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산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85 예결2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김상수 박기훈 위원 나근호 위원 박지해 위원 김백철 위원 송민우 위원 문현신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8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제28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8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예산과·재무과·가족복지과·늘푸른과)
조정 10시 개회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예산과·재무과·가족복지과·늘푸른과)
상수
김상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비전전략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바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검토 등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총칙 수정 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요구사항(기획예산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사항 1건, 우3동 행정복지센터 연접 국유지 매입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기획예산과는 실에서 이제 과로 올라갔는데 하실 만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이 예산과 자료를 보면 상당히... 전임 기획위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전에 우리 과장님이 실에 계실 때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 내려오면 구비 예산이 따라서 타고 가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예산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대립이 되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매칭이... 우리 예산을 줄 때 구에서는 그냥 예산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올 때마다, 구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난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족복지과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가족복지과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사업이 센텀파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오늘 공사를 시작해요. 공사를 오늘 시작합니다, 예산은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런 우3동 행정복지센터, 이것도 처음부터 설명이 좀... 5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부터 조금은 뭔가 미스매칭(mismatching)이 되지 않았나 하는... 집행부와 의회 기관이 서로가 연결이 좀 안 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3년, 2년 해서 또 5년으로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자체도 나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기관이 좋고 원만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설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들이 발 빠르게 의회의 문을 두드리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처음에 편성될 때부터 조금...
기훈
박기훈위원
꼬였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도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했던 추경 전 사용승인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우리 의회에도 권한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기획예산과장님, 아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원만하게 소통이 돼 가지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집행부는 일을 할 수 있는... ‘아, 일을 잘했다.’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많이 살려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전체 다 간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가 수반되는 그 부분은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예산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올라왔던 수정요구사항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차원에서 저는 부서의 의견보다는 현행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들과 협의해서 좋은 것으로 원만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지금 전반기 때는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고 그냥 계속 유지됐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이렇게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고 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저는 이게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는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간주예산인데... 과장님들이 다 계시겠지만 특히 건설과나 도시관리과나 간주예산이라는 게 목이 간당간당할 때 들어오는 게 간주예산이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느냐고 저는 좀... 저는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거를 굳이... 지금 보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고 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이러면 일의 진행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의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주신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아마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도 마지막 회기에는 3회 추경, 본예산, 행감까지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주처리 예산이 20개 부서에 68건입니다. 그래서 보고 일정을 잡기가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의회에서 만약에 보고 일정만 잡아준다면 저희들은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주처리 예산이 연말에 가까워 올수록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파악해 본 결과 12월 27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 한다면 반절 짜리 보고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개 부서, 68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봐야 전체 다를 보고받지 못합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이런 발의를 해 주신 부분은 간주처리 예산은 의회에 심의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전파가 안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발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 명기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12월 27일 정도에 간주처리가 다 취합되고 나면 28일하고 29일 사이에 의장님하고 해당 상임위원장님들께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기존과 똑같이 서면으로 보고하되 각 의원님들의 이메일로 취합본을 연도가 마감되기 전에 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수정안을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간주처리 예산은 전부 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비 매칭되는 예산 부분은 부서에서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해 주고 있고 그 외에 긴급하게 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과, 이런 부분은 국비, 시비 부분만 해당되는 긴급한 사항이 연도 안에 집행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산 중에는 연초에 또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수정안 중에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이 말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합니다마는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간주처리 예산이 간주처리가 되고 명시이월이 돼서 이미 올해 집행됐거나 그리고 내년 초에 이미 집행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상정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절차상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긴급하게 파악해 본 결과 부산시 내의 16개 구·군도 이런 절차상 문제 때문에 다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먼저 재무과장님, 우3동 행정복지센터 연접 국유지 매입 관련, 이거는 지금 4회차 잔금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납부 기한이 2025년 1월 15일이라 본예산에 반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 계약의 4회차가 2025년 1월 15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했다가 3회 추경으로 1개월 당겨서 납부를 하게 되면 이자가 또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연말에 예산 쪽에서도 세입예산이 90여억 원 이상 잉여금이 추가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잉여금이 있으면 채무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갚아라.’ 하는 것도 있고 이자 부담을 줄여서 효율성 있게 자금을 운용하라는 지침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3회 추경에 한 달이라도 빨리 내면 그만큼 이자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더 급하다는 이유가 이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자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내년 1월 15일까지... 본예산에 편성해서 납부해야 될 것을 한 달 당겨서 3회 추경에 좀 올린 부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이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자 금액이 전체적으로는 한 6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자금 운용상에 이자를 한다고 해도 200~300만 원 정도는 조기 납부함으로 인해서 절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 회기가 2월 말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고가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아닙니다. 그게 지금 이 예산총칙에 별다른 변경이나 수정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전에는 의회에 서면으로만 보고했지만 12월 27일에 취합이 되고 나면 의장님과 해당 상임위원장님께 우선 보고드리고 의회에는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좀 더 잘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전체 의원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를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간주처리돼 가지고 명시이월돼서 연초에 이미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다음 회기는 그러면 2월이나 되는데 그때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게 어떤 절차상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수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제8조 중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하고 단서를 ‘보고 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이를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지해
박지해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단서 조항을 ‘이를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경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예산총칙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잘 보고가 되고 안내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재무과장님, 그때 질의를 다 하고 했었는데 이게 원래 3년 연부연납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상임위 소관이었지만 애초에 했던 이 상환하는 부분을 다른 상임위 위원도 알아야겠다, 이런 취지로 검토로 올렸었는데 보내주신 검토요구예산 설명자료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박기훈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의회랑 소통되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3페이지에 ‘예산 삭감 시 문제점’이라고 해서 연체료가 추가 발생이 된다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앞의 자료에 보시면 원래 우리 납부 일자가 2025년 1월 15일이잖아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왜 12월, 올해 안까지 납부를 안 하면 연체료가 발생이 되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당초에는 이 마지막 4회분이 2025년 1월 15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다가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예산실에서 조정을 하면서 본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회 추경에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이 되게 되면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15일에 집행하는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결국에는 이번에 삭감이 되면 내년 1회 추경에나 다시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연체료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예상했던 답변이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가산이 붙는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예상했던 답변인데 우리 박기훈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가게 돼 버리면... 이게 원래 1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던 거를 의회랑 소통 없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본예산에 못 올라가게 만들어버리면 의회를 협박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해당 상임위나 의원들한테 미리 소통 없이 이렇게 협박식으로 일을 하는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은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저희들은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냄으로 해서 이자가 절감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 생각만 해서 생각이 좀 짧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전에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원래 1월에 하면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절감이 된다는 것들이 사전에 소통이 되고 이렇게 하셨으면 저희가 조금 더... 소통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의 취지를 원활하게 설명하고 또 만약에 그때 의원들의 생각이 그래도 원래 애초에 했던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냥 3년 연부연납으로 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결국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통과가 안 되면 연체료 9%가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로스(loss)를 겪게 되는데, 1억 원 이상이나... 이게 그냥 이렇게 이 금액을 하게 되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의회 잘못이라고 이렇게 그냥 우길 거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일단은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다 소통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이 하도... 세입이 적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런 조그마한 마음에서 이 예산을 3회 추경에 올렸는데 소통을 원활하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느냐 하면요.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삭감으로 올라온 가족복지과 수련관의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본예산 때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가족복지과의 보일러도 역시... 그러면 중간에 사고가 생겨버리면 결국은 주민들에게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느끼기에 본예산에는 안 올렸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예비비로 넘겨가는 금액이 충분한 것처럼 추경 때 자금이 조금 돌아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으로 올리고 본예산에는 아예 올리지 않은 것 같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삭감이 되든, 통과가 되든, 여기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은 게 아니고 이번에 삭감이 되게 되면 본예산에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예 예산 정책사업이 추경 이후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이런 구조로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재무과에서는 당초에 본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해 주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본예산하고 3회 추경하고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3회 추경상에 재정 여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니까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재정 여유가 있었으면, 그러면 이거를 3회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으로 하게 되면 그 돈만큼 남아 가지고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로 가서 재난 목적예비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0억 원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재난 목적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의회에서 전에 지적하실 때 재난 목적예비비를 과다하게 쌓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재난 목적예비비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지급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올리게 됐고 또 3회 추경에 들어가면 조금 미리 갚아서 이자 부분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재정의 운용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런데 재난 목적예비비로 안 가고 그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2개의 사업은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 통과가 안 되면 추경 이후로 넘어가는 구조로 그렇게 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통합안정화기금이 있는데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금액을 넣을 경우에 전년도의 85%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재원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 운용의 유동성 측면에서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이런 구조가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3회 추경에서 통과가 안 되면 추경 이후로 넘어가는 구조로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절감의 효과나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통과되면 1월부터 바로 공사를 해도 되고 갚는 데도 원래의 원칙대로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구조로만 하게 돼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의원들의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서 다음에는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잉여금이 발생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 본예산에 지금 못 넣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본예산에 당초에 저희들은 요구를 했고요. 본예산 작업이 먼저 들어가고 뒤에 3회 추경 예산 작업이 들어갔거든요, 예산계에서...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은 넣었는데 뒤에 3회 추경을 하면서 예산 쪽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면서 본예산을 그러면...
송민우위원
아, 그러면 빼도 되겠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본예산에 할 것을 이 3회 추경에 넣어서 이자라도 조금 절감을 하자, 이렇게 해서 3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백철 위원님의 말씀처럼 협박이 맞아요, 이거... 이게 보니까 1억 원 이상의 이자 비용 추가 발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구가 위원들이 ‘안 해 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끔 문구를 넣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릴 수... 절박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송민우위원
맞죠? 절박한 것은 저희도 압니다.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조금 빨리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데 소통의 문제가 가장... 여기에서 팩트(fact) 체크(check)를 하면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좀 하시고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보면서 앞으로는 발 빠르게 좀 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기는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질문이 원래는 없었는데요. 지금도 질문은 아닙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지금 안 그래도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예상은 했었는데요. 이게 재무과의 인위적인 판단이었을까? 그런데 금방 그 확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좀... 이게 지금 딱히 재무과만이 아니라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던 것들을 추경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돌린 거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재정 운용 측면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재정 운용의 유동성,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협박... 재무과의 이런 설명상에 나와 있는 걸로는 협박으로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저희 심의권을 제약을 넘어서서 침해하신 거거든요.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래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당초의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하고 똑같이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 심히 유감의 말씀을, 표현을 드리려고 이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사항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 요구가 올라왔던 부분을 추경 예산으로 돌릴 거였으면,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끔 추경 예산에 반영을 안 해 주면 본예산은 이미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추가로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그 처리를 이렇게 하셨으면... 물론 그거를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기획예산과에서부터 느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산의 총괄팀 아닙니까? 총괄 부서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거기에 제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유감을, 굳이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올라온 지금 예산총칙 수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하니까, 예산총칙 수정을 요구하니까 답변하시는 게 지금 그러셨거든요. 이게 서면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서면 보고는 나와 있습니다. 이미 기존 총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서면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의원들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다. 그러하니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의원님들께 각각 이메일로 보내고 이제 최대한 전달이 잘 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를 왜 그전에는 못 하셨나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이거를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거를 매 회기 때마다 이 얘기를 늘... 총칙 수정 제안을 안 했을 뿐이지, 늘 하던 얘기였거든요.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 그 부분도 이렇게 보고 체계가 잡힌 이유가 뭡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도 지금은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가 잘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잘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예산 삭감을 하고 나서야 그렇게 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하면서 차수별 출력물을 의회사무국에 송부하고 있고 의원님 함으로도 다 넣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저희한테 함으로 넣는 거 말고... ‘이메일로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해 주셨어야죠. 아까 말씀드린, 예로 들었던 추경 전 사용승인도 예산이 그전에는 보고가 제대로 안 되니,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되니 저희가 예산을 삭감... 예결위까지 올라오고 삭감을 하겠다 하니까 그제서야 보고 체계가 완벽하게 바뀌었거든요. 건건이 다 보고를 해 주시거든요. 진작부터 이렇게 저희에게 정말 적극적인 소통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저희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재무과 예산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설명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재무과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가족복지과 역시도 같은 맥락이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현신
문현신위원
보일러 같은 경우가 아니라 그것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또 가족복지과에서 곤란해지실 수도 있겠지만, 곤란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치 일러바친 것처럼...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지,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요. 그 얘기도 분명히 들었거든요.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으로 돌렸다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보일러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겨울이 오기 전에 조치를 하는 것이...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안전을 생각하고 겨울에, 비수기에 이거를 수리하라고 일부러 그것까지 다 고민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돌린 겁니까,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하고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잉여금이 좀 많이 남아서... 그거를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돌리고 그러는 것보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다 돌릴 수도 없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현신
문현신위원
여유 있을 때 추경으로 편성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제 금방 말씀해 주신 거에서는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비수기 때 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치 그런 세심한 배려 속에서 이 가족복지과 예산을 추경으로 돌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들려 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의회에 정말... 이거는 적극적이라는 표현 이상으로 설명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꼭 시정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결추(결산 추경)에 이번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편성이 됐던데요. 제가 이걸 아까 여쭤봤는데 평소에는 결산 추경에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결산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됐던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일반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1%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9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재난 목적예비비로...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때는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결산 추경에 편성이 안 되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전에는 간주처리 예산으로 정리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그렇게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굳이 결산 추경으로 들어온... 이 편성 방법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조정교부금하고 부동산 교부세가 많이...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박기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두 분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매칭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재무과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상당히... 아까 전에 우리 문현신 위원이나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역에 가면 공사는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게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이번에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매칭 사업이 있을 때는 국비나 시비, 구비가 없어도 지역구의 무슨 일이든지, 안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는 게...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밑의 주무가, 밑의 팀장이 과장한테 보고 없이 예산을 승인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알았죠? 그리고 본예산서가 이제 올 건데 그거 있잖아요. 저번에 누차 말했는데 동별로 올라오는 예산서 서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서식을 배포해서 똑같이 서식을 맞추세요. 지금은 다 나왔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각 과마다 장비대라든지, 항목별로 같은 회사... 예를 들어서 특히 예초기를 말하면 예초기가 각 과별로 예산이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팀별로 각각 다른 업체에다가 예산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별로 해서 서무가 좀 체크하기 바라고요. 다른 과도 기획예산과의 예산팀에서 검토를 한번 쫙 해 보십시오. 그렇게 일정하게 맞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안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계속 내가 주장하고 있는데 안 맞아요. 예산서 서식도 동별로 안 맞으니까 본예산서는 이번에 맞출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추가 질의가 없는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두 분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평소에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의 소통 부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전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위원들하고 평상시에 서로 소통을 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추경이라든가,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소통이 거의 별로 없어요. 몇 분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소통을 꼭 자주 하셔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풀면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신경 써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에도 계속 이렇게 진행돼 왔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여러 번 말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일부는 또 시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 간주예산 관련돼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또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박지해 위원님이 ‘수정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안을 아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를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만약에 이렇게 요점 정리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정리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랬을 때 아까 과장님이 연말에 12월 27일까지 모든 일정이 다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내려오면 27일이나 28일에 의회에 보고하고 나머지는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메일로 보고한다,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27일에 정리가 되고 나면 28일하고 29일 중에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께는 저희들이 별도로 연락해서 보고 일정을 잡아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해진 방식으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27일, 28일, 29일이 지나고 나면 30일경이나 그전에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의회에 문서도 보내고 전체 메일로 그 리스트(list)를 다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번 계기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다음에 재무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저는 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예산이 원만하지가 않아서 항상 이렇게 추경할 때 보면 전에 30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조정하고 또 우리가 듣기로는 내년 본예산이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전 부서별로 예산 삭감이 다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다 보니까 그 여유분 차액만큼 조정을 해서 추경에 조금 변화를 준 것 같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 문제 또한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의원들하고 이런 내막을 좀 충분하게 소통을 했더라면 원만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평상시에 소통을 꼭 좀 자주 해서 이렇게 잘 지켜지게... 왜냐하면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해 오던 거잖아요, 그렇죠? 매년 이렇게 해 오던 사업인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니까...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잘 풀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먼저 늘푸른과장님, 이게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가족복지과처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첨부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부터는... 같은 소관 상임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틀은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죄송하지만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 그거를 좀 나눠...
송민우위원
그거를 좀 주시든지요... (집행부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함) 그러면 주는 동안에... 가족복지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송민우위원
해운대구 을에 수영장이 건강증진센터와 청소년수련관, 2군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송민우위원
건강증진센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예쁘게 새단장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되어서 고치기는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검토 사유에 보면 ‘시기 부적절’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의 생각에 시기 부적절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구를 넣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이것도 위원들과 소통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소통 중요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게 핑계 같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사실 있고...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앞의 회의 때 다 밝혀진 내용이지만 기획예산과 쪽하고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밀당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생각을 못 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차후에는 저희들이 깊이 새겨 가지고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시 여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보일러실은... 배관 있지 않습니까? 배관이 새고 이런 데는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새고...?
송민우위원
스팀이 빠져나온다든지 이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송민우위원
그 정도는 아니고 부식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과장님의 말씀이고... 석대에 가면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올해 스팀 기계부터 시작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싹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구가 좀 관리를 못 해 가지고 새고 그랬어요. 부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틈새가 벌어지고 물이 떨어지거나 그랬는데... 여기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에 고치고 나면... 사실 이게 전체를 갈지는 못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천장 부분을 2000만 원을 가지고 싹 수리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수영장 천장도 리폼(reform)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수리를 해야 되고요.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진단은 할 테고요. 거기에서 어떤 수리가 필요하다 하면, 이게 사실 수영장 천장이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진을 보셨겠지만 배불림처럼 불룩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환경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저희들이 같이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일단 공사를, 보일러 교체 공사비가 반영되면 저희들이 함께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옛날 공법이다 보니까 부식이 빨리될 수밖에 없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도 건강증진센터 때문에, 반송에 있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빠져나오고 들어가는 스팀 자체가 천장으로 고여있다 보니까, 온도 변화가 심하면 부식이 더 빨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전체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싹 뜯어고칠 수는 없으니까 큰돈이 안 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일러실도 마찬가지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여기서 핵심은 수리는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주민위) 위원님들이 시기 부적절이라는 말을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공사를 하게 되면 깔끔하게 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늘푸른과장님, 이게 이제 좀 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의장실에서 설명한 자료인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송민우위원
‘공사비 산출내역 재검토’라고 돼 있네요? 과도하게 책정이 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철거 같은 경우 물량이, 이게 처음에 제곱미터로 이해를 해서... 면적 단위의 개념이었을 때는 소요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답변을 바로 제대로 못 드리고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제곱미터가 아니고 입방입니다. 그러니까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게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체적 산출이 필요한데, 그래서 체적을 전부... 기둥이라든지 판재, 난간 이거를 다 산출을 해서 합산한 게 7.46㎥였는데 제가 그 설명을 상임위 때 제대로 못 드린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밑에 보시면 데크 바닥, 난간, 기둥재, 계단... 다 합산을 해서 그렇게 나온 거고 전체 면적은 84㎡ 이렇게 되고 길이는 70m 구간이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될 물량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데 인력폼도 들어가고 폐기물 처리 비용도 들어가고 그렇게 산출을 하다 보니까 한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목재는 관급자재로 저희들이 별도 구매를 해서 그 밑의 기둥재라든지 그런 철제는 공사비에 포함이 되는데 도급 공사금액이 2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관급자재가 2800만 원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새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한 8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이 나무 데크 있지 않습니까, 다리...? 보니까 이 높이 자체는 바닥이랑 데크랑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은 사실 높이 차이가 1m 남짓 이렇게 되는데 그 밑의 면이 경사도 좀 있고 암반 같은 게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보행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데크 길을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민우위원
예전에는 여기가 물이 많이 흘렀던 자리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약간 습한 구간이 중간중간에 있기는 한데...
송민우위원
물이 흘렀던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다리를 이렇게 나무로 놓아 가지고... 사실 요즘은 나무 데크를 지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최소한도로 필요로 한, 경사가 좀 급한 구간이라든지 비탈면이라든지 해서 길을 조성하기 힘든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 데크 설치를 해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라든지 하면 야자 매트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는 합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데크를 철거하고 또다시 데크를, 나무 데크를 놓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니요, 데크를 설치하는 지역은 위치가 사실 좀 다릅니다.
송민우위원
여기에는 안 적혀있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진이 6컷이 있는데 위에 돌계단으로 돼 있는 구간이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재송소공원에서 도보로 10~20분 거리에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인데 옛날에 공공사업 형태로 해서 주변에 있던 돌들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임시로 돌계단으로 해놓은 그런 사항인데 이게 돌이 좀 둥글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습하고 하면 이끼도 좀 끼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경사가 급한 계단에 올라가다가 낙상사고라든지 이런 게 우려가 돼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목재 데크 계단을 설치해서 보완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민우위원
여기는 박기훈 위원님이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듣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진짜 반갑네요. 기획위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주민위 때 보던 얼굴들인데... 가족복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를 쭉 읽어봤는데요. 68쪽에 있던데, 이 큰 금액이 왜 3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의 회의 때도 다 오픈된 상태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본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수영장 인원이 겨울철에 적으니까 반영이 되면 그때 빨리 공사를 진행하려고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팀하고 내년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 내년에는 도저히 안 된다, 또 아시다시피 저희 과의 큰 예산인 꿈나눔터 공사도 있고, 그 공사비도 사실 내년에 반영돼야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일러 공사는 사실, 저희들이 8월에 발견하게 됐지만 어쨌든 이게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 힘드니까 올해 3회 추경에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반영되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서... 3회 추경에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영해야 된다는 협의를 통해서 사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보면 사진으로 봐도... 세관 작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좀 드러나기는 드러났어요. 조금 전에 송민우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근로사업장에 가보면, 그 당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심사 때 동영상을 띄워서 봤는데 증기가 새니까 이게 열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시기 부적절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시기 부적절이 예산의 문제점이 부적절인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서 부적절인지...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세관 작업을 해서 보니까 파인 자국도 발견됐고 사진에 드러났는데... 저는 이게 금액은 크지만 이거는 올겨울에 작업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안전하고 관계돼 있는 문제이니까 사실 즉시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 즉시라는 거는 예산이 반영되고 저희들이 바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사실 안전점검은 올 연말에 집행이 다 끝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일러 교체는 사실 이월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원인행위는 올해 해놓고... 이게 왜냐하면 저도 몰랐었는데, 저는 보일러 기성품을 가지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만드는 데만 해도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제가 뒤늦게 알아서... 그러다 보면 이게 이월로 예산이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전에 장애인근로사업장 거기도 독일산 제품이 돼 가지고 전체 교체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부적절이라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기획위로 가서, 이게 왜 시기 부적절인지... 좀 안타깝네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영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바로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백철
김백철위원
존경하는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주민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를 외형상 너무 돋보이게 해 주시는 늘푸른과장님께 먼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사진을 두 번째 나눠주셨는데... 일단 밑의 사진 2개는 철거하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위의 2개는 경사가 있는 돌계단인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데크를 새로 놓겠다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의 게 30m 정도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경사도는 어떻게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30도 정도 되는 경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의 송민우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크가 답일지 아니면 돌계단을 좀 더 보완하는 게 답일지... 고민은 좀 해보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돌계단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데크 계단을 좀 제대로 해서 보완을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데크를 하게 되면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계속 들어가게 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요즘에는 목재를 좀 단단한 목재를 씁니다. 그래서 물론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마는 요즘 새로 목재 데크를 설치하는 거는 내구연한 20년까지도 보장을 합니다. 중간에 오일 스테인(oil stain) 도색 정도는 저희들이 한 번씩 해 주기는 합니다마는... 부분 탈락이 돼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최근에 쓰는 목재 데크...
백철
김백철위원
철거하는 데크가 언제 이렇게 됐죠? 올해 이렇게 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이게 벌써 한 1년...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방치해놓고 있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동안 부분 보수는 했는데 부분 보수가 한계에 도래했습니다. 사실 여기도 가보면 중간중간에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2~3년...
백철
김백철위원
많이 하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데크가 맞나, 다시 신규로 설치하는 게... 일단 기술이 많이, 목재도 많이 바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한 10년 사이에... 목재 재질도, 그전에는 미송 방부목이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런 재질을 많이 썼어요. 그 나무 재질이 좀 많이 무릅니다. 내구연수가 10년이 지나면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에 쓰는 거는 남양재라고 동남아시아산 목재를 수입...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이제 내구연수가 20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20년까지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데크 옆에 오래된 돌계단이 있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치는 다른 데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데크가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을 못 다니게 했는데, 어디로 다녔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우회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 위에 경사로, 새로 데크 놓겠다는 거는 바로 옆의 길은 아니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데크를 철거하고 나면 이 길은 어떻게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좀 보수를 해서... 야자 매트를 좀 깔고 이렇게 해 가지고 평탄작업을 해서... 그거는 기존 산길 등산로로, 이거는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데크는 없애지만 길은 계속 살리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살리려면 이것도 보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건데, 그 비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도 2000만 원을 산출했을 때 같이...
백철
김백철위원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만 2000만 원이 드는데 여기의 이 길을 살린다면 이 길의 정비에 대한 예산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크게 시설이 안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2000만 원 안에서 다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또 자체 저희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급경사... 신규 설치하는 여기에서도 같이 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어차피 사업명이 등산로 보행길 정비니까... 이 길도 다닐 수 있도록 처리가 되는, 살리는 거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길을 폐쇄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라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살릴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가족복지과장님, 보일러 이게 궁금한 거는... 원래 정밀검사가 15년 뒤에 해야 된다면 3년이 남은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5년 뒤에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게...
백철
김백철위원
정밀안전진단 말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데... 아, 맞네요. 3년 정도가 되면, 면적은 일단 충족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나면 3년 뒤에 또 해야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대상은 된다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대상은 되는데 또 해야 됩니까? 그러면 3년 뒤에, 우리가 3년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5년이 돼서 또 해야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안 알아봤는데, 관련법을 보고요. 그럴 때 해당이 되는 건지는 저희들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12년이 돼서 정밀안전진단을 받는데 이게 유효한지, 그러니까 15년 뒤에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 볼 때는 어떤 다른 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
백철
김백철위원
뒤의 팀장님, 답변 안 됩니까? 조금 알아봐 주시면 좋겠는데... (집행부 직원, 가족복지과장에게 설명함)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수련관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걸로... 여기는 수영장 천장 부분이라서... 전체는 해야 되는 걸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정밀안전진단이 전체에 대한 게 아니고 수련관 수영장에 대해서만 하는 거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때 안전진단을 받을 때 수영장은 빠질 수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인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치면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한 시설물 관련한 그 법에 아마 어떤 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게 면제가 되는 부분인지...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안전진단을 받고 나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빨리 준비해서 하면... 사실 점검 자체를 하는 거는...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안에 나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올해 안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결과를 도출하는 게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 안에 다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나오게 되면... 보일러 외의 다른 부분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또 보일러가 아직 괜찮다는 진단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 보일러는 어차피 현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고 정밀안전진단은 천장 구조라든지 환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면 이게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산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추가로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진단을 받고 나서... 그거는 결과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전 시간에 들었겠지만 이게 본예산에 올렸음에도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지는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부서에다가 그렇게 제안을 했으면 부서에서는 그런 내막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추경 심의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라고 한 전제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할 때 그런 부분을 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는지... 그리고 어차피 본예산에 올렸다는 거는 보일러 교체가 내년에 시행을 해도 그 정도의 갭(gap)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다고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겨울철을 저희들이 생각을 한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삭감해버리면 본예산에는 이거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시기가 너무 늦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또 좀 갭이 생기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어차피 공사는 내년으로 이월될 건데... 맞죠? 추경으로 가면 그 갭은 더 길어지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해서 추가로 정비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게 생기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게 되면 문제는 없겠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빨리 조치해야 된다고 전달이 됐을 때... 본예산 때 이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나게 되면 문제는 없는 거네요? 어차피 보일러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본예산에 생각을 해서 1월에 진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안전진단 자체만 200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안전진단은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일러 교체는 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 또 추가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나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가게 되면 6개월 정도 더 늦어져 버릴 수가 있으니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추가로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정비하는 방법이 생기면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보일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개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별개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다만, 공사를 진행할 때 적어도 보름 정도는 수영장 폐쇄를 해야 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어차피 공사는 1월 넘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안전진단 결과하고 감안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이 준비가 된다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본예산에 된다면...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면요. 과장님의 답변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정밀안전진단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수영장의 보일러를 교체하면 휴관을 함에 따라서 안전진단에 의해서 혹시 더 필요한 게 없는지, 더 수선할 게 없는지 싶어서... 천장 쪽을 검사하겠죠. 다만, 이번에 반송의 건강증진센터를 (새로) 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천장이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안의 새시가... 나사가 문제가 돼서 새시가 녹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시를 박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정회 시간에 과장님이 7000만 원의 수선비가 있다, 그 돈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7000만 원으로는 턱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 나사만 교체하면 문제가 없는데 나사를 박을 새시가 삭으면 박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만약에 수영장 휴관을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 또한 천장이 고장이 나면 2번을 휴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해보고 나서 이 수영장 보일러 교체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시기가 겨울이 넘어서 여름에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겨울에 해야 되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지금 김백철 위원님하고도 약간 상의를 해봤는데 일단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먼저 주고 나서 수영장의 보일러 교체 예산은 해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고... 정밀안전진단을 해보고 난 뒤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단, 수영장 보일러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볼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해보고 나서 천장에 대해서 새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다만, 15년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수영장 안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그냥 안전진단만 하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고요. 과장님, 번외로 지금 이 예산은 아닌데요. 18일에 센텀파크 국공립 어린이집 공사가 시행됐습니다. 18일이 어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어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예산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국·시비만 내려온 상태고 구비는 확정이 안...
기훈
박기훈위원
그때 과장님의 답변이, 상임위 때 ‘당연히 주실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저는) ‘왜 그렇지?’, 그게 좀 안 좋았습니다. 당연히 줄 거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당연히 주겠습니까? 과장님,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가 그런 발언을 했나요? 당연히 주실 거라고 발언했나요?
웃음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예, 당연히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꾸 말을 하는데요. 18일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그 주민들은 다...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 9시에 업무협약식도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10시에 심의했는데요. 9시에, 과장님은 그 자리에 참석했단 말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감을 표한 겁니다. 9시에 했다고 딱 붙어있더라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하시고요. 늘푸른과장님, 우리 송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곳은 제가 늘 다니는 곳인데 어르신들이 임도를 가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을 쓰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돌길에 넘어져서 아직도 병원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랬고... 이 데크를 만들 때 옛날의 데크는 자연친화적으로 해 가지고 나무로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나무로 합니까? 밑에 기둥만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둥은 저희들이 녹슬지 않는 강관을 할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만들 때... 이전의 데크는 자연친화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 나무로 다 했거든요. 나무로 다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이 데크 철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멀쩡해요. 안의 속은, 밑의 기둥은 다 썩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대로 철거하는 거는 맞는데... 또 일부 의원들은,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철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어차피 밑에 길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도 생각하면 되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데크 철거할 때 밑의 3~5m 정도도 같이 합니까? 제일 밑의 부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도 같이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같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집행부석을 향해) 최소영 주무관님, 아세요? 에어 건(air gun) 있는 곳... 거기도 같이 새로 해야 되겠죠. 부분적으로 조금만 해서라도... 이 돌길이 엄청 미끄러워요.
집행부석에서「예,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원래 질의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마이크를 잡게 만드시네요. 지금 저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가족복지과장님.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질의·답변 과정에서 듣다 보니까 마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현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엉성한 심의 끝에 ‘시기 부적절’이라는 사유를 내서 삭감한 것처럼, 약간 그런 뉘앙스로 들려 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굳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때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때...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수영장 공사를 시작했을 경우 수영장 휴관 문제 이런 부분하고 지금 예산을 반영했을 때 공사가 연내 마무리될 것인지... 그런 부분으로 지금 당장은 기억이 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가장 기본이 휴관 관련해서,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운영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앞에 저희가 타일공사를 한다고 휴관을 했었죠?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일공사 한다고 얼마 전에 휴관했었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타일공사를 한다고 휴관했었는데... 그때 이 예산을 드리면 지금 이 보일러 공사를 당장 하겠다고 하셨었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일러 공사한다고 다시 휴관, 그리고 정밀안전점검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또 휴관, 그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억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저희가 정회 때, 원래 저희가 이 수영장 안전점검은 먼저 하시라... 올해 안에 이 수영장 안전점검이 끝나느냐고 저희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들었던 답변은 ‘못 끝낸다.’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바로 여쭤봤었거든요. 수영장 안전점검 결과를 최대한 빨리 도출해서 이 보일러 부분하고,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보일러 부분을 증액시켜주면 안전점검이 최대한 빨리 끝나서 겨울철에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안전점검이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겠느냐고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답변이 ‘올해 안에 안 된다.’였습니다. 다시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안전점검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결과를 도출했을 때 올해 안에 가능하겠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 과정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무던히 삭감한 게 아니고요. 정밀안전점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대수선을 위한 정밀안전점검은 지금 의무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지금 현황이 그렇다 하니 안전점검을 빨리하시고 그 결과가 나오면 수선해야 될 부분을 최대한 빨리 당겨 가지고, 그 결과를 도출해서 이거를 같이 하시라는 그거였거든요. 인정하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안전점검 비용은 드릴 테니까 그거는 약속하신 대로 결과를 빨리 도출하셔 가지고, 명시이월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그해 안에 끝, 제발 예산을 달라고 해서 받으셨으면 그해 안에 최대한 빨리 하실 생각부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제가 재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보일러 예산을 저희가 드린다고 해도 발주를 했을 때, 그게 기성품처럼 있는 거를 저희가 발주하면 바로 딱 받는 게 아니라 보니까... 45일이 걸리는 데도 있고, 받기까지 90일이 걸리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최대한 겨울철에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최대한 비수기에 이거를 같이 공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45일이 걸리는 업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고까지 제가 여쭤봤었는데 이 업체 선정 같은 경우도 참 난해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이 상황에 따라서 업체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업체 선정 부분에서도 좀 다각도로 알아보셔 가지고 정말 적합한...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총체적으로 같이 좀 세심하게 살펴봐서 계획적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정집에 보일러가 고장 나면 긴급으로 수리를 많이 합니다. 보일러가 겨울에 고장이 나면, 보일러 없이는 굉장히 추워서 살기 어렵고 또 수영장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아이들이 수영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다, 이렇게 여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소년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수영장은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일반인들이 조금 많고 그다음에 청소년들도 이용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물론 앞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일리 있는 맞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또한 집행부여가 어떤 여건에 따라서 사정이 변수가 있어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조정이 되는 것도 있고 또한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대부분 자재 구입이 1억 8000만 원 정도가 돼요. 공사기간은 얼마나 보고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최대 많으면 한 20일...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자재 구입을 우선으로 해놓고 나중에 자재가 도착하는 시점이 되어서 철거하고 설치가 들어가는...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최대한으로 기간은 단축을 하고... 이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빨리 당기고 싶다고 해서 빨리 당겨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산출 기준이나 방식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일정한 기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내에 산출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최대한으로 빨리 당겨서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독촉을 해서 하면 제대로 산출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시스템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부서랑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 반송의 건강증진센터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했는데... 예산이 10억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가가 많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 또한,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예산이 자꾸 반복돼서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20일이면... 겨울철에 잠깐 20일 정도 공사를 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 아닙니까? 안전이 최우선인데... 만약에 그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초등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사고 후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죠.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나중에 사후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위원장님, 짧게...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짚지 않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실 때 에너지소비효율도 따지고 하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에너지소비효율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네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요즘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그리고 에코친환경등급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스스로 바꾸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가정집에서도 작게 실천을 해서 스스로 1등급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구청에서도 그런 걸 먼저 따져서 친환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한 번 바꿀 때 오래 가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안건
「예」 하는 이 있음
산안
조정
상수
김상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현신 위원께서 정회 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현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페이지, 예산총칙의 제8조 본문 중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를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로 수정하였고 예산안 사업명세서 315페이지, 보일러 교체 공사 1건에 대한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정 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김상수 문현신 김백철 박기훈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예산과장 김성동 재무과장 이경송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석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구대은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