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밝은미래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진 밝은미래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재진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바라는 서초를 함께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밝은미래국 지적사항은 37건이며, 조직개편 전 문화행정국 문화관광과 및 교육체육과 지적사항 중 현 밝은미래국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 9건을 포함하여 총 46건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자 29쪽입니다. 첫 번째로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구 관내 착한가격업소 발굴·지원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서초구 관내 착한가격업소는 14개소로 2024년 말까지 총 30개소 이상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초 기준 28개소를 지정 완료하였습니다.지원방법 및 희망 물품에 관한 사항은 업소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수요에 따른 실질적 지원강화 및 만족도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엔데믹 이후 구 자체적인 중소상공인 재정지원 방안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으로 융자지원과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재원을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초스피드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죽거리 등 전통·골목형 시장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 골목은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중화 사업 완료 후 아트로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상인회 사무소 및 교육장, 고객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운영실적 자료 제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상권 활성화 사업, 공공클린사업, 경력유보 여성 특화 일자리인 카페운영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운영하며, 전년 기준 약 3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현재 58명(24. 11월기준)의 취업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거래장터 참여업체 품질관리 및 관련자료 제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 선정 시 해당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지 철저히 검수하고 있으며, 원산지 또는 가격을 속여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장터 참여가 제한됨을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별판매전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한 우호도시 참여를 독려하여 판매 농수산물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창업스테이션(前 서울창업카페) 민간위탁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업무 및 위탁금 사용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드트럭존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리풀 페스티벌, 벚꽃 등축제, 양재아트살롱 등 관내 축제·행사 시 서리풀 푸드트럭을 우선 배치하여 영업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재AI미래융합혁신지구 추진 시 자료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I특구 등 미래융합혁신지구 추진 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타 지역 창업기관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시행하겠으며, 앞으로도 AI·ICT 스타트업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35쪽입니다. 첫 번째로,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 AI 칼리지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기간 확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서초 AI 칼리지 기초과정을 2개 기수로 증설하고, 오프라인 피드백 시간을 기존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여 교육과정 이해도 및 교육 전반의 내실화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 AI 칼리지 수료생 취업률 증진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서초 4차산업칼리지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진로·직무박람회 기간 동안 현장채용관을 운영하여 청년과 기업을 직접 매칭하는 등 구인구직 채용의 장을 확대 운영하여 수료생들의 취업률 증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운영 관련 사업명 통일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하고자,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와 ‘구 홈페이지’ 사업명 통일을 통해 사업 내실화를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립 유스센터 운영 관련 일반인 프로그램 축소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배유스센터 리모델링 재개관 이후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프로그램의 모집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청소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추진 관련 심의 절차 축소 및 지원 기간 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작년 대비 1개월 일찍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단축하였습니다. 모집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두는 등의 방안을 통해 보다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일곱 번째로,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업소 확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한카드 전 가맹점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현재 4915개소이고 아동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꿈나무카드 어플을 통해 지도 기반으로 서울시 전체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 1인가구 지원센터 지원 프로그램 발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층·여성·중장년층·은둔고립 가구의 특성과 니즈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과 세대별 1인가구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확대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 1인가구 지원센터 지원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의 홍보를 위해 인스타 및 유튜브를 개설해 운영하고, 구 홈페이지 및 인스타 또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청년주택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오프라인 홍보 또한 지속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선 지능인 대상 아동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국·시비 보조금으로 사례관리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필요시 구비로 심리·정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계선 지능인 대상 아동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취업 청년 대상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로,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리대 지원 사업 홍보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소식지,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여성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안내 및 실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진 주기 도래 및 미검진자에게 매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안내하고, 검진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검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18쪽 및 24쪽입니다. 첫 번째로,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민간위탁 필요성 및 관리 방안 검토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청소년도서관과 방배숲환경도서관은 각각 어린이·청소년, 환경이라는 특성에 맞는 전문기관이 운영 중입니다. 향후 도서관 건립 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체육과의 분리·개편으로 인한 도서관 관련 업무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과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복합문화공간인 도서관이 만나 생겨나는 시너지를 통해 주민 니즈에 맞는 교육 추진 및 도서관 운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위한 주민수요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와 수요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만족도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어민 영어 지원 사업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비 구비를 26% 확대 편성하였고 공모사업을 통한 시비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총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업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구 관내 초등고등학교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실시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학생 안전교육을 신청한 12개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10개교를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학생 안전교육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기준의 공정성 확보와 다양성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생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이사회 심의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있으며 다양성을 위해 특정 분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재단 이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구 인성교육 프로그램 확산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역별 교육지원센터는 프로그램에 존중, 배려 등 인성교육적 요소들을 가미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인성을 가진 균형 잡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부서의 검수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진행시 용역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 진행과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민 위주의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평생교육 플랫폼 연구용역 결과물 홈페이지 탑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11월 20일부로 연구용역 결과물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구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39쪽입니다. 첫 번째로,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리아웃제(3-out) 유연화를 통한 공사 피해 대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일 기동반 인원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편성·운영하여 소음과 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에 신속대응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원공원 내 미세먼지 저감기 철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설치한 해당 기기는 청소상태 불량 등 민원발생 이유로 철거예정이었으나 미세먼지 집진·저감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깨끗하고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40쪽입니다. 첫 번째로,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빅데이터 플랫폼 콘텐츠 고도화를 위한 부서 협조 및 홍보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및 일자리경제과와 협조하여 야간 병의원·약국 및 상권 데이터를 제공받아 데이터 적재와 시각화 작업을 추진하였고, 관내 학교 및 동주민센터에 포스터를 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이 주변 환경 관련 빅데이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안내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 빅데이터플랫폼에서는 구민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다양한 구정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서초 스마트시티앱에서도 14종의 생활안전 및 도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코인 앱 접근성 및 홍보 개선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앱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초코인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하였으며, 서초코인 코칭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구 디지털부스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부스 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 결과, 90.3%의 이용자가 만족하였으며, 이용자가 적은 디지털 부스는 수요 조사를 통하여 이용자가 많은 시설로 이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관제직원 근무형태를 2교대에서 3교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0명의 관제 직원이 4개조 2교대 근무 중이며, 근무형태 관련 수요 조사한 결과,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등을 이유로 3교대보다 2교대를 더 선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공개 시 CCTV 영상의 제3자 개인정보 비식별화 프로그램 도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해 CCTV 영상 제3자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선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능형 방범 CCTV 설치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지능형 CCTV를 100대 도입하고, 올 연말까지 904대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 지역 범죄 예방 및 안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건의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오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에 대해 구정에 잘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이 미래교육지구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던데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업을 해서 자치구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 경험과 공간을 제공해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5억이고 시 교육청 예산은 1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사업이 진행됐었고 내년도에도 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궁금해서 사이트나 이런 것을 찾아보려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제가 못 찾은 것인지 아니면 사이트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접속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저희가 홈페이지 확인 절차 좀 거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이트는 못 들어가 봤지만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유튜브도 있고 뭐 학부모 상담소 같은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학부모 상담소 같은 경우 신청 인원들을 보니까 이게 정원 대비해서 신청하신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 어떤 달에는 0원이, 아무도 신청 안 하신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참여율이 저조한 게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은 괜찮은데 이 사업만 유독 그런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태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학부모 상담소 사업 내용은 운영 기간이 5월, 6월 그리고 10월, 11월 이렇게 4달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상담 방법이 최대 3명 그룹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한 그룹별로 일회성 상담이 아니라 최대 4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소수 인원의 집중적인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숫자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상담할 때는 2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실적은 작년에는 총 97회였고요,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60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이 높은 상태인데 공간적인 제약 등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저희가 발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로는 이게 많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상담을 받으러 오면 일회성으로 한번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에도 오실 수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횟수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의 인원으로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정원 자체는 좀 많이 모집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뭐 필요 없다, 필요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실 거면 좀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혹은 이 사업이 그렇게 효율이 없으면 다른 비슷한 사업에 붙여서 진행해서 이 사업은 좀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제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듣고 생각난 것은 교육청하고 같이 비용을 대서 진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필수적으로 저희도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처럼 신청해서 했던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할 때 연말부터 교육청과 합의를 합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조사나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내년에 추진을 할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학부모 상담소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만족하는 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해 보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이 좀 그래서, 사업명이 못 보던 그런 것이라 찾아보려고 했는데 방금 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지사항도 없고, 사이트도 어렵고, 유튜브도 잘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제가 학부모 상담소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 됐든 정량적으로 봤을 때 숫자가 적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 사이트 포함해서 운영계획이나 실적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드리고요.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하고 다만 이 사업이 상담 내용이 자녀들의 일탈 행동에 대한 대응법이라든가 자녀와의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 집중 상담을 받는 분들이다 보니 숫자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체계를 꾸려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이제는 교육지원과 업무를 하고 있는 게 맞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작년 예산에 올라왔었던 것에 보면 국립 작은도서관이랑 사립으로 운영하시는 작은도서관이 나누어져 있는데 관리 방식은 동일한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립도서관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 1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립도서관은 보통 아파트나 종교시설에 들어 있는 도서관이고 36개입니다. 공립과 사립에는 예산 지원액이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 그리고 도서구입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실비수당과 자산물품취득비 그리고 독서동아리와 그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해드리지는 않고 저희가 연간 운영 계획을 작성한 것, 그리고 자원봉사자 수가 적절한지, 그리고 전년도 대출 실적과 앞으로 장서 확충 실적 계획들을 보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36개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개 도서관에 지원을 해드렸고요. 지원 내용은 독서동아리 강사비나 아니면 장서, 책 구입비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국립 말고 사립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과 프로그램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으로 이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 정도 규모가 지원되는 게 맞을까요? 금액수가.

도서관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도서관끼리 사실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되게 협소하잖아요,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이니까. 그래서 공간적 제약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립도서관끼리 서로 소통을 하거나 업무적으로 지원을 받는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립도서관들이 같이 워크숍이나 간담회 같은 것을 진행하시는지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업무적으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개별 관장님들이 운영을 하시는지. 이것을 말씀드린 요지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그렇게 비용이 많이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구입하는 데도 있어서 작은도서관이 그렇게 많다면 책을 구입할 때 좀 더 서로 소통해서 우리는 어떤 분야 사고 저기는 어떤 분야 사서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쓰고 내년에는 우리 이렇게 도서를 바꿔서 배치해 보자 등 이런 것이 궁금해서 혹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를 가봤지만 관장님들의 성향이나 혹은 운영방식에 따라서 정말 좋은 공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정확하게 어느 도서관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동네 분들 모셔서 그냥 카페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이 비용도 사립 작은도서관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러면 서로 협력해서 워크샵 이런 것도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딱히 터치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서를 구입하거나 책상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은 서로 도움을 주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의 분야는 아니지만 어쨌건 개방이 된 도서관이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담아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그래도 말씀하실 수 있는 영역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 우리 이은경위원님께서 처리의견 내신 것 중에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운영 관련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서초교대점 이게 교대역 대합실에 있는 게 맞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서초창업스테이션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교대역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교육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혹시 제가 사이트를 제대로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지금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맞는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사이트 접속은 되는 것 같은데 예전 사이트인지 아니면 요즘 지금 운영하는 사이트인지 모르겠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공지사항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예전 사이트고 지금은 이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한번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실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마 사이트가 있을 것 같은데 명칭이 바뀌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제가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계속해서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창업스테이션은 말 그대로 저희 서초구에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시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받는 인원이 멤버십 회원을 한 1541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까지는 서울시하고 같이 사업을 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고 작년부터 저희 구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실질적인 창업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현재까지 약 51명이 저희 창업지원센터 창업스테이션을 통해서 창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창업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창업피칭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교대를 비롯한 대학생들의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도 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 사실은 다른 별도의 창업시설이라든가 기관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2억 70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1500명 정도 멤버십 가입하고 실제 창업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51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51명의 기준이 이 사업이 시행되고부터 지금까지의 인원인지 아니면 금년도 올해 기준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명이라는 기준은 작년하고 올해 정확하게 작년에 19명이 창업에 성공을 했고요. 금년에 32명 해서 51명이 창업을 했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같이 하면서 별도의 창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계를 하지 않았고 저희 구에서 전담해서 운영을 하면서 작년 올해 창업실적이 그렇고 금년도 실제로 이 시설을 이용한 인원은 약 552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창업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멤버십이나 혹은 멤버십 인원이나 실제로 여기에 참여했던 인원이 1000명 단위인 것에 비해서 실제 창업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물론 숫자로만 봤을 때.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여기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서 교육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필요한 정보도 제공을 해 주고 또 본인들이 또 여러 가지 창업에 필요한 자료도 검색하고 찾고 또 관련한 영상도 촬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또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면 컨설팅도 제공을 하고 51명이라는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준비와 노력 또 체계적인 어떤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창업 자체가 성공이라고 말을 할 수 없고 창업 이후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이익을 내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51명이라는 숫자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면 더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을 여기서 지원을 해줘서 실제로 창업을 하신 몇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창업을 하고 나서 후에 이 업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이런 것은 관리하시나요?

저희가 일단 창업하신 분들의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선배 창업가들이 또 후배 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멘토, 멘티로 또 연결을 하고 그분들의 또 창업과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카페의 목적이 창업을 시작하는 것만 도와주는 게 목적 사업인지 아니면 향후까지 관리 방안까지 있는 게 같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게 맞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창업스테이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업을 지원하고 도와드리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창업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정하게 딱 우리는 창업만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사업의 중심 영역은 창업을 지원하고 상담하고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업 전에 여러 가지 도와드리고 사업적으로 도와드리고 창업 후에는 선배 창업하신 분들하고 같이 네트워킹도 해 주시고 이러신다는 사업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창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저도 창업을 해 보지는 않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저도 조리학과고 많은 분들이 식당 하시는 분도 많고 하면 창업하는 데 시작하는 게 사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끝나고 창업을 해놨더니 안 해봤고 이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창업을 해서 폐업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되게 높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서초 교대점이 제가 운영실적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따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봐야지 알겠지만 창업스테이션이 시작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향후 관리가 먼저 그것부터 우선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51명이라는 숫자가 주관적인 거지만 기준이 누구는 또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과장님처럼 누구는 또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숫자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자가 아니라 51명이 몇 년이 지나도 몇 명이 유지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같이 하다가 우리 그룹에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창업이 능사가 아니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컨설팅도 하고 지난달에는 사실은 저희 초기 창업자들 중심으로서 사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엔젤피칭대회도 개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또 시상과 지원을 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초기에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상가상생협력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뭐 개최실적이라든가 그것을 한번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사실은 상가상생협력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상가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최근에 실제로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요청한 사례는 없고요. 현재 사실은 최근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개최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상가상생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자율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신청하는 사례는 사실은 상당히 드물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상생 협력의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찌 됐든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도 사실 없어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게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이은경위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 건데 서초사랑 상품권이 올해부터 집행이 되었나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사랑상품권은 올해부터 운영됐던 것은 아니고요. 한 약 5년 정도 돼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현재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전에는 서울시 조례라든가 그런 방침에 기준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저희 서초구 조례를 보시면 제4조와 제5조를 보시면 이게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 자금 보유 관리현황 가맹점 등록현황, 판매대행점 등록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행을 제대로 하셨는지요?

계속해서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기별로 저희가 가맹점 등록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자료요구를 받고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급하게 현재 등록을 해 놓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등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품권에 발행 현황이라든가 잔액이라든가 실제로 구입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은 실제로 관련된 사이트하고 앱에서 사용자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저희가 조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 요청한 날짜에 등록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또 다른 것을 보면 가맹점 등록현황에 업체명, 업종, 주소로만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보기 쉽게 동별로 업종별 이렇게 하면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조금 업데이트 하실 수 있으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맹점 현황은 사실은 운영업체에서 저희가 받아서 게시를 한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가맹점 현황을 관리하는 운영업체와 협의를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편리하도록 동별이라든가 업종별이라든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매대행점 보면 올해 4월부터 판매대행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조례에 구청장은 제8조를 보시면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것을 판매대행점에서 구청에 제출을 하셨나요, 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 그렇게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자료가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실은 자료를 제출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것들이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실제로 필요한지 그 실제로 현실 항상 매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받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시간으로 제출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저희가 자료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판매량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게 관련된 사이트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따로 제출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사이트를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서초사랑상품권 이렇게 사이트가 있나요?

그러니까 상품권 앱은 소비자들이 보실 수 있는 거고 저희하고 판매대행점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를 그러면 등록 판매처랑 집행부만 아신다는 말씀이세요?

실제로 사용자께서는 본인이 상품권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실 때 현재 얼마가 남아 있는지 얼마를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처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정도만 사실은 알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회수량이라든가 재고량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나중에 지금 저는 회수량을 자료로 못 받았거든요, 회수량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조례에 이렇게 명시된 건 이게 필요하든 안 하든 필수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에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진 기일에서 판매대행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초사랑상품권이랑 서초에서 내는 상품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총금액이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총 727억원 정도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727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것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에 따라서 확실하게 조금 이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료를 제출하신 것 보면 25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면 실시한 적이 있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독으로 현재까지는 만족도 조사를 한 사례는 없고요. 작년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사를 할지 해서 사용자라든가 실제로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상품권이 판매처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몇 %의 할인율이 있는지 어떤 판매처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이것도 구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사용이 잘 될 것이라고 보고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조례가 한번 만들어졌으니까 잘 짚어서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님 답변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서초일자리주식회사가 창업 후 데스 밸리(death valley)에 빠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올해는 특히나 흑자전환이라는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모셨고요. 2024년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운영과 성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이재은 대표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2021년 9월에 설립을 했고 실제적으로 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10월, 11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는 시·구 협력 사업이 바로 미리 설계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설립이 되자마자 동시에 사업들을 운용해야 됐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저희가 인력이 저희에게 어떤 인력이 맞는 것인지, 앞으로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들을 포함한 취업 취약층을 고용하면서도 어떻게 사업의 성과와 고도화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면서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2년도부터 저희가 자체 수익사업을 설정을 하고 이제 3개의 사업을 설정을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시스템 또 인력 채용, 인력 관리 채용 이런 것들을 다 지표도 설정하고 전략을 세우면서 23년도에는 총 70명 가까이의 인력을 채용하면서, 6개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흑자전환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정체성을 처음에는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설립의 이념에만 초점을 맞춰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과 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주식회사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갔는데 23년도에는 그것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자체를 지역의 공감 브랜딩 구현을 돕는 일자리 창출 기업이라고 비전을 새롭게 세우면서 저희가 상권 육성 기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컬브랜딩, 아트테리어 상권활성화 사업들을 진취적으로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도 전문성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수료와 같은 이음들이 창출을 했고 카페와 교육사업 그리고 늘풀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식물 인테리어 사업 이렇게 3개를 자체 수익 사업으로 가지고 갔는데 이 사업들이 모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고도화시킬 수 있을까 계속 논의를 직원들과 하면서 이 3개 사업에서도 다 흑자로 전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뾰족하게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갔고 조금 더 수익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 70여 분 정도의 일자리 창출, 6개 사업 또 흑자전환까지 이루어 내셔서 참 정말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로 시작을 했는데 단순히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더 창출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SNS나 이러한 아트테리어 사업을 제가 직접 골목을 다니다가 발견했을 때 그때 참 어찌 됐든 우리가 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어떤 설립 취지부터 시작해서 참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기쯤이면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고민, 구상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은 우선 내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6개 하고 있는 사업에서 조금 더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이 사업들의 기반을 조금 더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상권 육성 기구로서 로컬브랜딩이라는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저희 일자리 사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력들을 새롭게 채용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전문성을 갖고 구의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양재천 상권 골목상권을 로컬브랜딩을 수행을 했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저희가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매출도 많이 증가가 돼서 서울시에서 가장 로컬브랜딩 사업을 했던 자치구 중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높은.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강남역을 대상으로 로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구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맡게 되면, 확정이 되면 잘할 수 있게끔 밑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로컬브랜딩 사업을 23년도부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미 인력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프라 또 본부들이 많이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아예 이렇게 브랜딩 전문 회사로서도 성장할 수 있게끔 방향을 내년도 사업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훈위원님께서 물으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6개 사업을 조금 더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고도화하는 작업과 함께 저희가 로컬브랜딩 전문 회사로서 자립할 수 있게끔 토대를 닦는 그런 원년으로 삼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은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그 사실 타 자치구에도 일자리주식회사라는 굉장히 성공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도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특히나 여성일자리주식회사로 특화돼서 진행되고 있는 앞으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지금 현재 4개의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노원구, 금천구, 동작구 그리고 성동구 4개의 주식회사가 각각 나름대로의 영역을 열심히 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주식회사들이 시설관리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뭐랄까 단순한 업무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일자리주식회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상권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상권 지원 사업도 수익사업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당초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또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 출자금 2억 9000만원이 말씀하신 대로 흑자로 현재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또 힘을 모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서초코인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 올해 2023년에도 대외적인 평가가 많이 좋았었는데 올해 대외적인 평가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 서초코인 적립 사용 확대를 스타트를 했고요. 상반기에도 그렇게 적립 활동 운영에 대해서 확대·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가 서초코인 앱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서초코인 앱을 고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에 준공이 되었고 그전에 9월 28일부터는 서초코인앱으로 새로운 신규회원들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적립 활동을 확대했고 또 사용처도 발굴을 많이 하였습니다. 적립 활동은 한 26개 활동이 있고요. 또 적립처는 222개가 있습니다. 사용처는 저희가 사용처의 부족으로 인해서 서초코인의 활동을 두려워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서울페이 전환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여서 1만 2300여 개소의 서초구 관내 가맹점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서초코인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말에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부분에 서초코인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 이데일리 주관의 스마트 도시부문 대상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도 저희 스마트 도시부문에 2개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고도화하면서 많은 민원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더 관리를 하고 또 많은 홍보를 하여서 회원가입 수도 늘리면서 또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게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코인이라고 하면 많이들 지역화폐를 떠올리게 되는데 타 지자체에 있는 지역화폐사업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서초코인은 지역화폐가 아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선순환시키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말 실체 실질적인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대외적으로도 높이 평가를 받고 그래서 우리 서초코인 사업에 많은 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다가 보니 사실 민간 회사들도 시장에 재화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최대한 그것들이 완성도 있게 해서 수요자들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내놓게 되는데 우리 서초코인은 올해 어플 고도화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화되고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세 가지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서초코인에 아직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서초코인 지금 적립처 확대도 많이 하셨고 사용처 확대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 서초코인 어플을 사용자가 접했을 때 이 사용자들이 이 어플을 사용해서 들어가서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적립 활동들과 기부활동, 봉사활동들을 통해서 코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플 들어가서 당장 확인만 해 봐도 적립 활동에 대한 안내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냥 줄글로만 써있고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적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최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준비하면서 부서와 소통을 하면서도 최근에서야 특히 투명페트병 적립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이 오늘의 분리수거함에 설치가 되지 않았었던 점들, 최근에 설치가 됐지요, 그다음에 그 안내문조차도 지금 현재 보시면 글씨가 매우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주민분들이 그런 안내문을 놓치고 그냥 오늘의 분리수거함에 넣게 되면서 서초코인 적립을 못 하게 되는 상황 이게 제가 지금 막 두서없이 설명하고 있지만 부서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주민분들이 서초코인 어플을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다, 그리고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아직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사용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적립 활동을 할 때 이 어플을 통해서 사진에 직접 촬영해서 사용하기에는 그것들을 증빙하고 사용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투명페트병 그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딱 생각해 보면 한 1주일, 2주일 동안 내가 모은 투명페트병들을 모아서 오늘의 분리수거함에 가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하려고 보니 서초코인 어플을 켜서 먼저 사진을 찍어서 증빙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따리에다가 투명페트병을 바리바리 싸서 들고 왔는데 그것을 또 거기서 펼쳐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그다음에 오늘의 분리수거함 어플을 켜서 거기다 적립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사실 주민분들이 지금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투명페트병뿐만 아니라 우리 옷걸이 수거 뭐 그런 다른 지금 적립 활동들에도 아마 공통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들이 많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건데 그 투명페트병을 가서 넣으려고 제가 투명페트병 5개를 먼저 사진을 찍고 서초코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분리수거함에 넣으려고 그다음에 했더니 그 분리수거 한 통이 꽉 찬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통 안에 투명페트병을 넣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미 서초코인 어플에는 사진으로 증명을 올려서 0. 몇 코인이 적립됐더라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페트병을 그것을 넣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어플을 딱, 켰을 때 우리가 서초코인 어플을 만든 그 목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더 장려하고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어떤 교육, 문화 활동들에 더욱더 장려하기 위한 이런 우리 사업 목적의 범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사실 이 어플에도 담겨야 되는데 그러한 고민들이 이 어플에는 실질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적립하고 할 때 이 실제로 적립처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내가 과연 무슨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적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이런 서초코인 어플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의 목적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어플에는 아직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때도 내가 적립한 코인을 통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 행동에 사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범주화가 돼서 어플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고민을 해서 이 어플에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아날로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사실 이 적립 활동하고 사용하는 것들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불편함도 있겠지만 지금 이 코인을 실제로 적립해 주시는 이 직원분들이 너무 아날로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활동을 한 주민분들이 장부를 작성하신 것을 보고 직원분들이 확인 후에 다시 이 어플에 적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스마트, 서초코인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디지털적으로 스마트하게 뭔가 지능화돼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부는 너무 아날로그적으로 아직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분들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더 고도화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서초코인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앞으로 더 서초코인이 발전하는 데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페트병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적립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자기가 뭐 옷걸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입력을 해서 적립하는 방법 그리고 또 담당공무원이 자원봉사자 재능기부 같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활동시간을 적어서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요, 자원봉사 QR코드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원봉사 시간을 입력을 해서 자원봉사 코인을 적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도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좀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페트병은 김지훈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는 바로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그 투명페트병 스마트수거함에 들어가 있는 페트병을 바로바로 꺼내서 수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진을 찍어서 10개면 10개, 개수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페트병을 숫자를 사진을 찍고 숫자를 입력해서 적립받는 방법이 원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바로 개선을 했습니다. 오늘의분리수거함 앱에 먼저 스마트수거함에 페트병을 다 넣고 그다음에 오늘의분리수거함이나 슈퍼빔에서 페트병 개수를 확인한 후에 그 사진을 캡처해서 코인을 적립하는 방법으로 바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지훈위원님께서 바로 그런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초코인의 적립 사용, 기부 그런 적립 활동에 대한 안내도 열거해서 이렇게 안내가 되어서 시인성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더 자세하게 기재한다고 했는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플을 켰을 때 우리의 서초코인의 콘셉트 목적이 보여져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여서 UI/UX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시 한번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하나씩 하나씩 다 반영해서 개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초코인 회원가입수가 7775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어플을 보도하기 전에는 사실 4000명이 좀 안 됐는데 2개월 안 된 사이에 저희가 많은 수의 회원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에 회원가입도 숫자를 늘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의 편의성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초코인 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좋은 의견 주셔서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1인가구 지원센터 서초 1인가구 지원센터가 이제 아동청년과에서 따로 관리하시는 곳이지요?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4년도 11월부터니까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센터 운영 시간 자체가 연장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월요일, 금요일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화수목은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요일은 휴관하고 토요일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11월부터는 많이 연장이 다 됐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밤 9시까지 토, 일 그리고 일요일도 원래는 휴관이었다가 따로 이때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운영시간이 확대가 됐는 데요. 운영시간 자체가 확대가 된 게 그만큼 많은 수요를 반영한 것인가요? 추진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가 작년 10월에 오픈하면서 이용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저희가 운영시간을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평일날 통일성 있는 이용 시간이 아니라서 민원인들이 헷갈려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양재천변에 위치한 상황이라서 일요일에 이용자가 많은 상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인력도 늘어난 것인가요? 확대가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여기 체류하시고 근무하시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 것인가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1인가구 지원센터하고 논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알바나 계약직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냥 교대로 근무를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근무를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그대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교대로 근무하면 한 달에 한 명 근무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게 어떤 내용 ······.

그러니까 기존에 토요일은 근무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고 일요일만 추가로 된 상황이고. 시간도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이 있고 오후에 늦게 오시는 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일요일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존에 인력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요일만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

당번제로 ······.

그러면 원래 일하시는 분들이 총 몇 명 정도 돼요?

8명입니다.

8명이고. 그 8명으로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그분들도 다 이제 충당이 가능하다는 말씀하신 거고요?

예.

제가 사실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1인가구 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서울시 타 자치구 사례들을 확인을 해 봤는데 1인가구와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광진구에서는 광진 1인가구 플랫폼 구축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 은평구에서도 은빛SOL메이트라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어플이 따로 또 우수한 사례로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우리 서초구의 서초 1인가구 지원센터만의 어떤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장점이라든지 강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별로 4개 분야로 스물 몇 가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서리풀 보디가드, 서리풀 싱글가드, 싱글익스프레스 뭐 뚝딱이사업 이런 것을 저희가 특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11월부터는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런치타임, 미니오픈특강 그다음에 양재천 러닝크루 그다음에 베스트셀러 도서코너 등 미니 놀이터 이런 운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요?

예.

저희는 따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개선 계획은 없나요?

홈페이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플이 혹시 따로 추가될 그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예, 아직은 계획은 따로 없었는데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해서 관심이 평상시에 많아서 서초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실제로 홈페이지라든지 직접 방문하신 분들 얘기 들어봐도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잘 되어 있고 시설도 깔끔하고 그래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최근에 시간 자체가 연장이 된 게 어쨌든 수요가 그만큼 저는 많아져서 혹시 이만큼 더 운영시간이 연장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

더욱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운영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말씀해 주신 세부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그 사업명만 들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기가 어려워서 간략하게 그 사업 소개에 관련된 그런 자료 있으시면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좀 활성화시켜서 저희 서초도 1인가구 지원센터 이쪽 차원에서 타 자치구를 능가하는 그런 좀 멋진 센터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위원회가 있어요, 소관 위원회.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회가 총 7개인데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는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아예 없고 상가상생협력위원회는 이것도 202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개최가 된 적이 없더라고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2021년 8월에 위원회를 한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현재지는 개최한 사실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정태위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상가상생협력위원회는 사실은 조례를 만든 이후에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는 실제로 주요한 안건이 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대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의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법이나 지침으로 다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별하게 할 게 없는데 우리 서초 같은 경우에 양재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하나로마트가 규정상으로는 사실은 상품권을 쓸 수가 있어서 그전에는 사용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하나로마트의 특징이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로 사실상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의 상품권 사용 유무를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고 그래서 하나로마트에서는 서초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해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상가상생협력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를 해서 저희에게 회의 개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상생을 해서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고 그래서 협력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 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이 어떤 건지 필요한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실이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한 게 없고요. 그래서 앞서 신정태위원님 질문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력 관계를 맺고 사업을 제한하는 게 사실상 좀 쉽지가 않다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상생 협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제가 다른 소관 부서 위원회의 현황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제로 최근 3년 이내에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위원회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열릴 만한 그런 실익이나 명분이 없으면 해체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위원회의 실효성이라든가 필요성 또 개최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저희 뉴딜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저희 내년에도 지금 진행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딜 일자리사업을 지금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명칭이 같은 내용이지만 매력 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을 계속할 계획은 있지만 조금씩 아마 전체적으로는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찌 됐든 간에 이름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기존의 뉴딜 일자리사업이었으니까 그 명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일단 시비 80%, 구비 20%로 그렇게 매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구비를 조금 더 확대, 편성해서 70:30으로 그게 매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찌 됐든 구비에 조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건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과거 뉴딜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가장 주된 취지가 청년분들에게 어찌 됐든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뭔가 사회생활을 하기까지 발돋움을 잘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이게 또 어찌 됐든 최저임금보다도 높은 저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도 지급이 되는 자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참여 인원이 처음에 9명으로 시작했다가 5명으로 줄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콘텐츠 제작자 2명과 반려식물 큐레이터 2명이 왜 3월까지만 운영을 하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안심 일자리사업하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시는 사업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딜 일자리사업은 주로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향후에 사회 경험이라든가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저희가 시에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 참여인원과 규모를 결정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의 매칭 비율도 조금씩 낮추고 구비 부담이 늘어나고 규모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년 초까지는 저희가 3개 사업에 9명이 참여를 하다가 금년 중반 이후에는 1개 사업에 5명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는 5명만 뉴딜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내년에 다시 새로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좀 더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사업 제안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규모를 늘려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콘텐츠 제작자와 반려식물 큐레이터는 그냥 중간에 어떤 사업 자체를 그냥 중단하신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계약 자체를 종료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렇게 ······.

원래 사업기간이 금년 3월 말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가 된 거고 연장할 것인가, 여부 사업을 연장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 사업은 종료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사업이 종료가 된 것이고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제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일하시던 해당 직무에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던 참여자분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제공할 만한 그런 기회는 없었나요? 우리 구 차원에서 원래 일을 하시던 분인데 이 사업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딜 일자리사업은 사실은 본래적으로 1년 6개월을 최대 참여기간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다음 연속해서 사업 참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사업에 연속해서 참여하거나 이런 것은 실제로 이 사업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건 어려운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일을 하신 분들이란 말씀이세요?

그전에 계속 참여를 하다가 ······.

그것을 그러면 말씀을 먼저 해 주셨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관련 경력을 쌓아서 다른 민간 일자리에 취업이 된 케이스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사례들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참여자들의 사후 관리까지 사실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취업프로그램이라든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사업에 참여했는데 그러한 경력이나 활동을 이어서 실제 취업이라든가 다른 이후에 사회활동을 연장했느냐 여부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한 것과 또 민간에서의 취업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체가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뉴딜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본인의 자기 경력을 하고 자기 계발하고 새로운 취업 자리를 알아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시고 취업을 해서 나가시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쭤봤던 취지 자체는요, 이게 자꾸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됐든 구비도 일정 부분 투입이 되니까 구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사실은 뭐 당연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사실은 결과물로서 취업에 연계되거나 사실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런 활동이라든가 그런 기간에 일정한 소득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또 재취업 노력이라든가 또 자기 계발을 통해서 실제로 취업을 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5명은요, 어느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이분들은 지금 발달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동을 하고 활동하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동행을 해서 이동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야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도움을 주고 지원하는 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 관련 사업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SNS 홍보 콘텐츠 제작 운영자나 뭐, 구직영 카페에서 실무 교육을 쌓는다든지 다양한 사업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러면 발달 장애인 분들 동행하는 그 직무 한 가지만 지금 남아 있는 건가요?

현재는 1개 사업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서 서울시에 사업 제안을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뭐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비도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 저희 구와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년에도 진행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그런 일자리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른 분 질문 먼저 하시고 다음 차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형 배달앱 ‘땡겨요’ 사업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전반적인 부분들 목적이나 사업의 구조 그다음에 구청의 역할 사용한 비용 그리고 2023년, 24년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까지 개괄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이런 상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지금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달앱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배달앱들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배달수수료가 배달을 시키는 소비자분들이나 아니면 가맹점 분들에게 배달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보통 현재는 10%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고 높은 경우에는 15%까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가 좀 문제가 있다 배달은 이미 일상화되고 대중화가 되어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공공배달앱이 물론 ‘땡겨요’가 대표적인 상품이기는 하지만 다른 배달앱도 있습니다. 한 4∼5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공공배달앱 중에서 가장 점유율이 90% 넘어가는 게 신한은행과 같이 개발한 '땡겨요' 공공배달앱이 되겠고요. 그런데 전체 배달앱 시장에서 또 공공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민간의 배달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수수료 비용이 늘어나면서 공공배달앱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땡겨요'의 가맹점이라든가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맹점이 한 1만 700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그러니까 가입자가 한 5만명 정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앞서 오전에 답변드린 서초사랑상품권 같은 경우가 저희가 할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재작년에 10%, 작년에 7%, 금년에 5%까지 낮아졌습니다. 만약에 50만원어치 사면 실제로 2만 5000원 정도밖에 할인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현재 공공배달앱 '땡겨요' 같은 경우에는 15% 할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면 만약에 50만원어치 사면 7만 5000원 정도의 할인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현재 발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저희가 매월 하반기부터 매월 2억씩 발행을 했고 금년에는 발행 비율을 높여서 매년 평균 4억 정도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서리풀 페스티벌 할 때도 '땡겨요'와 같이 해서 '땡겨요' 가입을 안내를 해 드리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땡겨요'를 잘 모르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땡겨요' 상품권을 싸다고 할인율이 높다고 해서 샀는데 막상 쓸 데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주 가는 단골집이라든가 자주 배달을 시키는 데서 '땡겨요' 가맹을 해야 되는데 그 집이 가맹점이 아니어서 이용을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 확대를 신한은행 측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판매율이 전체적인 발행액의 한 60∼70% 이 정도 된 상태고 또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샀지만 많이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총평해서 말씀드리면 민간 배달앱 수수료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땡겨요'에 대한 가맹점하고 판매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또 이러한 요구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에서도 계속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저희가 한 세 번째로 '땡겨요' 판매를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지금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한 7개∼8개까지 구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한 앱은 아니고 지금 신한은행에서 이 개발을 한 어플인데 그런데 실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회원수를 모으는 게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그래서 사용하는 것으로 회원을 지금 모으고 있는 구조로 보여요, 지금 얘기 듣기로는. 그런데 한 회사의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에 우리 구비가 사용이 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파트너로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구청의 최종 목적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땡겨요'의 회원가입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땡겨요' 상품권을 구입하시는 소비자한테 할인 혜택을 주는 소비자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만 지원을 하고요. 실제로 운영하고 전체적인 가맹점을 확대하고 이런 사업들은 신한은행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한은행은 사실은 '땡겨요' 사업에서 이익이 전혀 남지 않고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사업이 확대될수록 신한은행에서 적자 폭은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익들을 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에서 공공배달앱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희 구에서 '땡겨요'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할인율을 제공하는 것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신한은행이라든가 '땡겨요'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할인을 해줘서 '땡겨요'에 회원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혜택은 소비자한테 돌아가고 그 이익을 소비자가 가져가는 것이니까 회사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원수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그 우리가 소비자한테 지원해 준 금액으로 그 회원들이 가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땡겨요'라는 어플 뉴스 검색을 조금 해봤는데 대출 관련된 업무로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봤었을 때는 초창기에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서 회원가입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각 구에 우리 구만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각 구의 구비를 활용해서 회원가입수를 늘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을 받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지웅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정말 높은 배달수수료를 내서 가맹점하고 소비자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쥐고 있다, 이런 잘못된 구조를 개선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공공배달앱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또 자연스럽게 민간의 높은 수수료가 또 자연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민간이든 공공배달앱이든 수수료가 낮아지면 전체 소비자들이나 구민들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고 가맹점한테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런데 다른 것 하나가 우리가 지금 10만원 상품을 구매했었을 때 1만 5000원을 보조금을 할인율을 15%를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한테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아니고 실제 소비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되는데 이것 혹시 기부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법적인 검토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땡겨요'. 이 상품권은 본질적으로는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 서초사랑상품권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상품권 관련 법이라든가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동시에 운영을 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어떤 기부 행위라든가 어떤 법적인 어떤 저촉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권 조례에 의해 이게 지금 운영이 된다는 건가요?

상품권 조례와 관련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 서초구민한테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활성화 정책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뭐 설명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런데 실제 소상공인들한테 시설 보강이라든지 조리방법 개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보조비용을 지원을 해 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방법이 저는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보는데 지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지만 업체에서 주문을 했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시키고 그다음에는 사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정책이지 근본적인 정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유지웅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어떤 지원 정책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책만으로 성공을 하거나 직접적인 효과는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자체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맛이 좋거나, 인테리어가 뛰어나거나, 분위기가 좋거나, 가격경쟁력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지원, 또 인테리어를 개선하기 위한 아트테리어 사업, 자금 지원, 교육, 소상공인 또 SNS라든가 온라인 입점을 위한 지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한 활동의 여러 가지 일환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런 상품권이라든가 땡겨요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땡겨요 사업이 활성화되면 실제로 주문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유통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직접적, 간접적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가맹점에서 그 땡겨요 사업단에서 직접적으로 가입비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여러 가지 판매 유통망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지금은 사실은 땡겨요 사업단이 별도로 신한은행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아마 은행 지점에서도 직접 땡겨요 가입 내지는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로 이제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기엔 사업 하나가 7억 5000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올해 3억 정도 쓸 때 시점에서 본 것 같은데. 비용이 좀 커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책으로서는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된다고 보고. 이건 제 의견이고, 부서의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3대 배달 앱의 시장점유율이 96%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10%가 공공배달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뭐 지금 이 순간엔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땡겨요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보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요기요 뭐 이런 3대 배달 앱에서 하는 수수료 아니면 배달비를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게 오히려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땡겨요는 너무 점유율이 적고 시장점유율이. 우리가 진짜 도와주려고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3대 배달 앱에서 배달된 실적이라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의 기록을 보고 이제 제출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배달비 지원 아니면 수수료를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지 꼭 우리가 땡겨요라는 것을 굳이 활성화되어 않지 않은 이 배달 앱을 막 이렇게 비용을 지원해서 키워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업체를 이용을 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저는 좀 더 현명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지웅위원님의 의견이 굉장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고 땡겨요 사업도 그러한 일환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실은 소비자들이나 가맹점은 이미 많이 사용하는 배달 앱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사실은 점유율을 높이기가 어려운 현재 상황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땡겨요의 사업 규모는 조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배달의민족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실제 소비자들,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배달 앱을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 그것을 이용을 해서 좀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하고 또 제휴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비용이 아니고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쓰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수료나 이런 것들로 해서 진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직접 줘야 된다 이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조건이 맞아야 되고 또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계가 잘 돼야지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땡겨요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계속 위원님들이 전반기 때부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공식 명칭이 뭐더라? 직거래장터. 이것 구청 광장에서 안 하고 조금 다른 장소로 옮겼으면 주차장 협소한 것 때문에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은경위원님과 천막 개수를 좀 세서 양재주차장 뒤쪽으로까지 하면 어떨까 숫자를 세보면서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시작을 해서 양재주차장 뒤쪽으로 이렇게 쭉 하면 공간이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때문에 항상 여기 앞에 길거리까지 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의견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꼭 구청 전체에 이렇게 구청 광장 전체를 계속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는 아시겠지만 농가의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망을 줄이고 값싸고 품질 좋은 물건을 우리 서초구민들한테 제공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매월 2회씩, 이틀씩 해서 월 4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성과를 별개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또 좀 접근성을 높이고 쉽게 이용을 하시고 판매가 용이하기 위해서 현재 광장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의 의도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는 GTX-C 노선 환승 터널 공사가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청 광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과 사실은 맞물려서 이번 달 하면 올해는 끝나게 되는데 내년에 이제 설에 시작할 계획이긴 하지만 그 전후해서 사실은 구청 광장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직거래장터의 개최 위치, 장소, 개최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에서 권역별로 이렇게 사업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서초3동에 만맛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에 따로 계획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로컬브랜드 2개 상권 포함해서 총 11개 정도의 상권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카페골목도 있고, 청계산도 있고, 잠원동도 있고, 강남역도 있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교대 맞은편 서초3동에 만맛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11대 상권에 서초역 상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역 상권하고 만맛거리는 사실 거리상으로 치면 50m 거리도 안 되는 아주 인접한 상권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서초3동에서 1동 1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만맛거리 활성화 사업을 진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해서 저희가 서초역 상권하고 만맛거리 상권을 같이 상권을 연결해서 상권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상인분들과 한번 만나서 의견을 교환을 하고 충분히 뜻이 모아지면 다른 상권과 마찬가지로 또 어떤 행사도 하고, 할인 프로모션도 하고, 또 상인들이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새로운 브랜드 명칭도 정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저희가 현재 조직이 안 되어 있는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쪽 만맛거리와 서초 상권을 합쳐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현재 주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강여정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감 요구자료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 들고 있거든요. 혹시 이 자료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점검하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왜냐하면 제가 총 3년 치 맞지요? 3년 치. 공사 민원 관련해서 언제 민원 발생했고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지 관련된 현황 3년 치 이거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 23년은 그렇다 치고 2024년도 1월 1일부터 매일 한 건씩 민원이 발생했나요? 날짜 좀 확인해 보세요. 이상하지요, 과장님? 이거 뭐가 자료가 어디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달력 일수 기준으로 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 6월 1일에 약 20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서 자료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지가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한테 자료가 왔을 때 일자를 22년도 1월, 23년도 1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길래 날짜를 기입하라고 제가 조금 다시 안내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엑셀로 전부 다 부서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약간 날짜를 다시 수정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확인을 안 했었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날짜를 수정된 자료를 제가 나중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따로 뭐 언제 몇 월에 얼마큼 발생했고 이런 것들도 제가 참고할 만한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서.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민원이 들어왔을때 그때그때 데이터를 따로 작성해서 저장을 해놓으시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시나요?

그때그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23년 기준으로는 우리가 1년 단위로 해서 지금 5081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순수하게 365로 나눈다고 해도 하루에 14건 정도 민원이 접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별로 전부 다 엑셀로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는 저한테 주신 것 이외에도 부서에서 관리하시려면 날짜는 수정이 일단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다시 수정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관련된 자료를 부서에 요청을 드린 이유가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드리면 제 지역구 방배3동에 신구블레스밸리 있잖아요. 거기 방배3동 재건축 현장 소음 민원 때문에 사실 부서랑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이래저래 민원인분들이랑도 연결도 시켜드리고 했었는데 실제적인 해결책이 없어 보여서 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전달받으신 사항이 있는지. 해당 케이스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요새 서초 관내에서 재건축 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양측 민원이 다 들어와요, 사실.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분도 물론 계시고요, 당연히. 아니면 공사기간이 지연이 될수록 공사비가 인상이 되고 그만큼 시간 자체가 늘어지다 보면 이런저런 나름의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들의 구민들이 계시고. 또 그런 건축현장 근처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괴롭다, 새벽부터 발파작업하는데 미쳐버리겠다, 머리가 깨질 것 같다, 환청이 들린다, 여기 진짜 서초구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 공사 현장 소음이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괴로운지 몰랐다 등등 다양한 민원들이 있는데. 사실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상충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또 이쪽에서는 빨리 공사가 진행이 돼야 하고 다른 한 측에서는 일단 공사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내 삶의 질이 너무 저하가 되고. 그래서 이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이쪽 민원 대응하면 이런 이런 해결 방법을 또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실 것이고. 또 반대 측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에 맞게 또 대응을 하실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책, 최적의 해결책이 뭘까요? 부서에서 혹시라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사장 소음 관련해서는 결국엔 공사가 끝나야 민원이 소강이 되고 또 말씀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체증 어떤 목적으로도 많이 또 구청에 민원을 넣으시고 소음측정도를 요구하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예방이라고 한다면 일단 법상에서는 사실은 방음벽 기준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서 사실은 3m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건축과나 재건축사업과에서는 구청의 기본적인 어떤 방음벽을 6m로 배로 일단 높였고. 그다음에 대규모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m 이상의 방음벽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배 삼익 같은 경우에도 방음벽이 10m이고요 ······.

그런데 별로 방음의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딱 명쾌하게 이렇게 된다는 방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서 입장에서도 그때그때 들어오는 대로 쳐낼 수밖에 없겠구나 이쪽에서는 또 소음 때문에 고민이면 이쪽에서는 공사 왜 자꾸 구에서 제약하냐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 민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혹시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 공사현장에서 쓰리아웃(3-OUT)제 있잖아요, 삼진아웃제.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3-OUT제의 방침을 정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재건축사업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그리고 3-OUT제가 일요일이나 공휴일 시간 어떤 허용 부분이라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그러할 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재건축사업과나 건축과로 통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OUT이라는 어떤 구청의 어떤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건축과나 재건축사업과입니다.

그래서 소음 측정이랑 중간중간에 소음 측정 기준을 초과했을 그것도 어찌 됐든 간에 저희 구에서 제재하는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음 측정이 주간에는 65㏈이고 야간, 새벽까지는 맞나요? 50㏈ 맞죠?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저한테 소음 민원을 주시는 구민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쪽에서는 거의 막 진짜 정신병 걸릴 지경이다 그래서 그 소음 자체가 너무 괴롭고 그로 인해서 거의 삶의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서는 일단 소음 측정 ㏈ 자체가 초과하게 되면 그게 세 번 되면 그 제재가 들어오는 거지요. 세 번 딱 걸리면 ······.

아닙니다. 무조건 1차 위반 시부터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당연히 ······.

무조건 1차 위반 시부터 그런데 그 요건이 되게 까다롭잖아요. 일단 이쪽에 신고가 들어와야 되고 현장에 어디서 방에서 측정을 해야 되나요? 방에서 측정을 해야 되고 그 집 안에서 ······.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피해 지점에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또 그런데 그 외부에서 측정을 하면 안 되고 또 내부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맞나요, 맞아요?

일단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가 ‘내가 힘들다’라고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점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확,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그냥 워딩(wording) 언어 그대로 표현을 하면 ‘구청 이 사람들이 여기 관계자들이랑 짜고친다’ 그래서 내가 신고만 하면 갑자기 ‘공사 소음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소음, 먼지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는 그것 때문에 거의 진짜 거의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만약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구민 입장에서는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쟀을 때는 늘 초과돼요, ㏈이. 그런데 구청에서 인정하는 기준 자체는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요, 그 해당 주장하는 지점까지 실제로 측정하는 분들이 나가야 되고 이쪽에서 따로 규격에 맞는 측정기기를 가져가서 그것으로 재야지 그것을 또 인정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자체가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나는 아침 새벽부터 막 지금 낮까지 미쳐버리겠는데 이 소음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것을 또 신고를 해서 또 얼마나 그렇게 격앙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에서 민원을 넣겠어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소음 아마 진짜 고통받으셔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또 나오면 갑자기 공사 소음이 줄어든대요. 거의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소음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피해는 어마어마한데 이게 신고하고 나와서 한참 있다가 또 그때도 그 기준에 기준 초과 안 되고 기준에 또 딱 들어오고 들어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쪽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 직접적으로 또 막 난리를 친다거나 그래서 1:1로 다이렉트로 한시적으로는 해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러다 보면 더 갈등이 또 격화되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혹시 소음측정기 아시지요?

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소음측정기 혹시 설치된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 따로 알고 계신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대규모 사업장 주변에 사물인터넷 IoT 기반의 어떤 공사장 소음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그 측정한 값을 우리 구청의 현장 기동단속반이 있습니다. 단속반과 또 사무실에 있는 우리 담당공무원 그다음에 공사 관계자들한테 우리가 공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 기준으로 65㏈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60㏈이 넘으면 바로 문자가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더 이상 넘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빨리빨리 사전에 알려줘서 조금 우리가 고소음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아마 구청에서 오기만 하면 소음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아마 이런 예보시스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소음 기동단속반의 차량이 굉장히 큰 어떤 글자로 소음단속반이라고 아마 명명이 된 어떤 차량이 가기 때문에 그 수신호로 공사 관계자가 먼저 보고 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공사관계자하고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럴 리가 없다, 요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가 그분 입장이더라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런 상황이면 충분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분 입장이라면.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소음측정기로 측정을 했을 때 그 기준 자체를 만약에 혹시라도 그 요건 자체가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면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민원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음측정기 자체를 좀 설치하도록 저희 자치구에서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은 혹시 어떨까요?

그런데 기준은 명확합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것은 단속공무원이 피해 지점, 피해자가 피해 지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다음에 5분 동안 등가 소음으로 측정을 해서 소음측정도 1차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 소음을 차단을 한 가운데 다시 측정 소음원의 소음을 중지시킨 다음에 또 5분 동안 배경 소음을 측정을 또 합니다. 그래서 실제 외부 어떤 소음의 측정값과 그다음에 배경 소음의 측정값에 어떤 또 보정을 한 다음에 실제 측정값이 나오고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그 해당 기준 자체를 충족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겠다.

많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배삼익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과 그다음에 그 주변에 어떤 거주 시설들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같은 공사를 시작한 다른 재건축사업장에 비해서 벌써 여기는 3차 우리가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한 상황입니다.

2026년도까지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민원 주신 구민 한 분은 집이 서초인데 지금 안산에 가 계시데요. 여기서 못 살겠대요, 그 정도로. 그리고 부서에서도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보다 현장과 그 주거지가 너무 또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체감하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 고통과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이다는 것이 지난번의 팀장님과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긴 한데 저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서 입장도 공감이 가고 이분 입장도 이해가 가고 저쪽에 실제로 그 조합원 분들도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런 소음측정기 자체를 설치를 하도록 권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찾아봤어요. 자치구에서 소음측정기 자체를 민간 공사에도 이렇게 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소음진동관리법」이지요, 저희가 주로 참고하는 법이 맞나요? 「소음진동관리법」 맞나요? 거기 제22조의2에 보면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가 있어요. 이것은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지요,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것 우리 권고 못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대규모 재건축사업장 방음벽에는 소음표출기를 지금 부착을 해서 지금 보여지도록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요? 대규모라고 하는 게.

예.

그게 혹시 그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저희 서울이 다 공통인가요, 서초구가 따로 있나요? 기준이.

지금 현재는 이것은 권고를 하고 있고 대규모 재건축사업장에는 전부 소음측정기가 다 부착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언제 얼마이다라고 표출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행정처분의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그러면 아예 그 큰 의미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행정처분을 위한 근거는 환경부가 고시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측정하기 직전에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정 작업을 다하고 합니다. 소음측정기 ······.

그러니까 부서에서 훨씬 더 관련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보셨을 테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이것은 소통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사실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지난 저도 1년간 이런 소음 민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받기도 했고 서초1동도 마찬가지고요. 서초1동도 그렇고 서초 여기 제가 지금 방배3동을 예로 들기는 했지만 그러면 이것은 혹시 어떤 건가요? 경기도에서 1000㎡ 이상 이것은 관급 공사이긴 해요. 관급 공사장에 미세먼지 소음측정기 CCTV 설치 의무화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서초구 차원에서는 혹시 이런 설치 의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규정할만한 그런 방안이 전혀 없나요? 조례상에도 ······.

미세먼지 CCTV ······.

소음측정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예방 차원에서 관내 대규모 재건축사업장 주변에는 15개 우리가 IoT 지금 공사장의 경계 방음벽이나 그 주변의 CCTV 폴대에 우리가 소음측정기를 부착을 해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60㏈이기만 하면 바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힘든 경우에는 우리 부서 차원에서 에어방음벽을 한 10개 세트 준비를 해 놓고 있다가 그 방음벽과 공사장 사이에 다시 추가로 설치해 주고 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방배삼익도 우리가 101동 그 사이에 또 에어방음벽 추가로 설치 ······.

거기는 소음측정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

거기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게 근거가 안 된다고 ······.

예, 맞습니다. 행정처분을 위한 근거는 안 됩니다.

참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해당 일반적으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는 그 해당 공사 현장들은 수치를 ㏈ 자체를 어디에 활용을 하나요? 본인들이 공사할 때 이게 혹시라도 ‘구민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겠구나, 일정 ㏈을 넘어가면 제재가 들어오겠구나’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거의 주된 용도인가요?

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나요?

제재는 저희가 대규모 사업장 주변은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14건의 신고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규모 사업장은 매일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토목공사 터파기할 때 그다음에 그것이 밖으로 나갈 때 소음이 많이 나는데 우리가 그때 조심하도록 되게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혹시 더 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금만 더 ······.

그래서 방배삼익 같은 경우에는 터파기 반출 작업이 거의 내년도 한 2월경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배삼익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그게 암반이 거의 모든 어떤 지대가 암반으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발파의 어떤 소음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 현장보다 훨씬 더 체감하는 피해가 컸던 것 같고 그러니까 거리도 가깝고 지하에 암반도 많고 ······.

소음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인근의 방배신동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석면제거 가 끝나고 또 그 위에 있는 건축물 철거가 시작이 될 거라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고 그러네요. 그래도 그렇게 다른 현장에 비해서 조금 더 체감하는 피해가 큰 지역은 또 부서에서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문드린 거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배삼익은 알고 있고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에 제가 조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기후환경과가 아마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업 시간은 건축과라든지 재건축사업과에 해당하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작업 시간은 재건축사업과,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제가 3-OUT제라든지 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장을 많이 돌아보면서 아마 5분자유발언을 여러 번 하면서 건축시간에 대한 완화도 되고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5월 29일 자로 건축과에서 휴일도 공휴일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제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제가 직접 부서에 들은 게 아니고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서초구에 공문을 붙은 것을 봤어요. 제가 그냥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 보니까 5월 29일 자에 그런 작업시간을 허용한다는 경기 침체에 따른 어떤 공사 저변 확대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 이후에 아마 작업시간이 결국 무리하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음이라든지 결국은 더 민원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얼마나 민원이 증가된 게 있는지 없는지 변화를 볼 수 있습니까? 혹시.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휴일과 일요일 공사 허용에 따라서 공휴일 그 민원 증가는 엄청나게 많은 75%가 23년 우리가 9월부터 허용을 했는데요. 그 전과 비교해서 75%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결국 그 부분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우리 위원들의 어떤 관심과 어떤 또 여러 가지 지역 사항이라든지 고려했을 때 어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제가 우리 2023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2022년 9월부터 2023년이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1월부터 지금 올해 한 6월달까지 민원 들어온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해결한 것 필요 없습니다. 내용만 리스트만 그냥 좀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지 내용만 보고 싶습니다. 그 소음 민원이 단순한 소음인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겁니다. 내용만 제목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1년 기준으로 한 5000건이 넘거든요.

그러면 올해 것만 ······.

올해 것만 ······.

지역별로 한번 제가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7%가 최근 뭐 올해부터 많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많이 줄었겠네요. 보니까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민원은 75% 늘었습니다.

늘었다고요, 휴일에.

왜냐하면 공휴일과 휴일에 공사 허용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더 늘어서 사실 저희 부서에 전 직원이 전부 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전에는 1일 2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사무실 민원과 토요일, 공휴일에 그런데 지금은 직원 1명은 상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동반하고 직원 한 명이 2인 1조로 해서 토요일, 공휴일 나가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시간을 갖다가 휴일에 예방하는 것이 맞고요. 사실 그때 제가 제안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 주거가 없는 지역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가 없는 지역에는 허용하는 것이 맞다 보이거든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승인 여부를 보고 허용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75%가 늘었다는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주거지역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결국 주민의 피해를 위해서 계속 무리하게 그런 것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검토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쓰리아웃제 완화되기 전과 후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민원만 저희가 좀 추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서초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판매율이 67%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퍼센트라고 말씀을 ······.

아까 67%로 들었는데.

예, 대략 한 70%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소진율은 사 가신 분들 정확하게 분석을 안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진율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만약에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샀다고 했을 경우에 그분이 며칠 안에 다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또 쓰시는 경우도 있어서 소진율을 뭐 정확하게 며칠 갖고 있어야 소진이라고 사실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굳이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는 현재 총 판매된 상품권 금액 총액이 한 400억 조금 넘은 상태인데 현재 사용을 한 것이 200억이 넘고 사용을 하려고 가지고 계신 게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신 지가 오래된 분도 있고 최근에 사신 분도 있어서 그것을 딱 객관적으로 몇 퍼센트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한 절반 정도는 바로 쓰시고 절반 정도는 보관하셨다가 본인이 꼭 필요한 시기에 사용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떻게 소진율을 높이는 것도 또 구 조례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에 대한 방향도 잡아야 될 것 같고 설문조사라든지 철저한 조사를 해서 향후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2년이 채 되지도 않았네요, 그렇지요? 초창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떤 과도기적인 부분에서 초창기입니다, 사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소진율을 높이는 것도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인율이 10%에서 7%, 5%로 낮아진 상황이고 그와 병행해서 국비지원이 최근까지는 있다가 국비지원이 없어졌고, 금년까지는 일부 시비 지원이 있었지만 아마 내년 이후에는 시비 지원도 없어지는 것으로 현재 방향이 잡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환경 변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의 소진율, 집행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적절한 발행량, 발행 시기 그다음에 가맹점 확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상품권이 소비자들하고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용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서초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4월에 설명회도 하고 최근에 10월 초에 우리 페스티벌도 하셨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역 로컬브랜드 페스티벌 했습니다.

혹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케미스트릿이라는 단어가 어떤 정확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보편화된 단어인지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대로의 강남역 맞은편에, 실제로 강남구 상권이 있고 또 강남구의 맞은편인 서초구 상권이 있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가장 요구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서초구 상권에 이름이 없다, 그리고 역 이름이 강남역이다 보니까 약간 강남구에 뭔가 속해 있는 듯한 느낌을 소비자들한테 실제로 줘서 우리 서초구만의 고유한 상권 명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서울시 로컬브랜드 사업을 선정 신청하면서 강남역 상권의 특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 그리고 교통이 편리해서 유동인구가 많고 뷰티라든가 맛과 멋과 미각 공존하는 상권이다 그런 글로벌 상권이라는 것을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 그런 것들이 수용이 돼서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많은 상권 명칭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한 10개를 정도를 저희가 ······.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

그래서 저희가 10개 정도 후보를 가지고 우리 상권을 방문하시는 실제 소비자들에게 선호도조사,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서 너와 나와의 케미가 통하는 곳 그리고 맛과 멋과 미각이 어울리는 곳이라는 의미로 케미스트릿이라는 명칭을 정했고 그 명칭을 브랜드화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살롱이라는 단어가 양재천의 어떤 슬로건이라고 하면 케미스트릿은 서초구의 어떤 슬로건이 되는 이미지라는 개선을 위해서 만든 단어, 그러니까 쓰는 용어라는 얘기지요?

예, 서초구 강남역 상권을 대표하는 상권 명칭의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단어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날 팸플릿을 보고 조금 전에도 휴대폰 광고 되고 있는 내용을 보았지만 강남역 케미스트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가 서초라는 단어가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서초에서 상권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런 용어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에 대해서 첫 이미지 시작을 서초·강남 상권 활성화인데 어떤 용어적인 설명이 있었다든지 그 부분에서 서초라는 용어가 들어갔으면 여기가 정확한 서초에 대한 이번에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구나 생각했을 것인데 제가 그날 행사를 꾸준히 참여하면서 주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 생각만도 아니고 일부 거기에 저하고 함께 가셨던 분도 강남역 하면 그 주변을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케미 단어는 좋고 새로 만들어가면 되고 인식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단어도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서초라는 부분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일자리주식회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을 갖다가 의견을 듣고 향후 이런 부분 서초에 대한 이미지, 서초2·4동에서는 공공시설이나 특히 활발한 거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상권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받고 좋은 계기를 마련했는데 강남역이었지 서초가 없었다는 부분에서도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에 갔던 분들의 생각이 일치하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 페스티벌할 때는 페스티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 하반기 해서 분류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내년 이후에도 강남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 사업은 계속될 것이고요.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저희가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3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재고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여기 보면 서리풀 아트마켓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2억 4600을 아마 긴급으로 추경 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해 긴급으로 예산을 요청한 만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도 상반기에 양재 아트 살롱을 로컬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재천을 찾아주시는 많은 시민들,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고 또 상인분들도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작년 하반기에 추경 2억 4600을 의회에 편성 요청을 드렸고 다행히 반영을 해주셔서 작년 하반기에 양재 아트 살롱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저희 구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수공예 작품들, 상품들을 양재천 일대에서 감상하시고, 체험하시고, 즐기실 수 있게 됐고. 그런 것들을 성과를 이어받아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4억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상반기 성과를 보자고 말씀하셨고. 다행히 금년도 벚꽃시즌에 거의 벚꽃축제와 함께 개최가 돼서 40만명 가까운 많은 주민들, 시민들, 외국인, 청년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그 덕에 양재 상권과 양재천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돼서 서울시에 상권에 대표하는 축제 리스트 순위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위, 하반기에는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양재 아트 살롱이 많은 검색량과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고 하반기에 추경에 3억원을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가 하반기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양재천에 대표하는 어떤 상권 사업, 축제 그리고 앙재천만의 어떤 고유한 문화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문화와 상권 활성화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고 예산의 적절성에 있어서 잘 쓰였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지난해 초등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에서 이 예산이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많았습니다, 이견이. 왜냐하면 추경에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막판에 통과가 되었는데 결과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잠원동 나루마을하고 방배동 도래마을에 대해서 나루마을은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민원이 많았고, 두레마을은 통학거리가 먼 문제로 인해서 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은 구청이 아니라 교육청의 관할이다 보니 교육청에서 일관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할 것이니 학교 설립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려서 추경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했고요. 결과는 일반학교를 설립할 요건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분교 형태의 학교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기에는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이 나왔는데 문제는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해서 기본법도 필요하고 세부계획과 지침 등이 다 필요한데 아직 법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기본계획에 의하면 도시형 캠퍼스를 짓기 위해서는 부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나루마을하고 두레마을의 경우에는 무허가 점유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부지와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과 동시에 무허가에 대한 뭔가 이제 정리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도시형 캠퍼스를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용역보고서나 자료 있지요?

예.

그거 하나 갖다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벌어질 때는 이것을 잘 참고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기후환경과 민관협력 사회 공헌사업 추진이 추경 예산으로 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후환경과 추경에 민관협력 사업으로 잡은 건에 대해서는 기아와 서초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23년도와 24년도에 각각 4000만원 4000만원 총 8000만원을 기부를 받아서 유아 그다음에 어린이 대상 환경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성과물이라든지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예후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월부터 11월까지 파란자동차 슝슝이 에코교실이라고 기아가 기부를 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관련 주제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제 관련 환경연극 한 차례, 그다음에 채용 교육 한 차례 총 두 차례 우리가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1차는 42회 2015명 그다음에 2차가 42회 634명 대상으로 지금 2649명 11월까지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공연을 어떤 행사를 하고 만족도가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만족도 너무 좋습니다. 기아에서 사실 MOU는 23년과 24년 2개년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25년도 예산에도 배정을 했습니까?

아니요, 배정 못했습니다. 확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예산 반영 안 했습니다.

서로 협력이 된다고 하면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 ······.

예, 맞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잖아요? 그것을 자료 요청한 위원님한테만 주지 말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배부해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년과장님께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음충전 상담버스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좀 그렇지만, 우리 구 자랑거리인 찾아가는 상담실 마음충전 상담버스 운영이 계속될 수 있게 한 아동청년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초구에서 처음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일정표라든가 마음 상담버스가 주기적으로 어디에 가는지 간략하게 말씀.

지금 찾아가는 상담버스가 마음충전이라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교 방문형이 있고 마을 방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방문형은 학기 중에 월, 화, 수, 목으로 해서 9시에서 3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을 방문형은 매주 금요일 2시에서 5시까지 근린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월, 화, 수, 목 3시까지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상관없이 요청이 들어와야지 이렇게 가는 것인가요?

워낙 요청이 많아서 초등학교 4학년하고 6학년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좀 칭찬을 많이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어요. 상담을 받고 많이 마음 치유도 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린아이들은 많이 저한테 과장님과 여러 담당 부서의 칭찬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좀 말씀을 대신 전달을 하고요. 이게 목적에 보면 위기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 조기 발견 및 청소년 문제 예방이라고 목적은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마을형 학교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민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상담 치료를 받고 싶지만 병원에 상담소를 찾아갈 수 있지만 익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이 버스는 찾아가서 편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구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좀 더 잘 마음 치료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지금 워낙 요청도 많고 해서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한데 더 홍보를 해서 많이 특히 마을방문형은 찾아오시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찾아가면 되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시간이나 이런 상세한 내용을 홈페이지라든가 어디 뭐 하실 수 있는 곳이면 청소년상담센터 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공유를 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점이 저는 정말 많은 게 즉각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축제 때 보면 제가 도구머리축제 때 공원에 축제를 할 때 아이들이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물론 아이들한테 양보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해서 조금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것을 중복적으로 말씀드리고 혹시 이게 상담을 받은 후에 더 깊은 지원이 필요한 우리 구민들이나 학생들이 있으면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상담심리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치가 낮다든지 이런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가 방배유스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가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픈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박미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안내 실시 이렇게 처리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꿈드림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서초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유학이나 해외 출국이 많아서 학업 중단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지금 건강검진 동행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참여율을 높이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독려를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팀에서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 공공위탁에 관련해서는 서초문화재단에서 3개의 중규모 도서관과 4개의 소규모 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구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업체를 결정을 하는데 공공위탁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지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곧 의회 동의서부터 이런 절차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서초문화재단으로의 도서관 위탁이 공공위탁인데요. 구출연기관을 수탁자로 하는 경우인 이런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는 지금 서초구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10조에 수탁자 선정 조항인데요.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다만, 위탁사무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심의할 경우에는 특히 최초 공공위탁 시에는 구차원에서 재단 전체의 예산 증액부분이나 아니면 적절성이나 사업 수행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 자체 심의를 엄정하게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말씀하신 부분은 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위탁할 때 재계약할 때 외부 전문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공공위탁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위탁기관 내 운영실적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또 정량, 정성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정성평가를 할 때는 심사위원들이 모두 다 현장에 가셔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만 알고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 빗대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평가할 때 70점인가, 80점 이하 같으면 이게 재계약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무리 구에서 출연을 하는 뭐 구의 재단이라고 하지만 평가가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점수 이하가 된다고 하면 다른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건지 추후에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위탁도 재계약이나 그럴 경우에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70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또 위탁 방법을 검토해서 적정한 법인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꼼꼼하게 준비를 다 잘해 주셔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좀 보고 싶어요. 공공위탁한 평가한 그 자료 ······.

평가항목하고 점수하고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예산 올라온 것 중에 2024년도 본예산으로 올라온 건 중에 실내공기질 및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라고 해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전수조사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마무리가 됐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총 672개소가 다 점검이 들어간 걸까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2개소 중에 폐원 등으로 그다음에 직전년도에 이미 점검한 것을 빼고 591개소를 환경부 지정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린이활동공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시설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어린이활동공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서 유해 물질이 더 취약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장기나 면역 시스템이 성숙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다음에 호흡량은 성인보다도 많고 또 체중 대비 흡수율도 높아서 유해 물질 노출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어린이집, 보육실 그다음에 어린이집 내에 있는 놀이시설 그다음에 공원이나 공원 등에 있는 실외놀이시설 이렇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91개에 해당되는 어린이활동공간에는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의 보육실 그리고 실내놀이시설, 실외놀이터에 있는 놀이시설 대상으로 다 점검이 들어간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안전시설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나요? 저희 공원녹지과.

이번에 도시공원 내에 있는 공원시설도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에 있는 실내·실외에 있는 놀이시설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놀이시설이라고 하는 게 뭐 미끄럼틀부터 시작해서 그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유해 위험 요인이 환경 유해인자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유해 물질이 있는지, 그 검출이 됐는지 그 여부만 점검을 한 것인가요?

유해 중금속과 실내공기질 그다음에 해충 이렇게 크게 유해인자가 나누어져 있고요. 유해 중금속 같은 것들은 근신경계나 또는 성장발달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대한 어떤 납, 카드뮴, 수은, 크롬, 비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내공기질에 어떤 환경 유해인자는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렇게. 그다음에 해충 부분은 모래 놀이터에 있는 어떤 기생충이나 기생충란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사업 자체 추진 근거를 보니까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랑 「환경보건법」이랑 동법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어린이활동공간을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라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보건법」에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환경부와 광역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이게 전체 시설의 10% 정도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개씩을 해 오고 있던 것인데 이제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인데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00개씩 하다 보니 6년에 한번 꼴로 돌아가니까 전수점검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잡아서 환경부 지정 전문기관 통해서 전수점검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매년 추진 진행이 되던 사업인데 2023년도 보니까 2000만원가량 예산이 투입이 됐었는데 2024년도에 보니까 2억 꽤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마무리가 그러면 다 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 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들이 있을 거잖아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들이 전체 비중의 몇 % 정도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개소가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 같은 경우에는 그럼 후속 조치라든지 부서에서 어떤 좀 보완이나 개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12월까지 개선·권고하도록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이제 속속들이 시정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리 업체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실에서 유해인자가 발견됐다고 하면 그 유해인자를 제거하는 작업을 거기서 다 마무리하고 자체적으로 그럼 어떤 적합하다는 나름의 검사 방식이 있나요? 한 번 더 나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령 납이 가장 중요하고 납 성분이 표출이 된 가령 어떤 쿠션제가 납이 표출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개선·권고를 했다면 기자재를 전부 다 바꿉니다. 그리고 안전한 어떤 소재로 그것을 전부 다 보수공사를 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해당 어떤 시설물이 A라는 재료로 만약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B라는 재료로 바꾸면 그 유해 물질이 없어지는 건가요? 만약에 A라는 물질에서 유해 물질 자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그대로 만약에 유지를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건가요? 무조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거의 교체를 해야 합니다. 가령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도료입니다. 도료와 마감제 중금속입니다. 친환경 페인트가 아닌 경우에는 거기에서 납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전부 다 벗겨내고 다시 칠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다시 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체를 하지 않고? 그럼 그것도 역시 벗겨지거나 몇 년 기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 또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동일한 소재에서.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친환경 제품인 경우에는 이미 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안전합니다.

아니, 다시 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그 위에 페인트칠을 하는 경우.

아니요, 벗겨내고 다시.

아예 교체만 가능한 거예요?

예.

교체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해당 관리하는 시설에서 부담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부적합 판정을 어떤 물질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리스트로 정리된 것 있나요?

예, 정리된 것 있습니다.

그것 좀 저 보여주시고요. 이게 어린이활동공간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유해 물질 관련된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제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혼동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어떤 시설의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하는 게 따로 있고 해당 유해 물질 자체가 유해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 수준을 판단하는 정기점검이 따로 있다고 하면 각각 주관하는 부서 자체가 다르고 다른 시기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일한 시설물을 두고요. 대표적으로 만약에 놀이터의 그네라고 한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점검을 하는 그 시설이 따로 있을 것이고 그 동일한 시설을 유해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이 정기점검이 유관부서에서 별도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 포커스가 다르다고 보면 될까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도 안도과에서 따로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보육과나 아니면 공원녹지과나 각각의 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 어린이 활동 공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중금속 유해인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안도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것하고는 약간 방향성은 좀 다릅니다. 중복 아닌가 조금 생각 ······.

아니 각각 뭐 어떤 포커스를 두고 점검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그러면 개별적으로 근거법령이 다 따로따로 있고 시기도 다 다르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도 다 다를 것 같은데 그게 서로 따로 뭐 통합이 총괄하거나 이게 언제 점검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개별 부서에서 우리는 이 법령에 근거해서 이번에 이렇게 점검을 했고 몇 년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나중에 몇 년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데이터로 다 관리가 되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하고 있는 것을 어떤 안전도시과라든지 이렇게 공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 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공유를 한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그다음에 안전도시과하고 ······.

제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어차피 점검을 할 거면 그러면 같이 점검을 차라리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혹시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좋은 방향인 것 같고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협력부서하고 한번 점검의 일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충분히 답변을 잘 들었는데 여기가 노후화된 시설물인데 거기가 유해물질 자체가 발견이 되는 시설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맞물린다라고 하면 같은 시설물을 동시에 만약에 같이 점검을 하고 그런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 교체를 했고 이런 것들에서 적합하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동시에 업데이트가 되면 그다음에 점검을 할 때도 조금 더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지가 제가 아무튼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곳은 또 제가 잘 모르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607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전수 점검을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육과에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자고 사전에 한 번 협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공기질 측정을 할 때에는 2시간 계속 지키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 개소 수가 또 엄청 많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에서는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협의가 쉽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번 672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동주민센터에 직원들의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신 거지요? 어찌 됐든 간에 외부 용역기관이나 이런 데 맡긴 게 아니라요.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한 거고 그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배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2개소를 배석을 하는 어떤 협조 부서로 우리가 동주민센터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사실 부적합 판정을 어떤 기준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제가 순수하게 궁금해서 자료 요청드린 거고요. 40개 리스트는 저한테 따로 여기 다른 분들도 혹시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실 수 있으니까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그러면 앞으로도 개소 자체가 늘고 줄고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매년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이번에 전수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40개소 부적합 나온 곳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부 통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지정이 되는 100개소 단위로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시 기존 사업대로 연간 사업대로 그렇게 기존에 이번에 전수조사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증액이 된 거고 이다음부터는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계속 100개씩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여정위원님이 질문한 것 제가 한번 봤어요. 전수조사할 때 어린이놀이터 갔더니 전문가들 나와서 이렇게 측정하는 것을 봤는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신정태위원부터 먼저 하세요.

아동청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저희 아동청년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서 청소년 참여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여기 위원회에 위원이 되는 선정 방식이나 이런 게 궁금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그냥 일반행사 공고 올리듯이 올리시면 개별로 학생들이 연락이 오는 건가요?

예.

혹은 학교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나요?

개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개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여정위원님도 질문하신 건데 저도 보다가 중복된 내용은 제외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서리풀 문안인사 사업 있잖아요. 1인가구센터에서 하는 이게 신청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참여하시거나 신청하시는 연령대로 혹시 데이터를 알고 계신다면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문안인사가 스마트 돌봄프로그램 안부문안 사업이 같이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서초구민이나 생활 1인가구 대상인데 연령대는 지금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혹시 파악되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혹시 취지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1인가구가 지금 고립, 은둔자도 많고 제일 불안해 하시는 게 아플 때 연락할 사람이 없고 본인이 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 불안감들이 많은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독거 어르신 같이 저희가 이분이 응답이나 이런 게 없을 때 연락해 주는 그런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엔 취지는 좀 취약한 어르신 분이 혼자 사실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이게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1인가구는 저희가 취약 독거어르신은 따로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보통 청년과 중장년 대상으로 1인가구를 관리를 하는데 청년하고 중장년도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주민등록등본이 있길래 신청할 때 통상 여기 설명에도 동주민센터 별도 신청이라고 되어 있어서 현장 신청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 신청보다는 온라인 신청이 더 많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이것에 관련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답변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유지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땡겨요’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 같은 경우에는 ‘땡겨요’지원사업을 은둔형 청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이냐면 은둔형 청년이 보통 1인가구가 배달을 많이 시켜 먹으니 1인가구한테 혹은 혼자 있는 청년들한테 뭐라야 될까요? 이 ‘쿠폰 같은 것을 받으러 직접 나오세요’라는 식의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은둔형 청년 같은 분들은 결국에 안 나오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다 보니 결국에는 고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이런 사업도 일자리경제과에 하는 사업하고 같이 해서 하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려 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땡겨요’와는 연결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은둔고립 1인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한 사람 찾기’하고 온라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심리검사를 통해서 고립은둔으로 되면 저희도 방탈출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쿠폰이나 무료로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쿠폰을 들여서 좀 나올 수 있게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과 함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기후환경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으셨는데 제가 복수 되는 것은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 서초그린안심존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관리되는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답변을 빨리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제가 몇 번을 지금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린서초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환경성 질환 취약계층은 바로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이것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환경 안전망이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취지하에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전체 그다음에 경로당 시설 그다음에 관내 관공서 위주로 실내공기질 측정기하고 그다음에 환기청정기를 보급을 하고 또 IoT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을 관제를 하고 그다음에 1분 단위로 측정을 우리 홈페이지하고 앱에 제공을 하고 공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공기질이 측정된 것을 설치된 장소를 관리하시는 분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보고 혹은 구에서는 이 수치에 따라서 관리를 또 하시나요? 그러니까 수치가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한 달 단위로 지금 유해인자가 발생하게 되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게 혹시 뭔지 잠깐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짧게.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가령 어떤 어린이집에 교구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 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치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어떤 페인트칠을 했다거나 아니면 벽지를 발랐다거나 카페트를 깔았다거나 하면 휘발성 유기화물 온도가 수치가 올라가는데 호흡기나 어떤 기관지 쪽에 조금 유해한 인자입니다, 계속 노출이 될 경우에. 그래서 조금 환기나 또는 어떤 공기청정기의 설치를 통해서 좀 저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서초프로젝트는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다음에 환기청정기가 AI 환기청정기입니다. 실내공기질이 나빠지면 자동으로 환기청정기가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원래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찾아보다가 궁금해서 지도를 들어가 봤더니 어린이집에서 유기화합물이 6000이 넘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툭툭 튀는 게 있어서 이에 대해서 뭐 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혹은 뭐 어떻게 관리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환기가 되고 거기에서 상주하시는 분들께서 이것을 체크하고 따로 행동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전부 다 어느 누구라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5분자유발언을 했을 때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 팀에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이게 사실 업체가 많지도 않고 우리 관내에는 그때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이런 쪽에 경각심을 가져서 조금 행사 쪽이나 이런 쪽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까지 사용된 내역이 있는지 혹은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그림그리기 대회를 6월 6일 해서 우리가 9월에 시상을 1층 로비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현수막 천으로 되어 있는 예쁘게 도안한 현수막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게시를 하고 그다음에 시상 진행을 했고요. 그것은 또 내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도안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9월 6일 날은 자원 순환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의 대표 자원순환 가게인 탄소재료샵에 대한 문화일보의 보도를 보고 세계적인 사단법인입니다. 화랑인터내셔널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우리가 같이 조인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9월 6일 아이들과 그다음에 학부모 한 30여명 모시고 5층 대회의실에서 모아온 옷걸이라든지 이런 8종의 물건을 다 모아오셔서 기념행사를 했을 때도 우리가 친환경 현수막으로 게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답변을 받고 그 후엔 답변을 받은 게 없어서 안 하신 줄 알고 사실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하셨다니 사실 제가 준비해 온 내용도 이런 행사 저런 행사를 써놓은 것도 말씀하신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강여정위원님이 질문하신 공사장 민원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저는 다섯 번 이상 반복 민원 제기된 것만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엄청 많더라고요. 담당자분도 성함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분이 그냥 다 답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강여정위원님이 하신 질문은 말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에어매트 관련해서 우리가 10개 정도 몇 개를 준비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준비해 온 것도 사실 환경부에서 했던 공사장 소음 진동관리 우수사례집이랑 추진실적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무진동 타공하는 기구든 아니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용어는 어색해서 다 외우진 못했는데 이런 게 만약에 비용이 많지 않다면 구에서 구입을 해서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소형공사장에서는 사실 공간적 제약 때문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형공사장에는 서초구에서 이런 방진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불법이 아니라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쉽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사실 우수사례집도 23년도 것 있고 한참 전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찾아보니까 이것도 다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공사장이라는 게 소음하고 진동이 없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만큼 민원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또 흔쾌히 이런 ······.

내년도 예산 사이즈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한번 그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도입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 오래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에어매트나 혹은 방진공 땅에 박는 것이라든지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한번 저도 자세히는 못 봤지만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해 보시고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탄소중립센터가 있는데 제가 아마 탄소중립을 설치하라고 5분발언 하고 난 뒤에 아마 그게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초구에 도시 한복판이고 해서 탄소중립센터가 아마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탄소중립이 혹시 정확한 지시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줄이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양은 흡수나 제거하는 것은 늘려서 이산화탄소량을 0으로 만드는 게 탄소중립의 취지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지금 이 행위를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활동을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센터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탄소중립의 화두는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국가들이 같이 발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맞는 탄소중립에 실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자체마다 탄소 배출원이 다 다릅니다. 환경부에서는 큰 카테고리상으로 31개 구분의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면 서초구는 거의 건물부분에서 71%의 탄소가 배출을 하고 있고 수송은 25%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4%. 그런데 31개 총 어떤 부문 중에 건물과 수송과 폐기물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입니다. 즉 서초구라는 도시가 이제 도시화가 고도화가 된 인구 밀집 도시이고 이제 굉장히 건물이 주거용, 상업용, 공공용 건물이 많다 보니 거기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들과 더불어서 그러면 각각의 어떻게 온실가스를 저감해야 되느냐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적인 어떤 문제이고 탄노법에서는 내년도 4월까지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지자체에 탄노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환경부와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은 그게 현안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서초구가 같이 이것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탄소중립 발족식 하면서 타 구에서 수원시인가 안양시인가 두 군데에 와서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하는 계기인데. 우리 서초구도 사실은 그 부분을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정확히 하고 있는 부분의 실행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그 부분에서 정확한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벌써 올해 지나면 1년이 확 지났고 이제 내년 되면 2년입니다. 만 2년이 지나면 센터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선택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필요한 곳이고 또 계획서도 잘 냈기 때문에 이미 그 정도의 방향은 잡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시간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지금 현재 동료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탄소중립을 시행하기 위해 어떤 캠페인을 할 수 있느냐. 나무를 지난해 잠깐 행사하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주민들한테, 아이들한테.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주변 생활 속에서 어떤 가장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제기하는 것, 제가 봤을 때도 탄소중립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보이는 이미지가 센터가 있다는 얘기를 일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전문센터를 만든 거거든요. 우리 직원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이는 현실이 센터가 있지만 보이는 게 미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예산도 올라오겠지만 좀 계획성을 가지고 올라오셨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입니다. 제가 조금 잘하고 있는데 지적했다고 하면 실수도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센터가. 센터라는 것은 전문기관을 채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전문센터가 부족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전문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어떤 계획성을 가질 것이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국가에서 우리가 채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지적해 주신 것 먼저 감사드립니다. 서초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 말씀, 우리 하서영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현재 한국ESG경영협회에 지정권을 주었고 이제 사실 전 세계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기업들한테 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일정 규모 기업체들한테 ESG 이행 계획을 조금 의무화 시키고 있고 이런 계획에 있어서 올해 ESG 어떤 경영 컨설팅과 교육도 관내 기업체가 우리가 공고를 냈을 때 자발적으로도 컨설팅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해서 그 사업과 더불어 올해 주력을 했던 사업은 관내 학교와 그다음에 어떤 노인복지관이나 또는 여성가족플라자 등 가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개소했다는 것과 더불어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느낀 것은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을 진행 중에 있는 아이들은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교과과정에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을 수료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내년도에 사업 중에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는 ESG 어떤 교육 컨설팅과 또 이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서초만의 어떤 특색이 살려있는 어떤 교육체계를 가져가고자 하는 마음에 그 부분을 보드게임 형태로 교육 1차로 나가고 보드게임 형태로 가볍게 같이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교구안, 교재 등 이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등 노인복지관 교육했던 부분이 있으면 총괄질문 때 자료를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가 탄소중립센터에 어떤 5분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22년도 구글 검색순위 1위가 기후환경이라는 단어가 검색순위 구글 1위였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교육지원과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그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만큼 이제 철저하게 민간위탁사업과 교류를 하셔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습니다. 잘 살펴보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난해 23년 회계연도 사고이월 총 10억 이상이 사업 이월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진행 상황이 어땠는지 23년 11월에 착공이 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센터를 올해 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했습니까?

예.

그럼 공사 금액은 다 집행이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별탈 없이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계속 회원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 페스타 이후로도 회원이 급등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 골목상권화 활성화해서 그 당시 예산액이 15억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 1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어디 쪽 활성화를 위해서 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중에서 잠원동 경관개선과 방배 카페골목 경관개선 각각 5억씩 해서 10억하고. 그다음에 반포1동하고 방배역 2억 5000씩 해서 5억. 총 15억이 이월이 돼서 금년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아직까지 사업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사업이 끝납니까?

올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상인들 의견수렴 최종적으로 주변 건물주라든가 이런 조정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고가 있었던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월을 하는 데 있어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이월을 시키게 되고 저희가 보통 사고이월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뭐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지연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 원인 행위를 해서 다음 연도까지 집행을 하는 경우 사고이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한테 이것은 참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탄소중립 지원센터장님 아시지요? 아시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센터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장은 운영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분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센터장인지, 정치인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 센터장이 정치적으로 같이 그런 데 관에서 다녀야 되는 것인지 내가 이런 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말씀을 우리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너무 아주 곳곳에 정치적인 곳곳에 나타나서 그것을 자기가 응원하는 후보의 진영에 가서 너무 노골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에 센터장으로서는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좀 부서에서 아마 약간의 어떤 제재도, 좀 모르겠어요. 그게 그 제재 대상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 많이 들어와요. 아니 이분이 분명히 센터장인데 너무 막 곳곳에 나타나서 그런 정치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동청년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피스라는 니트(NEET)청년 회사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청년 센터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일 오피스 사업이 4주 과정인가요? 운영횟수는 6회라고 나오는데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립은둔 청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무업 청년이나 니트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서 저희 청년센터를 회사같이 회사체험형 참여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이 사업이 없어요. 서초구 1인가구 지원사업 계획에 보면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요?

청년센터거든요? 지금 내일 오피스에. 청년센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오피스.

그러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예, 지금 아까 드린 것은 1인가구 지원센터 사업입니다.

내일 오피스 수료생들이 이제 취업성공, 학업 재개 등 소기의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취업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취업을 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나.

지금 저희가 청년센터가 2월에 개관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아직은 없고 참여는 2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소개 뭐 그런 체험하고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도 함께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요새 고립은둔이 워낙 문제가 돼서 서울시 기지개센터를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취업을 연계해서 공사에서 단순한 계약직 같은 것으로 연계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지개센터와 MOU 체결을 해서 진행하려고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은둔형 고립 청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워낙, 지금 몇 명 정도 추산하고 계시지요?

지금 이게 외부로 표출되지 않은 경향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한 결과 4.5%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청년 수로 나누어 보면 4973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 5000명 정도?

예.

하여튼 은둔고립 청년에 대한 선제적인 복지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한 칭찬은 하고 싶습니다. 아직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라서 여러 도전을 해 보시기를 권장하고요. 참여도를 높이는 홍보 방식, 효과 있는 정책에 대한 꾸준한 고민하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지개센터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도 선제적으로, 대표적으로 그런 센터 설립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서리풀 인사에 우리 신정태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좀 궁금한데. 중·장년 인원이 지금 관할 제출서류 안내장에 보면 관할 동주민센터에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지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해서.

1인 가구 대상 ······.

좀 전에 서리풀 문안 인사 이렇게 해서 중·장년을 갖다가 이렇게 신청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신청받기가 보통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신정태위원님 질문과 추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안인사를 총 36명이 신청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20대 1명, 30대 6명, 40대 10명, 50대 11명, 60대 8명으로 이게 숫자가 작은 것은 복지정책과와 어르신행복과에서 관리하는 대상을 제외하고 틈새 1인가구 대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인가구에서 25개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지금 참여를 유도하면서 홍보를 해서 지금 신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행복과하고 이렇게 많이 사회복지과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

복지정책과와 어르신행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잘하셔서 많이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관리를 못 하는 틈새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전통시장 상가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해서 저희가 3억 2000을 해서 시비가 2억 5000 구비도 한 6400 정도밖에 안 들어갔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골목형 상점과 시설 현대화로 된 편의시설 확충 그런데 이게 지금 양재동의 지도를 보니까 말죽거리상가 상인회 사무실을 도와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 박우만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 공모사업으로 서울시 신청해서 시비 2억 5600, 구비 6400 해서 상인회 교육장, 사무실 또 각종 지금 현재 목마데이 프로모션 운영 이런 것들의 상권 거점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을 임차를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많이 애쓰시면서 상가마다 상인회하고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시잖아요. 상인회에서 제일 필요한 게 이것이거든요, 이게 제일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말죽거리 상가에 이렇게 사무실까지 해서 다 임대료까지 임차보증금 3억까지 이렇게 해 줬는데 다른 데는 적용이 안 되나요?

일단은 말죽거리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이기 때문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할 수가 있었고 서초구 최초로 현대화 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다른 상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형태로는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우선 저희는 일단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요건이 되면 지정을 먼저 하고 그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서울시나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런 상인회들의 거점, 상인들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 지정이 지금 우리 구에 몇 개 있어요?

지금 현재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중기부에서 지정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요건 완화를 통해서 추가 지정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상권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양재 말죽거리 골목형처럼 되어 있는 데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가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 군데가 혜택을 받으면 다른 데도 형평성에 맞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저희가 상권별로 특성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1월 25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내일 서초구청광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8시 반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7 명)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은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