이지 하단부에 집중호우 등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기정액 대비 2,170만 원을 증액한 7,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국비 19억 4,9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칡덩굴 제거작업단을 공개 모집을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현장이 야외고요. 임야이고 이러다 보니까 작업 활동이랄지 아니면 작업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둬 버립니다. 그래서 추가로 모집 공고를 하고 해도 응모를 하시는 분이 없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시비 1,5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지금 칡의 특성상 어떤 큰 원뿌리만 잡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가지에서 나오는 잔뿌리들까지 잡아야 되는데 산림청에서도 나와 있는 게 보면 보통 최하 3번에서 5번은 같은 장소에 반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칡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한 장소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매년 들어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발생량이 또 요즘에 기후 변화 때문에 워낙에 지금 대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제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게 또 사업비 자체가 산림청에서 국도비로 되는 부분은 조림지역에만 지금 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림지역이 아닌 산농경계지랄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생활권 주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칡 제거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산림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칡을 제거를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약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근사미랄지 이런 약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약제 처리를 하다가 보면 그 인근의 생활 환경이랄지 아니면 친환경 재배단지랄지 이런 부분들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제 처리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칡넝쿨 자체가 완전 제거되는 데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한 30%도,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선충 방제 같은 경우는 방제 기간이 또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솔수염하늘소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11월부터 4월까지 집중 방제를 솔직히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부분으로 해서 지금 방제는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벌채, 파쇄, 훈증, 이것밖에 지금 못 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정책이 재선충병을 앞서서 예방을 하는 게 아니고 뒤따라가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한 5~7천 본 정도를 제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광양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선충에 대한 방제를 할 수 있는 약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재선충이 가장 먼저 발생했던 일본에도 약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게 약을 약간 듣는 약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벌채, 파쇄, 훈증. 이 부분 밖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동의를 안 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이제 법상으로 보면
법상으로 보면 병해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방제 명령을 하면 자력으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대행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일부 보시면 이게 특히 관외 산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외 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임야를 소유하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자기 산에는 하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저희들이 산불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공고 당시부터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라는 부분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 내용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을 때는 대체 휴무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근로 계약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조가 운영이 되는데 토요일 근무하는 조가 있으면 그 조는 평일날 대체 휴무를 주고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이나 쉬는 날 산불이 발생을 해서 그 쉬는 조가 동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보면 형평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계약 당시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해서 초과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대체 휴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체 휴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때는 1.5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인건비의 1.5배 정도 되니까 시간을 추가로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중간에 한 수요일이랄지 목요일, 금요일 되면 전체가 다 쉬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고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공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476만 4천 원을 증액한 9억 6,119만 3천 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국도비 정산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98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5,556만 1천 원이 감액된 47억 5,747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중단부 농촌지도사 국내 여비 부족으로 400만 원을 월행여비에서 일부 과목 변경하였으며 하단부 기술보급과 청사 공공요금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 14건의 정산 잔액 7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연초에 새해 농업인 실현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장기 교육은 귀농귀촌반 기초영농 기술교육과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농촌정원반 청년농업반에서 친환경 농업대학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혹시 농업인들이 필요하면 요구가 있으면 가끔 교육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교육은 농업인 대상이 많고 귀농귀촌반은 5년 이내에 귀농한 귀촌반들, 아니면 예정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반 경우는 광양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리엔테이션 할 때 광양에 대한 관광 자원도 얘기하고 인적 자원도 좀 얘기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인구정책팀이나 관련 부서 와서 또 담당자들이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관련되기 때문에 각 과에 대해서 하는 업무들도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내년에 교육할 때도 꼭 참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의가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중동) 이어서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상수도과장
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0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직금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1건에 대하여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8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마을급수시설 운영 관리 예산 800만 원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8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8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9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 지출 예산은 수입 예산과 같습니다. 1023쪽 사업 수익 수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각종 수수료 수입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금 이자 수입 1억 5,700만 원과 기타 영업 외 수입으로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 및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관급자재 환불 대금 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7쪽 자본적 수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광양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비 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사업 건설 보조금 8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용가 원인자부담금 4억 4천만 원과 수용가 수도요금 미수금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1쪽 사업 지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100만 원이 감액된 12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 운영비 600만 원과 재료비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2쪽 중간 부분 긴급 공사를 위해 수선 유지 교체비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비는 급수 신청이 적어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7쪽 자본적 지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노후 및 불량 수도계량기 구입 교체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8쪽 상단부 광양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비로 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강정수장 침전지 방수공사 낙찰 차액 2,200만 원, 광영배수지 방수공사 낙찰 차액 700만 원, 마동정수장 급속여과지 유공블록 개량사업 낙찰차액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9쪽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용식
김용식상수도과장
그것은 낙찰 차액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풀비에서 있는 사업비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선급금으로 먼저 조달청에 주게 되면 이게 할인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주게 됐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공사 중지 사유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연장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사업 다시 이것을 재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달 신청을. 재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다시 들어온 겁니다. 선불을 반환금을 받아서 다시 집행을 하게 되는 지출 비용입니다.
예 이걸 202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먼저 선금을 조달청에 납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연장됐을 거 아닙니까? 연장이 됐는데 그걸 바로 회수를 못 한 거죠. 공사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번에 2021년도 일자도 이번에 조달청으로부터 반납을 받아서 다시 지출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1023쪽에 보면요. 기타 영업 외 수입이 있습니다. 2021년도 노후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관급자재 환불 대금하고 2020년도 정수시설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관급자재 환불 대금이 있습니다. 환불 대금. 1억 5천여만 원의 수입을 잡았는데요. 이거 2021년도 환불 대금인데 지금 3년 뒤에 이렇게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식
김용식상수도과장
방금 정회기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수입이 2021년도였는데 선금을 할인하는 제도 때문에 먼저 줬었는데 공사 기간이 장기간 길어지다 보니까 2025년도 내년도 12월달에 준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는 2021년도에, 자기들도 우리의 예산 이월 제도처럼 이걸 계속해서 이월을, 명시나 사고 이월 정도로만 끝나지, 그 이후에는 다시 물품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통보가 와서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키지 못하니 일단은 환불하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하자 이건가요?
용식
김용식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세입이 잡힌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질의사항 없으므로 상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강병재하수도과장
입니다.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7쪽 수입 예산입니다. 총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19억 420만 9천 원이 감액된 384억 4,7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익은 영업 외 수익으로 자금 운용 이자 수입 1억 9천만 원, 관급자재 환불 대금 4,05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8쪽 자본적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총 21억 3,471만 4천 원이 감액된 282억 3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변경 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수입,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4건에 19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봉강 하봉, 당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3건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2억 5천만 원 감액하고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수입으로 1억 478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79쪽 지출 예산입니다. 총 지출은 기정 예산 대비 18억 8,894만 5천 원 감액된 288억 5,29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9,463만 4천 원 감액된 27억 7,2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6천만 원과 뒤쪽 일반 운영비, 여비, 또 뒤쪽 1082쪽 마을하수도 운영 관리 위탁금까지 7건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3쪽 자본 예산은 국도비 교부 변경 및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16억 9,431만 1천 원이 감액된 260억 8,0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국비 20억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국도비 11억 8,9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4쪽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국도비와 시비 매칭비 17억 6,533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봉강 하봉, 당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 변경 없이 재원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옥곡 신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2월까지 관로 복구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잔여 사업비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5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원격 시스템 구축부터 뒤쪽 하단부 소규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까지 6건은 낙찰차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병재
강병재하수도과장
동서천 차집관로 지금 한 70% 정도 진행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관로 묻는 데 혹시
그건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도비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9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8,571만 4천 원이 감액된 2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변경에 따라 광양국가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이 감액된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수입 광양국가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으로 8,572만 4천 원이 감액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0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97만 8천 원이 감액된 120억 4,6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시설비 광양국가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억 5,571만 4천 원이 감액된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감리비 2,300만 원과 시설 부대비 7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091쪽 시설비 교체 공사 3건에 대한 낙찰 차액 1,526만 4천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서류 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예산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며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은 정회 후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1 정회
11:22 속개
(중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0억 5,089만 1천 원이 감소한 1조 1,794억 8,412만 7천 원이 편성 제출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